백현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윤덕희입니다.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수자원본부 주요업무 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치형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진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수질총량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성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깨끗하고 안전한 팔당상수원 관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제적 관리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팔당상수원, 수질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 및 토양환경 조성입니다. 18쪽 선제적 관리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팔당상수원입니다. 수질오염물질의 팔당호 유입 차단을 위하여 육ㆍ수상 순찰 및 CCTV 감시를 철저히 하고 팔당호 유입쓰레기 수거 및 유입지천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통행제한도로 유류ㆍ유독물 운반차량 단속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 강화 및 오염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녹조 발생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팔당호 내 남조류 출현 시 수중 폭기와 수초 제거작업을 진행하여 녹조의 확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방제훈련을 통해 수질오염사고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수질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팔당상수원관리지역의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시설개선비 지원과 철저한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와 사람분뇨의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용인시 등 12개 시군 395개소의 소규모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 및 개별 처리시설에 대해 철저한 지도점검을 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및 주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 및 토양환경 조성입니다.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을 운영하고 지하수 방치공 127개소에 대한 원상복구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을 통해 도민들께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겠으며 아울러 먹는샘물 제조ㆍ수입ㆍ유통 과정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토양오염 관련 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물복지 실현을 위한 상하수 인프라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물복지 실현, 편리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공하수도 확충, 물산업 진흥 및 국내외 경쟁력 강화입니다. 22쪽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물복지 실현입니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환경 조성을 위해 김포시 등 11개 시군에 74억 원을 투자하여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녹물이 없도록 우리 집 수도관 1만 5,000세대의 개량을 위해 수원시 등 31개 시군에 1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수돗물 품질 향상을 위해 안양시 등 5개 시군에 608억 원을 투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양평군 등 7개 시군에 494억 원을 투자하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등 급수취약지역에 대한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23쪽 편리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공하수도 확충입니다. 생활하수의 안정된 처리를 위해 가평군 등 18개 시군에 983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신증설 및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하수의 안정적 이송 및 침수 예방을 위해 고양시 등 28개 시군에 4,113억을 투자하고 하수관로 신설 및 노후관로 교체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하수처리 인프라 개선을 통한 깨끗한 물환경 조성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물산업 진흥 및 국내외 경쟁력 강화입니다. 도내 물기업이 보유한 탄소중립 우수 신기술 발굴을 위한 물산업 신기술 발굴 및 실증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물산업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도내 물산업 육성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물산업 포럼 등을 통해 민ㆍ관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해외바이어 발굴ㆍ매칭을 통한 물산업 수출상담회 개최, 물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수출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도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해외 진출 역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지속가능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질관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주민 친화형 물길 복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비점오염원 관리입니다. 26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질관리입니다.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질 모니터링,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통해 총량을 적정 관리하고 지역개발사업 오염총량 협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교육, 오염총량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관련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주민 친화형 물길 복원입니다.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환경이 훼손된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 회복을 위해 196억 원을 투자하여 구리시 등 9개 시 11개 하천에 대하여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 친화형 생태하천 복원을 추진하고 기이 준공된 생태하천 8개 시군 9개소에 대해서도 상ㆍ하반기 정기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길의 최상류부인 도랑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파주시 등 5개 시 9개 도랑에 대해 하상 정비 및 준설, 외래식물 제거 및 식생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비점오염원 관리입니다. 도로, 농지, 산지 등 불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의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103억 원을 투자하여 부천시 굴포천 등 3개소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 팔당호 인근지역에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지원으로 비점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저감하여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중점관리저수지 녹조 대응 강화를 위해 용인시 기흥저수지 등 2개소에 대해 녹조 예방 및 제거제 구입비용 2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선제적인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29쪽 도민과 함께하는 물관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수원관리지역 내 지역주민 불편 해소, 상수원 상ㆍ하류지역 상생협력 추진, 도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30쪽 상수원관리지역 내 지역주민 불편 해소입니다. 상수원 확보를 위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팔당상수원관리지역 8개 시군과 지방상수원보호구역 6개 시군에 대해 태양광발전시설 확대 보급, 농기계 및 가전제품 구입 등 주민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의 합리적 규제개선을 위한 특대고시 개정 추진 및 하수처리구역과 중첩된 수변구역 일부 해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ㆍ개선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형성된 자연마을 중 오수 처리가 원활한 지역에 대하여 행위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환경정비구역 지정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상수원 상ㆍ하류지역 상생협력 추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용인ㆍ평택ㆍ안성의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사업과 진위ㆍ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강수계 상ㆍ하류지역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한강수계 발생 부유 쓰레기 처리비용을 서울ㆍ인천시와 분담하고 물이용부담금 조정 및 수계기금 지원 등 지역 간 협력체계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2쪽 도민의 참여와 협력을 위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민ㆍ관 협력 수질보전활동 활성화를 위해 맑은 하천 사회공헌사업, 민간단체 하천 정화활동 지원, 현안 해결형 물환경 거버넌스 운영 및 미래세대를 위한 물환경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600만 수도권 주민에게 다양한 교육 콘텐츠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경기도 팔당전망대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도민이 안심하는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3개 시군 1,019개 공중화장실에 안심비상벨 설치ㆍ운영비를 지원하고 비상벨 장난ㆍ오신고 방지를 위해 비상벨 정상작동 및 연결기관 가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33쪽 기후변화 대응기반 마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물순환 건강성 회복,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물 재이용을 통한 안정적 용수 확보입니다. 34쪽 물순환 건강성 회복입니다. 정부의 물순환 촉진법 시행에 따른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대응하는 도의 건전한 물순환 체계의 구축을 위해 경기연구원과 협력하여 물순환 관련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물순환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환경부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도의 물순환 여건 및 정책방향을 고려한 물순환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물순환 건강성을 회복하겠습니다. 35쪽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입니다.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통합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및 가축분뇨처리장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해 남양주시 등 5개 시군 5개 하수처리장에 43억 원을 투자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해 19년부터 26년까지 총 396억 원을 투자하여 화성시, 파주시, 안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36쪽 물 재이용을 통한 안정적 용수 확보입니다. 물 재이용을 통한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등을 안성시 3개 시군 4개소에 95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하수 재이용 활성화 및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 공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경기권역 반도체사업장 하수처리수 재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를 조기 완료하고 사업 실무 추진단에 적극 협력하여 반도체사업장 물 공급 안정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7쪽부터 64쪽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 기타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업무 방향과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저희 수자원본부 전 직원은 팔당상수원은 물론 도내 수자원의 안전한 관리와 확보 그리고 공급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수자원본부)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2024년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7건이며 이 중 18건 완료, 9건 추진 중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비점오염원저감시설 관련하여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확대를 위해 군포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신규 지정을 추진 중이고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조치결과를 제출하였으나 신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 완료로 제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향후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녹조 발생에 대한 수자원본부의 대처 관련하여 녹조 확산 최소화를 위해 비상체계 수립, 유해수초 제거, 수중 폭기, 정수처리 강화, 유관기관과 협약 대응 등의 조치결과를 제출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도민들이 녹조 발생에 대한 대응체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본부 차원의 홍보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물산업 지원방안 관련하여 물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 물기업의 해외 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플랫폼과 연계해 홍보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조치결과를 제출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물산업 기업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해외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로 성실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추진 중인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도 있는바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잘 알겠습니다.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23쪽에 하수처리장 설치하고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23년도, 24년도 실적하고 25년도 추진계획을 31개 시군 세부적으로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상수원 상ㆍ하류지역 상생협력 추진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실적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순 위원입니다. 28쪽에 봤더니 중점관리저수지 녹조 사전 예방 관리에 저희 의왕 왕송호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41페이지에 있는 물기업 DB와 관련해서 31개 항목을 게재한다고 하는데 그 항목이 어떤 건지. 아니면 그거 샘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31개 항목이 어떤 건지 그 부분하고요. 42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관련해서 23개 시군에 대한 의견 취합을 작년 11월에 했다고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자료하고요. 세 번째는 여기 자료에는 있지 않습니다만 지난 행정감사 이후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력한 간담회나 그런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현황 자료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에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수고하시는 수자원본부 윤덕희 본부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료 20페이지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 및 토양환경 조성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도내 약수터 시설이 다수 폐쇄되거나 없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내 약수터 시설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31개 시군에 27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요?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자연이 파괴가 되고 어쩔 수 없는 수순일 수 있으나 가급적이면 약수터가 최대한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몇 개 약수터가 폐쇄될 예정이에요?

네?

폐쇄될. 폐쇄되잖아요, 폐쇄.

아, 폐쇄요.

네, 자연 개발로 인해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폐쇄된 게 있나요?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네, 실무부서 우리 위원장님께 허가를 득하고 답을…….

수질관리과장 조치형입니다. 폐쇄계획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수질이라든지 검사를 하는 과정에 이용을 못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군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폐쇄계획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수자원본부에서는 관리감독 안 해요, 이런 거?

저희…….

시군에서 보고하잖아요?

네, 보고는 하는데요. 폐쇄계획은 없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약수터에 어떤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수질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그런 걸 점검을 하고 있는데 폐쇄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수립된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수질검사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수터 청소를 매월 1회씩 하고 있죠?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이 발견되면 그 즉시 사용금지 조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다면 언제까지 사용중지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다시 검사했을 때 또 양호하게 나오게 되면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거는 수질관리를 위해서 UV살균제라든지 청소라든지 관정에 어떤 오염물질이 발생됐을 때 그걸 보수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품 등을 통해서 수질개선을 하나요?

갈수기 때 조금 오염이 안 좋은 경우는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갈수기가 지나면 조금 수질이 개선되는 사항도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말이에요. 행감 요구자료를 살펴보니까 김포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약수터 7개 중에 단 2곳만 운영이 되고 1곳은 수량 부족으로 검사 조치를 못 했다고 해요. 사용금지된 약수터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지금 자세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김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기존에 이용하던 거를 수질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파악해 갖고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장균이 나오면 그 즉시 여기서 약수터 폐쇄명령을 내려요? 수질 검사했을 때.

일시적인 거는 폐쇄까지는 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곳만 운영되는 건 뭐예요? 7곳에서.

그 세부적인 거는 한번 저희가 파악해 갖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됐어요. 들어가세요. 이용객 현황을 살펴보니까 여전히 많은 도민께서 약수터를 이용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가급적 약수터를 폐쇄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수자원본부가 중심이 되어서 31개 시군과 협력하여 도민이 깨끗한 약수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약수터별로 현재 278개소에 대한 게 물정보시스템이라고 그 정보시스템에 매번 물 검사한 결과가 다 뜹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도민이 보시고 이 약수터가 안전하다, 아니다를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표지판을 만들고 있어요? 표지판을 갖다…….

그거는 시군에서 알아서 하고 있고요.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그 앞에 검사결과가 다 이렇게 붙여져 있기는 한데요, 네.

네, 이상입니다.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31쪽의 상수원 상ㆍ하류 상생협력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ㆍ평택ㆍ안성 갈등지역 해소를 위해서 상생협력 및 규제합리화 추진하고 있죠?

네.

그것 관련해서 상생협력추진단을 2018년도에 발주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추진단은 저희 상하수과장하고 그다음에 시군의 관련 팀장들을 이렇게 해서 매번……. 아니, 지금 저희 협력관으로 나와 있는 사무관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매달 진행상황, 저희가 지금 규제합리화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매달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진위ㆍ안성천, 평택호 수계 수질종합대책 수립 용역을 했죠?

네. 그게 2018년에서 20년까지 했습니다.

그 용역 한 결과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그때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약 8억 6,600만 원 예산으로 했었고요. 유역 대책별로 해 갖고 상류 10개 시에 대해서는 유역 대책을 했고 그다음에 평택호 관련해서 농어촌에서 준설작업이라든가 그런 관련 내용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수질상황 보고라든가 아니면 평택호를 좀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비점오염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사업을 국비 지원과 도비 지원 또 이렇게 해 갖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 중입니다. 30년까지 평택호를 3등급, TOC 3등급으로 하는 목표를 갖고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30년까지 이게 계속 추진을 할 겁니까?

일단 저희가 협약 때 그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상생협력추진단을 지금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상생협력 민ㆍ관ㆍ정 협의체도 구성하고 있죠?

네.

협의체하고 그다음에 실무소협의회하고.

네.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지 구분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사실 21년 6월에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했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민ㆍ관ㆍ정 정책협의회라고 그래서 부지사님급이 참석하는 회의를 한 26회 정도를 했었고요. 협약 이후에는 저희가 본부장하고 시군의 국장급이 같이 하고 있는 실무협의회 그다음에 또 과장급하고 시군의 과장급들이 같이 하고 있는 실무소협의회를 한 23회 계속 분기별로 1회씩 해서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적, 사업내용들을 계속 또 어떤 현안을 갖고 실무소협의회에서 한 23회 정도 그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계획된 사업 중에 국비 추진이, 국비 지원이 잘 안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본부의 관할 과에서 계속 환경부에 요청을 하기도 하고 또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계속하고 있고 또 주민분들의 의견 또 이번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논의도 있었고 뭐 그렇게 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ㆍ관ㆍ정 정책협의체를 24회 운영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 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한 번도 참석을 못 했습니다. 연락이 없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송스럽게도 그 21년 이후서부터는 저희가…….

안 했어요?

네, 민ㆍ관ㆍ정 협의회를, 민ㆍ관ㆍ정 정책협의회를 안 하고 대신에 실무협의회와 실무소협의회로 저희가 대체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안이 또 있거나 이렇게 되면 민ㆍ관 정책협의회도 개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민ㆍ관 협의체 하는 게 용인이나 안성, 평택의 분쟁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평택의 송탄ㆍ유천취수장은 작년도에 해제됐죠?

아니, 송탄취수장이 해제됐고…….

송탄취수장.

네. 유천은 아직 있습니다.

근데 유천취수장은 언제나 해제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희가 상생협력을 하면서 꼭 해제라는 목표를 두고 하기에는 시군별로 다 의견이 틀려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고요. 네, 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송탄은 해제가 됐고 유천은 해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잘 아시겠지만 송탄 같은 경우는 국가산단, 용인국가산단이 들어가면서 그게 공장설립제한구역으로 들어감에 따라서 송탄취수장의 존재를 과연 계속 유지를 할 거냐, 말 거냐 고민을 하다가 환경부 쪽에서 일단 취수장을 먼저 해제를 시키고 취수장이 해제됨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 상황입니다.

안성도 반도체, 소품ㆍ장비ㆍ반도체 단지가 들어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해제를 안 해 주면 글자 그대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안성이 그동안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그 피해 본 것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런 대책을 세워서 안성에 도움 줄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맨날 그거 뭐 회의한다고 모여서 결과가 없잖아요.

