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서대식 의원 발언
규종
최규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영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그리고 김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건소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우리 군민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28쪽 대상 포진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지금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은 1회 지원하는데 가격은 어느 정도됩니까? 예산.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가격은 실시하는 의료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특히, 개원을 하고 있는 의원이나 병원은 병원마다 전부 다 가격이 조금씩 틀리는데 백신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생균을 이용한 백신이고, 하나는 사균, 죽은 균을 이용한 백신인데 죽은 균을 이용한 백신은 가격이 많이 높고, 그 대신 효과는 95%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균을 이용한 백신은 가격면에서는 상당히 쌉니다. 1회에 거의 10만 원인데 사균에 비해서는 훨씬 싸지만 효과면에서는 약 5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상당한 차이가 나지만 가격 대비 효과면을 따진다면, 비싸지만 사균을 이용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제가 건의하기는 생균과 사균을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하되 선택은 수요자인 우리 군민들, 예방 접종을 받는 사람이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박운표의원
소장님, 대상 포진 백신 맞는 거는 군민의 선택인데요. 예산은 얼마 지원합니까?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몰라서요.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혜입니다. 지금 이거는 조례 입법 예고한 상태인데요. 저희들 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생균, 사균 똑같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당초 계산할 때는 개당 8만 5천 원 정도로……
박운표의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8만 5천 원을 지원해 주면 둘 중에 아무거나 하면 되잖아요.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주민들이 선택을 해서 생균을 맞든지 사균을 맞든지 해야죠. 그래서 생균은 1회에 그치고, 사균은 2회에 걸쳐 맞아야 되는데 이걸 딱 한 번만 지원합니다.
박운표의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무조건 8만 5천 원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자부담해야 된다, 그 뜻이죠?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금 입법 예고는 해 놨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러면 백신 맞는 시기는 한 5～6월 돼야 되겠네요?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사회보장원하고 협의는 끝나서 입법 예고를 한 상태이고요. 이게 끝나면 의회간담회를 통할 것이고, 또 그게 조례 공포가 되면 대구시하고 질병청에다가 저희 등록시스템 구축 관련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행은 빨라도 한 8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이것 너무 늦는데 더 빨리 할 수는 없어요?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최대한 당기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방금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60세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한 번에 1억 5,000만 원을 잡아놨지만 다는 안 되고, 약이라든지 이런 것 입찰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아마 되지 싶습니다.
박수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성과입니다. 거기 진료 실적에 일반 치과, 한방, 민원 해서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한방도 운영합니까? 이거는 전체 우리 읍면 진료소까지입니까?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한방은 지금 군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없고, 면 지역으로 해 놨습니다. 소보하고 우보.
박수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 군위읍 마을에 가니까 왜 옛날 구 보건소에 있을 때보다 새 보건소로 들어 와서는 서비스 질이 더 나빠졌느냐 하더라고요. 한방도 없어지고, 물리치료도 받으려고 하니까 사람 있는지 없는지 별로 대응도 안 해 주고, 또 치과도 가니까 이빨 떼는 재료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불평들이 많던데 수요자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빨리 재료 준비하셔 가지고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돌려보내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못합니까?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저희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래도 거기 오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답답해서 보건소를 찾아 가는 거니까 잘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지금 5개면이 들어가 있는데요. 나머지 없는 면은 왜 그렇습니까?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을 할 때 송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 서비스를 하고 저희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하는 부분도 있고, 원거리 대상자가 없는 그 부분도 조금 감안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분들, 그러니까 그 지역은 이미 입소해 있으면 그 입소자가 퇴소할 때까지는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바뀌는 것이 아니고.
장철식의원
그럼 그쪽 지역에 홍보가 덜 돼서 그렇다는 겁니까?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홍보가 덜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운영 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홍보가 됐고요. 지금 대기자도 있는 걸로 압니다.
장철식의원
그래서 없는 면에는 소외감을 느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더군다나 저쪽 먼 곳에는 지금 없잖아요. 산성이나 삼국유사면 그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리고 올해 출산 인원은 몇 명입니까?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58명입니다. 여기 첫만남 이용권은, 출산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통해 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군위에 해마다 출생 수는 늘어나죠?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거의 같습니다. 작년에는 59명, 올해는 58명입니다.
장철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의장님.
