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열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일반안건과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2024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2일 주동열 의원님 외 네 분이 공동발의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필 의원님 외 세 분이 공동발의한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항규 의원님 0외 다섯 분이 공동발의한 경주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2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4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2월 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서면 도리 은행나무숲 부지매입, 2025년 APEC 정상회의 미디어센터 건립, 2025년 APEC 정상회의 전시장 건립이 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동열 의원님,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동열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는 지금 개정사항은 아니고 현행이랑 개정이랑 계속되는 부분인데 좀 질의 좀 드려볼게요. 이 자료로 주신 것에 검토보고서 4쪽에 있는 신·구 조문 대비표에 보면 20조의3에서 1에 보면 ‘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으로부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10호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무슨 반경의 제한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10호를 어떻게 규정하는 거죠?

10호를 이제 뭐 단락이라고 합니까? 그 자연부락 기준으로 테두리를 말합니다.

자연부락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이렇게 딱 정의될 수 없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소지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문제로 이렇게 혹시 행정적인 분쟁이 있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10호를 어떻게 규정, 규모, 어떤 이격거리나 뭐가 있어야, 반경거리가 있든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규정된 미행정 안에 있는, 규정되어 있는 뭐 가구 수를 얘기를 하든지 뭔가 있어야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게 보면 실제 거주하는 그 주민들이 10호 이상 산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실제로 거주하는 그.

빈 집 빼고 그래 실제 거주하시는 분. 그런데 그게 반경거리나 어떤 10호라고 규정하는 것을, 뭐 안강, 예를 들어서 안강 같으면 안강 읍내에 10호는 아닐 거고 이것을 어떤 거리로 이렇게 10호라고 규정을 하느냐 라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게 약간 애매한 측면이 지금 제가 그냥 봐서는 있어 보이는데 이걸로 분쟁 있었는 적은 한 번도 없었느냐고 또 여쭤보고요.

지금까지는 특별히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죠?

가장 아웃라인에 있는 집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아웃라인.

가장 바깥 쪽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0m에서 지금 500m로 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참 좀 애매하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아웃라인이 무슨 예를 들면 외동읍, 양남리에서.

10호라고 하면, 이게 이제 10호라 하면 그 가장 아웃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0m라고 보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만약의 경우에 행정에 분쟁의 소지가 생기려고 하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과장님 아웃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웃라인을 행정에서는 이 범위까지를 10호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당사자들은 이걸 신청을 하고 싶은, 사업을 신청하고 싶은 당사자는 여기가 아니고 나는 이렇게 본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것은 애초에 조례가 약간 좀 규정이 좀 미비한 측면이 있어는 보이는데.

우리 지적경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적경계를 몇 미터(m)로, 뭐 반경 몇 미터라든가 그런 게 없습니까?

한 가구가 있다 하면 가구의 가장, 뭡니까? 지적경계에서 200m니까 이것을 좀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데.

그렇죠? 그죠? 설명하시기가 애매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이게 설명하기가 애매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되어서 이거 행정에서나 의회에서 보강을 하든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하기가 애매할 수 있다, 그러면 신청자, 사업신청자 입장에서도 주장할 때 그 10호라는 근거를 주장하는 근거가 좀 애매할 수도 있다 제가 그렇게 보여서 질의를 지금 드렸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게 만약에 개정이 되면 시행이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본회의 통과되면 바로 시행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개정사항에 보면 바로 시행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되는 거 맞아요, 이건?

부칙 1조에 보면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그러네요.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또 이렇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별첨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는 그런 것에 해당은 없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이 조례는 없습니다.

없는 거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동열 의원님과 또 여러 의원 좋은 조례안을 내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해가 학교, 어린이, 의료기관이나 다중시설에 대한 이격은 없습니까?

다시...

우리 여기 붙임표에 보면 경상북도 시·군 내에 자원순환 이격거리 허가기준 비교표가 있잖아요.

경주, 이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있는데 경주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게 뭐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아직 기준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몇 미터(m) 지금.

그러면 개정안 낼 때 가능하면 좀 그런 것도 좀 첨가를 하든지 아직은 다중 학교, 어린이 시설, 의료기관, 다중 허용에 대해서는 뭐, 일단 조항도 없고 검토 안 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하여튼 200m에서 500m를 더 간격을 키워서 뭐 주거지로부터 가능하면 보호하는 것은 좋은데 신·구 조문 대비표에 보면 10호1는 모르겠는데 도로법이나 하천법으로는 무조건 이래 500m 그래 뿌면 우리나라 이 경주시내에 지형상으로 주거지로부터 이격거리 하는 거는 뭐, 주민들의 어떤 피해를 보호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겠는데, 어쨌든 어디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도로법에서 500m, 하천법에서 500m 해뿌면 거의 해당 지역이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아마 조례를 만든 취지는 보통 주거지나 관광·역사시설 그 1항하고 5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겠는데 지금 2항, 3항에 보면 도로법으로, 도로법에 따른 개설도로 200m에서 500m, 하천법에 따른 도로 200~500 하는 것은 제가 아는 읍·면이나, 보통 읍·면·동에 봤을 때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떤 거의 지역이 바꿔 이야기하면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현실적인 문제를 묻는 거예요. 이 조례 취지는 1항에 있는 실제 자연부락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는 그거는 뭐 200에서 500을 하든 뭐 700을 하든가 하고 또 관광지나 역사유적지에서 떨어지는 거는 저도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뭐 2번, 4번은 제가 꼭 반대한다기보다는 이것을 이래 검토를 그냥 단순히 무조건 500 하는 게 그래 시급하냐 그 얘기예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구미시 같은 경우에도 500m 하고요. 그런데 완화하는 경우도 있고 강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강화를 하면 주민들이 좀 뭡니까?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좀 누릴 수 있고 또 완화하면 또 반대가 되니까 지금은 주민들이 이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500m라고 좀 강화하는.

예, 그것은 뭐 완화,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뭐 그렇다고 해가 우리가 자원순환시설이라 하는 거는 일정한 거리 이상에서 꼭 필요한 경우는 필수적인 것은 권장하는 사업인데, 단지 지금 이제 똑같이 그냥 일률적으로 1항5호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2항, 3항에 대해서는 그런 검토를 해 보셨냐고 그냥 질의했습니다. 무조건 이게, 예를 들어가 바꿔 이야기하면 주거지는 차라리 500이 아니라 1km 가더라도 도로법이나 하천법, 도로법 같은 데는 사업체가 가까운 게 낫지 그게 굳이 제가 아는 상식상으로 뭐, 시·군마다 다르겠지만 읍·면·동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 특히 또 하천법은 하천에서 500 떨어져라 그러면 아마 장소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좀. 저도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현행에 보면 자원순환 관련 허가기준이라 해서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서 2항에는 2항. 1항에는 뭐, 주민들 기준이고, 그렇죠? 구·현행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계속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1항은 뭐,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중에 보면 우리가 자원순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한번 시민들한테 하여튼 전달이 되어야 될 부분이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보면 자원순환 관련시설이라 해서 5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지 않았습니까? 하수동 처리시설, 두 번째 고물상, 세 번째 폐기물 재활용시설, 네 번째 이제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감량화시설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랬을 때 이 5가지죠, 5가지 중에 지금 현행, 우리가 조문표에 보면 폐기물 처분시설은 도로로부터 200m로 입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 두었거든요. 처분시설.

예.

그러면 지금 현행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저촉을 받지 않는 것 맞습니까? 현행법으로는.

지금 우리 이제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금 이게 이제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란 말입니다. 이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이제 개발행위를 우리가 안 보고 지금 건축허가과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조례를 담당하는 과지, 여기에서 업무를 안 보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허가나 안 그러면 자원순환과 쪽에서, 그쪽으로 질문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래도 여기 도시계획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 아닙니까? 실무적인 업무는 각 분과, 과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그랬을 것 같으면 사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담당실무를 보시는 분들하고 과에서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담당 실무는 우리 과에서는 자원순환시설에 대해서는 안 보고 그 허가, 건축허가과에서 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하고 이제 우리 조례를 담당하는 과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위원장 말이 그 말입니다. 대표성을 갖고 오늘 앉아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것 같으면 않으면 조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이 업무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서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도시계획과라서 도시계획조례를 담당하는 부서다, 단순히 법리적으로’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업무는 자원순환과나 건축허가과에서 보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이 이해는 되지만요, 오늘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실무가 아니고 주무부서지 않습니까?

예.

그러실 것 같으면 조금 이렇게 의견을 좀 취합해서 오시는 것이 맞지 않았나,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더라도 답변이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위원들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그러면 지금 다른 부서에 과장님들께서 함께 좀 배석을 하셔서 질문의 어떤 궁금한 부분에 답변이 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금방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자원순환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장님 그러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건축허가과장님 좀 오시라 해요.

위원장님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개발행위가 제한이 되는 건데 저희는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은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2호에 있는 폐기물 처분시설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소각시설하고 매립시설이 폐기물 처분시설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 이제 폐기물 처리시설은 이제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안에 전부 다 들어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 또 주동열 의원님께서 시민들의 생활권, 쾌적한 환경권 보호를 위해서 이 조례를 이제 발의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참, 좋은 조례라고 위원장도 그래 생각하지만, 이 기준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정확히 전달이 좀 되어야 어떤 시설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200m인데 500m로 이격을 시킨다, 자원순환 중에서도 또 어떤 시설은 또 어떻게 된다 라고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지만이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또 주동열 의원님도, 그리고 토지를 소유하신 우리 시민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사유권 침해에 대해서 잘못하면 이거 사유권 침해에 대한 어떤 제안을 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또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주동열 의원님께서 발의했던 이 조례의 취지와 달리 해석해 버리면 조례 만든 취지도 무색해지고 시민분들은 시민분들대로 또 오해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과장님테도 물어보는 이유가 우리가 앞쪽에는 자원순환시설이라고 5가지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행대로는 폐기물 처분시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정의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건축법에서 말하고 있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아까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시설이 다 해당이 되고 지금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3에는 전부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1항2호에 있는 폐기물 처분시설만, 폐기물 처분시설이라는 게 매립시설하고 소각시설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2호는 도로에서 200m 이내가 적용되는 거는 이제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들어올 때만 적용이 되고 다른 조항들 10호 이상에 뭐, 거주지역이나 하천법은 폐기물 재활용하는 업체든 소각하는 업체든 모두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하는 이야기가 맞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자원순환시설 중에 폐기물 처분시설, 그러니까 매립장이나 소각장 이런 사업들은 하고자 하는 분들은 지금 기존에 200m를 벗어나야지만 500m 벗어나야 되는 부분이고.

예, 도로에서.

예, 도로에서. 도로, 하천 10호 이상은 다 500m가 벗어나야 되는 부분이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매립처분이나 매립 이런 사업이 아닌 다른 자원순환시설은, 시설은 그러면... 시설들은 또 10호 이상은 500m.

예.

그런데 이제 도로나.

도로에서부터는 뭐,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거나 열분해를 하거나 이런 시설들은 도로 500m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 여기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과장님 설명에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듣기에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 관련시설 전체가 지금 1호, 2호, 3호, 4호, 5호에 해당되는데 2호는 매립장, 소각장 시설만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지금 말씀을 해서 500m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매립장이나 소각장은 공장을 그 도로에서 짓고 그 안쪽으로 500m 이상 공간을 두고 시설을 짓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에서 아예 500m 이상 떨어져서 공장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매립장하고 시설,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지를, 저희 부지경계...

그러니까 이게 이진락 위원님도 묻는 질문에 한 가지라고 봅니다. 500, 도로법에 관련된 도로로부터 500m니까 도로에서 500m 떨어서 그 안에 자기들 도로를 만들어서, 사유지에 도로를 만들어서 다니는지 아니면 공장 자체가 도로에서 이제 보통 붙어 있는데 그 안쪽으로 시설이 이제 지어지는 건지 그게 이제 조금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도로법에서 말하는 도로가 고속도로, 일반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이런 도로를 말하거든요. 그냥 저희가 도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도로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이거는 제가 도시계획과는 그쪽에 더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건축물을 짓거나 공장을 지으면서 진입도로 만든 거는 이 도로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도로를 지금 생각하시는 게 도로가, 도로에서부터 떨어지는 거리가 200m, 500m 넘어가져 가면 아까 이진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없는 데다가 건물을 짓거나 사업장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일반 도로법에 해당되는 사항과 자기들이 건물을 짓고 공장을 짓기 위한 도로를 또 개설해서 들어가는데 그 안쪽으로 더 집어넣어서 이제 공장을 만들어가 지금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나 아니면 지방도로나 이런 겁니까?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기존에 만약에 저희가 인근에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자가 지을 땅을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위치가 그 고속도로하고 얼마나 이격이 되어 있는지 그 거리가 500m.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알고 나머지 부분은 하고 매립장하고 소각장만 2번 부분에서 이제 중복된다는 그 말씀으로는 맞는 거죠?

중복이 된다는 게 아니라 도로.

그러니까 매립장하고 소각장이 1, 3, 4, 5호에도 해당사항은.

다 됩니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되는데.

그러니까 매립장.

도로법만, 도로법에는 다른 폐기물 재활용 시설은 적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매립장하고 소각장은 2번 부분이 같이 더 강화되어가 적용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자원매립장 처분시설은 1, 2, 3, 4, 5항까지 사항에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중 또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에 매립장 처분시설을 제외한 여기에 보면 하수동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 시설은 2항에는 기존 200m를 기준을 받고, 도로법에...

기존 200m도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그 대신에 10호 이상 하천법, 관광지 요거는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들도 이 사람들은 500m를 벗어나야 된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취지가 전부 다 지금 그러면 자원순환시설 전부 다를 그러면 확대해서 500m로 이격거리를 만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활용 시설은 도로에서는 빠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 재활용.

나머지는 다 강화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과장님,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이강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 조례안에 지금 명문화되어 있다 라는 거죠? 조례안에 명문화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폐기물 매립장, 소각장만 이 전체에 다 해당이, 적용이 되고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분시설은 1, 2, 3, 4, 5항 중에서 뭐, 도로법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 말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그게 지금 안에 명문화 되어 있어요?

지금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주신 자료 안에 있습니까?

제가 드린 자료는 아니라서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조례 여기 20조에3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예.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러면 오늘 지금 발의하신 이 개정안은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만 이 전체 항에 1, 2, 3, 4, 5항에 4항은 생략이네요. 그 5항에 해당이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거만 해당된다는 게 아니고.

그게 자료 속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조례 내용으로 보면.

조례 내용으로 보면. 조례가 저희한테 통으로 없어서 이걸, 주신 자료만으로는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어디에 근거가 되어 있는 건지 좀 쉽게 분별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한 장 이거 맞습니까?

그 조항 전체 다입니다.

아, 20조 조항. 그러니까 여기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20조의3에 보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로.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순환 관련 시설 허가기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항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안에 적용이 되는데, 2호에 보면 도로법은 폐기물 처분시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 시설이나 감량화 시설 이런 부분들은 제외된다는 말씀입니다.

폐기물 처분시설은... 폐기물 처분시설만 여기 적용을 받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까?

적용이 전부 다 되는 거죠. 더 많이 강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폐기물 처분시설. 그러니 이제 폐기물 재활용 시설들 중에서 경주시가 대단히 다른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못 했는데 경주시에는 허가받아서 들어오는 그런 사례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활용 시설은?

나머지 조항에 다 적용이 됩니다.

도로법만 빼고?

예.

도로법만 빼고? 말씀을 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어디에 지금 명문화 되어 있느냐고 제가 지금 그 근거를 여쭤본 거거든요.

제가 정리를. 뒤에 우리 임재윤 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한상식 과장님도 오셨고 손유경 과장님도 계시는데 정리를 좀 하면 위원장 이야기가 맞는지 정리를 좀 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건축법시행령에 자원순환시설 5가지 대상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 주동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개정안을 보면 폐기물 시설 중에 자원순환 관련 폐기물 처분시설은 기존에 200m에서 500m로 강화한다, 맞습니까?

예.

