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국주영은 의원 발언
임승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금현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국장 송금현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순옥 탄소중립정책과장입니다. 최지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유승민 물통합관리과장입니다. 황상국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송경호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나누어 드린 업무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송금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금현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위원님들께서 먼저,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보고하셨는데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용역과제 추진 현황 중에서, 9페이지에 탄소중립정책과에서 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태문명원 기본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용역 줬는데 이 용역은 어떤 용역인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위원님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이서묘포장 있는데요, 사실은 민선7기 때 생태문명원을 활용하고자 했던 사업인데 그 사업이 중앙부처에 특정하게 주관 부서가 없어서 지금 익산에 있는 익산 왕궁 자연환경 복원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
익산이정린위원
왕궁하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역이
용역이이정린위원
내년에 나와요? 2개 업체에다 준 건가요? 이거.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 우리 도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용역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익산 왕궁 생태 복원사업하고 연계해서 환경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생태문명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생태문명이 사실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민선7기 때 생태문명이란 표현을 많이 했고 어떻게 보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사회를 생태문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그 명칭을 명명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올해 발주한 거, 작년에 용역 주신 건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예.
정린
이정린위원
2개 업체에다 준 거예요? 2개 업체에다가? 여기 보면 2개 업체로 돼 있는데.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컨소시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용역 주실 때 과업지시서 줬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그거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2025년도 중점 추진전략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 산림·생태 가치 확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런 부분은. 페이지를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생태자원 보전 및 가치 창출인데, 2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도립공원 정비 이렇게 하는데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에, 여기에 지정된 도립공원에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는 예산이 얼마씩이나 들어가는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28페이지에 있다시피 1년에 4억 원 정도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립공원은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주민설명회랄지 거쳐서 저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올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고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은 탐방로라든가 이런 거 많이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요즘은 힐링을 위해서 걷기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가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원
남원이정린위원
지리산 에코촌 조성에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추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이정린위원
제가 국립생태원에 대해서 관심 갖고 준비 좀 하시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국립생태원을 다녀왔고요. 저희가 국회에도 다녀오고, 그런데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산하기관을 우리 전북 특히 남원 쪽으로 유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정린
이정린위원
예.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건의했고 현재로서는 특별히 어떤 동향이 없는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또 계속 접촉해서 그런 기회 있을 때 저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담당이 우리 한 과장님 그쪽인가요? 한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죠? 한 과장님 답변, 먼젓번에 했으니까.
임승식위원장
예, 한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리가
우리가이정린위원
국립생태원이 서천엔가 하나 있죠? 서천.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이정린위원
한번 가 보셨는가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서천 다녀왔습니다.
갔다
갔다이정린위원
왔어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여기
여기이정린위원
관광객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죠?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이
관광이이정린위원
탐방으로 가는 부분인데, 이게 서천에 하나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우리 전라북도에 하나 있어야 되는데 뺏겼다 이렇게 봐요. 국립공원 1호가 전북이었잖아요. 지리산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생태자원 보존을 위해서도 하고 보호도 여러 번 하는데 지금 지리산에서 자생하는 생물들이 없어진 생물이 굉장히 많아요, 멸종위기에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혹시 그런 거 파악하고 계세요? 과장님.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저희가 국립생태원을 방문을 하면서 남원하고 협조를 했고 남원에서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립생태원 쪽에서 저희처럼 센터나 전시시설을 유치를 하고 싶어라고 하는 지자체가 많은데 저희 남원의 특성을 고려해서 건의를 했고 지금 현재 상황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검토가 될 것 같다, 해서 준비만 좀 하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비를
준비를이정린위원
하시되 여러분들 생태자원 보전 및 가치 창출이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국립공원 1호가, 남원 얘기하지 마시고 국립공원 1호가 우리 전라북도에 있잖아요. 거기 전라북도 땅이 굉장히 많아요. 3도, 1개 시, 4개 군, 16개 면이 인접해 있는 지리산이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인접해 있는 면적이 굉장히 크단 얘기예요. 여기에 동식물부터 이런 부분이 멸종위기에 들어간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복원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전북에 국립생태원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할 일은 지리산에 동물부터 식물부터 멸종위기로 들어간 거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립생태원이 꼭 여기에 하나 있어야 된다. 서천에 하나 있지만, 여기에 하나 있고 저쪽 경남에 하나 있죠, 지금. 이렇게 있는데 우리 전북에 하나 유치해야 한다. 이것은 좀 지속적으로 뛰어다니면서 우리 전북으로 하나 올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짧게 해야 돼요. 길게 한다고 뭐라고 해싸니까.
임승식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하나 더 남았어요?
니요
아니요이정린위원
, 남았어요, 많이. 5분도 안 썼어요, 5분도. 그다음 하천관리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국가하천에 관련된 기본계획도 수립하신 부분인데 국가하천은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관리해서 저희들이 협약해서 하는 부분인데, 저는 수차 말씀드리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여름철 되고 하면 국지성 비가 내리면 예상치 못하는 폭우가 어느 지역에 내릴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천에서 물을 받아서 이수·치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부분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여기에 국가하천·지방하천 유지에 관련된 부분을 얼마큼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너무 소홀히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젓번에도 예산 확보하는 부분 보고 ‘더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하는 부분은 추경이나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준비 하셨습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국가하천에 대해서 예산 확보 강조했던 부분을 잘 들었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특별교부세 50억을 확보해서 추진했고 그다음에 올해도 국가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또 금방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천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수·치수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쭉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제방 터지고 문제 돼서 가서 보면 우리가 유지관리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봤을 때는 우리 환경산림국에서도 제일 중점적으로 둬야 될 부분이 하천관리예요. 재앙하고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전북의 지방하천관리가 그전에 그렇게 많이 안 돼 있어요, 예산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 하천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천 정비사업에 예산 축소한 거나 하천 유지관리라든가 재해 복구라든가 이 예산 보면 저는 이거 갖고 아주 택도 없는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거 중점적으로 더 관심 가지고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산림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리가 산림 숲가꾸기 사업도 하고 조림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재선충이에요, 재선충.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지금 재선충이 어디까지 오는지 아시는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재선충병이 작년에도 보면 우리 14개 시·군 중에 진안하고 장수만 발생을 안 했고 12개 시·군 발생했고, 올해도 고창 성내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선충병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산림청이랄지 관계기관, 산림조합이랄지 협동해서 잘 추진하겠고, 올해도 국비 20억 받아서 추경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국비
국비이정린위원
20억 받고 우리 도비는 얼마나 거기에 매칭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도비도 50 대 50 매칭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50 대 50?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만요
잠깐만요이정린위원
,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 좀 할게요. 과장님! 혹시 경남에 지금 재선충 피해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심각한가 알고 계신가요?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이정린위원
정도예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거의 경미지역으로 산림청에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경상도 쪽은 심지역으로 해 가지고, 거의 소나무가 빨갛게 보이는 정도라 그 정도로 심각한 정도로 해서 산림청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한 달 전에, 경주 둘레길이라고 유명한 둘레길이에요.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아름드리 소나무, 몇백 년 된 소나무들이 다 재선충으로 죽어가 버려요.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맞습니다.
기는
거기는이정린위원
전국에서 소문난 둘레길로 유명한 곳인데 거기를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아요, 하늘이 무너진 줄. 거기 몇 ㎞를 걷는 구간에 아름드리 소나무가 다 죽어 버렸어요. 이 재선충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까 국비 20억이면 우리 도비 매칭 50 대 50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서 조림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재선충을 어떻게 막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언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산림과장님이랑 해서 그런 지역도 한번 우리가 갔다 와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서
가서이정린위원
이 재선충이 얼마나, 이게 자연파괴를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 어떻게 보면 전멸시키는 부분인데 이 재선충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 전라북도가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볼 때는 그 예산 가지고 택도 없는 거예요. 심각한 부분이에요. 우리 위원회하고 일정 한번 잡으셔서 경남의 심각한 지역을 저희들이 갔다 와 봐야지 ‘재선충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또 도민들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막아야 된다. 경남에서 이게 넘어오는 게 시간 문제인데, 그래도 그나마 잘 방제를 한다고 하지만 더 집중적으로 해서 막아내야 된다. 이거 무너지면 우리 전북도 아주 삭막한 지역이 돼 버리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상국
황상국산림자원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지금 재선충 방제가 약재는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사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제, 고사목 안에 솔수염하늘소가 전파하는 매개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솔수염하늘소 위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4월 말까지는 어떻게든 현재 저희 지역 내에 고사된 소나무는 전량 제거를 해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정린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 재선충에 관련된 부분은 수시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천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재선충 예산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50 대 50이 아니에요. 우리 전라북도가 산림 면적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부분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사방사업에 대한 부분이에요. 임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임도 부분도. 산불이 나는 부분이 임도가 차단한 부분인데, 사방사업도 많이 하시지만 임도사업도 많이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는 부분입니다. 더 하면 또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위원장님한테 제가 부탁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까 재선충에 관련된 부분이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경남에까지 들이닥쳐서 이렇게…….
