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불참 공무원을 알려 드립니다. 김순희 아동청소년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본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경희입니다. 먼저, 조례안 등 의안 심사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상길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남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부엌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부결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음을 2025년 2월 12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신종혁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가칭)청소년자율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5년 2월 12일 보고하셨습니다. 회부된 조례안 등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긴급현안질문 요구 사항입니다. 노소영 의원 외 2명 의원님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요구서가 2025년 2월 11일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박용화 의원님, 정창수 의원님, 신종혁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용화 의원)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림, 사직, 백운 1·2, 방림 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용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치마봉이 자리하고 있는 방림근린공원 조성사업에 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림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면적 56,079㎡, 남구 방림동 산 25-2번지 일원에 2018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은 도심 내 공원 나대지 및 불법 경작지 복원을 통한 도심 생물다양성 증진, 도심지 환경정화 및 고온현상 완화를 위한 생태 숲 복원, 그리고 시민과 아이들의 생태체험 및 학습공간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128억 원을 들여 사유지를 100% 매입하며 42,975㎡의 면적을 확보하였으며, 2023년에는 사업비 4억 6000만 원, 생태계보전 부담금 반환사업으로 4,960㎡의 부지에 생태숲, 산책로, 쉼터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방림2동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 의제로 선정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마을 대표 꽃인 모란, 작약 등을 식재하고 플로깅 데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2차 생태계보전 부담금 반환사업으로 8,200㎡의 부지에 4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태숲을 확장하고 생태체험공간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순조로워 보이는 사업은 현재 지지부진하며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표적인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책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림근린공원은 현재 무단 경작 및 쓰레기 투기로 생물 서식처가 축소되고 기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방림근린공원은 총 56,079㎡ 부지 중 13,160㎡의 일부 부지만이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인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사업이 당초 목표한 대로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현재 방림근린공원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선교회와 방림2동 행정복지센터 부근 진입로는 사람들이 다니기에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방림근린공원 좌·우측 주요 출입구가 공원 구역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원 추가 지정 등을 통해 공원 진입로 부지를 확보하고 신속히 공사를 추진하여, 많은 주민들이 방림근린공원을 편히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데크 산책길 조성이 꼭 필요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방림2동 관내 총인구수는 9,092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인구는 2,465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7%가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가파른 경사의 공원을 이용하기에는 매우 위험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원을 에두르는 완만한 경사의 데크 산책길 조성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껏, 방림근린공원 조성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방림근린공원은 시 재정공원으로서 시에서 중심이 되어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청에서는 지역민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꾸준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용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정창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창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구 봉선동 소재에 위치한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제석산 구름다리는 도심 속 대표적인 산책로의 일부이자 야간명소로 1999년 설치된 이래 주민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이곳에서 총 여섯 분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으며, 투신시도와 같은 위험 상황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남구에서는 1999년에 난간을 기존 1.2m에서 1.8m로 보강하고, 2020년에는 다시 2m로 높이며 롤러형 추락 방지 시설도 추가했으나 최근까지도 안전사고와 투신 시도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보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구조적 변화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즉각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구조적 변화와 생태 복원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구에서는 구름다리 아래에 추락방지용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0년에도 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당시 신기술이라던 롤러형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부식 등의 결함이 발생하며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해 추진한 사업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설치 이후에도 3명의 자살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점은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물망 설치 시에는 최적의 높이와 너비를 산정하고 충격흡수량과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각도와 재질, 내구성까지도 공학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해 CCTV와 연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제센터에서는 구름다리 전 구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 상황 감지 시 즉각 경고 방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구름다리에 긴급상담전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시설 강화만으로는 사고를 완전히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 상황에서 전문상담사의 도움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적 안전망, 즉 소프트웨어적 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한강 교량에 설치된 상담전화 시스템은 13년간 9838건의 자살 위기 상담이 이뤄졌고, 이 중 2203건은 투신 직전 긴급 전화로 이어져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기적인 조치들이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면, 또 장기적으로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터널형 전환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존의 도로를 유지하면서도 터널 상부를 복토해 터널형으로 변경하면, 단절된 산이 연결되어 사람과 생태계가 공존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장기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인 것입니다. 이제는 사고가 발생한 후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단순한 시설 보강을 넘어, 구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실질적 사고 예방까지 고려하여 구조적으로 종합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가 반복된 사고로부터 배운 교훈이 있다면, 더 이상 1명의 생명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신종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효덕동·진월동·송암동·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종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 2025 현대세계 양궁선수권대회가 남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김병내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화의 울림’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9월 5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예선과 본선은 광주 국제양궁장, 결승전은 5·18민주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90여개 국에서 선수·임원 1100명을 포함해 관계자 5000명 이상이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며, 대회를 전후로, 세계 양궁연맹 총회와 세계 장애인 양궁 선수권대회 역시 광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국제대회를 통한 생산 유발은 57억 원, 부가가치는 28억 원 등 총 1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울산시 남구에서 개최되었던 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40억 원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 파급 효과는 물론 지역 기업체, 울산의 이미지 홍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바 있습니다. 국제 스포츠 대회 유치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치며 지역 상권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대회는 예선과 본선이 남구에서 진행됩니다. 남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언론 홍보를 통한 도시 이미지 상승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로서는 저비용 고효율로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현재 집행부 준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방문선수단 및 임원, 응원단에게 남구만의 관광인프라 홍보를 통해, 남구를 찾아오게 만들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회와 연계한 관광 상품 제작은 물론,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대회 기간 선수들이 체류하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경기가 없는 날은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해 대회 출전 선수단과 관광객들에게 우리 구만의 볼거리와 먹거리 등 남구를 직접적으로 알리는 프로그램 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는 고물가와 탄핵 정국 등의 여파로 침체된 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지친 구민들에게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구의회도 이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번 대회를 발판 삼아 남구의 체육 발전과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종혁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노소영 의원) 2. 광주광역시 남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남구 남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남구 구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박용화 의원) 5. 광주광역시 남구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은봉희 의원) 6.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장 박상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광주광역시 남구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가 주최하거나 보조하는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구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사 홍보물 등 제작 시 해당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 등을 기재함으로써 방만한 예산 운영을 경계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한 사이버보안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 출자·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지도·감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각 기관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위협에 대해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남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중소상인과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 지역 외 자본 유출 방지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상품권 할인판매 시 할인율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구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일·여가의 균형과 다양한 계층의 여가 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체계적인 여가 교육의 실시와 활성화 사업 추진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여가 활동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증진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촉진하게 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남구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우선적 참여를 보장하고 예술인들의 공연 계약 시 불공정 계약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이들의 지위 향상에 실효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예술단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술단 운영을 통해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며 장애인 예술인의 전문성 향상과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남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구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남구 (가칭)청소년자율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신종혁 의원) 9. 광주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순 의원) 10. 광주광역시 남구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조례안(정창수 의원)

