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사무국장박준애입니다. 제270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위원회별안건심사결과입니다.운영위원회5건,기획복지위원회3건,자치도시위원회4건의조례안등을심사하여11건은원안가결하고,1건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오늘제2차본회의에서는202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등13건의안건처리가계획되어있습니다.그밖에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42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회김국환의원입니다. 항상늘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2025년새해가밝았습니다.올해도구민을위한사명감으로힘을모아더나은연수구를만들어나가는데함께하시길기대합니다.의원님들과공직자여러분들도건강과행복그리고모든소망이이루어지시길진심으로기원드립니다.함께성장하고발전하는희망찬연수구를새해와함께만들어갑시다. 그러면오늘저는청소년게임중독문제의심각성과이에대한관리및대책에대하여말씀드리고자합니다.게임중독은단순한취미활동을넘어서청소년들의정신적ㆍ신체적건강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습니다.세계보건기구(WHO)는2019년게임중독에질병코드를부여하였으며,스마트폰등전자기기보급이일반화되면서청소년들사이에도게임에과몰입하는현상이심화되고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콘텐츠진흥원이발간한2023아동ㆍ청소년게임행동종합실태보고서에따르면국내청소년가운데86.4%는평소게임을즐기는데100명중3명즉3.1%는‘게임중독’으로불리는과몰입상태인것으로조사됐습니다.2025년1월기준연수구에는45,974명의청소년들이거주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연수구민여러분우리의미래인청소년들이게임에과몰입하지않고,건전하게여가를즐길수있도록적극적으로관리하고예방하기위한종합적인대책을마련해야할때입니다.이에본의원은다음과같은지원방안과대책을제안하고자합니다. 첫째,심리적지원및상담체계강화가필요하다고봅니다.게임중독은다양한심리적ㆍ환경적요인에서기인합니다.이를해결하기위하여청소년과그가족을위한전문상담서비스를확대하고,중독의원인을파악하여적절한치료방안을제공해야합니다. 둘째,교육프로그램의강화입니다.게임중독의예방은교육에서시작됩니다.학교와지역사회에서게임중독의위험성과건강한게임사용법에대한교육을실시하여청소년들이게임의올바른사용법을습득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그리고셋째,가정내관리의중요성을강조하고자합니다.부모님들은자녀의게임사용습관을이해하고,이를관리할수있는지식과도구를갖추어야합니다.또한가정내에서게임사용시간을제한하고,다양한가족활동을통해청소년들이게임외의다양한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그리고넷째,집행부의정책적지원이필요합니다.집행부는청소년게임중독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책적지원을강화해야합니다.게임이용시간제한,폭력적이고중독성이높은게임에대한규제,중독예방및치료프로그램에대한예산지원등다양한정책을마련해야합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는연구와데이터수집의중요성을강조하고자합니다.게임중독의원인과영향,예방및치료방법에대한지속적인연구가필요합니다.이를통해,보다효과적인정책과프로그램을개발할수있을것입니다.정부와학계,의료계가협력하여게임중독문제에대한심층적인연구를수행하고이를바탕으로한정책적대응을마련해야합니다. 존경하는박현주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청소년게임중독문제는우리모두의관심과노력이필요할때입니다.존경하는이재호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모두가관심을갖고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42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박민협의원입니다. 먼저저에게5분발언의기회를주신존경하는박현주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언제나연수구민의안전을생각하시는이재호구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오늘저는우리사회에서점차중요한문제로대두되고있는공유전동킥보드의심각한문제성을제기하고자합니다.공유전동킥보드는2018년대한민국에본격적으로도입된이후목적지까지이용할수있는이동수단으로주목받았습니다.또한,탄소배출을줄이는친환경이동수단으로홍보되며젊은층이선호하는교통수단으로자리잡았습니다.하지만,전동킥보드는단순히이용의편리성과그친환경성만으로는평가할수없는심각한문제들을안고있습니다. ‘킥라니’라는말을들어보셨습니까?이는킥보드와고라니를합친신조어로예측할수없이갑자기튀어나와운전자와보행자에게위험을초래하는전동킥보드이용자를지칭하는단어입니다.이는전동킥보드가얼마나도로안전을위협하는지를단적으로보여주는표현입니다.아마여기계신공직자분들과방송을시청하고계신구민여러분께서도운전을하시다가예상치못한곳에서갑자기튀어나오는킥보드에가슴을쓸어내린경험이한번쯤있으실겁니다. 경찰청및도로교통공단이발표한‘2023년개인형이동장치교통사고현황’에따르면전동킥보드로인한사망자수는24명,부상자수는2,622명에이르며,차종별인사사고구성비에서무려46%를차지하고있습니다.특히,사고연령을보면20대이하운전자가3분의2를차지하고있으며,매년증가하는추세입니다.우리연수구에서도지난여름킥보드를타다턱에걸려사망하는사고가있었습니다. 전동킥보드사고의주요원인은이용자가전동킥보드이용에따른법규를제대로알지도못하고,지켜지지도않는다는점입니다.원동기면허이상을보유해야함에도무면허운행이빈번하며,헬멧착용이의무화되어있지만착용하는이용자는극히드뭅니다.또한2인이상동승이금지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지키지않는경우가많습니다. 이보다더큰문제점은구조적안전성결함입니다.