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 인사, 소개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12쪽에 청사가 지금, 청사에서 같이 쓰던 주민센터가 신설이 되면서 이전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들을 청사로 같이 다 활용하시는 것이죠?

그 모퉁이63 관련입니까? 아니면 보건소?

, 지금 도봉구 보건소, 쌍문2동 주민센터 공간.

그것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인가요?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에 보건소 청사에 있던 쌍문2동 주민센터가 인근에 있는 신축건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래서 보건소 청사 중에서 2층에 쌍문2동 주민센터에서 쓰던 사무실 부분은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그 지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그 공간을 특별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인가요? 어쨌든 기존에 쓰던 보건소 청사보다는 공간이 더 확대가 되었는데 그 확대된 공간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층부터 6층, 7층까지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예전에 쌍문2동 주민센터하고 보건소에서 같이 공용부분이 있었고 강당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일정한 시간을 맞춰가지고 분배해서 공용부분으로 쓴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6층에 예전에는 거의 사무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 사무실이. 그런데 거기에서 6층에 쓰면서 보면 보통 1인당 직원 사무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아주 협소하게 축소되어 가지고 그 공간을 어느 정도 제대로 1인당 공간을 활용을 못하면서 더 좁게 썼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쌍문2동이 나가면서 그쪽으로 보건위생과가 쌍문2동 사무실로 가고, 쌍문2동 사무실에서 사용 중이던 회의실 같은 부분이 보건위생과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같이, 공용부분은 회의실 같은 경우는 같이 쓰게 되고 그리고 건강검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리모델링되면서 조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그전에는 직원휴게실 같은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다시 조정이 되어서 7층에 마련이 되었고 그래서 예전보다는 쾌적하게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있는 인원이 지금 한 255명가량이 거기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55명이 있는데 거기 검진실이나 여러 가지 의사,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상당히 그래도 협소하게 썼는데 지금은 약간 리모델링하면서 주민이 좀 더 편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개선이 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거기에 255명이 상근을 하셨던 거예요, 보건소 공간에서?

보건소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데 한 175명 정도는 거기서 내근을 하고 나머지 기간제 분들은 치매센터에 있는 분은 치매센터 이런 부분으로 나가서 하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보건소 외부의 보건지소는 지소로 별도로 갔으니까 그렇고 내부에서 이분들이 상주를 하면서 계속 근무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상근을 하셨네요.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주민센터가 이전하면서 보건소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져서 그 공간을 뭔가 특별한 사업으로 활용하실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드렸는데 대체적으로는 워낙 부족했던 사무공간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활용하실 계획이신가 봐요.

제가 추가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대된 공간은 2층입니다. 2층이 원래 주민센터로 쓰던 공간이었는데, 나머지는 원래 보건소가 쓰고 있었고요. 주민센터가 나가면서 2층을 저희가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층에, 기존에 저희가 6층에 모든 과가 있었는데요. 보건위생과도 위생지도팀이라든지 이렇게 조직개편이 되면서 팀도 하나 더 생겼었고 직원도 또 늘어나고 그리고 각종 사업이 늘어나면서, 특히 방문건강관리 사업이나 이런 쪽에 기간제들도 또 뽑게 되고 이러면서 기존에 상당히 좁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팀이 많은 보건위생과를 2층으로 내려보냈고요.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는 1층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었는데 정신건강증진사업 매뉴얼에 보면 사무실 공간과 그리고 정신건강 상담하는,

보건정책과장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8쪽에 걷기를 많이 장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걷기지도자를 양성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양성된 지도자는 현재 어떤 활동들로 이것을 활용하고 계시는지, 그것 질의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걷기지도자 하고 리더가 양성이 되면 그분들이 각 주민센터나, 그리고 동아리를 구성을 합니다. 동아리가 구성이 되면 그분들이 리더를 해서 가까운 지역, 자기 지역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양성을 하고 그분들을 계속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아리를 직접 구성을 해서 운영하시면 어쨌든 지도자로 양성이 되어서 그 부분, 교육받았던 것을 그런 방식으로 지역에 푸는 것이네요?

