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허가민원과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업무 추진방향, 2025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17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 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활력을 더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을 정책 비전으로 민원 서비스 중심, 신속&middot공정한 민원 서비스,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핵심 가치로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 외 4개의 주요정책 과제를 바탕으로 허가 및 민원 업무를 2025년도에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부서역점&middot계속&middot신규 사업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민원심사관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허가민원과장을 민원심사관으로, 민원행정팀장을 분임민원심사관으로 책임자로 지정하여 민원처리상황 수시 점검 및 처리지연 사항을 독촉하고 민원 알림웹을 통해 민원인에게 민원처리상황을 실시간 알림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업무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민원처리 실시간 알림 웹 프로그램 서버 구축을 운영하고 있고, 민원처리상황, 민원인 공유시스템 운영 정착을 위해 보완 1차 시에는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해 문자발송하고 보완 2차 시에는 문자발송 및 전화 독려를 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더욱 활성화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고 사업위치는 광산4리 정자평마을, 대진5리 한나루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주택정비, 마을경관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억 2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광산4리 정자평마을은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이며 11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사업 착수, 본격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진5리 한나루마을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 선정이 작년 6월 되어 금년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 기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갈벌뜰 하모니아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이고 사업위치는 간성읍 동호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민공동센터를 건립하고 빨래방, 작은도서관, 다목적실, 게스트하우스, 빈집리모델링, 산책로 및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2월부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기타 인허가 절차를 2026년까지 마무리하고 본격사업은 2027년 1월 사업 착수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옥외광고 수익금 활용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은 두 가지 유형을 추진하게 되며 교암리 번개 먹자골목 형성 및 시가지 경관 사업은 금년 2월 착수하여 12월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고성군 대표 먹거리 명소인 교암 번개 먹자골목 조성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엉이집 간판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2월부터 10월까지이고 사업비는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가로등을 활용하여 도시환경디자인 접목, 부엉이 모양의 야광 주소판을 설치하여 관내 범죄로부터 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련 적극 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유지관리 사업비로 7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설치된 행정 전자게시대, 소상공인 현수막게시대 운영 및 관리를 하게 되며, 그 외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 무주부 옥외광고물 정비,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 등을 통해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한 적극 민원 행정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연례반복 주민체감&middot만족 민원행정 추진 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민원편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8대 상시 운영하고 있고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민원실 점심시간 교대근무 지정 운영, 민원공무원 맞춤형 힐링교육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통합민원발급창구를 추진하여 군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민원편의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월 1회 또는 수시 민원처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민원처리 단축공무원, 민원처리 마일리지 포상을 실시하여 민원처리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앙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통합운영,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을 연중 실시하여 민원 기간을 단축하여 민원만족도를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옥외광고물 인허가 및 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비는 3,5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정게시대 53개소 및 연립간판 10개소를 운영관리하고 특히 강풍 등 재해를 대비 집중 점검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정주여건 개선 및 주거복지 구현 사업 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3건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50동, 농어촌빈집 정비사업 7동에 4,900만 원을 들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빈집정비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현재 관련 조례를 제정 중이며 보다 체계적인 빈집정비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올해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주거복지지원을 위한 5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두 번째,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주거취약계층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소외계층 주거복지 지원 사업을 위해 연중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에 대해 13억 5,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로 나누어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임차급여는 매월 20일 약 480세대에 대해서 10억 2,200만 원을 지원하고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대상자를 2월 선정하여 사업을 3월 추진해서 11월까지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신뢰받는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사업은 4건입니다. 첫 번째,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2월부터 9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토지이동결의서 외 3종 지적 업무 관련 서류 13,200장에 대해 전산DB 구축을 통한 디지털 지적행정 구현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록물관리로 재난에 대비한 복구 자료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DB구축 자료 조사를 2월 중 실시하고 DB구축 완료는 9월 중 완료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용지 토지이동 불일치 토지 정비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량은 관내 공공용지 700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공용지 불일치 지적사항에 대한 정비로 재산권 보호 및 지적공부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지적공부 정리 신청 및 부서 협의를 통해 연중 정비하여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비는 1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middot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규설치 지역 조사는 3월 중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middot정비 및 전수조사는 8월 중으로, 건물번호판 제작&middot교부 및 유지보수 사업은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로명주소 홍보 및 위원회 운영을 연중 실시하여 업무 누수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간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사업기간 역시 연중 사업을 유지하고, 사업비는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를 연중 시행하여 보다 안정적인 부동산 관련 공간정보를 군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38개 지구고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추진했고 2030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3개 지구는 완료된 상태고, 현재 추진 중인 지구는 삼포1지구 외 2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25년 송암1&middot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여 3분의 2 이상 동의 시 사업지구지정으로 지정하여 올해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 소유자의 이해관계가 협의가 지연되어 사업추진율이 다소 저조하나 금년에는 지적재조사 완료 후 경계결정 진행 마무리 지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추진에 집중하여 추진율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5월부터 2027년 5월까지이고 사업대상은 고성군 여성회관의 단일사업으로 창호 교체, 벽체단열, 그 밖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정사업비는 34억 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시그니처 사업 강원권 선정이 작년 10월 15일에 선정되었고,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범위 및 사업비 확정은 2월 중 하고 국토안전관리원에 사업신청은 3월 중 신청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4월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대상지 선정은 5월 확정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가 교부되면 사업추진은 2025년 5월부터 2027년 5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산불피해 주택 및 부속사 복구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불피해 주택 및 부속사 복구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은 124억 7,300만 원이 되고 집행은 82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은 4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복구현황을 보면 총 541동 중 325동이 복구완료됐고 공사 중은 2동이고 나머지는 미착공 등 포기 의사 175동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산불 피해에 대해 지난 10월 민사소송에 대해 마무리됨으로써 미착공 피해자들이 복구 의사를 표함으로써 복구사업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복구 의사를 표한 피해자들에게 정식으로 문서를 받아 미집행 예산 범위 내에서 추경 예산에 복구 금액을 수립하여 연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경관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2024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입니다. 용역비는 2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고성군 경관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수립, 경관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살펴보면 지금 용역은 중지되어 있고 보완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고 4월 준공할 계획으로 경관계획 수립이 되면 각종 인허가 시 우리 군 경관기본계획 가이드라인을 준용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경관 업무 추진으로 아름답고 매력 있는 도시 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리라 기대가 됩니다. 40페이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면단위 확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25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3년 단위로 추진하였으며 1차 연도에는 현내, 죽왕이 마무리되었고, 2차 연도에는 토성 일부 지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토성 지역 185km에 대해 전산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지하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각종 안전예방 및 부실시공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재해 위험지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피해의 최소화가 가능해지리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행정업무의 중복성 및 업무공유에 따른 소요시간 절감으로 효율성이 증대되리라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허가민원과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입니다. 36페이지에 지적재조사 부분이 있어요.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경계 협의가 끝나게 되면 공공이 사용하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이 사업을 하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매입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매입 시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로부지가 개인 사유지가 개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조정금을 산정해서 산정하게 되고요. 그 외의 도로는 예산이 충분하면 지목을 변경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는데 그런 거는 시기적으로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경계가 협의가 정리가 되면 어느 정도 지적조사는 마무리되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게 되면 도로가 있는데, 지적도상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감정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감정금액이 좀 다운이 돼요.

도로는 아무래도…….

그런데 일반 토지인 경우에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도로부지로 지정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감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토지주하고의 마찰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도로의 예정 부지를 감정을 하고 매입을 해서 고성군에서 도로로 지목을 지정하는 경우라고 그러면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 감정가가 상당히 차이가 크더라고. 그랬을 경우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클 것 같은데.

저희가 감정평가할 때 현황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황사항을 감안해서 감정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개인 사유지가 그 도로부지를 깔고 앉았으면 그 현황을 보고 대지 쪽으로 이렇게 감안해서 감정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적재조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도로 같은 경우는 공공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부담하기는 조금 그래요. 고성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발맞추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매입 계획도 재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미리 확보해 놓는 게 필요치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3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의 개요를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개요라고 하면 저희가 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 대형으로 34억 정도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다른 사업보다 매칭 비율이 국비 70% 해서 좋아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규모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조금 했는데, 이게 매칭 비율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고성군 여성회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고성군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소규모는 했었는데요, 조그마한 거는. 34억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공모사업으로는 올해는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공공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한 지역에서 2, 3개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거진 같은 경우 그 복지회관도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에너지 열효율 이런 데에도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시내 중간에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미관도 상당히 안 좋아요. 전체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런 사업이 이게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한데 이거를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에 적용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건축물이 많고 이런 거를 에너지 절감 차원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다음에 또 공모사업이 있으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내 시내권의, 지금은 관공서든 뭐든 다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추세인데 시내권에 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좀 이렇게 건축물 개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산불피해 주택이 포기 의사를 주택 80동하고 부속사 95동을 했는데, 이거 뭐 소송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의사 포기를 하는 겁니까?

