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동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형열 의장님의 출장으로 부의장인 제가 의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복규 군수님의 출장으로 이호범 부군수님이, 김승오 기획감사실장의 회의 참석으로 임경우 가족정책실장이, 건설교통실장은 공석으로 안진환 농촌활력과장이, 조영균 주민안전과장은 재난관리평가 현장평가 참석으로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이, 류창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부친상으로 양선영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노삼숙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현원은 27명이고, 공무직 35명, 기간제, 24명 총 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 관리 중인 위원회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한천면 가암리 소재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있습니다. 401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사항은 총 1건으로 사업 시행 전 사전절차 이행 준수입니다. 사평면 야간 가로환경 개선사업의 도로관리 심의와 백아면 공동폐기물 관리시설 조성사업 부지 사용협의는 2024년 12월 20일까지 완료하였으며, 향후 신규 사업추진에는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5쪽, 친환경차 보급 및 저공해 조치 추진입니다. 우리 군 운행차 현황은 전기자동차 618대, 노후 경유차 4,530대, 전기차 충전시설 시설 683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지원사업 전기승용차 등 184대에 32억 5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395대에 8억 800만 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18대에 5,9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21대에 3억 4,6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사업 지침이 시달되어 공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신속하게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406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추진입니다. 탄소중립 및 녹색생활 실천운동으로 환경 보존 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및 감축활동 지원 5,500만 원, 생활 속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에 500만 원, 공공부문 온실가스목표관리제 감축목표 15.2% 추진, 친환경&middot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사업 16대에 1,100만 원, 또한 화순군 환경계획 수립용역의 내실있는 추진 등으로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middot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으로 주민건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지원 사업비 15억 7,800만 원으로 주택 350동, 비주택 35동, 부분 계량 25동 등 총 410동의 건축물 지붕을 정비하겠으며, 사업 추진은 전남환경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진행 중이며, 2월 중순까지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후 3월부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행정 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철거를 추진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으로 주민 부담 경감 및 주민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40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점 관리입니다. 우리군 배출업소는 1,236개소로 대기 분야 217개소, 수질 분야 663개소, 폐기물 분야 35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을 연중 지도 점검하겠으며, 취약시기 연 3회 이상 특별 감시 활동 전개, 비산먼지, 소음, 악취 등 생활환경 처리 기동반을 상시 운영하고 특히 퇴비공장, 돈사 등으로 인한 악취 민원 다발 지역에 무인 악취 측정기 3개소 7,500만 원을 신규로 설치토록 하겠으며, 기설치된 무인 악취 측정기 6개소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악취 민원 다발사업장을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4,000만 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3,700만 원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우리군 야생동물 현황은 유해야생동물 종류 17종, 수렵면허 소지자 9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방지재단 단체수렵보험 1,200만 원, 포획포상금 1억 2,100만 원을 지원하고, 사체 처리는 사업비 2,500만 원을 투입하여 렌더링 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비 1억 1,700만 원을 투입하여 2월 중으로 대상자를 선정 후 사업을 신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해야생동물 피해 보상사업비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가 피해가 경감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한천면 가암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및 민간위탁 운영 중인 침출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촌폐기물처리시설 진입도로 정비 사업비 2억 원, 3단계 매립지 조성 사업비 15억 3,100만 원,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비로 가연성 폐기물 3억 5,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6억 7,200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비 3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의 사업비 8,500만 원을 투입하여 전문 기관에서 위탁하여 안정적인 수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나주&middot화순 광역자원화시설 관리입니다. 나주&middot화순 광역자원화시설은 환경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자원순환 정책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아 2014년에 설치되어 나주시 산포면 열병합발전소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고형연료 수요처 미확보 등으로 가동이 중단되었다가 2022년 7월 20일 열병합발전소 한시가동 정부중재안 나주시 수용, 2024년 2월 16일 나주시 한국난방공사 화순군 고현연료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2024년 12월부터는 나주시 전지역으로 확대하여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 중으로 광역자원화시설 위탁 운영 변경협약을 체결하고 자원화 시설의 성능 개선 및 가동 안정화 후 5월경부터 우리군 생활 폐기물 반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우리군 생활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추진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용수거 차량 1대를 구입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지역을 확대하겠으며, 재활용가능자원의 집중 수거 기반 조성을 위해 화장지, 새건전지 교환사업 추진,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4개소, 빈용기 반환수집소 1개소, 재활용 동네마당 12개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분리배출 취약지역의 주민 편의를 위해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재활용 동네마당 2개소를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회용기 사용을 통한 일회용품 없는 축제를 위해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축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2,500만 원을 연중 지급하고 방치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영산강&middot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한천면 등 5개 면이 대상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에 영산강유역환경청 사업승인 결과에 따라 직접지원사업은 1,180가구에 20억 2,300만 원, 간접지원사업은 133개 사업에 10억 9,300만 원, 특별지원사업은 1개 사업에 3억 2,2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이서면 탄소중립 커뮤니티센터 정비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2025년 주민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 7,9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2025년 사업비는 3억 2,200만 원입니다. 주민들에게 교류 소통의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이서 커뮤니티센터를 리모델링하여 다목적 활동실, 사랑방 등 휴게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년차에는 3억 2,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실시설계 용역, 관련심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옥상방수, 외부벽체 단열재 보수 등 공사를 금년도에 진행하고 2년차에는 6억 5,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실내 벽체 및 바닥체 보수, 전기&middot냉난방시설 정비 등의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내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우리군 공중화장실은 총 155개소로 1월 초 읍면에서 청소인력 17명을 채용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91개소 중 85개소에 대해 설치 완료하였으며, 3월까지 600만 원을 투입하여 3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용객이 많은 화장실을 대상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을 투입하여 15개소에 대하여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용역을 매월 실시하고 연 2회 유관기관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등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결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6쪽, 생활폐기물 수거 및 불법투기 예방입니다. 우리군 청소인력 및 차량은 환경미화원 64명, 청소 차량 3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환경미화원 안전관리에 산업안전 기술지도 및 안전교육 지원 396만 원, 안전용품 및 작업복 구입 5,120만 원, 또한 불법투기 단속형 CCTV 36대를 설치 운행 중에 있으며, 3월 초 사업비 300만 원을 투입하여 CCTV 추가 설치를 통해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면 청소 인력을 4개 권역으로 통합&middot운영 중이며 청소인력의 효율적 관리 및 수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종옥 의원 거수) 네,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청소인력 통합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지금 4개 권역으로 지금 통합 관리하고 계시죠?

네.

지금 시범 운영 기간인가요?

네, 시범 운영 기간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시범 운영 기간인가요?

지금 1월달에 이제 인사가 나가지고 이제 설 전까지, 전까지는 이제 당초 해당 면에 근무하도록 했고요. 설 이후 2월 3일부터는 이제 권역별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통합관리 할려고 했을 때 우선 화순군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 인력의 재배치라든가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저희 의원들도 공감하고 환경미화원들도 공감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 저 본 의원도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때 뭐 현대화 장비라든가 대기실, 4개 권역으로 했을 때 지금 추가 자료 봤을 때 12월달에 리모델링이 완료됐고 지금 재배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범 운영 기간에 그 환경미화원들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감축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제 감축한 것은 아니고요. 2019년도에 근로계약 체결이 됐습니다. 우리 화순군하고 공무원 노조하고, 그때가 8시간 기준! 감축한거는 없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따른 겁니다. 8시간으로.

지금 화순읍은 초과근무 수당이 12시간, 면 같은 경우는 10시간인데 지금 도곡, 동면, 능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8시간으로 감축했다고 해요.

감축한 것은 없고요. 그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요?

