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총 4건으로 조례 3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2025년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관련 경제실 및 소관 4개 공공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정하용 의원 대표발의)(정하용ㆍ이용호ㆍ최병선ㆍ한원찬ㆍ김선영ㆍ이재영ㆍ이병숙ㆍ이기환ㆍ이상원ㆍ남경순ㆍ이채영ㆍ김재균ㆍ이용욱ㆍ조미자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용인 출신 정하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조직 역량 강화와 체계적인 사업 기획 및 경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니저 운영ㆍ육성 및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호응도가 높고 그 효과성 또한 인정되고 있으나 운영 및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체계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를 통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를 포함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5조를 통해 매니저의 업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제6조를 통해 매니저와 매니저를 지원할 조직 및 단체 선정에 따른 필요사항을 정하도록 명시하였고 제7조에 매니저 교육 사업을 통해 사명감을 고취하고 역량 강화 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사업은 현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출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바 기관의 형평성 및 상황에 따라 사업의 변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매니저 사업은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와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의 지원사업 조항에 매우 포괄적으로 사업 근거를 두고 있어 사업의 지속성 및 확장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사업의 지속성과 발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준선입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월 23일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이용호, 최병선 의원 등 14명 의원의 발의로 접수되었습니다. 2025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시하는 매니저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틀을 마련하고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는 점에서 제정의 타당성이 높으며 기존의 매니저 사업들은 각각의 개별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지만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매니저 사업의 근거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보다 구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경제ㆍ입법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시간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석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별도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문의 형식 체계에서 맞는 조문 표기를 위하여 위원장 권한으로 자구 수정을 하겠으니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 (김선영 의원 대표발의)(김선영ㆍ김재균ㆍ이병숙ㆍ최종현ㆍ조성환ㆍ이용욱ㆍ이채명ㆍ남종섭ㆍ유경현ㆍ김옥순ㆍ박재용ㆍ신미숙ㆍ명재성ㆍ전자영 의원 발의)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선영 의원입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지역주민과 호흡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공동체와 함께 성장한 소상공인이 축적한 역사적ㆍ사회적ㆍ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공식 브랜드화한다면 이들 가게의 정체성 보존, 소상공인의 자부심 고취 및 지속적인 경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다양한 가치를 계승하는 소상공인을 브랜드화하기 위한 발굴ㆍ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조는 역사적ㆍ사회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소상공인의 발굴 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 및 5조는 소상공인 가치가게의 지정 요건 및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소상공인 가치가게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관련 사업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준선입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5일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김재균, 이병숙 의원님 등 14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에서 영업 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가운데 역사적ㆍ사회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가치가게라고 하는 경기도 고유의 브랜드를 부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영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빈번한 개업과 폐업이 이루어지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장수 소상공인이 드문 상황입니다. 장수 소상공인 육성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한 정부 정책 방향과 관계없이 경기도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소상공인 지원 방향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를 통해 안정적 사업 기반을 정립하여 가게의 정체성 보존, 소상공인의 자부심 고취, 지속적인 경영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백년가게 같은 경우에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정을 하거나 지원을 하거나.

네,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신규 지정은 하지 않고요, 기존에 있었던 백년가게에 대해서는 다시 재지정하는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백년가게는 지금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죠?

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중소기업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한 바가 있나요, 자체사업으로?

몇 가지 사업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품점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5년 정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중앙의 백년가게 같은 경우도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어떻든 정부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다라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예산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77억 한 80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줄어 가지고 그 예산의 범위가 너무 작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신규 지정을 안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만의 브랜드화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이나 소공인들을 위한 가치가게라는 이름으로 브랜드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하면 어떻든 계속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치가게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선영 부위원장님의 발의 취지나 이런 거에는 저기 적극 동의를 하고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도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지원되고 또 이게 어떤 사회적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백년가게도 최근에 좀 주춤하는 것 같고 저희 경기도에서 하던 명품가게인가요? 정확한 명칭은 지금…….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생각보다 잘 추진되지 않는 경향들도 있어 보여서 향후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잘 추진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거죠?

네.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상권진흥원장님 계시죠?

네.

비용추계를 보니까 여기 1년에 한 800만 원 정도 그리고 5년에 400만 원 정도 해서 그냥 지정표찰 정도를 제작하고 마는 그런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에 대해서 1번 지정표찰 제작하고 그다음에 행정ㆍ재정적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백년가게 이게 일본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우수하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백년가게 같은 경우는 관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창출하는 효과를 내고 또 그 지역의 골목상권, 그 지역 상권까지 같이 이렇게 높이는 그런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이거 연간 800만 원이고 너무 적고, 백년가게를 위한 예산으로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 아주 작게는 그 가게를 위한 유튜브 제작 같은 걸 도와서 그런 걸 배포하는 데 도와준다든지 이런 홍보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고 그 근처의 지역 상권을 더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데에 대한 사업계획을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조례에 맞춰서 저희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가치 사업을 같이 포함시키면 지금보다는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조례를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표찰 하나만 하고 마는 이런 조례가 되면 안 될 것 같고 여기 취지에 맞춰서 정말 경기도에 있는 백년가게들이 정말 명품장인가게로 남을 수 있게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장님도 좀 많은 예산 지원 확보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이렇게 가치가게 지원 조례를 발의하신 김선영 우리 부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잠깐 우리 기존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특히 먹거리로 봤을 때는 오픈해서 5년 이상을 버티면 그래도 잘 버티고 잘 운영되는 가게라고 보는데 20년 이상 된 가게를 가치가게로 지정하는데 거기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운영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판단 기준을 삼아서 그 가치가게를 선정하는 것은, 9조에 보면 “공무원의 현저한 공로가 있을 때 도지사가 포상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과연 소상공인 담당 부서에서 가치가게 지정에 대한 그런 인력도 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판단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사실 5년만 버텨도 잘하는 건데 20년으로 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에서 이렇게 20년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기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백년가게가 업력이 30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소상공인들, 특히 소상공인들의 업력은 실질적으로 한 4.4년 됩니다, 평균. 그다음에 소공인들은 한 14.7년 정도의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전자의 질의에 말씀드렸듯이 백년가게라는 부분은 지금 신규 지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또 다른 데 같은 경우,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명품점포라는 부분들을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하다가 최근 작년부터 중단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하고 싶으면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마는 이런 부분 쪽으로 되다 보니까는 어떤 법적 규제가 있으면, 조례에 대한 규제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지속성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거고요. 왜 20년으로 됐냐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4년하고 14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게 어쨌든 너무 많은 기업들이 가치가게로 선정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고요. 또 백년가게의 어떠한 중간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20년으로 정리가 됐고요. 결론적으로 20년을 하면서 가치가게를 주는 부분들은 어떻든 경기도가 인증하는 그런 소상공인 점포라는 부분 쪽에서 공신력을 주는 부분과 그다음에 또 20년 이상 된 업력을 갖고 소공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부심 고취를 위해서 이렇게 20년으로 정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어찌 보면 20년을 한 업종으로 운영을 했다는 것은 물론 이제 전통도 있겠지만 어떤 그 질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음식으로 얘기하면 맛집으로 지속돼서 운영됐고 대대로 이렇게 하는 가게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사실 자생력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생력이 있다는 가게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조례에도 담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20년 이상 가게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연도를 낮추는 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석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 김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병숙 의원 대표발의)(이병숙ㆍ김재균ㆍ이채영ㆍ전자영ㆍ이용욱ㆍ최종현ㆍ김철진ㆍ최승용ㆍ정윤경ㆍ조성환ㆍ김동규ㆍ신미숙ㆍ장한별ㆍ박옥분ㆍ박진영 의원 발의)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원 출신 이병숙 의원입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개별법 및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 영역화하기 위해 제정되어 2021년에 시행된 소상공인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발의하였습니다. 한편 현행 조례인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97년 제정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15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된 후 여러 차례 일부개정을 거치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상위법의 취지에 맞춰 소상공인 관련 정책의 양적ㆍ질적 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ㆍ개정하고 있는바 소상공인 정책의 통일성 및 체계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 지침이 필요합니다. 이에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본 조례로서 기능을 하도록 조례 전반의 체계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로 변경하여 소상공인이 경기도 경제의 주체이자 독자적 정책영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7조는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8조는 소상공인의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통해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 필요할 시 소상공인단체로부터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9조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 창업 지원, 디지털ㆍAI 기술 도입 지원, 감염병 예방 장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정비하여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확대하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제11조, 15조에서는 기존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장 환경 개선, 상권 집적지역 지원, 공정경쟁 촉진 조항을 추가하여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2조는 소상공인 단체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한 경비 지원방안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공동체 활동을 장려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조세 감면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세제 혜택 범위를 명확하게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재난 및 감염병 발생 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대응체계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는 소상공인의 날 또 소상공인 주간 관련 행사와 지원 근거를 추가하여 기념행사와 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또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준선입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5일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김재균ㆍ이채영 의원님 등 15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을 중요 정책 대상으로 보고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된 소상공인기본법의 정착에 맞추어 경기도 소상공인 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지침을 제시하려는 내용의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경기도 소상공인 정책의 중심축으로 삼고 방향을 정립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관련된 개별 조례의 상위에 위치하는 기본법규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가짐에 따라 기존 조례와 정책이 산발적ㆍ일시적으로 추진됨에 따른 혼선과 중복 예산 투자를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0조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한정되고 있으나 타 기관과 민간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 운영 가능성과 기본 조례로서의 성격을 감안할 때 위탁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신 이병숙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8페이지 20조 위탁 부분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20조의 내용에 의하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어서 자칫 시장상권진흥원에만 위탁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생각보다 좀 다양하고 넓기 때문에 그리고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저희는 경제과학진흥원을 비롯해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또 여러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관련돼 있는 여러 민간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전문기관에게 위탁이 가능하도록 좀 수정을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바인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어떠십니까?

이재영 위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것으로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간담회 시 논의한바 이재영 위원님께서 수정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재영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영 경기도의원입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안 제20조는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에 관한 기타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정책별로 요구되는 전문성이 다르고 지원방식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타 기관 및 민간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한 운영도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가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로 개편되며 소상공인과 관련한 조례의 기본법으로 역할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음 수정안과 같이 보다 폭넓은 범위로 위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수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석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3항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5년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계속) - 경제실 및 공공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경제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주로 행정안전부에서 오래 근무해서 주민 접점에서 지방의 현실을 체감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도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우리 도민들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고 설계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먼저 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기철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배진기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덕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인 사) 서봉자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전은숙 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우병배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서갑수 규제개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실은 7개 부서, 정원 139명입니다. 7페이지 경제실의 금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000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약 1.15%입니다. 기금은 기본금융기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운영하며 금년도 운용규모는 6,791억 원입니다. 11쪽부터 24쪽 경제전망과 주요성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입니다. 29쪽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구인ㆍ구직 지원입니다. 경기둔화와 저출생ㆍ고령화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직자 실무경험 형성을 지원하고 온ㆍ오프라인 구인ㆍ구직 매칭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도내 실국과 공공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일자리 매트릭스 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30쪽 미래 기술 인력 양성을 통한 산업 전환 대응입니다. 신기술 도입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전기차 정비, 지능형 로봇, 반도체 분야 실무인력 양성과 뿌리산업 디지털 전환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31쪽 취업 취약계층과 지역 구인ㆍ구직 기회 확대입니다. 경기침체기 속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5070 중장년층 재취업 지원을 위해 직업훈련 및 취업박람회를 추진하고 북부지역의 구인ㆍ구직 매칭 시스템을 구축해 북부 특성화고 학생 및 대학생 일경험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금융과입니다. 35쪽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지원입니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대출 및 연체, 폐업 방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운영비 전용 카드를 지원하겠습니다. 업체당 500만 원씩 총 1,500억 원 규모로 3만여 소상공인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1월 말 현재 64억 원 공급 중에 있습니다. 36쪽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입니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2023년 10월부터 공급을 시작하여 작년 말 기준 약 2만 4,000명을 지원 중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2차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며 공급 활성화를 위해 상한 연령을 높이는 한편 부실 방지를 위해 대출제한 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37쪽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운전자금 1조 3,000억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7,000억 원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2조 원을 운용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 8,000억 원을 공급하겠습니다. 38쪽 경기지역화폐의 안정적 발행 지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일반발행 기준 3조 3,782억 원을 발행하겠습니다. 추가 인센티브 지급 등은 시기별ㆍ지역별 계획에 따라 도와 시군 정책에 연계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기회소득, 산후조리비 등 주요 정책과 지역화폐를 결합한 정책 수당을 시군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정경제과 소관입니다. 41쪽 경기도 기업 상생협력 활성화입니다.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ㆍ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42쪽 공정거래 활성화, 불공정피해 신속구제입니다.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피해 신속 구제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ㆍ창업희망자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한편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상시 피해 상담과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과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소비자권익 증진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소비자정보센터 등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ㆍ시군 물가종합 대책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입니다. 47쪽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인재 유입을 위해 노후화된 기반시설과 노동환경을 정비하고 작업환경 및 소방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48쪽 성장단계별ㆍ현장수요별 기업 성장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체계적 성장 지원을 위해 성장단계별ㆍ현장수요별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및 소부장기업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융합성장, 품질경영, 디자인개발 등 현장수요별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망 구축을 위해 매출채권보험료와 함께 환변동보험료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49쪽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입니다. 판로개척 역량이 미흡한 중소기업의 마케팅 회복력을 위해 온ㆍ오프라인, 홈쇼핑ㆍ라이브 커머스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고 여성기업, 사회적가치기업, 혁신기업 등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해 나겠습니다. 50페이지 섬유ㆍ가구 산업 지속가능성 제고입니다. 영세한 섬유ㆍ가구 기업의 지속가능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술ㆍ제조공정 고도화, 판로 확대, 취ㆍ창업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산업기반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53쪽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를 통한 활력 제고입니다. 시군과 상인 주도의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과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54쪽 소상공인 재도약, 자생력 강화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창업ㆍ성장ㆍ폐업ㆍ재도전 등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소공인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 기술경쟁력 강화, 혁신생태계 지원 등 제조공정의 체계적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55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의 활성화와 시설 및 안전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전통시장별 특성에 맞는 역량 강화 지원 사업과 시설ㆍ편의 개선 및 화재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형 랜드마크 거점 시장 개발을 위해 역사ㆍ문화ㆍ축제 등 지역자원을 발굴ㆍ연계한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산업입지과입니다. 59쪽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입니다. 노후된 산업단지를 디지털화하고 청년 근로환경과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기업의 제조 공정을 디지털화하는 시뮬레이션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청년 친화형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노후된 산단의 도로ㆍ주차장 시설도 정비하겠습니다. 60쪽 산업입지 기반 지원입니다. 경기도의 산업정책 방향에 맞게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별공장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산업단지 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개별공장 물량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저탄소 실천을 위해 산업단지 내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61쪽 균형발전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동북부 산업단지를 확대하여 지역균형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ㆍ영세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어려움을 덜기 위해 공공임대 산업단지도 공급하겠습니다. 규제개혁과입니다. 65쪽 신산업ㆍ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지원입니다. 기업 규제 해소와 창업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내 중소기업, 창업ㆍ스타트업 기업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실증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66쪽 현장 중심 규제ㆍ애로 해소,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민생규제 개선, 남북부 불균형 완화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현장 중심의 간담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개선 및 도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주요현안입니다. 69쪽 비상민생경제 대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12일 제1차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시작으로 9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고 총 7개 분야 23개 사업에 대해 주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0쪽 공공배달앱 활성화입니다. 공공배달앱 경쟁력 확대를 위해 2% 이하 중개수수료를 제공하는 땡겨요ㆍ먹깨비와 제휴를 시작합니다. 먹깨비는 경기지역화폐 결제시스템을 연계해 서비스를 확대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프로모션을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71쪽 소상공인 폭설 피해 대응입니다. 지난해 말 폭설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큰 의왕 도깨비시장 피해는 의왕시와 후속 처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72쪽 경기도 기업애로 해결 통합플랫폼 구축입니다. 기업의 애로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경기도 기업애로 해결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애로 해결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95쪽까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9건, 건의사항 30건 등 모두 52건이 지적되었고 이 가운데 26건은 완료하고 26건은 추진 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히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위원님들께 처리 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에서 101쪽까지 업무협약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입니다. 2025년 1월 기준 42건의 업무협약이 모두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4건은 기간만료와 사업완료 등으로 폐지 예정입니다. 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해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실)

