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이수 의원 발언

제29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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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2차 회의는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그리고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철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제2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완주군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민 기획팀장입니다. 유왕기 예산팀장은 신속집행 보고 관련으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이동배 정책의정팀장입니다. 최원석 공보팀장입니다. 오소진 홍보팀장입니다. 양성진 세종사무소장입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지난해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대응을 통해 5,577억원의 국가예산과 994억원 규모의 공모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현황은 최근 두 차례의 발굴을 통해 38건, 국도비 1조2,018억원 규모로 발굴하였습니다. 향후 전북자치도, 중앙부처 일제 출장, 정치권 공조 강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군 미래 신성장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6페이지, 완주형 정부혁신 추진입니다. 정부혁신은 주민참여 협력증진, 공공서비스 강화, 일하는 방식 개선 등 혁신 사례를 발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정부의 혁신평가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전국 단위 혁신 우수 지자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확산입니다. 공무원의 적극적, 창의적 업무수행을 독려하여 군정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내실 있는 실행계획 수립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가 완주군 공직문화에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8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국세수입 감소와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올해도 교부세 등 정부의 재정 규모 축소가 예상됩니다.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건전재정 기조 확립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입니다.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관리대상 현행은 4,806억원이며, 목표율은 63.5%입니다. 신속집행 특례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안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2025년 주민참여예산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전년 대비 9억원 증가한 82억3천만원 규모입니다. 2026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을 통해 문화, 관광, 복지, 치안 등 다양한 주민제안사업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기부행위 지원 근거 전수조사 및 일제점검입니다. 조례에 직접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미비한 사업에 대한 일제점검과 조례 재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 미비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을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민선8기 공약사업관리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은 4대 분야 112개 사업이 있으며, 2024년 12월 말 기준 공약 이행률은 61.6%입니다. 성공적인 공약 이행을 위해 분기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약 이행 평가 등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3페이지, 창의행정 추진입니다. 완주 챌린지 100도씨는 완주군의 시민제 육성 프로젝트로, 실무 공무원 간 분임 활동을 통해 신규 공직자의 공직 적응과 역량강화, 선후배 및 타 직렬 간 소통 공유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부 운영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공직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신규 시책으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입니다. 작년에는 심의회를 통해 총 16건의 사업을 일몰하였고 올해에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집행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일몰 대상 사업을 지속 발굴할 예정입니다. 대상사업 발굴 시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완주군 군정성과평가 추진입니다. 업무별 성격에 따라 6개급으로 나누어 전 부서에 군정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군정 방향 및 정부 합동평가지표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군정성과평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시의적절한 군정 정책 홍보 및 언론과의 소통 강화로 10만 완주군민의 대의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공감과 참여로 소통하는 소식지 발간입니다. 완주군의 주요정책과 문화관광 등의 정부와 소식을 연 3회 종이책자형 및 모바일형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군민 중심의 분야별 맞춤 홍보 콘텐츠와 군민 참여 콘텐츠 등을 지속 제작하여 군민 소통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18페이지, 소통 공감형 디지털 매체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매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블로그, 유튜브, SNS 채널, 인터넷 방송 등 6개 디지털 매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매체 트렌드를 반영해 SNS 사용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중심의 콘텐츠 생산으로 매체 운영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주민 블로그 기자, 주민 유튜버, 전문 유튜버 등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디지털 매체 활동과 운영으로 군 주요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꾸준히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의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13쪽 챌린지 100도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멘토·멘티 체계로 60명가량이 참여했는데요. 2024년도에는 멘토·멘티 구분 없이 6급 이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30명 내외에서 참석했잖아요? 운영체계를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전에는 우리 신규 공직자들하고 선배 공무원들이 참여하는데 의무감 부여를 하고 일괄적으로 팀 구성도 하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이번에도 신규 공직자들, 선배 공직자들이 사전에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하고 자율적 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인원수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의원

본 의원도 물론 성과도 중요하지만 챌린지 100도씨를 통해서 협력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의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어서 우리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 리면서, 작년에 12월 3일 윤석열이 위헌적이고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내란 범죄로 인해서 우리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전망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이수의원

그러면 바로 3월 초에는 인용이 결정될 것 같고,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죠? 5월 초면 대선이 치러지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주군의 브레인인 우리 실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응하고 있는지 잠깐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 가능하십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기획실하고 군에서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은 어쨌든 대선공약, 큰 대규모 사업, 메가프로젝트를 사전에 준비하고, 이것이 각 정당에 전달이 되고 공약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수소특화국가산단도 발굴을 우리가 사전에 해서 대선공약에 반영이 되었던 성과로 인해서 우리가 수소산업생태계 구축해 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에 필요한, 미래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사업을 발굴해서 대선공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일정 부분 한 4개 분야, 8개 구체적인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도에다 이미 제출 완료했고, 추가적으로도 발굴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유이수의원

그리고 대선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이나 지원정책의 변화 가능성도 예측됩니다. 그 부분에서 대응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잘 아시겠지만 정부가 바뀌면, 또 정당이 다른 정권이 바뀌면 정부의 정책기조나 예산 편성 방향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실은 군정의 어떤 방향도 가져가고 있고 예산 편성도 가져가고 있고 예산을 대비하는 것도 일정 부분 부서하고 협력해서 외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이수의원

그리고 우리 완주군에서 확보된 예산 중에서 국비나 도비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일단 국도비가 확정이 되면 정부의 어떤 신뢰성 때문에 그대로 100% 안 바뀐다고 못 보지만 확정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간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이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기존에 우리가 가던 거,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일부 축소가 될 순 있겠지만 간다고 보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년의 경우를 보면요.

유이수의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자면 지난해 국가예산 신규사업 3차 발굴까지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25년 올해 신규 예산, 국가예산 발굴 실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올해 국가예산 발굴 실적은 자료에도 드렸지만…….

유이수의원

몇 건이나 됩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지금 5,577억 정도, 건수로는 50여 건, 77건 정도 발굴해서 한 40에서 50건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건수는…….

유이수의원

그리고 우리 완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있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유이수의원

제5조에 따르면 ‘군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워야 하고…….’ 올해 계획은 어떻게 수립이 됐습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공모사업 계획은 저희가 매년 수립하고 있고 항상 전년도 12월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이번에도 전년도 11월에 계획 수립해서 이미 부서에 시달이 됐고, 정부에 부처 업무보고가 권한대행을 통해서 1월 정도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업무보고 자료를 전수분석을 해서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한 30여 건 정도 발굴했고, 지속해서 더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이수의원

제가 부담되는 질문을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선 이후 국정기조가 그렇게 바뀌면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이수의원

이따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우리 김의철 실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정말 완주군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나 모든 부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참 어려운 부분인데 시기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셔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존중하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하고 기부행위 전수조사하고 민선8기 공약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이렇게 보면 추진 분야에서 추진 내용을 보면 특정 단체 50% 미만으로 구성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구성 비율을 50% 미만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읍면 주민참여예산이 몇 가지 개선할 점이 있는데요. 일단 특정 지역개발사업에 편중도가 심하다. 75%, 78% 이상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위원회 인적 구성 부분도 다양하지 못하고 특정 그룹의 위원님들이 조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각 분야별로 다양화해서 할 계획이고 그 부분을 저희가 계획을 만들어서 읍면에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공문을 시달해서 이번에는 조금 책임성을 부여해서 그렇게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그러면 지금 읍면에 시달해서 이장회의 때 이런 부분들을 전달 사항에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계획으로…….

성중기의원

계획으로 알고 지금 이렇게 조례 개정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 바로바로 집행되려면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빨리 하반기 정도 하고 연초에 이런 부분 어느 정도 틀을 잡아서 조례 개정하고 읍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했으면 시기가 조금 맞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조례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지침 그다음에 공문으로 시행하면 읍면에서…….

