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락우 의원 발언

제28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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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이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5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외 아홉(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2일 최영기 의원 외 여덟(8)분이 발의한 경주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한순희 의원 외 여섯(6)분이 발의한 경주시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월 4일 이락우 의원 외 다섯(5)분이 발의한 경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그리고 1월 2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어린이집(변경) 민간위탁 동의안 외 여섯(6)건의 의안이 2월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락우 의원님, 청렴감사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락우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락우 의원입니다. 경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는 경주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 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갑질 행위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안 제9조는 징계 및 징계감경 사유 적용 배제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안 제13조에서는 신고자 비밀보장과 위반 시 조치와 신고자 보호 및 보복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서 안 15조에서는 협조자 보호 및 허위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공무원 등이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발생하는 갑질 행위를 근절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또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을 침해하지 않았고 아울러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청렴감사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류정희청렴감사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갑질, 공공 분야 갑질 가이드라인에 준수되어 있고 상위 법령이나 시장의 책무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락우 의원님, 청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기 의원님이 오시는 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최영기 의원님 오시는 대로 한 5분 정회할까요? 잠시 5분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최영기 의원 오셨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영기 의원님,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최영기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동발의 하신 여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기후 위기에 따른 폭염과 한파로 인한 피해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경주의 기후 위기 대응 차원의 장기적인 접근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폭염과 한파 대책 수립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폭염과 한파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피해 예방 활동과 사업, 취약계층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염과 한파에 따른 경주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는 종합대책의 수립과 예방활동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폭염과 한파에 대한 취약계층 지원을, 안 제7조는 쉼터 운영지원을, 안 제8조 및 제9조는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과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주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폭염ㆍ한파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지구 온난화 및 기상 이변에 따라 폭염ㆍ한파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여 이에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위원

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택위원

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주시에 보면 폭염에 대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잡혀 있는데 폭염과 그리고 한파, 예산이나 그리고 소모되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폭염 대비한 시설들이 보통 그늘막 설비들이 많고 황성공원에 쿨링포그 설치되어 있고, 여름 되면 살수차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로 마을회관 중심으로 해서 폭염쉼터를 운영하고 있고 한파 관련해 가지고는 그것도 맨 한파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고, 겨울철은 주로 한파 대비는 폭설 대비하고 같이 가는데 폭설 관련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정희택위원

우리 1년에 폭염하고 한파하고 예산이 얼마쯤 되죠?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올해 폭염 관련 예산은 한 4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파 관련 예산은 특별하게 잡혀 있는데, 보통 이제 난방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복지 쪽에 예산이 잡혀 있는 거 같습니다.

정희택위원

피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1년에 보면 한파, 폭염 쪽으로는 대개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죠? 되게 더울 때나 그럴 때. 한파 쪽으로 그렇게 경주는 아직까지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다 보니까 없는 갑죠?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올해도 뭐 한파 질환 관련해서 부상자 1명 있는 걸로 공식 집계가 되고 있고 사망자는 없습니다. 여름에는 보통 보면 밭일 하다가 어르신들 폭염에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합니다. 그런 사건을 막기 위해서 저희 최선을 다하고 방송도 하고 하는데도 어르신들이 옛날 젊을 때 생각하고 나가가 작업하시다가 가끔 이제 사고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들도 챙기도록 최선을 다해서 읍면동이랑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택위원

감사합니다. 한파나 우리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지원 조례를 만드는데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시민 안전에 위한 일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 물어보려고요.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우리 기후가 이제 많이 따뜻해지다 보니까 지금 외래종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지금 말벌들이 있잖아요, 그죠?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과장님 과에서 합니까?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말벌, 축산과에서 이제 양봉을 하고 하는데 말벌은 잘 모릅니다. 환경과인지 야생동물.

김동해위원

1년에 화재나 뭐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분보다 우리 경주만 하더라도 1년에 벌로서 돌아가시는 분이 한 1명에서 3명 사이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뱀에 물려 죽는 분보다 벌에 물려 죽는 사람이 10배 많다 그럽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런데. 지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산이나 이런 데 다녀보면 지금 외래종들 말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파트까지 이렇게 하고 민가 쪽이나 또 야산에 이래 붙습니다, 벌들이. 그래서 이것을 지금 내가 이래 보니까 우리 시청에서 이렇게 담당하는 과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안전재난과에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가정상비약이라든지 이게 벌에 쏘이면 쇼크사가 옵니다, 쇼크가. 알러지가 와서 쇼크사가 오거든요. 오기 때문에 이런 걸 보건소하고 협력을 해서 이것을 좀 알러지약을 보급을 좀 한다든지, 보건소에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촌 같은 데는 보건소에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소에다가 알러지약, 상시약을 준비를 해둔다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약을 먹어버리면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건소하고 의논을 해서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의논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준비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말벌이 월동이 쉬워 가지고 활동량이 많다고 양봉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안 그래도 알러지약 이런 부분은 보건소하고 상의해 가지고 상비약으로 벌초철이라도 보건지소에서 상비할 수 있도록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벌초 때도 그렇지만 재수가 없으면, 제가 아는 분도 그냥 집에서 저녁 먹고 뒤에 복숭아 따러 가가지고 벌에 한 방 쏘였는데 돌아가셨거든요, 덩치도 엄청 좋으시고 한데. 그래서 이 쇼크사가 오기 때문에 항상 이런 홍보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상비약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보건소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최영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폭염 및 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활동 및 사업, 취약계층 지원, 관련 쉼터 운영,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부터 기인하는 기후 위기 속에서 본 조례는 폭염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안전 취약 계층의 피해예방과 지원을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안전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생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조례를 정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기 의원님,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청 어린이집(변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주시청 어린이집(변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기존 경주시청 어린이집 수탁자의 중도 포기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경주시청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규칙 제5조,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경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경주시청 어린이집은 2013년 3월 최초 위탁 이후 2016년 3월 한 차례 재위탁 후 2021년 3월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 중이나 현재 어린이집 수탁자의 중도 포기에 따라 위탁 기간을 변경하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모집으로 재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청 어린이집 변경 및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 및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청 어린이집(변경)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위탁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ㆍ감독과 매년 한 차례 이상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청 어린이집(변경)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원기 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그만두신 저기 김명신 원장님이 보니까 2021년부터 이렇게 해와 가지고 꽤 오래 하셨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중도 그만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개인적인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더 묻기도 어렵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택위원

이게 1년에 보니까 예산이 2억 8,000쯤 지원이 되네, 그지예? 이렇게 중도 포기 해버리면 예산 부분은 관계, 지원 금액은 관계없습니까?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지금 나머지 부분은 일할 계산해서 저희가 환수할 계획입니다.

정희택위원

그러면 전혀 관계없네, 그지예?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예.

정희택위원

관계없고, 혹시 대표자가 바뀌면 밑에 있는 근무하시는 교사님들은 어떻게 되지요?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교사님들은 이제 이게 운영이 거기에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집기라든지 그리고 운영 방식 이런 모든 것이 대표분이 위탁받으신, 수탁 받으신 분이 이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희택위원

그것은 위탁받은 분이 모든 집기나 모든 시설에 대한 어떤 시설에 대한.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저희 위ㆍ수탁은.

정희택위원

필요한 것은 다 거기에서 한다, 그죠?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예,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는데 의회에 이제 우리 승인 받으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수탁계약 내용에 다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희택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을 여쭤봤는 겁니다. 5년 해서 나눠서 했을 때 지원되는 금액에서 다시 바뀌어버리면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여쭤봅니다.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지금 한 달 정도 지금 현재 이게 조기 종료하는 샘이 되거든요. 되는데 이제 5월 달에, 여기에 지금 보면 우리 절차에 오늘 우리 국장님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 4월 말쯤 되면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정희택위원

별 문제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청 어린이집(변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청 어린이집(변경)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북도민행복대학 경주시캠퍼스 교육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경북도민대학 경주시캠퍼스 교육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경상북도는 시군 간 평생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습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경북 19개 시군에 경북도민행복대학 지역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주시캠퍼스 운영을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도민행복대학 경주시캠퍼스는 32차시 학사 운영으로 경북학 등 공통과정과 문화예술 등 특화과정, 저명인사 특강, 체험학습과 학생자치회 운영, 사회봉사 참여활동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선정은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1조에 의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북도민행복대학 경주시캠퍼스 교육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북도민행복대학 경주시캠퍼스 교육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의회동의 시점인 60일 전을 지키지 않나 향후 재위탁 시 의회동의 시점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ㆍ감독과 매년 한 차례 이상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북도민행복대학 경주시캠퍼스 교육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위원

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락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여기 경북도민행복대학 경주시캠퍼스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은, 검토의견에 보면은 대구한의대학교하고 위덕대학교 하는데 위탁기간이 2023년 3월 6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현재까지? 아, 매년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년 3월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런데 우리 금방 검토의견에 나왔지만 매년 지도ㆍ감독하고 사무감사를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지난번 예산 심의하실 때 저희보고 지적하신 사항이고, 저희 이제 부서에서는 그동안 사업비가 6,000만 원이고 그리고 3월부터 12월이라서 1년 미만으로 그렇게 직원들이 파악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금 늦었지만 다음부터 하도록 하고 올해 시행하기 전에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60일 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도 맞고 또 우리 관리감독을 담당 우리 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북도민행복대학 경주시캠퍼스 교육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북도민행복대학 경주시캠퍼스 교육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주사랑 시민캠퍼스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주사랑 시민캠퍼스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평생직업교육체제의 전환에 따른 대학 지원 및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관내 대학의 특성화된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대시민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대학별로 시민대학 특성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자 선정 향후 계획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1조에 의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사랑 시민캠퍼스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사랑 시민캠퍼스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의회동의 시점을 지키지 않나 향후 재위탁 시 의회동의 시점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ㆍ감독과 한 차례 이상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사랑 시민캠퍼스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사랑 시민캠퍼스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사랑 시민캠퍼스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아카데미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하여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아카데미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평생학습시대를 맞이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적 욕구 충족 등을 위해 경주행복아카데미 운영을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다양하고 우수한 강사진, 저명인사, 전문가 등을 섭외하여 시민의 의식 수준 향상과 경주 발전 지식기반 조성을 위한 교양 강좌, 토크콘서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전문성과 수행능력, 사업 운영 계획 등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1조에 의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아카데미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 강연 제공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아카데미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동의 시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과 매년 한 차례 이상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아카데미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아카데미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아카데미 운영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정상 회의일정의 7항, 8항의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7항을 8항 마치고 7항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경주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지정 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안건 2024년도 경주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지정 공모사업 추진 보고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산업계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로 교육부는 2027년까지 65개교를 육성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으며, 경주공업고등학교는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분야에 마이스터고를 지정 신청 후 선정되어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1항에 따라 사후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주공업고등학교를 경북 유일 반도체 제조ㆍ장비 분야의 특화된 마이스터고로 미래 첨단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가칭 경북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로 운영되며,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올해부터 5년간 시비 20억을 포함해서 총 290억 원을 투입하여 경북교육청,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구미반도체특화단지추진단, 포항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마이스터고로 성공적인 전환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분야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기계ㆍ전자ㆍ전기 전공기초 통합교육과 반도체 전후 공정을 공통과목으로 구성하여 반도체 융합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학과 개편을 진행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반도체 전문기술 인력양성으로 취업률을 높이고 경주가 교육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으며, 특히 지역인재 우수인재를 양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4년도 경주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지정 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대외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경주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지정 공모사업 추진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시기 전에 7항이 지금 제안자, 조례 제안자 한순희 의원님이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이거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한 건만 합시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고등학교 이게,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지금 지정 이거는 확실히 된 거지요?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됐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그러면 경주상업정보고등학교에서 지금 마이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협약식을 전에 하고 발대식 한 거 기억나시죠?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김동해위원

다녀오셨죠?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경주정보고등학교 같은, 앞으로 절차라든지 우리 시가 도와줘야 될 것은 어떤 걸 도와줘야 되는 겁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협약을 저희들이 맺었는데 거기에서 공모를 하니까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이것과 똑같이 저희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북에서 보니까 5개인가 이렇게 지정을 하던데, 그래 그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공모를 해서 되면 경주정보고등학교도 마이스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가 되어 가지고 정부라든지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학교가 이제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지금 마이스터고가 되면 이제 모집단위가 전국 단위가 되거든요. 근데 경북 협약형 같은 경우는 모집단위가 경북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각 고등학교 학령인구가 부족해서 학생들 모집에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마이스터고라든지 협약형이 되면 학생 수급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 또 이제 교육을 특화시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졸업해서 주로 반도체 관련 기업체에 취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경주상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협약형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제가 잘 숙지를 못 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아마 교육의 질도 좀 높아지고 학생들 수급도 굉장히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감포에 있는 게 하나 또 있지요?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그것은 무역 관련 마이스터고입니다.

김동해위원

근데 지금 뭐냐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령인구가 준다고 해 가지고 이런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를 지금 많이 만들잖아요. 만드는데 이게 지금 결국에는 뭐냐 하면 전체 학령인구도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이나 인구정책에서 안 늘어나면 사실 이거 널뛰기밖에 안 되거든. 그러면 당연히 특성화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협약형 고등학교가 자리를 잡게 되면 결국은 인문계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고등학교는 또 인구가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지금 경주만 하더라도 거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제일 문제가 아이들 모집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 아이들 잘 가르칠 생각을 안 하고 아이들 모집하는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니까 소문대로 그렇게 이 학교가 지역에 아이들을 끌어 모으고 효과가 없어요. 나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경상북도에서 마이스 협약형 고등학교 이번에 5개 늘린다고 그러더라고, 교장선생님께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래 계속하면 결국은 인문계 고등학교 빠져 버릴 것 같으면 인문계 고등학교는 또 문을 닫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네 널뛰기 위하는 정책이 과연 정책인가, 내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저거 하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시가 이렇게 지정이 되면 재정 지원도 많이 하는 거죠? 얼마 정도 합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지금 경주상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한 15억 정도 해서 1년에 3억 정도 해서 5년 간.

김동해위원

지금은 그렇고, 만약에 협약형, 마이스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가 되면 얼마 정도, 그 정도 들어갑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협약형이 그러니까 5년간 15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5년간 15억 정도.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그러니 이제 그 15억을 줘놓으면 정부 자금하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학교를 좀 세팅을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러한 이제 경주공업고등학교에 마이스터고등학교라든지 그다음에 감포라든지 그다음에 정보고등학교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은 결국에는 애들이 모집이 안 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나는 하는 거라고 보는데 정부가 이렇게 좀 해서 하는 건데,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세요.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원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이거 제 개인 의견인데 저희들 지금 이제 경주공업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로 해서 반도체 쪽으로 해서 특성화를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학생들이 졸업했을 때 이분들이, 학생들이 경주 쪽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지금 반도체 관련된 데는 구미라든지 수원이라든지 평택 쪽에 지금 공장이 많이 있고.