정두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시 모든 부서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시석중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 사) 올해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저희 재단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외적인 부분은 생략하더라도 대내적으로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의 복합경제위기에 따른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트럼프 정부의 재등장과 예상치 못한 12ㆍ3 비상계엄 여파로 불확실성이 급격하게 커져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금년은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대책을 세우기에도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서민들이 받는 충격과 타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재단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서 2025년에는 시나리오 경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으면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지원과 내실 경영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시나리오1 경영을 하고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서 건전성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공급을 늘려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지원을 강화하는 시나리오2 비상 경영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재단은 호시우보의 자세로 경기상황 변화를 예의주시 하면서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성장과 위기 극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과 서민경제 안전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겠으며 비장한 각오와 의지로 혼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경기도 미래성장을 견인할 미래 먹거리 발굴과 유망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혜와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자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을 담당하는 이동규 부장입니다. (인 사) 보증금융부를 담당하고 있는 손창희 부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되 보고순서는 목차대로 일반현황, 2025년 업무추진계획, 주요 현안사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재단의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 우리 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ㆍ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근거로 설립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재단은 1996년 3월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수많은 대내외 경제 부침 속에서 때로는 버팀목이 되고 때로는 마중물이 되어 소상공인ㆍ중소기업과 고락을 함께하며 성장ㆍ발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최초로 177만 개 기업에 누적 보증공급액 54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증지원은 물론 경영애로 해결과 사업 성공에 필요한 경영컨설팅과 솔루션 등 다양한 금융ㆍ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유일의 정책금융기관으로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7페이지 조직 및 인원현황과 주요업무 및 업무수행 준칙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25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의 미션ㆍ비전 및 추진전략 체계도입니다. 항상 미션과 비전을 인식하고 경영철학과 핵심가치를 준수하고 실천함은 물론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ㆍ고불확실성의 4고(高)의 경제위기를 3G 1U의 4대 전략과 16대 세부과제의 실천을 통해서 경영목표 달성과 장기적으로 비전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내외 경영환경과 전략방향입니다. 재단의 2025년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방향은 경기도와 시군, 금융기관과 연계해서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ㆍ고불확실성의 4고(高)의 복합경제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을 재단의 역량을 업그레이드시킨 것을 바탕으로 해서 키우고 G, 살리 G, 힘내 G라는 3G 1U의 4대 전략 추진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략별 주요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경영목표입니다. 재단은 금년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고 위기 극복과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총공급액 12조 2,000억 원의 31%에 해당하는 3조 8,000억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보증부실과 대위변제가 급증하고 있어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제적 리스크 관리, 보증심사 강화 등 사전적 부실 유입 방지와 정상화 및 재기 지원, 조기 회수와 경영평가에 부실 관리 비중 확대 등 전사적인 노력으로 보증부실은 6.8%, 대위변제율은 6.4% 이내로 관리하겠으며 구상채권은 570억 이상을 회수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종결은 810억 원을 소각하여 재기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시군, 금융기관, 대기업 등과 협력을 강화해 선제적 출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소상공인의 사업 성공과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경영 컨설팅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운전자금 1조 3,000억, 시설자금 7,000억, 총 2조 원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자금별 세부 지원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추진전략별 세부계획으로 주요 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전략 1 혁신성장 지원과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키우G 전략입니다. 첫째, 도민 성공지원 확대입니다. 재단은 컨설팅 지원 목표를 늘리고 기능을 강화하여 도민의 사업성공 지원을 확대하고 종합지원내용과 컨설팅 노하우 교육을 강화하고 컨설팅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성공 사례를 발굴ㆍ전파하여 사업 성공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둘째, 미래 먹거리 발굴ㆍ육성입니다. AI 관련 기업, 콘텐츠기업, 수출기업 등 기술 강소기업과 메인비즈기업을 매년 20~30개를 발굴ㆍ지원하는 등 경기도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의 지역 균형발전과 시군별 전략사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와 각 시군이 운영 중인 이차보전사업과 연계한 균형발전 기회UP 특례보증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특히 경기도 북부 소재 기업과 시군별 전략산업 영위 기업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를 위해 경기도, 시군과 지속적인 협의로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셋째, 유관기관 협업 강화입니다. 정부, 지자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각 기관의 지원정책을 통합지원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특히 도민에게 사업성공에 필요한 더 많은 혜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경상원, 경과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 지원사업설명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현장 니즈에 부합하는 교육과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확대하고 홍보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ESG 경영 지원입니다. 경기도 친환경 생태계 확산을 위해 태양광 기업, 일회용품 대체재 생산기업 등 기후위기 대응 기업에 대한 특별보증 지원을 강화하고 공익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인분들의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ESG 관련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등 ESG 경영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추진전략 2 연착륙 및 재기지원 등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살리 G 전략입니다. 첫째, 소상공인 등 연착륙 지원입니다. 경기침체와 복합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부실 방지와 연착륙 지원을 위해 중ㆍ저신용 부채 상환연장 특례보증,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 보증 등 저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대환 보증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도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이자, 보증료 등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차보전 혜택을 제공하는 경기도자금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시군과 금리 및 보증료 지원 연계사업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진공의 정책자금, 한국은행의 C2자금과 같이 유관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둘째, 소상공인 정상화 및 재기 지원입니다. 신용 부실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경영컨설팅을 기반으로 한 분할상환 대환보증 전환과 신용관리 등 위기극복 솔루션을 같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실 초기 기업 및 우려 기업과 폐업 기업 등에 대한 새출발기금, 브릿지 보증을 활용한 조기 정상화 지원과 채무 감면 등 재기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성실한 사업 실패자에 대해서는 재도전, 재창업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 추심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소각과 실질적인 재기교육을 연계해서 사회 재진입 발판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기본재산 확충입니다.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서는 충분한 보증여력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출연기관별 재단에 대한 출연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보증지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 사옥의 전략적 임대 운영과 여유자금의 운용수익률 제고, 전사적인 부실 관리와 채권 회수 극대화를 통해서 재단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입니다. 부실 발생 사전 방지를 위해서 고객에게 경영에 대한 종합솔루션 제공과 상품개발 단계부터 중ㆍ저신용자 총한도 설정, 부실률을 감안한 금융기관별 보증비율 및 운용배수의 탄력적 운용 등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주기적인 부실 징후 알람 시스템을 운영해서 잠재적 부실기업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심사역 양성과 심사기능 강화, 경제상황에 맞는 전결권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서 부실기업과 한계기업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 유동성 리스크, 운용 리스크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재단 리스크를 통합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추진전략 3 지역경제 활력 제고로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힘내G 전략입니다. 첫째, 서민경제 안정 지원입니다. 고객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6개월 무이자, 보증료 및 연회비 면제, 5년간 50만 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구매자금 전용 카드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보증을 통해 연간 최소 2,000억에서 3,000억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기업, 저신용ㆍ저소득 자영업자, 위기업종 영위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으며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서민경제와 민생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시그니처 보증상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4개의 영업본부를 중심으로 지역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각 시군 특성에 맞는 상품 공급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은행권과 특별출연 협약 확대와 동반성장을 위한 대기업 출연부 협약보증을 적극 확대해서 지역경제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폭설, 폭우, 화재 등 각종 재해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특별재해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을 항시 상품화하여 신속한 적기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정 및 기초단체 연계지원 강화입니다. 경기도, 시군, 재단 합동 워크숍 개최를 정례화하여 연계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재단 조사분석팀의 금융, 경제 부문 리포트와 정책자문 확대로 정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또 경기도자금 업무수탁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시군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가칭 C-Money 업무수탁 사업을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소상공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소상공인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여 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 소상공인 백서를 매년 발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현장 소통경영 강화입니다. 도민들이 재단과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합동 지원 사업설명회 및 현장 상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또 경기도 소상공인,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고객자문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니즈에 맞는 상품과 정책,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재단에 대한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금융리포트 등 시의성 있는 경영정보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추진전략 4 고객 만족도 및 도민 편의성 제고를 위한 재단의 역량U 전략입니다. 첫째, 일하는 방식의 지속적인 혁신입니다. 도민 중심, 현장 중심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스마트하게 개선하여 고객 만족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직원뿐만 아니라 도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GCGF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열린 아이디어, 크로스 미팅 등을 정례적으로 운영해서 재단의 정책과 제도를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전반에 IT 혁신 솔루션을 도입하여 업무 자동화, 효율화, 페이퍼리스 체계구축 등 스마트한 업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 직원들이 참여하는 정책제안 세미나를 활성화하고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둘째, 디지털 대전환 선도입니다. 이지원(Easy-One) 내에 상품 확대, 자동 기한연장 및 소상공인 교육시스템인 G-캠퍼스 도입 또 편의성 개선을 위한 이어가기 기능, 챗봇 등을 탑재하는 이지원(Easy-One) 고도화로 고객이 영업점이나 이지원(Easy-One) 등 어떤 채널을 이용하든 영업점을 방문해서 일을 보는 것과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옴니채널을 완성하여 고객 만족은 물론 영업점 업무를 대폭 경감시킬 계획입니다.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상반기 중 개발 마무리하여 노후화된 업무시스템을 개선하고 경영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단순 반복업무에 대한 RPA 도입과 재단 업무 전반에 대한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해서 업무 효율성 향상과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셋째, 신바람 나는 열린 조직문화 구축입니다. 공무직 처우개선, 직무급제 개선 등 성과기반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신상필벌의 인사원칙과 승진 및 이동 인사기준 공개로 직원들에게 자긍심과 열심히 일할 동기부여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으며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개선 의지가 있는 저성과자에게는 세컨찬스를 부여해서 직원 사기 앙양과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직원들과 소통 채널을 다각화하고 학습 동호회와 EAP 확대 등 신바람 나는 조직, 살아 움직이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직원역량 제고입니다. 재단에 대한 접근성과 도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수원 제2지점을 시작으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제2지점을 신설하고 영업점이 없는 시군에도 점진적으로 출장소를 영업점으로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이동 점포를 영업점이 없는 시군에 주기적으로 배치하여 도민의 편의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기능 중심의 조직 한계를 극복하도록 도민 중심, 현장 중심, 실행 중심, 협업 중심의 미래형 조직으로 지속적으로 진화시키고 TF팀 등 운영을 활용하여 유연하게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내외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정한 정원 확보와 안정적인 인력 운영, 효율적인 인력배치로 도민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ESG 청렴경영위원회 설치, 사회적 공헌활동 확대,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 강화, 청렴ㆍ윤리경영 체계 확립,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서 ESG경영 실천과 내재화를 추진하겠으며 사내강사, 직원 참여형 직무 콘텐츠를 운영해서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제고하고 다양한 업무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현안사항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노위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재단은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성장과 위기 극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과 기회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전판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선도하는 도민의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가 되도록 함으로써 도민들에게는 꿈과 성공을 드리고 지역경제에는 활력과 안정을, 서민경제에는 따뜻한 온기를, 직원들에게는 자긍심과 비전을 드리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도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경기보증재단으로 진화ㆍ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소관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덕룡 경기일자리재단 대표이사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윤덕룡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경기도일자리재단 업무를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불황의 장기화는 물론 최근 미국 신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상당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경제 위기는 도내 기업은 물론 수많은 도민들에게 일자리 불안과 생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저희 재단은 기관의 본원적인 역할인 매칭, 교육, 창업 지원 수행은 물론이고 선제적인 일자리 정책의 발굴과 위기상황 조기감지 시스템을 통해서 분야별 대책을 제시하고 해결하는 데 힘쓰고자 합니다. 이에 오늘 업무보고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을 적극 경청하고 금년도 기관의 운영방향 수립과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일자리재단은 간부진 변동이 없기 때문에 오늘 배석한 간부만 소개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 홍춘희 실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성과, 2025년 추진계획과 세부사업계획 그리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쪽 설립 및 연혁, 3쪽 조직 및 인원현황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2025년 총예산액은 1,476억 원입니다. 기관 운영 및 직접사업이 376억 원, 공기관 위탁사업이 1,10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들과 일자리 상황판 구축, 일자리 플랫폼 잡아드림 등 재단 핵심사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 4쪽부터 5쪽까지 작성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8쪽으로 가겠습니다. 2024년 재단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사업 총괄입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재단 주요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8,670명이 취ㆍ창업에 성공했고 3,384명이 서비스 수혜를 받았습니다. 핵심 성과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867명이 경력을 쌓고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직업훈련 수혜자는 전년 대비 106.7%로 증가한 3,384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청년과 기술교육이 82.9%였고요, 여성이 11.7%, 중장년이 5.4% 순이었습니다. 세 번째, 일자리 연계를 통한 취ㆍ창업자 수는 전년 대비 103.8%로 증가한 6,096명으로 그중 일자리센터를 통한 취ㆍ창업자 수가 70.2%를 차지해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로 고용 유지와 기업 지원을 통한 수혜기업 수는 전년 대비 295.6%로 증가한 473건입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용 지원이 81%, 기업환경 개선이 1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 고용장려금을 통한 취ㆍ창업자 수는 전년 대비 162.18%로 증가한 1,707명입니다. 주로 면접수당, 경기여성취업지원금 등 구직자의 취업 독려를 위한 고용장려금 지원으로 취업에 성공한 비율이 64.4%를 차지했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재단은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방향과 경기도 고용환경 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재단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서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고용 증가세 둔화에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은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등 일자리 정책 강화라는 정부정책 기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료 13쪽입니다. 경기도 고용 여건입니다. 2024년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모두 증가한 한 해였습니다. 그중 경기도는 전년 대비 취업자 수는 지난 연말 기준으로 7만 9,000명이 증가했고 실업률은 2.6%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연령 면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30대의 고용이 증가하는 상황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제조업과 청년층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료 14쪽입니다. 재단은 일자리와 사람을 연결하는 최고의 고용서비스 허브기관이 되기 위한 비전과 미래지향적인 일자리 창출 그리고 디지털 기반 혁신경영이라는 경영방침을 바탕으로 맞춤형 취ㆍ창업 지원, 일자리서비스 혁신, 노동패러다임 개선 그리고 지속가능한 스마트혁신이라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런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2025년에는 4대 중점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자료 15쪽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중점과제는 대상별 맞춤형 취ㆍ창업 지원사업 강화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의 전환 흐름을 반영해서 베이비부머 대상의 맞춤형 취업 그리고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역특화 및 전문기술형 직업훈련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을 연계하는 경기도 5070 재취업패키지 사업과 베이비부머 구직자에게는 일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력난 해소와 중장년 고용에 대한 인식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는 베이비부머 인턴십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빈일자리 문제 해결과 좋은 일자리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한 글로벌 사업입니다. 먼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과 베이비부머 대상으로 글로벌 역량을 고취시켜서 해외 우수기업과 연계하거나 ODA 기관과의 매칭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내 이주노동자를 채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과 노동환경을 평가해서 모범기업으로 선정하고 우수기업 인증과 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해서 도와 기업 그리고 노동자가 함께 상생하는 기업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내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사전교육과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결혼이주민 취업사다리 사업”을 통해서 실무능력을 함양시키고 지역 내 일자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료 17쪽입니다. 두 번째 중점과제인 일자리서비스 혁신을 위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재단은 작년부터 AI 기반의 새로운 플랫폼 잡아드림을 개발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 2월 말에 정식으로 오픈하는 플랫폼 잡아드림은 구직자의 DB를 바탕으로 거주지 또는 희망지역의 일자리를 위치 기반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AI가 추천하는 일자리로 매칭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담이나 헤드헌팅 등의 일자리 전문컨설팅을 AI를 통해서 제공해서 노동시장 진입에 곤란을 겪는 구직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기반의 정책개발을 지원할 일자리 상황판 구축입니다. 도내 일자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일자리 상황판에서는 5개 분야 190종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시각화된 주요지표의 정보를 제공하고 원하는 데이터 간의 비교를 통해서 미스매치를 진단하는 등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기경보와 미래예측시스템을 도입해서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기획하고 개발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료 19쪽입니다. 세 번째 중점과제인 노동 패러다임을 이끄는 정책수행입니다. 재단은 다음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문화를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입니다. 해당 사업은 가족친화형 새로운 일 모델을 제시하며 도내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원내용은 제도개선을 위한 컨설팅, 고용장려금 제공 등이며 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과 일생활 균형지원으로 근무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근로시간 단축제 시범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임금 삭감 없는 선택형 근로시간 단축 사업으로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시간의 직접적인 전환과 사회적인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되고 해당 사업을 통해서 많은 도민이 일생활균형을 실현할 수 있게 되어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세 번째, 베이비부머 라이트잡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중장년의 은퇴시기가 49.4세로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특히 은퇴 후 재취업 시에는 불안정한 일자리 그리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베이비부머들에게 수요대응형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라이트잡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베이비부머에게 적합한 라이트잡을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입과 정착까지의 단계적 지원으로 베이비부머와 기업이 상생하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해당 모델은 전국 최초의 일자리 모델로 베이비부머의 고용친화적인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 22쪽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중점과제 지속가능한 스마트혁신 체계 구축입니다.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대응해서 재단은 정부시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스마트혁신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고용서비스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서 컨설팅을 진행했고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025년 전환대상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4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고용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확산하고 도민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 4개의 중점과제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23쪽 2025년 세부사업계획입니다. 재단은 전략방향에 따라서 유형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세부내용은 자료 23쪽부터 34쪽까지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5쪽입니다. 2024년 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3건 그리고 건의사항 28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항들은 모두 처리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 36쪽부터 41쪽까지의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경기도일자리재단 업무보고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경기도 일자리재단 임직원 모두는 도민들의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재양성과 고용기회 확대라는 미션 아래 최고의 고용서비스 기관이 되기 위해서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희 일자리재단이 도민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따뜻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일자리재단)