일단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에 따라 일단 진행을 하면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좋은데 해제가 안 되면은 해제 안 되는 것에 따라서 엄청난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고 지역 발전에도 엄청난 제약을 받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군 간에 그거 조정이 안 되니까 도에서 지금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각 시군에서 사무관 하나씩 파견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해 오면서 안성에 도움 준 게 뭐가 있어?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 번 지역 의원님들하고도 간담회를 하고 또 환경부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취수장의 해제가 그 지역, 그러니까 유천 같은 경우는 평택에 권한이 있어서 그쪽에서 취수장을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유천취수장의 수질이 급격히 나빠졌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취수장 해제하는 것이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취수장이 해제가 안 되면은 해제 안 되는 거에 대한 상응하는 혜택을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내가 우리 안성의 도의원들하고 부지사님하고 간담회도 했는데 그런 중재역할을 해 주는 게 도의 역할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하러 저기 해. 도가 있으나 마나지. 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세요.

네.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가능한 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 일부 지역에서는 오래된 수도관으로 인해 녹물 발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강관 및 불소관 등 노후수도관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요. 또 수돗물의 품질 저하와 함께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네.

지금 보면 녹물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 우선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의 지원대상 세대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며 또한 지원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20년 경과된 노후주택 중에서 해당 가구에서 신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당 60㎡라든가 85, 130 이렇게 주택 면적별로 공사비에 대한 지원 비율을 다르게 해서 옥내급수관 같은 경우는 최대 180만 원, 공용은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매년 한 100억 원 정도씩, 시군ㆍ도비 5 대 5로 해서 100억 원씩 매번 지원을 해서 저희가 한 1만 5,000가구씩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체 노후주택 중에 20년 지난 노후주택이 대략 한, 신청세대 저희가 해 주는 걸로 따져보면 한 1.1% 정도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간 35만 6가구를 했지만 앞으로 또 계속 20년 초과하는 주택들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금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녹물 문제는 정말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의 필수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수도관이나 누수빈도, 녹물 발생횟수를 기반으로 녹물 발생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있나요? 또한 녹물 발생횟수가 어느 정도 했을 때 이게 선정의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신청을 하면 무조건 받아서 점검을 해 주는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녹물 정도의 상태를 확인해서 해 주는 것은 맞고요.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요조사라든가 동의 같은 것이 전체 의견이 같이 돼야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일단 물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저희가 신청에 있어서 우선순위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같은 아파트에도 녹물이 예를 들어서 10으로 보면 2 정도 나오는 데가 있고 6, 8 이렇게 높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는 2가 나와도 그게 신청을 하면 신청대상이 되는 건가요? 녹물의 빈도가 약한…….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용배관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가구별로 별도로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공용배관 쪽을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에 가구별로 별도로도 하고 있습니다.

가구별로 해도 도비ㆍ시비 매칭사업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네, 일단 자기 개인이 신청을 하는 거라서…….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공용을 하고, 공용배관을 먼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고 가구별로 내가 더 하겠다, 내 집까지 들어오는 라인을 먼저 그걸 하겠다 그러면 또 별도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인 부담이 아닌 도비ㆍ시비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개인 부담도 일부 있습니다.

아, 개인 부담이 일부 있고 도비ㆍ시비로 매칭사업 해서…….

면적 평수별로 지원해 주는 기준이 다 있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도관이 교체된 이후에는 후속관리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후속관리라든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수도관의 품질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한 번 교체해 주고 자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교체 후에는 자체적인 관리로 해서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또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수돗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는 찾아가서 검사를 해 주는 그런 제도들이 다 시군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일단은 민원이라고 하기에는 뭐 하지만 수질검사 요청을 하면 아마 시군에서 검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참여율이 가장 높은 시군은 어디인가요?

그게 매년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25년도에는 고양시 같은 경우가 작년, 재작년에 좀 신청을 안 했어서 올해 좀 고양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낮은 곳은 어디인가요?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포천이 제일 낮다고 하네요. 매년 이게 틀립니다. 이게 좀…….

그렇죠. 아무래도 재정 상황에 따라서 지원이 상이할 경우 시군별 재정 지원 불균형의 문제도 우려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에 예산이 없다 보면 아무래도 미뤄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도비 지원이나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시군별로 상이한 경우에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재정의 문제잖아요. 예산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청이 많아도 시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조금 미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시비를 조금 낮추면서 도비를 올려줄 수 있는 이런 정책적 방안이 있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이게 조례상 비율이 저희가 정해져 있어서 특별히 어려운 시군에 더 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15년서부터 해서 벌써 10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도 신청을 한 시군 거는 거의 다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군 재정상 어려운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일단 시군에서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거의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시군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홍보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대부분 아파트들은 몰라서, 주민들이 관리소에 신청을 하면 또 관리소에서는 시에다 알아보겠다 이런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도나 시에서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관리소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건지 이런 우려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작년에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계속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홍보를 작년 같은 경우 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흔한 리플릿 같은 것도 제작을 했지만 저희가 G버스에도 송출을 시켰고 그다음에 저희 도청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물정보시스템에도 하고 동영상도 제작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팔당전망대에다가 로봇을 다니게 해서 로봇을 통해서 오시는 분, 저희가 팔당전망대에 하루 평균 한 100명 정도가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로봇 움직이게 해서 거기에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같이 홍보를 하기는 했지만 주로 녹슨 수도관사업 위주로 해서 홍보를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개 전시해 놓고 하는데 거기에 가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오래된 20년 된 아파트에 공문을 이렇게 보내서 홍보효과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마도 다 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시군 담당자들과 매년 회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녹물 없는 수도관 개량사업은 정말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녹물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관 상태 점검 및 녹물 발생빈도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인가요, 2024년 1월 달에 화성에 수질오염사고가 났죠?

네.

그래서 이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나니까 피해액도 총복구비가 138억 정도 엄청난 비용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어느 큰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우리가 수습을 보통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고가 나면서 또 2차 피해도 발생이 되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나면 빠른 대응을 해서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보고 지금 우리 수자원본부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무슨 매뉴얼화 같은 거 돼 있습니까?

이때 저희도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고생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이때 화재가 난 이후에 화재를 막는 부서하고 그다음에 이게 하천으로 흘러가는 바람에 하천부서 간에 일종의 유기적인 체계가 조금 덜 됐다고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고 이후에 사실, 거의 뭐 이런 사고들이 하천으로 화재나 이런 걸로 인해서 흘러가는 사건이 사실 한 달이면 경기도 전역에 한 두 번, 세 번씩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이후서부터는 “무조건 화재가 나면 하천 먼저 막아라.” 아니면 “무슨 사고가 있을 때는 무조건 하천부터 나가라.” 이렇게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게 화학물질이었기 때문에 전체 국가 화학안전원하고 환경부하고 그렇게는 연결이 됐었는데 저희 수질 쪽 파트까지는 연결이 안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앱을 설치해서 서로들 화학사고 났다 그러면 출동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수질 관련 파트가 안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쪽 앱에도 수질파트 다 들어가서 같이 연결하기로 했었고 또 일부 소방수가 너무 많이 과도하게 사용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사실은 소방부서에서 소방화재가 났을 때 바로 또 실례에 입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설명은 잘 알겠고요. 이런 초동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에 대응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는데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이런 매뉴얼을 만들었느냐 이거죠.

저희가 재난안전관리실…….

아니, 그냥 만들어 있냐 없냐 그것만 대답하세요.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네.

그것 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합동방제훈련이 11월에 하기로 돼 있는데 이게 이번 처음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고요. 한강유역청, 시군 소방서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마찬가지 예기치 못한 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방제훈련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팔당호 상류지역 수질오염원 특별점검이 지금 돼 있죠?

네.

이것도 매년 하는 겁니까? 특별점검 실시라 돼 있는데 이 특별점검 실시는 매년 하는 건가요?

네, 매년 갈수기에 하고 있습니다. 녹조 발생하기 전에 한 5월에서 9월 정도의 시기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당호 상류지역 7개 시군의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이렇게 또 있겠지만 이런 걸 점검한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이거 점검하고 난 다음에 사후처리나 사후관리 같은 걸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관련 법규에 따라서 행정처분하고 또 시정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거를 잘하면 그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문제점별로 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올해 이 부분 특별히 신경 써서 관례적으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19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금액이 엄청나죠. 그렇죠?

네.

올해 5개소에, 화성, 평택, 파주, 안성, 여주 등에 458억. 그렇죠?

네.

이게 국비가 없으면 앞으로 처리시설을 하기 힘들죠?

비용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보통 한 60% 이상을 그냥 거의, 하수관도 마찬가지고 국비가 많은데 앞으로 국비가 적어지면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죠?

그렇긴 하지만 최대한 국비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좀 더 많이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역민원이 워낙 세서 지금 그렇게 많이 추진을 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부담도 있네요. 그렇죠?

네.

국비가 거의 70%가 넘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앞으로 국비가 재정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 우리 도에서도, 도비는 18억이에요, 보니까.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도비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앞으로 향후에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있죠.

네.

이거 작년도 3월 13일 날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해서 제주도에서 수질오염총량제 발전방향에 대해서 연찬회 한 거 혹시 아십니까?

네. 그것도 또 매년 하고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

매년 하는데 우리 수자원본부의 수질총량과장 지금 공석이네요?

아, 네.

이거 참석 안 했죠?

총량팀장하고 또 전문위원님 이렇게 해서 같이 했습니다.

갔다 왔어요?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네, 했다고 하시네요.

잘하셨네요.

저희가 우수 사례 발표도 했습니다.

아, 우리가요?

네.

뭐 상 받았어요? 연찬회에서 상 주는 건 아니죠?

뭐 하여튼 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도 것도 받고 저기 때문에, 국가산단, 용인 국가산단 관련해서, 총량의 그거 삭감 관련해서 협의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우리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잘 되고 있는데 비점오염원이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이런 것이 지금 관리가 잘 안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비점오염원이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경우 환경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데 하고 있습니까, 환경부가?

인센티브가…….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이런 총량제 관리를 앞으로, 지금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역할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저희가 사실 위원님께서 비점오염원 관련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저번에 양분제 얘기도 하시고 이러셔서 저희가 총량, 그러니까 수질오염총량에서 저희가 이번에도 전국 오염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비점오염원 쪽을 이 총량과 연관해서 어느 정도 더 자세히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협의도 하고 있고요. 지금 시군별로 특별히 부하량이 올라가는 지역 같은 경우는 맞춤형으로 해서 시군 직접 방문해서 거기에도 전문가가 있기는, 전문위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시군별로 이행평가라든가 오염부하량 관련해서 컨설팅 같은 것을 저희 전문위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점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은 점만, 총량에서는 점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비점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환경부 지침이나 이런 데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수자원에 관련된 수자원 관리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혁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자원공사는 지난 오랜 기간 동안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아주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2006년도에는 팔당상수원 관리 관련해서 수자원본부가 만들어지는 확대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2000년대 초반에 수질이 굉장히 오염이 심해지면서 상수원조차도 너무 오염이 심각하다라는 사회적 문제가 됐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2006년도에 7년도까지 걸쳐서 확대 개편이 됐습니다. 그 당시의 내용을 보면 2006년도까지에는 1본부 4개 팀에서 2007년도에는 1본부 3개 과 11개 팀으로 확장돼서 현재에까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수자원과 관련된 여러 사안들을 보면은 또 다른 어떤 큰 과제들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년간의 과제는 수질개선이었다고 하면 지금의 문제는 사실 물 공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경기도의 첨단산업과 관련된 반도체산단 등 클러스터가 조성되면서 공업용수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최근 기후위기에 의한, 기후변화로 인한 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수해라든지 또 물 부족에 대한 문제도 더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커짐에 따라서 경기도수자원본부도 수질개선이라는 기존의 목표와 함께, 어쩌면 20년 전의 목표와 함께 앞으로의 20년의 어떤 목표 설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은 물 공급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첨단산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면은 용인에 들어오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해서 이 반도체와 관련된 공업용수가 하루 약 170만 ㎡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70만 ㎥가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가 공급 가능한 거는 65만. 그러니까 하루에 90만 ㎥의 부족한 수자원량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도 또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대응방안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령 정부는 기존에 있는 10개의 한강유역의 댐을 개선하고 또는 추가 설치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시민사회에서는 이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물 재이용이라든지 또 어떤 누수율의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물 공급뿐만 아니라 절수와 같은 어떤 물수요 관리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주시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도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수해가 증가하면서 도심지역에 큰 인명사고나 재산피해까지 발생하고 있고요. 작년만 봐도 저희 경기도 광주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강수량의 변동성과 수해와 가뭄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이 물 부족 문제는 이제 수도권에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마트한 홍수 관리 또 홍수 방어 인프라 확충 또 대체 수자원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시대적 요구가 있는데요. 수자원본부에서 이러한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물관리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이와 관련해서 2006년도와 같은 조직에 대한 개편 그리고 수자원 부서의 어떤 미션, 과제도 좀 재설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 주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갖고 있는 부서가 환경부이고요. 환경부에서 조직을 하천부서라든가 아니면 재난 쪽, 가뭄ㆍ홍수 관련 또 용수 관련, 지금 말씀하신 침수ㆍ가뭄 이런 기후환경 분야까지 총괄적으로 환경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는 일부 시군, 한 10개 지자체는 통합적으로 해서 환경부의 조직처럼 되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관리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사실 올해, 작년에 용역이 끝났고 그 물관리 기본계획이 사실은 환경부의 국가 물관리계획하고 또 한강유역청의 물관리 종합계획을 합쳐서 저희 경기도 물관리 기본계획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안에는 환경부의 안을 갖고 만든 거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관여하지 않게 되는 그런 부분도 같이 넣어서 계획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염원 관리라든가 지금 저희 업무보고에 많이 들어가 있는 물환경 관련해서 또 수생태계 관련해서 또 홍수, 도시 침수 방지 관련, 저희는 하수처리장 쪽을 주로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뭐 홍수조절 능력이라든가 비상용수, 댐 같은 것을 이용한 공업용수 관련 내용도 해서 저희가 다 내용은 넣습니다만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일단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업무 협조, 연계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수자원본부가 하고 있는 역할, 수도권의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식수 그러한 수자원을 잘 보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기본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업무를 지난 20년간 너무나 잘해 주셨기 때문에 상수원의 수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기본적인 업무와 함께 앞으로 도래할 이 물과 관련된, 물 공급과 관련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자원본부의 어떤 조직과 인력 그리고 과제와 함께 앞으로 새로운 과제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조직의 확대 개편이라든지 또 과제로서의 어떤 설정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해 관련된, 하천 관련된 분야 또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최근 경기도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물기술과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첨단기술들까지 총합해 가지고 이제는 수자원에 대해서 정부가 국토부와 환경부가 나눠져 있던 일을 통합했듯이 경기도에서도 통합과 함께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직부서에도 저희가 안을 넣기는 했는데요. 진행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승용 위원입니다. 저는 27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화형 물길 복원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물서식처 조성이라든가 치어 방류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저희가 이렇게 따로따로 이름별로는 안 하고요.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95억 원 정도.

수질개선 다 포함해서 그런 거고.

네.

왜 이 얘기를 여쭤보는가 하면은 제가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2002년부터 팔당호 주변의 지자체에서 24년도까지 약 100억 원 이상이 이런 사업으로 투입됐죠? 그거 알고 있죠?