네, 그런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건강활동이 각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지속적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가능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걷는 것하고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걷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바르게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돈을 안 들이고도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도자를 도봉구에서는 양성을 하셔서, 보면 주민들이 많이 걷는 장소들이 몇 군데 특정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중랑천변이라든가 아니면 창포원 주위라든가 또는 둘레길 있는 데라든가, 발바닥공원이라든가 이렇게 몇 군데가 있는데 혹시 걷기지도자이신 분들이 정해진 시간에 걷기를 지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같이 걸으면 일반 주민들이 동아리에 속하지 않더라도 이 지도자분의 지도하에 바른 걸음, 바른 걷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혹시 그런 방식은 어떨지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립니다.

계속해서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집결 시간이 있습니다. 집결 시간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참여를 해서 동아리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홍보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인이 참여를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아리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딘가의 홍보로 오픈되어 있는 동아리인 것이네요? 개인이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동아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죠. 지역별로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오픈해서, 왜냐하면 많은 참여를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50여개의 동아리가 있고 걷기지도자는 한 62명 정도 작년에 양성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체육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려견놀이터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아직 성과가 이렇다 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이번에는 중랑천 반려인쉼터를 조성하시겠다고 계획을 올리셨는데 지금까지는 반려견놀이터였다가 반려인쉼터로 조금 내용을 바꿔서 조성하시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차이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게 잘 진행이 안 되었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은 마련하셨는지 질의드립니다.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견놀이터라는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법정 지정 명칭인데 그러한 명칭을 쓸 수 있는 곳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녹지지역, 공원지역이라든지 특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그러한 법적 요건이 맞춰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그런 법적인 요건이 맞춰지지 않는 부분에서 소규모로 이렇게 해서 이것은 반려견이고 반려인이, 사람이 반려견을 활동을 시키면서 잠깐 쉴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강아지도 있고 사람도 거기에서 잠깐 쉴 수 있는, 그런데 반려견놀이터는 개가 전문적으로 노는 놀이터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반려인쉼터는 그냥 사람 위주로 해서 잠깐 쉴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약간 구성을 해서 큰 시설은 해 놓지 않고 간단하게 하는 시설로 해서 지금 도봉구는 지금 이것을 처음 만드는 것이고 노원이나 다른 구는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법적 규제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부분, 법적 규제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가능하면 반려인이 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반려견하고 같이 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업무계획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만 올해 한 해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42페이지에 업무보고 올려주신 것에 신규사업으로 말라리아 퇴치사업 부분을 새로 시작을 하신다고 올려주셨습니다. 원래 없었던 사업인지, 그리고 말라리아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조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말라리아 퇴치 대상국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퇴치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전에는 위험 지역 자체의 범위가 조금 더 좁았다면 위험 지역의 인접 지역이나 또 3년 연속 환자가 발생한 지역 등 그런 것 위주나 휴전선 접경 지역 위주로 되어 있던 것들을 조금 더 확대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현재 13개 구가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국비하고 구비가 매칭이 되어서 질병관리청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 것은 말라리아가 의심이 되면 신속하게 진단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신속진단키트를 관내 병의원에 배부를 해서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무료로 그것은 검사할 수 있고요. 또 한일병원처럼 자기네가 구입한 것은 유료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보험수가에 의해서 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환자가 발생됐을 때 저희가 구에서 아니면 시에서 사례조사나 이런 것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게 모기에 의한 것이다 보니 주민들이 더 빨리 알고 더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를 하고 또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는 데에 있어서 말라리아도 마찬가지로 감염병이기는 하나 모기에 의해서 말라리아에 감염된 모기가 물면 사람이 또 걸리게 되고 또 걸린 사람을 모기가 물면 다시 또 그 모기가 말라리아 숙주가 되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은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활동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주가 되는 것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는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적으로 한정될 수 없는 부분은 말라리아 환자가 최근에는 국내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예전보다, 예전에는 군인이나 휴전선 인근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많았었는데 캠핑이나 여행들이 많아지면서 일반 주민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해외에서 감염이 되어서 온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국가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역학조사나 접촉자조사 같은 것을 다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해외여행을 가야 되는 그런 경우에도 국가적으로 질병관리청 해외감염병 NOW에서 감염병별 해외 위험지역 조회를 하시면 내가 어떤 지역에 여행을 가려고 할 때 사전에 예방접종이나 관련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많이 가시지만 다만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아프리카나 그 밖의 그런 지역들은 많이 가는 편은 아니기는 하지만 업무적으로가 됐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것은 좀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저희가 홍보하는 사업이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이라 조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위험 지역의 범위가 늘어나서 저희 서울에서도 이 부분들을 조금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기조였던 것 같은데 보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저희 도봉구 관내에서는 환자가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말씀하셨던 사업 여러 가지 중에 말라리아에 감염이 되었을 때에 그 이후의 치료를 신속하게 빨리 발견하는 사업들이 있고 또 예방적 차원에서 홍보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었는데 한 가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예방의 부분도 중요하고 치료의 부분도 중요한데 사업명 자체가 퇴치사업이라고 명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라리아를 기본적으로 퇴치하는 그런 것에 조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잘 그려지지 않아서 그냥 모기 퇴치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서 그렇게 되면 퇴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무엇인가 더 필요한 것인지. 이 부분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기가 물고 또 사람이 거기에 감염이 되고 다시 또 감염이 안 되었던 모기가 감염된 사람을 물면 다시 또 말라리아 숙주가 되는, 그런 순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민들이 아니면 또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그런 것을 더 누가 나서서 한다고 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것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알고 인식을 해서 이런 게 국가적으로 WHO에서 지정한, 말라리아 퇴치 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을 2030년까지 퇴치 목표를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예방 활동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물려서 감염된 부분은 빠른 신속한 치료가 또 중요한 것이고 또 그 접촉자분들이 직접 감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물렸다고 하면,

