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16일 제3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 열네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충청남도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위원 선임일인 2024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금일 회의 진행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제2항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된 이후에는 새로이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천 출신 신영호입니다. 전반기에도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고 특히 탄소중립특별위원회를 대표발의 하신 정병인 위원님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바라보신 시각에 대해서 저는 존경을 표하고 정병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신영호 위원님께서 정병인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정병인 위원님이 위원장 후보로 추천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다른 위원님을 추천할 분이 안 계시고 동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병인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정병인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병인 위원님을 위원장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전익현 위원장직무대행, 정병인 위원과 사회 교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전익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정병인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하여 선배·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기후재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2억 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기록적인 폭염·강수 패턴의 변화 등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과 사업들의 추진 및 이행 상황들을 점검하고 정의로운 전환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는 도민들에게 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탄소중립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실천하고 계신 서천 출신 신영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정수 위원님께서 신영호 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신영호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추천된 것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다른 위원님을 추천할 분이 안 계시고 동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신영호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신영호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영광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면서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에서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 충남이 화력발전소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탄소중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우리 미래산업으로서 경제적인 부분으로 해서 가야 되는 건지, 기후환경에 대해서 중점으로 가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어쨌든 저는 지금 충남이 처한 상황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미래산업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장님을 모시고 충청남도가 탄소중립특별경제도라고 선포를 했지만 미흡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더 넓게 봐야 될 부분을 함께 담아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호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충청남도가 미래지향적인 탄소중립 특별도시로 갈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 여운성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신영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구형서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을 모시고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소통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탄소중립 기본 현황,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향후 계획 순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탄소중립 기본 현황입니다. 탄소중립 최근 동향은 국제적으로…….

여운성 과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진행 절차상 지금 여운성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죄송하지만 양해를 조금 구하고 위원님들 기념사진을 먼저 한 장 찍고 나서 계속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념사진 촬영)