영숙
김영숙의원
소장님,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직원들과 함께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규종
최규종의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5페이지 주요 성과에 보면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추진 내용이 있는데요. 협진하고 비대면하고 다르죠?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예, 다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다른 데 위의 제목은 협진 추진 성과에 대한 내용인데 밑에 내용을 보면 비대면 진료 운영 몇 건 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비대면 실적으로 내야 되지, 타이틀은 원격협진 사업추진이라 해 놓고 내용은 비대면 내용뿐이네요. 올해 협진에는 성과가 없습니까?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있었던 의료 집단행동 대응 관련 의료 공백을 위해서 원격협진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원격 협진은 정보통신 기계 캠이라든지 화상을 통해서 협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예산 1,000만 원을 가지고 지소, 진료소에 시설을 구축해 놓은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크게 필요 없는 것이 의료 집단행동 이걸로 말미암아 비대면이 작년 4월 달에 개시가 됐습니다. 저희들 공모 신청할 때는 3월 달이었고, 비대면이 한시적으로 허용된 거는 4월 달이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의료협진은 저희들이 시설 구축을 해 놓은 상황이고, 지금 비대면으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지소에서는 주로 비대면으로 진료했잖아요.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따 온 건 잘하셨는데 사실 이게 별 의미는 없습니다.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걸 30년 전에도 했다가 실패해서 다 걷어냈는데요. 그 취지는 좋은데 해 보면 사실 접목하기는 어려워요. 의사하고 화상이 돼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의사도 자리 못 비우고, 그리고 간호사만이 거기 접근해서 할 수 있지, 아무한테나 권한 부여를 안 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그런 공모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괜히 돈만 몇 억 낭비했지, 지금 사용 안 하잖아요?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작년은 1,000만 원 받았고요. 올해는 예산 6,000만 원을……
영숙
김영숙의원
시설은 해 놨지만 앞으로 이게 진료에 쓰이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주로 비대면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려온 예산을 안 쓸 수는 없고, 시설 구축했다 그 말씀이고, 여기 진료 한 거는 비대면으로 하셨다 그 말이죠?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예, 올해는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원격 하시려고 하면 일단 지소의 인력부터 바꿔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간호사가 있고, 또 의료인도 있기 때문에, 한방 선생님도 의료인이거든요. 의료인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니까 작년에도 성과 크게 내셨네요. 국가 예방접종사업 우수기관으로 질병청장 표창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8페이지 성과에 보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하고 AI·IoT 사업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60세에서 64세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AI·IoT는 방문보건팀에서 하는 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는데 사업은 거의 비슷합니다. AI·IoT는 비대면 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긴 비대면 사업인데 손목 활동양계라는 걸 가지고, 지금 스마트 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그날 미션 걷기라든지 약 챙겨먹기라든지 혈압을 체크했다든지 혈당 체크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비대면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올해 공보의 복무 만료로 인해 5명이 나가시는데 공보의 확보는 어떻게 돼 갑니까?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공중보건의는 매년 4월이 되면 만기가 되고, 4월 말쯤 되면 배치를 받게 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5명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얘기는 다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기간제는 그대로 쓰시고?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지금 지소 담당하는 선생님은 세 분 계십니까?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예, 군 보건소는 당직 때문에 3명이고, 지소에는 3명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26페이지에 낙동강 수계 지역에 해당하는 군위군 관내 경로당에 혈압계를 40개 설치해 주는데 이거는 어디라고 다 정해져 있습니까?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낙동강수계 관련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선정이 돼서 확정이 된 부분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경로당 설치는 군 보건소에서 추천해 줍니까?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한테 예산을 주면 저희들이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이게 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기준은 낙동강수계지역으로 해가지고……
영숙
김영숙의원
어디를 우선으로 합니까?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의흥면이 있고, 산성면과 삼국유사면, 이게 삼국유사면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군 보건소에서 신규사업으로 방역을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서를 내셨는데요. 좀 걱정입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그래서 업무를 읍면장한테 위임을 하고, 관리 감독권을 또 그쪽으로 주려고 하는데 그것 협의가 잘 돼 갑니까?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3월쯤에 저희들이 총무과 일정에 맞춰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당사자들이, 보면 우리 계끼리도 서로 업무를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도 여기 보건소 재가센터 운영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불만도 많고, 그래서 이게 한 번 와버리면 보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읍면장들한테 서로 불협화가 생기지 않도록 협의를 잘 하십시오. 그분들 기존 업무도 많은데 이것까지 덧붙이면 좋아하고 환영할 그런 읍면장은 없지 싶습니다.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무리수 없도록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동료 의원들이 질의하신 대상포진 백신, 그런데 이것 8만 5천 원 가지고 못 합니다.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 산출할 당시에 8만 5천 원을 계상했는데……
영숙
김영숙의원
지금은 13만 원에서……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이게 금액이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생균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생균을 무료로 해 주시려고 하면 이것 단가를 좀 올려야 됩니다. 13만 원 정도, 그것 시장 조사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 빨리 주민들 혜택을 보이려고 발 빠르게 진행해서 접종 준비가 완료되면, 이것 처음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장 회의라든지 청춘대학, 또 내 손안에 군위 이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의원
작년 신규사업에 출생 축하금 둘째아 이상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작년 ’24년도에 둘째아는 몇 명 정도 태어났습니까?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둘째아는 56명입니다.