구조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치료가 들어가는 것이 예방의 목적이 되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순환이 되니까,

아무리 저희가 사람들이 예방을 각성하고 한다고 해도 또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방의 목적도 있고 퇴치하는 작업 중에, 어쨌든 모기로 인해서 감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기 퇴치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행감 때도 한번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답변을 주신 것도 있습니다. 도봉천변에 위생해충 살충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적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생해충 살충기 설치 요청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완료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어요. 이런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또 확대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연결해서 해충 살충기에 대한 보급, 그리고 설치를 적극적으로 많이 올해는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전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저희가 도봉동 전체적으로는 73대의 위생해충 살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봉천에는 저희가 하면서 7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중에서, 그리고 지금 매년 저희가 아까 말라리아 사업과도 연계해서 위생해충 살충기를 더 설치할 예정으로 올해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주민도 관심이 높은 부분이어서 주민 의견 들어오는 것도 반영하고 저희가 사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던 것은 또 더 찾아서 전에도 또 손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 어떠한 지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자료 분석을 해 가면서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도 저희가 미리 설치하거나 또 하나는 동사무소에서도 주민들 관심이 많아서 건의가 들어오거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해서 하고 있어서 감사한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제적으로 잘 부탁을 드리고 답변 중에 '적극적으로'를 많이 이야기하셨으니까 적극 행정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 질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구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조기발견 치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 결과, 시정 결과로 적어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적극 독려하겠다라고 했고요.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에 복지가족국에서도 업무보고하는 중에도 지역보건과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신규사업이나 가족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타 과와 어떻게 협의할 계획이신지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발달 주기에 따라서 8회 차에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거기에 3회 차나 8회 차에서 집중관리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발달 정밀 검사가 들어갑니다. 현재 영유아 건강검진을 취약계층은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그 대상자에서 수검 독려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발달장애는 저희 전 구민, 발달장애 대상자가 저희 시스템 안에 들어오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보건소의 역할은 이분들이 조기에 빨리 검진을 실시해서 이상이 나오면 발달 정밀검진 비용도 드리면서 추후에 이분들이 발달장애가 나왔을 경우는 지금 저희 관내에 발달장애 관련된 사업 부서들과 연계해서 계속 대상, 지금 가족정책과 하고는 아직 연계해서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대상자가 발견됐을 때는 저희가 도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발달지원 및 치료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이 어르신장애인에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가족정책과나 교육청에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하고 어떻게 연계될 것인가는 아직 협의는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거기에 해당 과하고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하고 저희가 어떻게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이 대상자를 관리할 것인지는 추후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지역보건과와 협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지역보건과와 이야기가 다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일단 아동청소년과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시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시고 가족정책과에서도 거기도 하겠다, 그 과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역보건과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가 참 되게 열심히 하세요. 진짜 안에 있는 사업도 되게 꼼꼼하고 지역보건과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도 보면 세부적으로 챙겨서 하시는 부분들을 잘 알고는 있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조기 발견의 목적은 사실은 현재 조기 발견되는 것들이 신청주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어떻게든 발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을 도봉구 전역에서 시도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주장하고 있었던 부분이라 본인이 직접 와서 신청하셔서 서비스를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모르고 지나가지 않도록 조기에 이런 것들을 잘 선별해 낼 수 있도록, 발견해 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그것을 지역보건과와 타 과들이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점을 하나 주장을 했었고 또 하나는 치료의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단순히 연계해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재활의 부분들이 강화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들, 그것이 도봉형으로 잘 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주문했었던 것이라 시간이 되면 따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다시 깊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올 한 해의 업무 방향들을 그렇게 같이 잡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다른 과와 잘 협의하셔서 지역보건과에서 주체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조기발견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개인별로 몇 번씩 전화하고 독려하고 했었던 상황이었고 치료하고 재활까지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이분들이 관리해서 나아질 수 있도록 타 과하고 조만간에 협의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의 사례도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여쭙니다. 지역보건과 동일하게 치매안심마을 조성 관련해서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을 드렸었고 주민들 인식 개선, 미리 파악하는 것, 홍보 활성화에 힘써 주십사 했는데 시정조치 결과에 완료로 말씀을 하셨어요. 치매안심마을 추가지정 시 노인인구, 주민수요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지정하도록 하겠다, 특별히 진행된 상황이 있는 것입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치매안심마을은 2개 동이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상에는 2개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2개 동에 지정되어 있는 것을 더 알차게 운영해 보고 더 추가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 치매안심센터와 같이 논의해서 주민들의 호응도와 치매 분포도를 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캠페인 홍보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안심마을 활성화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해 왔던 것들보다는 이 지적사항에 ‘완료’라는 진행사항을 통해서 올 한 해는 조금 더 달라진 뭔가의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인지,