8시간! 면은 8시간.

부의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팀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뭐 좀 틀린 부분이 있나요? 우리 팀장님! 담당 팀장님 어디 계신가요?

재확인 하고 싶습니다.

네, 담당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방금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우리 환경미화원 면 단위! 도곡, 동면, 능주 그 추가 근무수당 감축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네, 저한테 열약한 환경에서 우리 미화요원들이 엄청나게 고생한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권역별로 4개 권역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수시로 가가지고 차도 마시고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하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저번에 업무보고 때랑 말씀드린 내용들 좀 확인 좀 하면서 건의 사항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선별장 현대화 시설 공모 사업 이제 올해 됐죠? 그래가지고 예산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이제 지금 설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네.

저희가 지금 선별장이라든지 이 선별장이 워낙 좁다 보니까 일하고 계시는 분들 부대 공간, 그다음에 저장 시설, 이런 게 좀 부족해 가지고 비 맞는 사례도 많이 있고 또 거기서 일하시는 선별장 근로자분들께서 샤워한다거나 휴식을 한다거나 식사한다거나 이런 장소가 대개 협소하고 좀 별로 환경이 좋지 않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3년여 간에 걸쳐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선별동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저희가 작년에 재작년에 제가 이제 민영애 과장님 계실 때 현대화 시설을 하고 있는 보성도 한번 갔다온 적이 있고 여러 시설들을 둘러보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또 된 시설 중에 또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저장 시설 좀 잘 돼 있는 곳 미리 둘러보셔가지고 의견 반영하셨으면 좋겠고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꼭 같이 공유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공약사항 아니 공모 사업이 진행이 돼서 다행이고요. 올해 설계할 때 설계가 마무리되기 전에 많은 의견들 반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저희도 근로자들 의견도 반영하고요. 다른 시군도 한번 가서 보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가실 때 저도 같이 동행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사업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제가 의원을 하기 전에 환경 문제 관심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한 3～4개의 단체가 같이 함께 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이게 자활센터에서 군에서 직접 하겠다 해가지고 자활센터가 가져갔고 추가 자료 주신 대로 우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이스팩 재사용 운동이 한 3년간 우리 군에서 시행을 했어요. 그랬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수거, 세척, 공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을 좀 받아봤는데 자활센터에서 받아서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군으로 넘어오면서 수거는 환경미화원 분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공동주택만 지금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척 공급은 공공근로 2명이 수행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자활에서 할 때는 공간이 읍내에 있다 보니까 재사용하겠다라는 분들한테 이렇게 배포하는 과정이 좀 원활했는데 지금은 이걸 한천까지 가가지고 세척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취지인 아이스팩을 수거해가지고 버리는 게 아니라 아이스팩을 재사용하는 것이 목적인데 재사용률이 현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매번 이게 공공근로 사업 근로자분들이 10개월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10개월, 8개월 일하시다 보니까 빈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이제 이게 세척이 안되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안 해 가는 상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의 민원을 제가 몇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끊임 이 있지 않고 아이스팩 재사용 취지에 맞춰서 세척하고 저는 공급하는 게 주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대안 제시를 좀 하고 싶은데 저는 지금 이제 저희가 마을 공동체 사업 중에 자원 순환을 주제로 한 마을 공동체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한 3개, 4개 정도 되더라고요.이런 분들이 좀 화합을 해가지고 이런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마을 기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이스팩 재사용을 그냥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수거는 저희가 기존 방식대로 환경미화원 분들을 통해서 해드리되 세척하고 공급하는 것을 공급이 주요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민단체나 이런 환경에 관련한 마을 공동체에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지금 가까운 장흥이라든가 아니면 익산이라든가 이런 데가 공공근로 일자리를 그 단체에게 이 정도 비용을 주고 운영비로 활용하게 하면서 또 마을 기업으로 예비 마을기업으로 같이 하면서 이게 시설도 좀 갖추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을 기업이 자활로 주민자치로 이렇게 아이스팩 재사용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초기에는 잘 이제 운행이 되다가 그냥 지나다 보니까 수거률도 떨어지고 이제 저희가 그것 적극 검토해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천까지 가져 가가지고 다시 가지러 오시는 분들 빼고는 배부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냥 이제 일반 배부 가져가세요 하는 데만 쌓아놓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23년도에는 군정발전혁신단에서 내놓은 ESG 경영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아이스팩 재사용 운동이 사례로 발표가 돼 있어요. 근데 저희 군은 이미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게 현장에서 가서 보니까 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이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선별장하고 어디 사이에 껴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꾸역꾸역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문제,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맡겨가지고 정말 이렇게 자치 운동으로서 활발하게 할 수 있게 저희가 보조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저희가 환경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공모 사업을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이 저는 저희한테 큰 메리트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서서히 없어지게 두지 마시고 잘 활용해가지고 다시 잘될 수 있게 방안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아이스팩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고요. 적극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와 연동되어서 종이팩 수거함 설치 현황을 제가 요구드렸는데 원래 작년에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저희가 이 아파트에서 종이팩 수거를 별도로 하면서 종이팩은 100% 펄프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을 수거해 가는 업체가 있고 종이류보다 훨씬 가격이 더 나갑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되게 좋은 수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거함 설치해 놓은 데서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아파트에 다 설치돼 있지 않고 시범이다 보니까 29개 정도 설치가 돼 있고 어떤 아파트도 한 개,두 개만 설치돼 있어요. 아파트 이렇게 좀 동호수가 많은 데는 쓰레기 분리 배출장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거함을 설치를 더 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근데 올해 예산을 안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수요 조사 다시 하셔가지고 예산 좀 세워주십시오. 이거 많은 비용 드는 건 아니고 또 저희가 이 부분도 저희 군에서 직접 수거해 가지고 판매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거를 저희가 또 어떤 수치로 이렇게 정리해놓고 다보면 이것도 저희 군의 ESG 경영의 어떤 실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수요 조사하셔 가지고 추경에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번 드리는 얘기예요. 우리 선별장의 근로자분들, 기간제 근로자분들과 시설관리직 노동자분들 이렇게 계십니다. 선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기간제 근로자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연령대도 지금 이제 저희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그분들이 한 70세 정도 근절이 되면 이제 그만두시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여성 비율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힘쓰는 일을 할 때 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선별장 현대화 시설을 이제 27년까지 해가지고 완료할 예정이지만 그때까지 근로 환경이 되게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 근로환경 처우개선은 차차 조금씩 해주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복리후생 부분입니다. 이 분들 급여를 보면 4대 보험료 포함해서 174만 8,000원이에요. 월에, 딱 최저임금입니다. 딱 최저임금! 그리고 이 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한천 쓰레기매립장이 버스도 다니지 않고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곳이고 그 근처에 이제 산속에 있다 보니까 식당이뭐 뭐며 편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다녀야 되고 자가 이용해야 되고 이거를 저희가 근로자분들 뽑을 때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떤 조건부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안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최저임금의 딱 턱걸이로 갖고 계신 이분들이 대중교통도 다니지 않고 편의시설도 없는 이곳에서 식사라든가 교통 문제 해결을 본인들 스스로 하고 계신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최소한의 식대와 교통비! 이 복리후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전에 제가 자치행정과 과장님! 과장님, 오셨어요?

네.

자치행정과 과장님, 저번에 제가 이거 업무 보고할 때 한번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나신가요?

관련해서, 관련해서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네, 이게 이 부분이 이분들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부분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식재 부분도 최저 부분 그다음에 교통비도 대중교통비 수준으로라도 해주면 같이 카풀하고 있는 분들에게 좀 미안하지 않게 같이 할 수 있겠다 이런 요구를 하셨거든요. 이거 저희가 전체 근로자분들 22명인데 예산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많이 어렵습니까?