성중기의원

우리 실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각 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군 위원회 구성이 있고, 읍면 위원회도 15인 이하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20인으로 상향해서 한다고 계획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례의 취지나 전체적으로 감안하고 의견수렴해서 조례 개정하고 그런 부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조례 개정 부분은 조금 더 상의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의원

그다음에 기부행위 지원 근거 전수조사 일제점검입니다. 지금 보니까 690건에 상당히 사업비도 많습니다, 580억. 이렇게 지금 보면 점검 대상이 조례에 직접 행위 규정에 되어있지 않거나 미비한 사업이에요. 지금 이렇게 690건 일제점검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안 했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점검을 하고 본 의원이 봤을 때 무리하게 너무나 많이 690건이 와 있는데 읍면사업 빼고 한 500여 건이 넘게 와 있는데 전수조사가 끝났나요, 지금?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일부 조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솔직히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떤 특정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이 돼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전반적으로 선관위 조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 완주군의 어떤 선거법 위반에 대한 스크린이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타킷으로. 그래서 이건 권고사항이고 의견이고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법은 조금이라도 시비가 있으면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저희 군 행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법에 정해진 그 근거에 철저하게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이 부분도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그리고 올해 조례, 전체적인 조례 정비를 하려는 부분 같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공직선거법하고 지방재정법.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예산까지 같이 이것을 제정이 미비하거나 여기에 보면 대상에 들어있는 부분이 미비하거나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두 가지 돼 있으면 예산지원을 않겠다는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맞습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구체적인 사업의 명시가 근거가 되지 않으면 예산 편성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중기의원

그럼 지금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끝나고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하고 조례 개정까지 하면 한 3월 정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최대한 서둘러서 3월 안에는 마무리해서 이후 추경에 예산 편성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690개가 보면 계속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이 확정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사업이나 그런 부분도 진행되던 사업들은 보류가 되는 거예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다소 그런 부분은 예산집행을 좀 일정 부분은 보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중기의원

그럼 지금 전수조사는 끝났습니까? 2월 달까지 돼 있는데.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그럼 진행 중에 있고 조례 개정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군수가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예산은…….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진행 중에 있고 현재까지는 조금 보완을 해야 되는, 부적정하거나 보완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690건 중에 한 250여 건 정도는 현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일단 일차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개선 방향을 보니까 ‘군수는 ㅇㅇ사업을 육성 발전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각 호를 다음 사업에 범위 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을 이렇게 열거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너무 방만하지 않느냐는 그 부분도 조례에 전체적인 사업을 전체 다 조례에 명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방만하고 그런 부분들이 단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땐 약간 부정적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공직선거법 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들의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정확히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면 예산하고 어떻게 결부되는가 조례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민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실장님.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이게 저희 완주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건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다른 지자체와 공조를 하면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우려하신 부분이 조금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최대한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의원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고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고요. 금후계획을 보니까 ‘연례 반복적·의례적 직무행위 지원근거 부존재 및 미비사업은 추후에 일몰추진하고, 신규 기부행위 예산편성 시에는 부존재 예산편성 요청 시 직접 지원근거 부존재 및 미비사업은 편성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추후계획이. 이대로 진행할 거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의원

그리고 공약사업 하나만, 일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이 총 몇 개입니까? 계획이 몇 개고 지금 현재 확정이 몇 개예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현재 주민배심원제를 통해 조정을 해서 올해는 112개 사업으로 돼 있고요.

성중기의원

112개에서 완료가 12개고, 이행은 계속 추진 58개에서 70건을 완료로 보는 거죠? 완료율이 61.5%. 맞습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61.6%.

성중기의원

지금 이 부분은 인터넷 완주군청 홈페이지에 보면 공약실천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거기는 62.5% 돼 있는데, 완료가 70건으로 되어있는데 69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2년이 넘고 해서 다른 시민단체나 완주군민분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정확히 공약사항이나 그런 부분들 홈페이지로 구축할 때 정확히 했으면 합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자료는 12월 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공약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이행률을 업그레이드를…….

성중기의원

홈페이지하고 여기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홈페이지를 조금 잘 했으면 좋겠고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성중기의원

마지막으로 일례를 들어보기 전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완료가 추진률이 61.6%. 그러면 진행하면서 조금 문제점이나 그리고 보완점 그런 부분 없이 공약사항 그대로 추진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완사항이 많이 노출되는 거예요? 보완사항.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이행 현황 중에서 일부 추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미흡한 사업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운용의 묘를 살려서 최소한 이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력하고, 배심원제를 통해서 조정하려고 했지만 또 배심원제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중기의원

읍 일례로 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대영아파트에서 덕천하이트 구간 인도 설치공사가 있어요. 지금 로드맵을 보면 ‘2025년도 실시설계 및 사업착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국도상 보도 설치 기본계획이 수립돼야만 실시설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2025년도에 착공되려면 4단계, 4단계는 이미 끝났잖아요, 기본계획이. 4단계에서 들어가 있어야 실시설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이 부분이 4단계에서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이. 맞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지금 도로공사 사전절차 말씀하시는 거죠? 상위 계획…….

성중기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도상 보도 설치 이번이 5단계잖아요. 4단계까지 끝났단 말이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단계가 무슨…….

성중기의원

국도상 보도 설치 기본계획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지금 2025년도부터 5단계가 되거든요. 그럼 2025년 이전에는 4단계가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2025년도에 실시설계가 되려면 이미 4단계에서 기본계획에 추진될 때 이미 수립이 돼 있어야 하는데 지금 수립도 안 돼 있는데 착공이 되어있어요. 보면 여기 공약사업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아, 공약사업에…….

성중기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당부드리는데 숙지를 하시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5단계가 국도상 보도 설치 5단계 기본계획이 2026년도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까지는 인도 설치 개설을 할 수 없고 계획에 보면 2026년도에 완료되게 돼 있거든요, 공약사항 보면.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성중기의원

그거 한번 체킹해 주시고요. 2026년도부터 2031년도까지가 5단계 기본계획이에요, 국도상 보도 설치 5단계 기본계획. 그 계획기간이 2026년부터 2031년도까지니까 지금 늦었더라도 수정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거기에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이 부분은 부서하고…….

성중기의원

체킹해서 이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2026년도에 공사까지 끝낸 걸로 나와 있는데 아직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체킹을 잘 해주시고, 이런 부분 다 볼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최대한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성중기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내용하고 안 맞는 부분을 일례로 제가 들었어요. 본 위원이 들었으니까 조. 안 맞는 부분들은 다시 수정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의원

항시 우리 실장님이 또 어려울 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도 많으실 것 같은데 같이 열심히 해서 정말 우리가 완주군이 가장 지방자치 실현을 모범적으로 하는 완주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틀을 잡을 때, 2025년도 계획 잡을 때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잘 잡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성중기위원

실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어서 김규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의원

김규성 의원입니다. 우리 김의철 실장님 그다음에 팀장님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윤당호 실장님 계실 때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확실하게 추경에 세우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국도비 선정이 돼서 지금 내려와 있는데 도비를 매칭 못 해서 못 나가 있는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을 부탁할게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국도비가 매칭이 안 된 사업은 한 340억 정도로 되어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감안해서 본예산 편성에서 제외시켰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건 예산을 편성해서 갈 수 있는 사항이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성의원

그렇게 매칭이 안 된 300억이라고 보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순세계잉여금을 끌어서 올린다고 하지만 시기적인 게 도래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업을 기다리고 있고 선정이 돼서 준비돼서 받아가야 할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준비되어 기다리고 있는 사업부서에서 있을 텐데 이게 반영이 늦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실장님.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항상 그런 부분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있지 않도록, 본예산을 편성할 때 차질이 크게 발생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검토했어요, 예산부서에서. 조금 제외시키고 반영했다고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김규성의원

그때도 윤당호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크게 무리 없이 지급되는 것은 본예산에서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사업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시간의 문제지 않느냐. 그래서 추경이 늦어질수록 이게 사업부서에서는 담당, 예를 들어서 군민들한테 늦게 가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추경 부분도 앞당길 수 있는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도록 위원님들과 상의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김규성의원

그래요. 아마 봉동읍장 하시다가 갑자기 오셔가지고 민생안정지원금 내용도 못 듣다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위원님들 애쓰시고 지원해 주시고 해서 저희 공직자들은 보람을 갖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성의원

아마 민생안정지원금이 군민들한테는 정말 이번에 어떻게 보면 햇빛 같은 그런 예산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군의 재정이 안 좋은 시군 같으면 추경이나 아니면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완주군은 그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보되는 지자체다 보니까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준비하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차후에 추경이 빠르게 정리가 돼서 이런 사업부서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큰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성의원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3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국적으로 정말 어수선하고 어려운 시기인데 국가예산 확보라는 큰 과제를 가지고 추진하시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서류 작성할 때 우리가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없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있고 그다음에 2025년 공모사업 발굴 대응이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 국가예산 신규는 진작부터 발굴해서 1, 2차 발굴해서 38건에 1,300억 정도 된다고 나와 있고, 맞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총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2025년 공모사업 발굴에는 지금 2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 참고내용을 보면, 2025년 국가예산 확보 현황을 보면 총 5,577억원 국도비 확보를 했다고 돼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일상적인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매칭사업까지 다 들어간 예산이 맞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려하기를 이렇게 되면 5,577억원을 확보했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확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2025년 국가예산 신규 발굴한 부분 또 있을 거고, 지금 2025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예산 했는지 발굴이라고 해서 제목은 다 사업별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것은?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이순덕위원

사업명칭은 나와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2025년 공모사업 발굴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명은 나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그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여기서 국가예산 확보현황은 조금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일상적인 사업을 가지고 국도비 매칭사업을 국가예산 확보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보면 되고, 국가예산 신규 발굴이 1, 2차에 뭐뭐를 발굴했는지 그 내용을 넣어주셔야 맞고, 2025년 공모사업 발굴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넣어주셔야 나중에 우리가 이거 평가할 때 이 사업에서 국가예산을 확보했는가 안 했는지 알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돼 있고, 일련의 목록이 다 나와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서류작성할 때 디테일하게 우리가 실질적인 내용을 넣어달라 이거예요. 그거 하셔서 의원님들이 볼 때 “이게 정말 있었다.” “이 사업 어려운데 국가예산 확보했네?” 비교평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2024년 공모사업 확보현황을 보면 56건에 국도비가 994억 확보를 했다고 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이순덕위원

