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장지만 의원 발의)(박성근·전종균·주복중·이현숙·남연희 의원 찬성)

존경하는 박성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지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 제2199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이 보다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구성,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복지단체의 건전한 보호와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장애인 복지 증진과 복지단체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과 마지막 제9조에서는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단체, 기업 등을 표창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단체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자금과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자원봉사자들 및 제한된 자원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단체가 안정적인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돕고 더 나아가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장지만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여기 4조에 보면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그럼, 현재 지금 단체협의회가 없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동구는 아직 장애인단체협의회는 없습니다. 법에 또 장애인단체협의회 근거가 있어서 저희가 타 구에도 한 6개 구 정도 그런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자치구도 있긴 한데요. 저희는 장애인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 협의회로 구성돼 있진 않지만, 어느 타 구보다 장애인 단체장님들이 굉장히 협의하시고 서로 또 상생하시면서 하는 부분들이 어느 타 구보다 굉장히 원활하게 또 운영이 되고 있는 자치구라고 저희가 자부하고 있어서 협의회는 없지만 그런 내용상의 그런 기능들은 또 단체장님들이 모이셔서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공식적인 협의회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잘 알아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공식적인 협의회는 없지만 또 그런 협의회의 또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협의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다는 거는 아니고요. 협의회 구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협의회가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없다, 라고 보기도 그렇고, 있다, 라고 보기도 그렇고 그러는데 한 10여 년 전에 성동구에서 민간 스스로가 모여서 협의회라는 것에 일시적으로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때도 그 이후에 어떤 협의와 기능이 없었는데 지금 성수동에 있는 모 단체에서 협의회장이라고 아직까지 가칭이라고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명시하면서 체계를 갖추는 게 저는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5조에 보면 장애인복지단체 사업 활동에 필요한 사무공간 및 운영경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운영비나 사무경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단체의 지원은 저희가 저희 민간……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을 아는데…… 보조금의 형태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경상사업 보조로, 사업비 보조의 형태로 거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운영에 관련된 그런 비용보다는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신청을 하실 때 해당 연도에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시고 또 이제 진행하시려고 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그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서 지원해 드리는 방식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어서 아주 이렇게 사무실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비용에 대한 경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사업비만 지원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매년 또 단체에서 그 해당 연도에 또 진행하시는 사업을 신청해 주시고요.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적정성 검토한 후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현주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5조 1항을 보면, 타 지역에 있는 조례들을 보면 구체적인 보호작업장, 이런 구체적인 단위 사업을 명시했는데 그런 단위 사업을 명시하는 건 좀 위험하다고 전 생각했고요. 일반적으로 방금 중분류, 대분류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분류적인 사업 단위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장애인단체들의 정관에 보면 목적 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는 일반적인, 원론적인 그런 사업들에 대한 지향점이기 때문에 이걸 표시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5조 1항보다는 이 조례를 만들었던 근간은 전종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2항에 사업비를 추가로 특별하게 우리가 고민하자, 그런 취지는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단체들이 모여 있는 저기 마장동에 있는 장애인생활회관에 가보셨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보면 사무공간 우리 공간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주지만 그곳에 사무공간에서 A4용지나 잉크,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들이 좀 모호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이제는 사업비를 내려보낼 때 항목을 정해서 사무공간과 운영비에 편성할 수 있게끔 그래봐야 아마 1,200일 겁니다. 