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6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30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6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장님제의안건인202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1건과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부의된양평군공모사업관리조례안등8건그리고대표발의지민희의원외2인으로부터부의된2025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1건으로총10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13만양평군민여러분! 황선호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전진선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소속양평군의원여현정입니다. 가녀린인동초가긴겨울이겨내는힘은머지않아봄이오리라는믿음에있다. 격변의시기인2024년,2025년겨울의매서운한파보다우리를더힘들게했던사회대혼란과얼어붙은민생경기로상처받고고통당하셨을모든분들께위로를전합니다. 얼마남지않은이겨울잘이겨내고생동감넘치는완전새로운봄을맞이할것이라믿습니다. 저는오늘양평군용문면에조성중인다문근린공원을둘러싸고전개되고있는일련의상황들에대해이야기하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 용문면다문리산101번지일원에약3만㎡규모로조성되는다문근린공원사업은생활권공원중공원녹지법상도보권근린공원에해당하는공원조성사업입니다. 2025년3월준공을앞두고현재90%의공정을완료하였으며,통상적공원시설중에서도산책로조성이대부분인사업입니다. 동의안심사당시담당관은남아있는10%의공사는산책하는주민들이쉴수있는의자와파고라등의부대시설설치공사가전부라고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관광객들이자동차를이용하여다문근린공원을찾아올가능성이거의없다는이야기입니다. 용문면지역주민들과인근면주민들의경우도마찬가지입니다. 용문면흑천,연수천산책로가해당면에조성된여러산책로들이다문근린공원만못하지않기에운동삼아걸어올수있을지는몰라도일부러차량을이용해산책로가전부인다문근린공원을이용하기위해찾아올것이라고생각하기는쉽지않습니다. 그래서이용자현황을예측하고그중에서도차량이용방문객수요를파악하고투자되는예산대비기대효과분석자료를가지고74면주차장이필요한이유와부지매입의근거를논리적으로제시해달라요청하였습니다. 최소한의기초조사를하고양평군의의원들은물론지역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여설명하고설득했어야합니다. 본사업은공원조성하는림공원을조성하는데공원을이용할방문객들의편의를위해부설주차장부지를매입하겠다는것이지,용문면의주차문제해결이나부족한주차장시설을확보하기위한사업이아니기때문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난해10월305회임시회의에서의안이부결되고이번307회임시회의가개최될때까지4개월동안이와관련한어떠한설명도없었으며,의회와의소통부족이이유라며적극적소통을통해재추진하겠다던전진선군수님은다문근린공원사업과관련하여아무런소통노력도없었습니다. 그래서다문근린공원주차장조성사업은지난17일개최되었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2시간30분가량질의하고토론하여민주적의사결정과정을거쳐최종적으로보류된안건입니다. 그런데저는지난21일금요일밤특위의심사를거쳐보류하기로결정한다문근린공원주차장조성사업을본회의에부의하기로하였다는도저히납득할수없는상황을확인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81조에따르면위원회에서폐기된의안에대해서의장직권이나의원3분의1이상의동의로상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고,법에서정한것외에필요한사항은회의규칙으로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이유권해석을통해확인한사실은위원회에서종결하여폐기된의안이아닌결정,보류한의안이의안은계류중인의안으로본회의에상정할수없다는것입니다. 