포기 의사는 그런 것도 있고 개인 사정으로 해서 아예 포기하는 의사를 표했고요. 다만 복구 의사를 표했지만 소송 관련 때문에 착공을 하지 못한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들이 민사소송이 10월에 종료되고, 이게 원래는 작년에 사업이 마무리됐어야 하는데 1년 연장해 달라고 그래서 가시적으로 표시한 분들을 위해서 미집행 사업 내에서 구두로 하지 않고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 사업 계획 수립을 한 겁니다.

이게 한시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피해가 좀 발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금년 말 되면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의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소송에 의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이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은 안 하겠다, 이렇게 의사 포기를 한 사람들은 별문제인데, 이 소송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소송 추이를 보고 어쩌고저쩌고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의사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10월에 민사가 끝난다고 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민사가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또 뭐 항소하고 어쩌고저쩌고하게 되면 계속 이게 소송이 지연이 되고 하게 되면 나중에 결론이 도출이 되고 그다음에 건축을 하고 싶은데 이미 사업비는 없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겠지만 어려움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 소송을 핑계로 해서 이거를 그래도 한 1, 2년 더 연기를 시켜서 이분들이 소송이 끝난 다음에 자기 의사를 정확히 해서 다시 건축을 하든, 그렇지 않든 예산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추경 예산에 수립할 때 포기 의사를 표한 가구들도 또 한 번 다시 연락을 해서 최대한 추경 예산에 수립토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 추이를 보고 미집행 금액을 내년도라도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산불 났을 때 삶의 터전을 잃었는데, 행정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행정적인 노력을 많이 해 줬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마무리를 짓긴 지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업의 한시성 때문에 사업비가 반납이 되고 사업을 더 이상 못 하는 그런 불상사가 안 생기게끔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취약지구 개선사업이 있어요. 광산4리에 가 보면 주민들이 불평불만 같은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것저것 다 해 준다고 그랬다가 실질적으로 왔을 때는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려고 막 이것도 안 되는 것도 막 해 준다,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그러시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불편해하시면 안 되겠죠? 어쨌든 편하자고 하는 건데 이런 조그마한 불만도 잘 이해를 해 주셔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예.

옥외광고물 연립간판이 뭔가요? 연립간판. 여기 연립간판이라고 10개소가 되어 있어요, 27페이지에 보면.

연립간판이 공공으로 해 가지고 마을을 광고한다든지 할 때 서 있는 그런 간판 있잖아요, 용촌에서 인흥으로 들어가는 데에…….

아, 이렇게 길게?

예, 예.

길게 해서 옆에다가 이렇게 한 거, 용촌에?

업소들.

예, 업소들.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그거 말씀 잘하셨어요. 거기에 전화번호 맞는 데 하나도 없고요. 다 떨어져 나갔고요. 과장님, 그거는 철거하셔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아니면 다시 하시든가.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정게시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요즘 같은 경우 보면 현수막 같은 게 거의 없어요.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중에 한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인들 현수막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데다가 하시면 안 되죠. 정치인들이 불법으로 하면서 지정게시대에다가 해야죠.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여야를 떠나서. 그거는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께서 잘 인지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거는 사실적으로 우리 정치인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정게시대에다가. 요즘 지정게시대 보면 빈 공간이 되게 많아요. 빈 공간이 많다는 거는 게시대에 할 사람들이, 할 분들이 신청을 안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관리를 그만큼 지금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 팀장이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어 가지고요. 저도 오가면서 보는데 빈 공간이 지금 많아졌어요. 그전에는 기간이 지난 것도 걸려 있었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뗄 수 없는 거는 광고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업체한테 저희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의 생각은요. 빈 공간을 놔두면 안 돼요. 그거를 전부 다 중요하겠죠.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떼어버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차피 다른 게 없으면, 다른 게 들어올 게 없으면 놔둬서 주민의 알 권리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너무 휑한 것보다는 그래도 지나가다 슬쩍슬쩍 보거든요. 그러면 아주 불법이 아니지 않은 이상은 그래도 조금 놔둬서 다른 광고가 들어와서 막 벅차다고 하시면 그 기간 안에 하는 게 맞는데, 그거 알리고 싶어서 하고, 우리 요즘에 장사하시는 분들 조금 그거 하시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여유롭게 철거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완급을 조절하겠지만요. 또 게시대에 꽉 차 있으면 불법으로 걸어서, 완급을 조절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조금 조절을 잘하시면, 우리 담당님께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진 농협 앞에, 주유소 앞에 보면 이렇게 광고물이 있어요. 지정인가 보더라고요. 2단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의자가 있고. 아시나요, 과장님?

예.

그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보면 일석삼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차피 가림막을 해야 될 부분이면 가려주는 데가 맞고, 거기에 계속 불법을 저질러서 게첩을 한 분들이라고 그러면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보행자들이 잘 다닐 때 다리가 아프면 조금 쉬어도 가고,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토성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저런 게 죽왕에도 몇 개, 이런 데는 그게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저희가 전국 최초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이거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런 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플래카드 불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해 놓는 게 맞고요. 제 방으로 오십시오. 커피 한 잔 드리겠습니다, 포상으로.

저희 팀장이 잘해 나가고 있어서요. 공치사는 저희 팀장한테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의장님, 칭찬 한마디해 주십시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노고에 대해 굉장히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십니다. 어쨌든 포상 관계가 설 수 있다고 그러면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광고물이요. 사실은 저희 지역이 바람이 너무 세서 저희 집 앞에도 이번에 지정게시대가 새로 생기더라고요, 델피노 콘도 앞에. 저도 그걸 굉장히 보면서 &‘저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하루도 못 가는 데가 거기인데. 그래서 우리 담당님께서 거기에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거기 어쨌든 주민들이 아니고 관광객들을 위한 그거라서 거기에는 남다르게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37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린리모델링, 아무튼 이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빈 공간의 빈 공공건축물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제일 문제는 물이 새고. 물이 새는 것, 그거는 조금 어쨌든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이번에 처음이 여성회관, 아무튼 여성회관이 굉장히 오래됐고 거기 조금, 아무튼 이 사업도 감사드립니다.

예.

산불피해,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주택, 부속사 같은 경우에는 창고나 이런 거니까 굳이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97개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어디서 살고 계신가요?

지금 일부는 이재민 주택에 살고 있는데 그건 극소수고요. 그다음에 자식들 집이라든지 아니면 그거를 또 새로운 주거지를 만들어서 가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포기가 많네요.

포기 의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의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점점 더 확고하실 거예요, 포기. 자잿값도 올라서 집 짓기도 그렇고 연세들도 드셔서 집 새로 짓는 것도 그렇고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민원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친절도, 우리 허가민원과가 사실적으로 고성군의 얼굴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웃는 얼굴로 맞이해 주시면 아마 거기 와서 소리 지르시는 분들 없으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질의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빈집에 관련해서 타 시&middot군에서 빈집을 어떻게 활용을 잘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한번 연구해서 고성에 정말 적합한 빈집 활용에 대해서 앞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이유는 저도 2017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준비하다가 그 당시만 해도 부산이나 제주 같은 경우도 활용을 잘해서 인구 유입을 많이 했거든요. 또 때에 따라서 철거를 통해서 시중보다는 저렴하게 월세라든지 이렇게 제공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고성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농어촌 유학이 활성화되고 올해 40명의 유학생을 우리가 유치한다고 했는데 집이 없어 가지고 해안을 끼고 있는 곳은 인기가 많지만, 집이 없어 가지고 그분들이 못 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에 반대로 입학생은 1명밖에 없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신축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빈집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 사례를 한번 연구해서 고성에 적합하고 실익이 날 수 있는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에 따라서 잘 운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거진 쪽에 들어가면 삼거리 쪽에, 거진공고 앞에 눈에 띄게 잘해 놨더라고요. 그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다른 데도 그런 수범사례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익금을 가지고 선순환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선순환 사업이 좀 잘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것 좀 신경을 써서, 이게 먹자골목 사업인데 이거 설명을 한번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교암리 쪽이 교통이 불편해서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런 때를 활용해서 버스들이 우회해서 다니도록 하고 거기에 광고판을 달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 외에는 거기 상권에 있는 간판들을 정비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빛이나 그 간판을 활용해서 명소거리가 조성이 될 것 같아요, 외국 나가면 뭐라고 하죠?

