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도 의원 발언

제416회 제3차 경제산업건설위원회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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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김대중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원식 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미래첨단산업국장 신원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항상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첨단산업국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응열 전환산업과장입니다. 김재천 디지털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미래산업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신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승진 인사 때 승진하셨던 두 과장님들 각오 한마디씩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과장님.

재천

김재천디지털산업과장

디지털산업과장 김재천입니다. 작년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제가 큰 선물을 받았는데요. 제가 과장의 자리에 오다 보니까 많이 책임감도 느껴지고 많은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일을 처리하면서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추진하든 추진하는 과정에 의회와도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유 과장님.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환산업과장 유응열입니다. 오늘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업무가 많이 생소하지만 저의 부족함을 국장님 이하 저희 전환산업과 팀장 이하 전 직원과 같이 공부하며 배워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에 처음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과를 오니까 전환산업과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뭔가라는 것을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어떤 사업을 미래의 트렌드에 맞게 전환하려는 어떤 생각하고 그 상황에 맞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국장님도 옛날 과장 시절에 1년밖에 한 거 없어요, 미래산업국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 전환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관련해서 이 사업 점검결과 어떻게 되시는지?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점검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산 부시장 할 때도 그걸 듣고 우리 군산하고 같이해서 부서하고 같이해서 그걸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는 저희가 원래 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을 만들 때는 2017년도 현대조선소가 무너지고 나서 조선업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하면서 조선 관련된 기업들이 업종 전환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서 전환사업을 할 수 있는 장비 구축에 한 200억 정도 그다음에 공장을 만드는 데 한 90억 정도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저희가 점검한 결과 원래 하기로 했던 그런 목표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게 드러났고요. 그런 원인들을 보면, 물론 코로나라는 것이 생기면서 경기가 잘 살아나지 않고 또 에너지산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했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신재생사업에 대해서 이런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오히려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재생 업 자체가 활성화하지를 못하면서 그걸 통해서 회생하려고 했던 것이 계획대로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라면 매출이 한 200억 정도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한 30억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런 점들이 있었고, 채용에 있어서도 원래 계획된 채용 대비 한 10명 정도, 정규직으로 10명 정도…….

표가

목표가이병도위원

몇 명이었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원래 목표는 75명이었었는데요. 한 10명 정도 채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담당

담당이병도위원

부서는 청정에너지과로 그렇게 정하고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때도 일부 주관을 어디서 해야 되냐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 우리 주된, 그쪽 협동조합을 승인을 내 준 과는 따로 있지만 그래도 주된 사업이 우리 에너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에너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때 정해 놓고 점검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에너지과를 담당 과로 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시고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병도위원

사업비 정산 점검하시면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번에 정산을 하면서 드러난 것이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액이

금액이이병도위원

어떻게 되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18억 7000 정도.

병도

이병도위원

18억 4400.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18억 4000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장비나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면 거기서 부가가치세가 나오고 부가가치세를 낸 거에 대해서, 원래 본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국비라든가 지자체에서 낸 지방비를 통해서 받은 것은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급을 받고 그 사업비를 다른 데 쓰지는 않고 다시 또 이 사업에 환류해서 썼지만 만약에 그렇게 사업비로 돌려 쓸 경우에도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해서 그런 부분이 드러나서 현재는, 산업부에서 주관으로 하는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부분에서 첫 번째는 이 부가세 환급 부분에서 돌려받는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재가산금이 있는데, 제재부가금. 제재부가금을 최대 2배까지 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중에 따라서는 2분의 1까지 감량을 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2월 중에 산업부에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수는

환수는이병도위원

해야죠, 부가세 환급 분.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 부분 환수는 하고 제재부가금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는 정해져야 될 문제인데 아무튼…….

병도

이병도위원

2월경에 하실 계획입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시고

하시고이병도위원

난 다음에 결과보고해 주시고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담당 부서 정해졌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사업의 취지와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병도위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사업 관련해서, 엊그저께네요. 2월 11일날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지셨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산자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공모가 이제 있을 예정인데요. 3월 중에 있을 예정인데 현재는 우리가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서 분산에너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공모는 조금 이번 정부의 특성에 맞춰서 진행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병도위원

무슨 뜻이죠? 어느 지역을 정해 놓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에너지를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저희는 하고 있는데 무탄소 에너지의 범위를 넓히면서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까지 포함을 해서 하고, 현재 공모의 조건도 REC라는 것을 다 배제를 하고 그다음에 제공하는 전기료도 현재 전기료보다 낮게 공급이 돼야 된다는 원칙 그다음 또 여러 가지 발전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게 돼 있어서 재생에너지로 우리가 사업을 제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 그것도 40메가 이내로만 지금 제한을 하고 있고 우리같이 대규모로 하는 것들은 또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아무튼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과 관련돼서 공모의 플랫폼을, 공모의 이런 조건들을 만든 것이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원자력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저희도 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안을 해서 그 부분은 만약에 공모가 선정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어떤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될 사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산자부에서 6월달에 공모사업 관련해서 몇 군데 지역을 선정할 계획인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저희가 거기 공모를 몇 개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산자부에서 두세 곳 이렇게 저는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원래 처음 발표할 때는 한 두 곳에서 세 곳 정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동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병도위원

여기에 도전하는 지자체도 꽤 많은 것 같아요, 11곳 정도.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우선 여러 곳이 있는데 울산이나 제주, 전남 이런 데들이 지금 상당히 인프라들이, 울산이나 제주, 전남. 울산은 주로 원자력 정도가 강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고, 전남이나 제주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쪽이 좀 강하니까, 그다음에 전남 같은 경우는 또 한빛원전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강점들이 있는 데들이 유력하게 지금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전력단가가 낮은 원자력 중심의 어떤 지역을 선정할 그런 내부적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런데 공모조건이 지금 거의 그렇게 돼 있어서 경쟁을 하면 원자력 쪽이 상당히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LNG 쪽하고.

래요

그래요이병도위원

? 아무튼 우리 전북 지역에 특화된 추진 전략은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저희는 우선은 두 군데 정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희가 지금 새만금 쪽에 5·6공구 그쪽에 전력공급을 열병합발전소라든가 태양광 쪽을 통해서 받아서 공급을 하는 방식으로, 새만금 5·6공구에 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진안 쪽에, 그건 소규모 태양광으로 해 가지고 이건, 아까 그게 산업 쪽이라고 하면 이건 주거용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를 지금 같이 제안할 예정입니다.

도의

별도의이병도위원

우리 전북지역의 전략은 없고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지금 하여튼 이번에 제가 현재까지 분석을 해 보면 이번 공모에는 상당히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왜 그러냐면 산업부에서도 이번 정부에 약간 색깔을 맞춰서 공모를 하지만 지금 정부가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상당히 모르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공모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유동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우리 전략대로 제출해 놓고 그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력

원자력이병도위원

지역 중심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선정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러니까 우선은 발전단가가 낮은 LNG를 하든지 아니면 원래부터 단가가 낮은 원자력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리한 구조이긴 한데 신재생에너지만 가지고 제출하는 것은 단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단가 경쟁에서 밀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모가 시작돼서 중간에 어떻게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병도위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새만금 지역 관련해서 이차전지라든지,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이차전지라든지 RE100 기업들, ICT 기업들, 관련 기업들이 새만금에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 질의에 한 번 더 추가로, 그렇게 하려면 SK데이터센터가 근본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SK데이터센터, 현재 분산에너지 공모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대중

김대중위원장

새만금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하려면 데이터센터가 들어와야,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원래 아시다시피 SK데이터센터의 가장 큰 문제가 에너지원이,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가 개발된다는 전제하에서 그걸 하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계통연계선 부분이 누가 비용을 부담하느냐에 대한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아직도 그 부분은…….

대중

김대중위원장

한수원의 입장은 뭡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거기도 원래 우리 새만금개발청이나 이런 쪽에서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속기록에 남으니까 말씀 잘하셔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한수원이 먼저 계통연계선을 해 달라 그런 거였고, 한수원 같은 경우는 계통연계 같은 부분이 선투자하기는 힘들고 민간사업자들을 선정한 이후에 그래서 그게 되면 이게 민간자본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도에서 노력한 건 뭐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저희가 우선 그래서 지금 수상태양광, 개발청과 저희 그다음에 시·군이 같이 수상태양광 1.2기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지금 빨리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사업자 선정들이 거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만들어 갔기 때문에 계통연계 부분이 그래도 그전에도 아무 방법이 없다가…….

대중

김대중위원장

현실적이지 않고요, 도에서는 지금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어찌 됐건 더 많은 기업들이 오고, 아까 RE100에 대한 수출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온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 거짓말의 일관일 수밖에 없고요, 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서는 따로 얘기하겠지만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련해

관련해서난이위원

가지고 손을 놓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다른 지역으로 거의 확정이 된 상황에서 전북이 발표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데이터센터요?