또한,양평군의회회의규칙에는어떠한규정함이없어지방의회회의규칙에규정한경우가능하다는예외규정에도해당하지않습니다. 따라서이번다문근린공원조성사업은가부결정을하지않고보류함으로써위원회에서계류중인의안으로서본회의에상정하는것은위법함을밝힙니다. 위법한심사를통해결정된의안은그자체가원천무효이며,적법한의회동의없는공유재산취득행위또한원인행위없으므로원천무효임을분명하게밝힙니다. 이렇듯절차적위법임을인지하였음에도해당의안을부인하고표결한다면양평군의회는법적,사회적으로엄중한책임을피할수없을것임을경고합니다. 그뿐만이아닙니다. 재난등긴급현안이나촌각을다투는시급한사안이아님에도불구하고충분한검토와다양한의견수렴을거쳐추진하라주문한사업을한마디협의도없이이렇게막무가내로밀어붙인다면이권결탁과정치적의도가노후하다는사회적비난을면치못할것입니다. 양평군의회가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운영하는취지는조례안등에대해졸속처리하지않도록충분한질의토론등을거치며심도깊은검토를통해효율적이고합리적인입법활동이이루어지도록하기위함입니다. 하기에만일이러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결정을부정하고보류된안건을절차적정당성도없이본회의에부의하여최소한의토론도없이단순표결로날치기통과시킨다면의원들의입법권한인위원회의역할을무력화시키고의회의위상을끝없이추락시키는것이며,의회민주주의자체를부정하는것일뿐아니라의원들을선출한주권자인군민들에대한폭력과횡포입니다. 보류한본회의부의를대표발의한지민희의원은특별위원회간사로서의사결정전과정에참여하였습니다. 묻고싶습니다. 정치를왜하려고하십니까? 지방의원의존재이유와역할은무엇입니까? 세대별,계층별,부문별로제기되는다양한이해와요구를받아안고이를실현하기위해노력하고요소에서나서는주민갈등을조정하고,어떠한차이로도차별받거나부당한대우를당하거나불이익을당하는주민이없도록살피는것,소외된사회적약자들을먼저살피는것이것이주민으로부터선출된선출직의원의주민은주민을대하는자세이며본연의역할아닙니까? 다문근린공원주차장74면조성이누구에게절실하고긴박하게필요한것인지,이번부지매입결정보류가대체누구에게피해를준다는것인지답해야할것입니다. 끊임없이정치적으로계산하고권력과압력에굴종하고이해관계에따라옳고그름을판단하고,당리당략에따라힘의논리로민주적결정조차손바닥뒤집듯뒤집고일방의편만을들어갈등을부추기는그런정치하지마십시오. 다수가결정하는것이민주주의가아니라다수의이익을위하는것이민주주의입니다. 피로세운이땅의민주주의를훼손하지마십시오. 그래서다시한번요청합니다. 공론화를통한사회적합의를도출해냅시다. 주차장을늘려인구를유입시켜지역을발전시키겠다는것은장기적인문제해결대안이될수없습니다. 인구가늘어나면또그만큼주차장은부족해부족해지고그러면또다시주차장을늘리고언제까지이렇게반복된다면결국시내는온통주차장과자동차로도로가메워질것입니다. 이런양평괜찮습니까? 주차장개설로인구가유입되고청년들이머물지않습니다. 먹고사는문제가해결되지않습니다. 정보와기회가편중없이골고루공유되어사회적불평등이해소되지않습니다. 인구유입과지역발전을위해서는대중교통시스템과과감시스템의과감한개편과부득이필요한주차장은군의유휴부지를활용하여만들고,도심으로접근할수있는순환버스와관광셔틀버스를운행하고,시장과역으로가는길은안전한도보길과자전거길로조성하고,청년예술가들의작품을전시판매하고,상시적으로버스킹공연이이루어지고,양평의특산물로만든먹거리와제품들을찾아사람이몰려드는용리단길도만들어보면어떻겠습니까? 광장에서는최근국민들의관심을끄는흑백요리사대결이펼쳐지고,먹방유튜버들이앞다퉈찾는원픽시장,어디서도흉내내지못할품격있는도시만들어살아보면어떻겠습니까? 2040년양평군에너지자립,2050년양평군탄소중립달성을위해서도그렇습니다. 또한,위원회에서본의원은국민의소중한혈세25억원을국민다수가체감할수있는민생회복에써달라부탁했습니다. 그어떤사상도,이념도,정치적이유도주민들의먹고사는문제를해결하는것보다중요하지않기때문입니다. 진영을갈라싸우지말고민생을회복하고민주주의의기본을지켜라. 이것이주권자국민의우리에게요구한시대적과제가아니아니겠습니까? 무너진경제를살려내지혜로운방법을위기의시대를극복하고미래세대들에게안전하고평화로운세상을물려줄현명한대안을주민들에게묻고듣고함께찾아보았으면좋겠습니다. 이를통해지역에위축된민생경제가살아나고일자리가늘어나고활력이넘치며사람들이떠나는도시가아닌찾아와머무는도시가되게하는미래세대들에게안전하고평화로운세상,정의롭고공정하며차별없이골고루행복감을느끼는사회를물려주기위해기성세대인우리가무엇을해야할것인지에대한즉양평군의미래비전에대한공론이시작되기를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고맙습니다.