전동킥보드는무게중심이높고바퀴크기가작아도로와의접지력이낮습니다.따라서속도가증가할수록작은요철이나장애물에도쉽게전복될위험이높아집니다.특히,최고속도가25-30km에달함에도불구하고서스펜션이부족하여충격흡수력이낮고,즉급정거시전도위험이큽니다.자전거는사고시바퀴가물체에부딪히면서충격력을어느정도흡수하지만,전동킥보드는바퀴가워낙작아충격력을효과적으로흡수할수있는구조적한계를지닙니다.이처럼애초에거리에나와서는안될위험천만한교통수단이버젓이도시에활보하고있는것입니다. 전동킥보드의무단방치또한연수구에서도심각한문제로대두되고있습니다.인도,차도,공원,아파트단지내곳곳에방치되며보행자의이동을방해하고있으며,킥보드관련민원중무단방치에대한민원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습니다.우리구는금년부터무단방치PM의단속과견인을시행하기로하여무단방치에대해많은개선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힘써주신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이렇듯지자체에서여러방면으로노력하고있고,제도개선을통한단속,계도,교육등의대안이지속적으로제안되고있지만현재에규제수준과캠페인,교육만으로는한계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이에따라해외주요도시들은공유전동킥보드에대해보다강력한조치를시행하고있습니다.캐나다몬트리올시는2020년부터모든종류의전동킥보드탑승을전면금지하였으며,프랑스파리는2023년9월주민투표결과를반영하여공유전동킥보드를전면퇴출하였습니다.또한호주멜버른과스페인마드리드역시안전문제와도시질서유지를위해전동킥보드사용을제한하는조치를취하고있습니다.최근서울시는전국최초로서초구반포동학원가와마포구홍익대학교인근을'킥보드없는거리'로지정하여시행했고,이는보행자안전을강화하기위한선제적대응으로평가받고있습니다.우리연수구도이러한사례를참고하여특히학생들의통행이많은송도학원가등을첫사례나중심으로‘킥보드없는거리’를시범지정하여시행하는방안을검토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이를통해구민들의안전을확보하고전동킥보드로인한사고를예방하는것은물론장기적으로구민의안전을위협하는요소들을근본적으로해결할방안을논의해야할시점입니다.인천시와우리구관계부서에서도해당방안의타당성과실행가능성을면밀히검토하여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필요하다면관련조례제정이나행정적조치를통해‘킥보드없는거리’를조성하고차츰늘려나감으로써연수구가안전하고살기좋은지역으로거듭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저는오늘이자리에서공유전동킥보드의문제점을다시한번강력히제기하며,이를해결하기위한본격적인논의가시작되길촉구합니다.이상으로발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수구청장이재호입니다.먼저42만사랑하고존경하는우리연수구민여러분또박현주의장님을비롯한우리의원님여러분새해여러분의건승과그리고또우리구민의안녕그리고건강을기원하겠습니다. 김국환의원님께서5분발언해주신청소년게임중독문제의심각성누구보다도잘알고있고또우리모든사람들이지금요즘화두가되는겁니다.말씀중의하나는이건수치기때문에사실정정해야되겠다는생각에말씀을드립니다.아까말씀하신연수구청소년의수에서45,974명이라고했는데연수구는법에서얘기하는9-24세까지는우리연수구인구72,836명이라는점을먼저정정해드립니다.그중에서우리연수구는이제게임중독고위험군으로추정되는어떤사례나이런걸봐서밝혀진분이930명이나된다는것입니다.이제연수구뿐아니라인천시또대한민국에서는그위험정도에따라서서로역할을나눠서대처를하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요즘또다시문제가되는것은단순한인터넷게임뿐만아니라영화그리고TV,메신저,SNS등이런여러가지다양한분야에어떤중독으로인한우리청소년들이노출되어있고또이를자제하는데한계가있고이로인해서올수있는,만에하나있을수있는교통통제이런때문이라도우리가스마트횡단보도는아마인천에서는우리가가장잘되어있다고,교육청에서그역할은학교내교육및그리고예방프로그램실시,인터넷스마트존진단조사를하고있고,저희연수구에서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일반상담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또위험군으로넘어갈수록광역에서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통해서스마트쉘센터를운영하고있고,또국가에서는전문의상담그리고인지행동치료등을하고있다는정기상담역할분담을하고있다고말씀드려봅니다.우리연수구에서는이제보다적극적이고선제적인노력을펼치기위해서이번에네트워크를구축하고또문화그리고체육활동에다양한대체프로그램을더확대해나가고있다는말씀도함께드려봅니다. 우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경우도지금까지는연수3동에일정부분할애를받아서했습니다마는이제저희가4월에준공되는도시재생올림센터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복지센터가같이통합되면서그효과가극대화될거라고보면서,상담실도4개에서8개로확대했다는말씀을드려봅니다.모두관심가져줘서감사하다는말씀도함께드리고. 박민협의원님께서공유킥보드에대한부분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는데정말고맙습니다.이부분은아마우리공직자들만나면칭찬좀해주십시오.전국에서최초로우리직원이,관이나서서단속하는건저희가처음입니다.용역을준곳은물론있습니다만전국최초로직접업무를수행하는데는우리가최초라는점을말씀을드립니다.이토록많은문제점을안고있고그럼에도불구하고어느누군가나서지않았다는겁니다.우리1,200여명공직자들은이에대한심각성을알고나서면서직접단속을하면서요즘거리가좀나아졌다는이야기를듣고는있습니다마는저희는여기에만족하진않겠다는것입니다.더더욱구민의안전에대해서는양보없는우리구행정이될것이라는이런약속의말씀드려보면서‘킥라니’단어저도들어봤고,저도경험을,저도자전거를좋아하는사람으로서자전거를타다보면저도놀랍니다.자전거도로에들어와서속도내서휙지나가고,앞에서쓰러지면서피할수없는공간에이런전복사고에대해서대처할수없는이런부분에대해서는그한계성이심각하다는이런생각도가져보면서제안해주신‘킥보드없는거리’에대해서는한번이런것도생각해서봐주십시오.이건사실우리의소관은아니고인천광역시가지방청과같이협의해서될부분입니다.우리구에서할사안은아닙니다만저는이것도한번우리가고민해봐야된다는거지요.