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진 의원 발언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이 270명이고, 성동문화재단이 152명이라서 2개의 기관이 해당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100명이 안 되는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와 성동구 인재육성장학재단이 해당이 됩니다.

14명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실익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2명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자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행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실익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두 군데만 지금 현재 대상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현재 18개의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이사제 운영에 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은 노동자 대표가 경영진에 들어가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것에 포커스를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비상임이사에 들어가서 아무래도 노동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부분들은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경영진에서 정책결정을 하거나 큰 방향으로 나갈 때 경영진에서 참여하는 목소리와 노동자들에서 이야기하는 부분과는 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담스러울 수 있죠.

1명입니다.

네.

공공기관의 정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서울시도 있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곳이 6 군데가 있습니다. 경남·충남·부산·대전·울산·천안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100명 이상인 곳에는 적어도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경영진에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100명으로 했습니다.

그건 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것은 조사를 해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잠깐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정원기준 자체가 지자체에서 300명 이하도 있고, 100명도 있고,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 100명의 기준은 여태까지 18개 단체 중에 중립성과 공공기관의 규모와 적정성과 특수성에 따라서 100명이라는 적정성을 저희가 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명 이상은 지금 서울시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50명 이상이나 아니면 정원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어떻게 또 변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노동자의 측면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넣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임이사 조건은 모두 다 동일한 자격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사회 운영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근로자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의견을 듣는다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근로자와 함께 가고 있으니까 그거는 사회적 분위기이고 특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함께 가는 부분이니까.

지금 현재로 저희가 같이 의견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27일 제가 발령받기 전에 기획재정국장, 이사장, 노동조합 측과 같이 이야기를 지금 들은 게 있고 협약서에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1월 27일요

네.

그렇지는 않고.

이거는 내부적으로 협의한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저희가 27일 날 협약을 한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가서 보고드리고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저희가 협약을 여러 군데서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복지국에 있을 때도 기관과 같이 협약을 하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그때마다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할 때 실질적인 월급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회의수당에서 1시간 이상 하게 되면 10만 원 그리고 2시간 이상 하게 되면 15만 원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해당 공공기관에서 이사회나 위원회를 개최하는 그런 사항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액이 더 들어간다 그 개념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보편적으로 저희가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50명이든 100명이든 물론 중요한데 저희는 일단은 다 열어놓고 어찌 됐든지 간에 노동자에 대한 인권을 조금 더 보장하고 경영권 참여를 조금 더 보장하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위원님 지금 저희가 조사한 거는 18개로 돼 있는데 거기에도 규정이 있거든요. 이런 100명 이하라도 50명 이하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2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또 넣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노동이사제는 공개 추천 모집을 우선 원칙으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공기업에 관한 법률하고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가지고 이 모든 정관 등에서 임명하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공개 모집은 가능하죠, 그 1년 이상이 된 노동자에 한해서는.

보통 사실 그 규정을 우리가 이렇게 제한 둘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노사가 있는 경우는 노조 개념이 있는 데에서는 아마 노조의 대표가 나오지 않나, 다른 정부기관에서 추진하는 것도 그렇고 다 조항은 위원님 말씀대로는 맞겠지만 일단……

예를 들어서 노조에서도 사실 단일 노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쌍방이 대립되는 그런 노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공개 모집을 하는 게 원안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정관과 관련 규정은 사실 이사회 개념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은 지금 비상임이사의 자격을 하는 데 있어 정관을 크게 전체적인 조정은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일부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경영진의 꺼림직한 면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정관하고 내부 규정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통과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각 대표와 지금……

무기계약직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구청에는 있습니다, 공무직.

조례도 있습니다. 인사파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주식회사는 어쨌든 저희가 출자한, 주식회사가 어떤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이 채용이 되면 근로는 보장이 돼야 된다고 일단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년이 있어서 70인 거고, 그 이상으로 하게 되면 안전이라든지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지금 더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그것도 그거지만 일단은 안전에 좀 취약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70세로 정년을 규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경석 위원장님과 고용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5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3억 2,577만 9,000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액 7,216억 7,371만 원 대비 0.6%가 증가한 규모로 총예산 규모는 7,259억 9,94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9쪽 세입 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먼저 조정교부금으로 2025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른 초과 교부금 36억 1,6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7억 920만 3,000원으로 총 43억 2,5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부터 179쪽까지는 예산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한 세출 총괄표와 세입 과목으로 분류한 세입예산서, 단위사업으로 분류한 세출예산서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89쪽부터 215쪽까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 중 감사·소통담당관, 보건소는 편성 내역이 없으며,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소관 사업으로 총예산액은 2,515억 1,500만 1,000원으로 25억 812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1건으로 총예산액은 1,937억 1,171만 8,000원이며 3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추경 예산액은 부서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오른쪽 상단 비교 증감 부분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4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사업은 송정동 우리 동네 작은체육관 건립으로 체육관 건립을 위한 공사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으로 총예산액은 244억 5,851만 원이며 22억 812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208쪽 기획예산과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일반 예비비 1억 8,1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지역경제과로 총 18억 3,0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발행 규모 확대 및 페이백 사업을 위해 1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동형 아트테리어 사업으로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마장축산물시장과 뚝도시장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3억 6,6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상단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4,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211쪽 일자리정책과는 총 1억 9,5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사업은 시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동행일자리 사업으로 1억 8,1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886만 1,000원,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으로 5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자 구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생활 밀착형 사업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지정하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건 있습니다.

잠시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문화체육과에 있는 송정동 사업과 영유아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지원 그리고 토목과의 미지급용지 토지보상 그리고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그리고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 방향에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분이 있고요. 생활 안전 부분 그리고 또 국·시비 보조금이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 구비 부담금을 반영해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송정동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건립으로 3억 편성되어 있고요. 미지급용지 토지 보상으로 5억 8,300이 있습니다.

그건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형 아트테리어 사업은 2021년부터 24년까지 저희가 13개 시장 중에 11개 소가 완료를 했습니다.

251개소의 업체가 시설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남아 있는 시장이 한양대와 마장축산물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양대와 마장축산물시장만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2024년 하반기에 마장축산물시장, 뚝도시장, 행당시장 3개 시장에서 4개 사업을 공모 신청했으며 마장축산물시장과 뚝도시장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실사를 나오는데요. 그 시급성, 시설의 노후 훼손 정도 등에 따라 현장 평가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시설 현대화 사업일 때 저희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뚝섬역 상점가도 선정이 됐었고요. 송정 벚꽃 골목길 상점가도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사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맞지만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도 두루두루 되어야지 저희한테도 민원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다 같이 모든 시장이 고루고루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장에서만 맡기지 않고 같이 함께 협력해서 여러 시장이 두루두루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매력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장 매니저가 있습니다.

매니저도 시장에 따라 이렇게 점수가 있어서.

근데 저희가 사실 서울시에서 매니저 보급되는 율이 저희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웬만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서울시 매력 일자리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경영패키지에서도 매니저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미선정돼도 저희가 다 매니저를 보내드리려고 여러 방편으로 노력해서 올해는 한 곳 빼고는 매니저가 다 배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매력일자리 매니저 사업이 최장이 18개월 동안 일할 수 있고요. 한 번 한 사람들은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게 서울시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고루 분포하려고 했던 취지인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도 한 사람들이 이제 계속 해야만 저희하고도 소통도 잘 되기 때문에 시장도 원하고 저희도 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찬반 토론과 표결에 앞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직원들은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