임승식위원장
저도 끝나고 바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정린위원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경남의 재선충이 심한 지역을 한번 방문해서 보고 이걸 우리 전북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하는 그런 긴급회의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래서 재선충에 대해서 질문 좀 더 드릴게요. 우리가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던 나무 제거뿐만 아니고 예방이 문제거든요. 계속 걸리고 나면 제거만 하고 폐기만 하는 데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예산을 별도로 잡아서 시·군 매칭으로 해서 예방을 해야만이 우선이지, 계속 걸리고 나서 처리 비용만 써 버리면 나중에 계속 걸리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산림국이라든가 환경국에서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의회하고 어디 한번 가서, 견학을 갔다 오든가 해서 예산을 더 잡을 수 있게끔, 우리 이정린 위원님이 말했듯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저도 보고를 받고 있지만 유원이라든가 아니면 산림녹지 이런 데는 중요한 데는 계속 예방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걸리는 것 갖고, 처리 부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방이 문제지. 안 걸리게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나중에 계속 걸리고 나서 처리만 하면 뭐할 겁니까? 그러니까 꼭 그것을 계획을 한번 잡아 보세요. 견학을 가서 심각한 것을 알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더 잡기도 편하고 나중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가 보시자고, 현장을. 여기서 지금 탁상공론만 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금년에 상당히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우리 정읍에도 굉장히 두승산 쪽에 많이 번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 아마 고창 성내로 또 번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고만 있고 처리만 할 것이 아니라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예산이 문제잖아요. 그럼 현장 가서 느끼고 와야만이 우리 집행부가 예산을 잡는데 우리도 도와줄 수 있고 또 집행부도 예산을 잡으니까 그런 견학을 한번 현장을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국장님!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기획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시회 끝나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경북이 발생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경주가 발생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 APEC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그게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주든 경북이든 경남이든 일정 잡아서 따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예. 다음 위원님 질의,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송금현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겁나게 받으세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위원들도 동시에 똑같이 받게요.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익산 왕궁 자연환경 복원사업 기본계획 및 예타 대응 용역 4월에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거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매우 중요한 것이 예산이 만만치 않게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많이 들어가게끔 예타를 받으면 또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금액 그리고 점차 증액하는 모습으로 가 줘야 맞다, 그렇게 해서 익산 왕궁이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일번지가 될 수 있는 곳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우리 김정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1월 15일날 사실은 익산시 부시장하고 전북연 박사하고 환경부 담당 국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담당 과장도 만나고 왔고. 현재 환경부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기재부에서는 약간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 가니까 여러 가지 팁을 주길래 조만간에 서천 장항하고 여수 쪽을 벤치마킹할 계획이고 또 환경부에서는 민간 참여 방식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 방법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고, 어쨌든 우리 환경산림국 차원에서 이 사업을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이
간절함이김정수위원
있으면 통합니다. 맞습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익산 치유의 숲 가 보셨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익산 치유의 숲은 가 보지는 못했고요. 익산 왕궁 거기는 가 봤고 그다음에 장점마을도 다녀왔고요…….
국립
국립김정수위원
익산 치유의 숲이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국립 치유의 숲 맞습니다.
공사를 완료했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완공됐습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완료했습니다. 진입로 때문에 약간…….
입구
입구김정수위원
진입로 해결됐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고요. 사실은 원래 계획서상은 했는데 소유주가 팔지도 않고 또 익산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두 차례 부결해서 저희가 매입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기존의 선형을 변형해서 일단 하다가 산주가 팔기로 한다면 매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정수위원
, 하루빨리 좋게 만들어 놓고. 익산시민, 우리 전북도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거기는 최북단 녹차밭들이 어우러져 있어서 하루 정도 힐링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요즘 일과 삶의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워라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화를 가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웅포에 있는 치유의 숲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또 하나,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시범도시가 정읍이 선정됐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작년에 선정됐습니다.
이건
이건김정수위원
매우 잘한 겁니다. 늦었지만 정말 잘한 사업이에요. 저는 환경교육이 더더욱 확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또 전북도가, 14개 시·군 전체가 환경으로 자유스러울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시범도시들은, 또 생태 시범도시랄지 환경교육 시범도시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금방 우리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작년에 첫 번째로 정읍시를 환경교육 시범도시로 했고 또 1차로 했기 때문에 한번 평가도 하면서 저희가 점점 늘려서 우리 14개 시·군 전체를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리 탄소중립과장님한테 직접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
정수
김정수위원
과장님 뜻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탄소중립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읍에 첫 번째로 시범도시가 지정됐기 때문에 정읍시에서 좋은 선례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뿐만 아니라 익산시에서도 시범도시 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환경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가 필요하고 일단 정읍시 사례에서 좋은 사례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업하면서 동시에 익산하고도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익산을김정수위원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익산은 아픔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특히 왕궁 축산단지는 익산 왕궁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참 기막힌 사연들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지사들을 청와대로 불렀어요. 그래서 제비뽑기하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그때 그 당시에 뽑혔어요. 전라북도지사가 각 시·군 시장·군수들을 불렀어요. 뽑으니까 익산이 걸렸어요. 그리고 익산시장이 전체 읍면동 면장·동장 다 오시오, 뽑으니까 왕궁이 뽑힌 겁니다. 그게 아픔이에요. 우리 한센인들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교육의 장소가 요즘에 탈바꿈해서 주교제에 똥물이 넘치는 그곳에 이제는 수달이 살고 있어요. 그게 환경교육입니다. 그리고 또 아픔이 있어요. 장점마을 있죠. 장점마을 그 많은 마을주민들이 암으로, 연초박 이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 공장이 그대로 지금도 남아 있어요. 생태학습장 아닙니까. 그리고 석산 매립지, 그것을 잘못 매립하다 보니까 수천억 원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그것도 우리의 산교육이 됩니다. 이런 교육의 장소 또 무슨 화학, 화학 그런 공장 또 부송동에 있는 쓰레기 불로 연소하는 처리장 이런 시설들이 들어옴과 동시에 아픔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범도시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갖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환경국에서는 잘 캐치하시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곳에는 또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이 우리 도에서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맞습니다. 지금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도 말씀드렸고 우리 과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정읍시 작년에 선정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성과를 평가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익산시도 특별히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한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28쪽에 보면 생태자원 보전 및 가치 창출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에 6억 4700이 들어가요. 그러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저는
저는김정수위원
이 예산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지는 겁니다. 요즘에 야생동물, 길고양이나 고라니 등이 로드킬로 엄청나게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마음 아프죠. 매일 한두 건씩 봐요. 울타리를 잘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방지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촘촘히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통해서랄지 또 도로관리사업소를 통해서랄지 협업하셔 가지고 우리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함께 공존해서 가야 할 야생동물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동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로드킬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데 그것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업해서 노력해 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방사업, 임도사업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방사업을 잘해 놓으면 또 다음 해에 재해로 인해서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잘해 놓고도 빛이 안 나는 곳이 바로 그 과예요. 그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민원들이 겁도 안 나게 많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 이거 해 달라, 뭐 해라. 그러면 그 전화민원 이런 데 응대하는 데만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걸로 생각돼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힘을 내시고, 더더욱 내가 창출했던 아이디어들이 반영이 돼서 그 일들을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또 재해로 인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됐을 때 민원인들에게 시달리는 연속적인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국장님 잘 헤아려 주시고 그 과에 계시는 모든 분들 더 힘을 내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더 맥진을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도시설 확충하는 거요, 이거 게으름 피워선 안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쵸? 아직은 아닙니다. 한데 제가 시의원 할 때 물 부족 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와 있다, 그래서 빗물 재활용 문제 이거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해서 했을 때는 빗물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 놓으니까 어떤 일정 부분의 건축물을 지을 때 빗물을 재생사이클 시킬 수 있는,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잘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전혀 그런 이야기들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빗물을 다시 리사이클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 달라.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 부족 국가가 아닌 물로써 자유스러운 그런 대한민국 또 전북도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앞으로 5분 내에 질문 마치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더 할 거예요. 너무 짧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용담호 수상태양광 추진사업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선 지금 소규모 환경평가가 조건부로 통과되었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게 이를테면 조건부였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원래 시작한 게 2018년도예요. 계속 이걸 연장, 연장해 가지고 작년에 2024년 12월까지 소규모 환경평가를 받지 않으면 이 사업이 물 건너가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예전 2019년도에는 도지사가 이 사업은 안 된다 그렇게 정식적으로 밝혔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도민들의 정서상 먹는 물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태양광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고 그랬는데 전혀 바뀐 것이 없이 이제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여기를 쭉 보면 조건부가 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라는 건데 그 주체가 수자원공사지 않습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수자원공사 맞습니다.
러죠
그러죠오현숙위원
?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손을 떠났다고 보면 되는 거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손을 떠났다고는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사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의견 수렴할 때 우리 도에서 주민 수용성이 중요하다, 그러니 설명회를 3월달 안에 해 달라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현숙
오현숙위원
3월달 안까지는 너무 짧지 않나요? 주민 의견 수렴을, 지금 2월 중순인데 3월까지 각 시·군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을 잘할 수 있겠어요, 공론화도 안 되어 있는데.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도 사실 1월달에 수자원공사 방문했을 때 제가 특별히 그 주문도 했고 그다음에…….
