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기 앞에 장미 좀 놨는데 괜찮아 보입니까? 놔드리겠습니다. (웃 음)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방성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축산동물복지국 및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농업기술원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업무보고 및 2024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계속) - 축산동물복지국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평소 축산동물복지국 업무에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동물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광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지난 1월 13일 반려동물과장에서 전보 이동했습니다. (인 사) 이연숙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변희정 반려동물과장입니다. 지난 2월 3일 자로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신병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남영희 북부동물시험소장입니다. 지난 1월 13일 자로 축산진흥센터 소장에서 전보 이동했습니다. (인 사) 이양수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지난 1월 13일 장기교육 후 복귀 후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은 4과, 3개 사업소에 249명 정원과 116명의 정원외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재정현황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의 금년도 일반회계 규모예산은 1,608억 원입니다. 도 일반회계 34조 7,398억 원의 0.46% 수준이며 전년 대비 약 8.7%가 증가하였습니다. 4쪽 부서별 주요기능, 5쪽부터 10쪽까지 2024년 주요성과와 11쪽부터 12쪽까지 2025년 업무 추진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25년 중점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축산정책과 소관의 축종별 맞춤지원 및 축산물 소비촉진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영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축 개량과 시설ㆍ장비 개선을 지원하는 등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지원해 온 맘튼튼 축산물꾸러미를 올해에는 1인당 10만 원으로 인상하여 축산물 소비촉진 및 산모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스마트축산 확대로 지속 가능한 복지축산 도약입니다.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통해 복지축산을 확대하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축산ICT 융복합사업 등 스마트축사시설을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태양광 설치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신소득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17쪽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도민상생 축산 실현입니다. 축산농가 냄새저감을 지원하며 축산 악취민원 해소를 유도하겠습니다. 축산 냄새의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환경개선제와 시설ㆍ장비를 지원하고 환경전문가를 활용하여 악취저감 컨설팅을 추진하며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소비자와 연계한 환경개선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각적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 이미지 개선 등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18쪽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친환경 과학축산농업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확대하여 친환경 과학순환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동퇴비사와 자원화시설 신규설치를 지원하고 고품질 퇴액비 생산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살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유통사료 안전성 확보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사일리지 제조ㆍ운송비, 볏짚 비닐을 지원하고 논을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 시 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유통사료의 표시사항 등을 점검하고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안전성 사료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준공 추진입니다. 시공사 간 분쟁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사가 지연되어 왔습니다. 건설본부 및 대표사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변경계약을 통해 대표사가 잔여공사를 단독 이행하게 하겠습니다. 조성을 거의 완료한 단지를 우선 시공하여 축산R&D단지 부분 준공 및 축산업 허가신청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부분준공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승마산업 활성화를 통한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공익적 승마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말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승마시설 신설 및 개보수 등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인턴 취업 지원, 유소년승마단 창단, 경주 및 치유승마 대회 개최 등을 통해 말 관련 산업을 조성하겠습니다. 22쪽부터 동물방역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 및 피해 최소화입니다. 지난해 10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강원도 동해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에서도 4건, 김포ㆍ화성, 여주의 2건을 포함해서 총 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방역기간에는 강화된 방역정책을 추진하여 AI 피해를 최소화하고 평시에는 부족한 방역 인프라를 확충하고 가금농가 대상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방역체계를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16일 기존 발생지가 아닌 양주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세 차례 발생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 연천지역 야생멧돼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개체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도내 야생멧돼지에서도 2년 4개월 만에 재검출된 것으로 강화된 방역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양돈농가의 방역시설 운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취약 우려농가에 대한 예찰을 확대하겠으며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쪽 구제역 청정화 기반 마련입니다. 우제류 가축에 대한 일제 또는 수시 백신접종을 지원하고 항체 형성률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구제역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과거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가축매몰지에 대한 토양 복원 등 원상복구 및 잔존물 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소 럼피스킨 재발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도내 럼피스킨 재발방지를 위해 24년 백신접종에 대한 결과분석을 토대로 올해 접종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럼피스킨 매개곤충에 대한 예찰과 분석을 위해 거점센터와 공중포집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7쪽 인수공통전염병 및 생산성 저하 가축질병 청정화 추진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 청정화를 통해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가축질병 검진과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방제와 질병관리 컨설팅을 지원하겠으며 시군의 공수의사를 가축방역관으로 위촉하여 가축전염병 예찰, 접종, 시료채취 등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28쪽 생산단계부터 철저한 축산물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생산ㆍ도축단계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통해 부적합 축산물 공급을 방지하겠습니다. 식육, 계란, 원유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및 부적합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29쪽 가공ㆍ유통단계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부정ㆍ불량 축산물의 가공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정기 또는 특별위생검사와 수거검사를 확대하겠습니다. 부적합 축산물에 대한 회수 및 행정처분 조치하고 영업장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와 축산물 안전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30쪽 도민 중심의 맞춤형 안심 축산물 유통 추진입니다. 소비자가 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내 축산물 생산 브랜드 경영체를 지원하고 축산물 이력관리, 계란공판장 지원, 축산물 온도센서 지원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는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2쪽 유실ㆍ유기동물 예방 및 동물보호 관리 강화입니다. 유실ㆍ유기동물 발생사건 예방을 위해 동물등록제 비용을 지원하고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을 지원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운영지원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유실ㆍ유기동물이 적절히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보호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유실ㆍ유기 동물에 대한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동물에 대한 질병진단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임시보호 가정에 물품과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입양동물에 대한 기초훈련 및 행동교정을 지원하고 시군 상담센터에서 사육포기 등의 위기동물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34쪽 반려견 안전관리 및 동물학대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개물림 사고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반려견 기질평가제를 운영하고 도내 반려동물 영업장 7,000여 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길고양이와 함께하는 공존환경 조성입니다.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급식소 설치 지원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길고양이에 대한 정책 효과성 판단과 장기적인 관리대책 수립을 위해 길고양이 서식현황 조사를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36쪽 야생동물 구조ㆍ보호 및 생태교육 운영 강화입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생태교육은 지난해 5,500여 명에 달해 참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도민의 관심이 높은 사업으로 올해에도 평택과 연천에서 지속 추진하겠고 증가하는 야생동물 구조민원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반려동물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반려마루 조성 및 운영입니다. 반려마루 여주에서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와 입양을 지속 추진하고 생명존중 및 동물매개 교육과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펫스타ㆍ독스포츠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B구역 내 피크닉존, 스포츠운동장, 놀이터 조성공사를 상반기 중 완료하겠으며 추모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자 선정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반려동물산업 육성ㆍ지원 강화입니다. 반려동물산업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타트업 발굴 및 창업을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 제품 상용화와 판로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에 대해 의료ㆍ장례 등을 지원하고 유기동물을 입양한 경우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반려동물 인프라 확대 및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입니다. 동두천에서 조성되는 북부권역 반려동물테마파크가 일정에 맞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협업해서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 대상 지역별 특색있는 반려동물 친화시설 4개소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놀이터 및 간이놀이터 조성과 시군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도 지원하겠습니다. 41쪽 반려동물 입양시설 강화 및 입양 활성화입니다. 반려마루 화성에서는 광역지자체 최초 고양이입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크닉존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다목적운동장, 놀이터, 산책로 등을 상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반려마루 화성이 서부권역 대표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동물위생시험소 및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재난형 가축전염병 선제적 방역 추진입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기진단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구제역ㆍ럼피스킨 백신 항체양성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항체형성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관련 정밀검사 및 예찰검사 과정에서 민간과 협업을 강화하여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동물질병 예방ㆍ검사를 통한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정기검진 시 지역 공수의사와의 협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축종별ㆍ농장별 질병검사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주요질병을 관리하겠습니다. 가축방역관에 대한 현장대응 교육을 실시하여 직무수행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축산식품 안전관리 강화로 도민 안심먹거리 공급입니다. 도민이 안심하는 축산식품 공급을 위해 생산에서 유통까지 모든 단계의 위생관리 및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란계 농가 계란 및 노계 안전성 검사, 원유 공영화 검사 및 잔류물질 검사, 도축장 축산물에 대한 위생 및 정밀검사, 축산물 가공업소 관리 및 제품 안전성 검사를 꼼꼼히 실시하겠습니다. 46쪽 도민이 신뢰하는 동물복지 및 안전관리 지원입니다. 동물전문 진단 및 연구시설 구축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학대 사건의 과학적 판단과 진단을 위한 수의법의학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건의와 관련 기관 지정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물안전3등급 BL3에 대한 가축전염병에 대해 신속히, 정밀히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47쪽 경기북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스템 구축입니다. 접경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발견을 위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정밀검사를 위해 경기북부 ASF 정밀검사시설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올해 6월경 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10월경에 BL3 3등급 설치운영 허가를 받으면 올 12월부터는 검역본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기관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빨리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8쪽부터 축산진흥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한우 보증 씨수소 개발 및 우수 수정란 보급입니다. 우수가축 유전자원 보급을 위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한우 보증 씨수소 개발을 위해 한우 유전체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한우 매입과 상ㆍ하반기에 대해서 당대ㆍ후대 검정을 실시하겠습니다. 50쪽 축사 악취저감 수분조절재 실증시험입니다. 피트모스의 축사 수분조절 및 악취저감 효과 검증을 위해 실증시험을 추진하겠습니다. 권역별 6개 농가에 대해 시험연구가 설계된 대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12월까지 데이터 수집 및 결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51쪽 승용마 생산기반 구축 및 어린이 말 체험 확대입니다. 교배 및 번식 지원 등 승용마 생산농가를 지원하고 어린이 말체험 운영을 통해 어린이에게 말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정서적 발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젖소 신품종 기반조성을 위한 퀸스저지 육성입니다. 친환경 고수익 신품종 젖소 저지종 육성을 위해 낙농산업을 다각화하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유전능력과 외모가 우수한 후보축을 매입하고 협의체 대상 농가에 대해서 수정란을 보급하여 개별 유대체계 조성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대 차액을 보전하여 저지산업 정착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요구사항 2건, 처리요구 18건, 건의사항 30건으로 모두 50건입니다. 이 중 12건의 지적사항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38건은 아직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적사항별 세부 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과 89쪽 시설공사 하자관리 추진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과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축산농가의 안정적 소득 증대, 도민에게 안전적 먹거리 제공,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동물복지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동물복지국)

이강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반려동물과장님이 새로 발령받으신 거죠?

네.

잠깐 나오세요. 그리고 이양수 센터장님이 새로 교육에서 복귀하신 거고, 그렇죠?

네.

두 분 간단히 인사할게요.

반려동물과장 변희정입니다. 요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인구가 증가가 많이 되면서 또 그에 따른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산업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1년간 완주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을 수료하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위원장님이나 국장님이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왔고요. 그거 활용해서 도민에게 지원이 되고 특히나 축산농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은 앉아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필요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 안 하면 아무도 안 하세요. 의무감으로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제가 지금 자료요구하고자 하는 게 이 책자 안에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페이지 넘기면 다 비교 분석이 점멸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우리 축산동물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각 과별로 해서 공식적인 기관 이외에도 담당하고 있는 협회나 기관, 여러 가지 그러한 관련 단체를 포함해서 하고 있는 지원이 있다면 지원 예산액부터 주 메인이 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이러한 사항들하고 그다음에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남양주인데 남양주가 언급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31개 시군에 각 과에서 어떤 사업들을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활성화하고 있는지의 사업 리스트를 좀 해서 옆에 예산서부터 해서 메인 활동지역을 포함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까지 담아서 좀 자료화해서 가능하면 큰 도표 같은 걸로 해서 그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신 이런 책자형 말고 하나의 표로 일괄적으로 다 볼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이 잘 됐나요?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면,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질의 중에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국장이 답변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는 소관 과장님들이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직,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강영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 개선의 선봉자 이오수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기도는 지금 보면, 몇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경기도축산진흥센터에서 추진 중인 축사 악취 저감 실증시험 사업과 관련하여 권역별 피트모스 시험 농가를 선정해서 효과적으로 검증할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피트모스는 상당히 뭐랄까요? 옛날부터 우리 농촌에서 많이 사용은 돼 왔지만 축산농가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그런데 피트모스의 장점이 가축분뇨의 발효를 촉진시키고 악취를 저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예전에도 한 번 실증시험을 해 봤지만 이번에는 외부하고 같이 실증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성ㆍ김포ㆍ여주ㆍ포천ㆍ양주ㆍ화성지역에 약 6개소의 거점을 만들었고요. 그래 가지고 먼저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분조절제를 일단 우사 바닥에 깔아 가지고 수분을 얼마나 절감시킬 수 있는지 또 퇴비 부숙도 측정을 관련해 가지고 이게 부숙도가 얼마나 빠르게 되는지 또 축산농가 어떤 시설을 지원해 줘야 더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는 간담회하고 이런 거는 2월 말까지 마치고 농가 선정은 3월 달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피트모스 관련되는 것도 어떤 거를 구입할 것인지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시험 추진은 4월부터 11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데이터는 12월 중에 도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저희들이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이게 최초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이.

네, 그렇습니다.