제일 끝에 보면. 그러면 부서별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도 나와야 하지 않나. 그리고 어떤 부서에서 노력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구나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발굴이나 공모사업 발굴하실 때 정말 여러 가지 할 때도 있고 부서 간에, 부서에서 전부 다 발굴해서 제출하면 기획실에서 총괄로 하고 계신지 아는데 정말 완주군에 필요하고 예산확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완주군에 정말 필요한 사업을 공모사업 따오고, 신규사업 발굴도 해야지, 그냥 목표 위주로 발굴하면 안 된다. 그것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이순덕위원

다음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확산인데요. 지금 2월 13일 보도자료를 보면 민원부서 해가지고 8년 동안 민원실에서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어요. 맞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13일 자 보도자료에서 봤는데 여기서 8년간 이렇게 우수기관으로 한다는 건 그냥 가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냥 오는 게 없잖아요. 그만큼 꾸준히 노력하고 미리 데이터를 가지고 우수기관 선정을 위해서 그 나름대로 1년 동안 계속 그렇게 추진했기 때문에 우수기관으로 지금 선정이 됐어요. 혹시 이렇게 연속적으로 8년 이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이 부분에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 같은 거 주는 거 있나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적극행정에 반영해서 부서도 포상을 했었고, 개인포상도 하고. 또 군정성과평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반영해서 열린민원과 같은 경우 상위부서와 상위평가를 받는 실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서 8년 동안 이렇게 우수기관 할 때 다른 부서도 그런 부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대가를 해줘야 하지 않나. 그래서 민원실은 완주군의 진짜 얼굴이잖아요? 소리 없이 잘해봤자 본전이라는 민원인들 상대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8년 동안 우수기관으로 이렇게 할 때는 정말 노력해서 됐다는 걸 알아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여러 가지 복지 부분에서까지 예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이순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정책이든 사업이든 민원이든 전부 다 사업을 추진할 때 부서 간 협력사업들이 많아요. 보면 민원인들 불만이 협력이 안 되는 부분, 서로 부서 간의 업무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 부서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 부서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조금 감안을 한다면 부서 간 협력 실적도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에 좀 실행계획에 넣고, 그다음에 군정성과평가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지표를 좀 넣어서 평가를 해서, 서로 윈윈 해서 사업이 원활히 갈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신속집행 보면 선지급 한도 확대가 70에서 100%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계약할 때 100% 정도 선지급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완화가 돼서 관리감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선지급을 하라고 했어요. 신속집행에 대한 목표도 있고 실적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업이든 관리감독이 안 되는 사업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지급으로 100% 지급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있어요? 선지급 100%.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선지급 100%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이순덕위원

없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이순덕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일단 예산을 다 받고 나면 사업 추진하는데 좀 소홀할 수 있으니 항상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신속집행도 중요하지만 일을 진척을 봐서 지급해야 한다. 그래서 나중에 부실 사업이 안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계속했는데 신속집행도 중요하지만 일의 진척도에 따라서 선지급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아까같이 관리감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선집행을 해야지 않나 그것도 유념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재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의원

김재천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예산이 기재부에는 30조가 덜 걷혔다고 하고, 언론에는 90조가 덜 걷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지방세, 교부세, 조정교부금이 감액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이 제일 지금 걱정이기도 하고 그걸 중점적으로 대응을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2년간 국세 결손이 60조 정도 나와 있고, 경기침체로 해서 경기성장도 최소 2.2% 정도는 유지를 해야 경제성장률이 유지된다는 건데 지금 1.8% 이하로 떨어져서 국세 결손은 당연하게 저희는 전망하고 있고, 그래서 교부세도 100억 정도는 작년에도 결손이 완주군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주재원, 일단 지방세,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부분, 그다음에 교부세, 특교세, 조정교부금 이쪽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조금이라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 예산에 40에서 45% 이상은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고보조금을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해서 가져오는 부분도 물론 자주재원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국도비를 가져와서 우리 예산 자체의 파이를 상당 부분 확장시키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천의원

그러면 실장님, 지금 2025년도에 여기에 발굴된 예산이 참고자료에 보면 5,577억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매칭사업 건과 2026년도 38건 해서 총사업비가 1조3천억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이거 차질이 없는지, 매칭사업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국가예산 이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저희가 5,577억을 확보했습니다. 국가예산 2025년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김재천의원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 중점사업으로 한 50에서 52건 이게 큰 사업이고 우리 완주군에 중점적으로 가는 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이 한 1,120억 정도 됩니다. 당해연도 사업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이랄지, 복지예산이랄지 이렇게 매칭이 되는 예산이 한 3,6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예산서에 반영이 되고 우리가 매칭이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고 문제가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천의원

실장님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순수 군비로만 진행되는 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50억 이상짜리가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직도 국도비 매칭을 못 해서 확보를 못 해가지고 군비로만, 순수 군비로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매칭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만경강 주차장도 마찬가지고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3년째 돼 가는데도 전혀 국도비 매칭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른 사업도 몇 개 있는데 여기서 열거하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드릴게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의원

그리고 참고로 어차피 기재부가 발표한 이상 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이나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 줄 걸로 예상되잖아요. 신규사업 앞으로 할 때 꼭 불요불급한 거 외에는 군비만 했을 때 이건 가급적이면 자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군비사업도 저희 재원으로 감당할 정도의 수준을 면밀히 분석해서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의원

다음 질문할게요. 앞서 존경하는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확산 이게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적극행정을 좀 유도하려면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에 고과점수를 반영한다든지 이런 부분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전혀 그런 부분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인사 가점,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고 반영이 되면 적극행정이 더 어떻게 보면 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사부서에서 인사 운영상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는 했지만 인사부서하고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부분은 아직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김재천의원

이게 그런데 한 4년째 계속해서 8대부터 그랬는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각 부서마다 업무가 생겼을 때 어떤 부서는 주무관님께서,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적극적으로 하는 반면에 어떤 부서에는 인원이 없다고 일단 핑계부터 대기 시작하고 뭐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안 돼요.”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민들이 왔을 때 그게 잘 돌아갈지 의문스럽고, 반절 이상의 과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과는 아예 전화가 의원실에서 전화를 해도 거의 돌아가고 아침에 전화했는데도 저녁까지도 전화 오지도 않고 이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간부회의 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정확하게 이런 전화를 확실히 하든지, 그다음에 업무에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응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완주군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 완주군은 미흡하다고 보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적극행정지표가 12개 지표로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완주군만 우리 도내에서 우수기관으로 계속 포상이 되고 있고, 혁신평가도 연구해서 같은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야, 부서 간에 소통하는 분야, 민원서비스 친절도 분야 돼 있는데 우리가 7년, 8년간 우수기관으로 돼 있고 도내에서 우리가 최초거든요?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지만 그래도 노력은 우리 공직자들은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에서 노력하고, 인사고과가 반영 안 된 부분은 적극행정 부분을 행정국으로 이관을 하면 인사고과 반영이 잘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김재천의원

저도 군수님께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건의드리겠으니까 우리 기획실장님도 그 부분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아무튼 전반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준 자료를 보니까 거의 신고는 됐는데 절감제안이 된 것은 거의 1건도 없어요. 그리고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건설협회에서 제안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부군수님도 참여했었는데 관급자재가 설계를 더 풍부하게 하다 보니까 관급자재가 많이 남아요. 그런데 그 자재를 다 버리고 폐기처분한다는 얘기를 건설협회 회장님께서 얘기해 주셨고. “거기서 대안을 줘라.” 어디에 보관창고가 있으면 관급자재 쓴 것을, 쓰고 남은 것을 보관할 수 있도록,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들어간 지 1년 반이 됐는데 아무런 답도 안 나오고, 제가 현장 가서 보더라도 설계가 어떤 부서는 좀 타이트하게 하는 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많이 남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좀 바로잡아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고요. 다만 주민들이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국민신문고랄지 일반 민원으로도 많이 하고 계셔서 홈페이지 접근성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더 노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도 더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의원

이 부분도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서,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서 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금액에 비해서 0.0 몇 프로라도 준다든지 예산절감했을 때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다른 시군, 잘하는 시군들 있으면 그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그런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의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신속집행을 앞서 2024년도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엄청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상반기에 해달라고. 그런데 그때 결과를 보니까 거의 10월 달에 가서 많은 집행을 했는데, 올 상반기 목표를 63% 잡았나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김재천의원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 정확히 구체적으로 각 실과를?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이 신속집행은 정부, 도 정말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저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실에도 실은 부서에다가 부서직원들께 미안하다고 할 정도로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부서를 체크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상반기에 조금 부진한 부분도 있어서 올해도 일정 부분 노력하겠지만 그래도 하반기 최종적인 신속집행실적은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되는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빨리 사업이 시작할 수 있도록, 계약이나 발주가 빨리 되고 사전절차들이 빨리 선행이 되고, 중앙부처나 도하고 협의할 사항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지매입 같은 부분이 안 돼서 조금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재해복구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지만 그렇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의원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8대 때부터 계속 지켜봤어요. 그런데 주로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이 이거 안 되는 부분은 토지 매입 부분, 협의가 안 돼서 안 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몇 차례 현장을 가봤습니다. 도로교통과로 예를 들겠습니다. 전봇대 하나 이전하는데 8개월이 걸려서 사고이월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한전에 전화해봤더니 서류가 미비해서 안 들어왔다, 뭐 했다는 이런 건부터 시작해서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로교통과에 다시 문의했더니 “인력이 없어서 그랬다, 뭐 했다.”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고 협상이 안 된다는 공문을 한번 보내고 연락 안 하면 그걸로 계속 몇 개월 동안 기다리고 전화도 응대하고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 잡아놓고 계속 2년 차, 3년 차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예산이 2025년 예산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국가공모사업이 다 끝나는데 팀을 짜서 빨리 예산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무과에서 7월 달에 예산 배정하는 부분이 계속 있었어요, 몇 차례. 제가 직접 경험한 부분이니까. 그럼 주무관은 뭘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이나 이런 부분, 사업조서 제외를 하고도 나머지 일반부서에서도 주무관들이 그 예산을 갖고, 뭐 때문에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을 안 하는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부서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스타트 안 된 부분은 3월 달부터라도 바로 조치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릴게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의원