현숙
오현숙위원
그 조건부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는 것까지만 나왔지 언제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고는 안 나온 건데, 3월까지 주민 의견이 공론화도 안 되고 이 얘기를 듣지 못한, 물을 드시는 시·군·도민 중에 이 얘기를 못 듣는 주민들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3월까지 어떻게 주민들한테 알리고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하신 거냐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현재로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로드맵이 3월 안으로 알고 있는데 기한이…….
맵이
로드맵이오현숙위원
수자원공사 로드맵이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기한이 약간 촉박하다면 저희가 협의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도는
도는오현숙위원
아무것도 바뀐 것도 없는데 물 먹는 도민의 의견 수렴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라 수자원공사의 로드맵에 도움을 주는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고요…….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이 사업이 어쩌면 수자원공사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양광 이 사업이요,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송하진 도지사가 이 사업을 반대할 때는 저쪽 새만금에 엄청난 부지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서 그렇게 우리 전라북도가 이를테면 많은 부지를 내어주고 태양광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저수지에 왜 또 태양광사업을 하느냐. 그때 밝혔던 이유 중에도 하나예요. 그런데 이건 각 기관마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에요. 물을 먹는 도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요, 수자원공사가 수자원공사의 재산을 활용해 가지고 수자원공사 수익을 높이는 사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도가 접근할 때 물을 먹는 도민들 입장에서 행정을 하셔야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잘 알겠고요. 저희 도 입장에서는 수자원공사 이익보다는 주민들의 수용성 그다음에 수질안전성, 우리 주민 편에 서서 가급적 노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오현숙위원
가장 중요한 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수용성, 주민들이 얼마큼 수용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게 중점적으로 생각하실 거고요. 수자원공사에서 각 지자체나 도에 의견을 조회한 것이 2024년 11월 1일에서 11월 13일이었거든요. 보름도 안 되는 기간에 의견을 하라고 그러는데 각 지자체에서는 누구의 얘기를 듣고 의견을 줬어요? 도도 마찬가지고 각 시·군에서 이 짧은 15일의 기간에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자원공사에 냈단 말이에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는…….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 환경청에.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는 시·군에 공문을 발송했는데 시·군에 발송할 때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주민 의견 수렴해서 반영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달라 한 사항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15일 동안 주민 의견 어떻게 수렴했는지 한번, 도는 어떻게 수렴했어요? 15일 동안. 그리고 이 공문을 보낼 때요, 그냥 이 부서의 전결로 보냈습니까, 아니면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시장·군수가 허락을 해서 공문이 도지사나 시장·군수의 그렇게 공문이 갔습니까, 부서 전결로 갔습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사안마다 과장급, 국장급 아니면 시장·군수급, 시장·군수님 전결사항이 있는데…….
그럼
그럼오현숙위원
여기는, 도는 어떻게 의견을 내셨어요? 환경청에.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요? 저희도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고…….
현숙
오현숙위원
보고는 드렸는데 공문을 보냈을 때는 도지사 명으로 간 거예요? 공문이.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시·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청에…….
현숙
오현숙위원
시·군하고 도, 그러니까 시·군에서 도하고 환경청에 문서를 보낼 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아까 말씀했다시피 문서 처리규정이 있기 때문에 과장급, 국장급, 지휘부 이렇게 전결 규정이 있는데 이 사항은 지사님까지는 아니고 국장급, 과장급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나중에…….
것도
그것도오현숙위원
한번 조사해서 주시고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결과는 보고는 드렸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이 짧은 기간에, 11월 1일에서 11월 13일에 어떻게 의견 수렴을 했는지도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이 사업이 다른 곳보다 좋은 사업이다, 그걸 내세우는 건 주민 참여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주민 참여 비율이 몇 %인지 아세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4%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만족하세요? 이걸 높이기 위한…….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현재는 4% 돼 있지만 더 많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이 수자원공사에서 진안군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민 참여형을 했을까요? 그렇게 믿으세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다른 사업도 하지만 특히 여기 용담댐은 주민 참여형 %를 더 많이 늘린 걸로 알고 있고요. 알다시피 지금 4%인데 지역개발비로 1년에 3000만 원씩을 지원하고 또 초기에…….
이게
이게오현숙위원
얼마짜리 사업인데 30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여기 4개 면에 주민들이 몇 명인데요. 아니 그리고 주민 참여형을, 그 질문에 답변을 안 하시는데 주민 참여형을 주민들을 위해서 했을까요? 그 질문을 한번 생각해서 해 주세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 사업을…….
이거
이거오현숙위원
그러니까 4%는 주민들 가지고 노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수자원공사가 우리 주민들과 함께 같이 상생하고자 하는 참여비율 4%는 시늉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주민들을 참여하는 게 진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REC가 있잖아요. REC에 주민들이 참여하면 가중치를 줘 가지고 국가에서 이를테면 수자원공사에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요, 이거의 본질은 가중치 높이려고 그냥 생색만 낸 사업이다. 주민 참여형이라고 하지도 말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4%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이 공사에서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당하다고 보세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런데 위원님 다른 데도 보면 현재 4군데가 운영하고 있고 6군데가 개발 중에 있는데 그런 10군데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 용담댐이 봤을 때 4%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퍼센티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건
그건오현숙위원
별개고요. 먹는 물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시고 도는 행정을 하셔야 된다. 물을 먹고 사는 도민들 위주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수자원공사가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같이 설명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수자원공사보다는 지금 현재 용담댐 급수 시·군이 6개 시·군이거든요. 진안, 진안 아니고 완주, 전주…….
말씀
말씀오현숙위원
안 해 주셔도 알아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러기 때문에…….
떻게
어떻게오현숙위원
하실 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수자원공사보다는 주민 대표해서 저희가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3월까지 여론을 물 먹는 시·군 우리 도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아셔야 된다. 그런데 3월까지 주민설명회 하는 기간이 너무 짧다. 그리고 도지사 활동하시는데 여론조사 많이 하잖아요. 쟁점이, 그리고 올림픽도 여론조사 했잖아요. 이런 걸 여론조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주민설명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병행할 수 있는지 수자원공사 측에 저희가 협의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수자원공사 믿으면요, 여론조사 제대로 안 되고요. 도에서 어쨌든 할 수 있는 따로 여론조사 한번 해 보세요, 이 물 먹고 있는 시·군에서 도민들이 이걸 찬성하는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3월 안으로 하는 거 그거 딱 못 박지 마세요, 도민 여론 제대로 수렴하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다른 한 가지, 이차전지 폐수관리, 36쪽에 보면 이차전지 폐수관리기준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용역 했지 않습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이거
이거오현숙위원
아직 안 나왔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5월에 나온다고 했던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아직은 이 감시체계 구축이나 폐수관리 상생협의회 운영은 계속하고 있나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상생협의회는 제가 1월달도 갔다 오고 매달 있을 계획이고, 4번째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TF팀이랄지 협의회랄지 간담회, 설명회, 수십 번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폐수관리에 대한 기준도 안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아시다시피 2023년도에 새만금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처음에 가이드라인을 정했을 때 고염폐수 관련해서는 직접 처리하고 직방류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저염 기업 관련해서는 공공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11월달에 환경부에서 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염인정제도 강화랄지 모니터링 확대, R&;D 추진이랄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이런 정책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부
환경부오현숙위원
정책 나온 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핵심이 그거예요. 이 이차전지 폐수 그리고 전라북도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선정을 받았지만 이차전지 사업에서 진짜 알짜배기 사업들은 다른 도가 가져가고 전라북도에서 이차전지 기업의 분야는요, 가장 환경오염을 시키는 리사이클링이에요. 그렇죠? 중점이에요, 이게. 재활용하는 단지라고요. 아시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새만금에 이차전지 기업은 특화된 게 폐배터리를 가공하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더 위험성도 높고 폐수 발생이 더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핵심 중에 고농도 염폐수, 예전에 베트남에 갔을 때, 뭐죠, 잊어버렸네. 예전에는 그게 안전하다고, 고엽제! 고엽제가 몇십 년 지나 가지고 그 독성에 대해서 나중에 밝혀졌잖아요, 몇십 년이 지나 가지고. 이차전지 폐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아무 연구도 안 돼 있어 가지고 바다에 버린다는 거거든요. 바다에 버리는 게 말이 안 돼요. 지금 그 고농도 염폐수 해양관로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 공동 직관로 설치하고 있는데요…….
하고
설치하고오현숙위원
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180억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실시설계 마쳤고 그다음에 관로 매설하는 위치 때문에 지휘부가 계속 회의하고 있습니다.
로도
관로도오현숙위원
비밀, 그러잖아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올해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관로 가는 위치를 어민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이차전지 기업, 아무튼 기업 유치에만 방점을 찍다 보니까 그런 기업 해 가지고 바다 다 오염시키고. 거기에 고용되는 인력들은 우리 도민이 가서 고용됩니까? 아무튼 사업이 이차전지 폐수에 대한 대책이 이렇게 해서는 절대 되지 않고, 그리고 고농도 염폐수는 바다에 버리고 저농도만 관리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고염도 그걸 바다에 바로 방류하는 게 아니라 자체 처리한 이후에 허용기준…….
아요
알아요오현숙위원
. 그래도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맞는 폐수만 직접 방류합니다.