사회건설위원장 신종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가칭)청소년자율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해 올해 5월 개관 예정인 (가칭)청소년자율공간의 운영을 민간으로 위탁하기 위해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적 변화와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프로그램 추진 경험과 전문 인적 자원 등을 갖춘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관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회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자부담 마련 어려움을 감안하여 보조금 사업비의 보조 비율을 조정하여 자부담률을 낮추고 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사비 및 인건비 급등과 관내 공동주택의 개·보수 수요 증가 속에서 영세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부담 완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무인식품판매점의 위생관리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인해 무인판매점이 꾸준히 늘어나고 식품의 종류 또한 다양해짐에 따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신고 대상과 영업신고 대상이 아닌 자유업을 포괄하여 무인식품판매점으로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위생관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종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가칭)청소년자율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남구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긴급현안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노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단법인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의 이전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적법하고 하자 없이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긴급현안질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남호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병관 자치행정국장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전병관입니다.

국장님, 남구 도시재생협력센터 관련해서 의회에 출연금 동의안이 안건으로 처음 올라온 것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날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흐름에 대한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 하고 있습니다.

작년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연 규모는 얼마입니까?

3000만 원 출연하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근 남구 도시재생협력센터가 방림2동 어울림센터로 이전하였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방송실은 1번 사진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이전과 관련해서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에서 계획을 수립한 문서입니다. 문서 제목은 ‘마을공동체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이전계획(안)’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초록색으로 색칠된 곳을 보시면 1월 22일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문서입니다. 본 의원이 주민자치과,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에 이르기까지 센터 이전에 관한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서류 일체를 모두 확인하였는데, 계획 전반에 관한 서류로는 해당 공문이 유일한 종합계획문서이며, 이 문서를 근거로 이전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맞습니까?