구시가지에 있는.

그렇죠, 구시가지를 어떤 재생해서 하는 그런 용도. 그러니까 우리가 꼭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현재 있는 공간을 지금 현재 어떤 간판하고 또 필요한 먹거리를 통해서 활용도를 높이겠다, 이런 사업 같은데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일단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성공리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적 측량을 하게 되면 성과도를 발급받아요. 그런데 생활을 하다 보면 성과도가 분실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 경우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지적측량을 한 다음에 그런 자료를 보존기간이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재발급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적 자료를 보존하는 그 기간이 있어서. 우리 문서 보존하는 식으로.

담당께서는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팀장 이규동입니다. 지적측량 관련해서는 지금 국토정보공사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분실되면 언제든지 재발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분할 내지는 등록전환, 저희 행정에다가 제출하는 서류는 저희가 지금 문서 전산화 사업이 있다시피 전년도의 이런 모든 서류들을 저희가 영구문서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자료 요청하면 저희들은 그 자료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측량을 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DB화가 다 되어 있고, 그리고 국가정보원?

문서 전산화 사업에 의한 자료 보존.

그러니까 옛날의 지적공사.

예, 국토정보공사입니다.

국토정보공사, 거기도 그런 자료가 다 있고?

예, 전산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프린트가 가능합니다.

아무튼 분실이 되면 수년이 지난 후에도 재발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런 측량은 필요한 그때그때 사실상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측량도 그 부분은 소관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 중의 하나가 되거든요. 그때그때 필요한 서류라서 지나간 과거 서류들은 크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크게 하지는 않다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 보고를 받든, 행감을 하든 느끼는 부분이 좀 있는데 군청이든 농업기술센터든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 아까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불법현수막 읍&middot면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읍&middot면이 옛날처럼 인원이 많지도 않아요, 읍&middot면 직원들이 만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협의를 해서 협조를 구해서 불법현수막을 제거를 하고 이런 시대는 좀 지났다고 봐요. 그전에 그 대안으로 광고물을 게첩한 그 회사에서 기간이 도래가 돼서 만료가 되면 자진 철거하는 방법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그렇다고 하게 되면 뚜렷한 대안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5개 읍&middot면에 불법현수막이든 광고물이든 너저분하게 널려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정비할 수 있는 인력을 공무직이라도 한 사람 채용을 해서 장비하고 이런 부분을 좀 갖춰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걸 정비하게 하게 되면 이게 읍&middot면의 손을 거치지 않아도 민원봉사과 주관 부서에서 출장을 한번 해서 &“어디, 어디에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읍&middot면 직원이 마치 만능이에요. 못하는 게 없는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착각을 하시더라고. 읍&middot면 직원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걸 부담시키지 말고 정말 그런 대안을 가지고 행정에 접목을 해서 세련된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요. 예전에 의원님도 알다시피 수로원 채용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번 인사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거 투쟁하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 과의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편의성을 가지고 오셔야 한다고.

저희 직원들이 전에 설 연휴에도 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고 쉬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옥외광고 수익금 활용 사업이나 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사업,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들 같아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가 새로 발굴해 내는 아주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발굴되고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표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도로명주소법에 대해서 아시죠?

예.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기초번호를 부여하고 사물번호, 사물주소, 국가기초구역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도로명이 부여된 구역에 건축 행위가 안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도로명이 부여됐는데 건축을 한다고 해 놓고 건축을…….

건축신고나 허가가 안 된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까? 사례가.

그런 거 많은데요. 저희가…….

그런 게 많다고 그러면 도로명주소법을 보면 도로명이 부여될 때는 국가나 기초단체에서 도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도로라고 인식을 해서 부여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 법보다 우선해서 도로명주소법을 적용하라고 그 법에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도로라고 인정을 했다고 그러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뭔가를 갖추었다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거기에다가 그 건축물에다가…….

도로명주소가 아닌 도로명을 부여하게 되어 있어요.

도로명을 부여.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초번호.

저희 담당 팀장님이 좀…….

누가 답변해 주실 수가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공간정보팀장 이현욱입니다.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거는 2013년도쯤에 됐는데요. 부여한 목적이 건물들에 한해서 건물을 진입하는 현황도로, 그리고 지적도상에는 맹지지만 현황도로가 있는 경우 그 도로명을 부여해서 그 건물명 번호를 부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은 또 그 도로명에 따라서 건물번호를 부여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황도로가 2m짜리도 있을 수 있고 현황도로상 4m짜리도 있을 수 있고 비포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여하다 보니까 건축법이나 아니면 타법에 의해서 도로구간, 그러니까 도로 폭이라든가 도로 상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검토했을 때는 그 자체가 도로명이 부여가 돼 있다고 그러더라도 허가가 안 나는 겁니다.

어쨌든 충돌이 나는 법 같아요.

충돌은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건물에 대해서 건물번호를 부여하라, 주소체계에 의해서 부여하라고 하기 때문에…….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 보세요. 도로명주소법에는 건축물에 대한 번호만 부여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도로명에 대해서 도로명을 부여하게 되어 있어요, 도로명도. 그리고 거기에 또 기초번호 이런 여러 가지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 정의가 도로명주소법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도로명을 부여할 때는 도로법에 따른 몇 조 몇 항에 의한 도로로 인정된 것을 도로명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부여를. 그 관계를 저는 묻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물에다가 건축물 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 도로명을 지정해 주고 그 도로명을 이용해서 건축물 번호를 줬단 말이죠. 그게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건축물 번호고. 그런데 사전에 도로명이 부여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건축행위가 일어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도로명을 도로로 인정을 해서 부여를 할 건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건축법에 따라서 이게 지정된 도로인가, 아닌가를 따지잖아요. 그런데 도로명주소법에는 도로명을 부여할 때는 이러이러한 도로로 인정했을 경우에 도로명을 부여하라고 되어 있고. 그게 어쨌든 충돌이 나요, 지금 안 나신다고 하는데, 자세한 토론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하고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관련 부서하고.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나중에 검토할 대상이 되겠죠?

저희도 준비해 가지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난상토론 한번 하시죠. 다들 질의가 없어서,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나.총무행정관

