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손재욱입니다. 2025년 한 해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국에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용학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연걸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서영일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최청렬 건설과장과 이명희 건축허가과장은 교육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생활 속 안전습관 형성을 위한 안전교육 행사·축제장 및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사능 방재 대응태세 확립 등으로 유사시 신속한 구민보호 태세를 갖추고 실효성 있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구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3단계 체계의 안전패트롤을 신규 운영하고, 시기별 점검 및 관계자 교육으로 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한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상습 침수구역의 피해 방지를 위한 지구별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12개소 배수펌프장의 안정적 운영 등으로 자연재난 사전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을지연습과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방범용 CCTV의 안정적 운영으로 주민안전 확보와 범죄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6-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불법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을 수시로 단속하고, 노후 등 교체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자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체계적인 도로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로대장 전산화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삼호5교 확장보도교 재가설 공사와 자전거도로 정비, 도로 시설물 파손에 대한 긴급복구 체계를 수립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운천과 두왕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및 하천시설물 통합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하천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 무거천과 여천천이 주민들과 함께하는 도심 속 친수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과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선암호수공원 오수관로 부설공사, 달동, 삼산동 하수관로 오접합 정비공사를 추진하여 하천 수질 개선과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4쪽, 도시창조과 소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합리적 기준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시설 인‧허가 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신정1동 및 옥동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정체성과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갈현마을 일원 힐링 누리길 조성, 감나무진 집단취락지구 도로확장사업 등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의 지속적인 발굴 및 추진을 통해 주민편의를 증대하겠습니다. 달동 중심상권과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한 동평공원 하부에 공영주차장을 신설하여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민·관 협업을 통해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다양한 옥외광고발전기금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쪽,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관리를 강화하여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방법 및 윤리의식 교육을 실시하여 자율적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소음방지 매트지원사업을 통해 행복한 주거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건축 인·허가 민원의 신속처리, 반복민원 최소화로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안전진단 및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해체 또는 정비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9-3쪽,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종합계획과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옥동 구법원 부지 일원에 지상7층, 연면적 9,897㎡ 규모의 울산 남구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과 복지관을 건립하여 공공실내빙상장이 없는 울산지역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애인에게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복지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 노후화로 안정성이 우려되는 장생포 문화창고에 외벽마감재 교체 및 구조보강 등 경관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건축물 외부 디자인 특화 및 지역 랜드마크 효과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장생포 고래박물관 인근에 지상4층, 연면적 980㎡ 규모의 전망대, 미디어파사드, 선박매표소를 설치하는 The Wave 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립으로 장생포 관광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재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용학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정심 안전정책주무관입니다. 이유정 안전관리주무관입니다. 정현규 중대재해관리주무관입니다. 이태경 복구지원주무관입니다. 박상천 민방위관제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주요업무보고)

권용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우리 안전도시국 손재욱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사람들이 좋아가지고요, 그렇게 빡세게 안 합니다. 그리고 익히 우리 오세국 국장님도 가시면서 본인보다도 더 훌륭하신 국장님 오신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쪼록 우리 안전도시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권용학 과장님 무거동에서 동장님 하시다가 오셨는데 힘든 안전총괄과로 오셨네요. 민원도 많고 또 이번에 오시자마자 우리 남구 관내지역은 아니지만 온산공단 폭발사고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폭발사고 부분들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불감증인지 아니면 업체 공장 측에서 안전점검을 제대로 안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다 싶을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미포산단이나 석유화학단지가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도 그것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노조위원장들한테 전화를 돌려보니 자기네 회사들은 멀쩡하다고 괜찮다고, 그래서 어쨌든 다들 조심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국장님, 우리 계장님들 항상 그런 부분들에 지금 소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미포산단이나 석유화학단지에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이런 폭발사고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번에 많이 놀랐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다시 한번 안전점검 꼭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5-16쪽 쿨생수 양심냉장고 이 부분에서 지금 장소 7개소는 확정이죠, 7개소가?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도 이거 정말 양심에 맞게끔 이 냉장고가 운영이 될까 그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예산 심의하면서. 근데 여기 장소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2개소는 어느 곳입니까?

저기 터미널 옆에 한 군데가 있고, 무거삼거리 일원에 1개가 있습니다.

