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부 의원 발언

제33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김철현ㆍ박경숙ㆍ고선화ㆍ김근우ㆍ박창현의원 발의)

존경하는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철현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구슬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외부 위원이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의원 연구단체 운영과 정책연구용역 추진에 대한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창현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 부산남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부산 남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전 출연 여부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미리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등 출연의 필요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유ㆍ청소년 체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구 유ㆍ청소년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건전한 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체육활동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ㆍ청소년 체육 관련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 회기에 5분자유발언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재고를 할 것을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다수인 관계로 투표에 의해서 지난번에 조례는 가결되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마찬가지로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2025년 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동의안이 며칠 전에 상정이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상정을 하셨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다수이시지만 한 번 더 의장님 차원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의 재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지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질의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 또 하나는 의회의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나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더 신중해야 되고요. 예산을 앞으로 어느 정도 투입하겠다는 계획보다 더 많이 지출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다뤘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번 더 재고해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상임위원회를 존중하시는 거지. 한쪽이 더 다수인 상임위원회 의견을 그대로 숙지,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 아닙니까?

표결을 요청합니다.

표결 요청합니다.

예.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영경의원입니다. 먼저 이 5분발언에 앞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험난한 과정이 있었음을 주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회 상임위 독식으로 식물의회가 되어버렸던 부산 남구의회는 말로만 협치를 논하는 서성부의원을 필두로 여전히 어떠한 협치도 거치지 못한 채 껍데기만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의 고유권한인 5분자유발언을 근거 없는 정회 요청으로 그 기회를 박탈하여 본 의원 역시 이전에 5분자유발언 기회를 2회나 박탈당하였고 3번의 신청 만에 겨우 이 발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동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치졸한 행위는 삼가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남구청은 개청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개청 50주년 기념 관련 주요사업과 관련 연계사업들을 소요 예산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50년사 발간 5,000만원, 기념표지석 설치 1,000만원, 개청 50주년 기념영상 제작 1,500만원, 개청 50주년 기념 사진영상 공모전 810만원, 남구 브랜드송 제작 500만원, 개청 50주년 기념식 3,500만원, 개청 50주년 기념 2025년 부산 남구 관광기념품 공모전 500만원, 개청 50주년 기념식수 1,000만원, 개청 50주년 평화공원 국화전시회 1억5,500만원, 개청 50주년 다자녀가정 아동 생애 첫 여권 발급 축하금 지급 2,980만원, 개청 50주년 맞이 유엔남구 40+ 창업단 1,100만원, 남구형 소상공인 냉ㆍ난방기 세척사업 3,500만원, 주차안심번호서비스 6,400만원, 개청 50주년 기념 종량제 봉투 제작 100만원, 50&50 남구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197만5,000원 도합 4억3,587만5,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개청 50주년 기념관련 사업과 예산을 나열하는 데에만 1분이 소요될 정도로 아주 많은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 문제점을 따져 묻고 싶지만 사업과 예산액 언급으로 인해 제한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기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의원은 개청 40주년 기념관련 행사 및 사업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구정 40년사 발간 3,500만원, 심지어 남구청 개청 40주년 기념식은 광복 70주년 기념식과 구민 음악회를 함께 개최하여 효율성을 높였으며 기념식만을 행하는 50주년 행사보다 1,000만원이 적은 2,500만원이 소요되었고 40주년은 총 6,000만원의 예산만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는 현재와 비교하였을 때 무려 3억7,587만5,000원이 차이가 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음에도 얼마 전 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미순의원은 개청 50주년 기념 운동회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의 5분발언내용을 듣고도 여전히 기념운동회까지 제안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남구청 개청 50주년에 이토록 다양한 사업들이 우리 남구 주민분들께 어떻게 다가갈지 의문입니다. 기념식을 열고 기념 표지석을 설치하고 기념 식수를 심고 공모전을 개최하고 기념 영상과 브랜드송 제작이 남구 주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연계사업 역시 다자녀가정 아동 첫 여권 발급 축하금, 남구형 소상공인 냉난방기 세척사업, 주차안심번호 부여 서비스 등 과연 이 사업들이 도대체 개청 50주년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남구청 직원들 역시 같은 의문을 품고 있는 듯합니다. 얼마 전 공무원 부산 남구지부 노조게시판에 50주년 기념 관련 글과 댓글들을 읽어보니 “홍보, 홍보, 홍보”, “예산 낭비하지 말고 그 돈으로 주민들 삶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합시다. 치솟는 물가에 다들 살기가 팍팍하다고 합니다. 전시행정 NO”, “50주년 별 의미 없어요. 그냥 다음 선거를 위한 치적 홍보는 포장하는 명분이지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등등 너무 많아 다 읽어드릴 수 없을 만큼 아주 적나라한 비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념사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이 아닌 일회성 전시나 기념행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공익적 사업보다는 선심성 예산으로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이란 지적이 나오지는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개청 50주년 기념이라는 명목 아래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남구청은 남구 주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6만 남구 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1, 2, 3, 4동 더불어민주당 백석민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독단적인 행정처리로 인해 주민들만 오롯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을 말씀드리며 우리 남구청의 행정에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관내 주차장 문제는 늘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주택과 다세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부족한 주차장과 주차 문제에 대한 개선의 여지를 본 의원에게 항상 토로합니다. 