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임성화 의원 발언
김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경제국, 행정재정국 소관 부서별 2025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춘계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광과 소관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전춘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체육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옥선 생활체육 팀장입니다. 정현정 관광진흥 팀장입니다. 강성걸 영상음반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체육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2025년 목표와 추진방향입니다. 2025년 체육관광과 부서목표는 함께하는 생활체육, 매력있는 도시관광,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행복도시 서구 조성을 목표로 주민의 일상 가까이 내곁에 생활체육 활성화 등 6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6쪽 주민의 일상 가까이 '내곁에 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서구체육회 운영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 프로그램 다양화와 생활체육지도자를 활용한 생활체육 참여환경을 조성하고 29개 종목 대회 및 운동용품 지원으로 동호인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 전문가들의 지원을 통해 에어로빅 교실과 구민걷기 교실, 파크골프 교실 등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연고를 둔 스포츠스타를 활용한 차별화된 생활체육교실의 운영과 함께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통해 누구나 쉽게 생활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 구 직장운동경기부인 펜싱팀을 적극 지원하여 우수한 성과를 통해 우리 구 홍보와 위상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10쪽, 누구나 누리는 체육환경 조성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색스포츠 체험을 지원하는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소외계층의 체육문화의 형평성이 향상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장애인 체육회 운영과 장애인체전 및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생활체육의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외계층을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을 통해 장애 및 비장애인 누구에게나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적 소외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서구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위해 풍암생활체육공원 내 정구장과 배구장 등 시설물을 정비할 예정이며, 발산게이트볼장 개보수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나날이 증가하는 생활체육시설 수요에 대응하여 덕흥동 파크골프장을 포함한 체육시설 확충을 도모하고, 시설관리공단을 통한 일원화된 공공시설물 운영 관리로 신속하고 안전한 대민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전통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확충입니다. 서창한옥문화관은 전통문화체험관으로 전통문화 정규강좌와 계절별 기획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한옥문화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한옥스테이와 대관, 일부 프로그램의 이용은 어려운 상태이지만, 공사가 조속히 진행되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문화의 보고인 영산강과 서창 억새길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진 서창지역의 관광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서창한옥문화관 일원 환경개선 사업을 비롯하여 역사인물 테마 도보길과 노을조망대 연계 나눔누리숲 조성 등 3가지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심 속에 역사 및 노을 쉼터로 감성과 감동을 채우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20쪽 서구만의 관광콘텐츠 발굴ㆍ홍보입니다.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양3동 마을이 체육관 피지컬 발산 사업은 2024년에 수립된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거점조성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설물 디자인 제작 설치 등을 통해 주민이 실생활에서 함께하는 도시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매력있는 서구의 관광자원을 적극 알리기 위해 지하철 전동차 내에 다양한 콘텐츠를 담은 광고를 게첨하여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축제 및 각종행사와 연계한 부스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서구 관광의 홍보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3쪽 건전한 문화산업 환경조성입니다. 건전한 노래와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감사합니다.
김균호위원장
전춘계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체육관광과 2025년 주요 추진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이번에 새로 지금 체육관광과 과장님으로 부임하셨는데 내용 파악은 충분히 하셨으리라 생각하시고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물론 체육관광과는 생활체육, 주로 관련 체육 분야 사업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설치, 보수 그다음에 관광 뭐 이렇게, 뭐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인데요. 그중에서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이색스포츠? 체험교실 드림키즈스쿨을 운영하더라고요?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 사업비가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긴 하나 사업비가 5,000만 원 정도 돼요. 대충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내용은 파악했지만 그래도 이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내용을 좀 더 알차게 하려면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체험교실이기 때문에 뭐 승마나 패러글라이딩, 서핑 이런 부분에 참여할 취약계층 유ㆍ청소년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실은 개개인이 참여하기는 되게 힘든 체험교실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신청을 한다고 한들 여러 가지 홍보가 조금 많아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부모 50명? 그다음에 보호자 50명. 이렇게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제 총인원은 180명 정도 모집을 할 계획이고요.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죠? 그렇다면 이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제안을 한다면 취약계층 관련해서는 각 동의 보장협의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연계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각 동하고 연계를 해서 또 모집하는 방법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이색스포츠 체험교실은 그 재원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잔액을 갖고 할 예정입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부서와 동의 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것은 제가 제안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당 과에서 뭔가 또 추진계획이 그냥 순수하게 모집만,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할 것인지 뭐 어떻게 추진계획이 따로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예, 아직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한 건 아니고요. 이제 그…… 5월, 10월 이럴 때.
수영
김수영위원
체험교실을 지금 2025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5월부터 할 계획이신가요?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이제 스포츠캠프가 5월, 10월……
수영
김수영위원
아, 스포츠캠프 운영은 5월, 10월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이색스포츠 체험교실 같은 경우에는 8월에서 11월 사이에 할 계획이라. 그 말씀이시네?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스포츠캠프 운영 같은 경우에는 유소년하고 보호자 해서 80명.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다음에 이색스포츠 체험교실 같은 경우에는 50명, 50명 해서 100명. 그래서 180명이군요.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우리가 이 사업은 저희가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국비사업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 구에 예산이 13억 정도 내려왔는데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억 정도 집행이 되고 나머지 2억 정도가 잔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것은 다른 구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집행률이 높아도, 높은 편이나 이게 너무 사실 아깝잖아요, 이 예산이.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를 작년에 하반기에 실시했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올해는 좀 더 본격적으로 이 스포츠강좌이용권 100% 우리가 집행을 하자. 그런 목표로 지금 이걸 특수 시책으로 저희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사업 변경을 한 건가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추가 사업을 한 거죠.
수영
김수영위원
추가 사업으로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원래 스포츠,
수영
김수영위원
기본 강좌 외에.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니까 이 사업을, 드림키즈스쿨 사업을 추가해서 더 하겠다. 5,000만 원 정도 더 들여서.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예, 별도 사업으로.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스포츠강좌이용권에, 내의 사용하지 않는 그 잔액.
수영
김수영위원
2억 안에 잔액 중에 5,000만 원을 체험교실로 사용하겠다. 그 말씀이시네?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예.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알차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관련해서 5억은 이미 확보돼 있는 상태고 공사 착공이 지금 2024년 10월하고 11월에 된 것 맞나요?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준공이 2025년 5월이에요.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5월.
수영
김수영위원
저희들이 행감 때도 많이 제안을 했었고 추가로 나인홀이 조성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다른 공사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사 중에도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예,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노을조망대 연계 나눔누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 사업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연계해서 추진 사업이잖아요.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사업비는 지금,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10억 5,000만 원.
수영
김수영위원
10억 5,000만 원인데 이 사업비는 우리 체육관광과에 있는 거예요?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업 추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되고.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 여러 가지…… 예산이 사실은 상당히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사업계획에 의해서 서창의 역사적 인물을 기리는 기념공간도 조성하고 노을과 억새를 조망하는 여가 공간도 조성하고 조형물 설치도 하겠다. 그래졌잖아요.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뭔 사업을 할 때마다 조형물의 설치 비용이 상당히 차지를 해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뭔가 사업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냥 좀 미약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은 추진하지만 이 사업 관련해서는 체육관광과가 상당히 내용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연계해서 노을조망대 연계 나눔누리숲 조성 사업이 충실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그 노을조망대 연계 나눔누리숲 조성사업이 사업비가 서창한옥문화관 일원 환경개선도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서창한옥문화관 환경개선사업은,
수영
김수영위원
따로 있나요?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예. 15억,
수영
김수영위원
따로?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15억 8,000만 원이 따로 있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역사인물 테마길 조성비도 따로 있는 거죠?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예, 그건 9억…… 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예산들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왕 서창 일대를 뭔가 관광코스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서구가 관광코스가 워낙 열악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에 내실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다음에 피지컬 발산 마을이 체육관이다. 이 사업비가 6억 정도가 지금 계상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 사업비, 국비를 반영하지 못할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이게 당초 27억인가요?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총 26억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6억 사업 중에 6억만이 가지고 이 피지컬 발산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됐는데 지금 그 이후에 전년도 저희들이 행감 때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국비 요청 관련해서는 아예 지금 그럼 국가에서는 이 사업비로 차단된 겁니까?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예, 행안부에서,
수영
김수영위원
행안부에서?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작년 6월에 확정됐다고,
수영
김수영위원
확정을 해버렸어요?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예, 통보가 왔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10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어요.