어떤 임금을 좀 올려주셔야 된다는 그런 의도시죠?

임금 올려, 네, 그렇죠 복리후생비, 식비하고 교통비 부분을 실비 지급해 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기간제 각 현업이든지 각 부서의 기간제 임금 책정은 사용 부서의 산출 기초를 받아서 저희가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대로 환경과에서 재검토한다면 저희도 적극 다시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환경과에서 검토하시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주시겠다는 얘기로 들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형평성이라든지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검토는 해 보시고 검토된 의견을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더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현재 그 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는 공고에 의해서 채용하고 있고 공고 시에 임금하고 근로 조건을 명시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채용 중에 임금을 올려주는 것은 행정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채용 계약 조건을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번 드렸던 말씀이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계약이기 때문에 또 계약 조건에 재계약을 해서 계약 조건이나 추가해가지고 계약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공고상에 이미 다 명시가 돼 있어서 한번 다시 차분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얘기세요?

안 될 것 같은데 가능한 방법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고 1년 단위 재계약으로 이분들이 길게는 10몇 년 일하셨습니다. 짧게 일하신 분도 4～5년 일하셨어요. 저희가 편의상 이분들은 1년마다 재계약하고 있는 것이지 이분들은 계속 거의 반복적으로 이 일을 그것도 제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성이 있잖아요. 일하는 이 직업 공간이 교통도 불편하고 식사를 해결할 수도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꾸준히 관심 갖고 있는데 한 번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조치가 없어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님! 이 부분을 좀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위치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과장님도 가서 보셔서 알고 계시죠? 지금은 되게 악취도 심하고 이런 공간에서 싸온 도시락을 드시면서 해결하고 있고 샤워 시설 이런 거는 일이 끝나고 나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열악한 환경은 27년까지 현대화 시설에 의해서 조금 나아지겠지만 그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분들의 최소한의 실질적인 식대라든지 교통비 다시 한 번 산출하셔가지고 자치 행정과랑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동 의원 거수) 네, 하성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 편성을 보면 국&middot도비 군비 매칭 부분인데 혹시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의 노력분 반영하고 요구액 반영이 이거 국비나 도비에 이렇게 반영이 돼가지고 혹시 이렇게 할당이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글레이트 처리 사업은 매년 반복된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이 예산이 주는 대로 받냐 이 말이죠. 우리 군의 노력이나 요구액이 반영이 돼서 그 산출에 근거해서 국비를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이, 그냥 주는 대로 받아 쓰는 거예요?

말한 것은 확보의 차원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이라는 것은.

어쨌든 확보를 하려면 우리 군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까? 감소가 됐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래요. 수치나 금액들은 기억을 다 못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그 화순군 전체의 실정인 것 같은데요. 이제 갈수록 지방에 이제 인구가 소멸되면서 빈 집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우리 군의 정비 계획도 있고 지원 사업도 이렇게 활발하게 이제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비로 전년 대비 이 사업비로 올해도 충분히 이거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를테면 신청자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들이 매번 발생할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작년에 2024년도는 이제 처리를 했는데요. 2023년도부터 물량을 좀 감소를 했습니다. 신청자가, 계속 감소 추세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그동안 그러면 슬레이트 철거나 이런 개량 사업들이 원활하게 하다 보니 연차별 신청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 사업에 국비 전년도 국비 지원 사업으로 했던 우리 화순군의 슬레이트 사업이 몇 건이나 되고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집중 관리를 우리 군도 하고 있으신데 지금 이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주로 환경오염물질이 무엇이 배출되면 이 사업장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주로 지금 저희가 이제 분뇨, 이제 분뇨 때문에 지금 화순읍 현대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현대 아파트나 다지리 돈사, 삼천리 계사 이런 분뇨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폐기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그건 수시로 저희가 상시 점검하고 있고 특별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분뇨 폐기물, 폐수도 되겠죠?

네.

이런 관련된 민원은 행정에서 정리할 부분은 행정에서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이게 바로 진정민원으로 다시 확장이 될 수 있거든요.그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이제 이에 따른 지도나 점검을 연중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환경과에서는 연중 어떻게 지도&middot점검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현재로는 민원이 들어오면 이제 급히 현장에 나가셔서 현장도 살펴보시고 그에 따른 처리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연중이라고 표기가 돼 있으니 환경과는 이에 따른 지도&middot점검을 사전에 어떤 계획으로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민원이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판단했을 때 연중으로 나가고요 또 이제 특별히 또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추석이나 명절 때 또 어떤 이제 어떤 장마, 장마가 들었을 때 이제 그때 막 배출을 시키거든요.이때 특별 점검이 있고 이제 기동 검검이 있고요. 기동 점검은 이제 주에 주말에 나가가지고 반을 편성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이게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는 해당 사업장이나 그 행위자한테 이제 이렇게 알려지면 주변 사람들을 진짜 의심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에서 특별한 관심도 필요하고 관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지금 상수원 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 이제 추진을 반복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보고된 지금 관리지역 현황을 보면 이게 수변구역 지정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도 마찬가지 상수원 보호 구역은 2002년도에 지정이 됐고 수변 구역은 2002년도에 한 번, 2017년도에 또 한 번 이렇게 재조정이 이루어져서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됐나 봐요?

네.

한 8년 전에 이제 이야기지만 이 과정에서 이게 변경을 받아들인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의 피해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가 돼가지고 재조정이 이루어져서 수변구역이 지금 지정이 돼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른 시각에 이제 현장을 가게 되면 그 인근 주변에 진짜 안개 피해가 진짜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진짜 피해가 큽니다. 그런데 안개라는 것이 어느 마을은 끼고 어느 마을은 안 끼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역민들의 이런 고충도 사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환경과에서 수변 구역을 재조정하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혹시 이에 따른 계획은 세워보신 적 있으세요?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 해당 면하고 한번 저희가 이제 해당 면을 방문을 하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어떤 전체 대책을 한번 저희가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상수원 보호 구역이나 수변 구역이 상수원 수질 보존을 위해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사실 이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 지역민들의 의견들이 요구가 이러이러하니 환경부는 받아들여라 하고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된 면에 자주 방문하셔서 주민들 의견도 청취하시고 이번 기회에 그에 따른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는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서면에 탄소중립커뮤니센터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인제 수계기금으로 주민들한테 해당되는 주민특별지원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이 이제 됐어요. 그런데 이게 당초의 계획이라면 10억 공사를 이렇게 몇 년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이게 완벽하게 하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차 년도, 2차 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이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1차 년도 올해 계획이 물론 이제 실시설계가 나와야 이게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 보고가 있겠지만 환경과에서 올해 향후 추진 계획을 좀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서면 탄소중립커뮤니센터는 작년도 2024년도 이제 영산청에다가 공모해가지고 사업비가 확정된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7,900만 원인데 이제 2개년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산청에서 이제 확정을 해줬고요. 일단 1차 년도에는 지금 한 3억 2,200만 원, 이제 금년에 확정이 됐고 실시설계 용역을 합니다. 이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실시설계 용역이 나와야지 어떤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계약까지는 다 했습니다. 실시설계.

네.

용역은 계약했고 이것은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역민들이 이 진행 상황을 궁금해하고 그리고 이 시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법인은 당초의 계획하고 약간의 차질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충분히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그래야 한다는 이유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환경과에 어쨌든 이번에 2025년부터는 광대해졌었죠? 뭐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그래서 신규로 지금 우리 그 환경미화원 하신 분들이라든지 읍면에서 관리했던 그런 것들이 환경과로 다 이관이 되었죠? 지금 환경과에서 다 일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네.