그 편성분을 사업비 안에서 편성할 수 있게끔 명확하게 명시화하자, 라는 취지에서 이번에는 제2항을 마련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이번 조례에 가장 큰 근간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걸 조례로 만들 때 관련된 단체들과 간담회를 했었는데 우리가 복지관이나 자립생활센터 가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사업비를 받으면 사업비 안에 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시설들이거든요. 그런 단체 시설들을 다 빼고 인건비와 사무비, 이런 데가 편성되지 않은 장애인단체들만 순수하게 모여서 간담회 준비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가로 어떤 사업비를 크게 편성을 하거나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이 조례는 단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무공간에 대한 이 운영비를 명시화 하자, 이 부분을 그래서 5조 2항을 별도로 제가 1항에다 포함시키지 않고 5조 2항을 빼서 강조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구의 장애인단체 지원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관내에 총 7개의 장애인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기준을 보면 4,825만 원 지원했다고 들었는데 올해나 얼마나 지원할 것이며 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지원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검토를 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 24년도에도 6개 단체에 지금 4,82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25년도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똑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셔서 지금 사업비를 또 적정성 검토하고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그런 일정이 남아서 확장된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작년하고 같은 비슷한 수준에 사업비가 편성이 돼 있고요. 중요하게 말씀해 주신 이런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올해에는 아마 당장 좀 검토가 되긴 어렵더라도 이제 저희가 예산을 검토하면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24년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갑작스럽게 예산을 더 이렇게 집행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25년도에 가능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으로 계속 그런 예산의 또 확보나 이런 것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로 6개 단체에 그렇게 하신다,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7개 단체였는데 그럼, 6개 단체만 그렇게 지원을 하시면 그 1개 단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에서 7개라고 하는 건데 한 단체에는 중앙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시던 것처럼 우리가 이 장애인단체라 하면, 주로 이제 비영리단체라고 하면 여기 비영리법인이라고 표현이 돼 있었는데 주로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 이제 어떤 형태로 구성돼 있냐면 중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 지부가 있고 그다음에 성동구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희 위원님 말씀했던 것처럼 성수동에 있는 한 단체는 성동구 지부가 없습니다. 중앙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앙회는 중앙회에 가서 자기 사업을 하고, 중앙회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지 않을 수 싶어서 그거는 지금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구 지부는 6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개 단체는 그냥 중앙회에서 지원하고, 중앙회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성동구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중앙회에서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신 거에 조금 더 보완드리면 그 한 개 단체가 사단법인 대한장애인정보협회라는 곳인데요. 또 이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지원의 성격도 그렇지만 해당되는 단체에서 또 사업을 제출하시고 또 제출한 걸 근거로 저희가 이제 적정성 하는데 회장님도 계속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계셔서 신청하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위원님 혹시 우려하시는 "단체가 이렇게 7개가 되는데 왜 우리 단체만 빼고 보조금을 안 주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성수동 한 개 단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한 개 단체에 우리 성동구에서 성수동에 있는 한 개 단체 지원하는 건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단체만을 위한 단체 보조금은 이제 나가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여기 대한장애인정보협회 장애인분들을 위한 저희 한마음콜택시를 여기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일한 어떤 저희가 시에서도 운영하는 장애인 택시가 있지만 택시의 그런 운영 대수에 비해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거에 굉장히 불편이 많으셔서 저희 성동구는 특화해서 별도의 성동구의 장애인 한마음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한마음택시의 운영사업을 저희가 이 대한장애인정보협회에서 하고 계시고, 지금 말씀드렸던 단체별로 어떤 해당 되어지는 사업을 지금 내셔서 저희가 단체 보조금의 형태로 지금 나가는 이 안에는 신청을 하시지 않으셔서 7개 중에 이 단체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원되는 게 중앙회에서 지원이 된다고 얘기하셨죠?