래요
그래요오현숙위원
. 아무튼 이차전지 염폐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그러니까 공동 관로 설치하는 거까지는 새만금개발청하고 계속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논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체별로 지금 현재 이차 폐수 업체가 21개 업체거든요. 그다음에 고염 관련 업체가 6개고 나머지가 15개인데 업체별로 비상저류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체별로 실시간 측정시스템, TMS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부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있고 아까 비상저류조 같은 거 그것도 국가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진하면서…….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그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좀 주시고요. 이건 계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LA에서 난 산불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또 산림자원을 훼손하고 이래서, 요즘 산불이라는 게 기후위기로부터 비롯된다라고 많이들 전문가들도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더 커지고 할 텐데요. 타산지석이라고 하잖아요. LA 산불을 보고 전북도에서 여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라든지 이런 게 다시 구상된 게 있나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고 사실은 산림 관련 재난이 아까 소나무 재선충이랄지 산사태, 산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산림청 익산사무소 다녀왔거든요. 헬기 같은 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고, 현재 우리 도에서는 헬기 3대를 갖다가 임차계약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산불예방단을 갖다가 가동해서 저희가 항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불 예방 관련해서 사방댐이랄지 그런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고 산림조합이랄지 아까 산림청 그다음에 시·군하고 협조체제 해서 저희가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우리나라 국토의 70% 이상이 산림이라 하고 특히 동부 산간지대는 더욱더 많은 산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해 주셔서 하실 거라고 보는데, 또 거기에 우리 산불감시원들이 있잖아요. 산불감시원들이 2월부터 업무가 시작이 되는데, 그렇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이분들이 느끼는, 왜 2월부터가 아니라 3월부터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2월은 아직 쌓인 눈도 있고. 물론 눈 없고 비가 없으면 그러긴 한데 대체적으로 경험상 2월보다는 3월부터 시작하는 게 현실적으로 좋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월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꼭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게 2월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보통 산림청에서 봄철 산불 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1월 설 명절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약간 산림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서 그렇게 가동하고 있습니다.
역별
지역별오은미위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달리할 수도 있는데 너무 지침대로 따라가다 보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현실하고 안 맞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건 한번 제가 말씀은 드려 보겠다 했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실제 효과가 있는 감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감시를 하는 당사자들이 이럴 때 꼭 필요하다 할 때 시작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탄력운영이 좋은 것 같아요, 현실에 맞게. 그리고 저도 농촌에 살다 보니까 농촌의 여러 가지 영농자재폐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이런
이런오은미위원
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좋아졌다 싶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해이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영농폐기, 마을마다 수거하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했는데 그게 다른 쓰레기하고, 주민들이 아무래도 홍보가 안 되고 인식이 조금 아직 부족한 탓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는 문이 다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의미가, 의도가 훼손되어 가지고 제대로 수거가 안 되고 수집하고 모으는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조금 지속적으로 개도를 할 필요가 있다. 생활 속에서 스스로 분리하게 하고 그러려면 그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문으로 잠겨져 있어요. 워낙 마을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힘들고 하니까 CCTV 설치해 놓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해 놓는데 결국에는 폐쇄해 가지고 그게 의도한 대로 잘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현실을 보완하고 잘 분석·검토하셔 가지고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폐비닐을 2만 3690t 수거했고요, 농약자재는 970만 개를 했고 폐자재는 159만 3000t을 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영농폐비닐이랄지 농약용기, 폐자재를 계획대로 시·군하고 협조해서 거점으로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시·군하고 협조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원래 분리수거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폐비닐이든 농약병. 농촌이 너무 환경이 많이 그런 것 때문에 오염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생활에서 일상화해 가지고 그게 몸에 배어 가지고 주민들이 분리수거하고 원래 행정이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잘할 수 있게 지침을 명확하게 정해서 제시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일단은…….
임승식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임승식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제가 환경국으로 오셨으니까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국주영은위원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음식물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뒤에서 답 알려주지 마세요. 김치는 어디로 분류를 해야 될까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김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음식물 폐기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꽉 짜서 일반 종량제봉투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틀렸어요. 되게 어려워요, 분리수거하는 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도 그래서 분리수거 버릴 때는 꼭 집사람한테 물어보고 하고 있습니다.
장내웃음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우리가 분리수거를 아파트에서 종류별로 하잖아요. 그러면 수거를 하는 업체에서는 이것을 다 해 가지고 그냥 섞어 버려요. 그런 경우 많죠? 그래 가지고 이게 우리가 분리수거를 실컷 한 게 의미가 있나, 가 가지고 이게 제대로 분리가 될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 그러는데 특히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는 되게 활용도가 높잖아요. 아파트에서도 별도로 그거를 분리를 해서 배출을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리고
그리고국주영은위원
요즘 주민센터 같은 데 가면 투명 페트병 넣으면 그게 분쇄가 되고 돈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포인트.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나당 10원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다
그러다국주영은위원
보니까 가면 어른들이 가지고 와서 넣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재활용하고 포인트도 받고 거기다가 이웃 간에 정담을 나누는 장소가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는데, 아무튼 결국은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자원이니까 이게 분리수거가 잘돼서 자원순환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재활용품 수거·교환물품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4개 품목에 대해서, 종이팩, 폐전지 그다음에 아이스팩, 상패 이렇게 돼 있는데 종이팩을 가져가면 화장지로 바꿔 주고 그런 건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종이팩 예를 든다면 20개 가져가면 화장지 1개랄지 이렇게 교환, 저희가…….
영은
국주영은위원
폐건전지는 어떻게 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폐건전지는 저희가 7개당 건전지 새로운 것을 하나 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이런 걸 어디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것은 시·군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폐전지랄지 이것은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상패
상패국주영은위원
같은 경우는요? 상패는 어떤 상패를 말하는 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상패는 친환경상패라 할 수 있는데 2개당 종량제봉투를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스탈
크리스탈국주영은위원
같은 거 그런 거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사실 그게 가장 저희는 애물단지거든요. 그리고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저는 물을 거기다 넣으면 그냥 물만 쏟아 버리고 그 비닐은 재활용하면 되니까 그게 되게 좋던데 그런 것도 한번 캠페인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요
그리고요국주영은위원
, 지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생태관광지 조성을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태관광지로 지정이 돼서 육성이 되고 있는 이런 곳에 이번에 천리길 만든 거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다만
거기다만국주영은위원
만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를 경유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거점마을이랄지 우리 14개 시·군에 산재돼 있는 탐방로를 걷기 좋은 길을 연계시켜 가지고 또 거점마을 시켜서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국주영은위원
지도 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도, 사무실에 있습니다. 갖다드리겠습니다.
희는
저희는국주영은위원
솔직히 어디다 했는가도 몰라요. 저희 위원님들 하나 다 주시고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저는
저는국주영은위원
이제 이것을 거점마을을 그냥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여기 거점마을이야’라고 한다고 해서 거점마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 사업을 약간 고도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뭐냐면 여기에 이 지점에 역사, 종교, 문화 자원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연계를 하는 그런 고도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좋은국주영은위원
생각이시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일단 우리 위원장님께서 늦게 끝내면 눈치를 주니까 오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다음은 권요안 위원님.
일단
일단권요안위원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유승민 과장님, 제가 지방하천 관련돼 가지고 민원을 여러 건 말씀을 드렸는데 즉각 즉각 대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국장님이 칭찬 좀 해 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도 보고 잘 받았습니다.
권요안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잘하시는데 즉각 즉각 민원 대응하는 것에 대한 칭찬을 한 겁니다. 다른 분들도 다 잘하세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청취불능)
권요안위원
예? 잘하시더라고. 여기 2024년도 주요성과 보니까 악취관리지역을 2개소 지정했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죠? 악취관리지역. 2024년도 주요성과에 악취 등 유해환경 저감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돼 있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2군데 지정했는데요, 진안 마령을 했습니다, 2군데.
진안
진안권요안위원
마령이요? 또 1군데 어디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진안 마령에 2군데를 했습니다.
권요안위원
아, 진안 마령에 2군데.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마령면 덕천리하고 계서리에 2군데 했습니다.
진안
진안권요안위원
마령에 2군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선택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악취배출시설을 한 건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사업장 1개소당 2군데씩 했습니다. 2개 사업장이요.
장을
사업장을권요안위원
2군데를 했다고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혹시
혹시권요안위원
양돈장인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주로 양돈장이 많습니다.
그럼
그럼권요안위원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는데 전라북도의 역할은 어떤 거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악취관리지역 지정할 때 일단 시·군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실태조사랄지 시·군이랄지 현장 파악을 하고 지정합니다.