하여튼 기획실의 중책을 맡으셨는데 지금 어려운 시기인 만큼 우리 군과 의회가 잘 협조해서 갈 수 있도록,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

이주갑위원장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 자체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부분하고 조금 중복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부분이니까. 현재 지금 조례 명시가 돼야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그래서 한 690건 정도 되죠, 현재?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최광호위원

이 부분은 지난 회기 때부터 9대 의원님들 시작하면서 동시에 조례와 예산은 절차가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분란도 있었으니까. 임시회의가 3월 28일부터 4월 7일까지 조례안 등 심사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6월 3일 2차 추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차 추경에 담아야 될 사업은 조례 이 부분을 3월 28일에 꼭 실과 전수조사해서 올라오고, 뭐 빠졌다, 늦었다. 이런 부분은 없게 당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실에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재정과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되게 읍면 사업 같은 경우 재배정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읍에서 해야 될 사업들은 연초 사업들이 꼭 있습니다, 3월 달이 지나면 하지 못할 부분. 왜냐하면, 앞서 지난 회기 때도 얘기했지만 겨울철에 물을 끊었다가 봄이 시작되면 물이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꼭 준설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준설을 해줘야 물이 내려오지 않아서 준설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지금 현재 재배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연초에 사업비가 읍면으로 배정이 빨리빨리 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실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살림살이하시느라 너무 애쓰시고. 아까 위원님 일부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예산 편성 시기가 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예산에 비해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요구하는 예산이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요구하는 예산은 비율로 볼 때 한 2배 정도…….

남용

서남용위원

2배 정도?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올라온 거의 50% 정도는 편성할 수 없잖아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남용

서남용위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실장님도 어렵고 팀장님도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렇죠? 그렇지만 어떤 기본적인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실장님…….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요구라는 것은 부서에서도 있고, 주민들 건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신청 요구라는 것은 2배, 3배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사업도 있고 예산의 어떤 사업성도 판단해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상 편성을 해서 집행을 못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사업도 배제를 시키고 하기 때문에 수요 대비 편성률이 너무 적다고 해서 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 SOC 사업들이 그렇게 막대한 지장을 받아서 못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완주군은 재정 상황이 그래도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최대한 필요한 사업은 편성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일정 부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 편성 시기가 되면 예산편성운영지침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저는 완주군 자체적으로도 어떤 예산편성운영지침이 저는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완주군을 중점적으로 군수님이 추가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 것들을 끌고 가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우선순위를 가리는 데 있어서 아까 예산을 편성해도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이월사업이 있는데 이월사업 같은 부분도 실은 저희 완주군이 한 8.5% 정도 되는데 13개 시군 중에서 우리 완주군이 상당히 낮습니다. 다른 시군은 저희보다 이월률이 월등히 높아요. 그래서 행정예산의 근본적인 원인도 좀 있다, 민간예산하고 달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월되지 않게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게 타 시군 그리고 전국적으로 봐도 우리 완주군이 이월사업이 과도하게 많다거나 잉여금이 과도하게 많다거나 그렇지 않고 상위그룹에 속하고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지속적으로 의원님들 요청하고 집행부에서 노력해 온 걸 알고 있습니다, 점차 개선되는지 저도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예산을 편성했어도 어느 정도 집행률도 있고 또 이월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이런 것들이 다음연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떤 기준이 되고 그랬을 때 오히려 저는 기획예산실에서도 합리적으로 더 일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예산은 엄밀하고 엄격성을 가지고 편성하고 치밀하게 편성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저희 완주군은 재정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위 자치단체로 운영하고 평가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그런 부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런 부분 인정하고 있고 점차 개선된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다 더 달린 말에 채찍질한다는 심정으로 우리 완주군민의 어떤 복지나 완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을 마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실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거의 9대 때는 의장으로서 참여를 많이 못 했고 그전에는 모든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런 이월이나 집행 여부를 판단해서 부서 간에 비교도 하고 국별로 비교도 했던 거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경각심 갖고 그런 부분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인지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계획성 있게 해주시기 바란다는 뜻으로 완주군의 자체적인 예산편성지침이 꼭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조금 더 보완해서 지침을 치밀하게 중앙부처 예산편성지침에 더해서 완주군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요즘 완주군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실에서 나름대로 중점적으로 두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요즘에 화두가 탄소중립 기후위기로 인한 앞으로 예측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는 이와 같은 탄소중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미흡하다고 하면 미흡하고 저희가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소중립 기후위기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 그리고 광역 차원의 어떤 계획이나 방향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나 방향 차원에서 기초 지자체에서 하는 로컬 단위에서 거기에 부합해서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중앙과 도 이 방향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도, 예산도 편성해서 하고 있다. 다만, 우리 완주군 자체적으로 특화된 어떤 시책이나 예산 편성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서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어려움은 있지만 부서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부분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완주군이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할 분야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더 관심 갖고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더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규제개혁팀이 있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감사담당관실에.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간단히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발굴 추진에서 2024년도 맨 하단에 보면 공모사업 확보 현황, 이것은 지난 2024년도에 확보한 사업이 56건에 994억이라는 얘기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이 사업은 대부분 2025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2024년인가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2024년에 시작되는 사업도 있고요, 일부. 올해 예산이 또 반영돼서 가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공모사업이고, 그 위에 보면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이라고 해서 연도별로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24년도 같으면 5,231억 이렇게 되어있는데 공모사업을 확보하면 여기에 따른 국도비 944억원도 국가예산 신규사업에 포함되는 건가요, 이건 별개로 보는 건가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포함이 되는 수치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포함되는 수치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여러 가지 갈수록 노력한 흔적도 나타나고 그런데 공모사업을 신청함에 있어서 공모사업에 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조례도 있고 방향이 있고 그렇잖아요. 보면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사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죠? 그렇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그중에는 주민 의견 또 부서 협의, 물론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에서 주민 의견도 대부분 듣죠? 공모사업…….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주민 의견은 해당 부서에서…….

남용

서남용위원

해당 부서에서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주민 의견을 들어서 그 사업이 타당성 있다고 해서 저희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1억 이상 사업은 재정 현안 회의를 거쳐서 사업성이 없는 것은 저희가 제외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대부분 주민 의견을 저도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듣는 것이고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는 거잖아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일부는 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주민 의견, 사전 의견을 들은 거에 대한 것들이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구두로 하다 보니까 이걸 ‘했네, 안 했네’ 해서 지역에서 그런 걸로 인한 크진 않지만 잡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기획예산실에서 그런 공모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그런 조치가 되었는지를 자료로 확보해서 그걸 첨부해야 실질적인 해당 부서에서 주민 의견을 정확히 들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추후에 열심히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공모사업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누가 필요한 사업이니? 누구하고 소통했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걸 철저히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갈 수 있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주민들 의견이 반드시 공모사업에 사후에 반영이 돼야 하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또 공모사업 신청 전에 완주군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돼 있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국비사업도 그렇고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들께는 설명을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부분도 잘하고 있는 데는 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으니까 공모사업 신청할 때 총괄부서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주민 의견 청취뿐만 아니라 이 부분까지도 길게 챙겨줬으면 좋겠다. 가능하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예산 확보나 완주군의 전체적인 살림살이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큰 틀에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본 위원장이 우리 실장님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발굴 추진 관련해서 항상 나오는 말이지만 발굴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발굴은 원천적으로 정말 그동안 아예 개념이 없었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게 있고요. 기존에 발굴했던 사업 중에서 더 보완하거나 개선하거나 조금 더 논리를 보강해서 발굴하는 사업 그리고…….

이주갑위원장

발굴의 의미가 어떤 사업에 우리가 공모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국가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할 때 확정적이지 않다는 이런 뜻입니까? 확정이 된 부분입니까, 발굴이?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발굴은…….

이주갑위원장

사업에 대한 부분을 찾아냈다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 대상을…….