서난이위원

예. 일말의 여지가 있습니까? 최태원 회장이 방문을 안 하고 있어요. 실제 방문하는 지역이 영남 지역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고 메시지도 거기 계속 내고 있는데 거의 끝난 거 아니에요? 여지가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직도 저희는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까 계속 노력해 나가긴 하는데…….

서난이위원

그 답변은 결국에는 삼성과 비슷하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왜냐면 저희도 그게 어떻게 보면 SK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계통연계가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다음에 수상 태양광. 그런데 한수원은…….

서난이위원

교통망이나 여러모로 영남이 훨씬 낫고 지금 상황에서는 새만금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 시기 조정이나 이런 게 어렵다 하니까 넘어간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번 정부 때는 상당히 힘들었던 건, 지금 힘들고 있고 지금 힘든 건 사실이죠. 왜냐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정부가 한전이라든가 자회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시그널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상황은 변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는…….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거기 내부적으로는 거의, 이런 거죠. 실제 관련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 전북 방문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눈치 보고 있겠죠.

눈치

눈치서난이위원

본다기보다, 이게 새만금에 뭐가 온다고 하는 것들이 큰 기업들이 삼성 문제부터 협약하고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어제 다른 국에서도 얘기했지만 테마파크나 이런 것들도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3개가 다 소송 걸려 있고. 계속 SK데이터센터 온다고 그렇게 홍보했지만 1년, 2년 성과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 우리한테 못 온다라는 발표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무튼…….

서난이위원

SK데이터센터가 뭐 하러 여기저기 만들겠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무튼 그게 데이터센터를 한다고 그때 발표할 때 당시만 해도 여러 가지 여건들이 저희가 새만금 쪽이 재생에너지의 거점으로 미래 비전도 선포가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지금은 또 새로운 국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이터센터는 반드시 에너지가 바로 옆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에너지, 수상태양광 지금 현재 사업자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계통연계도 되고 하면 그것들은 기회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저는 국장님이 오히려 그거를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상황에서 바짓가랑이를 잡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하고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장단점을 정확하게 우리한테 실익이 뭔지 고민한 다음에 차라리 데이터센터를 포기할 거면, 그때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만들어 가지고 옮긴다고 여기에다 만든다 했는데 그 계획이 무산될 거면 실질적으로 SK에 다른 제안을 할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왔을 때 실제적으로는 취업이나 여러 가지에 도움 되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 자원을 필요로 하는 거고, 우리가 인재들이 거기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은 데이터센터는 아니어서 차라리 우리한테 실익이 뭔지를 빨리 고민하고 그거에 대한 제시를 하는 게 훨씬 더 지금 상황에서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데이터센터 못 온다는 거에 대해 두려워하는 거보다 그거를 훨씬 더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다른 딜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고요. 그런데 데이터센터 자체로 보면 뭐가 그걸로 이루어지는 건 없잖아요. 많이 없는데, 다만 데이터센터가 있음으로써 그 주변에 그런 데이터센터를 활용해서 하는 기업들이나…….

해서

활용해서서난이위원

하는 IT기업들 얘기하시지만 강원도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이버데이터센터 만들고 나서 실제 그 주변에 그 실질적 효과가 생각보다 미미하고, 왜냐하면 IT기업들이 여기에 많이 파생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했더니, 어쨌든 서울이나 판교 그리고 IT 관련해 가지고 거리가 생각보다 가까우니 거기서 다 지원 나와서 지점 내고 해서 활용하다 보니 생각보다 미비했어요. 그거 강원도의회 회의록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이번에 발표한 게 국가 AI컴퓨팅센터를 공모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과기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예전의 데이터센터하고 지금의 데이터 양이 다르고 또 필요한 에너지도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전기를 쓰는, 전력을 쓰는 그런 데이터센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거리가 많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로 그런 뭐랄까, 간섭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얼마큼 가까이 있느냐도 상당히 큰 경쟁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사실 SK가 오려고 했던 거는 데이터의 양을 보면 혁신도시에 있는 기관들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하나랑 에너지 문제였는데 우리가 에너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AI 방금 말씀하셨지만 전북이 AI센터 유치할 수 있습니까? 이미 광주가 AI는 대부분 선점하고 있어서 그 선점효과를 우리가 따라가기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디지털과 만들었지만 과에서 실제 진행하는 내용들이 광주가 AI 선포하고 난 다음에 국비 사업들을 거의 다 가져간 상황에서 거기도 또 같이 경쟁에 뛰어들겠다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그림인가 좀 의문이 드는데요. 계속 후발주자 행세를 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런데 AI나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전에 엔비디아가 막 구축해 놨더니 갑자기 딥시크 나타나 가지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며칠 만에. 할 정도로 그 상황이 발전하고 있어서 지금 광주 데이터센터도 빨리 시작한 것이 득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건 두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광주의 AI데이터센터가 그렇게 좋은 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새롭게 AI데이터센터나 현재 데이터센터를 또 새만금에 유치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굳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또 오히려 그런 쪽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면 저는 그런 것도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상황들을 잘 지켜보면서 저희가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계속 전북이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후발주자를 하는 거에 대한 저는 염려가 있고, 그러니까 방위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없는 생태계에서 계속, 몇 개 안 되는 걸로 만들어 내려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방향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게 그게 기회라고 생각하신다면 실제 어떤 내용으로 다뤄져야 될지를 치고 나가는 방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조기 대선이든 아니든 대선이라는 큰 상황이 있을 건데, 있을 거라고 가정한다면 그 안에서 저희가 어떠한 산업구조를 가져갈 건지 큰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더 고민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저는

저는김이재위원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우리가 현재까지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물을 저희 위원님들 다 전체적으로 한번 싹 정리해서 다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07페이지, 보고자료 25쪽이네요. 미래형 조선·항공산업 전환 및 특화분야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고 돼 있는데 여기 드론 실증도시 구축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드론축구월드컵 개최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우리 도에서 예산 세워졌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직 안 세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이거 예산이 안 세워져서 월드컵 축구 못하고 있는 것 같던데, 추진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던데.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직 전주시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원래 처음에 본예산을 세울 때는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협의가 아직 안 된 상태였고요. 그 이후에…….

김이재위원

총 얼마죠? 예산액이.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지금 국토부에 세워 있는 게 한 15억 정도 되고요, 국비로. 그다음에 지금 전주시에서 세워 있는 게 한 15억이 되고 그래서 지금 총 50억 정도를 총사업비로 삼고 있는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우리 도에서는 17억 정도 되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니요, 지금 전주시에서는…….

김이재위원

50억이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5 대 5로 요청하는데 그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김이재위원

이번에 9월달에 열리니까 이번에 추경에 이게 좀 세워져야지 이거 월드컵 축구를 하지 않을까, 드론축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직 지금 체계, 어떤 식으로 대회를 할 것이냐에 대한 체계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주시나 국토부 이런 쪽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라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에

이거에김이재위원

대해서 저한테 잠깐 오셔 가지고 이야기 해 주세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번에

이번에서난이위원

출장 가셨던 내용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다녀오신 성과가 어떤가요? 다녀오신 성과.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제가 이번에는 거의 옵서버로 참여를 한 거라서요. 그런데 우선은 여러 가지 비공개 사항들이 많아서 제가 구체적인 것은 따로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지금 양당의 AI특위에서 AI프로젝트를 준비를 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그런 것들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참여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거기 가서 봤던 것은 싱가포르의 HM직스라고 해서 현대 이노베이션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뭐 하는 거냐면 현대의 AI스마트공장을 만들어 가는데 거의 탑티어, 거의 자동차 공장으로서는 전 세계에서 탑티어에 해당하는 그런 연구시설들을 구축하고 있고, 연구를 실증하면서 한 3만 5000대 정도의 자동차를 생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그런데 제가 가서 본 거는 상당히 앞으로 미래의 어떤 스마트 공장의 모습들을 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AI와 미래 모빌리티를 결합한 형태로 사업계획을 해서 준비를 하자라는 취지로 저는 봤습니다.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제가 볼 때는 공식적으로 초청받은 행사나 이런 것들이 아니어서 아쉬운 거는 일정 조율이 그렇게 안 됐었나 하는 게 아쉬움이 있어요. 의회가 회기를 시작하고 본회의 때 지금 다녀오신 건데 무슨 행사가 있어서 그 행사 기간에 맞춰서 가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비공개의 일정들이 많아, 이 단지에 방문 계획을 제출하신 내용으로 보면 너무 간단하게 오전, 오후에 견학 정도의 행사인데 어떤 성과들이 있는지는 비공개여서 말씀을 못 하신다고 하니까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세부적인 게 왜 그러냐면 현대 AI센터가…….