서대식의원
이분들은 혜택 받으셨겠네요?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예.
서대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신규사업에 틀니사업이 있었는데 보청기 사업은 군에 있습니까?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보청기 사업은 없습니다.
서대식의원
그것 한번 검토는 해보신 적 있습니까?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서대식의원
지금 어르신들이 보청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경숙
이경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경숙입니다. 보청기 관련해서는 65세 어르신들이 청각장애 등록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대식의원
청각장애 아닌 분들도 귀가 어두운 분들이 좀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타 시군 보건소에서 이걸 지원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경숙
이경숙건강증진과장
그런 사각 지대가 있다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아이조아센터 체험놀이에 4,917명, 프로그램을 1,248명이 이용했는데 성과라 할까요,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성혜입니다. 아이조아센터 개소하고 난 후에는 재방문도 많고요. 특별히 체험놀이실 프로그램은 관내 어린이집 전체가 오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홍보했는데요. 지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주말 토요일 운영까지 해서 지금은 네이버 쪽으로 예약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엄마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2시간마다 이용하게끔 해 놨는데 여기도 거의 다 꽉 찰 정도로 호응이 좋습니다. 또 타 지역 대구 쪽으로도 엄마들한테 소문이 나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오감놀이라든지 미술치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 취약지 쪽에서도 활용할 있도록 의흥 어린이집을 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항상 정원이 찰 정도로 호응이 좋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러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자꾸 만드실 거죠?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치매안심 택시사업이 있습니다만 지금 택시 배치는 완벽하게 됐습니까, 지금 진행이 어떻습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경숙입니다. 치매안심 택시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13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안전 교육도 실시했고, 3월 5일 저희들이 협약 업무를 체결하고 난 다음부터는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대식의원
13명이라고 하면 본의원 생각은 좀 모자랄 것 같은데요.
경숙
이경숙건강증진과장
그게 우리 팀에서 나가서 홍보도 좀 했었는데 그 공모에 13명만 응하셨고, 지역마다는 무조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서대식의원
여기에 건설과장님도 계시는데요. 좀 걱정되는 게 행복택시, 나들이 택시, 치매안심택시가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은 좀 헷갈려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정리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숙
이경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서대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해 질병청으로부터 우수기관 표창 받으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6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금 사업비가 100% 소진됐습니까? 예산이 남았습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경숙입니다. 소진 다 됐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걸 군비로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과장
저희 군비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어느 정도 합니까, 이게 매칭된 걸로 돼 있던데.
경숙
이경숙건강증진과장
매칭비도 있고, 자체 사업도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시에 조금 더 확보해 주시면 출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경숙
이경숙건강증진과장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수요 조사를 해서 더 늘리도록 하겠고요. 군 자체 사업도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또 호응해 주시니까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우리 군이 인구 소멸지구인 만큼 출산정책에 대한 예산은 많이 편성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이경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소아청소년과는 주 2회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적이 작년도하고 올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성혜입니다. 소아청소년과는 하루에 9명에서 10명 정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홍복순의원
대다수 어떤 계통으로 내원합니까?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이게 계절마다 좀 다릅니다. 장염이라든지 독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산을 더 세우는 방안도 한번 분석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대구광역시로 편입됐습니다만 사실 경미한 부분은 빨리 처치가 되겠지만 응급한 사안은 어차피 큰 병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래서 호응은 괜찮은 걸로 듣고 있는데요. 신설하는데 대해서도 좀 더 필요한 부분은 채워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 당직 진료는 주로 공중보건의사가 합니까?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예, 의과 선생님들이 하십니다.
