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용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공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안 1건의 의안을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숙희 안전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김영순 의원님, 최기영 의원님, 전미용 의원님, 김귀성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 자유발언(김영순·최기영·전미용·김귀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과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전한 북구 실현에 앞장서는 풍향동, 두암 1·2·3동, 문화동, 석곡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기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관내 공공용 대피시설에 대한 점검 실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내 147개 공공용 대피시설은 적의 공습 또는 국가적 재난 상황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모든 공공용 대피시설에 대해 분기 1회의 정기점검과 반기 1회의 일제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위급 상황 발생 시에도 대피시설을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업무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며, 우리 북구 또한 해당 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 요구를 통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민방위 대피시설 일제점검 결과표를 받아본 결과 2024년 일곡동의 대피시설 2개소에 대한 점검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대한 점검결과는 양호로 표시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31개의 대피시설에 대해 점검을 진행한 결과,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표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먼저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표의 점검항목을 살펴보면 모든 출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출입구마다 1개 이상의 유도표지판을 설치했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실제 확인 결과 대피시설 출입구에 유도표지판이 없는 사례가 총 9건 확인됐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대피시설이나 그 출입구와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주변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함에도 유도표지판의 부재로 인해 대피시설의 입구가 어디인지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 또한 목격하였습니다. 더불어 우리 구의 2024년 민방위 비상대피 계획에 따르면 노후 및 불량 표지판부터 우선 교체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나 2024년 한 해 동안 정기점검과 일제점검 그리고 수시점검까지 총 6회의 점검이 실시됐음에도 변색의 정도가 심각한 표지판을 4건 발견했습니다. 대피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공습경보 등 주민의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큰 위협이 닥쳤을 때이기에 긴급한 피난 상황에서도 대피시설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표지판의 색상이 변색되어 대피시설 코 앞에 이르러서야 인지할 수 있는 지경임에도 새 표지판으로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표지판을 현수막으로 가리는 사례 또한 2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물 소유자와 관리자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가 있었다면 과연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대피시설의 출입문이 잠겨있을 경우 관리자의 연락처가 출입문 주변에 기재되어있어야 하나, 출입문이 잠겨있음에도 관리자 연락처가 없는 경우가 11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대피시설 출입로를 재활용 쓰레기장으로 활용하거나 대피소 입구에 차량이 고정적으로 주차되어 있음에도 점검 결과는 언제나 양호였던 경우도 확인하였습니다. 그 외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을 부착 및 설치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경우까지 더해 31개소의 대피시설에서 30건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민방위 대피시설은 세심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타성에 젖어 매년, 매 분기 형식적인 점검을 반복하지 않도록 대피시설을 철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시설물 관리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계도를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및 점검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북구 환경조성에 힘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미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애쓰시는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흥1동, 중흥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미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북구의 반려 문화 확산을 위한 반려동물 정책의 대전환과 제반 여건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8월 동료의원 3명과 함께 의원 연구단체인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요’ 연구회를 구성하여 5개월간 북구형 반려동물 친화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회 활동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선진지 견학 차 대전광역시의 동물보호센터와 반려동물공원을 방문했을 때의 장면입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는 약 250마리의 유기동물들이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각종 질병 관리를 받으며 상시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매년 수백 마리의 유기동물이 입양 프로필 촬영 및 SNS 게시 등 센터의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새로운 주인의 품으로 보내지고 있었습니다. 2022년 6월에 개장한 반려동물공원은 3만㎡의 넓은 부지에 실외 놀이터, 잔디광장, 산책로 등이 조성돼 있고 실내에는 카페, 펫 샤워실, 다목적 강당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어 사계절 내내 날씨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주말에는 최대 400명 이상의 반려인이 이곳을 찾을 정도로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적극적인 반려동물 지원정책은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과 함께 유기동물 감소라는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의 유기동물 수는 2019년 3,800마리에서 2023년 3,045마리로 매년 꾸준하게 3,000마리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에 대전은 2019년 4,800마리에서 2023년 1,700마리로 60% 이상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북구도 반려 인구를 위한 시설과 환경을 구축하고 급증하는 반려동물 정책 수요와 반려 문화 트렌드에 대응하는 거시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선 8기 들어 광주시는 반려동물 전담팀을 신설하여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센터 신축 및 직영 등 다각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 구는 작년 9월 광주광역시 북구 동물보호·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했지만 과감한 정책변화와 혁신적인 접근을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작년 반려동물 연구회 활동 결과를 토대로 한정된 예산과 자원 속에서도 북구의 반려 문화 확산을 위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 몇 가지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북구와 전남대 수의대·동물병원 간 관학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북구 반려동물 정책의 질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남대의 수준 높은 인적자원과 연계한 초·중·고 대상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효과적인 체험 캠페인을 통해 반려동물 인식개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남대의 동물매개치료와 같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활용하여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개발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밖에도 관광 아이템 발굴, 학술 공동연구 등의 전 분야에 걸친 협업을 통해 정책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설 연휴에 반려동물 유기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는 언론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4월 유기 처벌 강화가 포함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고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과 돌봄 부재를 이유로 동물들이 마구 버려지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발생은 동물 보호·재입양·안락사·맹견 사고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다가오는 실정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노원구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명절 등 연휴 기간에 반려견 돌봄쉼터를 운영하고 구민들의 돌봄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효성 있는 유기동물 감소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작년 하반기 구정질문에서 반려동물 전담팀 구성 등 전문인력 확보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직진단 및 업무량 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북구의 반려동물 정책 실무담당자는 집행부 통틀어서 고작 1명에 불과합니다. 굳이 정밀한 조직진단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인원으로는 민원 해결이 벅찬 수준입니다. 반려동물 정책의 필요성을 정말로 공감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적정 인적 자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북구의 5개년 종합계획의 비전은 사람과 동물이 조화로운 반려동물 친화도시 광주 북구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집행부의 정책 의지와 상황 판단으로는 허울 좋은 구호로만 끝날 게 분명해 보입니다. 북구에 공식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2024년 말 기준 2만 5,000마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에 2배인 5만여 마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노령화로 인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더 이상 정책의 후순위가 아닙니다. 