아직 제가 1월에 발령이 되어서 아직 그렇게까지 진행사항은 없는 상황인데, 치매안심마을에 대해서 직원들과 센터와 더 논의해서 더 알차게 우선은 세팅을 먼저 해 보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더 확대할지는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지적사항 결과 보고가 그냥 단순한 형식적으로 '완료'라고 해서 올리시는 것보다는 어쨌든 심도있게 고민을 하신다면 진행 중이나 장기검토 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완료 처리를 하셨으면 뭔가 진행사항이 있었고 올 한 해 다른 사업 계획들이 있어야 완료라고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작년과 동일하게 비슷하게 진행을 하실 것 같아서 일단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완료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추후에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이 전합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장, 보건정책과장님이시죠. 136페이지에 보건지소 이전을 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시겠다라는 사업을 올려주셨습니다. 보건지소가 논란이 됐었어요. 이전하는 것에 있어서 상황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복합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수요가 있던 부분이 분산됨으로 해서 지역주민은 기존에 있던 것에서는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도 있었고 또 그 공간이 보건지소가 들어오기에 적합한 공간이냐라는 논의도 상당히 저희가 활발하게 논의를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처의 교통상황이나 여러 가지 건물의 입지 자체가 활동하기에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사고에 노출될 위험성도 있다, 이런 논의까지도 계속 있었는데 행감 때도 동일한 지적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마무리를 하셨고 여기에서 이전하면서 그런 부분은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듣고 싶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라든지 계속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계속 답변을 드렸었고요. 비슷한 답변일 것 같은데 원래 보건지소라는 것이 취약계층이 많이 사시는 곳에, 특히 교통취약지에 원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서울시에 보건지소가 26개 정도, 20개 이상 있는데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열세 군데가 우리보다, 오히려 우리보다 경사져 있고 오히려 교통취약지에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안내데스크에 안내 요원도 배치를 할 것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가 물론 경사가 져 있고 교통이 안 좋게, 위험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처를 이미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건물을 구비로 사서 교통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 깎았지 않습니까? 가각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 조치를 다 취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여쭤본 것입니다, 소장님. 어떤 조치를 하셨냐, 현장에 가지 않으신 분들이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기 때문에 그 답변을 충분히 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경사도를 낮췄습니다.