일정

일정서난이위원

조율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거기서 지금 플랜 짜놓은 일정에 맞춰서, 또 현대 방문이 거기가 비공개 장소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공개

비공개서난이위원

장소여도 날짜 맞추는 게,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가 사실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면 본회의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는 충분히 맞춰서 가시는 게 맞죠. 굉장히 유감인 거죠, 의회 입장에서는. 이런 방문 때문에 본회의 일정을 못 오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저도 그걸 피하려고 했었는데 불가피한 점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다음에는 사실, 본회의가 있어서 보통 못 가시거나 아니면 그 일정을 다시 조정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제가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조정을 했을 텐데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 숙지는 다 되셨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열심히 지금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배워

배워김동구위원

나가고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저도

저도김동구위원

갑자기 막 농업 쪽으로 질문하고 싶어 갖고. 우리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지금 몇 개 기업이 입주돼 있고 앞으로 몇 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인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최근 2년 동안 새만금 쪽에는 24개를 유치를 했고, 24개를 유치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전에 있는 기업까지 합치면 국가산단에 있는 기업들을 합치면 29개 정도입니다.

김동구위원

29개요? 지금 29개 전체가 입주가 확정된 거예요, 아니면 입주 예정까지 포함된 거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투자유치 한 것은 지금 예전까지 합쳐 있는 개수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새만금 산단에 29개 이차전지 기업이 입주한다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투자유치를 한 것은 24개고요. 그게 9조 7000에 들어간 거고 그중에서 지금 현재 계약한 게 그러니까 건설 한 게 7개, 지금 건설 중인 곳이 8개 그다음에 땅 계약만 한 게 5개고 그다음에 나머지 4개가 지금 아직 투자를 약간…….

김동구위원

그 4개 기업은 혹시 LG나 SK온 그쪽인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SK온이 들어가 있는 GEM 컨소시엄은 현재 계약은 했습니다. 땅 계약은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동구위원

이차전지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우리 도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기업들이 입주하고 잘 운영이 되고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전지

이차전지김동구위원

양성에 필요한 사업인 마이스터고, 또 이차전지 특성화 대학 사업이 작년에 미선정되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 마이스터고요.

김동구위원

그 미선정된 이유가 뭔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무튼 그 당시에는 이리공고의 기숙사가 부재한 문제 그다음에 이차전지 기업 인력 수급에 대한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주된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동구위원

선정이 되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적극적인 대시도 못 했고요, 그리고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그런 평가가 있어요. 올해는 이리공고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으로 지금 도전하는 게 있죠. 작년에는 마이스터고로 했었고 올해는 이리공고 같은 경우는 어떤 걸로 지금…….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차전지 마이스터고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동구위원

마이스터고, 작년에 인력 그쪽으로 해서 안 됐었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작년에도 마이스터고로 했는데 안 됐고…….

해도

올해도김동구위원

마이스터고로 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이게

이게김동구위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아무튼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마이스터고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왜 그러냐면 산업현장에 가서 이차전지 기업들을 만나보면요, 인력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인력 수급이.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이차전지 기업들이 주요 인력 부족 유형이 뭣뭣인가 파악한 거 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유형별로 파악한 게 있습니다.

우선은 연구인력, 생산직 그다음에 관리직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저희가 2027년까지는 한 2800명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이는데 연구직이 한 550명, 생산직이 200명, 사무관리직이 한 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그 세부적인 것까지 들어가면요, 이런 요구까지 합니다. 우리 도내에서 인력 수급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유해물질안전원 그리고 분석원, 환경기술인, 소방안전관리직 이런 부분들도 우리 도내에서 인력 수급이 엄청나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 부분까지 유형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요, 도도 특단의 대응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도에서김동구위원

추진하고 있는 이차전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군산대학교에서 이번에 새로 시작한 게 이차전지 부트캠프 사업이 이제 새로 시작했고요. 산업부에서는 배터리아카데미를 올해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무튼 이차전지 마이스터고는 올해 공모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걸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원 그건 전북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올해 선정될 수 있도록 나갈…….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미래산업국에서 주관을 해서 이차전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기업에 관련된 일들을 해 주고 있지만 인력에 관련된 것은 또 TP에서도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하고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감독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기업유치지원실한테도 이 주문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우리 미래첨단산업국에도 제가 주문을 이걸 하나 할게요. 도내 인력 수급 방안으로 기업유치지원실, 교육청, 대학 그리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 등 이런 데서 협의해서요, 우리 애들이 도내에 어떤 기업이 있는가를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도 어느 기업을 하나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기업들이 인력 채용을 하면요, 어느 기업은 100 대 1이 넘어가고 어떤 데는 몇십 대 1이 된답니다. 그런데 거기는 대부분이 외지 타도에서 많이 지원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대학들 이런 데에서도 기업을 탐방해서 그런 기업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 도내에 있는 청년들이 외부로 가지 않고 우리 도에 정착할 확률이 저는 확실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양질의 기업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이것을 우리가 홍보하지 않고 우리 도내에서 애들이 몰라 가지고 다 타지로 유출, 계속 1만여 명이 유출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 도에서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건

이건김동구위원

앞으로 해 줄 수 있겠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지금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차전지 산업이라고 했을 때 이차전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야, 폐수 나오고 뭐 하는데 그거 유치해서 뭐 하려고 그래”라는 그런 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울산하고 포항의 포스코퓨처엠이라든가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데 기업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포항제철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들어온 학생들이 거기 가서 연봉 4000, 5000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너무 밝은 표정에서 일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아, 이차전지 산업이, 우리가 대기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현재 군산 쪽에 LS-엘앤에프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백광산업이라든가 이런 데들도 지금 들어와 있고 하는데 연봉이 거기가 지금 한 4000, 5000씩 됩니다, 초봉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청년들이 볼 때는 전북에 일할 데가 없다고 하는데 이제 일하고 싶은 직장이라는 것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청년들을 모아서 그런 기업 투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야, 전북에도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있어서 이제 전북을 떠나지 않고 일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좀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양질의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동구위원

이 부분은 계속 협의해서 정말 우리 도내에 있는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고 도내에서 기업활동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많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입니다. 현재 백구 특장차단지 관련 2산단 지금 조성 중이잖아요. 관련해서 한번 국장님 보고해 주실 내용이 있나요? 있으면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지금 1산단, 2산단 해서 백구에 특장차 하고 있는데 1산단은 지금 거기가 기업들이 거의 차 있고요, 31개 기업들이 차 있고. 그리고 또 백구 그쪽에는 기업 특장차로 전환을 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인프라 지원사업을 아시다시피 지금 많이 해 왔고 또 지금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장차 인증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시험평가센터 그다음에 연구소 지금 짓고 있는 것들, 인력양성센터…….

인권

나인권위원

2산단 관련,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 말고요. 하고 있는 1산단 말고 2특장차단지를 지금 조성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작년에 문제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지금 2산단 관련돼서는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지정한 이후에 또 문화재 조사 지금 발굴하고 나서, 문화재 발굴 때문에 조금 지연되다가 2024년 5월달에 착공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산단은.

작년

작년나인권위원

가을에 공사가 잘못되고 설계가 잘못돼서 당시에 언론에서 나와서 재설계한다. 상당 부분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 재설계해서 재공사를 한다는 뉴스가 났었어요. 관련해서는 지금 그 진행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1산단 그쪽에서 지금 토사가 그쪽으로 밀려서 2산단 쪽에 생기는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겸사겸사. 말하자면 지금 현재 2산단이 작년 언론에 보면 공사를 제가 알기로는 한 3분의 1 정도 수백억을 했는데 설계가 잘못돼서 재설계를 하고 재시공을 한다 이렇게 언론에서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러면 우리 도는 거기에 대한 예산 투입 안 했어요? 도비 없습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거기도 도비가 2산단도 저희가 한 10억 정도, 전체가 687억 중에서 나머지 민자나 시에서…….

국도

국도나인권위원

지자체 부담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현재 상태를 파악한 게 없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제가 지금 그때 계획 재설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추가적인 것을 아직…….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왜냐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중에 설계가 잘못됐다, 재설계하고 재시공하겠다고 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건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나인권위원

국장이 전혀 파악이 안 됐다고요? 언론에서 시끄러웠던 상황인데.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 뒤에 공사를 하면서 그걸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재설계할 것인지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현재 지금 그런 방향을 어떻게 정했는지는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나인권위원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문화재 관련해서도요, 저도 우연히 여기 보니까 정밀 문화재 검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를 지금 했네요, 2월달에. 끝난 게 아니네요? 혹시 그것도 보고받거나 전혀 알고 있는 내용 없으신 것 같으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문화재 정밀 조사는 2023년도에 지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권

나인권위원

2023년도에 끝났다고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정밀조사 끝나고 공사 착공이 2024년…….

