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육은아 의원 발언

제301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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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6개 부서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06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기봉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은숙 사회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영배 도시과장, 도시재생과장은 명예퇴직 신청에 따른 2월 19일까지 장기재직 특별휴가중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성민 도로과장입니다. 이수화 치수과장입니다. 2025년 1월 1일자 발령받은 유석금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정근주 건축과장입니다. 김상용 공동주택과장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훈련 파견중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0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이 장기재직 특별휴가중인 관계로 도시계획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장

과장님, 마이크 조금 떼고 말씀하세요.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위원

네, 전용호 위원입니다. 김기봉 국장님한테 제가 좀 질의 좀 할게요. 그 373페이지죠, 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정 현황.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전용호위원

보시고 계시죠?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전용호위원

그 구월4동에, 구월4동에 그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돼있고 그다음에 간석동 37번지 일원에는 보존녹지지역으로 돼있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후보지로 이제 선정이 됐다고 그런다면 그 용적률과 건폐율 상향 조정이 가능합니까?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현재 방법이 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월4동은 그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에 따라서 그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500m 반경에 들어가면 기존 용적률에 50%가 그 상향이 가능합니다.

전용호위원

50%까지?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전용호위원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그런 건가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인천광역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전용호위원

아, 조례가 개정됐다?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위원

그럼 37번지, 37번지 간석동.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그 이게 보전녹지 부분이 이 전체 부분이 아니고 일부만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간석3동 37번지 일원은 옛날 그 시에서 운영한 주차장 부지가 그 녹지 안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전용호위원

아, 주차장.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일부만 좀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여기는 아마 도시관리계획으로 그 아마 별도의 그 도시관리 용도지역을 종상향시키지 않으면 간석3동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용호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가 그 소유자가 호수별로 가지고 있는 게 토지면적이 안 나온단 말이죠.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그렇죠.

전용호위원

이런 부분은 공공개발 형식으로 좀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자체적으로 조합에서 한다는 좀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거기가 만월산이 또 있기 때문에,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전용호위원

그거 뭐 스카이라인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도 걸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전용호위원

이게 참 문제더라고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저희가 이거를 그 공공재개발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주민들 동의도 전제조건이 좀 돼야 합니다, 요것도.

전용호위원

지금 동의서가 한 40%가 안 되는 거 같아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네.

전용호위원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소유자들이 아마 외부에 많이 계신 거 같아요, 보니까. 이게 좀 지금 11개 지역이 그걸 돼있는데 다른 부분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지금 37번지가 제일 그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위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전용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382페이지. 거기 보면 구월3동 그 문화어린이 지하주차장 이게 6년이, 6년 걸린다고 해놨는데 보면은 시비 91%, 구비 9% 이렇게 돼있어요. 이게 어린이공원이 어디께 이게 있는 거지?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요게 이제 구월 그 문화어린이공원 그 부분이 그거에서 행복가꿈사업으로 기존에 지정이 됐었습니다, 행복가꿈사업으로. 그래서 사업비는 33억입니다. 시비가 30억이고 구비가 3억인데 이게 공교롭게도 그 구월 롯데백화점 부지가 그 공공기여 부분이 80억짜리 지하주차장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월 문화어린이공원에다가 행복가꿈사업은 33억인데 공공기여금으로 발생한 금액이 80억 상당입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파는 거로 되어 있어서 원래 행복가꿈사업은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는데 요건 6건 정도 좀 걸려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 기본설계까지는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게 지금 경로당 이렇게 해놨잖아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이게 경로당 그 공원, 공원을 지금 정확하게 지금 저기를 못해 인식을. 그 옆에 그거 뭐야, 경로당 있는 거.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있습니다, 그것도 신축할 겁니다, 재축.

점원

서점원위원

그건가?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네, 이게 이제 우리 행복가꿈사업으로 그 33억 가지고 지원하는 거는 경로당 신축 부분하고 공원, 그 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개보수, 그 공원 하부에 지하주차장은 공공기여금으로 이렇게,

점원

서점원위원

이거 옛날에도 배진교 청장 때 지하주차장 하려고 하다가,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민원 때문에 못 했죠.

점원

서점원위원

주민이 반대를 해서 못했어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사실은.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뭐 현재까지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한 집이 이사갔다고 하더라고, 반대하던 집 중에.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할 수 있을지 나는 그게 또.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지금 기본설계까지는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음…, 이거 나중에 우리 팀장님한테 내가 자세히 한번 물어볼게요.