과장님 다시 여쭤봅니다. 그래서 그쪽을 조치를 취해서 약자분들을,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 예방을 하고 거기에서 이용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셨다라는 말씀을 보건소장님께서 해 주신 것 맞죠, 과장님?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고예방이나 이런 것들에 힘써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일단 이전을 해 온 상황이니까 그 지역주민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답변 중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약자분들이 많이 사시는, 그 부분에 보건지소가 이전을 하게 되었으니 그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힘써 달라, 말씀을 드리고 그 안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전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열심히 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선제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해 진행하시고 저희가 행감 때 그 이야기 다시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했는데 제가 덧붙여서, 반려인쉼터 도봉동에 이게 조성이 언제까지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50% 이상 됐나요?

아닙니다. 시설물은 노면 정리하고 약간의 가드레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설치기간은 아직 발주가 안 되어서 이번 달 말경에 업체하고 설치현황을 다시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이번 달 말경, 한 마지막 주부터 설치작업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3월 이후부터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상시 개방할 것이죠?

반려견놀이터는요. 거기가 상시 개방되는 부분이고요.

내년 2026년 그때는 1월부터 12월까지 상시로,

올해부터 창동에 있는 반려견놀이터는 올해부터 24시간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1월, 날 추울 때 쉬고 그랬었잖아요.

동절기 쉬고,

쉬고,

휴관, 제약이 있었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는데 거기 하천변이니까 항상 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안전, 아시겠죠,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72페이지 의약과 이경종 의약과장님, 보건소장님 다들 수고 많이 하셨네. 은혜약국, 새보은약국 해서 월~수, 목~일 다 맞췄네요, 이번에?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또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 주셔서,

구의원의 역할은 주민들이 언제든지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할 때 새벽에, 11시에 문 닫았을 때 보통 약국이 8시, 9시에 문 닫잖아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이렇게 맞춰주셔서, 저는 여기 예산 4,300만원이라고 하는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무조건 이 돈의 5배가 들든, 10배가 들든 주민을 위해서라면 무조건 이것 다 맞춰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시면 매일 유지될 수 있도록,

다른 돈 안 쓰더라도 주민을 위해서라면, 불편이 없게 하려면 무조건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9페이지, 그런데 김경희 과장님이 1월 언제 오셨어요?

1월 13일에 왔습니다.

한 달 전에 왔는데 책자는 다 박금숙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한 달 되었으면 와서 스티커라도 붙이시고 갔어야 하는데 성의가 부족하셨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게 평생 한 번 맞는 거예요, 맞은 사람이 한번 더 맞아도 되는 것인지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상포진에 대해서 생백신은 1회, 사백신은 2회 접종이 있고 그 이외에 추가접종이라는 것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개인별로 나중에,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한 8년 정도까지 면역력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의료기관의 의사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접종 여부를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상자를 5만7,000명의 30%를 잡았어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대상포진에 대해서?

저희가 도봉뉴스나 동별로 홍보물을 부착하고 모든 의료기관에도 부착을 하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 65세 이상 분들이 많이 맞을 수 있도록 홍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고 운영도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반려견놀이터 조성하려다가 못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공원여가과에서 관여한 것은 또 뭐였죠?