권요안위원
아시겠지만 완주 비봉 악취관리지역 지정하는 문제가 3년짼가 됐는데 이게 악취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그 실태조사를 가지고 지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실태조사를 했고요. 사실은 악취관리지역으로 한번 지정했으면 좋겠다 권고를 했거든요. 권고를 하면 보통 1년 이내에 시·군에서 지정을 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완주군에 의견 수렴을 해 보니까 일단 지역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았고 또 주민들도 찬반이 50% 갈리기 때문에 완주군에서 그걸 판단을 못 해서 그때 지정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그냥 그대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일단 완주군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찌 됐든 일방적으로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완주군에서 의견 수렴하고 찬성해 줘야 지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희가
저희가권요안위원
2022년도 아마 하반기 때 현장을 방문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당시에 팀장님, 과장님이 고생을 하셔 가지고 악취실태조사하는 예산을 3억을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 뭔가 진전이 있고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지도를 잘하셔야죠, 시·군에, 그걸 빨리할 수 있도록.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는 지도는 잘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완주군의 의견도 중요하고 또 완주군에서 그냥 행정편의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라 완주군에서도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보기에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아니고 업체의 의견 수렴인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업체의 로비, 업체의 의견 수렴. 그러다 보니 아마 완주군에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런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그러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권요안위원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분명 그런데 그런 건 있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악취라고 하는 그 수치에 대해서 기준치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악취에 대한 실제 부분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있어요. 실제 주민들은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기준치에는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단속을 더 강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이유가 단속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다고
그런다고권요안위원
하면 그걸 빨리 매듭을 지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완주군에서 그 상태로 가지고 있으면 그냥 놔둘 거예요? 예산도 3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했는데.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완주군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한 번 더 뭐랄까…….
권요안위원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은 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 지역 전체를 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악취배출시설이 한 열한두 군데 있는데 그 시설은 하는 걸로 원래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었는데 왜 안 됐냐는 얘기예요, 그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이 부분은 아무튼…….
확인
확인권요안위원
한번 해 보세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완주군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예. 그리고 악취 민관협의회 운영이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악취 민관협의회. 우리 과장님 소관이신가요?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예.
권요안위원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조례도 해 가지고 민관협의회 구성하는 것을 조례 제정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별로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악취 민관협의회는 저희 관련 부서하고 그다음에 시·군하고 해서 협의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권요안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민간 전문가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김제에 관련된, 김제에 있는 사람들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그 부분을, 14개 시·군이 악취 나는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어디를 선정할 것인가, 어디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민간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보고도 한 번도 안 하시고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원
도립공원권요안위원
질문 좀 드릴게요. 15페이지 보니까 ‘도립 및 군립공원 친환경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 선정’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정확히 어떤 사업이죠? 여기에 보니까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이런 말도 써 있고 그러는데.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아시다시피 우리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되었기 때문에 특례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립공원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도립공원 담당 시·군 국장들을 모셔다가 설명도 하고 사업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가 5군데 신청받아서 최종적으로 김제 모악산하고 순창 강천산을 확정했습니다. 확정했고 아직 후보지 고시는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 후보지만 현재 선정된 상태고 그다음에 앞으로 중앙재정투융자심사랄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올해 고시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면 뭘 하냐는 얘기예요. 거기를 개발한다는 겁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센터랄지 어떤 체험시설이랄지 탐방로랄지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그것은 그 지자체에서 신청 안 하면 여기는 선정이 안 되는, 올해 또 있어요? 시범사업이.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작년에 처음으로, 이게 1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갖다가 진행해 나가면서 성과평가도 하면서 반영해서 저희가 추후에 2년 차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도
올해도권요안위원
시범사업 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올해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완주에 도립공원이 몇 개 있는지 아시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알죠. 대둔산하고 모악산…….
권요안위원
4개 있습니다, 4개.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권요안위원
4개 있는데, 지금 관리를 우리 탄소중립정책과에서 하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주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도립공원을 탄소중립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물론 친환경적으로 보존하려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어떤 시설을 한다거나 뭘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제한이나 제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쉽지 않아요,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개발한다고 하길래 제가 궁금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예산 투여도 보면 도립공원에 우리 도에서는 예산 투여하는 것이 1군데당 얼마나 되죠? 거의 예산 투여를 안 하고 있어요, 현재 관리하는데.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재정이 좀 열악하다 보니, 저희가 재정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보통 시·군비가 3 대 7로 하는데 특이한 경우는 5 대 5까지는 하겠지만 보통은 3 대 7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은 나중에 임시회 끝나고 저희가 계획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도에서는 말 그대로 도립공원 4군데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방치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도에서는. 거의 예산 투여도 없고 개발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예산 투여하면 좋은 거고 안 하면 마는 거고. 제가 이거 4군데 다 조사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완주 대둔산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동안 예산 투여한 것이 거의 없어요, 지자체에서. 그런데 많은 곳은 300억, 400억까지, 진안 마이산 같은 경우에는 300억, 400억씩 지자체에서 예산 투여를 했고. 이렇게 지자체마다 예산 상황이나 관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곳은 잘 개발이 되고 어떤 곳은 그러지 않고 이런단 얘기예요. 대둔산이 충남하고 경계에 있는 거 아시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충남
충남권요안위원
쪽 가 보셨어요? 대둔산.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대둔산 많이 다녔고…….
충남
충남권요안위원
쪽 대둔산 가 보셨냐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가 봤습니다.
충남
충남권요안위원
쪽에서도 올라가고 완주 쪽에서도 올라가요. 대비가 돼요, 많이. 충남 쪽은 신경을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대둔산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경계에 있는 게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참고로 작년에도 11억 정도 지원했고 올해도…….
권요안위원
11억 가지고 뭔 지원했다고 그래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산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해당 시·군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 국장님!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요구를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국장님, 그러면 도립공원이 4군데인데 군립공원으로 넘겨주세요, 차라리. 시·군의 의지라고만 얘기하면, 도립공원이라고 하는 명칭은 달아 놓고 도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왜 군에다가만 맡기냐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도립공원이면 도에서 도립공원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키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시·군에서 관심 가지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니면 방치해 둘 겁니까? 제가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했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도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면 올해 시범사업에 나머지 여기 진안 마이산하고 완주 대둔산도 넣어요. 예? 올해 꼭 2군데 넣으셔 가지고 하시라고, 시범사업이라도. 왜 여기 2개만, 다른 곳도 해야지. 계획서를 저한테 주세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예.
권요안위원
한 가지 더, 우리 지역 일인데요, 워낙 이것도 중요한 문제라. 보은매립장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시고 걱정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제 초임지가 완주 비봉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자마자 1월달에 현장행정 다녀왔습니다. 현재…….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어디까지 진행되는 건 혹시 알고 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까지
어디까지권요안위원
하고 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차수벽이랄지 차수막 그다음에 전처리시설 다 설치돼 있는데, 물론 침출수가 흐르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완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역은
용역은권요안위원
끝났어요, 작년에.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하고 있는데 현재 완주에서는 사실은 매립장하고 또 완주 기타 지역에서 폐기물 그것까지 합쳐서 이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고 있죠.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봐 봐요. 기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1안하고 2안이 논쟁이 붙었어요, 1안과 2안. 쉽게 얘기해서 현재 있는 보은매립장 건만 이전하자고 하는 것이 비봉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들이고 2안은 앞으로 완주군에서 나올 폐기물까지 묻어야 된다, 이게 2안이에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주민들한테 그렇게 던져 놓고 계속 갈등만 조장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보면. 잘 따져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1안과 2안에 대해서 명확히 공모 절차를 밟아서 1안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를테면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뭐고 2안일 때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정확히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설명이 잘 안되고 있어요, 지금. 공모 절차도 안 밟았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 부분들이 사실은 예산 때문에, 예산이 한 700억, 80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이 완주에서는 약간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권요안위원
다 지난 얘기고요. 일단 어찌 됐든 간에…….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일단 주민하고 더 많이 협의하고 설득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주민들이 빨리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밀어붙이면 안 되고 설명을 잘해 가지고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고 인센티브가 뭐고 이런 걸 명확히 얘기를 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현재. 한번 잘 따져 보세요, 그렇게 완주군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요안위원
해 주시고 저한테도 얘기 좀 해 주세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오전에 끝날 질문이에요, 아니면 오후로 넘길까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청취불능)
임승식위원장
그럼 국주영은 위원님 질문 부탁합니다.
도시
혁신도시국주영은위원
악취저감대책 추진이 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도시
혁신도시국주영은위원
악취저감을 위해서 김제 용지 축사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 봐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사실은 혁신도시 내에 악취배출시설이 총 97개소가 있거든요. 축사가 83개소 그다음에 일반 배출시설이 14개소 있고요. 특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우사, 돈사에 대해서 매입하고 있는데 53농가 있는데 현재 26농가는 매입했고요, 27농가는 국비 예산이 반영 안 돼서 매입 못 하고 있는데 계속 실태조사하고 있고 매입 의지 같은 거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그래요. 아무튼 잘해 주시고요. 그런데 악취가 물론 축사농가에서도 발생이 되고 있지만, 돈사농가에서도 발생되고 있지만 사실은 더 냄새가 나는 거는 액비공장이거든요. 그게 진짜, 거기서 나는 게 정말 심해요. 아시겠지만 거기 액비가 숙성이 덜 된 상태에서 논에다 뿌리고, 자기가 관리하기 힘드니까 논에다 뿌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로 인한 민원 발생이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셔야 되고, 물론 그 사람들은 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려고 안 하겠죠. 여러 가지 걸 원하겠지만 그냥 돈사 축사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제목이 혁신도시 악취저감대책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악취가 발생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국주영은위원
그 부분은 관심 가지셔야 돼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국주영은위원
상림동에 수소충전소 시설 지금 완료 안 됐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상림동에 수소충전 돼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다 끝났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 충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충전하고국주영은위원
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저도
저도국주영은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이…….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참고로 우리 전북도에 수소충전소가 22군데인데요, 14군데는 운영 중에 있고 8개소는 계획 중에 있고 또 올해는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에다가 완료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무주에다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빨리빨리 하세요, 어쨌든 친환경차들 탈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이 없으면 타기가 불편하면 꺼리거든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그건
그건국주영은위원
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다음에 대기배출사업장 자발적 감축협약 이것은 어쨌든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매년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는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나름대로 어떤 역량이 있고 의지가 있는 업체들하고 특히 대규모 사업장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 지금까지 여섯 차례 개별 협약을 해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자기들은 성과라고 하겠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솔직히. 아무튼 그거를 이만큼 감축했다라고 하니까 그걸 받아 가지고 성과로 내는 거잖아요. 저는 실제로 정말 이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도 필요하고 종종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냥 거기다 맡길 것이 아니고. 그 사업 업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윤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과 한번 결부시켜 보세요. 저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걸
이걸국주영은위원
있는 그대로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리고
그리고국주영은위원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으로 다 이전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청 청사 그다음에 의회 다 해서 몇 군데가 있나요? 충전시설이.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우리 전북에요?