내가

내가나인권위원

지금 찾았다가 날아가서 못 찾았는데 2월달에 정밀 문화재 검사를 한다고 용역 발주가 된 것 같아요. 그것도 다시 파악해서 함께 보고해 주세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재

현재나인권위원

특장차단지 진행되는 상황은 아까 문제 됐던 거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왜냐면 설계도 잘못됐고 재시공을 하고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주변에 토사가 밀려서 많은 농민들의 피해가 있었다. 그래서 설계 자체가 잘못됐고 공사를 중지하고 설계를 다시 해서 다시 공사를 하겠다고 했었어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내용인데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미래산업국에는 건축직이나 토목직은 안 계시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토목직 에너지과에 1명 있습니다. 건축직 1명 있습니다, 에너지과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몇 급이십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7급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국장님이 업무 협조하셔 가지고 방금 나인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김제 특장차단지 거기를 오후에라도 한번 나갔다 오시라고 해 가지고 해서 이번 의회 회기 때 안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질의. 짧게 하세요, 짧게.

김만기위원

국장님, 농업국장님이세요, 미래첨단산업국장님이세요? 우리 국장님에게 묻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오래 시간 써야 될 것 같아서, 도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도정 운영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 가지고 제가 굉장히 지금 궁금해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물어볼 때 저에게 물어보는 말이 많이 있어요. 올해 도정 운영방향은 초지일관이다, 또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를 주겠다, 특별자치도다, 그러는데 어떤 게 특별한 게 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특별한 거요?

별한

특별한김만기위원

게 뭐가 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제가 이쪽 분야에, 아까 우리 김대중 위원장님한테 말했지만 그때 미래산업과장 하고 10년 만에 여기 지금 이쪽 국에 왔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산업하고 지금 하는 산업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만에.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많아졌다는, 제가 배워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아, 산업의 변화가 많이 있었구나. 그에 따라서 우리 전북의 산업에 이런 추진하고 있는 산업의 콘텐츠도 많이 변해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것 중의 하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 하지 않았던 이차전지 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항공 UAM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바이오, 바이오 중에서도 우리가 주로 전북이 그린바이오 중심으로만 해 왔다 하면 지금은 화이트바이오나 레드바이오까지도 같이 해서 그런 것들을 고도화시켜 나갔다는 것, 그다음에 제가 2015년도에는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했는데 지금은 연구개발 특구를 통해서 많은 혁신 역량들이 증가하고 그를 통해서 사업화들이 많이 진행돼서 이제는 뭔가 기초가 많이 만들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특별한 것들을 단순히 그냥 특별하다고만 해서 끝날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도민들이 우리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는 더 크게 크게 키워서 만들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2025년도 핵심 프로젝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핵심 프로젝트의 1번이 뭐예요? 미래첨단산업이죠? 그러겠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게 다 전체적으로는…….

김만기위원

이차전지나 바이오나 신재생에너지산업 이런 데에 몰두하겠다 이런 생각 아닙니까? 그리고 농생명산업 수도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우리가 지금 고창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보조자료 107쪽을 보면 드론 실증도시 구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뒷장에는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구축이 있어요. 드론 실증도시 구축에 지금 공모를 해 가지고 전주시, 남원시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드론통합지원센터에는 고창군이 돼 있어요. 지금 드론 실증도시 구축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드론 실증도시는 말 그대로 드론을 어떤 특화된 형태로 그 분야에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시설도 지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거고요. 그래서 전주 같은 경우는 드론 축구로 해서 이렇게 하고 남원은 드론택배, 배달 이런 쪽으로 특화를 시켜 가지고 실증을 하는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번에 2025년에는 전주, 남원, 고창, 진안이 드론 실증도시 신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고창도 특화분야를 정해서 지금 현재 신청을 해서 올해 지정이 되면 또 드론 실증도시로 된다고…….

남권

호남권김만기위원

드론통합지원센터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한 게 아니고 이건 정부에서 정부 지원 방침으로 인해서 국회에서 따온 거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국회에서, 그렇죠.

김만기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도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고 있는데 올 사업비에는 도비가 전혀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2025년 사업비에는, 2025년도에는 우리 도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가. 군비만 들어가고 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저희가 원래 총사업비가 337억인데 국비가 206억, 군비가 111억, 도비가 19억 5000인데요. 현재 이건 기반 구축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도비는 다 들어갔습니다, 19억 5000은. 기반 구축이.

원래

원래김만기위원

그러면 기반 구축할 때만 도비가 다 들어간 거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래서 원래 하기로 했던 19억 5000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없는 거고요.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그 사업을 우리가 한 것이고만. 정부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한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한 것이에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니요, 이건 국토부에서, 아시다시피 윤준병 의원님이 국토부에서 국회 때…….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국토부에서 한 게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한 거 아닙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국회에서 마지막에 들어간 사업입니다.

거참

거참김만기위원

, 1950억을, 19억 5000만 원을 우리가 낸 거 아닙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저희가 매칭했죠.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말입니다. 이걸로 기반 시설만 했단 말이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니 전체가 기반 구축과 관련된 건데요.

하고

보상하고김만기위원

기반 구축하는데…….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중에 일부만 도비가 19억 5000 들어가고 나머지는 국비하고…….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지금부터 진행하는 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우리가 들어갈 건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 현재.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도하고는 상관이 없고 군하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정부하고.

김만기위원

정부하고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렇게 해서 나머지 돈들을 내서…….

국비

국비김만기위원

, 군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리는

우리는김만기위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니고요, 예산은 다 이미 들어갔고 그걸 활용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제가

제가김만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이런 거가 있을 때는 우리 도에서도 한 번쯤은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얼굴도 못 봤어요, 여기서. 오셨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드론지원센터요?

김만기위원

예.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제 지금 짓고 있어 가지고…….

거기

거기김만기위원

오셨냐고, 여기 첫 삽 떴는데 오셨냐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제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한 번쯤은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담당자가 됐든지 누군가는 와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같이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 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도의원들이 봤을 때는 우리 돈도 들어갔을 텐데 도비 매칭이 틀림없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도비 매칭이 하나도 안 서 있어요, 그 책자에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올해.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여기는 도비 매칭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궁금한 내용이고, 앞으로 드론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 놓고 나면 거기서 하는 일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교육하고 자격증 부여하고 이런 일들을 거기서 거의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전주 쪽에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드론 축구에 관한 것을 할 것이고 그쪽에서는 택배나 레이싱 이쪽에 신경을 쓸 것이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남원에서.

렇게

그렇게김만기위원

했을 때 이것을 통합적으로 묶어 가지고 어떻게 하나로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이번에 도민체전을 우리 고창에서 하게 됐습니다. 9월달에 도민체전을 하는데 지금 드론 축구장은 전주에 짓고 있어요. 전주에 짓고 있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드론 축구를 거기다 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지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드론 축구는 스포츠로 들어가거든요. 스포츠로 들어가는데 체육회하고도 아무 얘기가 없어요,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회에서 만약에 “드론 축구 나오시렵니까?” 하면 “우리 안 나가” 그렇게 하시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지금 드론 축구요?

김만기위원

예. 드론 축구 경기장은 전주에서 짓고 있어요. 그런데 “드론 축구 하시렵니까?” 하면 어떻게 대답하세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제가요?

김만기위원

안 한다고 할랍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드론 축구에도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답답할 노릇이에요. 아주 이거 답답해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아주 막막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하나 물어보고 싶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오후에 하시죠.

오후에 하시게요. 오후에 하시고, 국장님은 드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전주, 남원, 고창 또 한 군데 어디죠? 네 군데잖아요, 드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진안도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진안 이렇게 해 가지고 갈머리를 잘 타 가지고,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갈머리 잘 타시고 고창 드론센터 한번 꼭 현장을 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바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76페이지인데요. 남원바이오산업연구원에 화장품기업 수출 및 인력양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국장님 혹시 이전에 예산 통과하는 과정에서 전달받으신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는 계속 했던 게 관련해서 해외수출 판로개척 지원이나 이런 사업은 이미 경진원이 훨씬 전문인력들이나 경험이 있으니 이 사업의 예산을 도비, 시비로 하되 관련 내용은 경진원과 협업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걸로 조건부로 사실 예산이 통과된 사안인데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혹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제가 우리 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바로는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셔서 그래서 지금 경진원과 같이 협력을 해서 논의 중에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만요

잠깐만요나인권위원

. 아니 마이크가 문제가 있어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기계 오류로 인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답변해 주시죠.

세영

윤세영바이오방위산업과장

바이오방위산업과장 윤세영입니다. 해당 사업은 작년에 상임위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문제예산 지적이 됐고, 그런데 예결위 과정에서 위원장님이라든지 위원님들이랑 얘기가 됐다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예산은 당연히 통과시켰죠. 그 조건으로 통과시킨 거예요.