네, 저희 쪽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매칭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기초지자체하고?

네.

100억 이상이 투입됐는데 그러면 지금 서식처라든가 치어 방류 올해는 없을까요? 계속하고 있죠? 왜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봐요?

저번에 말씀하신 어도가 설치되지 않아서.

그렇죠. 그죠?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단절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자원본부에는 항상 어도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번에 또 지금 어도 설치는 설계부터 돼야 되는데 어도 설치 현황에 대해서 혹시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어도 설치가 지금 저희 생태하천 복원사업 내에 어도 설치할 예정이 한 42개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러한 불균형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고기가 자유롭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단절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한강 같은 경우에서 수중보에도 어도 설치가 다 돼 있는데 딱 어디서 걸리는가 하면은 팔당호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1999년도에도 한 번 어도 설치…….

네, 한 번 진행이 됐었다 하더라고요.

진행이 됐었죠?

네.

그래서 환경부의 예산 문제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행정감사에 보면은 완료되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완료되었다는 것은 우리 지금 이제 뭡니까? 이게 원자력 어디죠?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물론 전체적으로는 하는데 경기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보면 “팔당댐 어도 설치방안 검토 요청” 했는데 그 자료도 한번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경기도에 의지가 있는지. 경기도에 의지 없으면은요, 중앙정부에서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쏟아붓고 있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게 한수원 쪽에다가 확인해 보니까 최저 한 300억 이상이 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수원에서 자체적으로는 안 하고 도하고 환경부랑 같이 예산 투입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 자료 저한테 보내주시고.

네.

경기도 수자원본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죠?

어떠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도 설치에 대해 가지고.

이 내용을 환경부하고도 한번 논의를 하고 해서 같이 이렇게 컨소시엄 식으로 해서 이 어도 설치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러한 의지는 갖고 있나요?

또 하게 되면 예산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지는 갖고 있나요?

환경부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도가 이 부분에 지금 한강에서도 팔당호 댐에서 완전히 차단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근 지자체에서는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치어 방류라든가 서식지 조성을 위해 가지고 세금을 투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4년간에 걸쳐 가지고 100억 이상이 들어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복원이 안 돼요. 자유롭게 하천이나 바다로 오갈 수 있는 그런 게 돼 줘야 되는데 그게 팔당호에서 묶여 있어요. 이미 시도를 한 번 했어요. 근데 경기도의 의지는 지금까지 봐도 한 번도 없어요. 아마 이 부분이 제가 얘기하기 전에 전에도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도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수자원본부에서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전혀 어떠한 계획도 없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냥 계속 건의만 했고 공문상 하고 이렇게 전화…….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어제도…….

제가 한번 가서 직접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극적인 논의 필요한 거예요. 어제도 저도 안전 문제인데 행감 처리서에 완료했다 해 가지고 제가 좀 질타를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 내 거 아니니까 공문만 딱 보내면 끝이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문만 보내지 말고. 저도 이제 공문 보내는 데 얼마나 의지력이 있는지도 보겠지만서도 실질적으로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할 몫,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할 몫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서 언젠가는 아마 이게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도 설치 부분은 하천복원사업 이런 부분에서도 제대로 요새는 친환경적으로 되게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간과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 얘기드렸듯이 어도 설치 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새해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예산과 관련해서도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의회에서는 또 행정감사의 조치사항들, 저도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 깊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챙겨 주셨으면 하고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좀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까 자료 요청했던 부분이 수자원본부랑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물환경 분야 업무협력 간담회 결과 보고 자료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가 원래 좀 있었습니까, 그동안?

아주 예전에는 있었다가…….

아주 예전에요?

네. 어느 순간 좀 사라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계셨을 때는 이것도 처음인 거죠, 그러면?

네, 저도…….

처음이셨고. 그렇죠?

네.

그런데 지난번에 행감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물론 고유업무사업도 있습니다만 또 공통적인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도, 저 역시도 행정감사를 처음 했습니다만 논의 결과를 보면 한탄강 수계라든가 약수터 수질검사 그다음에 녹조 대응 그다음에 수질 관련 수질평가보고서 그다음에 단위사업별 생태하천복원사업, 물정보시스템 입력 이런 부분이 되게 그래도 나름 굵직굵직한 사안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이제 행정감사 이후에 조치를 함께 공동으로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요. 저는 이런 부분도 정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협력을 하시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에서도 같이 명시는 된 걸 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협력, 행감에 대한 조치사항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으로 상반기ㆍ하반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나름 관례화가 돼서 지난번에 사진에 보면 광주까지 가서 함께 하신 것 같은데 다음 차례는 보건환경연구원, 수원에서 이렇게 하시든가 이런 식으로 교류하시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구원 부장님 또 거기 팀장님, 저희 팀장님, 과장님들이 회의하고 생각보다 좋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셨고요. 또 저희가 그쪽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자료라든가 연구실적 같은 거 발표할 때 한번 같이 자리를 마련해서 서로 수정할 거 있으면 하고 이렇게 같이 업무 협의할 것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자 이래서 이게 이번 단타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뭐 본부장님이나 연구원장님들은 이렇게 일정 기간 하시고 또 인사이동이 있겠습니다만 두 기관 차원에서는 이런 게 원장님이나 본부장님의 어떤 리더십이나 경영과는 다르게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도를 위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여기 다른 과장님들, 팀장님들 계십니다만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요청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아주…….

그러니까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또 말씀드리기에 지금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 감사함과 또 요청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30페이지에 보고 하면 상수원관리지역 지역주민 불편 해소라든가 사회공헌에 대한 부분, 물에 대한 부분, 하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여기 광주 지역에 있는 위원님도 계시긴 합니다만 저는 수자원본부 차원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공헌이나, 물론 이제 사업의 성격상 기관의 목적도 있습니다만 저는 지역사회, 특히 수원에 있지 않고 지금 경기도 다른 지역에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부분을 하셨으리라 봅니다만 좀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부터 많이 활동도 하시고 사랑받고 또 더구나 도시환경위원회 해당 위원님이 계시면 함께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지역사회에서 좀 더 신뢰받고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는 기관이라는 평을 좀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수자원 분야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들이 또 나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41페이지에 보면 물기업 DB 관리, 아직 자료는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게 여기 내용에 보면 그게 있어요. “31개 항목을 게재하고 홈페이지 게재 시 기업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홈페이지란 거는 수자원본부의 홈페이지를 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물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홈페이지에 물산업 기업들의 DB가 이렇게 올라가나요?

네. 기업 348개소 그다음에 저희 환경기초시설 254개소에 대한 DB가 올라갑니다.

금방 수자원본부 홈페이지는 제가 들어가긴 했는데 약수터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잘 나와 있더라고요.

네, 물정보시스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물놀이하는 종합놀이터 지도까지 해서 표기가 되게 잘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지는 못해 봤습니다만 이게 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야, DB 구축한 거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DB는 DB 나름대로 구축을 해 가시는 게 하나의 작업이 있고 그중에서 물론 이 기업들이 저는 31개 항목에 대한 DB를 취합하면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해도 되느냐라고 동의까지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물산업 기업 DB로서의 구축하는 부분하고 저는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건 조금 다른 영역인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너무 세밀한 거면 담당 부서에서 좀 말씀해 줘 보시죠.

물산업지원팀장 진홍수입니다.

물산업지원팀장님이요?

물산업지원팀장입니다. 수질…….

수질총량과 쪽인가 보죠?

아니, 상하수과입니다.

하수과?

상하수과요.

상하수과. 네,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홈페이지하고 DB 구축은 따로 구분해 갖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운영하면서 DB 구축은 사업자 정보에 관한 사항이라서, 그다음에 또 특히 보유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어떤 거요?

보유기술.

보유기술.

그 회사의 보유기술 그게 좀 상세하게 들어가야 될 사항이라서 그 기업체의 동의를 얻어 갖고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물론 홈페이지에 게재를 할 정도라고 하면 기업이 동의를 한다면 기업의 동의는 당연하게 생각이 들고 다만 도 차원에서는 물산업에 대한 조례도 있고 해당 기업에 대한 육성이나 활성화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 관리 수자원본부가 안 하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거기서 하죠?

네, 거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잘 못하시죠, 그것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그럼 위탁이에요, 뭐예요? 기본적으로 수자원본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위탁사업으로.

아니, 사업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도의 수자원본부에서는 수자원 관련된 총괄이잖아요. 그럼 수자원 관련된 산업, 기업 이런 현황들 자체를, 그런 부분까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다 해야 돼요? 생각을 해 보세요.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그런 역할을 주셔야죠, 임무를. 오히려 저는 수자원 DB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정책을 추진하시든 하시더라도 뭔가 기초데이터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갖춰주고 나서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처리결과의 의미가 홈페이지 동의한다 이런 부분하고 너무 연동시켜서 답변을 하셔서 그런 거예요. 나름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수원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은 아니었습니다만 토론했던 그 자료 제가 봤었을 때도 많은 기업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수자원본부에서는 기업현황조차도 모르잖아요, 300여 개 말고는. 그렇죠?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데이터 자체가 없으시잖아요?

네, 공식적으로 돼 있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게 더. 그리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한테만 맡기실 게 아니라 오히려 수자원본부에서 지금 과에서나 팀에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물기업 단순 데이터 그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확충하고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안을 좀 논의해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타 광역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시든가 아니면 한국수자원본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에 대한 부분 기초자료를 구축해 주세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하시든.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거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경기도 고양시의 오준환입니다. 저는 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수자원본부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신설 및 확충 대책을 특히 인구가 막 늘어나는 지역, 북부에 보면 고양ㆍ파주ㆍ김포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면 배후시설이 확충돼야지만 인구가 늘어나는데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보다도 배후시설 확충, 특히 하수처리나 상수도, 하수도 뭐 이런 종류들의 배후시설들 확충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 지금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돼서 한 9,000여 세대 그리고 창릉신도시 그리고 탄현 그리고 지금 대곡역에 새롭게 추가한 지역 등 한 9만 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거에 대한 배후시설, 특히 하수처리장 이 문제를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는 좀 세심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대책 마련을 좀 확고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뭐 갖가지 지하수오염 방지 방수공 등을 해서 지하수오염 방지에 대한 얘기는 여러 번 하시는 것 같은데 토양오염에 대한 얘기가 그거에 비해서 좀 덜 나오는 것 같아서. 토양오염도 만만치 않게 지금 문젯거리가 되고 있다. 저희가 지금 창릉신도시를 하다 보니까 군부대 이전한 지역이 토양오염이 돼서 창릉신도시 개발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되고 있고 지금 착공시기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한데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 유사한 토양오염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경기도도 제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 요즘 좀비주유소가 굉장히 많아요. 주유소가 원래 영업을 정지하면 기름탱크니 파이프니 이런 것들 다 파내고 그리고 반반하게 해 놓고 끝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건물까지 그대로 있는데 ‘이게 뭐지? 주유기는 하나도 없고.’ 뭐 이런 상태로 돼 있는 곳들은 아직 지하에 탱크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눈으로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니까 다니시다가라도 그런 시설이 있으면 토양오염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토양오염 가만히 내버려두면 점점 더 심각해지고 그 비용은 점점 늘어나거든요. 보통 주유소 하나 토양오염이 돼서 다시 복원하는 데 한 3억 원 정도 드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6억 원, 9억 원, 뭐 말도 할 수 없는 정도로 돈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양오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겸사겸사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물, 한강 하류, 임진강 하류 여기에 점점 물이 줄어들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담수가 51% 정도뿐이 안 된다고 어느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기술이 굉장히 발달돼 가지고 예전에 만약에 댐의 70%만 물을 담는 것이 안전하다 했으면 지금은 날씨 그리고 기후, 환경에 대한 예측이 훨씬 더 예전보다 좋아져서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 조절할 수 있는 물의 양이 훨씬 늘어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부족국가잖아요. 그러면 물을 더 많이 채워 놓을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물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서, 옛날에는 댐이 위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가보면 댐에 빨간색으로 금 그어놓고 “여기 이상 물을 담으면 위험수위” 이렇게 한 거가 조금 더 올라가도 안전한 수위가 되는 곳이 있다면 좀 조절을 하셔서 더 많은 물을 담아서, 물부족국가인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더 그 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연구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댐 관련은 내용이 굉장히, 저희 쪽의 업무 범위가 좀 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오염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유소의 토양오염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업된 주유소에 대한 토양검사를 어떻게 하고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저도 들은 바가 없어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에 따른 하수처리장 관련은 잘 아시다시피 하수도정비계획 변경서부터 시작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또 하수처리장사업이 워낙 오랜 시간 동안, 뭐 한 4∼5년씩 하고 이게 공사기간이 길어서 저희가 최대한, 저희한테 접수되고 또 국비가 지원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는 속도를 최대한 높이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1기 신도시들이 기준용적률이라는 거를 각 시가 정해 가지고 의견청취기간을 각 시에서 기간을 끝내고 이제 곧 경기도로 넘어옵니다, 각 시가 정한. 그럼 그 기준용적률을 정한 거를 한번 자료를 받으셔서, 그 기준용적률이 거기에 보면 그들이 단순히 몇 채를 더, 우리가 몇 퍼센트를 더 주겠다가 아니라 향후 자기네가 5년 동안 확충을 해서, 배후시설을 확충해서 그때쯤에는 우리가 기준용적률이 이만큼 돼도 배후시설, 하수처리나 상수도 이런 것들이 충분합니다라는 그 기준용적률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너무 과하게, 준비하려고 하는 배후시설보다도 과하게 기준용적률을 정한 곳이 없는지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기준용적률에 비해서 배후시설, 하수처리나 상수도가 시설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더 높은 기준용적률을 정해 놓은 곳은 없는지 한번 따져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저도 듣기는 했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종배 위원입니다. 23페이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고양시 등 해서 28개 시군에 101개소, 사업량이 1,621㎞입니다. 관로 설치가 2,976억 또 노후관로가 852억, 침수 예방에 285억 이렇게 올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 올해 다 완성되는 겁니까?

완성은 아니고 계속 지속사업에 이 정도 비율로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것도 국비 비율이 거의 한 60% 정도 되고 도비가 한 5% 그다음에 시군비가 한 3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비가, 지금 매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비ㆍ도비하고 매칭, 시군비 매칭을 하는데 배정을 받을 적에 어떤 식으로 배정을 받죠, 우리 환경부로부터?

이것도 기본적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국비 지원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23년도서부터 도비 지원이 되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노후관로 때문에 싱크홀 사고가 발생되는 가장 주요 원인이거든요. 이게 하수관로가 주로 몇 년 이상 되면 노후관로라 해서 교체가 예상되는 겁니까?

저희가 20년 이상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전체 하수관로의 한 50%가 되기 때문에 이걸 다 정밀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3만 3,914㎞인데 이 중에서 866㎞ 정도, 2.6%만 일단 교체를 하는 걸로 매년 조사를 해서 개수는 조금씩 차이가, 미터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우선순위를 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나 또 시군도 다 관리를 하겠지만 20년 이상 노후관로, 30년 이상 노후관로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죠?