법인에서, 이하 모든 센터는 제가 법인이라고 답을 하겠습니다. 법인에서 작성한 서류는 맞습니다.

그러면 모든 계획이 이 서류를 통해서 계획이 실현된 것 맞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센터 자체적인 이전은 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문서번호, 결재 날짜, 결재자 서명까지 모든 것이 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해당 공문의 생산시기 등에 대한 신뢰성이나 효력은 담보할 수 있는 것인가요?

수기로 작성했다고 해서 그 공문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결재라인에 있는 책임자들의 결재가 이뤄졌고, 그것이 문서번호까지 등재되어 있다면 센터 내부적인 법인의 문서로서의 가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인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월 5일 자료요구를 통해서 이전 결정 과정에 대한 내부 검토보고서와 결재문서 일체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답변에서 추출한 자료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도 이를 근거로 이전에 대한 추진을 검토하고 계획했다고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방송실은 2번 사진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방금 서류를 보시면 이전 계획상의 세부내용 중 대책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1안은 방림2동 어울림센터, 2안은 남구청 지하 1층, 3번은 현 장소를 확대하여 사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시면 센터 장소 이전 관련하여 지난 12월 3일 남구청 주민자치과 검토 결과 방림2동 어울림센터로 이전하는 1안으로 확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이 방림2동 어울림센터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준 건가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센터가 이전을, 저희 남구청 별관 2층으로 들어왔는데 법인의 실질적인 사무공간의 협소 문제가, 입주를 하고 나니 대두가 됐었습니다. 이 법인이 적절하게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 내부적인 업무처리뿐만 아니라 주민과 소통하고 마을협력사업을 해야 되고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모든 사업들을 논의하는 회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필요했는데, 그 센터 내의 공간은 협소하다는 것이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입주와 동시에 저희가 파악됐습니다. 센터 내에서도 인지가 되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적절한 후보지를, 자치과가 총괄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12월부터 파악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언제 하셨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11월 28일경에 자치과에서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입니까?

어떤 방식이라는 것이……

서류도 존재합니까?

자치과에서는 후보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국장이라든가 결재 라인에 따라서 보고가, 일단은 1차 보고 정도의 검토 사항의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저희들이 이전 후보지로 찾을 수 있는 건물들을 위주로, 방림2동 어울림센터도 당시에는 BF인증 준공이 끝났기 때문에 후보 대상지가 돼 있었고, 그다음에 지하 1층, 말씀하셨던 확장하는 문제까지 포함돼서 1차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예, 공유재산법상 방림2동 어울림센터는 행정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방림2동의 어울림센터의 재산관리관은 어느 부서인가요?

예, 재산관리관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주민자치과는 어떤 권한과 근거로써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의 방림2동 어울림센터 이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입니까?

공식적인 확인은 아니고요. 주민자치과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법인이 출발할 때 재생 업무와 함께 마을공동체 협력센터의 기능까지 같이 합쳐진 조직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총괄 관리하는 업무부서로 주민자치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가 법인의 행정적이나 이런 쪽의 업무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과에서 1차 검토를 하였습니다.

방송실 다시 한번 2번 사진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자, 여러분들이 밑에 보시면 ‘확정’이라고 분명히 워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실 3번 사진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은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가 작성한 이전 계획(안)의 주요 추진사항 속에서 세부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허가 및 입주가능시기 검토라고 나와 있고 그 밑을 쭉 보시면 국토부 및 HUG 사전 협의 및 활성화계획 변경이라고 초록색으로 밑줄 그어진 부분 유심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물 관리기관인 남구청의 공간 사용에 대한 협조 요청은 2024년 12월 18일에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공문의 센터가 남구청의 어떤 부서에 어떤 내용으로 했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내부 서류 중에 기재를 해 놓은 것을 말씀드리자면 센터에서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자치과뿐만 아니라 일단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관리부서인 도시재생과와 협의하는 과정 속에 수많은 협의와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압축해서 기재한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나오는 날짜와 거론되는 과 그리고 시간을 유심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에서는 사용허가 및 입주가능시기 검토에 대한 회신을 2025년 1월 9일에 받았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방송실 5번 사진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이 문서는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주소지 관련 검토 요청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로 지난 1월 9일 회신한 문서입니다. 국장님, 그럼 이 문서는 방림2동 어울림센터로의 이전을 남구청에서 허가해 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재산관리부서인 도시재생과에서 회신 요청이 들어오니까 여기에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도시재생과에서 일단 검토를 한 것입니다. 도시재생과 검토는 1월 6일로 내부 검토를 마쳤습니다. 법적으로 해서 만약 방림2동 어울림센터를 사단법인에 사용허가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가능성 여부와 함께 사용료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는 내부검토가 나와서 법인에 회신을 한 것입니다.