정원기위원

제 생각에도 경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교육을 해서, 우리가 시에서 도와주고 해서 지역까지 경주를 쭉 연결해서 여기에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이 여기 이제 경주 마이스터고에서 공부해서 경주에 자리를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실은 그 계획은 저는 거기까지도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순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그냥 인재를 키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주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얘들이 공부를 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경주에 취업을 해서 경주에 있는 기업체, 그러니까 반도체 없으면 반도체 들어오면 좋겠지만 아니면 그런 쪽까지도 계획 선상에서 이게 들어와 있어야지 정말 효율적이고 경주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일단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잘 연결시켜서, 특히 이제 경주는 자동차 부품이 많은데 반도체 특히 중에도 자동차 반도체와 연결시켜서 저희들이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취업까지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락우위원

마이스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차이가 나는 게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전국구로 모집하잖아요, 그죠?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이락우위원

근데 이제 이게 경주공고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게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경주로서는 지역에 마이스터고등학교가 2개가 있는데 우리 중소 도시에서 이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있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두 군데나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취업률이 거의 마이스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취업률이 80%, 90% 되거든요. 그만큼 인재 육성에 탁월하게 인재 육성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주로서는 고마운 일입니다, 이게. 또 경주 우리 지역, 이제 예를 들어서 전국구에서 모집을 하지만 경주 학생들을 거의 뭐 30%라도 50%라도 이게 받게 해 주면 다른 어떤 우리 취업률보다 이 학교가 인재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마이스터고등학교는 포항제철고, 예를 들어서 금오공고, 경북기계공고 여기 다 마이스터고이잖아요. 거의 취업률이 한 90% 됩니다, 80% 이상. 그러니 경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말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관계 과에서 이것은 축하받을 일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순희 의원님, 대외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아동청소년 과장님은 뒷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의원입니다. 경주시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는 경주 창의ㆍ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경주 시민을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창의ㆍ인성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 사업범위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어느 분이죠? 위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인생교육이라든지 창의교육의 중요성이라든지 필요성은 정말 공감을 합니다. 요즘 같이 시대가 이런 데에는 지금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경주향교나 아니면 성균관유도회에서 그다음 청년유도회에서 시행하는 하계ㆍ동계 어린이 인성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한문경시대회라든지 경전암송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어가 했나요?

순희

한순희의원

그래서 우리 창의ㆍ인성교육 법령이 있는데 이 창의ㆍ인성교육 법령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고 학교발전기본법이라든가 학교발전법에 따라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경주의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죠.

김동해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린이 성균관유도회에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어린이 인성교육을 하잖아요. 하고 또 경전암송대회라든지 이런 거를 청년유도회에서 하고 또 향교에서도 다른 어린이행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행사는 그럼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 조례도 없는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해왔죠?

순희

한순희의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학교 뭐 발전법인가 뭐 이런 쪽에 이렇게 해가 지원을 했더라고요.

김동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순희

한순희의원

그래서 이 조례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더 합리적으로 또 법적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지원할 수 있죠. 그래서 그전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이라든가 또 학교 무슨 교육청에서 하는 학교교육지원청 법에 따라서 이래 하고 이렇게 막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또 우리 AI시대에 과학 분야에서도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이것을 뭐, 위원님 좋은 발의하셨고요,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저도 안 그래도 저는 뭐 조례가 사실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인성교육, 하계ㆍ동계 인성교육을 한 지가 한 14년, 우리 선도동에 제가 직접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거를 그냥 성균관유도회라든지 청년유도회, 향교에 그냥 행사보조금으로 지원한 거죠? 맞죠? 그러니까 행사, 이것도 그냥 행사보조금으로 그래 지원한 거죠?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김동해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지금도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면 5조, 6조에 보게 되면, 5조에 보게 되면‘전문단체나 전문가에 위탁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것도 맨 그러면 향교나 성균관유도회나 이런 데 주는 거네요?

순희

한순희의원

그렇죠. 그 포함이 될 수 있죠. 앞으로 이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나가는 조례도 법적근거를 가지고 이제 당당하게 보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간에는 뭐 다른 법령을 가져와서 했는 거 같애. 좀 늦었죠.

김동해위원

우리가 이제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시키고 나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1년에 우리 주 시장님 들어와서 교육지원청에 우리 교육경비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많죠.

김동해위원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된 점이 뭐냐 하면 인성 교육의 부족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옛날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바른생활부터 출발을 합니다. 바른생활 출발해서 도덕, 국민윤리 이렇게 출발하고 고등학교 가면 이렇게 당연히 도덕이나 국민윤리는 필수과목입니다, 필수인데. 지금은 이게 선택도 안 하고 아예 없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체할 만한 것이 없는데, 이거는 교육지원청하고 의논을 해서 학교에 어떤 과목을 해 가지고 학교 차원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어린 아이일 때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우리가 유치원 같은 경우에서부터 요새는 애들이 빠르니까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애들이 감정적으로 변하기 전에 이것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 할 때에는 전부 다가 초등학교 때 벌써 어른들을 공경하고 기본적인 것은 배우지만 요즘 애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요즘 초등학교 교사가 애들 가르치는 거 보셨습니까?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하고, 애들을 누가 가르치냐? 학원선생이 다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될, 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조례안을 통과시켜놓고 어째 보면 예산이 더 정말 많이 들더라도 필요한 것은 정말 이러한 인성교육입니다. 앞으로 이런 데에 정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교육청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교육청에 지원청장이 어떤 사고가 정말 바뀐 분 같으면 정말 우리 지역이라도 어떤 교육 커리큘럼에 넣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보여지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 통과시켜주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논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인성ㆍ창의교육에 관해서 김동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저희 교육지원경비를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 바꾸셔 가지고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아동과 청소년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고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의성과 인성교육은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경주시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면 아동과 청소년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동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가 중요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사명감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순희 의원님 그리고 대외소통협력관님,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담당관‧실‧국‧소별로 하며, 담당관‧실‧국‧소장님께서 과별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주요업무 보고 질의‧답변 후 바로 이어서 해당되는 부서의 과장님께서 보고한 후에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와 중복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복

손기복홍보담당관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5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9쪽, 적극적인 시정홍보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구현입니다.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시민 참여를 제고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구현에 목적이 있습니다.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와 시정 주요 역점사업에 전략적 홍보를 위해 시장, 국ㆍ소ㆍ본부장 주재로 매월 언론브리핑을 개최, 정기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주요 사업을 공유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APEC 준비 과정, 추진 상황, 주요 일정 등을 연중 특집기사로 제공해 대시민 APEC붐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여기에 시민체감ㆍ공감형 주요사업, 소확행 사업 등도 체계적으로 알려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두 번째 10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도시브랜드는 홍보는 전략적인 홍보체계를 구축하여 역사ㆍ문화ㆍ관광도시 경주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하여 지속적, 효율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주요 시정홍보를 위하여 특집 대담과 기획 인터뷰, 방송보도에 필요한 영상 지원, 캠페인, 드라마, 예능, 다큐프로그램의 제작 방영을 지원하고 APEC 및 관광자원에 전국적인 홍보를 위하여 서울 등 대도시 옥외전광판을 활용함은 물론 지자체 간 교차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홍보자문위원회를 통해 2025 APEC 범시도민지원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시정 홍보방안 자문 등 위원회에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시정 전반에 대한 신속한 홍보는 물론 경주를 소재로 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 숨겨진 관광명소와 대규모 행사 특히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전략적인 홍보를 위해 우리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뉴미디어 및 시정소식지를 통한 홍보로 SNS채널 및 시정소식지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다양하게 시정을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도를 높임은 물론 사후 소통 및 공감의 폭을 증대하는 데 목적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경주시 공식 SNS 채널별로 주요 시정현안을 비롯하여 관광, 생활정보, 재난안전 등의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 지원하고, SNS알리미를 활용하여 현장 밀착형의 생생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며 시민참여SNS 이벤트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시정소식지는 퀄리티 제고를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와 관련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하여 계절별로 각 1만 5,000부를 발행하고 모바일웹진도 함께 제작하여 배부하겠습니다. 향후 더욱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퀄리티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여 시정 홍보 역할을 극대화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시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은 부록에 실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일반현황에 보면 우리가 출입언론이 70개사하고 지금 예산은 28억 정도 되는데요. 저는 이 언론사들이 우리가 이렇게 홍보비를 주고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홍보비 28억 말고 지금 각 언론사들이 각 국ㆍ과에서 지금 하는 행사보조가 이것보다는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복

손기복홍보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근데 이렇게 하는 목적이 언론사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목적이 뭐죠?

기복

손기복홍보담당관

저희들 시정 홍보를 하고 시에 돌아가는 각종 추진사안에 대해 가지고 적재적소 일시에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공유하면서 시의 사정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한 목적에 지금 과장님 생각에 부합이 된다고 보십니까?

기복

손기복홍보담당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관광홍보담당관 총 예산이 28억이고요, 그중에 언론광고비 13억 또 방송 관련해서 한 5억 정도 그래 나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이렇지마는 전체적으로 지금 언론사들이 각 과로 해 가지고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기복

손기복홍보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엄청나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행사들이나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행사와 이러한 언론사에 주는 것이 경주를 정말 홍보를 해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APEC 때문에 정말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냥 돈만 단순하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만큼이라도 우리가 주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홍보를 해달라, 그런 방법도 좋은 것 아닌가요?

기복

손기복홍보담당관

저희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돈만 덜렁 주고 자기들이 보면 그냥 APEC 개최를 한다, 이것만 덜렁 내어가 하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세밀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서 이러 이렇게 하게 문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을 짜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해달라, 이러한 능동적인 어떤 홍보방법도 우리 언론 홍보담당관들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행사도 그렇습니다. 언론사 행사 가보면요, 다 실망을 합니다. 그 지원하는 금액에 비해서 행사가 말 그대로 부실하다는 거죠. 행사라는 것은 그 행사의 목표에 맞아야 되죠. 그 행사의 목적에 맞고 우리 경주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혈세로가 지원을 할 때에는 그 행사의 목적에 맞고 그다음에 어떤 관광객이 많아지거나 어떤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근데 효과 없어도 매년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해를 사게 되는 겁니다. 이 언론들 입막이 하느라고 행사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떤 그 행사의 그 부분에 대해가 과장님 과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과장님 과에서만이라도 광고에서 올해만큼이라도 APEC 홍보에 대해 가지고 우리 경주 시정 홍보라든지 할 때 좀 능동적으로 우리가 주가 되어 가지고 홍보를 해주십사라고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복

손기복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APEC 관련해서 주요 행사일정이라든지 추진사항이라든지 특히 도시환경이라든지 인프라 개선사업에 대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요. 또 민관협력체계가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해당되는 부서에서 저희 홍보 부서에 보도자료를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절하게 그때그때 또 게시를 하고 그와 더불어 홍보를 하고 또 광고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더불어 가지고 우리 시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적절하게 시의 적절하게 공유를 하고 또 첨가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언론사들 전부 다 이래 모아가지고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아니면 우리 시정이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하는 기회가 몇 번 정도 있습니까?

기복

손기복홍보담당관

일단은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월하고 7월에는 시장님께서 언론사들 다 불러 가지고 알천홀에서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2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정도 국ㆍ소ㆍ본부장 주재 하에 언론인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홍보ㆍ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하여튼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하여튼 이번에는 또 시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복

손기복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전에 제가 시정소식지 4회죠?

기복

손기복홍보담당관

예.

순희

한순희위원

병원에 갔는데 안내책자에 그게 있고 또 관광, 호텔에 갔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아, 참 잘했다.’, 너무 내용이 참 알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그걸 우리 위원들한테 1권씩 주면 우리 위원들이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기복

손기복홍보담당관

그래 가지고 직원 시켜 가지고 위원님 방에 배부를 해드렸는데, 다 보내드렸는데.

순희

한순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복

손기복홍보담당관

예,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걸 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경주에 많이 가야지' , 이런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저도 가보고 싶더라니까, 그 장소에.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빠니보틀이라는 유튜브가 자기가 원래, 유명 유튜브가 방영을 하면 전국에 젊은층들이 그걸 시청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이“위원님, 경주에도 그런 유튜브를 초청을 해서 다니면서 현실감 있게, 현장감 있게 촬영을 해서 그것을 유튜브를 했을 때 많이 볼 것이다, 그게 진짜로 효과 좋다.”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빠니보틀이라는 그 유튜브가 경주에서 자진으로 외국인 하나 데리고 와서 외국인과 다니면서 황리단길, 경주월드 다 다니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무려 5일만에 142만 회를 접속을 해가 봤어요. 엄청난 홍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약간 우리가 좀 옛날처럼 이렇게 해가 오는 그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홍보 방법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복

손기복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는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적절하게 또 가미를 해 가지고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시의적절하게 퀄리티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또 유튜브 제작해가 하잖아요, 그죠?

기복

손기복홍보담당관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도 하면 많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가, 그것도 우리 경주 시민들뿐만 아니고 친인척들한테, 타지에 있는 친인척들한테도 그런 걸 보내서 홍보를 하면 참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복

손기복홍보담당관

혹시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리는데요. 의원님 방에 저를 초청해 주시면 그런 빠니보틀이라든지 돌아가는 공유 차원에서 그런 것을 적절, 하루에 보통 보면 10시에서 9시 정도 해 가지고 5점 정도 공유를 하거든요. 물론 읍ㆍ면ㆍ동장이라든지 직원들 방에 공유를 하는데, 뭐 어찌 되었던 아침에 나오는 그 전날 이루어졌던 모든 사건, 사고 또 좋은 것에 대해 가지고 공유를 하거든요. 초청해 주면 정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열

주동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일반현황에 보면 홍보전광판 운영이 우리가 9개소가 있거든요. 9개소 있는데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려서 울산하고 경주 도개 쪽에 한번 현장 오셨다가 가셨죠?

기복

손기복홍보담당관

예, 그때 가서 위원님 뵈었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뭐 어떤 계획이 좀 있습니까?