네. 그게 대상 관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또 22페이지에 보니까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도 지금 나와 있네요. 이게 보니까 예산이 494억, 국비가 248억이고 시군비가 246억. 여기에 우리 도비는 안 들어가 있네요?

이게 균특예산인데 상수도가 수도사업자가 시장ㆍ군수다 보니 이걸 시장ㆍ군수 업무로 보고 도에서는 지원을 안 하게 돼 있다는 게 저희 예산계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28페이지에 보면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이 돼 있죠?

네.

그게 지금 올해 3개 시군에 3개소가 돼 있는데, 화성 그다음 부천, 이천 이렇게 3개소가 돼 있는데 화성은 설계가 돼 있고 나머지 2개 부천하고 이천은 공사를 하는데 그럼 화성은 설계만 끝나고 공사는 안 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게 신규로 올해 처음 지정된 거라 일단 설계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행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설계도 그럼 거의 상반기 정도 되면 끝나는 겁니까?

화성, 내년 6월 정도에 끝납니다.

아, 내년 6월에?

네.

그러면 설계해서 공사는 내년 6월에 끝난다.

아니요, 아니요. 설계만 내년 6월까지 가고요.

그렇게 늦게 끝나는 거예요?

네. 그 진행상황에 따라서 예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그럼 설계도가 1년 이상 간다고 보네요?

네. 다 이게…….

네, 맞아요. 그때 작년에도 보니까 설계가 오래 가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요. 35페이지에 보니까 바이오가스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추진 돼 있는데 우리 시흥시도 이거 했죠, 바이오가스화?

시흥, 네.

근데 이게 보니까 가축분뇨 및 음식폐기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했는데 이게 수원하고 파주, 안성 이렇게 세 군데가 지금 정해져 있는 거죠?

네.

이것도 공사가 지금 올해 시작되면 준공이 화성은 올해 6월 달에 준공 예정이고.

네, 이거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파주시는 올 연말에 예정이고 안성은 올 8월 달에 예정이고.

25년, 네.

그러면 뭐 2∼3년 전부터 다 해 온 거네요. 그렇죠?

네, 해 오고 이거 유치하는 것 자체가 지역주민 반발이 너무 심해서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네.

네, 잘 알겠고 하여튼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윤덕희입니다. 먼저 항상 도민의 어려움 해결과 도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산업 신기술 해외 실증화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제1조1항 및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2항 규정에 따라 베트남 속짱성 자연환경국과의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서 사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16년부터 도내 물산업 기업들이 개발한 신기술에 대한 성능테스트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하도록 국내 현장 실증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내 환경기초시설들이 이미 도에는 포화상태로 있는 상황이라 기업들이 해외로의 진출을 희망하고 있었으나 단독으로 진출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내 기업들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해외 실증화사업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고 또 작년 10월에 경기도 물산업 발전 포럼 시에 베트남 속짱성 자연환경국장님이 방문하여서 속짱성 수자원 정보를 교류하고 실증화 가능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베트남 속짱성에서 실증의향서를 보내왔고 실증화 실행기관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또 경기도와 그렇게 3자 간 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협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은 2월 중 예정이며 협약기간은 2028년까지 3년으로 하고 상호 협의에 따라 연장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경기도 물기업의 베트남 속짱성 내 실증화사업 추진, 물산업ㆍ탄소중립 기술 관련 정보 및 기술 교류, 양 지역 물ㆍ재생에너지 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 지원, 물ㆍ에너지 산업 관련 인력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협약에 따른 실증화사업 추진은 3월에 국내외 실증화 대상기업 모집을 시작으로 25년 6월에서 26년 5월까지 실증화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협약 이행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협약이 도내 물산업 기업들의 해외 진출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베트남 속짱성 자연환경국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한 「베트남 속짱성 자연환경국」 업무협약 계획안 보고

몇 가지 실무적인 거 물어볼게요. 이게 일시, 장소가 서면으로 하시는 거예요? 직접 오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협약…….

당초에는 방문, 저희가 속짱성에 가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됐다가 그냥 서면으로 해도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전자서명 뭐 이런 건가 보죠?

아니요. 이제 이렇게 저희가 사인하고…….

해서 보내요?

네, 그렇게 하는 형태로.

국제우편 형태로?

네.

여기 지금 1페이지에 보면 기업 하나를 선정해서 1억 원을, 그 기업을 지원하는 거죠?

네, 기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 기업에 1억 원을 주는 거예요?

네. 1억 원 한도까지.

한도에서.

네.

여기 보면 속짱성 하천의 수질자동측정망 설치 실증부지라고 하면 어느 위치에 그런 장치나 장비를 설치하는 거를 거기서 부지를 제공하고. 그러면 국내 경기 업체는 그거를 뭐 장비를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거기 수질자동측정망을.

측정망을.

네.

그래서 거기 현지에서 이 사업을 3년간 수행하는 거예요, 그 기업이?

그것은 아니고요. 실증화하는 데에 있어서는 3년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인력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지속적인 사업 연관성을 생각해서 또 다른 장소, 속짱성의 다른 장소에 또 저희 실증화사업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한 3년 정도를 한 거고요. 이 사업은 1년 정도로, 다른 국내 실증화와 마찬가지로 별문제가 없는 한 1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 원 이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1억 원의 사용처는 어디예요? 어디다 써요?

그거는 기업에 따라 틀리기는 하는데 보통 수질자동측정망 제작하고 또 이것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링시스템으로 해서 그것은 기업에서 제안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상황을 보고 저희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1억 원이 예산의 출처는 지금 5페이지에 있는 경기도 물산업 실증화 지원사업 3억 5,000 중에 1억을 쓴다 그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도 보고잖아요. 그렇죠?

네, 보고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협약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 민간기업에 1억 원, 공모를 해서 그 기업에 1억 원의 범위에서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보고로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저쪽 기획관실하고 예산계 파트 해서 계속 몇 번이나 확인을 했는데…….

어땠어요?

이게 도의회 의결을 거쳤고. 왜냐하면 25년 예산에 이게 반영된 사업이고 해서요.

3억 5,000에 대해서?

네. 그것도 됐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게 외국과의 뭐죠? 국제교류 뭐 친선 이런 개념이라면 미리 또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사업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서 그냥 이렇게 사전보고하는 거로…….

그럼 회신을 어디서 받으셨어요? 어느 부서에서, 회신을?

저희가 기획담당관실 쪽에 받았습니다.

일단은 신규사업의 예산비용이 아니다라는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나 싶긴 하거든요, 저는요. 일단 그 부분은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문서로, 물론 도내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기관 차원에서는 받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추가로 더 하진 않겠습니다.

문서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냥 구두상으로 그렇게 갈음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받아두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입니다. 사실 이 사업이 조금 연결된 사업이 있는데요. 진흥원에서 환경부 국책사업을 작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사업이라고 국책사업을 하는데 물기업이랑 저희가 같이 컨소시엄 해 갖고 이걸 받아서 작년에 속짱성이 해당 사이트여서 두 번을 갔었었고요, 진흥원 차원에서. 그래서 이걸 경기도의 실증화사업이랑 좀 연결시켜 보자라는 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본부랑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은 진행이 됐던 거고요. 진흥원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업을 좀 확장하려고, 다른 영역까지 확장하려고 그때 자연환경국장님 만나서 협의했던 게 또 모니터링 센터장도 같이 한국에 왔었기 때문에 이후에 에너지, 재생에너지 쪽이나 이쪽까지 다 가능성을 타진했는데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MOU 안에 환경 및 에너지, 기타 내용까지 좀 범위를 넓혀서 이후에 사업을 저희는 확장해 볼 생각으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도정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경기도의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상기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기후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일 에너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성 대기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수 정원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쪽부터 16쪽 일반현황과 2024년도 주요성과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25년 비전 및 핵심전략입니다. 선도적 기후경제로 도약,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8대 정책목표, 36개 핵심 전략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8대 정책목표는 첫째, 지속가능한 기후환경정책 추진으로 탄소중립 실현, 둘째, 첨단과학을 기반으로 한 기후ㆍ환경행정 실현, 셋째, 에너지 전환을 위한 차질 없는 경기 RE100 추진, 넷째, 도민이 체감하는 선순환 기후복지체계 마련, 다섯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기환경 관리, 여섯째,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촘촘한 환경보건안전망 구축, 일곱째, 기후위기 대응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여덟째, 정원생활로 건강한 경기도입니다. 첫째, 23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지속가능한 기후환경정책 추진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도민의 기후기본권 보장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체계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모든 도민을 포용하는 기후정책 이행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6쪽 능동적 환경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단체활동 등으로 기후정책 이슈를 선도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통해 국내외 민ㆍ관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도민 참여기반의 기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온실가스 감축 도민 실천문화를 확산하고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도입하여 기후정책에 대한 도민 수용성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과학적 기후데이터를 통해 기후정책을 선도하고자 기후ㆍ환경ㆍ에너지 종합 데이터 플랫폼을 공개ㆍ운영하고 자체 인공위성을 개발ㆍ운용하여 기후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생태계 및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도민 참여형 생태계 보전활동을 확대하고 도내 생태 우수 지역과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 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30쪽 기후위기 대응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후테크100, 기후금융 지원 확대 등으로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기후테크 플랫폼 기능을 강화 및 확대하여 기후테크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체계적인 기후교육으로 기후도민을 양성하기 위해 기후교육 민ㆍ관 거버넌스 구축, 세대별 맞춤형 기후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33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첨단과학을 기반으로 한 기후ㆍ환경행정 실현입니다. 35쪽 데이터기반의 환경오염 관리 강화를 위해 스캐닝 라이다 등 첨단감시장비를 확대하고 자동측정기 24시간 원격시스템 운영, 사물인터넷 구축 등으로 사업장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환경애로 해소를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맞춤형 종합관리, 찾아가는 환경기술 컨설팅을 제공하고 북부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섬유ㆍ염색 사업장에 수질방지시설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37쪽 모범사업장의 자율적 환경관리 강화를 위해 환경관리 우수 사업장에 대해 자율관리제 지정을 확대하고 민ㆍ관 환경감시활동, 위반사업장 인터넷 공개로 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39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차질 없는 경기 RE100 추진입니다. 41쪽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에너지 규제개선, 경기도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 전환 확대 조성 및 금융지원, 경기 RE100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선도에 노력하겠습니다. 42쪽 기업의 RE100 지원을 위해 유휴부지 활용, 재생에너지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산업단지 RE100 활성화, 기업 RE100 원스톱상담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43쪽 주민ㆍ마을과 함께하는 도민 RE100을 위해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태양광 주택 및 마을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분야 신기술 지원 강화로 재생에너지 공급기반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44쪽 도 및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RE100 달성, 전략적 공유부지 발굴을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민간을 선도하고 견인하는 공공 RE100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45쪽에서 49쪽까지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선순환 기후복지 체계 마련입니다. 47쪽 폭넓고 안전한 에너지 사용기반 조성을 위해 도시가스 배관망을 확대 설치하고 현대적인 LPG 공급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스안전장치 보급,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 지원 등 에너지 사용기반을 개선하겠습니다. 48쪽 취약계층 기후안전망 구축을 위해 취약가구 냉방기 보급 및 고효율 LED 조명 교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자립 등을 지원하여 기후격차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49페이지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효율화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사업장에 대해 에너지 진단 및 시설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51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기환경 관리입니다. 53쪽 기후위기도 대응하는 대기질 관리대책 추진을 위해 미세먼지ㆍ온실가스 동시 감축대책을 시행하고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발생 시기별 관리ㆍ대응을 위해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4쪽 생활주변 환경 위해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비산먼지사업장 등 대기오염 배출원의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은 미세먼지 저감 집중관리를 하여 대기오염 노출 피해 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55쪽 노후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 저공해화를 유도하고 시기별 노후차량 운행 제한, 조기폐차 지원 확대 등으로 노후차 퇴출 가속화에 노력하겠습니다. 56쪽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최, 중앙-지방과의 대기오염 공동 대응체계 구축, 민간 주도 대기오염 개선 실천운동 확산 등을 실시하여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57쪽에서 62쪽까지입니다.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촘촘한 환경보건안전망 구축입니다. 59쪽 도민이 체감하는 환경보건안전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경기 기후보험을 지원하고 맞춤형 환경보건정책, 도민과의 소통 및 홍보 다각화 등으로 정책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60쪽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빛공해 방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피해 갈등 사전예방, 환경분쟁조정 일원화 등 적극적인 환경피해 구제를 추진하겠습니다. 61쪽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장 현장 컨설팅, 안전시설 개선, 안전진단 요일제를 운영하고 화학사고 신속 대응체계 구축, 화학물질관리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운영으로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 환경유해인자 선제적 관리를 위해 경기도형 환경보건 기초조사 실시, 경기도환경보건센터를 운영하고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 지하역사 맞춤형사업 등으로 실내공기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63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65쪽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순환경제이용센터 건립, 순환경제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깨끗한 경기 만들기, 취약지역의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등으로 생활폐기물 감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66쪽 불법ㆍ방치 폐기물 제로화를 위해 도ㆍ시군 합동점검, 책임자 처리 독려 등 현장 중심 관리를 실시하고 사업장 폐기물 관리 강화,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지원으로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쪽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업사이클 기업 육성,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고 폐자원 선별시설 확충, 고품질 재활용품 수거 체계를 구축하여 순환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68쪽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민간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보급, 1회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 활성화 등을 실시하여 폐기물 감량에 노력하겠습니다. 69쪽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소각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강화하여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매립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정원생활로 건강한 경기도입니다. 73쪽 안산시 상록구 일원 사후관리 종료된 쓰레기 매립지에 27년까지 45㏊ 규모의 경기도대표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5년 정원조성 및 건축공사 착공, 정원 기반시설 조성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5쪽 친환경 정원문화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해 제1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평택시 농업생태원에서 10월 16일부터 4일간 개최하겠습니다. 77쪽 도민이 참여하고 누리는 마을정원을 확충하고 시민정원사 양성 및 정원 관리활동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 경기정원에 대해 보수 등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78쪽 도민의 건강과 힐링을 위해 내 집 앞 경기 흙향기 맨발길을 조성하고 노후공원시설물 및 녹지 정비를 통해 도민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79쪽 기후위기 대응,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해 생활권 도시숲을 확대하고 학교숲, 자녀안심그린숲, 무장애나눔길 등 다양한 계층이 체감하는 도시숲을 조성하겠습니다. 80쪽 도립공원의 자연자원 보전 및 활용을 위해 자연자원 조사, 숲체험,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탐방로 정비 등 시설개선을 통해 안전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질공원 지질명소를 정비하여 지질유산 보전 및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83쪽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보완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기후소송의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에 따라 도민의 기후기본권 보장과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정책 발굴을 위해 기후도민총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2차 경기도 기본계획 수립 시 26년 2월까지 수립 예정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고려하여 경기도의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를 설정하겠습니다. 일부 세부과제의 재정계획 누락, 전략적 사업추진 필요, 예산서와 사업명 매칭되지 않는 부분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1차 기본계획의 24년 추진상황 이행점검을 통해 세부과제의 재정계획 현행화 및 보완, 부문별 대표과제 발굴, 관리카드 내 예산 사업명 표기 등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의 보완 및 24년 추진상황 점검결과는 제383회 임시회 4월 회기 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84쪽입니다. 2025년 경기 기후위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경기 기후위성은 2026년까지 위성을 개발ㆍ발사하고 2029년까지 위성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여 고해상도 기후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기후데이터 수집을 위한 초소형 위성을 도입하는 만큼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사업을 위해 공공ㆍ민간이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경기도는 도 전역의 우선 촬영 및 데이터 확보를 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위성 기술 헤리티지 확보 및 경기도 외 지역 데이터 판매로 인한 수익 창출이 기대됩니다. 경기 기후위성 공모사업 준비를 위해 2025년 1월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사업 공고문 및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2월 7일부터 민간 주도 방식의 경기 기후위성 개발ㆍ운영 공개 모집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통해 사업이해도, 위성 개발 기술력, 위성 개발 및 발사계획, 위성 운영계획, 재원조달 방안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경기 기후위성 도입을 통해 과학적 데이터 확보로 기후정책 고도화,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강화, 기후테크 분야 스타트업 신사업 발굴 및 육성,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등 일석사조의 정책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85쪽입니다. 2025년 경기 기후보험 추진 보고입니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제30조의4에 근거하여 2025년 도비 34억 원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3월부터 1,400만 전 도민에게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기후 관련 건강피해 보장 보험을 지원하며 기후 취약계층에게는 보장 항목을 추가 지원하여 기후격차에 따른 건강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보험사 공개입찰을 통해 선의의 가격과 품질경쟁을 유도하고 선정된 보험사와 함께 사회공헌사업 이행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하여 기후보험을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매체 활용과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기후보험 홍보를 극대화하도록 하여 보다 많은 도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88쪽입니다. 2025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 배관 및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합니다. 2025년 사업비는 351억 7,400만 원이며 재원별 부담액은 도비 65억, 시군비 65억, 도시가스회사 221억 7,4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수원시 등 27개 시군 79개소이며 사업비 배분 및 사업대상지는 사업계획 수립 시 시군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여섯 차례 사업 추진회의를 거쳐 시군과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조속한 자금 교부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15건, 건의사항 30건 총 47건으로 이 중 26건은 완료하고 21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28쪽까지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8건의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총 24건의 협약이 운영되었습니다. 그중 3건이 협약기간 종료되어 현재 총 21건 진행 중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의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보고드린 사항은 저를 비롯한 기후환경에너지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정책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후환경에너지국)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2024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47건이며 이 중 26건 완료, 21건 추진 중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맨발산책로 조성사업 관련하여 현장답사 등을 통해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2026년 사업추진 시 적용하고 이를 시군에 안내하겠다고 조치결과를 제출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향후 무분별하게 맨발산책로가 조성되지 않도록 사업 선정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에 조성된 맨발산책로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군 폐기물수집운반 대행계약 관련하여 25년 현재 31개 시군 전체 경쟁입찰하여 대행업체를 선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정 업체가 지속적으로 선정되어 고착화되는 일이 없도록 각 시군의 동향을 파악하여 업체 선정과정을 개선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로 성실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추진 중인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도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 지적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77쪽에 나와 있는 시민정원사하고요. 조경 가든대학인가 그 양성교육, 올해 계획 일정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맨발걷기길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맨발걷기길 만드는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해서 지금 교부가 된 예산이 집행된 곳의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28페이지 과학적 기후데이터를 통한 기후정책 선도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과학적 기후데이터의 구축 그리고 플랫폼은 아마도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선도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RE100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2022년도였죠. 굉장히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느덧 23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했고 작년도에는 사업이 완료돼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 다양한 사업들 또 활용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설명만으로는 이해가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능하시다면은 지금 기후데이터들이 어떤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또는 작년에 보고해 주셨던 RE100 플랫폼 얼라이언스(Alliance)라든지 그런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예산을 수립해 주셔 가지고 지금 기초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항공촬영이나 라이다, 초분광 자료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진행이 됐고요. 6월 달에 그게 정식으로 오픈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RE100에 관련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내용을 담고 또 위성까지 들어오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환경에 관련된 라이다, 지상라이다들도 다 있고 그 재료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희는 RE100 플랫폼에서 확장해서 지금 기후플랫폼으로 좀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보통 지리공간에 관련된 부분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게 1m×1m 픽셀이라고 말하는 그 해상도로 되어 있는 게 우리 플랫폼은 0.5×0.5로 아주 초정밀 디지털 표고를 자랑하는 것들이 확립이 됐고요. 그것이 이제 거꾸로 국토지리정보원에 제공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국토지리정보원은 좀 제공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들도 같이 교류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고요. 또 한국환경연구원 부분에 있어서 탄소총량제 이런 부분들도 다 운영을 해서 지금 26년부터는 이제 씨밤(CBAM)이 시작되는데 그런 데 대한 것들이 대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정밀한 고도 자료를 통해 가지고 각 건물들도 다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건물의 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동의를 하면 거기에서 사용하는 열이나 전기 정보도 다 제공이 돼서 씨밤 때문에 탄소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기업들한테 자료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 초분광 자료를 통해 가지고 수종, 뭐 활엽수인지 침엽수인지 아니면 어떤 종류가 돼서 이게 탄소흡수원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자료들도 모두 담아내는 명실상부한 종합플랫폼으로, 사실 그 세부내용은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는 그런 게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후데이터 그리고 기후플랫폼은 저희가 기후 대응 행정을 함에 있어서 보다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될 겁니다. 또는 민간시장, 민간에도 기후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 확장되는 시장의 어떤 큰 틀의 기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기후데이터와 플랫폼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확장되고 있는데요. 저희 2020년대에 논의를 통해 가지고 시작된 그 씨앗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물론 이렇게 서술형으로 정리하는 것도 좋겠지만 구체적인 어떠한 사례 또는 도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도식화라든지 그런 자료로 정리해서 저희 위원회와도 더욱 소통을 해 주시고 도민들께도 안내와 소통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에 정식으로 웹사이트가 오픈이 되면 도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웹에 접근을 해서 이게 어떻게 구동하는지, 어떤 데이터가 되는지 다 보실 수 있고요. 그전에도 한 3월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테스트 작업들을 지금 1∼2월에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전할 수 있는 홍보 내용들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제공을 하고 도민들에게도 홍보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플랫폼이 6월 달에 시작을, 공개를 하게 되면은 완성이 아니라 아마 중간과정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어쩌면 시범일 수도 있고요. 지금 논의하고 계신 여러 민간기업들 그리고 여러 공공기관들과의 협의 내용들도 저희 위원회랑 좀 소통을 더 부탁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더 좋은 의견들과 많은 생각들이 모였을 때 이러한 데이터와 플랫폼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후환경국에서 저희 위원회와 함께 고민하면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월에 일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오픈을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면 4월 달의 회기 때 저희가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어떤 내용들에 대한 요구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잘 정리해서 또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됐죠?