안녕하십니까? 총무행정관 송용찬입니다. 2025년도 총무행정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5년 업무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4페이지 2025년도 업무계획 부서역점&middot계속&middot신규 사업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입니다. 직원업무 혁신을 위한 ChatGPT 실무교육을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직원 중 한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ChatGPT를 활용한 실무 교육을 통해서 기존에 해 왔던 반복사무에 대한 자동화 프로그램을 구현해서 본연의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ChatGPT 교육에 대한 성과 분석하고 만족도 평가를 통해서 라이선스 구매 보급 등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강원 자치발전 전략토론회입니다. 본 토론회는 지역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도&middot시&middot군 그리고 시&middot군 상호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5월까지 지역별 현안 사업과 이슈를 발굴하고 토론회 개최 및 지역홍보, 토론 결과 등을 공유해서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이장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상반기 중에 전문업체에 위탁 교육을 통해서 이장의 역할과 자세 그리고 주요업무 처리에 대한 절차 등을 교육하고요. 마을 내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그런 것들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소양 교육도 함께 실시를 해서 이장님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신규 임용공무원 공직생활 적응 지원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5년 미만 조기 퇴직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신규 공무원들에 대한 관심 있는 배려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신규자 적응 교육을 신규자 공무원 임용 시에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교육을 2일간 실시를 하고요. 또 임용 3개월간 수요일은 현장답사라고 해서 신규 공무원 간의 화합을 다지고 서로 알아가고 그리고 지역도 좀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멘토, 멘티 제도도 임용 후 3개월간 운영을 해서 신규 공무원하고 부서 내의 8급 이상 선배 공무원과의 멘티-멘토를 운영해서 직장생활의 에티켓이라든지 업무 경험, 노하우들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형식에 구애 없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신규채용 계획은 65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지원을 통해서 조기 퇴직 공직자를 감소시키고 조직 내부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middot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1년 10월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저희가 지정이 돼서 지원대상이 기초계정과 광역계정으로 구분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평가체계가 기존에는 A, B, C, D 이렇게 구분이 됐었는데, &’24년도부터는 우수와 양호 2개로 평가 체계가 변경이 됐고요. 저희는 2025년도에 양호 평가를 받아서 72억으로 배분액은 일부 상향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역계정 11억을 포함해서 총 83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면 16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신규 사업을 발굴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을 통해서 평가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22년부터 &’25년까지 7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고성군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읍사무소 앞쪽에 하리 공공센터 1층을 사용 중인데 비가 오면 누수라든지 노후화가 심해서 업무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CCTV 통합관제센터 1층 4-H 연합회 사무실로 쓰던 곳을 저희가 1억 4천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장마가 오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동인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업추진 기초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KT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활용해서 유동 인구에 대한 분석을 연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이라든지 방문 기간 등 분석된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테마가 있는 관광지들을 운영하고요. 단기간의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 및 안전대책 마련 등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 정보통신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정보통신 시스템들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CCTV 관제센터의 방화벽이라든지 CCTV 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노후 차량번호 시스템 교체 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월까지 추진해서 사이버 범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정보통신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례반복 사업에 대해서는 2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각 팀별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도 계획한 대로 소홀함 없이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에 현안사항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행정운영 효율성 증진을 위한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읍&middot면을 통해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총 11개소가 들어왔고 그중에 조정 가능한 구역 8개소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행정리 명칭 변경이 2개 마을, 그다음에 행정리 분리&middot신설이 1개 마을, 그리고 법정리 경계조정 및 신설이 1개 마을, 그리고 반 분리 요청한 것이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조례나 규칙을 6월까지 개정해서 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주민생활권의 일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특교세로 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서 죽왕면하고 현내면에 취약지역을 위주로 해서 방범용 CCTV 카메라 40대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대상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경찰서하고 읍&middot면을 통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가 6월에 착공해서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아야진소초 토지환수에 따른 대체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토성면 아야진리 173-1번지에 미활용하고 있는 아야진 소초가 있습니다. 소초가 앉아 있는 부지가 군유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토지환수를 하게 되는 조건으로 저희가 작년에 작전성 검토를 조건부 동의로 기능을 보존하는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환수하는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TOD 감시장비 경계휀스하고 진입 철제계단, CCTV, 배전함 등 설치를 5월까지 완료하고요. 토지환수 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향후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관광시설이나 도시공원 등 활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의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만 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직무대리의 권한으로 용어 정리 좀 하겠습니다, 회의록에. 나중에 속기분께서는 제가 정리하는 대로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의원입니다. 이번에 총무행정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내용이 좀 있어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사합니다.

하여튼 성과가 거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을 드리면서 18페이지하고 그다음에 28페이지하고 같이 묶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질문이라기보다는 건의를 드릴게요, 건의. 여기 신규 임용공무원 공직생활 적응 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실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보통은 1년에서 3년까지 학원을 다니고, 그다음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이 돼서 임용이 되는 게 통상인데 그런데 실제로 들어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조기퇴직,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이 가장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 선배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모범이 되고 그다음에 후배 공무원들을 잘 이끌어 가는 그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 퇴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승진입니다, 승진. 뒤편하고 연관이 돼서 성과 위주의 어떤 인사 승진 제도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태껏 성과 위주로 하시겠다고 계속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적용이 안 되더라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인사가 나면서 읍&middot면 직원 중에서 9급에서 8급으로 승진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할 될 것 같습니다.

없어요, 거의.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민원봉사과의 업무보고 때. 읍&middot면 직원이 만능입니다, 만능. 사람도 없고. 그런데 허드레, 공무원이 공무원 범위 내에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업무까지도 다 맡아서 하는 게 읍&middot면 직원입니다. 그러면 읍&middot면에서 근평 1순위를 받으면 실과에서 1순위 받는 것하고 같은 레벨로 놓고 승진자 명부 순위를 결정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읍&middot면은 일단 제외예요. 그리고 실과에서 1순위는 1순위별로 승진자 명부를 정리하고, 2순위는 2순위대로 정리를 하고, 실제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많이 만든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어요. 읍&middot면에서도 승진되는 사례가 있어야지만 그분들도 열과 성을 갖고 열심히 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거의 없어요, 거의. 그래서 같은 선상에서 사업소든 어디든 1순위는 1순위대로 같은 선상에다가 놓고 전체적으로 승진자 명부 순에 등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 그분들도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한다고. 말로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실제로 가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돼요.

제가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9급, 8급, 하위직들에 대한 부분들은 읍&middot면하고 본청 간에 차이가 없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승진이, 저희도 승진이 제일 좋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거와 관련해서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의원분들하고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총무계장이면 어느 정도 고참 내지는 어느 정도 근무를 하고 그런 분들이 가서 총무계장을 했어요. 요즘은 6급 바로 승진해서 보직 받으면 총무계장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

예.

이게 사실 읍&middot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읍&middot면이 군정의 핵심이 될 수가 있어요, 직접 대민하고 접촉하는 게 굉장히 많고. 그런데 실제로 역할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 구성원들의 인사를 보게 되면 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군청에서 근무하다가 읍&middot면 나가면 그냥 이렇게 쫓겨가는 식의, 그렇게 직원들이 받아들여요. 그것도 의식 전환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읍&middot면에 가서 그런 승진 케이스라든가 내지는 이런 부분이 선순환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결국 군청에 있다가 읍&middot면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불평불만을 갖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인사가 상당히 어려운데,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어려운데, 그런 부분까지 좀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인사를 하게 되면 좀 세련된 인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있습니까?

예,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한 개만 더 하십시오.

보충질의까지 포함해서 할게요.

예, 한꺼번에 하세요.

우리 명품가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명품가족. 여기 이쪽 업무입니까?

명품가족, 3대가 군인 가족이면…….

명품가족 이런 거, 3대가 현역으로 이렇게 쭉 근무를 하면 명품 가족이라고 그래 가지고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도 감면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거 언제 조례인가 어디에서 한번…….

복지과 쪽에.

복지과입니까? 그러면 내가 이걸 질문을 이쪽 부서인 줄 알고 째려보고 있었는데, 놓쳤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어떻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받을까요?

예, 마저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자료로 답변을 요청하는 걸 실장님이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해 가지고.

그런데 자료보다는 이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명품 가족으로 지정이 되면 다른 화천이나 이런 데는 일반 음식점에서도 일정 금액의 할인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 할인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이쪽, 행정에서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고성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명품 가족이라는 증명을 받아도 크게 실효성이 없더라고. 그냥 자부심 정도, 그 정도만 가지고 가지 실제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벤치마킹을 좀 하시더라도 명품가족…… 이게 3대가 현역으로 복무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제도가 있으면 지금 그 명품가족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조례도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노라고 했는데, 실제로 실효성은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선책도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타 사례를 검토해서…….

식당에 가서 내 명품 가족 증명을 보여주고 10%든 20%든 DC가 되면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서포트를 해 주고, 그래야지만 이분들의 자긍심도 고취가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게 좀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참고를 하시고 관련 실과에 좀 전달을 하셔 가지고 본 의원이 얘기했던 취지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을 하셔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품가족, 이게 실제 용어는 병역명문가제도일 겁니다. 어쨌든 그 비슷한 취지로 명품가족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답변을 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자료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 의원님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로 넘어갔나요?

예, 본 질의가 없으시다고 그래서.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의원입니다.

예.

31페이지에 보면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사업이 있어요.

예.

이 사업 하면 보상금을 우리 군비로 주나요?

아닙니다. 이건 국방부에서 군소음피해보상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요. 저희는 신청을 받아서 피해대상 가구들이 있으니까 신청받아서 접수받아서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해서 올려주는 그거, 그 역할을 해 주는 거죠?

그 역할하고 자체적으로 저희 군에 대책협의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피해 마을 위주로 해서 대책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요구하는 건의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 이런 것도 저희가 수렴을 해서 국방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군정설명회 할 때 이거에 대한 거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답변하셨나요?

예, 제가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앞에서 답변하셨는데 뒤에서 주민분들은 &“저거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국비 또한 저희 돈이긴 하지만 국방부에서 하는 거면 우리가 조금 주민의 편에서 서서 그렇게 해 주셔야 해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폭발하는 것, 소음에 대한 게 동물에 대한 것, 다 많이 있더라고요, 피해에 대한 게. 그러면 너무 칼 자르듯이 딱 자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주민의 편에 서서,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마을에서도 대상이 되는 가구가 있고 안 되는 가구가 있어요, 데시벨 차이 때문에.