그 두 곳 거기다 할 겁니까?

저희들 총 7개소 중에 그 2개가 이동노동자 쉼터로 제일 좀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터미널 옆에 이동노동자 쉼터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나가다가 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정말 관리가 하나도 안돼요. 관리 자체가 안되는 지역이라서, 물론 갖다 놓으면 거기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거기 주차들을 해놓으니까 좀 많이 계시고 해서 이용자들은 있을 것 같지만 그 쉼터 자체 안에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서 담배들을 너무 많이 피우고 해서, 그리고 전에 에어컨 가동되는 거 그런 부분들도 그때 하나도 안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지저분하고. 거기 공원 안에 그렇게 돼 있다보니까 청소도 지금 하나도 안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냉장고만 갖다놓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지금 정원녹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에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물론 우리 과장님은 냉장고 관련해서 이것만 하면 되지만, 경제정책과에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들은 관리가 우선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거부터 좀 했으면 좋겠고, 선암호수공원은 한 군데 지금 설치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암호수공원은 그럼 위치는 어디입니까?

세부적인 위치는 주민들이 많이 가는, 예를 들면 축구장 앞에 들어가는 입구 그쪽이라든지 저희들이 장소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 한번 보고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선암호수공원은 워낙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제일 많이 계시는 부분은 입구 쪽에는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운동하시는 분들, 차타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관리실이라고 하나요, 그쪽에 주차하면서 그쪽으로들 많이 가시고, 축구장 쪽으로는 차타고 가시면서 운동하시면서 강변 돌면서 가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아무쪼록 그쪽에 선정을 하실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일 깔끔하기는 관리실 쪽 그쪽이 관리가 제일 잘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이렇게 통해서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한 곳보다는, 거기는 한 군데보다 두 군데는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유가 되면 그리했으면 좋겠는데 설치 한번 해보시고 운영되는 거 이런 부분들 아마 처음이라서 이런 저런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잘 하실 거라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우리 구정시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릴게요.

터미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양심냉장고 이거 운영하면서 경제정책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저희들 위탁주는 그 업체에다가 지저분하거나 그런 거 있으면 그것도 좀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지저분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덕종위원님.

우리 손재욱 국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권용학 과장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평소에 일 잘하시는 과장님, 우리 안전을 위해서 우리 남구에 또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보니까 싱크홀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도 혹시 안전총괄과에서 조금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건설과로 가야 되는가요?

지하시설물로 봐야 되는데 지하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관하는, 아까처럼 도로가 큰 도로 같으면 종건에서 할 거고 그리고 가스관이라든지 용수관 이런 것은 상수도가 할 수도 있고, 그 부분 사람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확인을 하고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인은 딱히 밝혀지진 않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폭우가 갑자기 쏟아진다든지 지하수가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싱크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밑에 여러 가지 오수관, 통신관 또 하수관 이런 게 뒤엉켜있는 공동화 돼 있다가 갑자기 또 그게 꺼질 수도 있고 한데, 포항이나 또 여러 군데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피해를 입은 경우를 봤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전조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땅이 꺼져있다든지 불쑥 튀어나왔다든지 하는, 그런데 저희 신정4동 동서오거리에 보면 오거리가 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맨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가 공동화지역인지 어떤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부근에 있는 건물이 너무 많이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밑에가 공간이 커서 그런지 큰 차가 지나가면 그 근처에 있는 건물들이 막 흔들리고, 실제로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지붕에 방수공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에 금이 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건데, 최근에 저에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어느 과 소관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염려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도 들고, 또 여러 가지 건물 안전이랄지 또 근처에 07지구, 08지구 또 옆에 많은 공사가 행해지고 있다 보니까, 고층아파트들이 연약지반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공사가 행해지고 있다 보니 정말 불안한 거 있잖아요? 그 안에 또 관도 많이 흐르고 수많은 어떤 통로가 있기 때문에 차들이 지나가면 흔들흔들하거든요. 그래서 CCTV로 가서 봐도 그게 느껴질 정도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과가 그거를 담당할 수 있는 과가 어딘지 한번 확인해가지고 종건이면 종건, 아니면 또 우리 남구에 필요 부서가 있으면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지하시설물에 배관이라든지 용수관 이런 게 연장을 다 합치면 57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장 지하시설물이 착공을 하게 되면 착공하고 난 후에 매월 1회씩 자기들이 점검을 하고 하는데, 국토부에 JIS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처럼 모든 시설에 대한 그런 시설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소관 부서별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점검하고,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국토부 관련 이런 부분하고 싱크홀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우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 좀 더 보고 우리가 할 일을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시고,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 보면은 상점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아이들 학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학부모들도 그렇고 너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지나다니는 차량도 많고 하니까 언제든지 싱크홀 사고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그 부근에 공사가 집중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좀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위원님.