네, 맞습니다.

25년 2월 21일부로 시행되는 걸로 돼 있고 이 법에 보면 소규모 영향평가사업과 도 환경영향평가사업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따라야 된다고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법에 따르면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도 환경영향평가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시간도 단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다 보면은 더욱 강화되는, 규제된 것으로 인식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있나요?

그래서 말씀을 주셔서요. 계속 말씀을 주신 바가 있어서 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개정된 걸로 보면 한 30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의 절차로 따지면 한 105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쳐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또 계속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맞게 30일로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해서 조례 개정을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민원이 지금까지도 많이 제기됐을 거고 또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보기에 성남이든 수원이든 많은 지자체에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아마 민원이 제기돼서 우리 도시환경위에서도 다뤘던 것 같은데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추진사업을 제외하도록 조례 개정 요청이 아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도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 2조제25호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또 주거전용면적의 40% 이내로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비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민원의 가장 대표적인 게 기간하고 대상 부분인데요. 기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줄여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대상인 경우에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이게 리모델링도 역시 거기에 공사가 들어가고 토공도 있고 건축도 들어가고 구조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임의로 너무 줄였을 경우는 반대로 또 분쟁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는 말씀하신 대로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찾아 가지고 민원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면제하는 거는 아마 여러 가지로 이슈가 좀 될 수 있으니까 그 말씀해 주신 취지를 살려서 리모델링하는 것이 좀 더 편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재건축ㆍ재개발 하기 어려운 데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사업을 아마 앞으로 많이 추진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약간 분쟁이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폐의약품 수거에 관련해서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몇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책자의 처리결과를 이렇게 오늘 봤더니 공동주택과 행정복지센터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고 하남ㆍ포천ㆍ화성에서 우편 서비스를 활용해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강화한 걸로 되어 있고 앞으로 환경부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지금 나왔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좀 검토를 많이 해 가지고 주민센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런 데다가 배출장소를 확대해 가지고 지금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수거함을 3,683개소 정도 설치를 하고요. 그래서 도에서 지금 764개 정도를 설치해 줄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한 점 감사드립니다. 사실 폐의약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의약품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알약도 있지만 물약도 있고 뭐 가루약이나 이렇게. 어떻게 이것을 잘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도 많이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꺼번에 막 버리거나 이러면 더 어려운 상황이 날 수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여기 지적해 주신 대로 지난번 행감 때 잘 지적해 주셔 가지고 좀 주의를 환기하는데 이게 약품이라는 것이 사실 화학물질이고 이게 소량이지만 사실은 이 농도가 굉장히 고농도이기 때문에 이게 생태계에 대한 영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커서 저희가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더 많이 홍보도 열심히 해 가지고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타 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매월 며칟날은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해서 버리는 날도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앞으로 그렇게 지정을 하거나 이렇게 버리는 날을 정해서 각 지자체마다 내릴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대체로 그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시군 사무가 많기 때문에 도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군한테 이런 부분들을 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는 방안을,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폐의약품 수거를 열심히 해 주는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좀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특히나 우리가 기후환경 기회소득 앱에 걷기만 해도 이렇게 리워드를 주는데 우리도 폐의약품을 열심히 잘 버리는 분에게는 무슨 그런 앱을 만들어서 리워드를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까요?

네, 좋은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플랫폼은 이제 이렇게 구축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폐의약품 이렇게 하는 것도 무슨 실천활동의 일환으로 해서 가점, 가점이 아니라 마일리지를 할 수 있는지 그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하고 맞물려서 같이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각은 못 했었는데 좋은 방안인 것 같아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찍어 가지고 올리면 마일리지 할 수 있게 저희가 한번…….

네,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먼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우리 차성수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료 39페이지 RE100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까 해요. 이제 내년 6월이면 김동연 지사 임기가 끝나잖아요?

네.

김동연 지사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RE100 정책이 시행된 지도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어요. 국장님이 RE100 정책을 시행하고 나서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가 있었는지 자체평가 하자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RE100이 네 가지 분야인데요. 경기도가 직접 실천하는 공공 RE100이 있고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RE100도 있고 산업 RE100 뭐 여러 가지 RE100이 있는데요. 공공 RE100 같은 경우는 저희 목표가 원래 작년에 30% 하고 지금 올해 80% 달성해서 내년까지 해 가지고 100% 달성하는 거였는데 작년에는 30% 넘어서서 44%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공공 RE100은 지금 초과로 달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거는 전국의 태양광 상승이 지금 경기도가 108%로 1위고요. 2위가 이제 경북인데 49% 정도 해 가지고 거의 2배 정도의 성과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분은 이렇게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규제나 제약 이런 것 때문에 절대량에 대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연구하고 분석해 본 적 있어요? 환경적으로.

환경적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게 에너지 부분이 가장 이산화탄소 배출이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을 이렇게 재생에너지로 하는 게 탄소 절감의 효과가 크다라는 이유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늘어난, 지금 재생에너지가 얼마만큼 탄소 절감의 효과가 있는지는 저희가 산술적으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말이에요. RE100 정책에 대해서 단순한 선심성 퍼주기식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뭐 특별히 다른 누구한테 퍼준 적은 없어 가지고.

아니, 남들이 보기에는…….

네, 저희가 그런…….

그런 식으로 김동연 지사가 이렇게 계획을 잡았으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고요. 그런 것에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RE100 사업에 대한 비판과 신뢰를 할 수 없던 이유 중 하나는 또 객관적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에너지 전환을 해서 석탄 발전과 같은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를 하면 탄소 줄이는 저감의 효과가 얼마다라는 게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없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굳이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곧 탄소 저감이라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서 그 자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다양한 형태로 그러면 계산을 해 가지고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실적은 기후 또 대기, 오염 등이 얼마나 개선돼 있는지가 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거는 계산 가능합니다, 산술적으로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효과에 대한 분석연구하는 것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작년 행감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RE100 사업에 대해서 정책적 효과를 전후 비교분석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이후 논의한 바가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을 거치지 않고라도 계산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탄소저감효과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건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저희가 그러면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었지만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라도 RE100을 통해서 환경적으로 얼마나 긍정적인 개선효과를 냈는지 보건환경연구원 또 경기연구원 등과 협업해서 효과성 분석연구를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효과분석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업무보고 자료 69페이지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기반 마련을 위한 시설 확충 관련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자원회수시설은 얼마나 되나요?

자원회수시설이요? 전체 용량은 뭐 여러 가지일 텐데…….

그러니까 소각장 포함해서.

소각시설로 따지면 이제 26개소 정도 되고요. 5,054t,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5,054t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데도 있죠? 31개 시군이 있는데…….

네, 26개소니까 5개소…….

자원회수시설 등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쓰레기 처리할 수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피시설로서 민원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자원회수시설을 짓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이해하지만 장기적으로 각 시군별 최소 하나씩은 자원회수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각 31개 시군이 모두 시군마다 다 소각시설을 가지면 좋은데 여러 가지 이제 또 시군마다 여건이 달라서 광역화해 가지고 복수의 시군들이 같이 운영하는 데들도 있는데 점진적으로 보면 이제 가능하면 각 시군이 다 소각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지역구에 수도권매립지가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거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87년도에 동아매립지로 동아건설에서 매립지를 만들어 가지고 91년도부터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서부터 군의원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도정질문도 11번을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개선도 안 되고 있어서 이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 문제가 아주 제일 처리가 잘 되는 국가인데 사실 일본 가보면 깨끗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연물ㆍ불연물 이렇게 구분해서 일주일마다 딱 나오고 음식물쓰레기는 전부 다 불에 태워 가지고 아무리 많은 거라도 주먹만 하게 놔서 집안의 화분에 들어가고. 우리도 이제 멀지 않아 그렇게 될 건데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내가 93년도에도 환경부에다 건의할 때도 수도권매립지, 이제 수도권 내 25개 시군구의 수도권매립지로 들어오는 시군구에 한해서는 자원회수센터 또 이 소각장을 각 지자체별로 만들라고 그렇게 주문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이제 몇 군데만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수도권매립지 내에 자원회수센터라든가 또 건설폐기물 매립장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고 건의도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94년도에 김포 쓰레기매립장이 인천으로 뺏기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잘 지적해 주신 바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소각이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원활합니다.