이주갑위원장

찾아냈다는 이야기겠죠, 말 그대로?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된 것들을 통해서 확정을 받는 과정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가 찾아냈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일단 많은 어떤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해야 그 사업에서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발굴 단계에서 최대한 사업성이나 타당성도 중요하지만 발굴 단계에서는 사업성이나 타당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일단 아이디어 차원에서 최대한 사업을 끄집어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알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마치신 것 같은데 혹시 추가질의 있으신 분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의원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마다 주민제안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주민제안사업 관련해서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민제안사업.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사업만 말씀하시는 건…….

유이수의원

그렇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이요?

유이수의원

예.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일단 의원님들께서 총액을 좀 증액시켜야 한다는 말씀이 있어서 총액은 연차별로 3년에 걸쳐서 15억 이상씩 늘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소외되는 읍면에 대해서는 인구 기준으로만 하지 말고 면적 기준으로 도입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20% 정도는 면적 기준을 도입해서 한 4억 정도는 그쪽 예산에 증액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이수의원

그리고 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나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은 시행한 지가 한 1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된 상태고, 그렇다 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나 일반 주민들이나 아직도 이 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주민들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이수의원

홍보 쪽에서 우리 주민들이 다양한 SNS나 지역 커뮤니티 쪽에서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유이수의원

그리고 우리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 지자체에 선정된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유이수의원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완주군이 가장 높게 평가받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정부혁신 부분을 보면 한 12개 정도 분야 지표로 하고 있는데 몇 가지 핵심적인 걸 말씀드리면, 현장 중심 소통 부분 같은 걸 중요하게 돼 있고 주민 서비스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서 간에 어떤 협업 칸막이 해소 이런 부분도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방식이나 조직문화 개선하는 부분도 혁신평가에 상당히 가점이 큽니다. 그리고 디지털 분야나 아니면 기관별로 주민들한테 체감성 있는 주민체감도평가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하고 굉장히 밀접한 부분, 주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표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7년, 8년 연속 계속 우수기관으로 돼 있다는 것은 도내에는 지자체 사례가 없고요. 전국적으로도 연속해서 이렇게 우수기관으로 하는 사례는 우리 완주군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이수의원

이런 성과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조직 내부적으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저희 완주군은 그래도 다른 시군, 전국적으로 시군에 비해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는 문화와 풍토가 어느 정도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1, 2년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10년, 20년 이렇게 완주군이 꾸준히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사회적경제나 로컬푸드 그리고 어떤 대단위 성장동력을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성장동력 사업을 확충하는 부분이나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 풍부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자원이 있었고, 또 의원님들하고 지역의 리더들이 같이 공직자들하고 노력해 준 부분에 있어서 오랜 시간 흘러오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완주군이 상당히 재원적인 측면이랄지, 혁신적인 측면이랄지, 행정적인 측면에서 앞서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이수의원

이런 우수사례들을 타 지자체하고 공유도 하고 그렇습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타 지자체들이 다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는 이유도 이런 혁신 사례, 그다음에 적극행정 우수사례 이런 것을 벤치마킹을 다양한 분야에서 오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이수의원

타 지자체 우수사례도 벤치마킹하고 도입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저희도 타 지자체 사례는, 요즘에 그게 부족하긴 한 것 같은데요, 우리 완주군이 잘할수록 타 지자체 배울 점은 더 배우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의원

한 가지 사례 하나 들어줄 수 있습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 마을버스 같은 사례도 행안부에서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해서 전국적으로 이걸 확산모델로까지 행안부에서 발주하고 한 부분이 있고…….

유이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목록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유이수의원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방금 하신 말씀 사례 관련해서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유이수 의원님 질의 시간이 좀 짧아서 거기까지만 들은 것 같은데, 혹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별다른 말씀은 없고요, 의원님들하고 항상 잘 상의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곧 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의원님들과 잘 소통하고 상의하면서 군정을 계획하고 조정해 나가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손드는” 의원 있음) 우리 성중기 의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의원

실장님 자료 제출 요구 하나 할게요. 아까 기부행위 지원근거 전수조사 일제점검에 따라서 직접지원근거 부존재 및 미비사업 확정이 1월까지 하고, 확정이 되면 직접지원근거 제·개정하는데 조례 개정해서 예산배정을 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이 2월까지로 계획에 추진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전수조사하고 그다음에 부존재 및 미비사업 확정되고 조례 개정, 제정 확정되면 그 부분을 직접지원근거 부존재 및 미비사업 확정 목록하고요, 그다음에 조례정비계획 그 2개 부분을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의회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완주군 전체 조례를 정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참조해서 조례 제정하는데 있어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실장님.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의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성중기 의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하나만 추가적으로 조금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90건 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혹시 우리가 관련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 근거가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기록들도 상세하게 조사하셔서 그 내용도 우리 성중기 의원님께서 요구한 예산 관련한, 전수조사 조례 관련한 부분에 제출하실 때 첨부해서 같이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북특별자치도에 특례로 건의한 사항들이 있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그것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목록은 구체적으로 있는데 큰 것만 말씀드리면, 제일 큰 것이 완주시 승격, 지방자치법 인구 기준을 하향하는 부분을 가장 크게 했고, 수소산업 생태계로 가기 때문에 수소산업 그 부분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부분을 조례로 담을 수 있는 부분을 했고, 마을버스에 관한 부분도 일정 부분…….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나중에 자세한 것은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또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현재 농업보호구역이나 보전관리구역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쌀 같은 경우도 오히려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타작물로 전환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농업보호구역이나 그다음에 보전관리지역, 관리구역 이런 것들에 대한 해제, 이런 건의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됐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해서 추후에라도 전체적인 의견 들어서 완주군에 필요한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특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건의했는데 일차적으로 그게 도시계획에 관한 부분이고 국회법에 관한 부분이어서 중앙 차원에서 움직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지사 특자도 일정 부분 권한이양 등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극히 제한적으로 권한위임이 돼 있어서 우리 군에서 제안을 인용되기, 반영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움직이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의한 차원이기 때문에 이건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더 같이 노력하시게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의원

간단한 내용입니다. 민생안정지원금 언제까지 마감이죠? 지급해줬잖아요. 그런데 마감을 언제까지, 6월까지인가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6월까지.

김규성의원

6월까지면 그때 뒤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시간은 그럼 한 달 정도 잡아야 하나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그 정도면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규성의원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이 비용들이 어떻게 어디로 나갔는지, 어떻게 쓰여졌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도 이 내용을 얘길 드렸는데, 이게 마감되고 나서 카드로 다 정리된 것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이렇게 비용들이 쓰여졌고 우리 군민들이 활용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현재까지도 카드사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데이터가 상당히 실시간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집계가. 경제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상황을 나와 있는 데이터를 분야별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정 부분은 집계가 된 것 같습니다.