윤덕룡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관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김민철입니다. 먼저 도내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시는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도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상원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고심하며 올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들을 잘 반영하여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기댈 언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우리 진흥원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홍완엽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4년도 주요 추진현황, 25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 보고는 설립 및 연혁, 예산현황, 조직 및 인력, 시설현황 순입니다. 7쪽 설립 및 연혁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골목상권 위축과 자영업자 경영악화에 따른 소상공인ㆍ전통시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종합지원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하 주요 기능과 세부 연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예산현황입니다. 2025년 예산은 총 609억 5,743만 원이며 사업 수입 총 173억, 사업 외 수입 412억 4,600만 원, 전기이월금 24억 1,14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용 476억 3,722만 원, 사업 외 비용 132억 2,021만 원, 예비비 1억 원입니다. 9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우리 진흥원의 조직은 2본부 1실 9팀 2총괄센터로 구성돼 있으며 부서별 주요업무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력 현황으로는 83명 정원에 현원 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시설현황입니다. 우리 진흥원 주 사무소는 양평군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번에 총괄관리센터로 개편을 진행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별 관할 지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2024년 주요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2024년 도내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개 부문 42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실적과 내용은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 13쪽부터 20쪽까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25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경상원은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 25년 사업계획에서 사업성이 유사한 사업을 연계하여 일부 통합을 진행하였고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대표적으로 청년 창업 및 지원강화를 위해 기존의 청년사관학교, 청년상인 육성, 푸드창업허브,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사업에서 교육분야를 청년 창업 원스탭클래스 및 창업자금보증 지원으로 통합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24쪽까지 사업예산입니다. 2024년은 총 4개 부문 42개 사업이었으나 25년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사사업을 통합 연계하여 총 6개 부문 32개 사업 총 474억 3,7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 부분에서 전년대비 약 70억가량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소비촉진 행사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침체와 경영난 지속으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 속 진흥원은 소상공인 소비심리 회복과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 26쪽부터 2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다시 찾고 싶은 지속가능 골목상권 기반 마련입니다. 2025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장기 경기침체와 저성장 고착으로 인해 골목상권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찾고 싶은 골목상권 조성 지원을 위해 상권별 특화요소 발굴 지원과 사각지대 없는 골목상권 발전을 위한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 중심형 밀착관리를 위해 권역 매니저와 상인회ㆍ소상공인 연합회 매니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 32쪽부터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전통시장 활력제고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조직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매니저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수판로 확대와 전통시장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특화상품 개발 지원과 맞춤형 건축 디자인 설계 지원 등 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 40쪽부터 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화입니다. 급변하는 경제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과 자립을 위한 소상공인 성장 단계별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창업-성장-재기에 맞춘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 48쪽부터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자생력 강화입니다. 소공인은 제조업의 근간이나 지역산업 기반이나 이를 위한 지원정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진흥원은 소공인 집적지구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과 소공인 박람회 지원을 통해 도내 소공인의 네트워크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 64쪽부터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소상공인 대상 디지털 확산 추진입니다. 진흥원은 올해 소상공인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백-오피스 플랫폼을 구축해 개별 기관에서 분산 서비스 중인 소상공인 정책사업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제공하여 소상공인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 68쪽부터 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요구된 1건의 시정요구사항, 3건의 처리요구사항, 32건의 건의사항 중 경기도 지역 내부에서의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진행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1건, 경기바로 모바일 사용자 편의성 제고 조치, 기관 평가 및 기관장 평가 관련 개선 노력 등 처리요구사항 3건, 온라인 소비 트렌드에 따른 대응 방안, 유사한 사업들에 대한 연계 및 통합 방안 등 건의사항 32건을 포함하여 모두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하 조치내역들은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간부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더 자세한 보고가 필요하신 사항은 소관 본부장 및 팀장 등을 통해 상세하게 부연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건의사항들은 금년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해 경기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민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소관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준입니다.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2024년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준비하며 비장한 마음으로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회사의 업무추진 방향에 지혜와 고견을 더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업무에 참조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회사 임원 및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록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서혁진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임직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2025년 사업 및 혁신 계획,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2016년 11월,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매출 증대,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소비문화 확산, 공공 디지털 SOC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5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 및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플랫폼 운영까지 사업의 범위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0년부터 시작한 배달특급을 포함한 현재 총 5개의 전용 쇼핑몰 및 플랫폼을 운영하고 도민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유일의 플랫폼 전문 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4페이지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현재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2본부 6팀 체제로 운영되며 정원 52명 대비 총 6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5년 총예산은 5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7억 원, 약 7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 확대로 인한 예산 증가입니다. 다음은 시설 및 주주현황입니다. 현재 본사는 성남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7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추가로 시흥아울렛 내 시흥꿈상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흥꿈상회는 2023년 사회적경제 거점 매장으로 조성되었으며 주주 구성 및 자본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4년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년간 중소기업 제품의 누적 판매액은 1,448억 원으로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거래액 5% 증가를 기록하며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가치 생산품 제조기업 427개 사의 판로 지원을 통해서 총거래액 58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031#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제품의 인지도 향상에 힘써왔습니다. 경기도 생활 밀착형 공공 플랫폼인 배달특급은 2024년에도 도민 생활과 더욱 가까워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누적 거래액 4,002억을 돌파하였으며 회원 수는 전년대비 10%가 증가한 123만 명, 소상공인 가맹점은 9%가 증가한 6만 9,000개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공공 플랫폼 운영 기관으로서 민간과 차별화된 ESG 서비스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배달특급은 배달앱 최초로 다회용기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2024년에는 민간배달 3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친환경 배달 문화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약 27만 개의 다회용기를 공급, 6만 6,900㎏의 폐기물 감축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경기도주식회사의 미션, 비전, 추진전략입니다. 경기도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동반성장, 생활 밀착형 공공플랫폼 구현, 미래가치 창출,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 4대 추진전략과 12대 추진과제를 통해 기회의 경기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다음 15페이지 2025년 전략목표별 세부추진 과제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4대 추진전략, 12대 세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공동 동반성장입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본래 설립목적에 따라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2025년 중소기업은 국내외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로 인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수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ㆍ자금ㆍ마케팅 노하우 부족으로 인해 실제 판매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부터 판로 확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강화하여 기업 매출 증대를 견인하겠습니다. 상품 진출 지원, 개선 지원 확대ㆍ신설을 통해서 유통사 진입 완화 및 제품 제작에 드는 초기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 수요가 높은 오프라인 판로 지원 확대, 홈쇼핑 진출 여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신설 등을 통해 정규 홈쇼핑 방송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사회적가치 생산품은 2025년 보다 더 도민 생활에 가까이 다가가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은 소비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온ㆍ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체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적가치 생산품의 경우 착착착 온라인 쇼핑몰을 개편하여 개선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판로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공공 브랜드 착착착 및 031#의 활용을 확대하여 도내 사회적가치 생산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 생활밀착형 공공플랫폼 부분입니다. 2025년 배달특급은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운영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을 통해 소비자와 가맹주의 편의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플랫폼을 활용한 자체 수익사업을 발굴 및 연계사업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플랫폼의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회적가치 기반 플랫폼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아동급식서비스는 AI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더 많은 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사회적경제 통합 플랫폼 연계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체사업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은 4월 말까지 서비스를 개선 완료하고 연내 상용화하여 청소년 복지 향상 및 기관 수익 증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추진전략 세 번째, 미래성장동력 확보입니다. 우리 기관은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ㆍ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내 제안제도를 도입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고 신규사업 개발 및 공공협력사업 발굴을 확대하여 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을 유도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다회용기 재사용 사업을 통해 도민이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8페이지 추진전략 네 번째, 내부 혁신 부분입니다. 첫째, ESG 경영체계 확립입니다. 우리 기관은 지난해 ESG 경영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며 친환경 경영, 사람 중심의 사회적가치 실현, 신뢰받는 투명 경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업무 추진을 통해 ESG 경영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재무건전성 강화 부문입니다. 지속적인 재무 악화로 인해 우리 기관은 존립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영업수지비율 개선, 1인당 생산성 향상, 부채비율 관리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세부 실행방안은 기관 혁신계획 보고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노사 간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중장기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에게 양질의 근무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성과 기반의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직원들에 동기를 부여하고 직급별ㆍ직무별 맞춤 교육을 제공하여 기관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코리아주식회사 혁신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2024년 도와 의회의 여러 우려 속에서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5년 경영 속에서 기관을 쇄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건비 절감입니다. 내부 임원진 및 지원인력을 최소화해서 사업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를 통해서 연간 2억 3,000만 원의 인건비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물건비 절감입니다. 불요불급한 임차료 및 업무추진비 절감으로 기관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24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내 2개 층을 사용하던 것을 1개 층으로 대폭 축소했고 임원진 법인차량 해지를 통해서 약 1억 5,000만 원을 절감할 예정입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를 전년 대비 40% 절감하여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배달특급 프로모션 확대 및 고도화입니다. 공공디지털 SOC사업의 프로모션 예산이 매년 축소되는 가운데 자체 예산 확보에 집중하여 프로모션비를 10억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휴면 가맹점 관리제도, 우수고객 구독서비스 등 플랫폼 활성화와 충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가맹점이 중개수수료 차액의 일부를 배달비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상생마케팅을 통해서 24년 시범사업을 거쳐 25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민간 배달앱 대비 부족한 프로모션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52페이지입니다. 우리 기관은 자체사업 비중 확대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하고자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기관 설립 이후 자체사업 부족은 매년 지적되어 온 문제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추진하고 있었던 중소기업 스마트 스토어, 배달특급 광고 영업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 거점 매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수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온라인 구매 활성화 사업, 다회용기 오프라인 자체사업, 플랫폼 유통 전문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 이외에도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기관의 수익 모델을 정립하고 공공 플랫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어지는 53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조치내역입니다. 수감 결과 시정처리 2건,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22건이 있었고 기관 내부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노력,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시간관계상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 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추진계획과 혁신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기관은 2024년 한 해 동안 중소기업 판로 확대, 도민 복리 증진, 공공플랫폼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5년도에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 잡고 경기도 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특히 ESG 경영 도입, 재무 건전성 강화, 자체사업 확대, 공공플랫폼 고도화 등을 통해서 기관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조언과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관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현재 공석 중으로 강지훈 경제부문 이사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힘내GO 카드 있잖아요. 신용등급 비율에 따른, 지난번에 시범사업 했잖아요. 그 한 인원들 신용등급 비율표, 통계표 그거하고 그다음에 특례보증 작년 2024년도 그것도 신용등급별, 7등급은 몇 % 이런 식으로 등급표 좀 주세요.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채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주식회사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NS홈쇼핑, 공영홈쇼핑, KT알파 등 43개 사 그다음에 중기중앙회, 홈앤쇼핑 25개 사 여기에 방송출연계약서 납품업체별로 협약하거나 계약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 상세 자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경제실 지역화폐 심의했죠? 그거 선정, 그러니까 어디 업체가 몇 개 들어온 거며 상세한 내역, 다시 또 코나아이가 됐다며요.

네.

그러니까 기업에 접수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몇 개 업체가 접수했는지 상세내역을 주세요. 그리고 점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심의위원들.

저희가 심의위원 실명 공개는 안 하고 점수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야, 그거 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김○○, 남○

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 자료 드리고 별도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투실에, 경투실 산하의 공공기관이 있는데 그 공공기관별로 온라인 플랫폼 현황 좀 주시겠습니까? 온라인 플랫폼 현재 운영 중인 플랫폼하고 앞으로 운영 예정 중에 있는 플랫폼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라이즈추진본부에 있는 라이즈사업 관련된 현재 국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신보의 C-Money 시스템 구축 관련해 갖고 예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산을 포함한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정경제과의 43페이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 관련해 갖고 이게 실태조사를 한 게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실태조사 내용이 있으면 실태조사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 경제실이요. 여기 보면 30쪽에 보면 미래 기술 인력 양성을 통한 산업 전환 대응이라는 게 있어요. 미래기술학교의 교육과정에 보면 팹리스ㆍ반도체ㆍ메타버스ㆍAI 등 기술 인력 양성(500명), 이거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를 갖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인데요. 24년도 지원 현황하고요, 지원업체 선정 기준. 그게 지금 신보 업무자료 14페이지에 세분화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같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 지원 선정 기준에 대한 부분하고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주시고요. 선정 기준이 무엇이며 또 신용등급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 이쪽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쪽에는 자금 지원이 잘 안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1조 7,000억입니다. 그다음에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갖고 세부 지원 내용하고 선정 기준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끔 이거는 대면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하시고 보충 및 추가질의는 각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70페이지를 보면 25년 1월부터 ‘땡겨요’ 등의 민간배달앱과 협력으로 공공 배달앱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달 한 달 남짓한 시간이지만 지난 그동안 가맹점 등의 매출과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 통계는 1월까지는, 아직 저희가 못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5년 상반기에 비상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프로모션 확대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아직 계획 수립 중이고요. 지난번에 지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에도 아니, 추경이 아니구나. 그 프로모션 계획은 아직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면 확실하게 잘해 주시고요.

네.

지난해 행감에서 본 위원이 2024년 1차 추경에 행안부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의 업무협약에서 배달특급이 빠진 점을 지적하며 공적자금으로 민간배달앱만 혜택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국장님이 아니셨으니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먹깨비하고 땡겨요 그 2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화폐가 사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민간배달앱만 혜택을 보는 일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2025년 정부예산안의 배달비 지원은 사전에 꼭 챙겨 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지난 2월 9일에 나온 뉴시스 기사에 따르면 영세상공인의 배달ㆍ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증빙자료를 배달앱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배달특급도 이에 동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달앱은 아직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그 시스템적으로 배달의민족 같은 대형 업체에만 연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연계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배달특급도 해당하게끔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네, 저희가 살펴서 공공배달앱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일자리재단.

일자리재단 대표 윤덕룡입니다.

일자리재단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상당히 과다한 업무가 이렇게 부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네, 일부 새로 저희들이 받은 업무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업무 하던 것 중에 타 기관으로 이관된 업무들이 좀 있어서 업무 하중이 늘어났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올해 이제 신규로 0.5&0.75잡하고 4.5일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해 가지고 3개 신규사업이 일자리재단으로 이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동국에서는 원래 본 위원 생각은 신규사업을 집행부에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1~2회는 하다가 이제 기관으로 이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올해 신규사업을 바로 일자리재단에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이라 할까요? 그런 준비 과정에서 사업이 잘못되거나 이런 것도 경험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일자리재단에 넘겼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새로 어떻게 충원을 해서 하는가요, 아니면 기존 직원들로 해서도 소화할 수 있는가요?

아직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용역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난 다음에 내용이 확정되면 그러면 이제 일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아마 확정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 사업과 관련해서 증원을 요청해 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 사업 중에 이번에 청년재단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관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자체사업이 이번에 8개가 지난해에 비해서 감소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거는 전혀 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저희들이 12명 증원을 요청해 놨는데 도에서는 일단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이 확정된 다음에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4년도에 일자리재단에서 상당한 업무 과중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또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25년 들어서 신규사업이 3개나 편입되면서 거기에 대한 준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아무튼 신규사업이지만 올해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대표님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기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공간이, 경제실 소관 많아서요. 마이크가 있는 기관장들은 앉아서 마이크가 앞에 있기 때문에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마이크가 없는 기관장님들은 어쩔 수 없이 앞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입니다. 정두석 경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하십시오. 마이크 있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경기지역화폐 지금 몇 조가 도비 지원사업이고 일반 발행금액이 얼마지요?