나머지 4개 시설 하수동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감량화 시설은 도로법 상에 200m 제한은 받지 아니 하지만 다른 10호 이상 하천법, 관광지, 사찰, 이런 부지에서는 200m에서 500m로도 증가시키기 때문에 결국 경주시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전부 다 강화되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조례를 발의하신 주동열 의원님, 이 취지가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긴급 질의 한번. 주동열 의원님께 묻습니다. 저는 이 조례 자체는 취지가 좋고요. 그런데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 제가 혹시 주동열 의원님께 여쭤보면 전체적인 취지는 1호에 10호 이상 실제 주민거주 200m로, 500m 하고, 또 5호는 관광, 사찰 이거는 500m 하되 지금 논란이 있는 2호, 3호는 좀 명확하게 해서 그냥 종전대로 200m 놔놓고 수정안은 혹시 한번 여쭈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 2항, 3항에도 중요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조례 신·구 대비표를 보시면,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20조3항에 1에 자원순환 관련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고 일단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다음 각호가 1, 2, 3, 4, 5 그다음에 생략된 부분도 여기 기존에 거를 적용을 한다는 얘기고, 2번만 폐기물 처분시설은 도로법에 저촉을 해서 더 강화시킨다, 다른 부분도 또 500m로 다 강화를 더 하는 거고요, 그러면 해당사항은 매립장과 소각장은 도로법에서 500m로 추가적으로 더 강화시키고 나머지는 200에서 500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이 조문에 그대로 내용입니다. 과장님, 맞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우리 의견 소통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의견 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계획과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 잠깐 앉아계셔 보세요. 오늘 함께 참석하신 자원순환과장님, 건축허가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오늘 뭐 의견을 좀 피력하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행부의 의견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동열 의원님, 또 도시계획과장님, 자원순환과장님, 건축허가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최재필 의원님, 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재필 의원입니다.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 건축물의 종류 및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가설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폐차장과 정비공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7조제2항제5호에서는 비가림막 구조물을 신설하여 가설 건축물의 종류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건축 조례에 정하는 가설 건축물의 종류 및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법에서 관리하는 물체에는 크게 건축물, 공작물, 가설 건축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의 설치허용, 시설 확대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노후 건축물의 비가림시설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설 건축물은 영구적인 건축물보다 구조적인 안전성이 취약한 만큼 설계 및 설치에 안전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필 의원님, 주택과장님, 함께 하여 주신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김항규 의원님, 관광컨벤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김항규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많은 도움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공동발의하신 여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야간관광조성 및 야간관광인프라 구축 등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릴 수 있는 야간관광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관광산업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의2항을 신설하여 야간경관조성 및 야간관광인프라 구축과 야간관광활성화를 위한 홍보체계 구축, 야간관광명소 발굴 및 활성화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항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주시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야간경관 활성화는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시디자인과 관련하여 야간경관을 개선하면 도시의 시각적 매력을 높일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상업적·사회적 활동의 촉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의 아름다운 야경을 관광객을 유인하여 관광산업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나친 야간경관 사업은 빛 공해, 에너지 낭비, 조명의 미적 일관성 부족 등의 문제로 이어짐으로 집행부에서는 경주시 경관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파’목에 따르면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관광컨벤션과장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입니다.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관광은 관광객의 체류시간 증대를 통해서 관광객의 소비를 촉진할 뿐 아니라 지역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야간관광 활성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축제와 행사에 야간볼거리 제공을 위해 다양한 야간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4년 윈터포차라이트, 신라달빛기행, 신라의 달밤 165리 걷기대회, 신라야행, 그리고 대릉원 미디어 파사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시의적절하게 김항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추진 조항 신설은 차별화된 경주만의 야간관광 정책발굴 및 야간경관 조성 등 인프라 구축에도 중요한 법적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계기로 체류하는 야간관광이 더 활성화 되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심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항규 의원님, 관광컨벤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서면 도리 은행나무 숲 부지 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서면 도리 은행나무 숲은 경주시에 숨은 관광지로 최근 SNS를 통해 대표적 가을 명소로써 단풍절정기에는 하루 최대 1만여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방문객으로 인한 소음과 주차 및 교통문제, 농번기에는 은행나무 그늘로 인한 작물피해 등 주민 불편사항이 지속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숲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와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금해에 은행나무 숲을 매입하여 우수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매입대상 부지위치는 서면 도리 960-3번지 외 15필지이며, 면적은 5,542평, 은행나무 3,374조로 전체 사유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매입가 19억 원으로 2025년도 1회 추경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은행나무 숲 부지 및 은행나무를 매입하여 계절별 꽃길조성, 포토존, 푸드코트 등 관광콘텐츠를 보완하여 사계절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서면 도리 은행나무 숲 부지 매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면 도리 은행나무 숲 부지 매입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법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18억여 원의 사업비로 16필지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서면 도리 은행나무 숲 일원을 관광명소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상임위에서 현장 방문한 바 있습니다. 서면 도리 은행나무 숲은 최근 SNS를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고, 개인 사유지로 인하여 시에서 적극적인 관광자원 개발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이번 부지매입을 통하여 지역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판단됩니다. 도리 은행나무 숲은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단풍 시즌에 많은 관광객 및 차량 유입으로 인한 화장실, 주차장 부족 등으로 불편이 예상되며 또한 마을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상생할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 55억 원의 사업비로 2018년도부터 추진 중인 심곡지 둘레길 조성사업도 2025년 말 마무리가 될 예정에 따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연계사업 발굴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관광컨벤션과장님, 주관 담당부서로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부지매입이 된다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주민불편을, 주민불편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고 또 경관기관이나 관광콘텐츠 발굴 육성 등 경주시 차원의 관광자원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도리마을에 주민들도 이제 참여하는 참여형 관광으로 만들어서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부지매입한 구역별로 16필지를 구입합니다. 거기 이게 구역별로 6개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도입시설을 저희가 일정 부분 매입이 된다면 할 계획인데, 보강을 할 계획인데요. 들어오는 입구 앞에 농협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 맞은편에는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으므로 어린이 놀이터나 쉼터를 좀 설치하고요, 좀 더 들어오면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노란색 마을회관에는 옥상에 전망대를 설치를 하고 그 뒤편에도 은행나무 숲이 있습니다. 거기는 좀 생장도 안 좋고 해서 나무를 베고 거기 주차장을 좀 넓히고 화장실도 거기에 좀 더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에는 이제 빈터가 있는 부분에는 은행나무가 한창 많이 올, 손님이 많을, 관광객이 많을 때는 거기에는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서 경주와 연계되는, 연계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관광지도나 이런 것도 배부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차, 메인 은행나무 숲에는 숲속에 어울리는 조형물과 포토존을 설치하고 또 지역민들이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산물 판매공간이나 피크닉존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뒤편으로 가면 이제 산책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계절별 어울리는 꽃을 식재해서 테마산책로를 조성하고 그래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나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는 하드웨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소프트웨어로는 저희가 어떤 걸 생각하냐면요, 봄철에는 은행나무 숲 뒤편 산책로에 아까 말씀드린 유채꽃이나 봄꽃을 식재해서 또 그리고 은행나무 꽃이 피는 시기에 맞춰서 작은 은행나무 꽃차 축제도 개최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여름에는 우리 다행히 심곡지 주변에, 은행나무 숲 주변에 심곡지 둘레길이 있습니다. 그 둘레길을 배경으로 시원한 저녁 바람이 불어오는 시간대에 도리마을 아름다운 경관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야간 산책 프로그램인 별빛야행도 개최하고 가을에는 지난해처럼 ‘도리에 물들다’는 은행나무 축제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축제의 부대행사로는 주민참여형 플리, 특산물 마켓 그리고 먹거리 체험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축제가 없는 기간에도 매주 또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도리마을 내에 특정장소에 주기적인 마켓을 열어서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지역의 특산물도 판매하고 시식 코너도 마련해서 관광객들이 직접 맛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소득도 증대하고 관광객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관광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설명,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위치도 및 현황사진을 여기 또 우리 사진을 좀 띄워보면 우리 현장에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또 다녀오시지 못하신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 자료가 또 게시되면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과장님, 거기 아까 전에 우리 매입하는 부지하고 또 사업계획하고 계시는 부분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번호가 안 매겨졌네요. 좌측편에서 은행나무 출입구 앞에 길게 늘어진 거기 은행나무 부지는 우리 농협연수원 맞은편입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단위 그 관광객이 오면 일정 부분을 어린이 놀이터하고 쉼터를 조성하고요, 좀 들어와서는 기역(ㄱ)자처럼 생긴 거기에는 마을회관 뒤편입니다. 거기에는 마을회관에는 전망대나 이런 시설물을 구축을 하고 뒤편에는 은행나무가 지금 다른 은행나무에 비해서 좀 생장속도도 안 좋고 안 좋은 것도 있고 또 주차장도 한창 많이 관광객이 많이 오는 가을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거기 주차공간도 좀 더 넓히고 거기에 화장실도 일정 부분 포함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대단위로 있는 두 군데에는 숲속에 어울리는 숲속 조형물이나 거기 가에 테두리에는 울타리, 경계에는 이제 은행나무가 피지 않는, 꽃이 이제 단풍이 들지 않는 다른 계절에 봄꽃이나 이런 걸 식재해서 또 봄철이나 여름철에도 올 수 있는 걸로 할 계획이고 또 조형물이나 포토존도 일정 부분 설치할 계획입니다. 뒤로 오면 이렇게 테마 조성길이 있습니다. 저기 뒷길이 이제 산책로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저희들이 거기 어울리는 아까 앞에서 만든 봄꽃이나 여름에 어울리는 식재를 하듯이 여기 산책로도 식재를 해서 한 바퀴 여기 돌면서 저기 심곡지 둘레길도 한번 찾아가보는 그렇게 코스를 한번 개발하고 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 사업대상지와 또 부지매입 관련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억 원은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인 거죠? 부대시설비용까지는.

부지하고 은행나무, 지장물에 대한.

예, 그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대시설들에 대한 건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부지매입을 지금 추경에 요청하셔 가지고 지금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가을에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지매입 해서 저희가 이제 시가 관리하면 이제 주민들이 각종 민원들이 가을에 또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아마 오게 될 텐데 부대시설이나 하고 계획하시는 일들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추진했으면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것 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경 때 부지매입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도입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산출을 해보니까 그것도 한 4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주차장하고 뭐 각종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뭐 여유가 된다면, 여력이 된다면 같이 추경에 확보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주민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주차장 확보문제였거든요. 그때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진입하기까지가 수 키로(km)가 대기를 하고 있다, 차가 밀린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계획하시는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게 설치가 실제로 이게 다 수용이 가능할까요? 그 문제가 해소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 해소가 가을에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연수원에 주차장이 좀 넓거든요. 거기서 좀 활용을 하고 또 주민들이 이제 논 같은 게 그때 이제 다 베고 하면 거기 좀 임대를 해서 대단위로 이제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같이 한번 협력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로 충분히 가능할까요? 수 키로(km)가 밀린다 라고 하면 엄청난 양인데, 그렇죠?

그런데 가을철 이제 두 달, 특히 한 3, 2~3주가 가장 이제 성수기인데 그 이상 논까지 더 사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뭐 임시적인 수송 대책이라든지, 외곽지에 주차를 하고 수송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립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여쭤볼 게 지금 우리 은행나무들이 수명이 지금 얼마쯤 되죠?

한 40년쯤 되는 것으로 압니다.

보통 은행나무가 수명 보통 얼마 정도.

100살 넘는 걸로.

500년도 가긴 갑니다만.

예, 넘는 걸로 압니다.

그때 우리 아마 현장 방문했을 때 아마 그런 문제도 한번 논의를 했을 텐데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제 지속가능한 우리 관광모델, 그렇죠? 자원화를 하려면 실제로 이제 이렇게 관광단지화 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 수령이 이제 노령화 되는 거에 대한 대비도 좀 같이 수립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우리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이제 관광자원화 또 단지화 하는 것은 저는 뭐 전체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이런 수령 문제라든지 이것이 노후화 됐을 때에 대책들에 대비해서 추가적으로도 더 매입을 해서, 앞에 보니까 입구 쪽에 보니까 굉장히 넓은 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은행나무도 크다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큰 사이즈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이왕에 이렇게 큰돈을 들이실 것 같으면 정말 대표관광지로 조금 모델화 하시려면 좀 더 매입을 좀 더 장기적으로 하셔 가지고 좀 새롭게 좀 더 확대하는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요청, 짧게 요청 좀.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여튼 좋은 사업 잘하시고요. 저도 몇 번 자주 가보는데 제일 답답한 게 이제 위치적으로 이게 들어가서 주차 혼잡난이 있기도 하고, 늘 제가 그쪽에 가가 이래 쭉 들어보면 위성지도를 좀 크게 보면 남사에서 넘어가거든요. 그 중간에 한 500m 고지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 얘기가 요즘은 등산도 많이 하고 또 시내 접근도 쉽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남사 쪽에서 이쪽 도리 쪽으로 자세히 위성지도 보면 산림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임도를 좀 내면서 거기에다가 우리 토함산 휴양림 같이 어떤 힐링센터나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단순히 은행나무 요거 하나는 어떤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이게 시내권 해가 둘러가는 것도 있고 저희 남사 쪽에서 이쪽 인내산인가 있더라고요, 한 500m 고지. 그쪽으로 어떻게 요즘 산림과에 임도사업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하기도 하고 아울러서 이 근처에 안에 구석구석에 이렇게 휴식, 힐링센터나 이런 걸 잘 주시하게 되면 더 오고요. 지금 거의 들어갔다 나오기에는 굉장히 일시적으로 우리 무장산 같이 교통혼잡이거든요. 그것을 소통하기 위해서 산림경영과하고 협의해서 남사 쪽으로 인도 개설도 하면서 또 중간중간에 토함산 휴양림 같은 힐링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접근이, 시내 접근이 쉽잖아요. 그래 그런 것도 한번 시장님 건의하셔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토함산 휴양림 같이 이쪽에도 좀 이래 사이에 그런.

우선은 이게 시급한 부지부터 조성하고 점차적으로.

장기계획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해 주시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강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강희 위원님.

저는 조금 요청사항, 김종우 위원님도 의견 있으셨는데 가능하면 주차장을 안쪽으로 그 넣지 말고 입구 쪽으로 좀... 좀이 아니고 사실은 주차장을 안쪽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지경이죠? 그래서 그냥 뭐 뒤에가 이렇게 땅이 좀 나무가 생육이 별로 좋지 않고 하니까 그렇게 활용할까 라고 생각하셨는데 그런 것부터 주차장을 안쪽으로 더 들이는 것은 대단히 혼잡을 가중하기 때문에 좀 시작할 때 제대로 하기 위해서 주차장은 입구로 마련하시는 것이 장기적인 계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드리려고요.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서면 도리 은행나무 숲 굴락지를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활성화 시키고 그 관광객들이 더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 성수기 때에 이렇게 만약에 혼잡이 가중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19억 원을 부지매입을 해서 앞으로도 여기 또 부대시설 정비라든지 이런 게 이제 사업비가 또 추가로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계절별 꽃길 조성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만큼 이 성수기를 이만큼 사업비를 들여가 할 만큼 성수기는 사시사철 성수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기라 하면 지금 계절별 꽃길 조성하는데 이거 가지고 또 다른 은행나무에 버금가는 그런 관광객들이, 그걸 보러 올 수 있는 관광객들을 우리가 유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 많은 사업비를 해 가지고 단지 그 가을에 은행나무 있을 때만 올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당초 우리 현장에서 갔었을 때도 이 마을에서 획기적인 방안을 해 가지고 이 마을이 나름대로 많이 천지개벽 할 만큼, 그리고 이 마을이 많이 또 변화가 올 수 있게끔 그리고 이 마을에 거주했던 그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게끔 그 환경변화가 있어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주차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확보에는 우리가 많은 심도를 이제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절별 꽃길 조성도 마찬가지고 이게 반복적인 얘기지만 가을에 은행나무라서 이 돈을 해 가지고 우리가 활성화 시킨다, 그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절별 꽃길 조성, 봄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꽃을 선정해서 식재를 하더라도 그 봄에는 그 꽃을 보기 위해서 사람이 인산인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근본사업에 취지가 맞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 가지고 봄에는, 봄 되면 계절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올 수 있고, 여름에는 여름이라는 계절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좀 당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서면 도리 은행나무 숲 부지매입 공유재산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 또 방문도 다녀오셨고, 또 두 번째 현장을 다녀옴으로 해서 위원들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집행부에서 그렇게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의견들을 잘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까지 은행나무 숲 관리라든가 어떤 마을에 어떤 관광객을 위해서 그 지역민들께서 이제까지 솔선수범해서 마을 공동체 형식으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매입과 동시에 뭐, 시설보다도 우리 최재필 위원이나 이강희 위원하고 우리 또 김종우, 이진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용역을 해서 어떤 것이 과연 우리 은행나무 숲 매입을 통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 당장 어떤 집행부에서의 의견을 바로 반영하지 마시고, 일단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간담회를 통하고 또 우리가 그 뒤에 또 지역주민들 의견도 담고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게 또 위원장의 또 바람이기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또 부지매입건과 더불어서 바로 시설을 해야 된다, 예산확보보다도. 한번 심도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먼저 좀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시 이제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제 19억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고요, 그 다음에 한 3~4억 정도의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기본구상에 나와 있는 당장 필요한 이제 확충 가능한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제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치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이제 뭐, 셔틀 문제 그다음에 주차장 추가 확보 문제 그리고 이제 남사에서 넘어오는 그쪽에 어떤 개발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추가로 은행나무를 식재해서 또 보존하면서 또 키워가면서 또 영구적인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의 장기 또 용역을 한번 통해서 그렇게 뭐 그것은 의회에 또 보고도 드리고 상의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진도 너무 빨리 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일괄 토론은 식사 후에 우리 이야기 좀 나누고 이 정상회의 듣는 것은 여기까지 하고 식사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미디어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APEC 정상회의 미디어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국내외 미디어 관계자들의 방송 중계와 보도 편의를 위하여 미디어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부지는 화백컨벤션센터 야외에 위치하며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138억 원으로 국비 69억 원, 도비 34억 5,000만 원, 시비 34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연면적 6,000㎡, 지상 2층 규모의 미디어센터 건립으로 주요시설은 메인 브리핑룸, 주 조정실, 영상·사진기사실, 인터뷰룸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미디어센터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미디어센터 건립은 APEC 미디어센터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와 관련된 공식 미디어센터로 APEC 정상회담, 정상 장관회의 및 다양한 공식회의에서 언론과 미디어의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138억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6,000㎡, 지상 2층의 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지난해 12월 본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미이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은 있지만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볼 수 있으나 현 시점에라도 사후승인의 절차로 치유가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과 유사한 사례를 참고할 때 지금이라도 위법한 부분을 바로 잡아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부서 과장님, 의견 있습니까, 설명하실 것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게 기간이 짧은데 언제, 걱정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APEC 준비지원하고, 지원단하고 하이코(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Hwabaek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하고 우리 관광컨벤션과 3개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고요, 또 미디어센터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인데 이 본공사 발주 전에 이제 실시설계가 되면 거기 다른 원가심사나 그다음에 일상감사를 다 합니다. 그거 할 때 저희는 그거 하는 기간에 주요 자재, 특히 이제 철골조나 알루미늄 패널 같은 거는 제작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선 발주해서 진행하면 우리 공기간에 맞춰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미디어센터는 일반 건축물이 아니고 이제 가설 건축물입니다.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법과 도시계획 조례 등에 이제 법적 기준이 많아서 이제 APEC 행사 전에 건립이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은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관련 법에 적용되지 않아서 APEC 행사 전에 무리없이 건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걱정없이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 APEC 정상회의 미디어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거 가설 건축물이면 APEC 끝나면 이 건물 어떻게 돼요?

예, 행사 종료 후에 138억을 들였는데 그냥 철거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기존에 우리 하이코 증축, 전시장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APEC 미디어센터 때문에 건립이 중단된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을 대신해서 활용 여부를 지금 검토 중이고, 또 이제 실시설계 중인데 실시 중에 이제 일반 건축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철거하지 않고.