김규성의원

그것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이주갑위원장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 2가지 정도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완주군에 재정 상황이 어떻습니까, 평가하시기에? 매우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팍팍할 수도 있습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완주군의 재정 상황은 그래도 조금 건전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국내외적으로 그리고 전라북도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세수 전망이나 어떤 국비, 국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체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투명하다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주민복지사업이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재정대책은 조금 수립이,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금 적립 같은 부분은 좀 더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적립을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지금 민생안정지원금 이번에 30만원 지원을 했어요. 아마 우리 주민들께서는 크게 환영하시고 많이 조언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분위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금성 예산을 지원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때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현 정부 기조에서는 상당 부분 불이익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 기조나 정책 기조가 변화됐을 때는 그 부분이 일부 또는 전부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현재 시점에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마 국가의 재정도 세수가 많이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급되는 게 적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불이익이 혹시라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발생하게 된다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규모 사업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셨을 때 인구와 면적 부분을 반영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면 제가 꼭 저희 지역구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면적이 워낙 넓은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인구와 관련된 부분 이외에 지금 8대2 정도이지만 그것들을 조금 더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에 관련된 비용의 배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좀 더 형평성 있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더 있는지 살펴보고 의원님들과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끝으로 우리 군수님 공약과 관련해서 앞서 성중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공약사업이 작년에 113개였다가 올해 112개로 하나 줄었고 비용은 약 120억 정도가 줄었어요. 지금 어떻게 된 내용인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공약사업 1건 폐기된 부분은 청년지원금제 시행 이 부분이 수당성, 현금지원성이다 보니까 복지부 미승인이 돼서 주민 배심원제를 통해서 폐기하는 쪽으로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런데 이게 금액이 녹록지 않은데 120억 정도 차이가 나요, 2024년도 주요업무하고 2025년도 추진계획 자료를 보면. 그러면 120억 정도 거기에 따른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공약 관련해서 이행 후 계속 추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정상 추진이 있습니다. 차이는 어떤 점입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이행은 계속 추진도 이행이 된 사업을 말합니다. 이행이 된 사업인데 이행되고 사업이 중단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간다는 말씀이고요. 완료사업은 그 사업이 기한이 종료되면 그걸로 일몰이 되는, 일단락이 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완료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행 후 계속 추진하고 정상 추진이 있어요. 정상 추진은 우리가 기획이나 어떤 여러 가지 사업에 추진하는 단계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행 후 계속 추진은 예를 들자면 그 안에 들어있는 세부내역이 10개가 있으면 그중에 1, 2개가 완료가 되고 나면 나머지 8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한다는 건지, 아니면 이 10개를 그냥 정상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건지 여기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매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행이 됐지만, 정책의 목표는 이행됐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하거나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그 사업 평가할 때 우리가 종료나 완료 이런 부분, 이행 부분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매길 때 어느 쪽에 포함됩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이행완료 부분으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매니페스토에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이행률을 잡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해마다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저희가 종료가 되지 않았는데 성과를 내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할지 모르겠지만 매니페스토 자료를 참고하시더라도 용어만큼은 좀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용어의 정의가 내려져 있다고 하면 참고해서 명확하게 군민들께서 알아보기 쉽게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고요. 이건 매니페스토에서 딱 가이드라인으로 공식화된 분류 기준 코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변경하긴 어렵지만 주민들한테 더 조금 이해가 쉽게 그렇게 안내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소연입니다. 먼저 완주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민 감사팀장입니다. 최청식 컨설팅조사팀장입니다. 서성은 법무규제팀장입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2024년에 7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 구이생활문화센터 등 9개소에 대한 특정감사, 전북특자도 특정감사 수감 등을 추진했습니다. 올해에는 6개 읍면 종합감사를 하고, 특정감사는 보조금 관련 12개 업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전년도 자체감사결과 이행실태는 3월 한 점검하겠습니다. 6페이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지난해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결과 20억7,100만원을, 전북도 원가심사 결과 33억9,400만원을 절감해 총 54억6,500만원의 사업비를 절감했습니다. 감사부서 전문성 보완을 위해 운영하는 일상감사전문팀 운영 및 사전 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해 앞으로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내실화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청렴문화 조성으로 청렴완주 구현입니다. 2024년도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1등급 상승한 2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청렴교육 생활화 고위직이 솔선수범하는 청렴의식 정착 등 청렴문화 조성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부패방지 시스템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 강화입니다. 작년 의회 차원에서 완주군 민간위탁사무 운영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할 정도로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후 용역결과 개선안을 반영한 관련 자치법규 개정, 관련 지침 배포 등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올해는 민간위탁기관 전산회계 프로그램 도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3개 분야에서 회계프로그램 도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4월까지 운영 후 피드백 과정을 거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2024년 출장여비 점검, 병가·공가 사용실태 특별점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올해에는 감사원 행정안전부, 전라북도 등 3국 기관과 정보공유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시기별, 테마별, 공직기강을 꾸준히 점검 및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지자체 합동평가 및 출자·출연기관 평가입니다. 먼저 지자체 합동평가는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해 행안부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국가 주요 시책이 내실 있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올해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협업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입니다. 인재육성재단 등 4개 기관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결과가 운영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연말 기준 자치법규 정비 및 지원실적은 제정 57건, 개정 84건, 폐지 2건으로 총 143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했습니다. 소송은 2월 17건 포함 총 31건의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 상위법 제·개정 사항을 즉시 반영하고, 본회의 성중기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 제안하신 자치법규 정비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상하반기에 규제개선 발굴 공모전을 실시하는 등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소연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재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의원

담당관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 팀장님들 고생한다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군민감사관제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군민청렴감사관 말씀하시죠?

김재천의원

예.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20명으로 돼 있으시고요, 분기별로 회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번 회의하시면 10건 넘는 그러한 제안이나 제보 사항이 있을 정도로 활성화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천의원

그럼 거기에서 가장 큰 내용이 뭔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딱 한 가지만 짚기는 그렇지만 주민들이 현장에서 보기에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 저희가 그 과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사항 반영하고 하는 식인데 공사현장에 대한 제보도 있습니다.

김재천의원

공사현장에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김재천의원

주로 어떤 점입니까?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공사현장이 제대로 마무리가 안 돼서 좀 사고 위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재난 관련한 어떤 정비를 했는데, 급하게 정비했는데 본 공사에 앞서서 뒷마무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좀 더 다음 수해까지 대비가 된다는 그러한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김재천의원

비위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보 들어온 건 없고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비위에 관련해서는 의심 가는 사항에 대한 제보는 있었는데 어떤 금전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업무 투명성이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 그런 제보를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김재천의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원가심사를 많이 했어요. 33억 정도 해서 절감을 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감사관님 우리가 수소 예산이 2,500억 정도 투입이 됐어요. 장비 물품 구입 이런 부분이 전문성이 요하는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 있나요, 전문직원으로 그 분야에?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저희 원가심사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아무래도 저희 군보다는 좀 더 전문인력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의원

그런데 전라북도도 이런 부분이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이 전북도에서 다음 주 화요일에 나가서 실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예산낭비 사례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우리 인접 시에서도 우리가 산 기계를 똑같이 20억 더 들여서 100억이 넘는 장비를 구축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운영이나 이런 부분 전혀 모르고 상위 기관에서 사라고 했으니까 산다고 그렇게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도 장비구축 250억 정도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의회 의원님들이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거 자문을 못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실험장비인지,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활용장비인지 이 부분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돈 달라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좀 더 전문가를 투입하든지, 아니면 전문 분야에 지식을 쌓아서 앞으로 더 투입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특히 그전에는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다면 지금은 수소라든지 장비구축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정확히 내용을 알고 이 기계에 대한 정보라든지 알고 줘야지, 다 수입품 갖다가 조립해서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적정한 금액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감사관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저희가 전문성이 다방면에 다 갖춰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례가 없었던 그러한 항목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사업비별로 해서 액수가 크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도에서 원가심사를 통하기는 하는데 저희도 조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성을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김재천의원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지만 원가심사가 생소한 부분이다 보니까 다들 모르는 거예요, 전라북도도 모르고. “산자부에서 하라고 해서 했다.” 이런 핑계를 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기계가 한 번도 찾지도 않은데 그걸 사용하고 있어요,거기다 장비만 갖다 놓고. “그럼 그걸 누가 구입했느냐?”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해요, 산단에 가보면. 우리는 그걸 몰랐는데 민간위탁보다 더 심한 게 그것이 아닌가. 그래서 장비구축할 때는 원가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당 부서, 상위기관에 물어봐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몇 백억이 나갔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의원

마지막 질의할게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하셨는데 2025년도에 법 위반 수에 따라서, 또 비위행위에 따라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맞은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죠? 이건 행감 때도 다시 할 건데.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징계는 중징계, 경징계 다 합쳐서 2024년 같은 경우에 8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문책 같은 경우에는 47건 있었습니다.

김재천의원

47건이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김재천의원

여기서 8명이라는 건 중징계인가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거기에 3명이 중징계고…….

김재천의원

주로 여기 비위행위자가…….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대부분 음주가 많습니다.

김재천의원

금품수수나 이런 건 없고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그건 없었습니다.

김재천의원

2025년도 상반기에는 몇 명이나 나왔죠?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2025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김재천의원

없습니까?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김재천의원

이런 부분 꼼꼼히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무거운 부분이니까 마이크를 잠깐 끄고 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 저는 이상이고요, 감사관님, 주무관님, 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항상 잘해도 감사관실이 좋은 이야기가 못 나와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하는데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그러겠습니다.

김재천의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면장 하시다가 다시 감사담당실 왔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을 잘하고 계시는지, 면장 했을 때하고 지금 이 자리 왔을 때하고 차이점, 업무의 적성이 맞는지.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면장으로 있을 때는 주민들하고 호흡하는 부분이 어려우면서도 즐거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는 일이 직원들의 잘못을 주로 지적하는 일이다 보니까 좀 더 명확한 근거 하에 판단을 내려야 하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무게감은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법적인 부분을 해석하거나 이런 부분, 공무원의 기본적이고 큰 공부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 참 적성에 잘 맞는 과로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 보니까 지금 3팀에 14명 정도 되는데 완주군 감사든, 사업이든 여러 가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2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가 종합감사 있고 특정감사 있고 일상경비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감사는 9개소를 추진실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2024년 자체감사 결과 이행실태를 그동안 감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3월 한으로 실태점검을 하겠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어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작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된 과와 단체 공문으로 통보했고 그것이 이행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적발한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 거기에 대한 시행 여부 점검을 꼼꼼히 하셔서 다음 해 감사할 때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는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나. 특히 여기 보면 특정감사기관은 다른 기관이잖아요, 우리 공무원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사업비도 정말 예산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똑같은 지적이 나올 때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페널티 부분은 생각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이순덕위원

다음은 민간위탁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완주군 민간위탁 관련해서 연구모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례도 개정했고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도 시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대표를 맡으면서 민간위탁 관련 사업은 전체적으로 인식 개선부터 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수탁기관 소통 간담회를 가졌었어요, 그때 분위기는 이분들이 왜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런 분위기였고. 또한 민간위탁기관 집합교육도 하자고 그래서 정말 그때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나와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그때 교육 목적을 본인들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한 주체라는 것을 인식해서 투명성이나 바르게 사업해야 된다는 것을 책임감도 가지고 보람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하고 지도하고 감사하는 대상으로서뿐만 아니라 공적인 부분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이런 행정 수요를 본인들이 잘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임감을 부여하는 교육을 했고, 끝난 다음에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이순덕위원