올해 3조 2,700억 정도 되고요.

3,782억 원.

그리고 도비가…….

자,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있으니까 참조하겠습니다.

네.

그럼 페이지 83쪽에 보면 16번에 전년도 감사 결과 지역금융과에서 지적, “코나아이 같은 운영대행사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 그럼 처리결과에서 보면 현 완료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네.

현 공동운영대행 협약이 25년 4월 4일까지 만료, 만료 안 됐잖아요. 4월 4일 아직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 잘못됐죠? 차기 공동운영대행사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절차 진행. 공모기간이 전년도 12월 27일, 올해 1월 24일까지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안서평가위원 증원 및 기존 평가자 제외, 심사분야 실질ㆍ세분화,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등을 통해 경기지역화폐 운영의 공공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였음.” 이렇게 완료 답변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코나아이가 재선정됐잖아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제가 알기로 감사원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시군별로 해 가지고 다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코나아이가 선정된 것은 기존에 저희가 코나아이 선정할 때 평가하셨던 위원님들을 모두 다 배제하고 새롭게 다 위촉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지역경제인 3명, 실장님 말씀대로 또 금융회계 2명, 정보보안 ICT 2명, 소상공인 1명, 업무경력자 2명, 도의원 2명. 도의원이 어느 쪽인지, 민주인지 국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양당에서 한 분씩 추천받았습니다.

네, 그럼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료 요청 다시 그럼 드리겠습니다. 경기지역화폐 세부계획서, 우리가 19년부터 22년, 24년 재선정됐거든요. 실장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25년도 1위 코나아이 세부계획서 경기도지사가 승인한 세부계획서, 22년도 ㈜코나아이 실적 평가서 그다음째 세부계획서,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연도별 실적 평가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년 12월 27일 관련 경기도 공고 제2024-2680호 선정된 공문 있죠?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빠뜨리지 마시고 빠르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장님, 코나아이는 이재명 대표 시절에 경기도지사로부터 재직 시 낙전수입, 추가수익 배분받을 수 있도록 특혜 받았다는 의혹 신문 기사에서도 보시고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네.

또 수사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코나아이가 선수금 횡령 의혹으로 밝혀지면서 법정 공방, 용인ㆍ군포ㆍ부천 코나아이 상대로 지역화폐 충전해서 발생한 선수금 이자수익을 반환해 달라는 잇따른 소송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주에 또 지금 코나아이가 052400 해서 장중 강세 이루어진 거 아시죠?

네.

그리고 금액이 얼마였었어요? 13일 그때 장중 오후 2시부터 해서 전 거래일 대비 있잖아요. 주식.

그건 저희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군요. 1,100원 올랐습니다, 4.5% 해 가지고 코나아이가. 13조 원이 할애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업이 국민 1인당 2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추가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것이 올해 정책입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그러면 이렇게 경기도가 일반 발행 3조 3,780억 원, 정책 발행 4,467억 원 등 모두 4조 원 안팎의 경기지역화폐 발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무엇을 이렇게 도와드려야 될까 본 위원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유감이 뭐냐 하면 코나아이가 재선정된 것, 즉 9년 동안 이렇게, 행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2월은 시작의 단계이고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실을 무역선으로 비교하자면 본예산 4,000억 원 규모를 싣고 또 1실 1관 7과 또 정원 139명과 함께 승선하신 우리 정두석 실장님은 함장의 역할을 하셔야 되고 역할과 지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경제실호가 순항을 해야 되고 또 12월에 높은 성과율 달성해 가지고 입항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벌써 약간 이렇게 삐걱거림이, 뭐냐 하면 재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더 지적하라 하면 더 지적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저희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일할 때 보면 어떤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이…….

법과 원칙?

네.

법과 원칙 그러면 그거 기술해서 저한테 자료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법과 원칙이라고 하셨는데. 그 타당성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아시죠? 정두석 실장님. 우리가 지금 경기도가 18년 만에 지방채 발행했습니다. 빨간불 적신호 켜졌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개발금 지금 상환해야 됩니다. 올해부터 상환금하고 이자하고 무수히 나가게 됐습니다. 29년도에 1조 원이 넘는 돈을 우리가 갚아야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실장님, 그렇게 좀 저한테 자세하게…….

네, 알겠습니다.

도민이 인정할 수 있고 또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

네, 알겠습니다.

코나아이 재선정된 거, 9년간 독식입니다.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 사업명으로 지금 제목이 경기도형 랜드마크 만들겠다. 거점시장 개발 4개소 있잖아요.

네.

예산은 얼마예요?

예산이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은 도비, 시군비 50%씩 해 가지고 총 400억입니다.

400억. 자, 그렇다면 이 기간이 언제까지일까요?

26년까지입니다.

26년. 자, 그러면 제가 그냥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혁신모델 구축하고 하면 보통 각 시장을 돌아서 보면 정체성이 모호해요. 우리 경기도답게, 우리 대한민국답게 그렇게 모델을 만들어서 누가 봐도, 외국인이 왔을 때도 또 우리 국민이 방문을 했을 때도 ‘아, 우리나라 시장이다. 전통시장이다.’ 하는 이런 느낌이 오도록 우리만의 솔루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재보험. 그죠? 패키지 보험 들었잖아요. 6,700점포. 그런데 이 보험료는 우리 경기도가 부담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예요?

이것은 점포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행안부에서 또 지원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비용하고 도 자연재난과에서 지원하는 거 빼고 나머지 60%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가. 자, 그렇다면 이거 화재패키지보험 선정할 때 보험사 있을 거 아니에요? 혜택도 받을 것이고 여기서 제안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선정 기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선정 결과표, 보험금액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빼고 이야기하십시오. 국비는 제대로 못 쓰면 또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납은 안 된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거는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하고 KB손해보험이 협약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협약이든지 어쨌거나 본 위원이 궁금하다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안전요원 채용 지원 26명이 지금 이렇게 배치가 됐는데요. 화재안전요원이라는 것은 전문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기 관련하여. 그렇죠? 전기사고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사람의 부주의도 있겠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화재안전요원 채용 26명 중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들 퇴직자들도 계신가요? 채용에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쓰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통계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유경험자들인가요, 이분들이? 있다면.

위원님, 이거는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대의 순찰요원입니다.

그러니까 야간이든 주간이든 제목이 화재안전요원 채용 지원이지 않습니까. 26명 경기도가 급여를 주고.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그럼 또 49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 홈쇼핑ㆍ라이브커머스 방송 송출비 지원 최대 68개사 1,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홈쇼핑 18개사, 라이브커머스 25개사 43개 하는 거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서 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탁입니다.

그리고 1,500만 원씩, 1,500만 원 이내에서 저희가 방송 송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라이브커머스는 500만 원 이내고요.

경기도주식회사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이렇게 혜택을 누리는데 지급하는 건 없고요?

위탁수수료 8% 있다고 합니다.

아, 위탁수수료 8%.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기신보 들어가겠습니다. 시석중 이사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요, 시나리오 경영전략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일하는 방식의 지속적인 혁신, 도민 중심, 현장 중심, 고객만족도 높이겠다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봐도 업무보고서가 굉장히 촘촘하게 잘돼 있어 가지고 누가 봐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업무에. 그래서 칭찬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 직원의 업무 만족도 높인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업무보고서대로 실행률 높여지는 그런 12월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과 도출 높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사옥 있죠? 수익 분석에서 손익률 3.0%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정기 예치했을 때도 고정 수익이잖아요. 그런데 또 준공 후에도 임대 운영이라는 이런 재미있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5년 2월 입주죠?

지금 입주는 했습니다.

그렇죠. 입주를 했는데 그 임대자가 입주가 됐나요?

지금 저희가 하기가 어려워서 LM 업체를 선정해서 LM 업체가 올 6월까지 이 업체들을 입주시키기로 했고 업체가 다 입주가 못 되면 그때부터 페널티를 다시 물리는 것으로 해서 회의했습니다.

아, 페널티를. 업무보고에서는 앞에서 말씀하신 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임대가 유동성이 있고 또 제가 봤을 때도 유리하거든요. 이쪽으로 많이 전략적으로 공격적 전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재단 질의하겠습니다.

네, 일자리재단 윤덕룡입니다.

사람을 연결하는 일자리재단 운영이라고 하셨고요. 매력 있어요. 그런데 노동시장의 구직자들을 도민평생일자리앱 잡아드림 운영, 아주 매력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일자리재단은 전년도 대비 예산이 감액됐나요, 증액이 됐나요?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윤덕룡 대표이사님께서 많은 일을 하시겠다고 직원들과 고심 끝에 지금 데이터 내놓은 거 보니까요, 너무 훌륭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디테일하게 아주 그냥 누가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내셨어요. 그런데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고 또 사람이 있어야 일이 진행이 되는 건데 예산 감액이 돼 가지고. 올해는 조금 열심히 하셔 가지고요, 내년에는 증액돼서 더 많은 일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연말에 경노위에서는 증액을 해 주셨는데 최종에서 증액이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더 증액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응원드리면서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상원 원장님.

네.

그냥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셔 가지고 많은 일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그렇고 오전도 그렇고 모두가 다 내수에 대한 걱정, 경제 불황에 대해서 고민들 많이 하시고 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힘들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경상원이 여기에 아주 또 밀접한 것 같아요, 어느 과도 다, 어느 국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전년도 대비 잉여금 같은 거 좀 남아 있지 않아요?

3월까지, 추정입니다. 3월 말에 정산이 끝나는데 그때까지는 잉여금이 지난해에 저희가 116억 정도 있던 걸 다 쓰고 한 24억 정도 이렇게…….

24억?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통시장을 돌아보면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매니저 이렇게 다 돈 주고 사람을 교육하는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전통시장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가장 못 가는 이유 하나가 뭐냐 하면 위생이거든요. 그다음에 값이 고정적이지 않잖아요, 들쭉날쭉. 그리고 세상에 속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상가의 정량의 물건을 가지고 싶은 게 소비자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본 위원은 누누이, 저번에도 제가 대면할 때 말씀드렸는데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물 수도사업 해 가지고 시가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그때 저랑 전화로도 통화를 했고 또 만나서도 제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전통시장에서 깨끗한 수돗물. 그다음에 배관이 더러워서 녹물로 해서 음식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거 인정하시죠?

네. 근데 지금 현재 경환사업에는 그게 포함돼 있지 않은데 일부 앞부분을 포함해서 환경개선을 하면서 그것까지 연결을 시키면 가능한지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시작 전에 질의 답변에 본질의 10분 그다음에 보충질의 5분, 이채영 위원님은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사용하셨고요, 나중에 추가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아까 이재영 위원님이 계속하셔서.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 지역화폐 관련 질의 좀 할게요. 제가 작년에 지역화폐가 12억 상한선이라는 부분을, 매출액 상한선이 12억이고 그 상한선을 지키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 차등보조를 해주는 사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후에 혹시 어떤 차등보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게 있으십니까? 지금 처리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 보고를 받아보니까 계획은 세워 놓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럼 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상황이 사실은 시군으로 내려갔을 때 양평이나 가평이나 이렇게 약간 도농복합도시나 이런 농어촌 지역으로 가면 쓸 수 있는 사용처가 많지 않아서 집행률이 저조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빨리 추진을 좀 하셔 갖고 이런 것들이 올해 집행률이 높아질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재단 위탁사업 비율이 많다고 지난번에 지적을 해 드렸는데요. 제안을 해 드렸는데 좀 아까 윤덕룡 이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출연금 사업이 오히려 감소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올해 보면 66개 사업 중에서 대행사업이 48개고 출연금 사업이 18개거든요. 작년 대비 8개 감소한 사업량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이 늘었는데 대행사업이 또 많이 늘었어요. 추진하고 있다는 자료가 무색하게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당장 일자리재단 사업을 보면 지금 노동 관련된 사업이 물론 경투실 사업은 아니지만 중복되는 사업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름이 통일되지 않아서 뭐 0.75잡, 4.5일제 라이트잡, 이게 라이트잡으로 통일해도 될 정도로 사업의 성격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물론 노동국이랑 해야 될 얘기긴 하지만 이런 예를 든 거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대행사업이 많다 보니까 일자리재단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의 보고를 저도 많이 받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탁사업과 저희 도에서 직접 하는 직접사업의 비율이 기계적으로 몇 대 몇이 맞다 이렇다기보다는 각자의 기관이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도는 가급적이면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이런 데에 집중하고 아무래도 실제 현장에서 집행하는 부분은 산하기관 쪽에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역할 분담을 적절히 하되 그래도 너무나도 과도하게 위탁이 되면 그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경투실 업무만 대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실장님한테만 이 질의를 하기가 좀 곤란하긴 한데 사실은 유사한 사업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사한 사업들을 우리 재단과 실국이 같이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안 그래도 매트릭스 협의체라고 도 실국하고 다 TF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TF가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금 사실 경제투자실 업무는 대부분 다 업무가 이렇게 중복되고 아니면 유사한 사업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실장님께서 나서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배달특급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지금 현재 어느 단계죠? 너무 막연한가요? 내년 2월에 결과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업무계획을 보니까. 그런데 내년 2월이면, 내년 2월에 결과보고를 하기에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도 치러야 되고 예산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일단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4억 2,000은 구조조정을 해서 예산이 절감됩니다. 우선 가시적으로 한 것은 사무실을 두 층을 썼던 건 한 층으로 통폐합했고 그리고 임원진 한 분을 감축했고 그리고 업무용 차량과 그다음에 우리 법인카드 쓰는 내용들을 전부 절반 정도를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62명이었던 인원을 아니, 60명이었던 인원을, 68명이었죠. 작년 행감 때 68명, 지금은 60명인데…….

대표이사님,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배달특급 관련된 질문만 드리는 거고요. 배달특급의 세부 추진 일정을 보면 최종 결과보고가 26년 2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내 배달특급이 갑론을박을 했거든요. 사실 저한테 “이 배달특급 되겠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에서 이 배달특급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현장 일선 가맹점주들이나 일선 시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이런 부분은 불공정한 거래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소위 배달특급, 배달 플랫폼이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과 을이 명확해진 시장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견제를 해 보고자 배달특급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26년 2월 달에 최종 보고를 하게 되면 만약에 예산이 잘려버릴 수도 있고…….

그거는 저희가 7월 말까지의 결과를 가지고 8월 달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프로모션비가 저희가 22년도에 85억입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37억이었거든요. 그리고 시군비가 50억이 넘었었는데 올해 25년도 예산이 19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10억 정도 늘릴 계산을 갖고 있고 그리고 배달특급에 지금 보면 1년에 한 번 이상 쓰는 사람이 한 35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 이상 쓰는 사람이 지금 17만 명 이상 됩니다. 그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주문할 수 있도록 고객 관리 차원에서 하도록 했고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감성이 들어간 배달특급을 지금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배달특급이 지금과는 다른 결과를 7월 말까지 도출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치열하게 이 사업은 꾸려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중간보고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황에 따라서는 추경으로 좀 더 추가 편성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플랫폼 사업에서 배달특급의 인원은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꼭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왜냐하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먹깨비나 땡겨요나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 치지만 어쨌든 성과보고는 중간에라도 한번 환기를 시켜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성과도 내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주식회사 전체 문제로 넘어가 보면 기존 사업의 확대를 통한 수익화를 이뤄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을 통한 사업의 다각화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황,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다각화를 하기에는 조금 인력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차라리 어느 정도 목표를 설정해 놓고 현재 있는 사업을 키워놓는 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어렵게 태양광 사업을 또 하나 이렇게 하셨잖아요. 사업의 목록에 집어넣으셨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집중을 해서 태양광 사업이라든지 공공플랫폼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이고 좀 더 성과를 내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아까 경투실에다가 요구를 한 게 경투실 산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들에 대한 목록을 달라고 했는데, 플랫폼들이 많아요. 점점 트렌드 자체가 플랫폼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지원(Easy-One)을 비롯해서 경기바로, 여러 가지 배달특급이나 이런 플랫폼 사업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있다 자료가 오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사실상 플랫폼을 만들 때는 저희 배달특급하고 같이 연계성들을 고려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출국장에 보면 사람이 출국심사를 받고 나가면서 상점가를 지나는데 우리 플랫폼은 서로 각자 출입장을 통과하게 돼서 우리를 거치지 않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배달특급의 상품을 하나라도 더 보거나 여기에 MAU가 더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는데 그런 전략들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짧은 30초 동안, 저는 지금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을 보면 아픈 손가락 같아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경제과학진흥원이랑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검토하고 제안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왔던 것 같은데 이제는 미래위로 넘어가면서 약간 멀어진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제 부문, 미래성장 부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안에서 현재 라이즈사업 같은 경우는 미래성장국의 디지털혁신과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인 건 맞지만 이 사업이 경제냐, 미래냐라고 봤을 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런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다. G-FAIR, GBC 업무 같은 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투실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일단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상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예술품 대전 우수상,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 우수상 그다음에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상 그다음에 행안부의 장관상 타서 장려상, 일단 축하를 드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년기회금융에서 보면 도내, 사실은 김도훈 의원님께서 청년에 대한 그거를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5세~34세라고 돼 있고 지역금융과에는 25세~39세로 정확히 명시가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거 한 지가 2년이 돼 가는데도? 답변해 주세요. 자, 보세요. 18페이지하고 36페이지 확인해 보세요. 빨리빨리 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지난해에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아니, 지난해 조례가 언제 된 건데요? 1년이 지금 지났는데요.