그러니까 후쿠오카 같은 데도 인구가 330만 명인데 소각장이 그 중간에 있어요. 그런데 사실 경기도청보다도 더 깨끗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요즘 워낙 소각기술도 좋고 그래서요. 그 이슈들이 없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소각시설에 대한 이해도도 좀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소각시설이 잘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수도권 지역에서 직매립이 금지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이에 따라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는데 어떠한 곳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자원시설을 법으로 강제해서라도 각 지역이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중앙정부와 좀 논의한 바가 있어요?

네, 지금 4자 협의체가 계속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요. 국장급 협의회가 있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가지고 대체매립지 이슈부터,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대체매립지뿐만 아니라 거기에 소각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매립지 이제 다시 재공모가 있는데 그때도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서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직매립에 관련돼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은 서울시도 26년까지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건 사실은 인천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6년까지 목표는 그러한데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요.

그래서 소각을 잘해서…….

그거 4매립지, 4공구는 김포 땅인 줄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거 찾아오는 데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질의는 다음 주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도권매립지 거기를 방문할 거예요. 그때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쪼록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심도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3차 공모도 했었고요. 공모도 했는데 이제 공모에 아무도 참여를 안 해서 그러면 그다음의 공모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렇게 실무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지금 3,000억이었는데 3,000억을 더 늘려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금 신청을 하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러니까 사실은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 토지 소유주가 하면서 동의 형태로 바꿔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해 보자 이런 논의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예민하니까 밖으로 매번 공개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하는데 굉장히 심도 높은 논의는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상 이런…….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78쪽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맨발길을 조성할 때 공원녹지 내 이용 중인 산책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새로운 맨발길 구간이나 환경에 미칠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번에 추진했던 맨발길 같은 경우는 산속에 멀리 있으면 주민들이 찾아가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요구 자체가 생활 주변에서 좀 해 달라고 해서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조성하고 있는 게 시군에서 그 부분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현장에서도 저희가 실사하는 것도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희 부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하셨습니다. 맨발산책로사업이 과열되는 경향이 있고 또한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반대민원도 발생하고 있고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과정에 신중함이 필요한데 시하고의 이런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그게 근본적으로 시에서 요청한 거를 저희가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요. 시하고는 계속 요구했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시군은 이게 맨발길을 많이 해 봐 가지고 황토같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마사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데들도 있고 그게 얼어버렸을 때 낙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데서는 황토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 해 달라는 분도 있고 이래서 그게 다 상황이 시군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군하고 잘 얘기해 가면서 좀 맞는 거를 하려고 지금 계속 소통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나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청취하고 있나요?

그건 시군에서 신청하면서 저희가 간 거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시군에서 원하는 형태로 할 건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회의를 저희가 진행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반영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맨발산책로를 조성한 후에 혹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하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나 아니면 민원 처리한 적이 있는지요?

그건 관리 책임은 시군에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거의 웬만한 시군이 다 맨발길을 가지고 있고 그걸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에요. 문제 같은 것들은 거기에서 1차적으로 담당을 하고 만약 시군에서 대응하는 게 좀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도도 나서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관리 과정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하는지 아니면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아니요. 거기 담당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보통 공무직 내지는 기간제를 고용해서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뭐 특별하게 공무원들한테 과중한 업무가 되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많아지면 담당자가 담당하는 개소 수가 많아지니까 할 수는 있는데 신청을 할 때 보통 시군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신청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당 가능한 정도의 신청을 받고 있어서, 떠넘기는 이러한 구조가 아니라서 그렇게 많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맨발산책로 조성사업은 도민의 건강과 힐링을 위한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시나 도에서 긍정적인 반응이고 참여율이 높다면 적극적으로 조금 홍보도 더 해 주시고 어떤 시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해 주십사 하는 시가 있고 또 어떤 시는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조금 적정하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시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해 달라고 하시는 분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데 또 거꾸로 말하면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민원도 많아지고 관리해야 될 것도 많아지니까 사실은 꺼리는 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의 요구를 기본으로 해서 관리하는 공무원들도 그것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 많이 해 가지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의 삶이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진다면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43쪽을 보니까 전기요금 줄이는 데 태양광 주택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아파트 베란다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하고 신청을 하고 완료하기까지 몇 개월이 소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뽑아봐야 될 텐데요.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평균적 데이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베란다형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에 이렇게 보시면 패널 1, 패널 2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개개 아파트들이 그렇게 설치하는 거는 사실은 패널값보다도 인건비값이 많이 들어서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신축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은 에어컨공조기 같은 데들에 공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일률적으로 쫙 하면은 비용절감이나 관리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유도를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파트 베란다형이 1㎾잖아요?

네.

1㎾ 이하인데 이 정도 설치를 했을 때 한 달에 전기요금을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나요?

전기요금이요. 그거는 활용도마다 조금 다르지만 보통 냉장고나 에어컨 정도는 다 커버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이게 전력요금의 체계는 약간 아시죠? 이게 누진이 되면은 막 비싸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적게 쓰시는 분들은 5,000원에서 누진적으로 많이 쓰시는 분은 한 1만 원 정도까지 절약하는 걸로 지금 통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꼭 1㎾ 이하에만 설치를 해야 되나요? 1㎾ 이상을 좀 설치를 해 주면 안 되나요?

그게 패널이 보통은 다 1패널, 2패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를 약간, 정부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게 가장 적정하다고 봐서, 이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제가 한 7년 전에 저희 아파트는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전기요금이 현저히 정말 많이 절감이 돼요. 여름에 에어컨을 그렇게 켜도 그전에는 15만 원, 20만 원 나오는데 7만 원, 6만 원 이렇게 많이 현저히 감소됐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전기요금을 조금 더 절감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라도 1㎾ 이상을 조금, 지금 하나둘셋, 6개인가 있어요. 그거를 한 8개인가 10개 정도 이렇게 조금 넓게 해 주면 안 되나 하는 저희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아파트의 평균적인 구조로 봐서는 2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서 시작된 사업인데, 그래서 아파트의 공간들이 사실은 베란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옥상도 있고 여러 곳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파트 RE100 태양광사업을 해 가지고 개개인의 집에서 전기료가 줄어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용전기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공용전기값을 내니까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그 공용전기값을 줄여주는 그런 사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그런 공용전기를 줄여주는 옥상형이나 이런 사업하고 개인 집에서 쓰는 패널 하는 거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언제쯤 공고가 나는지. 이게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거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하고 싶어도 못 했다, 그리고 공고가 언제 나는지 몰라서, 뭐 확인해 보면 이미 공고가 지나갔고 신청이 완료됐다 이런 민원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고요. 이거 신청은 시군에서 받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도 차원에서도 그런 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달 계속 신청 받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기간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흙향기 맨발길입니다.

하여튼 간 모든 게 설치하고 유지관리가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하시고 아마 2차로 지금 추가로 더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발굴하셔서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다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군 공무원들을 좀 설득을 해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도비 100%라고 하셨는데 도비 100% 아니죠?

도비 100%입니다.

70%입니다.

뭐요?

특조금 70에…….

아, 특조. 특조 70, 네. 제가 지금 다른 거랑……. 죄송합니다.

70%가 맞는 거죠?

정원산업과장 이정수입니다.

특조금 70%고요. 특조금 70% 들어갔고 시군 보조 30% 해서 개소당 9,000만 원씩 해서 9,000만 원 중에 특조금 70%, 시비 30% 이렇게 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수요조사를 했잖아요, 이정수 과장님?

네.

수요조사를 해서 맨 처음에 시군이 신청했던……. 위원장님, 제가 얘기해도 되나요?

네. 지금 시군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수요조사한 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님의 정책으로 이게 추진을 급속하게 하다 보니까 돈을 미리 보내줬어요. 거기서 뭐 매칭을 하든 안 하든 일단 돈이 다 시군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네가 본예산에 안 태우고 예산을 안 태워서 지금 공중에 붕 떠 있어요. 이런 거 도비 100%로 그냥 마무리하면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정원산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원산업과장 이정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갑작스럽게 조사하다 보니까 일부 시군이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덜 된 상태에서 했는데, 지금 특히 고양시가 그런 예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는 다 하는 걸로 다 협의가 돼서 그거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겁니다.

지금 사실은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시장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일부는 해 줬어, 벌써.

네, 맞습니다.

제 구역 지역 같은 경우도 6개 있는데 2개는 해 주고 4개는 안 해줬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일괄 돈이 벌써 도비가 들어와 있으니까 다 해 달라고 예산과에 넣었는데 제가 오늘도 예산과의 예산담당관하고 통화해 보니까 잘하면 절반 정도뿐이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통화를, 오늘 제가 질의할 때 물어보려고 가서 전화통화를 하고 왔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한 3개 정도는 더 할 것 같은데 만약에 나머지는 돌려보내야 되나요, 그러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도 한 3일 전에 제가 보고 받았는데 고양시에서 다 한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아니, 이 부분은 저도 한번 관심이 있어 가지고 물어봤는데…….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네.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기후환경국이 지금 작년에 비해 19.6%가 늘었지만 이게 큰 예산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이랄지 기후보험이랄지 기후위성이랄지 이런 것은 늘었어요. 그런데 보면 기후대응기금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241억이었는데 금년에 102억으로 줄었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기후대응기금에서 나머지 사업을 지금 이번에 본예산에 태운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후대응기금은 실지로 수입원이 거의 없잖아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다시 기금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보전기금도 이게 사실은 개발에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수입원이 일정하지를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년 이내에 사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금에 대해서는 이게 당장 사용하기는 좋지만은 나중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는 이게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게 편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국장님께서 그건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른 서울시나 전남이나 이런 데들 기후대응기금이 사실은 빠른, 그때 추진하면서 빨리 이렇게 많이 쌓여 놓고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아직 그 쌓이는 속도가 지금 낮아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이번에 기금을 아예 그냥 곶감 빼 먹듯이. 다른 부서에서 다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금이 좀 희생을 많이 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력자립 10만 가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당초에 상임위 통과된 것에 비해서 그냥 많이 삭감이 됐어요.

네.

그런데 전력자립 10만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청하면 빠르게 소진되죠, 신청률이 많아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상품인데요.

인기 있는 상품인데 이게 그냥 RE100이라는 이유로 이번에 좀 많이 삭감이 돼서 이게 추경 때 잘 말씀하셔 가지고 삭감된 것보다 더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노력을 했지만 힘에 엮여서 그냥 결국은 이게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참 그렇더라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제2 북부청사에 주차장도 꼭 필요한데, 그게. 사실은 주차장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름에는 그늘막 역할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 예산 확보. 그다음에 제가 도시주택공사한테도 항상 하는 말이 임대주택을 할 때 아예 그냥 나중에 설치할 경우에는 베란다에 설치할 때는 구조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아예 설치할 때부터 좀 해 달라. 그러니까 도시주택공사는 옥상에 설치하는 건 의무적으로 설치한 거지만 벽면에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 에너지산업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요즘은 베란다에다 하지 말고…….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말…….

네. 그냥 쉽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꼭 도시주택공사하고 업무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잘 안되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면 힘은 없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하시는 분들이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있어 갖고요.

아니, 왜냐하면 거기가 돈이 좀 들기 때문에 최대한 돈을 안 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보면은 휘발성유기화합물 친환경세탁기 지원이 17대 있는데 이게 보조비율이 얼마인가요? (관계공무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세탁기 같은 경우는 설치비의 최대 80%까지.

서울시가 지금 80%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이게 지원한 지 얼마 안 됐죠?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영세세탁소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냄새가 사실…….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유발인자가 많은데 이게 지원하는 대수가 17대라면 사실 예산에 비해서 좀 적거든요. 보니까 그 안에 아예 그냥 친환경세탁기 같은 경우는 한 4,000만 원 정도 되고, 1대당.

네,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회수기 같은 경우는 1,470만 원인데 또 회수기만 교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한번 그보다 저감장치를 더 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영세한 세탁업소도 좀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실내공기질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맨발걷기도 원래 올해 고양시가 26개 했는가요? 8개인가 했는데 정원산업과장님이 거기서 답변…….

고양시는…….

당초에.

당초에 26개인가 됐었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대충 하셔도 돼요.

처음에 17개 신청…….

17개 했는데 나중에는 대폭 줄여 가지고 숫자가 줄어든 거죠? (관계공무원, 정원산업과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그렇다 치고. 그게 원래는 1개소당 9,000만 원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공원 특성상 어떤 데는 2억 들어가고 어떤 데는 500만 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시청 보고 자율적으로 9,000만 원 하지 말고 그 총예산 범위 내에서 개소당 사업비는 조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 오야봉께서 지금, 오야봉이 아니고 최고결정권자가 아마 안 돼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 맨발걷기를 할 때는 특조비 가지고 했지만 세족시설은 좀 설치를 해 줘야 돼요. 세족시설 설치를 안 하니까 주민들이 되게 불편을 겪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고양시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 항상 과장님한테 말씀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어린이공원이 일산신도시하고 그다음에 30년 된 화정 같은 경우에는 다 나중에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지금 30년 돼 가지고 15년 넘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 경기아이누리 같은 경우에도 5 대 5에서 3 대 7로 바뀌었으면 이게 시 기초에서는, 시에서는 어떻게 됐든 3 대 7이 문제가 아니고 1 대 9라도 좀 유치를 해 가지고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도에서 지원 아니면 나중에 어느 정도 20년 넘으면 시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가 신도시 하면서 20년 넘은 어린이놀이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예산을 어느 정도 더 확보를 해서 시설개선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애들의, 아이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시설개선 요구는 많고. 특히 요즘은 어린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 어른들하고 애들하고 같이 공존을 해서 사용을 해요, 여름에 쉼터로 사용하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국장님, 경기아이누리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시군별로 좀 필요한 부분을 홍보해서 이게 시설개선을 해야 돼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하는, 시설을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유지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리노베이션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깊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들을 만나보면은 3 대 7의 예산을 안 받는다는데 나중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느 정도 돼버리면 그냥 완전히 폐허가 될 텐데 그래서 참 본인들도 안타깝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다니면서 예산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매칭을 잘하도록 하시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게 공원입니다. 다른 건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리 도로 몇십억 들여 가지고 해 줘 봤자, 도의원ㆍ시의원이 해 줘 봤자 해 준지도 모르는데 공원 딱 리모델링하면 우리 오준환 위원이 해 줬다고 그러면 오준환 위원 그냥 엄청 올라갑니다. 꼭 많이 좀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적사항이 뭔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저 9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아니, 뭐 자꾸 줄이라고 하시니까.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한 11%인가 늘어서 굉장히 많은데 지금 경제가 취약하기 때문에 조기재정을 빨리 쓰자 이런 건데 아까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예산이 위성, 보험, 기후환경 기회소득 이런 데 들어가 있지만 그 나머지 예산들 좀 많이 늘었으니까 빨리 조기에 쓸 수 있도록 박차를 좀 가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기후보험 있잖아요. 다 좋아요.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저도 사실 다 외우지 못했는데 이거 외울 사람은 거의 여기 있는 직원들 말고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되게 중요하겠다. 그런데 홍보비는 사실은 얼마나 있죠, 홍보비가 지금?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지금 홍보비가 전체에 비해 굉장히 약해서요. 1억…….