4개 권역으로 나누고 화순읍을 포함해서 본 의원이 한번 보니까 저희가 이제 환경미화원이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 포함해서 64명, 그다음에 한천 재활용품 선별장에 22분, 매립장에 7분, 지금 정원 우리 과에서 근무하시는 정원이 23분! 그래서 이것을 도합 합치면 133명의 근무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과장님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각 파트별로 팀별로 팀장님 다섯 분 밑에 같이 하고 있는 팀들도 열심히들 하실 것 같고 아무튼 우리 환경과가 열심히 노력을 해줘야 우리 뭐 화순 환경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특히나 특히 우리가 이제 자랑하고 싶은 것은 화장실, 화장실 전국에 어디에 내놓아도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활센터에 위탁도 줘보고 다 했다가 지금 우리 면 단위로 배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잘 되고 있다라는 그때는 많이 우려를 했었거든요.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면 분들의 평가고 그분들의 노고에 좀 치하도 좀 해 주시고 지금 슬레이트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연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슬레이트는 이제 앞으로 슬레이트 처리 발암물질 처리리 사업이 작년보다는 예산이 국비가 지금 한 4억 정도 줄었어요. 앞으로 가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계속! 그래서 그 대책도 좀 필요하고 올해 작년에 138개 법정 리에 조사를 끝냈고 올해는 50개만, 이제 우리가 화순군이 1읍, 12개 면에 188개 법정리에 354 행정리가 있잖아요. 188개의 법정리는 아마 올해 이 계획대로 한다면 차질이 없더라면 전수 조사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근데 돈이 있어야 철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확보하시는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지금 이쪽으로 권역별로 묶여졌던 환경미화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아침에 6시에 나와서 저녁 6시에 퇴근하면 12시간 아닙니까? 그동안에 면에서 근무할 때는 3시간의 수당을 줬어요. 12시간 중에, 그럼 9시간이니까 1시간 점심시간을 빼고 근데 권역으로 묶인 뒤로는 2시간밖에 수당이 안 나온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그분들하고 좀 잘 이야기를 해서 어찌됐든 조건이 좋아야 환경도 깨끗해지고 신나게 일을 해야만이 모든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안 나잖아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보다는 좀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환경과장님께서 면담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로 많은 숫자분들이 가장 어찌 됐든 우리 화순군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지 않느냐 환경미화원, 청소 매립장에 근무하신 분들, 선별장에 근무하신 분들, 이분들 아무튼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과장님이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분들이 신나서 매일 출근하고 싶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확 좀 바꿔주셨으면 부탁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보고해 주신 계획대로 잘 추진하셔서 연말에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하고 자주 소통해가지고 아무튼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분들의 처우, 복지.

과장님의 힘이 더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 팀장님들도 힘들지만 그분들의 노고에 좀 치하도 좀 해 주시고 원활하게 돌아가서 우리 화순군이 아주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2024년도에 야생동물 포획단 운영하셨죠?

네.

몇 분 운영하셨어요? 30명?

34명입니다.

34명?

네.

올해도 운영하실 거죠?

네.

그래서 34명 규모는 똑같습니까?

올해는 30명, 환경부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30명 내로 할라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2024년에 포획단을 운영하시면서 상당히 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내부 지침을 따로 만드셔서 명쾌하게 해결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그전에 어떤 지침이라는 것이 좀 약해가지고 제가 와가지고 기준도 마련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반장님들이 계십니다. 반장님들 포획단 그분들하고 이제 자주 소통을 해가지고 자주 만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조금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셨죠? 운영하면서.

법을 집행하면서 불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쪽 포획단에서 예를 들어서 돼지를 이렇게 한 마리인데 두 마리처럼 하고 이런건 없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멧돼지 포획하는 장소도 전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포획단 분들께서 여러 가지 그 민원 사항들을 많이 제기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침을 새로 또 만들어서 여러 가지 구역을 푸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팀장님하고 상의 잘 하셔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참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하성동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26년부터는 수도권에 쓰레기 매립이 안 되게 돼 있고 30년부터는 나머지 부분은 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매립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각장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부분에 우리 군도 미리미리 대비해야지 왜그러냐면 그런 시설이 또 어떤 한 어떤 지역에 들어가면 또 반대급부가 심하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깊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하성동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저는 간략한 거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 회기 동안에 본 의원이 발의했던 다회용기 사용에 대해서 조금 부탁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누누이 말씀드려서 잘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워낙 오늘 이제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 이 쓰레기 문제, 농촌 폐기물 문제, 아주 심각한 현실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하상동 의장 전 의장님과 우리 조세현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이 쓰레기 매립장 문제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건 보통 그냥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고민거리를 해결하는 것은 쓰레기의 원래 원초를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장에 가장 쓰레기가 많이 나온 것이 다회용기를 쓰지 않고 일회용기를 쓰고 있는 장례식 장이라고 인정을 하시죠? 그 부분을 이번에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이번 생활 쓰레기를 폐기물을 지금 위탁 처리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비용이 우리 화순군에서 연간 10억으로 보고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이런 돈을 쓰기 앞서 조금 우리 환경이나 탄소 중립에 기여도 하고 해서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을 위해서는 좀 빠른 준비가 필요하고 추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우리 환경과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굳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지만 그 장례식장은 아직 강제 조항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순군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든가 하면은 그렇게 빨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협약도 좀 추진을 해 주시고 또 이 업무를 같이 좀 도와줄 사회복지과도 좀 같이 협력하셔가지고 빠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큰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지금부터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69명에 현원 69명과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43명, 공중보건의사 27명, 총 1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9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요구 공통사항 5건 중 해당 없음 2건, 추진 중 3건으로 업무 추진 시 처리 결과 내용 반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453쪽, 마을주치의 운영입니다. 마을주치의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계획은 보건인력 63명이 13개 읍&middot면 경로당과 거동불편 가정을 방문하여 의과, 한의과, 치과 진료를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의료서비스 확대로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군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도ㆍ점검을 통해 군민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약업소 239개소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민원발생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하여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및 구급차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다수 사상자 발생을 대비해 신속대응반 출동 훈련을 실시하여 군민 안전 및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 신규시책사업인 폐의약품 수거 및 안전관리 교육입니다. 가정 내 방치되는 폐의약품의 올바른 수거 및 안전관리 교육을 통해 환경 오염 예방 및 약물 오남용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독거노인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포함한 돌봄서비스종사자 및 마을주치의 사업 참여 주민 등을 대상으로 폐의약품 분류 및 배출 방법 등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폐의약품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조기 감지와 신속대응, 적기 예방접종과 건강 취약계층 검진을 통해 감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감염병 발생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상시 운영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및 교육&middot홍보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모기서식지 제거 및 취약지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대상자별 적기 예방접종을 통해 군민 건강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관리 및 감시 강화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유행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감염관리 컨설팅을 연중 실시하고, 집단환자 발생 감시 및 비상방역체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화순군립요양병원 운영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8월부터 2031년 7월까지 20년간이며 위탁기간은 2029년 11월까지입니다. 시설임대료 연 13억 1,200만 원과 관리운영비 연 6억 8,200만 원을 화순웰빙케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전남대병원과 재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치매안심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치매환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립요양병원으로써 역할 수행과 지역 내 선도적 치매안심병원으로 화순군민 이용률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3,11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영유아 및 임산부 대상 영양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과 미취학 아동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등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고,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여 군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힘이 되는 암 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국가 암조기검진을 통해 암 조기발견 및 예방에 힘쓰고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가암 환자 영양제 지원 및 자조모임 프로그램 운영으로 암환자의 삶의 활력과 심리적, 신체적 면역력 향상 및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취약계층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높여 건강수준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문건강관리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대상자를 등록&middot집중 관리하고 대상자별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의료취약계층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행복한 출산, 함께하는 양육입니다.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전반적인 지원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난임 조기진단비 및 시술비를 지원하고, 산전, 산후 건강관리서비스와 산후조리비용 및 고위험군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양육 지원금, 건강관리비 첫만남이용권 등을 지원하여 생애초기에 집중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치매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치매 중증화를 방지하고 치매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환자에게는 기저귀 등 조호물품 제공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및 가족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인지재활 프로그램과 가족교실을 운영하여 치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5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등 정신건강교육을 실시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건강 문제 해결에 기여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 폐의약품 관리 관련해서 제가 한 두 차례 정도 건의 사항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보건소에서 꾸준히 하고는 계시는데 특히 이제 독거 노인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가 방문해서 안부 묻는 노인생활지원사라든지 활용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신규 시책으로 집어 넣으셨네요?