우리 손재욱 국장님 그리고 권용학 과장님, 남구청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은 것 같습니다.

겸손함까지. 5-17페이지 신정3동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거 2월달에 공사 용역해가지고 입찰 및 계약됐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저희들 지금 실제로 행정절차하고 계약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신정3동 자연재해 이쪽 부분에 대해서 너무 늦어가지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19년부터 주민들하고 제가 간담회하고 했던 건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여쭤보는 거니까 편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게 사전설계 검토하면서 그때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좀 지연이 된 것도 있었고, 설계하는 도중에 방재성능목표도 50년 빈도에서 80년 빈도로 바뀌게 되니까 수리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했었고 한데, 이번에 저희들 담당자도 좀 바뀌었습니다. 계장님도 바뀌고 오셔가지고 안그래도 이 부분 빨리 돼야 된다 해서 지금 이제 사전 일상감사 계약심사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고, 곧 또 건설사업관리용역 PQ 있잖습니까? 이 부분이 기간이 늦으면 한 2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 부분도 사전에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3월 말 되면 저희들이 공사는 착공을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위원님하고 저번에 김예나위원님도 관심 많이 가져주셨던데 저희들이 설계사하고 설명을 좀 드리고…….

지금 계약하고 이런 건 안 된거네요, 그러면?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면 건설사업 관련…….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사전절차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사하기 전에 현수막을 붙이겠지만 그 전에 각종 주민 단체나 회의를 통해서 사전에 3동에 공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지를 하고 설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계획이 잡히면 현수막부터,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왜냐면 주민들은 19년부터 이거를 기다려왔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 한다고 생각하고 구청을 불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현수막 안 붙이시더라고요. 확정이 되면 ‘착공예정’, ‘착공’이라고 하면 또 실수할 수 있고, 저희가 몇 년간 약속을 너무 많이 어겼기 때문에. 내년에 된다, 다음 달에 된다, 하반기에 된다, 상반기에 된다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착공예정’ 해가지고 현수막도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일부러 늦추는 거 아니고 어떤 안전 때문에, 아니면 어떤 설계 때문에 모든 부분이 적용이 되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단체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도 했는데, 거기 갈 때마다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어가지고, 계속 늦어지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입찰 및 계약이 2월달에 힘든 거잖아요? 여기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는 이렇지만, 그죠?

예, 3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면은 좀 빨리 알리는 게 지금 중요해요.

사전에 저희들이 가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 주변에 주민분이 다 계시거든요. 한번 설명할 수 있으면 해 주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5월, 6월 돼서 장마 온다고 하면 전화 정말 많이 오거든요.

그때는 걱정되는 게 저희들이 공사가 빨리 좀 진행되면 좋겠는데 우수기에 비가 오기 때문에 거의 5월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그때 우수기 때는 낙청에서도 그쪽에서는 손을 못 대게 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그만큼은 또 그때는 주변에 다른 걸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그래서 좀 길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혹시 이해 못하시는 주민들이 있으면 좀 염려는 되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사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고, 우수기에는 안 될 거고 또 낙동강유역환경청과도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섰고, 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하긴 합니다. 최대한 빨리 주민들께…….

속고 있다 이거기 때문에, 하다가 늦어지는 건 시작이라도 한 거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 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대한 빨리 어느 정도 틀이 나오면 그렇게 해서 주민들께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예나위원님.

손재욱 국장님 또 새로 오셨는데, 그동안 경력도 많으시니까 남구에서도 잘하시리라 생각되고요.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조금 전 이정훈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혹시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지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현수막 말고 계획이 있어요? 그동안 지연이 많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불신을 또 하고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 맞거든요.

