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수경입니다. 제271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안전건설과, 도시경제과, 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장 김희천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사회재난 안전관리 추진 외 29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회재난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점검을 추진하고 분야별 전문가와 다중이용시설을 합동 점검하는 등 재난 취약시설을 상시 점검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현장 상황과 토론 훈련을 병행 실시하여 안전사고의 대응성을 높이고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예방 물품을 지급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정비 등을 통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안전보험과 화재피해 주민의 지원을 통해 피해 주민이 일상적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페이지, 범군민 안전문화 운동 추진입니다. 군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각종 취약 분야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월 1회 민‧관 합동 안전문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재난취약계층에 찾아가 시기별‧주제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장미축제 및 어린이대축제 시 체험형 안전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군민 안전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3페이지,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제고입니다. 국가적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관내 예비군 육성 지원을 비롯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을지연습 훈련 등을 통해 비상대비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과 연 4회 민방위 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민방위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옥과면 소재지에서 성륜사 구간의 미확장 구간 850m에 대해 도로 폭을 8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26년 도립미술관인 아산조방원미술관 개관 이전에 사업을 준공하여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과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곡성군 도로대장 디지털화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 및 유지보수해야 하는 도로대장 상의 시설물 목록과 도로의 기하구조를 측량‧전산화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군도 11개 노선, 포장도 기준 60.9km입니다. 현재 용역추진 중으로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사업을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압록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본 도로는 국도17호선에서 봉조마을로 연결되는 군도2호선으로 도로구조가 불량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곳으로 구조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 제2차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9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증가하여 전라남도와 총사업비를 협의하여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발주 및 계약하여 농지보상 및 시공계획을 수립 중으로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를 병행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섬진강변 전선 지중화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섬진강변을 달리는 증기기관차와 자연경관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무분별하게 늘어선 전봇대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침곡역에서 압록상상스쿨 구간 5.5km에 대해 2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4.2km 구간을 완료하고 올해는 가정역에서 봉조리마을 입구 레일바이크 구간 1.3k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잔여 구간에 대해 신규사업 공모를 신청하고 사업 승인 시 추경예산 편성과 업무협약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도로 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한 곳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계속사업인 오산면 청단 202호선 확포장 사업은 금년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곡성읍 학정 207호선 확포장 사업 등 신규사업 4개 지구에 대해서는 3월 중 실시설계와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입니다. 교차로 내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이며, 계속사업 4개 지구는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도 신규지구인 군청앞사거리에 대해서는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연내 사업을 완료하여 교차로 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노후위험교량 보수‧보강사업입니다. 기존 노후 교량의 구조적 결함 발생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5800만원 입니다. 동절기로 공사 중지된 석곡교는 금년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신규 대상지인 신월교와 청계동교는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교량 80개소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관내 타기관 사업 현황입니다. 타기관 도로 관련 사업 3개소가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시 편입토지에 대해 주민 의견사항 반영 등 해당 기관과 충분히 소통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10년 단위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계획에 대해 농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위탁하여 추진 중입니다. 현재 군 상위계획 검토 및 관내 현황조사 중으로 25년 9월까지 농림부 협의를 거쳐 11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코자 합니다. 13페이지, 곡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곡성읍 중심지에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생활SOC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42억 9000만 원입니다. 곡성빛마루센터 건립과 배후마을 거점을 조성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중심공간의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곡성빛마루센터 건립 부지에 매장유산 정밀 발굴조사를 완료하였고 지장물 철거 후 공사 착공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면 소재지의 거점 기능을 확충 정비하여 지역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겸면 45억 2000만 원, 고달면 31억 원입니다. 겸면은 포그내건강센터 건립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월 중 착공 예정이며, 고달면은 한걸음생활관 증축, 복지관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월에 전남도 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공사 착공하였고,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초생활 거점기능을 정비하여 지역의 성장과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입면 신바람문화센터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 시설물 12개소에 대해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등으로 완료된 시설물에 대해 마을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위수탁 협약으로 운영 중으로 시설물에 대한 수시 점검으로 유지보수를 시행하며, 월별 수익을 검토하여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 부진 지구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계속지구인 석곡면 흥지마을 등 6개 마을과 25년 신규 선정 지구 염곡, 반송마을에 대해 추진하며, 개소당 사업비 20억 원 내 마을별로 4년간 추진합니다. 