19페이지 25~34세는 지난해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부터는 39세까지 늘린 겁니다, 상한 연령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24고?

그렇습니다.

지금 38쪽은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네, 금년도 계획입니다.

앞으로 자료 주실 때 이런 거를 정확히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지난해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 골목상권ㆍ전통시장 활력 제고에 보면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 1개소인데 이거 새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답해 주세요.

원래 있던 겁니다.

있던 건데 지금 어디서 하죠?

안양입니다. 안양에 있습니다.

운영은 어디서 누가 해요?

경기도상인연합회에 민간위탁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하라고, 이거 말고 행사는 직접 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상인연합회를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도에서도 막 다 뭐든지 위탁 주고 그러면 도에서는 뭐 해요? 관리감독만 하시나, 응? 여기 있는 자료 보면 아니, 뭐 공공기관이 있어서 위탁사업 하면 좋은데 민간위탁을 줄이라 이거예요. 공기관 대행사업을 주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ㆍ기업 창업 기반 조성에 보면 청년사관학교 운영이 작년하고 똑같아. 22명 거기가 아예 정해져 있는 겁니까?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똑같아, 동일해. 24년도 7월 업무보고 책자하고 똑같아요. 답해 주세요.

작년에 24명에서 금년도는 100명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22명이라 지금 제가 보고 답해 드리는 거야, 21쪽이요. 무슨 소리 하고 계세요?

이건 성과입니다, 지난해 성과. 위원님 보고 계신 거는…….

여기 지금 그럼 앞으로 할 거를 100…….

그거는 54페이지…….

아니, 지금 여기 이거 자료 준 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난해 성과를 저희가 앞부분에 넣어놓은 것이고요.

아니죠, 여기 지금 과가 지금 무슨 과인데요, 이게? 아무튼 그럼 성과라 하면 그러면 성과라는 거죠?

네, 올해는 100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53쪽에 보면 골목시장 조직 및 공동체 주도의 공동마케팅 사업 지원에 190개소 신규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이거는 뭐 저기 아니잖아요, 24년도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조직된 거 말고 신규로 하겠다는 겁니다, 190개소를.

신규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190개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실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소상공인을 미끼로 해서 모든 걸 다 지원해 줘. 재도약, 맨 처음에. 또 끝나는 데 폐업하는 데. 완전 그냥 돈을 갖다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이거 책자 보면서, 그전에도 내가 이거 질의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창업, 성장, 폐업ㆍ재도전, 디지털 전환, 기술경쟁력. 어떻게 창업하고 성장하고 이런 걸 다 우리가 해 주고서,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저희도 그런 부분은 인지하고 있는데 워낙 지금 상권이 어렵고 또 도의회에서 만들어 주신 조례에 근거한 사업입니다.

아니, 우리 존경하는 이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소상공인은, 제가 가서도 그랬어요. 여기 위생적으로도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부연설명하면 전통시장에 안 가고 재래시장 안 가고 소상공인 이쪽에 안 가는 이유는 주차장 이런 게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서 안 가는 거예요. 큰 곳 가보세요. 한 번에 모든 게 원스톱으로 다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지사님께서 도정연설에서 이렇게 했어요. “국비가 전액이 삭감된 지역화폐를 도비로 추가 발행해 민생경제 회복을 더 앞당기겠다.” 예산 금액이 얼마예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거 저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국비에서 삭감된 예산을 굳이 하는데, 이거는 헬리콥터 머니예요. 주는 거잖아요, 충전? 돈 뿌리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씩 준 거 안 준다고 발 뺐잖아요.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지금 또 계속 충전하는 거 이거 전 국민한테 준다는 거 아니야, 경기도민한테. 작년도 얼마예요, 예산이? 지역화폐.

954억입니다.

올해는 지금 얼마, 보통 어떻게 돼 있어요? 아직은…….

올해 편성된 거는 1,010억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집하시는 거냐고?

이거는 전 국민에게 똑같이 뿌려주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아니요, 보세요. 아니, 국가에서 안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있어서 안 주는 건데 이거 고집해서 지사님께서는, 왜 그렇게 이거를 고집하시는지 난 이해가 될 수 없어요.

국가에서 안 주는 사유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죠. 그럼 처음에 왜 그거를 돈을 줬습니까? 예산을 왜 줬습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이거 도민, 제가 이거 할게요, 또. 행정감사 도민제보 처리결과예요. 우리 경제위 건 1개예요, 25개 중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위법문구를 만들어 경기도 소상공인들에 불법 채권추심한 정황이었다.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는 단순 휴ㆍ폐업 사실만을 가지고 책임경영 이행사항 위반으로 명시하지 않고 사안별 종합적 검토를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채무조정 절차는 법적 구속력이 없이 채무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개시가 되므로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는 불법 추심이라고 볼 수 없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거 행감에서 나온 이거는 도민이 저기 한 거예요. 이거 자료 제가 보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요? 이거 답을 그렇게 했어요.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아직 추심 중이라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지금 신보에서 답했겠죠, 아니면 경제실에서 답을 했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본래 연대보증인 제도를 없애면서 채무 이행 약정이라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이 본인이 연체된 걸 그렇게 해서 납부를 하겠다고 해서 채무조정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는지 그걸 가지고 저희한테 그거 갚은 거 다시 다 상환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 진행,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끝나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면 다시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입니다. 우리 정두석 경제실장님 그다음에 성기철 기획관님, 이렇게 경제실에서 함께할 수 있어서 환영드리고요. 우리 시석중 이사장님, 연임 축하드립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경제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네.

한 33조 7,0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경제실 예산이 얼마죠?

4,000억입니다.

네, 4,000억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7개의 경제실 과가 있죠?

네.

소상공인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756억입니다.

네.

다른 과도 있지만 지역금융과 뭐 기업인들하고 전체적으로 1,714억 그다음에 기업육성과 786억, 일자리정책과 609억. 지금 뭐 소상공인들한테 모든 부분을 다 퍼준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지금 경제실 예산 범위로 봤을 때는 비중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먼저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에 대한 질의를 좀 같이 하겠습니다. 경상원 원장님도 같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은 지금 매칭사업이죠? 시군.

네.

지금 매니저가 150명 맞죠?

네.

전통시장 매니저는 10월 달에 공고를 합니다. 그래 갖고 12월 달에 선정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매니저를 두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런데 전통시장 골목상권 매니저 사업은 지금 3월 달에 나가죠? 그리고 한 10개월 정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님, 대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좀 답변…….

소상공인과장 김평원입니다. 골목상권 매니저가 3월 달부터 시작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요. 보통 한 2월 쯤에 공고가 나가서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하고 그다음에 골목상권하고는 왜 매니저 사업이 틀리냐 이거예요.

…….

자, 그럼 전통시장은 어떻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는 시군의 협조가 필요하고 시군이 수요를 얘기해야지만이 우리 도가 매칭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든 이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도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아주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광역 정도에, 그러니까 특례시에는 막 9개 이렇게씩 합니다. 뭐 화성 같은 데가 조금 전통시장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골목상권 매니저가 총 몇 명이죠?

한 150여 명 됩니다.

그건 전통시장이고요.

아, 85명입니다.

네, 85명입니다. 권역별 매니저 20명 정도, 19명이고요, 지금. 상인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가 한 65명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권역별 매니저는 결론적으로 경상원 센터에 있는 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상인회하고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경기도에다가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걸 사업비로 주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네.

그런데 골목상권 매니저는 경상원 출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2개 다 출연금 사업입니다.

아, 전통시장도 매칭이니까요. 그런데 이 출연금을 지금 골목, 경상원에 주는 출연금에서 사업비는 사업비로 전환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그 부분 검토 안 해 보셨나요, 혹시? 작년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기존에는 사업비로 집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역 매니저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원 각 센터에서 직접 고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출연금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저 상인회나 연합회 쪽도 출연금이잖아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거고요. 지금 연합회하고 25명의 매니저를 두고 있어요. 이거 경상원에서 대답해 주세요. 어디는 매니저를 두고 어디는 안 주고 그러는 게 뭐죠? 기준이 있습니까?

매니저 선정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사실 한 40여 군데 되거든요. 그중에 전체 골목상권 같이 포함을 해서 매니저, 사업지만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사람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사업지를 선정해 주면 그 상인회에서 매니저를 이렇게 고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경상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지금 소상공인연합회에 31개 시군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연합회 31개도 다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3개의 특례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구가 몇만인 데도 그냥 1명이고 인구가 100만이 넘어도 1명이라는 거죠. 이게 공정한 건지. 저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공평하긴 해요, 그냥 무조건 하나씩이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올해 저희 경상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무조건 모든 사업에 대해서 31개 시군에 대해서 50%를 공평하게 이렇게 정량으로 해서 나누고 그리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이 신청하고 더 특례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합쳐 보면 그런 부분 해소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요, 실질적으로 특례시에는 3개나 4개의 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구별로 하나씩을 준다든가, 소상공인연합회나 상인회가 있다고 그러면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실 경상원의 업무가 다 공모사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몰라서 못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보통 평가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서류를 잘 내는 데가 있고 잘 갖춰주는 데가 있고 이런 평가를 하다 보니까 좀 미비한 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50%는 무조건 그 지역에 우선 배정을 하는 방식으로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모를 신청하려면 어떻든 매니저를 받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정한 부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경상원의 만들어진 재단 설립 목적에 맞게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계속해서 제가 작년에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일정 부분 소상공인과하고도 얘기했고 작년 내내 말씀을 드렸고 재작년에도 또 다른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소공인지원센터에 대한 부분. 이번에 센터를 좀 개편을 했죠, 남부, 북부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소공인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둬야 되지 않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어떻든 소공인팀도 생기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지금 원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소공인, 지난해까지는 소공인TF로 돼 있었는데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제 저희 원내에 소공인팀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위치 선정부터 여러 가지 특성화의 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올해 저희가 위치 선정이나 포함해서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도출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용역을 할 때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한데요, 원하는 대답은 안 나왔습니다. 다음은 신보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사망사고가 있었죠, 직원 중에?

네, 있었습니다.

산재 처리가 안 됐죠?

네.

그래 갖고 소송을 제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소송 결과가 나왔죠?

지금 1심 결과가 나왔는데 아마 근로복지공단이 19일까지인가가 이의 제기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망 사고 났을 때 신보에서의 역할은 어떤 거를 했었나요?

제가 와서 보니까 2022년 11월에 아마 그런 사고가, 몸이 아파 가지고 입원을 해서 인병휴가를 쓰고 있었는데 사실은 심근염이라는 게 지금까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신청을 불허를 했고요. 가족들이 이의 제기를 해서 소송을 해서 지금 1심 이긴 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19일까지가 이의 제기 기간이어서 근로복지공단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아마 산재 처리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법적인 문제고요. 회사에서는 사망사고에 대한, 작년에 경과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속 조치가 어떻게 돼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런 부분은 좀 개별적으로 말씀을, 보고를 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심근염이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산재 재해를 안 받았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약간 좀 산재의 승인 요건에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판례가 없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데 어떻든 1심에서 산업재해로 인정을 하는 부분이 됐다라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도나 신보가 어떻든 지금 계속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상당히 신보의 직원들이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신보에서는 계속 경기도에다 요청을 했고 또 직원들은 신보에다 요청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 인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원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일상적인 것들은 우리 실장님이나 그다음에 우리 기획관님이 안 계셔도 잘 돌아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실장님이나 기획관님들이 계시는 거라고 보거든요. 중앙정부하고 자꾸 이런 부분들을 좀 협의하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어떠한 진취적인 그런 생각, 사고의 변화를 좀 요구를 드리고요. 신보에서는 어떻든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업무의 부하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강구해 주시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부분들도 마련해서 이런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이게 이제 마흔이 되는 사람이 그 당시에 40살 된 직원이 사망한 사고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좀 안전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도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사용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좀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 준비를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인사발령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가 4월에도 회기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해당 관련 업무에 대해서 신속하게 파악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셨던 착한가게 있잖아요. 그걸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었고 그리고 이기환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계속 지적을 했었던 내용인데 그 당시에 국가정책이 30만 원, 착한가게당? 거기에 따라 배달비 지원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사업이 바뀌어서 이제 그 지원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때 국가에 요청을 하라고, 국가 정부 중소기업벤처부인가요? 요청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저희가 주문한 대로 요청한 공문이 있으시면 그 보낸 공문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없으시면 저희 행정감사에도 지적을 했고 또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는데 왜 안 하셨었는지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기업애로 해결 통합플랫폼 지금 구축하고 계신데 이게 이제 2009년에 구축이 됐던 거고 이게 오래되고 하면서 다시 리뉴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이채영 위원님 조례 해 주셔서 그 조례 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합플랫폼 6억 4,000만 원이 이게 통합플랫폼 구축 비용 전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행 계획이 나왔는데, 실행 계획이 지금 나와 있나요? 아직 안 나와 있나요?

네, 마스터 플랜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네, 3월 달에 나옵니다.

그럼 실행 계획서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사업 계획서가 있으면 사업 계획서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기존에 했던 그 처리 사항 통계를 보니까 이게 온라인 원스톱 지원을 다시 리뉴얼하시는 건데 지금 오프라인이 거의 한 80% 차지하고 있고 온라인이 한 17.8%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처리 상황이. 그래서 이게 지금 각 기관별로 또 각 지자체별로 하고 있던 걸 통합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도 거기에서 서류나 이런 제출을 굳이 애로이니 뭐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거 따로 하지 않아도 온라인상에서 지금 그냥 저절로 발급이 돼서 하는 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한 곳에 통합을 할 때 어떻게 그 접목을 하실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그거는 이제 우리 ISMP 마스터 플랜이 나와봐야 알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접수된 민원도 지금 현재는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그런 오프라인으로 접수된 민원들도 온라인에 들어오게 되면 같이 다른 민원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아마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스템 구축이 안 돼서 잘 사업 설명이…….

마스터 플랜이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궁금한 점이 뭐가 있냐면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2009년에 실시하면서 우수 사업으로 돼서 각 지자체에서 다 따라, 각 시도에서 따라 한 사업이고 우수 사업인데 처음에 2009년에 했을 때는 이게 처리 현황이 2만 3,000건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2017년까지 1만 건 이렇게 이어지다가 그 뒤로는 점점 줄고 지금 3,500건 정도밖에 이거 처리를, 그러니까 접수가 안 돼서 처리를 안 한 거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갑자기 기업 애로사항이 막 2만 몇천 건 되던 게 3,000건까지 이렇게 줄었다는 거는 뭐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을 좀 열심히 안 하고 계신 건지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그거는 갑자기 준 시점부터는 개별 공공기관의 민원접수센터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쪽으로 몰린 것이 좀 분산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합쳐지면서 건수는 많아지겠네요?

실제 운영을 해 봐야겠지만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가급적이면 이쪽으로 와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실행계획서 나오고 하면…….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메일이나 이런 걸로라도 좀 직접 대면보고는 아니더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 그건 좀 있다 하고 시장상권진흥원 43페이지 경기 전통시장 특화상품 개발 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거든요. 시장상권진흥원장님이 대답하셔야 될까요? 국장님이 대답하실 거예요?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대전 성심당이라든지 아니면 군산이라든지 이런 특화상품이 개발되면서 거기가 관광 붐까지 일어나는 아주 좋은 그런 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사실 경기도에는 그런 게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경기도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이 사업을 시작해서 너무 참 반갑고, 그런데 이게 지금 4억 정도 되는데 2월 달에 사업 수립하고 사업 공고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몇 건이나 공모를 받아서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약간, 아무런 계획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세부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 4건 정도에 이렇게…….