그게 이 반려견놀이터라는 것은 법정 구비요건이 있는데 공원지역이나 이런 특정지역에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거기서 또 이런, 보통 보면 어떤 특정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그 주관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거기하고 같이, 거기에서 만일 녹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녹지에 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정리를 하고 하려면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중랑천변에 조성할 계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신만 위원입니다. 우리 도봉구 구민을 위해서 생명과 안전, 건강의 최일선에서 수고해 주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보건과 100페이지, 이 예방접종사업이 우리 도봉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14세에서 64세 인플루엔자하고 대상포진은 도봉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어린이집 종사자들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를 해서 받아도 보았는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들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자료를 검토하고 타구에도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국공립만이 아니고 가정과 민간어린이집 종사자들한테도 예방접종을 하는 그런 타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고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과 절차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가능한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올해 영유아 국공립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된 것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게 되었던 상황이고 강신만 위원님께서 민간보육시설도 조례에 넣어서 이분들도 접종이 가능할지 저희한테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인플루엔자 접종은 특정한 접종시기에만, 10월이나 12월에 집중되어서 시행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도봉구 조례에 의해서 14세나 64세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해당 과에다가 대상자를 행복이음에다가 업로드를 시켜서 그 업로드 시킨 대상자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업로드 시켜서 하고 있는데 특정군인 저희가 어린이집 대상자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저희 지역구에 사시지 않는 종사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사자들을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해야 되는, 저희가 직접 받지 않고 해당 과에서 명단을 받아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시스템에 업로드시키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예방접종시스템에.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 접종하다 보면 그분들이 누락되면 의료기관에서 전화가 오고 또 대상자가 자기도 접종기관 종사자인데 왜 누락이 됐는지 이렇게, 이러다 보면 민원 발생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또 해당 과에다가 이 대상자 확인하고 또 저희가 접종 시스템에 등록하고 이 과정이 오래 걸리다 보면 의료기관도 민원이 많고 힘들고 접종 대상자들도 힘든 상황이라서 민원 발생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접종 대상자, 어느 한 군만 접종을 저희가 해 주겠다고 하면 다른 군, 접종 직업 다른 군에서 또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어서 조금 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지금 하는 데 있어요. 한 두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서워서 시행을 못한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고요. 하여튼 제가 예방접종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을 준비는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다 전국 지자체를 들여다보면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분석해 봐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좀, 제가 요구를 할게요. 그것을 분석해서 저한테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국 단위로 위원회 할 때는 특히 행정감사 그리고 업무보고 때 꼭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거든요. 저는 농부의 아들이다 보니까 농부의 심정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업무보고가 씨를 뿌리는 시작이라면 열심히 물도 주고 햇빛도 주고 잘 관리하고 열심히 하셔서 가을에 행정감사 때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입춘대길 하시고 건양다경 하셔서 우리 보건소에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해 매 4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워 구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고 2024년 2차년도에 대한 시행결과와 2025년 3차년도에 대한 시행계획을 이번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제8기 중장기 계획 추진 체계 2024년 2차년도 시행결과, 2025년 3차년도 시행계획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 계획으로 구성·수립하였고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비전은 함께 만들고 차별 없이 누리는 평생 건강 도봉이며 중장기 전략으로는 1. 감염병 예방 및 대응과 도봉 건강 안전망 강화 2.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 통합적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3. 다분야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 체계강화 4. 디지털 헬스케어와 주민참여형 건강관리거버넌스 강화 4가지입니다. 4쪽, 제8기 중장기 계획에 대한, 대표 성과지표에 대한 2차년도, 2024년 실적입니다. 7쪽, 세부과제별 2차년도 시행결과입니다. 세부과제별로 주요성과, 성과지표 달성률, 자체평가 결과, 내·외부 소통 및 협력 실적 등에 대한 결과입니다. 병원, 관내 학교, 각종 협회 등 민관협력과 내·외부적 소통 및 적극적 참여로 대부분 세부과제별 목표 달성 100% 이상의 성과를 실현하였습니다. 79쪽, 2차년도 주요 성과지표 달성 실적입니다. 80쪽, 3차년도인 올해 세부과제별 주요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 연계·협력에 관한 추진 체계, 자원투입 계획, 월별 추진 일정, 자체 평가 방안, 내·외부 소통 및 협력 계획 등이 있습니다. 156쪽, 제8기 3차년도 주요 성과지표 목록입니다. 157쪽,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지역보건의료정책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등 12개 기능으로 분류한 총 51개 사업에 대하여 감염병 위기 단계별 업무를 구분하고 조정표를 작성하여 감염병 위기 시에도 보건소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작성한 보고서 책자로 갈음하오니 양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세부과제 중 감염병예방팀 추가 신설과 어르신 건강 동행 TF팀의 건강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감염병예방팀 추가 신설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2023년 1월에 신설되었으나 코로나19 단계 하향 및 예산 조정 등의 사유로 인해 다시 2개 팀으로 조정되어 삭제하였으며 건강동행 TF팀 관련 내용 역시 2024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이 일몰 되어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2차년도에 이어 올해도 건강 위해 환경 개선,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 주민이 참여하는 건강관리 체계 강화에 더욱 힘써서 함께 만들고 차별 없이 누리는 평생 건강도봉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8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보건소 직원 일동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 체계 강화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고령사회를 대비해서 지역에서의 통합 돌봄 논의가 활발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 돌봄은 결국 의료 분야하고 복지 분야가 같이 잘 연계가 되어야지만 통합 돌봄 자체가 성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봉구청에 있는 복지정책과에서도 이 돌봄 분야에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보건소의 보건정책과나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의료 분야와도 잘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해야지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보건의료 계획상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다분야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 체계 강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계획상으로는 지금 보니까 치매와 관련해서만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보건소가 하는 역할에 대한 얘기만 조금 나와 있는데 구청의 보건정책과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으신지, 어떠신지요?