홍복순의원
사실 홍보가 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직 진료실에 지열제가 없어서 대구까지 갔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하던데요. 만족할만한 의료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당직 진료실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케어할 수 있다는, 그런 홍보를 보건소에서 좀 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찾아가는 보건진료라든지 여러 가지 예방교육이 많은데요. 경로당 가실 때 그 때 홍보를 좀 하라고 하십시오.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취지로 만들었지만 주민들이 모르고 이해를 못하면 오히려 불신하게 됩니다. 보건소에서 늘 주민 건강을 위해 수고하십니다만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낙동강 수계 지원사업으로 경로당에 혈압계 지원하는 거는 동네마다 다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투자한 겁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투자한 겁니까?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낙동강수계지원, 이게 당초에는 182개리로 해서 한번 해 보려고 신청을 했다가 낙동강수계 지역만 해당이 된다 해서 다 커트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개소만 하는 부분이고요. 매칭 비율을 조금 넣으면 좋겠다 해서 100%로 하려다가 군비 1,000만 원 넣어서 6,0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5,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해서 지금 6,000만 원 예산 잡혀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우리 경로당이 182개리인데요. 100% 혈압계가 다 들어갔습니까?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100%는 안 됩니다. 경로당마다 다 있지는 않습니다. 2023년도에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해서 30개소에 비치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 외에 기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보건소에서 다 지원한 거는 아닌 걸로 압니다.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 지금 보건소에서는 치과 임플란트는 안 하죠?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치과 범위는 어디까지 합니까?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아까 의원님 말씀에 지열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당직이 있으면서도 지열을 못 한다고 하신 거나 방금 말씀하신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임플란트를 할 정도의 의사가 지금 없습니다. 공보의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의원처럼 수지 타산을 따져가지고 보수를 많이 주고 데려올 수 있으면, 그러면 공보의라든지 치과 의사라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데려올 수가 있는데 그런 분을 우리 보건소에서 모시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규종
최규종의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C형간염 확진비 검사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사업비가 없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사업비는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어떤 판단이 되고 하는데 이게 누락이 된 거는, 앞으로 보고서 작성할 때는 조금 신경을 쓰세요. 사업비와 대상자,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건의할 거는 건의하고, 제안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리고 30쪽에 치매안심택시,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이게 돈 500만 원입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장
500만 원 계획 잡았을 때는 인원이라든지 어떤 걸 판단해서 잡은 겁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과장
전 치매 환자를 다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마을에 나가서 선별 검사를 통해서 저분이 진단 검사가 필요한데 보호자가 없거나 교통편이 없거나 하는 이런 분들한테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런데 1년에 군 전체 500만 원이라고 하면 너무 미미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경숙
이경숙건강증진과장
직원들이 계획 잡으면서 이 정도만 있으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으로 우선 잡아봤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생활문화센터에 맨발걷기코스, 그거는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성혜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아닙니다. 맨발걷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생활문화센터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 시설을 처음에 보건소에서 안 했습니까?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처음에 맨발걷기 조성 할 때는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는 했습니다. 그다음 관리할 때는 지역활력과에서 하는 걸로 압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건설교통과 소관
11시13분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장영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군위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수행해 나가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쪽에 효령∼우보간 도로건설공사, 지금 ’27년도에 준공한다고 해 놨는데 군부대가 우보로 오게 되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해야 안 됩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군부대 이전이나 유치가 되면 수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반영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고 수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운표의원
이제 3월 6일 날 발표 나면은 이걸 새로 바꿔야 되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16쪽에 효령 중구1리 상구보 설치공사, 지금 1월에 실시설계 발주했네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6월에 공사 발주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연내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7월, 8월, 9월 우수기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참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래도 12월 달 되면 공사가 끝나겠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급행버스 노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구효령까지 오다 보면 간이승강장이 있잖아요. 효령도 있고, 간동 삼거리에도 참품한우에 간이승강장이 있습니다. 지금 부계로 오는 노선은 병수리에 있는데요. 그러면 참품한우 거기에서 정차합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정차하는 위치가 현재 9번 정차하는 그 지점에 서고 있습니다. 벽돌집, 그 앞 쪽에 있는 정거장에 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러면 안 되는데요.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노선은 간동 삼거리에 서 줘야 되는데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정거장 부분은 저희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실제 하나의 정거장과 정거장 이격거리가 800m 이상을 유지하도록 꼭 준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개가 그 이격거리 안에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좀 더 유리할까 이런 부분을 따지다 보니까 저희가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이번에 신설하면서 그것도 해 줘야 되는데 병수리보다는 간동 삼거리가 더 시급하다고 본의원이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우보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간동 삼거리 거기서 타도록 해줘야 됩니다. 버스 노선은 정해 놓고는 승강장은 또 얘기가 안 된 모양이네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전에도 말씀하셨고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도로 구조상으로도 승강장하고 어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원활한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좀 안정적이지 않고 위험요소도 있고 해서 기존의 이용하는 승강장을 반영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운표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성1리 사람들은 거기서 걸어와서 구다리로 해서 병수리까지 가야 되잖아요. 거리가 멀잖아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운표의원
이거는 실정에 좀 맞게 해줘야 됩니다. 또 대구로 가는 방향도 그렇습니다. 군위 무성리 승강장에는 서고, 간동 삼거리는 안 서고 또 병수1리에서는 서고, 그렇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표의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네요. 부군수님, 이거는 시에 교통국장 한번 만나서 얘기를 좀……
어차피 대구에서 군위로 가는 거는 노선이 좀 그렇지만 사실 군위에서 대구로 가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려서 바로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거기라도 한번 서도록 해 줘야죠. 부군수님, 그거는 대구시 교통국에 가서 그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그것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침수하상도로, 거기가 어디 어디라고 했습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군위읍에 고속도로 내량교 하부 둔치운동 주차장하고, 하나는 불로리의 불로교 아래 하상도로, 거기 두 군데입니다.