일준

윤일준도시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네,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거 이근성 팀장님이 아시나요, 내용을? 팀장님 앞에 나와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 발언대로 나옴)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이나 지난 2018년 더불어 마을사업 그리고 현재까지 해서 행복마을 가꿈사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일맥상통한 거 같은데요, 팀장님.

그쵸, 큰 변화가 없어요. 이게 원도심 저층주거지 사업은 기본적으로 노후된 곳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다보니 이제 거주 주민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주민들 참여가 어렵고 그리고 관이 좀 주도하는 편이라서 주민들간의 화합이 잘 안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 공동시설이나 이런 건물을 짓거나 주차장만 짓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향후 저기 행복마을 가꿈사업도 큰 차이가 없는데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팀장님?

그렇죠, 저희 이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이나 보통 이런 그 행복가꿈사업들이 단기적인 사업의 성과에 치중하다보니 중장기적인 좀 변화가 좀 필요한 부분에서 좀 놓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사업기간이나 이 사업 방식들 때문에 앞으로 향후 그 주민협의체나 그리고 코디네이터를 통한 연계성을 갖고 좀 중장기적인 방안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없죠, 현재? 다 일단 이거는 요 사업이 딱 끝나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니까 지금까지 이게 더불어마을사업이나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들이 정말 한계적인 측면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 향후 뭐 행복마을 가꿈사업도 그다지 큰 변화는 없을 거라 저는 생각, 본 위원은 생각을 하구요. 이후에 왜 이런 공모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과 뭔가 화합할 수 있고 주민들과 교류하고 거버넌스를 통해서 뭔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는 동감하시잖아요. 팀장님.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항상 저희 의원들도 지켜보고 있구요. 이 사업들이 예산만 투입해서 건물 몇 개 짓는 그런 것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구요. 네, 이상입니다, 팀장님.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그 뭐 국장님한테 물어봐야되나, 이게 지금 간석3동 뉴빌리지사업 있잖아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전유형위원

네,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지금 약 280억 이상 이게 지금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 있고 민간투자사업이 1900만원 있어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전유형위원

그래서 거기에 어떤 내용이 좀 궁금해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그 주택 개량에, 개보수에, 주택 정비, 주택 개량에 의해서 자부담분입니다.

전유형위원

아, 자부담?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네.

전유형위원

자기네가 할 때?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네, 한 10% 정도 잡았습니다.

전유형위원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1900만원 가지고 되나.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일단은 그 계획을, 활성화 계획을 지금 현재 용역이 발주가 돼서 지금 진행중인데요. 아마 그 착수는 아직 안 됐구요. 그래서 조만간에 용역이 착수가 되면 그 부분도 아마 디테일하게 검토가 좀 될 부분입니다.

전유형위원

그리고 이제 주요 내용에 보면 주민공동시설 조성하고 기반시설 정비, 이게 지금 기존에 있던 도로 가지고는 이게 기반시설 정비가 안 되잖아, 그죠?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네.

전유형위원

그러면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뭐 빌라라든지 매입을 해서 좀 뭐 도로를 좀 넓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게 사업이잖아요, 그죠?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전유형위원

근데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저기가 되어 있나요, 어느 정도 뭐 매입이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사업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지금 주민들하고 매수청구는 현재 그 4개 필지는 지금 결정이 돼있구요. 그 매입 그 약정서라고 그러죠.

전유형위원

네네.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매도 약정서는 지금 저기 저희한테 동의가 돼서 지금 첨부가 돼있구요.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활성화 계획을 국토부에 작년 연말에 최종적으로 그 활성화 계획이 저희가 선정이 됐죠, 공모 선정. 아까 말씀대로 현재 아마 하반기쯤에는 활성화 계획이 이제 그 용역이 착수, 현재 발주중이고 확정이 좀 돼야만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려하신 소방도로 부분은 거기가 뉴빌리지사업이 하나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간석3동에 행복마을 가꿈사업이 일부가 좀 포함이 돼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다 반영을 좀 할 거구요. 그다음에 그 숭덕여고 이쪽에 소방도로가 단절된 부분은 저기 법인하고 길병원 재단법인하고 그래서 2월 말까진 그 단절된 소방도로는 다 연결을 시켜주는 거로 합의가 돼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유형위원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하여튼 우리가 공모까지 해서 선정이 됐는데 하여튼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그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하여튼 뭐 최선을 다 했구요, 의원님들의 협조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