네, 그거 가지고 경기도를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건지 난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가장 직접적인 거는 의료비에서 그 항목이 되면 자동지급되는 거기 때문에요, 보건소나 이런 부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이거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 홍보예산이 얼마나 있느냐. 1억 2,000이 있어요. 맞죠?

네.

1억 2,000이 있는데 뭐 키비주얼 제작, 포스터 제작, 리플릿 제작, 버스 광고, 지하철, 아파트 미디어보드 이렇게 다양하게 써놓긴 했는데 1억 2,000 가지고, 작년에 제가 조그마한 행사 해 보니까 1억 2,000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우리 동네에다만 하는데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홍보 없이, 보험이 아무리 좋아도 타 먹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진짜 아까 말씀하신 보건소가 왜 거기에 들어가서 이거를 홍보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보건소가 병원하고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기후보험을 보건소가 홍보해 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게 맞나 싶긴 하지만 뭐 재주가 있으시면, 그분들도 되게 바쁘거든요, 보건인력 요즘 정신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 어떤 방법을 쓰시든 효율적으로 이 기후보험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제일 중요한 게 홍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익성이 나지 않아서 보험회사가 선택되기가 되게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모를 했고요.

네, 공모한 건 알고 있고요.

두 군데 컨소시엄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진행 중에 있습니까?

네.

홍보에 좀 더 역점을 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RE100.

네.

이게 공공ㆍ기업ㆍ도민ㆍ산업 이 4개 분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제일 역점을 두시는 건 공공이죠?

역점이라기보다는…….

제일 쉬운 게 공공이죠?

직접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네, 할 수 있는 게 공공이죠?

네.

공공조차도 지금 생각한 것만큼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아니, 달성률은 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쉽지 않죠. 그러려면 뭔가 인센티브를 그들에게 좀 줘야 되는데 그런 방향을 찾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하라라고만 하고 계신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 뭐 공공기관들이 움직이는 가장 큰 거는 사실은 경영평가나 이런 데 반영되는 거하고요. 그건 말씀하신 대로 약간 채찍에 가까운 거고 당근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직접 할 수 없는 데들도 많습니다, 자기 부지가 없거나 이런 데들은. 그래서 그 공유부지랑 연결해 주는 작업은 지금 도에서 직접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조금 더 어떻게 하면 공공이 따라올 건가에 대해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인센티브 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수자원본부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요즘 문 닫은 주유소가 되게 많아요.

네, 맞습니다.

남양주도 있고 고양시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원래 주유소가 토양오염이라는 거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저희가 창릉신도시를 지금 준비하다 보니까 군 기관이 이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공사가 못 들어가는 게 오염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 주유소가 폐업하는 건 좋아. 근데 폐업을 했는데 맨땅을 안 만들고 평평하게 정리를 한 데는 주유소도 부셨고 탱크도 옮겼고 파이프도 뺐고 기름도 다 뽑아간 거예요. 근데 주유소 건물 자체가 그냥 캐노피랑 같이 서 있어. 거기는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주유기만 떼어낸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탱크 안에 들어 있는 기름을 100% 뽑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탱크 안에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1년, 2년, 3년 이렇게 노출이……. 이게 새 기름이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면 탱크가 보존이 되는데 이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탱크가 부식이 금방 되기 때문에 금방 새요. 그런 데는 좀 관리가 필요하겠다, 토양오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보통 주유소 하나 토양이 오염되면 그 조그만 땅덩이도 한 3억 정도 들고 기간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들어요, 그거 다 파내서 갖다 버리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폐업하고 건물이 안 없어지는 데는 빨리 찾아서 조치를 빨리 취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유소가 어려운 게 주유소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 전환을 바로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용도변경이나 이런 게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양법상으로는 토지주가 그거에 대한 복구 의무, 오염이 됐을 때 복구를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들이 좀 많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 산업 RE100에서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주유소가 더 이상 기름을 팔기가 어려우니까 전기자동차 전기충전소라든지 이런 걸로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도시주택실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주유소는 용도가 주유소로 되어 있으면 사실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전기충전소로 변환을 하려고 그래도 여러 가지가 많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주유소 건물을 건드려야 되는데 주유소 건물이 건드리기가 되게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뭐 잡종지건 상업용지건 관계없이 주유소 용지로 딱 찍혀버리면 벗기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충전소도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가 바람직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원하시는 분들은 무슨 용지라도 변경을 하게 해 주면 정화가 들어가니까 그런 거를 한번 협의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LPG협회하고 석유협회하고 그때 얘기를 하면서 산업부에다가도 건의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산업부에서도 그걸 검토를 저희 건의를 받아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도가 나가는 대로 좀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주유소에서 태어났어요. 아버님께서 한국주유소협회 회장도 하시고 그래서 주유소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유소가 완전히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그것도 정의로운 전환에 해당하거든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속 정책 발굴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분이 됐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최근에 중부일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 경기도 내 공공앱 63개 중에서 절반이 넘는 앱이 행안부로부터 폐기 또는 개선 권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봤습니까?

세부내용은 모르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는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앱이 있습니까? 몇 개나 됩니까?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가장 큰 앱이고요. 그게 지금 100만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1일 접속 수가 제일 많은 앱 중의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생물다양성탐사 앱이 있는데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좀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지금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하고 이렇게 통합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해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회소득 예산이 올해 350억으로 돼 있죠?

기후행동 기회소득이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업무보고서에 기회예산 350억 원에 대한 부분은 잘 안 보이네요. 왜 그렇죠?

예산 부분이요? 저희가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 가지고 아마 내용…….

그래도 350억인데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의 가장 큰 항목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주요업무 보고서에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안 나와 있고.

액수가 안 나와 있고 기후행동……. 네.

그렇죠? 뭐 숨기는 겁니까, 업무보고에?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내용은 있는데…….

몇 페이지에 있어요?

27페이지에 보시면.

27페이지에.

네, 기후행동 기회소득 그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행동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이 부분에 대한…….

어디 몇 쪽에 있습니까?

27쪽에 보면 “온실가스 감축 도민 실천문화 확산”이…….

그런데 여하간에 예산이 350억이 배정됐는데 달랑 한 줄로 돼 있는 이거 지금 업무보고서 하는 데 성의가 너무 없어 보이는데요?

아, 이게 작년부터 쭉 진행되어 온 거라서 아마…….

아무리 하더라도 작년도에 36억이 됐다가 추경 때 86억 했다가 올해 500억을 했다가 지금 350억 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리 중요한 사업을 갖다가 지금 달랑 한 줄로 인센티브 지급 6만 원 하겠다, 이거 가지고 위원들한테 지금 보고하는 겁니까?

저거는 더 상세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하여튼 세부일정을 우리 위원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3억 5,000인데 올해 예산이 보니까 2,600만 원 돼 있어요, 사무관리비가. 이 기회소득에 대한 관련 예산이. 왜 갑자기 감액이 됐죠?

이거는 그때 앱을 만들고 뭐 이런 비용들이 다 들어가 가지고 그 비용이 아니고 지금은 운영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좀 적은 숫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위탁하는 거죠?

네.

원래 위탁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주는 거죠?

진흥원에서 하고…….

그러면 이 예산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들어갈 때도 위탁수수료 주는 거죠? 그거 예산에 포함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일괄로 다…….

아니, 됐어요. 그다음에 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다시 또 경기도주식회사로 넘어가죠?

그건 앱 부분에 대해서는…….

앱만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앱을 배달 앱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앱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앱, 그거 예산은 얼마나 돼요?

네?

주식회사에 넘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돼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으로 넘어가는 거는 225억 7,000만 원 정도…….

그렇죠?

네.

주식회사 넘어가는 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위탁수수료가 8%죠?

네.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진흥원에 넘어가는 것도 8%고 다시 또 진흥원에서 경기도주식회사로 넘어갈 때도 수수료가 또 8%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이 주식회사는 안 줘도 되고 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주식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도에서 누가 뭐 했는지 모르지만 한 30∼40억이 그냥, 한 40억 정도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예산이.

아니, 그냥 준 건 아니고요. 경기도주식회사 배달앱을 했기 때문에 그 배달앱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서 그 앱을 만드는 데, 운영하는 데 주식회사로 간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금액을, 경기도진흥원에서 만들어도 뭐 상관없잖아요? 꼭 뭐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앱을 만드는 겁니까?

근데 앱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운영 경험이 좀 있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하여간 예산 낭비가 없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네.

그다음에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을 했던 105페이지에 보면 도로청소차, 분진흡입차 이런 거 있죠. 그다음 고압살수차. 여기에 보니까 올해도 또 살수차가 118대가 임차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도표에 보니까 노면청소차는 효율이 46%, 분진흡입차는 효율이 43.3% 그다음에 고압살수차는 34.6%예요. 효율이 10%가 떨어지는데 굳이 살수차를 118대를 임차를 했어요. 그게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입니다. 살수차가 필요한 이유가 고농도 시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름철에 기온이 높을 때 도로 청소 개념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이 숫자가, 경기도에 현재 80대를 운영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지금 118대를 추가하는 거죠?

아니, 80대 지금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80대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그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추가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거 분진흡입차, 고압살수차, 노면청소차 대당 가격 그다음에 효율 그다음에 사용상 장단점 이거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84페이지에 보면 기후위성 기술자문위원회 위촉 돼 있네요?

네.

그거 지금 다 됐습니까?

기술자문위원회요?

네.

네.

지금 이거…….

이거는 공모 전에 기술적인 사양에 대해서 자문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이거죠?

네, 지금 2월 7일 날 공모가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에 보면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사업, 이게 예산이 106억이죠?

네.

그다음에 이거 경기환경진흥원에 위탁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아마 가구당 3㎾를 설치하고 있는데 6,100가구 해 가지고 한 100억 정도 나오는데 대당 설치비용이 얼마나 가는 겁니까?

설치비용이요. (관계공무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이게 500 한 뭐 몇십만 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그냥 잘 모르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이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대당 174만 원 나와요, 이 숫자대로 한다면. 그런데 쿠팡을 보니까 쿠팡은 대당 한 340만 원 나오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싸게 할 수 있는가. 많이 하기 때문에 싸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에너지산업과장님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에너지산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쿠팡에서 검색할 수 있는 거는 조달 태양광 제품은 아니고요. 저희는 에너지공단에서 매년 조달 제품에 대해서 단가를 산정합니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단가를 산정하고 그 단가를 공고를 하면 저희는 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단가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도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구당 174만 원은 맞는 겁니까?

작년에는 530만 원 수준이었는데요. 매년 그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 단가기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근데 좀 내부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 15% 정도 하향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냐 하면 계산을 하면 예산이 106억인데 이게 가구당 3㎾를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밑에 6,100가구로 돼 있잖아요. 그럼 106억 나누기 6,100가구 아니에요?

아, 거기는 자부담 비율이 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예산이 106억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여튼 그거 세부내역 나중에 저한테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새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예산 관련해서 잘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저는 맨발길 관련해서 지사가 뭐 한 1,000개 목표로, 그래서 지난번에 특조금 한 300억 정도 해서 좀 파격적인 부분이었거든요. 현장에서 신청한 부분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게 시군 부담에 대한 부분도 잘 제대로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좀 이렇게, 지자체에서는 일단은 올리라고 하니까 급하게 막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지난번에 도지사의 올해 예산 관련해서 보면 추경도 더 빨리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글쎄요, 사업 금액이야 뭐 그때쯤 되겠습니다만 기존에 신청했던 지자체보다는 신규로 하는 곳이나 좀 적게 했던 이런 부분들을 좀 형평성 있게 살펴 주실 것을 요청드릴게요, 그런 부분들.

네, 충분히 홍보를 통해 가지고 준비작업, 시간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최근에 보니까 막상 이제 설치가 돼도 그에 필요한 예를 들면 세족장이라든가 아니면 공기로 해 가지고 이렇게 먼지 터는 이런 부분들, 먼지 터는 그것만 해도 한 1,000만 원 내외예요, 관에서 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줄곧 요청이 되고 그래서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각 동별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유도도 하고, 그래서 추가되는 요청들, 아까 뭐 관리인력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저는 최소한의, 이게 기존에 있는 공원들을 갖고 활용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신규로 하기보다는. 그러면 저는 최대한 지자체에서 저는 해소를 해 가는 방향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란 생각이 좀 들고 어느 수준에서는 그에 대한 판단을 정책적으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들 좀 더 판단을 해 주셔야 할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언론보도에 보면 인천시 사례예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황토 맨발걷기가 한 45,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발목부상이나 낙상사고들, 물론 이제 이게 있으나 없으나 그래도 공원 내에서 이런 사고들이 발생되긴 합니다만 이에 따른 영조물배상책임보험, 물론 시가, 시군이 해야 될 역할이긴 합니다만 뭐 이런 부분을 강제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유지관리는 시니까. 다만 이제 그런 황톳길 관련해서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사고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좀, 그런 자료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취합하시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쪽 관련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에 대한 부분이요. 그런 부분들도 공모하거나 신청하실 때 그런 걸 좀 같이 명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80페이지에 보면 도립공원 자연생태장 나오잖아요. 수리산하고 연인산 두 곳이 저희 소관이긴 한데 저도 안산지역 반월동 옆이라, 바로 옆 지역이라 주말에 여러 번 또 가 봐요. 그런데 지난번에 폭설로 여기뿐 아니라 저희 일반적인 폭설 피해지역의 나무가 부러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자연의, 자연스러운 거 보면 한라산 같은 경우는 그대로 또 놔두거든요. 그대로 그게 자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수리산을 가더라도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에 관해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보기에도 조금 위태로운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일부는 정리를 하시긴 했어요, 수리산 같은 경우. 연인산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길에 좀 위험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은 긴급예산이든 도립공원 내의 자체예산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저는 그 두 공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 요청이 좀 있으면 예산 부분을 적극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정원산업과에서 조금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이란 부분이나 미관이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위성 관련해서요. 참 우여곡절 있게 상임위와 예결위 거쳐서 하셨는데 물론 당시 언론에서도 여러 우려 사항이나 논의들은 충분히 나올 건 다 나왔다고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상 지금 소유는 민간이고 저희는 그냥 그거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네, 자본보조 개념입니다.