수영
김수영위원
예, 피지컬 발산,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선정이 됐어요.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전체 다 똑같은……
수영
김수영위원
다 똑같이?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6억 예산 가지고 로컬브랜딩 뭐 관광콘텐츠 관련해서 마을이 체육관이다. 피지컬 발산을 조성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제 마을이 체육관이다. 하면 그 마을 곳곳에 운동기구도 설치하고 체육시설도 설치하고 이런 거잖아요.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게 관광콘텐츠, 예를 들어서 뭐 벤치마킹 대상이 과연 이게 될까. 26억 사업으로 할 것을 6억 사업으로 하는데 과연, 그러면…… 그렇다면 이것은 양3동 주민들의 어떤 체육공간이나 체육시설 쪽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6억이라도 전년도 구비까지 확보가 된 상태고, 그래서 6억이라도…… 전 자꾸 이런 부분에 조형물이 들어가 버리니까 조형물 하나 굉장히 가격이 비싸게 차지해 버려서 나머지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에 맞게 그 조형물도 계획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서구 관광 홍보활동 관련인데 누차 이야기하지만 저는 서구 관광팀이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도 이 팀을, 무엇을 갖고 이 팀을 운영하고 개발하고 해야 될지 스스로가, 제 스스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콘텐츠도 없고 그렇다고 관광할 만한 곳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개발할 곳도 그렇게 녹록지도 않고 이런 현실 속에서 이 관광 사업이…… 알리기 위해서는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타 지자체와 광주시와 서구와 연계되는 장성, 담양, 화순 등 가까운 함평 뭐 이런 곳과 코스를, 저는 자꾸, 왜냐하면 그 지자체하고도? 자, 예를 들어서 담양을 한다. 그러면 뭐 죽녹원을 투어하고 오후에는 양동시장을 투어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연계 관광코스를 개발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관광팀이 굉장히 운영하기가 힘들고 맨날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그 팜플렛을 가지고 우리 서구에 이런, 이런 관광 지역이 있으니 관광 오십시오. 하고 알릴 수 있겠습니까? 한계예요, 한계.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변 인근 지자체와 코스를 연계해서, 뭐 함평 하면 예를 들어서 함평 나비축제 갔다가 오후에는 양동시장 투어를 해서 시장을 보고 구경도 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른 타 지자체하고 연계 관광 사업을 조금 고민하고 지자체하고 협약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제안을 작년부터 해보는데 그냥 맨날 이의리 선수가 홍보하고 뭐하고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말로 하는 것은. 그분들이 관광을 와야지 우리가 지역경제가 살리고 우리 서구가 알려지는 것이지 그냥 홍보로만 해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그런 고민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2025년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한옥문화마을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또 말씀하신 주변 관광, 지자체하고 우리 지역의 여행 업체하고 연계해서 관광벨트를 마련하는 그런 걸 한번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국장님,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한 말씀 드리면 지금 피지컬 발산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래 26억 사업인데 6억으로 축소하는 바람에 저희가 당초에 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너무 많이 축소돼가지고 저희들도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그 6억으로 저희가 거기에 실내체육관을 조성해서 XR, 요새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관 얘들이 굉장히 선호한다고 해서 그걸 넣고 그다음에 거기다 거점공간 만들고 해서 나름대로 상반기에 조성을 하면 그 안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이 사업이 중단은 됐으나 올 초에 여러 가지 저희가 알아보니까 행안부에서 다양한 공모사업을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취합을 했고, 그래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추가 공모사업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받아와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고, 이제 발산하고 서창이 상반기에 조성이 되면 발산 피지컬 사업과 서창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도 저희가 조성할 계획이니까 저희 나름대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관광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광록
오광록위원
우리 과장님, 화정3동에 계시다 올라오셨죠?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업무 파악은 다 하셨어요?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아직,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파악 중이십니까? 뭐 올해는 체육관광과가 서구민의 건강을 많이 책임을 좀 갖는다는 차원에서 체육 저변확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올 한 해도 또 고생해 주시고, 예. 지금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발산마을, 마을이 체육관, 피지컬 발산 있잖아요?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지금 여기에 국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행안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다 이렇게, 지금…… 뭐라고 합니까. 배제를 하고 지역으로 지역균특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부담이 시에서, 이런 국비사업을 시에서 이렇게 받아오면 시에서도 예산이 기존 예산보다 더 늘어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보면 이 사업 자체가 물론 지금 공모사업은 뭐 또 별도 공모사업이 있겠지만 이런 예산의, 지자체에서 예산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모사업에 대한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지금 현재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삭감해 버리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기존에 이번 대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 내용은 다 진행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사업비가 26억에서 6억으로 지금, 6억 갖고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26억에서 6억 갖고 하는 사업이라면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냐. 이런 의구심이 돼요.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항상 어떤 사업을 하면 지금 자치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다 보면요. 이 사업의 접근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쉽게 하면 양동 발산마을이라는 것은 아주 광주에서 굉장히 서민들이 살았던 산동네, 달동네였습니다. 지금은 이런…… 뭐, 부를 가지고 논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은 도심에서 이런 산동네, 달동네가 오히려 굉장히 각광을 받고 부각을 받는 그런 어떤 예전하고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물론 충분히 자원적인 요소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양3동이나 이런 발산마을에 대해서 예전에 서민의 삶에 대해서 그쪽에 인근에 대기업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뭐야, 하숙도 하고 그런 어떤 애환. 그래서 지금 뽕뽕다리 재현도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근데 지금 이게 체육관 피지컬 발산마을이라는 것은 우리 올림픽에서 체조로 했던 양학선 씨, 그분의 어떤 좀 생각을 담고자 해서 지금 체육이나 피지컬 마을로 간 것 같은데, 그러죠?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그것도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아니, 발산 자체가 사실 체육이라는 개념을 넣었을 때는 그거 아니겠어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물론 거기 공간도 있고 발산 거기가 걷기가 좋은 계단도 뭐 108계단도 있고 해서 내부에서 마을이 체육관으로 아이템을 쓰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 자체 검토해서 공모를 한 것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래요. 이 양학선 씨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다못해 양학선 기술이 있어요. 체조 뭐 그 기술, 세 바퀴 반인가 네 바퀴 반인가 도는 거 유일하게 양학선 씨만 했대요. 그래갖고 금메달을 땄던 것인데. 그러면 조금 이런 브랜딩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브랜딩이라는 것은 기업이나 어떤 마을이나 이런 것을 가치나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브랜딩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지금 체육관, 피지컬 발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저는 좀 더 노출되게끔 양학선 씨라는 그분에 대한 어떤 체육의 공로, 이런 것을 조금 더 부각시켜 주는 것이 저는 오히려 외부에다가 알리는 것이 훨씬 이해가 빠르고 그러지 않겠냐. 그런데 이렇게 가는 거 보면 양학선이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 지금 보면. 아주 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봐서는 이 브랜딩이라는 말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니까 이게 가는 방향성이 지금 26억이라는 돈에서 6억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이 방향성이 흔들려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뭔가 돈에 맞춰서 뭣을 하자. 이런 개념으로 간단 말이야. 나중에 이 개념으로 가다 보면요. 이게 관리가 안 되면 특히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전부…… 뭐, 조금 뭐랄까요? 하드적인 측면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이게 상당히 머리 아파 버립니다. 물론 거기에 뭐 체육관이나 이렇게 거점을 한다는 얘기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진행을 모태를 잡고 조금 더 우리가 좀 적은 돈이라도 뭔가 외부에 좀 알려줄 수 있는 관광이라는 포인트를 잡고 있다면 좀 그런 어떤, 아까 말한 양학선이라는 이런 훌륭한 그런 분들의 좀…… 뭐야, 업적을 살려서 외부에 알려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발산 피지컬 마을이 훨씬 더 부각되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해보세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애초에 이 사업의 구상 발단은 마을 전체를 체육관으로 하자. 아까 말씀드렸던 108계단도 있고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운동 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출발을 한 것 같고, 물론 양학선 공간도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도 맞고 그래서 했고. 26억으로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6억으로 축소된 것은 사업 방향이 아예 바뀐 것은 아니고 그 안에서 액기스만 좀 끄집어내서 6억으로 시작하고 6억에 출발을 하고 아까 말했듯이 공모사업, 여러 가지 프로그램 공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받아와서 그걸 더 보완하고 보충해서 이 사업을 애초에 하는 방향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참고로 지금 거기에 양학선 기념관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육관이랑 이렇게 한다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조금 양학선이라는 그런 체육인에 대해서 좀…… 뭐랄까, 정체성을 조금 더 녹아내려 주는 측면으로 가면 더 알려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하여튼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일단 기념관이 조성이 돼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할 때 그 공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체육관광과 이 사업들을 보면 사실 물론 변화될 수 있는 뭐 다른 사업들을 추가하는 것도 사실 한계이긴 합니다만 제가 자꾸 저번에도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유소년 동계대회나 하계대회 때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전국,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이런 부분이 서구에 분명히 있다. 그러니 이 친구들을 발굴해서 뭔가 우리 지자체에서도 힘과 용기도 주고 뭔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는 이런 부분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들을 한번 추진해 봐라. 이렇게 했는데 전혀 지금 그런 추진사항도 없고요. 실제로 그 개인이 가서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 가서 우승을 한 분이 우리 지역에 있어요. 특히 올림픽 대회 정도, 아시안게임 정도에서 수상을 하면 좀 부각이 될까. 동계올림픽이나 우리 자체적인 우리나라에서 전국대회에 예를 들어서 참여해서 우수한 성적을 가진 지역 내에 유소년들이 있다든지 뭐 청소년들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저희들이 실태조사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육관광과에서 2025년도에는 새롭게 한번……. 그 시는 얼마나, 다른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안 하고 있다면 우리 서구에서는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앞으로 유소년 그리고 청소년들이 전국대회 수상을 해서 뭔가 개인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나아가서는 우리 서구도 대표성을 띠고 성장할 수 있고, 체육인으로서 또 성장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실제로 지역사회에 보면 있거든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위원
올해 체육관광과 또 이렇게 우리 과장님 새롭게 오셨는데요. 아무튼 힘차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단계니까요. 서구 관광 홍보 관련해가지고 지금 매년 한 2년? 정도 이렇게 우리 관광홍보대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뭐 선정하는 부분들도 중요한데 좀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콘텐츠가 서구의 대표적인 경관 축제로 억새축제를 한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그 현장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에 소크라테스 선수가 작년에 민원실 방문했는데 리뷰가 엄청 달렸잖아요. 뭐 다른 것은 한 200건 정도 하는데 몇만 건이 달렸어요. 그만큼 방식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지금 서구청에 전화 오면 ‘안녕하세요. 이의리입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서창억새축제에 대해서 어떤 요즘의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보는 릴스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 여기가 이의리 선수가, 아니면 소크라테스 선수가 방문했던 곳이 여기구나. 라는 인식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걸로 관광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식에 대한 고민, 통맥축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고민들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홍보대사 임명도 어떤 특정한 우리가…… 좀 드러내고 싶어 하는, 홍보하고 싶은 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서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민들, 적극적인 방식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홍보의 효과가 엄청날 것이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지금의 방식은 그냥 운영하는 수준,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고민들을 운영할 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의미 있게 보는 부분들이 스포츠스타를 활용한 체육교실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안세영 선수라든지 김택수, 현정화 선수, 프로야구, 서구청 펜싱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홍보와 어떻게 접점을 만들, 단순히 어떤 체육교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구의 관광상품을 관광 거점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같이 융합적으로 사고하는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에 염두해서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우리 서구의 시설 현황들을 보면 축구장부터 시작해서 농구장, 배구장, 파크골프장, 인공암벽장 이러저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발산마을의 머슬지원센터까지 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작년부터 계속 요청하는 부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좀 활용 가능한 그런 공공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체육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다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지만 보통은 대부분은 장년들이, 장년 이상들이 이용하는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부분들은 서구에서 제1호로 공공,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야구와 풋살입니다. 그렇죠? 공공풋살장을 한번 만들자. 어? 그래서 그 장소에 대한 부분들을 부서에서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한번 찾기도 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올해는 어찌하든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활용 가능한 공공풋살에 대한 수요들을 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체육시설에 대한 서구에서 그런 고민들을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적극적으로 한번 장소에 대한 물색들을 해주시면 어떤…… 지금 의미 있게 활용하지 않은 공간을 풋살장으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공간을 한번 발굴한다든지 해서 그러한 부분들은 한 번 서구에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체육에 대한 인프라도 신경 쓰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부분을 제안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서구청장배,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이런저런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서구의회 차원에서 한 번 더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저 어렸을 때는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3대3 길거리 농구대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해요,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마저도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구청장배가 됐든 서구의회에서 주관하는 부분들이 됐든 아니면 공동으로 하는 부분들이 됐든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길거리 농구대회. 그래서 청장배가 됐든 서구의회 의장배가 됐든 그리고 풋살대회 이런 부분들도 하면 정말 의미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작년부터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알고 계시다시피 부지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에 팀장님하고 같이 얼마 전에 시에도 같이 갔다 왔는데요. 시에서도 청소년 풋살장 필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말씀대로 청소년 관련 대회들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예, 과장님. 고민해 주시고요. 지금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우리가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서구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공공풋살장을. 그래서 좀 아, 서구가 선도한다. 이런 느낌들을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이야기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혹시 제가 말씀드린 논문, 피지컬 발산 관련해서 논문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해당 업체에 전달하셨습니까? 논의하고 있나요?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
김균호위원장
그 논문을 보면 피지컬 발산마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알 수 있을 거라서 용역업체에서 그 논문을 보고 검토하면 더 괜찮을 것 같다고 제가 제안드리고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
김균호위원장
그리고 김수영 위원님께서 아까 그쪽 선수 발굴 관련해서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께서도 ‘잘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 ‘잘 알겠습니다.’의 의미가 그냥 검토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조사를 좀 해보겠다는지에 대한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별도로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춘계
전춘계체육관광과장
예.