네.

네, 이게 잘 활용이 되어서 이게 의료 돌봄 서비스가 잘 제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약물의 오남용, 그다음에 이제 유통기한이 지난 약물을 복용하거나 이런 사례가 좀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 말씀드리고요. 찾아가는 마을주치의 제도 관련해서 이제 건의 사항 정도입니다. 저희가 22년부터 민선 8기 구복규 군수님 공약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22년 하반기부터 해서 23년, 24년, 매해마다 경로당 순회 진료 검사 그리고 거동불편자 가정방문 간호 이런 부분들로 해서 횟수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경로당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년에 두 번 정도 많으면 두 번, 또 적으면 한 번 정도 방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요?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보건지소가 평균 한 경로당 당 한 3&sim;4회, 보건 진료소는 한 5&sim;6회 정도 방문해서 진료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마을주치의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마을에서는 대개 의료 기간이 멀기 때문에 특히 이제 면 단위에서는 저는 호응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더 적극적인 의료 행위를 하 기도 좀 어렵고 저희가 공보위 상황도 녹록지 않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어 가지고 쉽게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뭐 대책 강구되시는 게 혹시 있을까요?

지금 여건이 그렇게 공보위 숫자로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고 이렇게 녹록치가 않지만은 최대한 프로그램이나 뭐 또 다른 기타 보건 사업과 연계해서 의원님이 건의해 준 내용을 반영해서 최대한 횟수를 늘리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추가 자료 요청드려가지고 주신 자료에 따르면 의대생 및 간호 학생, 저희가 광주 인근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의대생이나 간호 학생들이 실습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은가 봐요.

네, 많습니다.

네, 그래서 23년, 24년 실습생이 309명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을 주치의 현장에 함께 배치해서 활용할 생각이 있으신 거죠?

네, 올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학생들한테도 좋은 기회겠지만 우리 마을 분들한테도 조금 더 젊은 인력들이 와서 같이 돌봐주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타 지역들 사례를 보니까 건의 좀 드리고 싶어서요. 민간 의료기관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 주치의 제도를 확대한 사례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이제 저희가 통합돌봄지원법이 작년에 만들어지고 26년 3월에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고 26년 3월에는 전체 어르신 분들, 그다음에 10월에는 장애인분들까지 확대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 가족정책실에서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의료서비스 부분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군도 이제 보건소하고 이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저희는 마을주치의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저는 이제 덕을 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를 잘 운영을 해서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그래서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타 지역 보니까 예를 들면 공동방문 간호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민간 의료기관, 1차 의료기관들 있잖아요. 개인 의료기관들 이렇게 되는 데 하고 민간 의료기관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장애인분들이나 우리 이렇게 마을 산간 지역에 있는 면단위에 방문해 가지고 주치의를 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런 건 예산이 어디 나서 하지 했는데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는 데도 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사례를 보니 21년도, 22년도부터 꾸준히 몇 개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저희 화순이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을 주치의 제도를 민간의료기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상당히 인력풀이 그래도 군지역에 비해서 다양한 편이잖아요. 저희가 전대병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1차 병원들 숫자들도 좀 되고 다른 군단위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민간 의료기관도 참여를 해서 좀 이렇게 좀 폭넓게 넓혀보면 어떤가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제 하실 수 있겠다 아니면 이런 어떤 데는 자기 이제 본인들이 일하시는 병원에 대해서 홍보 차원에서라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마을주치의 제도를 확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공보위 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13개 진료소, 12개 지소가 있는데 공보위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민간 의료기관으로 좀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리고 저희가 마을주치의 운영으로 예산도 많이 쓰고 있지는 않아요. 군비 100%를 쓰고 있는데 2,4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있는 지소와 진료소를 이용하다 보니 조금 이제 많지 않은 예산으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민간 의료기관 활용에 대해서 타 지역 사례라든지 이런 거 살펴보셔가지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해서 한번 그 틀을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저희가 저희 안에 있는 공무직을 늘리고 공보위를 늘리지 않는 한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해 보시고 장기간으로 저희가 내년에 통합돌봄지원이 가능하는 시기가 되니 그 전까지 한번 고안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어떠신가요? 소장님.