이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아주 샘플링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도시화가 급격히 이제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축산환경 농가들한테 좀 이렇게 안 좋은 인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제가 11대지만 이제까지 10대까지 이런 민원은 계속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잘 안 되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11대에 와 가지고 전반기에도 제가 농정위에 있었지만 다시 농정위를 신청하게 된 이유도 마찬가지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2년 있다가 상임위가 바뀌면 이게 연속성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2년 동안에 어느 정도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알 것 같은 시기가 되면 다른 상임위로 가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말 그대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원점으로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이 좀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후반기에도 이렇게 남게 되었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특별히 저도 봤을 때 국장님도 이 부분에 더 관심이 많고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환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틀을 마련해 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권역별로 여섯 군데 제가 샘플 농장을 선정을 했잖아요, 작년에.

네, 그렇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본예산을 여기에 대해서 투여를 하고 올해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증연구를 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올해가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실증연구가 잘 되어야 되지 진짜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데이터라든지 모든 게 잘 이렇게 축적되어야 되지 그 농가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산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농가들은 봤을 때에는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도입한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도 있고 그런 거 배척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다녀보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샘플 농장 선정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다녀봐 가지고, 저번 주까지 제가 여주의 농장까지 다 완벽하게 샘플 농장을 다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분하고, 제가 축산농가분하고 실질적으로 같이 면담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해 봤지만 ‘야, 진짜 그래도 샘플 농장의 축산농가분들이 그래도 의지가 상당하구나. 진짜 뭔가 변화를 하고 싶어 하고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상당히 강하구나.’ 이런 생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가들의 그런 열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증시험을 하는 데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 다녀봤고 환경이라든지, 이 샘플 농장을 두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이 있지만 권역별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다 각각 축적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접근하기 쉽지 않은 농가들이 나중에 샘플 농장들이 어떻게 보면 그 권역별 대표 농장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권역별에 있는 대표 농장들이 그 주변에 있는 축산농가들한테 그거를 전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증시험이 잘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 실증실험에 대해서 지속적인 성과 평가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범농가별 실험 설계와 데이터 수집 계획이 구체적으로 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피트모스 축산 악취 저감 효과를 좀 객관적으로 평가할 측정 기준과 분석방법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경기도 축산농가와 공유해 가지고 확산시킬 수 있는 계획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실증시험만 해 가지고 그건 뭐 농가만 전적으로 믿을 수도 없고요. 그분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겠지만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뭐랄까 순간순간에 해야 될 거는 꼭 할 수 있게 하겠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오는 걸 가지고 저희가 실증시험한 거에 대해서 성과가 진짜 좋게 잘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를 확대하겠습니다. 확대해 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고 도심에 있는 도시민과 농촌에서 농민들이 특히 축산농가들이 서로 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꿈은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생각했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 축사가 있고 축사에서 아름다운 진짜 환경을 조성해서 거기 아파트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부모들이 같이 손을 잡고 축사에 와서 거기에서 놀이터가 되는, 놀이터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 정도로 진짜 큰 꿈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게 악취라든지 분뇨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결이 되고 또 주변에 꽃이라든지 이런 걸 좀 심어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와 가지고 좀 체험을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축산에서, 축산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하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환경이 깨끗해지고 환경이 깨끗해지고 이런 환경에서 좋은 소들이 행복한, 진짜 즐길 수 있고 거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한다면 거기에서 또 나은 게 뭐냐 하면 행복한 소들로 인해 가지고 또 고품질의 우유를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트모스를 활용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소똥구리 있죠. 교반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본예산에, 이 교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보면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이거를 도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본예산에 샘플 농장 지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샘플 농장 환경을 다 봤는데요. 거기에 진짜 교반기를 적용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봤을 때. 그랬을 때는 이 교반기가 없을 때에는 말 그대로 이게 암만 좋은 피트모스를…….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좀 더 할게요. 피트모스를 한다고 그래도 그거를 효과를 낼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거를 교반을 해서 진짜 질 좋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실증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교반기 작업을 필수적으로 먼저 집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예산편성 시기에 25년도 예산으로 피트모스를 실증시험한 농가를 저희가 우선 지원해 주려고 위원님이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교반기 예산이나, 예산을 좀 확보했습니다. 그거를 우선 지원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퇴비를 이렇게 만들어 놔도 농지에 환원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먼저 농정국과 저희 국과 기술원이 협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퇴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면 퇴비가 총 5단계를 거칩니다. 미부숙 단계부터 부숙이 완료된 단계까지 거치는데 부숙 완료된 단계는 저희가 기술원을 통해서 시험 인증을 받고요. 토양에 대해서는 토양의 성분 검사를 해 가지고 NㆍPㆍK 함량이 얼마나 부족한지, 작물별로, 그거를 처방서를 받아 가지고 그 필요한 만큼 퇴비를 농지에서 살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밀웜도 얻고 농지에 아주 양질의 퇴비를 공급하고 농가들은 또 비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자연순환농업 쪽으로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농정국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우리 농업은 진짜 경축순환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경축순환농업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질 좋은 퇴비가 생산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축산국만 되는 게 아니라 기술센터라든지 그리고 농정국이라든지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년에 한 4회 정도 업무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간 있었죠, 뒤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걸 좀 정례화시켜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지금은 축산환경 개선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경축순환농업이 우리 농업의 살 길이라고 보거든요, 경기도가. 지금 산성화된 그런 토양 질을 유기질로 바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마찬가지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바탕이 되어야 되지 이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 국과의 업무의 협약이 상당히 중요하다. 작년에 네 번 정도의 그거 있었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좀 정례화해 가지고 이 부분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효율적인 능력이 발휘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여튼 이 경축순환농업 쪽으로 저희가 바라는 바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에서도 보면 제가 이렇게 같이 또 미팅을 하면서, 간담회를 하면서 들어본 게 뭐냐 하면 이제까지 가축분뇨가 가장 골칫덩어리의 하나의 그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반대로 가장 이 황금알을 낳는 그런 분뇨로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보면 그 분뇨 자체도 보면 등급제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제가 가지거든요. 그런 고품질의 분뇨를 생각하면 그에 대해서 그만큼 소득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축산농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골치덩어리 아닌 그런 시설을 좀 투자를 하면서, 투자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품질의 분뇨를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려면 우리의 역할이 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로를 개척해 줘야 된다. 이거를 생산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어디에 쓰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로 봤을 때는 경기도 내에 농업기술원이라든지 가장 대표적으로 거기에 분뇨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 부분을 협업해 가지고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설농가들 있죠? 시설농가들.

네.

시설농가에 좀 그런 부분을 좀 도입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된다.

저희가 이제 가축분뇨를 액비와 퇴비로 나누는데 이제 퇴비만 말씀 먼저 드리면 퇴비는 전년도에 한 1,000㏊ 정도 했었습니다, 24년 사업으로. 근데 올해 25년도에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1,000㏊를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총 2,000㏊에 대해서 퇴비를, 그러니까 퇴비라고 그러면 남들이 오해를 많이 갖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최종적으로 부숙이 완료되고 품질평가가 끝난 퇴비에 한해서 저희가 살포를 하고 2,000㏊에 대해서 저희가 살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 입장에서는 비료비용을 그만큼 절약할 수가 있거든요. 축산농가에 비해, 축산농가는 퇴비를 자기네 퇴비장에서 그만큼 치울 수가 있는 거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이 퇴비들이 말 그대로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없어서는 못 파는 진짜 행복한 고민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우리 역할입니다, 그 부분이.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가에서는 분명히 그 부분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된다고 하면 축산농가들은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 역할을 이번 샘플농장을 통해 가지고 확실한 데이터를 구축해서 한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반려동물 반려마루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들하고 제가 또 방문했었습니다.

네, 여주반려마루 다녀오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네. 제가 여기 농정국 와 가지고 상임위원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들을 데리고 일곱 번째 다녔어요, 제가. 다녔는데 이번에는 이제 반려마루를 제가 한번 갔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반려마루 갔었는데 가보니까 프로그램이 아주 좋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 이용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아주 흡족해 하고 제일 중요한 게 동물매개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교감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녀오면서 차 안에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이런 좋은 시설이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이런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또 저희들이 홍보예산 관련 넣었죠?

네.

그렇게 되면 B구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고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외부에 아주 좋은 영동고속도로 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 좋은 반려마루가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장소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반려마루에 있는 고양이 그런 거, 그런 것까지 저희가 많이 좀 참고해 가지고 화성의 반려마루에 있는 고양이 그 풍선 같은 거죠. 거기는 요즘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거를 저희 어차피 여주반려마루나 화성반려마루나 저희 같은 과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주반려마루에도 그걸 적극 도입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장례식장을, 장례장을 또 방문했습니다.

네, 장묘시설 말씀이시죠?

네, 장묘시설. 처음으로 제가 가봤는데 그 2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소각로 2기가 있습니다.

소각로 2기를 제가 또 이렇게 작동을 또 해 봤는데 소음 같은 것도 보니까 아주 뭐 그렇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니라 아주 시설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봤을 때. 그래서 제주도에서 그 부분을 이제 견학을 한번 그날 오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진짜 장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잘 이렇게 시설을 관리해서 한다고 하면 그 반려마루 자체가 진짜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제 반려동물의 메카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반려동물에 관련된 그런 사업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그거를 할 수 있는 환경은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걸 잘 살려가지고 그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옥상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옥상을 가보니까 지금 방수가 말 그대로 방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 지금 완공이 된 부분인데 방수가 거의 매끄럽게 되어야 되는데 밟았을 때 거의 모래를 밟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방수가 상당히 문제가 심하더라고요. 그때 반려과장님한테 같이 가서 그 현장을 봤지만 이 부분이 빨리 이게 조치가 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부분이 완벽하게 방수가 될 수 있도록, 건물은 잘 지어놨는데 위에 보니까 물이 샌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하자보수를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팜랜드 있잖아요. 작년에 제가 좀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때 축사 바닥 있죠?

소독시설이 있는 물 빠지는 배수통로에 있는 거기에서 녹이 슬었었고 축사 바닥 옆에 비가 왔을 때 물고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사 바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왜 말씀드리냐면 이 구배가 안 맞으면, 물이 쭉쭉 잘 빠져줘야 됩니다, 이게 경사로가 돼서.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축사에서 소들이 오줌 누면 쭉쭉 빠져 이게 돼야 되지 환경이 좋아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물고임이 있으면 그거는 부패가 일어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소들을 먼저 거기에 들이기 전에는 이 공사가 완벽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이거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이거를 되었을 때 저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현장에 가 가지고 그 상황을 보고 판단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현장방문 계획이 있으시니까요. 그때 한번…….

그러면 그때 보면 되겠네요. 그때 보고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축산국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다른 것보다 우리 축산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진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최대한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의 기본 바탕은 만들어 놔야 된다.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된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오수 위원님 21분 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렇게 너무 길면 보충질문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이강영 국장님 업무보고 감사하고요. 올해 이제 작년에 이어서 저도 상임위 2년 차고 또 국장님도 이 축산동물 분야에 많은 경험과 전문지식도 있고 또 열정도 있으시니까 올해는 더 한층 축산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축산 예산 분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또 25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축산 예산 중에서 도비 지원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이제 여러 번 지적을 했고 또 이번에 추경이 좀 빨라질 것 같잖아요.

네.

지사님이 벚꽃추경 하면서 4월 달 회기 중에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본예산 편성 이후에 현재 국비사업으로 가내시가 내려온 사업이라든지 또 추경 시에 신규로 예산을 수립 예정인 어떤 도비사업이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나름대로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보조내시에 의한 거는 지금 반영할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는 1,000만 원 이상에 대한 신규나 아니면 증액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집행부의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많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설해피해 같은 경우로 농가들 피해가 많거든요. 그런 예산도 농림부하고 지금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2,00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농림부에서 얼마를 담아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 편성을 할 때 두 가지 관점이면 국비하고 도비에 대한 편성비율을 좀 높여달라. 그런 관점 하나하고 신규사업하고 또 호응이 좋은 사업 예산을 좀 확대해 달라 그런 걸 주문하고 싶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 기조실에서 협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 그다음에 우리 본예산 심사할 때 상임위 차원에서는 통과가 되고 했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된, 조정된 예산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 때 좀 심도 있게 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북부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조성과 관련 내용인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연구용역 입찰 나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3개 업체가 참여했고요. 그 총금액은 용역금액이 9,000만 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해서…….