이 단체의 기본적인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고요. 저희가 아예 어떤 개별 단위 사업을 가지고 하는 건 별도의 이야기로 저희가 이제 보조금이 나가는 거고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체 지원하는 사업비는 두 가지로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해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우리 단체라고 하면 단체회원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합쳐서 아까 우리 박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4,000 얼마 그 안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도 하고, 여름에 수영장도 가고, 이런 단체회원들을 위한 거고, 방금 또 말한 택시 이것은 그 단체회원만을 위한 게 아니라 성동구 전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콜택시라고 성동구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사업을 위탁받아서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데 그것은 그 단체에서 위탁받아서부터 하긴 하지만 그 단체회원만을 위한 게 아니라 성동구 전체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사업권을 위탁받았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거기가 장애인 택시 있죠? 거기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많이 교체해달라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성동구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본 예산에 예산을 올렸고 또 위원님들께 장애인분들의 이동권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셔서 예산 편성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태고, 지금 계속 방침 받아서 최대한 아무리 늦어도 저희가 3월 달에는 조금 노후 되어져 있는 차량을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3월 달에요?

네.

거기 지금 3대를 운영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1대는 괜찮고 2대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데 얘기를 자주 한 것 같더라고요.

3대 중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이 없다고 1대는 교체해 준다고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올해 편성이 돼서 교체를 할 거고, 또 저희가 3년 전쯤에도 또 1대를 해서 교체를 한 상황이어서요.

그런데 만약에 교체를 해준다, 그러면 여유 있어서 해주는 게 아니고 그거를 만들어서, 지금 만약에 수리하거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 미리 예방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회가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을 좀 처리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어떤 장애인분들 안전과도 관련되어진 일이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또 그런 부분은 좀 더 세심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성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분의 동료 위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 강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고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장애인 인권 교육의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인권 강사 양성 체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재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운영계획수립과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지원 및 표창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이 장애인 인권 교육의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아울러 비장애인 등도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인권 교육을 들음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더욱 해소될 수 있을 것이고, 장애 수용감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장애인 인권 교육의 초석이 마련되고, 장애인 소득 증진 기회 및 사회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 강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 강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 강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이현숙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가장 유의미한 제가 의미가 있는 조항을 살펴보면 5조 2항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5조 2항에 구청장은 운영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내 인권 교육의 인권 강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 인권 강사를 강사로서 초빙하거나 그런 교육의 기회를 많이 마련하여야 한다, 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에서 인권 교육이 주로 어떤 곳에 있고, 우리 장애인 강사분들을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가 얼마나 있을 것 같은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어떤 인식 개선이라든지 인권에 대한 교육은 사실 「장애인복지법」이나 관련된 법으로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교육은 실시하지만, 또 이렇게 외부에 있는 전문 강사나 이런 분들을 위주로 또 더 그런 형태의 교육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처럼 장애인분들의 어떤 정말 절절한 그런 인권이라든지 그거 꼭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어찌 보면 그 장애를 가지고 계신 당사자분들이시고 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가족으로 부모님이나 이렇게 가족으로 있는 분들이 가장 또 그런 부분에서는 또 현실감 있고 또 직접적인 어떤 전달이 가능하다고 보고 또 그런 부분에 교육은 굉장히 필요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공감하고 공유해서 저희 구는 22년도에 저희가 협치사업으로 발달장애인을 두고 있는 어머님들을 강사로 양성해서 그 강사 된 양성된 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어머님들이 한 여덟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도 지금 똑같이 이런 부분에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발달장애인 열 명을 또 강사로 양성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복지관에서 원래 나가는 사업비 중의 일부를 활용해서도 이걸 굉장히 중요한 단위 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셔서 발달장애인분들이 실제로 이런 인권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22년도에 기억이 나고요. 그때 실행했던 기억이 나는데, 현장에서 전문가분들 다 그렇게 적용을 하시겠지만, 보통 인권 교육을 하면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두 시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 시간 반 정도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모든 걸 다 장애인 당사자에게 맡길 수는 없다 보니 전문가도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전문가가 해야 될 역할과 또 우리 장애인분이 시간 내에 일정 부분 파트를 맡아서 하는 그렇게 협력적인 강의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효율성이 있다, 라는 걸 현장에서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기관들과 함께 노력했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입니다. 저희 그러면 성동구에 인권 강사 교육기관이 어디에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별도의 어떤 그것만을 위한 교육기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실제 이런 교육 진행을 한다든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성동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주관이 돼서 이런 교육과정을 진행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총 강사는 몇 명, 인권 강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양성된 분이 그래서 말씀드렸던 저희 아까 협치사업의 그런 내용으로 했던 분이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지금 교육 수료했던 분이 열 분이시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당사자로 해서 교육을 수료한 분은 열한 분입니다. 그런데 또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 중에서 기관하고 상의를 해보면 실제로 많은 청중 앞에서 또 강사까지 할 수 있는 분들은 교육을 수료하셨다, 그래서 또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데 사실 그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장애인분들 당사자나 가족분들이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어떤 인식 개선을 하는 거에 기여한다, 라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어서 그렇게 강사 교육과정 수료는 그렇게 돼 있지만 앞으로도 좀 더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사들이 그렇게 나가서 학교나 어린이집, 공공기관에서 강의를 하면 강의비 측정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법」에도 저희가 의무로 하도록 돼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나 학교들 중심으로 발달장애인 어머님들도 나가고 있으시거든요.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발달장애인분들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전에도 위원님께서 감명 깊게 보신 데가 마장동 주민자치회 같은 곳인데,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 가시는 거고 나머지 학교나 이런 부분들은 관내에 있는 학교들을 다니고 계신 데 거의 대가성 있는 비용의 강사비는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일단 제가 강사로 이렇게 책정되어지는 그런 강사비로 지급이 되는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은 나오는 거겠지요?