22년 선정지구 석곡 흥지마을은 작년 12월 공사 착공하였고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년 선정지구 삼기 농소1구, 입면 제월마을은 설계 용역 중으로 5월 중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년 선정지구 삼기 월경, 겸면 운교, 죽곡 고치마을은 2월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설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5년 선정지구 죽곡 반송마을과 석곡 염곡, 염촌마을에 대하여는 기본계획 수립 추진 중으로 8월 중 수립 완료하여 실시설계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6년 신규 공모지구는 2개소 내 대상지를 선정, 예비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 고유문화나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삼기면 연봉마을 등 11개 마을에 총사업비 53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별로 3년간 추진합니다. 23년 선정지구 삼기면 연봉, 목사동면 신전, 옥과면 목동, 오산면 연화마을은 공사 추진 중으로 10월 중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년 선정지구 곡성읍 마평, 오산면 운곡1구, 옥과면 옥과리, 겸면 대흥, 옥과면 수리마을은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7월 중 수립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년 선정지구 목사동면 덕산, 죽곡면 삼태마을은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증진사업입니다.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위험사면 보수, 마을회관 및 유선각 정비 등을 통하여 영농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주민숙원사업은 49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총 210건을 추진합니다. 2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착공토록 하겠으며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 후 지자체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체계 구축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 군도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상황 전파 등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자 시간선택임기제 4명을 채용하여 인력이 충원되는 등 4조 3교대 24시간 상시상황실 운영으로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송전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섬진강 홍수위 영향으로 내수 배출 불량으로 발생하는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사전설계 심의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심의 완료 후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예경보 시스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예경보 시스템의 교체 정비를 통해 선제적으로 재난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우량국 및 경보국 9개소와 서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하고 우기 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10년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총용역비는 11억 4400만 원입니다. 24년에는 현장 조사와 자연재해 위험요인 분석 등을 통한 위험지구 선정을 수행하였고 금년에는 최종 보고 및 공청회 등의 절차를 이행 후 행정안전부 승인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측 불가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내실 있는 중장기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재난대비 선제적 대응태세 구축입니다.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재난 예방 및 홍보와 재난상황 대비 훈련 등을 통해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으로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철저히 유지관리하고 재산안전상황실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주요 도로, 마을 진출입로 등에 대해 1464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에도 사업비 2억 7800만 원을 투입하여 방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10개소에 방범용 CCTV을 설치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되고 노후화된 57개소의 방범용 CCTV를 교체 설치합니다. 각종 범죄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정주환경이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지능형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실시간 관제를 하지 않는 마을방범 CCTV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객체 인식, 행위 인식 기반의 지능형 관제 CCTV 100대를 구축하여 사건 사고 발생 시 실시간 상황 대응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질식위험 밀폐공간 통합훈련 실시입니다. 산소 부족이나 유해가스 발생으로 재해위험이 있는 작업공간을 질식위험 밀폐공간으로 지정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한 관리프로그램 시행과 매 반기 1회 이상 긴급 구조훈련을 하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부산물자원화센터, 하수처리장 등 19개소를 질식위험 밀폐공간으로 지정하여 밀폐공간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기 1회 이상 시설별로 실시해야 하는 긴급 구조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건설과에서 주관하여 통합훈련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반기별로 1개소를 선정하여 모든 밀폐공간 관리자 및 종사자가 참여하고 곡성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훈련으로 내실 있는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중대해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중대재해 대상 사업 및 시설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 유해 위험요인 조사 및 개선, 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작성, 도급, 용역, 위탁 사업에 대한 재해 예방 관련 규정 준수 등 법령상‧의무상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로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중대재해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관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곡성군 사업장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군 모든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로 유해 위험요소를 차단,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사업장 순회 점검으로 기계‧기구 안전관리, 작업허가서, 작업계획서 및 개인보호구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각 사업장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기교육 및 수시 교육으로 현장 안전관리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 30페이지, 종사자 건강증진을 위한 산업보건관리입니다. 정기적인 사업장 순회 점검으로 종사자 간이 건강진단,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유해물질 조사, 작업환경 측정 등 종사자 건강관리를 위한 활동을 하고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안전건설과 주관 통합교육으로 매월 1회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직무 스트레스 평가, 고객응대 근로자 매뉴얼 작성‧배포 등 사업 대상을 사무직 종사자로 확대하여 보건관리 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5년 안전건설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3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차질 없이 진행되시나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언제부터······ 그러면 한 주택은 매입이 안 됐다는 겁니까?