아니
아니국주영은위원
, 여기 청사하고 우리 도의회 이쪽 다 해서.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것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북은 알고 있는데 도 청사는 제가 현황을 파악 못 해서요,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수에 비례해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했다가 차츰 늘려 가고 있는, 맞춰 가려고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우리 전북도와 의회 상황을 보면 의회 같은 경우는 저쪽, 어디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주차장 쪽.
차장
주차장국주영은위원
쪽 1군데 있거든요, 딱 1군데. 그런데 거기는 오픈이 돼 있잖아요.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와서 하시고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해요. 딱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도청 같은 경우는 지하에 있는 것은 다 관용차량 전용이잖아요. 다 넘버가 돼 있어요, 써져 있어요. 그래서 위에가 4개인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서 보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 남쪽에 주차장에 4개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거
그거국주영은위원
말고는 없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
지금
지금국주영은위원
이게 너무 적은 거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적은 편인데 앞으로 더 늘려 갈 수 있도록 우리 청사관리 부서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협의해서국주영은위원
늘리셔야 돼요. 앞으로 전기차 계속 증가가 될 텐데 이렇게 두면 안 되죠. 아래에 있는 걸 위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차피 관용차량들이 다 쓸 거 아니에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공공기관이니까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해야 된다고 봐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올해
올해국주영은위원
혹시 청사 내에 이전하는 거 말고,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하는 거 말고 별도로 더 추가로 설치하는 계획은 있나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우리 청사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국 청사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국주영은위원
, 그게 아니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서 협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것 보니까 안 했고만. 그죠? 안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기차 보급을 계속 더 활발하게 하려면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잘돼야 불편함 없이 탈 수 있는데. 아무튼 관심 좀 가져 주시고, 관심 좀 가져 주세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차 그 부분은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승식위원장
혹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오후에 속개할까요, 여기서 마무리 지어도 되겠죠? 혹시 더 질문하실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우리 국·과장님들 불러서 별도로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질문 하나도 못 했는데 나중에 국·과장님들 불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환경산림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경식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전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올해도 더 건강한 미래, 더 깨끗한 환경을 비전으로 도민 건강과 깨끗한 환경을 최우선으로 더 나은 전북 실현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은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염병연구부 김윤정 부장입니다. 식약품연구부 강미숙 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 유재연 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임승식 위원장, 권요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전경식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식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저한테 할 말씀 있으십니까?
정수
김정수위원
(청취불능)
권요안위원장대리
먼저 하시죠, 그러면.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냥 우리 부위원장님 쳐다본 것뿐이 없는데. 한말씀 드릴게요. 새해 복 겁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으로부터 또 감염병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는 그런 전북도를 만드는 데 선도적인 입장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쭤보는데 코로나19가 여기 2024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단 1건으로만 기록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코로나19는 현재도 꾸준하게 발병은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단독으로 검사기관으로서 전국의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일반 병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으로 들어오는 실효 건수, 검체 건수 자체가 그렇게 없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연구원으로 들어오는 실효 건수가 없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일반김정수위원
병원에서는 많이 하고 있고…….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또 자가키트가 있어 가지고 자가검사도 하고 한다는 것들이죠?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감기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리가
우리가김정수위원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가 지금도 만연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데이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혹여라도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생활의 안정적인 측면에서 지금은 많이 모든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노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는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숙
오현숙위원
저 하나만.
권요안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
자료
보조자료오현숙위원
25쪽 건강한 지역 농산물 유통 실현에서 공영도매시장, 마트, 로컬푸드 해서 실적이 1920건 중에 9건이 부적합으로 나온 거죠?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이 부적합이 나온 농가한테는 어떻게 이후에, 그러니까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이런 데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서 출하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출하 제한 등의 벌칙이 주어지는데 공영도매시장이나 경매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제재를 가하고 있나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경매 전하고 경매 후가 나뉠 것 같은데요. 경매 전 같은 경우는 사전검사이기 때문에 그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전체 출하 물량을 출하를 못 하도록 하고 전량 폐기 조치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형사고발도 같이 겸해지는데, 형사고발은 다른 사항하고 같이 결부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다만 경매 후의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미 판매가 끝난 품목이기 때문에 사실 판매가 소진이 돼 버려 회수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사처벌 쪽으로 해서 고발하는 조치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검찰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 작년도 9건 위반에서 7건이 무혐의, 기소유예 아니면 2건은 진행 중에 있는데 대부분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데 주된 요인이 뭐냐면 생산자가 직접적으로 농약을 사용했는지 확인이 불충분하고 또 부적합 농산물 자체가 생산지 현지에 없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그거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 보니까 거의 무혐의 처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농가들은 그냥 안 걸리면, 그러니까 다 그러신 게 아니라 이 1317건 중에 7건이 걸리면 대부분의 농민들은 이걸 지키려고 하는데 안 지키는 분들이 문제일 거 아니에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형사고발을 해도 무혐의 하니까 또 이렇게 나쁜 마음을 드시는 분들은 계속해도 된다 이런 것도 있는 거고. 로컬푸드 매장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에서 해 가지고 출하 제재하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게 하고 계속 이게 하면 아예 못 내게끔 하는 시스템이 그나마, 형사고발까지는 여기는 안 가고 그냥 아예 그렇게 제재를 하는데 형사고발을 해도 무혐의 처분을 받는 이런 거에 대해서 경매 공영도매시장이나 여기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체계는 있어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경매 전, 경매 후 해서 거의 대부분을 경매, 이게 사실 경매 전하고 경매 후에, 조금 설명이 길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만 사실 경매 전은 저희 직원들이 전체 야간에까지 검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4시 이후에 경매 물건들이 도매시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 수거를 해서 전처리하고 실험이 다 끝나면 보통 위반사항이 없으면 한 8시쯤 끝나고요. 위반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정밀검사를 들어가야 돼서 새벽 2시까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매 전 검사를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동안에는 경매 후 검사를 주로 많이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렇더라도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도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농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작년보다 저희들이 경매 전 검사물 건을 100건을 더 늘렸습니다. 작년에 200건 했는데 올해부터는 300건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하진 않지만, 저희들이 가진 인력이나 장비에 한계가 있어서 그 정도도 사실 쉽진 않지만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볼 계획입니다.
래요
그래요오현숙위원
. 강화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우리가 지역 농산물을 하는데 이게 믿고 먹을 수 있나 이렇게 의구심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인 체계에서 그런 거를 갖다가 담보를 해 주셔야 우리 도민들이 건강한 먹거리도 먹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시스템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36쪽에 보면 토양 및 폐기물 적정관리가 있어요. 거기는 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가 있고, 지금 우리 전북자치도에 골프장이 몇 개가 있죠?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28개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오은미위원
나와 있는 28개인가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퍼블릭하고 정규 홀까지 다 합쳐 가지고 28개소가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28개소. 이제 골프장은 줄어들진 않고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런 추세잖아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추세입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우리가 기후위기나 이런 거 보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을 없애고 산림공간으로 만드는 추세이기도 하고 한데, 여기 보면 잔류농약 검사를 상하반기에 해서 한 번씩, 그러면 두 번 하나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건기하고 우기 해 가지고 분리해서 그렇게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친환경 골프장으로 관리를 유도한다 하는데 친환경 골프장 관리 유도라는 말이 어떤 말이죠?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실질적으로 전혀 골프장 잔디 관리 측면에서 농약을 사용할 순 없는데 맹독성 농약이나 고독성 농약 자체는 사용이 불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검사에도 검출 안 되는데 일반 농약들은 살충제 성분들은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28개 저희들 작년에 한 데 봐도 상반기에 하나, 하반기 2군데 외에는 전체 대부분의 골프장에서 잔류농약들이 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료 채취하러 나가고 할 때 골프장 관리 관계자들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도 하고 해당 시·군들하고도 협의해서 전혀 사용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사용량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하러
채취하러오은미위원
가실 때 미리 예고하고 가나요, 아니면…….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진 않습니다.