거의 약간 그런 봉사의 형태로 하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또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초기에는 그렇게 강의를 하실 수 있는 어떤 교육의 장이 마련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강사분들이 많이 양성이 되어져도 또 학교나 일반 기관들에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전문가도 있고 훨씬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어눌하고 힘겨울 수 있는 분을 강사로 또 받아서 이렇게 해주는 부분도 있어서 이게 지금 똑같이 저희가 일반은 강사를 하면 한 시간에 얼마,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준용되어져 있는 강사비를 딱 준용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당되는 데마다 조금씩 달라서 조금 구체적인 강사비나 이런 것들은 조금 저도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저도 몇 분 강사분들을 만나봤는데 자기가 강사라고 하고 있고, 인권에 대한 걸 강의하는 거에 되게 만족감도 느끼고, 되게 뿌듯해하고 자신감이 있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의비나 이런 거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숙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 잠깐 발언……

네.

지난번 이 인권 교육 강사의 마지막 수료하는 날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홉 분의 발달 강사가 본인들의 활동을 담은 자료가 있는데, 여길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존중과 자존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복지 위원님들께서 이 친구들에게, 강사분들에게 그리고 앞으로도 발굴될 강사분들에게 존중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금처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고, 관계 부처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추진할 수 있는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이고, 확보된 예산이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강사 사업만으로, 단일 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나가는 저희 그런 보조금 안에서 이 사업을 계속 명맥을 이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작년에도 진행했지만, 올해도 그 보조금 안에서 지금 예산을 한 거는 내려간 돈에서 한 300만 원 정도로 해서……

300만 원 정도?

네, 기존의 양성되어졌던, 이미 또 발달장애인분들 포함해서 또 조금 더 추가로 하실 수 있는 분들까지 양성하는 것을 올해도 연속으로 이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또 확인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인권 강사 양성 및 접수인데 신청하든가 아니면 접수받는 게 성동구에서 그렇다고 만약에 그 교육을 하게 되면 그 단체에서 한두 명을 앉혀 놓고 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접수받은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신청 들어온 게 지금 현재 1년에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죠.