매입 완료됐습니다.

매입 완료됐고, 지금 철거 중인 거 같던데?

철거 들어가기 전에 매장 문화 그······

그러니까 추진계획에 25년 3월부터 지금 사업이 건립센터가 빛마루센터가 건립되고 계획에 있는데 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냐 이거죠.

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마을만들기 사업.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이걸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아니면 올해분으로 마무리하고 일시 중지했다가 또다시 시작하실 건지 계획이 어떠신가요?

멈췄다가 다시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사업을 계속 진행해 가면서 사업의 건수나 금액을,

아니, 현재 재정상황도 좋지 않고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좋기는 좋으나 이것은 재정 여건이 확보됐을 때 해야 할 사업이지 막 굳이 재정이 이렇게 힘든 상태에서 추진해야 될 여건이 없고. 그동안에 5억을 줬던 부분을 4억으로 지금 줄였어요. 또 재정이 힘들면 3억으로 가면 일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으로 줄였던 부분은 재정 형편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의, 그러니까 마을에서 선정되어 올라온 사업의 내용들이 숙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배제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도 조금 정리를 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의원들이 외부를 나가면 최고 현재 발생되는 민원이 뭐냐면 마을안길 재포장사업 하나하고, 논 진입로 확장사업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합니다. 그런데 마을안길 재포장사업이 돈이 또 적은 돈이 아니에요. 거의 조금 적은 마을도 4000에서 5000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민원 받고도 재정 여건이 지금 넉넉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 준다 어떻다 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전건설과에서 주민 편의시설로 여러 가지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 등 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계획이라고 하시면 마을안길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죠? 마을안길은 마을 단위로 한꺼번에 끝내는 게 가장 원칙인 것 같습니다. 어떤 골목은 해 주고 어떤 골목은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4000, 5000 최소 들어가는 금액이 그러다 보니 들어오는 숙원사업 중에 안길 포장 부분들은 저희도 사실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재정 형편이 좋아진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좀 계획을 잡아서 연차별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의 커팅으로 인해서 그쪽만 포장을 하다 보니까 요즘 또 어르신들이 보행기를 타고 다니다가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해야 되긴 해야 되나 너무 많은 마을에서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어떻게 손을 못 대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도 차곡차곡 진행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법은 상수도나 하수도사업을 하면서 마무리 지을 때 그 부분까지 마무리 짓고 나오면 그쪽에서는 국비부담금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에다 얘기하면요, 그거 공간만 사업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안 해줘요. 그래서 안전건설과에 얘기하는 거죠.

할 때 이 부분을 하고 나머지까지 같이 하면 전체적인 사업에서 군비 부담이 좀 있더라도 사업효과는 그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려운 줄 알지마는 잘 차곡차곡 준비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도시경제과