박운표의원
거기 하나 하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데는 한 개소당 2억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박운표의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사실 우리 효령 학교 가는 도로, 효령교 거기는 지금 하기는 해 놨는데 사실 제대로 옳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거기도 한 번 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는 학생들도 있고, 주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다닙니다. 중구2리 하고, 내리리 그쪽도 하실 때 좀 같이 검토해 주세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박수현의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미～군위IC 국도건설공사, 이게 구간이 2.9㎞인데요. 구미 구간은 지금 공사가 진척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군위 구간에는 어떻게 돼 갑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현재도 군위 구간에 보시면 거기 경계 지점이 있는 부분, 조그마한 골프장 있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쪽으로 우회해서 도로공사가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밑으로 지나가는 박스……
박수현의원
박스 그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차선이 같이 합류가 되지 않고 별개로 따로따로 가는 걸로 돼 있을 겁니다.
박수현의원
보니까 거기는 상당히 난공사겠던데 거기는 또 파크골프장이 들어서잖아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지금 맞은편에 골프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그 길도 앞으로 상당히 이용량이 많을 텐데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군위∼소보간 도로공사나 효령∼우보간 도로공사는 사업비가 295억, 242억인데 이것 예산에는 안 잡혔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현재 예산 투입된 거는 없습니다.
박수현의원
이것 올해 예산 편성해 놓은 거는 아니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현재 저희가 예산 재원을 잡은 건 없습니다.
박수현의원
작년에도 잡은 게 없었어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1차 보상비로 조금 있었고, 시설투자는 아직 없었습니다.
박수현의원
왜냐하면 이걸 사업도 안 하면서 예산 잡아 놓으면 명시이월 해야 되고, 사고이월 해야 되고 하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노선이 같은 버스인데 한 15분 정도 도착 시간하고 틀리는 노선은 왜 이렇습니까? 우보 거는 4대 다 1시간 반 걸리도록 짜 놨는데 여기 보면 틀리는 것도 있던데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고 확인을 한 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팜플렛은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해서 이 기회에, 실제는 이게 가 안인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 인쇄가 돼서 먼저 의원님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세부 정차장은 많이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알겠습니다. 그것 추후에 홍보를 좀 잘 하세요. 이 팜플렛으로 보면 왜 우리 동네는 안 서느냐고 난리 납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리고 구효령으로 해서 동명으로 빠지는 코스, 그것 대수가 상당히 많던데 두 대쯤은 간동에서 우보로 보내 주는 게 안 됩니까? 한 노선 가지고 복수로 운행하는 건 안 됩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현재 신설되는 9-3번이 두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차량이 한 6대 정도라든지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만 현재는 두 대가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수현의원
그것도 군부대 유치가 되면 다른 방안이 또 나오겠지만 앞으로 그런 예측들을 통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저희들도 할 말도 있고,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네요. 오천리, 나호리, 봉산리, 달산리 그쪽으로 해서 쭉, 거기는 옛날에 우리 군위군 도로로서는 주 도로였습니다. 요즘은 부계에 터널이 뚫려서 좀 그렇지만 상당히 소외 받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정하실 때 9-3번 그걸 복수 노선으로 해 가지고 한 대는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나가고, 또 한 대는 저쪽으로 들어갔다가 나가고, 사실 이게 수요가 많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급행버스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하는 게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앞으로 좀 고민하셔 가지고 그 노선도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다른 노선 확보 등 이런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리고 지방도라는 개념은 이제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러면 지방도 919호선 그 자체를 앞으로는 이제 생각 안 해도 됩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전체 지방도 노선이 살아 있지만 우리 대구시 안에서는 그 지방도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구간 안에서는 그 지방도가 전부 군도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군도 25호선으로 쓰면 되는 거네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1년에 700여 건이나 공사를 발주하신다고 하던데 격무 부서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효령～우보간 도로하고 군위～소보간 도로 2건이 지금 사업 중지가 돼 있는데요. 우보는 그나마 올 3월 달에 또 희망을 걸고, 그게 해결되면 같이 다 해결되리라 믿는데요. 군위～소보간 도로는 공항이 지연되면 이것도 같이 또 딜레이 될 가능성이 있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현재 중지가 된 사유는 공항사업이라든지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이런 여건을 반영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재원 부담을 전부 해야 되는 그 부분을 좀 다르게 접근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상위 계획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질 요인,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상황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도로 같은 이런 거는 지방재정으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효령～우보간 도로는 우리가 큰 기대를 거는데요. 