네, 법적인 영역에서 저희가 소유권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잘 됐으면 하는데, 물론 최근에 민간 모집한다고 언론에서도 봤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사가 뭔가 준비가 안 돼서 지연이 되거나 또 발사를 했는데 발사 자체 하다가 공중에서 뭔가 불완전하게 돼서 사고가 났다든가 아니면 3년 동안 이게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그 기계의 결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는 진짜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게 지금 국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분들 계신데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중에 논란이 돼서 경기도 감사를 비롯해서 정부의 감사원 감사를 받을 거라고 각오하시고 하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에 대한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힘을 실어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미스러운 사고나 아니면 이에 대한, 뭐 언론에 그렇대요. 책임은 민간기업에 있는 게 우주개발 진흥법?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임 소재가 도덕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책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안 해 두시면 공무원분들 조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다고 봐요. 그런 각오를 하시고 진짜 추진하셔야 돼요, 치밀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같이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민간이 뭐 자기도 자기 돈을 내서 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위성 같은 경우는 위성보험을 또 가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이게 보험을 통해 가지고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또 그렇게 받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 좀 명시적으로 해서 우려의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은 언론에 보면 다른 지역이라든가 해외 사례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그런 법률적인 관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이게 단순한 사고 책임이 아니라 이슈가 돼 버리면 저는 좀 좋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각별하게, 활용방안도 충분하게 하셔야 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감사 때뿐 아니라 저희가 태양광이나 RE100 관련해 가지고 연구용역비를 들여서라도 공유지 그걸 많이 발굴하셨잖아요. 뭐 1,000개에서 600개로 좁혀가고 말로는 뭐 업체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방문하고 하는데 지금 몇 개까지 좁혀가고 있습니까?

지금 마지막 선정된 게 637개인데요. 사업 진행하는 건 그것보다 조금 아직 더…….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형태의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이걸 찾아가는 과정에서 물론 단순히 행정적으로나 위치상으로나, 이런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땅이라든가 구조물 자체가 순수하게 바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소유의 문제, 앞으로 그 해당 시군에서 어떤 개발계획에 대한 중장기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이라든가 그게 뭐 기재부라든가 정부의 농림부라든가 국방부나 이렇게 연계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당사자들은 현장에 있는 분들은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라든가 지금 부서에서는 이것의 검토를 계속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이 물론 사안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해당 부서 입장에서는 빨리 좀 결과를 내셔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괜찮은데 막상 이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의견들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 현장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실국장님한테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워하는 점도 있고 너무 좀 조급해하고 있는 듯한 인상들을 받는다는 이야기들을 해 주세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적해 주신 부분은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추진을 하시되 좀 정리할 건 하셔 가시면서, 조급하게 하실 필요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봐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107페이지에 보면 처리결과 벌써 완료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좀 아닌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수도권매립지 전담팀 구성을 검토하겠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게 있습니까?

전담팀 구성에 대해서는 현재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107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자료 해서 제출하셨잖아요. 107페이지.

이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지금 완성하지는 않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결과도 너무 지나치게 또 성과 형태로 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그대로를 좀 담아 주세요, 더 챙겨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기업정원박람회를 남양주에서 아주 잘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빙그레하고 남양주가 기업정원을 유치하겠다고, 확정됐다고 돼 있더라고요. 확정됐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개별설명) 네, 했다고 합니다.

됐어요? 그게 뭐 위치라든지…….

정원산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지 내에 빙그레에서 약 한 3억 정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라든지 규모 같은 게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습니다.

잘됐네요. 그리고 우리 민간정원이 지금 현재 6개 돼 있잖아요?

네.

가평에 2개가 있고 여주에 2개가 있고 양평에 1개, 화성에 1개 있는데 규모가 보면 다 한 250~1,700평, 큰 거는 가평에 있는 게 1,700평인데 이게 지금 제가 이번에 조례를 좀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발굴도 하고 또 개방도 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그건 정원산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등록이 되면 저희가 도 현판을 제작해 주고 있고요. 주로 현재까지는 홍보 위주. 대부분 영업하시는 쪽이 많으시거든요. 식당이라든가 카페가 많아서.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한다든가. 현재까지는 주로 해 주는 건 홍보 위주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민간정원을 활성화시키려면 현재 민간정원을 활용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뭐 이런 것 상담을 해서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존에 사실은 좀 구성을 해서 하시던 분들이 지금 등록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원래 엄격하게 보면 인허가 단계로 들어가면 저희 말고 다른 부서에서 하게 되면 화장실이라든지 뭐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엄격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좀 해소를 해 보려고, 저희가 활성화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례 만들면 같이해서 또 잘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30페이지에 보니까 기후위기 특별보증 있더라고요,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이게 작년도에 1,000억이 돼 있더라고요, 1,000억. 그렇죠?

네. 근데 1,000억이 이제 모…….

그런데 1,000억이 지원이니까 예산은 한 12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죠?

네, 신용보증.

그게 10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왜 이렇게 50억으로 줄었어요?

그게 기존에 나가 있는 돈이 이제 회수되는 그런 순환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모펀드로 해서 지금 계속 나가고 있어서 전체 액수가 준 거는 아니고요. 거기 들어가는 돈이 이렇게 계상이 되는 것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원하는 부분은 보니까 중소기업은 5억이 되고 소상공인은 1억,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 지원금액은 대동소이하죠?

네,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건 좀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우리 도에서 홍보라든지 이런 거 좀…….

이것도 저희가 해 보니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모르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들은 좀 원활하게 저희가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입니다.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진흥원이 환경ㆍ에너지 전문기관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석인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심재성 기후에너지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덕천 환경본부장은 부득이한 가족행사 사유로 불참을 하였습니다. 아드님이 결혼을 하는데 해외에서 가족행사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네,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조직 및 본부별 주요업무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3본부 10개 팀 1개의 TF 구성으로 정원 63명 중 현재 57명이 근무 중이며 정원 외 계약직근로자 26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1월 22일 기준입니다. 하단의 본부별 주요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25년 예산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 예산은 출연금 428억, 수탁사업비 318억, 총 746억입니다. 전년 636억 대비 110억, 약 17%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예산에는 2024년 이월예산 51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쪽 출연금 및 위수탁사업 구성입니다. 25년 출연금 중 고유사업 예산은 이월사업 2개를 포함하여 총 5개 사업 363억 원입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350억 원, 경기도 환경 관련 행사 운영 5억 원, 경기생물다양성탐사 2억 원 등이 올해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5년 기관 수탁사업은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총 37개, 318억 규모입니다. 이월사업이 9개이기 때문에 제외하면 올해 28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4쪽까지 24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원은 환경ㆍ에너지 전문기관으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환경산업 발전과 도민의 에너지ㆍ환경 복지를 위해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 실천해 왔습니다. 첫 번째, 진흥원은 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효율 확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가정용 태양광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총 7.9㎿의 태양광을 설치하고 중소사업장의 에너지 효율을 진단하고 설비를 개선했습니다. 탄소중립 도민 실천과 참여를 확대하고 시군의 정책 수립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24년 89만 명의 도민이 가입하여 약 10만 4,000t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을 운영하며 경기도 탄소중립 정책을 도민과 함께 만들어 왔으며 도내 산단과 공공분야 RE100 달성을 위해 공공 유휴부지를 발굴하고 햇빛발전소를 확대했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민이 체감하는 더 좋은 환경복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맑은 공기를 위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지원, 전기차 충전기 보급, 청정대기 국제포럼, 미세먼지 대응 민간실천단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도내 환경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지원 전주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등 민ㆍ관 협력을 통해 도내 생물다양성과 생태우수지역 보전ㆍ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이용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냉방기 보급으로 에너지 복지를 지원하였으며 맞춤형 환경교육으로 기후시민을 양성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했습니다. 또한 업사이클플라자 운영과 자원순환 기업 지원, 업사이클 팝업스토어 등의 행사를 통해 경기도 자원순환 경제로의 전환기반을 다져왔습니다. 13쪽입니다. 기관 운영 방면에서는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을 전년 대비 1만 2,950% 개선했고 예산집행률은 전년 대비 13% 향상한 91%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기관 고유사업비를 전년 대비 271% 증가한 357억을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도의회와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또 신청사로 이전하며 기관 접근성과 업무공간 안정성이 향상되어 도민에게 더 가까운 진흥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직제를 4본부 10개 팀에서 3본부 10개 팀 1개 TF로 변경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무형 조직구조를 정립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청렴하고 소통하는 기관을 위해 윤리경영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예방적ㆍ선제적 내부감사 시스템과 ESG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제반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직원 윤리경영 교육과 청렴한 조직문화 소통 노력을 통해 2024년 경기도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작년 5등급이라는 최하등급을 받았는데 종합 2등급이라는 3단계 상승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15쪽 대외 수상실적입니다. 24년 한 해 진흥원은 자원순환 분야에서 환경부장관상, 경기도지사상, 중기부장관상 등 총 3개의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9쪽 진흥원의 25년 비전과 핵심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은 올해 3대 전략 11개 추진과제를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건강한 환경 조성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기관 미션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21쪽 전략목표별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에서 28쪽까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 에너지 생태계 구축 전략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첫 번째로 경기 RE100 달성 선도를 위해 기관 자체 RE100 달성하여 RE100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부지 활용으로 공공기관 RE100을 지원하고 산업단지 RE100을 적극 홍보ㆍ지원하겠습니다. 26쪽 에너지 생태계 전환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아파트, 학교에 태양광을 확대하고 에너지 컨설팅ㆍ진단ㆍ융자지원 등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민 주도의 탄소중립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찾아가는 탄소중립 포럼,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평가, 주민참여단 등 도민 중심의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8쪽 도민과 함께 기후행동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으로 자발적 기후행동을 유도하고 기후도민총회로 도민의 정책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9쪽에서 36쪽까지는 도민이 체감하는 더 좋은 환경복지 실현을 위한 전략과제입니다. 31쪽입니다. 환경산업 육성을 통해 경기도 환경산업 경쟁력을 향상하겠습니다.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하고 경기도 물산업 육성 지원, 수자원 우수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사업장에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해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지하역사에 미세먼지 흡입매트를 설치하여 대기질 오염 저감에 기여하겠습니다. 33쪽 건강한 생태생활환경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정주여건 개선과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로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겠습니다. 34쪽 도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생태생활환경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생물다양성탐사, DMZ 생태우수자원 모니터링,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등을 도민ㆍ지자체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35쪽 참여형 환경교육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생애 주기 맞춤형 환경교육과 기후교육 콘텐츠 개발, 교육관 설치 등으로 도민에게 가까운 환경교육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또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중심, 마을 중심 교육과 행동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36쪽 자원순환 산업 활성화 거점을 마련하겠습니다. 경기도업사이클프라자를 통해 업사이클 기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과 체험, 행사로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7쪽에서 41쪽까지는 기관의 중장기 도약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과제입니다. 첫째,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예방적ㆍ선제적 감사와 임직원 교육 등으로 청렴문화를 정착하고 ESGㆍ인권 경영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등으로 타 기관의 모범이 되고자 합니다. 이어서 40쪽입니다. 전략과 체계 개선으로 기관의 지속가능 성장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기관 중장기 전략 수립과 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체계와 제 규정을 정비해 효율화하겠습니다. 부채비율을 개선하고 수익 증대로 안정적 운영기반을 만들겠습니다. 41쪽 안정적 조직ㆍ인사 운용과 임직원 전문성 강화로 경쟁력을 향상하겠습니다. 인적자원 관리를 고도화하고 인재개발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상생의 노사관계로 4년 연속 노사 무분규를 달성하겠습니다. 43쪽부터 80쪽까지는 앞에 요약한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서술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 성과와 25년 주요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16건, 건의사항 7건 등 총 25건입니다. 이 중 19건은 추진 완료했고 6건은 추진 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만 혹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올 한 해 도민과 함께 경기도 탄소중립과 RE100을 실현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건강한 환경과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시는 고견은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2024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소관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5건이며 이 중 19건 완료, 6건 추진 중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AI챗봇 ‘탄중이’ 사업 관련하여 기존 질의 답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고급형 챗봇을 추가로 개발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향후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실효성이 있는 AI챗봇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사업 관련하여 오류로 인한 리워드 미지급에 대해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가입자 중 주소 미검증자를 관리하며 도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신규활동을 추가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지 않도록 예산 절감을 위한 봉사활동 인증과 같은 리워드 대체 지급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로 성실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25년 추진 예정인 언론홍보, 진흥원 고유사업,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내용 없이 처리 완료하였다고 제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도시환경위원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8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자리재단하고 관련된 회의가 작년 12월 6일 날 하셨고 업무협약을 25년 1월이라고 했는데 그 관련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57페이지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사업 내용, 추진계획이 너무 간단하게 돼 있거든요. 보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있던데 그거 위원들한테도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 세부자료 다시 제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기후환경에너지국 질의하실 때 틀린 사항이 하나 있는데 제가 수정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산 관련해서 이 사업이 저희가 위탁수수료를 받는 사업이 아니라 출연금사업이기 때문에 진흥원은 위탁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저희 고유사업으로 들어와 있고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이 시스템 구축하는 건데 거기는 수수료가 8%가 아니라 6%로 정정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순 위원입니다. 짧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을 봤더니 태양광 설치가 좀 전에 보고받았던 기후환경에너지국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이거 같은 겹치는 부분인 건가요? 아파트 옥상, 가정용.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겹치는 부분인가요?

아니요. 경기도에서 하는 태양광 설치를 다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전력자립 10만 가구 사업이나 스마트 에너지 아파트 등 일부 사업만 저희가 위수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하는 태양광하고 지금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하는 태양광이 분리가 됐다는 건가요?

아니요. 기후국 사업 중의 일정 부분을 저희가 위수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위탁을 받아서 한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봤을 때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는 가정용이 1㎾였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3㎾로 돼 있는데.

위원님, 1㎾ 그거는 베란다 태양광이고요. 그거는 저희 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3㎾ 사업은 단독주택. 단독주택 1가구가 쓰는 양이 대략 3㎾ 정도면 다 충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3㎾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아, 여기는 아파트에서는 아니고 단독주택만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용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기후행동 기회소득 걷기가 8,000보죠. 그렇죠?

네.

8,000보에 200원인가요?

네, 400원에서 200원으로 이제 리워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왜 8,000보죠?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자세하게. 왜 8,000보일까? 어떤 뭐 그게 과학적으로 아니면 어떤 그게 있나요, 8,000보가?

8,000보의 근거도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혹시 본부장님이…….

왜 8,000보일까?

괜찮으시다면 기후본부장이…….

1만 보로 하면 안 되나요?

기후에너지본부장 심재성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8,000보를 기준으로 삼은 배경은 민간앱, 토스앱, 걷기앱 같은 경우도 8,000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의해 가지고 민간이 한다고 해서 꼭 8,000보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거에 대해 가지고 젊은층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봤거든요. “아니, 왜 평소에도 걷고 다들 그거 하는데 꼭 기회소득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퍼주기식 해야 되냐?” 했더니 그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그거를 없애지 마세요. 8,000보가 아니라 1만 보로 해 주세요.” 이 얘기를 사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8,000보여야 되는지. 지금 다른 민간앱 같은 경우에는 뭐 40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우리 2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무 하나 더 가꾼다고 하고서 1만 보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위원님. 그 부분은 8,000보…….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네. 다른 앱들이 그렇게 한 건 아마 근거…….

왜 그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