어차피 과장님 민간위탁 업무를 보시다가 지금 다시 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과장님 저하고 개인적으로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민간위탁관리 회계처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해보자.” 민간위탁은 일단 회계 부분……. 지금 민간위탁기관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회계 부분을 수기로 하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항상 나가서 관리감독한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감사를 한다는 자체도, 공무원 자체도 약간 느낄 수 있고 본 위원한테 지속적으로 “전산회계프로그램으로 가자.” 그런데 과장님께서 저하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민간위탁은 회계처리가 정확하고 투명하면 나머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되고 안 되는 부분은 이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3개 기관을 전산프로그램을 하겠다. 어떻게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지금 삼례책마을을 비롯한 3개 기관이 3월 한 프로그램 도입이 끝납니다. 그러면 일단 지출이나 세입 잡는 부분에 대해서 단체하고 해당 과에서 운영을 한 달 정도 한 다음에 4월에 저희 과에서 직접 그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을 직접 보려고 합니다. 직접 봐서 장단점을 파악하고, 아무래도 그 단체나 담당장들도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청취를 한 다음에 5월부터 해서 기관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우리 집행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기관하고 각 부서하고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우리가 처음 시행할 때는 정말 힘듭니다. 왜?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면 민간위탁기관도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각 부서에서도 추진할 때 애로사항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됐든 3개 기관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정말 정착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각 부서에서 조금 반발이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하라는 회계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완주군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설득하시면서 정말 민간위탁 관련해서 정착됐을 때, 회계처리 부분에서 정착됐을 때 저는 분명히 군수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든 뭐가 됐든 보상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마음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숙지하셔서 이 부분은 정확히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우리 안소연 감사담당관님 비롯해 뒤에 계시는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2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앞전에 일상감사, 계약감사 우리 김재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하는 것이 5억 미만은 군에서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하잖아요. 그 부분이 571건 중에서 510건, 거의 군에서 일상감사를 하는데 그중에서 용역이나 물품이 몇 퍼센트나 돼요, 거의 공사 같은데? 차지하는 비율이? 잘 체킹 안 됐으면 체킹해 보시고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성중기의원

그러면 절감액에 거의 공사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나요? 물품하고 용역은 어떻게 감사를 하나요, 어디 부서에서?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용역하고 물품도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하는데 감사전문팀이 있잖아요. 그런 팀을 10명 가동하고 있잖아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그런데 공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기나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건축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나 그런 부분은 부족할 수 있어서 전문팀에서 하고 있고 용역 분야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재경비나 기술료를 적용했다거나 아니면 설계요율에 산출 오류가 있다거나 아니면 물품 분야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 가격정보가 잘 반영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지적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성중기의원

심사를 누가 하느냐 이거죠.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자체적으로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성중기의원

공무원분이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성중기의원

그런 부분들도 공사에 마찬가지로 용역기관 전문연구기관 그런 용역기관을 통해서 보니까, 용역 그 내역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몇 가지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수령산출, 일일대가, 원가계산 전체적으로 보면 좀 미흡한 부분들도 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전문적인 부분이 없는 분들께서 감사팀에서 하는 것은 본 .원이 좀 우려스럽다. 예를 들어서 계약 담당을 오래 하신 분이나 그런 분들께서 보거나 전문적으로 이걸 많이 본 분들이 자문을 구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공사처럼 10명의 건축직, 전기, 통신 관련 전문직 있는 공무원들이 심사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참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취약한 것이 본 의원이 봤을 때 용역이나 물품 같은 경우도 전문적으로 거기에 업무를 보신 분이나 시설직 그런 부분에 자문을 구한다든가 그런 부분들로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일일대가, 원가계산, 수령산출 정도는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의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절감률도 원가계산 61건에서 4.24% 절감률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것을 해야…….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줘야 용역을 하든 설계단계에서부터 해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긴다. 그렇지 않고 계속 비전문가분들이 이걸 심사를 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잘못하면 고무줄일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그 부분들은 꼼꼼히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다음부터 그런 제안을 제시해야지 절감률이 얼마다. 몇 프로 했다. 그래서 절감률이 많으면 시책 1번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들어가면 이런 부분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의원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본 의원이 9대 의원 돼서 처음에는 집행부에서 자치법규 제정이든, 개정이든 많이 올라왔어요. 상정이 많이 됐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느 날 갑자기 거의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제정, 개정 상정되는 건이? 거의 다 의원들이 발의하고 상정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의원님들이 의욕이 강하고 전체적으로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가장 업무에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조례에 담아낼 수 있는 부분, 전문인력이 집행부에 있다. 담당자들이 가장 그 업무를 잘 안다. 그런 보완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나가야 할 개선점, 그런 부분을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의원도 잘 알겠지만 집행부 담당자들이 더 잘 알지 않느냐. 담당자+주무관+팀장, 과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니까 앞으로는 조례 개정할 때 의원님들이 많이 발의하는 것도 좋지만 집행부에서도 필요한 조례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 이번 기회에 해서 의회에서도 조례 정비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 말씀하셨듯이 조례 정비를 전체적으로 검토하려고 하잖아요. 이번 기회에 우리 담당관님도 집행부에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서 완주군을 위한 꼭 필요한 조례는 이번 기회에 점검해 보자는 그런 취지니까 같이 집행부하고 합동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활발한 조례 제정이나 개정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같이 해서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의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종합감사를 통해서 매년 도출되는 공직사회 문제점들이 엇비슷하지 않나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동일하게 지적되는 사항도 있는데 1년 중에 어떤 테마를 정해서 지적을 하는 것을 1, 2년간 하다 보면 그다음에 그 테마에 대해서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목적이 지적도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이수의원

그러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완주군만의 어떤 정책의 감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나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완주군만의 것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특별하게 어떤 특이한 정책이나 그런 건 없지만 저희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연간 서너 가지의 주제를 정해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출장여비라든가, 그다음에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특별휴가 쓰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테마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 단위에서 이렇게 과를 가지고 있어서 할 수 있는 주력적으로 테마를 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유이수의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지적이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방책들을 교육이라든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의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어떤 감사 결과를 체감할 수 있는 어떤 피드백이라든가 홍보나 그런 것은 하고 있나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를 하면 그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군민감사단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감사관들하고 같이 공유를 합니다.

유이수의원

그러면 군민들이 우리 감사관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죠?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특별하게 그러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유이수의원

그러면 군민들이 느끼기에 우리 완주군의 감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잖아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저희 감사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조사나…….

유이수의원

완주군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부분이 그런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테마를 하지 않았지만…….

유이수의원

그 관련된…….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청렴이라는 주제를 정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의원

그럼 평가는 어떻게 나오나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저희가 평가가 객관적으로 좋기 때문에 청렴등급도 2등급이 달성된 것 같습니다. 청렴등급 안에 어떤 부패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를 위한 시스템에 대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한 설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의원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오는 건 아니고 긍정적으로 나온다라는 그 정도만 담당관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유이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문화 조성으로 ‘청렴완주 구현’ 보면 지금 부패방지 신고센터하고 클린신고센터 하고 계시죠?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작년에 부패방지 신고센터에 신고 들어온 건수가 혹시 몇 건 정도 됩니까?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사실 부패방지 신고센터 신고 건수라기보다는 주민들이 저희가 감사과에 속하기 때문에 국민신문고 또는 어떤 감사청구 그런 목적으로 해서 직접 방문 또는 서면, 전화로 이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패방지 신고센터라고 별도로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현재 부패방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해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홈페이지에도 있고 본인들이 오셔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가시면 그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 또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운영하는 데 한계도 있겠네요? 충분히 홍보가…….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그런데 상당히 오십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이게 부패방지 신고센터가 있어서 내가 신고를 하여야겠다는 그런 인식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떠한 부패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저희 감사과에 오시기 때문에 신고 건수는 상당히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신고 건수는 상당히 있다고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처리결과,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부패방지 신고센터는 아니더라도 직접 찾아와서 하기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건수 처리결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저희가 국민신문고나 또는 직접 저희를 방문하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 직접 처리하는 건수는 70건 정도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70건 정도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이 부패의 개념이 금품수수라든가 그러한 것은 제가 온 다음에 접하지 못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상의 어떤 투명하지 못하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신고가 대다수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앞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여러 가지 민간위탁기관이나 이런 데를 감사를 하죠? 그래서 감사에 지적된 수탁기관은 여러 가지 페널티도 주고 있죠?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남용