기복

손기복홍보담당관

제 나름대로 판단인데 일단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 아닙니까? 현장을 가서 보니까 너무 거기 정체되는 구간이 아니고 막 다니는 그런 위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광판 홍보보다는 게시판, 광고판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해 가지고 그 면에 가가지고 면장님하고 또 부면장님하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히게 되면 의원님하고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부면장한테 전광판보다는 면 차원에서 의원님하고 소통해 가지고 광고판을 적절하게 게시를 하는 게 아무래도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추경 때 그걸 확보를 해서 진행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그리고 우리 주상절리전망대를 가면 우리가 경주 관광객이 사실 1년에 수십만 명이 오거든요, 오는데. 제가 작년인가 한번 한수원에서 제안을 제가 한번 받았거든요. 한수원에서 이제 전광판을 주상절리전망대에다가 설치를 했으면 한다, 그래 가지고 해양수산과 담당자하고 아마 미팅을 한번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인자[이제] 해양수산과에서는 이제 전광판 자체가 홍보 내용이 이제 한수원이 주가 80%이고 경주시 소식은 한 20% 정도 되니까 이걸 좀 어떤 식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기회가 되시면 한수원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 가지고 그게 실제로 설치를 한수원에서 해 주면 우리 또 경주시 홍보를 한 5 대 5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괜찮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복

손기복홍보담당관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산으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한수원 예산으로 100% 한다면 그 속에 20% 시정홍보를 하더라도 우리는 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요지가 있을 것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한수원 지역협력부에 최재석 과장이 있거든요. 그분하고 한번 통화를 해보시면 아마 그 사업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기복

손기복홍보담당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대외소통협력관 소관입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대외소통협력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대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9쪽‘대외 소통으로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시정에 반영하는 시민원탁회의를 올해 세(3) 차례 개최하여 소통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시적으로 방문, 전화 등을 통해서 시장실에 접수되는 직소민원에 대하여 현장 방문, 담당 부서와 협의 등으로 민원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하며, 지난 2022년 7월부터 시장님과 통하는 날을 운영하여 시장님과 시민들이 직접 만남을 통해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현장민원에 대하여 소규모시설비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생활 불편요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민원 처리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경주시민 온라인 소통 플랫폼’입니다. 2022년 9월에 운영개시 한 경주소식 알리미‘알짜배기 경주소식’그리고 카카오톡 민원채널인‘톡톡경주’, 시 홈페이지에 있는‘소통24’,‘온라인 시민청원’등 다양한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 2025년 APEC 밸류업[VALUE-UP] 경주형 공공외교 강화입니다. APEC 회원국 주한 외국공관장 초청, 경주애(愛) 글로벌 공무원 서포터즈단 APEC 행사 지원, APEC 주요 인사 초청 강연 등 APEC 붐업 및 환영 분위기를 조성하여 2025 APEC 성공개최를 통한 경주의 이미지를 브랜딩하고 자매우호도시 결연 확대 및 교류 재개 추진 등 도시 간 교류연대 강화로 지속가능한 도시외교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제화사업 민간서포터즈 운영 및 민간단체의 국제교류 지원으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경주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민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세 관련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세무 상담, 권리 보호, 징수 외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여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공부하기 좋은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총 46개 사업 37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 지원금에 입학축하금 지원에 1억 5,000만 원, 중고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11억 7,000만 원,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44개 사업 24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14쪽, 경주시와 지역 대학의 상생 협력입니다. 지자체와 지역 대학교의 협력을 제고하고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경주시장과 총장을 구성으로 한 경주시 지역대학 상생협의회를 운영하여 지역 대학 및 지역 사회의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수준을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미래세대의 주역인 대학생과도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역산업연계형 대학 특성화학과 혁신지원사업을 통해서 동국대학교 자동차소재부품공학과를 개설하여 지원하였으며, 차별화된 교육과정 개발과 혁신인재 양성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전입 대학생에게 학기별 20만 원씩 총 연간 40만 원의 경주사랑장학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생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주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학생들에게 고취를 하고 있습니다. 24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신규 전입자가 약 937명입니다. 이외에 대학생 프리젠테이션대회라든지 문화 활동, 봉사단 지원 등 다양한 대학생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경주에 대한 소속감 및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7쪽, 제5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총회 개최입니다. 세계유산도시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처가 2013년 경주에 개소한 이래 2년에 한 번씩 격년으로 지역 총회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1, 2, 4차 지역 총회는 경주시에서 그리고 3차는 중국 쑤저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에는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베트남 후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역총회의 주요 프로그램은 시장단 회의, 심포지엄, 전문가 워크숍, 문화행사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지역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 세계유산도시의 리더로서의 입지를 확립하고 세계 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지속적인 도시 발전 방안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외소통협력관은 부록에 실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대외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소통관님, 소통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사업도 많이 하시고 또 반응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것은요, 우리가 공부하기 좋은 교육환경 개선 이거를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따라서 우리가 매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업 내용이 기존에 해왔던 것들은 그냥 계속 이렇게 답습해가 주면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그걸 미리 교육청과 업무협의를 해서 이런 이런 분야에 좀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학교에 아까 김동해 의원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으로 유도를 해서 학습을 해야 되고, 우리가 권유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아까 인성교육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들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이 부분에 조례가 새로 제정되었으니까 학교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인성ㆍ창의 지원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면 우리가 직접 지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교육경비는 저희들이 직접 지원을 안 하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아니, 아니. 교육경비는 교육청으로 드리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현재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AI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학, 그죠? 발명, 이런 것들도 학교에서, 어느 학교에서 그 학교가 시범학교가 되든지 아니면 창의학교가 되든지 그런 교육에 우리가 경주시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지원?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교육경비는 직접 집행이 안 되고.

순희

한순희위원

안 돼요?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통해서 해야 됩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은 기존에 했던 것들은 그대로 어련히 그렇게 해가 답습해가 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다극화를 할 수 있는 거를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교육경비를 줘버리면은 감사는 우리가 할 수 없죠?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교육청에서 1차적으로 감사를 하고.

순희

한순희위원

하고.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저희들이 사후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역시 살펴보는데 통상적으로 교육청에서 면밀하게 살펴봤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직접 질의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순희

한순희위원

하여튼 여러 이야기가 많이 들려서 잘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잘해보자는 그런 업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잘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대외소통협력관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23쪽, 2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공모는 저희들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공모사업.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어떤 공모사업이죠?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공모사업 이거.

정원기위원

이거 있잖아요.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저희들 거 아닙니다, 그거는.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이거 맞잖아요?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인문도시 지원사업이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23쪽하고 24쪽에 보면 인문도시 지원사업에서 우리 대외소통협력관실에서.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아, 예.

정원기위원

보고 및 확산사업.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 동국대학교에 와이즈[WISE]캠퍼스에 보면 인문도시 지원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고 이것은 교육부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은 총 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24년부터 26년까지 예산이 지원되고 저희 시비는 8,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문체험과 인문축제 주간인데 인문체험은 삼경체험의 길 그리고 6훈 재연 퍼포먼스, 신라차명상 그리고 인문축제 주간은 경주학 학술대회와 토크콘서트 그리고 공연, 디지털 배지 공감시민상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대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정책기획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감사를 드리며, 정책기획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재정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1조 7,292억 원, 특별회계 2,958억 원으로 예산 규모는 2조 250억 원입니다. 9쪽‘미래를 위한 약속, 참다운 실천’, 공약 이행 주민배심원 운영, 추진 상황 점검 및 보고회 개최, 공약관리 실명제 실시 등을 통하여 행정책임성과 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해 공약 이행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0쪽‘정부합동평가 우수 성과 거양’입니다.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금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93개 지표에 대한 올해 1년간의 실적에 따라 포상 및 재정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지표분석, 지표담당자 개별면담, 추진상황보고회 개최 등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 건전성 강화’, 기초통계자료에 대한 전략적 선제적 관리와 페널티 최소화로 보통교부세를 적극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으로 부정 수급을 예방하고 투자사업 사전절차진단 프로그램 체계적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으로 재정 건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2쪽‘예산과정의 주민참여 확대 및 개별적 재정운용’,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으로 재정 만족도를 높이고 공모 선정, 국비 확보를 위한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절차 신속이행 및 집행 간소화, 주요사업 중점관리로 신속 집행률을 제고시키겠습니다. 13쪽‘적극적 소송 대응 및 적극행정 성과 창출’, 적극적 소송 대응과 시정 역점 시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지방자치법규의 적법하고 신속한 제ㆍ개정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시민의 권리보호에 앞장 서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업무과정에서 작은 적극행정에 대해서도 수시 즉각적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즐거운 체험활동과 소통, 공감이 있는 적극행정 워크숍 실시 등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우대하고 모두가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부록에 실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한번 물어볼게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뭐 1% 정도는 올랐는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18점 얼마 이래 나왔는데. 지방세가 지금 작년하고, 그거 2024년도죠? 2023년도 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많이 걷혔습니까, 아니면 더 줄어들었습니까?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연도별로 지방세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지방세에 대한 연도별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요즘 세금이 거의 안 걷힌다 이러더라고요. 뭐 요즘 잘 되어야 많이 거두죠. 그래서.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추경을 지금 4월 23일 날 이제 우리 임시회 때 제출을 하려고 재원 분석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지방세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조금 더 걷히는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는데 좀 파악을 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우리는 바깥에 다니면서 우리 위원들은, 저는 그래요, 살림이 어렵다고. 그래서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거든요. 자꾸 돈이 있다, 있다 그러면 자꾸 돈이 많은 줄 알고 요구를 많이 하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찌하든 그래도 경주는 2조의 예산으로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도시로 다른 도시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요. 어쨌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려운 살림 잘 꾸려 가신다고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만 많다고 맨날 자랑 할 게 아니라 실제 내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재정자립도는 19.1% 맞습니까?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당초예산이.

김동해위원

당초예산 기준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은요, 해가 가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자꾸 자랑할 게 아닙니다. 이 재정자립도도 우리가 경주가 약하지만 사실 경주 발전에 기본적인 동력은 뭐냐 하면요, 우리 가용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입니다. 사실 가용예산이라는 게 어느 범위까지가 가용예산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정 비용들이 우리 경주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늘어나는 고정 비용 자체가 또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 지금 각 24개 읍면동에 지금 건축만 하더라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크게 짓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 보면 많이 짓고 있습니다. 문무역사관이라든지 또 저기, 뭡니까, 불국사 가다가 좌측 편에 있는 그런 거라든지 이런 고정비용들이 자꾸 늘어나면요, 사실 나중 되면 가용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정말 경주 발전에 독려될 만한 사업들을 하지를 못 해요. 그걸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정말 짜증났습니다. 뭐냐 하면 너무 많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용역이 너무나 남발됩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전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용역이 너무나 남발이 많이 되어요. 쓰잘 데 없는 용역을 왜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공모를 한다든지 할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도 많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하고 쓰잘 때[쓸 때] 없는 데 보면 용역을 많이 하더라고. 용역 비용이 너무나 과다 지출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면 공기업이라든지 대행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테크노파크라든지 지금 아까 이야기한 교육경비에 동국대학교라든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산학협력단 이런 공기업 대행사업들 자체가 너무나 우리 시의 시세라든지 아니면 전체 우리 예산에 비중해서 대행사업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건 뭐냐 하면 경북도에서 지금 막 오더[주문]만 내려가 주면 이거 뭐 업무적으로 질질 끌려가 따라 가가지고 다 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들이 너무나 많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예산을 보니까 일부 사업에 예산은 시장님이 편성하고 각 국에서 하는 것이지만 일부 사업들에 대한 편중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한 2~3년 동안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경관조명 지금 해놨습니다만, 서천에도 쭉 해놨습니다만 약 250억 정도가 200억 이상이 경관조명에 지출이 되었어요. 그런 편중된 예산 집행 그다음에 또 민간행사보조,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민간행사보조가 우리 경주시에 행사가 아마 수백 개는 될 거, 수백 개는 넘을 겁니다. 오히려 그 많은 행사가 과연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나라도 옳게 하는 행사가 있느냐? 우리 경주시가 100대, 우리나라 100대 축제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100대 축제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행사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갈수록, 해가 갈수록 언론사라든지 행사가 더 늘어납니다. 이런 것은 결국은 예산의 효율성에서 예산의 낭비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 정책기획관이 해야 되는 겁니다. 시장님하고 의회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 예산의 효율성을 안 따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경주시가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뭘 한 게 뭐 있습니까? 도시가 발전한 게 뭐 있습니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말로만 그렇지 국민의 삶이 좋아지셨습니까? 코미디 말씀 따나 좋아지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시내 가보세요. 경기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기획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산의 편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매년 물론 예산 편성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습니다마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예산 편성을 중장기인 안목에 맞춰서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건 정책기획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틀린 말씀을 한 것은 아니죠?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 2025년 당초예산에 각종 보조사업이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단체, 각종 운영비, 사회복지 사업보조하고 법적운영비, 민간자본보조가 2,016억 정도 되거든요. 많기는 많습니다. 무슨 말씀하신지 잘 알고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행사에 대해 가지고 역대적으로 의회에서도 지적을 합니다만 행사를 줄이려고 하면 의회만 덮어 써가지고 줄을 수는 없는 겁니다.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써서 행사를 줄여야 되고, 행사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하나라도 옳게 해 가지고, 강원도 골짜기에 산천어축제라든지 골짜기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인원들이 가서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주에 말로만 관광 경주, 1년에 외국인 30만 명도 안 오는 이게 무슨 글로벌 관광도시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 쓰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이건 정말 개선을 해나가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예산 운영을 시장님께도 건의하시고 또 의회에도 자주 와서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실부터해서는 중식 이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입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이석훈입니다. 먼저 평소 시정 발전과 저희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에 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미래전략실의 2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건립 건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9페이지입니다.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건립을 통해 우리 시의 해양역사 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해양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합니다. 위치는 감포읍 대본리 대본초 폐교 부지입니다. 22년 5월 착공하여 25년 11월 말 준공하고 12월 개관하고자 하였으나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맞추어 개관 시기를 앞당기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국ㆍ도비 포함 151억 원입니다. 부지면적은 9,089㎡이며 연면적은 1,793㎡입니다. 철근콘크리트 2층 구조입니다.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의 주요 사업으로는 문무대왕 청소년아카데미를 통한 다양한 청소년 대상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문무대왕자료관, 해양교류관 등을 설치하여 문무대왕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신라시대의 해양인물, 해양교육, 문화 등을 연구하고 전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21페이지입니다. 선부역사기념공원 조성 건입니다. 선부역사기념공원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행정기관인 선부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해양문화, 교육, 체험, 복합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해양문화교육의 핵심적 역할과 해양관광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문무대왕면 어일리 1295-65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포함 113억 원입니다. 부지 면적은 2만 평방미터 규모로 공원, 수공간, 조형물 등 조성하고, 공원부지 내 선부역사교육원은 해양수산부가 19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 제안을 시작하여 22년에 해수부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고, 23년 7월에 관련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대상부지에 대해 소규모 농업진흥구역 해제절차 진행 중이며, 2025년부터는 토지보상, 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미래전략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주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하여 미래전략실이 앞장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은 부록에 실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1월 23일날 형산강프로젝트 해 가지고 예비 예타 최종 통과가 되었습니다. 8,000억 규모로, 그죠? 이거 진행되는 걸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각 의원님들한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저희 주요업무보고 책자 10페이지에 신형산강 프로젝트 발굴 추진이 있습니다.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형산강 프로젝트라고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으로 환경부에서 물관리 일원 정책으로 치수사업과 친수사업 등이 함께 통합 연계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여 왔습니다. 국가하천 형산강 총 36km 구간으로써 총사업비가 4,942억 원이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5 대 5 비율로 책정이 되어서 이게 2022년에 전국 22개소가 최종 사업대상지로 확정이 되면서 23년 12월에 사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경북도와 경주시와 포항시가 이제 같이 이제 예산을 들여서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바로 몇 달이 안 있다가 2024년 1월경에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신형산강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원래는 치수와 친수사업이 이제 같이 통합 연계로 해서 진행이, 조금 어떻게 보면 친수사업 쪽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다가 22년도에 이제 힌남로 태풍이 일어나면서 신형산강 프로젝트도 조금 친수사업 쪽으로 기조가 변화하면서 이제 사업의 중심이 이동되던 그 상황에서 2024년도에는 이제 사실상 정부 예산이 미반영이 되고 이게 그 이후에 이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선정이 되면서 2가지 사업이 이제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형산강 프로젝트라는 사업 자체는 사실상 이제 멈추게 되고 이번에 나온 형산강 하천환경 정비사업이 이제 새롭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경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친수사업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가 하면 좋은데 이 사업이 이제 하천환경 정비사업이 되면서 완전히 거의 대부분이 이제 친수사업으로 이제 이게 사업이 집중이 되면서 저희 부서에서도 좀 장기적으로 친수사업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고 환경부와 경상북도와 최대한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풀어나가야 될 문제이고요. 그리고 지금 새롭게 하고 있는 형산강 하천환경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8,028억 원인데 사업을 보면 대부분 제방 설치보강이나 교량 재가설이나 하도준설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홍수피해 예방이나 재발방지가 사업의 최고 중점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던 와중에 이제 올해 1월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최종적으로 통과가 된 거죠. 아직 26년부터 예산 확보와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가 이제 있겠지만 친수사업 위주다 보니까 사실상 총괄은 세부 사업이나 여러 가지는 총괄은 아무래도 국비만 8,000억인데 이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이제 오로지 국비만으로도 진행되다 보니까 향후에 총괄이나 앞으로 계속 협의할 부분은 아무래도 건설파트쪽 부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우리 주낙영 시장님이 시장을 하시고 미래전략실을 특별히 이렇게 조직을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 하면서 미래발전자문위원을 경주 시민들 각계각층에 전문성이 있다 싶은 사람들을 다 엄선을 해서 미래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여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낙영 시장님이 시장님을 하면서 무언가 우리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야심차게 사업을 펼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지만 신형산강프로젝트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어찌하든 이 사업이 완성이 되면 이제 형산강 그 하천정비사업으로 8,000 몇 백 억이 이제 사업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과 연계를 해서 정말 세월이 지났을 때 제2의 한강의 기적처럼 형산강의 기적이 일어나서 경주나 포항이나 인접 도시가 다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장기 계획을 저는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건립 이것도 이제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했던 사업들이 완료가 되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또 구상을 해서 우리가 미래전략실 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이 되어서 경주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용역을 하든지 공모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과장님이 또 능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면 그런 것들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면에서나 또 다방면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집대성 할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도 중장기적으로는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어깨가 무겁습니다. 먹거리 사업을 발굴 그게 미래전략실 팀의 할 역할이거든요.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문무대왕 해양역사관하고 선부역사기념공원하고 제가 이거 맨날 지적을 하는데 지금 해양역사관은 지금 뭐 준공이 다 되어 갑니다, 그렇죠?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김동해위원