도시경제과 유효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곡성심청상품권 운영 등 21개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곡성심청상품권 운영입니다. 소상공인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01년 9월부터 곡성심청상품권을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판매 목표는 180억 원으로 일반발행 100억 원, 정책발행 80억 원입니다. 이를 위해 가맹점 확대와 더불어 판매대행점을 1개소 추가하여 상품권의 유통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온누리신협 곡성지점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류형상품권은 2월 10일부터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모바일과 카드형은 3월 5일부터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명절과 축제기간을 활용하여 상품권의 구매 한도액을 높이고 판매 활성화이벤트를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쪽, 옥과상가 청년 청춘거리로 활성화입니다. 옥과면 대학로 일원을 활성화하여 전남과학대학교 재학생과 청년들이 지역에서 머무르고 상가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올해 상반기 완료 예정인 옥과면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더불어 청춘거리 특화계획을 수립하고 전남과학대학교와 연계한 간판 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공간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전남과학대학교 학생회, 대학로 상인회, 옥과면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청년 먹거리와 즐길거리 등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너지 창출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옥과면 대학로 일원 상가를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상권을 활성화하고 공동마케팅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올해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경영환경 개선, 카드수수료 지원 등 11개 사업을 총사업비 7억 300만 원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소상공인희망센터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상담과 신청접수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과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5쪽, 기차마을 전통시장운영 및 관리입니다. 기차마을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개선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장날 어르신들의 무거운 짐을 운반하고 버스 승하차를 돕는 장날 어르신 버스 도우미 운영과 봄철 나들이를 하며 즐길 수 있는 봄꽃 산책 도시락 판매, 다양한 문화공연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7700만 원입니다. 3월 8일 장날 어르신 버스 도우미 운영을 시작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월세지원은 2월 중 공고 예정이며 다른 월세지원사업 대상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물류비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전년도 재무제표가 나오는 4월 중 공고하여 대상자 선정 후 지원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올해 목표는 총 5개소로 전라남도테크노파크와 협업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7쪽,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금년도에는 투자액 400억 원, 200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와 기반시설 지원 등 인센티브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 완료 전에 조기 분양을 위해서 분양공고를 하고 전국 식료품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100%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차세대 인큐베이터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개발면적 50만㎡, 추정 총사업비 500억 원 규모로 전라남도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신청하여 기존에 금속철강의 업종 중심에서 벗어나 차세대 유망 첨단업종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군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다양한 청년 및 인구정책사업과 차세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청년과 전문인력을 유입하고자 합니다. 9쪽, 곡성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역개발의 효율성 제고와 고용 창출, 소득 증대를 위하여 오산면 운곡리에 18만㎡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41% 공정률로 2차분 공사인 토공사와 보강토 옹벽구조물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더불어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 곡성 양수발전소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죽곡면 고치리 일대이며 사업기간은 10년입니다. 설비용량은 500㎿이며 사업비는 약 1조 4000억 원입니다. 시행사는 한국동서발전입니다. 곡성양수발전소는 발전지원금, 세수확보 등 지방재정 확충과 더불어 건설기간 중 일자리를 창출하고 섬진강벨트산업 및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여 곡성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동서발전과 꾸준히 소통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로 진행되며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수단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주택, 공장, 상가 등입니다. 올해는 35억 원 규모이며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설치하고 내년에는 나머지 읍면을 대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배관망의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안전하고 저렴한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 곡성읍, 옥과면, 입면 2200여 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곡성읍 읍내리 비빌언덕 주변과 단군전 주변 20세대에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설치세대를 선정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곡성군 ‘아름다운 경관상’ 추진입니다. 매년 좋은 경관을 발굴하고 시상하여 경관가꾸기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지역을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되 매년 분야를 달리할 계획으로 올해는 아름다운 건축물과 민간정원 2개 부분을 선정하겠습니다. 경관상 수상에 따른 주민 자부심을 고취하고 능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아트 벤치 디자인 공모전 특색사업입니다. 곡성읍 시가지와 관광지 주요 동선을 따라서 특색있는 아트벤치를 설치하여 쉬어갈 수 있는 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모전 개최로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참신하고 미적 가치가 높은 아이디어 작품이 선정되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지역특성살리기 사업비를 활용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공모작과 전문 디자인 설계작 8개 내외의 아트벤치를 공간에 맞게 배치하여 예술적 감성을 담은 경관을 만들고 지역의 매력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15쪽,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입니다. 