꿈은 이루어지지 싶습니다. 그런데 위의 군위～소보간 도로는 국회의원이나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를 안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다 동원해 가지고라도 좀 노력해 보십시오. 공항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계획 있는 거는 어차피 또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버스 노선이 9, 9-1, 9-2, 9-3 해서 쭉 있는데요. 주로 서부 쪽으로 해서 9번하고 9-3노선을 18회 운행하는데요. 9-3은 소보가 종점입니까? 이번에 신설된 것.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소보시장이 종점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소보는 그러면 아홉 번 들어가네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현재 9회가 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소보는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거기 탈 사람들이 없잖아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그런데 노선 자체가 소보까지 연장이 되는 상황이니까 아마 인구를 떠나서……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묘를 기해서 오전의 한 대, 오후의 한 대를 빼서 동부 쪽으로도 보내주셔야 되죠. 이거는 좀 불합리하잖아요. 같은 혜택도 못 누리고. 빈차로 다니느니 그쪽으로 오면 사람이 많습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노선을 새롭게 신설하는 부분이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구시에서는 운영 방식을 1노선 1버스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간이 좀 된다고 해서 한 군데는 이쪽으로 가고, 한 군데는 저쪽으로 가고 하는 이런 방법은 현재는 안 맞고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새롭게 노선을 신설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코리아 와이드 이거는 원래 구간 버스잖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74세 이상 무료로 됩니까? 돈 내야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이거는 개인 업체가 하는 버스이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의원
우리 정부에서 군위군에 4억 8,000만 원 지원금을 줘서 그 손실을 보전해 주잖아요. 해 주는데도 자기들이 승객들한테 돈을 받습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이거는 개인 사업자이고, 저희가 한 거는 보조라기보다는 노선권에 대한 서로 간의 협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이분들은 돈을 받으면서 거기에 승객도 별로 없는데 빈 차로 다니면 수지가 안 맞을 건데요. 동부쪽 우보로 한번 넣어 주세요. 거기는 한 10개 동네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좀 있지 싶은데 많이는 말고 오전 한 대, 오후 한 대 이렇게 운행하면 그분들도 좋고, 빈차로 다닐 필요도 없잖아요. 어차피 손실이 나는데,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스마트 승강장은 여기 계획에 없던데 올해는 그 사업을 안 합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지난해 14개소를 했고, 올해 계획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설 노선이, 급행버스라든지 이런 게 생겼기 때문에 수요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우보쪽으로 좀 많이 취약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어차피 버스 가는 노선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팔공산 민자고속도로, 이거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업자가 한 사람 나타났다 하던데 맞습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대림인가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이게 실행이 될 것 같은데요. 팔공산 민자고속도로가 뚫리면 기존의 공항도로 그 노선하고는 겹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는 동대구에서 동군위IC까지 오는 그 고속도로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백학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세부 노선은 모르지만 시종점이 동군위IC랑 동대구JC 이 부분이 대구에서 군위를 연결하는 부분이고……
영숙
김영숙의원
제 얘기는 우리가 군위에 와서 백학 삼거리에서 어디로 가는지 그겁니다. 이쪽 효령으로 가느냐는 거죠. 기존의 공항도로 계획에 보면 동군위IC에서 달산으로 해서 봉산리, 노행리로 해서 군청으로 가는 길, 그 노선이 지금 계획돼 있거든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합의문에 나오는 팔공산 관통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동군위IC에서 공항까지, 그 부분만 얘기가 돼 있고, 아직 세부적인 상세한 거는 진행된 건 아직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럼 혹시라도 민자고속도로 먼저 뚫리면 이 계획은 또 폐지될 수도 있겠네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노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개 사안입니다. 그거는 대구시에서 군위까지의 접근이고, 저희 합의문에 있는 사항은 동군위IC에서 공항까지 가는 그 도로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건의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건설교통과 소관 맞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서대식의원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주민복지실 업무 보고 받을 때, 3월 달에 군위초등학교 앞으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경찰서하고 같이 실사 방문을 한답니다. 본의원이 요전에 거기 어린이 보호구역 문제 때문에 건의 드린 적 있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서대식의원