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황선호의장님! 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제307회양평군의회임시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여현정입니다. 이번임시회기간중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지민희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공모사업관리조례안4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5건으로총9건입니다. 먼저,양평군공모사업관리조례안은양평군공모사업추진시사전에의회에보고하여사업의적법성,타당성,재정협의등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예산집행의효율성을높이며소통을통해다른사업과의중복투자나과잉투자등을예방하여예산집행의투명성을높이기위한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병기념사업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역사적·문화적가치를지닌의병운동기념사업등에지원하던것을무명의병까지발굴·보존하여확대운영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개선권고사항으로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에맞게음식물·경조사비·선물등의가액범위를개정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공공형실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공공형실내어린이놀이시설에근무하고있는근로자의권리와복지증진을위하여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따라근로자의날을휴관일로추가신설하고양평군관내이용료의감면대상자에대하여추가감경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체육시설의관리및운영을위하여정의부분의용어를명확히하였으며종합체육시설의회원제운영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관람수입에따른사용료징수에대한조항을신설하였으며체육시설사용료등에대하여는현실정에맞게조정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문화·체육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문화·체육센터사용료반환기준이과도하게규정되어있는것을현실정에맞게정비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노인의권익신장과복지증진및사회참여촉진을위하여읍·면분회장및경로당회장에게만제공하던활동지원비를읍·면분회및경로당사무장까지확대지원·운영하려는사항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에따라건강친화환경조성및군민이건강한생활을실천할수있도록양평군걷기활성화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신체활동을장려하고건강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일부를자구정정하여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5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세워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다문근린공원주차장조성사업은지난제305회양평군의회임시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용문면일원에도보로가능한다문근린공원을조성하려는취지와부합하지않아부결된사업입니다. 하지만충분한검토없이동일한안건을다시제출하는것은양평군의회의신뢰성과생산성을저하시키는것입니다. 다문근린공원조성사업추진에주차장에대한필요성과타당성에대한보완이나새로운논거가추가되지않았으며,같은내용으로반복해서심사하는것은효율적이지않기때문에심사보류하기로결정되어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심사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현정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와토론을하여야하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와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2항양평군공모사업관리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병기념사업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5항양평군공공형실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6항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7항양평군문화·체육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8항양평군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9항양평군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어쨌든이제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위원님들과논의끝에보류결정이된사항이었습니다. 근데이걸또이제논의도없이오늘상정한것에대해서저는이제상당히좀유감을표함을드리고요. 제가좀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회의과정에관련해서지방자치법말씀하시는데81조에“위원회에서는본회의에굳이필요가없다고결정된의안에본회의에부칠수없다. 다만,위원회의결정이본회의에보고된날부터폐회나휴회중인기간을제외한7일이내에지방의회의장이나재적의원3분의1이상이요구하면그의안을본회의에부쳐야한다고돼있습니다.” 근데제83조회의규칙“지방의회는의회의운영에관하여이법에서정한것외에필요한사항을회의규칙으로정한다.” 제윤의정의정자문단과의회법률고문을통해서확인한유권해석은이렇습니다. “폐기된의안에대해의장또는의원3분의1의동의로본회의에상정할수있다. 위원회의심사종료전이라도회의규칙에규정되어있으면본회의에상정할수있다.” 그렇지만양평군의회는회의규칙에,회의규칙에규정되어있지않습니다. 폐기되지않은의안본회의에상정할수없다는것이법률적인해석이고요. 즉,가부결정을하지않고보류한안건은폐기되지않고계류중인의안이기에본회의에부의할수없습니다. 의안번호2025-11호2025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다문근린공원조성사업에대한동의안은2월17일월요일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질의그리고토론을통해서의결하지않기로결정한보류한의안으로폐기되지않고계류된의안입니다. 법률에따라서본의안이본회의에상정하는것은명백히저는위반이라고생각을하고저희가확인한결과그런내용이있고그리고판례도나와있습니다. 내용적인부분을차치하고절차적으로위법임을분명히말씀을드리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본회의에상정과표결을강행하면의회민주주의를훼손한도의적책임은물론법적인법위법을저지른것에대한책임도져야할것입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한결정은원천무효이고,의회의합법적동의과정없이추진된사업도원천무효입니다. 그렇게발생하는사회적비용은고스란히군민들의피해로돌아갈것이기에그에따른군민들의비난과심판까지감수해야할것입니다. 보류된의안인2025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다문근린공원조성사업에대한동의안에대해서본회의상정을철회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의원님,얘기잘들었습니다. 반대의견주신거잖아요? 그렇죠? 반대의견이있으므로표결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거수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장내소란) 표결방법은거수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결정제10항2025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질의와토론을생략하는것에반대하시는의원님계십니까? (장내소란) 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38조2항에의장이표결을선포할때는누구든지그안건에대하여발언할수없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점유의하셔서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2025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질의와토론을생략하는것에반대하시는의원님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찬성하는의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총7인중출석의원5인으로찬성5인,반대0,기권0인으로양평군의회회의규칙56조에따라의사일정제10항2025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한질의와토론은생략하는것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원안에대한표결을하겠습니다. 표결을선포합니다. 표결은거수로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0항2025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에대한반대하시는의원님께서는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찬성하시는의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총7인중출석의원5인,찬성5인,반대0인,기권0인으로양평군의회회의규칙56조에따라의사결정제10항2025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 그리고전진선군수님과마순흥부군수님! 그리고공직자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11일간의307회양평군의임시회를모두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임시회기간동안심도있는안건심의와주요업무보고가이루어질수있도록수고하여주신동료의원님여러분들과집행부공직자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업무보고시의원님들께서제시하신대안들을군정에적극적으로반영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또한,이번임시회에서의결된사항에대하여도군민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계획적으로업무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 양평군의회는앞으로도집행부와의소통과협치를통해균형을맞추어갈것이며,군민들의대변인으로서열정과성심으로국민을섬기는신뢰받는의회를만들어가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군민여러분께서도지금처럼아낌없는성원,때로는질책으로올해양평군의회와함께나아가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끝으로을사년올해도더욱더건강하시고군민여러분모두의가정에평화와번영이함께하시기를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제30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6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