죄송하지만 페이지가 어떻게,

140쪽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구청과 협력적인 연계 이런 것이 필요해서 보건정책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될 것 같기는 한데.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법이 이미 만들어졌고 시행이 2026년 3월 27일에 시행이 됩니다.

답변 너무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 통합 돌봄은 서울시에서 했던 돌봄SOS 사업이 상당히 유사한 형태이기는 한데 기존에 그런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통합돌봄지원법이라고 일명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하고 또 이것을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의 형식들로 만들어지는 것은 지금까지 이런 사업들이 국가에서 법률로 제정이 되고 그것과 관련된 사업들이 만들어졌을 때 위에서 만들어지고, 서울시에서 만들어지고 또 도봉구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종적인 체계를 가져서는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지역사회의 필요를,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들이 같이 연계를 해서 그 문제들, 돌봄의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종적인 관계보다는 횡적인 연결이 더 중요한 사업이 통합 돌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건소에서 이 의료와 관련된 부분들은 너무 체계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그 잘하고 있는 것을 복지정책과, 복지 쪽하고 연결을 해서 통합적으로 돌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논의를 하는 테이블이라든가 아니면 사례를 관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지 아니면 만들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복지가족국과 연계해서 횡적인 연결 네트워크를 통한 어떤 지원체계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복지 파트에서는 이미 저희 의료 보건소 파트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아니면 사례관리서비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 특히 복지분야하고 충분히 구축되어 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돌봄이고 이 돌봄이 예산을 들여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잘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통합 돌봄을 해 보자는 취지로 이제 법도 만들어진 것 같고 저희도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준비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사업으로 청소년이 임신했을 경우에는 분만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봉구에도 지금 현재 있나요?

네, 작년에 1명 지원했습니다.

? 그러면 어디에 숙소가 따로 마련되고 그런 것은 없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숙소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바우처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 바우처카드를 가지고 청소년산모가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받고 이렇게 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받습니다.

출산도 했나요?

네, 작년에 1명.

지금 양육을 하고 있나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지원사업이 국가사업이기는 한데 우리 도봉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시면서 중장기 보건의료계획에 변경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변경사유서 및 전후 대비표를 정리해서 주셨는데 따로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간이형식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셨는데 이것을 보다가 변경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했지만 쪽 번호가 전혀 다르게 기재가 되어서 사실은 이런 간단한 서류를 제출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당부를 위원회 차원에서 드립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런 서류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오타나 오류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쪽 번호 자체가 아예 다 잘못 기재가 된 경우는 왕왕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이런 부분도 서류 제출하실 때 보건소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회계연도 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는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산 조기소진으로 발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건강관리사 인건비 미지급금을 조속히 지급하여 건강관리사의 임금체불을 줄이고자 2024년 12월 예비비를 배정받았습니다. 예비비 2,115만원과 추가 시비보조금 교부액 6,345만원 총 8,460만원을 2024년 12월 17일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역보건과 소관 2024회계연도 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에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