그걸 같이 한번 실사를 하셔 가지고 해결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그 부분이 부정확하게 돼 있잖습니까, 양쪽 대칭이 안 맞게 보호구역 설정 돼 있는 걸 건의하셨는데요. 그게 대구시에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저희가 요청을 해놨고, 대구시에서도 해당 부서에서 이번 달에 실사를 오고, 그 보호구역 정비를 하는 게 맞을지 아닐지를 대구시 경찰청하고 같이 현장 실사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그쪽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러면 그걸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십시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는 시설사업소장님한테 부탁을 해놨는데요. 보니까 건설교통과하고 협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재작년 카눈 태풍 피해라든지 작년의 큰 비로 인해 지금 생활체육공원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예산 투입을 해서 인조 잔디 구장을 설치한다고 해도 올해 이상 기후로 인해 또 거기가 범람이 될 수도 있고 한데요. 그래서 생활체육공원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턱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옹벽이라든지 이런 걸 시설사업소하고 건설교통과에서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데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건설교통과지만 하천에 대한 부분은 일단 안전관리과하고 한번 협의해야 되겠고요. 또 지금은 위천이 국가하천이 되다 보니까 사업 주관 자체가 낙동강 유역청이라든지 이쪽하고도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서대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제가 보통 축구장을 말씀드리는데요. 축구장도 축구장이지만 둔치 산책을 하시는 분들 민원도 있습니다. 태풍이라든지 이런 비 피해로 인해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하루 빨리 여기를 조치해서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게 본의원 생각입니다. 관련 부서장님들하고 좀 심도 있게 논의하셔 가지고 정말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건의 드릴게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8쪽에 보면 삼국유사∼우보간 국도확포장공사, 여기 추진상황을 보니까 2021년도에 국지도 5개년계획에 반영됐고, 2차로 설계 과정에서 통합신공항이라든지 군부대 이전,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교통수요조사 후에 4차로 타당성 재조사 의뢰를 국토부에 하셨는데요. 이거는 언제 하셨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전에 저희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주장은 이런 여건 변화가 있으니까 반영을 해서 4차로가 되도록 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상황인데 위에서는 도로교통량에 워낙 못 미치니까 그게 수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복순의원
도로교통량에 맞춰서 도로 건설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이거는 4차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 발 빠르게 움직여서 4차로가 되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대구시내버스 노선과 급행버스가 생기면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급행버스 정차하는 부분이, 주민들이 원하는 게 도로로 가지 말고 농로를 거쳐서, 그러니까 주민편의 차원에서 농로를 거쳐 가는 그런 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농로로 가다 보면 농사철에 농기계라든지 어르신들 승용차가 나올 때 사고 위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경로당 순회할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굴다리 지나서 오는데 반사경이 없는 데는 조사를 좀 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구 급행버스가 들어올 때 금구리 별천지 노래방 앞, 거기는 임시 정차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둥만 딱 세워 놨더라고요. 그런데 비 올 때 보면 어른들이 거기 서서 기다리는 게 좀 안타깝던데요. 그게 경로당 마을 순회 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비가림 승강장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정상적인 시설을 설치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스마트승강장을 14개소 설치했는데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규모가 큰 거는 한 1억 정도 소요되고, 작은 거는 한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홍복순의원
사실 대구시내에도 보면 이렇게 좋은 승강장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군위의 이미지 개선은 좋은데 예산 차원에서는 앞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냉난방 시설은 물론이고 TV까지 다 설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1억 원이나 들었는데 관리가 이렇게 부실하다고 하면 설치 안 한 것만 못하거든요. 이 부분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냉난방 시설은 자동시스템으로 돼 있습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타임을 조정해 놓고 있습니다. 보통 버스가 운행되는 시간부터 그리고 저녁에는 종료되는 11시까지 그렇게 타임 설정이 돼 있고,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안에서 작동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홍복순의원
사실 이용 인원은 얼마 없는데 다른 용도로 쓰는 데가 많더라고요. 이것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도 잘 한다고 했는데 약간의 민원은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 보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행노선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소보는 지금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서 민원이 많았는데 이번에 급행버스가 소보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 주민들이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보면 소재지까지만 들어가고 리별은 안 들어가는 걸로 돼 있던데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홍복순의원
지금 동부 지역에는 리별로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소보면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편함은 아직 말씀 안 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만, 제가 소보면 동네까지 가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적어도 소보에서 이 급행버스를 타고 대구까지 갈 수 있는 그 노선만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주민들 진정서도 들어오고, 건의서도 많이 들어온 줄 아는데요. 주민 불편함 덜어주신데 대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알리미 설치, 이거는 뭡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불법 주정차 알리미가 지난해 3개소가 설치됐습니다. 이 방식은 지금 설치돼 있는 곳이 군위초등학교 앞, 그리고 양스 김밥 있는 데 군위하나로마트 거기 하고, 부계파출소 앞 삼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그 지점에 정차를 하게 되면 그 모니터에서 지금 불법 주정차를 했으니까 빨리 차량을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자동으로 그렇게 알려주는 사업입니다.