특색있고 차별화된 로컬브랜딩으로 곡성읍 시가지에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억 1500만 원입니다. 시가지 공실 상가를 활용하여 로컬브랜드 거점공간 3개소를 마련하고 특화된 디자인으로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8월 행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현재 디자인 개발과 실시설계 중입니다. 거점 시설과 스트리트 개선사업 등 하드웨어 사업을 6월까지 조속히 마무리하고 로컬투어와 주민이 직접 개발하고 상품화하는 굿즈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연계하겠습니다. 16쪽, 곡성읍 군청사거리 간판개선사업입니다. 2024년 행안부 간판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생각으로 읍 시가지 1004m 구간 57개 상가의 간판과 건물 색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원으로 올해 디자인을 완료하여 5월까지는 간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옥과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공모입니다. 주민의 공동이용시설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원도심 재생을 통한 신활력 거점 조성 및 정주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공모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거점센터 예정 부지를 확보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4월에 공모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옥과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이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석곡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석곡면의 기초생활 환경개선과 특화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상권재생 공동체기반 구축을 위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6억 9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주민 역량강화를 위하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민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집수리 지원사업, 주차장 조성,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돌실상인대학과 흑돼지 상품개발 등 도시재생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돌실어울림센터 및 흑돼지센터 건립 추진 등 하드웨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오곡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오곡면사무소 신축과 병행하여 행정‧문화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99억 2000만 원으로 3층 규모로 신축되며 면사무소와 문화복합공간, 판매 전시 공간 등으로 조성됩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 고시 등 관련 행정절차 및 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6월 착공하였습니다. 건축물과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현재 지하구조물을 설치 중입니다. 앞으로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마무리하고 기차마을 행복이음터 건립은 연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원불교와 삼강어린이집 구간 도시계획도로는 큰손탕집과 원불교 구간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삼강어린이집 구간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옥과향교와 옥과교회 간 도시계획도로는 건물 철거가 완료되었으며,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석곡중학교 옆에 도시계획도로는 토지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공사 발주하여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곡성소방서와 아해뜰어린이집 구간은 실시설계 중이며 토지 보상 후에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석곡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중이며 연내 공사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옥과시장과 유천주유소 간 도시계획도로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석곡 강변로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 공사 완료한 석곡로 지중화사업과 연계하여 석곡면에 도시가로환경정비와 경관 향상을 도모하고자 강변로 석곡농협에서 목사동2교 구간 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7월에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정부예산 삭감 및 사업량 감축으로 미선정되었으며 2024년 사업 신청에 대한 결과는 이번 달에 발표 예정입니다.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미선정 시에는 지자체 요청사업을 준비하여 재신청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곡성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의하여 수립하는 법적 계획으로 비도시지역의 체계적인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 방지와 집적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갖추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용역비는 총 8억 5000만 원으로 현재 예산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까지 용역 계약을 할 예정이며 추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금년 말에는 성장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러는데 이게 안전건설과인지 도시경제과인지. 제 기억으로는 도시경제과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이나 뉴딜사업이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방향성을 틀어가지고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차원 속에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우리 도시경제과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읍내리 1구, 2구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정이 되면 최대한도로 200억 그렇지 않으면 150억에서 200억 사이의 사업이 추진된다고 했는데 이게 설명에는 안 들어 있어서 공모가 어떻게 되고 있고 선정될 상황이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부의 흐름이 도시재생을 그전에는 굉장히 주요하게 다뤘었는데 점차적으로 그게 변화되는 추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아무래도 뉴빌리지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 사업 자체가 언제 공모사업 나올지 아직 중앙부처에서 확실한 계획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주요업무 보고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정부의 흐름을, 계속 동향을 주시하면서 그런 사업들이 나오면 군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공모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설명하시면서 주민들의 적극성이 얼마나 반영되냐에 따라서 공모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하셔 가지고 아마 올해 1구, 2구 주민들은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잘 진행해서 그 부분이 선정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김요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운곡특화농공단지 예산이 서야 공사가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번 1차 추경 때 예산이 준비가 됐나요?