세영

윤세영바이오방위산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일단 1년 동안 이 사업을 남원시 바이오산업진흥원이 한번 해 보고 사업 결과에 따라서 경제통상진흥원에 넘길지 아니면 계속 남원에서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해당 예산 문제예산 지적한 위원이 문제예산 지적하고 추후에도 제가 예결위 위원이었고, 전혀 변화 없이 진행될 거라고 알았다면 저는 그렇게 안 했죠. 그럼 전문인력양성교육만 진행을 했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는 일단 해보고 추후에 결정하겠다, 이거 상황을 보고 하겠다 하시는데 제가 그때 염려했던 건 뭐냐면 관련해서 그러면 인력을 다시 채용할 건데 이 관련해서 채용된 전문인력들이 일단 채용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가야 되는 사업 아니냐, 그러니 경진원에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정리를 다시 하시든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건이었어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시던가.

세영

윤세영바이오방위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들은 바하고는 얘기가 다른 것 같아서요. 저희는 예결위하고…….

서난이위원

과장님 예결위 때 안 계셨나요?

세영

윤세영바이오방위산업과장

있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지금 제가 전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남원이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예산이 통과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영

윤세영바이오방위산업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결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이게 얘기가 돼 가지고 일단 남원시에다 한번 해 보고 차후에 다시 얘기를 해보자 저는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그렇다면 예결위 안에 속기나 내용이 있겠죠.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오셔서 이런 내용 이렇게 그냥 남원한테 진행을 하시겠다는 얘기도 하신 적이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걸 임의로 그냥 아, 그러면 이번에는 남원, 저한테 그런 설명을 하신 적도 없는데 제가 “남원에서 그냥 하시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화장품 사업을 하니 바이오 처음에도 좀 염려가 있었고 조직이나 인력에 대해서 염려가 있었는데 하시되 어쨌든 이런 사업에 기업들을 연결하는 사업이니 또 남원에 계속 나가니, 경진원도. 그런 취지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들어보니까 전혀 반영이나 고려가 되지 않아서 이건 추진사항 관련해서 다시 한번 부서랑 얘기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 이거는 국장님 질의하고 싶은 게 정읍이 바이오특화단지 관련해 가지고, 공모요. 정읍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서난이위원

첨단의료복합단지도 정읍을 대상으로 지금 준비를 했던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과거에.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정읍 대상으로 2개 다 진행을 하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지금 복지부 쪽에서 추진하는 첨복단지는 복지부는 현재는 지금…….

추가

추가서난이위원

선정 계획이 없다고 했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오송과 대구에서 하는 거 외에 추가 지정 의사가 없어서 그 부분은 그래서 스톱이 됐고요. 그리고 진안에서 추진했던 특화단지는 산업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그거는 계속 추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첨단의료복합단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실제 이게 이번 정부에 도가 시랑 얘기해서 제안한 대선공약사업 중의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추진이나 여력들이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올린 건지가 좀 염려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의 문제일 텐데 추가 지정이 전혀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역공약 같은 경우는 하나 올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거를 정읍에다 이렇게 지정해서 올렸을 때 결국에는 앞으로도 지정이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없는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건 정부,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는…….

지가

여지가서난이위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전 정권 때 판단했던 것과는 또 달리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선공약에는 그때는 넣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정권이 바뀐 상태에서 그런 의견을 계속 고수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좀 했고요. 그래서 그 대신에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특화단지 그 부분을 오가노이드 분야로 해서 추진했던 겁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냐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런데 아무튼 지금 현재 산업부에서는 미선정으로 해서 우선 끝나는데 오가노이드 분야라는 것이 다시 또 추진할지 안 할지는 현재 불투명한 상태고요. 그렇지만…….

명한

불투명한서난이위원

상태라고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도가 그것도 불투명한 상태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니, 정부가.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도는 계속 하실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저희는 계속 하죠. 왜냐하면 이번에 오가노이드 분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 본 결과 그쪽 분야로 우리가 앞으로 준비를 해 나가면 상당히 여러 측면에서 뭐랄까, 미래 그쪽 바이오 분야를 조금 열어가는 데 있어 상당히 큰 모멘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분야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난이위원

업무보고니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국비 사업이나 이런 거 바이오 관련 내용이나 이런 여러 사항을 추진할 때 공무원분들 너무 애쓰시지만 정보력 부재가 굉장히 큰 걸 되게 많이 느껴요. 그래서 사실 전문위원이나 이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 많이 구성하시고 자문그룹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 중앙에 있는 자문그룹들을 많이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는 우리가 하되 관련 조례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들에 중앙 인사들 특히 우리 지역 출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자문그룹을 계속 연결을 해 놓고 수시로 정보를 확인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되지 않을까 좀 염려스럽거든요. 그런 활용을 좀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무튼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끝나셨어요?

서난이위원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이차전지산업과는 세입 예산이 원래 없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현재 저희가 세입 예산의 대부분이 우리 국 자체가 우리 도로 와서 잡히는 국비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그 기관이라든가 기업이나 이런 쪽에 직접 가게 해서 우리가 매칭을 하는 구조로 많이 돼 있어 가지고, 대부분 사업들이. 그래서 국비가…….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래도 이차전지, 더군다나 탄소까지 있는데 2년 연속 세입이 0원이라는 게 맞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리고 이제는 탄소는 좀 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탄소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지난 한 8년 동안 탄소 소재 개발 이런 쪽에 아무튼 열심히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탄소산단도 거의 준공이 눈앞에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소재를 개발하고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융복합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해 왔다고 하면 이제는 그걸 활용해 가지고 융복합기업들을 육성하는 쪽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라고 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근 10년이 지난 지금이니까 탄소를 계속 갖고 가야 될지 아닐지에 대한 이제는 고민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8페이지 보면 트럼프 정부에서 자국주의·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악재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한 수출감소에 대해서 이렇게 당연히 하셨는데 우리 도의 대응 방안이 이거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읽어보셨어요? 국장님.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저희 8페이지 쓴 거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게 맞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렇게 하면 우리 도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데에 대해서 관세라든가, 관세를 매긴다고 하는 또 그런 우리 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도 대응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아무튼 트럼프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IRA법 폐지라든가 그다음에 자국우선주의 이런 것들 그다음에 화석 연료를 다시 더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과 상당히 충돌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상반되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국에서 이 분야를 준비, 특히 예를 들면 이차전지 같은 경우나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에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은 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R＆D를 지원하고 인프라를 지원하고 해서 장기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에 대해서 자유롭다, 관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자유로운 줄 아세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FTA가 지금…….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요. 대화할 상대가 없대야, 대화할 상대가 없다고요, 정부에.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현 정부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대화의 주체가 없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역으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얘기는 지금 우리 전북 경제가 이렇게 힘들다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느낀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기업들에 있는 부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셔 가지고, 도지사가 바깥에서 올림픽 막 이런 거, 중요하죠. 한데 실상 이러신 분들에 대해서 기업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돌파구를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 해서 그걸 건의 한번 하셔서 그렇게 조치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기김만기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식사 맛있게 하고 왔는데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덕분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만

하다만김만기위원

질문 마저 하겠습니다. 해상풍력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해상풍력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갈등이 심하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번 주에 해상풍력 1기가에 대한 집적화단지가 지정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디

어디김만기위원

풍력이요? 어디 풍력이.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우리 서남권 해상풍력.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동촌풍력은?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동촌 거기는 민자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로

민자로김만기위원

진행되죠. 지금 다른 데는 문제가 별로 없는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간에 계속 갈등을 겪고 있던 양육점 문제는 작년에 그게 좀 그래도…….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법정 공방하는 데도 있잖아요. 서남권 해상풍력의 법정 공방으로 지금 볼썽사나운 법정 공방을 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건

그건김만기위원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하십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지금 새만금해상풍력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만기위원

예, 새만금.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거는 지금 현재 산업부하고 해서 소송 중에 있어서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만기위원

어민들하고 생태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남해 해상풍력 보상금 놓고 여러 가지로 법정 공방까지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부가세 가지고 싸우는 것 같아요, 지금 싸우는 것이. 그러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세를

부가세를김만기위원

꼭 받아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게 되면 그쪽에서는 다시 고발하겠다고 그러는데.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지금 부가세 문제는 새만금 해상풍력은 부가세 문제는 아닌데요. 부가세는, 새만금 해상풍력은 지금 현재 양수하면서 조금 허위로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재판되고 있는 거.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재판하고 있는 거. 허위로 그런 부분을 부풀려서 신고하는 바람에 산업부에서 그걸 철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서

그쪽에서김만기위원

준 것을 예를 들어서 부가세를 내라고 했을 때 부가세를 안 냈을 때, 또 우리가 그쪽으로 재판을 했을 때 만약에 도에서 졌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기위원