그러면 나중에 뒤에 활용 부분은 하이코 뭐 전시관으로 활용하시겠다 라는 계획입니까?

예, 전시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지속가능한 것으로 하는데 이제 현재로써는 그냥 가설 건축물로 먼저 신고해서 APEC에 사용한다 이 말씀인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게 APEC 미디어센터가 가설 건축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38억을 들여서 짓는데 그거를 바로 철거할 수 없으니까 이왕 지으니까 이제 전시장으로 할 수 있는.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138억 원을 들여서 APEC을 위해서 필요하면 돈을 써야 되긴 하는데 이제 우리가 사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두고 이제 가시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의견이 어떤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똑같은 의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이진락 위원님.

그러니까 뭐 여기서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과장님이 건축전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하이코 사장 신임사장 왔다 갔는데 몇 년간 지금 하이코 증축 때문에 이쪽 가냐, 저쪽 가냐 해가 결국 작년까지 결론은 동쪽에 증축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주차장은 우야노 하니까 지금 짓는 자리 주차장 하기로 했잖아요. APEC 아니면 주차장을 지금 증축, 거의 올해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 말씀은 주차타워 해야 될 자리에 지금 했는 거를 돈이 아까우니까 그대로 한다, 그러면 이쪽에도 증축할 겁니까?

아니요, 처음에 이제 주차타워 하려고 하고 그쪽 옆에 지으려 했는데 거기가 연결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주차타워 하는 쪽으로 또 장소를, 위치를 이전, 이송하려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려고 한 상태에서 예산도 더 많이 증가되고 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큰 논란은 안 하겠는데 그래 중요한 사안을 우리 연속해가 문화도시위원회에 그렇게 정책변경 보고한 적이 없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 중요한 걸 여기 우리 문화위원회 지금 박광호 위원장 들어오고도 지금까지 그 중요한 사업변화를 그래 수시로 보고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 염려되는 거는 옛날에 뭡니까, 한 20~30년 전에 우리 체육관 지을 때 새마을과 소관이라고, 새마을과 하는 바람에 문제가 많았고요. 증축이고 전부 다 건축과 전공자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관광과에 보면 이래 건축 전공 한 사람인가밖에 없죠? 그래서 서로 협조 한다고 하지만 소관은 그쪽이라도 진짜 도시개발국이나 건축 관련해서 긴밀하게 해가 나중에 지어가 행사한 뒤에 재활용하려 하더라도 하자 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의욕은 알지만 그런 대규모 건축물 할 때는 정말 건축부서 관련 직원을 어떻게 강제로 파견하든지 이래야 되지, 그냥 업무상 협조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해 주시길 좀 기대하겠습니다.

미디어센터 짓는 설계까지는 저기 우리 APEC 준비지원단에 건축 직렬이 같이 지금 같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전임 때나 지금 박광호 위원장 들어와서 하이코 증설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바뀐다고 보고받은 거는 오늘 처음이거든요. 그래 그런 문제를,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지금 하이코하고 130억 그게 아깝다 문제가 아니고 하이코 그 증축문제를 몇 년간 끌어오다가 변경하고 이렇게 하다가 앞에 하다가 결국은 그래 했는 거를 올해 APEC 유치만 안 됐으면 그 자리에 바로 주차장부터 먼저 짓는 것으로 다 계획되어 있었잖아요, 우리 문화도시위원회 보고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해 놓고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문제가 하여튼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잘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전시장 건립에 대하여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2025년 APEC 정상회의 전시장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이 사업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한국의 경제발전상과 한류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전시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천군동 130번지 일원 총 7필지로 경주 엑스포 대공원 내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818평 건물 한 동이며 한국 고유 건축물인 정자를 본떠 만든 부산누리마루 APEC 하우스와 같이 우리만의 특징을 살리고자 한국 고유 건축요소인 목구조, 한지, 창호, 회랑 등을 현대적 재해석으로 녹여내 경주 엑스포공원 랜드마크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랜드마크의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형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이며, 올해 1월 건축설계 공모 완료 후 현재는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15억 원이며, 재원별 사업비로는 건축·토목·전기·통신·기계·소방 공사 및 감리비 62억, 전시설치 53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엑스포 대공원 내에 지상 1층 연면적 2,700㎡ 규모의 가설 건축물로 건립하여 APEC 정상회의 전시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APEC 정상회의 회원국들에게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역사, 첨단기술 및 미래산업, 한류 문화를 보여줌으로써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및 개최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함과 동시에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대한민국과 경주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로 판단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5 APEC 정상회의 전시장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부서... 전문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전시장 건립 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주 엑스포대공원 부지 내 국비 57.5억, 도·시비 등 57.5억 등 사업비 115억 원으로 연면적 2,700㎡, 지상 1층의 APEC 정상회의 전시장을 건립할 예정으로 APEC 참가자들을 위한 첨단기술, 한류문화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필요한 전시장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정상회의의 개최에 따른 전시장 건립 시간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적 행정절차의 이행과 향후 재산관리계획을 명확히 수립하여 분쟁발생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부서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기념해서 각국에서, 각국에게 우리 한국의 집약적인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기념관이다, 저는 전시장이다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공기가 어떻게 됩니까? 언제 건립 예정인 거죠?

예, 9월 말까지는 저희들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는 될 것 같습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엑스포 부지 내에 이제 건축을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엑스포가 이게 지금 경북문화관광공사 관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여기는 재산관리 소재에 관한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게 이제 문화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공기업이거든요. 거기는 공기업이고 저희들은 또 이게 기관이기, 우리 이제 지자체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조금 있기는 한데 지금 엑스포 자체가 지금 현상 자체가 지금 그렇게 되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별다른 문제가 제가 생각해도 조금 고민은 조금 해 볼 문제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장소가 거기 아니고는 또 할만한 장소를 못 찾은 것으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부지를 경북문화관광공사로부터 매입하는 것은 아니죠?

매입했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그러면 우에 그러면 지금 임대로 해 가지고 짓는 겁니까?

임대는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지 자체가 우리하고 도하고 반반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짓는 겁니다.

소유권에 대한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런데 엑스포 자체가 지금 안에 있는 건물 자체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짓는다, 이게 맞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에 소유권에 있어서, 거기서 또 들어가서 나중에 소유권에 분쟁 소지가 있는 것을 거기 들어가서 짓는다, 이게 맞냐는 얘기죠. 분명히 나중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안고 지금 건축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기존에 있는 건물도 제가 생각해 봐도 이게 합병될 때 이게 왜 이렇게 했지 이런 생각은 저희도 조금 있었는데 위에서부터 이래 결정되어가 내려왔는 사안이고 지금 있는 건물 자체도 어차피 경주시와 도와 반반으로 이래 되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다 한꺼번에 다 문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엑스포 자체가 경북관광, 문화관광공사로 소재로, 관리로 넘어갔을 때도 이것도 여러 가지 좀 의견이 분분하고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실 우리 나중에 건축물 지어주고 난 뒤에 그대로 또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관리하고 재산권이 거기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충분히 듭니다. 드는데 그 건물 자체가 거기 있음으로써 또 경주에 모든 사람들이 보러 오고 할 때는 또 경주에 관광객으로 저는 또 이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 문제가 되면 이 문제만, 이 건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문제가.

전체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

전체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지금도 이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속에 왜 건축물, 이 건축물을 지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저는 위원님의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되는데, 현상 자체가 이렇게 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존에 하던 대로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질의해 봤자 반복적인 얘기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재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룡 부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도 촉박하고 계속 이런 상황인데 APEC 관련 시설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이걸 제동을 걸 수 있는 일은 없는 건데, 지금 최재필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저희가 봉착해 있는데 지난번에 전반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됐는 데도 불구하고 경주시에 경상북도와의 관계에서 미온적인 대처가 저희는 좀 지적을 할만 하다는 얘기를 꼭 드리겠고요, 이번에 이것을 이 건물로 인해서 오히려 이 부분을 부각해서 다음에 이 APEC 끝내고 난 뒤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책을 미리 설립하지 않으면 이건 계속 저희가 떠안고 가는 문제니까,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관례니까 그래 왔습니다’이런 답변보다는 ‘이제까지 해 왔던 겁니다’ 라는 답변보다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는 답변을 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APEC 전시장 위치 앞에 한수원 홍보관이 위치하는데 한수원 홍보관은 어떤 식으로 지금 위치가 잡히는 거고, 그러면 미관상 APEC 전시장이 한수원 홍보관보다 뒤쪽으로 가서 가리거나 저희가 이게 사후에 더 많이 부각되어야 되는 부분이 오히려 더 묻혀버리지 않은지 그 부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수원 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그 엑스포에 들어가면 무덤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능이 한 3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모양에 그거와 거의 비슷하게 해서 설계가 거의 되어가 있더라고요. 돼가 있고 저희들 이거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 문화센터 앞에 거기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도 조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리거나 이런 문제는 저는 없다고 그렇게 현장 가보고 제가 느꼈습니다.

지금 진행상 그림에는 지금 사각형 2개로 되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요, 추후에 이게 어떤 식의 앞에 조형물인지, 한수원 전시관이. 그 부분을 한번 저희한테 보여주고, 저희 APEC 전시관 또 어떤 이제 그림으로 청사진이 그려져 있는지 그 부분을 한 번 더 저희한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간단하게, 조금 전에 최재필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두루뭉술한데 엑스포 부지 안에는 관광공사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단지 위탁관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좀 이따 내년 후에는 다시 위탁을 계속 줄 수도 있고 안 주는데, 땅은 1/2하고 도하고 공동소유고, 가설 건축물도 이거는 도하고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거지, 문화관광공사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은 두루뭉술하게 이 가설 건축물을, 보덕동에 신고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보덕동에 건축물 가설물 신고대장에 경상북도와 경주시 공통으로 가설 건축물 신고하는 거지, 엑스포 부지는 그냥 우리가 전체적으로 위탁만 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좀 혼선하지 마시고. 또 앞으로 그런 것은 명확하게 하시는 게 위원들 취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엑스포 부지는 보문관광단지도 아니에요. 제외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런 거는 혹시라도 차후에 그 관계를 그 건축물대장 신청할 때 가서 할 때 그런 거도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회는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냥 그거는 두루뭉술하게 할 일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끼리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문화예술과에 그 시비 28억 7,500이죠?

예.

그 예산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직 없습니다. 없어서 1회 추경에 위원님들 도움을 조금 받아야 됩니다.

예산도 없잖아요, 지금. 그 예산 그거 어딨냐 하면요.

정책기획관에.

정책기획관에 풀비로 숨겨놓은 거예요. 예? 그것을 갖고 지금 여기 와가 장황하게. 이거 지금 경주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 아무것도 없고 출자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가 출자하는 거고, 이미 지금 경상북도에서 공사하고 설계하고 다 되어 있는데 경주시에서 정책기획관에 풀비로 들어가 있는 걸 문화예술과에서 받아서 출자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 빨리 이해가 되는 것이지, 마치 경주시에서 하듯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위원들 오늘 기만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도 없잖아요, 지금 문화예술과에는.

예,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부분 같으면 정책기획관을 배석을 시켜서 예산을 세우고 어떻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도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 받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APEC 하기 전에 9월달까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다, 지금 경상북도에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APEC 준비지원단에서 지금 직접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잖아요. 경주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것을 지금 마치 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시면.

저희들 우리가 출연했는, 공동출연 했는 소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재산 동의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을 받는데, 지금 그 부서가 지금 문화관광공사가 문화예술과 소관이다 이렇게 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엑스포 이게 이제.

엑스포를 관리를.

우리 쪽에 관리를 하니까 우리가 그 땅에 하니까 우리가 공유재산 동의를, 부지에 대한 동의를 받는 그겁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합니다.

다른 과 하고 있으면 안 됩니까?

번거롭게 해서 죄송한데, 그러면 문화관광국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국 업무추진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2025년 제52회 신라문화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로 52회째를 맞이하는 신라문화제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지역대표 문화예술행사로 행사비는 25억 7,100만 원이며 10월경 예술제와 축제를 이원화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시민참여형 축제를 구성하여 시민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겠으며 시민과 관광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체험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월 19일 화백위원회 1차 회의가 개최됩니다. 여기에서 축제, 예술제 일정 등을 협의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터 복원사업입니다. 경주 출신 해월 최시형 선생의 정신과 업적을 재조명하고 동학의 역사적 가치를 회복하여 새로운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황오동 227-4번지 일원이며, 2026년까지 총사업비 51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채와 아래채를 건립하고 역사마당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용역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또한 가결되었습니다. 현재 생가터 매입을 완료하여 생가를 우선 복원하고 역사마당 부지 소유자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역사마당 조성공사를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경주문무대왕릉 성역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350억 원으로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유산문화 문무대왕릉 경관시설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 7월 정비계획을 수립 이래 2021년 문무대왕릉 유조비 설치와 해안침식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7월에는 봉길해수욕장에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올해에는 미보상 토지 8필지와 가옥 9필지 협의 매입을 추진하고 협의 매입이 어려울 경우 수용절차를 연내 마무리하여 단계별로 경역정비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경주읍성 성벽 복원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05억 원으로 2002년부터 2030년까지 사적 경주읍성에 성벽 및 문루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경주읍성 정비 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4년 동성벽 324m에 대한 복원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동북성벽 215m에 대한 복원정비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3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6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북성벽 220m 정비를 위해 올해 2월부터 시굴,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성벽 복원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왕경조성과 소관입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추진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은 총사업비 1조 150억 원으로 올해까지 5,28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4,864억 원을 추가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 사업비는 287억입니다. 올해는 구황동 원지 정비공사를 9월에 준공하고 10월에는 황룡사 남쪽 광장 정비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월성 관람환경 개선사업과 동궁과 월지 야간경관 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고 낭산 일원 복원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33쪽입니다. 황룡사 복원 및 정비사업입니다. 황룡사 복원정비에 소요되는 2,700억 원의 예산 중 올해 예산 36억 원을 포함하여 총 58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황룡사지 진입부 계단 정비공사가 준공되었으며, 올해 10월 남쪽 광장 정비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 국립국가유산연구소와 협약한 황룡사 복원 심화연구 10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3월에는 중심사역 기단정비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관광컨벤션... 40쪽입니다. 관광컨벤션과 소관입니다. APEC 대비 관광 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지원입니다.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따라 식당 및 숙박업소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비해 자부담률 및 지원 조건을 완화하였으며, 음식업 및 스마트관광시설의 지원금액을 증액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41쪽입니다. APEC 주차시설 보강, 헬기장 보강사업입니다. 천군동 211-5번지 일원에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하여 각국 정상 응급용 헬기장 및 진입로 부대시설을 보강하여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42쪽입니다. APEC 공연장 개·보수입니다. 엑스포 대공원 일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44억입니다.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하여 엑스포 대공원의 환경정비와 노후시설 개·보수, 리모델링을 진행하여 국제적인 관광시설로 탈바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APEC 공동번영의 숲 조성입니다. 엑스포 대공원 내 루미나나이트이며 총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APEC 회원국의 국가 상징수로 번영의 숲을 조성하여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하고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APEC 대비 보문관광단지 리뉴얼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7억 원으로 관광역사공원 주변 미관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노후 공중화장실 전면 개·보수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45쪽, 관광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관광 상품 및 이벤트 구성으로 경주시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및 경주관광 빅세일사업을 확대운영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경주 방문을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이코 리모델링입니다.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하여 국제 수준에 걸맞은 환경, 회의장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하이코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쳐 대한민국 국격 고취 및 경주시의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경주종합운동장 건립입니다. 황성공원에 위치한 기존 시민운동장은 건립된 지 45년이 경과한 노후시설로 곡선트랙 곡률반경 미달 등 공영 규격이 미달되어 각종 공식대회 유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최근 황성공원 내 숲 복원을 위한 경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시민운동장 이전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부지 위치는 경주시 충효동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17만 5,000㎡이며 2만 석 규모의 종합운동장과 보조경기장,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976억 원으로 국도비 500억 원, 시비 976억 원, 기타 한수원 지원금 500억 원입니다. 작년 12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후보 부지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중앙투자심사 중에 있습니다. 2025년에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28년까지 도시관리계획변경과 토지매입,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9년에 착공하여 2031년까지 사업완료 후 2032년에 전국체전을 유치하여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제32회 경주 벚꽃마라톤대회입니다. 작년 1만 2,000명보다 3,000명 증가된 1만 5,000여 명이 참가하는 경주 벚꽃마라톤대회는 올해 32회째가 되며 접수 오픈 이틀 만에 마감되었습니다. 전국 제일의 경주 벚꽃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올해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슬로건으로 하프 10km, 5km, 건강걷기대회 등 세 개 종목으로 벚꽃시즌의 교통체증을 피하고자 보문단지에서 출발하여 경주여고 뒤에 반환점을 설치하고 알천교를 지나 동천 대안도로를 코스로 정하였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하여 APEC 참가국의 마라톤 동호회 및 국내외 마라톤 동호인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경주 홍보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동궁원 소관 경주 라원 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주 라원 조성사업은 기존 동궁원과의 연계를 통해 공간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관광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시연출 사업비 35억 원 및 공사비 25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사업비는 444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거울연못 2개소, 사계절 초하원, 꽃등나무정원, 최첨단 디지털 체험한 1, 2동. 아, 두 동. 그리고 전시·연출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2019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문화유산 현상변경심의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1년 4월에 조경토목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23년 7월 건축공사를 재착공하여 현재 건축공정률은 71%이며, 2025년 6월 전체 시설물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오는 9월 건축물 사용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10월 APEC 손님맞이 시범개장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71쪽입니다. 미래지향적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인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은 총사업비 787억 원으로 부지 3만㎡, 연면적 1만 2,361㎡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며 주요 시설로는 일반 자료실, 어린이 자료실, 엄대석 기념실, 경주 기록실 등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2024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조사 및 경주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설계를 위한 지침 마련 및 공공건축심의 사전준비를 위한 건축기획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등 건립을 위한 단계별 행정절차를 순조롭게 이행하여 경주시를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이 되도록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에 APEC연계 문화가 있는 날에 보면 기대효과가 일회성 행사개최가 아닌 우리 시 명품 문화예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K문화 공모해서 지금 사업 진행하는 거죠?