렇진
그렇진오은미위원
않죠?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보면 요즘은 많이들 말씀들을 그렇게 하세요, 잔디에 쓰는 제초제 자체가 친환경이다. 그래서 친환경 골프장이라고 하는데 친환경 골프장은 있을 수 없죠, 사실. 여기에 잔디는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지만 살충제, 아까 두더지라든지 1년 365일 잔디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살충제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살충제에서 나오는 독성 있는 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아시다시피 저희 순창에 골프장이 확장되는 문제 때문에…….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히
여전히오은미위원
지금도 문제가 있고 이러는데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바라볼 때 이런 잔류농약 검사를 한다든지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지방환경청에서 하는 업무가 따로 있겠지만 이런 게 사실 너무 기준 자체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완화되고 이러는 게 정책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탄소중립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많이 역행하고 있다, 골프장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물환경, 종전에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것들이 전부 우리 물통합관리과 물환경보전법으로 이전이 되다 보니까 규제 부분에서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화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연구소, 저희들은 시험·검사·분석기관이긴 하지만 연구원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연구사업들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올해 연구사업 중의 하나가 생태독성을 이용해서 골프장 유출수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자, 그게 저희 업무 계획 88쪽에 제시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해서 실질적으로 물벼룩을 활용을 해 가지고 골프장 유출수가 수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적으로 도민들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그 부분일 것 같아서 이걸 올해 연구사업으로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오은미위원
느끼는, 아니, ‘어쨌든 좋다.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환경보다 환경이 우선인 게 아니라 먹고사는 생존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게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지키고자 하는 주민들 간의 갈등하는 관계에 있어서 행정의 역할이 상당히 객관적이지 못하다라는 거. 검사를 하건 평가를 하건 이럴 때 좀 많이 업체 측 입장이나, 법으로도 많이 그런 게 규제가 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래서 좌절감들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한 3년간의 잔류농약 검사한 내용들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오은미위원
이런 검사나 결과나 이런 거에 있어서 뭔가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더 필요하지 않나.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저희 연구원이야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확실한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압력이 들어오더라도 시험한 결과에 대해서만큼은 100% 정확하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외부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리는 과정 등을 통해서 불신을 해소해 가는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자료
보조자료국주영은위원
70쪽이거든요. 산업단지 악취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보면
보면국주영은위원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들 위주로 해서 악취실태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2024년 조사 결과를 보면 배출허용기준 초과 기준 20배 이하, 30배 이렇게 나오거든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건 기준입니다. 기준이 맑은 공기, 악취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맑은 공기를 20배 희석했을 때 저희가 못 느끼는 정도가 악취의 농도 기준이기 때문에 그 20배를 넘어서 30배까지 맑은 공기를 투입했을 때 여기는 초과가 돼서 그래서 초과됐다고 표기한 거고요.
기준이 1인데 20이 나왔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런
그런국주영은위원
개념은 아니고.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만약에 20배를 희석했는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가 됐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 산업단지에는 대개 악취방지법이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환경 관련 법률에 비해서 조금 규제가 느슨한 편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너무 그렇죠.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악취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선 명령이 가능한데 악취관리지역이 아니고 신고 대상 배출시설이나 악취관리지역이 아닌 기타 시설,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개선 권고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 자체도 좀 완화된 기준을 적용을 하고, 오전에도 아마 부위원장님 질의도 계시고 했었지만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선 권고해서 다시 재측정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다른 대기배출시설이나 폐수배출시설 그런 법정관리시설에 비하면 조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악취관리시설로 지정이 되면, 그건 어떻게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 도내에 악취관리지역이 총 5군데가 지정이 돼 있고요. 거기가 익산 1·2산업단지 그다음에 완주에 축산시설 하나, 그리고 진안의 마령 지역에 2개 그렇게 해서 5군데가 돼 있고 거기 같은 경우는 개선 명령하고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런 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상습적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이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거든요. 배출원들이 있어 가지고 악취기준을 초과를 한다든지 하고 민원이 몇 년 이상 있어야 되고, 그런 기준들을 준수를 하게 되면 그 시설들은 신고대상시설로 지정을 하고 아니면 전체가 집단화돼 있거나 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들을 밟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지금 혁신도시는 용지 쪽에서 악취가 오잖아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는
거기는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지역인가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거기는.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거기는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실질적으로 민원은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거기를 측정을 해 보면 기준 이내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악취가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거하고는 다르게 감각공해다 보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그런 거하고 직접적으로 느끼는 체감하는 부분들이 워낙 달라 가지고…….
너무
너무국주영은위원
달라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냄새가 나도 민감하신 분들은 굉장히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반면에 조금 아니신 분들이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냄새가 한번 난다 그러면 난리가 나니까, 전화가 막. 저희가 실제로 현장도 출동하고 그런 적 있었거든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전주기상지청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기상 상황에 따라서도 악취의 확산이라든지 발생하는 지역들이, 피해를 보는 지역들이 달라지고 그래서 악취 발생, 기상에 따라서 악취가 어디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고 어디가 심하게 냄새가 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같이 협업해서 사전에 일기예보 하듯이 예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또 냄새 같은 경우는 예보를 한다고 해도…….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면 점검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디가 발생할 수,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통해서 완전히, 가장 좋은 방법은 배출원 자체를 근절해서 없애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연구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금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수고하시는 건 아는데 어쨌든 저희 혁신동 입장에서는,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국가기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국주영은위원
전주의 이미지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뭔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환경산림국이나 새만금해양수산국, 직접적으로 축사 매입 그런 부분들은 새만금해양수산국에서 하고 있고 용지 전체에 대한 악취 관리는 환경산림국이 하고 있으니까 그 국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혁신도시에 대한 그런 부정적 이미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국주영은위원
원장님도 혁신도시에 살지 않나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예, 과거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악취는 느끼고 있습니다.
럼요
그럼요국주영은위원
. 이상입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전경식 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군산의료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의료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준필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군산의료원장 조준필입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2월 4일 군산의료원 급성기 진료시설 준공식에 보내 주신 관심과 지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제416회 도의회 임시회 군산의료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군산의료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도의회 임시회 군산의료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주요변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도정을 위해서 힘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조준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필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장님
원장님황영석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영석 위원입니다. 6쪽 기구 및 인력 도표를 보면요, 의사는 2명이 플러스, 참 좋은 현상이네요. 지금 의료난이 굉장히 시달리는 때죠? 다른 종합병원에서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우리 군산의료원은 2명이 더 있어 갖고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간호사 거기를 보면 결원이 17명이나 돼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지금은 한 병동을 오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동에 소요되는 간호인력은 저희들이 뽑지 않고 있는…….
부터
언제부터황영석위원
이렇게 결원이 17명이나 됐어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신관 오픈하기 전에 413병상의 인프라가 되어 있는데요, 운영은 330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상을 축소 운영하기 때문에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뽑지 않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는
운영하는황영석위원
데 지장은 없나요? 불편은 없어요? 간호사가 부족해서.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사실은 사직률도 굉장히 높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새로 졸업하는 간호학생들 100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의정사태 때문에 상급병원들이 간호사 채용을 현재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우수한 간호사들이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부족한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현재 채용을 해 놓은 간호사들을 불러서 보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좋은
좋은황영석위원
현상이고요. 지금 전북대나 원광대 의료진 부족으로 교수진 부족으로 대란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탄핵
탄핵황영석위원
때문에 이것이 겉으로 표명이 자주 안 돼서 그러지 내적으로는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다는 거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광대
원광대황영석위원
의대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죠? 아주.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하면
잘못하면황영석위원
전라북도에 의대를 하나 더 증설이 아니라 없어지게 생겼어요, 이 사태로 가다가는. 그러잖아요. 다 휴직해 버리고 휴학해 버리고. 학생들 휴학하고 일반으로 군대 가 버릴 거 아니에요, 18개월만 하면 되니까. 걔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학생들은. 그다음에 전공의 하던 사람들은 의사고시는 합격한 사람들이잖아요. 의사잖아요, 의사.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 사람들은 아무 병원이나 가서, 전공의 하면서는 200 내지 250뿐이 못 받았지만 일반 병원에 가면 600∼700 정도는 받잖아요. 아침 8시 반에 출근하고 5시 반에 퇴근하고 룰루랄라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학생들이 지금 문제라고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빨리, 지금 내적으로 의료대란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잖아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의사 선생님들한테, 여기 두 분 증원이 더 돼 있다는 건 아주 좋은 거고요. 잘 거시기해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잘해서 우리 군산의료원이 날로 발전할 수 있게끔 해 주고요. 그다음에 25쪽 본관 리모델링 사업, 이거 국비 확보됐나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전체 3개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협의가 됐고요.
이게
이게황영석위원
실시용역인가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계약…….
영석
황영석위원
7억이?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설계비용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설계비용이 7억?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도비
도비황영석위원
50%, 국비 50% 해서 이 7억이…….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7억 800만 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이게 설계, 아까 내가 잘 못 들었는데 몇 년도에 끝난다고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설계가 올해 완성되고요…….
올해
올해황영석위원
마무리하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그다음에 리모델링은 2026년도에 저희들이…….