그럼 허가해 준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용 가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용 가능 또한 허가와 똑같은 말씀이시겠죠. 하지만 공문에 정확한 문구는 ―지금 화면이 넘어가 버렸습니다만― 부서검토 사항으로 ‘사용허가 가능’ 즉, 사용 허가를 내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저는 의견표명으로 봤습니다. 사용 허가가 아니라 어울림센터가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고 올 4월 개소를 앞두고 있으니 입주 시기에 대한 상호간 협의가 이뤄진 이후 사용 허가 신청서가 제출되면 허가해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방송실 3번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다시 한번 추진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국토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협력센터가 당초 설치되었던 남구청 별관 2층에서 방림2동 어울림센터로 이전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법인이 이전하는 것을 허그가 아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어울림센터로 무엇인가가 들어온다는 것을 허그가 알고 있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 예,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허그의 성격에 대해 정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생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국토부와 저희 구가 사업을 하는 것인데, 허그의 사업 성격이 국토부가 일괄적으로 사업을 승인해 주는 중앙부처인 것은 맞습니다만 국토부의 재생사업을 자치단체 사이에서 중간 지원조직으로써의 자치단체에서 사업하는 것들을 논의를 해 주고 협의를 해 주는 그 중간에서 지원조직의 역할을 지금 현재는 허그가 하고 있습니다. 허그가 주택보증공사인데 허그 안에 재생사업인 전담부서가 있어서, 국토부의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허그에서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활성화 계획상에 있는, 전체 그림상의 계획들은 애초에 실천계획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 속의 협의들은 허그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세웠던 사업계획들은 허그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울림센터 내부로 들어가는 사항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에서의 허그와 절대적인 협의, 사전승인 이런 것은 아닌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그와 도시재생지원기구와 상의하는 것이 절대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도시재생과에서는 어울림센터 2층의 사용권에 대해서 처음에는 주민소통방, 공동육아나눔터 안으로 먼저 제시를 했다가 그 이후에는 청소년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을 때 허그와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봤더니 국토부와 허그는 어울림센터 2층에 도시재생협력센터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할 수가 없었으며, 활성화 계획 변경 또한 없었습니다. 추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광주시 거점시설 운영관리계획 제출은 언제 했습니까?

거점시설 운영관리계획 말씀하십니까?

네.

어울림센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전에 관련된 관리계획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광주시 거점시설.

거점시설 관리계획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예, 도시재생과 관련 소관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방송실, 4번 사진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협력센터는 관계자 의견 수렴 날짜를 유심히 봐 주십시오. 25년 1월 10일에 시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림2동 주민자치회,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단체와 시의원, 구의원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쳤다는 것은 센터가 남구와 사무실 이전에 관한 사항을 심사숙고하여 다루고자 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연히 재생사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재생사업의 주민들과 거기서 간담회를 하고 설명회를 하는 것은 적절한 행정적인 조치 사항입니다.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주민의 어떤 설명회를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민설명회는 본 의원의 자료 요구로 도시재생과에서 제출한 방림2동 어울림센터 주민설명회 출장결과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송실 6번 사진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면 주민설명회와 관련한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방금 센터가 작성한 자료이고 오른쪽은 제가 도시재생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본 자료입니다. 협력센터 자료에는 25년 1월 10일에 방림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주민설명회에 주민자치회, 협의체 단체와 시의원 1명, 구의원 2명이 한데 모여서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일단 제가 시의원과 구의원 이름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이와 반면에 똑같은 주민설명회를 거쳤지만 도시재생과에서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는 남구 직원 4명, 보이십니까? ‘남구 직원 4명, 센터 직원 5명, 주민 13명 참석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시·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주민설명회에 참석해서 의견 개진하신 것이 맞나요?