선부역사기념공원은 내년에 아마 공사가 시작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면 선부역사기념공원하고 사실적으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이 지어놓은 자리가 얼마 안 떨어졌죠? 바로 옆이잖아. 하나는 대본초등학교이고 하나는 양북에서 대본 입구이고, 그렇죠?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나머지 하나는 최근에 작년 하반기에 선정이 되었는데 푸르뫼사택이 있지 않습니까?

김동해위원

예?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푸르뫼사택.

김동해위원

예.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거기 보면은 도로공사지부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부지입니다.

김동해위원

양북 문무대왕면 앞에 거기 말입니까?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김동해위원

일단 거기 되더라도 사실적으로 거기 내용이 선부역사기념공원으로 사실적으로 보면 어떤 고서에 나와 있는 조그마한 그 내용밖에 없는데 제가 그 지적을 전에도 해양역사관이 되지만 사실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데 지금 이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15년부터 해양역사관은 15년부터 21년에도 현상변경이 되었는 거고, 이것은 지금 20년도부터 용역을 한 건데 이거를 같이 해 가지고 하나로써 하면 되는데 이걸 왜 2개로 같이 똑같은 뭐가 얼마나 다르게 할지 모르지만 업무적으로 너무 협조가 없고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지방비 113억인데 도 전환 자금 42억하고 도비 5억하고 47억이 선부역사기념공원이고 나머지 66억이고, 맞습니까? 우리 시가 66억 부담해요?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이 66억에는 그 비율도 있지만 또 토지 보상 같은 경우는 이제 시비만으로도 해야 되기 때문에 29억 원이 저희 시비만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동해위원

이 시비 66억 중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 지방비가 113억 중에 시비 66억이고 도비는 47억밖에 아니네요?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도에서 그러면 이거를 용역하고 저거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아니라 도잖아요? 도가 용역을 해 가지고 기본 구상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떠맡긴 거잖아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 맞지요? 이거 그러면 우리가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도가 저거가 하면 공사도 저거가 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하는 거죠?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저희가 합니다. 이게 약간은 특이한 경우인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국비 199억이라는 게 선부역사교육원, 그러니까 건물은 오로지 해수부에서 짓습니다. 해수부에서 다하고.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건물은 해수부에서 짓는 거, 그러니까 국비가 나와 있는데 나머지 공원 13억하고 공원이라든지 토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지방비를 부담을 한다는 말입니다.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면 도에서 해서 운영도 도에서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이용은 전에도 내가 보고 받은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2023년도 6월 달에 투융자심사를 했어요. 근데 경북에서 결과를 조건부로 했어요. 결국 조건부가 뭐죠? 어떤 조건을 달았는 거죠? 감사가 아니니까 뭐 아는 대로만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게 저는 사실적으로 이 선부역사기념공원이 이거를 왜 이렇게 해수부에서 지어가지고 오히려 뭐, 선부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행정기관 같으면 이런 부산이나 아니면 이거를 포항이나 인천이나 이런 데 해도 되는데 굳이 여기에 아무런 그거 없는데 이거 만들어 가지고 떠맡긴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리고 또 문무대왕면에 한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바닷가도 아니고, 이건 뭐. 지금 와서 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건부가 어떤 조건이죠?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조건부 내용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문무대왕 관련 사업과 연계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이게 주인 조건부인데 그것보다는 건물이 세워지면 지금 현재까지 이제 합의된 걸로는 이제 인건비나 모든 운영비는 해수부에서 직접적으로 직접 이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얘기하는 것은 당초에 얘기되었던 부분은 이제 운영비의 일부분을 우리 지방에서도 대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이야기까지만 오간 걸로 알고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러한 사업들 자체가 전국적으로 보면요, 정부에서 운영비까지 줘가면서 운영하는 데가 없어요. 다 지방에 떠맡겨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지적을 하는 게 이건데. 지금 여기에 23년도 조건부 할 때도 보면 오히려 이때라도 오히려 해양역사관하고 좀 이렇게 의논을 좀 했으면 오히려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한데 굳이 이거를 만들어 312억씩이나 들여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것도 나중 되면 운영비 문제 때문에요, 또 혹을 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이어서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25쪽에서 2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다음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 건입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 책자 25페이지입니다.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건입니다. 지역간 격차 해소 및 인구감소 대응 등을 위해 디지털 기반의 우수 서비스를 지역에 보급하기 위한 2023년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안강읍 일원에 살기 좋은 디지털타운 서비스 3종을 시범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ㆍ도비 포함 9억 9,400만 원입니다. 농기계 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농기계 사고방지 장치 300대를 도입하였고 초거대 AI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시범운영 및 안부전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촌 자원 및 지역 일거리 공유를 위한 플랫폼 구축을 25년 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건입니다. 지역 사회의 현안과 문제를 디지털 혁신기술로 해결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과기정통부 2025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살고 싶은 행복 농촌의 디지털 전환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안강 지역에 시범추진한 디지털타운 조정사업의 확산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포함 4억 2,900만 원입니다. 농기계 사고방지장비 설치를 통한 사고 모니터링 및 즉시 알림서비스 확대를 구축하고 지능형CCTV 및 스마트전광판 설치로 농기계 및 보행자 안심서비스를 구축하여 주민생활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이 올해가 지금 마무리다, 그지요? 이 사업계획안을, 이 사업안을 보니까.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2023년도에 선정을 해가 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요. 효과는 좋습니까?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특히 제가 알기로는 농기계 센스부착으로 해 가지고 그 사고 발생 시 바로 바로 알리는 이런 거라든지 또 위기 가구 발굴 같은 경우에도 점차 사람들이 호응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거 한 혜택 받은 가구가 안강읍 일대인데 얼마 정도 됩니까? 한 몇 가구 정도? 아니면 마을 단위로 뭐 옮겨가고 그렇습니까?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안강 위주로 해서 지금은 현재는 첫 사업은 안강 위주로 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농기계가 한 300대 정도 미리 농기계 센서 부착을 했는데 다음에 뒤에 두 번째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우리 시내권 다섯 군데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개소에 한 200대 정도 추가로 지금 부착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거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인원이 좀 모자라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도 좀 해소가 되나요? 해소가 되느냐고.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그것하고 조금 별개로.

순희

한순희위원

상관이 없죠?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별개로.

순희

한순희위원

별개죠?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어쨌든 2023년도에 선정되었고 2024년도에 선정을 해서 지금 향후 계획은 2023년도에 선정했는 것은 스마트빌리지는 지금 사업을 2025년도에 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선정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셨으니까 결과가 또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잘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입니다. 청렴감사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류정희청렴감사관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청렴감사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청렴감사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은 이제 조직은 청렴감사관 산하에 감사팀, 조사팀, 기술감사팀, 청렴윤리팀 4개 팀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예방적 사전 감사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이건 감사팀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정기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하고 사전컨설팅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조사팀의‘감찰활동 강화 및 고충민원 해결’분야에서 부패비리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비리 발생 예방 중심의 조사 및 사례전파 실시를 하고요. 비리자에 대한 엄정 조사 및 문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계약원가심사 내실화 및 기술감사 강화’는 기술감사팀에서 일상감사나 원가감사 또 추진계획에 APEC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 적용을 위한현장실사 강화, 절감 예산을 일자리 창출, 기업경제 활성화 등에 재투자하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강도 높은 청렴시책으로 부패 제로 클린경주 실현’입니다. 먼저 청렴조직 체계 강화 및 기관장 리더십 발휘로 청렴 취약분야에 실질적 개선을 위하여 자체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여 부패 유발요인을 파악하여 부패를 원천 차단하고 기관장 주관 청렴정책 추진으로 청렴 의지를 전파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소통을 강화하고 민간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반부패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반부패 정책홍보가 실효성 증진을 통한 청렴정책 참여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청렴 콘텐츠 공모 실시, 부패ㆍ이해충돌 행위 모의신고 훈련실시, 청렴마일리지제도 운영으로 청렴활동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다음 청렴교육 내실화 및 반부패 점검을 통한 청렴마인드를 확산하겠습니다. 전 직원 청렴실천 일상화를 위한 청렴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분야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직원 청렴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또한 수평, 상향적 조직문화를 통한 내부 청렴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고 자긍심을 제고하겠습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생활에 관한 제도 개선 및 건의사항을 제안하고 시정참여를 통한 부패 사전예방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 경주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경주시는 3년 연속 청렴도 상위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반부패 청렴시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청렴 도시로 자리 매김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렴감사관은 부록에 실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청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부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9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솟티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효현동 일원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부펌프장 1개소, 우수관거 4.9km, 교량 3개소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340억 원이며, 작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올해 2월 행정안전부에서 기본설계에 대한 사전설계 검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상 추진 중이며, 2025년 10월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공사를 착공, 2028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이조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남면 이조리 전포마을의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부펌프장 1개소, 교량 1개소, 제방 1.6km를 정비하고 이에 필요한 부지 1만 4,000㎡를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로 341억 원이며 올해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6년 6월까지 필요한 행정절차 완료 및 공사 착공하여 2029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모아3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천북면 모아2리 일원 자연 배제가 불가한 침수위험지역을 단일사업이 아닌 생활권 단위로 종합 정비하는 사업이며, 배부펌프장 1개소 설치, 하천 6km를 정비 및 교량 4개소를 개체하는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23억 원이며, 올해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26년 3월에 공사를 착공, 2029년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안전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이어서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는 2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공모사업 추진 모아3지구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업무보고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난해에 행안부 공모에서 지난 4월 행안부에서 심사발표를 하였고, 9월 달에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올해 설계용역을 계획 중입니다. 이것을 하면 29년까지 5년간 423억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거 하면 지금 천북 모아2리가 상습 침수지역인데 해결될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안전정책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원기 위원님하고 이락우 위원님 같은 지역구인데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십니까?

정원기위원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23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총무새마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중부ㆍ황오 행정동 통합’입니다. 총사업비 78억 원으로 구)경주여중 위치에 1,163㎡ 규모의 행정복지센터와 864㎡의 2층 규모의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도 5월에 착공하였으며, 올해 6월 준공 및 7월 통합동 시행 예정입니다. 사업기간 내 완공하여 효율적인 행정동 운영을 위해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의 향상에 더욱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안정적인 인사운영 및 조직관리’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시행입니다.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이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조직진단 계획수립 및 실시를 통한 개편안을 수립한 후 경주시 조직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역량 강화교육 및 성과 중심의 보상과 공정한 인사고과 시행입니다. 직원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기관 교육을 지원하고 서라벌아카데미 수양 교육 및 신규직원 워크숍, 직원 친절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고과를 위해 주요업무 성과자 및 기피업무 담당자에 대한 평정실적 가산점을 부여하고 근무평정 및 업무 중요도에 따른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우수공무원 포상 및 문화탐방을 실시하여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으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에게 행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복지포인트 제공 및 임신ㆍ출산축하 해피포인트 지급, 직원 단체보험가입,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가선용 및 자기계발 지원으로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모범공무원 체험 연수 등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새마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나? 우리 지금 중부ㆍ황오 행정동 통합이 되고 이제 이것은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다 지어졌으니까, 거의 다 지었으니까 그렇고요. 지금 이제 안 되는 데가 뭐냐 하면 용강동하고 성건인데 지금 저는 판단할 때 우리 경주시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마는 정말 우리 시의 시세라든지 이런 규모의 그런 규모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행정복합타운이나 주민자치센터가 너무 규모가 크다,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너무 크게 짓는다는 이런 지적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기왕 이렇게 지어놓으니까 안 된 데는 더 크게 지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용강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어째 보면 제일 많이 이제 많습니다. 많은 축에 들어가는데, 전에는 어떤 말이 나왔냐 하면 좁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그 자리에 간다 이래 되는데 그게 또 백지화되었다는 말도 있던데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성건리(성건동)도 말이 나오는데 어찌 보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분명하게 짓기는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거기에 대한 뭐 어떤 로드맵이나 있습니까, 계획이?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용강동은 지금 이제 3개 지역에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이야기하신 데 농업기술센터하고 그다음에 구)롯데제과 그다음에 신리마을.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구)롯데제과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신라도시가스 뒤에 말입니까?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여기는, 우리 지역구 의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비가 토지 매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는 그러면 기존에 용강 이거를 전부 매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뭐 조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생짜배기로 그냥 그 비싼 땅을 사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토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도 뭐 50, 60.