지금 단위 사업으로 저희가 구청에서 아예 신청 접수를 받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는 않고, 진행하는 해당되는 기관에서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쪽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거라서 장애인분 당사자도 그렇고, 장애를 둔 그분들의 또 보호자분들도 그 많은 청중 앞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쉽지 않으셔서 접수가 오히려 많다기보단 오히려 그렇게 하실 수는 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해당되는 기관에서도 더 많이 홍보하시고, 좀 설득하시면서 이런 교육 강사로도 참여해달라고 이렇게 더 많이 독려하고, 격려해 드리는 그런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당 기관에다만 맡겨놓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해당 기관에서 그런 거 접수를 받아도 우리 어르신장애인과로 연락을 받아서 지원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는 해당되는 기관에서 직접 신청하시고 또 해당되는 분들을 선정하시고 하는 것도 기관에서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조금 더 이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더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고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 선정하거나 하는 부분에도 구에서 좀 더더 관심을 가지고 또 저희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더 좀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발의를 하셨는데, 인권 강사라고 얘기는 했지만 인권 강사 교육을 받는다고 다 강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신에 그 인권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강사가 안 되더라도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강사분이 몇 분이 양성됐냐, 보다는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당사자분들이나 또 가족분들이 저희한테 전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분들 나름대로에 그런 성장이나 공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좀 더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 강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 강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 강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하여 주십시오. 3. 왕십리2동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성동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5. 왕십리도선동노인복지관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종식입니다. 구민에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박성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왕십리2동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성동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왕십리도선동노인복지관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십리2동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어르신을 위한 여가,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 왕십리2동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왕십리2동노인복지관을 조성할 예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경험과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왕십리2동노인복지관 시설 관리와 노인복지사업 운영 등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위탁처는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수탁기관 선정과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성동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동50플러스센터의 수탁체인 사단법인 동네를 구하는 네트워크와의 위수탁기간이 2025년 3월에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재계약하고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의회 보고 후 25년 3월 재계약 기간을 갱신하여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동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십리도선동노인복지관 재계약 보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왕십리도선동노인복지관의 수탁업체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감과연대와의 위수탁기간이 25년 4월에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에 의거 재계약하고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의회 보고 후 25년 4월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왕십리도선동노인복지관 재계약 보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왕십리2동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 왕십리2동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4. 성동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5. 왕십리도선동노인복지관 재계약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개의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3, 4, 5번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위탁할 때 우리가 법인의 점수가 50점에서 55점 그리고 계획서가 45점 정도가 되는데 이전까지 있었던, 앞으로 위탁이 되면 시설을 담당할 시설장에 대한 이력서가 들어갔던 시절이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당연히 시설장 공개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이 되기 전에 공개채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장을 서류가 첨부가 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도 다 동의하실 겁니다. 법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설장의 능력과 시설장이 어떤 사람인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것을 법적인 상위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도 어떤 게 방법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위탁을 심사할 때 시설장에 대한 평가 아닌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없을까, 이런 부분이 우리 구에서는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지금 답을 할 순 없겠지만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은 수탁법인을 먼저 결정하면 저희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결정된 법인에서 이제 시설장을 채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탁이 결정되어지면 시설장을 선정하는 것은 사실은 규정상으로 맞지만, 지금까지도 저희 성동구가 위탁심의를 하면서 적어도 그 기관을 운영할 수탁법인도 중요하지만, 그 기관을 직접 운영할 시설장의 어떤 그런 자질이나 이런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셔서 거의 민간위탁 심의를 하실 때 내정이신 거죠. 