아, 의견 개진이요……

참석하셨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과보고 상에서 저희 재생과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했고, 거기에 대한 공무원으로서의 출장결과보고서가 일종의 복명이겠죠? 거기에 대한 내용 기재를 한 것입니다. 센터에서 저렇게 적었던 것은 센터 자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현장의 참석자를 기재했는지 아니면 센터가 주민설명회를 하고 거기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전 또는 그 과정 속에서 의원님들과 논의했던 사항들을 기재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센터 쪽에 저희가 최종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센터가 작성한 이전계획안에 관한 추진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도가 부족한지 또 지켜지지 않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안건입니다. 보고서에 언급된 시의회·남구의회 의원들께 어떻게 의견을 수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전에 의원님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센터에서는 그런 것들을 압축으로 기재를 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 의원님과 구 의원님들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 발기인총회부터 총회 회원인 본 의원을 비롯한 2명의 의원에게는 왜 의견 수렴을 하지 않냐고 여쭤본다면 국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아, 발기인…… 의원님도 발기인이 맞으십니다. 발기인은 법인을 최초에 설립할 때 뜻을 모아주신 분들이 이 법인을 만들자는 책임감 또 사명감을 가지고 만드신, 어떻게 생각하면 법인을 탄생시킨 주역들이십니다. 그래서 발기인들이 등기까지 끝내고 법인으로서의 어떤 인격을 갖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신 분들입니다. 이후로도 법인이 굴러가는 데 있어서 발기인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모두 다 법인의 소중한 회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인데, 이 방림2동 센터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문제여서 아마 발기인 전체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하셨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발기인총회에 참여할 만큼 저를 비롯한 다른 1명의 구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데도 왜 그 과정을 생략했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죠. 자, 1월 10일은 조금 전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의견 수렴 주민설명회가 진행됐다고 보고한 날과 동일한 날입니다. 주민설명회는 3시 30분부터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날짜가 25년 1월 10일입니다. 3시 30분부터 주민설명회가 진행됐는데 같은 시간대에 공유재산 사용 허가 신청까지 완료가 됐다는 건가요?

신청서를 내는 것은 ―설명회는 주민들을 위한 설명회이기 때문에― 다른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가 주민들과 설명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절차가 12월에 충분히 진행이 됐고, 1월 6일자에 도시재생과에서 검토가 되고 9일자에 회신이 갔기 때문에 신청서 제출하는 것은 설명회 시간의 경과와는 중요한 연관성을 맺기가 어렵습니다.

주민의 일을 하는 집행부에서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기도 전에 일단은 사용 허가 신청까지 완료를 했다? 자, 이 문서 역시 수기로 날짜가 기재돼 있으면서 전자적으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도시재생과에 언제 제출했는지조차도 불분명합니다. 국장님, 센터가 이전한 날이 며칠입니까?

이사를 완료한 날짜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예, 맞습니다. 이사 완료 날짜입니다.