김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 업무보고 시작 전에 하나 공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서버 문제로 인해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송출이 안 됐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서구의회 홍보팀의 최명준 팀장님하고 그다음에 설동현 주사님이 새벽 4시까지 서버 점검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과 소관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한미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독서문화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향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유현임 상록도서관팀장입니다. 이경선 서빛마루도서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과에서는 “미래와 희망을 열어가는 열린 플랫폼, 내 곁에 도서관 조성”을 부서목표로 4대 전략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쪽, 책과 일상을 공유하는 독서문화 활성화입니다. 사람 삶 세상을 잇는 인문, 문화의숲도서관에서는 그림책을 키워드로 한 인문학 특화프로그램 인문 라이프러리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쪽, 생활밀착형 도서관 책 읽는 가게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스마트 도서관 교체도서를 장기대출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디서든 편안하게 책 읽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직장 내 독서환경 조성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독서동아리, 독서퀴즈 등 서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독서리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7쪽,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지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먼저, 공립 작은도서관은 5개소 운영 중에 있으며 특화프로그램 및 도서구입 등 운영 전반을 지원하고자 하며, 8쪽 사립 작은도서관의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해 초등학생 대상 방학 프로그램 운영 및 도서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찾아가는 작은도서관 문화강좌, 순회사서 파견 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9쪽, 쉼이 있는 상록도서관 운영입니다. 휴식과 힐링 컨텐츠를 연계한 교양강좌 및 연령대별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며, 쉼과 힐링이 되는 야간 테마 강좌인 상록별빛학교는 쉼이 있는 휴 야간 힐링 문화강좌 및 작가 특강, 도서관 북토크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0쪽, 서로 더 가까이, 책배달서비스 운영입니다. 4개 구립도서관의 책을 주민이 원하는 구립, 스마트, 작은도서관 등에서 대출, 반납이 가능한 맞춤형 책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11쪽 책 향기 서구 책 축제는 민ㆍ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대표적인 독서 문화 축제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작가와의 만남, 북콘서트, 기획도서 전시 등을 운영하여 도서관, 사람, 책이 어우러지는 문화적 소통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12쪽, 주민들의 자발적인 독서 활동을 지원하는 독서동아리 책씨앗은 30개 팀을 모집하여 토론도서, 활동공간 및 동아리 역량 강화 교육 지원 등을 통해 함께 책을 읽는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 디지털 서비스 교육 운영입니다. 스마트기기 활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도서관 디지털 서비스 및 스마트 도서관 이용 방법을 체험하고 교육하여 생활밀착형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언제나 어디서나 스마트 ON 서비스 운영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구독형 전자책, 도서요약서비스 등 온라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14쪽 스마트도서관 운영입니다. 365일 24시간 편리하게 책을 빌릴 수 있는 스마트 도서관 6개 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희망도서 및 신간도서를 구입 및 교체하여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연을 읽는 아이들,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운영입니다.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20개 과정 자연생태 및 환경보호 중요성을 인식하는 생태특화프로그램 14개 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며, 디지털 어린이생태 체험존을 운영하여, 어린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체험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서구 구립도서관 북스타트 사업은 0세부터 9세까지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생애초기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연령에 맞는 단계별 책꾸러미 배부하고 영유아 책놀이 및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도서관에서 토론하고 리딩하는 어린이 도토리 독서회는 사서와 전문강사 지도하에 6~7세 어린이, 초등 1~4학년을 대상으로 월별 주제에 맞춘 그룹별 독서토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8쪽, 생태OX퀴즈 운영입니다. 5~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매월 생태 독서 OX퀴즈를 운영하여 어린이가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서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세대공감 행복한 동행, 서빛마루도서관 운영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함께하는 서빛마루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10개 과정 운영하고자 하며, 20쪽 세대공감, 상상마루 문화누리터 조성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나와 우리가 함께하는 공감 특화 프로그램 및 어반스케치를 활용한 나만의 장소 묘사로 개인의 삶과 기억을 공유하는 서빛 스케치, 실버 세대 참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감사합니다.
김균호위원장
한미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2025년 도서관 사업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한강 작가로 인해서 독서나 도서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더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작은도서관 그리고 마을 아파트에 있는 도서관 등 주민들이 이제 더 많이 이렇게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에 걸맞게 우리가 이제 도서관과에서는 프로그램 역시도 다양하게 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제안을 해보고요. 먼저 책 향기 서구 책 축제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몇 차례 나눠서 했잖아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3일간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3일 정도로 했는데 행감 때도 제가 조금 지적도 하고 대안 제시도 했지만 올해 추진할 때는 저도 참여를 매년 사실 책 축제에 참여를 했거든요. 참여해서 시 낭송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봤는데 내용들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만 무대 위주의 사회자 위주의 막 시끄럽게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 부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책이나 도서 관련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분에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 다 무대 위주의 관객들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은 무대 위주의 이렇게 진행을 해버리고 책 축제에 맞지 않는 뭔가 진행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분명히 돼야 되겠고, 지금 그것은 행사라고 보기도 그렇지만 사실은 조금 그게 좀 퀄리티가 있어야 돼요. 그 책 축제가. 예를 들어서 무대 위에서 하는 게 뭐 노래 위주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가요 위주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저는 그래서 무대에 이 행사가 굉장히 독서와 아니면 그래서 제안을 해본다면 제가 양3동 지금 통장님들, 깜짝 놀라서 통장 회의를 한번 가봤더니 통장 회의 시작 전에 반드시 짧은 시를 통장님들이 돌아가면서 앞에 나와서 낭송을 하고 이렇게 통장 회의를 시작해서 “아, 이렇게 주민들이 뭔가 문화가 꿈틀거리는 것들을 자발적으로 해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정말 조금 더 그들의 뭔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달리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프로그램을 그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시 낭송 발표회, 그다음에 본인들이 읽었던 책 중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그런 감상문 전달하는 주민들의 이런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다. 본인이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시를 읽었는데 굉장히 나는 이 구절이 감동을 받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감동을 받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 발표회.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해서 뭔가 정말 책 축제다운 축제가 돼야지 행사 위주의 축제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제안이니까 혹시 프로그램을 짜실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넣어주면 훨씬 더 책 축제다운 축제가 되지 않겠냐. 부담 없이 예를 들어서 상금 위주로 가버리거나 경진대회 위주로 가버리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나 누구나, 서구 주민 누구나 감명 깊은 책을 읽고 본인이 감상문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라든지 ‘내가 굉장히 이 시를 좋아하는데 이 시를 꼭 낭송을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참여를, 유도를…… 저는 책 축제가 뭔가 자생 단체들이나 가까운 인근 주민들의 참여 유도보다는 뭔가 그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내가 좋아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괜찮겠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도 제안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잔디 광장에서 열리는 광장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체험부스 운영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먹거리 이런 형태로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그래서 서빛마루도서관 일원에서 주민과 동아리 그리고 도서관이 소통하는 장으로 해서 변화를 시켜서 한번 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빛마루 우리 서구 구립도서관에서 한 해 운영했던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도 함께 공유도 해주고…… 그리고 다양한 책과 작가들과의 만남도 한번 운영을 해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책이 문화를 만드는 지식 문화 축제로 저희가 발돋움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장소가 바뀌네요. 하정웅 미술관에서 그동안 했던 것들을……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이게 광장형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좀 더 저기 더 다양하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렇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도서관 디지털 서비스 교육을 운영하려고 해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근데 이게 스마트기기 활용이 어려운 주민들 100분 정도한테 이 교육을 통해서 도서관에 여러 가지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접속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또 저기 교육을 하셔서 조금 더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편리를 도모하고자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10분 모시고 10회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도 이용하려고 하니까 약간 조금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을 떠나서도 쉽게 이용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도서관 같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스마트 도서관이 소재하는 동에 가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교육을 한번 진행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저희들이 카페나 음식점에 가서 키오스크, 대부분 지금 대부분 식당도 음식점도 키오스크가 지금 뭐냐 테이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다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주문하기에 사실은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마트기기 도서 활용을 위해서 도서관 활용을 위해서, 스마트기기 서비스 교육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서빛마루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이 서빛마루도서관이 사실은 당초에 공모사업을 할 때 향토문화도서관으로 사실은 공모를 했습니다. 서구에 향토문화도서관이 제대로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아서 정말 이 서빛마루도서관은 향토문화도서관으로 조금 자리매김하고자 대표적인 도서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사실 그래서 그 공모 당시의 기본 틀을 사실은 아예 저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와 걸맞게 예를 들어서 향토문화 관련 도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는 충분히 조금 도서 구입할 때 저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역 향토 자료집도 수집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해서 누구나 지역의 어떤 향토 문화적인 부분이 궁금할 때는 서빛마루도서관을 찾아가서 그걸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조금 해야 되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봅니다.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자료실 내에 지역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는 공간인 기억의 서재를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역 작가들의 작품, 관내 기관에서 생산되는 통계집, 마을 생산 자료 등을 수집해서 이용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지역 자료 수로는 약 50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한강 작가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50, 한강 작가 도서를 51권 사서 포함을 해서 지금 전시 중에 있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많이 수집해서 거기에다가 전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지역 작가 책 함께 읽기 그리고 엄마가 가르쳐주는 우리 역사 등의 역사 향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아무튼 계획하신 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 또 이제 사업을 조금 더 내실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위원님.
광록
오광록위원
우리 도서관과장님 지난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도 고생 좀 해주시고 올해는 모두 다 건강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이제 구립도서관이 4군데?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공립도서관 7군데입니까, 6군데입니까?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지금 양동 도서관이 지금 휴관 중이고요. 그래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5군데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작은도서관이 지금 한 68군데 정도 되고,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사립.