계속해서 여운성 기후환경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탄소중립 기본 현황입니다. 탄소중립 최근 동향, 국제적으로는 2016년 파리기후변화협정 발효로 세계 주요국들의 잇따른 탄소중립 선언과 이에 따른 신글로벌 경제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경제적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과 함께 파리협정 탈퇴로 국제 기후변화 대응에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적으로는 탄소집약적 제조 기반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에겐 큰 도전적인 상황에서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비전 선포를 하였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였습니다. 충남도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최다 입지 및 고탄소 제조업 비중이 높은 상황이지만 국가보다 5년 단축한 도 2045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현황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배출량은 8290만 톤입니다. 이는 총배출량 1억 5870만 톤에서 지역에서 직접 소비하지 않는 공공전기 및 열생산 부분을 제외하고 산정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충남 시군별 배출 비중을 보면 당진이 35%로 1위이고 서산, 아산, 천안 순으로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도 추진 체계입니다. 계획의 총괄 관리, 조정, 추진 상황 점검 등 총괄 기능은 환경산림국 기후환경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확보·집행 그리고 세부 사업의 추진은 14개 실·국, 34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정투자 계획입니다. 2045년까지 총소요예산은 29조 4026억 원입니다. 이 중 국비는 10조 6853억 원, 지방비는 7조 1075억 원 그리고 민자 등 기타가 11조 609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탄소중립기본법 제11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6조입니다. 계획수립은 매 5년마다 10년을 사업 단위로 해서 수립을 하고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및 세부 이행 대책 그리고 탄소중립 교육·홍보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21년도 12월에 2045 탄소중립 비전 발표를 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에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탄녹위에서 심의·의결하였고 ’24년 4월에 기본계획을 도의회에 보고하고 환경부에 제출 그리고 수립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비전 및 전략입니다.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힘쎈 충남’을 비전으로 하고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3%를 감축하고 2045년에는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온실가스 감축 도 목표입니다. 도 감축 목표는 1780만 톤입니다. 이는 좀 전에 나왔던 배출량 8290만 톤에서 국가관리 부분 6510만 톤을 차감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부문별 감축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 관리 부분입니다. 도 관리 부분은 6개 부분, 74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먼저 건물 부분입니다. 건물 부분에서는 2018년에 802만 톤에서 90% 감축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향은 맞춤형 건물 온실가스 관리와 저탄소 제로에너지 도시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복지 실현이고, 단계별 추진 목표는 건물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통한 수요 관리 그리고 탄소중립을 위한 제로에너지 구축 등입니다. 세부 과제는 기후환경정책과의 공공 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지원 사업 그리고 건축디자인과의 신축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산림자원과의 국산 목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공급 확대, 탄소중립경제과의 에너지 전환 특화 구역 조정 등 24개 사업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수송 부분입니다. 수송 부분은 462만 7000톤에서 80%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향은 내연기관 중심 수송 체계 개편을 통해서 탄소 배출 없는 청정한 교통 체계의 구축입니다. 단계별 추진 목표는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수단분담률을 제고하고 탄소 배출 없는 친환경 자동차 전환 가속화 등입니다. 세부 과제는 대기환경과의 친환경 자동차 확대 지원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 도로철도항공과의 자전거 및 개인 이동 장치 이용 활성화 그리고 이동하기 편리한 철도 인프라 구축 등 6개 사업입니다. 다음, 농축산 부분입니다. 386만 2000톤에서 74.9%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향은 저메탄 축산환경 조성, 친환경 농업 육성을 통해 탄소 배출 없는 농어촌 조성이고, 단계별 추진 목표는 농축산 분야 자원의 에너지화 및 순환 이용 활성화 그리고 저메탄 축산환경 조성, 친환경 농업 육성 등입니다. 세부 과제는 축산과의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충, 스마트농업과의 탄소중립 대응, 친환경 농업 육성, 농업기술원의 탄소 저감 논물 관리 활성화 등 11개 사업입니다. 다음, 폐기물 부분입니다. 총 133만 2000톤에서 84.9%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향은 플라스틱, 일회용품, 음식물쓰레기 등의 원천적 감량과 효율적 활용으로 순환 경제의 실현이고, 단계별 추진 목표는 폐기물 자원의 에너지화, 고품질 재생 원료 생산을 위한 폐자원 관리 강화 등입니다. 세부 과제는 물관리정책과의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와 시설 설치 사업 그리고 환경관리과의 ‘일회용품 아웃, 플라스틱 노’ 그리고 해양정책과의 해양폐기물 관리 강화, 자원 순환 여건 조성 그리고 환경관리과의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흡수원 부분입니다. 139만 7000톤에서 208% 증대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향은 산림 탄소 흡수원 보전·확대, 해양 환경 개선을 통한 블루카본 인증 확대로 기후 탄력성 회복입니다. 단계별 추진 목표는 도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권 주변 흡수원 확대, 탄소 흡수율을 고려한 산림 탄소 흡수원 보전 및 확대 등입니다. 세부 과제는 산림자원과의 생활 속 탄소 흡수원 지속 확대, 기후환경정책과의 장항 국가습지 복원, 해양정책과의 블루카본 인증 및 복원 확대 등 10개 사업입니다. 다음, 이행 기반 부분입니다. 추진 방향은 범도민 전 산업 분야에 대한 대응 기반 마련과 탄소중립 지원을 통해 모두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사회 조성이고, 단계별 추진 목표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 참여와 지원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세부 과제는 기후환경정책과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탄소중립경제과의 발전소 이격거리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 요금제 적용 그리고 청년정책관의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등 17개 사업입니다. 다음, 14쪽 국가관리 부분입니다. 국가관리는 2개 부분 36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전환 부분입니다. 추진 방향은 화석연료 에너지 전환에서 발생하는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반영한 정의로운 충남형 에너지 전환 실현이고, 단계별 추진 목표는 정부 연계 석탄화력발전 폐쇄 및 LNG 전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 연관 산업 육성 등입니다. 세부 과제는 탄소중립경제과의 탈석탄 대체 에너지 인프라 구축 그리고 산업별 정의로운 전환 실태 조사, 일자리기업지원과의 산업별 일자리 지원 강화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 부분입니다. 추진 방향은 탄소 집약적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그린산업을 선도하는 혁신 생태계 구축입니다. 단계별 추진 목표는 과감한 산업 혁신을 통한 저탄소 녹색산업도시로의 전환 그리고 탄소중립형 미래 신산업 저변 확대 등입니다. 세부 과제로는 탄소중립경제과의 수소 특화단지 지정 및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 그리고 탄소 순환형 산업단지 그린이노파크 조성 그리고 산업입지과의 충청남도 산업단지 대개조 그리고 CCU 연구개발실증센터 구축 사업 등 2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환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 탄소중립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도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운성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운성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기본계획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면요, 기후환경정책과가 이 전체의 총괄 부서입니다. 하지만 기본계획상의 세부 실행 부서들이 따로 있어서요, 오늘은 기본계획의 총괄적인 내용들만 점검을 해 주시고 더 깊이 들어갈 세부적인 사업들은 추후에 각 부분별로 사업을 담당한 과장들 불러서 따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 부서의 실행 사업이 아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들 제목과 방향성도 메모하셔가지고요, 다음 진행할 때 다른 부서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님, 제가 처음에도 모두 발언을 드렸는데 이게 기후환경으로 볼 건지 탄소중립을 통해서 우리가 산업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방향인 건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스러웠는데, 위원장님께서 오늘은 기후환경국이 총괄 부서니까 기후환경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라고 해서 말씀을 올리는데 충남 동향의 전국 온실가스 배출 2위가 발전소 때문에 그래요? 이거 왜…….