저희가 공약사항 처음 마을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기 할 때 저희가 민간 의료기관과 같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그때 검토를 했었는데요. 저희 관내 의료기관을 알아봤는데 정책적인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진료를 병원에서 보다가 이렇게 출장을 가서 보게 되면 그 이렇게 뭐 병원 입장에서는 의료보험 청구라든지 이런 게 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의료기관이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통합돌봄제도가 시행이 되고 하면서 이제 정책적인 것까지도 이렇게 해결이 된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해결이 된다 하면 적극적으로 의료기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부분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통합돌봄지원법이 생김과 동시에 저희가 원격 진료 부분도 많이 완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좀 완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저희가 초창기 22년도하고는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오늘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설명 그리고 진행 앞으로 이제 이러이러한 사업을 보건소에서는 진행하고 있다. 그걸 하나 여쭙겠어요.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고령화가 급속도로 이제 진전되다 보면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이제 대부분 많으신데 어르신들이 이제 주변에 친구분들 이런 분들이 치매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그에 따른 자녀들 고생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치매 전 단계에 있어서 나도 치매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셔서 예전처럼 조기 검진을 받자면 나 치매 아니다고 이렇게 비켜 가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는 치매 전 단계에 좀 더 주력을 하시겠다는 계획 보고하고 그리고 향후 치매가 발견되었을 때 우리 군의 향후 계획하고 이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게 초기 그다음에 경도 인지 장애 그다음에 치매 단계로 이렇게 가는 그 과정이 물론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으로 근육량을 키우는 것처럼 이게 다양한 신체 활동이 두뇌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은 이제 보고가 이미 되어 있으니 우리 군은 어르신들 안심하세요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아가지고 등록해서 관리하는 숫자는 지금 2,071명입니다. 그리고 치매가 아닌 인지 저하자가 706명, 그리고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 장애자가 439명을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는 대상자별로 인지 저하자, 경노 인지 장애자, 또 치매 환자, 그리고 거기 치매 환자의 보호자까지 대상자별로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치매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조기 발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이제 의회 회의 때마다 강조하신 부분이 마을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제 고령이다 보니까 보건소에 나오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찾아가서 검사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자주 매번 있으셨는데 올해는 저희가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을 작년 대비해서 마을 경로당에 찾아가서 하는 검사를 횟수를 더 늘려서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한테 이제 인지를 시켜드려야 돼요. 다양한 활동들이 정신 건강, 두뇌 건강, 이게 유기적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어르신을 상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시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다. 보건소에서 꼭 많은 홍보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시간이 11시 43분이 됐습니다. 이제 중식시간이 다가 오는데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오후에 주민 민원 관련해가지고 설명회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조금 12시가 넘을 것 같은데 계속 진행 하시죠? <;&&ldquo;네.&&rdquo; 하는 의원 있음>;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상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직원 있음>;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시 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방상열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과 직급별 정원은 21명이며, 현원 20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향청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수립 시정사항에 대하여 본 사업은 현재 준공을 위한 국토교통부 정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후 관리 계획 수립 시 도시재생센터와 상가 운영위원회,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의견을 듣고 향후 운영 관리 계획과 구체적인 점검 계획을 반영하여 금년 5월까지 사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향청지구가 쇠퇴하지 않도록 방제하고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편익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원화2리 배수로정비 사업 등 5개 사업 총 9억 6,000만 원의 사업이 공모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주민지원사업 5건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6월까지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너릿재 옛길 맨발산책로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너릿재 옛길 맨발산책로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체력단련 공간 제공을 위해 총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산책로에 경계시설물과 배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2월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화순온천에서 백아산을 연결하는 군도 개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24년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4년 9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토공사 및 배수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늘어난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5개 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총 사업비 27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화순읍 교리, 능주면 관영리, 현대자동차에서 다지교 등 3개 지구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공사 중으로 금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화순읍 연양리, 일심리 등 2개 지구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연내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도시계획시설 국도비 보조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보행로 신설 및 개선을 통해 보행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화순읍 진각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사업비 97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노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화순군 도로안전표지판 정비 등 4개 사업에 총 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실시설계 및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능주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쇠퇴한 도시지역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 회복과 지역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하여 목사골 문화거점 공간, 역사문화 실크로드, 뉴빌리지 사업 등 역사도시 브랜드 구축을 위해 국토교통부 공모를 준비 중인 사업입니다. 2025년 2월에 도시재생사업 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광덕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광덕지구 도시재생사업은 문화와 공감이 있는 정원마을 조성을 위해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낙후된 노후 주거지를 주민 공동체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커뮤니티 센터, 만연천 산책길 조성 등 총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광덕지구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는 업체 선정중에 있으며, 만연천 산책길 조성공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등 광덕 협동조합 및 주민들과 협력하여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만연천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만연천 수변 자원을 활용한 아름다운 야간 문화 경관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힐링공간 및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교량디자인, 야간조명, 인공폭포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청춘신작로 및 남산공원 야간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청춘신작로 및 남산공원에 빛과 꽃&middot문화&middot예술이 어우러진 야간경관 조성으로 안전한 휴식 공간 제공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4억 원으로 조형물 설치, 갈대조명, 이벤트 조명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 11월에 1차분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현재 2차분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구도심 주변 상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 사업 및 지정게시대 자동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불법광고물 설치 방지하기 위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를 수탁 중인 기관의 지도&middot점검을 통해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과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자연경관인 메타세콰이어길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으로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개미산 입구부터 백신산단 입구까지 1구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자전거 관련 공모사업 추진 및 국비 확보 등 조속히 재원을 마련하여 자전거를 통한 여가생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동면 농공단지 내 근로자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99억 원으로 공공임대주택 30호와 복합문화센터를 동면 농공단지 내 지원시설부지에 복합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2024년 12월에 전라남도 사업계획승인 후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시설은 공동주택, 다용도회의실, 구내식당, 입주업체 지원시설 등이 구성되어 금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동면 농공단지 활성화 및 근로자 복지여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41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의 노후된 주민공동시설 및 근로자 휴게실 보수에 대해 지원하고 노후된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은 사용검사를 득한 지 10년이 경과된 28개 단지를 대상으로 6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증가하고 있는 빈집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빈집 정비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인구 유입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저소득층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주거비 및 주택보수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차가구는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자가가구 90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주택보수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종옥 의원 거수) 네,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가볍게 질의 겸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들었는데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를 말씀하는 거죠?

네.

총 지금 28개,

네, 28개 단지가, 28개소가 해당됩니다.

네, 그렇죠. 여기 지금 아무래도 지원 목적이 노후된 주민 공동시설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화순군 관내 읍에 지금 최근에 10년 이내에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이렇게 신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공동주택 지원 관련해서는 사용 승인 후 10년이다 보니 좀 제한이 많이 있더라고요. 본 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시과장님 가장 많이 민원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신규 아파트에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지자체 몇 곳에서는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범위가 좀 넓어졌어요. 이제 가까운 여수시라든가 광명시 같은 경우는 1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대상으로 공용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대한 지원과 준공 연한 관계없이 주민 참여형 지역 봉사활동, 보육 프로그램, 아파트 모바일 웹 구축, 그리고 주민 간 소통을 촉진하는 공동체 활성화 비용을 이렇게 지원하게 돼 있더라고요. 가까운 여수시를 보면 인근 주민에 개방된 화장실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그리고 실내 운동 시설의 설치 및 보수,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공개 회의 등 시설 장비 개보수 같은 경우가 이렇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혹시 우리 도시과에서는 혹시 이거 관련해서 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한번 논의라든가 검토해 보신적 있으신지 한번?

검토해 본 적은 없고요. 말씀 주신 대로 타 지자체에 한번 조례나 그런 사례들을 한번 좀 검토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 우리 군에 좀 반영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경이 예산 범위 내에서 허락된다면 저희 의원들의 준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과장님이나 과에서 적극적으로 관심 지원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2023년 2년 때부터 매스컴에 떠들고 했던 스마트 신도시!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약 사업이 총 68개 사업인데요. 스마트 신도시 사업은 7,0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아주 큰 사업입니다. 오늘 업무 보고 하신거 보니까 너릿재 맨발걷기 길이 1억 2,000이에요. 업무보고 책자에. 그리고 60억 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7,000억이 넘게 소요되는 이런 대규모 우리 군수님 존경하는 구복규 군수님 공약인데 업무 보고에 빠졌어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빠졌던 것 같은데 본 사업에 대해서 추가해서 향후에 이렇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방금 말했듯이 중요한 사업이고 또 사실은 우리 화순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23만 평이 넘는 이렇게 3가지 사업이잖아요? 도시개발공사 LH 이렇게 3개 해서 스마트 도시를 아무튼 건설하시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2022년도 8월달에 화순군과 전남개발공사가 MOU 체결을 했습니다. MOU 체결을 해서 2023년도 3월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남개발공사에서 행정 절차로 2024년 7월달에 타당성 검토를 지방 공기업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10월달에 투자 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지금 현재 금년 3월달에 전라남도 의회의 의결이 지금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결이 완료되면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정이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돼가지고 2027년까지 승인을 받고 그 사이에 토지 매입을 하고요. 2028년 공사를 준공해 가지고 32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원래 공약 실천 계획에는 29년까지 완료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는지 아시죠?

네.

조금 더 늦어집니까?

28년까지 완료하려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023년 3월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 고시 되었어요. 그것도 2년 만에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다음 달이면 풀어야 되는데 다시 재연장 하실겁니까?