예,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소음측정을 5년 주기로 하는데 이제 곧 도래할 겁니다. 그때 실제로 해당 안 된 가구에 대한 소음측정도 요구를 해서 &“정말 데시벨 등고선상에서 벗어난 게 맞는지도 확인하자.&” 그런 부분들까지 얘기가 됐고, 전년도까지는 사실 보상금에 대한 부분들을 신청을 안 하셨어요. 거진 쪽하고는 안 받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저희가 11일 날 대책회의를 했을 때는 일단은 받는 쪽으로 다 의견이 합치가 돼서 2022년 이후 것까지 소급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립해서 3군단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보상금에 대한 부분들도 좀 너무 적고, 그리고 또 적은 범위 내에서 또 감액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 보상금에 대한 부분들에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의 편에 서서 그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인구시책 추진사항에 보면 &‘출산장려&’ 해서 기업체에서 중앙새마을금고에서 20만 원을 줘요?

예.

몇 건이나 있었나요, 이거 하시는 분들이? &“새마을금고에 내가 이렇게 여기에다가 적금을 들겠다.&”

건수는 제가 확인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새마을금고에서 꿩 먹고 알 먹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적금을, 한 번은 해 주시겠죠? 개선은 하고. 2회부터는 안 하겠다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부분도 잘 모르시면…….

예,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두 번 앉으시는 거죠?

예, 두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가 정책을 잘 세워야지 또 실현이 주민들 복리 증진을 극대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예산이죠? 실현 도구가.

예.

그 예산 확보를 주로 누가 많이 합니까? 공무원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도 그렇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총무행정관님 입장에서는 고성군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우리 자립도가 얼마나 되죠?

10%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만이죠? 우리 공무원들께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재원확보를 더 하면 할수록 자립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자립도가 낮다고 했을 때 공무원들 노력도는 높다고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예, 매칭 사업이 많다 보면…….

제가 봐도 자립도가 낮아지는 걸 보니까 많은 재원 확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께서 더 열심히 하게 하려면 근무환경을 잘 조성해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후생복지죠?

예.

후생복지 관련해서 더 열심히 지원해 주실 거죠?

예.

더 열심히 재원 확보해서 그 재원 확보한 부분들이 정책 실현 도구로서 잘 활용이 될 때 주민들의 복리증진은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려면 공무원들이 일하는 환경이 좋아한다.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후생복지 조례가 제정이 2024년도 7월에 시행이 됐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많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행정관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사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휴양소 확보나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지금 보게 되면 상당한 수요들이 늘어나서 주말에도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의 어떤 편리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과거에는 휴일수당을 받고 나가서 일을 하셨나요?

휴일 수당은 없이 시간외근무수당만, 주말에도 4시간만…….

4시간만 받죠? 지금 바뀐 건 알고 계십니까?

예.

올해부터 15만 원 한도 내죠? 그 부분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나와서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 좀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늘리기 관련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고성군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인구가 느는지 그런 그림을 잘 그리고 실행계획도 잘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조에 따라서 농어촌유학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활성화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50만 원인가 60만 원씩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생활하시는 환경이 없단 말이죠. 그것 또한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했을 때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그러한 구체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고성에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인구가 늘까?&’ 이런 고민을 하셔야 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내의 이런 성공사례를 우리 고성군이 맞는지를 사전에 학습을 해주시고 학습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국내의 어떤 곳에 MOU를 체결해서 벤치마킹을 가서 학습한 효과가 바로 우리가 사업으로 이루어져서 인구가 좀 늘어나는 그러한 좋은 일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사전에 그러한 학습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꼭 갔다 오셔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우리가 과거에도 의회하고 갈등이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의회에서는 자원봉사센터 건물이 그때 당시에 많은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해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센터가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 때문에 갈등이 좀 있었는데, 그 사이에 4-H 연합회 사무실이 센터 건물을 원했던…….

CCTV 관제센터 1층으로 들어갔습니다.

4-H 사무실이 들어갔어요. 그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건 제가 사업을 그때…….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자원봉사센터를 리모델링한다고 보고가 들어왔는데, 예산 낭비잖아요, 사실. 낭비잖아요, 맞죠?

예.

처음부터 제대로 계획 속에서 갔으면 이런 낭비 사례가 없었을 텐데, 그런데 이분들이 왜 사무실을 포기하고 봉사센터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건지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정확하게는 어쨌든 4-H 연합회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젊은 청년층들이기 때문에 청년층들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4-H연합회로 그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제공을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동이 좀 많이 저조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좀 컸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활용이라든지 활동이 좀 미미했던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거의 비어 있다시피 했습니다.

하여튼 총무행정관님께서 말씀하신 뜻도 이해가 되고 어쨌든 간에 어떤 성과보다는 그 공간을 통해서 환경을 만드는 데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제가 질의했던 부분들은 자료로 하나 정리해 가지고 추후에 보고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예산 낭비가 되는 일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 복리 증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신다는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까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 안 계시면, 업무계획보고 속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 그리고 요구하신 자료, 특히 CCTV 관제센터 1층 활용 방안에 대한 자료, 그리고 요청한 보고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전체 다 공유할 수 있게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한 2건만 더 부탁드릴게요. 아야진소초 토지환수 대체시설물 설치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 세부내역, 그리고 향후에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대체시설물 위치나 나머지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정확한 그런 세부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설계가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위치는 나와 있는데, 그림상에 나온 게 현재는……. 그렇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좀 해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군 소음 피해 관련해서 3군단에서 계획서 속에는 소음측정이나 이런 용역회사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획서 속에는 지자체의 전문가가 함께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계획서상에는.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전문가를 거기에다가 추천을 했습니까? 안 했죠?

아직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시고 그리고 피해지로 지정돼서 보상관계가 성립된 후에 이 지역에 관해서 규제사항이 따라가는데 그 규제사항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보고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시설물 규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가 법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방음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설치해라.&” 이렇게 군부대하고 협의조건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죠.

예, 그 부분도…….

그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해서 정리를 해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님, 제가 제안을 좀 하나 할까 하는데요.

예.

지금 우리 과거에 젊은 남녀들 행사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죠?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하나 하는 건데 과거의 소통 성공 사례인데, 지금은 정부도 그렇고 협업, 지자체 협업, 또 아니면 부서 간의 협업 사업을 1순위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도 연결이 다 되어 있고.

예.

그래서 직원들 소통이 가장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랜덤커피라는 사업을 한번 건의할게요.

랜덤…….