기존에 저희들 하고 있는 뮤직스퀘어하고 실크로드 페스타하고 뮤직페스티발 이거 3개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에 더 돈을 더 보완해서, 보강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합니다.

뮤직스퀘어하고 실크로드 페스타하고 지금 기존 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게 예술의전당 옆에서 하는 그거하고는 지금 틀린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는 겁니까? K문화사업하고는. K콘텐츠 이번에 사업 그거하고는 틀린 겁니까?

예, 그것은 관광컨벤션과 행사입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그럼 그다음 페이지에 해월 최시형 생가터 복원에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해서 생가 복원화 하고 역사마당은 조금 늦춘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 것 같은데 내용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예산 안에는 지금 51억 400만 원이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지금 저거입니다. 그러니까 해월 생가만, 생가만 복원.

생가만 해서 51억입니까?

예. 생가입니다.

아, 역사마당이나 그거 같이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역사마당은 지금.

지금 금액은 같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부지 값만 들어가고 여기는 역사마당 조성하는 19억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마당 조성하는 그 부지까지 매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지매입이 지금 좀 어렵게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지매입이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227-4번지가 생가 자리거든요. 생가 자리이고 그 뒤에 보면 227-2번지하고 227-9번, 227-7번, 227-7번 여기까지만 역사마당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신 부분이 그 주차장 앞쪽에 뒤쪽에 있는 그쪽 부지 지금 매입한 거에서 더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사놓은 것만 얘기하신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227-4는 거기에 이제 토지하고 건물은 전부 다 매입해가 완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지번 불러드렸던 그거는 지금 저희들 협상하고 있습니다.

앞쪽 부지입니까? 그게 길가인지.

예, 길가 쪽으로 봤을 때 앞쪽에.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할 때는 그 앞쪽 부지까지 매입하는 것은 좀 그렇고 뒤쪽만 해서유지하는 걸로 지금 얘기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또 다시 앞쪽 부지까지 다시 매입을 하겠다고 얘기하면 더 이상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매입하면 다 해뿌는 거지.

그런데 이게 난항이 되니까 이거 부지 이게.

그러면 부지 매입을 하지 말고 놔두고 뒤에 것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227-4만 생가 복원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지금 앞에 거 부지까지 포함된 거라면서요.

아니요, 51억 여기에는 19억, 역사마당 조성하는 19억은 안 들어갔습니다. 토지에 대한.

토지에 대한 것은 들어갔잖아요, 지금.

예, 토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토지를 매입할 거면 조성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토지매입을 하지 말고 그냥 뒤에 거만 하시자는 얘기가 우리가 저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넣어놓으니까 또 다시 진행을 하냐고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생가 복원부터 일단은 해놔놓고.

그러니까 생가 복원하는 거는 이상이 없는데 생가 복원 앞에 터 사는 것까지 지금 이미 넣어놓고 얘기를 하니까 역사부지 조성하는 거하고, 역사마당 조성하는 거하고 다음에 붙임이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무슨 말, 이게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부지를 매입하는 것까지 스톱 시켜놓고 뒤에 것만 하시고 마무리 하시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토지매입, 역사마당에 대한 토지매입할 예산이 24억인데 그거는 지금 명시이월이 돼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저거를 해보고 뭐죠, 토지보상이나 이거 협의를 해 보고 안 되면 지금 못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오래 좀 끌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앞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부분이 얘기가 오래 끌었는데 생가를 복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매입을 했으면 진행을 하라고 하지만 앞쪽에까지 또 시비가 계속 들어가면서 하는 거는 일단 보류하고 더 이상 하지 말고 이쪽만 해 보자고 얘기를 저는, 저희가 위원회에서 몇 번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토지매입비를 또 집어넣는다는 거는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 중에 잠깐만. 과장님, 지금 우리가 모니터 띄워놨거든요. 잠깐 실례가 안 되면 지금 설명을, 좀 보고 우리 현장방문도 한번 나갈 계획이지만 보고 오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료화면)

조금 키워줄 수 있으면 확대를.

더 이상 확대는 안 됩니다.

아, 확대가 안 됩니까? 빨간 선 안에 있는 저기가 지번이 227-4번지입니다. 227-4 이게 이제 생가 복원자리거든요.

보입니까?

예, 227-4번지 그것은 이제 됐고 그 바로 왼쪽 편에 거기가 227-2번지입니다. 2번지 하고 우리가 기존에 하던 역사마당에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토지보상이 난항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은 들어가가 있지만 이거 명시이월로 되어 있고 이래 하기 때문에 토지, 생가 복원에만 올해는 중점적으로 이렇게 신경을 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전년도에 하고 저희가 얘기를 할 때는 생가 복원만 하고 앞쪽은 브레이크를 좀 걸어놓자는 얘기인데 시도를 자꾸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부지매입을 하려는. 부지매입을 하는 시도를 하고 부지매입이 되어 버리면 그다음부터 또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지매입을 할 의향이 있을 때는 의회에도 다시 얘기를 하고 부지매입을 해볼까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하시자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경주시립예술단 운영에 시립극단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시립극단은 상임단원들인데 지금 현재 지금 이 자료상으로도 보면 6회를 공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립극단이요?

예, 시립극단. 이거 더 추가로 왜 극단이 하는 공연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시립극단은 이제 여기 보면 4월 그리고 이제 11월에 정기공연이 있고 국공립 극단 페스티벌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극교실, 찾아가는 공연 이렇게 해서 한 7회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SOM1부터 해서 우리가 APEC 그 기간 중에 우리 시가 이제 지금 각종 이 예술단말고도 이제 우리가 문화예술단체들이 저희들이 공연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죽 해 보니까 한 32개 정도 단체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이미 준비지원단 쪽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다 넘겨드렸고요. 저희들은 별도로 이제 우리 APEC 할 때는 음악회라든지 또 SOM1 무슨 특별 뭐 그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별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질의가 좀 있었던 부분인데 시립극단 상임단 운영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드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얼마 들고 계시죠?

시립극단은 13억 2,400만 원입니다.

13억 2,000, 13억이 넘는 우리 비용으로 급여가 책정되고 있는데 6회 공연을 하는 거보다는 이분들이 저희가 APEC을 위한 공연들은 각종 공연들이. (장내방송) APEC 공연을 이거 뭐 제가 좀 이거 좀 이 부분 좀 그런데 저희 의회 있는 날 의회 쪽 방송을 좀 죽여주면 안 되나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저희가 APEC이나 이런 부분에서, APEC 주변이나 시가지 쪽 관광객을 위한 공연이나 여러 가지 문화행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3억, 12억을 넘게 주고 있는 시립극단이 다른 합창단이나 고취대에 비해서 공연 횟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읍·면·동이나 외곽지에 있는 APEC의 실질적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지역에서 공연을 좀 열어주거나 공연을 좀 더 많이 가거나 찾아가는 공연을 많이 연다거나, 이분들이 12억을 받는 만큼 저희가 지금 극단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평가가, 심도 깊게 한번 필요한 시기가 왔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올해 검토를 좀 하시고 또 추후에 그런 작은 공연, 소공연, 찾아가는 행사들 좀 만들 수 있도록 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극단 같은 경우에는 상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보수 자체가 다른 데보다 많이 높고, 그런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하셨습니까?

예.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시립예술단 내용인데 시민연극교실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좀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어디를 가서 한 번만 한다 라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혹시 지금 설명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시민연극교실 같은 거 이런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지금 시행을 못 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설명은 제가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돼요?

예.

나중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다른... 예술창작소 건립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 다시 한 번, 우리 이번에 새로 또 오셨는데 전에 김재우 과장님께서도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를 좀 하고 했는데 지금 올해 또 이래 추진을 하고자 하시는데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예술창작소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또 난항도 많이 겪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지금 파악하기로는 지금 이제 도 교육청 땅이기 때문에. (장내방송) 도 교육청 땅이기 때문에 도에 공유재산심의회 지금 자료를 올려놨는 상태인데 아직 그거 심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결정이 안 됐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도 이렇게 만나봤을 때 지금 도로에 그거 지금 선형 변경하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거의 다 우리 시에서 다 수용을 또 다 했고, 그다음에 도로, 그 인도 확장하고 하는 것도 문화유산과하고 다 협의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절차를 밟으면 될 것 같고 다 하는데 이제 그 들어가는 진입로가 조금 제가 봤을 때 거기 경로당, 물천경로당 쪽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면도에서 딱 들어가는 거, 그거 지금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거기를 지금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이 파악해 봤을 때 한 3억 정도 돈을 들여서 진입로 확장을 할 수 있는데 그 관계를 지금 추진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추진이 되면 이거는 또 진행이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또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올해 또 우리 문화관광국에 이렇게 발령을 받아서 오셨는데 지난 우리 연말에도 예술창작소에 대해서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수립이 되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삭감된 이유는 알고 계시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경주시민분들의 또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이게 일단 부지가 우리 경주시로 이전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도 교육청에서도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도 교육청 자산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어떻게 나서서 활발하게 좀 움직여 주시면 서로 어떤 좋은 어떤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나 몰라라, 산 넘어 불구경 하듯이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경주시가 마침 큰 어떤 숙제를 풀어야 되는 듯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에 자전거 바이크장 앞으로 가보면 거기 가면 진입로 쪽에서도 그분께서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를 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삭감했는 이유가 지금 우리 경주시가 선뜻 발을 들여버리면 지금 이 어떤 작은 부분에 경주시가 끌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다 이렇게 결론이 도출되어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지금 선뜻 경주시에서 철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해버리면 작은 잔재된 부분들 때문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주위에 어떤 환경적 어떤 그런 부분을 다 해결한 후에 다시 한 번 더 경주시의회와 위원회에서 상의를 한 후에 추진을 하자 라고 그렇게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성룡 부위원장이 이야기했던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터 복원과 더불어서 이 두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해 두고 장시간 이월, 이월, 이월 와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술창작소 같은 경우에 건립 뒤에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비용들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당장 85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한들 예산을 다 확보, 사업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추후에 들어가는 부분들 아직 명확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일방적인 어떤 행정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최시형 생가와 예술창작소를. 그렇게 정중하게 건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연말에 했던 거에서 더 이상 진척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그 변수가 발생하고 하면 의회에 보고 드리고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손곡 주민들 교육청에서 이제 매각동의 때문에 이제 손곡 주민들 동의도 필요하다 해서 이제 그것을 해 보니까 손곡 주민들이 지금 베이스볼파크 야구장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손곡마을까지가 한 1km 정도 구간을 이제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118억 APEC 기념공원, 그다음에 유적지 정비하는 사업에 포함을 시켜가 주민들의 뜻을 반영을 하고 동의를 받아서 이제 도에 이제 공유재산심의 하는 데 일단은 넣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아마 2월 중, 2월 중에는 만약에 도공유재산심의회가 열려서 그게 되면 그거까지는 아마 진행이 좀 될 것 같고요. 부지라든지 진입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추진상황들을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하여튼 수고는 많으신데 그런 어떤 부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을 다녀본 뒤에 그래 내린 결론이다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전해드리고 국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업은 이 사업과 별도로 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공모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주 관내 5대 종교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서 국민들의 정서치유 순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천도교 용담정, 유교는 향교와 양동마을, 불교 남산, 천주교 진목정, 기독교 3·1운동 발상지 봉황대 등 5대 종교에 대표적인 성지를 찾아서 그곳에 의미를 담은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경주 여행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022년 6월 문체부 공모에 선정되어서 3년간 진행되었고 총사업비는 4억 5,800입니다. 첫 해에 351명이 참가했고, 2023년에는 408명, 2024년에 400여 명이 참가해서 성황리에 완료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에 종료되었으나 향후 새로운 사업 발굴로 종교문화와 관광 활성화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에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님 좀 자리 바꾸셔서 제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문화유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했으므로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생각하실 동안 제가 먼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읍성 복원하고 있는 쪽에 북쪽에 보면 저희가 휀스나 각종 지금 저희 문화유적이나, 물론 사적과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게 휀스 처져 있거나 이렇게 지금 공사하는 부위가 지금 처져 있는 게 있는데 저희가 APEC을 앞두고 그 부분에 좀 보강이나 좀 경관을, 미관을 좀 정비할 어떤 계획은 있으십니까?

올해 북쪽에 3월 이제 해빙기가 지나고 나면 저희들 바로 이제 발굴에 들어갑니다. 발굴 들어가면서 주차했는 이제 그 차들 다 빼내고 울타리를 휀스를 새로 저희들 설치를 해서 그렇게 이제 할 예정입니다. 아마 3월 중순, 한 3월 말쯤 되면 아마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리를 하실 때 단순히 정리 어떤 개념보다 타 지역이나 타 곳에 보면 이왕 하는 그 휀스나 어떤 그 가림막을 만들 때 미관을 굉장히 해치지 않고 아름답게 좀 만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경주시에 전반적으로 여러 과에서 지금 공원과에서도 지금 황성공원 벽을 죽 처놓은 그 부위를 보면 그렇게 지금 좀 보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게 저희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저기 대릉원 주차장은 문화유산.

김종우 위원님 질의입니까?

아니요, 공식적인 게 아니고 대릉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문화유산과와 관련이 있습니까? 주차장.

왕경조성과하고 사적관리과에서.

사적관리과하고 왕경조성과에서 하는 하는 겁니까?

질의를... 김종우 위원님, 다음부터 질의는 정상적으로 좀 해 주면. 이게 나오고 있는 거라서. 속기는 되는 내용이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장님,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부터 45쪽까지 24년에 완료한 사업에 대해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활용 및 홍보, 향교와 서원 활용, 문화유산야행, 고택·종갓집 체험 등을 대주제로 각 문화유산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살려 프로그램을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각 사업은 24년 4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행사를 완료하고 12월에 이제 행정적인 것을 완료했습니다. 2월 말까지 저희들 정산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75쪽까지, 25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세계유산축전 개최입니다.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9월 12일부터 10월 3일까지 22일간 세계유산 등재 30주년을 기념하고 APEC 정상회의 개최와 연계해서 축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경주 소재 세계유산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는 세계유산등재 30주년 기념식하고 국제학술대회, 팔관회 재현 등 각종 행사를 세계유산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대릉원 미디어아트를 10월 24일부터 11월 16일까지 24일간 15억 6,000만 원으로 문화유산의 역사적 자료와 유물을 기반으로 예술적 미디어작품, 파사드 등을 완성도 있게 구성하여 선보이려고 합니다. 23년 행사에 많은 성원과 지속적인 개최에 높은 지지도를 받은 만큼 좋은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서 72쪽까지, 세계유산활용 및 홍보, 향교·서원 활용, 문화유산야행, 고택·종갓집 체험 등 활용사업을 19억 6,000만 원으로 18건의 사업을 올해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도 사업을 분석하고 새로운 사업내용을 발굴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있는 76쪽,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석재에 원석 절삭 및 형태가공, 기계 설치를 이제 24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 했는데 25년도에 저희들 이제 완료한 사업이, 1월달에 완료한 사업이어서 그 마지막 쪽에 한 장을 넣었습니다. 올해 특히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었던 것은 세계유산축전하고 미디어아트인데 이게 특히 세계유산축전은 세계유산등재 3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컨퍼런스하고 기념식, 아마 이게 아마 중점적으로 아마 추진할 그런 과제로 저희들이 올해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그러면 제가 그러면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그러면 공모에 추진되는 게 20개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했는 것도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공모를 했던 어떤 사업들에 대한 결과에 대한 보고가 따로 나오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정산으로 저희들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는 따로 보고되는 바가 있습니까? 어떤 그 결과물에 대한 어떤 효과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금 별도로 보고한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들이, 각종 공모사업들이 국비나 도비를 뭐 이제 국비를 얻어오는 그런 행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행사들인데 국비 이제 균등, 이제 책정이 된다는 이유로 오히려 시민들이나 시의회에서는 좀 더 덜 보고 있지 않냐 라는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나 전년도에 했던 사업 중에 저희가 결과 보고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좀 보고를 저희한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저번 의회, 회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특히 세계유산축전하고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는 이 계획서, 저희 지금 제안서를 이제 3월까지 이제 마무리를 할 생각인데 거기에서 사업계획서가 프로그램이 나오면 의회에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한번 드렸,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위원, 의회에서 의견이 나오는 거를 좀 반영도 하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야기도 이제 담아내기 위해서 축전위원회도 저희들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할 생각이고 그것은 의회에 꼭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원하십니까, 위원님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만 해도 되겠습니까?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공모사업 없습니까?

공모사업도 없어 보이네요.

공모사업이 없습니다.

공모사업도 없고. 공모사업 없으면 잘하신 거가...