1월 23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했다고 했는데, 총회가 아닌 이사회를 열어서 소재지 이전 바로 전날 오전 9시에 서면으로 개최하여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파악하고 계실까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제59조(이사의 대표권)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제68조(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센터의 정관에서는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민법에서는 이사 각자는 법인 사무에 관해 대표하나 정관에 규정된 취지를 위반할 수 없고, 또한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하며 정관에서는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를 따르라는 것인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는 민법은 물론하고 정관에도 규정된 회원의 권리를 너무나 폭넓게 해석하여 자의적으로 박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제가 다시 한번 정관을 살펴보니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 권한이 불균형하게 설정되어 있음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총회의 의결 사항은 정관 변경, 법인해산, 임원선출·해임 등 7개 항목에 한정된 반면 이사회는 12개의 항목에 걸쳐 대부분의 운영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 의결 사항 중 제29조제4호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과 제9호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매우 포괄적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실질적인 운영 결정이 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를 통해서 이뤄질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총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써의 기능을 약화하고 있는 것이죠. 저 또한 발기인총회에서 정관을 심의한 회원으로서 더 꼼꼼히 살피지 못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출범 초기에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현실적인 문제를 보완을 하고 보다 민주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총회의 의결 범위를 확대하고 이사회의 권한을 보다 명확히 조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사단법인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의 주무부서의 장이기도 하시지만 그 센터 이사회의 이사이기도 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구조가 총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사회의 독점적인 운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저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의원님께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신다고 지금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민법상의 사단법인은 애초에 발기인 때부터 정관이 이렇게 돼 있고, 특히 이사회라는 것이 하나의 법인을 끌고 가는데 임원 선정을 해서 중요한 사항들을 논의하게 됩니다. 회원들 모두의 권한들이 모두 모일 수 없는 그런 대표…… 쉽게 말하면 의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분들을 다 모아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들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총회는 최종 승인기관으로써 총회에 보고를 함으로써 모든 법인의 행정행위가 완결됩니다. 그래서 총회가 결코 낮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총회에서 부결이 된다면 그 결정 사항들은 법적인 효력이 또 상실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총회가 전체적으로 다 나열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법인에서 설립이 돼서 애초에 끌고 가야 했었던, 소기의 목적 달성을 해야 했던 주 사무라든가 기능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부수적으로 파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제가 자치행정국장으로서가 아니고 법인의 이사로서의 현재 정관을 들여다봤을 때 정관이 그렇게 부적절하게 편성돼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운영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사님들과 같이 논의하고 결정해 간다면 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고, 총회는 그와 더불어서 이사회 결정 사항 등에 대해서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침으로 인해서 법인에서 이뤄진 모든 행위들이 민법상의 대외적인 효과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의 이사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방금 읊었던 민법과 정관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장님, 1월 22일 센터 이전 심의를 위한 이사회가 서면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자, 20명의 이사회 구성원 중에 13명이 찬성하는 의결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몇 시쯤에 날인과 도장을 찍으셨는지요?

아, 제가 찍은 날짜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시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1월 22일에 이사회의 의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도장을 찍으셨지 않습니까? 몇 시에 찍으셨습니까?

제가 기억이 약간 정확히 나지는 않습니다만 긴급하게 이사회가 열리는 관계로 제가 업무추진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그 날짜로 제가 일단 기억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억이 안 나신가요?

오후쯤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이 스스로가 진중하고 중요한 사항으로 다뤄온 이전에 관련된 사항을 이사회 운영 규정 제13조 서면 의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 긴급을 요하는 상황으로 판단한 자체도 규정을 과대 해석을 하고 행정편의만을 위한 결정이었음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방림2동 어울림센터는 현재 리모델링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4월경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렇게까지 급하게 이전을 추진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정관에도 회원에게 법인활동에 관한 의견 제안과 의결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범 한두 달 만에 그 권리를 박탈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자, 여기에는 절차적인 하자도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방림2동 어울림센터에 운영자 선정이 확정되었고 입주를 승인하는 공문을 센터에 발신하였습니다. 발신 일시는 2025년 1월 22일 오후 5시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관한 이사회를 열어서 서면 의결을 실시한 것은 앞서 같은 날 오전 9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승인 공문도 없는 상태에서 같은 날 오전 9시에 센터 이사회에서 이전을 의결한 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입니다. 어떠십니까?

자, 센터에서…… 의원님도 서류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전 논의가 그냥 하루에 이뤄진 것이 아니고 12월부터 충분히 관계부서와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자료처럼 주민설명회도 마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미 센터가 그리 이전 가는 문제들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인에서는 이사회에 의결을 했는데, 여기서 조금 정확하게, 정확하다기보다는 말씀을 드리자면 이사회에 주된, 우리 정관에서 ‘센터의 주소지는 남구 관내에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구 관내에 있지 않는 한 주소지 이전과 관련해서 이사회의 의결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이사회를 거쳤던 것은 이사로서 판단해 보건대 부동산 등기를 하려면 그 등기에 주소지가 적혀있습니다. 지방법원 등기국에 해야 되는데. 이전 하기 전에는 등기가 별관 2층으로 돼 있는데, 어울림센터 부지의 주소로 바꾸는 그것을 아마 센터에서 추진하면…… 법인에서 추진을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나중에 해도 되지 미리 했냐.’고 궁금증이 드실 수 있는데 실은 이 법인등기를 3주 안에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법인 입장에서는 추석이 끼고 준비를 하고 또 이사회가 돌아가고 거기를 넘어가다 보면 센터가 준비를 하고 업무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이전과 동시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법인에서 이사회 의결을, 회의록이 또 필수 같이 붙여야 될 첨부서류입니다,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때 이사회의 의결을, 회의록을 같이 22일에 한 것이고 이전과 관련해서 이사회에서 도장을 찍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소영 의원님, 질문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10분의 범위 내에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행정 절차상 운영자 선정과 우선입주 공문이 먼저 발송된 후 이를 근거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제로는 거꾸로 진행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물밑에서는 모든 결정이 구두상으로 결정된 상태였고 서면의결까지도 바로 이사회 전날 급하게 진행된 것이었으며 결국 형식적인 절차만 남긴 것에 불과했다는 설명입니까?