현재 운곡특화농공단지가 4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세워진 예산 가지고는 5월이나 6월 정도면 2차분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차분 공사가 바로 진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1차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고 의회에 계신 의원님 한 분 한 분 걱정해 주시고 함께 방향을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회 추경에는 부족한 3차분이 반영돼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분양공고도 저희가 이삼월 중에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분양공고도 조속히 100%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2차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사가 중단되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차 추경 때 꼭 마련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분양이 그 돈 갖고 해서 전체적으로 공사가 다 완료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분양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좀.

실제적으로 3차분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다면 단지 조성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전체 분양해서 건물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내년에도 예산을 좀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입지가 조성된 부분 먼저 분양을 통해서 들어오는 기업체 협의를 통해서 먼저 나눠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올 2월이나 3월 달에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분양 됐을 경우에 빠르면 서류 절차를 완료하면 내년 초쯤에는 공장이 지어질 수 있는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3차분 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최대한 함께 의회랑 기획실이랑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거는 진짜 마지막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꼭 확보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중단돼야 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전건설과 도로팀하고는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운곡특화단지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 복잡합니다, 도로가. 구형도로하고 신형도로가 나눠져 있는 상황이어서 들어오거나 나갈 때 엄청 위험하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같이 상의해서 좀, 들어가는 입구니까 같이 봐주십시오.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 산림과

산림과장 이명희입니다. 산림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삼인동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 등 15개의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삼인동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숲 여가활동과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곡성읍 삼인동 약수터 일원에 3ha 규모로 산림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2027년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물놀이시설, 맨발산책로, 시니어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올해는 실시설계와 국유지 매입, 수변 지역에 대한 숲 정리와 화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환경과 삶의 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 임산물 생산기반 구축 산림소득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품질 향상과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생산장비 및 기반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등 8종 사업에 14억 4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작년 11월 산림분과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였습니다. 빠른 사업비 교부 결정으로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지원하겠습니다. 3페이지, 선도산림 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죽곡면 하한리, 고치리 일원에 조림과 숲가꾸기, 임도 신설 등 복합적인 산림경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곡성군 산림조합이 경영 주체로 10년간 추진하며 사업비는 75억 원입니다. 올해는 사업 5년 차로 7억 7800만 원으로 조림11ha, 조림지 가꾸기 56.4ha, 임도신설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산림조합과 상호 협력하여 산주와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산림경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경제림 조성 등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을 통해 목재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고 생태적, 환경적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총 168ha 면적의 경제림으로 편백과 백합 128ha, 큰나무조림 20ha, 지역특화조림10ha, 내화수림 10ha를 식재하겠습니다. 조림 이후에는 풀베기와 덩굴제거 등 사후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활착률을 높이겠습니다. 5페이지, 산림 기능별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숲 사후관리로 우량목재 생산과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큰나무 가꾸기 90ha, 어린나무 가꾸기 110ha 등 총 1115ha의 산림에 대하여 풀베기, 덩굴제거 등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시권 산림의 숲가꾸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산림생태 개선과 재해예방기능을 증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호곡지구 산림유역관리 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을 통해 산림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고달 호곡지구 일원에 사업비 11억 3100만 원을 투입, 사방사업을 추진하여 산사태를 예방하고 수원함양 등 환경적 기능을 제고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도 현장심사와 설계심사 결과를 보완하여 우기 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7페이지, 산사태 취약지 사방시설 확충입니다.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사태 발생 취약지역에 대하여 현지 상황에 맞는 사방댐 등 사방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올해는 20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사방댐 7개소, 계류보전 1km, 산지사방 1ha를 설치하고 사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우기 전 사방시설사업을 완료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8페이지, 임도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산림경영 활성화와 산불재해 예방을 위한 임도는 산림기반 필수시설입니다. 금년에는 간선임도 2km, 작업임도 3km, 임도 구조개량과 보수 12km 등 총 17km의 임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협의와 사업대상지 사전설계로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돕고 산림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9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작년 10월 곡성읍, 삼기, 겸면, 죽곡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감염목 주변 소구역 모두베기, 예방나무주사, 항공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통한 지속적인 예찰을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확산을 막고 우량 소나무림을 보호하겠습니다. 피해지역은 조림 계획을 수립하여 수종 전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현장중심 산불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체계적인 산불진화 체계 구축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봄철 70명, 가을철 66명의 진화대원을 선발 운영하여 소각행위 단속과 산불 초동진화에 대처하겠습니다. 또, 야간 신속대응반을 10시까지 운영하여 야간산불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11페이지,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겸면천 일원 가로숲길을 정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겸면천 가로수 전정과 잡목을 제거하고 풀베기 등 사후관리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가꾸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체계적인 가로수‧소공원 관리입니다. 도로변 가로수와 철쭉단지 소공원의 수목전정과 풀베기 등 체계적인 관리로 깨끗한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도27호선 선형 개선에 따른 가로수 이식을 추진하고 가로수와 소공원은 시기별‧권역별로 수목전정과 덩굴제거, 풀베기, 병해충 방제를 실시해 건전한 수목 생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입니다. 옥과면 죽림마을 뒤편 유휴부지를 정비하여 생활권 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다채로운 초화류와 수목을 식재하여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쾌적한 녹색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14페이지,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입니다. 고달면 목동제 일원을 정비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으로 고달면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목동제 원형산책로 정비, 수목식재로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민단체참여숲 조성사업입니다. 석곡면 봉전리 도로변의 유휴부지를 정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마을주민 요청사업으로 두지마을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쾌적한 쉼터가 되는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숲을 지키고 가꿔나갈 수 있도록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예.