신정3동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그 현수막은 물론 당연히 붙이는 거지만, 단체장협의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 통장회 이럴 때 동에서 사람들 좀 많이 모일 그럴 때 회의 때 저희들이 가서 브리핑을 한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동에 관변단체에만 전달을 하면 그 3동에 계신 주민들 전체 다 전달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세심하게 홍보를, 어떻게 지연됐는지, 진행상황이 어떤지 이렇게 좀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체사람들이 아무래도 통장님들도 그렇고 그분들이 나가서 동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까처럼 주민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하면 설계가 나가있는데 약간 그러니까 저희들이 홍보는 아까처럼 동사무소라든지 그런 데에 안내문을 붙이는 건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동에 단체주민들 위주로 저희들이 늦어진 이유라든지 그리고 저희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걱정만 하실 게 아니고 이제는 진짜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예, 3월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추진에 차질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상황도 위원님들께 한 번씩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민들 또 뭐라고 하시면 중간에서 조금 저희들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님.

권용학 과장님 또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또 발표할 기회를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 안 했습니다.

작년에 너무 더워가지고, 그죠? 한 2달, 3달간 이렇게 더웠던 것 같은데, 정말 더웠어. 제가 추위는 좀 잘 견디는데 더위를 잘 못견뎌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폭염종합대책이 있는지, 취약계층을 위한 어떤 대책 같은 게 수립된 게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구청 안에도 종사자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공무직들이랄지, 또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폭염 때는 열사병, 무슨 병이라 하죠, 그게?

온열질환.

온열질환 이런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매뉴얼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아까 생수 이런 좋은 거라든지 그늘막 또 여러 가지 하려면 복잡한데 여기 우리가 전에도 물어보니까 TF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번 여름에 폭염대책에 대한 종합계획이랄지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폭염대책은 당연히 수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폭염같은 경우에 먼저 기간제근로자를 말씀드리면 사업장에 작년 기준으로 하면 거의 동일할 건데 12개 부서 38개 사업에 한 960∼97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별로도 산업안전보건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중대재해관리계에서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가 상시로 가서 출장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 패트롤사업 해서 사업장도 현장에서 아까처럼 폭염도 포함되는 거죠. 그렇게 현장을 늘 점검을 3단계에 걸쳐 촘촘하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폭염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저희들 무더위쉼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파응급대피소 이것도 얼마 전에 위원장님도 언론에 내셨던데 저희들이 실제로 경로당 위주로 무더위쉼터가 270개 있는데 그중에 131개가 노인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실효성 있게 편의점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협약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보고 있고요. 그리고 쉼터가 있고, 그늘막 119개소, 그늘목 12개, 쿨링포그도 저희들이 현재 5개 돼있고요. 작업자도 그렇지만 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폭염에 대해서 폭염TF반도 구청별로 축산이면 축산, 농산물이면 농산물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노숙인은 노숙인대로 복지지원과에서도 그렇고 노인장애인과도 그렇고 취약계층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또 계획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또 하나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 없으니까 특히 전통시장 이런 데는 물론 경제정책과 담당이긴 한데 그래도 또 종합적으로 안전, 또 폭염대책 TF가 안전총괄과에서 하니까, 작년 여름에 시장에 가보면 굉장히 무더운데,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사람들이 더우니까 시원한 대형마트나 이런 데를 가다 보니 전통시장은 사실 어려움을 겪고 또 설치된 쿨링포그가 작동이 안 된 데가 너무 많다고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꼭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폭염행동요령이라고 저희들이 부서마다 해서 ‘폭염시 이렇게 하세요’라고 관련 사업장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호위원님.

국장님 또 이렇게 남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과장님 동에 계시다가 이렇게 구청에서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 질문드리고 싶은 건데 이 내용들이 전부 안전체험관에 관한 내용들입니까?

VR 장비 말씀하십니까?

아니, 옆에 생활…….

안전문화진흥 말입니까?

예.