아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네, 알겠습니다.

이전과 관련해서 이사회는 아닙니다. 그 점만 좀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어제는 이전 관련 예산의 집행품의 서류에 대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예.

품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죠.

예.

사진은 없습니다. 공문 역시도 문서번호, 결재일, 결재자 모두 수기로 결재를 했고 견적서와 카드 영수증, 과업지시서라든지 기타의 붙임 파일은 회신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관련 시스템이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면 모르겠습니다. 현재 센터는 민간기업에서 사용하는 이카운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사용법 숙지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수기결재를 하고 있다.”라는 설명은 대단히도 설득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자, 국장님, 방금 앞에서 센터에서 생산번호와 날짜, 결재자까지 수기결재된 이전 계획(안)이 마땅한 효력과 신뢰성을 갖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력을 갖추신 국장님께서 본 의원이 지금까지 제시한 자료를 정확히 보셨다면 본격적으로 본연의 업무에 돌입하기 전에 절차적인 하자가 발생한 것을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국장님 지난 23년 10월부터 시작된 사단법인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의 출연금 동의안 심의 과정부터 법인설립의 필요성, 사단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의 기능의 실효성, 대표이사 인사청문 절차 부재 등의 우려의 목소리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 보니 걱정할 것이 없다던 집행부의 설명과는 달리 센터가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기도 전에 우려했던 문제들이 현실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사단법인에 대한 남구청의 지도·감독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단언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그런데 출연금 동의안 심의 당시 집행부에서는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간의 업무 장벽을 해소하고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센터가 출범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 왔습니다. 벌써부터, 제가 이번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센터가, 사단법인이라는 이유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기관이기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논리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오히려 행정의 기능이 이원화되는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국장님 답변 과정을 보면 센터의 관리 업무 전반을 주민자치과가 관리하고 있다고는 하나 불가피하게 부서간의 업무 구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리·감독 체계가 불명확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 운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정리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위해서 제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 대표이사에 대한 청문회를 도입하는 방안 또한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짧게라도 답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요, 다음에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아시겠지만, 법인이 민법상의 사단법인인 관계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소중한 주민의 예산이 사용되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업무 처리는 적정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법인 자체적인 민법상의 운영상에 대해서는 사적 자치의 원리가 적용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율성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묻고 싶은 내용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세부적인 내용은 상임위 활동과 별도의 요청과 보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센터의 운영과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행정 절차적인 미비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무실 이전 관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과정에서 의사결정 방식과 행정절차가 미비했고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무리한 신속 추진이 이루어진 점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적인 문제들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다른 중요한 사안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본 의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점에서 문제점을 명확히 짚어내고 향후 운영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출연금 동의안 당시 집행부에서는 센터의 출범이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간의 업무 장벽을 해소하고 기능을 일원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본 의원은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 사항을 보면 오히려 관리·감독 체계가 불명확해지고 사단법인이라는 이유로 행정적인 책임이 약화되면서 통제 불가능한 구조로 흘러가지 않을지 본 의원은 무척 우려가 됩니다. 오늘 국장님의 답변 과정에도 또 309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면서도 주민자치과와 도시재생과의 업무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센터의 컨트롤 타워가 어디인지 불분명했던 현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센터가 실질적으로 남구청의 관리·감독 범주 안에 포함되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여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법인화가 되어도 구청이 출연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제재가 가능하다. 출연기관의 성격을 고려할 때 조례를 통해 인사청문회 절차를 도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집행부에서 센터와 관련해서 의회에 출석해 직접 발언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실천을 해야 할 때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단법인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구성원 여러분! 책임 있는 자세로 협력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께서는 34년간의 공직 경험을 통해 행정절차와 투명성의 중요함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많은 지식과 경험이 규정을 피해 가는 방편으로 쓰이는 것이 아닌 오히려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으로 공정하게 센터를 이끌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긴급현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소영 의원님, 전병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