제가 2018년도 의원이 되면서 제일 먼저, 그때 산림과 최고 이슈가 됐던 것이 신기리 일원에 건축사. 곤충사. 그다음에 곤충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버섯 재배하는 곤충사. 위에 절터. 굉장히 불법으로 산지가 훼손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되다가 법적 조치도 하고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나니 조금 여론에서 밀려나면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저도 가봤는데 지금 건축물도 지어진 상태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산지관리법 위반 관련해서 촉구 공문도 네 차례 보냈고 계속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처벌받으시고 하셨는데 이 문제는 산지관리법뿐만 아니라 개발행위 관련 사항, 건축법 위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처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러죠. 그럼 밑에 곤충사로 석축 쌓아 놓고 그 공간도 복구가 안 되고 자연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죠, 거기도?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어떤 대책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관계법을 해서 저희들이 대응해 나가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나 모르겠다.’ 민원인이 그런 쪽으로 버텨버리니까,

버티는 그런 상황입니다.

행정에서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누군가는 이걸 문제 제기를 하면 집행을 해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민원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공동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강한 법을 적용해서 할 것 같은데 참 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고. 좀 어렵지마는 그런 부분은 슬기롭게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공감하고요. 민원실과 협의해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주입니다. 2025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외 16건에 대해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입니다.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상수도 요금 민원처리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조회‧납부 사이버 창구를 구축해 수도요금 조회 및 자가계산, 자동납부 등을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재정 건실화 및 성실납부자 형평성 도모를 위해 장기(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체납액 납부 독려 및 단수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곡성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2차)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관망 노후화로 인한 누수량 증가 및 수질 민원을 방지하고자 노후관 정비와 유지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운영체계 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9억 원이며 곡성읍, 오곡면, 석곡면, 입면 일원에 2030년까지 노후 급배수관 16.8km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8억 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절차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상수관망 시설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목사동면 신기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 및 광역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입니다. 금년에는 목사동면 신기리 일원에 노후 급배수관로 1.5km를 부설할 계획으로 금년 3월 중으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연내 안에 시설공사를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식수난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곡성군 상수관망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기추진한 사업완료구역에 대하여 향후 10년간 유수율 85% 이상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3억 원의 사업비로 곡성읍, 석곡면, 옥과면 시가지 일원에 누수 의심지역에 대한 탐사와 누수관로에 대한 교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구축된 유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누수탐사 및 노후관로 보수를 연내에 신속히 추진하여 누수량 제고 및 수돗물 생산단가 절감으로 안정적인 생활용수량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5쪽, 곡성군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생활용수 사용량 증가와 동화댐 광역상수도 공급 한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후된 곡성정수장을 전면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75억 원으로 금년에는 44억 원을 확보하여 지난해까지 편입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정수장 내 시설물, 구조물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내에 정수장 시설물,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관리동 등 건축공사 및 도송수관로 부설공사를 시행하겠으며 내년 배수지 시설공사까지 적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섬진강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오곡면 침곡, 송정, 구성1‧2구 및 고달면 가정, 두계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6억 원으로 금년 사업비는 1‧2단계 사업을 합쳐 4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난해까지 1단계분 국도17호선, 오지리~구성리 구간 배수관로 본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오지리 시가지 구간 배수관로 본관 공사 및 마을배수관로 공사를 추진하여 상수도 미급수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국도27호선 상수관로 이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27호선 확장공사에 따른 교량, 암거 등 시설물 재설치에 따라 저촉되는 상수관로를 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추산하였으나 관로 부단수 공법 변경 및 이설관로 관경 축소 등을 통하여 28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 구간은 겸면, 삼기면, 석곡면 구간 국도27호선 내의 상수관로 이설이며 작년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현재 도로점용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국도 확장공사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기에 이설공사를 발주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옥내급수관 누수탐사 무료서비스입니다. 