물론 전력을 생산하는 것도 좋아요. 물론 해상풍력이 우리나라가 3면이 바다로 돼 있어 가지고 해상풍력이 참 좋습니다. 해상풍력을 만들어야 되죠. 지금 해상풍력 만드는 데 특별법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로 해상풍력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전기만 생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기를 또 가지고 와 가지고 전기를 걸러야 돼요. 걸러 가지고 다시 와야 돼. 그러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때

그때김만기위원

송전선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전기를 가는 송전선. 그 송전선이 그 선로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송전선로 때문에 데모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고 우리 고창 지역뿐만이 아니고 부안 예를 들어서 김제 이쪽 지역까지도 전부 문제가 될 거예요. 전라북도가 전체가 문제가 될 거예요, 송전선로 때문에. 그런데 이게 갈 때 어디까지 가냐면 저쪽 위에 어디 대전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것만도 200몇 개가 있다고 그래요. 295개인가 있다고 그래요. 259개가 있는데 앞으로도 50개, 60개를 더 놓아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데모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지금 신장성에서 신정읍 구간의 고창 문제는 그쪽에서 있고요. 그다음에 신정읍에서 신계룡 사이에 그 문제가 김제라든가 완주라든가 이쪽 정읍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시·군상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정읍에서 계룡 사이에는 대역들은 정해져 있는데 최적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현재 있고 신장성에서 신정읍 사이에는 고창이 끼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대역…….

김만기위원

국장님이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서 직접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직접 부딪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직접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기 쉬운 말로 도는 누구 편이냐, 한전 편이냐 아니면 우리 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한전 편을 들어줘야 돼요, 아니면 그쪽 사람들 편을 들어줘야 돼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당연히 우리 도민들의 편에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민의

지역민의김만기위원

편을 들어줘야 되죠. 그런데 경제부지사가 뭐라고 했냐면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송전선 연결을 위해 한전의 선투자 필요에 있어 한전의 협조를 얻는 데 목적을 두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하는 것을 송전선로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때 전라북도의회에서 전북도 기자회견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 놓으니까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 국장님도 가면 잘못하면 얘기를 안 먹어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거기에 대책을 좀 세우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대책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가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 편에 서야 되겠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 사람들 편에 서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독거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너네들은 도에서 나왔으니까 정부 편이다, 우리 편을 들어주지를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얘기, 물론 국장님께서는 잘 하시니까 다독거리고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잘 해결하시리라고 믿고 하여튼 이거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타 지역에서도 송전선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어요. 한쪽으로는 고창에서 부안으로 나가는 거, 한쪽에서는 고창에서 정읍으로 나가는 거 이런 선로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서 있는 선로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어려운 문제지만 저희가 우리 도민들의 의견들을 잘 수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또 반영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김만기위원

국장님은 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신 국장님이 잘 하죠. 부지사가 잘 못한 게 글지.

시고

그러시고김만기위원

한 가지 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잘 들으셔야 돼요. 무엇을 한 가지를 가서 하시면 지역에 가서 이렇게 하시면 꼭 공무원들이 했다고 해버려. 지금 마을단위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LPG 저장소가 있어요. 있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여기

여기김만기위원

보니까 흥덕면에 2027년도부터 2028년도에 4차로 해 가지고 세워졌고만요. 흥덕면 흥덕리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할 때 아마 연락도 오지도 않을 거예요. 연락 올까요? 안 오죠. 우리한테는 연락도 안 올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해 주고 가면서 공무원들이 생색을 다 내고 가요. 다음에 출마하려고 그러나?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6억 1900만 원이나 돼요. 지금 세워진 돈만 했을 때 6억 1900만 원인데 여기에 시·군비가 합해지고 뭐 하고 하면 많이 될 거 아닙니까? 도비만 6억 1900만 원이니까. 그런데 이거 하면서도 우리가 이거 해달라는 마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많이 떨어져 있다 보면 마을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런 데는 저희가 사실은 제재를 합니다, 좀 부탁도 하고. 왜 그러냐면 그쪽까지 그 멀리까지 가려면 한 2㎞까지 막 가려면 배관이 가려면 포크레인이 파야 되고 배관이 지나가야 되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못 하는데 그거를 다 끝내고 나면서 하면서까지도 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도에서 해 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한 것처럼 하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부탁 한번 드릴게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게 저도 군산에 있으면서 보니까 섬 지역들 이런 데가 LPG 저장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귀하더라고요, 이게 더 확대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국비하고 시·군비로 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도에서는 이렇게 선정할 때 그 부분만 계획 짜서 하고 실제 진행은 다 시·군에서 지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 공무원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마을하고 협의하고 하는 중에 그런 것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업 할 때 어떻게 보면 배정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해서 예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같이 한 번이라도 같이 와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서로 간에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가서 얘기를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고 통상적으로 다 마무리를 해버리고 끝나버렸어. 가버리면 나중에 가서 보면 그게 다 돼 있어. 다 돼 있는데 어디서 했냐고 그러면 도에서 했다고 그래.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위원

32쪽 에너지 환경 개선 및 공급기반 확충 사업 관련해서 김만기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그다음에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 지원사업 이렇게 쭉 있어요. 여기서 취약계층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기초생활자라든가 차상위 그다음에 고령자, 경로당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한부모 여러 대상들이 있습니다.

마다

해마다이병도위원

수요조사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시·군으로부터 저희가 다 수요를 받아 가지고.

병도

이병도위원

전체적으로 몇 프로 진행돼 있나요? 지금 오래전부터 사업이 진행된 것 같은데.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2015년부터 해서 2024년까지.

어느

어느이병도위원

정도 사업을 진행하면 마무리가 되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지금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 이 부분은 우리가 4만 6000가구 정도 지금 했거든요, 2015년부터 해서 10년간 4만 6000가구 정도. 그래서 아직도…….

이게

이게이병도위원

그 사업별로 약간씩 다르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보면

보면이병도위원

먼저 LPG용기 시설개선사업은 고무호스를 금속호스로 바꾸는 건데 이거는 대상이 취약계층이 아니라 전체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이거는 지금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LPG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구

일반가구이병도위원

, 취약계층을 포함해서 일반가구까지…….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다 합쳐 가지고.

병도

이병도위원

다 무료로 해 주는 거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32쪽 보면 개선사항 해 가지고 전국 최초로 자부담이 어려운 취약계층 시설비를 전액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자료 보면 대상이 일반가구로 되어 있어서 이 설명이 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이건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하는 사업입니다.

계층

취약계층이병도위원

포함해서 일반가구까지 LPG용기 고무호스 교체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고무호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잖아요. 이거 취약계층 포함해서 일반가구까지 전부 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고무호스 개선사업은 그렇게 일반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래서

그래서이병도위원

올해 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할 사업량이 있는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지금 전체 그 대상되는 가구 수가 1700가구인데요. 아직 좀더 지금도 계속…….

병도

이병도위원

계속사업인가 봐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진행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병도위원

왜 제가 꼼꼼히 질문하냐면 요즘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사업의 양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첨단기업 몇십억씩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예산이 5억밖에 안 되잖아요. 이 예산 늘려서 취약계층 대상도 늘리고 해서 이런 사업들을 확대해서 활성화시키면 우리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피부로 와닿는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실질적으로 그러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인데요.

이건

이건이병도위원

국비 매칭사업이니까요. 국비가 따라와야 되는 거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정부에 요구해서 좀더…….

대중

김대중위원장

건의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병도위원

그 밑에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 이건 도비하고 시·군비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도비

도비이병도위원

6800인데 예산은 적지만 그래도 이것도 좀 늘려서 확대해서 일반가구까지 중상위층까지 최소한 이렇게 해서 확대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예산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병도위원

그 밑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전력효율향상인데 이게 뭐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건 LED…….

병도

이병도위원

LED 교체사업이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것도

이것도이병도위원

대상은 취약계층이라고 했는데 예산을 적게 배정하다 보니, 이거 국비로 하는구나. 시·군비 해서 이 사업도 좀 활성화 시키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 사업 도비 3300이에요. 언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이렇게 사업하지 말고 서민들한테 직접 도움이 되니까 이것도 예산을 더 늘려서 확대 시행 실시해라.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현재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병도위원

하시고 앞전에 김만기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 사업 진행하면서 우리 도에서 하고 도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 지역 도의원께서 관심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홍보도 해 주시고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전북테크비즈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도비도 전체 한 350억 해서 도비도 165억 정도 지원해서 오픈을 했는데 실제 운영 관련해서는 여기서 임차료 통해 가지고 알아서 운영하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그런데 사실 예산 보면 여전히 1600만 원 이런 것까지 운영비를 도에 올리는데 알아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수익으로 가능한 부분은, 이제 오픈한 지 4년 됐는데, 전기차 부분도 그래요. 알아서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건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무튼 그 부분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창조센터도 저희가 운영비 주는데 다 여기 들어가 있고 하잖아요. 우리가 운영하는 기관에다 창조센터 들어서 운영비를 또 격으로 주는 격인데, 이런 부분은 이제 4년 차 됐으니까 다른 지자체도 다 재단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의무적으로 재단에 맡길 이유는 없어요, 제가 지원 근거를 다 찾아봐도. 그리고 저희도 설치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굳이 주는 것도 아니고 공모 통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꼼꼼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지금 현재는 운영비는 거기서 내는데 우리가 지금 1600만 원 하는 것은 유지보수비가, 건물이 우리 거다 보니까 유지보수비를 주는 건데요.