광록
오광록위원
지금 제가 이제 하나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면서 나오는 민원들을 전달을 좀 하고 싶어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거점으로 큰 거점으로 보면 서빛마루라든지 이런 데 도서관들도 있고, 그런 데서 수강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마을에, 마을에 이렇게 작은도서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에 작은도서관들이 있는데 그 작은도서관을 마을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또 수시로 거기에서 뭐 또 공간이 허락이 되면은 또 모여 앉아서 삼삼오오 이렇게 또 독서에 관련된 얘기도 하고 마을에 또 얘기도 하고 이런 좋은 기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도서관을 보면 다 그 마을에 도서관 운영위원들이 있죠. 그 운영위원들이 하는 그 기능이 한번 어떤 기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운영위원회 기능은 이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지금 하고는 하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하고 어떻게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것이, 전체적인 것을 하고 있는 걸 중요한 것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는 것이 기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러면 이제 운영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작은도서관에서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는 뭐 이러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것을 그 지역에서 그 의결이 되면은 이제 동에서 수합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도서관과에다 해주면 거기에 따른 이제 행정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도서관에서 이제 저희는 강사를 모집해서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올리고요. 그러면 이제 작은도서관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겠다. 라고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잘하는 곳과 이렇게 점수를 나누어서 잘하는 곳은 아무래도 점수가 높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지원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활동하는 데 제대로 하지 않은 곳은 그 프로그램비가 적게 나가기는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보면 작은도서관이 뭘 하고 싶다라고 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러면 예산이 각 작은도서관마다 차등이 되네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차등 있게 하게 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충분히 저는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주민들이 보는 시선에서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을 똑같은 개념으로 놔두고 보면서 이쪽의 주민들이 다른 동 작은도서관에 가서 수강한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게 이제 보다 보면은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이 있고, 또 뭐든 동은 또 프로그램을 한계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민들 입장에서 이게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말들이 나와요. 저는 이제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 작은도서관에 지금 현재 관장이죠. 그분들한테 지금 작은도서관이 운영하는 현실을 운영하는 그런 어떤 매뉴얼 또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숫자, 이런 것이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잘 논의가, 얘기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주민들의 보는 시각에서 약간의 불만이 있는 것,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작은도서관 관장이나 이러신 분들 또는 동에서 이런 것을 조금 해소를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 제가 말씀드린 건 이해는 했어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그러면 일단 사립 작은도서관은 개인이 어떻게 보면 운영하고 있고요.
광록
오광록위원
아니 사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공립 말씀하시는 거죠?
광록
오광록위원
예, 공립.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공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에서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듣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면 저희도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시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은 변화가 조금 있을 듯도 싶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시에서도 보조금을 교부해 줄 때는 방향을 어느 정도 지정을 좀 해주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 저희가 공립 작은도서관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런 거를 조금 전달을 해야 이해를 이제 주민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도서관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뭐든 데는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직 모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유덕동에 있다. 유덕동이 이제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덕동장이라든지 거기 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수강생들하고의 그런 어떤 얘기가 나오면은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얘기해 주면 충분히 설득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말들이 없다 보니까 흘러서 말이 들어와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직접 참여해서 보니까 행복교육과에 런투유 사업이 있어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그다음에 우리 작은도서관에는 도서관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운영하는 것들이 있고요. 이제 이걸 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을게요. 어반스케치가 사실 상당히 어떤…… 저도 그게 로망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여행 갈 때 수첩 하나 갖고 다니면서 스케치하고 미니 물감이 또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바로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그리고 저도 해 봤는데 그게 스케치로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제 물감을 뭐야 채색을 해서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동시에 진행하면서 어떤 커리큘럼 과정이 없다 보니까 런투유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지금, 뭐 10번인가?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10회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10회죠?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10회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막 붓 들고 뭐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뭐 이런 것 그리다가 끝나버려요. 물감 또 칠하려고 하면 물감을 배색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게 하다 보니까 실제 그냥 그 말이 이게 어반스케치 강좌지 최소한의 거기에서 최소한의 자기가 어느 정도는 선도 긋고 이런 정도는 배워야 되는데 이게 하다가 말아버리니까 좀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런투유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이 일률적으로 10회, 다 지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 프로그램에 맞춤형을 좀 봐서 그걸 조금 탄력적으로…… 뭐든 것은 10회, 뭐든 거는 간단한 것 같은 것은 조금 8회, 9회. 또 조금 더 기능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11회, 12회 이렇게 하면은 주어진 예산 안에서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 얘기하면 12회, 13회 늘리면 예산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에 맞춤을 봐가지고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은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저도 이제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작은도서관 활성화는 어떻게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지만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분들한테 말씀은 드리고는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어떻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의 의견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안내는 하지만 그분들이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저희 작은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 배우시고, 그다음에 런트유도 가서 또 다른 또 이어서 또 배우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서구에 저희 작은도서관만 있는 것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배우시고, 그다음에 런투유도 하시고 런투유 끝나면 또 동아리 운영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다양하게 운영을 하시면 그 실력이 더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아니 제가 말씀한 것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접목을 하고 다양한 어떤 주민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까 그 프로그램에 대한,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진행하는 과정에 이런 조금 주민들의 욕구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보완해 달라는 거예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지금 말씀하는 가운데서 그런 부분에 보완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반스케치를 얘기했잖아요. 어반스케치를 하다가 이게 조금 중도되고 말아버려요.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방금 이제 과장님이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서빛마루나 어느 거점에서 어반스케치를 한다더라.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연계를 공지를 한다든지.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그렇지 않는다면 자체적으로 동 안에서 프로그램을 규정을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하는 것은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걸 받아갖고 할 것 아니에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그런데 아까 말한 이런 문제점을 조금 논의해 가지고 그런 걸 좀 보완해 달라는 것이지. 제가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제약을 걸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야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근데 거기 안에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운영하는데 그 운영의 묘를 좀 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운영위원회를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에다가 이야기는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환 위원님.
임성화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마트도서관 관련해서 개인적인 생각 또 제안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지금 우리가 스마트도서관이 6개 있는데 지금 위치적으로 활용도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떨어지는 곳도 있고 그래서 한번 실인원을 제대로 올해는 한번 파악해서 위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 조금 필요하다면 위치에 대한 실인원이 적다면 어떻게 많은 분들이 스마트 도서관을 이해하고 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또 더 필요하다면 위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거점에 이동하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려서 올해 한번 그런 부분들을 잘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제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한다라고 돼 있어서 찾아갔는데 실질적으로 닫혀 있거나 또는 이용을 못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으니 실태조사, 지금 어렵게 어려운 여건에서 이렇게 일하십니다만 한번 그러한 부분들 실태조사라든지 관리 부분들도 필요해서 주민들이 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동네 사립 작은도서관이 어디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나 아니면 서구의 전반적인 공립,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매입, 거창하게 아니라 매입 정도라든 그래서 어디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작은도서관이, 이용 가능한 작은도서관이 어디 있는지 파악들 공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무튼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임성화위원
게시했어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운영 시간하고 위치 게시해 놨습니다.
임성화위원
예. 그리고 지금 공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도 거의 자주는 못 갑니다만 가면 대부분 이렇게 친절한데 어떤 이렇게…… 특정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새몰마루 작은도서관 저번에 한 번 갔는데 뭐 이렇게 개인적인 아무튼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어떤…… 예전에, 물론 처음에 생겼을 때 가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 어떤 좀 따뜻한 느낌들을 못 받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달라졌겠지만.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달라졌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공공에 대한 주민센터에 대한 어떤 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신경 쓰시고 또 잘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위탁이라든지 또 한 단계 건너뛰어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좀 그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그분들은 이제 서구에 대한 인식을 거기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한번 좀 관심과 관리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서구의회도 고민하고 있고 서구청에도 제안을, 우리 담당 과장님께 제안을 드렸는데 우리 한강 작가 작품이 51권이나 된가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서빛마루 도서관에,
임성화위원
도서관에.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저희가 책 읽는 가게에도 저희가 배부를 해드렸고 사립 작은도서관에도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임성화위원
예, 잘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서구의회 1층도 그렇고 서구청 1층도 그렇고 15년 뭐 이렇게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화가 없어요. 너무 삭막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신세계 백화점 1층이라든지 광주시청 1층 가면 북카페 식으로…… 큰돈 아닙니다. 그냥 앉을 수 있는 자리 정도 있고, 책이 비치돼 있고 그래서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지금 신세계 백화점 1층에 아주아주 의미 있게 전시돼 있고 시민들이 일부러 와서 책을 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한번 좀 검토해 주시면 아주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서구의회도 크게 앉을 수 있는 의자, 책정도 이렇게 구비하면 되는 거라 크게 큰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주시면 참 시민들이 구민들이 왔을 때 의미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같이 저번에 이야기했을 때 고민하고 계셨잖아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임성화위원
그래서 같이 함께 챙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국장님, 뭐 부연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없습니다.
김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에는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회계정보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는 13시 30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유광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소관
광진
유광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광진입니다. 행정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지영 총무팀장입니다. 손태동 인사팀장입니다. 장은정 교육연수팀장입니다. 이선숙 인권단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일ㆍ가정 양립 지원 및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통한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 조성을 부서 목표로 8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쪽 즐겁게 일하는 직장만들기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질병, 사망 등을 보장하는 단체보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직원 복지수요를 충족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친절 공무원 선정, 장례지원 서비스, 근조기ㆍ축하기 지원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직원들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를 가입ㆍ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악성 민원 등 업무로 인해 지친 직원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1인당 50만 원 한도의 화체험비를 지원하는 자기주도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워라벨과 취미활동 활성화를 위해 19개 직장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전기 오븐, 인덕션 등 친환경 조리기구를 설치하여 효율적이고 건강하게 조리환경을 개선하고 직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얻었던 소통과 화합의 창의혁신 캠프는 사전 선호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점 테마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일과 삶이 조화로운 근무환경 지원입니다. 우리 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직원들이 아이를 믿고 맡겨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임산부 직원의 원스톱 편의지원 서비스를 추진하여 당직 제외, 임산부 편의물품 구입지원 등 6가지 항목의 지원을 신청서 한 장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유연근무제와 연가 이용을 활성화하고 가족 사랑의 날 운영, 공유 사무공간 제공과 집중근무 분위기 조성으로 정시퇴근을 유도하고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복무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12쪽, 함께가치의 화합행사와 도시간 교류로 상생발전도모입니다. 제31회 서구민의 날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주민을 서구민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희망찬 서구 발전의 미래를 다짐하는 기념식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문화ㆍ경제적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한 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성과중심의 소통하는 인사행정으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무보직 6급 보직순위명부를 기준으로 팀장 보직 적임자를 추천하는 보직평가위원회 운영과 인사고충상담 활성화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감하는 인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주요보직 직위공모제와 전문직위 전문관 선발을 통해 직무와 적성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력을 배치하고 6급 팀장 다면평가 실시로 인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근무성적평정 시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가 불량한 직원에게 가 평정을 부여하여 성과와 능력으로 평가받는 공정한 평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18쪽, 구정발전을 위한 유능한 인재 양성입니다. 공직자 맞춤형 직무교육 배움탑 서구 교육 내용을 고도화하여 직원 역량을 업스케일링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 공무원의 업무 노하우, 취미 등과 외부 전문가의 최신 트렌드 특강으로 운영하는 서구를 바꾸는 시간과 자기계발 및 워라밸 실현을 위한 나다움 소양교육으로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배낭연수를 지원하여 민선8기 주요시책, 현안사업 관련 분야 해외연수를 통해 국제적 안목을 기르고 직원 사기를 진작하여 조직에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상생 기반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확립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과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공무직 3개 노동조합과도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노사 상생문화를 구현하고 활력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시 구현입니다.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인권 기본계획 및 인권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찾아가는 인권교육, 공직자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친화적 도시 조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올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 기념행사는 그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로 추진하는 한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인권문화 확산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을 통해 다양한 민주ㆍ인권 사업을 지원하고 5ㆍ18 민주화기념사업 등을 통해 인권단체와 교류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함께서구 인권문화제는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의미있는 주제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 강화입니다. 남북교류협력 추진 및 통일공감대 형성을 강화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을 운영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협력 등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평화통일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구협의회의 통일역량강화 사업을 꾸준히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감사합니다.