랜덤커피. 랜덤커피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조직이 5명으로 시작했다가 수천 명으로 늘어났을 때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조직이 상당히 힘들 때 랜덤커피 제도를 활용해서 성공한 사례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 많은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활용해서 성공을 많이 했어요. 그 부분은 별도로 랜덤커피가 됐든 랜덤분식이 됐든 그건 우리만의 네이밍을 잘 붙여 가지고 한번 소통 사업을 건의드려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행정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다.기획조정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덕빈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업무 추진방향,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8쪽 예산현황,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1쪽, 2025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변화와 혁신으로 내실 있게 군정을 기획&middot조정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25년 업무계획입니다. 부서역점 8건입니다. 먼저 군정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은 2040 중장기발전계획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군정 5개년 로드맵입니다. 군정 비전과 읍&middot면별 특화 전략을 발굴하는 데 부서별 미래 먹거리 등 정책비전을 마련해서 6월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6년 업무계획보고 순기 조정입니다. 예산 확정 전에 사업타당성 등 사전 분석&middot점검해서 내실화하고자 정부 예산 흐름에 따라서 7월에 부서별 역점 시책과 핵심 과제를 선정하는 데 4월까지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8월에 사업 우선순위를 확정해서 이를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2026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모사업 적극 대응입니다. 정부&middot산하기관 공모사업 동향과 연간 공모사업 캘린더를 제작해서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추진상황 관리 등 신규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정 기획&middot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업무계획과 주요 현안, 주요정책사업과 주요성과 등은 시기별로 이력관리해서 업무 내실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정 자문단 운영 활성화는 정책자문위원은 지역크리에이터 등으로 인력풀을 확보해서 3월에 재구성하고 모니터단은 분과제 도입에 따라 참여율을 제고하고 자율 모니터링 확대, 정기회의 증대 등 주요 현안 등을 통해서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부 및 자체 평가 실적 제고입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최근 3년간 18위에서 9위, 지난해는 전체 4위, 군단위 1위를 달성했습니다. 우수성과 달성 종합대응계획을 3월에 수립해서 분기별 2회 팀별 회의를 하고 군정주요업무평가는 부서별 핵심과제를 3월에 선정하고 자체평가를 지속하는 등 성과달성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목표달성에 선순환을 유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국&middot도비 확충 선제적 대응입니다. 2026년 국&middot도비는 1,600억 확보가 목표입니다. 중앙-지역 간 상시적 소통창구를 구축하고 사업 총괄 관리를 통해서 국&middot도비 신규사업은 2월까지 발굴하고 현안사업별 기재부 및 중앙부처 방문을 건의하는 데 국&middot도비 비중이 높은 균특회계를 집중발굴 건의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SNS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다양한 군정 내용을 제공하고 홍보할 수 있는 역량 있는 SNS 서포터즈를 모집&middot운영해서 쌍방향 소통으로 만들어가는 SNS 구축 사업입니다. 고성군민과 지역에 관심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협업해서 1인당 5개 이상의 지역의 매력을 담아낸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3월까지 8명의 서포터즈를 모집해서 12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21쪽, 연례반복 사업 6건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전략적 국도비 확보 및 성과 지향적 재정운영 3건입니다. 먼저 보조재원 확보 전략적 추진은 국&middot도비는 최근 3개년간 국가 세수가 줄어들면서 감소 추세입니다. 공모사업 등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현안사업별 기재부 및 중앙부처를 방문 건의하는 데 단계적으로 예산확보 체계를 구축해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최근 3개년간 감소하다가 금년도에는 조금 늘었지만 지역현안 및 재해분야를 중심으로 특별교부세를 우선 확보하고 신규수요 발굴 및 보정지표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middot전략적 재원배분은 건전재정기조로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성과 중심 예산 편성으로 효율성을 증대하고 예산 성과계획을 작성해서 성과 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분해서 집행하고 결과는 환류하겠습니다. 29쪽, 지방보조금 2025년도 편성액은 111억 4,700만 원입니다. 성과평가 및 일몰제 추진과 지원 이력의 체계적인 관리, 상시모니터링을 통해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겠습니다. 행사&middot축제예산 2025년 편성액은 26억 8,200만 원입니다. 무분별한 행사&middot축제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자율통제를 이행해서 사전에 사업비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사후에 성과평가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실 있고 건전한 예산운용은 주민참여예산제는 2025년 본예산에 반영된 주민제안사업은 7건에 1억 244만 1천 원입니다.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위한 예산학교를 운영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9개 기금에 182억 1,400만 원입니다. 성과분석을 통해서 사업 실적이 미미하거나 유사&middot중복 기금은 폐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신속집행 목표는 상반기 54.3%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표달성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체 목표를 70%로 높여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소비&middot투자 분야를 집중 추진하고 선지급 등을 활용해서 집행률을 제고하겠습니다. 지방채 채무현황은 175억 원입니다. 2026년부터 원금 7억 5천만 원을 상환하는데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라서 관리 후에 재정여건에 맞춰 여유재원으로 조기상환 예정입니다. 이월사업은 최근 3년간 16.7%에서 21.6%, 24.8%로 증가 추세입니다. 무분별한 이월 자제 및 감액 조정, 미발주 사업 전면 재검토해서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군민 중심 열린 홍보 5건입니다. 먼저 소셜네트워크 SNS를 통한 홍보 및 소통입니다. 운영현황은 현재 6개 채널인데, 구독자는 21,000여 명, 조회수는 208여 만회로 전년 대비 7,030명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군민과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관광 정책 업무 등 콘텐츠 다양성 확보를 통해 구독자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 올해의 SNS 기초지자체 블로그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 이미지 홍보는 언론사와 수도권 옥내&middot외 매체, 키오스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방송매체 홍보 프로그램 제작, 군정홍보용 키오스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홍보대사 등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고성 브랜드 홍보는 하재숙 씨와 헤라 한, 가간 말릭(Gagan Malik) 등 홍보대사 및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고성 브랜드를 홍보하는 데 5월에서 10월 중에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민의 알권리 충족은 군민들에게 군정방향과 주요시책,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고성소식지는 매월 8천 부를 발행하는데, 카카오톡과 유튜브 등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해서 콘텐츠 다양화로 가독성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책브리핑 활성화 및 신속&middot정확한 보도지원은 정례 브리핑 및 기자 간담회를 상시 운영하고 보도자료 수시 제공과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군정자료 활용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예방적인 감사와 공정한 법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9건입니다. 먼저 선제적 예방감사 추진은 자체감사 연간계획을 수립 및 실시해서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예방적 감사 시스템인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공직사회 청렴문화 조성은 2025년 청렴도등급 향상 목표는 2등급입니다. 청렴 교육과 부패 취약분야 자체 점검 등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평가지표 발표 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렴 협치를 위한 군민감사관제 운영은 분야별 전문 직능인의 견해를 활용한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해서 군민감사관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도민감사관 활동과 연계해서 청렴 협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는 대상은 249명입니다. 정기 재산변동신고와 변동자 수시 신고등록 안내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전&middot효율 재정을 위한 계약심사 강화입니다. 지난해 99건을 심사해서 절감 금액은 6억 5천여만 원, 절감률은 &–2.14%입니다. 원가절감 및 시공&middot품질 향상을 위해서 현장 확인 중심 심사를 추진하고 적기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투명한 정책실현을 위한 일상감사 내실화입니다. 주요 정책 사업, 집행업무와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를 대상으로 지난해 334건을 감사의뢰해서 62건, 18%를 개선했습니다. 대규모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 지원감사를 실시하고 취약분야 일상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치법규 입안 신속 지원입니다. 자치법규 현황은 633건입니다. 재&middot개정, 폐지 자치법규 입안을 적극 지원해서 개선&middot보완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을 같이 병행해서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여덟 번째, 소송&middot행정심판 등 대응 강화입니다.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으로 행정쟁송 발생을 최소화하고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지원으로 승소율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권리보호 및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위법&middot부당한 지방세 부과 확인 시에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접경지 개발 및 진취적 행정문화 정착 5건입니다. 먼저 특수상황지역개발 추진입니다. 총 16개 사업에 273억 2,300만 원입니다. 적기 사업 추진으로 예산 집행률 향상 및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3월 중에 2026년도 신규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두 번째, 접경권발전지원사업 추진은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으로 계획된 신규사업 현황은 6개 사업에 1,607억 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2개 사업에 271억 원입니다. 사업 적기 추진으로 예산집행률을 제고하고 이것도 3월 중에 2026 신규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세 번째, 접경지역 시장&middot군수 협의회 운영입니다. 회원은 10개 시&middot군입니다. 군수님이 12기 회장으로 지난해 중앙부처 건의 현황 13건과 각종 세미나와 심포지엄 개최, 공동 발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상&middot하반기로 우수 공무원 선발 및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서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은 생활 속 규제 공모를 추진하고 연중 자치법규 등록규제 관리와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 6건입니다. 먼저 고성 디지털헬스 하모니밸리 조성입니다. 전국 유일의 장애인 전용 국책시설 유치 사업으로 가진리 일원 21만여 평방미터에 1,0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복지 연수원과 체육문화센터, 장애인직업훈련교육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련 부처에 국책사업 추진을 건의하고 세미나와 주민설명회 개최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성평화경제특구 조성입니다. 기존 조성방안 연구용역상 대상지역은 3가지 안으로 제시했는데 이것은 재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기초 부분 지원과 각종 세제혜택, 인허가 의제화 등인데 핵심은 군사와 산지, 문화재 규제 완화입니다. 지난해 12월 13일 통일부 평화경제특구 설명회에서 우리 군 추진상황을 설명해서 특구조성의 공감대는 형성을 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이 관건이지만 통일부에서 금년도 3월 중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우리도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용역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해고속도로 고성 연장 조기 착공입니다. 그동안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일반사업 반영 이후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북교류활성화에 특수목적인 사업으로 관계 개선이 관건이지만 상반기에 강원도와 공동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등 중앙부처와 정치권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동해북부선 화진포역 설치입니다. 2022년 사전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 군수님께서 기획재정부 방문과 국방부를 방문해서 화진포역 설치 반영 건의 등을 실무협의한 바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 제로화를 위해서 국가 차원의 필요 당위성과 기재부 협의&middot설득을 위한 정치권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중앙부처, 정치권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화진포 생태공원과 평화특구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철도 직결노선 삼각선 연결입니다. 인흥리 일대 1.7km 사업인데 지난해 국토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신청서를 제출하고 방문 협의하였으나 타 지자체의 건의도 굉장히 많아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부처 및 국회의원 등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하면서 여건 변동 시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동해북부선 간성역세권 조성입니다. 동호리 일원 약 130여만 평방미터에 고성군 신도심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간성역 주변 디지털헬스와 행정&middot주거 복합타운, 유럽식 광장문화 도입 등 권역별로 구분 및 특화해서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최적의 사업 방식을 검토해서 역세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용역과 접경권 사업 등 투 트랙(Two-Track)으로 접근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접경권 사업인 간성신활력 복합타운 조성사업을 2026년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역세권 사업을 선도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서 이 사업의 핵심인 민자유치 기반마련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 송흥복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의장님, 저는 보충질의까지 좀 하겠습니다.