가장 큰 원인은 발전소 때문에…….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령시는 왜 이렇게 배출량이 적어요?

보령시도 지금 배출이 4위 정도 되고 있고요.

4위요?

5위, 5위입니다.

격차가 왜 이렇게 큰 거예요, 서산하고 당진하고?

당진은 가장 많은 게 화력발전소도 있지만 거기가 제철소가 또 큰 게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타깃을 왜 발전소로 잡냐 이거예요. 저는…….

어쨌든…….

왜냐면 죄송합니다만 전임 지사님을 제가 좀 비판하고 싶은 거는 그 당시에 보령 1·2호기를 조기 폐쇄했죠, 미세먼지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탄소 때문 아니었죠? 과장님이 보실 때는 그때 탄소 때문에 그랬습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그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미세먼지가 좀 커서…….

미세먼지 때문에 그랬어요. 미세먼지로 타깃이 보령 1·2호기가 됐고 화력발전소가 된 게 탄소중립으로 와버린 거예요. 저는 그거를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보령하고 태안하고 발전소가 가장 크죠, 당진하고?

예, 그렇습니다.

발전량을 보면 태안이 3%, 보령이 3.7% 그래요, 탄소. 그런데 저는 왜 원인 1번을 항상 석탄화력발전소로 두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충남도가 충남연구원하고 다 분석을 하셔서 가장 큰 문제는 화력발전소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예, 저희는 일단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잘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면 화력발전소는 포집이나 이런 걸 계속 추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기가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포집을 하는데 온실가스…….

자, 발전량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분명한 퍼센티지는 서산과 당진에 26, 35에 대한 거는 없고 다 화력에 대한 모든 거를, 문제 집중을 하니까 분산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 얼마나 받죠? 얼마나 쓰시죠, 기후환경과에서?

총괄 관리를 지금 탄소중립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 탄소중립경제과에서 하는 거예요, 또?

예.

좀 어렵네요. 어쨌든 저희들은 그런 거예요. 지역자원시설세를 가지고…… 아, 그러면 탄소중립경제과가 다 쓰는구나. 어쨌든 저희가 올해 기사를 보면 작년에 하늘이 가장 맑았다는 거예요. 아니, 뭐 괜찮습니다. 오늘 기후환경과니까 방향타를…… 불명예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이라고 해 놓으셔가지고 그래서 나는 화력이 가장 문제인가 싶은데 데이터를 보면 화력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랬던 거예요.

화력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분석이 되지만 그 외에도 온실가스 배출은 여러 가지 산업에서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탄소 배출, 온실가스 감축 추진에 대해서는 꼭 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후환경에서는 총괄하신다고 했는데 분야가 너무 많거든요. 농림축산도 있고 뭐 많은데 이걸 다 총괄하시는 거예요?

일단 저희는 총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 이행 점검, 각 사업 부서에서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취합해가지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환경부,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탄소중립경제과하고 같이 와야 되겠네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네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쨌든 그러면 기후적인 얘기를 할게요. 트럼프 2기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우리 도, 정부에서는 스텝 변화가 없나요?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스텝 변화가 있으면 우리 충남도도 바뀔 건가요, 정부가 바뀐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 지사님은 어쨌든 빨리 땡긴다고 하니까 강행을 하시려는 입장인가요?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같은 거를 설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거하고는 별도로 충남, 그러니까 국가 기본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시도 기본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는 시군구 기본계획을 별도로 작성하는데 그게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도가 크게, 물론 일부 영향은 받겠지만 크게 거기에…….

그러니까 2050은 정부…….

국가의 계획입니다, ’25년까지…….