이게 전체적으로 안전체험관도 들어가고 안전단체도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여기 보면 ‘응급상황 행동요령,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실습 등’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교육하시는 분이 오셔서, 강사라든지 누가 오실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린이 이용시설 부분인데 저 부분은 행안부에서 예산을 줘서 어린이시설 종사자들을 저희들이 좀 모아서 강의를 하고, 우리가 하반기 자체적으로도 좀 일부하고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외과적이라고 돼있길래 제가 궁금해서, 이거는 좀 전문적인 것 같아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면 어떤 강사들이 와서 이렇게 교육을 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행안부 이쪽인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임리히 이런 거라든지 응급적으로 처치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응급처치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전문가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위촉해서…….

우리가 언론상이나 뉴스나 이런 거를 보면 사실 심폐소생술은 아주 중요한 응급처치이고 또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되는 아주 중요한 거여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동에 가서도 우리 주민자치위원들도 다 교육받고 이러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고요.

그건 응급처치봉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CCTV 관련해서 이게 매년 설치 및 교체를 하시잖아요?

예.

저번 안전총괄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궁금했던 부분이 이렇게 교체를 하면, 사실은 CCTV를 요구하는 동이라든지 취약지역이라 할까요?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잖아요?

예.

사실은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한데 이렇게 교체돼서 이제 고화질로 자꾸 바꾸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를 고화질로 바꾸고 기존에 있던 거는 다른 데 예를 들어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순위에 밀려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데서 이제 좀 설치를 해달라고, 쉽게 말하면 재활용을 해달라는, 저희가 그때 상임위 하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 올해는 그렇게 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희들 아까 화소수 같은 경우에는 200만 화소 밑에 있던 거는 200만 화소 이상이 되어야 CCTV 관제가 되는데, 200만 밑에는 없고 저희들이 화소수 낮은 저화소는 다 바꿨습니다. 그거는 이제 200만 화소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여기 계획서에 보면 50대가 돼 있는데, 실제 작년에도 50대 돼 있었는데 항상 이걸 저희들이 구비로 먼저 예산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특교세 오면 최대한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0개 해놨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50개 해놓고 특교세를 받아서 96대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민원 들어온 데가 여러 군데가 많이 있는데, 특교세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민원 받은 데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CCTV 관련해서 사실은 의원들한테도 CCTV 좀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많아서 사실은 우리가 담당과에도 요청을 하면 예를 들어 10개 정도 민원이 들어오면 1개 설치하기도, 사실은 담당과에 의원들이 부탁을 하거나 얘기를 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이렇게 재활용을 하면 좀 좋지 않겠나, 그래도 없는 거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재활용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예,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그런데, 그 전에 제 기억으로는 과장님이 그렇게라도, 예산이 부족하니 재활용하는 방안이라도 찾겠다. CCTV 1대 설치하려면 비싸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라도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 화소가 낮아도 어쨌든 찍히긴 찍히니까.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은 동장님으로 동에서 뵙다가 여기서 뵈니 반갑습니다. 5-6페이지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있죠? 이게 지금 늘 하던 거잖아요?

5-6요?

5-6페이지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늘 했던 거잖아요?

예,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상시로 운영됩니까?

보통 저희들 안전총괄과에서 근무시간에 근무하면서 10시까지 서고, 그다음부터는 당직실에서 3명이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인계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그다음날 아침 9시에 저희들이 받고 하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거는 24시간 상황체제로 바꿔라 합니다. 행안부에서도 계속 저희들 보고 24시간 전담하는 사람을 만들어라 해서 기획실하고 인력 때문에 그런데, 방침은 정해져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2027년까지 정원을 동결하라는, 안 그러면 예를 들어 부동산교부세 패널티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직원들이 책상도 전부 다 요만하게 좁게 이렇게 쓰고 있는데다가 사람은 많고 일이 배수장도 몇 개씩 맡고 있고 전부 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24시간 상황체제를 내부에서 할 그게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해서 하여튼 안전, 밤 새벽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기획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보통 행안부에서 4명에서 8∼9명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8∼9명까지는 아니고요. 보통 지금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임기제 몇 명, 정규직 몇 명 이렇게 다 섞어서 하고 있는데, 보통 한 4명 정도로 해가지고 4조 3교대로 하고 한 사람 오프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계획이 되어있기는 있는 거네요?