예, 한꺼번에 해 주세요.

그래봤자 2건입니다. 24페이지 보시게 되면 &‘국내&middot외 교류협력 강화&’ 해 가지고 교류 기간이 있어요. 국내는 18개 기관하고 교류협력을 추진했었고 그다음에 국외 포함해서는 한 6개 정도 이렇게 추진을 하셨는데, 여기 추진 계획에 보시게 되면 &‘내실 있는 교류를 통해서 신뢰를 책임지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여태껏 교류를 하면서 특별한 실적을 거양한 게 좀 있습니까?

특출나게 어떤 그런 건 없지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공통적으로 관광이라든가 이런 행정 부분에서는 계속 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별로 행정, 청소년, 관광, 농업 경제, 이런 특판 행사, 이런 건 계속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도 크게 거양되는 것도 없고. 특히 외국도 갔다 오시고 다른 기관도 방문하시고 하는데, 노력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없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런 교류협력 부분에도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심도 있게 정말 우리 고성군에서 필요한, 그러한 데하고 실질적으로 교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어떤 인맥이라든가 내지는 기타 등등의 사유로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24년도, 작년에 보게 되면 교류협력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 자매결연을 많이 맺으셨는데, 가장 그래도 피부에 와 닿는 게 SK 나이츠 프로농구단 우호협력 교류협약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는 다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될 수 있도록 신중히 판단을 해서 교류협력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업무보고 상의 내용은 아닌데, 작년에 번영회하고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번영회장님들하고, 5개 읍&middot면.

예.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작년에 경기가 너무 없다. 살기 힘들다.&”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오면서 건의한 사항이 뭐가 있었냐 하면 지금 주민숙원사업 읍&middot면에 배정되는 게 한 6억 정도, 5억에서 6억 사이에 배정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발주를 하는 경우에는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강원도로 일괄 푸는 경우도 있고 전국에도 푸는 경우가 있는데, 금액에 따라서. 그런데 이거는 외주업체들이 거의 다 사업을 하는 형국이 되고 이제 하도 정도,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게 지역업체인데 그것도 아주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장비를 쓰든, 철물을 이용하든, 식당을 이용하든, 사람을 쓰든 다 이 지역에 있는 데에서 구입하고 쓰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의 경기가 이렇게 좀 흘러가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되는데 이게 5억, 6억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전에 10억 정도에서 이렇게 계속 추진하다가 예산상의 이유로든, 무슨 이유로든 간에 5억, 6억, 또 한때는 3억 이렇게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 경기하고 같이 맞물리는 게 주민숙원사업 수의계약 건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픽스를 시켜 놓고 10억이면 10억, 12억이면 12억,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 놓고 그다음에 상황을 봐서, 읍&middot면별 상황을 봐서 태풍이라든가 내지는 수해복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면 추가로 더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순수하게 지역업체에서 그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어요. 가져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기조실장님이나 관광경제국장님이든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계장님도 계신데,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최소한 주민숙원사업비만큼은 10억 이상으로 픽스를 시켜달라. 그러면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해결이 되고 지역 경기도 어느 정도 돌아가고 일석이조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당초 예산 세울 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그 금액이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쉽지 않은 말씀인데, 그게 현안 간담회 때 그런 말씀들이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하셨었는데, 참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게 물론 경우에 따라서 큰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거는 숙원사업입니다, 소소한 사업.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게 충분히 가능성이 커요. 그거는 지휘관이 어떤 마인드로 그 예산을 편성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군수님한테 잘 좀 건의를 드려서 반드시 내년에는 본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그 정도의 숙원사업비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주민들의 들리는 얘기를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실장님, 마지막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의 역할이 각 부서의 정책들을 조정하는 역할이죠?

예.

또 그 시너지 효과로 고성 발전에 지속적인 고성발전을 이끌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정책방향 설정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럼 그것이 경영이고 행정의 어드미니스트레이션(Administration), 그러니까 경영인데. 앞으로의 정책 발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저희들이 정책발굴이라고 하면 용역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직원들을 통해서 크지는 않지만 조그마한 정책들이라도 주민들이 불편한 것들,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큼직한 것들은 또 부서들과 협의를 하면서…….

그러면 직원들 통해서, 그리고 또 용역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예, 예.

또 각 부서에서 나오는 것을 조정해서 고성군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쭉 그렇게 가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질의 좀 드려 볼게요. 우리가 직원들을 통해서 직원들께서 현장에서, 접점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세요.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미래의 수요에 맞게 반영이 될 때 고성군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보거든요, 더 나은 고성군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어떤 정책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잘 수집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험을 해 봐야 되잖아요, 맞죠? 그것이 진짜 우리 고성군에 필요한 정책인지. 그러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안 해 보셨죠, 아직까지는?

그게 비슷한 게 뭐냐 하면 제안사업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사실 이게 우리 고성군의 방향하고 맞는지, 실질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건지, 이런 검토를 통해서 한 번 또 검증하는 그런 방법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역할에, 업무에 그런 업무도 한번 분장에다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상을 하다.&’ 그리고 &‘엔지니어&’ 이 2개를 가지고 합쳐야지만 어떤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 미래 수요에 맞게. 그러면 우리가 1930년도에 디즈니사가 미국의 100대 상장사 중에 100년 이후에 남은 회사는 딱 두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디즈니사하고 에디슨, GE. 그런데 디즈니사가 1930년도에 이매지니어(Imagineer)라는 직업을 뒀어요, 이매진(imagine)과 엔지니어(engineer). 100명을 고용해서 계속적인 아이디어를 발굴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정책발굴이죠? 그런데 그들이 돈이 남아서 그 직업군을 두지는 않았단 말이죠,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고성군이 그 현실에 처해 있어요, 지역소멸. 이제는 경영을 못 하게 되면 고성군이 사라지는 지금 그 선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다고 보거든요, 이 사선에. 그래서 그러한 노력 결과가 우리 정책 방향을 잘 잡고 결과가 나왔을 때 고성군은 앞으로 더 단단한 고성군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께서 아까 직원들을 활용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구체적인 일들을 업무분장에 포함시켜서 그런 발굴을, 그런 노력을 하고 그에 따른 실험을 통해서 미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재검토하는 그렇게 노력을 부탁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용역을 통해서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성군 지도, 지각이 변동될 수 있는 부분들도 어떤 용역 결과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 연장선에서 동해북부선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이 동해북부선이 예타가 면제가 됐죠?

예.

면제된 이유가 뭡니까?

예타 자체가 안 나오고…….

제가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동해북부선 최초의 예타 면제를 우리가 대통령 지시사업을 하게 되면 면제 조건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대통령이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17년, &’18년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시사업으로 내릴까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다가 &’20년도에 남북교류사업으로 면제가 됐단 말이죠?

예.

그러면 고속도로 또한 우리가 우리까지 잇는 고속도로는 앞으로 어떤 유라시아라든지 아니면 평화, 그런 쪽에서 경제를 주도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또한 예타 면제 조건이 된다고 보거든요?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동해북부선이 남북교류사업으로 예타가 면제가 됐으니까. 같은 연장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동해북부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용역을 했단 말이죠? &’16년도에도 한 번 하고, &’19년도에 한 번 하고. 그 결과에 보게 되면 경제적 요인, 법적 요인, 그리고 물리적, 그리고 한 다섯 가지 인문적 요인에서 다섯 가지 요인에서 가장 적합 후보지를 우리가 선정을 자체적으로 했던 적이 있어요, 용역 결과에. 그러면 실장님께서 어떤 정책 방향, 발굴은 용역을 통해서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런 공간도 가장 후보 적합한 공간까지도 선정을 했던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용역 정책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현재 지금 이 사업은 용역 결과대로 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럴까요? 국가에서 우리가 하자는 대로 국가는 동해북부선은 우리 고성군의 의지보다는 국가에서 하자는 대로 가는 그런 방향 때문에 못 한 겁니까?