김균호위원장
유광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2025년 행정지원과 사업 추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지금 직원들의 복리후,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인사, 그리고 공무원들의 교육, 연수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공무원들 노조와의 여러 가지 협의사항 그다음에 또 비서실 운영, 사실은 중요한 부서입니다. 뭐 사업계획대로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서구민상 있지 않습니까? 서구민상.
광진
유광진행정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수상자 선정 관련해서 매년 저희들이 서구민의 날, 서구민상 수상자들을 발굴하는데요. 저는 서구민상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자랑스럽고 보람된 그런 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이 서구민의 상이 굉장히 수상자들 역시도 28만 2,000 서구민들이 각 분야에 굉장히 누가 봐도 인정하는 그런 또 수상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서 보면 동마다 특별히 봉사를 많이 하시고 활동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동안에 보면 동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도 많이 수상자로 올라오고 했었어요. 그러나 저는 28만 서구민들이 누가 봐도 각 분야에 인정하는 그런 분들로 해야지 이 상이 좀 더 귀한 상이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 역시도 서구민상 수상자 선정 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진
유광진행정지원과장
예, 서구민상의 명예성을 드높일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시고 이제 인사, 공정하고 투명한 소통 중심 인사행정 관련해서 저는 뭐 인사가 만사다. 해서 인사에 뭔가 승진을 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조금 더 피해의식을 받는 공무원들한테는 좀 불공평한 인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모든 분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누가 봐도 인정하는 그런 인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그렇게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해당 실과에서 그런 부분의 조사라든지 또 불평불만을 최소화하는 공정한 인사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진
유광진행정지원과장
예, 말씀대로 열심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불만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다음에 적재적소 인사 배치 문제인데요. 적재적소 인사 배치 문제가 사실은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어서 소상인센터지원팀장 같은 경우에는 2년 안에 8명이 인사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적재적소 인사 배치였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소상공인센터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사전에 좀 교감을 갖고 인사를 했어야 맞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서 적응, 가서 업무를 맡아보니 수행이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감안을 할 수 있는, 좀 특별하잖아요. 소상공인센터라는 것을 관리하기까지는. 그리고 이게 얼마 생긴 지 안 돼서 그 업무를 또 맡아서 생소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 출발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성과를 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소상공인센터지원팀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전에 인사 발령 전에도 좀 교감을 갖고, 발령 내실 분을. 이렇게 조금 해야지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재적소 인사 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물론 적재적소라는 게 다 만족하기는 힘들겠죠. 기피 부서도 있고 선호 부서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사이에서. 그래서 그런 특별한 곳은 인사 배치를 할 때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갖고 인사를 배치했으면 서로 공무원들도 덜 힘들고 인사하는 데도 좀 더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영채
전영채행정재정국장
소상공인센터에서 8분 교체가 되셨고 그중에는 교육을 가셔서 잠깐 교육 복귀자가 앉아계셨다가 금방 발령 나고 하는 분도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소상공인센터가 새로운 업무영역이다 보니까, 물론 바뀌는 과정에 개인의 고충이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분명히 업무의, 현장업무로써의 난이도 이런 것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저희도 소상공인센터의 계장, 관리계장을 할 때는 신경을 씁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다음에 부서 팀장이 바뀔 일이 있으면 사전에 조율을 갖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 배경에는 상당히 인사의 책임도 있거든요. 뭐 7일, 3개월 뭐 이렇게 해서 인사가 계속 나버리면 이게 누가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또 업무에 대한 효율성도 높일 수도 없고, 지원팀장이 그렇게 자주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사전에 서로 교감을 통해서 인사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채
전영채행정재정국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록 위원님.
광록
오광록위원
한 해 고생 좀 해주시고요. 지난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내용은 다 공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지금 국장님 작년 행감 때 제가 우리 주차장 관련돼서 그 주차장 바리게이트를 통과하는데 인식이 잘 안 돼가지고 진입이 많이 들어와 버리면 인식이 안 되면 뒤로 빠꾸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사고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세 자리 숫자의 번호들, 이런 걸 조금 체크를 해서 하시는데 그거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채
전영채행정재정국장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그때 생각으로는 안에 프로그램을 좀 교체하면 가능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 물어보니까 기계 자체를 전체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전체 파악해서 전체 시스템을 바꿔야 할지 그거는 한번 검토해서,
광록
오광록위원
그러면 연초에 설비를 할 때 조금…… 대부분 우리가 인터넷 기기나 프로그램 같은 거는 업그레이드 시키면 대부분 다 호환이 되거든요? 근데 돈을 억대를 투입하는 이런 시설을 갖다가 호환 안 되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제가 봐서는 그 업체하고 충분히 협상을 하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업체에서는, 계약은 내가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보려면 보겠죠. 근데 그런 거는 좀 빨리 시행을 해서 꼭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랴부랴 하는 것보다는, 제가 실제 그 경험을 느꼈어요. 제 자리가 세 자리 숫자여가지고 여러 번 막혀요. 그러다 보면 뒤로 물러갔다가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멋모르고 가다 보면 뒤에서 빵빵하고 부딪쳐버리려고 할 때도 있고. 근데 이런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조금 검토를 해보세요.
영채
전영채행정재정국장
아니요, 그……
광록
오광록위원
그때도 그 답변하셨어요. 지금 국장님 답변, 오늘도 똑같은 그 답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영채
전영채행정재정국장
아니요, 거기를 다 완전히 기계를,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기계를 바꾸는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아무튼 그거는 부서에서 미리서 예방을 해주시면……
영채
전영채행정재정국장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김수영 위원이 지금 우리 서구청에 구내식당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운영을 안 하고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루 운영 안 하고 유도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려는 차원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채
전영채행정재정국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지금 우리 구내식당이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운영을 하죠?
광진
유광진행정지원과장
예, 금요일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월 매출을 봤더니 한 2,000 한 500 되더라고요? 그런다면 지금 굉장히 경기가 어려워요. 말도 못 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출퇴근한다든지 휴일에 외식한다든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마 가게가, 동네 가게가 조금 지나친 표현으로 하면 거즘 다 임대가 다 붙어있어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서구청에 식당이 월매출이 한 2,500 정도 되는데 일주일을 한 번 더, 검토는 필요합니다. 검토는요. 제 제안이라 했어요, 제 개인적인 제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하셔가지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 한다면 직원들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나 인건비 협약이나 하루 쉬는 거 이런 것 하고 그다음에 식자재 원자재 자료, 우리가 지금 직영 처리하니까. 이런 우리가 직접투입비가 충분히 여기서 하루를 쉬었을 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따지고 보면 실제 저는 하루 정도는 우리 바깥에 식당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이용을 하는 게 큰 예산이 안 들어도 아마 해줄 수 있지 않겠냐. 그거 한번 내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셔요.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서구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좀 해주는 것이 그나마 우리 서구민들한테 좀 가깝게 가고 또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이런 정책이 현실화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니까요.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해서 의회하고, 우리 김수영 위원이 그걸 주도적으로 하셨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저는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영채
전영채행정재정국장
제가……
광록
오광록위원
아니, 아무나 누가 답 해보셔요.
영채
전영채행정재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현재 금요일을 휴무로 지정해서 쉬고 있는데 하루를 더 하시자는 말씀이신 거죠?
광록
오광록위원
응.
영채
전영채행정재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식자재,
광록
오광록위원
직영을 하고 있으니까.
영채
전영채행정재정국장
직영을 하고 있는데 하루가 쉬게 되면 저희가 식비를 한 끼에 4,000원 받는데 쉬게 됐을 때 손익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고 가능한지 여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하루에 지금 한 330식 하십니까?
영채
전영채행정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예.
광록
오광록위원
곱하기 4,000원 하면 일일 매출이 나오잖아요. 제가 봐서 얼른 짧게 계산을 해보니까 충분히 예산 투입 비용이 많은 비용이 아니어도 몇백이면 이것이 가능할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다면 예산 대비 우리 골목경제나 지역경제에 더 효과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루 더 나가는 거, 좀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하다못해 나가서 사용하면 뭐 식권에 한 2,000원이든 3,000원이든 이렇게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검토를. 그냥 뭐 이런다 저런다 하지 말고 정확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한번 진행 과정을 한번 해서 저는 김수영 위원이 그걸 했으니까 한번 해서 김수영 위원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영채
전영채행정재정국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3쪽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이행 내용 중에요. 2022년 4월 29일에 체결했다고 했는데 2년 효력으로 돼 있는데 그럼 효력이 없는 겁니까? 이제?
「…….」하는 위원 있음
영채
전영채행정재정국장
아니요. 그…… 노조에서 다시 단체협약의 요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기존의 협약이 계속 지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균호위원장
그냥 여쭤본 건 아니고요.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시험감독관이나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사원 같은 경우에 대부분 과 팀으로 배당이 되고 있죠?
광진
유광진행정지원과장
지금은 노조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활동을 하셔가지고 그전에는 배정을 했는데 이제 자율로,
김균호위원장
그니까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실상 이렇게 하게 되면 7급에서 9급 정도 하위 공무원이 실상적으로 강제적으로 동원된다. 라고 볼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자율적이라고 하시는데 실상 이렇게 부서에서 배정이 되고 하면 7급에서 9급 정도의 공무원분들이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채
전영채행정재정국장
선거종사원 같은 경우는 6급하고 7급 이하의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각개, 각개 종사를 하는 거고 시험감독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지만 아무래도 7급 이하 숫자가 많다 보니까 좀 더 많게 가는 건 사실입니다.
김균호위원장
그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많이 신청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영채
전영채행정재정국장
배정이 그렇게, 예.
김균호위원장
그니까요. 근데 눈치를 안 볼까요? 그 부분이 좀 있으니까 고민이 필요하다는 부분 하나 더 말씀드리고요.