한 군데 1억 정도씩?

네, 그런 정도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품 개발 위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고 또 다른 데, 상품 개발하기 위해서 다른 단체나 같이 연대해서 그 시장 상인회를 활성화시키고 상품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공고를 통해서 모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신규 개발을 하겠다고도 써 있고 그다음에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을 향상하겠다라고도 써 있거든요, 일단은. 두 가지를 하면서 그거를 홍보나 이런 걸 하고 애쓰는 건데 개발에 집중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기존의 특화돼 있는 상품 홍보를 더 확장하는 데 생각하고 계신지? 네 군데밖에 안 하신다고 하셔서.

그래서 지금은 품목, 한 가게당 나와 있는 그런 상품은 대상은 되지 않고요. 같이 상인회 전체의 상품 개발도 하고 홍보도 같이 하고 판로 개척까지도 할 수 있는 그 비용에는 전체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원 통닭거리가 유명하다. 그러면 이건 기존의 상품으로 보고 이거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전통시장 특화상품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네, 기존에 알려져 있는 점포의 상품은 대상이 되지 않고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힘든 게 상품을 새로 개발해서 히트 치는 거는 정말 전문 기업에서도 하기 어려운 아주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잘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존에 각종 곳곳의 맛있는 음식들이라든지 좋은 그런 것들 많잖아요. 이런 걸 개발해서 홍보에 더 확장을 하시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요새는, 판매 환경 구축하고 이벤트 행사를 하겠다 하고 판로 개척하겠다고 하셨는데 요새는 정치도 그렇지만 먹는 거나 관광지도 온라인에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의 그런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셔서 다각도로 생각하셔서 꼭 성공시키고 올해 네 군데를 정말 성공을 시키고 내년에는 40군데, 그후에는 100군데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경기도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자리재단, 아까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정말 자기 대행사업이나 이런 게 많고 실제로 자체사업이 별로 없어서 참 안타깝고 작년에도 일자리상황판 구축한 게 자체사업 중의 하나였는데 이게 7억밖에 없어서 안타까운데, 이게 원래 없었던 건 아니고 텔레비전 형태로 해서 일자리상황은 계속 지금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기 보면 2월에 정식으로 오픈한다고 돼 있는데 오픈하셨는지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어떻게 일자리상황판을 구축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상황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예산 때 보고를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원래 없었던 거고요. 그거를 이제…….

아, 그래요? 텔레비전 형태로 있다고 기사도 많이 나왔고 해서.

전혀 없었던 것을 지난해에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개발했고요. 그리고 일자리상황판은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라는 것은 모든 경제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은 일자리상황판이지만 사실은 경제상황판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한 경제 상황, 인구이동 상황, 산업별 동향까지 포함해서 5개 분야에 190여 개의 데이터 세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더 추가적으로 활용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지금이 좋은 상황인지 나쁜 상황인지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장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위험한 상황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되는데? 다음 달은 어떻게 되는데?’ 하는 것이 궁금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예측 모형도 거기 장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위원님들께 추가 예산 증액을 요청드렸었고 예산을 증액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실현이 안 돼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실하고 조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것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자리상황판이 지금 일자리센터에만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지사님이나 아니면 의장실 같은 데 다 같이 바라보면서 하는 건지?

접속코드를 저희들이 드리면 그걸로 다 들여다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 정부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 아예 설치가 돼 있어서 매일 보고 판단을 했다고 들었는데.

지난 정부 대통령실에 있었던 거는 경제상황판은 아니고 일자리상황판이 있었고요, 저희는 경제상황판까지 같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한국 내에서는 기재부의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 안에 동일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그거는 대외 공개는 제한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또…….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계속해서 할게요. 이게 그러니까 상황판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것도 돼서는 안 되고 주요 지표를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좀 분석도 하고 그런 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새로이 들어온 일이라서 이 일을 지금 일할 직원은 어떻게 있는지 또 전문성은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다행히 저희 데이터팀을 맡고 있는 팀장은 구글에서 개발자 업무를 하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구축돼 있는 상황판의 데이터 세트는 제가 기재부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 구축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 세트를 사실은 거의 대부분 그대로 이전해 와서 다행히 짧은 시간 내에 구축이 가능했고요. 앞으로 이제 경기도 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경기도에 맞는 모형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지난해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드렸었던 거고 그 부분은 경제실하고도 논의해서 지속적으로 디벨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지표나 통계표 이런 거를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경기도의 사업에 정확히 녹아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어떤 수단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경제실장님도 드려야 되고 저희들한테도 줘야 돼서 정책을 계속 맞춰서 변화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대책은 뭐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 또 업무할 직원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들하고 해서 모델을 개발하는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연 우리가 잡페어를 하는데 잡페어를 하면 할수록 과연 효과가 있는가? 단순한 업무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아까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실효성 검증도 하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나 정비 제안 같은 것들도 드릴 수 있도록 모형들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은 경제실하고도 누차 논의를 진행해 왔고요, 조금 더 구체화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축만 해 놓고 제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해서 7억이 들어가면 그만큼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논의를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신용보증재단 자료 아까 요청드렸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냥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관광사업자 위기 극복 특별자금 지원 특례보증을 하는데 지금 1억 원씩 100개 업체 정도 2% 이자 싸게 해 주시고 1년 거치하고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마 그 비행기 사고가 두 번 일어나면서 거기에 따라서 관광업계가 좀 침체될 거라고 예상해서 이걸 하신 거라고 보는데 이 특례보증 사업을 실행하게 된 계기가 다른 게 있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말고?

이게 지난번 12ㆍ3 비상계엄 이후에 해외 여행객들이 여행 취소하고 하면서 국내 여행사는 업계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12월이었고.

네, 그래서 도 차원의 민생대책 마련할 때 이 부분이 같이 논의돼서 마련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1월 달에 휴일 하고 하면서 사실은 지난, 이게 비행기 사고로 인한 그런 거를 해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해외 여행객들을 모집하는 관광사업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행기 타는 사람이 제주도 아니면 다 해외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보면 작년에 설 연휴 때 인천공항을 개청한 이래로 가장 많은 해외 여행객을 송출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이미 작년에 코로나 이전 시절로 관광업의 매출액은 회복이 됐고 올해는 더 매출이 많이 될 거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잘못 파악하신 건 아닌지에 대한…….

이건 우리가 해외 나가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국내에서 여행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경기도에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면?

네, 그분들이 예약했다가 취소를 하다 보니까, 아마 비상계엄 내려지니까 큰 문제가 생긴 줄 알고 많은 부분들이 다 일시 취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업계가 상당히 어려워졌고.

그러면 관광업자의 모집에 랜드업체, 그러니까 한국인 랜드업체라는 그런 특정이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됐고. 그리고 우리가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를 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부채 상환 특례보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신용등급을 보니까 특례보증인 경우에는 중저신용 등급을 대상으로 해요. 얼마 이하, 그러니까 839점 이하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힘내GO 카드를 보면 7등급 이상으로만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릴까요?

네, 좀 이렇게 저신용 소상공인인 사람도 이거를 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은데. 낮추기는 했어요, 7등급까지. 그래서 8ㆍ9ㆍ10등급만 지금 못 하게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지원대책은 아예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싶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탈락을 하더라도 도움을 주셔서 신용점수를 회복해서 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실제로 신용카드가 발급이 안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신용카드로 500만 원 정도를 무료로 대출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효과인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여기는 특례보증의 경우는 839점이면 만약에 1ㆍ2등급은 제외하고 해 주고 그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상위의 신용등급이 좋은 그룹들은 굳이 안 해 주고 그런 것도 있는데 힘내GO 카드는 뭐뭐 이상이라고 그래서 상위 1ㆍ2등급까지도 다 혜택을 받고, 도리어 신용등급이 아주 좋은 사람은 혜택을 받는데 아주 나빠서 지금 돈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고. 여기를 다시 특례보증을 해 주면서 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카드 발급해 주고 특례보증을 신보에서 다시 500만 원에 대해서 보증을 해 주면서 좀 해 줄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위원님, 그건 결국에는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요. 사실은 뭐 다 해 주면 좋지만…….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기업은행이, 기업은행에서는 1등급에서 3등급까지 그리고 과거 코로나 때는 저희가 100% 보증을 해 줬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 합니다. 그래서 90% 보증을 해 주다 보니까 10%는 누군가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데 기업은행에서는 1등급에서 4등급까지만 자기들이 해 주겠다 이렇게 돼서 경기도에서 그럼 5등급ㆍ6등급ㆍ7등급은 우리가 부담하겠다 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일부 부담을 해 줘서 거기까지는 확대했는데 그 밑으로 가는 건 부실 가능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당연하죠. 부실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아마 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또 하면서 경기도와 협의하면서 추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해도 되나요?

이병숙 위원님께서는 지금 본질의, 추가질의, 보충질의까지 다 사용하셨습니다. 미리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급적이면 본질의에 끝내시고 길어질 경우에는 제가 보충질의까지는 드리는데 지금 이병숙 위원님은, 제가 가급적 위원님들의 발언권을 제한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미 추가질의까지 다…….

1분만 더 잠깐만 여쭤볼게요.

위원님 그냥, 정리를 하실 건가요?

아니, 끝냈는데 1분만 더.

가급적 위원님들 당부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을,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질의를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이병숙 위원님 하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이 지역화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화폐 정책자금으로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에 수원시장님이 굉장히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20%를 할인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걸 두 번이나 하셨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있었던 게 이게 아는 사람만 한다. 그리고 1차, 2차에 거쳐서 하는데 1차 사업, 사실은 20% 할인해서 이렇게 돈을 나눠주는 데는 거의 없잖아요. 이건 거의 횡재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막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차에 혜택을 본 사람들은 2차에 좀 제한을 하고 이런 게 필요했는데 그게 기술적으로도 부족했었던 것 같고 생각이 거기까지는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새로 추경하고 해서 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경기도에서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민 전체 분들이 고르게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시에 할 건데요, 그러기 전에 저도 잠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해야 돼서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과원에 하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과원 강지훈 이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네. 정회하기 전에 자료 요청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하고 집행부 공통 계속한 건데 아까 메모를 해 놓고 못 봤습니다. 경제실 7개 부서별 직접사업비하고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그다음에 민간위탁 사업비 내역을 좀 주시고요. 공공기관은 자체 출연금으로 하는 사업비 내역이 있을 거고요, 그 사업비 중에서 민간위탁을 하거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경기도로부터 공공위탁을 수탁을 받으셔 갖고 그 수탁된 사업을 또 민간으로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내역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은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안 주셔도 됩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경기극저신용대출 이게 인천일보 2월 9일 날짜에 나온 기사예요. 1,000억 원 도비 영영 못 받나라는 거예요. “경기도가 코로나19의 당시 시중은행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 자금 지원을 위해 투입한 혈세 1,000억 원을 떼일 형편에 처했다.” 기사 보셨어요?

보진 못했습니다.

“한 술 더 떠 경기도는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거 사실인가요? 정확히 답하세요. 맞아요? 대답을 하셔야지.

복지국 소관이라고 지금 얘기가…….

여기 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인데? 그리로 갔어요? 아니잖아.

사다리금융…….

그러니까 여기 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지금 말하는 거는 2020년도 대출자 상환이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돈을 빌린 전체 채무자가 62.4%예요. 근데 지금 연락이 두절됐어요. 이게 워낙은 우리 거였다가 그리로 간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상환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상태에 2020년도 상환 대상이 5만 9,058명이었는데 중도 상환한 이들이 8,107명뿐이래요. 우리가 지금 경기 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이 제2의 경기극저신용대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네.

이제 신문기사와 같이 경기극저신용대출 1,000억 원이 떼일 형편입니다. 그러면 저신용자들의 상환 능력의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 여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 청년 기회사다리금융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실채권 방지를 위해서 이왕에 빚이 있는 사람들, 5,000만 원 이상 빚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 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해요. 그러나 이전에 발생한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와 같은 질의를 드리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GO 같은 아주 수많은 그냥 지원하는 게 많죠?

네,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실장님, 이제 신보 이사장님!

네.

지금 여기 13쪽에 보면 경영목표에 부실률, 대위변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몇 퍼센트만 있고 왜 25년도에 갚을 변제할 거 그거는 금액을 왜 여기다 명시 안 했나요? 올해는 얼마 갚을 예정이신지, 대위변제에 대한 거를.

지금 이게 한 8조 4,000억 잔액을 곱하면 그 금액 비슷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잔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금액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아니,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대충 그래도 이때까지 계신, 지금 재임이 또 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작년에 예를 들면 순수하게 부실 발생한 게 7,971억이었습니다. 이 중에 대위변제한 게 5,948억이었고 나머지는 또 한 2,000억 정도는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작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보증부실은 한 6,500억 전후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6,900억?

6,500억.

6,500억?

네, 그래서 이게 한 4년에 걸쳐 정상화가 되고요.

그거 제가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출이고 이런 거에 대한 제가 얘기한 그 실적만 하지 마시고 이거에 대한 부수적인, 어떻게 변제가 되는 걸 어떻게 대위변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것까지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18쪽 아래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종합지원안내 책자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하던 건가요?

네, 기존에 하던 겁니다.

지금 얼마만큼 하셨나요?

책자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몇 년 정도 이걸 하셨냐 이거지.

그전에는 저희 것만 지원했는데 지금은 저희뿐만 아니라 경과원, 경상원, 소진공, 서금원 또 일부 시군에서 소상공인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한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아니, 그거를 왜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런 거 전체적인 걸 책자를 왜 만드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책자를 언제부터 만들었냐 이거지.

그동안, 계속 그전부터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그냥 그전부터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제가 오기 전부터 했으니까 정확하게 그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매년 했습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신보.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그러니까 아마 제가 오기 전, 우리 부장 말로는 한 2010년경부터 우리 안내 책자는 계속 발간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배부를 했답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는 지금 매뉴얼이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대출에 관한 그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정확히?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컨설팅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려운 기업들 상담하다 보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기관에 지원하는 걸 안내하고 솔루션을 주다 보니까 다른 기관의 지원내용도 좀 알아야 되겠다.

예산이 이거 지금 얼마 들어갔어요, 작년에는? 24년도에.

예산은 별로 안 들어갔습니다. 책자가 그렇게 두껍지는 않고요, 요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얼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2,000만 원 미만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저희가 7,000부 정도 만들어서 지원사업 설명회나…….

제가 이거를 질의했던 것 같은데. 7,000부를 하셨단 말씀이시죠?

네, 그 정도…….

아니,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갑자기 책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진흥원, 상권진흥원 이렇게 해서 왜 꼭 여기서 이거 책자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에는 그다음 21쪽에 보면 기본재산 확충에서 출연금 확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보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을 영어를 모른다고 여기 영어에 앵커테넌트, LM 또 포트폴리오, 맨 밑에 보면 저기 RPA 이거 다 영어사전 찾아봤어요. 이렇게 쓰면 이거 뭔 줄 알아요?

아, 죄송합니다.

누가 이렇게 했어요, 이거? 괄호 열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소상공인들이 이거 알아요? 참, 내가……. 내가 사전 다 찾아서 이거 다 써놨어요, 여기.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될 수 있으면 한글을 써요. 그럼 괄호 열고 거기다 설명을 해요. LM은 저기잖아요, 임대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대 관리.

저기 뭐야, 통신이고.

리스 매니지먼트 이런 개념입니다.

앵커테넌트, 참나. 포트폴리오야 그렇다고 치고. RPA는 또 뭐야, RPA. 자동화, 최적화, 효율성 높이는. 그리고…….

로봇이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하면 괄호 열고 그렇게 써야지 위원님들 바쁘신데 그걸 다 찾아 갖고 해야 되겠냐고요.

죄송합니다.

23쪽 보면 휴머노믹스라는 실천을 위한 시그니처 상품을 지속 개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사님께서 작년에 도정 그거 할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조사한 바로는 휴머노믹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대, 경기도가. 경기연구원에서 그거 나온 거 아시죠? “경기노믹스라는 것은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둔 사람 중심의 경제, 사회, 환경, 평화의 전략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또 “인간을 경제 성장의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서 목적의 가치를 지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을 지향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휴머노믹스가, 나도 몰랐어요. 이거 보고 찾아서 안 거예요, 또.