혹시의원님들께서는‘옐로스톤의늑대이야기’를아시나요?옐로스톤에늑대를없애면서그것이자연이파괴되는이런이야기였습니다.이킥보드가우리에게오는이익이라든지그편리성도우리가쉽게놓쳐서는안된다는것입니다.같이공존하다보니까결코쉽진않지만저희가아까박민협의원님께서말씀하신교육이나여러가지제도가있음에도불구하고그게지켜지지않는데문제가있는겁니다.이것을저희가교육을통해서또아니면SNS를통해서구정홍보하듯이열심히하겠다는말씀을드려봅니다. 이토록연수구의안전,그리고또우리청소년의내일에대해서많이걱정해주신의원님들께깊은말씀을드리면서더나은의정활동그리고더나은우리구정을함께펼치는동반자가될것을다시한번부탁드리면의견주신두분의원님께도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운영위원회위원장박민협의원입니다. 모쪼록늦었지만42만연수구민여러분과연수구동료의원님들그리고구청장님과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새해복많이받으시길바라겠습니다. 제270회연수구의회임시회기간중운영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한조례안두건과규칙안세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의회교실운영에관한조례안」은청소년들이지방자치와의회의기능을직접체험하며학습할기회를제공하고,민주시민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청소년의회교실의운영근거를마련하고자제정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무국외출장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개정된행정안전부의‘지방의회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을반영하여,연수구의회의원의공무국외출장관련규정을정비하기위해전부개정한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규칙안심사결과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규칙안」은의회사무국소속공무원의공무국외출장과관련한세부사항을규정하기위해제정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전부개정규칙안」은개정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포상조례’를반영하고,포상금지급방식을변경하는등모범공무원포상운영기준을정비하기위해전부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기구직무대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지방공무원인사제도운영지침’에따라의회사무국장의직무대리규정을변경하고,의회및사무국의직무대리기준을명확히하고자개정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연수구민과공직자여러분새해에도건강과행복이가득하시기바라며소망하는모든일이이루어지는한해가되시기를기원합니다.이상으로운영위원회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김영임의원입니다. 이번제270회연수구의회임시회기간중우리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조례안3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안」은관내공공기관이물품의제조와구매,용역,공사등을발주하는경우연수구지역상품을우선적으로구매하도록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개정사항을반영하고,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의실효성을높여연수구민의소중한생명을보호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청년상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관내청년상인의육성과안정적인창업·경영을지원하여기존상인과의상생성장을도모하고지역상권및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조례적용대상범위를명확히하기위해일부조항을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2025년새해건강과웃음이가득한한해가되시길바라며이상기획복지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정보현의원입니다. 제270회연수구의회임시회기간중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한조례안네건의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연수구화재안전취약주택피난구조설비설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피난구조설비의정의를변경하여지원범위를확대하고자개정한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연수구청제2청사개청에따라이를반영하기위해소재지를추가한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예산전과정의정보공개를강화하고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구성시청소년과저소득층등사회적약자를포함하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으며,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연수구축제관람객중만족도조사완료자에게기념품을제공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개관예정인구송도역사를추가하여운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연수구민과공직자여러분2025년새해를맞아희망과풍요로움이가득해지시길바라고,새로운도전과발전의한해가되기를기원합니다.이상으로자치도시위원회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