영채
전영채행정재정국장
예.
김균호위원장
두 번째는 공무원 조직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신규 공무원들의 의원면직이라고 봐요. 그만두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서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광진
유광진행정지원과장
…….
영채
전영채행정재정국장
…….
김균호위원장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서구청의 숙직을 서게 되면 근무시간도 14시간, 16시간 정도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직 근무시간도 그렇지만 당직비도 제가 알기로는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처우 개선을 안 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행정지원과에서 선제적으로 해결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고민거리가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검토를 좀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영채
전영채행정재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온숙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온숙
조온숙세무1과장
세무1과장 조온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난 한 해 저희 부서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성천 구세팀장입니다. 장경창 시세팀장입니다. 조현승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태진 주택평가 팀장입니다. 정강호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세무1과 금년도 부서 목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6대 전략과제, 13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4쪽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부과ㆍ징수 철저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 본예산 대비 21.1% 증가한 4,362억 1,500만 원이며 이 중 구세는 77억 3,500만 원 증가한 943억 4,300만 원, 시세는 685억 600만 원 증가한 3,429억 7,200만 원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부과ㆍ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대책 보고회 개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현년도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전직원이 합심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5쪽, 철저한 과세자원 정비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각 부서와 외부기관에서 관리하는 재산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과 관련되는 과세대상자원을 정비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시설물과 유흥주점,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과세자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청백-e,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과 비과세ㆍ감면 대상을 체계적으로 사후 관리해서 지방세정의 신뢰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8쪽,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시책 운영입니다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를 위한 안내문과 신규 입주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기 마감 전 지방세 미리알림 서비스, 마을세무사 운영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제공하여 납세자의 세금 납부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납세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QR코드를 스캔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고지 간편 신청 QR코드 고지서를 제작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정기세무조사는 2월 중 법인선정과 세무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내실있게 추진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ㆍ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탈루ㆍ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조세정의 확립과 건전한 납세풍토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적정한 산정을 통한 정확한 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내 전체 주택 1만 4,000여 호에 대하여 2024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산정가격에 대한 검증과 검증 가격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 회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쳐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지방소득세 관리강화를 통한 안정적 세입 확충입니다.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세무서에 신고해 왔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스스로 신고하도록 변경ㆍ운영되고 있어 지자체 신고제도에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과 세무서와의 합동도움창구 운영으로 납세자의 신고ㆍ납부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청 통보자료를 철저하게 관리해서 세수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감사합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조온숙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세무1과 2025년 사업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부과ㆍ징수 관련해서 올해 지금 2025년도 목표액이 상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신축 아파트 증가로 인해서 목표율을 좀 높게 잡았더라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저는 이 목표액이 사실은 우리가 징수율을 대비하다 보니까 이 목표액을 사실은 좀 낮게 잡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징수율에 대한 목표를 저는 크게 두지 말고 우선은 목표액을 조금 높게 잡아서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과정이 더 평가를 받아야지 목표액을 낮게 잡아놓고 징수율을 대비해서 뭐 90%다, 100%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 물론 의미를 부여하자면 징수율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결과이기 때문에 징수를 하는 데 더 목표를 좀 갖는 게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세금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 목표액을 그런 부분에, 징수율에 대한 부분을 어떤 구에서도 이해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뭔가 평가받는 데도 이해가 된다면 징수율에 저는 급급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과정,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려고 하는 그 노력, 이런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자립 향상을 위해서 올해 역시도 지방세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온숙
조온숙세무1과장
저희가 목표액은 아마도 세입이 세출의 기초가 되다 보니까 목표율은 좀 소극적으로 잡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실제로 부과액은 목표율보다 더 많고 저희가 징수율을 따질 때는 목표액이 아니라 부과액 대비 징수액을 따지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징수율이 2024년 말 시ㆍ구세 합해서 98.1%로 굉장히 징수율이 높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니까…… 했어요?
온숙
조온숙세무1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그 부분도 맞습니다.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면 굉장히 높은 징수고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저는 목표액이나 부과액 대비해서 우리가 세금을 걷는 데에 우선은 최선을 다해라.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온숙
조온숙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다음에 지방세 고지서 우편 송달 시스템 개선,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45만 원 이상 납세자한테 그동안에 일반등기로 보내다 보니까 댁에 없거나, 이 등기로 보내게 되면 본인이 반드시 수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발생해서 또 못 받으면 우체국에 찾으러 가야 되고 아니면 또 미송달로 또 처리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일반등기 대신 선택등기를 발송하겠다고 그래져 있어요.
온숙
조온숙세무1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선택등기…… 그러면 일반등기도 따로 기본적으로 하고 선택등기도 할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선택등기만 하실 건가요?
온숙
조온숙세무1과장
일반등기로 하던 것을 이번에는 선택등기로 해서 발송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반등기로 발송하게 되면 2번 이상 대면 전달에 실패를 하면 그것을 반송 처리해서 저희가 반송료,
수영
김수영위원
반송 비용이 발생하죠?
온숙
조온숙세무1과장
예,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2번 해서 배달이 안 되면 우체함에 넣고 체납이 되면 그때 가서 공시송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어차피 일반등기로 보내긴 하네요? 최대 2번 정도는?
온숙
조온숙세무1과장
그러진 않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아예 안 보내버려요?
온숙
조온숙세무1과장
처음에 등기 선택을 할 때 일반등기를 선택하지 않고 선택등기를 선택해서 저희가 발송을 하게 되면 2번 대면 배달이 안 되면 바로 우편함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채
전영채행정재정국장
추가로,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지금 세부계획을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2025년 지방세 부과 시부터 아, 일반등기 대신 선택등기를 발송하는데 지금 거기 세부내역에, 그럼 세부계획 내역을 일반등기를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온숙
조온숙세무1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죠?
온숙
조온숙세무1과장
예.
영채
전영채행정재정국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헷갈린 거예요, 세부계획에. 왜냐면 대면배달 최대 2회 시도 후 부재 시 반송 처리, 반송 비용이 발생. 이것은 설명으로 해도 되고 그래서 일반등기가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 선택등기로 해서 부재 시에 우편수취함에 넣고 그렇게 되면 반송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온숙
조온숙세무1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것이 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등기 받아보면 집에 없을 때는, 부재중일 때는 굉장히 받기가 애매한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진즉 좀 고려를 했어야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세무1과 지방재정자립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동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동관
김동관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동관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진 수납팀장입니다. 서재춘 지방세징수팀장입니다. 김선주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송경조 세외수입팀장입니다. 2025년도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에서는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ㆍ징수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부서목표로 4개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4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40억 원으로 홈페이지에 지방세 카드뉴스를 게시하고 부동산, 차량, 예금과 같은 체납자 소유재산 압류 등 지속적인 체납처분과 함께 고질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5쪽, 지방세 납부하랑께 지방세 체납 카카오 알림톡 확대 운영입니다. 체납 안내는 물론 압류예고, 위택스 즉시 납부 연계 안내 등 다양한 홍보로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영치활동 전개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반 시행 및 번호판 영치 예고제 운영 등으로 체납액 징수는 물론 민원 마찰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동차세 부과 징수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286억 5,700만 원으로 연납 4회, 정기분 2회, 수시분 12회 등 총 18회 자동차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과세전 착오부과 방지를 위해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과 징수활동을 전개하면서 현년도 체납자 납부독려 및 채권확보로 세수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342억 7,800만 원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징수 활동을 위해 과세자료 정비와 담당자 직무교육, 과징실태 점검 및 징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세외수입 소관 부서 징수활동 지원,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등으로 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분에 대해서 정리보류를 실시하여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세 환급금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지방세 환급금 발생 및 환급 현황은 지방세 부과액 4,070억 원의 3.1%인 128억 원이 발생하여 127억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환급금 발생 최소화와 환급율 제고를 위해 납세자에게 다양한 과세정보를 제공하고 과세기관 착오부과를 줄이면서 미반환된 환금액의 지방세 체납액 충당 및 추심, 정기분 지방세 부과 시 직권충당 등을 통해 환급율 제고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입니다. 미환급자 중 사망자의 가족관계를 파악 후 상속인에게 환급안내문 발송, 전화상담을 통한 절차 및 지급방법을 안내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감사합니다.
김균호위원장
김동관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세무2과 2025년도 사업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세외수입 징수율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실과에서 넘어온 임시적 세외수입 관련해서 약 한 140억 정도 된다고 했어요.
동관
김동관세무2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140억이면 사실 뭐 어마어마한 재정자립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동관
김동관세무2과장
예산입니다,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어떤 다양한 각도로 징수하는데 노력은 하시겠지만 목표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세무2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엊그제 2월 7일에 청장님 주재로 현안사업 보고회 시, 저희 김수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세외수입 체납 관련해가지고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보고드렸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그전에 한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 현업부서,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 그다음에 토지정보과, 장애인복지과 그런 도시공간과 등 세외수입이 많은 부서를, 건수가 많고 금액이 많은 부서를 송경조 팀장하고 같이 부서장이라든지 팀장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애로사항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애로사항도 듣고 하면서 아, 지금 현업도 세외수입이 징수에 대해서, 고생은 하고 있지만, 아까 김수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체납액이 좀 많이 발생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드리면서 저희가 관리 방법으로 해가지고, 물론 직무교육이나 과징실태점검은 당연히 하고요. 또한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그것을, 한 2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같이 직원들이 그런 현업부서, 특히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같은 경우에는 즉결민원을 담당하면서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그것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즉결민원 하면서 그런 압류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가 힘드니까 팀장이라든지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같이 협조해가지고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신당부하고요. 또한 저희들이 팀장이라든지 저희 세외수입, 세무2과에서 주기적으로 한 반기에 한 번 정도는 현업부서를 찾아가가지고 실태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년 정도는 지금 현업부서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과태료 부분을.
동관
김동관세무2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다 1년 이상 되면 세무2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동관
김동관세무2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사실 제가 한 140억 정도라고 했는데 현업부서에 미징수액을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일 거거든요?
동관
김동관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쵸? 지금 총 얼마 정도 되나요? 세무2과만 제가 그때 임시적 세외수입 미징수액이 한 140억 정도…… 138억 4,0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
동관
김동관세무2과장
저희가 교통지도과라든지 교통행정과 그런 부분에 보면 단순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이제 책임보험 미가입 해가지고 한 43억 그다음에,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그냥 그건 다음에 자료를 받기로 하고요. 통틀어서 예를 들어서 대충 부서에 있는 미징수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알려고요.
동관
김동관세무2과장
147억 3,500만 원을 저희가,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것은 세무2과 거고.
동관
김동관세무2과장
그다음에 소관 부서 예산액까지 해가지고 3,000…… 아니, 342억 7,800만 원이 저희 25년도 목표액이거든요? 세외수입? 현년도가 321억, 과년도가 20억 9,300 그렇게 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소관 부서에 미징수율액이 예를 들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영채
전영채행정재정국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총 해당 소관 부서가 얼마 정도, 대충 되느냐 이거죠.
