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의원 발언

의사팀장 장용은입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처인1구역 공신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11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고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욱 의원입니다. 2025년 2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사무기구의 명확한 업무 구분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최소화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치용 의원입니다. 2025년 2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조례안입니다. 용인시 해병전우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안천을 경계로 유림동을 분동함에 따라 기존 지역의 행정구역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림동을 유림1동으로 하고 관할구역을 유방동 일원으로, 유림2동을 신설하고 관할구역을 유방동, 고림동 일원으로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림동 분동에 따라 통·반 설치 및 통장 정원의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림동의 분동에 따른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김영식 의원입니다. 2025년 2월 13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에너지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에 대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에너지 기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1회 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원 낭비를 예방하여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 걷기운동과 재활용품 회수에 대한 포인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의 활성화 재활용 촉진을 통한 환경 보호 강화로 시의 탄소중립 정책 지원 및 시민들의 녹색생활 실천 활동을 적극 유도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교우 의원입니다. 2025년 2월 13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과 민간임대협동조합 등에 따른 주택사업으로부터 발생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처인1구역 공신연립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 기부채납되는 공원의 경사도 및 접근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공원의 효율성 및 활용성을 높일 수 있게 공원조성 계획 및 입지에 대하여 재검토 할 것, 구역 외 설치되는 도로의 경사도의 차이가 심하므로 도로 및 보도 설치 기준에 맞게 계획하여야 함, 아파트로 진입하는 도로가 협소하므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통학로 확보를 위한 방안 검토가 필요함, 종상향 등 변경되는 정비계획에 대하여 주민 공람공고 등 절차에 맞게 사업추진할 것, 도로 및 공원에 대하여 기부채납하는 시설로써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단지내 공원·녹지 시설 등 확보가 어려울 경우 그에 상응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비용으로 납부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상욱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용인특례시의 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청장님 이따 들어오세요. 지금 나오시지 말고. 제가 이따 따로 질문드릴게요.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시장님, 아까 간부 위주의 인사를 하신다고, 시장님께서는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다행이네요. 10분을 더 받았습니다.

일단 그 구조물에 대해서 저희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이행촉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설은 한전에서 하는 건데 이미 한전에서 불법으로 점용을 하고 있는 상태라 저희가 협조를 하면서 조치를 했는데 현재 그게 통하지 않는 상태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행강제금도 검토를 했고, 변상금 조치도 부과를 일부 했는데 사실 그것은 조치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저희 행정조치를, 의지를 담으려면 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계신다는데 이 검토가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상현동, 성복동 쪽의 주민분들께서 인도를 다니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돌아가시고요. 시장님, 시장님은 용인시장 후보 시절에 ‘약속을 지키는 게 공약입니다. 일보다 행사에 치중하는 시장 필요합니까? 용인을 위해 일하는 시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라고 공보물에 적으셨습니다. 오늘 논의된 여러 현안에서 시장님이 면밀히 검토를 통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10만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신현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용인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행력 확보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홍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질적인 정책과 강력한 실행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진정한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조직개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원, 성남, 고양 등 인근 지자체는 탄소중립을 위해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지만 용인시는 여전히 단 2개 과, 11개 팀에 불과합니다. 2024년 조직개편에서도, 2025년 조직개편안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탄소중립 전담 조직을 강화해 실행력을 높여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예산이 부족합니다. 탄소중립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려면 예산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탄소중립의 주무부서인 기후대기과의 예산만 보더라도 최근 3년간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예산의 경우도 우리 용인은 수원이나 인근 성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진정한 예산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재정력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셋째, 전문 인력 확충이 시급합니다. 탄소중립 정책은 전문성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기후, 물, 생태 등의 환경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할 환경직 공무원 수는 80명 수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신규 채용도 고작 2명입니다. 이 인력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인력 증원 없는 국 승격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영상자료 상영) 탄소중립 선언이 단순한 말 잔치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조직개편과 예산 확보, 그리고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해 진정성을 증명할 것인지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기구위기는 이미 우리 앞에 닥쳐왔고, 지금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되돌릴 기회조차 사라질 것입니다.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용인시가 실행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실질적인 변화로 답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라동, 동백 2·3동, 상하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국민속촌 주차장 하천 점용과 관련하여 그간의 논의 과정과 행정적 성과,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민속촌의 주차장 하천 점용 문제는 단순한 계약 연장이나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공공 자산이 과연 시민의 이익을 위해 최우선으로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기흥구 보라동 280-3번지 외 5필지, 292번지 외 7필지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이며 용인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민속촌은 1989년 최초 허가 이후 하천 복개 공사를 직접 수행한 이유로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해 왔으며, 이후에는 연간 3000여만 원 수준의 점용료만 납부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말과 공휴일이면 평소 30분 소요 거리가 1시간 30분 이상 걸릴 정도로 극심한 교통 체증이 발생하여 일부 주민은 집에 진입하기조차도 힘든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평일 야간에는 주차장이 텅 빈 공터로 완전 방치되어 활용도가 전무하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시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이제 이 공공 자산이 시민 편익을 위해 제대로 쓰여야 한다는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2021년도부터였지만 한국민속촌은 기존의 점용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려 했고, 집행부 역시 대표 관광지라는 이유로 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 자산은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하며, 기업의 특혜가 아니라 시민 중심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단순 계약 연장이 아닌 근본적 대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대중교통과, 기흥구 건설과가 용인시 각 부서와 협업하여 점용허가 방식을 5년 단위에서 1년 단위 갱신으로 변경하고, 공익사업 추진 시 언제든 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 조정이 아니라 기업 특혜 구조를 개선하고, 시민의 권익을 최우선하는 정책적 전환이자 시민의 재산을 시민에게 되돌려드리는 선제적 행정으로 그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약 구조 변경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며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현재 용인시는 다양한 공공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며, 본 의원 역시 체계적인 수요조사와 정책적 대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기흥구 건설과가 용인시 모든 부서에 하천 점용허가 연장에 따른 공익사업 활용 방안 수요조사를 1차, 2차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중교통과는 보라동 인근을 지나는 광역버스 신설 및 공항버스 증차 시 노선버스 차고지로 활용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태공원 조성, 시민 편의시설 확대, 지역 축제와 행사에 활용할 공간 마련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합리적 운영 모델을 수립하고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간담회와 정책토론회를 통해 주민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며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마다 한국민속촌 주변의 교통난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평일 저녁에 텅 빈 주차장을 보면 도시의 활기보다는 정체된 공간을 마주하는 듯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더 이상 기업만을 위한 점용허가가 아니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활력을 되찾으며 지역 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앞으로 용인시가 시민이 주인 되는 도시로 발전하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