용역 실시 이후에 이제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용역 실시를 하게 되면 저희가 아마 상반기 안에 용역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거를 결과를 최대한 도출해 가지고 그 예산이 또 이제 어느 정도 수반이 될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하반기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경기북부 야생동물 생태관찰원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북부지역의 야생동물과 관련된 그 동물정책과 관련해서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용역에 나오는 것을 토대로 해서 빨리 2차 추경 때 또 내년도 본예산 때 빨리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용역 실시 이전이라도 지금 이번에 상임위에서 그 진입로 문제, 버스 주차장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예산을 조금 세웠는데 예결위에서 통과가 못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이런 내용을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강조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하여튼 저희가 용역하는 거하고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축산진흥센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축산진흥센터가 지금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전은 아니고 축산진흥센터가 용인 남사에 있는 거고요. 지금은 화성 화옹지구에 사업장을 더 확대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경기북부와 남부를 분리하는 분도, 그래서 북부 대개발ㆍ대개조 이런 이전 차원에서 그런 프로젝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문제 또 현재 시설을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으로 나누는 문제, 북부 분원, 분회 뭐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 북부 연구개발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수산자원연구소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그래서 우리 축산진흥센터도 지금 남북 간의 축산환경 차이도 좀 있고 이런, 지금 왜냐하면 시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분도의 일환으로 북부 대개발ㆍ대개조 차원에서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균형된 거 그다음에 북부에 없는 거를 분원 내지는 어떤 센터를 설립하는 문제를 우리 국 차원이 아니라 지금 도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산진흥센터도 북부를 위한 어떤 조그마한 거라도 이 시기에 빨리 문제를 제기하고 추진을 해야, 나는 적기로 본다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경기북부가, 지금 남부가 축산이 상당히 크지만 향후는 경기북부 쪽으로는 축산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축산진흥센터가 있는 게 사실 경기도 옛날 안양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940년대, 30년대 안양에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경기도 광주로 이사 온 게 한 70년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용인 남사로 왔는데 용인 남사로 오기 전에 사실 후보지가 연천이었습니다. 저희가 저도 연천지역도 가서 후보지 검색도 해봤고 화성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남북 간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안 돼 가지고 그때는 못 했었는데 사실 나중에 통일을 대비하거나 그다음에 북쪽하고의 뭐 사업의 연관 이런 걸로 본다 그러면 여러 가지 개념에서 북쪽에 축산진흥센터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다 먹거리 문제로 해결이 되거든요.

제가 어차피 시간제한을 받기 때문에, 북부에 북부 축산진흥센터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기와 방법,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이 도 차원에서 도지사 차원에서 북부 분도 대개조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때 언급을 하고 이때 좀 추진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또 축산진흥센터가 지금 일부 에코팜랜드로 화성 쪽으로 이전하고 용인에 좀 일부 남고 그런 역할을 하니까 그때 같이 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요. 꼭 필요성은 인정되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성의 업무를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클리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승용마 또 경주마 관련해서 말산업 육성, 말 체험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강조를 했고 특히 우리 경주마였다가 전쟁영웅으로 이제 했던 그 레클리스, 아침해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작년 업무보고 또 간담회 해서 좀 이와 관련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또 일부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작년 연말에 체크를 해 보니까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연말에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한국마사회하고 어차피 축산국하고 3개의 업무협약서를 갖고 있으니 이런 레클리스 사업은 한국마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질 거고 또 되게 이거를 또 적극 참여시켜야 된다. 우리 도 차원에서도 한국마사회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업무협약도 근거도 세 가지나 갖고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레클리스가 되게 지금 많이 안 알려졌지만 이게 좀 뭐랄까 조금씩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행안부 입장에서도 이 레클리스 경주마가, 군마가 활용했던 지역을 그 마을에 그 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행안부 예산 가지고. 그리고 해당 지역의 연천군에서는 동상도 만들고 또 지역에 거리도 이렇게 일부 조성했고 그런데 이제 한국마사회하고 경기도 차원에서는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제가 이 책 소개 좀 할게요. 이게 최근에 작년 12월에 발간된 책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 레클리스에 대한 활약상, 갖고 있는 의미 되게 커요. 그리고 한국에서보다는 미국에서 오히려 한국 최초 미 해병대 하사가 된 군마의 기적 같은 실화 그래서 훈장도 받고, 말이. 각종 메달도 받고 그래서 미국 최고의 영웅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행사가 그런 걸 기리는 행사는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제가 도 차원에서 이걸 좀 해달라고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이 책 한번 읽어보시라고 우리 국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잘 좀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행사를 할 때 어느 부분을 많이 참여시킬 건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한국마사회예요. 그래서 한국마사회를 좀 접촉을 해 달라고 했더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접촉을 안 하신 것 같고 팀장님 이하 주무관 정도가, 팀장님이 한국마사회에 접촉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실은 우리 저기 부지사님이나 도지사님이라도 한국마사회장님을 만나서 이게 우리 국장님 차원에서는 그렇게 그거를 시간을 좀 만들어 줘야 돼요. 말산업 육성, 국에서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법도 있고 기금도 있고. 그런데 한국마사회와 관련된 업무협약도 있고 그런데 연관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 국장님 이상의 어떤 분들이……. 아니, 국장님이 아니죠. 과장님 이상의 간부공무원분들이 관심을 조금 소홀히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심히 유감스럽고요. 빨리 한국마사회를 좀 이렇게 접촉을 해서 국장님이 직접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길 바라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같이 가서 한국마사회에 가서 이런 필요성이나 당위성 그리고 이게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한국마사회에서 갖고 있는 또 어떤 부가가치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할 테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더 한층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5월이 적기일 거예요. 말이 이제 죽었을 때가 5월 달에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그 지역에서 아주 의미 있는 행사든 기념행사든 그런 것들이 꼭 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국장님 이상의 어떤 간부님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지적 내지는 부탁 내지는 또 강조하겠습니다. 국장님, 의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저희가 작년 연말에 말산업기금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기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증액이 좀 안 돼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요. 저희도 생각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사회하고도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다른 방법도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말육성기금 관련해서 추경 때 아니면 그걸 현재 운용하는 문제를 한번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다시 같이 검토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편성이 없다고 하면 한국마사회, 예산이 좀 어렵다고 하면 한국마사회에서 협조받을 수 있는 방법 또 그것도 정 안 된다고 하면 추가로 뭐 할 수 있는 방법을, 그거 안 되면 예산 없이 민 차원에서 그냥 기념행사라도 지도해 주고 해야 되겠다.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 올 5월에는 시작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지역 김미리 도의원입니다. 지금 저도 반려마루 반려동물 관련해서, 앞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면 보고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반려동물 관련해서 반려마루 운영이 지금 여주하고 화성.

화성,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동두천이 계획 진행 중이고요.

네, 작년 공모해서 올해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동두천이 언제쯤 준공이 되죠?

일단은 내년 한 9월경 착공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9월 착공이요?

네.

그러면 준공이 그러니까 대략 계획이 언제입니까?

2년 이상 늘어질 것 같습니다.

2년 이상?

네.

3년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네요.

약 3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서?

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화성을 갈 수 있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도민들이 화성을 갈 수 있는 분들의 권역이 얼마나 될까요?

경기남부권역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럼 반대로 이제는 또 여주는요?

여주는 성남 이남 쪽 그쪽 권역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대대적으로 우리 축산동물복지국에서 반려마루를 엄청나게 지금, 제가 이 농정위에 와 가지고 듣는데 가장 많이 들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더 들렸는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은 지금 경기도의 북부 쪽 분들은, 북부 쪽 도민들은 반려마루를 아무리 경기도에서 강조해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지역에 있는 운동장 있는 동물 카페 이런 거를 주로 활용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차라리 아예 데리고 멀리 나가는 그러한 거밖에, 북부도민들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건데 지금 동두천 같은 경우도 앞으로 2~3년이 빨라야 2~3년이죠. 그럼 북부의 도민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죠? 지원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예산, 매년 반복하는 놀이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이런 예산은 기존에 그 사업은 계속 그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작년도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동두천을 포함해서 파주도 들어왔었고 구리도 왔었고 그다음에 포천도 왔었고 쭉 공모사업이 왔었는데 거기서 탈락한 시군하고 또 추가로 1개 시군을 선정해 가지고 4개 시군을 추가로 더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파주도 되겠고요. 양주도 되겠고 포천도 되고 가평까지 됩니다. 시군에서 신청한 데서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중에서 네 군데 시군에는 개소당 20억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올해 사업비로 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네, 여기 보니까 지역별 특색 있는 반려동물 친화시설 조성 지원 4개소, 지금 20억 말씀하셨는데 4개소로 80억이라고 써 있어요. 이 4개소가 어디일까요? 확정되셨죠?

금방 말씀드린 대로 파주가 되겠고요. 양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포천이 되겠고요. 가평이 되겠고. 이렇게 4개입니다.

파주, 포천, 양주…….

가평.

가평.

다른 시군에는 신청을 받았는데 별 신청량이 없어 가지고…….

지금 신청한 그 지역들은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됩니까?

차이는 많이 납니다. 가평 갖고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파주나 이런 데는 또 상대적으로, 양주나 이런 데 그렇고 포천도 좀 어렵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재정자립도를 여쭤봤냐면 여기에 보니까 시가 부담해야 할 게 훨씬 더 높아요. 우리 도에서는 공모사업했다, 신청을 받았다. 그리고 그중에서 선정했다. 그냥 도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했어요. 그런데 각 시군에서는 예산이 없으면 마음은 굴뚝이어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결론은 어느 정도 재정자립도가 있는 곳들이 좀 운영할 가치가, 예산이 좀 돌아갈 수 있는 가용예산이 있는 곳들이 이거를 신청하고 공모할 건데 그런 시군에 살고 있는 도민들은 본인들이 선택해서 가서 살고 있는 동네니까 뭐 할 수 없는 건가요? 못사는 시군에 가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곳에 가서 살고 있는 도민들은 그냥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우리 경기도 정책에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4개소 선정을 할 때 당초에는 사업비를 좀 줄여 가지고요, 도비를 한 50% 정도 부담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규모라든지 대상지 같은 걸 상당히 축소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보조비율을 30%로 낮추고 어차피 시군비, 시군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시군비를 좀 더 들여서라도 이런 인프라 시설을 더 크게 키우자 그런 거에서 이렇게 했더니 의외로 시군에서 그렇게 좀 잘 받아들여 가지고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저희가 재정여건이 좀 나아진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말이 듣고 싶었습니다. 딱 떨어지는 우리 도비 지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엄두를 낼 수가 없어요. 그림의 떡인 거죠. 그러한 부분에 있을 때 돈만 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곳에 살고 있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못산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더 의지하고 지지하고 마음의 안정을 받기 위해서라도 키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분들은 이미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한 개인 부담은 이미 각오하고 키우시는 건데 내 지역이, 내 시군이 못사는 시군이라고 해서 저런 시설 좋은 곳 이런 거를 한번 해 보고 싶어도, 차라리 그런 데는 좀 저렴하겠죠. 그렇죠? 도에서 운영하는 데니까. 근데 비싼 사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설 기관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좀 재정자립도를 염두에 두셔서 몇 프로 이내에는, 상위 몇 프로는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차등으로 공모를 하실 때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및 생명존중에 있어서도 놀이터 6개소와 간이놀이터 해서 16개를 조성하나 봐요.

그건 시군에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완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작년도에 하천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태는 하천에다가 간이놀이터를 조성을 못 하게 돼 있었는데 법이 바뀌는 바람에 하천에서 조성하게 돼 있어 가지고 지목상 하천이라도 시군에서 의지만 있다면 거기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지원 안 해 줘요?

예산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16군데죠?

네.

다 다른 군데죠, 지역별로는?

지역별로 다 틀리고요. 금액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예산은 다 차이가 납니다.

아까 그 네 군데를 제외한?

네,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그럼 16군데에다가 4개 하면 20개네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거 플러스 4개소를 더 추가로 북부에다 한다.

새로운 시설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운영하던 거를 더 확대시키는 예산입니까?

새로 하는 것도 있고요. 기존에 하는 데에다가 더 추가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제가 남양주 사는데 남양주가 재정자립도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도에서 공모를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첫 번째가 늘 돈이 없어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우리 도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못 한다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그게 저희 역할 아니지 않습니까? 시군의 재정자립이 낮아서,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그것보다는 뭐 다른 데 쪽으로 더 치중해 있다면 그거는 피치 못할 건데 재정자립이 여유가 있다면 그리고 좀 떨어진 거에 비해서 다른 데보다도 조금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모습이 좀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우수 축산물 공급업체 위생 관리 강화 방안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공급업체 위생 관리와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는데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한참 동안 일본의 원전 폭발로 인한 원전 오염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많이 표현됐었죠?

네, 수산물에 대해서.

그 검사에 대한 걸 하십니까? 축산이라서 안 하나요?

저희는, 경기도는 해수면하고 또 수산물하고 축산물하고 좀 차이도 있고 틀려서 그건 안 하고 있고요. 저희는 주로 항생제라든지 잔류농약검사 그다음에…….

이거는 수산물이어서?

네, 각종 세균에 대한 거 이런 거를 아주 철저히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가 결론적으로는 축산으로만 검사합니까? 수산물 검사는 안 해요?

수산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학교급식에 대해서 정기적인 위생점검하고 지도계획을 수립은 하고 있습니까?

학교급식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농정국에서 주도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걸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옛날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직이 개편되면서 농정국에서 하고 있고.

농정국에서 하는데 지금 축산물 관련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뒤에, 농정국에서 학교에 공급하는 위주로 하고 있고 저희는 농가를 선정하는 거는 농업기술원과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요, 농가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축산물 안전성 검사, 금방 말씀하신 거 그거는 저희가 학교 가서 샘플도 수거해 오고 유통업체에서도 갖고 오고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검사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적극 관여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검사는 저쪽이…….

아니, 공급은 농정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뒤에서 생산과…….

전 지금 검사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안전성 검사 이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어서 그래서 무슨 생긴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찾아낸.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안전성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사실 또 등급에 관한 거 아니면 개체의 동일성 그러니까 둔갑 판매에 관한 거 이런 것도 저희가 서류상에는 A라는 고기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B를 갖다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검사하고 그래서 저희가 검사 많이 하고 있고 또 처분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례를 하나 들어줘 보세요.