영채
전영채행정재정국장
그러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목표액 말고.
영채
전영채행정재정국장
위원님이 그때 세무과에서 받으셨던 내용이 과에서 것까지 다 합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채
전영채행정재정국장
금액이 147억 정도로 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현재도 그 정도인가요? 아니면 좀 더 늘어났나요?
동관
김동관세무2과장
거기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정도 147억 3,500, 2024년 12월 31일 기준해가지고 147억 3,500으로 됐던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조사하는 것은 138억 4,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럼 10억 정도가 더,
동관
김동관세무2과장
더 증가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증가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동관
김동관세무2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그럼 미징수액이에요?
동관
김동관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그 좀…… 예를 들어서 징수불능 체납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이상은 10년간 버티면 되고 미만은 5년간만 버티면 된다.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동관
김동관세무2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강력한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징수불능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뭐 소멸시효, 예를 들어서 징수권 소멸시효 지나면 안 내도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행정기관에서 철저히 징수를 하는 데 목표를 삼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관
김동관세무2과장
아까 5,000만 원 이상이 뭐 10년, 5년 그랬잖아요.
수영
김수영위원
10년, 예.
동관
김동관세무2과장
저희들이 보니까 소멸시효 중단 정기보류를 중간중간에 시행해서라도 가능하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동관
김동관세무2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세무2과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사업을 해요.
동관
김동관세무2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동안에 이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이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했었나요?
동관
김동관세무2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 작년 9월에 한 번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망자의 주된 상속자 161명에게, 161명의 736만 원이 해당됐는데 그분들 65명이 403만 7,000원을 찾아갔습니다. 환급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지정해가지고 올해 상반기에도 3월 10일부터 4월 말까지 116건에 한 461만 원에 대해서 환급금을 찾아주기로 하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2024년 9월 이 제도가 있기 전에는 사실은 환급금을 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네요?
동관
김동관세무2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그래도 많이, 물론 징수도 중요하지만 환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수영
김수영위원
아, 그럼요.
동관
김동관세무2과장
예, 해야죠. 당연히.
수영
김수영위원
이런 것들을 행정기관에서 왜냐면,
동관
김동관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가족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제도죠?
동관
김동관세무2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인국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인국
정인국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정인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주 계약팀장입니다. 송은주 지출팀장입니다. 정기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소영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유기혁 데이터통신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회계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정보과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 및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구정 실현”을 부서목표로 7대 전략 과제와 15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5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구현입니다. 전자계약 확대를 통한 효율적인 계약업무 추진과 발주계획부터 대가지급까지 계약정보를 실시간 공개하고 일상감사와 청렴계약제, 주민참여감독제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6쪽,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신뢰받는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먼저, 정확하고 투명한 결산 추진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을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방분권시대 재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확대시켜 신뢰받는 지방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세입ㆍ세출전망을 바탕으로 한 자금배정 계획 수립을 통해 원활한 구정수행을 지원하고, 유휴자금의 시기별 탄력적 운용ㆍ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로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적극적인 유휴재산 활용을 통한 토지 효용성 증대 및 구 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공유재산 관리기금을 운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구 재산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통한 구민 및 직원 편의 증대입니다. 먼저,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은 2023년 12월에 착공하여 흙막이ㆍ터파기 공사를 마무리하고 현재는 기초 및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 9월까지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청사 노후 기계설비 교체는 보일러 등 청사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조속한 시설 개선을 통해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서구 주민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직자 대상 정보화 교육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디지털플랫폼 안전 보장을 위한 보안체계 강화입니다. 사이버보안 위협이 고도화ㆍ지능화 되어감에 따라 보안사고 예방 및 정보보호 관리수준을 높이고자, 내ㆍ외부 시스템간 안전한 자료전송 환경 구축 및 내부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장비 도입과 정보보안 교육 실시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지도ㆍ점검 등을 통해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공직자 교육 실시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강화로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데이터기반행정 체계 마련 및 행정정보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및 공공빅데이터 분석ㆍ활용을 통한 과학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함으로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행정정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행정업무용 공통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노후 PC 교체 등 사무환경 개선을 통해 직원 근무여건 개선 및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악성민원 전화 대응 시스템을 3월까지 구축하여 민원인의 폭언이나 정당한 이유 없는 장시간 통화, 지속적인 반복 민원 전화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공무원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감사합니다.
김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인국 회계정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광록
오광록위원
우리 정인국 과장님 동에 계시다가 지금 아주 중요한 부서로 지금 올라오셨는데 회계정보과가 계약 부서이며 청사 유지관리를 지금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인국
정인국회계정보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작년에 행감 때도 제가 좀 지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서구청 관내에서 계약이나 이런 것 발주를 주면 지금 회계정보과의 기본 지침이라든지 운영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인국
정인국회계정보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그런 부분들에 어떻게 충실히 잘하시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인국
정인국회계정보과장
지금 제가 1월달에 이제 와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행감 때라든가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숙지를 한 상황이고, 또 직원이나 팀장들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서구 관내 업체들이 좀 선정이 될 수 있고 또 그 계약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어떤 다른 타 업체들의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훼손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약이 잘못됐다, 어쨌다. 이런 게…… 그게 제가 말하는 그 말의 팩트나 포인트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나 이런 내용에 보면 약간 본질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답변들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새롭게 좀 뭐랄까 곡해를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그래요. 우리가 운영 지침이나 기본 지침이 있으면 그 지침에 따른 계약이라든지 또 유지보수라든지 이것을 좀 충실하게 해달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런 것이 답변을 하는 것 보면은 그냥 답변이 저게 답변일까.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이렇게 좀 그냥 쉽게 그냥 말을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럴려면은 우리가 뭐야 계약에 관련되는 운영 지침이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할 의무가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하게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받아들였을 때 이게 뭐 틀리다, 맞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 버리면은 이제 곡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인국 과장님 평상시의 내가 인품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서구청에서 많은 계약을 하고 이랬을 때 저는 다른 의미가 없어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우니까 최대한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어떤 기업체라든지 또는 거기에 관련된 그런 사업체라든지 이런 데를 좀 먼저 우선 배려를 하고, 거의 찾다 보면 이제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기본계획이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서구 광주, 그다음에 관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조금 잘 검토해 가지고 좀 해주면 그나마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체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제 말을 이해를 못 하고 자꾸 이상하게 답변들을 하고, 판단하고 이해를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뭐 자료라든지 저도 받아갖고 분석하면 저도 분석하고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니까요. 올해 25년도는 조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좀 리마인드해 가지고 계약 부서에서 좀 충실하게 그런 어떤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좀 파악을 해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국
정인국회계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의미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충분히 저희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도 이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회계정보과 역시도 2025년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고요. 또 계약 부서이기도 하지만 서구의 여러 가지 공유재산관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정말 좀 더 내실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세부 계획에는 2025년 10월경에 개관을 할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질은 없겠습니까?
인국
정인국회계정보과장
현재 지금 지하 터파기 공사가 거의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계획대로 지금 저희들이 시행사에서 매주 일정을 받고 있는데, 공사 일정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크게 지연된다든가 그런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이제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가 10월에 개관을 하게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는 어떤 용도로 또 사용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인국
정인국회계정보과장
현재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일단 공공복합청사가 지어지고 나면 로컬푸드 해체한 부지 있지 않습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인국
정인국회계정보과장
거기하고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 부분을 철거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데 농성2동 동사무소를 존치를 하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현재 좀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이 워낙 노후화된 건물이다.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은 좀 신중히 접근해야 될 것 같고,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가 사실은 예산은 한 200억 정도 지금 투입이 됐지만 그렇게 크고, 규모가 크거나 그다음에 좀 넓지는 않거든요, 사실상. 근데 그렇지만 주변에 교통 혼잡이 올 수 있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겠지만 저는 바로 그 옆 공터에 지금 매매 그게 붙어있더라고요.
인국
정인국회계정보과장
아, 그 저기 치안센터 가는 자리……
수영
김수영위원
옛날 미원 자리.
인국
정인국회계정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볼게 농성동, 화정동 구도심 1선거구 쪽에 체육관, 예를 들어서 상무시민, 상무공원 체육관…… 다목적 체육관처럼 예를 들어서 이 다목적 체육관이라든지 나름대로 좀 크게 프로젝트 하나를 이 좋은 위치에 하나를 만들어 가면 어쩌겠냐 하는 그런 생각에 좀 제안을 해보고요. 예를 들어서 언젠가는 농성2동 파출소가 혹시 이전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우리 서구에서도 그 재산 가치가 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었거든요. 조심스럽게 접근할 일이지만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좀 큰 틀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검토를 해보는 것도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나 로컬푸드 매장 가지고는 사실은 장소의 큰 프로젝트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못 돼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기재부 땅이라든지 다 흡수를 해서 그 장기적인 부분, 어떤 목적 있는 그런 다목적센터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다목적 체육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하나 구축해도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시행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구상할 때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가 차질 없이 계획하신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정인국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요. 개인정보보호 관리 강화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관련해서 지금 우리 서구에 개인정보, 광주광역시 개인정보보호 조례가 2023년 12월 23일날 제정이 되었고 시행되었어요.