연장을 할려고 그렇습니다. 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2년간 지정을 했었고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는 3년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3월 27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연장 공고를 해서 연장을 할려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대치동이나 청담동 이런 데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업체에서 일을 하고 손해를 볼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계약을 해놓고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도시가 잘 좀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연장될 경우 토지 제도로는 불평 충분한 설명이나 이런 거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충분한,

사유 재산권의 침해를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지금 행위 제한이 많지 않습니까? 소위 내 사유 재산인데 거래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거래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주들도 당연히 불만을 토로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다 통상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정 아니고 해제 아니 지정이 안 됐을 때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좀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따지면 개인 소유권 침해나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마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나 개발행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잠깐 거론하면 LH 주거 단지가 4만 평, 그다음에 삼천 도심 개발 사업이 23만 평, 그다음에 행복 지구가 한 3만 6,000평 정도 됩니다. 이게 대규모 7,000억이 넘게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도 불구하고도 사실은 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MOU 말고는 지금 진행된 게 거의 없는데 방금 여러 가지 절차상은 진행이 되고 실적은 없지만 지금 서류적인 것은 진행되고 있다고 방금 보고하셨잖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여러 가지 우려돼서 하는 말이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꼼꼼히 좀 챙겨서 우리 군민 어차피 우리 지금 광덕리 지금 이런 지구보다 훨씬 더 큰 신규 대도심이 생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각별히 신경 써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동 의원 거수) 네, 하성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것과 좀 더 연관 지어서 저는 이제 저희가 주차장 조성 사업을 저희 도시과에서 공동주택 주변으로 세 군데 계획을 하지 않았었나요? 그게 건설교통실 사업인가요?

주차장은 네, 네.

네, 그 부분 이제 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해가지고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 공동주택 주변으로 같이 하면서 도시과하고도 이야기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도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공동주택의 문제 주차난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빠져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챙겨서 봐야 될 부분인데 그에 반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만연천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이 들어왔어요?

네.

네, 총 10억! 도비 3억과 군비가 7억입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본 사업은 도 공모 사업으로 해서 공모가 선정돼가지고 도비 3억, 군비 7억으로 됐습니다. 대상은 부영 아파트 6차 부처샘 있는데 그 하천 거기서부터 광덕교있는 데까지로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량 디자인, 다리 디자인하고 인공 폭포, 야간 조명, 쉼터, 지금 이렇게 계획이 돼 있네요. 지금 이제 앞선 이야기하고 지금 연계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야간 경관 조성이 물론 이 부분에 좀 천변 주변이어가지고 좀 교통상의 불편, 그다음에 약간 불완전하게 돼 있는 난간도 없고 이런데 또 길이 좁아가지고 차 교량에도 좀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시급한 사업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제 아까 하성동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주거 여건에 있어서 좀 빨리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뒷과제로 놓고 물론 예산상의 차이도 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군비가 7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이 좀 많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군수님이 공약 사항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야간 경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작년부터 말씀하셔가지고 신작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춘 신작로부터 남산공원, 그다음에 만연천, 그리고 개미산까지 연결되는 야간 경관 조성을 만들겠다 이 일환으로 지금 신규 사업을 이루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 시급한 부분인가 예산이 그렇게 없다고 하면서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좀 재고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특히 이제 예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공 폭포 부분이나 이런 거는 굳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일 아닙니까? 경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논할 게 아니라 돈이 조금 있다 그러면은 기간 조성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그것보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 의원들이 첫날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민생 안전에 대한 강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해놓은 것이 좀 이해가 안 돼요. 더불어서 지금 저희가 야간 남산공원 야간 경관 조성 사업 진행하고 있고 지금 거의 막바지로 두고 있는 게 미디어아트 사업인가요? 막바지로 지금 거의 다 준공 된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다 됐고요. 지금 몇 가지 지금 보완할 곳만 남고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애초 계획하고 조금 달라진 것은 미디어아트 부분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 중입니까?

지금 설치돼가지고 있고요. 다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 저희가 야간 경관 조성 사업에 있어서도 이제 몇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데 야간 경관 조성에서 가장 우려점,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우리 현장방문 제가 산건위 위원으로 있을 때 현장 방문하면서도 제일 우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관리 부분입니다. 야간 경관을 조성하는 것은 되게 화려하고 바로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시인성 효과를 주는 관광 사업인 건 확실한데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계획 세우고 계세요?

세부적으로 장기 계획은 수립은 안 했습니다마는 타 지자체도 보면 경관이 전기 부분 LED 등으로 지금 거의 저희들이 소재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좀 기간을 길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일부 나무 트리등 같은 경우는 기간이 돔 원래 짧습니다. 그래서 경관 조명은 건축물과 좀 달리 이렇게 좀 관리 주기가 좀 좁다고 생각됩니다. 계획은 수립은 안했습니다만 계속 보완하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청춘 신작로 비롯해서 남산공원, 그리고 개미산 전망대까지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이 돼 있는 구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야간 경관 조성은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아요. 크게 제가 그냥 민간 군민들 눈으로 봤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야간 경관 조성이 있고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저희가 지금 남산에도 어떤 것을 대여해 가지고 놔둔 조형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놔둘 것이 아니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언제까지 전시하고 치우고 이거는 어디까지 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포함해가지고 또 장기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는 장기 관리,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전문업체에게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관리를 맡긴다는 등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안전 관리는 전기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저는 세부 계획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총 남산공원, 청춘 신작로부터 남산공원 하더라도 34억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군비가 10억이 들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하면서 이 부분이 야간 경관 조성 사업들을 보시는 군민들 생각이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각박하고 민생 어려울 때 좋은 볼거리가 된다 휴식 공간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가게 불은 다 꺼지는데 남산만 화려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이 우리 주민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우리 마음과 같은 위로 공간이 돼야지 될 텐데 이게 그게 아니라 우리 현실과 다른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만연산 야간 경관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신규 사업으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요. 아니면 대폭 축소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야간 경관 조성 사업에 추후에 관리 계획을 어떻게 하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 수립하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로타리 회전 교차로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 회전 교차로 제가 추가 자료 요청해서 내용 받아봤는데 저희가 이제까지 설치된 회전교차로가 민선 8기 들어서 6개 설치됐나요?

지금 5개, 하나는 좀 보완했고 기존에 있는거 보완했고,

대광아파트 앞은 보완했구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한 6개. 원래 새로 신규는 5개, 하나는 보완해서 다시 설치. 이렇게 됐는데 물론 괜찮게 이 회전 교차로의 목적에 맞게 설치된 곳도 있는데 이번에 설치된 곳이 남산 앞이라든가 고인돌 시장, 군청 오거리 같은 경우는 일차로형 그리고 그거보다 더 작은 초소형 이렇게 로타리가 되다 보니까 실제 이게 차량의 이런 원활한 교통이 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이제 원래 사거리가 아닌 시장통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나오는 차가 언제 도대체 진입해야 될지 모르는 우선 차량 중심이긴 한데 우선 차가 뭔지 모르겠는 초소형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대책이랄 것이 안내판 설치하는 거, 표지판 설치하는 거, 주민들에게 회전교차로 이용을 안내하는 거, 이거 외에 뭐가 더 있을까 싶긴 한데 이런 초소형에 대해서는 저는 좀 많이 고려해 봐 주십사 저번에 업무 보고 때도 이제 저희가 시장통 앞에 회전교차로는 좀 재고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는데 결국에는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남산 앞에는 저희가 30㎞ 속도계 놨잖아요. 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생겼으니 이걸 어쩌겠냐 이런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하시기 전에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 보완돼야 될지. 저희가 지금 추가 설치 계획 2개 가지고 있죠?

네.

어디어디 설치할 예정입니까?

다지리 2호 광장 그 외곽 도로에서 들어오면 현재 저희 지금 현대자동차까지 도로 지금 개설 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만나는 지점에 1개소하고요. 지금 세대연대복합센터 앞에 치매 안심센터 있는 부분에 그 사거리에 지금 계획 2개소 계획중입니다.

네, 첫 번째 말씀하신 다지리 그쪽 부분은 저희가 시외버스 터미널하고 물류 센터 하고 좀 가깝게 설치된 곳인가요?