사례라고 그러면 일단은 가공업체에서 저희가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거기서 유통기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게 있다라면 그런 거는 불법, 그런 건 판매나 보관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럼 적발해서 저희가 과태료도 매겨 주고요. 그다음에 안전성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과도하게 세균이 나왔다든가 아니면 도축장에서 소와 돼지를 도축합니다. 그런데 검사를 했는데 1차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걸 갖고 저희가 시험소 본소로 옵니다. 거기서 검사를 해 가지고 항생물질이 나오면 아예 그거를 금방 말씀하신 공급업체에 못 가게 저희가 차단해서 그 고기를 수거해서 저희가 폐기처분, 소각을 해 버립니다. 그렇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각을 하고 그 업체에 대해서는요?

업체에 대해서는 그건 자기네 귀책사유니까 피해는 자기네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농가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피해 보는 걸로.

그거는…….

어떤 징계 내지는 무슨 다음에 참여를 못 하게 한다든지, 거래가 끊어진다든지.

그 건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드린 그 건에 대해서는 아직 소비자한테 판매가 되지는 않은 상태고요. 유통하는, 도축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거는.

검사를 안 하셨으면, 확인을 안 하셨으면.

안 하면 바로 소비자들한테 갈 수 있는.

그게 거래가, 그러니까요. 했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소는 저희가 전수검사하고 있습니다, 전수검사.

아, 100%?

100%.

100%.

네.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원자재를 잘못 입고를 시켰으면…….

저희가 검사를 안 했으면 그렇게 가는데…….

그런데 그다음에도 또 똑같은 상황 벌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업체가?

그러면 일단 그 업체에서 그런다고 그러면 저희가 페널티 줍니다. 일련의 그런 행위가 한 번 있을 때하고 두 번 있을 때하고 틀려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열심히, 더 철두철미하게 중점 검사를 합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는.

그걸 안 받는 게 아니고요?

네.

받질 않으셔야지 그분들도 정말 신선한 원재료를 공급하려고 노력하죠.

아니, 그런데 검사, 도축하기 전까지는 그 소가 항생제가 있는지 농약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농가가 예를 들어 100여 마리를 갖고 있다 그러면 100마리 중에서 몇 마리를 도축해 의뢰할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도축해서 나온 거와 도축장에 왔을 때 도축한 다음에 저희가 거기서 육안, 물론 많은 검사를 하지만.

살아있을 때 항생제를 얼마큼 맞았는지 저기를 함유하고 있는지 모른다지만…….

농가에서 휴약기간…….

살아있을 때 그만큼 항생제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도 감기 걸리면은 링거 맞고…….

아니, 그걸 원천적으로 썼다라는 게 아니라 걸릴 만큼, 도축 이후에 그 상황이 표현이 된다면 그거는 다른 농장들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사용을 했다라는 게 되는 거죠. 사실 걸리지 않았으면 다 수입으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게 걸린 것도, 항생제를 맞은 것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휴약기간이라고 있습니다. 휴약기간이 지나서는 기간만 지켜서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휴약기간을 안 지켜서 나왔다 그러면 그 피해는 농가가 고스란히 보기 때문에, 유통업체가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가 한 번 잘못해 가지고 몇천만 원씩 손해 보고 나니까 다음부터 경각심이 있는 거죠. 또 거기한테는 우리가 “당신네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출하하지 마시오.” 이런 제한도 저희가 가합니다. 그러면 농가에서도 경각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농가에서도 안 그러면 좋겠지만 자기네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거를 철두철미하게 검사를 다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각 부서가 농가ㆍ축산가를 모두 보호를 해야 하고 건강한 그런 원재료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지원을 해 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벌어졌을 때 그런 검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모두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문제가 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경각심을, 그러니까 손해를 봤기 때문에 경각심이 생겼다. 그게 아니죠. 그런 원재료를 납품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게 되어야만 원천적으로 그거를 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모르고 그런 거 먹었다 그러면, 나중에 그런 문제들이 터졌어요. 언론화됐습니다. ‘나도 그런 거 먹은 거 아니야?’라는 염려는 도민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우리 부서나 도청에서 아무리 아니라고 저기를 해명을 해도 그건 아무도 믿지 않는 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무조건 본인의 피해는 본인이 감수하는 걸로 간다라는 게 너무…….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에 농가에서 출하를 해 가지고 그 출하한 소가 개체당 한 1,000만 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이거는 시중에 유통 못 해.” 해 가지고 딱 거기서 단절을 시켜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나 유통업체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이 더 철두철미하게 그걸 지키라고 저희가 페널티를 주는 거나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렇게 나온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6개월 동안 “당신 출하하지 마시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고요. 또 한 가지, 저희는 솔직히 축산농가도 보호하지만 소비자도 보호합니다. 옛날 아시겠지만 농약계란으로 인해서 사회가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게.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도 계란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검사를 계속하고 있고요. 1년에 두 번씩 농가 방문해 가지고 저희가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창과 방패의 문제인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보충질의 시간에 하시죠.

네, 여기 답변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가 어떻게든지 해 가지고 소비자한테 피해를 안 가고요. 농가에서도 손해를 좀 덜 갈 수 있게 노력은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소비자 편입니다. 물론 농가도 보호해야 되지만 축산물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건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검사를 하고 있고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 이상 걸린 축산업체를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 개선의 선봉장 이오수 위원님 옆에 앉아 있는 서광범입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부의장님 앞에 앉아 있는 여주의 서광범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방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우리 기준보조율이 지금 농어업 분야에 50%로 돼 있는 거를 지금 해당 상임위에서 70% 이상으로 방금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김미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비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적용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시군이 여주, 양평, 가평, 동두천, 포천, 연천 여기는 20% 이상 가산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차등보조율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이제 제가 주장했던 거는 축산 여기 뭐 동물복지국과는 관련 없지만 도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기회소득이에요.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는 여주시는 재정자립도가 20.95%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을 따라가다 보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좀 힘들다 이런 여주시의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준보조율을 상징적으로 70%까지 늘렸지만 해당 사업을 아까 뭐 국장님이 다양한 여러 시군에 적용하려면 도비보조를 좀 낮춰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차등보조율 적용도 한번 우리 해당 국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여주라서, 여주라니까 또 그런 입장이 있어서요. 또 하나는 이제 시군의 자체사업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자체사업을 다른 부서에서는 제가 주장했었거든요. 이거를 도비를 좀 보태라. 그러면 그 보조금의 실링 한도가 있어요, 시군별로. 그런데 여주는 100억이 조금 넘거든요. 자체사업에 조금 우리 도비를 보태주면 충분히 그 보조금 한도에서 빠지니까 더 다양한 사업을 시군에서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좀 찾아서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특별히 질문할 거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선교 여주ㆍ양평 국회의원님한테 동물보호법 개정을 건의하셨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저희가 두 가지에 대해서 법을 좀 발의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동물보호법, 왜 우리 여기 지금 남부 동물위생시험소죠. 남부 쪽에 있는 동물위생시험소에는 수의법의학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겠다고 농식품부에서도 옛날부터 얘기는 됐는데 법의 뒷받침이 안 됐었어요. 그거를 법 개정을 저희가 건의해 가지고 아마 지금 입법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하고 이제 여주시에 아까 이오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화장시설, 그러니까 장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인근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이것도 상위법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말씀드려 가지고 입법이 돼서 지금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심의 중에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럼피스킨이라고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피부 그러니까 소에 대해서 주로 나오는 질병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1종 가축전염병인데 2종으로 지금 하향을 시켜 달라. 사실 1종에 있기에는 너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세 가지가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일 잘하는 이강영 국장님, 더욱 축산 발전을 위해서 더 애써 주시면, 여기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올해 2025년도도 고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수 위원님 옆에 앉아 계신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이강영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도민상생 축산 실현 여기에서 기타로 121억이, 이렇게 예산 사업비 기준 해서 기타로 121억 원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자부담 부분인지 뭐 어떤 건지 좀, 17페이지입니다.

252억 중에 국비하고 그다음에 도비, 시군비, 기타는 자부담입니다.

아, 자부담…….

네, 자부담도 있고 일부는 융자도 일부 포함이 되는데요. 융자하고 자부담을 기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축산농가나 축산업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 중의 하나가 악취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도가 상당한, 국비까지 포함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상당한 액수로 관련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의 성과는 어떤가요?

사실 그렇습니다. 축산이 있으면 악취가 상당히 좀 옛날에 많이 나는 게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그냥 수긍하고 아니면 좀 그렇거니 했는데 이제는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철저히 악취는 안 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전,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민원접수 현황을 통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민원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심지어 퇴직공무원까지 활용을 해 가지고 악취가 많이 나는 농가들을 철저히 지도하고도 있고 저희가 별도의 용역업체를 선정해 가지고도 전국에 한 250개, 경기도 내에 250개 정도의 고질 악취민원이 발생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예 그분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보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악취가 나는 게 포집을 해야 됩니다, 악취 포집을. 악취 포집이 사실 날이 맑은 날은 잘 악취가 안 나고요. 또 오전에 안 나고 그러는데 꼭 저녁시간 6시, 7시 이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시간대를 변경해 가지고 악취 나는 시간에 그 인원을 투입하려고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 사업으로 악취 포집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 이런 것들도 포함…….

그건 이 사업이 아니라 별도 시설지원사업으로 별도로 돼 있습니다. ICT 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농가에다가 악취센서를 설치해 놓으면…….

그 측정하는 거 말고 악취 자체를 저감하는…….

저감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생물제를 투입해서 저감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탈취탑을 세워주든가 방지시설을 해 주는 게 있고요.

그럼 예를 들면 고질적인 악취민원 축산농가나 어떤 우리 도에서 일종의 샘플이 될 수 있는, 대표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이 사업을 투입해서 악취,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장 같은 데는 악취 저감률을 퍼센트로도 산출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기존의 악취가 100%였다고 하면 어떤 시설을 넣어서 그걸 30%까지 떨어뜨렸다, 이거를 사실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로도 활용을 하는데 그런 시스템은 돼 있나요?

사실 그렇습니다. 또 이게 다 돈에 관련되는 건데요. 돈을 많이 투입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측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탈취탑 높이가 5m 이상 되면 거기서 측정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 대지 경계선, 농장의 대지 경계선에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의 측정이 안 됩니다, 그걸 지킨다 그러면은. 그래 가지고 측정을 실효성이 별로 없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인근에서 사는 주민분들은 냄새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해소해 주려고 그러면 그 농가의 전반적인 시설을 다 바꿔줘야 되는데 바꾸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자부담 50%가 있어 가지고 그 농장주나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은 "아니, 데이터상으로 지금 측정해 봤는데 이상이 없는데 내가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예를 들어 5억 원을 들인다 그러면 2억 5,000을 나보러 추가적으로 부담하라는데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경각심을 줘 가지고 하여튼 안 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자부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단이나 유해 대기물질 발생 업체들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자부담을 일반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안 하고 국가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악취저감시설들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축산농가에 대해서 악취문제는 축산농가가 지속적으로 계속하려 해도 이 악취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가능한 걸로 보이고 자부담 부분이 이렇게 크다면 사실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에서 예를 들면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 자부담을 좀 낮추고 정부가 좀 더 적극 지원하고 그리고 이 악취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좀 잡고 시설이나 설비 개선을 들어가는 게,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 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식품부를 통해 가지고 기재부하고 예산을 협상할 때 하여튼 그 보조비율을 최소한 낮출 수 있도록, 아, 높일 수 있도록. 그래서 농가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축산업 축산농가의 인력난 문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축산농가에 따라 틀립니다. 근데 일단은 거의 양돈 그다음에 한우농가는 자가, 한우농가는 국내 그러니까 농장주들이 직접 관리하는 데가 아주 대다수고요. 양돈과 젖소. 젖소도 소규모 농가는 가족농이 많은데 대규모 그러니까 젖소 한 100두 정도 이상을 착유한다든가 이런 데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양돈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축산농가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얼마 정도 있다고 우리 국에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1,070 정도.

경기도 내…….

1,7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1,700명 정도요?

네.

그럼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 동물축산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또는 인력 수급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업무나 관련 예산이 있습니까?

네, 좀 있는데요. 저희는 인력 수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할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부서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저희가 옛날에 포천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양돈농가에서. 그 이후에, 그 이후에도 있었고 또 농업 쪽에서도 동사하시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 저희 나름대로 축산농가에서 외국인들이 계시는 숙소에 있는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놔준다든가 여름에는 더우니까 냉방시설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주방 같은 데가 좀 그러면 싱크대 같은 걸 개보수해 준다든가 해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관련 예산들이 있다?

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는 다 끝났고요. (이오수 위원 거수) 이오수 위원님 보충질의 아까 했잖아요. 추가질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님 옆자리 이오수 위원입니다. 서광범 위원님께서 국장님을 너무 자랑을 하셔 가지고. 아까 잠깐 빠뜨린 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제가 다녀보면서 요즘 보면 홀스타인종이 지금 젖소종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저지종이, 저번에도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저지종이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저지종 전용목장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전용목장은 없고 지금 추진 중인 데는 있습니다.