김동해위원

거기 지금 평당 1,000만 원 정도 넘게 갈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타당성용역 할 때에는 저희들이 50에서 60억 정도 매입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얼마요?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50억 원에서 60억 원 정도.

김동해위원

토지 매입비만 그런 거죠?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죠.

김동해위원

그러면 성건리(성건동)는?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성건동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게 청사 이전 관련해 가지고.

김동해위원

성건동은 주민들이 지금 가만히 있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예, 현재는 안 들어오고 지금 들어온 건 월성동이 이제.

김동해위원

참, 월성동도 있잖아요.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월성동은 10년 정도 되었는데 그게 두 군데 저희들이 이제 타당성용역을 해서 올렸는데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되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동사무소 자리 그거를 화랑교육원 있는 교육청 거기에 이제 시유지가 있어서 서로 교환을 할라 하니까 그 토지는 매각이 불가능한 그런 토지, 고도제한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가 지금 중단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동방역 앞에 거기에, 지역구 의원이 여기 있잖아요. 거기에 뭐 지금 신라문화유산연구 자리죠?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자리 거기도 뭐 말씀을 하는데 거기는 뭐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지금은 신라문화연구원은 현곡으로 갔고요. 사적관리사무소가 현재 입주해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거기도 말이 나오던데 거기는 어떻게?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현재까지는 말이 나오는데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이고요. 저희들 월성동에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장소가 정해지면 저희들 타당성용역을 해 가지고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그것까지는 진행된 상황이 아닌 상황입니다.

김동해위원

업무 보고이니까.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중부ㆍ황오 행정은 통합이 되었는데 명칭이 황오동으로 하는 건가요?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황오동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주민들 다른 반작용은 없죠?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그때 다 주민들 의견을 받아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37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회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신속ㆍ공정한 계약 및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 집행 및 지역업체 우선 발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점적으로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안배, 투명하게 계약과정을 공개하고, 기존 계약 및 대가지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선금 지급한도를 100%로 확대하여 신속 집행 및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며, 특히 경주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와 지역업체 의무발주 우선 검토제를 적극 시행하여 지역 업체의 계약원칙과 지역생산 자재, 장비, 사용 및 지역 인부 참여 권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적극적인 시유재산 찾기’입니다. 본 사업은 1910년부터 1970년대 시행된 각종 공익사업 후 남아있는 개인명의 토지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총 소송 제기는 288필지 재산가액 736억 원이며 이중 279필지 697억 상당한 토지에 대하여 승소하여 우리 시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9필지 7억 6,000만 원 상당의 토지는 소송 진행 중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양남초등학교 동편 하서리 지역 사업 완료 후에도 다른 읍면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시유재산 찾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주민복리 증진을 위하는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중부ㆍ황오 통합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북부동 116-16번지에 위치한 구)경주여중 부지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78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사업규모의 부지는 6,096㎡, 연면적 2,027㎡로 두 동의 건물에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2019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0년 통합 등 주민 찬반 설문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부터 본격적인 행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5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 공정률 70%로 2025년 6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0쪽‘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설계’입니다. 북경주ㆍ황성동 냉난방시설 전면 교체 사업으로 예산 10억 8,000만 원으로 북경주행정복지센터 6억, 황성동 4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로는 북경주 행정복지센터는 실외기 8대, 실내기 55대 및 부대공사이며, 황성동 행정복지센터타운은 주민자치센터 포함으로 실외기 8대, 실내기 49대 및 부대공사로서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선도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업비 2억 원으로 3층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4월 착공하여 6월 준공 예정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위원

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택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또 잘해 주셔 가지고 중부동하고 황오동하고 지금 통합도 잘 되었고 공사도 지금 양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시장님이 순시라 해야 되나? 소통간담회 하실 때 이제 중부동하고 황오동에 오셔서 7월 1일자로 무조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되셨습니까?

주섭

박주섭회계과장

지금 골조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 되었거든요, 다 되었고. 지금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45%, 55%, 전체적으로 50% 정도 다 되었습니다, 되었고. 날씨가 이제 풀리고 하면 6월 달까지, 6월 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희택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중부동하고 황오동하고 이제 합해지면서 각 동에 이제 통합추진위원들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형성되어 있는데 그 추진위원들이 지금 한결 같이 하는 말이 시장님이나 회계과를 만나서 공사에 대한 걸 얘기를 한번 하자,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 지금 진행률을 봤을 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황남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겨울 공사하고 급하게 급하게 해오다 보니까 끝나고 나니까 바닥에 얼룩도 많이 지고 하자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더라, 뭐 그래, 통합이 이미 되었는데 이제 행정적으로만 하면 되는데 뭐가 그리 급해서 7월 1일날 들어갈라 하노, 그냥 할 거 좀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을 줘서 26년도 초에 가면 어떻노, 이런 이야기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공사현장하고 그리고 이제 회계과하고 총무과하고 담당자들 모여서 거기에 이제 추진위원장들이 있으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하자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섭

박주섭회계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유연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부동하고 지금 황오동이 통합되면 우리가 소재지 조례라고 그다음 통ㆍ반 조례, 그죠? 그 2개만 지금 남겨놓고 있거든요.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가 저희들이 인자[이제] 인사가 정기인사가 몰려 있기 때문에 7월 1일자로 하는 것이지 그게 9월 1일자가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2개 동이면 조금 남는 인력들은 다른 데 배치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양쪽 그 조례 2개만 저희들이 규칙하고 바꾸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시행하는 것은 내년 1월자로 와도 되고 또 하반기형 9월 1일로 가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한번 상의를 해서 또 우리 청사 짓는 것을 잘 되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택위원

그렇게 해서 좀 잘 부탁드리고요. 행정적으로 7월 1일자, 1월 1일자로 이렇게 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간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시민, 우리 동민들의 생각은 그것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중간 중간에도 또 중부동 청사도 다른 용도로 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할애를 해 줄 수 있어서 그런 부분 충분히 다 그런 부분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 없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 연초라서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보면 지금 경주도 건축 경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도 건축을 한 3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시의원이 되어가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회계과에서도 이번 같이 중부동, 황오동 통합되는데 양쪽에 지금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업체들은 경주 업체가 아니고 종합건설에서 입찰을 받아왔는 부분이 있지만 그 안에 일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하도급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저도 이제 포항에서 공사를 의원 되기 전에 한 5년 전에 지식산업센터라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담당 부서에서 첫마디가 하는 말이 70%는 자기 지역 업체를 써야 된다는 말을 먼저 하면서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사업자를 포항으로 옮겼다가 다시 또 했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도 회계과에서 약간씩 챙겨주면 그리고 다른 건설 분과에서 이렇게 계약부서에서 챙겨주면 그래도 좀 더 우리가 좀 안 낫겠나 생각이 들어서, 연초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박주섭회계과장

저희들도 우리 시도 상당히 그런 점은 유념을 하고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저희들이 새겨듣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택위원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입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배부해드린 책자 43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디지털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디지털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바로콜센터 관리ㆍ운영 고도화’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6,900만 원으로 바로콜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경주바로봇 및 상담프로그램의 고도화 운영하여 민원서비스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 9월부터 민원상담 챗봇 구축 및 상담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여 11월부터 챗봇서비스 및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챗봇 및 상담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콜센터의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콜센터상담원의 업무환경 개선 및 민원상담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상담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은 44쪽‘경로당ㆍ마을회관 디지털 인프라 구축’입니다. 공공Wi-Fi 확대 구축사업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이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310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50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디지털서비스 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 화상 회의가 가능한 장비인 컴퓨터, 웹캠, TV를 구축하여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간 영상회의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되고 있으며 올해는 15개소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영상회의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체계 마련’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6,000만 원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시의 데이터 관리체계 및 활용 전략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데이터 표준 제정입니다. 데이터의 표준 제정을 통해 시스템 간 자료 공유를 원활하게 하고 데이터의 정확성 및 유연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 관리 및 현황 파악 및 개선 방안 도출입니다.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행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 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기관의 데이터 활용 수준의 대외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다목적CCTV 신규 설치 및 성능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다목적CCTV 성능 개선 및 신규 설치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입니다. 다목적CCTV 성능 개선 및 신규 설치는 작년 기준의 103개소에 CCTV 227대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영상정보 건수는 5,658건이며, 24시간 관저를 통해 범인 검거 82건, 범죄 예방 146건의 실적을 허용하였습니다. CCTV를 통해 확보한 영상정보를 활용하여 각종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 등 안전 도시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디지털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과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시에 스마트폰에, 경주 직원수첩 스마트폰 있죠?

미향

이미향디지털정책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최근에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이거 점검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여기 예산은 얼마씩 나가고 있는가요?

미향

이미향디지털정책과장

지금 구축하고 난 뒤에 지금 유지보수비가 들고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800만 원 정도 연간.

경희

이경희위원장

연간 800만원이요?

미향

이미향디지털정책과장

예, 800만 원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최근에 자꾸 이렇게 에러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인을 빨리 찾아가지고 잘 되도록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미향

이미향디지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이미향디지털정책과장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는 책자 49쪽, 50쪽까지입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세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건전 재정운용을 위한 세정행정’입니다. 2025년 세입 여건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둔화에 따른 취득세 감소가 예상되나 신축 취득세는 공동주택 5개 단지 1,169세대 준공에 따라 증가가 예상됩니다.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세원관리 강화로 탈루 및 누락 세원 없는 공평과세 추진,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숨은 세원 발굴 강화, 전자고지 확대 등 적극적인 납세 홍보등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자주적인 확충에 총력을 기하고 각종 납세 편의 시책 추진으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찾아가는 세무상담 Day 운영’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을 방문하여 취약계층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무료 세무상담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통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세무상담은 마을세무사의 기부로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및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를 지원하며 창업 중소기업 등 취득세 감면, 법인 회계 감면, 의무준수사항 및 각종 세목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마을세무사 제도 이용을 홍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 Day를 추진하여 수요자 맞춤형 방문서비스를 통해 지방세정에 대한 적극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는 53쪽, 54쪽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징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지방세 및 과태료 이월체냅액 징수율 강화’입니다. 올해에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213억의 45%인 96억, 세외수입 과태료 이월체납액 100억의 15%인 15억 원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연 2회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 운영, 처분 실익이 없는 압류부동산 발부 및 공매처분, 차량 탑재형 체납판독기 및 체납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집중 단속 등 각종 체납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월 체납액 정리 실적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경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 주소지 외 지자체에서 1인당 2,000만 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고 10만 원 이하는 전액 초과분 16.5% 세액공제와 기부금 30% 이내의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 2024년에는 약 5,600명의 기부자의 참여로 6억 2,000만 원을 모금하여 목표액 5억 원을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3월에 지정기부사업을 발굴하고 신규 답례품을 꾸준히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 시 홍보부스 등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기부자를 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기부금 제도에 내실을 다지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한층 더 정착시키는데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한 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가지고 고액 기부자가 11명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고액 기부자들한테 특별한 감사의 표현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구식

강구식징수과장

연말에 감사서한을 보내고 명절 때 소정의 선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분들은 특별히 감사의 의미를 잘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는 57쪽부터 59쪽 참조하시면 됩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편리하고 안전한 민원환경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신속ㆍ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사계절 실내정원 스마트가든 및 민원 전용공간 도란도란실을 정비하고 도움벨 및 촉지도 설치 등 민원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포용적 서비스를 확대하고, 상ㆍ하반기 특이 민원 발생대비 경찰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매월 민원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민원 처리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고 신속ㆍ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독려하고 시민과 직원이 모두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신뢰와 감동의 가족관계등록 구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의 친절한 안내와 상담으로 고객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문자안내, 사망ㆍ개명 등 신고 후속절차 안내문 제공,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운영 등 민원 편의를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중심의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책 수립 시행’입니다. 본 사업은 비상사태나 재난발생 시 조직의 업무나 기능을 지속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책임자 지정, 보안 및 재난대책 교육이수, 기록물 대피 우선순위 지정 등 기관의 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책을 수립하는 임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 말까지 처리과별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6월 말까지 기록물관리책임자의 보안 및 재난대책교육을 이수, 8월 말까지 기록물대피 우선순위 지정 기준을 수립하고 그 기준에 따라 서고에 보유하고 있는 비전자기록물 대피 우선순위를 지정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처리과 기록물 보안책임성을 강화하고 재난발생 시 조직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신속한 업무 재개를 가능하게 하여 공공기록물 안전한 보존 및 효율성 활용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가족관계등록구현에 출생신고가 1년에 937건, 사망신고가 2,285건, 혼인신고가 이혼신고 보면 혼인신고의 절반이 이혼을 하거든요. 와, 진짜 많네요?

미리

최미리시민봉사과장

예, 그나마 그래도 다행입니다. 혼인신고가 이렇게 많아서.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미리

최미리시민봉사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혼을 젊은 층이 많이 합니까? 아니면 황혼이혼이라더니만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겁니까?

미리

최미리시민봉사과장

아무래도 연령별로 보면 그래도 중장년층이 안 많겠습니까? 황혼이혼은 요즘 들어서 조금 있습니다만 그래도 비율은 조금 미비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와, 이게 진짜 심각하네요. 가정이 안정되어야 뭐.

미리

최미리시민봉사과장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전체적으로 어떤 다 안정감이 있을 텐데 왜 이혼을 이렇게 많이 해가 이거.

미리

최미리시민봉사과장

가정을 지켜야 되는.

순희

한순희위원

이 방법에 사업 구상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최미리시민봉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죠?

미리

최미리시민봉사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교육을 하든지 뭐 해가. 중장년층을 위한 무슨 교육도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최미리시민봉사과장

발굴이요?

순희

한순희위원

예.