영석
황영석위원
1년이면 하나요? 1년이면.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2027년까지 원래 계획은 돼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027년도까지는 가야겠고만, 2년 정도는요. 계획보다 하시니까. 신관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신관은 병동은 이번 주말에 저희들이 이전할 생각이고요. 나머지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은 다 이전해서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고 오늘도 수술 잘 진행되고 큰 어려움 없습니다.
관에
신관에황영석위원
일반 병동이 몇 동이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병동은 간호·간병 두 병동이 있고 84베드입니다, 총.
영석
황영석위원
몇 동이라고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병동은 두 병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병실이 몇 개 정도?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84병실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84병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84베드.
영석
황영석위원
84병실이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지금
지금황영석위원
신관에는. 본관에는 300몇 개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렇게
그렇게황영석위원
되죠. 그러면 한 400개 정도 되네요. 400개 좀 넘네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전체 다 합치면 원래 413병동에서 84병동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다 운영할 만한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여력에 맞춰서 조금씩 조금씩 환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늘려갈 생각으로 있고 지금은 330베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려운
어려운황영석위원
시기에 우리 군산의료원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권요안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38쪽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활성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병상가동률이 72% 목표이고 환자만족도도 작년하고 똑같이 88.5가…….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이게 마지노선이 있나요? 88.5가. 작년도 올해도 그렇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사실 환자들이 이걸 좀더, 작년에도 목표가 88.5인데 88.5를 달성은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올해도, 그러면 좀더 높아야 되지 않나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하려면, 아까 황영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17명의 간호사분들이 부족하잖아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이건
이건오은미위원
병동이 아직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족분 인력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는 큰 지장이 없다라는 건가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현재는 없습니다.
는요
현재는요오은미위원
? 현재는 지장이 없고. 병상이 84병상이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침대 병상입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여기도 화장실을 스스로 갈 수 있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혼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안 되는 거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일부 그런 환자도 저희들이 간호·간병으로 입원하게 되고요. 특별히 중추신경계 불안정이 있어서 거동하는 데 또 침대에서 낙상위험이 아주 크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개인간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호·간병 이외에 다른 일반 병동에서 간병인을 쓰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공동간병인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두 병동 병상을 전체 합쳐서 8병상을 남녀 각각 4병상씩 해서 공동간병인 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오은미위원
보면 중증환자들이나 보호자들도 사실 생활하시고 다들 각기 삶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간병비를 부담이 굉장히…….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맞습니다.
세고
세고오은미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보험에서도 보면 간병보험도 늘고, 그게 아니라 이런 것도 국가가 책임지고 가는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좀더, 올해 목표가 있겠지만 환자를 수용함에 있어서 환자들도 좀더 대상들이 확대가 되어서 통합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록
갈수록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의료대란 때문에 환자들이 갈 데, 대부분 보면 몰리는 데는 막 몰리게 되고 특히 이런 국립대병원이나 이런 데도 사실 가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수술하기도 어렵고. 그럴 때 우리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군산의료원 이런 데서 좀더 그런 포괄적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오히려 그런 건 도가 적극적인 지원들이 필요할 텐데 그래도 군산의료원이 나름 운영의 어려움을 딛고도 건실하게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더 적극적인 지원책이나, 공공의료가 제대로 갈 수 있게, 그래서 안심하고 우리 도민들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공공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계신 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항상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도 그렇고 전적으로 요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오은미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저도
저도국주영은위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관련해서. 환자만족도가 88.5점이면 제가 들은 거하고 좀 다른 거 같아요. 제가 이곳을 이용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만족도가 높아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다행입니다.
짜로
진짜로국주영은위원
. 진짜로 더 높고 굉장히 너무 좋아해요, ‘이야,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냐’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윤 정부 들어서서 그전에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똑같이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되나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지금 국가에서 간호·간병의 병실료를 차등해서 조금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1만 원만 더 부담하면 간호·간병 통합 병동에 입원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지역적 정서상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 직접 돌보길 원하는 이런 분들도, 자녀들이, 그런 분도 계셔서 일반 병동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이게 더디 갔던 이유가 간호인력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쨌든
어쨌든국주영은위원
좋으신 분들이 많이 왔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고 우리 군산의료원에 입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모두 만족해서 100% 만족도가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국주영은위원
실적에서 손익계산서를 보면 의료수익에서 입원이 굉장히 많이 수익이 상승이 됐어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혹시 의료대란으로 인한 전북대나 이런 종합병원에서 못 하면서 그리 가고 이런 현상도 실제로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작년 대비해서 성과가 실적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9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시면 2024년도에 7만 1588명의 입원환자가 있었는데 2023년도에 비해서는 한 130% 정도 오른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래도 한 6.4% 정도 증가된 거고요. 2019년도 대비해서 보면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금 더 미비한 점이 있지만 외래는 그래도 한 70% 이상 회복했습니다. 외래가 회복했다는 건 앞으로 이 환자들이 또 입원환자가 늘 수 있는 좋은 징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요. 올해는 진료인원으로 봤을 때 코로나 이전의 75% 정도 그다음에 진료실적으로는 코로나 이전의 90%를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아무튼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러한 증가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서 올해는 더 좋은 실적이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는
추가는김정수위원
아니고요. 제가 2월 4일날 눈 내리는 날 군산의료원을 갔어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조준필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고요. 조준필 원장님께서 오시면서 군산의료원의 품격이 또 한 단계 업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공공성을 띤 의료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진 의원 중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하, 공공성을 띠는 의료원들은 이런 피나는 노력들이 있고 이런 몸부림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다른 생각들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저부터가 변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인간의 덕이라는 것은 노력해서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스스로 행함에 있습니다. 군산의료원은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그런 행함을 실천하는 의료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4억 정도의 적자 폭이 좁혀졌는데요, 그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료원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명심하고요. 11페이지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의료수익에서 2023년도에 비해서는 한 22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료외수익에서 코로나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한 10억 정도 적게 의료외수익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당기순손실은 10억 정도 절감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지원금은 더 이상 저희들이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환자를 증가시키고 또 진료의 수준을 향상시켜서 똑같은 인원의 환자를 보더라도 진료의 수준이 높아서 여러 가지 병원의 진료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올해는 해서 이 당기순손실을 훨씬 더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또 의료원의 품격이라는 것은 인수를 다루는 것 아닙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의사의 마음가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지금 의료대란이 나는 것들이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나는 것은 맞고 또 더불어서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의료원 숫자가 부족한 것은 분명하게 맞는 상황 아닙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이런
이런김정수위원
것들을 커버를 하려면 정말 그 이기적인 생각 버리고 덕에 관련된 인수를 펼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군산의료원이 살아가는 길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의료인들이 얼마만큼 더 노력하느냐, 더 낮아지느냐 이런 거에 승패가 달려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새해
새해김정수위원
복 겁나게 받으십시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한 가지…….
권요안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여기
여기오은미위원
26쪽에 보면 의료사각지대 건강지원 강화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장애인, 노숙인,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건강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건강검진하고 예방접종하고 주로 이런 활동을 하나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보면 올해부터 제주도가 건강주치의 제도를 실시를 하더라고요. 사실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노력을 통해서 실시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적어도 특히 우리 사회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꼭 주치의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야말로 의료사각지대에 있고. 그래서 뒷장에 보니까 28쪽에 보니까 퇴원환자 맞춤형 건강·돌봄 연계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의 의료가 병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점점 갈 수밖에 없고 또 공공의료가 거기를 앞서서 가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특히 장애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주치의 제도가 꼭 도입이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그런 것을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노령화되면서 나이 든 그 자체로서 여러 가지 질병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다 병원에 있게 되면 의료수요가 굉장히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여러 선진국에서도 재택치료 쪽으로, 자기가 지내던 곳에서 적정한 의료와 또 복지가 같이 통합된 그런 서비스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의 보건소하고 이런, 전면적으로 군산시에서 하지는 못하지만 일부 저희 병원에 입원했던 그런 필요 환자들은 군산시의 여러 보건의료 관련된 기관·단체들하고 해서 그분들이 재택, 집에 있는 상태에서 적절한 지속치료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오은미위원
이런 건강주치의, 아까 찾아가는 통합 돌봄 의료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군산과 남원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어도 특히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제가 올해 조례도 제정을 해 보려고 하고 전에 우리 국장님께도 그때 업무보고랑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군산의료원에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같이 그런 게 공론화될 때 적극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오은미위원
게 점점 어떤 질이라든지 원래 공공의료의 목적에 맞게 가려면 찾아오기보다 또 가장 어려운, 아까 의료사각지대에 다양한 계층이 있긴 하겠지만 그중에서 특히 장애인분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맞춤형 건강의료서비스가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 우선적으로. 모든 대상에게 하면 더욱더 좋겠지만 일단은 특정하게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한 그런 주치의 제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같이 논의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참고로 올해 리모델링 사업 중에 건강검진센터를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장애자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모델링할 때는 베리어프리하고 장애자들이 잘 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또 국가에서 그런 걸 인증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인증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리모델링 설계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애 환자들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군산의료원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칭찬을 받을 정도로 하는데 그런 공공의료 분야에서 안심하고 또 신뢰하고 그리고 다양한 일들을 좀더 많이 펴 나갈 수 있게 저희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감사합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조준필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의료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는요, 2월 17일날 남원의료원 현지 의정활동에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3. 군산의료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