그렇죠. 추진 중인 데 있는데 그게 그 부분 자체가 전체적으로 저지종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그거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그게 또 어느 정도 활성화되려면 어느 농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다섯 농가 이상은 돼야지, 어느 정도 젖소의 유량이 나와줘야 되지 그런 거를 또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네, 어느 정도 유량이 나와야 산업화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지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유량은 다른 홀스타인보다는 좀 적지만은 어떻게 보면 고품질의 우유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위가 이제 계속 지속됨으로 인해 가지고 더위에 강한 품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홍보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유량도 중요하지만 나오는 그 우유 가지고 치즈라든지 가공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종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탄소 저감 쪽에서도 상당히 좀 효과가 있고요. 유량은 적어도 또 반대편으로 이로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량만 그냥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가공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여주, 그때 농가 자체가 여주였나요? 그때 저지종.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그거는? 100% 저지종으로 하려면.

그 목장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일반 홀스타인 품종을 다른 농가한테 매각을 하고 저지 전용목장으로 가려고 지금 매각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언제,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된다는 그런 건 없죠?

그 소를 인수해 가면 바로 전용목장이 되는 거고요. 전용목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홀스타인 우유에다가, 생산되는 원유에다가 저지에서 생산한 원유를 혼합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납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중에 그 부분이 확실하게 100% 됐을 때는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는 에코팜랜드에 저번에 제가 말은 달리고 싶다 해 가지고 말둘레길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GH에서 그 둘레길을 해 가지고 거기 뭐죠, 그게? 망을……. 망, 뭐죠? 울타리 작업을 이제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제쯤 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에코팜랜드 경기도 사업부지가 119㏊입니다. 경기도 119㏊ 내에는 올 6월 중에 완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119㏊ 내에다가 말씀하신 승용마단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번에 저희가 건설본부에다가 추가로 울타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반영이 돼 가지고 울타리를 최대한 외곽으로 넓게 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저희가 코스를 설계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럼 완공이 되겠네요.

올해는 일단 시설까지는 완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코스는 아마 올해까지는 약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울타리까지는 올해 다 됩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체험하더라도 승마장에 가서 간단하게 이렇게 돌고 원형을 돌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좋은 환경, 크게 아주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야외에서 그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에코팜랜드가 홍보효과가 상당히 뛰어나다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말산업 육성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호응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한테 나중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끝나갈 때 됐는데요. 추가질의 없으시면 제가 민원 들어온 것도 있고 오늘 축산동물복지국에 공통으로 해야 될 내용이 좀 있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강영입니다.

화성 에코팜랜드 내에 그 바다, 이거 이제 청원이 의장님께 왔는데 이게 관할로 저희 위원회로 들어와서, 거기 어촌계 협회가 있죠?

네, 어촌계 있습니다.

화성호어민발전협의회에서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사전에 저희랑 논의는 하긴 했는데 이 주요 핵심 내용이 뭡니까?

주요 핵심 내용은 당초에 거기가 저희가 아니고 원래는 농어촌공사에서 매립을 할 때 그분들하고의 어떤 협상에 의해 가지고 보상을 하고 매립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본인들은, 농어촌공사는 거기가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어민들은 그 이후에도 본인들한테 추가로 뭐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에코팜랜드 4공구 232만 평에 대해서 6개 참여기관이 참여했고 그거를 대표하고 있는 게 성격이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경기도에다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고요. 그래서 저희도 오래된 민원이지만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거기가…….

그러니까 적극 대응 내용이 뭐예요? 적극 대응했으면 해결을 하는 게 적극 대응인데 계속해서 여기 진정 대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지를 조성할 때 6개 참여기관 플러스 해 가지고 어민들한테 할당 부지로 약 30㏊ 정도 부지를 별도로 빼놨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이 부지에 대해서 어민들 사업을 하십시오.” 해 가지고 어민들의, 그렇다고 그 많은 자연인 누구한테 할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대표를 선임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화성의 남부수협이 대표자를 선임하고 어촌계의 모든 분들이 거기다 모든 일임을 했습니다.

남부수협에 일임했다는 거죠?

남부수협에.

그 30㏊에 관한 거는?

네. 그래서…….

그런데 그중에 일부 16㏊는 아직 공터로 남아 있다…….

그 30㏊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어촌계에서 받아서 농림부에 건의해서 했는데 농림부에 건의하는 과정에서 농림부에서 판단하기에는 30㏊가 다 필요가 없고 한 절반 정도가 필요하다 해서 절반 정도 승인을 해 줘서 남부수협에서 지금 김공장을 준공했고요. 옆에다가 흰다리새우 양식장을 공사 중이었는데 거의 준공했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조성을 했고 나머지 부지가 잔여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민들은 그 부지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직접 사용권을 달라는 얘기고요. 저희는 “당초에 그렇게 협의가 돼 있고 그러니까 어느 자연인한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남부수협을 통해서 드릴 테니까 의견 통일을 해 오십시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전에 여기 진정내용에 “협의했다.”라는 내용이 있고 50㏊ 그다음에 클라인가르텐 그다음에 매점 등 이런 협의내용이 있고 본인들은 또 이게 사실상 기대권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게 남부수협으로 다 위임이 됐고 이전이 됐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나머지 16㏊ 부분을 유료로 할 거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이 오늘 안 오셨는데 박명원 위원님 지역구이시기도 하고 농정위의 핵심 관계 문제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민원이 접수된 거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거는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저희 위원회하고 박명원 위원님하고 함께 있는 곳에서 사실조사하고 상대방 시와, 활성화 협의체하고 해서 접촉하는 부분의 기회를 갖고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도 몇 번 아마 접촉하고 의견을 나눴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계속 소통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인 거, 제가 본 위원이 도정질의를 통해서 지방재정법, 지사님도 동의하셨고 기준보조율 이외에도 지금 현재 조항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면 앞으로 아까 4월경 벚꽃 추경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때 그 지방재정법상 예산 부족 내지 행안부 지침 때문에 예산실에서 안 하는 부분은 그거는 그때 꼭, 도정질의에서도 지사님이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국장님이랑 나머지 과장님들이 사업 반영할 때 그런 이유로, 지정이 안 돼서 행안부에서 반대해서 그런 이유로 도비가 책정이 안 돼서 시비까지 책정이 안 되는 그런 일은 없게끔 예산편성할 때 얘기를 해 주시고요. 저희 의회하고도 예산 반영했을 때 그것 때문에 못 한 사업은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수의사, 제가 동물방역위생사업소를 저번 주에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해결을 해야 될 문제고 지금 수의사분들 업무가 17명이 결원인 상태잖아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계신 분들의 여러 가지 근무 조건이나 임금이나 다방면의 종합적인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직무 분석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의사분들의 핵심적인 업무, 부수적인 업무. 여기에 부수적인 건 상대적인 거니까. 그다음에 중간 업무 이렇게 우선 분류를 해서 업무를 재분장하거나 이런 종합컨설팅적인 차원의 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단순히 임금 올려주고 근로조건 좋아지고 이런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 굉장히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방역 그다음에 수의사분들의 필요성 내지 업무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더 필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회가 이제 고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소비자의 욕구도 커지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앞으로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페이퍼 한두 장 정도로 할 게 아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정위 내에서 해결할 일이 아닌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실 그다음에 인사팀, 여러 가지 또 법령에 대한 제재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게 대학교에서 배출하는 인원문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약간 종합컨설팅이 필요하고 그런 거를 빨리 TF를 만드시든 아니면 외주 용역을 주시든 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우리 의회하고 좀 같이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세요.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요. 사실 이 문제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잘 알고 있고 농림부장관님도 이 업무를 넘어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하는데 문제는 가장 좋은 것은 대학교 신입 정원을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신입 정원을 늘리기는 어렵고요. 현재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앞으로 6년 동안, 6년제니까 6년 동안 저희한테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 작년도 24년도에 저희가 채용을 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딱 2명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채용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몇 명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17명은 다 못 채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게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다른 나라도 이 방역관에 대한 업무를 상당히, 그러니까 뭐랄까요? 고난이도에 필요한 분들은 전문직이 하고 그 밑에는, 농림부 생각도 그렇고요. 하위직은 약간 낮추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우선은 직무 분류를 좀 한번 쭉 해 보시죠, 같이 지금 현재의 부분을. 그래서 아까 핵심 코어 업무하고 부수 업무, 중간 겹치는 업무, 여러 가지 분류해서 행정이나 민간이나 아니면 또 일반 여러 가지 있잖아요. 화학, 생물 이런 데서 가능한 업무인지 아닌지를 한번 쭉 분류해서, 아까 수의사분이 행정업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 그런 게 혼재돼 있고 근무시간도 불규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우선 직무 분류부터 하고, 여기서 컨설팅하는 거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종합계획을 다시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간단하게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제가 이거 굉장히, 이오수 위원님이랑 많은 위원님이 지금 강조하고 계신데 축산환경, 17페이지예요. 국장님, 이게 축산정책과에서 제가 질타를 좀 할게요. 기본에 대한 부분이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3번에 축산환경 개선 있잖아요. 그렇죠? 신종광 과장님,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도민상생 축산 실현이에요. 근데 밑에 내용은 축산악취예요. 축산환경 개선이 우리 여러 가지 얼마나 많습니까? 가축행복농장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환경개선에 대한 것 중에 축산악취는 쉽게 얘기하면 그 포지션이 10분의 1, 10분의 20% 이렇게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산환경에 대한 부분은 우리 축산동물복지국의 가장 큰 목표 내지 지향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축산악취, 축산악취. 이오수 위원님이 하도 “축산악취” 하니까 축산악취만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축산환경 분야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대학교수님들이나 민간인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국장님. 지금 너무 축산악취에 치중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축산악취 개선을 위해서는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전반적인 게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악취는 개선이 되는데…….