이제는 일상이 됐습니다. 북구의 반려동물 정책 방향에 중대한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48일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가족들과 작별하게 된 희생자분들을 애도하고 남은 유가족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과 북구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귀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우리 구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기자동차는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서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60만 대를 넘어섰고 광주도 작년 7월 기준 1만 4,000여 대의 전기차 등록 현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7월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 사고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며 전기차를 두려워하는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인천의 화재 사건 4개월 전 우리 구 삼각동의 상가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진압되었지만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전기차 화재 대책은 미비하기만 합니다. 홈페이지 안내와 공문에 일반적인 내용을 적어 공동주택 등에 권고했을 뿐 실질적인 시책은 전무합니다. 이러한 조치만으로 우리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까요? 녹색안전을 표방하고 있는 민선 8기 북구이지만 우리 북구민들도 과연 그렇게 느끼고 있을까요? 이에 본 의원은 구민들의 전기차 이용 안전을 위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 차원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종합점검을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 자체가 부재합니다. 이번 발언을 준비하며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들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광주광역시 전체적인 표본조사만 이루어져 있어 대략적인 수치 말고는 확인할 수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그에 대한 처방이 가능합니다.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라도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부서 및 시설관리공단 등과 상설기구를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위한 계획을 구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화재 대응에 적합한 소화 장비의 단계적 마련과 지하주차장 충전소 이전 대책이 필요합니다. 발언을 준비하며 북구의 공영주차장과 민간주차장 일부를 돌아봤습니다. (자료 제시)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공영주차장의 화재 대비는 최소한만 되어있고 전기차 화재 대응에 맞춤형 장비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심지어는 소화기 설치 및 관리가 소홀한 곳도 발견되었습니다. 반면 민간에서는 리튬배터리 대비 전용 소화기를 구축해 두기도 했고 선제적으로 화재를 감지하는 장비를 설치한 아파트 단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구 소관 공공시설의 안전은 민간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여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다면 우리 행정의 책임이 아니라고, 관리를 잘해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먼저 미흡한 현장에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특수 소화장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화재 발생 시 피해가 막대할 수 있는 공공시설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소는 광주광역시와 같이 잠정적 사용보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 소관 공공부지 전기차 충전소가 지하에 위치한 곳은 운암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북구우산생활체육관, 북구우산수영장 3곳입니다. 특히 운암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은 주변 시장 상인과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요 사용자이므로 더욱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열감지용 CCTV와 스프링클러 등의 실효성 있는 안전시설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나아가 민간에 권고를 넘어선 실질적 지원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와 5개 구가 협력한 적극적인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이 필요합니다. 울산, 인천 등의 광역지자체는 자치구와 연계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지하주차장 이전 및 충전시설 지상 설치 의무화 등의 선제적 대책을 도입하여 올해 정책에 반영됐지만 광주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대책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광주광역시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한 광주를 만드는 운전자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생활SOC를 짓고 이를 홍보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북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민선 8기 중반부를 돌아 마무리로 향하는 시점에 북구 곳곳에 안전이라는 원칙이 부족함 없이 지켜지고 있는지 구청장이 책임 있게 살펴야 할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심의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해 발언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을 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장 고영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등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고영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달성 의원 대표발의)(고영임 의원-찬성 의원 7명) 3.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양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의 보강 및 육성·지원 추진계획, 위원회 설치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상징적이고 선언적 의미에 머물렀던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단체 지원사업의 보강을 통해 주민의 참여와 활동가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에서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범주를 영상, 음성, 인쇄, 신문, 방송 등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고 미디어 제작에 북구민 외에도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지원대상을 방송과 북구민으로만 국한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사업의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상의 각종 정보 전달 매체를 포괄하는 용어와 북구민 이외에도 미디어 제작에 참여에는 다양한 주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문구로 변경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12월 말 대폭 확대되었던 우리 구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자치법규에 일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조직 명칭과 직위명을 개편 이후 조직 명칭으로 변경하고 분장사무 변경에 따른 부서명을 일괄 정비하여 조직 운영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힐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재산세 추가 경감률을 신설함으로써 제2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우리 구 지역 상황을 반영하고 입법 취지에 부합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4년 1월 시행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선정대리인 신청자의 소유재산 평가 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소액 체납자를 보호하고 선정대리인 신청자의 재산 평가 방법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1년이 넘어서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는 점과 주민의 권리관계에서 중요한 사안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우편송달에 대해 당사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별도 안내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한양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광주광역시 북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달성 의원-찬성 의원 8명)

경제복지위원장 김귀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집단학살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위령비 건립 등 각종 위령사업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통한 국민 화해와 통합 및 인권 회복과 평화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김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광주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성훈 의원-찬성 의원 5명) 8. 광주광역시 북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손혜진 의원-찬성 의원 6명) 9. 일곡엘리체 공영주차장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숙희 의원입니다. 제30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문화 활성화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곡엘리체 공영주차장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일곡엘리체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패널 시설물을 축조하어 주민주도 신재생에너지 전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회용기 세척 및 대여 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폐기물 발생과 자원 낭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일곡엘리체 공영주차장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이숙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일곡엘리체 공영주차장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일간의 회기 동안 202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보고된 주요 업무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보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