왕경조성과 뭐... 왕경조성과 수고 많이 한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장님,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77쪽,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문체부 공모로 선정된 국비사업으로 스마트 요소를 적용하여 관광객들에게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0억 원으로 구축비 70억 원, 1·2차 고도화 사업 각 10억 원입니다. 지난 2023년 9월 스마트관광도시 경주 출범식을 갖고 관광통합모바일앱인 ‘경주로ON’을 공식 출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2024년 AR 서비스 고도화 주차알림서비스 제공 등 1·2차 고도화 추진 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도 홍보마케팅 강화 및 ‘경주로ON’과 연계한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 진행 등 지속적인 운영과 아울러 실질적인 기능개선으로 스마트한 경주관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입니다. 2022년 문체부 공모로 선정된 국비사업으로 2026년까지 5년간 지역을 기반으로 한 관광기업육성 및 창업지원 등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4억 원으로 국비 47억, 지방비 47억 원입니다. 22년도 경주시 중심상가 천년빌딩 3층에서 7층에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를 구축 완료하였으며, 경북문화관광공사 소속 센터장과 직원 7명을 채용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현재 입주기업은 39개 사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입주기업과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 및 관광스타트업 발굴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입니다. 2022년 문체부 공모로 선정된 국비사업으로 보문관광단지 일원을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하여 국제회의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약 40억 원이며, 국비 20억, 도비 6억, 시비 14억 원입니다. 매년 국비 공모사업 계획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당해 예산을 차등적으로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킹 활성화 및 지역특화 콘텐츠를 활용한 브랜드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올해에는 국제회의 직접시설 지원 및 국제회의복합지구 내에 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0쪽, 경북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경북 경상북도 공모로 선정된 도비사업으로 관광환경개선을 통한 관광약자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2,000만 원이며 도비 6,600만 원, 시비 1억 5,400만 원입니다. 나정고운모래해변 오토캠핑장 내에 화장실과 샤워장에 관광약자를 위한 자동문을 설치하였으며, 2024년에는 낭산 선덕여왕 탐방로 계단을 경사로로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문체부 공모로 선정된 국비사업으로 야영장 내 캠핑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000만 원이며 국비 1,200, 도비 2,270, 시비 630만 원으로 선정업소 자부담은 9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선정업체는 배동 108번지 별자리 캠핑랜드이며, 캠핑카 이용에 필요한 수도 및 전기공급을 위한 편의시설인 덤프스테이션을 설치 완료하였고, 2025년 상반기에도 동일한 사업에 대해 공모를 신청하여 다양한 캠핑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룡 부위원장, 박광호 위원회과 사회교대)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컨벤션과 공모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가 무장애 관광환경조성과 관련해서 B/F 시설 같은 경우에 중간중간에 하고는 있죠? 있긴 한데, 우리 경주가 어쨌든 관광에 대한 수요들, 특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관광에 수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제가 복지계에 있을 때도 이제 경주로 이제 각종 단체들이 오고는 싶으나 실제 많은 우리 문화유산들이 굉장히 장애인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장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요소를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 좀 국비로 해서 이제 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님도 또 무장애도시로 또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또 조례도 또 만들어졌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국비가 완료됐다 라고 하지만 조금 더 범위를 넓히고 제일 이제 많이 들리는 얘기가 불국사에는 가보고 싶으나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들 하거든요. 그 부분들은 조금 더 확대하셔서 국비를 확보하셔서 좀 더 추진을 많이 하시면 우리 경주관광유치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라는 것을 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안 그래도 시내도 그렇고 현수막이 두 개 크게 올해 이번에 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게첨을 해 두셨던데 그 내용이 뭡니까?

최근에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두 개가 우리 저희 과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5 대형 한류종합행사 공모사업이랑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공모사업입니다. 간단하게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형 한류종합행사는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제 수준 높은 한류페스티발을 통해서 APEC 개최도시 경주를 국내외 좀 알리고 또 참여한 국내외 관광객과 함께 APEC 성공개최 붐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 행사에 저희가 1월 말에 최종선정이 되었는데 우리 시와 함께 선정된 지역이 부산, 여수, 천안 4개 시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원이고 국비, 도비, 시비 각각 5억 원입니다. 본 행사는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서울에서 개최하는 대형 한류종합행사와 연계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선정된 4개 시가 행사기간을 각기 달리해서 개최하는 행사인데요, 우리 시에서는 6월 7일, 8일 양일간 경주예술의전당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이고, 주 행사 3개와 부대행사 2개로 구성됩니다. 주 행사로는 글로벌 팬덤을 보유한 아이돌 및 힙합, 인디 등 다양한 K팝 공연, K-경주뮤직페스타 그리고 K-경주댄싱페스타, 그리고 경주를 상징하는 신라고취대 공연과 지역문화예술인과의 협업공연 등 경주만의 차별화된 문화자산을 선보일 K-WAVE FROM GEONGJU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대행사로는 외국인들과, 외국인들에게 관심과 각광을 받는 K뷰티, 뷰티존이랑 팝업 스토어를 운영해서 하고요, 그리고 지역의 특색음식인, 음식과 음료, 디저트를 캠핑 형식으로 먹거리 존을 운영하는 경주캠프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반려동물 그거.

반려동물도 저희가 2월 3일 최종선정 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10개 도시만 선정하고 올해는 경주시와 익산시 두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현재 1천 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반려인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반려동물을 가족구성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동반여행을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맞춰서 본 사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총사업비 20억 원이고, 국비 10억, 지방비 10억이며 5년간, 매년 4, 4년간 매년 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그 반려동물지원사업을 이래 하는데 어떤 사업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예,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를 10개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동반여행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예산이 투여되고요, 그다음에 엑스포 내에, 공원 내에 반려동물 펫피아라 그래서 플레이 그라운드 이제 반려동물 운동회가 있어요. 요즘은. 그리고 산책로,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고 또 반려동물 키우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사진을 찍는 이런 공간을 조성하고요, 또 반려동물 동반여행 하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개발하고 또 이걸 잘 진행하는 전문인력도 교육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주시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우리 반려동물 친화도시로도 또 뭐 추구하는 우리 또 시정방향도 있고 지금 우리 경주시에 그러면 우리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식당, 커피숍, 또 반려견...

커피숍하고는 저희가 이제 조사된 거는 적고요. 우리 키녹 호텔이 있습니다. 37개 시설이, 아, 식음료 시설로는 224군데가 있고요. 숙박시설로는 저희 전체 호텔이 이제 반려동물만 할 수 있는, 되고 있는 숙박시설은 키녹 호텔이 있고 그다음에 더케이 호텔에 3층이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할 수 있는 호텔이 그중에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경주시에서도 보면 애견인들과 애견, 동물들이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숙박시설 개인사업자들의 어떤 숙박시설도 지금 증가되는 추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이번에 어차피 관광컨벤션과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기존 어떤 키녹이라든가 어떤 더 케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룹 차원에서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룹 차원에서도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경주에 소 단위로써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활성화되어야지 만이 어떤 인프라가 더 구축하는 데 일조를 한다 그렇게 위원장으로 생각하는데 이번에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서 그 실태조사를 좀 하셔서 실질적으로 좀 어떻게 도움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에도 또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건의, 제안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반려동물 친화도시 관련해서 프로그램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화유산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 이 유산들을 반려동물 친화도시라고 해서 무조건 또 많이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해 달라 라고 요구하는 것은 또 정서에 이제 반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장이 안되는 곳은 안되는 곳으로 지키셔도 괜찮은데 제가 순천을 가서 경험한 것인데 반려동물을 케어해주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순천 국가정원 입구에 이런 데도 가면 데리고 들어갈 수는 없는 데 그러면 맡겨놓고 가면 돼요. 그래서 경주가 문화재가 우리는 대단히 많기 때문에 곳곳에 입구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뭐 장소적으로 대체적으로 시내권이라든가 보문권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문화유산을 반려동물 입장이 안되는 곳을 무리하게 개방하거나 그렇게 여는 것보다는 이렇게 케어를 해 주시면 맡겨놓고 안전하게 그 시간 동안 돌봐주시면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이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도움이 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사기업에서 호텔을 개방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사유재산으로 본인들이 선택하고 뭐 시가 지원할 게 있으면 해 주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주가 좀 같이 제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우리 관광컨벤션과에서 올해 연초부터 공모사업에 또 선정을 하시기 위해 노력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공모사업과 더불어서 주요업무 보고의 내용대로 우리 이번에 APEC 대비에 또 주축이 될 그런 부서 같습니다. 잘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공모사업선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경주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기존 장애인체육관이 협소하여 장애인체육시설 확장 요구가 높아지고 장애인, 비장애인과 함께 이용가능한 사회통합형 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2024년 3월 문체부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부지 위치는 경주 충효동 산156-2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1만 2,174㎡이며 연면적 4,800㎡, 지상 3층 규모로 볼링장, 장애인 PT실, 생활체육시설, 다목적 체육관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89억 원으로 국비 30억, 시비 159억입니다. 2025년에 국비 3억, 시비 7억으로 1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올해 상반기에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자 선정, 각종 인허가를 진행하여 2026년에 착공하여 2027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83쪽입니다. 남경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시내권, 북부권은 우리 시가 동부권에서 한수원 수영장을 갖춘 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부권에는 충효국민센터를 추진 중이며, 남부권은 수영장 부재로 권역별 균형있는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4년 9월 문체부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부지 위치는 외동읍 문산리 외동2 일반산업단지 내 시유지로 해당 부지의 근린공원 일부를 지원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부지면적은 1만㎡이며, 연면적 3,500㎡에 지상 3층 규모로 수영장 25m, 6레인과 유아용 풀, 헬스장, 소규모 체육관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60억 원으로 국비 30억, 시비 130억 원이며, 2025년 국비 2억 원을 확보하였고 추경에 시비 10억을 확보하여 각종 인허가 및 설계, 실시설계 진행을 계획 중이며 2026년 착공하여 2027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84쪽입니다. 충효 국민체육 건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3년 9월 문체부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충효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부지 위치는 반다비체육센터 인근 경주시 충효동 산156-2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8,500㎡이며, 연면적 3,500㎡에 지상 1층, 아,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수영장 25m 6레인과 유아용 풀, 헬스장, 다목적 체육관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토지보상비 포함하며 219억으로 국비 30억, 특별교부세 6억, 시비 183억이며 현재 108억 확보하여 토지매입, 용역비 등 53억을 집행하였고 부족사업비 시비 111억 원을 추가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각종 심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착공하여 2026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85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황성공원에 위치한 시민운동장 내 타워조명과 분전반이 노후화 되어 잦은 고장 발생과 이로 인해 유지관리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문체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후화된 전선을 교체하고 타워조명을 수명이 길고 밝기가 우수한 LED 등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으로 국비 9,000만 원, 시비 2억 1,000만 원입니다. 올해 3월 실시설계 예정이며 6월 공사 착공하여 8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86쪽, 동아일보 2025년 경주국제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2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대회는 엘리트 선수와 동호인 1만 2,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대회로 10월 중 경주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2024년 12월 문체부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8,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해외선수 참가국 규모를 2개국 19명에서 5개국 이상 한 40여 명 정도를 확대하여 국제대회로써의 위상을 한층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대회장 내 APEC 행사 로고 노출 및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정상회의 홍보, 성공개최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코스 점검과 효율적 교통통제, 관계 기관과 협조를 통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공모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회시간을 좀 넘어가지고. 참석해 가지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여기 업무보고에 우리 현곡체육공원 있죠? 지금 여기 진행상황을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릴게요.

현곡 체육공원은 현재 저희들 소규모 환경재해영향평가가 이제 이번 달에 이제 마무리 됩니다. 마무리 되고 이제 실시계획 인가를 이제 3월달까지 다 받고요. 4월달에 입찰 발주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보상이 안 됐는 필지가 한 필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상이 지금 저희들이 보상금이 지금 24억이 지금 아직까지 지금 미보상금으로 남아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국유지 우리 기재부 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총 인원수로 하면 3명인데 이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제수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것은 기간이 보통 한 1년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고요. 저희들 하는 데는 크게 그래 해 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착공 예정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입찰하면 4월달이나 5월달 중에.

올해 4월달부터.

4~5월달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우리 현곡 면민들이 현곡 체육공원 조성된다는 우리 내용들 많이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대에 비해 가지고 이게 좀 조기착공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진행상황을 상당히 좀 궁금해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좀 빨리 조속히 추진이 되어 가지고 완공될 때까지 최선을 좀 다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벚꽃마라톤 관련해서는 지난해보다 이제 우리 주무부서에 증액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증액을 요청했는데, 정확하게 증액요청 했는 데 있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 마라톤대회 행사 내용 자체가 어떤 차별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이제 저희들 참가인원이 1만 2,000명이었는데 올해는 3,000명 증액해가 1만 5,000명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여기에 대한 이제 자매도시라든지 우호도시라든지 초청을 더 많이 해 가지고, 초청장은 지금 다 발송되었습니다.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저희들 APEC 관련해가 또 있고 분위기를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외 저희들 뭐 인원에 대한 저희들 이제 주차장이라든지 저희들 필수요건 이런 주변상황을 더 뭐 중점적으로 저희들 파악해 가지고 불편,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프코스, 원래 이제 풀코스가 있는데 풀코스 자체를 우리가 작년부터 없앴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작년부터.

작년부터 없어졌습니다.

풀코스를 원하는 마라토너들은 없는가, 참가자들은 없는가요?

있는데 저희들 이제까지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교통이라든지 시민불편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 또 하프코스만 해도 충분히 저희들 생활체육으로써는 충분하다, 집행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 추진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은 행사 시작되기 전에도 주무부서에서 좀 벚꽃마라톤을 달리 좀 격있게, 행사를 관광객들한테 더 많은 것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제 예산을 좀 증액을 요청했는 만큼 거기에 대한 효과를 잘 이래 보여줄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국비신청과 업무보고와 같이 아울러서 한번 이렇게 여쭤보면 지난번에 아마 제가 회의 때 한번 우리 경주국민체육센터 증축에 관한 부분들 한번 여쭤봤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증축계획이라든지 또는 국비확보계획이라든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국민체육센터요?

예.

그 부분은 솔직히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밀하게는 파악이 안 되고 계속 보수가 지금, 노후되다 보니까 보수가 지금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올해도 그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한번 그렇게 추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서경주라든지 충효에 하고 있는 게 지금 짓고 있는 충효국민체육센터가 어떤 서경주권을 본다 라고 하고 그다음에 남경주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다음 북경주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황성동이라든지 그 인근지역만 보면 용강이라든지 황성지역, 천북까지 하면 그 인근지역이거든요. 그 인구만 해도 거의 6만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넘치고 또 수영이라든지 이분들이 대기인원들이 탈락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신청을 해서. 시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측면인데 그래서 이게 증축과 관련해서는 국비가 확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들이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급히 좀 많이 늘어나야, 증축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면밀히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궁원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궁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우리 연말에 한수원으로부터 우리 예산 부기가 되면 지원받기로 한 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봐주십시오.

저희들이 한수원 12월달에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한 내용이 올 25년도에 3월달 전에 200억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의결을 했습니다만 명칭 공모에 관련되어서 조건부 의결이 됐는 것으로 저희들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정책과장 장진향 과장하고 거기서 지금 집행부에서 한수원하고 관계를 다시 3월 전에 한 2~3회에 걸쳐서 의결내용을 다시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급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나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장님, 정리를 하자면 경주시에서는 복합문화도서관 이름을 경주시답게 지으려 하는 것이고 한수원에서는 한수원이 지금 뭐 우리 경주시에 출연을 한다 하니 한수원 자기들 이름을 한번 걸고 싶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 관계로 인해서 한수원에서는 한수원 나름대로 이사회를 해서 자기들 명칭을 좀 넣고 지원하자 이렇게 의결이 났다 이 말씀 맞습니까?

조건부 가결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이름이 들어가져야지만이 돈을 주겠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그래서 그 돈을 지금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예.

한수원에서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예정된 예산지급 시기는 언제입니까?

올 3월달까지 1차로 25년도 200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돈 못 준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경환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수원에서는 그러면 자기들 명칭을 넣지 않으면 돈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지금 조건부 가결을 했으나 다수 약간의 유두리적인,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저희들이 했을 때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저희들 은 느끼고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 자료내용을 좀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좀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년도 우리 예산 할 때도 한수원에서 지급하기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미 세입으로 잡아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주시 세입으로 잡아져 있잖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세입을 잡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예를 들어가 200억이죠?

예.

200억 같으면 지금 이자만 해도, 이자도 우리가 받아놓고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그 이자는 우리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챙겨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처음부터 조건부 그런 이야기는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 회계에 부기가 되면 자기들 집행하겠다 해 놓고 해서 지금 통과시켜 놓으니까 자기들 이름 안 들어간다, 돈 조건부다 나오면 그거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 그 자료 좀 정리해서.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저도 경제산업국장을 해 봤기 때문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맥스터 자금 관계도 있고.

예, 그렇죠.

억지 부리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봐도 좀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건 제가 한번 나서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래 해 주시면, 또 우리 국장님께서 또 추진력 있으시니까 한번 우리 위원회하고, 부족하면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수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간략하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 시립도서관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페이지 106페이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순회 사서 지원사업입니다. 문체부에서 공모한 작은도서관 순회 사서 지원사업에 경주시 시립도서관이 선정되었으며 공립 작은도서관에 전문인력을 지원해서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에 순회 사서를 배치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며 24년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로 총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공공도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의 상호협력망을 구축하여 협력기반을 마련하여 작은도서관의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24년 ‘응답하라 꿈꾸는 대로’ 지원사업입니다. 문체부에서 공모한 ‘응답하라 꿈꾸는 대로’ 사업에 경주시 시립도서관이 선정되었으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독서기반 진로탐색 프로그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들의 적성을 도서관에서 탐색하고 진로와 꿈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며, 책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24년 사업기간은 3월부터 8월까지였으며 총 소요된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의 적성을 도서관에서 함께 탐색 발견함으로써 향후 진로와 꿈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또 과장님들께 문화도시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여타 지역경기와 국내외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주시가 경주시 주낙영 시장님과 더불어서 관계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 그리고 우리 시민분들의 노력으로 다행히 또 올해 또 APEC이 또 유치가 되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 우리 또 많은 국비가 확보되었고 도비, 시비가 확보된 그런 상황에서 우리 경주지역 시민분들 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도 특히 또 건설업, 또 우리 경주시 소상공인 분들께서 우리 APEC 특수효과를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국내외 유수 기업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 우리 그분들만의 어떤 잔치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시민분들, 어려운 상황에서 좀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APEC을 통해서 ‘아, 이렇게 해서 APEC을 유치해서 우리까지도 파급효과가 있구나, 생계에 도움이 되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도록 그걸 또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겠지만 가능한 테두리가 있으면 어제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전달을 드렸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 법의 테두리에서 어떤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 공무원들께서 우리 시민분들의 생각하는 마음을 좀 담아서 우리 지역 분들도 많이 좀 참여해서 그 효과를 같이 좀 누릴 수 있도록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24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님... 건축허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문화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저희 건축허가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2024년도 건축허가과는 전년도 대비 16%가 감소한 1,076건이며, 주거용도가 30%, 200건이 크게 감소한 반면 공업 및 상업용은 전년도와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째,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건축사협회 등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들어 불합리한 규정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규정완화를 면밀히 추진하고 적극행정과 상황에 맞는 건축행정을 실시하는 등 민원편의 및 만족도를 향상하겠습니다. 둘째, 장기미착공, 미준공 건축물을 정비하겠습니다.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위해 보문단지와 주요도로, 공사장을 일제 정비하고 장기미착공, 미준공 건축물은 현장점검, 공사 재개 촉구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건축행정 내실화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2025년도 건축허가과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건축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여 건축공사를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기미착공, 미준공 건축물 정비에서 공사중단된 건축물 안전점검이나 안전조치하고 휀스, 공사장 안전휀스 설치, 시설 위험요인 등 확인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경주시에 주요건물들도 있지만 외곽지도 그렇고 공사하다가 중단되어 있거나, 거기 철, 아시바로 이제 대충 이제 공사를 대충 이렇게 하다가 만 건물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게 다 조사를 할 수 있나요? 저희 인원으로?