그런 것도 크고요. 그렇다고 용역을 세웠다고 그래서 그 용역이 그대로 다 100% 갈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사건, 여건 변동이…….

하지만 용역이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이 이렇게 시행하기에는 어렵다, 이런 우리가 노력도 안 해 봤단 말이죠.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국가도 국토부 고시문을 보게 되면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간성, 화진포, 제진 그렇게 역사를 두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결정지가 그 당시에 5가지 요인에서 경제적인 효과가 제로로 나왔단 말이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보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이 경제적인 예타가 안 나오면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면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항만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러면 천문학적인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경제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적합한 후보지가 있었는데, 용역 결과에, 그렇지 않고 경제적인 조건이 안 좋은 곳에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그 배후지라든지 역세권 조성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가 화진포 역사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현재는 신호장이란 말이죠. 실장님께서 우리가 어떤 역사도 무인 역사가 있고 유인 역사가 있어요. 신호장 외에 역사도 그 단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고성군에서 역사를 한다고 했고, 또 주민들한테 그렇게 기대심리를 주고 반드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정책 방향을 보게 되면 예산서에 그 관련한, 그것도 역사잖아요, 맞죠? 그 역세권 조성사업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화진포 근처의 역세권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는 모든 게 갖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정책방향을 설정을 했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좀 나오…….

아니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 수요라든가 이런 게 판단이 안 서서.

다시 한번, 실장님, 제가 뭐 따지자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직원들에게 그 방향을 제시했으면 그대로 지휘부에서 그 나온 결과대로 실행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진포…….

어렵게 어렵게 했는데, 위에서 갑자기 어떤 방향을 바꿔서, 힘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고 국가에서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국토부 고시문에 보게 되면 주민들의 의견수렴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해서 올렸으면 그 당시에 반영을 국가에서 해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는 핑계 댈 게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되게 부탁드리고, 이 답변은 실장님께서 하셨어요. 제가 &“정책 발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니까 직원들이 한다고 그러고 용역을 한다고 그러고. 저는 딱 꼭 직원들 얘기하고, 용역 얘기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결과가 어렵게 어렵게 나온 것들,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실행을 꼭 하셔야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송흥복 의원님 보충질의.

보충질의 하나만.

김일용 의원님.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것은 경각심 차원도 있고 행정에서 우리 8대 때 화진포 송흥복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역사 해서 했는데 군에서도 분명히 거기에다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서에 화진포 역사를 중심으로 역세권 사업들이 안 올라와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조금만 기리시면 그것도 역세권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왔어야죠. 어차피 행정에서 그때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미래에서 여기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려고 말을 했던 거고, 이거는 설득 기간이 끝났으니까 안 한다, 이거는 좀 모순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보충질의 좀 제안 하나 드려볼게요, 교류 관련해서. 우리가 교류하는 목적들이 다양하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우리 고성군이 잘되기 위해서 교류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에 바이로이트군, 독일. 독일의 바이로이트군이 맥주 축제를 하죠? 바그너 축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들었습니다.

언제 들으셨나요?

제가 옛날에 기획계에 있을 때 그때.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인 건 아시죠, 맥주 관련해서? 바그너 축제. 그래서 다른 타국도 그들하고 교류를 통해서 본인 국가에서 그 축제를 유치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잘 안 해 주나 봐요, 제 소식통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는 자매결연 맺어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쪽에서 하게 되면 동아시아나 이쪽에서 나라들이 우리 고성군을 많이 찾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진정한 교류 아닐까요? 어떤 우리 공간에 그 축제를 넣으면서 어떤 혼을 심어서 활성화시키게 되면 그게 브랜드화되면 될수록 전 세계에 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들지 않을까요? 지금 혹시 우리가 어떤 경영학적으로 천장 효과라고 있는데,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올라가면 소득 걱정을 안 하는 게 있어요. 동아시아가 가장 높은 거 아세요? 동아시아가 1억 1천 정도로 가장 높은데, 이쪽에 있는 수요가 엄청나요. 그런데 만약에 그 수요, 그 관광객들을 우리가 그 축제를 여기서 한다면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부탁을 드려 볼게요. 일단 학습을 하셔서 독일 바이로이트군 관련해서 한번 추진 계획, 만약에 고성군에 필요 없다면 하지 마시고, 그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의회와 함께 동참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일단 먼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하시고 의회랑 같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7대 때 그분들이 오셨을 때 의회랑 같이 소통을 했던 적도 있고, 지금 화천 같은 경우도 보니까 세계 몇 대 축제를 의회와 같이 단체장과 같이 움직이면서 활성화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한번 추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닌데 몇 가지 총체적인 부서니까 좀 할게요. 여기 9쪽부터 나와 있는 것들 중에 보면 우리가 군정모니터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한 100여 명 정도 모집해서 하고 계시죠?

군정모니터단이 97명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1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군정홍보요원도 따로 분과 직능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오프라인상으로 이렇게까지 계속 늘려서 할 생각이신가요? 효과가 있나요?

읍&middot면별로 좀…….

아니, 그러니까 읍&middot면별로 하는데 그게 효과가 있나요?

저희들이 그래서 활성화 계획을 저번까지 다 하고…….

그럼 몇 명까지 늘리실 계획인가요?

이걸 계속 운영해 나갈 겁니다. 9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처음에 몇 명 안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늘려 가지고 100명 가까이 왔는데, 한 300명까지 늘리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고…….

아니, 이게 홍보 효과가 좋고 정말 한다고 그러면 500명이라도 늘려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많이 하면 저희들이 운영하기 어렵고, 이 부분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금…….

실장님, 시대의 흐름에 맞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온라인상의 어떤 활동으로 강화를 해 주시고 오프라인상으로 이렇게 사람들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썩 보기에 좋은 형태는 아닙니다, 요즘 트렌드에도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운영 형태의 방법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좀 해 봐 주세요. 그리고 홍보대사에 대해 관련된 건데요. 지금 여기 보면 헤라 한, 가간 말릭, 이분들을 우리가 홍보대사로 임명해서 활용할 방법이 지금 얼마만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피부적으로 이분들이 우리 고성군하고 연관된 어떤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자체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홍보대사 임명할 때 정말 우리하고 맞는, 정말 우리 홍보하고 같이 연관될 수 있는 홍보대사들을 좀 한번 선정하시는 데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이니까 우리 군청에 소형버스 있잖아요.

예.

소형버스 지금 운영할 계획인가요? 소형버스가 기간도 오래된 것 같고 많이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좀 많이 느끼고 그러는데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그건 재무과 쪽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전체니까 우리 기획실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접경지역 관련해서 경기도 여기가 김포인가, 어디를 갔더니 입장료를 말입니다. 50%를 할인을 해 주더래요. 그런데 그 할인해 주는 조건이 뭐냐 하니까 접경지역에서 왔다고 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접경지역회장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안&’들이 우리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없죠?

예.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 같더라고요. 접경지역 주민들한테 접경지에 갔을 때 할인해 주는,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 같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실행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총무행정관에다가 메모리얼 데이 그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셔서 나중에 제가 따로 하고. 그다음에 &’25년 2월 12일 자 강원도민일보에 나온 얘기인데 &‘행정기관민원서비스 질 부끄럽다.&’ 이거 아시죠, 우리가 지금 몇 등하고 있는지? &‘다&’ 등급? 중간 정도 등급밖에.

가, 나, 다, 라, 마니까 중간 정도네요.

이것 좀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를 높일 수 있도록 민원에 대한 이 부분을 강화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즘에 양구군에서는 조직문화를 확보, 아까 우리 김일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직원들과의 소통, 이런 부분들도 일종 같은 건데요. &‘소통강화&middot퇴근송 양구군 조직문화 확 바꾼다.&’ 이래서 커피브레이크 제도도 좀 운영하고 저연차 공무원하고 상급자가 자유롭게 의견 나눔 시간을 마련해서 조직 내 협업을 강화하는 이런 제도들, 우리 관내, 고성군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도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요즘 시대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새로운 젊은 직원들이 많이 늘어났죠? 저도 다니다 보니까 직원들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셔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활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지난 2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임해주신 국․실․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middot면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각종 업무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저희 또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전해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