지금 외곽 도로하고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하고 지금 공사 중인 구간 있지 않습니까? 외곽도로하고 만나는 부분입니다.

거기는 그래도 가운데 중앙 녹지대가 조금 넓은 편이에요. 우리 그 현대요양병원처럼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좀 지금은 신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그래도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할수 있는 부분인데 치매안심센터 앞은 몇차로형이나 소형이나 이런 걸로 고민하시나요? 지금 계획은 그냥 미정이라고 추가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이제 예산을 지금 이번 추경에 지금 여기도 사업비를 지금 도비 3억, 군비 3억 해가지고 지금 6억 원을 확보가 된 상태, 이번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설계를 할 예정인데 2차로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한번 최대한 한번 안전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병원 앞이나 지금 계획하고 있는 다지리 2호 광장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는 차가 많이 다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회전교차로가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치매안심센터 앞은 저희가 이제 세대연대복합센터로 들어설 예정이고 공동주택도 양쪽으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니시는 사람들 인가가 더 훨씬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역시 물론 상가가 좀 많이 이렇게 집합된 공간은 아니라서 다른 시장통 앞이나 이런 데보다는 덜하지 않을까 싶지만 사전에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전에 좀 많은 의견들 취합하시고 교통량도 중요하지만 거기 오고 가고 하시는 분들이 다니시는데 불편하지 않는 회전교차로를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교차로 공사를 하실 때 꼭 횡단보도, 임시 횡단보도 설치를 꼭 해달라. 저희가 회전교차로 선 잡다 보면 그어진 횡단보도하고 그다음에 새로 건너야 될 횡단보도가 헷갈려요. 그게 약간 이제 특히나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공동주택 주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냥 무단횡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회전교차로 공사하시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임시 횡단보도 꼭 구성하셔가지고 다니면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건의 사항인데요. 저희 지금 광덕리 도시재생 사업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규모는 좀 작아졌습니다마는 저희가 향청리 도시재생 사업은 제 생각에 크게 모든 도시재생 사업에는 모토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향청리 도시재생 사업의 모토는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청춘뜨락도 생겼고요. 근데 광덕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건의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커뮤니티센터 지을려고 하는 그 부분이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곳입니다. 오고 가면서 보셔서 알고 계시죠?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지역이고 경관상으로도 보기가 안 좋지만 불법적으로 쓰레기 투기하는 게 잘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주민들하고 깨끗한 정주 공간에 대해서 주제를 좀 추가하시면 어떨까 지금 도시재생 인정사 준비하시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보니 이제 여러 가지 하실 수 있어요. 주민들 건강에 대해서나 공예 프로그램, 뭐 선진지 견학, 여러 개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것을 하기보다는 어떤 우리 주민들에게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인 만큼 여기에 뭔가 딱 주제가 될 수 있는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공모사업 때부터 같이 고민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서 거기 부분에 쓰레기 문제, 그다음에 자원 순환의 문제 같은 것들을 좀 집어넣어가지고 고민하면 어떨까 도시재생 프로그램 할 때마다 업사이클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근데 그냥 공예수업으로 붙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각종 커뮤니티센터가 생기는 그 부근이 주택가로 밀집돼 있는데 쓰레기 분리 배출장이 따로 없고 이게 상당히 그래서 쓰레기가 많이 불법 투기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주민들의 문제로 한번 화두에 올리셔가지고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함께 사업을 추진해 보면 어떤가 건의 사항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한 가지만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441, 우리 화순군도 빈집정비 정책이 반복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의 사업은 정비 사업의 수준에 이제 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해 주신 거 보니까 추진계획에 빈 집을 조사해서 활용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관내 노후 빈집을 주민 공동시설로 활용해 보시겠다 이런 계획을 해 주셨는데 그런 계획을 이미 세우셨나요? 아니면 그전부터 있던 계획이 연장선으로 계속 하실겁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업은 지금 매년 지금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빈집을 정비해서 활용한 사례가 이렇게 보고되고 있어요? 우리 군이요?

네, 있습니다.

네, 그 사항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총무위에서 지난해 저의 주재로 제가 연구 용역을 하게 됐는데요. 혹시 그 내용 접해보셨어요?

죄송합니다. 못 접해 봤습니다.

그 화순군 지방 소멸 대응 빈집 정비 및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을 총무위에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결과 보고도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할까하는데요. 지금 그 내용을 간략하게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과에서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니까 빈집 조사를 하신다고 하니 그동안의 데이터와 연구 용역으로 나온 데이터가 잘 맞는지 그거 체크도 좀 해 주시고 전문 기관에서 한 거라 이제 신뢰성은 이제 있을 겁니다. 지금 내용으로 보자면 빈집 관련해서 중앙정부하고 광역 자치단체 법적 제도적 검토를 다 마쳤고요. 그다음에 빈집 현황 진단하고 사업 분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멸대응 및 관련 국내 정책 사례 분석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견학도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하순군 맞춤형 빈집 활용 및 정비 정책을 제안하는 그 보고서가 있으니 과에서 적극 이거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지방 소멸 대응 지역으로 지금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행안부가 매년 지금 대응 기금을 배분을 통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서 위기 대응이나 극복을 해보고자 이 기금을 이제 배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빈집 정비 활용 사업이 아주 적합할 사업일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빈집 정비 부분은 지금 현재 전년도에까지는 지금 빈집 철거하는 데는 2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법이 일련의 사고로 인해서 철거 사고로 인해서 철거 계획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철거 계획 수립을 하게 돼서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게는 한 100만 원 정도까지 소요가 돼가지고 전년도에는 빈집 철거하는데 지금 200만 원에서 금년도부터는 그걸 감안해가지고 300만 원으로 이렇게 100만 원 증액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빈집 정비 활용 사업은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국비나 이런 부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빈집을 철거하고 그 부분을 3년 동안 공동 목적으로 쓰는 걸로 하면서 공원이나 이렇게 마을 안에 쌈지공원이나 주차장이나 이제 이런 공간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잘만 활용하면 인구 감소 저하와 그다음에 지역에 활력을 주는 방법으로 가장 최적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해결하는 과정은 정말 어려운 과정이 뭐냐면 이게 도시 행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빈집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이나 집들을 몇 년간 이렇게 시행 조치 내렸다가 그게 이행이 안 될 경우에 강제 부과 이행금도 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우리 이제 지자체의 상황으로는 그런 단계까지 못 가니 발빠르게 이게 정비 계획하고 활용 계획이 같이 나온다면 이걸 깔끔하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을 재구성하면 정말 인구 저하나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게 가능해지면 지역의 활기가 돌고 또 화순군으로 찾아오는 인구 유입의 하나의 정책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대로라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각 부서에서 아마 발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총무위에서 이번에 하반기에 연구 모임을 했던 화순군 지방 소멸 대응 빈집 정비화 그다음에 활용 방안 연구 보고서가 나와 있으니 과에서 그거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계획도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활용해서 좋은 내용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ldquo;다 하면 안 돼요?&&rdquo; 하는 의원 있음>; 식사하고 하시죠? <;&&ldquo;네.&&rdquo; 하는 의원 있음>; 2시에 다시 속개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ldquo;네.&&rdquo; 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네, 센터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과장님이 대신 나오셨는데 그래도 이제 질문할 거는 하고 새해 첫 업무보고니까요. 저희 저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이렇게 난 산업화 단지 조성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지금 저희 있는 교육장 능주면 만수리 옆에 땅을 또 사잖아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재홍 의원 거수) 네, 강재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소장님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과장님 질문에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지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난 산업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질의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번 272회 화순군 임시회는 2025년도 군정 업무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죠? 과장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고인돌사업소,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