홍복순의원
그러면 안내 방송이 나옵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현재 방송은 안 나오고 모니터로 계속 그렇게 표시되고, 바라보는 쪽에서 시각적으로 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올해 건설교통과 예산은 다른 실과소보다 방대합니다. 그런 만큼 사업이 제때 이루어지고,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국도 28호선, 화수에서 우보 이화리로 오는 국도, 이게 4차선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여기 보고서에 표시한 거는 4차로 계획으로 해서 사업비라든지 저희가 어떤 사업 계획을 표현했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위의 국토부나 기재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못 미치기 때문에 현재 2차로로 자기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이 4차로는 우리 희망사항이다, 그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지금 지질 조사와 각종 측량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동요되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해당과에 한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줘야 되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자꾸 시공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지금 시공 단계는 아직 아니고요. 5차 계획이 언제냐 하면, 이게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해야 되는 5차 5개년 계획입니다. 거기에 우리 구간이 지금 7.7㎞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그 안의 기본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읍면을 통하든지 해서 주민들 동요가 없도록, 그걸 측량하는 업체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동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 잘 설명 되도록 해 주시고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리고 지금 군도 확포장공사 때문에 말씀하셨는데요. 이걸 지난 당직자 회의에서 우리가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게 지방도였는데 군에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과거에 준해서 국비로 확보해 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때 정치권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대답은 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요. 지금 군부대 유치가 되면 다 된다고 사실 그렇게 기대는 합니다마는 그것도 돼야 되는 것이죠. 군부대 유치가 됐다고 해도 그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거는 시공을 하다가 바로 또 그렇게 놔두니까 주민들 불만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대비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민원 사항인데요. 군위IC 주유소 거기서 금구리 노래방 그 밑쪽 도로에 비가 오면 거기는 상당히 침수된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그 민원 들었습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고요. 그 국도 밑의 물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배수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 국토부랑 저희도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하고, 실제로 원인이 뭔지부터, 그리고 또 필요하면 건의를 해서 수정될 수 있도록 확인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국도 밑의 도로, 그거는 농어촌도로 아닙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그게 국도가 있고 그 옆에 같이 있는 길은 부대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합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러면 그걸 한번 건의를 하세요.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가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침수가 되고 하면 빨리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어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원인부터 확인을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그것 좀 빨리 건의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는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의원님들한테는 하나 하나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건설교통과 민원보다는 우리 의회에 얘기하는 게 더 많다고 보면 됩니다. 매일 그렇게 있던데요. 지금 화물자동차 주차장은 우리 관내에 없지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개별로 화물자동차를 운영하게 되면 개인이 거기에 맞는 주기장을 신고하고, 확보를 한 다음에 운행을 해야 되는데 통상 어떤 서류와는 다르게 운영이 되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지금 보건소 앞 회전하는 데, 재활용센터 그 앞에다가 차 두 대를 상시 대 놓고 있잖아요. 지금 밤낮으로 해서 거의 다 대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 활용도가, 지금 편도 2차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위험성도 있어요. 더군다나 야간에는 차하고 박을 우려도 있는 것 같던데 그걸 상당히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차를 공간이 넓은데다가 대야지 거기 바로 앞에다가 그걸 대놓으니까, 또 이쪽으로는 차량 통행이 많잖습니까, 그런데 4차선의 어떤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 좀 대책을 세워서 옮겨줘야 안 되겠나 싶어요. 화물을, 작은 차가 아니고 상당히 큰 차를 그렇게 대 놓으니까 한 선이 완전히 다 잠식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선 뿐만 아니고 다 위험성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건의사항을 드렸습니다만 건설교통과는 차량 교통 문제라든가 버스노선 개선안도 있고 한데 이런 문제를, 지금 정류장이 다 확정이 안 됐다 그러는데 그런 문제를 잘 좀 수렴 해 주세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를 우선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금구리 하고 수서리, 거기 박스에 물 찬 얘기,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까? 본의원이 그 당시에 도로시설팀에 한번 얘기했어요. 거기도 그렇지만 간동에도 비가 오면 항상 물이 흥건해요. 그 얘기는 본의원이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
박운표의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뭘 얘기하면 전달이 돼 가지고 시정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 의장님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때 행감 할 때 거기 박스에 물 찬다고, 그것 한번 확인하라고 얘기했는데도 과장님은 아직 보고 못 받았다 하면,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인사이동 있을 때는 인수인계를 좀 철저히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 한번 알아보세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이번 회기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 당면 사업과 각종 시책들을 꼼꼼히 살피고 시행착오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목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군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