이건 이렇게 절차 자체로는 조금 안 맞는 거긴 한데 대부분은 이제까지 적어도 조금 이런 아예 그분이 시설장이 아니라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시설장으로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운영을 하려고 하는 운영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오셔서 어필을 하셨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규정으로 근거하면 결정이 되시기도 전에 그분이 시설장이고 아니고가 아니라 또 공모를 통해서 이게 정확하게 공모를 또 심의를 통해서 시설장을 결정하고 되어져 있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이걸 막 공식적으로 이분을 시설장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는 굉장히 규정상이나 절차상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 부분이 수탁이 되어진다면 어떤 시설장으로서 이런 것들을 할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진짜 다른 어떤 법인의 위탁 역량 그 이상으로 시설장님의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채용 건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위탁, 이 수탁 관련해서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절차를 좀 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좋은 법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서류에서도 볼 수 있지만 좋은 시설장을 모셔 올 수 있다, 라는 거 그것도 능력의 평가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좋은 시설장들이 선택하는 법인도 좋은 법인이냐 아니냐, 를 또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법인을 평가회의 할 때 어떤 시설장이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평가의 잣대가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은 과장님, 국장님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참고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입니다. 왕십리2동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공간이 말이 많았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공원을 하니, 노인복지관 센터로 하니, 말이 많았었는데 노인복지 제가 봤더니 왕십리2동에는 그런 노인복지센터나 기관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뿐만 아니라 옆에 행당1동에도 노인복지센터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위치가 행당1동이랑도 되게 가까운 거리여서 꼭 왕2동 그런 노인 주민뿐만 아니라 행당1동도 많은 이용자가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저희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은 모두 다 이용을 하시는 그런 기관으로 저희가 또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2동뿐만 아니라 행당1동도 같이 하면 좋은 효과와 영향이 날 것 같아서 그런 많은 홍보가 왕2동뿐만 아니라 행당1동에도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앞에 가다 보면 항상 구청사 노인복지관 앞에 보면 아침마다 거기가 교통이 혼잡해서 항상 교통안전지킴이 어머니들이 항상 아이들의 앞에 무학초등학교 갈 때 혼잡해서 교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인테리어나 이거 할 때 공사 시간에도 안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좀 더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는 것과 또 공사하면서 진행되는 그런 안전사항은 좀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로 50플러스센터에 대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이 거의 3년이 지나고 곧 재계약이 온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예산에서 해야 되나? 예산 문제인가, 잠깐만. 이게 거의 임대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임대료의 부분이 엄청 큰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가봤더니 그 시설이 크고 넓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계약에 따르면 다시 재계약 할 때 거기가 지금 엔터식스라고 그러죠. 그 밑에 보면 공실도 많고 지금 사실 그렇게 활성화가 돼 있지 않은 건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다음 재계약 때는 임대료에 대한 조정 같은 게 조금 가능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 계약으로 해서 지금 계약 만료가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26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늘상 위원님들 우려해 주시고 말씀해 준 것처럼 이 50플러스센터의 임대료가 굉장히 또 좀 높고 또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서울시가 100평이 되지 않으면 아예 시 보조금을 해주는 시설에서 아예 배제가 되는 것 때문에, 저희 성동구에서 사실 100평을 걷는다는 거는 사실 이 정도 임대료를 좀 고려하지 않고 얻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건 위원님 더 잘 아실 텐데요. 추가적으로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부담을 줄이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 계약 만료 전에 좀 더 어떤 그런 대안들이 있는지에 대한 걸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계약기간 좀 이렇게 돼 있고 지금부터 또 어떤 임대료 자체를 조정하자든가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선뜻 꺼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계속 지금 생각하는 임대료에 조금 그런 부담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될 지는 굉장히 50플러스센터가 사업을 잘하는 것도 한 축으로 중요하지만, 또 한 축으로 어떤 그 대안을 저희가 모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지금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해 주신 그런 임대료 부분이나 어떤 임대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도 조금 더 어떤 대안 모색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성동구에 우리가 이제 왕2동까지 생기면 노인복지관이 7개 정도 되거든요. 금호동 쪽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7개면 복지환경이 한 5년 전하고 엄청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7개가 생겼어요. 그러면 저는 아까 50플러스센터가 청장년층에 대한 중요한 기능을 했다, 라고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이 시점에 또 하나 검토를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노인복지관이 많이 없었을 때에는 우리 성동구에 있는 3개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 중에 노인회 사업이 거의 7~80%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지금 성수복지관이나 이런 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거의 저는 80% 이상이 노인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노인복지관들이 지역에 7개씩 이렇게 앞으로 또 계속 건립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은 그동안에 노인복지관 없었으니까 노인복지관 사업을 했다고 치고 이제는 본연의 중장년층이나 청년 사업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 라고 보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민간에게 맡겨놓기만 하면 사실은 낮에 가장 이용자층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게 어르신이기 때문에 복지관이 쉬운 방법으로 선택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위탁을 하실 때 저는 이제는 관에서 방향성을 어느 정도 제시를 해주면서 위탁을 좀 법인들을 끌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든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노인복지관은 곳곳에 7개에서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고민을 좀 점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으로 또 말씀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노인복지관 개소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또 기존에 있는 종합복지관과 이런 역할의 분담이라든지 아니면 권역별로 어떻게 노인복지관이 좀 더더 체계를 갖춰야 될 건지 그리고 또 단순하게 교육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복지기관으로써 어떤 어르신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작년 연말부터 올해도 노인복지관의 관장님들과 계속 지속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더 그런 기관들이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좀 체계를 갖추고 또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거점 역할을 좀 더더 확장돼서 할 수 있도록 기능 강화나 개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안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마디 하겠습니다. 왕십리2동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리모델링 공사 시행 중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 완료는 작년 말에 다 끝났는데, 저희가 지금 건물 해체 인허가 절차가 생각보다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해체 과정 중에 있네요?