죄송합니다. 설명을…….

아유, 진짜 내가.

큰 틀은 사람 중심의 경제 아마 그런 내용 같습니다.

아, 그거는 알죠. 여기 찾아봤으니까 알죠. 우리가 25쪽에 보면 신규사업이에요. 정책 워크숍 개최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토론도 있고 설명도 있고 재단 주요정책이 있는데 그 워크숍은 이때까지 안 하셨나요, 그럼?

작년에 처음 해 봤습니다.

작년에 처음 했을 때 작년에 예산이 얼마예요? 24년도에 처음 하셨다?

지금 예산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기억 안 나면 그 누구예요? 본부장님 답하세요.

제가 이건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맨 아래쪽 보면 경기도 소상공인 백서 발간 이거는 경과원에서 해야죠. 경제과학진흥원에 아니, 상권진흥원에서 해야죠. 이거는 여기서 하시면 안 되지. 이거는 대출과 변제하고 그런 거를 열심히 하셔야지 이거 책까지, 소상공인 책 백서 발간은 상권진흥원에서 해야지. 김민철 원장님이 하셔야지, 그거는.

저,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너무 욕심이 많아서 모든 걸 하려고 그러시지 말고 공공기관이 많잖아요, 분야별로. 주식회사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일자리재단도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거지. 나눠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질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잘해 보자라고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26페이지 이것도 고객자문위원회 도민이 원하는 내용,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거 나는, 이거 또 자문위원을 왜 둬요? 고객자문위원이 뭐예요? 지금 2기째라며요, 2기째. 1기는 작년에 그럼 하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고객자문위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몇 명, 15명이에요?

아니요. 11명인데…….

여기는 뭐예요? 그러면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15명 내외로 구성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는 또 11명이시라고 그랬어요.

기존에는 11명 운영을 했습니다. 7명 소상공인, 3명 중소기업, 1명 교수 이렇게 해서 11명 운영했었습니다.

그럼 이거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를, 여기에 자문위원회를 또 성함을 다 쓰면 안 되니까 뭐 남○○, 시○

…….

지금 다 작년 연말로 2년 기한이 끝나서 다시 이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아직 새로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1년에 분기별로 네 번을 했는데 건의사항 34건이 나왔고요, 그중에 20건이 채택돼서 제도 개선과 정책에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여기 고객자문위원들하고 그런 실적 있잖아요. 그거 하신 거 그걸 상세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쪽 보면 정책을 위한, 여기 또 영어가 있어요.

네?

GCGF.

네.

그거는, 설명해 보세요, GCGF.

이거 아이디어, GCGF가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 약자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웃 음)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또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거 보니까 경기도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재단의 신용보증을 활용하여 금융에 원활한 대출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그거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뭐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신바람 나는 열린 문화 조직인데 내가 보면 신바람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신보가 열심히 해서 신바람이 더 많이 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상권진흥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올해 경기 살리기 해 가지고 통큰 세일 올해 예산이 100억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는 40억이었는데 60억이 증액됐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면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 가면 일반 소상공인들이 하는 영업점을 가면 반의반도 손님이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작년하고 달리 통큰 세일을 좀, 물론 예산도 증액이지만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물론 혜택이 되겠지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조금이라도 경기를,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증액된 만큼 통큰 세일을 어떻게 사업 시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현재 우리 등록된 상권 위주로 하고 또 그전에 좀 문제점 이제 같은 상권 내에서 회원인 사람과 아닌 사람 이런 또 구분이 있다 보니까 고객 포함 상인들의 불화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단체도 함께 통큰 세일에 동참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등록된 단체가 있다면 그 옆에 같이 연계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분들도 같이 통큰 세일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저희 소상공인 단체들이 사실 직능으로도 나눠져 있고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더 외연을 확장해서 할 수 있는가는 도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 대비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작년에 통큰 세일에 참여했던 그런 소상공인들이 조금 예산이 더 증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원장님 말씀은 예산이 증액된 관계로 혜택을 못 받는, 우리 별개로 연합회에 가입되지 않는 소상공인까지 챙기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골목상권이 한 405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통큰 세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전에 같은 경우는 전체 다 동참을 못 했습니다, 서로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정산의 어떤 능력이나 시장에 저희가 정산할 때 문제가 있거나 그런 시장 아니고는 되도록이면 올 상반기에는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통큰 세일에 이렇게 동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통큰 세일에 대해서 전ㆍ후반기로 나눌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전반기에 좀 쏟아부을 생각이십니까?

지금 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전반기에 한 70% 정도 하고요. 하반기 때 한 30%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물론 제 생각도 지금 당장 어렵기 때문에 후반기보다는 전반기에도 좀 힘을 실어주시고 그다음에 후반기에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는 게 저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조기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고루 넓게 이렇게 그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뭐 아시겠지만 신보를 찾는 우리 소상공인들은 물론 뭐 어떤 영업이 잘돼서 수익이 많이 나면 아마 신보를 찾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처럼 이렇게 어려운 경기에서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좀 신보를 많이 찾을 건데 그런 예상은 좀 하셨습니까, 우리 신보에서?

올해 7개 신용보증재단에서 12조 2,000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잔액 비중으로 보면 한 21%쯤 되는데 저희는 올해 3조 8,000억 해서 31%를 지원하게 돼 있고요. 원래 저희가 그렇다고 마음대로 막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 또 재보증 한도를 재단중앙회에서 통제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가 한 3조 8,000억이다 이렇게 해서 3조 8,000억을 잡았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신보 자금을 쓰는 영업점도 있을 거고요. 또 없는데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지원받을 수 있는 그 자격 조건이랄까요? 이런 게 또 돼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어찌 보면 나중에 부실이 있어서 또 물론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처럼 어려운 경기에서는 뭔가 조금이라도 회전할 수 있는 자생할, 버틸 수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 신보에서는 어떤 약간의 뭐랄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유도리라고 할까요?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능한가요?

네, 저희가 위원님들이 우리가 3조 8,000억 하면 계속 특정 업체, 기존 받는 업체만 혜택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한 45%를 신규 업체에 했고요. 한 55%를 기존 업체에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보면 업체당 건수가 평균 1.2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몇 개 업체에 몰아주거나 이러지는 않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분들이 상환 부담도 덜어주고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분할 상환 대출로 해서 좀 연착륙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보에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또는 중소기업을 위한 그런 홍보 활동도 하면서 필요할 때 긴급자금을 쓸 수 있도록 물론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를 신용보증재단에서 약간의 여유자금을 빌려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상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 통큰 세일이 사실 작년에 긴급하게 편성을 시켜서 통큰 세일을 하고 그다음에 페이백 사업을 같이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까지 사실 성과보고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소식이 없어서요.

지금 정산, 지금 이달로 해서 통큰 세일 같은 경우는 정산을 마무리 지으려고 이미 그렇게 계획이 내려가 있습니다.

네. 그럼 성과보고가 끝난 후에…….

정산이 이달 안에.

정산이요?

네.

그러면 뭐 성과보고는 나와 있습니까?

성과보고는 지금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죠. 그럼 성과보고가 다 끝나고 나서 올해 상반기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상반기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이 계획은 올 상반기 사업은 지금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지난해 정산에 대한 부분 상인회가 아직 안 돼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 통큰 세일 참여하는 데 우선 보류 상태로 좀 정산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사실 올해부터 우리 상인회 정산 이런 문제점이 있는 데는 좀 페널티를 이렇게 상인회도 조금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그게 문제가 있는 게 물론 시간차의 문제겠지만 좀 문제가 있는 데는 페널티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상반기 통큰 세일에도 선정이 되는 경우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그룹에. 왜냐하면 이번에는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한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웬만한 상인회들은 다 선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골목상점가나 전통시장이나.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그런 제도적인 장치 없이 성과 보고 없이 제도적 장치를 만들지 못하고 이 사업이 계속 연결되면 분명히 소위 말하는 모럴 해저드에 빠질 수도 있지 않나, 이게 그 정도까지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좀 뭔가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장치를 해 놓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그 준비도 하고 있고요. 부정수급이나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뭐 QR코드 도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이번 통큰 세일은 좀 접목을 시범적으로 해 보자까지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통큰 세일을 굉장히 원했던 위원 중에 한 명이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굉장히 찬성하고 환영하지만 원장님께서는 이 사업의 그런 사각지대나 이런 문제점들을 잘 보완을 해 주시면서 가야지 이 사업이 하반기에도 지속되고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당부를 드리는 바이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기신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 25페이지에 C-Money 관련해 갖고요. 작년에 제가 이걸 놓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게 시군이 운영 중인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재단과 시군과 협업 체계 고도화 기본계획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 같은데 예산이 확보가 된 거죠?

저희는 예산 확보라는 게 없습니다.

아, 출연금으로?

네. 작년에 이걸 시도하려고 해서 사전에 21개 시군이 중소기업 자금을 가지고 있어요, 31개 중에.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할 테니까 참여할래 했더니 8개 시군이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금액으로는 8,000억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구축하는 데 한 23억쯤 들었는데 마지막에 상황이 어려우니까 시군이 세수가 별로 안 좋았는지 1개 시군만 참여하겠다고 그래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23억 들여서 1개 시군을 위해서 하기에는 좀 너무 리스크가 크고 해서 내년에 다시 하자 해서 지금 올해 다시 추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럼 올해는 좀 괜찮은가요, 참여율이?

작년에 저희가 워크숍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했던 건데요. 올해도 한번 의견을 모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뭐 시스템 구축을 해 놓고 참여 시군이 없어서 이 사업이 소위 말해서 엎어질 수도 있는 문제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작년에 중단했던 게 23억 들여가지고 1개 시군을 위해서 한 1,000억 남짓 운영하기에는 리스크가 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중단을 했던 거고요. 올해도 봐서 작년에 처음에 할 때는 한 9,000억 가까이 됐거든요, 8개 시군이. 그래서 그 정도면 운영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했던 건데 마지막에 7개 시군이 포기를 하면서 1개 시군을 위해서 23억 들여서 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다 그래서 중단을 시켰던 겁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보충질의까지 이어서 좀 쓰겠습니다. 이게 지금 통합 시스템은 이미 구축이 돼 있는 거고?

아니요,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아직 안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제가 만약에 구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시군 모집이 안 된다고 좀 오해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왜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이게 안 하게 될까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왜, 일단 시군의 재정 여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까요?

본래는 각 21개 시군에서 1조 2,000 한 200억 정도 시자금을 운영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작년에 9,800억으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줄었고 그중에 큰 시군이 주로 좀 금액이 커서 8개 시군이 한 9,000억 남짓 참여한다고 그래서 그 정도면 뭐 우리가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막상 업체 선정해서 개발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마지막 의견을 물었더니 일곱 군데가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참여가 어렵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중단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다시 또 의견을 들어서 가능하면 좀 추진해 볼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이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참여하는 시군이 있어야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중간에 저랑 얘기 좀 한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현황 관련해서요. 이 실태조사 요약 자료가 왔는데 이 요약 자료를 봐 갖고는 이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실장님. 요약 자료이긴 하지만 이게 전년 대비 얼마나 늘었고 어떤 피해들이 고도화된다는 건 좀 그렇고 보이스피싱이 어느 정도 고도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고 있나요?

일단 저희가 관련 조례에 따라서 이런 실태조사 내용을 5개년 계획에 반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상세한 분석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분석 결과가 나온 걸 요약해서 저한테 주신 거 아닌가요?

이건 그냥 데이터 위주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요약 자료를 주셨어요.

네. 이건 원본 책자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본 책자로 좀 주시는데 이게 저는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피해가 늘어나는 숫자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다음에 그 보이스피싱 또는 여러 가지 메신저피싱도 있고 여러 가지 피싱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다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고도화되는 것에 대해 대응을 못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피해 규모와 피해 사례들의 다변화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유형이라든가 그런 피해 발생의 추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향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할 때도 전부개정안을 발의할 때도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조례인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전혀 현황을 모르면 그냥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꼼꼼하게 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모든 행정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위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과원 질의 좀 해 볼게요.

네,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과원이 사실은 실국을 뛰어넘는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기관으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런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정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입니다. 정두석 경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경제실장님이 심의위원 중 29개 심의에 20개를 가입하셨거든요. 이거를 인수인계받으셨나요? 빠른 답변.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파악 중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심의위원회 들어가신 건 없죠?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과다한, 29개밖에 없는 심의위원회에 20개씩이나 가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 유념하셔 가지고 가입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당연직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안전 배치 이거는 여기 전통시장에서는 아니, 경상원 원장님 답변이어야 되지 않아요? 화재 시장, 전통시장,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서 뭐냐 하면 사업명이 전통시장 화재안전 배치 지원이잖아요. 그리고 26명이 채용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ㆍ시군비ㆍ자부담 이렇게 지금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재이기 때문에 오늘도 반얀트리 지금 부산에서 화재 난 거 아시죠?

네.

몰라서 그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있었다면 조금 더 그것도 미연에 방지되지 않았을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전통시장에는 많은 시장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전문가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전기에 관련하여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채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왔는데 보니까 지금 뭐 근무자만 있고 채용 그러니까 약간 좀 벗어났어요.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지역화폐 제가 자료 요청했습니다. 지금 제가 정회 요청해 가지고 자료 올 때까지 우리가 모두가 다 스톱하고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죠. 빨리 자료 요청 주십시오. 그러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안 왔습니다. 자료 빨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이 업무보고서에서 보면 24년도 예산액 표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24년도와 25년도 비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주신다면…….

업무보고서 2페이지에…….

아, 2페이지에 있습니까? 전년도 것까지?

네, 5페이지에 있습니다.

5페이지? 다 안 나왔잖아요. 25년도 수입ㆍ지출예산 현황이잖아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대행사업 예산 현황만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유일의 플랫폼 경기도주식회사이다라고 아까 확언하셨습니다. 확언에 대해서 책임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2월이면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년도 대비 우리가 예산액이 얼마나 증가됐지요?

플랫폼 사업만은…….

아니, 아니. 우리 경기도주식회사 총예산.

총예산은 비슷한 규모입니다. 단 하나 기후행동 기회소득 그게 대폭적으로 리워드 예산이 증액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원하는 거는 전년도에 얼마였는데 얼마이고 그다음에 몇 % 증가됐다 이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업무보고서에 있으면 괜찮지 않아요? 아니면 제가 또 자료 요청해야 되잖아요. 불편합니다. 자, 75% 증가됐습니다. 예산은 그렇죠? 예산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우리 경기도주식회사가 아까 말씀대로 정말 본 위원은 소생하고 부활해서 말씀대로, 페이지 51페이지에 보면 우리 대표님께서 경기도 시장ㆍ군수께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한 호소문까지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하시겠습니까? 그 마음, 이걸 가지고도 전체적으로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도와드리고 싶고 뭐든지 응원하고 싶거든요.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 잘하는 경기도주식회사가 되셔야 되잖아요. 그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031# 여기에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이버를 통해 가지고. 대표님, 물건이 살 게 없어요. 제가 또 현장도 그때 작년에 둘러봤거든요. 그런데 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겠노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모바일이니 뭐니 앱이 복잡해요. 이거 한번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상품이 들어가 있어야 견물생심이라고 구매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회적가치 제품이라 장애인이나 여성기업인 이런 분들이 만든 제품이라 물건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건 알고 있지만 지금 경기도주식회사가 소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온라인 구매 활성화 해서 지금 배달한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부탁드리건대 국내 제품 우리 우수한 대한민국 제품 써주시고요, 또 여성기업들, 장애인들 생산한 제품들을 여기서 실어 주셔 가지고 배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회용기 10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근데 미세플라스틱 우리가 굉장히 중하게 여기잖아요. 물병 속에도 담겨져 있다. 근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회용기를 그냥 이렇게 강하게 세척하고 초음파 세척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기도주식회사는 다회용기를 사용한다고 그러고 이거를 뭐 저기, 그럼 언제 이거 만들어진 거 기록이 돼 있나요? 신제품 유입됐을 때 사용기간.

신제품이 어느 정도 사용하다가 보면 손실이나 망실이 생기면 그때 교체를 하고요.

아니, 그런데 그게 한다는 게 기간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유효기간, 상품에도 제조일자 있듯이 우리가 얘가 시작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사용하고 폐기해야 되고…….

그것까지는 아직…….