예, 결재까지 다 받아놨는데 아까처럼 행안부의 그런 정원 동결 내부적으로 그게 있어서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1월 말쯤에 언론보도된 걸 보니까 우리 남구가 쏙 빠져있는 거예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럴 리가 있나 하면서 책자를 들여다보면서 이게 지금 상시인지 그냥 평소에 우리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한 건지 제가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여튼 24시간 하고 있기는, 당직실을 통해서 일부를 하지만 다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계획은 되어있다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또 제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시책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올 한 해 계획되었던 많은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최청렬 건설과장님을 대신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건설행정주무관 박상숙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훈 토목주무관입니다. 유상화 치수주무관입니다. 이종섭 통합하천주무관입니다. 이동수 하수1주무관입니다. 정원식 하수2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주요업무보고)

박상숙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님.

계장님 긴장 안 하시고 매끄럽게 잘하시네요. 우리 박상숙 계장님 항상 민원 있으면 잘 들어주시고 또 빨리빨리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로환경과 연관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태화강역에서 코레일 관계자들하고 또 태화강역의 역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진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박인서위원님 5분발언도 하셨지만 지금 태화강역이 사실은 KTX-이음도 들어오고 또 강원도로 가는 ITX-마음이 생겨서 지금 태화강역이 아주 활성화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관광객이 더 늘어날 추세고, 지금 강릉 그쪽으로 가는 ITX-마음은 계속 매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간담회 기회가 있었는데, 태화강역에서 기차를 내리게 되면 저쪽 언양에 있는 KTX역도 있지만 지금 태화강역이 어떻게 보면 울산으로 들어오는 관문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우리 남구에 위치해 있고, 지금 태화강역의 역장님께서 이제 남구청 건설과에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거기 보면 자전거 때문에, 타고 그냥 버려둔 자전거가 적치물같이 막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관상에도 너무 안 좋고, 코레일 측에서는 자기들이 치울 수 있는 여력도 지금 안되고 해서 역장님 말씀으로는 남구청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잘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보고 좀 도움을 달라, 얘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일단 그 사항을 저희 민원 접수는 받은 상태고요. 추진을 어떻게 할지는…….

근데 그게 검토를 해서 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태화강역이 아주 활성화가 되니까 코레일 자체에서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거기가 활성화되면 남구에 홍보도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울산도 홍보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협업관계를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검토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검토를 떠나서 그거는 우리 남구 입장에서도 좀 치워야 되지 않을까. 관광객이 지금 강원도에서도 내려오면, 이거는 개인적인 건데 저희 집사람 고향이 강릉입니다. 그래서 집사람 친구들이 저번주 일요일 그 기차 타고 잔뜩 내려왔더라고요. 일례로 그게 생겨가지고 관광객들이 울산도 와보고 부산도 가고 해서 그 역이 활성화가 되는데, 내리자마자 그 지저분한 모습을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남구 이미지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어서 태화강역 입장에서는 역이 지저분해 보여서 안 좋고, 또 내리면 여기가 울산 남구인데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면 안 좋고 해서 이거는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늘고 기차가 계속 매진이라는데, ITX-마음이라는 기차가 한 150km/h로 달리는 기찬데 지금 KTX-이음 기차가 쉽게 말하면 차량이 없어가지고 KTX-이음이 못 다니는데 조금 있으면 그게 이제 강원도 쪽으로 KTX-이음이 다닌답니다. 그러면 시간도 훨씬 단축되기 때문에 관광객이 더 늘어날 추세인데,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건설과 바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의 얼굴이니까, 어떻게 보면 관문이니까 그 부분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좀 요청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진행할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신성위원님.

처음 뵀는데 저는 그냥 가벼운 질문으로 6-22쪽에 ‘쾌적한 하천(여천천·무거천) 환경 조성’ 있는데, 여기에 연간 14억 5,800만 원 예산이 전체가 투입되는데 이중에 하천관리단 운영비가 약 6억 2,2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죠? 하천관리단 운영.

예, 저희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럼 6억 2,200만 원 전체가 그 기간제, 하천에서 수고하시는 그분들 이야기죠?

예, 한 18명.

18명? 그럼 여기 하천작업단 운영이라고 돼있는데 관리단하고 이게 다른 겁니까?