네, 저희 해체 인허가 절차가 건축과에서 진행하시는 거긴 한데, 요새는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폐기물 처리라든지 그전보다 굉장히 절차가 좀 복잡화되어 있어서 해제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어지는 대로 지금 바로 또 공사 실행될 거고요.

언제까지 그러면 해체하는 거예요?

지금 건축과에서는 최대한 아무리 늦어도 지금 저희가 2월 안에로는 지금 하는 거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도 지금 곧 절차들이 심의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라 지금 서둘러서는 하고 계신 데 그 부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개관 예정일이 2025년 올해 7월이에요. 그러면 이걸 해체하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데 지하 1층, 지상 3층, 옥상까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든요. 비용도 30억이 넘게 들어가는 그 비용을 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촉박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네, 7월 목표로 개관을 준비하고 있고요. 아까 또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왕십리2동복지관이 워낙 많은 주민분들의 관심과 또 여러 가지 그간의 또 이런 복지관이 되도록 했었던 그런 중간 과정들이 있어서 주민분들께도 조금 이렇게 지연되어지는 것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설계하려고 하는 이런 설계나 이런 과정에 대한 것들을 계속 주민분들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들 설치하는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예산도 보면 리모델링 예산이 30억 6,000만 원 이거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이 돈이면 좀 더 보태가지고 이렇게 재건축하는 게 더 안 나았어요?

건축법상의 오히려 재건축하게 되면 공간이 더 좁게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었는데요.

그런 공간적인 제한 때문에……

이게 오히려 아예 완전히 새로 건축하는 거로 하면 공간이 더 협소 되어지는 여러 또 그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서, 여러 그런 검토 하에 리모델링이 더 적정한 것으로 결정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옥상에 보면 파크골프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공간이 이렇게 나와요?

당초는 옥상이 없었는데 공간들이 좀 협소하기도 하고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그런 파크골프장이 아주 소규모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민분들의 제안을 반영해서, 그런 정도의 파크골프장이 소규모 그런 공간과 약간 가드닝 프로그램 같은 것을 약간 옥상정원 같은 형식으로 하는 정도는 공간이 가능하겠다고 건축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옥상에는 그렇게 조성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이게 행당동 주민뿐만 아니라 왕십리동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업기간이 이게 보면 7월 오픈에 차질이 없도록 잘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잘 관리, 감독을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합니다. 파크골프장 그리고 또 이게 보면 헬스케어도 지금 송정동 사근동 다음에 이게 여기에 세 군데 세 번째로 들어서잖아요.