아니, 그럼 제목을 “축산악취 제거를 통한 도민상생 축산 실현” 이렇게 하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서로 안 맞는다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환경 개선은 앞에 추진목표의 제목으로 들어가야죠.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길고양이 있잖아요. 저희들 민원이 뭐냐 하면 단독주택 짓는 아파트에서 갑자기 출현하는 길고양이 때문에 무섭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작년에도 중성화수술을 2만 2,000마리 됐는데 그 고양이들의 경로 추적이 되고 있는지, 아까 했던 등록제 문제라든가 이거 좀 길고양이 먹이 등 다양하게 지금 반려견하고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시스템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반려묘, 반려견은 동일한데 관리하는 건 달라. 그중에서 고양이는 왜 반려묘고 길고양이가 있고 야생고양이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야생고양이는 야생고양이라고 치더라도 길고양이도 반려로 편입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 개도 길에서 돌아다니면 유기로 판정을 해서 들여서 거기서 입양을 하게끔 하고 어떤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길고양이는 거의 중성화수술 하고 먹이 주는 수준에 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을 어떻게 반려로 편입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어줘야 같이 발맞춰서 반려동물로 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나쁘게 얘기하면 길고양이가 방치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동물에 대한 뭐랄까요? 특성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고양이는 처음에 어릴 때 사람 손을 타고 반려묘로 성장을 안 하면 야생성이 강해 가지고 사람이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그 문제가 고양이는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동물이어 가지고 그 지역을 떠나지 않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성화수술을 해서 고양이에 대한 복지나 고양이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다시 그 지역에 방생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들 뭐 저희 쪽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고양이 새끼가 있다면 저희 쪽으로 이제 그게 넘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키워 가지고 다시 사람한테 순치시켜 가지고 다시 분양을 해 주는 이런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워낙 그 야생성이 강한 애들이라 가지고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인정할게요. 차근차근, 제 얘기는 반려로 편입해서 인간이 함께 관리하고 공존하는 그 부분으로 편입됐으면 하는 얘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최창수 원장입니다. 경기도 농정ㆍ해양 분야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늘 함께해 주시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민과 농어민의 상호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농수산 플랫폼기관으로서 농수산진흥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5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혁신본부 태광호 본부장입니다. (인 사) 농어촌지원본부 박영주 본부장입니다. (인 사) 공공급식본부 김훈규 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영기획실 최연철 실장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부 박지훈 부장입니다. (인 사) 농어촌활력부 김완식 부장입니다. (인 사) 농수산마케팅부 오윤경 부장입니다. (인 사) 미래혁신사업부 송지선 부장입니다. (인 사) 학교급식부 강동훈 부장입니다. (인 사) 공공급식부 한상기 부장입니다. (인 사) 물류운영부 오강임 부장입니다. (인 사) 정책협력관 김광천 협력관입니다. (인 사) 감사인권관 김형욱 감사관입니다. (인 사) 농수산물안전관리센터 최영수 센터장입니다. (인 사) 농촌재생지원센터 강은지 센터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가치체계, 2024년 주요성과, 2025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진흥원의 조직은 3본부 1실 7부 2관 2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원은 13명이며 김진흥 이사장을 포함하여 11명의 이사, 2명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71명이며 1월 31일 기준 현원은 69명입니다. 정원외인력으로 10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진흥원의 총예산은 2,373억 원으로서 1월 31일 기준 진흥원 운영예산은 출연금 90억 8,500만 원을 포함하여 99억 원입니다. 학교급식 운영예산은 2,137억 원, 유통센터 운영예산은 56억 원이고 농산물판매 운영예산은 55억 원, 군급식 운영예산은 24억 원입니다. 5쪽 진흥원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매우 어려운 예산사정에도 불구하고 방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으로 확보된 진흥원 출연금 증액분 10억 원을 반영한 예산안으로서 향후 이사회 의결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진흥원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증액된 10억 원은 모두 사업비에 편성하였으며 특히 경기농식품 나눔문화 확산 5,000만 원, 농어업농어촌 통합판촉 6억 원 등 농수산물마케팅 부문에 집중하여 편성하였습니다. 9쪽 농수산진흥원의 가치체계는 자료로 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23쪽까지 2024년 주요사업성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25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위수탁 사업을 제외한 주요사업은 8개 부문, 32개 세부사업입니다. 27쪽입니다. 농어촌활력 부문입니다. 29쪽입니다. 농업의 가치제고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26개소를 대상으로 옥상텃밭 및 사회적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매입임대주택 외 경기행복주택 등 지속적으로 사회적 도시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농어촌공동체 소득향상을 위한 문화 및 관광 활성화,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청년유입 등 지역공동체 지속성 확보를 위해 농어촌공동체 6개소를 선정, 맞춤형컨설팅과 소득향상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31쪽입니다. 진흥원에서는 도내 주민자치위원회와 어린이집 등 단체를 대상으로 농어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대상으로 도내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신규 운영하여 농어촌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고 활발한 도농교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농어촌마케팅 부문입니다. 35쪽입니다. 경기농식품 온라인 플랫폼 마켓경기 운영을 통해 도내 중소 생산농가를 육성하고 온ㆍ오프라인 판촉전 등을 통해 생산농가 및 경영체의 판로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마켓경기 입점 업체수는 479개소, 품목은 3,670개, 회원수 11만 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할인쿠폰 지원사업 등 경기도 정책사업과 적극적 연계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고객참여형 상생마케팅과 라이브커머스도 활성화하겠습니다. 36쪽 경기농식품 판로확대사업은 도내 G마크 등 생산농가 및 농축산 경영체를 대상으로 직거래장터, 판촉전,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경기농식품 홍보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미 김밥페스타 등과 연계하는 소비자 접근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오프라인 판촉전을 추진하여 지역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진흥원에서는 수원, 고양, 성남 3개소의 경기농식품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입점 업체수는 16%, 품목수는 42% 증가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신규제품 입점 및 매대 추가구성, 월별 판촉전,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연계 등으로 소비자 만족도와 매출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김장김치 등 경기농식품 나눔문화 확산은 전년 대비 사업을 확대하여 경기도 농산물을 홍보하고 지역공동체 주도의 취약계층 먹거리 제공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도시형과 농촌형, 도농복합형으로 추진된 농어업농어촌 통합판촉입니다. 시군 지역 행사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장터개설 및 통합판촉 지원사업을 통해 도농교류, 지역경제 활성화,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ㆍ하반기 공모일정 등 세부사업계획 수립을 통하여 소비자, 생산자, 지역사회와 지역공동체가 함께 상생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40쪽 경기미 소비 활성화입니다. 경기미 소비를 위하여 양조장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경기미 전통주 행사를 개최하고 쌀 가공식품, 디저트 제조업체 참여 및 국내 주요 주류박람회와 병행개최를 도모하는 등 경기미 소비촉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41쪽 우수수산물 맞춤형 상품화ㆍ마케팅 지원입니다. 경기도 대표 수산물은 해면어업의 경우 김, 흰다리새우, 바지락, 내수면어업의 경우 뱀장어, 다슬기류 등으로 도내 우수수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패키지 제작 리뉴얼, 카탈로그,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도내 수산업체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마켓경기 입점업체판매 및 수산식품 바이어 상담 등 판로확보와 수출을 통한 매출 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42쪽 경기도 한우 소비 활성화입니다. 경기도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전시 및 공연, 체험과 부대행사를 통해 G마크 한우 소비 촉진과 다양한 유통경로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43쪽입니다. 화훼 및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경기불황의 장기화 등으로 경기농산물뿐만 아니라 경기도 화훼산업도 소비가 위축되는 등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화훼와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을 연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농가와 소비자 참여행사, 할인행사, 반려식물전시 등 볼거리ㆍ먹거리ㆍ체험거리 중심의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서겠습니다. 44쪽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입니다. 방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예산이 반영된 할인쿠폰 지원사업은 진흥원에서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축산물 구매에 대한 경기도민의 민생부담을 최소화하고 침체된 내수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친환경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 도내 매장 1,415개가 참여하였고 설명절 기간 380억 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향후 가정의 달, 추석 등 계절별ㆍ시기별 전략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하여 소비자 물가안정에 적기 대응하고 경기도 농식품 홍보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45쪽 미래혁신사업 부문입니다. 47쪽입니다. 경기농산물 지역순환체계 지원사업은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 간 부족한 품목을 중심으로 농수산물의 물류와 유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흥원, 경기도 로컬푸드협의회,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산물의 교류와 마을기업제품 입점 등을 더욱 활성화하고 시기별ㆍ품목별 유통경로를 세분화하여 경기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농식품산업 분야에서 푸드테크 발전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흥원에서는 경기도 푸드테크기업의 지속적인 지원 및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홍보기회를 제공하는 경기농식품 푸드테크 발굴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미래 농식품 사업화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및 수상팀 창업아카데미 운영, 박람회 참가지원을 통해 경기도 푸드테크 산업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플랫폼 기관으로서 농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9쪽입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진 식품부산물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경기농산물 업사이클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버려지는 농산물 폐기물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산물 업사이클링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업사이클링 기업을 모집, 제품 실증화 및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유통센터 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으로 지역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농가소득 증대와 도민의 신선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타 행사 연계 할인, 명절특별판촉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1쪽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도내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는 예비인증을 포함하여 238개소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64명의 전문위원이 303건의 현장코칭 및 상담을 진행하고 지역단위 판매플랫폼을 운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교육 및 설명회, 예비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해 인증경영체를 확대하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52쪽 경기도 먹거리광장 관리 운영입니다. 먹거리광장은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먹거리 문화플랫폼으로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시, 문화, 예술, 공연 등과 결합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다 진화된 먹거리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경기도 유기농산업복합센터는 현재 유통센터 건너편 주차장부지에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부시설은 전시실, 다용도 체험실, 푸드코트, 농산물판매장 등이 있으며 2025년 7월 공간기획, 12월 내부공사 일정에 맞춰 유기농산업복합센터 내부시설 설비 및 운영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55쪽 농산물안전관리 부문입니다. 57쪽입니다. 경기농식품 인증은 2000년 인증관리 조례 제정 후 2020년 7월부터 진흥원이 인증기관으로 운영한 사업으로 2025년 1월 31일 기준 각 분기별 정기심사에 의한 G마크인증경영체 351개소를 인증관리하고 있으며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인증심사 및 경영체 현장점검과 안전성 검사로 사후관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농산물우수관리 GAP인증은 65농가에 대한 인증업무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경기농식품 지킴이는 신규 및 갱신 G마크 인증경영체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검증으로 소비자 관점의 현장심사, 컨설팅에 의한 사후관리 사업이며 현장조사와 안전성 검사가 주요내용입니다. 특히 여름철 해조류, 수산물 유통단계 점검과 가을 과실류, 김장철 성수식품 및 수산물 점검으로 G마크 인증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현장심사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9쪽 2024년 구축한 경기농식품 인증시스템은 G마크 인증을 위한 자료관리 및 행정절차 간소화 구현을 목적으로 개발된 전산시스템으로 인증업무의 자동화 및 표준화 체계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61쪽 농촌재생지원 부문입니다. 63쪽입니다. 농촌공간계획 수립체계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7월 30일 농촌공간 정책지원 기관으로 진흥원이 지정되어 10월 29일 개소식과 함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주요업무는 경기도 내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관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현황과 주요지표를 조사ㆍ관리하고 시군 기초지원센터와 지역협의체 관리 및 역량강화, 현장전문가 육성 등입니다. 현재 15개 시군이 대상이며 농촌 난개발과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고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경기도 농촌다움 실현을 위한 리빙랩 발굴 및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65쪽입니다. 공공급식 부문입니다. 67쪽입니다. 2024년 대비 올해 학교급식 운영은 도내 농식품 공급비율 70% 이상을 유지, 학교 클레임 건수 5% 이상 감소목표로 설정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안정화 및 지속가능한 공급구조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참여학교 및 식수인원,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참여주체별 상호신뢰와 역할분담을 위하여 참여주체 워크숍 및 간담회를 정례화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성, 안전성,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화를 바탕으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모델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68쪽입니다.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은 15개 품목 250t의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목표로 하여 생산농가 소득증대, 군납농협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군급식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장 및 전처리업체 일원화와 물류비 절감, 군급식 관계자에 의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이해와 급식 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겠습니다. 69쪽 경영혁신 및 센터운영 부문입니다. 71쪽 농업ㆍ농촌문화 확산입니다. 진흥원은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사업홍보 및 정기적인 사회공헌활동과 탄소중립 캠페인 추진 등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확실하게 이행해 나아가겠습니다. 72쪽입니다. 진흥원 홍보채널인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 운영 및 웹포스터, 카드뉴스, 유튜브영상 등의 다양한 홍보콘텐츠 제작ㆍ배포를 통해 농업ㆍ농촌문화 확산과 더불어 진흥원 주요사업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73쪽 정보보안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입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도입에 따른 보안시스템 및 장비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취약점 점검을 통해 진흥원 정보보안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4쪽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및 물류 거점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 예방 등 유통센터 위험성 평가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설의 무중단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쪽 정책협력 및 감사인권 부분입니다. 77쪽 경기도 농업ㆍ농촌 네트워크 활성화는 농업분야의 다양한 연구와 논의를 통해 진흥원의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교육ㆍ간담회ㆍ토론회 등을 통해 민관정연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농업ㆍ농촌 관계기관 간담회, 도내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미래 신산업 정책연구를 추진하여 기관 사업의 혁신을 도모하겠습니다. 78쪽 감사ㆍ윤리ㆍ인권 관리입니다. 진흥원은 공공기관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시스템을 운영하고 반부패ㆍ청렴문화 정착과 인권이 존중되는 조직문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총 26건 중 9건을 완료하였으며 17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 조치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하며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진흥원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농수산진흥원)