저희들은 조사는 되어 있고,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다 이제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 독려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그 현장조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그 건축주들한테 맡겨야 될 일이고, 파악만 하고 있지만 저희가 건축물 정비라고 저희가 주요업무 보고에서 얘기한다면 APEC을 앞두고 주요 외곽지든 APEC 인근지역이든 주요건물들이 도로변에 있다면 그런 부분은 시가 좀 나서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사실상 어려운데 그 나름대로 주택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군데에서 할 일은 아닌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이 되고 난 뒤에 주택과나 그 읍·면·동하고도 협조를 해 가지고 가림막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15시. 16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문화도시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우리 도시개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부서별로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28쪽부터 33쪽까지, APEC 만찬장, 회의장 주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정비를 통해 도심 하천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내외 손님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9억 원으로 남천 둔치에 1.8km, 신평천에 3km, 북천에 6.4km를 정비하고, 가동보 2개소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2025년도 9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34쪽, 대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을 정비하여 친수안전성을 확보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6억 원으로 하천정비 2.5km와 교량 2개소를 재 가설하는 사업으로 올 2월에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5월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48쪽, 2040년 경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정기적인 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위한 법정계획으로 기존 2030년 경주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 도래와 개정된 상위계획 반영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이며, 우선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한 후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등의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 상반기 내에 용역을 발주하여 2028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58쪽, 2025 APEC 정상회의 대비 도로정비입니다. 성공적인 2025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하여 보문단지를 포함한 주요 도로의 포장 및 시설물 보수, 인도 정비, 가로등 및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경감로, 보문로, 보불로, 불국로, 산업로, 서라벌대로, 원화로 등을 5개 노선을 구분하여 총사업비 247억 원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분야별로 총 9억 원을 들여 작년 11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3월 중 마무리하고 사업을 발주하여 8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6쪽, 감포 중앙도시계획도로입니다. 감포읍내 도시균형발전과 주민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총사업비 368억 원으로 도시계획도로 3.97km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도로 확포장 3.1km를 완료하였고 2022년에 잔여구간 865m 확장공사를 착수하여 현재까지 행운복권방에서 수협냉동창고까지 350m를 부분 개통하였습니다. 올해는 도로확장 515m와 교량 1개소를 완료하여 전체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80쪽, 고령자 복지부택 건립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맞춤형 주택공급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고령화사회 문제를 해소하고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황성 고령자복지주택은 2023년 2월 착공하여 올해 8월 준공예정이며, 내남 고령자복지주택은 2024년 12월에 착공하여 2026년 9월 준공계획으로 공사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노후된 공용시설을 지원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단지별 지원기준은 공용시설 보수비용의 70% 이내, 최대 8,0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올해 공동주택 30개 단지가 신청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본예산에 7억 2,000만 원으로 12개 단지를 지원하며 후순위 단지는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되는대로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만족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88쪽, APEC 손님맞이 황남 통합환승주차장 조성입니다. 동부사적지와 황리단길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환승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45억 원으로 올 1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현재 전체 부지 중에 건축물 및 구조물 설치구간 2,496㎡에 추가 발굴조사 중이며 3월 중 발굴조사 완료예정입니다. APEC 정상회의 개최 이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부터 97쪽까지,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및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2025년도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한 국고보조사업으로 보문관광단지 내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과 자율주행차와의 안전운행을 위한 인프라 및 통합주차정보시스템 등의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시의 첨단교통 시스템과 미래 모빌리티 영향을 대내외에 선보일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 중에 있으며 목표 일정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도심재생과 소관입니다. 103쪽, 성건동 성건1지구 뉴:빌리지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성건동 일원에 주차장, 체육, 문화시설 등이 있는 성건 리뉴업센터와 고도생활권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뉴:빌리지사업에 공모신청하여 12월에 최종선정 되었고 올해 2월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승인완료하고, 5월까지 주민공청회와 시의회에 의견청취, 7월에는 토지보상 및 사업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8쪽, 동천에서 황성까지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7년까지 8년 동안 동천동과 황성동 일원의 폐선부지와 완충녹지에 공원 및 주차장, 휴식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7월에 사유지 보상을 완료했으며, 지금 올해는 1월 도시계획변경을 경상북도에 제출하였고, 연말까지 공원조성계획 및 기본계획을 마무리하며 2026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며 공사를 착공하고 2027년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115쪽, 질서위반 과태료 안내 및 징수입니다.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철저한 사전안내로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고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차량 소유자의 정기검사와 책임보험 가입의무에 대한 인식개선과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호 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쪽에 보면 덕동순환도로 개설공사 있는데 이것 정말 오래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6년까지 이제 6년간인데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한 60% 정도는 진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연도별로 보면 한 70%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26년까지 완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죠?

예, 차질 없습니다.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하여튼 꼭 공기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현곡 나원지구에 배수로 개선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도 진행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원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총사업비가 157억 9,600만 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3년도 8월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3월 이제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현재 이제 지금 보상하고 배수펌프장, 나원3배수장하고 이걸 공사를 지금 착공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보상만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고 해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와 경주지사에 계속 독촉을 해서 사업도 먼저 시행을 해라, 그래서 배수펌프장 일부 시공하고 배수로도 일부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보상이 진행이 안 되는 거는 일단 수용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절차를 진행해서 보상도 마무리 짓고 펌프장 시설도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위탁 이래 진행하고 있는 부분 맞죠?

예.

지난번에 우리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이제 현장방문을 한번 갔지 않습니까? 갔을 때도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때도 보상관련해가 주민들이 좀 반발이 좀 항의성 얘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보상이 원만히 좀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걱정도 많이 되고 했어서, 그래서 이제 보상관계 때문에 주민들하고 이게 촉발되는 그 갈등 때문에 자꾸 이게 이 사업이 뭐 지연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우려가 되어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일부 보상 때문에 지연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그게 지금 토지소유주들이 주장하는 거는 얼마 전에 거기 도로과에서 황금대교 개설했지 않습니까? 황금대교 주변에 토지지가를 원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지금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거기는 맹지인 구간도 있고 그다음 농로 일부, 좁은 농로도 이제 접해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감정평가사들이 판단했을 때는 가격이 같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저기는 예를 들면 80만 원인데 왜 우리는 30만 원 주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으로 올해인가 한 번 더 주민들이 원하는 재감정, 1년이 지나야 되니까 재감정 실시를 해보고 재감정 했는 데도 주민들이 이제 사실 만족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재감정할 때도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 수용도 같이 병행해서 토지수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좀 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농촌개발팀에 이제 관련된 그런 사업인데 그때도 이제 그 토마토 비닐하우스 옆에 보면 우리 황정우 팀장님 잘 아실 건데 하천에 배수로 옆에 콘크리트하고 확장해 주는 부분 있잖아요. 그때 현장에 한번 그거 확인해 봤지 않습니까? 한번 과장님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리세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올해 예산 형편이나 이런 거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를 안 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또 현장방문도 하셨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게 거기서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 추경에 다시 또 재신청.

예산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전체 구간하는 데 한 2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2억 정도요?

예.

이제 건설과에서 한번 노력을 해 보시고 또 그리고 좀 애로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이야기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저도 도비 확보에 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또 당초예산도 그렇지만 도에 도의원들하고 해서 도비 요구도 했는데 거기서도 순번이 밀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다시 또 예산 편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그래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예산편성이 좀 애로가 있으면 저한테도 해가 저하고 공조가 되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저도 도의원한테 부탁을 좀 해 가지고 도비 확보에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올해 또 APEC 관련하고 또 지난해부터 힌남노로 인해서 많은 또 어려움들이 많았었지만 우리 정광락 건설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또 발 빠른 대처로 또 우리 내남 이조천이라든가 많은 어떤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34페이지에 대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대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이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발주한 우리 경주시에서 이제 사업 이관을 받아서 경주시에서 지금 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경상북도에서 오셔서 그때 주민설명회도 몇 해 전에 한 번 하고 또 사업구간 밑에는 우리 또 안전정책과에서 금척 재해예방지구라 해 가지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얼마 전에 건천에 우리 시민과의 소통할 때 그때 마을 분이죠, 용명리죠? 띠나리 입구에 거기에 보면 이제 수해상습지구라 되어서, 되었는데 그때 말씀하셨을 때 건천읍에서는 이제 배수펌프장을 요구하셨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또 이 당시에 우리가 이 대천 하천 재해예방사업 할 때 하폭이라든가 어떤 퇴적토 준설을 통해서 통수단면을 좀 넓히시면 또 예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와 어떻게 그렇게 되면 또 예방적 차원이 좀 강화가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배수펌프장은 저희들이 하는 구간에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그렇죠?

지금 도에서 하는 구간은 운대 구간에 상류구간이고 저희들 하는 구간은 여기 하부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방숭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준설, 이런 부분들을 하면 아마도 개선이 많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업서에 보면 35페이지인데요, 사업대상지에 보면 그 지역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간이 고천 11지구 좌편 여기 북건천 IC 여기에 지금 농협 DSC에서 나오는 국도 진입로하고 국도 25호선 접합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우리 농업기반공사 몽리구역이거든요. 있는데 이제 여기가 보니까 위에서 풍산저수지나 경부고속도로라고 표시했던데 위에서 유수들이 강 쪽으로는 유수가 낮다 보니까 여기에 모여버리고 대천은 통수단면이 이제 물이 차니까 더 이상 빠져나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실 때 이런 부분 지금 당장 배수 펌프장은 없지만 어떻게 좀 효과는 좀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으로 주민의견 반영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업설명서 40페이지입니다. 서면 심곡지 둘레길 조성사업이 참 이렇게 우리 그래도 건설과에서 심도있게 이렇게 사업을 해가 이제 마무리길로 들어가는데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어제 12일날 서면 이장회의에 위원장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했을 때 몇 분, 도리 이장님과 심곡 이장님께서 건의하시는 부분이 당초에는 제당 밑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심곡 쪽에. 거기에 심곡 쪽에 비닐하우스 쪽에 공용주차장을 또 설치를 해서 지금 심곡 분들인가 아화 기존 분들이 은행나무 숲까지 가지 아니하고 밑에 주차를 하면서 또 둘레길을 돌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다 라고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없어졌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지금 가보면 우리가 이제 그 경계석하고 산에 조경석은 다 안 붙였습니까? 붙였는데 지금 둘레길이 전에는 심곡 저수지를 가로지르는 경관다리를 한번 돌리는 대신에 경관다리를 놓겠다 라고 그때 한번 몇 해 전에는 그렇게 또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서 제가 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장님들한테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니 집행부에 가서 물어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오늘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정확히 전달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 심곡지 자체가 농어촌공사 저수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5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지금 둘레길 조성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당초계획에는 거기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중데크를 설치를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둘레길 주변에 조성하는 한 바퀴 도는 길부터 우선 먼저 해 놓고 나머지 사용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그다음에 뭐 데크다리를 놓든지 이래야지 사실 다리 놓는 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가로 지르는 다리, 그렇죠?

예.

그렇겠지.

15억이 듭니다. 그래 그거를 했을 경우에는 둘레길 지금 자체 마무리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

그래서 우선 당장 뭐 목교데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게 없다고 해서 뭐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을 느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 계획은 주차장도 거기 심곡지 제당 밑에 말고 주민들이 와서 사용하는 게 근처 오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 계획은 거기 위에 오면 거의 다 와서 그러니까 도리 은행나무 그것도 영향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죠.

근처에 다 와서 주차장을 어느 정도 조성을 하고 일단 둘레길부터 마무리하는 것으로 올해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보고.

그렇죠.

목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사업비 추가로 또 편성해서, 필요하면. 목교를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심곡 둘레길 사업에 지금 55억이라 하는 세금을 투입해서 이렇게 상당히 심도있게 진행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있고, 또 주민들 의견이 그렇다는 걸 전달드리니 우리 또 며칠 있으면 시민과의 대화 서면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의견 또 나오겠죠.

자료 좀 잘 준비하셔서 이제까지 수고하셨던 부분들이 또 서면민들께서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자료 좀 준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우선 빨리 만들어가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용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을 추가, 추가 뭐 있으면 그때그때 맞춰서 예산편성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마무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주 역세권에 투자선도지구 우리 선정된, 지정된 이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선정, 지정 신청하기 위해서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묶었고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고, 지금 국토부에 지정신청을 해 놨는데, 또 국토부에서 추가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이제 지정됐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우리 시로 뭐 지원해 주는 건 없죠?

국토부에서 지정, 우리 지정되면 우리.

투자선도지구를 이거 지정해 놓고 민자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거기 국토부에서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처음 공모할 때도 처음 계획은 그랬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주고 인허가 조건을 좀 더 완화해 주고 나머지는 다 민간이 하는 겁니다. 민간에 하는 건데, 이제 약 50억, 처음에는 50억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금액적으로는 그건 미미하니까 전체 4,700억 정도... 4,7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을 국토부에서 그 법에, 다른 법에 또 좀 완화해서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었고, 거기 이제 물론 아시겠지만 저희들하고 속초하고 통영하고 이래 세 군데가 되어서 그때도 국회의원님도 많이 노력해 주셨고 시장님도 직접 현장에서 브리핑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 될 거 하나 더 정도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겉으로는 지금 보이는 게 없지만 계속 서류적으로, 서류로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2027년 되어야 이제 현장에 토지매입하고 발굴하고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계속 인허가 관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환경,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당시 때에도 저도 이제 기억을 하기로는 우리가 선정이 좀 안 됐는데 가외적으로, 그렇죠?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게끔 그때, 그 당시 때 원희룡 국토부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해 줬는데 지금 이제 주민들이라든지 이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은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돼 놓고 그 이후에 변화된 모습, 앞으로 진행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더딘 부분도 있고 이게 혹시나 또 뭐 아무, 수포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왕왕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좀 알고 그렇게 궁금해하는 주민들한테는 충분히 우리가 설명을 좀 해 줄 필요성이 있으니까 질의를 해보는 거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놓고 이제 인허가 부분에서 이제 우리 기관에서 협조를 하고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민자에서 그래 하더라도 아직까지 좀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이제 없는 건 좀 현실이잖아요.

지금 이제 민자에서는 우리가 투자선도지구에 지정되면 이제 오려고 하는, 준비하는 회사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히 누가 온다는 그런 건 없지만 지정되면 온다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온다면 하는, 오는 거를 우리가 접수하는, 그게 창구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우리 경주시가 창구가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국토부가 창구가 되는 겁니까?

경주시가 우리 이제 됩니다.

이게 이제 민자에서 만약에 어떤 업체에서 이제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프로세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재 신경주 공영개발 주식회사 또 신경주 지역개발 주식회사가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거기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 이제 우리 경주시에서 그게 처음 자산 출발이 50억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자산은. 50억 가지고 저희들이 21% 투자를 하고 LH공사 15%, 경북개발공사가 15% 해서 공공에 51%, 민간사업자 태영컨소시엄에서 49%를 투자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서 지금 하고 있고 지분, 민간지분 관계는 나중에 이게 투자선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지금 그때까지는 계속 그 체제로 가면서 물론 지금 그때도 민간지분만 아마 변동을 시킬 겁니다. 그 지분에 대해서는 참여자를 더 모집을 해서 대기업에 올 수 있도록 하든지 좋은, 진짜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를 다시 또 지분 관계를 정리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SPC를 별도로 설립하진 않고 그렇게 새로 하나 SPC를 설립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이 지분 관계가 또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는 아직까지 유동적입니다.

아, SPC는 별도로 이제 설립 안.

지금 설립되어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그걸로 이제 운영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걸로 이제 다 하면서 나중에 이제 민간지분은.

거기서 다 모든 업무협약을 다 한다는 얘기죠?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박광호 위원장님.

보충질문 좀.

예, 박광호 위원님.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최재필 우리 위원님의 설명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또 최원학 국장님께서 설명도 잘해 주셨고 또 이 사업을 또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또 기울이셨다, 뒤에 또 함께 배석하신 우리 임미정 팀장님께서도 좀 많은 노력을 가지셨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 자료를 잘 또 임미정 팀장으로부터 잘 받아서 또 국회의원실에 전달도 잘 하고, 그래 많은 수고를 해서 또 이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최재필 위원님께서나 저도 또 듣는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적 처리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그 선도지구 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뭐 또 중단되었다 라는 여러 가지 어떤 이래 바르지 못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시청홍보팀을 통하든지 해서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고, 절차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시기적으로도 보면 지금 경상북도에서 국토교통부로 지금 2월달이네요, 그죠? 신청을 하고, 지금 과정대로 또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도 내용을 잘 아시고 과장 또한 한번 해서 우리 경주시민들한테 바른 알리기, 바르게 알리는 것이 또 좋은 어떤 효과가 되지 않을까, 또 본 위원이 또 알고 있기로는 또 여기에는 또 우리 한수원, 또 코레일 같은 어떤 그런 기업들이 참여를 같이 하고 있고, 같이 그래서 한수원 축구 구장이라든가 또 우리 올해 본예산에 투입되었던 3억 원입니까? 또 플랫폼시티 그거 어떤 용역을 지금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이냐, 어떻게 용역비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그 절차에 따라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한번 자료를 받으셔서 이것도 시장님께서도 또한 중점사항이시고 국회의원님도, 또 최원학 국장님도, 집행부도 중점사항이기 때문에 또 시민들한테 어떤 이런 좋은 정보를 한번 제공해 주시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닐까 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또 현재 거기 주거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개발행위제한구역을 묶고 또 거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묶어 갖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또 거기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저희들이 이제 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드러나는 거는 2027년도 되어야지만 토지보상이나 발굴이나 이렇게 보상이 되면 발굴이나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저희들 계획대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시민들은 모른다 하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계획한 대로 가고 있는 그 상황을 시민들한테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다른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활 위원님.