전체 운영비가 또 들어가고, 인건비도 있고 그다음에 하천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들 장비, 소모품 이런 거 전체…….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하천작업단이 그 기간제근로자분들이고 거기에 플러스 여러 가지 운영비, 또 장비비 합친 게 하천관리단 운영비용까지 다 들어가는, 포함된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직영하는 거네요? 외주 주는 게 아니고, 그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 또 최근에 물난리가 나거나 폭우가 나면은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범람하고 그러면 치우고 그러는데, 18명이면 우리 무거천하고 여천천하고 다 합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일부 또 그쪽에 가서 작업을 하고 주로 무거천, 여천천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이 조금 적지, 여천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길이도 길고 한데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지자체의 인력 규모나 구간을 비교하자면 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거는 매년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부족하다 하는데, 일단은 총무과 책정하고 할 때는 이게 또 총액 인건비에 포함이 되고 하다 보니…….

이것도 총액인건비로…….

예, 그래서 인력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한 10%가량 전체적으로 인력을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들도 수용비 이런 거는 작년보다 올해 많이 줄어들어서 이 부분도 같이 인원을 저희 과도 2명인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줄어든 만큼 그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업무량은 증가될 수는 있겠네요?

저희 과에 줄어든 거는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지적은 아닌데 질의하신 분들 중에 하수도 홍보요원 이런 게 실질적으로 필요하냐 이런 얘기도 있으시고 해서…….

거기까지 다 이 하천관리단에 들어가는 거네요?

그런 건 아닌데 과 전체로 보면, 하천관리단은 아닌데 과 전체로 인원을 줄이다보니 저희는 2명 정도 줄인 게 홍보요원으로 줄였고, 지금 다른 과도 다 거의 한 10명 줄어든 데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로 밖에서 일하시는 분을 줄인 게 아니고?

예.

그럼 그분들의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이런 거는 아니네, 그죠?

예, 그쵸. 꼭 필요하지 않은 인력을 아마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천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사업이 465억 3,2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작년부터 시작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전임 과장님이나 그때 통합하천사업 무산되고 이거 따오신다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던데, 이게 올해는 어떤 사업이 시작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아직 용역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거 끝나야 되는 거죠?

예, 계속 지금 용역업체랑 미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 용역 초기 때문에 기반조사하고 측량 위주로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이게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거는 저희가 외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로 치수 쪽이잖아요? 치수하고…….

호안정비하고 이런 쪽으로.

예전에도 7대 때도 보면은 “이게 마지막입니다”하고 용역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돈을 몇 억씩 들여가지고 했는데 이제 또다시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 그렇게 많은 용역을 해왔으면 거기에 축적된 데이터랄지 그거를 참고하거나 해서 되도록이면 예산에 비효율적인 낭비가 있지 않도록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용역을 정말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여천천 치수, 경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쵸? 이게 계속해서 용역비가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효율적인 예산낭비는 좀 막아달라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여쭙겠는데, 저희 신정4동 보면은 홈타운 4단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운데 그 아파트 도로인데 공용도로같이 쓰이고 있잖습니까?

예.

그게 아파트 건설할 때부터 그리 약속을 하고 된 것 같아요.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다 보니까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 보면은 너무나 많은 차량이 통과해서 여천천 건너서 출근하고 퇴근하느라 아파트 주민들이 정말 여러 번 아마 민원도 하고 호소가 많이 되는데, 그게 도로가 파인다든지 할 때 법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도로정비를 해주는 게 불가능하다고 대답을 받았거든요. 근데 주민들 상식적인 생각은 이걸 구민들이 공공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니까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이걸 감안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조금 정비를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여기는 법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것입니까?

사유지…….

그걸 사유지라고 봐야 됩니까? 공용도로라도?

예, 공용도로라도 아파트 안에 설치돼 있는 도로는 사유도로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일단 관리를 아파트 쪽에서 기본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현장사정을 좀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일단 저희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년간 이게 제기가 되더라도 항상 구청에서는 원칙대로 해야 되니까 돌아오는 답변은 똑같으니까 그걸 막아버리면 어떠하냐, 자기들 사유지라고 하니까 그런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또 법적으로 그 부분은 안되죠?