미리

최미리시민봉사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 문제는...

순희

한순희위원

출생신고도 너무 저조하니까. 이거 어쨌든 국장님, 저출생과하고 연계해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심각하네요.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과장님 영향 밖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책자는 63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평생학습가족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스마트 미래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경주시는 평생학습도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지자체 중 평생학습 선도도시로서 학습관뿐만 아니라 지역대학, 학습포석정 26개소, 경로당, 장애인단체에 평생학습도시의 기반을 구축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상ㆍ하반기 평생학습강좌와 단기강좌 220개 강좌와 경북도민 행복대학, 마을정원사 양성, 생활전통예절교육 3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학습 공간 학습포석정 사업은 기존 26개소를 포함한 5개소 정도를 추가 발굴하고 강사를 지원하는 배달강좌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다양한 지역 평생학습정보 및 홍보콘텐츠를 제작ㆍ제공하는 찾아가는 평생학습TV 전문인력을 30명 정도 양성하여 경로당과 장애인 시설 등 학습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평생학습 선도 도시로서 평생학습의 체계적인 운영과 다양한 학습 활동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학습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4쪽‘경주시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 간 우리 시의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을 수립하는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3년 주기로 계속 실시되는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 적극 대비하여 평생학습도시로서 경주시의 위상을 더 높이고 디지털 대전환 및 새로운 미래 교육, 패러다임, 국가 및 광역단위 평생교육 기본계획을 반영한 중장기적인 비전 및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만의 특성화된 평생학습브랜드 사업 개발과 국내는 물론 글로벌 스마트 미래 학습도시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5,000만 원으로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2026년 사업 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서라벌문화회관 음향 시스템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음향시스템 교체와 시설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행사 운영 및 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외 지원금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설계용역 시행 후 스피커 및 앰프시스템과 마이크시스템, 신호전송 인프라시스템을 교체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평생학습가족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우리 과장님께 여쭐게요. 우리 서라벌문화회관이 지금 오래 되었죠, 지은 지가? 수십 년 되었죠?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김동해위원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위원 하는 동안에 보면 수시로 이렇게 리모델링도 하고 이쪽 부서도 가고 많이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지역예술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면 서라벌문화회관 행사를 하고 나서 불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불만이 있을 때마다 시가 이렇게 몇 억 들여 가지고 유지보수 공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는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좌석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음향 그다음에 무대 이런 걸 또 그다음 전시관 이정도를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이거 자꾸 이래 조금 조금씩 해가면 이거 한도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크게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는데.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리모델링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작년도부터 25년도 올해까지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금 보수를 하는데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공사기간동안 완전히 이렇게 뭐 시민들이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작년도에 의자는 485석을 전면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음향장치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거를 2억에서 2억 정도 들여서 여러 가지 다 손을 봤고, 올해에는 관련해서 또 말씀하시는 음향장치, 음향시스템 관련해서 이제 세부적인 것을 다하고 그다음에 공조시스템, 냉난방공조시스템을 하고 올해에 사업을 4개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이번에 올해까지 관련되어 있는 장비들이나 이런 것을 교체하고 정비하고 그다음에 지금 돈이 한 4억, 5억 정도 들어갔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리모델링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더 논의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니까. 저는 생각할 때 용역을 한번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데 얼마 정도 들 건지, 그리고 거기가 황리단길 입구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우리 경주를 찾는 분들이 거기에 전시장 같은 것들을 활성화 시켜놓으면 오히려 황리단길 오는 분들한테 또 우리 문화공간도 마련해 줄 수도 있고 또 다양성도 추구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참고로 위원님, 우리 전시장은 지금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술...

김동해위원

아, 음악창작소.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음악창작소가 들어와 있어서 전시장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는 전시장을 안 하지요?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김동해위원

대관만 하고.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대관하고 공연하는 그런 쪽으로.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예술인들 불만이 많구나. 전시회 하는 분들이, 난 전시회하고 이런 분들이.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기위원

관장님, 국장님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김동해 위원님 하시는 거에 다른 부분인데요. 보니까 서라벌문화회관이 보수가 되고 이랬던 부분들이 이때까지 보니까 매년 몇 년씩 걸쳐 가지고 좌석 앉는 그런 것만 교체가 되었더라고요, 실제적인 거. 문화의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은 안 고쳐지고 그런 식으로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고, 저는 그렇게 이제 서라벌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잖아요, 그죠? 소규모, 지금 좌석이 200 몇 석, 300석?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485석입니다.

정원기위원

아, 385.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485석.

정원기위원

2층까지 합쳐서 그렇죠?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정원기위원

그런데 그런 규모의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우리 해외를 안 가더라도 서울만 정도라도 좀 가보고 그런 어떤 직접 한번 보시면‘아, 이렇구나!’생각드는 데 정말 많거든요. 아니면 저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제가 몇 군데 짚어드릴게요, 한번 가보시라고. 근데 그런 부분 좀 안타깝고. 그다음에 지금은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어떻습니까? 대관을 하면 기본적으로 마이크나 이런 조명이나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해 주죠? 마이크는 몇 대 기본 준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마이크는 저희가 아닌데 다른 것은 대관 관련해서 시설사용료를 조금 받고 있습니다. 냉난방이라든지 피아노, 빔프로젝트, 아, 마이크도 5,000원 받네요. 그렇게 대관할 때 자기가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대관료를 내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지금 예술의전당하고는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비교 한번 해보셨어요, 거기에? 물론 규모가 다르고 한데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시느냐 하면 왜 똑같이 경주시에 있는 공연장이고 시설인데 예술의전당에 가면 마이크 하나 쓰는데마다 다 돈 내놓으라고 하고 서라벌,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런 불만이 나오냐면 경주분들이 이제까지 계속 서라벌문화회관에서 하다가 새로 예술의전당이나 시스템이 들어와 버리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맞춰줘야지. 앞으로는 그런 불만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근데 계속 지금 이원화해가 따로 따로 해버리면 여기에서는 공짜인데 똑같은 시 건물인데 왜 여기에서는 돈 내야 되노, 이런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 예술의전당하고 조율하셔 가지고 마이크 하나당 5,000원을 받든 1만 원을 받든 받는 것은 정확하게 받아야 됩니다. 안 받는 거는 저는 반대거든요. 그럼 정 안 되면 자기들이 외부음향을 들고 와서 따로 돈을 들여서 하든지 그런 것도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가 맞춰주시면 아마 앞으로도 많은 부분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건의드릴게요.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냉난방하고 피아노, 빔프로젝트, 마이크까지는 받고 있는데 예술의전당하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위원

그것을 같이 맞춰주셔야지 그래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빌리면 무조건 뭡니까? 개복층 같은 거, 분장실 같은 거 무조건 다 쓰잖아요. 그것도 한쪽으로 쓰면 얼마 이렇게 돈을 받아버려야 됩니다, 어디 하나 문 여는 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한번 다 한번 조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가 이거 경주 평생학습도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프로그램에 수강생이 굉장히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강생이 연속성으로 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예를 들어 노래교실 같으면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를 우선적으로 하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위원님, 저희는 노래교실은 지금 폐강해서 저희가 안 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순희

한순희위원

가곡, 가곡반 하죠?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다른 음악적인 그런 부분은 또 몇 개가 있는데 가곡은, 저희가 가곡은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가곡은 없어요?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가곡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옛날에는 있었는데.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할 수가 없고, 저희 정규 강좌 같은 경우에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2개 과정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연속적으로. 왜냐하면 또 우리가 연속성으로 해야 전문적인 학습이 습득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일어회화라든가 영어회화 이런 거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 자체에 따라서, 사업 내용에 따라서 연속성과 신규 어떤 배분을 좀 잘 그래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말 그대로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취미 생활은, 힐링이나 취미 생활은 주민자치센터에서 23개 읍면동이 다하고 있으니까 평생학습도시는 도시답게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은 좀 전문성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평생학습가족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는 36쪽, 3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먼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주시는 교육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생활능력 향상 등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1일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는 국비 5,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4월부터 25년도 2월까지는 약 문해교육기관 3개 학교의 프로그램운영 지원비로 강사비, 교재비, 행사 홍보비입니다. 한림야간중ㆍ고등학교와 경주행복학교, 늘사랑문해학교에 기초문해교육과 디지털문해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기초문해교육은 읽기, 쓰기, 셈하기 등 초ㆍ중학교 수준의 기초문해 능력함양 프로그램과 디지털문해교육으로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디지털기기 기기활용프로그램 교육에 368명을 교육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에 졸업식을 하고 교육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2025년도에는 한림야간중ㆍ고등학교 등 3개 학교가 진행 예정인 성인문해교육대상자, 기초문해 220명, 디지털문해 116명, 생활문해 60명 등 총 396명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교육부에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입니다. 경주시는 2013년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이어서 2023년 교육부로부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관련하여서 평생학습가족관은 지역 장애인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평생교육 거점센터로 지정하고 장애인단체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평생교육협의회 등 단체들과 협업하여서 경주시만의 특성화된 장애 친화형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n bsp;평생학습도시 지정으로 3년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2년차인 24년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7,500만 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기반구축 2개 사업, 프로그램 지원사업 14개 사업, 성과학습 5개 사업 등 총 21개 사업에 514명이 교육할 계획이었으며, 추진실적은 당초 계획 인원대비 124% 초과 달성하여 장애인 638명을 교육시켰고 36명이 관련 자격을 취득하는 등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실적으로는 기반구축사업에는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협의회 구축과 장애인 평생학습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는 장애유형별 맞춤형 교육과정 10개, 시험연계과정 2개, 장애인 자조모임 활동과 가족지원프로그램 2개 과정 등 14개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성과확산사업으로는 관내 유치원, 초ㆍ중ㆍ고, 기관, 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5,744명이 참여하였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장애인평생학습 성과공유회 개최를 통하여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관련 네트워크 협의회와 함께 공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3년차인 25년도에는 국비공모사업 선정 및 예산 확보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작년에 2024년도에 선정이 되어가 올해 2024년에도 마감이 되었죠, 이게?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예, 1년 단위로.

순희

한순희위원

1년 단위로?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근데 이게 초ㆍ중 과정이 360명 같으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그러면 초등 과정을 하면 졸업을 하고 또 중등을 가고 이렇게 검정고시를 치고 이렇게 졸업을 계속 습득해 가면서 신규 학생들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저희가 반을 구분을 좀 하고 또 중복되어서 수업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중복?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그러면 만약에 한림야간중ㆍ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한다면 기초반이 아까 전에 초ㆍ중학교에 3개 반,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하고 그다음 중학교도 1, 2, 3단계 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디지털 관련 수업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새로운 분들이 디지털 관련 기기 사용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 신청을 받았을 때 한림중ㆍ고등학교에서는 152명이 신청을 했고 행복학교에는 172명 그리고 늘사랑문해학교에는 44명이 되어서 교육신청 인원은 그렇게 많았고 수료인원은 368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우리 소장님이 관리 감독을 잘하시겠지만 인원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림야간학교에도 초등학교 기초반이 있고 경주행복학교는 분명히 어르신들을 위한 초등교육 과정이죠? 늘사랑문해학교도 그런 종류죠? 그러면 이게 인원이 혹시나 아까 말씀대로 중복되잖아요. 중복이, 인원이 많아야 사업비를 받죠. 인원이 10명밖에 안 되는데 사업비를 요구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중복되는 부분을 해서 통폐합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여기 여기 해가 우리 유지운영 관리비를 다 드려야 되니까, 교육은 좋은데 정말 필요한 교육이거든요, 이게. 적기에 교육을 못 받은 어르신들이나 학생들한테 검정고시 기회를 주고 좋은 것인데 이 사업이 너무 그러니까네 방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일정한 어떤 그게 있는데 중복으로 가야 되어가, 아니면 또 계속 연속성으로 졸업했는 사람들은 여기 넣어 놓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지원 많이 들어가는 것은 괜찮아요. 인원이 적어가 지원 많이 줘가 양질의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중앙협력사무소 소관입니다. 소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우리 의원님들과 인사 나누시고 앉으시지요. (인사)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책자는 배부해드린 책자 69쪽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중앙협력사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국비 확보 등을 위한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입니다. 국회 및 중앙부처 출향 공무원과 시정 주요시책 공감대 형성으로 국비 활동에 상시 지원하겠습니다. 국회, 중앙부처, 유관기관과의 주요 행사와 업무협의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업무지원뿐만 아니라 재경향우회 및 향우단체의 참여와 공감대의 형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중앙협력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서울에서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는데 APEC 관련해서 홍보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있으시면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숙

유용숙중앙협력사무소장

현재 저희가 구체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이제 만날 때마다 우리 이제 향우회나 아니면 관련 단체들이 항상 지금 잘 되기를 이제 성공적으로 무조건 역대 이래로 제일 잘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우리 시에서 어쨌든 손님 맞을 채비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그 말씀 늘 드리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하여튼 서울에서 휴먼네트워크 잘 활용하셔 가지고요, 우리 APEC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숙

유용숙중앙협력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들 뒤에 다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 빠진 질문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순희 위원님, 마이크 켜놓으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아, 그런교? 그럼 한마디 할게요. 국장님, 아까 출생신고, 사망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 보니까 어쨌든 결혼을 애를 먹고 시켜놨더만 이혼 반 해버리면 아무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게 저출산 가구도 연계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네 이런 부분을 아까 평생학습센터, 행복학교, 문해교육도 좋지만 그런 인성교육도 좀 필요하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엄마, 아빠 아니면 남편, 신랑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아내 이렇게 다해가 아니면 고부 간 이런 것들도 교육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그것은 평생,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강좌를 할 때 평생학습가족관이나 이런 정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안 그러면 미래전략팀하고도 연계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또 아니면 건전한 가정 육성을 위한 그런 어떤 일환으로도 이 사업을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 공모도 좀 해보시고요.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시의 전체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국장님.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택위원

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택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평생학습관에 손주영 과장님, 혹시 이주 여성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또 따로 있나요?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위원님, 이주 여성은 다문화 관련해서 부서가 저희가 저출생대책과에서 하고.