과장님, 보문단지 관문 경관개선사업, 먼저 공모사업으로 병행을 해서 하시는 데 대해서 하여튼 역할적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몰라, 이제 보문삼거리, 보문단지 이제 관문입니다, 그죠? 관문. APEC과 이제 병행해서 새로 입체구조물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보면 첨성대 철구조물에다가 꽃으로 이렇게 이제 그게 오래 수년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었을 겁니다. 좀 진부함마저 좀 드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획기적으로 좀 관문다운 모습으로 좀 변해야 되는데 뭐 2월 말까지 발주 이렇게 쓸 수 이렇게 있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육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보문삼거리에 여기에 이제 관문 경관개선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APEC 때문에 보문삼거리에는 임시 주차장이 생깁니다.

그래요?

임시 주차장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좀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자동차 박물관이 있을 겁니다. 자동차 박물관하고 보문로 사이에 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설치 하나 하고요. 불국사에서 내려오다 보면 보불로 삼거리에 거기에 또 어떤 경관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설치하는 데 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그 자료 한번 띄워...

띄울 수 있나?

띄울 수 있어요. 거기 줘보세요. 거기 사진 찍어가 한번 찍어뿌면, 톡 해가...

크게 안 나옵니다. 사진 찍으면 크게 안 나옵니다.

거의 안이 다 나온 거예요?

예, 안을. 최종안입니다.

참고로, 보시는 동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삼거리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제2동궁원하고 그 사이에 보면 그거 이정표하고 막 거기 현수막하고 지저분하게 또 간판들하고 있던 그 자리를 싹 깨끗하게 해 가지고 거기다 조형물을 하나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 이제 이쪽에 또 APEC 손님맞이 해서 임시 주차장을 거기다 만들어 뿌니까 거기 사거리가 됩니다. 삼거리가 사거리가 되면서 그쪽 진입로가 거기로 나버리니까 진입로가 처음에는 이쪽에 동궁원, 제2동궁원 진입로 쪽으로 같이 내려고 하니까 그건 또 BF 전체 BF 시설이라 가지고 그쪽으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사거리로 만드는데 그렇다 보니 거기가 없어집니다. 없어져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보문교 위에도 하고 몇 군데 분산해서 경관개선 할 수 있는 어떤 디자인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조금 수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잠깐만요.

있습니까?

잠깐만요.

최재필 위원님.

우리 경주시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언제 줍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용역비가 얼마 정도 됐죠?

총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해 이제 용역 이제 발주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기본계획은 한 1년 반 정도 걸리고 그 관리계획까지 하면 한 2007년도 상반기, 하반기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08년도. 지금 2025년도... 2008년도 같으면...

이게 뭐냐 하면 도시기본계획이 있고요. 2030년 도시기본계획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2040년 목표로 해 가지고 우리 큰 틀을 저거 하거든요, 경주시에. 도시기본계획을 정하는 거는 우리가 주택수요라든지 뭐 이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전체 틀을 정하는 게 도시기본계획이고 그게 이제 완성이 되면 그다음 밑에가 이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는 게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이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게 제일 큰데, 용도지역 변경하는 게 이제 계획관리나 이제 우리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뭐 이렇게 지역지구로 정하는 거거든요. 이제 보존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꿔 달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많이 생깁니다. 계획관리로 바꿔 달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이게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되면 합니다. 이게 도시기본계획이 큰 틀이니까 그게 한 1년 반하고, 또 이제 도시관리계획도 한 1년 반하고 전체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보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5년 단위로 한 번씩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관리계획.

5년 단위로 한 번씩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러니까 경상북도로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이야기 하는데 그걸 이제 지난해에 언제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2000...

2021년도. 2021년 말에.

말에 했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에 또 우리가 이제 재정비를 또 해야 될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기본계획을 올해 이제 발주를 하고 이거 끝날 때쯤 되어 가지고 관리계획을 재정비를 합니다. ○최재필 위원 재정비.

지금 경주시 전체로 봤을 때에 각 지역별로 관리계획을 좀 다시 좀 변경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주민들의 요청이 좀 있는 지역이 특별한 지역이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말하는 곳은 없는데 우리 기본계획 하면서 또 읍·면·동 순시해 가지고 보면 또 나오지 싶습니다. 그런 내용.

각 지역별로 거기에 대한 주민들 의견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계획은 있으신지요?

예.

있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입니다. APEC 손님맞이 관광지 주변 간판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문단지 주변에 문자 간판설치와 더불어 노후화된 간판을 개선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경상북도 간판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5억 원으로 APEC 개최지 주변 통합지주간판 및 영문자 안내판 설치 등 보문단지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교체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및 보문단지를 찾는 외국인관광객 및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보문단지 관문 경관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보문단지의 관문 상징성을 제고하여 경주의 정체성 및 도시경관을 향상하고자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써 경상북도 경관디자인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5억 원으로 보문단지 입구에 경주를 알리는 조형입체 구조물 및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APEC 정상회의 개최 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경주의 위상에 걸맞는 도시이미지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성룡 부위원장, 박광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 가지고 업무파악을 다 하시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현곡 상구3리에 화랑마을 넘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보고에 의하면 보상 통보를 다해 가지고, 아, 통보를 해 놓은 상태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 보상이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수령이 잘 안 되어서 저희들 수용절차를 해서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결정이 나오면 공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현재 공사는 실공사 착공계획은 들어온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공사진행은 거의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요. 지금 시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보상은 일괄적으로 지금 안 되는 부분 모아 가지고 수용할 예정이고 지금 2월인데 다음 달부터 토공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발주를 줘 가지고 업체선정된 지가 지금 오래 됐잖아요, 그렇죠?

예, 실착공은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업체가 선정된 이후에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이의제기를 또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우리 실무 어떤 부서 입장에서는 보상이 또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서로서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또 어차피 또 안 되는 부분은 수용을 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된다면 전에도 한번 이야기 했지만 이 착공 자체를 화랑마을에서 오다가 상구3리에서 쪽으로 우선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그래도 아, 이제 공사가 시작하는구나 하는 그런 기대에 우리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무실도 그쪽으로 하고 거기서부터 할 예정이고요. 사실은 보상이 어느 정도 되고 착공을 하면 좋은데 저희들은 보상이 좀 덜 되더라도 공사를 업체를 선정해서 협의도 하고 하는 그런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속히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건의사항이자 부탁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도로 논에 보면 이제 겨울철이나 또 비가 오게 되면 약간 또 춥고 이러면 여기 도로노면상에 블랙아이스 현상도 좀 생기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은 교통운전자 같은 경우에 육안으로 확인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거기 오랫동안 봐야 되는데 앞으로 도로과에서도, 우리 경주시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계절에 우리 블랙아이스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다리 위에 보면 도로 상에 다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리하고 도로가 이음새 부분에 보면 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철 노면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도로가 얼지 않더라도 비가 좀 오더라도 만약에 공교롭게도 타이어가 그 철 위에서도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차가 완전히 돌아버리게 됩니다. 제동이 아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음새 부분을 약간 위에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도로과에서 좀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도 참 큰 사고가 좀 일어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음새를 약간 덮어주는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한번 도로과에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제품을 일단 한번 찾아보고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일반 도로상에 보면 플라스틱 재질로 이래 뭐 덮어 놨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도로상에 그렇죠? 뭐 케이블 위에 덮어 놨는 그런 부분도 있고 덮개 있는데 한번 여러 가지 다방면의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흥무로 관련해서 동국대 유치원에서 지금 동대교까지 지금 금장대 거기로 지금 거기로 도로, 철도 노면을 바로 연결하겠다 이 말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흥무로 쪽에 충효동에서 동대 다리 쪽으로. 역이죠?

예.

그때 거기에도 지금은 밑에 지하차도로 해서 지금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도 그래 접합 부분, 다리로 접합 부분 만든다고 그때 한번 말씀을 하셨는 것 같,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서천교 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면 오른쪽에 교량있는 데 말씀하시는... 경대교... 아, 거기 보상 문제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 지금 옛날에 거기 석장에 배수펌프장도 거기 있었잖아요. 지금 어디고 하면. 흥무로 쪽에서 동대, 충효동에서 동대병원 쪽으로 가다 보면 지금 기존에 동대 쪽으로는 올라가, 동대교를 충효에서 타려면 돌아서 빙 돌아서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반대편 도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동국대 유치원에서 동대교 쪽이고 충효동에서 오는 거를 뺑 돌지 아니하고 그 동대 다리로 접합해서. ○도로과장 김철우 예, 그게 흥무로 공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게.

국장님께.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가 저희들이 이제 거기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갖고 저기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변경하고 여러 가지 추진하고 보상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일부 보상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 계획은 이제 동국대학교 들어가는 교량 위로 흥무로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기서 접속을 하고 밑으로는 2차선이 직진해 나가고, 그렇게 하면 그 부분은 거기하고 또 이렇게 개선이 다 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는 거의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고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은 토지수용하려고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늦어졌는 거는 보상 문제가 보상이 그게 이제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좀 비싸게 사신 분들이 거의 수용이 안 되어서 저희들 매입은 못 해서 좀 늦어졌는데 올해는 착공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국장님 말씀 감사한데 거기 그러면 램프식으로 그러면 타고 넘고 동대 다리에서도 그러면 이 도로가 예를 들어서 동대유치원 동대교 가면 지금 약국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바로 다리에서 그 동대유치원 쪽으로 바로 갈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램프쪽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입체교차로처럼.

입체교차로?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

도로과.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국회 의원과 시장님, 그리고 최원학 국장님, 담당부서장님께서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고령자복지주택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과장님도 담당 그래 계셨죠?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추진하는 게 지금 우리 황성동, 외동, 내남면, 안강 4개 지구 맞습니까?

지금 외동은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못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남 지금 그러면 황성동은 지금 입주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황성동은 올해 9월 준공예정해 가지고 11월달에 입주예정이고, 입주청약 받았는데 경쟁률은 6 대 1.

그렇죠?

예.

안강은 지금 어떻습니까?

안강은 거의 다 차 있습니다. 준공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남이 지금 현재 내년도 9월 예정으로 연말쯤 되어가 입주예정인데 내남도 입주예정자 모집을 했습니다.

그렇죠?

총 90세대에 82명이 신청했습니다. 지금 현재 내남도.

그렇죠? 가니까 100% 또 청약이 다 됐다는 말씀.

예, 특별하게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외동을 제외하고는 지금 황성, 안강, 내남 같은 경우는 현재 고령자복지주택에 청약률이라든가 입주율이 상당히 높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바꿔 말하면 경주 우리 고령자분들한테 인기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역적 위치로 보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용강동 주공아파트에 입주청약이나 순번 타있는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동 쪽에는 부영아파트나 이런 부분이 임대아파트가 외동 쪽에도 LH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있는데, 외동 쪽에는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고령자주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찾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담비율이 지금 현재 경주시가 너무 많습니다. 총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해야 됩니다.

총사업비예요?

예. 특히 제가 안강 할 때 처음에 할 때는 부담률이 상당히 작았고요. 황성동 고령자주택 할 때도 토지보상비용 61억 플러스 부담비율 37억 해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토지 그 한국주택공사 사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친분이 있어 가지고 토지 부분을 주택공사에서 부담했습니다. 61억. 지금 내남도 보면 총사업비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 부담률을 가지고 있다 보니 저희들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추진하는 데.

그래서 그 지역민들이, 내남지역민들 분들께서 상당히 인기가 많으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경주시에 다른 어떤 우리 고령자 복지 위해가 청약률 상황이 어떤지를 좀 파악하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이 안강 같은 경우, 처음에는 관리비가 17만 원 정도 나오다가 지금은 한 8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7~8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결국은 인력을 감소시켜서 인건비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얘기하기로는 내남, 황성이 같이 생기면 관리소장을 공동으로 임명을 하는 방안을 고심을 하신다, 지난번 주택과장님께서 그런 말씀도 있으시고 하던데 어쨌든 이게 100여 세대의 주민이, 고령자들이 사시는데 현재 안강을 생각하면 관리소장 한 사람만 이제 근무를 하는 거죠? 낮 시간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공백이 좀 큰 것이 조금 우려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안을 좀 경비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좀 고민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LH가 이제 주차장 확보하고 이럴 때 실질적으로 입주자들을 계산을 해서 주차장을 이렇게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복지관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 이용자들이 거기에서 낮시간에 많이 왔다갔다 하고 이러니까 주차장 문제가 안강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주차장을 뭐 인근에 마련을 조금 해 주시든지, 그런 방안을 기본적으로 좀 세우고 들어가시는 게 좀 운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 관리인력을 좀 더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앞으로 향후에 지금 현재 있는 기존 고령자복지주택도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이 추가적으로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향후에 하더라도 예측해서 그걸 반영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아파트가 관리소장인 경우에는 아파트 운영 체계를 보통 보면 소규모이기 때문에 관리소장을 한 사람씩 두는 것들은 과다 지출 맞습니다. 관리자만 한 사람을 두고 동일 시·군 안에 세 사람이 운영하고 청소나 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줄이는 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군데 LH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을 좀 잘 이제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실 대단히 좀 좋은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조금 더 효용감 있게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신경 조금 더 써주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택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89쪽, 90쪽,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과 91쪽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 92쪽 공간환경전략계획수립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국 국장님 사업소 포함한 업무보고에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93쪽 총괄 공공건축과 운영수단입니다.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공공건축 및 공간디자인 분야에서 전문성 향상 및 공간환경개선을 위해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므로 2024년도 12월달에 종료되었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2024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성룡 부위원장님.

이게 관련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질문이라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APEC 대비 노후 교통인프라 개선이라고 지금 잡혀있는 거에서 저희가 APEC 대비해서 지금 구간이 이렇게 죽 있지만 여기에 저희가 안강에 이제 강동지역하고 양동마을하고 옥산서원이 있는데 APEC에 주요 외국인들이 주요 오는 코스 중에 한 군데가 이제 양동마을하고 옥산서원이 되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앞으로 이제 안강지역은 또 양동에 양동마을로 내리는 게 들어가는 게 있고 또 안 들어가는 게 있어서 포항버스도 있고 경주버스도 있어서 그렇게 연계해서 어떤 교통을 APEC 기간 동안이라도 어떤 운영할 방안이 좀 있는지 아니면 추후에도 저희가 안강역이 지금 만들어지고 터미널이 지금 이제 곧 완공이 되는데 생활권으로 따지면 강동, 안강이 전체적으로 이제 대구나 타 지역을 가려면 이제 안강역을 이용하거나 터미널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교통인프라가 지금 굉장히 좀 미약하다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특히나 포항버스하고 또 겹쳐, 중첩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용역을 한번 해서 관리를 한번 해 주시는 방향과 그리고 APEC에 관련되어서 양동마을과 이제 옥산서원으로 가는 차량의 단시간적인 그 차량이라도 만들어 낼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APEC 대비 노후 교통인프라 개선에 지금 현재 내용에는 지금 양동하고 옥산 쪽에 교통시설물이 내용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APEC 추진단하고 협의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게 없어 가지고 만약에 있다 치면 1회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1회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APEC 추진단이 도에서 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주로 보문 주변이고 시내 주변에 이제 신경을 쓰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문무대왕릉 쪽이나 저희 이제 양동마을 쪽이나 이쪽도 충분히 외국인들이 오시면 이제 가야 되는 어떤 코스, 필수 코스 중에 한 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만들어 주기보다 우리 쪽에서 또 요청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쪽도 추진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노선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시내버스 노선 결정은 이제 시내버스 회사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쪽하고 우리하고 협의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 결정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시에서. 예.