서난이위원

유지보수비 뭐 주시는지 아세요? 매년 달라요. 매년 필요한 거 중에 2000만 원 내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 이런 거 아니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 부분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입니다. 우리 전북형 방위산업 관련해서 작년에 새만금에 발사체 유치에 실패를 했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서도 방위산업 육성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서 뒷받침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현재 관련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고 미래 계획이 구체적인 게 나오나요?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 보면 그야말로 뭐라고 그럴까 구멍가게도 아닌 그런 것들인데, 뭔가 여기 우리 전북자치도의 어떤 미래 먹거리로 또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큰 사업 계획이 추진되는 게 있나요? 미래 계획이 있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지금 크게는 저희가 두 가지를 구상하고 있는데요. 새만금 쪽에 지금 방산실증테스트베드를 구성하는 것을 큰 대규모 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고

구상하고나인권위원

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지금 그 부분은 기업 유치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기업이 들어와야 실증테스트베드를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기업하고 현재 이야기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련된

관련해서이병도위원

우리 전북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상시적으로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자고 본 위원이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과제를 수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 대응 방안을 만들 때 민간데이터가 필요한 부분들은 이 사업을 통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아마 구매하실 건 구매하시고 과업을 수행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제안말씀 드린 겁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해당이병도위원

부서하고 협업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군산조선소 생산 블록 해상물류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보조자료는 101페이지예요. 협약 종료되는 시점인데 저희가 이전에도 지적했던 게 부서가 고민하는 게 협약 종료 시점하고 거기에 물류 관련한 목표액이 목표 양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맞출지 종료할지 물류량을 맞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못 했다는 입장으로 이전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군산 부시장으로 계셨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실무 협의나 여러 내용을 보고받으셨을 텐데 관련해 입장은 정해졌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무튼 그 협약서에는 우리 물류비 지원과 관련돼서는 재가동 후 3년이라고 지원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과 관련돼서는 연 10만t씩 이상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연 10만t이면 한 30만t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조선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군산 현대조선소가 요즘에 최근에, 그전에는 컨테이너선만 블록으로 생산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LNG선에 대한 블록으로 좀 바꿔 가지고 약간 고부가가치 블록을 만들고 또 배를 만들면 배가 다시 도크에 들어와서 의장을 하는 부분까지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예전에 현대조선소 운영할 때 그때도 보니까 처음부터 배를 만들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블록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의장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저도 한 3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지난해도.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서난이위원

국장님, 저는 협약이 이제 종료되는 걸로 결정하신 건지 물류량 맞추기 위해서 조금 더 연장할 건지 이 질의 드리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직 올해가 마지막이라서 그 부분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협약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협약을 한다고, 그러니까 협약을 끝낼지 아니면 재협약을 할지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전에

그전에서난이위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실무단위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두 달에 한 번씩 미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관련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지역의 경제적 여파가 컸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이런 협약들을 진행한 건데 의회 입장에서는 사실 그 관련해 가지고 이 성과에 대해서 장단점을 평가하기가 난해한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의 협약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이 결정이 되면 꼭 공식자리가 아니더라도 위원장님과 상임위원님께 충분히 설명하고 상황을 공유해야만 그다음에 예산 반영이나 아니면 또 의회도 요구 사항들을 좀 분명히 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산의 고용위기지역 그거 끝났지 않습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끝났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작년에 끝났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것 참고하시고, 우리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외에 군산조선소 사내 기숙사 지원도 올해까지 끝나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것도…….

대중

김대중위원장

원래 작년에 끝났는데 1년 더 연장해 달라고 해서 연장해 줬잖아요. 그런 거 갖고 막 의회 의원님들한테 얘기하지 말아요, 이제.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무튼 그 세부적인 것들은 검토 다시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검토한다는 것은 않는다는 얘기지. 그렇게 하면 군산조선소를 원래 인력을 몇 명 고용하기로 했었죠? 협약에.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거기가 1300명.

대중

김대중위원장

지금은?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1190명.

대중

김대중위원장

한 80% 찼네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올해 그래서 110명 정도 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리고 정부에서 바이오특화단지 선정은 언제 한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올해 이번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막 불투명하다 보니까 다시 한다, 안 한다 이런 말들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게 보시면 도지사님께서 초도순시를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 익산에 오셔가지고, 정읍하고 전주에다가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익산은 바이오에 대해서 먹고살고 바이오특화단지가 선정이 돼야 된다라고 2년 동안 했다가 작년에 선정이 안 되니까 지금은 또 입은 쏙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물어보는 정치인들은 뭐라고 할까요? 과연. 시민들이 물어보면 저희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도지사한테 가서 전화번호 알려주고 도지사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무튼 저희가 아시다시피 익산은 식품과 동물용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대중

김대중위원장

식품과 동물용 의약품이 산업에서 제일 하빠리 아닙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런데 저희가 동물의약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제가 말 길어지니까 바이오특화단지는 그러니까 올해는 선정 않는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니 한다, 안 한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물어봤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저희가 그것들은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했는데.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직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김관영 도지사 남은 임기 안에는 바이오특화단지는 얘기도 안 꺼내야겠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니 정부가 지금 바뀌니까, 아니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거 해달라고 노력해 본 적 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저희가 그쪽 바이오특화 바이오 쪽은 과기부도 그렇고 산업부도 그렇고 제가 계속 가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 노력 좀 해 주시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다이텍연구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 원래 본원이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본원은 대구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지금 전북에는 어디에 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지금 전주대학교에 이번에 센터를 하나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게 다이텍연구원이에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탄소소재를 할 때 이 다이텍연구원이 왜 시행주체로 들어가 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대구가 원래 탄소 쪽은 상당히 산업적으로 발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텍연구원이 거기에 대표적인 연구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산업 그쪽이 주로 섬유 쪽을 많이, 대구가 원래 섬유가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게 다이텍연구원입니다. 그랬는데 거기가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작년에 전주대학교에다가 지금 분원을 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전라북도에 있는 사업을 대구에 있는 그 연구원에다가 왜 사업을 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거는 본원은 대구에 있지만 분원 형태로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분원이 있더라도 본원은 대구에 있는 기관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죠. 본원은…….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왜 그것을 전라북도 사업을 대구에다 주냐고요. 얼마나 여기가 특별하간디. 여기 예산 얼마 갔습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국비 사업을 따면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럼 대구에서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다가 일 줘요? 여기는 국가 기관인데.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탄소산업진흥원도 대구 쪽하고 일을 같이 하죠. 다이텍하고도.

대중

김대중위원장

해서 트럼프가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국우선주의. 일단 우리 거 먼저 챙긴 다음에 해야지. 또 하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이게 2016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건 잘되고 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 부분도 지금까지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어떤 부분이 잘되고 있어요? 얘기해 봐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지금도 대·중소 상생형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20개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원래 대·중소, 우리 거 전북형스마트팩토리 하기 전에 대·중소 이게 모델이 돼 가지고 그걸로 넘어왔는데…….