상수도 수용가들의 가정 내 누수탐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에 따른 수용가의 상수도요금 과다발생 및 생활용수 공급 차질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부터 옥내급수관 누수 및 의심 수용가에 대하여 누수탐사 비용을 지원해 신속한 누수지점 수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08건의 누수탐사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금년에도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쪽입니다. 상수도 미급수지역 음용지하수 무료 수질검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 및 광역상수도 또는 마을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하수 사용 군민들의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 소요예산은 16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16건의 수질검사를 진행하였으며 금년에도 상수도 미급수 지역의 음용지하수 사용가구에서 수질검사 요구가 있을 경우 검사시료 채취 및 의뢰를 대행해 주고 검사결과를 개별 통보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미급수지역 무료 수질검사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석곡 염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 미처리구역인 석곡면 염곡리2구, 3구, 4구에 대하여 마을 발생 하수를 석곡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으로 25년 환경부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총사업비 69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사전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나 환경부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른 신규사업 배정예산인 설계비 5억 원만 확보되어 있는 상황으로 상반기에 신속한 집행으로 환경부에 내역 조정을 신청하여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죽곡면, 삼기면 일대에 노후된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폐쇄하고 죽곡 550t, 삼기 350t 규모의 통합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죽곡 공공하수처리장은 총사업비 96억으로 올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하수처리장 설치 및 시운전 등 잔여 공정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삼기 공공하수처리장은 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저류장과 삼기 농소‧의암‧남계, 겸면 대명마을 오수관로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죽곡, 삼기면 일대에 발생하는 오수를 통합 처리함으로써 효율적인 하수관리 및 방류수역 수질 향상과 더불어 군민의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쪽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수리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86억 원으로 옥과 수리, 신수리, 소룡, 광암 등 발생 오수를 옥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오수관로 및 배수설비 설치 등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 구역 내 노후하수관 정비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관로를 신설하여 하수처리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곡성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35억 원을 투입해 노후하수관로를 정비 중이며 올해 사업을 완료하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죽곡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50억 원을 투입해 기존 소규모처리장 5개소를 폐쇄하고 죽곡 통합처리장으로 연결하는 하수관로 3.4km 신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국도18호선 노선과 북소마을 관로 매설을 완료하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미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기존 소규모하수처리구역 신기1구 마을과 미처리구역인 미산1‧3구 마을 발생 하수를 곡성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발주를 위한 행정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올해 3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효율 향상사업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조치로 하수관로의 손상, 우수관과 연결 등 관로 오접합을 위한 불명수를 차단하여 처리장의 효율을 높이고 방류수질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CCTV 조사 및 연막시험을 통한 원인 분석 후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곡성읍 신기1지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장마철 하수역류 및 침수 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에는 목사동면 공북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곡성하수처리장 적정 운영관리입니다. 곡성하수처리장은 1일 하수처리 능력 4500t 규모로 위생매립장의 침출수와 위생처리장 1차 처리수를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술진단과 시설물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노후시설물 개보수 및 안전점검 강화를 통해 생활하수의 안정적인 처리와 재난사고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정도검사와 유지관리 대행용역을 통해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공공하수도 운영과 책임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도 노후된 기계류 교체와 생물반응조에 초음파 계면기기를 새로 설치하여 원활한 하수처리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운영입니다. 1일 처리용량 500t 미만의 소규모하수처리시설 52개소와 중계펌프장 37개소에 대한 운영 관리는 전문업체에 단순관리대행을 통해 주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해 시설물의 고장 등 이상 유무를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하수도 법령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성과평가와 처리효율 향상을 위해 고달 백곡, 죽곡 하한과 태평, 삼기 원등 4개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법령을 준수해 수질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옥과‧석곡‧입면하수처리장 효율화 운영입니다. 옥과‧석곡하수처리장은 각 1일 처리용량 2000t, 700t 시설로 민간투자법에 따른 BTO사업 협약에 따라 투자사에서 복합관리대행을 이행하고 있으며 입면하수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 650t 시설로서 전문업체에서 단순관리대행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입면하수처리장은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옥과‧석곡하수처리장은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여서 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면하수처리장과 옥과‧석곡하수처리장 총인시설이 25년 3월과 7월에 각각 관리대행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맑고 깨끗한 하수처리로 수질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71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