우리 성건동 석장 쪽에 부엉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구 수가 지금 약 한 30가구 가량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요. 대다수가 연세가 드신 분이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시의원에 당선되고 계속 제기됐던 민원인데 아직까지 이게 좀 해결되지 않고 또 저희들이 그쪽 지역 방문했을 때마다 이야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고령의 노인들이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 시내버스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또 연세드신 분도 거기 약간 거의 다 형편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다수거든요. 그러다 보니 승용차도 없어요. 그런데 한 번씩 목욕탕을 가려고 하더라도 거기서 장군교를 건너서 거기 건너가더라도 목욕탕이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주시가 복지가 상당히 좀 발전된 그런 도시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일상생활문화의 어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분이다, 그런 지역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최소한에 누려야 될 것 자기들의 행복추구권이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지역에 비하면 생활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 이런 부분도 많이 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도, 주무부서에서 시내버스 회사하고 협의를 좀 잘 하셔 가지고 그쪽에도 뭐 횟수는 많이 안 되더라도 그쪽에 시내버스가 들어가서 그 주민들이 좀 편의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데 좀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어차피 대중교통이라 하는 거는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 이제 독자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경주시에서 다 보존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지역의 대표로써 그 지역 갈 때마다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어르신 같은 다 그런 분들인데 늘 송구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뵙게 되기도 하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우리의 부모가 될 수 있고, 뭐 타인의 부모더라도 우리 경주시민들의 또 한 구성원이지 않습니까? 시민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복지 생각한다 하면 최소한의 우리가 청결하고, 어떤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우리 시에서 보장해야 된다, 그런데 그 뒷받침이 대중교통이 노선이 투입되는 게 그 해결된다 하는 그 부분도 충분히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깊이 있게 조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푸르지오 사거리 이제 신호체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먼저 시내버스 노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시내버스 터미널 서천교에서 들어갈 때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동대병원 앞에 보면 그 커브가 아마 시내버스 운행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 노선이 개편되거나 하면 더 쉬워질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검토한다면 서천교 다리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그렇죠, 그래 해야죠.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해야죠.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가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리적으로 봤을 때에 저도 거기 들어갔다가 회차해가 나와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분들이 최소의, 최소한 누려야 될 그런 환경들은 우리가 좀 정말 제공을 좀 해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현곡 푸르지오 네거리 초등학교 쪽에 신호 점멸하고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임의대로 점멸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런 이야기 들었고요, 관 쪽에서는 이제 우리도 계속 최선의 신호 연동이라든지 이런 것 검토하고 있고 지금도 찾아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르지오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협의한 내용들이 거기서 좀 실질적으로 맞지 않다 라는 이런 답이나 이게 오게 된다면 그런 부분도 민원인이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건 좀 어렵구나 하는 거 이해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그쪽에도 답변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또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은요, 시의원한테 이야기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집행부의 행정에 대해서 부서에 답변을 듣고 제가 또 전달하게 되면 이 시의원이 자기가 중간에 잘라서 자기가 그냥 임의적으로 알아보고 답변한다에 있어서 신뢰를 되게 깊이 있게 가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무부서에 이제 의뢰를 해 놨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난 후에 이 부서에서 그 민원인한테 연락한 후에 그 민원인이 이제 해결될 수 있는 진행상황들을 설명을 해 드리고 하면 거기 있어서 민원인이 그래도 최소한 안 되더라도 아, 부서에서 정말 이렇게 진행에 의해서 검토하고 난 뒤에 이게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안 되면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좀 민원인한테 잘 좀 설명을 시켜가 납득을 좀 시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이 있으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철도도심재생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주무부서에 최동규 팀장님 우리가 성건1지구 뉴:빌리지 사업 선정에 각별히 노력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쾌거를 이뤘다는 거는 이번에 주무부서에 많은 노력이 있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감사드리고요. 성건1지구 뉴:빌리지 사업에 있어가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2분 생활안전 방재시설, 5분 주차시설, 8분 체육·문화시설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당초 우리 사업명칭을 뉴:빌리지 사업에 258 사업이라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분 이내에 안전을 위한 CCTV라든가 이런 걸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5분 내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8분 내에 공용시설, 그러니까 문화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는 그런 그 시간, 그 분 내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도보생활권 편의시설 조성해 가지고 여기 문화공원 리뉴얼 2개소, 마을주차장 2개소 해 놨는데 마을주차는 어디에 마을주차장을 둔다는 얘기입니까?

마을주차장은 지금 현재, 지금 그 공영주차장 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옛날 화랑아파트 철거한 데 거기에다가 공영주차타워를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한 군데는 지금 강변로, 그 도로변 늪 쪽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완충녹지 부분을 주차장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충녹지지역이요?

예.

그리고 문화공원 리뉴얼 2개소 해놨는데 문화공원은 어떤.

문화공원은 지금 현재 그 1지구 지역 내에 소규모 공원이 지금 두 개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들 그 공원으로 지금 되어가 있는데 그거를.

소규모 공원이면 지금 어린이 놀이터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 할매낙지 그 뒤편에 있는 그 놀이터 하나하고.

예, 하나하고.

또 주공아파트 뒤편에 있는 놀이터 그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도시계획시설로 문화공원으로 용도를 변경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단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원 리뉴얼 하면.

아마 공원 내에 시설물 자체가 좀 많이 바뀌겠죠.

그 시설물, 지금 현재 공원, 놀이터에서 문화공원이라 하면 시민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걸.

예, 그렇죠.

그런 걸 바꾸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단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원이라 하는 거는.

제가 잠깐 답변드릴게요. 현재는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바꾸겠다고 확실한 그림은 안 나왔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하는 이 전체 틀 가지고 공모를 했는 거고 지금 올해는 이 실시설계가 언제쯤 되냐면 활성화 계획하고 기본시설이 7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되면 그전에 이제 이 우리 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주민공청회도 하고 시의회에도 보고도 하고 하지만 설계를 해야 정확하게 나오는 거고, 특히 제일 메인 포인트는 저겁니다. 지금 주차장에 주차타워 만들고 그 안에 헬스장하고 이런 운동시설하고 다 넣어서 이게 이분들 이제 거기 이용할 수 있고 또 세대 당 한 대 이상의 주차시설을 확보하겠다,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이게 아파트 수준의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그게 주 포인트고요. 나머지는 좀 실시설계 되면 정확하게 뭐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디테일한 내용은 이제 안 나왔다는 얘기네요.

예, 아직 그 정도...

그리고 新실크로드 520센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건동 167-11번지라고 하면.

위원님, 할매낙지 있는 그 바로 앞쪽인데요. 그 앞 전면에는 뭐고 하면 옛날에 국시집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지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 있는 데 동쪽에 보면 골목에 길 있는 옆에 우리 지금 시유지 있잖아요. 그때 도시재생센터 사무실로 쓰여졌던 곳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아,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명확하게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거는 자료로 한번 제출.

예,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도심재생과장님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도심재생과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오동 원도심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구. 경주역 맞은편 황오동 118-12번지 일원에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총사업비 281억 원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청년창업 거점 및 상생협력상가, 황오 커뮤니티센터, 글로벌 문화로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현재 창업지원센터, 작은도서관, 어울림 마당, 오픈 스튜디오, 황오 커뮤니티센터는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글로벌 문화로 및 황오거리 조성은 올해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주역 동편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구. 경주역 동편 황오, 성동동 일원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27억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상권활력소, 마을활력소, 마을부엌 및 카페, 게스트하우스, 나들이길, 문화마당 조성 등이 있습니다. 현재 문화마당, 마을부엌 및 카페 게스트하우스, 마을활력소, 상권활력소는 준공되었으며, 나들이길 조성사업은 2024년 3월에 착공하여 올해 10월 준공예정입니다. 성건동 성건1지구 뉴:빌리지 사업은 앞서 주요업무 보고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도심재생과 공모사업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방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정성룡 부위원장님.

APEC 때문에 도시개발국 전체가 굉장히 올해 한 해 동안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가 업무가 대부분 APEC 쪽으로 집중된다면 또 외곽지에 있는 읍·면·동이나 지역 동들이 조금 또 그런 시민들이 소외를 느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읍·면·동에 있는 우리 직원들도 최대한 협조를 좀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주시의 제일 큰 행사인 신라통일 이후에 제일 큰 행사라고 하는 APEC 정상회의를 하는 중에도 저희들도 읍·면·동, 외곽지에도 신경 놓고 그렇게 안 하고 열심히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및 2024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7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문화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도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면서 환경녹지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손유경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양현두 산림경영과장입니다. 여동형 도시공원과장입니다. 최정수 도시정보과장입니다. 이종찬 사적관리소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17쪽, 탄소중립 실천 선도 도시 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230억 원을 편성하여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 9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운영사업에 향후 5년간 매년 국비 1억, 시비 1억 원을 편성하여 기초단위 탄소중립정책 연구 개발 및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은 작년 대비 20억 증가한 173억 원을 확보하여 친환경 자동차 1,300여 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친환경 자동차 중 전기차에 대해 시비를 대 당 100만 원씩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을 지원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55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18쪽,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환경통합관리 고도화시스템 도입에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내 전지역 환경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오염 및 민원에 적극 대응을 하도록 할 것이며, 또한 사물인터넷 설치 지원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장 오염물질의 불법배출을 상시 확인토록 하며,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 사업을 통해 대기배출사업장 754개소를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수생태계 환경 조성,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조성 사업, 두류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25쪽, 쓰레기 없는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 연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8만 9,500t 정도이며, 일평균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45t입니다. 올해의 계획으로 마을단위 생활쓰레기 공동집하장 30개소,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5개소, 음식물처리 RFID 종량기 60대,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46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줄이기 추진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함으로써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실천지침을 배포하여 다회용품 사용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내 다회용 컵을 지원하고 텀블러 자동세척 살균기를 설치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일회용품 없는 행사축제 운영, 민간대상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교육 등을 통해 자원의 순환적 이용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에 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 사업, 자원회수시설 안정적 운영, 사업장 폐기 및 관리 강화에 대한 보고는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경영과 소관입니다. 34쪽, 산불예방 및 대응 대책입니다. 산불예방활동을 통해 산불 발생을 억제하고 산불 발생 시 초동대응을 통한 산불 조기 진화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71억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산불대응인력 운영 52억 원, 산불진화헬기 운영 10억 원, 그리고 노후장비 및 초소 교체 등 기타 항목에 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산불진화헬기는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봄철 1월부터 5월까지, 가을철 10월부터 12월까지 총 224일 동안 운영할 예정입니다. 산불대응인력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9명과 산불감시원 251명 등 총 290명으로 작년과 다르게 야간산불 대응을 위하여 13시부터 22시까지 야간산불대응조 5명을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 시에서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이 2건 발생하였으며, 피해면적은 0.13ha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은 0건으로 산불예방활동 계도와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개선이 이루어진 결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산불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해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최소화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적기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총사업비 194억 원을 투자하여 경주시 관내 전 지역에 방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예방나무주사 및 피해고사목 예찰이 있으며 피해고사목 방제로는 벌채 및 파쇄, 수집이 어려운 지역은 훈증작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24년 10월 하반기 석장동, 선도동, 보덕동, 불국동 내 피해고사목 2만 2,608본을 방제하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APEC 주요동선 및 도심경관지역 확산저지구역을 위주로 피해고사목 16만 본을 방제하고, 주택, 도로변 주변으로 위험목 제거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재 보호구역 및 사적지 내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나무 주사 및 피해고사목을 제거하여 방제품질 향상 및 산림자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산림기능 최적 발휘를 위한 숲가꾸기 사업, 워케이션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공원과 소관입니다. 39쪽, 신라왕경숲 3차 조성사업입니다. 구황교 네거리부터 보문 숲머리마을 입구까지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여 새로운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4년 1차 사업을 시작으로 2012년 2차 사업까지 완료하였으며 3차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현재 매장유산 발굴조사 용역 진행 중이며, 올해 3월 착공하여 8월에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45쪽, 신당교차로 외 1개소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통행량이 많은 신당교차로와 금장로 주변에 도시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현상 완화 등 도로변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내년 2026년 6월까지 사업완료토록 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APEC 가로경관 개선사업, 황성공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인왕동 문화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보고는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51쪽, 부동산종합공부 도면정비사업입니다. 지적공부의 오류 정비를 통해 고품질의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산내면 외 6개 지역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안강읍, 약 8,000여 필지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면의 훼손 및 마모 등으로 발생된 지적불부합지를 새로이 측량하여 지적공부를 바로 잡는 국가사업으로 우리 시는 현재까지 18개 지구, 6,857필지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구황, 오류1, 안강3지구 등 3개 지구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외 효율적인 공시지가 관리,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갱신 사업에 대한 보고는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적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59쪽, 신라 역사 황금정원 “빅5”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주요사적지인 동부사적지, 분황사지, 황룡사지, 황남고분군, 월정교지구 총 5개소의 계절별 꽃 파종을 심어 매년 사계절 꽃과 어우러진 천년 유적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화훼농가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61쪽, APEC 대비 신규 꽃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원으로 동부사적지 일원에 계절별 꽃단지, 그라스 정원, 산책로 및 포토존을 조성하여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왕경조성과에서 발굴, 발천, 발굴 부지 정리 중이며 정상회의를 대비하여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APEC 대비 대릉원 화장실 리모델링, APEC 대비 불국사 및 대릉원 공공주차장 정비에 대한 보고는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공모사업 추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 선도도시 경주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3년 10월 낙동강수계기금 특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는 기금 60억 원 포함 총 100억입니다. 산내면 외칠리 원두숲 생태공원 인접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500㎡ 규모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는 사업부지 3,800㎡를 매입 완료하였고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올해 사업완료 후 5월에 공사가 착공예정입니다. 오는 2027년까지 환경교육센터와 환경전시·체험시설, 무동력 놀이터 등을 조성하여 경북을 대표하는 환경교육의 허브 역할과 청정지역 산내면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배부된 추가자료에 조감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8쪽, 금장낙안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석장동 금장대 일원 중앙선 폐철도와 도로로 단절되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여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고 시민에게 생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 12월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87억입니다. 이 중 국비는 46억, 도비 6억, 시비는 21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이며 사업위치는 석장동 1127-3번지 폐철도부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물로는 생태통로, 생태숲, 생태탐방로 등이 있으며 올해 국비 2억 8,000 포함 4억 원으로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쪽, 경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경주시의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및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최종선정 되었으며,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통해 올해 1월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산학협력단을 최종선정 하였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억으로 국비 1억, 시비 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5년간이며 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2월 중 운영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두류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일정한 규모의 공업지역은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두류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을 건립하여 공장 화재수, 화학물질사고 유출수 및 초기우수를 저류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161억으로 국비 113억, 도비 14억, 시비 34억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안강읍 두류공업지역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9년 7월까지 총 6년간이 되겠습니다. 2025년 1월 대구지방환경청과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2월에는 한국환경공단과 협약 체결하여 위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6년 10월까지 토지매입 및 기본 실시설계를 완료 후 공사를 착공하여 2029년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저류시설 용량 3,400t 규모의 완충저류시설과 3.6km의 차집 관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01쪽,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는 하천변 쓰레기를 사전에 수거하여 수질 오염 및 수생태계 건강을 훼손 방지하고자 추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4,300만 원으로 국비 3,000만 원, 시비 800만 원, 기금 500만 원입니다. 읍·면·동 예산 재배정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 사역으로 하천변 부유쓰레기를 수거하여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환경정책과 공모사업이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업무 보고에 대해서 아까 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빨리 진행되는 바람에...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금방 말씀... 금방 말씀드렸듯이 낙동강수계기금으로 특별지원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이고요. 기금 60억, 낙동강수계기금 특별기금입니다. 그게 60억이고 그다음에 산내면, 위치는 산내면 외칠리 원두숲이라고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그 인접부지에 총 3층, 연면적으로 1,500㎡ 규모로 교육센터를 지을 예정입니다. 거기는 3,800㎡를, 작년도에 사업부지를 3,800㎡를 매입완료 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올해 4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조감도에 보시면 저희들이 공모해 가지고.

이게 교육센터가 이제 완공이 되게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위탁할지 직영할지는 추후에.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봉화에도 이 환경교육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봉화군에.

봉화 아니고, 경북에서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예. 경북에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낙동강.

위탁을 준다면 환경 관련 단체에 위탁을 준다거나 그래 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아직까지 기간이 3년 정도 있기 때문에 그때 되어가 최종 건립되면 그 이후에 아마 검토해 가지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위탁을 주기 위해서 또 공모도 이래 하겠네요.

공모를 할지, 그러니까 직영화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것이고 공모를 하게 되면 위탁하게 되면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교육센터에는, 내부에는 뭐 숙소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이런 개념도 있습니까?

아, 그거는 없습니다. 교육장만.

그건 없습니까?

예, 교육장만 있습니다.

교육장만 있는 겁니까?

예, 교육장하고 애들 체험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어른들이 올 수, 같이 함께, 어른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다른 지자체에서 또 다른 단체에서 연수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안 된다는 얘기죠?

연수는 할 수 있죠. 연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인접.

숙박은 안 된다는 얘기.

예, 숙박은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죠?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모사업,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운영 건입니다. 이게 보니까 5년 동안, 이게 총사업비가 5년 동안 나누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매년 2억 지원이 되는 겁니다.

매년 2억.

국비 1억, 시비 1억입니다. 그래 총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동국대 WISE캠퍼스 산학협력단이 받았고, 이걸 통해서 탄소중립사회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성장의 추진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발굴, 내용을 발굴할 생각인지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목표하는 바가?

아직까지 저희들도 사실은 좀, 사실 뜬구름 잡는 그런 사실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어떤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기업체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이제 발굴해야 될 것입니다. 발굴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심이 있어서 좀 잘 되었으면 좋겠고, 이게 학교가 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약간 보고서 형태처럼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뭐 그럴까봐 약간 염려가 되는데요. 2억을 5년 동안 그냥 뭐 연구기관처럼만 운영되어서는 되지 않고.

예, 맞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이 좀 확장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기대해도 될지 좀 그러네요.

저희들 공모해서 이것도 1월달에 저희들이 그냥 동국대하고 WISE캠퍼스에다 준 게 아니고 저희들 공모를 했는데 두 군데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두 군데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가 된 거거든요. 그래가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걱정하시지 않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학교들이 하면 서류를 잘 만들어서 공모사업에 선정은 잘 되는데.

예, 맞습니다.

결과물이나 내용들 또한 서류로 잘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어서 시민들에게 실천적인 부분이나 주민참여형들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 라는 좀 그런 아쉬움은 없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게 걱정이 되는 편입니다.

그렇죠. 2억을 1년에 연구실 안에서 소모할 것인지, 이게 주민들과 소통하고 실천사항을 만들어 내면서 소모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및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마이크 껐는데. 국장님, 지금 시간이 6시인데 오늘 뭐 이거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마무리 하시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 양해를 좀 구하고.

알겠습니다.

6시 넘으면 마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해를 구하고 마칠는지 그렇지 않으면 월요일에 하실 건지 결정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물어봅니다.

계속 하시는 게.

다른 분 과장님 바로.

국장님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른 과에서도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이것도 또 뭐 또. 월요일에 하자고 그래 이야기 하죠.

2시간 기다렸, 2시간.

월요일날 하자 그래 안 합니까?

아니요.

월요일에 하자 그래 안 합니까?

퇴근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래 건의해 주시는데.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냥 요청만 합시다. 안강에 주식회사 이리 도시계획심의 들어오면 연락 바로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좀 준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이소.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또 지역구의 현안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업무 소통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