만약에 또 이게 그 과정 중에 유효기간 속에 있다 하더라도 많이 사용된 건 폐기 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유해물질이잖아요. 건강을 생각해 가지고 또 우리 환경을 생각해 가지고 다회용기를 쓰는데 여기서 우리가 관리를 못해 가지고 오히려 더 불편을 준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을 태웠는데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생산 제조연월일을 표기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동급식 서비스 연계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동급식 플랫폼 제가 궁금해요. 그리고 또 AI기술 플랫폼 고도화하겠다. 아동급식에 무슨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또 서비스를 확대를 해야 되고 AI기술 활용 플랫폼 고도화까지 가야 되나요?

그거는 저희 아동급식 하는 예산이 아니고 보건복지 쪽에 예산 들어가는 전체를 컨트롤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고도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저희 쪽으로 10억이 이관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플랫폼을 고도화 사업에서 다른 상임위 관련된 그런 쪽에서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채널을 넣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이해는 가겠는데요. 정말 이게 연계가 돼서 제대로 됐는지 사실은 본 위원이 믿음이 좀 안 갑니다. 그렇다면 제가 13일, 14일 업무보고를 받아본 결과 각 실국, 과마다 업무가 너무 같은 내용들이 혼재돼 있는 게 많아요. 그다음에 또 제목은 두되, 예를 들자면 4.5일제 같은 경우에도 임금 삭감 없는 4.5일제 약간 이렇게 또 변형을 해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전문성이 있어야만이 또 성과율이 높잖아요. 그리고 또 도민의 혜택이 더 크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주식회사가 일단 뭐…….

아동급식 관련해서는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경기도주식회사에 프로그램 개발 전담을 시킨 거고요. 그래서 부정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이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면 다 담당부서에서 체크해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세부계획서 제가 요청드려도 될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경기도주식회사가 NS홈쇼핑, 공영홈쇼핑, KT알파 등 43개사 또 중기중앙회, 홈앤쇼핑 25개사 굉장히 어마무시해요. 너무 매력 있잖아요. 왜냐하면 매출이 증대될 수 있는 사다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거 문제가 뭐냐 하면, 문제가 아니죠.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저희는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기에 들어가는 저기가 아니고 착착착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고요. 여기 들어가는 제품들은 홈쇼핑이나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자격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저희가 이런 알선을 해 줌으로 해서 전문홈쇼핑 채널에 저희 경기도, 이게 경기도 산하기관이니까…….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한다 이 말씀이죠, 경기도주식회사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한번 탑재가 되면 그분들이 그 동영상을 자체적으로…….

그러면 그 수익금은, 예를 들어 경기도주식회사는 그러면 무상으로 그 일들을 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는 위탁을 받기 때문에…….

경기도 예산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분들한테 받지는 않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말씀대로 기대가 큽니다, 경기도주식회사가. 또 아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요, 위원님, 뭐냐 하면 그 경쟁률이 3 대 1 정도가 됩니다.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하는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공영홈쇼핑은 그쪽에 관련되신 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 경기도주식회사가 플랫폼이라는 건 몰랐습니다. 브릿지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게 들어오느냐 아직 계획을 못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대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정말 간절한 호소문, 다 읽으니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팠어요. 그렇다면 25년도 경영목표가 뚜렷하고 또 흑자경영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얼마의 흑자 경영을 목표로 하실 건가요?

올해는 일단 흑자로 전환하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그리고…….

아니, 흑자인데 얼마냐고.

그것까지는…….

예상액이 있잖아요. 얘를 언제까지 내가 하겠다, 기간이 있을 것이고 목표액이 있을 것이고. 그거를 딱 만들어 놔야지 저희들도 여기다 맞출 거 아니에요.

저희 내부적으로 혁신정책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산출한 거 보면 5,000만 원 이상은 남을 걸로 저희가…….

얼마요?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는 걸로.

경기도주식회사가 1년을 했는데 5,000만 원?

지금까지는 1년에 사실상 큰 금액들의 적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60억 해 가지고 투자해 가지고 나머지 간신히 얼마도 안 남았잖아요.

지금 주변 상황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 먹깨비하고 땡겨요도 오고…….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경기도주식회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얼마의 흑자를 낼 것인가, 목표액이 얼마인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지금 한 2.4%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어쨌든 그거를 3% 이상으로 올리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응원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때 행감할 때 0.5&0.75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님들이 말씀도 많으셨고 했는데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계시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0.5&0.75는 지난해에 11월부터 저희들이 공공기관 대상으로 해서 시작을 했고요. 공공…….

몇 군데 하셨나요?

17개 기관이 하는 것으로 해서 MOU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17개 기관에 대해서 컨설팅이 이번 주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재단도 그거 하실 건가요? 일자리재단.

저희는 그보다 더 일찍 시작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 왔는데 직원들이 불만이나 이런 게 있다고 우리가 행감할 때 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어서 답변, 지금은 그러면 일자리재단에서는 그런 불만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이거는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필요하면 써서 활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누적 3명이 이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3명이요?

네.

그것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유연근무제라든가 이런 다양한 제도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제도들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다른 여지가 없는 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한 중반 정도 됐을 때, 17개 기관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료도 좀 나중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작년에도 일자리재단 잉여금이 많이 남았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얼마 정도 남았죠?

47억 남았습니다.

47억이 얼마 안 됩니까?

그 전 해에 비해서. 43억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전은 몇 억이에요?

그 전 해에는 다른 이슈들이 있어서 그런데 200억 정도 됐었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제가 또 왜 질의드리냐면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거에 대한 부분을 뭐 거기에 공기관 대행사업을 많이 하시기는 하지만 이런 것도 그냥 잉여금으로 남기지 마시고 새로운 사업이라, 혹시 여기도 신규사업이 전혀 없나요? 신규사업은.

신규사업 많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대행사업 말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자체사업?

네.

자체사업은……. (관계직원을 향하여) 올해 6개 하나요?

6개?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작년에 하던 사업들이 잉여금 가지고 했던 사업들이 올해는 잉여금이 줄어들어서 중단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중단된 사업. 그런데 혹시 또 거기에서 정부, 그러니까 국비예산이나 이런 걸 또 따온 건 없습니까?

아까 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클라우드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따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건 47억을 따왔고요. 일자리 사업들은 저희들이 고용노동부라든가 또 여가부하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더 열심히 해 주셔서 또 국비예산을 많이 좀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잉여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권진흥원 원장님.

네.

제가 질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권진흥원은 그때 국비 확보가 하나 전혀 1원도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어떻게 뭐…….

지금 계속 추진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 날 어떤 분이 하나 뭐 했다고 그러시는 것 같던데 그건 아닌가요?

거기 신청을 했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경기도 지역만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소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출연금이나 이런 것만 의지하지 마시고 중앙의 국비를 좀 따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도 잉여금이 작년에 얼마 나와서 갑자기 통큰 세일을 지금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큰 세일은 위원님들도 첫 번에 할 때는 잘 몰랐고, 연락을 했는데 우리가 못 받았을 수도 있었지만. 통큰 세일은 그들만의 잔치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네, 이번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권진흥원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누구나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큰 세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진흥원이요. 경과원.

이재준입니다.

대표이사님 오셔 갖고 고생이 많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올해 신규사업 보니까 책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신규사업이 서너 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여기에는 명시를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작년 연말에 2주 동안 저희 전 직원들하고 혁신정책회의를 해서 가능성 있는 것부터 지금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개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서너 개는 저희가 할 거고요. 저희가 그동안 최근 3~4년 진행된 상황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MAU라는 것도 의미가 다르게 해석돼야 된다는 결론도 도출을 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배달특급을 제일 많이 쓰는 데는 용인시입니다. 두 번째가 화성시고 지원금도 많지만 이렇게 도농복합도시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활약하고 있다. 특히 양평, 가평, 연천은 한 가게당 1,800에서 900만 원씩 매출이 배달특급만 활용해서 그만큼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일반적으로 해서, 저희가 과천이나 의왕에서는 정말 아무리 포스기를 설치해도 장사가 안 됩니다. 그건 이미 배민이나 민간 배달앱들이 거의 다 시장 점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도농복합도시는 저희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서 포스를 설치하는 부분도 그런 쪽은 좀 자제를 하고 경쟁력 있는 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1년에 열두 번 이상 쓴 데에도 5만 7,000명의 고객이 있습니다. 그 고객 관리를 이제는 철저히 해서 그분들이 한 번 더 두 번 더, 그리고 한 사람을 더 끌어오도록 하는 그러한 프로모션이나 그런 제도를 지금 하려고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번 때 누가 얘기했는데 이게 정확한 건지 저는 아까 공영홈쇼핑에 할 거라고 그런 얘기했는데 그거는 아닌가요?

그것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해 주는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돼야 이제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가 있어서.

아,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제가 조그만 제안을 하나 드리면 배달특급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20번을 하면 한 번을 더 이렇게 좀 인센티브 같은 거 그런 것도 하면 좋겠어요.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한 30만 명 정도는 그 가맹점에 대해서도 5,000개의 가맹점한테는 저희가 고맙다는 인사장을 보낼 거고요. 그리고 한 30만 명인데 그중에 17만 명을 할지 30만 명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한테도 정기적으로 문자를 날려서 저희 프로모션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이렇게 해서 구매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주식회사가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을, 없애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어쨌다 그랬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니 이사장님께서도 열심히 하셔서 주식회사가 빨리빨리 여기 또 주주들이 많잖아요. 12개가 있는데 이들은 수익금도 하나도 못 가져가고 몇 년을 지금 이러고 있으니 정말 너무너무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너무 죄송스럽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영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ㆍ군수님들 만나 뵙고 이 지역에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설득해서 프로모션비를 더 확대하겠습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세요. 이사장님 오셔서 고생 많으세요.

양당의 도당에도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좀 도와주십사 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마지막으로 질의 한 두 꼭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오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우리 경제투자실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자료가 없는 채로 일단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바로라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경과원도 있고 이지원(Easy-One)이라는 경기신보의 플랫폼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재단은 잡아바라는 대표적인 일자리 채용 플랫폼이 있고요. 뭐 이런 플랫폼들이 있는데 제가 ChatGPT를 통해서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경기도 내 취업을 지원해 주는 사이트를 알려줘.”라고 했더니 다행히도 잡아바가 딱 맨 위에 떠서 링크가 걸렸어요. 나머지는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인크루트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링크가 안 걸렸거든요. 이건 다행인데 그 뒤에 또 되게 좀 뭉뚱그려져서 질문을 좀 해 봤거든요, 러프하게. “경기도 재래시장 지원사업을 알려줘.” 그랬더니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링크는 걸려서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경기바로가 나옵니다, 맨 밑에. 그런데 경상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공모사업이 있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공모사업들의 지원도 하고 이렇게 점점점점 이런 행정 간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도의 정책들을 다 확인하고 요즘에는 그런 게 트렌드고 대세인데. 심지어는 이런 ChatGPT를 통해서 내가 모르겠는 것들은 이걸 통해서 찾아보는데 이게 안 나온단 말이죠. 저는 사실 그래서 우리 경투실에서는 소상공인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소상공인 포털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미 구축돼 있는 이 플랫폼들을 모으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이용욱 위원님이랑도 한참 얘기를 해 봤는데요. 사실은 이런 온라인 플랫폼들은 계속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정도 행정도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같이 고도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저희가 좀 늦죠. 아무래도 늦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고도화시키고 거기에 연결시켜서 공공배달앱이나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연결시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앨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지금 나왔어요. 온라인 플랫폼을 고도화시키는 게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기관의 칸막이를 없앨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 플랫폼을 통해서. 사실은 이게 사이즈가 커져서 중앙정부가 이걸 하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근데 경기도 정도의 규모에서 경투실 산하에 있는 소상공인 포털을 만드는 것 정도는 한번 해봄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한번 검토를, 원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 경상원에서 백-오피스 플랫폼이라고 올해 출연금 사업으로 4억 7,000 잡아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시군구나 그리고 우리 경과원, 신보 이런 데에 공공데이터를 수집해서 한 번에 소상공인들이 원스톱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고도화 작업 올해부터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그거를 좀 더 범위를 넓혀 갖고 여기 여러 가지 중소기업 시책도 있고 경기신보도 있고 사실 경기신보야말로 되게 포괄적인 업무들을 다 지원하거든요, 모든 주체들한테. 중소기업도 그렇고 소상공인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실장님,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관련해 갖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작년 말고 작년에는 가맹점 가이드 준수라고 해서 차등보조를 했거든요, 도비를 지역화폐에. 준수한 시군에는 5 대 5로 갔고 일부 준수한 데는 4 대 6으로 갔고 미준수한 데는 3 대 6으로 갔습니다. 도비가 3이고요, 당연히. 그런데 이게 좀 바뀌어서 상위권ㆍ중위권ㆍ하위권으로 바뀌었어요, 이 내용이. 그 사업 정책을 준수ㆍ미준수가 아니고 평가를 상위권ㆍ중위권ㆍ하위권으로 나눠서 60으로 10%를 올리고 60, 50, 40으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군의 숫자는 확 줄었어요. 상위권의 10% 더 인센티브를 받는 시군은 최대 6개까지로 줄었고, 15개에서. 중위권은 한 5개 줄었고 나머지는 다 이제 하위권으로 밀어 넣었거든요. 근데 이 판단 기준의 다양화라고 했는데 결국엔 다양화라고 말만 써놨지 사실은 가맹점 정책 준수 예산 집행률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따져보면요. 정책 준수를 하려면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작년에 지적했던 포인트가 이 포인트거든요. 12억 상한선을 딱 지키려고 하면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제 말 틀립니까, 혹시, 실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면밀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자료 주신 내용에 부담비율 개선방안 검토 자료에 개선방안 판단 기준 다양화해서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네.

지역화폐 매출액 상한선 12억을 지키려다 보면 당연히 정책 집행률은 떨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실장님, 지금 답변하기 힘드실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 갖고 이런 지역화폐가 활성화될 수 있게 31개 시군이 고르게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게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제가 검토해서 위원님과 상의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됐네요. 그러면 수정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입니다. 경제실 기업육성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7페이지입니다. 지금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올해 총사업비가 143억이고요. 50 대 50 시군 매칭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추진계획에서 조금씩 기업이 부담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추천을 하면 그걸 저희가 검토를 해서 확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실질적으로 지금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31개 시군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합니까, 예산을 수립하고 나서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시군한테 묻습니까?

성립 전에 합니다.

충분히 성립 전에 하나요?

네, 미리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몇 개 시군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한 것만큼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서 시군의 의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추천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도비의 여건상 다 반영해 줄 수가 없고 시군에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대로 저희가 좀 커트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칭사업인데 수요가 있으면 일정 부분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많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커트를 하나요?

일단은 뭐 다른 시군과의 안배가 제일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소방시설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에 보면 기반시설도 있고요. 노동환경시설도 있고 지식산업센터도 있고 작업환경도 있고 소방시설도 있습니다. 요새 뭐 화재 때문에 중간에 격벽도 설치해 놓은 것도 지금 들어가고 그랬는데 보편적으로 이 사업은 계속 변화를 주고 있잖아요. 이제 어떤 부분은 해당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된다.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이 저는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시군 수요를 받아서 총사업비가 143억인데 이 부분들은 조금 수요가 많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증액을 하거나 예산의 금액을 늘리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비해서 일단은 지원요건이 좀 완화됐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시죠?

이게 아마 설문조사 결과 5개 기업 밀집은 너무 좀 강하다 해 가지고 저희가 아마 실무선에서 풀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 생각은 왜 그러냐면 5개 이상 사업이 밀집돼 있다라는 부분들은 도로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소방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금액들을 그러니까 사업을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완화되면 실질적으로 더 수요가 많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요건을 완화시키면 예산이 더 늘어나든지 이게 좀 비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지금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공급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요건이 완화되면 더더욱 그럴 거 아니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이게 시군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그러니까 북부 이런 데에는 3개 이상 밀집된 데가 별로 없고 남부 쪽에 많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도 예산이 거의 남부 쪽으로 쏠리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저희가 3개 기업 이상으로 그렇게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기업환경 개선해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뭐 우리가 보통 기업이 많은 데 쪽이 수요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 사실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북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인해서 상당히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민생을 살리고 미래를 좀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김동연 지사께서 도정 연설에서 신속한 추경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추경에서 된 건 지역화폐에다 그다음에 팹리스 양산 그다음에 스타트업 그다음에 글로벌 펀드 그다음에 도로 SOC 시설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경제실이 안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제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공기관장들께서 어떻든 추경에 대한 부분을 좀 미리 준비하셔 갖고 우리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시름을 덜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