최창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성제훈 원장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ㆍ행감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경기도 농업ㆍ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적인 과학기술 성장, 기후변화, 고령화 등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 농업ㆍ농촌도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기도 농업ㆍ농촌의 활력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하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농업기술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이영순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국장 조정주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인치권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이수연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김진영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박중수입니다. (인 사)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최병열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홍승민입니다. (인 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하태문입니다. (인 사) 지도정책과장 최하영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장 이준배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과장 이영수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작년 24년 주요성과, 올해 25년 중점 추진업무,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7쪽입니다. 농업기술원 기구는 연구개발국과 기술보급국에 7과 3개소 27개 팀이 있으며 총정원은 142명으로 연구직 73명, 지도직 39명, 일반직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 공무직 169명 등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은 573억 3,000만 원입니다. 예산현황 및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우리 원에서 이룬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첫째, 경기도에서 육성한 품종을 확대ㆍ보급하였습니다. 기술원에서 육성한 벼의 지역 브랜드화를 위해서 시군 공동 연구로 연천군하고 밥쌀용 벼 ‘연진’을 개발해 보급했습니다. 또한 강풍ㆍ녹풍콩을 이용해서 두부, 두유 등 가공제품을 개발하였고 얼룩찰옥수수 ‘경기찰9호’와 소포장에 적합한 느타리 ‘대선’, 대까지 먹을 수 있는 표고 ‘대송’을 육성하였습니다. 둘째, 경기지역에 적합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사과, 감자 등 5작목에 대해 경기지역에 적합한 친환경 재배기술을 개발했으며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 분석시설 74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기술을 개발하여 확산하였습니다. 디지털 재배기술을 활용해서 육묘, 이앙 등 작업별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ICT와 융합한 스마트농업을 현장 적용하였습니다. 넷째, 청년농업인을 육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이 영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4-H운동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8개소의 시군4-H본부 설립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푸른장터 ‘감성농부의 도시나들이’를 추진해 청년농업인의 활동을 활성화시켰으며 경기농업대학에서 청년스마트농업과 등 청년농업인 전문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식물검역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강화하고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동절기ㆍ생육기에 중앙-도-시군 연계 정밀예찰을 실시했으며 농촌진흥청과 합동해서 서부권역 현장진단센터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검역병해충 발생시 공적방제 보상금을 지급하고 병징이 없는 꽃 감염의 검출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유농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사업을 활성화하였습니다. 경기도치유농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시군 치유농업지원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연계해 치유농업 사업을 활성화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농업기술원의 대외 수상실적은 유인물에서 세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에 있는 농촌진흥청 주관 농업과학기술대상에서 친환경미생물연구소 친환경농업연구팀이 최우수상을 받았고, 네 번째 마찬가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경진대회에서 농업기술원이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밑에서 네 번째에 있는 우리 도청에서 주관한 내부통제 자체평가 즉, 청렴평가에서 농업기술원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오른쪽 19쪽입니다. 올해 농업기술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농업 등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고 식량주권을 확보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활력 넘치는 농촌을 위해 농업 인재를 양성하고 치유농업, 도시농업의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업기술원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 활력화를 위한 과제들을 추진하여 농업기술 혁신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올해 2025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식량작물 신품종ㆍ가공품 및 지역맞춤형 발전전략 개발 등 6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농업과학기술 연구지원과 대내외 연구협력ㆍ교류 강화를 위해서 과제 선정 및 평가 등 시험연구 과제를 관리하고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산둥성 등 중국 4개 성 농업과학원과 농업과학기술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식량작물 신품종을 육성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중만생의 고품질 밥쌀용 벼 ‘경기19호’를 품종보호출원 예정이며 쌀소비 다양화를 위한 특수미 계통을 육성하겠습니다. 경기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고양시 지역특화 벼 ‘가와지2호’ 품종을 공동 연구하고 경기도에 적합한 식용 찰옥수수와 초당옥수수 품종을 개발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식품 트렌드에 맞춰 경기농산물 가공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소비자 수요에 맞춘 참드림, 연진 품종의 용도설정 연구를 진행하고 쌀ㆍ콩을 활용한 고단백 스낵의 공정을 단순화하는 가공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지역별 특산물의 소비 다양화를 위해서 버섯 활용 대체면류 등 새로운 가공품을 개발하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오크통 숙성 증류주를 개발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역농업 발전 모델을 개발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경영을 연구하겠습니다. 지역육성작목인 연천ㆍ포천의 콩, 이천의 마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친환경 농업인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학교급식 주요작목에 대해 경영진단표를 개발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을 위해서 소비 트렌드에 적합한 장미 5품종과 국화 4품종, 화색이 선명한 수국 1품종을 개발하고 장미 신품종 15만 주와 국화 신품종 250만 주를 농가에 보급하고 의회에서 증액해 주신 사업을 바탕으로 거점농가 5개소를 육성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시설채소의 안정 생산과 반려식물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편의성과 식물 적응성을 향상시킨 반려식물 화분키트와 금귤 등 아열대 귤속의 반려식물 화분재배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치유농업의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직업 영역을 개발하기 위해 적합한 업무매뉴얼을 개발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ICT 융복합 스마트농업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오이, 국화 스마트팜의 수분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의회에서 증액해 주신 경기도형 시설원예 스마트팜 생육모델 개발사업을 통해서 국제공동연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오이 등 8작목의 스마트팜 데이터를 수집하고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를 통해서 농가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환경보전형 토양관리 및 농산물 안전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서 토양에 탄소를 저장하는 바이오차 활용 기술을 작물별로 개발하고 경축순환농업 추진단지에 대한 토양 검정 및 벼 육성 특성을 조사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식물 병해충 진단과 예측ㆍ종합방제 기술 개발을 위해서 현장애로 병해충의 신속한 진단과 처방이 가능하도록 사이버식물병원 운영을 강화하고 농업기상에 따른 사과, 고추의 병해충 발생 정보를 조사해서 방제 적기를 설정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물 안정생산ㆍ적응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벼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농경지 온실가스 통계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도내 주요 과수 주산지의 기후변화 분석으로 안정적 재배지를 예측하고 피해 발생 작목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친환경 작목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경기지역에 적합한 친환경 감자의 조기재배, 병 방제 등 안정재배기술과 사과 부분 비가림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친환경 농가 현장에서 유용미생물을 활용하는 기술과 사용 편의성이 높은 미생물 제형을 개발하겠습니다. 35쪽 경기 특화버섯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식미가 우수한 느타리와 중국산 대체 표고 등 소비자 맞춤형의 신수요 품종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현장과 연계해서 수확후배지 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재배사 오염 진단 및 처방으로 현장문제 해결에 힘쓰겠습니다. 36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인삼, 약용작물의 안정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시군센터, 인삼농협과 연계하여 인삼 연작장해 원인 병원균에 대한 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고품질의 약용허브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스마트 시설재배 기술과 육성 전략을 개발하겠습니다. 37쪽 콩 지역특화 품종 육성과 디지털 생산 기반을 실용화하기 위해서 가공적성이 우수하고 재해에 강한 두유용 콩 ‘연천41호’를 육성하고 디지털 육종기술을 활용하여 고단백ㆍ기능성 콩을 개발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선인장 다육식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비모란, 산취 등 4개 작목에 대해 수출용 선인장 신품종을 육성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대형 접목선인장 분화상품 등 새로운 수출 품목을 발굴하고 수출활성화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생산ㆍ수출 단계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다육식물의 신품종 육성과 홍보ㆍ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칼랑코에, 에케베리아 등 세 작목의 신품종을 육성해 보급하고 교육체험형 및 쉼터형 생활정원 모델과 가정에서 다육식물을 키울 수 있는 실내 생육상 시제품을 제작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두 번째로 농업ㆍ농촌의 활력화를 위하여 농촌지도사업 기반 강화 및 전문 농업인력 양성 등 4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농업기술 혁신을 위한 농촌지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10개소를 대상으로 농촌지도 기반사업을 추진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 관리자 교육 및 업무협의,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평가 등으로 농촌진흥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지원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인 학습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4-H회를 중심으로 청년농업인 활성화를 위해 증액에 힘써주신 청년농업인 푸른장터와 경기도 4-H경진대회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미래농업에 대응하는 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경기농업대학 등 다양한 과정으로 농업 최신 트렌드, 전문 농업 및 농업기계 실습 등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업으로 농업인 전문교육과 교육훈련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식량작물 수급 균형과 재해에 대응한 영농 신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수요에 맞춘 벼 신품종 재배단지 육성으로 국내 품종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디지털 및 저탄소 기술을 통한 데이터 기반의 정밀농업을 확산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원예ㆍ특용작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소비자 기호 충족을 위한 품목 다양화와 연중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주의 오이, 김포의 순무, 안성의 양파 등 지역맞춤형 소득작물을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축산ㆍ곤충산업의 신기술을 보급하고 소비자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한 ICT기술 등 축산 관리기술을 보급하고 자가사료 생산 및 축산물 가공시스템을 구축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과학영농서비스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벼, 고추 등 주요작목 병해충 예찰ㆍ관찰포 187개소와 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운영해서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필요시 병해충 종합방제기술과 방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기술 및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해서 12개 시군에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운영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현장맞춤형 가공ㆍ창업 전문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경기도 치유농업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에 치유농업지원센터 3개소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치유농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농업전문가 심화교육, 반려식물 홍보 아이디어 콘테스트 등을 통해서 참여형 도시농업 행사를 추진하고 농촌교육농장주, 치유농업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도교육청과 늘봄학교 시범 운영하며 농촌교육농장의 품질인증을 지원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중소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 및 신품종 실용화 촉진을 위해서 농가 수준별 경영개선 맞춤 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 경영 혁신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과 활기찬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 및 공무직 노사협의를 실시해서 건의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영양관리 등의 특수건강진단ㆍ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작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었던 지적사항과 우리 원의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건의 내용은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15건 등 총 24건입니다. 이 중 완료된 사항은 6건이며 18건은 추진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완결하기 전에 진행사항도 수시로 의회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에 있는 1번입니다. 정윤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식품 전통식품 관련 종사자 단계별 교육에서 교육과정이 전반적으로 기초반 대비 심화반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저희가 하반기에 심화반을 개설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58쪽입니다. 4번 김성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 기후 위기로 인한 기온 이상이 장기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내열성을 갖춘 가루쌀 품종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내재해성 벼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 분자마커를 활용한 디지털 육종을 시작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밑에 5번입니다. 마찬가지 정윤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4-H 도시농부 육성 예산이 도청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의 협조로 4,000을 증액해서 총 9,100만 원을 편성해서 전년과 같은 금액으로 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농업기술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농업기술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선도하는 경기농업이 실현되도록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업기술원)

성제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필요한 자료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니까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양 원장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과장들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양 원장님께서는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농수산진흥원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경기주류대상에 선정된 제품들을 좀 이렇게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그리고 거기서 나온 그 주류를 만찬주로 이렇게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부분 보니까 수상업체 양조장 만찬주 참여 가능 여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런 현황 파악 정도 단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양조장 거기 참여한다는 그 업체가 좀 있습니까? 조사를 좀…….

작년에 저희들 주류대상에 참여한 업체가 한 50개 업체 정도 되기 때문에요. 그중에서 이제 수상한 업체라든지 아니면 그 만찬주에 적합한 품목을 갖고 있는 업체들 중심으로 한번 그 의견을 조율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수상하신, 대상을 받은 그런 양조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먼저 이렇게 혜택을 준다든지 그렇게 돼야 되지 다음에, 올해도 테스트를 또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1년간 또 이렇게 만찬주를 활용하고 활용하고 이렇게 하면 홍보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올해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판촉행사라든지 또 먹거리광장에서 행사 같은 거 할 때 거기 수상한 업체 제품을 이렇게 홍보도 해 주고 또 시음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알릴 수 있도록, 작년에 언론인들 대상으로 먹거리광장 프렌드십데이 때 만찬주를 수상한 업체들 시음행사를 했었습니다.

시상은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부분의 브랜드가치라든지 이런 게 향상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거기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 있을 때도 그런 부분을 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봤을 때 농수산물 판촉행사가 이제 진행되었잖아요. 올해도 언제부터 이제 진행이 되나요?

지금 3월경에 기본계획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이렇게…….

상반기ㆍ하반기 나누어서 하는데 보통은 하반기가 많고 상반기는 아마 거의 많지 않을 것으로…….

신청을 받는 건 언제부터…….

3월 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신청을 작년에는 상반기ㆍ하반기에 따로따로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는 함께 받을지 아니면 올해도 구분할지 이런 것들을 좀 의회하고도 논의하고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지역구에 와 가지고 보셨는데 상당히 이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도 판촉행사 자체가 도ㆍ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저희들은 판로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하고 농촌하고 좀 이렇게 서로 매칭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그러셔서 그 부분도 올해는 어떻게 통합판촉에 좀 담아낼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수산물 판촉행사를 같이 또 이렇게 농촌체험행사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있는데 또 주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서 “또 가고 싶다.”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갔다 오고 너무나 좋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농촌에 가서 이런 체험을 즐기면서 또 농산물을 구입도 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다고,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그러면 언제부터 계획은 좀 있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곧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그래요?

네, 겨울철이 지나면 농산물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 농산물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리되면 그런 부분이 계획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그 부분 좀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빨리 신청을 한다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적극 협의하겠고요. 또 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사업 추진상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응이 좋기 때문에 단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그런 관점으로 봐 가지고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원장님께 좀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에 신품종 해외시장 정착을 위해 가지고 실증농가 운영이 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죠. 그래서 이제 테스트베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도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본예산이 돼 있죠, 이번에? 반영이 됐죠?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반영됐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여건을 어느 정도 만들어 줘야 되지 그런 부분에서 농가들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증농가 운영을 위해서 예산 확보가 좀 이렇게 되었잖아요. 경기도에 이제 경기도에서 육성한 장미와 국화 품종의 실증농가 운영이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되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미하고 국화 두 품종에 대해서 할 거고요. 장미 2농가, 국화 4농가인가 이렇게 농가를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제 2월 13일, 어제죠? 어제 지금 보니까 경기도 육성 장미, 국화 신품종 보급 실증사업 농가모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지 우리 화훼시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덕분에 예산을 받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경축순환농업에 대해서 아까 또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농정국이라든지 축산동물복지국이라든지 경축순환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계속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봤을 때는 우리 경기도의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축순환농업이 기본이 돼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가장 고품질의 퇴비를 생산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경기도에서 샘플농장을 이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품 피트모스를 활용해 가지고 고품질의 퇴비를 생산하는 기회로 이번에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축산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농수산생명과학국이라든지 축산동물복지국이라든지 농업기술원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 네 번의 같은 협업을 한 것 같아요, 같이 논의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같이 협업이 돼야 되지, 장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좀 만나 가지고 소통이 돼야 되지 그거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느 한 곳에서만 지정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축순환농업을 위해서는 고품질의 또 퇴비가 생산이 되면 그런 부분을 또 농업기술원에 접목해서 그 부분을 다시 농산물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농가의 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협업을 주기적으로 아주 정례화시켜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농정국 업무보고 때 그 지적을 하셔 가지고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농정국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정례화해서 이런 내용을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시설이 축산농가에서 시범적인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고품질 퇴비가 나올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예산이 투여가 됐기 때문에.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냐면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지금 각 권역별로 제가 포천, 양주, 김포, 안성, 화성 그리고 여주, 6개 권역별로 다 샘플농장을 뒀기 때문에 그 권역별로 나오는 그 퇴비를 활용해 가지고 또 권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 좀 소개를 시켜 가지고 그 권역에 맞는 활용할 수 있게끔 그걸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지역별로 시설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악취 관련된 분뇨처리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이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축산농가에서 그게 활용이 되게끔 그렇게 해 줘야 되지 농가에서는 그거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인식개선이 또 중요한 부분이고 그 역할을 좀 힘들더라도 올해부터는 체계적으로 그거를 좀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술원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서 얘기하세요.

잘 안 보여 가지고 눈 맞추기가 힘들어서요.