정희택위원

평생학습관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아니요. 근데 평생학습관 내에 다문화가족센터라고 있어서 위에서 따로 교육도 하고 그리고 수요자한테 딱 적기에 맞게 상담이라든지 교육 같은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희택위원

아, 다른 부서에서도 하네요, 그죠?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정희택위원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국장님, 유일하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생학습가족 조금 전에 질의 내용하고 우리 저출생대책과하고 또 복지국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좀 중첩되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조직 개편할 때에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새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국장님 부서는 아닌데 저출생대책과하고 복지국에하고 여기 지금 평생학습가족에 다문화하고 여러 가지 혼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국장님이 참고하시고요. 추후에 조직 개편을 할 때 한번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전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배부해드린 책자 21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시민복지국장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며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핵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1쪽,‘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안심도시 조성 구축’입니다. 사업비 27억 원으로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고위험군 통합사례관리, 시민중심 찾아가는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각지대의 선제적인 발굴과 민간협력을 통해 상시 작동하는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시민이 만족하는 지역사회서비스’입니다. 사업비 24억 원으로 주민이 체감 만족하는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노인ㆍ장애인ㆍ아동ㆍ청소년에게 심리정서 지원, 건강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300여 명의 일자리 창출로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23쪽,‘맞춤형 복지급여로 기초생활보장 강화’입니다. 사업비 600억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만 5,000여 명에 대한 복지급여지원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신규 수급자 발굴 및 취약계층 우선 보호로 위기 상황을 해소, 정확한 조사와 수급자격 확인 및 관리를 통해 복지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자립의 길, 희망의 발판’입니다. 사업비 35억 원으로 지역자활센터에는 12개의 사업을 운영하며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활근로자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여 탈수급 및 자립촉진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저출생대책과 소관입니다. 저출생대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27쪽부터 30쪽까지이고요. 저출생대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남미경시민복지국장

다음은 저출생대책과 소관입니다. 27쪽,‘저출생 극복 대응 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구입 지원사업으로 2자녀 이상이면서 자녀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에 사이소쇼핑몰 5만 원 쿠폰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 청춘동아리 두근두근 설렘의 시작 프로젝트2로 미혼남녀들이 만남을 주제로 행사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합니다. 커플매칭 전문사업자를 선정을 하였고, MBTI, 취미, 연령을 고려한 그룹으로 구성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청년 정착 안심주거 조성’입니다. 먼저 청년 임대주택 조성은 태종로 기존 4층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한 후 19가구를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은 도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마을 만들기 후속 사업으로 2023년 행안부 공모에 선정되어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감포읍 대본에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여 숙소 1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입니다. 먼저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지원을 통하여 상담 교육 및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축제, 축구대회, 근로자쉼터, 의료지원 사업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방 지원, 치안봉사 활동, 고려인 자녀 한국어교실 등을 운영하여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겠습니다. 마지막 30쪽,‘함께 키우는 기쁨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12세 이하 아동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놀이활동을 할 수 있는 경북 최다 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2만 5,000여 명의 아동 및 보호자가 이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저출생대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저출생대책과장님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28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저출생대책과 소관 2024년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청년행복 뉴딜프로젝트 사업’입니다. 2024년 3월 경상북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 내에 있는 청년감성상점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경제ㆍ문화ㆍ지역활력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청년예술가들의 정착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청년예술가 1,426명을 상대로 프로그램 운영 및 APEC 홍보물 2,000세트를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29에서 30쪽,‘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입니다. 22년에 동국대학교 와이즈[WISE]캠퍼스, 2024년에 위덕대학교가 각각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선정일로부터 5년간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지역 거점대학 중심의 진로 및 취업 종합서비스 제공과 대학 내 취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학생과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추진실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302회, 취업컨설팅 1만 9,238명, 취업자수 669명입니다. 다음은 31쪽,‘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업무보고 시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 건입니다. 현재 위탁운영비, 원가산정 용역을 추진 중이며 동절기 공사중지가 해제되면 추진하여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2쪽,‘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22년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경주시 포함 전국 1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전액 국비 지원으로 22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지방 청년 유출 방지와 도시 청년 지역 정착을 지원하여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 있는 활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감포읍 일원에서 장기살이 및 장기살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거리 실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살이 31회에 263명 참여, 프로젝트 결과물 33개, 네트워크 활동 총 162회, 홍보실적 1,207건이며 지역정착 현황으로는 취업 3명, 창업ㆍ창직 3명, 탐색중 5명, 관계인구 218명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청년마을이 안정적 정착 및 연속성을 위해 청년자립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하여 청년들이 우리 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발굴 및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출생대책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기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만 하나 드릴게요. 이거 말고 주요업무 보고에 한 내용인데 청춘동아리 두근두근, 설렘의 시작 프로젝트2 한다 그랬잖아요. One(1) 했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국장님께 제가 이거를, 이 문제를 좀 제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행정안전국을 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이제 부서 간에 업무적으로 중첩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평생학습가족관하고 우리 복지국에 저출생대책과 그리고 저출생대책과에서 하는 일이 이 과 이름이 저출생 대책을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놓으니까, 물론 그때 우리가 붙인 이유는 인구 감소 때문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싶어서 붙였는데 실질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청년 문제, 다문화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저출생대책과 이 타이트를 붙여 놓으니까 여러 가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우리 행정안전국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조직 개편할 때 이걸 뭔가 개선책을 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부서에서 업무가 중첩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업무영역 때문에 약간의 그래 혼선이 있는데 이걸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고요. 추후에 우리 그쪽 유관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업무를 좀 교통정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시민복지국장

예, 나중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저출생대책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출생대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는 33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남미경시민복지국장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33쪽,‘유쾌 상쾌 활기찬 어르신 사랑방’입니다. 관내 634개소 경로당에 냉난방기 운영비, 물품지원과 환경개선사업비 총 56억 예산을 투입, 지원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여가선용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18억 원으로 안전관리, 환경개선, 소파설치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복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4쪽,‘삶의 활력 UP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87억 원으로 4,42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활동을 통한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5쪽,‘외동읍 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외동읍 모화리에 62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체력단련실, 문화복지교실 등의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위원

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락우위원

과장님, 경로당 소파 제작 및 설치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쭐게요. 우리 올해, 2024년에 몇 개소 했습니까?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지금 190개소 일단 설치되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읍면동 딱 정확하게 N분의 1로 했습니까, 아니면 읍면에 먼저 조금 몇 군데 더 해 주고 이런 게 있습니까?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지역별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락우위원

올해 110개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이락우위원

이 사업은 언제까지 하시지요?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2026년.

이락우위원

내년까지네요, 그지요?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사업 완료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럼 내년에 그러면 300개를 해야 되네요, 그지요?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내년에 지금 2026년에 200개소 남아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래 600개 중에 190개 하고 올해 110개를 하고?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지금 상반기에 110개소이고.

이락우위원

아, 상반기만 110개?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하반기에 지금 현재 105개소를 추경에 요청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락우위원

안 그래도 경로당 방문을 해보면 어른들의 차별이 있으니까, 여기는 이 동네는 하고 여기는 안 되었으니까 말이 제일 나오시다 보니까요, 혜택을 못 받으신 줄 알고 그래서 좀 사업을 좀 빨리 진행해 주십사 그래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올해 200개 정도 하면 뭐 거의 다 돌아가겠네요, 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다음에 1개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무인가 경로당은 연 80만 원 지원되는 거 맞습니까?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지금 미인가 경로당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저희들이 그동안 순수 시비로 지원을 하다가 작년 연말쯤에 국비 지원으로 예산이 내려 왔거든요. 그래 일부 이제 저희들이 시비 지원하는 그 예산은 없어지고 국비 지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했었고요. 올해에는 아직 정확하게 정부에서 일단 지침 시달이 안 되었는데 아마 작년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안 내려오겠나 싶습니다.

이락우위원

연 얼마 정도 되죠, 그게?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연 80만 원 정도.

이락우위원

연 80만 원. 그다음에 냉난방기, 양곡비, 활성화 물품 이런 거는 한 개도 안 되네요, 그죠?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같이 대화 중에 나눴던 내용인데 확인차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해봅니다. 경로당의 소파 교체 문제 최종 지침이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미경

남미경시민복지국장

올해는 공개입찰로 하여튼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아니면 그게 안 되나요?

미경

남미경시민복지국장

현재는 안타깝게도 지역 업체가 참여할 자격이 없어서 참여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게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업체 자격이 물품관리법에 가구를 이제 제작,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이 주어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 업체가 가구를 제작하는 업체가 없어서 현재는 공개입찰로 하여튼 선정할 그럴 예정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인데, 여러 가지 소란이 있어서 그렇게 방향이 정해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역의 민심들도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다음에 혹시 방향을 정할 때에는 그렇게 참조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미경

남미경시민복지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깊이 고려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이게 소파 설치에 따른 과열 경쟁이나 좀 그런 일이 있어서 올해에는 공정하게 하는 방법이 이제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시행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피드백이나 받아서 다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어쨌든 지역에 있는 업체에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참여의 기회는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시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중요한 내용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39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남미경시민복지국장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창출’입니다. 사업비는 32억 8,000만 원으로 장애인 245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소득 보전과 자립 지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0쪽‘무장애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24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조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추진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도색 및 안내판을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무장애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시책을 개발하고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이동 약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모든 시민이 불편함이 없는 환경 조성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여성친화도시 실질 구현’입니다. 추진현황은 여성친화도시 거점기관인 여성행복드림센터를 개관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1인 가구 안전도어지킴이 설치지원사업, 시민참여단 현장모니터링 및 비전스쿨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자체 성과관리운영, 안전 및 여성 일자리 대표사업 발굴 등으로 실질적인 양성 평등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이어서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는 33쪽이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화

이경화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구축 시범사업입니다. 2022년 3월 25일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4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4년간 총사업비는 11억 6,100만 원이고요, 사업비는 임기제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운영비는 자립조사수당 공공요금 등이며 사업비는 자립지원대상자, 주거환경개선비, 건강검진비, 안전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립지원 인원은 현재 5명으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자립지원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고 지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대상을 확대하여 시설장애인뿐만 아니라 재가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조사도 실시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45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남미경시민복지국장

아동청소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실현’입니다. 2021년 5월 10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추진 현황은 아동권리 콘텐츠개발, 아동권리 교육, 위드 키즈존 지정, 정책한마당 등을 추진하여 아동친화환경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향후 계획은 인증기간동안 유니세프의 권고사항과 전략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여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6쪽‘안전하고 즐거운 돌봄 안전망 구축’입니다. 18세 미만 아동에게 사업비 91억 원으로 다함께돌봄센터 8개소와 지역아동센터 28개소를 운영하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올해도 2개소 신규 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맞벌이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청소년 비타민 프로젝트’입니다. 사업비 24억 원으로 청소년의 활동, 교육, 보호, 복지 지원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입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51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화랑마을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남미경시민복지국장

화랑마을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호국야영장 노후데크 교체공사’입니다. 2018년도에 설치된 목재데크 시설로 노후화가 진행 중이어서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올해 8개소를 교체하고 2024년도에는 총 3개소를 교체했으며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나머지 6개소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52쪽‘청년 화랑캠프’입니다. 사업비 1,600만 원으로 400여 명에게 진로, 취업, 특강, 견학 등으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53쪽‘동학교육수련원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6,900만 원으로 동학특화프로그램, 동학문화제, 시설홍보, 대관 등으로 동학교육수련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전인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장이자 체류형 힐링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국장님, 뭐 화랑마을 잘 아십니까?

미경

남미경시민복지국장

예, 뭐 열심히 업무파악은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고, 편한 대로 답변하십시오. 화랑마을이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사업 취지가 뭐냐 하면 정말 화랑정신을 또 기리고 화랑정신을 담아서 청소년들에게 심신을 단련하고 호국의식과 국가관을 확립한다,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든다 이래 되었습니다. 되어가,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00억 정도?

희정

김희정화랑마을촌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1,100억 정도, 토지매입비가 백(100) 얼마 정도 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운영을 몇 년째 해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지금 1년에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 대충 나와 있습니까, 인원 정도가?

희정

김희정화랑마을촌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얼마 정도?

희정

김희정화랑마을촌장

지금 2025년도 1월 7월 기준으로 한 37개소 학교에서 1만 8,000명 정도 예약 접수한 상황입니다.

김동해위원

올해 예약 접수된 게 그러니까 1년에 그 정도는 매년 하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화랑마을촌장

예, 그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 그리고 그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희정

김희정화랑마을촌장

반응은 굉장히 좋고, 우리 숙소나 신라관 숙소나 이제 식당에 음식이나 프로그램, 특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전국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이고, 정말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면 거기에 대관도 좀 하죠?

희정

김희정화랑마을촌장

예, 대관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대관은 지금 1년에 어느 정도 됩디까, 한 해 해보니까?

희정

김희정화랑마을촌장

대관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라관에서 우리가 30명 이상 단체에 대해서 대관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세한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추후에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 하면 시중에 들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한옥펜션이 있죠? 한옥펜션이.

희정

김희정화랑마을촌장

육부촌 말씀.

김동해위원

육부촌, 그죠?

희정

김희정화랑마을촌장

예.

김동해위원

거기가 뭐냐 하면 지금 다른 우리 경주시에 많은 펜션들이 많습니다. 펜션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비수기 때에는 말이 없는데 성수기 때가 되면 말이 많아요. 어떻게 말이 많냐 하면 화랑마을이 너무 싸다는 거지요. 펜션비가 싸다. 싼 거는 인정하시지요?

희정

김희정화랑마을촌장

예, 인정합니다.

김동해위원

싸기 때문에 여기는 예약도 어렵고 그리고 또 오히려 좋은 취지로 우리가 했는데 밖에서 이제 나쁜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업 영역을 시가 해 가지고 말이야, 가격도 낮추고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올리는 게 안 맞나, 저는 그래 보는데 오늘 연초에 업무보고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정

김희정화랑마을촌장

제 생각에도 금액이 일반 국공립 기준이나 이렇게 우리가 공립으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 비해서 조금 낮은 감이 있는데 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금액을 확인해보고 하여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시민복지국장

추가로 이제 설명드리면은 우리 처음에 이제 개장 당시부터 그 민간 영역 침범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사실 많았었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아, 그래요?

미경

남미경시민복지국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네 너무 그렇다고 해서 너무 높이는 것은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경쟁력보다도 현실성 있게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 집니다. 보여 지고, 아까 뒤에 보니까 동학수련원 이것도 저는 동학수련원에 한 번씩 이래 용담정에 이렇게 등산도 가보고 한 번씩 이래 가는데 여기에 대관도 된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잘 지어놓고, 주차장도 잘 지어놓고 경치도 좋은데 우리 시민들이나 오히려 예술인들이나 이런 데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는 게 안 좋을까요?

희정

김희정화랑마을촌장

좋은 의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여기도 단체 20명 이상 참여를 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객실을 대실하고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이나 지금 의견, 의원님 말씀해 주신 거 참고해 가지고 다른 분들이나 이제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예술인들의 전시회나 아니면 문학인들의 어떤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까 보니까 서라벌문화회관도 전시관이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 주차장이 좋잖아요.

희정

김희정화랑마을촌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주차장이 좋기 때문에 어떤 서예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전시실로 활용을 하게 되면 참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안들을, 우리 동학수련원은 우리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희정

김희정화랑마을촌장

여기도 우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도 직영합니까?