교통이 불편해 차를 운행할 필요성이 절실하거나 생업을 위해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에게 주차는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과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제 주차허용구역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주차면수는 약 12만7,000대 가량으로 관내 등록 차량 수 10만1,000대의 130%에 달하는 확보율을 보여주지만, 민영 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관내 공영주차장은 총 77개소, 주차면수는 1,668대로 일반주택이나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을 통해 그리고 현장 일선에서 주차장 확충에 애쓰고 계신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주차 허용구역, 시간 외 허용구역이 적혀 있습니다. 정면의 사진을 보시면, 수년간 붙어있던 표지판이 하루아침에 철거된 시차제 주차 허용구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강력히 질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현동 일대 100m 가량의 노상에 지정되어 있던 시차제 주차 허용구역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고 별도의 주차 허용구간이라는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라 인근 주민들은 당장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할지 정말 난처한 상황에 놓여버렸습니다.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주차 허용구역을 해제하는 것도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를 하거나 하다못해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어서 안내를 하는 게 주민을 위한 행정이자 적극적인 행정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안내도 없이 주차구역이 없어져 버리면 수년간 주차 가능 구역으로 알고 있던 주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는 아주 황당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혼란은 또 다른 민원의 불씨가 되고 주민의 신뢰를 잃게 되는 자살골이나 다름없습니다. 말로만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도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천하지 못하는데 주민들이 과연 우리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신뢰는 없어지고 부정적인 감정만 쌓여 급기야는 ‘구청은 일을 어떻게 하는거냐’는 얘기까지 주민들께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해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며 많은 격무에 노고가 많으신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이런 악평가를 받는 것이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관련 부서뿐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주민을 위한 적극 소통 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민 편에서 한 번 더 생각해서 배려의 행정이 이루어지는 남구청이 될 수 있도록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경숙입니다 과거 자전거는 단순한 이동수단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자전거는 점점 복잡해지는 교통 체증 속에서 효율적이고도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써,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최근에는 건강 증진의 수단으로써, 또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 및 레저로써의 수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전기자전거 및 공유자전거 시스템 등 스마트 모빌리티와 결합으로 기능성은 물론이고 이용자의 편의성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자전거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자전거의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이며, 친환경적인 미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임을 본 의원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총 구간 19km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와 89개소의 자전거 보관대 등 자전거 관련 인프라들을 조성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느끼기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논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의 발언을 통해 우리 남구가 좀 더 관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전체 19km 구간의 자전거 도로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역 간 자전거 도로가 단절되어 있거나, 자전거, 보행자 겸용 구간이 대부분이며, 일부 구간은 차도와 인접하고 있음에도 가드레일 등으로 구분되지 않아 자전거 이용자들이 보도와 차도를 오가며 아슬아슬한 곡예주행을 하는 모습들이 연출되곤 합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는 이용자들이 야간에는 도로의 상태를 인지하기 힘들고,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낙상사고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보수체계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면 사후로 보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주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로, 자전거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행복나눔’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비롯해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 지자체 명품 자전거길, 바다를 품은 섬 자전거길 23선 등 전국의 다양한 자전거 코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구에도 신선대에서 백운포, 오륙도로 이어지는 코스 등 천혜의 경치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음에도 아직까지 내세울 만한 자전거길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남구형 자전거길 발굴과 동시에 남구 생활밀착형 주민 서비스의 일환인 ‘찾아가는 칼갈이센터’와 유사한 성격으로써 남구청 혹은 주요 거점에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간단한 부품 교체 위주의 무료 점검,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한다면 남구 주민뿐만 아니라 부산을 비롯해 전국의 자전거 마니아들이 방문하는 ‘라이딩 명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의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며, 광주광역시 남구의 ‘자전거 치유샵’과 같은 운영 사례도 있습니다. 본 의원도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오니 차후 집행부의 적극적인 호응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남구에서 진행하는 정책연구용역들을 보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과 같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남구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이러한 목표들의 교집합이라는 강조 말씀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