말은 잘 들립니다, 제가.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 관련돼서 이제 25쪽에 올해 경기19호를 출원 예정이라고 이게 이제 중만생종인데 이게 뭐 여주시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신품종 육성, 이건 다른 거예요? 별도예요?

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벌써 지역적응시험이 3년 차 됐다는데 지금 여주시하고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국장님을 통해서…….

네, 뭐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과장님. 저 뒤에서 나오시나요? 누가 답변하실 분이 있으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준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죠?

저희들 이제 2003년부터 해 가지고 MOU를 맺어가지고 저희들 이제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그리고 경기도 농업기술원, 여주시, 농협중앙회 다 같이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량후보계통을 계속 육성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현재 5개소에서 같이 다시 시험실증재배를 계속 시험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 시험계통을 두 계통을 현재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조구와 후보계통 2계통을 지금 실증재배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 이제 도복상태, 단백질 함량 초과라든지 다 분석해서 이제 품종명도 올해는 공모도 하고 이를테면 이제 품종명이 공모되면 내년쯤이나…….

내년도에 출원 예정이에요, 그러면?

출원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여기 전 종자관리소 배소영 우리 전 소장님도 오셨는데 이제 저희가 정선문제 때문에 정부 보급종이 아니라, 왜냐하면 여주가 다 진상벼잖아요. 개인회사에서 육종한 건데 이게 빨리 출원을 해야지 우리도 정선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물론 이제 품종이라는 건 또 너무 빨리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그렇죠? 적응시험도 필요하고 또 소비자 입맛에 맞춰서 개발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건데 하여튼 신중하게 좀 하셔서 우리 여주의 진상벼 대체품종을 빨리 좀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윤경 부의장님이 또 질의했던 내용 중에 청년농업인 육성 및 농업인 학습단체 협력 강화에 전년도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65쪽에 그 내용이 지금 있네요,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말하는 건 이제 후계농업 경영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죠? 이거는 정부에서 육성하는 단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게 푸른장터하고 어떤 컨설팅이나 교육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다, 2026년도에. 올해는 푸른장터에 참여를 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이분들에 대해서 따로 기술원에서 교육 같은 사업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어요?

후계농업인을 대상으로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주로 4-H 농촌지도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많은 부분이 4-H하고 이렇게 겹쳐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러는데 이제 저희가 보면, 저도 후계농업경영인 출신이잖아요, 김성남 전 위원장님하고 저하고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농업기술원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제가 부탁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진흥원장님한테 말씀 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앉아서 하십시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입니다.

항상 농업 통합판촉행사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 지역축제에서 많이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항상 진흥원장님께 감사드리는데 올해는 또 7억 5,000 가지고 1,500만 원씩 50개소 지금 추진계획이 있으세요?

네, 기본계획은 그렇게 하고 작년에 이제 농촌형ㆍ도시형 했던 것처럼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주도 많이 챙겨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경기미 소비 활성화 여기가 이제 경기주류대상 행사가 올해도 또 행사계획이 있네요.

네, 쌀 소비 촉진 차원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올해도 편성…….

여주에 그 추연당이라고 아시잖아요. 전년도에 대상을 순향주 15도짜리가 대상 받았고 금상 소여강 42도짜리가…….

2개 부문.

금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은 이렇게 해서 대상, 금상을 받았지만 판매 부분이 좀 곤란하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마켓경기 이런 데 혹시 이게 그분 술이 나가고 있나요?

마켓경기는 지금 아직 주류가…….

주류는 포함이 안 돼서?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몰이라서.

그러니까 그런 걸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들도 그건 농정활동을 좀 해야 될, 저희들 매장만 문제가 아니고 온라인몰 전체에 대한 정부 정책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그 락페스티벌 할 때 추연당 행사를 한다든지 또 그릴마스터 할 때도 추연당 나오라고 해서 거기서 판촉기회를 주고 그랬었는데 저희들 자체 그런 오프라인 판촉행사 할 때 하는 쪽으로 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 부분도 저희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류 관련해서 제도가 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방성환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이게 경기지역본부에서 각 농협별로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혹시 그 지역본부장님과도 이런, 우리가 경기미 활성화 차원이고 또 대상, 금상까지 받은 이런 분들이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에 우리 진흥원장님이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훼 및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이렇게 돼서 사업이 1억짜리가 이게 있는데요. 여주는 화훼 작목반 연합회가 오곡나루축제 중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해요. 하다 보니까 무료로 나눠주기 행사를 해요.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거기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올해 이것은 처음 저희들이 시도하는 사업이라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내년도 이후에 확대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지금 도입한 사업이고요. 금년도에는 아마 특정 지역을, 어떤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 단 1,000만 원이라도 좀 지원해 달라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 1억인데 혹시 그게 관련성이 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한테 알려주셔서, 화훼인들이 사실 힘들잖아요.

네,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가져와서 그냥 무료 나누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좀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이런 건의가 있어서 연관성이 있다면 전체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윤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보여요. 원장님, 우선 제가 자료요구를 계속해서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농식품유통과에서 이렇게 2025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추진계획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줬어요. 그중에 사업비 배정안 이렇게 해 갖고 주셨거든요. 그런데 실제 또 어제 1차 사업 결과 이걸 한 장으로 정리된 걸 봤어요. 봤는데 예산액은 동일한 거란 말이에요. 250억인데 그중에 대형업체는 농식품유통과에 저한테 제출한 거는 40억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괄호 열고 농산물유통센터 포함, 625개 다 포함한 거죠. 그런데 여기 어제는 86억 9,000만 원 그중에서 3,195 이렇게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그걸 왜 그랬나 봤더니 마켓경기가 제일 많이 차이가 나요. 마켓경기가 이전에 유통과에서 80억으로 사업계획에 배정해 갖고 저희한테 줬거든요. 근데 여기는 2,000억으로 줄었어. 실제 실행된 건……. 아, 2,000억이래, 20억. 그리고 12억을 집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지금 못 봐서 그러시는 거죠?

네.

제가 드릴게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한 장 전달해 주세요. 배소영 과장님 이거 알고 계실 텐데, 배소영 과장님이. 2025년도에요, 명확히. 일단 우선 이게 왜 사업부서하고 실행부서하고 지금 공기관 대행인데 왜 이렇게 예상 예산액이, 예산액은 동일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중에 대형유통업체가 지금 625군데 중에 어디는 40억, 어디는 86억 9,000 그게 지금 온 거예요, 저한테. 어제 제가 농식품유통과에 해 가지고.

지금 당초에 배정했던 것이고요. 농식품유통과에서…….

당초에?

네, 당초에 우리가 초안으로 배정했다가 마켓경기 부분이 소비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원장님, 여기 배소영 과장님. 지금 농식품유통과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 심의를 하고 집행을 할 때 집행방식이 공기관 대행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농식품유통과에서 당초 사업계획안 배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공기관 대행으로 넘어가면서 일체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서류상 그렇잖아요. 배소영 과장님한테 그 서류 줘 보세요.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네. 저희가 농식품유통과 승인받아서…….

아니, 승인도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한 건 사업계획서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의회에 제출한, 제가 자료요구한 건 그렇잖아요.

총액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 대형이냐 온라인이냐 마켓경기냐의 부문 간 조정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농식품유통과에서…….

그럼 총액 내에서 예를 들어서 농식품유통과에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진흥원에서 그 부분을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진흥원이 바꾼 건 아니고 유통과하고 보고를 해서 유통과에서 승인을 받아서…….

아니, 그러면 그 협의한 결과를, 위원이 자료요구했으면 그 협의한 최종안을 저한테 제출해 주셔야죠. 지금 다르잖아요, 원장님. 그렇죠? 그러면 그거 달랐어, 의견이 다를 수 있어. 그렇죠? 그럼 그 최종 어떻게에 대한 부분을 자료요구하면 그걸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농수산유통과는 말 그대로 대형유통하고 마켓경기가 서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마 제출 일자상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안 생기는 게 아니고 지금 의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지적해 볼게요, 원장님. 거기 대형업체랑 계약을 할 때 보면 회원에게 한정이 돼 있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회원제 및 운영, 회원들에게만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 업체 그래 가지고 거기 서식에도 회원 및 회원들에게만 혜택 적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장님.

네.

그러면 이것도 의회나 농수산유통과에서 어떤 결정하거나 그다음에 그 고지한 내용 이외에 이것도 그 공기관대행에서 농수산진흥원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이제 1일 한도…….

아니, 1일 한도인데…….

3만 원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문구는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하고 협의했는데 지금 보세요. 여기 어제 농수산식품유통과에서 제출한 11페이지에 보고 오늘 농수산진흥원에서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어디에도 회원만 한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어저께 제가 여쭤봤어요. 그럼 말 그대로 의회의 심의과정에 사업계획서도 일체 회원만 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다음에 농식품유통과에도 그 내용이 없어요. 또 오늘 농수산진흥원에도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 그 논리로 “이거는 어차피 예산 집행할 때 농수산진흥원이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 두 가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총액 금액도 항목도 농수산유통과에게 정한 거하고, 물론 그것도 의회에 보고도 안 했지만 그런 내용적인 부분도 공기관대행이 말 그대로 대행이거든요. 공기관대행 기관이 그런 중요한 내용 등을 의회나 주무부서인 농수산유통과하고도 협의나 결정된 바 없이 그렇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단독으로 한 건 아니고요. 위탁받아서…….

아니, 그건 정확히 좀 얘기해 보세요. 단독으로 한 게 의회하고도 어떤, 의회하고는 사업계획서에 없었고, 그렇죠? 심의 본회의 통과할 때까지. 그다음에 확정이 돼서 농유통과하고, 유통과에게 업무보고할 때도 없었어요. 그럼 단독으로 한 거지 그게 어떻게 협의해서 한 겁니까?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업 시행에 따른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 제가 그거 여쭤보자는데, 그것만 여쭤보고 끝낼 거예요. 그렇게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배소영 과장님, 가능합니까?

실무협의는 다 도하고 협의는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는 사업을 1인당 1일 3만 원의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하나의 실무적인 절차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아, 이게 실무적인 절차였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미처…….

그러면 원장님, 그렇죠. 그게 굉장히 온도 차이인 것 같은데요. 경기도민의 시각을 보거나 의회에서의 시각을 보면 그건 실무적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든 분들이 경기도 할인쿠폰사업,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30% 할인받는다고 생각하고 매장에 가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기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걸 단순히 실무적인 부분의 결정이 회원이냐 아니냐, 예상금액도 대형마트에서 얼마얼마 이것도 농식품유통과하고 배정이 전면 바뀌고 이런 부분도 그냥 실무적인 차원이면 원장님, 그냥 단독으로 다 하세요, 앞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인식이 똑같으신 거잖아요. 그냥 실무적인 차원이니까 업무보고에도 그 내용은 안 넣어도 된다라는 생각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 올해 정산을 했는데 회원제에 대해서 이런, 그건 인정해요.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러면 또 위원들이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마트에서 회원제로 샀어. 롯데마트 가 갖고 그 사람이 또 샀어. 그럼 회원제 양쪽에 다 회원으로 다 했더니 회원 맞아. 한 사람이 두 번 해요. 그럼 그런 거 어떻게 막으실래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런 것도 서로 논의해 가면서 이 사업을 완성해 가는 과정인 건데 실무내용이라고, 원장님은 실무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이걸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적어도. 왜? 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순간까지는 가장 중요한 게 그런 내용이더라는 거죠. 근데 이 시점까지도 “그거 한 사람이 두 군데서 3만 원 할인에 대한 체크방법이 유일하게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걸로 어떻게 절차적인 부분이 다 실무적인 걸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장님.

네, 더 잘 소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장님.

네.

여기 배소영 과장님도. 소통의 내용이 중요하다고요. 중요한 뼈대는 소통을 하고 문제점 없게끔 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중에 의회에서 어떻게 그걸 다 하겠어요? 농식품유통과하고 또 대행기관하고 같이 하는 게 제일 많은 거지. 그러면 농식품유통과에서 아까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답변은 서로 일치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불과 한 3주 전에 실행한 건데. 그렇죠,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가지고 본 위원장이 막 더 소리 지르고 건수 잡았다고 뭐 하고 싶지 않아요. 대신 올해 이 사업은 아직도 5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럼 올해 해야 되는 거고 또 본예산으로 이게 편성이 된 거니까 계속 이어질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위원들도 어제 어느 위원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미리 의회하고 실행시기나 내용 등이 적절하게 알았으면 우리 이거 현수막이라도 걸어야 되는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걸 협력하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도 홍보하고 도민들이 알고 또 문제점에 대해 서로 개선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한번 공유를 해 보죠, 지금 이 순간에. 아까 얘기한 대로 250억을 어느 마트나 어디에서 얼마큼 할 정도의 내용의 편성권은 유통과하고 또 저기는 있어요. 진흥원에 있지만 최종확정된 것 정도는 의회에서 요구하거나 사전에 보고는 아니더라도 의회에서 요구할 때 맞춰서 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1일 한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모든 도민이 혜택이 아니다라는 부분은 적어도 진흥원에서 광고하는 온라인이나 광고 찌라시에는……. 아, 찌라시는 아니죠. 홍보물에는 들어 있어야죠. 서로 인정하시고요.

네.

서로 인정하시는 걸로 생각하시고 배소영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