희정

김희정화랑마을촌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런, 지어만 놓고 활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활용 방안에 대해 가지고 어쨌든 강구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정

김희정화랑마을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동해 위원님 질의 내용에 첨가하여, 지난번에 화랑마을 한옥펜션 가격인상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되었고, 그죠? 우리 위원장실에서 보고가 되었고. 나중에 다음 회기 때 통과될 수 있도록 그 검토한 내용을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 번 더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화랑마을촌장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래 한 가지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화랑마을 거기 도색 때문에 옻칠 도색 있죠?

희정

김희정화랑마을촌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료되고 난 이후에 하자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희정

김희정화랑마을촌장

지금 현재까지 하자는 없고 지금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래서 그때도 옻칠 하는 과정,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각 위원님들이 전반기에도 그랬고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가 관리 잘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화랑마을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저는 짧게 질문드릴게요. 지금 동학교육수련원은 작년하고, 작년에 사용률이라든지 올해 예매율이라 그래야 됩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요?

희정

김희정화랑마을촌장

동학수련원은 현재 예매율은 현재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원기 위원님한테도 제가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해 가지고 예매율이나 이런 것을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제가 작년 1월인가 우리 청년회에서 제가 한번 빌려썼는데 좋다고 난리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너무 좋고 한데 홍보만 좀 잘되면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좀 잘 신경써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화랑마을촌장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남미경시민복지국장

마지막으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화장로설비 소모품 및 노후기기 교체’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23년 전액 국비공모사업으로 대형화장로 1기 증설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1기 추가 증설하여 현재 9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5년 3월 화장로 소모품 교체 실시에 관한 설계를 완료하고 업체 선정과 더불어 11월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에 준수하고 증가하는 화장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소장님, 관리가 잘 되고 있어 가지고요, 다들 주변에서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변함없이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뒤에 계시고요. 이어서 시민복지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우리 과장님들 뒤에 배석해 주시지요. 아까 질의 빠진 내용이나 궁금하신 내용, 더 첨가하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우리 국장님, 우리가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경주시가 지금 경로당이나 그다음에 마을회관들이 지금 노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또 많고요.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금 이제 거의 새로 증축을 하거나 이러한 시기가 다가옵니다. 근데 이런 준비들을 미리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는 지금 하는 것은 정말 잘해야 됩니다. 어떤 확실한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거는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연하게, 지금 25년입니까, 내구연한이?

미경

남미경시민복지국장

30년, 개축은 30년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근데 30년이 지금 거의 조금 있으면 다 돌아옵니다.

미경

남미경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다 돌아오면 그러면 어떤 것은 해 주고 어떤 것은 안 해 주고, 지금 기준으로서는 어떠냐 하면 안전진단 받아서 D급 이하 나오면 해 준다 아닙니까, 그죠?

미경

남미경시민복지국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맞습니까? 맞죠?

미경

남미경시민복지국장

30년 이내라도 그렇게 하고, 안 그러면 30년 이상은 신축을 할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준비를 미리 하셔야 돼요. 계속 객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우리 시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주민들도 불만이, 사용하는 노인분들도 불만이 없고 주민들도 불만이 없고, 지금 또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또 같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한번 용역을 시키든지 해서 이거는 장래에 있을 이런 거를 아무 말 없이 할라면 준비를 미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시민복지국장

맞습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은 당연히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사를 통해서 10년, 20년, 30년 이상 또 신축 또 대수선, 보수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그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다음은 주동열 위원님 하십시오.

동열

주동열위원

제가 김동해 위원님 말씀 뒤에 보충 질문을 좀 드리면은 사실 우리 시의원들은 이래 보면 경로당 방문이 참 많거든요. 이래 다녀보면 화장실이 없는, 실내에 화장실이 없는 경로당도 있고 또 이게 특히 비가 새는 데가 많습니다, 비가 새는 데. 그다음에 또 방충망 이런 시설이 안 되어가 요구사항이 많은데, 이게 그 요구사항을 듣고 우리 담당 공무원한테 이야기를 하면, 면사무소나 이런 데 이야기를 하면 3년 안에 수리를 해 주면 수리가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사실 어떤 경로당에 가면 곰팡이가 피어서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새니까 작년에 도배를 했는데 올해 가보면 또 비가 새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3년 안에 해줬기 때문에 못 해준다, 이런 불만이 억수로 많습니다.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거.

미경

남미경시민복지국장

우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3년 이내라고 우리가 기준을 둔 것도 굉장히 이게 워낙 어르신들이 옆 경로당 경쟁하듯이 보수를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3년 이내는 안 된다라고 해놨지만 사실 그중에 누수가 되거나 아니면 건축구조의 훼손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3년이 안 되어도 건물 안전의 문제가 있고 어르신들한테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예외 사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노인복지과장님하고 또 우리 시설팀장인 전문팀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그런 보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저출생대책과장님 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아까 제가 국장님께도 질의를 했는데, 저출생대책과 하는 이 명칭에 대해 가지고 혼선도 있고 여러 가지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를 하시는 저출생대책과장님이 현재 하시던 업무 파트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명칭이 바뀐다면 어떻게 바뀌는 게 좋은지를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저희 저출생대책과는 이제 저출생정책팀과 그다음에 청년정책 업무를 보고 있고요. 외국인공동체팀, 다문화팀 이렇게 4개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출생대책과는 작년에 경상북도에서 저출생과 전쟁 선포를 하면서 저출생의 이슈가 되면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저출생대책과를 인구청년담당관에서 개명을 했습니다, 저출생대책과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과, 이 팀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인구정책과, 개인 소견입니다. 인구정책과가 어떨까 싶습니다.

미경

남미경시민복지국장

제가 추가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저출생대책과로 조직 직제명을 변경한 것은 작년에 사실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다 받아서 사실 최종 저출생대책과로 명명을 하겠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저출생대책과로 명명한 이유가 현재 이제 저출생 대책 안에 주거지원이나 일자리, 결혼 지원, 일 또 생활의 균형 그다음에 양성평등까지 그 정도의 광범위한 정책이 다 이래 포함이 되었고, 그게 이제 연관이 되어서 출생률을 높이느냐 낮으냐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저출생대책과 명명한 이유도 있고, 우리 방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정부 정책이 또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도청의 저출생정책과란 이름이 있어서 우리도 일관성이 있게 저출생이라는 그렇게 명명을 했고, 또 현재 국가에서도 인구정책이나 다른 이름보다는 지금 가장 국가 정책으로 이슈 되는 것은 저출생대책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정부 정책의 기조에 맞추는 나름 그런 이유로 현재 저출생대책과라 명명을 했고요. 현재 이 이름으로 조직이 개편된 지는 한 1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저출생대책과가 된 지는 6개월 되기 때문에 아직 좀 더 이 이름으로 저희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어떤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게 있으면 열린 검토도, 우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열린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니까 업무 중에 보건소, 평생학습가족관 그다음에 저출생대책과 혼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이 있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미룰 수 있고. 그래서 이것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저출생대책과라고 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는 이게 가장 문제다 싶어서 중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정해지다 보니까네 일반적으로 인식하기에는 다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출생 그러면 애 출산과 관련한 이 문제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 과장님 말씀처럼 인구정책과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가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한 번 더 다음에 조직 개편이나 업무 분장이 있을 때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미경

남미경시민복지국장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미경

남미경시민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출산이나 출생이란 용어를 사실은 혼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출산으로 안 쓰는 이유가 여성에 관련되기 때문에 출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그중에 가장 우리가 전체 부서에서 저출생 대책이란 사업을 다 추진하고 있고, 이제 저출생대책과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 보건소에도 기존에 보건복지부 사업부터 해가 출산 관련 의료비나 출산지원사업, 여러 가지는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전체 부서에서 어느 한 부서로 이제 저출생대책과로 완전 일원화 한 것은 현재적으로 사실 어렵고, 각 부서별로 그런 업무 분장이나 기능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또 사실 부서 이기주의가 있어서 업무에 대한 조정이 사실 쉽지는 않지만 어느 방향이 경주시 저출생 대책에 가장 성과를 낼 수 있는 업무 조정이 될 것인지는 저희들 깊이 하여튼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밖에서 외부에서 청년들 또 다문화, 우리 문제는 왜 언급이 안 되냐 이렇게 또 다르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업무 부서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명칭이 바뀐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다문화는 다문화대로 여러 가지 분류별로, 우리가 우리 업무를 해 주는 데에는 표면적으로 이름이 없으니까 소외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 말씀드립니다.

미경

남미경시민복지국장

열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전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는 11쪽부터 14쪽까지이고요.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보건행정과 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어르신과 함께 만드는 위드 케어 경주’입니다. 이 사업은 12개 읍면 보건지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고령친화 보건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노노(老老)케어 돌봄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건강동아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위한 건강강좌 운영 등이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시범적으로 시작하여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더 내실 있게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2쪽‘선도하는 의약행정으로 의료 안전망 구축’입니다. 안전한 의약환경 조성과 응급의료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특히 올해 APEC을 대비하여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 응급실을 확장하고 있으며, VIP 전용병동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동산병원에는 운영비를 지원하여 의료기관 혈액공급소로 운영토록 하였으며 관내 13개 병원에 혈액으로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차질이 없도록 의료기반을 구축했습니다. 13쪽‘감염병 예방으로 면역 U 건강U’입니다. 어린이, 성인 및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결핵 고위험군과 취약계층 검진을 통해서 결핵 유병률을 낮추고자 합니다. 또한 방역 취약지와 시가지 소독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더욱 조성하겠습니다. 14쪽‘감염병 신속 대응, 안전한 경주 실현’입니다. 감염병 신고접수 및 역학조사, 예방교육,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촘촘하고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로 APEC을 대비하여 감염병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는 부록에 실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17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건강증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든든한 희망, 함께 키우는 경주’입니다.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자보건 향상을 위한사업으로 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18쪽‘마음이 건강한 경주, 함께하는 행복’입니다.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으로 발병을 예방하고 질환자의 사회복지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하고 생명 존중, 안심마을 운영을 통해서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고, 특히 올해에는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을 신규로 시행하여 고용지원과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9쪽‘함께라서 안심, 치매안심도시 경주’입니다. 치매환자의 안전한 돌봄과 지역사회 기반의 치매환자 일상생활 유지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제적으로 치매예방 관리의 이해,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을 확대하고 돌봄사각지대의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의 질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보호자와 가족 지원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는 부록에 실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이어서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이

정순이건강증진과장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따로.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저희들이...

경희

이경희위원장

아, 그래요? 잠시만요. 여기, 여기 공모사업 책자 말씀하시네요.

정원기위원

아동치과주치의하고 꼬꼬무 기억다방. 9번하고 10번하고 지금.

순이

정순이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전년도 사업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 내용에서 설명을.

순이

정순이건강증진과장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저희들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요. 치과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 이제 보험공단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희학교에도 지금 저희들 해서 하고 있고요. 홍보는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병원이 100% 다 저희들 관내에 의원이 다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래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좀 더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꼬꼬무 기억다방’도 작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좀 진행을 했고요. 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참여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제 인지기능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는, 키오스크 있잖아요? 우리가 커피숍 가거나 이럴 때 키오스크를 어르신들이 사용을 못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그 장비를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정말 카드로 내가 결제를 하고 물건을 또 받아가서 내가 하는 것까지 저희가 직접 체험하는 장을 열어서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 그 사업을 펼쳐봤거든요.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이 어려워 보건소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23쪽부터 25쪽까지이고요.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를 우리 소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지역보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는 현곡면 금장에 소재한 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3쪽‘함께 만들어가는 금연환경조성’입니다. 담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위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흡연자의 금연 지원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흡연예방, 교육, 뮤지컬공연, 금연안내판 광고 등 다양한 금연 환경 분위기를, 다양한 사업을 하여 금연 환경 분위기를 더욱 조성하겠습니다. 24쪽‘디지털과 함께하는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입니다.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통해서 비대면 중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서 취약계층 중 건강위험가구를 대상으로 대상자별 맞춤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노인질환 수술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계절별 경로당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돌봄 인프라를 더욱 구축하겠습니다. 25쪽‘평생건강 생활능력 배양’입니다. 현곡에 위치한 주민건강지원센터의 건강체험관과 운동처방실 운영을 통한 건강생활행태를 진단하고 테마별 체험형 건강교육을 체계화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건강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는 부록에 실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들 다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국장님께 드릴게요. 국장님, 올해 가을부터 시작해 가지고 물론 지금까지입니다만 특별히 올해에는 어르신분들이 많이 돌아가신 건 아시죠? 엄청나게 돌아가셨습니다. 작년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경주뿐 아니라 다른 데에도, 특히 다른 지자체에도 보니까 엄청 돌아가요. 제가 대구에 처갓집에 갔었는데 거기도 지금 장례를 지금 4일장, 5일장이 대부분이랍니다. 그게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화장장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데 우리 경주만 하더라도 지금 12월 달 같은 경우,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장례식장이 부족할 정도로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네 그 일환, 이제 병약에 취약하신 이런 연령층들이 사실 감기 그다음에 독감, 코로나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대부분 보니까 폐렴이나 이런 식으로 돌아가시는데 우리 국장님도 알고는 계시죠?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서 앞으로 뭐냐 하면 날씨가 여름이든 계절에 따라서 날씨가 무조건 불규칙해져요. 불규칙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이런 감염병도 많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가 보건소에서 이거를 좀 예산이 들더라도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우리 의회라도 이야기를 해 주셔가지고, 돈이 들더라도 인명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현재는 좋은 방안은 없고요. 위원님하고 나름대로는 왜 그럴까도, 지금 폐렴 때문에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며칠 있다가 이틀 후에 바로 돌아가시든가 이런 경향이 예년에는 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뭐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너무 많이 돌아가세요. 너무 많이 돌아가니까 사실적으로 옛날에는 우리 지금보다도 더 의료시설이 없을 때에도 이만큼 안 돌아가셨는데 지금 근자에 들어와서 너무나 많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물론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저걸 해야 되지만 우리 지역에서조차라도 이거를 선제적으로 그러면 겨울철 들어가기 전에 예방 접종을 우리 시민들이 다 맞는다든지 뭐 어떤 획기적인 조치를 예산이 들더라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원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기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얼마 전에 사실은 이거 보건행정과 관련이지 싶은데, 전화 받아가지고 예산 기입이 잘못했다고 전화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여기 고쳐놓고 했는데 보니까, 거기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예, 작년에 40억이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 명시이월 금액 40억이 빠졌는 현 예산만 적었는 게 거기에서, 당초 거기에서 40억을 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플러스를 하면 되는 것인데 명시이월 금액을 못 적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원기위원

제가 운전 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상당히 큰 금액이 누락이 되었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건 그런 내용이어서, 그럼 앞으로 더 서류 작성하실 때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고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뒤에 과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