여기 도로를 아파트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가 나갈 때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붙여서 허가가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자기 아파트 주민들 보호차원에서 막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크지 않으니 막고 그냥 과태료 내고 하는 아파트도 많이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번개시장 그 뒤쪽에 아파트 재개발 때문에 생활도로를 막았다고 해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했는데 법적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나중에 막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일단 허가조건에는 공용도로로 쓸 수 있도록 하라라고 허가조건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들으니까 과태료가 적다면 자기들이 공용도로로 인해서 안전위험 또는 파이고 해서 자동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유치원 아이들이랄지 어린아이들이 많이 다니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대비를 해가지고 과태료 내는 게 낫겠다 해버리고 막아버린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면 그 부근에는 굉장히 교통환경이 열악해지고 많은 피해를 받게 되는데, 국장님 이런 경우는 어떤 해결 방법이 없나요?

단지 내 도로기 때문에, 아까 토목계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단지 내 도로는 기본적으로는 아파트단지 자체 내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이용 형태를 보면 단지 내 도로뿐만 아니라 주변인들도 같이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저희들 구청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도 예산이 한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한번 그렇게 해주시고요. 남구에 이런 어떤 단지 안에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공용도로같이 주민들이 다 사용하는 이런 데가 몇 군데 정도 있죠? 아까 말씀하신 야음동에 재개발하는 거기 말고 또 다른 생활하는 데 그런 불편을 겪는 데가 있나요?

대부분 아파트에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도로지…….

근데 방금 말씀드린 4단지 거기는 완전히, 저도 다른 아파트에 살지만 매일 거기를 이용하듯이 대부분 아파트 주민들보다는 거의 한 90%가 주변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참작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아파트 주민들이 감당하기는 그게 비용적으로 아마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하더라도 그 비용 가지고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이게 오래된 지역의 염원이고 민원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꼭 한번 말씀 나눠 주시죠, 계장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호위원님.

궁금해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선암호수공원 오수관로 부설사업 관련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설명하러 오셨지만, 일몰제 지나고 지금 뭐 커피숍부터 시작해서 많이 생겼잖아요?

예.

그 전에는 정화조 개인하수 처리시설, 쉽게 말해서 정화조 묻어가지고 허가를 내줬고 그리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선암호수공원 수질 악화 대책 필요’ 이래 놨거든요. 수질 악화가 되고 있단 말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관로가 따로 없으니 개인이 조금씩 쓰던 거를 선암저수지로 흘려보내고 하는데 그때는 그 양이 얼마 안되니 자동으로 안쪽에서 정화가 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앞으로 또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 어떤…….

그래서 측정해 보셨어요?

일단 그 개개인의 정화조에서 나오는 그런 것만 느낌으로 얘기를 해도 이게 충분히 앞으로는 더 자연적으로는 안될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아니, 그러니까 하시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한데 제가 여쭤볼 게 이 정화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하면 이것도 나가서 검사하고 하셨죠? 이거는 환경과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일단 하수처리 개인 건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청소를 하죠. 매년 1년…….

검사는 안 하나요? 여기서 나오는, 쉽게 말해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을 측정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고 청소를 하기 때문에 따로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개인이 청소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이 오버플로우는 안 하거든요, 청소를 하기 때문에. 측정 자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악화’라고 딱 집어서 이렇게 적어놓으셔서 걱정스러워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선암호수공원을 울산의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수질 악화 대책 필요’ 이렇게 딱 적어 놓으셨길래 수질 악화가 도대체 얼만큼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심각해졌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측정을 안 해보셨다니까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예를 들어 예전에 측정했던, 커피숍들이 많이 생기기 전에 측정했던, Co2 뭐 그건가요?

BOD나 COD…….

예, 그런 걸 측정은 해보셨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전이랑 지금 많이 생기고 난 뒤에랑 그래서 이렇게 수질 악화라는 단어를 딱 집어넣으신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 해보셨다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의견을 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책에 꼼꼼하게 반영을 해주시고 업무를 추진하시되, 아까 우리 몇몇 위원님들께서 어떤 긴급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또 기준처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그게 기준이 되어서 업무를 처리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그런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처리를 하실 때 긴급을 요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빨리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의원발의 조례안과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창조과, 건축허가과, 공공시설과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