국가의 계획이고 45는 충남도의 계획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2045인데,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 파리협약도 탈퇴를 했는데 아직 정부 입장은 나온 게 없고.

아직 없습니다.

정부 입장이 바뀌더라도 충청남도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현재까지는?

정부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도 바뀌더라도 우리 탄녹위, 별도의 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도의회에다가도 보고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그렇게 금방 바뀌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이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충남은 발전소도 있지만 좋은 건 해양이에요.

예.

그렇죠? 우리 해양에서 갖고 오는 거, 산림에서 갖고 오는 거는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수치는 정확하게 나와요? 그걸 누가 수치를 확인하죠?

그거는 국가에서 탄소 저감하고 온실가스 배출 현황에 대해서는 환경부 산하에 있는 사업소에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제조업, 발전소도 있지만 충남이 갖고 있는 것은 해양과 산림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감할 수 있는 걸 더 많이 발굴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기존의 사업들…… 사실상은 온실에 대한, 탄소에 대한 수치는 규모가 있는 제조업체, 발전소가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보는 건데 그걸 또 저감할 수 있는 바다와 산림의 저감 능력을 키워야 하지 않을까 싶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이니까.

예.

그리고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기후환경만 질의하실 게 아니라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질의해 주셔도 됩니다. 단, 여운성 과장님께서 워낙 유능하시기 때문에 내용들은 다 파악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 실행 사업들의 구체적인 사안들은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양해를 구해 주시고, 오늘 질의한 내용들은 다시 정리해서 실행 부서들, 담당 부서들하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도 따로 가질 예정이니까요, 총괄적인 질의는 다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같이 배석을 못 했는데 실은 기후환경정책과에서도 총괄을 하지만 전반적인 계획과 이행 점검은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때부터는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인력들이 함께 배석해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철기 위원입니다. 온실가스 목표 감축량을 살펴보니까 2026년도에서 2027년도에 17% 감축 계획이 되어 있어요.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한다는 세부 사업이 있어서 그런 감축 목표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24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114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면서 누적된 사업의 성과들이 이때쯤이면 사업별로 다 나타날 거다라고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연구용역 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년도에 무슨 특별한 획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성과가 이때부터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큰 성과를 뭐로 담보할 수 있는 거죠?

구체적인 사업별로 그 내용이 다 있고요, 그다음에 석탄화력발전소도 연차적으로 폐쇄하는 그런 계획도 여기에 다 반영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요한 이유 중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단계적 폐쇄도 들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요 원인 중에.

주요 원인이라고…… 주요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세부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서면 그렇게 감축이 될 거다라고 저희가…….

그래야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2년 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음 회의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나오시면 또 발전소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정리하고 싶은 게 ‘석탄화력발전소’라고 용어를 쓰셨는데 쓰지 마시고, 지금 우리 발전소가 58개 중에 29개가 석탄 발전소예요?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석탄 중에서도 유연탄, 무연탄, LNG 다 포함하신 거 아니에요, 29개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석탄화력발전소라고 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노후된 느낌이고 뭔가 이미지적으로도 안 맞는 용어를 이렇게, 화력 발전소지 저희가 석탄화력발전소입니까, 충남이?

예.

지금 유연탄, 무연탄, LNG, 복합으로 다 쓰고 있는 발전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거 ‘석탄화력발전소’라고 용어 쓰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력발전소’라고 써 주십시오. 그리고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발전소별로 온실량하고 지역별로 자료 요구를 하셨지만 발전소가 －더 잘 아시지만－ 오버홀(overhaul) 수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한 해 한 해 다르잖아요. 발전량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료 주실 때 한 3년 치 정도 같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함께 공감할 것 같고, 우리가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발전소를 또 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런 데이터를 많이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석탄화력발전소라고 용어를 누가 쓰셨나 모르지만, 이거 지금 석탄화력발전소라고 용어를 내가 간만에 들어가지고 좀 그렇네요. 우리가 화력발전소지 석탄화력발전소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연차적으로 폐쇄되는 발전소는 화력발전소…….

그러면 29기가 다 석탄화력발전소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 업무보고를 하는 거고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의식은 하고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왜냐하면 낙인을 찍지 말자는 얘기예요, 발전소에 낙인을. 그런 말씀을 한번 올리고, 아까 정병인 위원장님께서 말하셨던 그런 자료가 좀 되어야 우리 위원님들도 다음 회의할 때 좋으실 것 같아서 한번 참고적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