대중

김대중위원장

알아요, 그것은.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때 기업들이 그 사업을 통해서 사업비 절감 부분과 생산성이 증가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북형스마트팩토리사업으로 확대해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중간 유형이 1-a하고 1-b 차이가 뭐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중간1, 기초단계가 있고 고도화 1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1과 그다음에 동일 수준으로, 그러니까 중간1 이상은 중간1 이상을 하는 것이고 동일 수준으로 된 것은 중간1에서 중간1, 중간2에서 중간2…….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과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과 전북형삼성스마트공장 이 사업을 앞으로 몇 개 기업에 얼마큼까지 하시려고 하실 거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전북형 스마트 혁신 프로젝트는 3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작년에 70개를 했고 올해 71개 이렇게 하고 내년까지 하면 거의 210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게 3년이면 끝나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3년 하면 안 할 거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거에 대해서 우선은 3년의 그런 기간을 두고 성과평가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대·중소는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대·중소는 이거는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2016년부터 쭉 그냥 진행되어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비가 있으니까 하겠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국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비 매칭사업이 있으니까? 그러면 스마트공장도 국비가 있으니까 하고 국비 없으면 안 주면 이제 않겠네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중기부에서 하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이요? 그 사업도 국비가 들어오는데 아무튼 저희가 국비가 들어온다고 해서 하지는 않고 어차피…….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효과가 뭐 스마트, 대·중소, 전북형이 어떤 게 더 좋을까 이런 것은 제가 딱히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제는 이게 대·중소 같은 경우는 168개를 했고 스마트공장사업은 757개를 했어요. 한 기업당 최대 4억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 이 혜택을 받은 게 757개에 있는 기업이 봤어요. 이거에 대한 성과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셨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은 중기부에서 그 성과분석을 이렇게 하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성과분석을 하면 여기 있는 기업들이 전북에 GRDP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야 할 거 아닙니까? 올라가지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어떤 수치를 보고 이 사업이 한 개당 4억짜리, 적게는 2억 8000짜리의 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래도 이 정도 받으려면 일정 규모 이상에 있는 기업들이 받을 텐데, 안 그런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대·중소 같은 경우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만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은 일정 규모 있는 사업의 기업들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렇게 해서 전북형 빼고 스마트공장하고 대·중소에 대한 그 성과분석을 용역을 맡기든가 어디다 하든가 해 가지고 이거 만들어 오세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해서 필요 없으면 예산 삭감합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거는 한번 다시 아무튼 제가 성과분석을 해서 기존 사업에 대한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여주기식으로 있는 예산 수십억씩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민생에 어렵고 힘드신 분들에 대한 사업도 눈여겨 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건 표시가 안 나거든. 우리 전라북도는 표시 나는 걸 좋아해요, 빚 몇천억씩 얻어서. 그런 밑에 있는 민생들까지 살피는 미래산업국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북의 미래핵심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주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정종복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3명) 3.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나인권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4.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5.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한정수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8명) 6.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5건의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신원식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에 대해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인공지능산업 육성 시행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북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 발굴 및 교육·양성에 관한 지원사업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인 특장차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이 기대되므로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난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난이서난이위원

위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법 제39조 및 제40조에 근거하여 자동차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취소,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대체부품 특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 구축 및 생산기업 집적화를 통해 도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이 기대되어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서난이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어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사용 후 배터리 전략산업화 및 탄소중립 실현 등이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식 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미래첨단산업국장 신원식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6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심항공교통특별법 시행, 2024년 4월 25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항공교통 기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이동권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전체 조례는 9개 조문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도심항공교통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정의, 제3조 도심항공교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제5조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전북자치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 도심항공교통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8조에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UAM 관련 도심항공교통산업협의체 운영 지원 근거 어떻게 해서 운영을 계속 하셨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협의체요?

서난이위원

예. 2024년도에 세 번 협의체 운영하셨는데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현재 협의체는 조례에 근거하기보다는 지금 도심항공교통법이 원래 있어서 그 법에 근거해서…….

법에

법에서난이위원

따라서 운영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관련 조례를 만들면 이 안에 협의체 내용이 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법 근거에 있으니까 협의체 만들고 자문기구 만들어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육성 사업 관련해서 마케팅 및 홍보나, 다른 지자체의 사업들을 해서 담을 수 있는 건 이해하지만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육성사업이나 내용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및 목표, 육성 및 지원방향, 기본계획에 담겨야 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육성사업도 할 수 있는 걸 너무 다 넣어놨고 기본적으로 위탁사업으로 할지 아니면 그냥 재정지원으로 기관·단체에 경비를 일부 지원할지 이런 것들은 정리돼서 오는 편인데요, 충분히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조례가 지금 상정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현재 법 시행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구체적으로 위임하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마련하였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미서난이위원

한 번 만들어진 조례가 잘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겠죠. 저는 그래서 충분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이 숙성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숙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보류로 하겠습니다.

하면

보류하면서난이위원

수정가결할 내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부결시키고 새로 아니면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해서 또 의원발의도 생각해 보든가,아무튼 그 회의 같이 또 간담회 통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난이서난이위원

위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래 교통산업인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정책 및 시범사업 공모계획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서난이 위원님으로부터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안 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의거 사전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신원식 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미래첨단산업국장 신원식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6회 임시회에 제출한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에 구축된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부지 중 전북특별자치도 소유 지분에 대한 사용료 감면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센터는 도와 군산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전북지역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2만 1000㎡ 규모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구축하였고, 새만금개발청이 80%, 도가 6%, 군산시가 14%의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며 지방의회가 동의할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센터는 국내 유일의 수상형태양광 기술 실증 및 평가기관으로 기업 지원 및 신기술 실증 연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의 6%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며 감면기간은 2025년부터 5년간, 감면금액은 연간 140만 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새만금산업단지에 구축한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에 대한 부지 사용료 감면을 연장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법에 근거하고 있고,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에너지 산업분야 발전 및 관련 기업 유치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의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민강 원장님 나오셔서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2025년도 상반기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원장 서민강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대중 위원장님, 김동구 부위원장님과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용완 기업지원전략본부장입니다. 류중재 첨단소재연구본부장입니다. 오미나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주무과인 미래첨단산업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최재길 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연구원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5년 중점 추진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보고)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민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여러서난이위원

지적들이 사실 행감에 굉장히 있었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서 수의계약 부분은 철저하게 지도관리 감독하에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섬유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있어서 우리 연구원에서 사실 R&;D 연구업무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 기업 관련 간담회도 진행을 하시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분기별로 정례화해서 진행을 하고 의견을 듣고 현장 방문도 늘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원장님께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먼저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받았던 수의계약 건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저희가 전체적으로, 작년에도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보여졌었는데 수의계약을 좀더 통지를 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분기별 사업설명회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번 정도 진행을 했는데 1월달, 그다음에 분기별로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최종 연말 결산에 저희가 기업들 모아 놓고 설명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저희가 경청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마서난이위원

섬유가 큰 기업들 50인 이상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5인 이하의 영세업이 많을 텐데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손으로 하는 업무가 많다 보니 예를 들어 결혼이주 여성들이 사실 많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당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원장님김이재위원

, 전북 특화소재 섬유산업 디자인 대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49페이지요, 추진계획. 그런데 지금 현재 몇 회째 하고 있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지 디자인 패션 경진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13회 현재 진행…….

김이재위원

13회? 그러면 이게 지금 주제가 한지하고 섬유하고 다 섞어진 건가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주 재료는 한지 원단이고요. 그거를 주 재료로 해서 나머지 데님이나 이런 부분들 해서 디자인 뽑아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이걸 디자인 대전 이렇게 한다는 게 홍보가 많이 돼야 될 텐데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어서 저는 이거 지금 책자를 보고 제가 알았거든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사업 이름이 앞서 말씀드린 한지 디자인 패션 경진대회였는데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전북의 한지 원단이 알려졌다고 판단이 되고 관련된 기업들이 또 매출이 한지 원단을 제공한 업체가 상대적으로 매출도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한지 원단뿐만 아니고 친환경 소재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안전보호 관련된 소재들 이런 부분 다변화시켜 가지고 특화 소재 형태로 섬유산업 디자인을 개편해서 진행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를

홍보를김이재위원

해야지 디자인 개발을 할 때 많은 여러 가지의 디자인이 나올 것 같은데 홍보도 안 하고 디자인 대전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아마 많이 모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좀더 관심 있게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패션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델 우리 김이재 위원님을, 아니 왜 그러냐면 하시는 코너가 있어요, 시니어 분들. 시니어 모델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김이재 위원님이 하시든가 심사위원님으로 초빙을 하시든가, 전문가시니까 우리 김이재 위원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이번에 이거 새로 명칭도 바뀌었으니까 이런 거 알리기 위해서는 김이재 위원님 같은 분이 필요하니까 협의하셔 가지고 꼭 초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떨 그것은 잘 해결됐어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그 부분이었는데 그날 바로 저희가 폐쇄 조치를 취했고요. 일반 사용자들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접속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서 저희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회원가입을 하고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인증된 사람만 들어와서 게시판 글도 쓸 수 있고 그렇게 하게끔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거 외에, 그건 홈페이지 부실관리니까. 깨끗한 섬유를 하는데 떨 같은 거 이런 것이 올라와 있으면 안 되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의 깊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에코융합섬유연구원, 기업들이 원하는 그 장비 사셨어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현재 저희가 이번주, 지난주 계속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드리고 있고요. 장비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있고, 현재 서난이 위원님께서 기업수요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현재는 많이 쓰는 기업들이 한 5개, 6개 정도 되는데 20개 이상으로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한 20개 기업 정도가…….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말은 전라북도 기업들이 대구에까지 몇 번씩 왔다갔다 하면서 성능 제품에 대해서 그거 할 수 있지 않게끔만 도와줘도 우리 에코융합기술원은 잘하는 업무다 해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북이 섬유산업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융복합 섬유소재를 통해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5.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