인국
정인국회계정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제 물론 여기 18조에 보면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설치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물론 비상설 위원회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이 개인정보심의위원회가. 근데 이번에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회계과의 계약심의위원회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하고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이 3개밖에 없어요. 비상설위원회지만 사실은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책자에도 그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2023년도에도 개정이, 이제 제정이 됐는데 2023년, 4년도에도 사실 홈페이지에 기재된 사항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2025년 업무보고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것이 누락되어 있는지 아니면 왜 안 올렸는지 그 부분을 조금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인국
정인국회계정보과장
예.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좀 체크를 못 했는데 한번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고 어떤 상황인지 한번 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2023년, 2024년 12월 기준 각종 위원회 현황을 조금 봤어요. 그랬더니 이 개인정보심의위원회가 기재가 홈페이지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인국
정인국회계정보과장
예, 별도로 한번 제가 체크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위원
임성화입니다. 우리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아마 말씀을 좀 드린 사항이 전달이 아마 됐을 건데요. 현재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매각 위주로 이렇게 좀 필요 없는 재산들은 매각 위주로 이렇게 하는데 매입은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했고, 공유재산의 우리 활용도를 높이는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이제 실물 감소에 대한, 행정 수요 확대에 대한, 미래 세대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이렇게 좀 행정지원과에 말씀을 드렸고, 적극적인 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현재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도 외부에서 임대로 좀 나가 있고…… 그리고 세큰대, 가족센터 이런저런 지금 우리 행정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밖으로 임대해서 나가는 그 임대료만 해도 상당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그리고 저도 서구에 예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으로 일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공무원이 한 900명, 천명 못 됏던 것 같은데 지금 한 1,300명, 400명 정도 되고, 지금 서구의 어떤 그런 자리도 서구에 오신 주민분들은 이렇게 좁게 있을 줄 몰랐다, 공무원분들이.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리고 계속해서 이후에는 더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이런 매각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또 시기적절하게 매입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서 미래 세대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서구의 어떤 거점으로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서구 앞에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가 어려운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적기다.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들 좀 검토하고 매입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부서 차원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국
정인국회계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당연히 이제 저희들도 외부에 나가 있는 그런 저희 부서라든가 그런 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임차료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이제 매입을 하려면 또 실질적으로 예산 부분들이 또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 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지금 매년 좀 축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데로 좀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부서에서 검토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좀 시간이 되실 때 지금 서구에서 외부에 나가 있고 좀 이러한 부분들로 발생되는 비용들이,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년 기준으로 매년 얼마 정도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들을 하셔서 한번 공유해 주실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국
정인국회계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재철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재철
정재철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인사 발령을 받은 토지정보과장 정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경돈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조해균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정전남 지적팀장입니다. 강영성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확한 지가산정으로 공정한 토지 관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주민과 함께하는 도로명주소 활용ㆍ활성화,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순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신속ㆍ정확한 토지정보 구축으로 신뢰받는 지적서비스 제공을 부서목표로 5대 전략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4쪽, 정확한 지가산정으로 공정한 토지관리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1월 1일 기준 4만 7,171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조사, 전문감정평가사 검증, 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ㆍ공시 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 촉진을 위하여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의심 건 정밀조사는 상반기, 하반기 연내 2번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잘못된 신고 관행 근절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중개사무소에 대한 합동점검 및 수시점검, 자율점검제의 활용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도 이바지하겠습니다. 전액 시비 사업인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지원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중개서비스 또한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주민과 함께하는 도로명주소 활용ㆍ활성화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도로명주소 주소정보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훼손ㆍ망실된 시설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며, 민원 접수된 노후 주소정보시설 또한 수시 정비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도로명주소의 안착을 위하여 현장 홍보,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다가구주택 등의 상세주소 부여를 위한 홍보 및 안내를 통하여 상세주소 부여 확대에도 기여하겠습니다. 13쪽,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동정리 및 등기 촉탁 대행 서비스를 수시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부터 실시되는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을 통하여 관내 18개 동 2,022필지들의 개별지적도 및 연속지적도의 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신속ㆍ정확한 토지이동정리 및 지적측량 기준점 표지의 관리를 통하여 지적공부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힘쓰겠습니다. 16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추진되어 왔던 지적재조사 사업을 금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량 99개 지구 약 3만 5,000필지로 현재까지 14개 지구 7,213필지 사업 완료하였으며, 5개 지구 2,150필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 제약 등 구민 불편사항 해소 및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로 진행되는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통해 금호택지개발사업지구 등 사업지구의 지역측지계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전환코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공간정보 관련 사업 및 효율적인 국토이용의 발전에 기여코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 시 지적재조사사업 안내를 통한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랜디고 및 드론 항공영상을 활용해 지적재조사로 인한 면적증감, 조정금 발생 시 수령ㆍ납부 안내를 통해 매수인의 재산권 침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감사합니다.
김균호위원장
정재철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위원님.
광록
오광록위원
우리 정재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철
정재철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올 한 해도 사실 토지정보과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예요. 이게 분쟁이 붙으면은 재산권의 경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구청에서 토지정보과가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데 좀 뭐랄까 업무적인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좀 못 받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움을 말씀을 좀 표현하고요. 아무튼 그 토지정보과가 우리 서구의 전체적인 부동산이라든지 어떤 재조사,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경계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첨예히 대립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내가 좀 이따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좀 사명감을 잘 가져 주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부담금 같은 것을 이제 우리가 부과해서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국비로 국비, 여기 나오면 국비 한 50%, 지방비 50% 이런 식으로 해서요. 지금 이제 면적이 약 한 200평 이상 정도 되는 것은 개발부담금을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좀…… 이건 제가 솔직히 몰라서 지금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대형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대형 프로젝트라는 것은 개발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공공이익 환수 이래가지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뭔 말인지 알겠죠? 신세계 백화점 복합쇼핑몰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우리 서구 관내에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이런 개발이익환수에 대해서 혹시 그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사안들은 제가 모르는데 그런 어떤 개발이익환수, 공공 이익금의 환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구청하고 시하고 환수금에 대한 어떤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재철
정재철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별도로 지금 개발부담금 우리가 부과 대상은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 대상 토지면적이 660㎡이상인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나서 국세 50%, 지방세 50% 저희들이 환수를 하기 때문에 시하고는 별도로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것 한번, 아니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근데 그것을 없는 걸로 안다는 것보다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법률이나 관계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물론 지금 이 개발금의 부담에 대해서 공공,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 지자체 다른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시행한 데는 몇 군데 없어요. 근데 내용 같은 것은 저도 아직 정확히 안 봐서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방세라든지 지방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서구청에서 좀 세입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이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재철
정재철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게 만약에 어떤 우리가 자주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우리 서구청에 없는 살림에 그래도 좀 보탬이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니까요. 그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리고요. 지금 저희 서구 토지정보과에 민원이 발생이 돼갖고 수년간 소송 관계가 붙어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치평동에 개발이 되면서 지적재조사 이거에 의해서 경계 조정을 하면서 공익 부분의 도로가 경계 조정을 하면서 일반 사유인한테 이렇게 넘어가는 사례가 있어 갖고 그게 아마 소송이 몇 년간 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모르겠어요. 제가 이 부분을 한때 내다보기는 봤는데 계속 재판을 하고 있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재철
정재철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
영채
전영채행정재정국장
…….
재철
정재철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제가 그 부분은 좀 정확히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쩌겠습니까?
광록
오광록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인지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재철
정재철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예,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지금 거기가 위치가 어디냐면요. 지금 우리 허리……
영채
전영채행정재정국장
새우리병원.
광록
오광록위원
새우리병원 있잖아요. 그 상무대 들어온 입구.
재철
정재철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예.
광록
오광록위원
그쪽에 블록이 그럽니다. 그쪽 블록이. 그쪽 블록이 지금 경계조정 지적재조사에서 경계 조정을 하면서 약간 좀 문제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재철
정재철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 찾아뵙고,
광록
오광록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제가 분명히 소송하고 있는지는 내가 알고 있어요. 재판까지 하고 있고.
재철
정재철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예.
광록
오광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서 저한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료랑 같이요.
재철
정재철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토지정보과가 그동안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었기 때문에 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데, 저희들이 내용이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정보 불일치 토지 토지 이동정리 추진’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올해 하시는데 마륵동, 벽진동, 세하동, 매월동, 서창동, 용두동 등 6개 동을 하시겠다고 돼 있어요.
재철
정재철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마륵동, 벽진동, 세하동, 매월동, 서창동, 용두동은 사실은 조금 도심 속에 있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보면 옛날에 임야에다가도 대부분 다 집을 짓고 살았잖아요, 시골집들은. 그래서 지금 마륵동이나 벽진동이나 세하동이나 매월동이나 서창동, 용두동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옛날에는 그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목변경 대상 토지를 추출하겠다고 그래졌어요?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목변경 대상 토지 추출을 하겠다. 그다음에 건축물대장이나 위성사진을 통해서 하겠다고 그래졌는데, 토지의 용도가, 용도라든지 사용목적, 목적을 변경하는 것이잖아요.
재철
정재철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공부상 지목을 바꾸는 겁니다. 변경하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재철
정재철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공부상. 토지대장상.
수영
김수영위원
지목으로?
재철
정재철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공부상 지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토지대장상에 있는 지목을?
재철
정재철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지목을 변경하는.
수영
김수영위원
변경하는 거잖아요.
재철
정재철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혹시나 그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걸 그때 당시에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재철
정재철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토지소유자분이 신청을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변경하는 데, 예. 신청을 안 했거나 놓치거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철
정재철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예.
수영
김수영위원
지목에 따른 사용목적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재철
정재철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예. 전산시스템,
수영
김수영위원
그 일종의 형질변경이라고 하나요?
재철
정재철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토지형질변경.
수영
김수영위원
토지형질변경을 통해서 해야 되면 그분들이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형질변경을 하다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재철
정재철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전(田) 같은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 전용 부담금을,
수영
김수영위원
내거나.
재철
정재철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제 형질변경을 통해서 개발행위를 허가를 다시 해주나요?
재철
정재철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말 그대로,
수영
김수영위원
됐을 때 개발행위 허가를 해준다. 이거죠?
재철
정재철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개발행위가 먼저,
수영
김수영위원
고?
재철
정재철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먼저고 모든 형질변경이 완료가 됐는데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안 한 경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일치 토지 일제조사를 통해서 공부상 지목을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그동안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을 그동안에는 토지정보과에서는 하지 않고 있었나요?
재철
정재철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현재 6개 동이지만 또 다른 동도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재철
정재철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내년부터는 다른 동으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러면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동안에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형질변경을 통해서 형질변경이 평당 얼마,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이거죠, 저는. 예를 들어서 이게 정확하게 추출하면 괜찮은데, 그렇죠? 그러면 어떤 자료 조사를 통해서 하다가 빠뜨린 곳도 있을 수 있어요. 빠뜨린 곳. 그럼 또 형평성에 어긋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이런 염려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돼서 지금 하는 말이고요.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나요?
재철
정재철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사실상 저희들이 모든 형질변경 절차라든지 완료가 됐을 때 토지소유자들이 미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신청을 조사를 해서 공부를 변경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할 사항, 걱정했던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어찌 되었든 그 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재철
정재철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형질변경이 모두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질변경은 하게 되면 돈이 들잖아요.
재철
정재철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비용이 개인, 이제 그, 그동안에 사용했던 변경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분들이 형질변경을 하려면 돈이 들지 않겠어요?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이에 따른 불만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철
정재철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뭐 어찌 되었든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도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정비계획이 국토부에서 2024년 2월 1일에 연속지적도를 정비해라. 그래서 정비할 계획인가요? 단계가 한 4단계 정도로 추진할 계획이시네요? 18개 동을?
재철
정재철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 추진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다가 위탁을 하나요?
재철
정재철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예, 한국국토정보공사에다 위탁을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부분 역시도…… 그러면 정비계획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필지에 대한 소유자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함인가요?
재철
정재철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아니, 그 사업은 아니고요.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이 지적 측량을 하지 않고 전산화된 지적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입니다, 연속지적도가. 그래서 접합하는 과정에서 겹친 미겹 등 오류사항이 발생되어서 올해부터 4년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4억, 국비도 700만 원, 시비로, 구비로, 시비로 280만 원, 구비로 420만 원 예산 편성해서 사업 추진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것은 그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요?
재철
정재철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금일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보건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