그렇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더 서두르고 꼼꼼히 챙겨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동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왕십리도선동노인복지관 재계약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 보고 안건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종식입니다. 안건 심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정책 및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욕구와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정부 및 서울시 사업에 대한 연계를 통해 민생 및 구정 안정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편성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고,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5개국 중 복지국, 안전건설교통국 총 2개국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는 총 18억 1,765만 9,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추가경정 예산에 42%에 해당됩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에서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으며, 책자 맨 오른쪽에 표기된 비교증감 부분이 이번에 편성하는 추가경정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221쪽부터 228쪽까지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9억 2,296만 5,000원으로 여성가족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영유아과 총 3개 부서가 해당됩니다. 먼저, 224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으로 성동구가족센터 운영입니다. 보조금 확정 예산 반영을 위해 통합사업 운영비 및 온가족 보듬사업비에 1,3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4억 8,8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지원에 서울시 확정예산 반영을 위해 1억 2,29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단 어르신 통합돌봄 지원사업에 스마트헬스케어 개소 수 증가에 따른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확보를 위해 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서울시 확정 예산 반영을 위해 3,634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영유아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4억 2,1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 반영을 위해 같은 쪽 상단 특화보육 지원에 1억 7,803만 8,000원, 같은 쪽 중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지원에 3,297만 원, 같은 쪽 하단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2억 1,02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3쪽부터 237쪽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8억 9,469만 4,000원으로 교통행정과, 토목과 2개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먼저, 236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관리에 올해 상반기 추가 노선 운영에 따른 사업비 총 3억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공익사업부지 미지급 보상금의 적기 집행을 위해 총 5억 8,329만 4,000원을 미지급 용지 토지 보상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고자 구민 생활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과 생활 밀착형 사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여 심의를 예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또는 세부사업설명서에 표기된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국장님이나 과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 공공시설 운영관리에 3억 1,140만 원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3억 1,140만 원에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행 그 휴게공간에 대한 건립이 필요하다, 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데 휴게공간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기호입니다. 외람되게도 휴게공간 건설에 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운영을 하면서 또 보강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확보한 예산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절약을 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을 일부는 좀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선제적으로 우리가 금호동에서 성수동을 운행했잖아요. 그러면 버스 종점을 저기 문화복합센터 그쪽으로 두고 있는데, 기사님들이 휴게공간이 없고, 휴게공간뿐만이 아니라 차량 운행을 위한 물품을 또 보관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기사님들이 도시락을 싸 와서 점심을 드셔야 하는데 마땅히 점심을 드실 곳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호동, 성수동 쪽에 버스 종점인 문화복합센터에 하다못해 컨테이너라도 하나 좀 하고, 앞으로 후반기 2025년도에 계획할 것도 버스만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종점에 최소한의 방금 컨테이너라도 휴게공간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다, 라고 하니 그것은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서라도 있는 곳은, 이미 진행된 곳이라도 그건 이미 진행된 곳, 지금 앞으로 할 곳은 심의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호, 성수동에 대한 부분은 휴게공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좀 귀담아들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셔틀버스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그간 구민들로부터 공공버스 관련 민원사항 중에 노선에 대해서요. 가장 많이 민원이 접수된 노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기호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 노선을 추가했던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은경입니다. 주복중 위원님의 질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첫 번째, 노선은 잘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지금 추가해야 되는 용답동, 마장동, 사근동, 왕십리도선동 일대에서 추가 노선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각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접수가 되고 있어서 추가 노선에 대한 확대에 대해서 검토하게 되었고, 용답동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 주민 의견 수렴 결과도 한 2순위로 저희가 반영이 돼서 용답, 마장, 사근, 왕십리도선동, 왕십리 순환 노선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두 번째, 또 송정동 일대도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수단의 분담율이 좀 100%로 지하철 수단으로의 또 연계가 필요한 사항이고, 민원도 좀 다소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다소 적은 점을 또 감안해서 차량 한 대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의회 예산안 심의 때 관련 질의를 위원님들로부터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금호에서 성수까지 지금 버스가 몇 대 운영하고 있죠?

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지 지금 타 구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나 돼요? 얼마나 돼요?

지금 지난 10월에 개통해서 지금 1월까지 평균 350명이 넘고요. 그러니까 한 45%는 증가했습니다.

350명이요?

네.

1년에?

하루 평균 350명, 1일 평균.

하루 평균, 그런데 빈 차로 다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15분 간격으로 운영하다 보니 한 40회 정도 운영해서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지금 겨울이고 증가세가 많이 늘고 있으니까 이제 봄이 되고 하면 향후 많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요. 저희가 홍보도 이제 노선이 다 확대되면 3개 노선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셔틀버스 홍보물 제작비용이 800만 원이나 책정됐더라고요?

네.

인쇄물을 위해 현재 어떻게 공공버스 홍보를 하고 있는지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에 자료도 내려가 있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유튜브도 촬영하고 또 보도자료도 계속 내고 있고,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추가 노선 2개가 확대되면 총 3개 노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인쇄물도 다시 홍보물을 제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저희 1월 달부터 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만족도 조사에서 나온 사항을 반영해서 환승이 용이하도록 왕십리역으로 조금 정류소를 이전할 또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를 다시 다 제작해야 되는 점이 있고요. 저희가 또 아파트나 안내방송 또 지식산업센터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도 그동안 홍보를 했었습니다.

홍보 효과가 좀 크지 않은 것 같아서 다른 방법 있으면 좋은 방법을 택해서, 지금 만약에 송정동을 왕십리하고 송정동이죠?

네.

새로 신설되는 데가?

신설되는 데는 용답동……

용답동하고 왕십리?

용답동하고 용답동에서 왕십리 순환 노선이고요. 또 하나는 송정동 지역입니다. 송정동에서도 또 왕십리 쪽 순환 노선입니다.

총 몇 대가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답동 지역은 4대, 20분 간격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송정동 지역은 차량 한 대, 50분 간격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원이 많은 사업이고 또 구민의 혈세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너무 누구 한 명이라도 소외되는 일 없도록 공공버스 노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좀 해주시고, 구민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앞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