서남용위원

어떤 방향으로 페널티를 주고 있죠?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감사의 지적사항이 종합성과평가나 적격자 심사 과정에서 마이너스 점수로 작용하게 돼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런 부분들을 수탁기관에서도 항상 관심 갖고 인지하고 조심할 수 있도록 충분히 거기에 게시가 된다든가 수탁기관에 홍보가 돼서 경각심 갖고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치가 어떻게 돼 있나요? 물론 나중에 평가를 하지만 그 결과, 그러기 전에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때 이러이러한 페널티가 있고, 또 인센티브가 있으면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이렇게 게시가 되어야 저는 예방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저희는 계약 단계에서 수탁기관하고 담당부서에서 교육 내지는 협업 과정에서 서로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게시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예방 차원이잖아요. 그리고 페널티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도 어떤 방향으로 잘하고 있는데 보면 우리 성과평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어느 정도 이상이면 이러이러한 인센티브가 있다. 또 어느 정도 이하면 여러 가지 이런 인센티브도 있다는 이런 것들이 기획예산실에 예산 편성과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봐요.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지.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은…….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반영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감사업무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규제개혁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완주군의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저희 법무팀에서 규제업무를 같이 봅니다. 그래서 기업에 출장을 나가거나 해서 그 기업 애로사항을 듣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규제사항에 대한 애로점이 있으면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서 건의를 하고 그 사항을, 진행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해내고 있다고 보면 맞나요, 이런 일들이?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규제개혁신고센터로 해서 들어오는, 신고되는 그런 건수는 어느 정도 돼요, 1년에?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주민들이 직접 신고하시는 건은 대개 기업이나 소상공인분들께서 하시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저희 공무원 내부적인 그러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한 20, 30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는데 개선까지 가기에는 훨씬 힘이 듭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힘이 들겠죠. 그럼 개선해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건의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센티브나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저희 대부분 사항이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하반기 2번에 걸쳐서 하고 있고 거기서부터 포상금도 있고 점수 가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완주군 차원에서 꼭 필요한 규제를 제안해 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주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대부분 참여해서 한다고 보면 맞겠네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공무원들이 현장의 애로사항들이, 주민들이나 소상공인의 애로사항들을 주로 건의사항을 많이 듣기 때문에, 이게 어느 법의 개선이 필요한지도 직접적으로 알기 때문에 공무원들 건의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 군민들의 어떤 지방규제나 뭐가 불합리하거나 어려운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민원이나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받고 있어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읍면사무소에서 직접적으로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요.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은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남용

서남용위원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시민 제안 규제철폐 제한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시기를 정해서 이런 부분들에 법령이나 조례 개정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미비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접수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부분들을 시상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인 호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 이외에 어떤 기간을 설정해서 예를 들어서 3개월이라든지 한시적으로 적극적으로 읍면사무소를 통하려면 배너광고라도 세워놓고 적극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들어오는 민원이나 민원처리 기간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길다거나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타 지자체 사례 한번 보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완주군청에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공무원의 복무규정에는 법률상 복종의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완주군청 내에서 일을 하시면서 직위나 성별, 또 연령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부당한 지시나 명령에 의해서 신고나 감사에 대한 요청이 들어온 적 있습니까?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저희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혹시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접수된 기록이?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보면 접수는 한 2건 정도 저희 부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무튼 그러한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거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 평가를 하기 전에 감사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까, 직접적인?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렇죠?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이주갑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이사장은 우리 군수님인데 이외에 상근직으로 일하고 있는 장이 혹시 본인의 근무시간을 개인적인 업무라든지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근무시간 중에 지금…….

이주갑위원장

예.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혹시 저희 공무원들도 겸직허가를 받아서 다른 학교에서 강의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겸직허가라든가 규정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허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건 부당하겠죠? 맞지 않죠?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이주갑위원장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중에 지금 본인의 주어진 업무 이외에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명확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공사 수주라든지 조달물품 선정과 관련해서 계약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죠?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이주갑위원장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군수님의 친분이라든지, 군수님의 소위 이름을 팔아서 일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소위 말하면 누구누구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누구누구를 통해야만 된다. 이 일을 하는 분들이 직접 자기가 공사와 관련된 또는 물품조달과 관련된 업체를 운영한다거나 그렇지 않고 중간에서 소위 말하는 이른바 브로커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아니요, 없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물론 저는 우리 완주군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투명하고 정확하게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다만, 근거 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은 분명 우리 완주군에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지, 왜 나왔는지 살펴봐 주시고 거기에 따른 답변은 본 위원장에게 따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정 행정자치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자치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내용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재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의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원래 하지 말라고 했는데 대표로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국에서 또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다고 들었어요. 또 신설된 국도 하나 생기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주민의 눈높이로 말씀드릴게요. 9대 들어서 인사 개편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완주군에 기획, 경제, 농업파트, 예를 들어서 중요부서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살아서 거기에는 전문공무원을 육성해가지고 앞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조금 적응될 만하면 바꾸고 또 적응될 만하면 바꾸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왜 그러느냐는 이런 질문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본 의원이 봐도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우리 군정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번에 바뀔 때는 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장기계획을 세울 기획부서라든지, 경제부서, 농업파트 또 이번 문화파트 해가지고 실무적인 공무원을 전문가 공무원을, 또 과를 키워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이번에 국을 하나 늘리는 건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후 실과에 물어보겠지만 9대 들어서 너무 많이 바뀌고 국도 생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실무자들도 적응이 안 돼가지고 업무 파악하고 진행하려면 또 바뀌고. 이건 주민들이 완주군 다니면서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됐으면 완벽하게 짜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이 신설되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걱정되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될 정도면 완주군에 기획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자기 맡은 국에 대해서 총괄하고 거기 돌아가는 상황까지 다 이해하고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알면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래야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실무협의회도 하고 정책도 짜고, 도 정책을 짰으면 이끌어갈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일정 부분 어느 과나 국 같은 경우는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을 승진시킬 때면 차라리 부서 과장님들 의견을 들어봐가지고 나이 됐다고 해서 시킬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다 똑같이 느끼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에……. 인사에 우리가 관여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정확히 국장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자기 국은 어떤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협업할 수 있으면 협업해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이번에 인사개편 때는 정확히 숙지돼서 인사이동을 군수님께 꼭 보고하셔가지고 국장은 자리만 차지 하는 국장이 아닌 완주군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국의 책임자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김재천 의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국을 총괄하시고 그리고 과장님들, 직원들 같이 일하시느라 애쓴다는 말씀드리고요.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사할 때마다, 정기인사가 1월 달하고 7월 달에 있고 나머지 수시 인사인데 인사했을 때 10%만 만족하지 90%는 불만족입니다. 맞죠? 왜냐면,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인원은 많다 보니까 대부분 직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불만족이 더 많지,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인사했을 때 10%만 만족한다, 직원들이. 그리고 제가 이제 느끼는 사항은 뭐냐? 인사도 좀 인간적인 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본 위원이 인사 관리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는데 저번에 인사할 때 보니까 6개월 정도 되어가지고 이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자리 간 사람은 괜찮겠지만 남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조금 안 좋은 자리 가면 남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뭐를 잘못해서 저렇게 이동을 했나, 그것도 6개월 만에?” 그런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인사가 뭐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자존감이 걸린 문제인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6개월 만에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문제 제기가 있다든가……. 이주갑 위원님께서 최소한 보직을 그 자리에 있으면 2년 동안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군정질문도 했는데 본 위원은 그래도 2년이 길다 하면 최소한 1년은 근무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진짜 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시정도 안 되고, 어차피 인사는 인사권자가 하는 것 때문에 하고, 의원들이야 견제, 감시밖에 더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때는 그걸 좀 반영해야 하는데 전혀 그 수정사항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적인 인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읍면으로 갔을 때 집하고 가까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도 하고, 거리도 보고, 여직원, 남직원 그것도 비율도 좀 하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을 위한 인사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인사를 간혹가다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한 번씩 전보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류도 받았어요. 몇 명 정도 이번에 6개월 이상 해가지고 이동했는지 봤더니 그래도 생각 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군수님께서 하시겠지만 밑에서 국장님 이하 좀 권유도 하시고 참고적인 얘기도 좀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정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적응을 못 하고 몸이 안 좋아서 6개월 정도 그 부서에 가서 정말 적응 못 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못 한다. 그런 건 특별한 사유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근무 잘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인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쪽저쪽 보낸다는 건 잘못됐고, 앞으로 이후에는 제가 그거 꼭 짚겠습니다. 6개월 만에 인사이동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사유를 짚고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조직개편을 또 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조직개편하고 나면 또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각부 서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인원이 얼마 필요한데 너무나 벅차다. 팀이 너무 많다. 이런 부서가 있는데 지금 국 하나하고 과 2개를 신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직원들 의견을 많이 듣고 판단은 군수님께서 하실 거지만 그 부분을 실질적인 업무량도 좀 보고 중복되는 업무를 같은 과로 몰아쳤으면 좋겠다. 같은 비슷한 업무를 여기서도 보고 이 부서에서 보고 다른 부서에서 보고 그러다 보니까 핑퐁치는 업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셔서 조직개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조직개편 하기 전에 안을 갖고 오셔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하시고 충분히 감안해서 정말 조직개편 참 잘 했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조직개편 한 뒤에 보면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더 신경 써가지고 의원님들 안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국 소관 정회정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네 분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정회

14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빈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입니다.

이주갑위원장

반갑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항상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팀 김인영 팀장입니다. 인사교육팀 유경란 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 이의산 팀장입니다. 정보화지원팀 최혜란 팀장입니다. 디지털 정보팀 한인수 팀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팀 하윤원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현안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군민 중심의 소통행정 추진은 연례반복사업으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자치단체 간 공동협력사업 활성화입니다. 완주와 전주, 익산, 김제 등 행정 경계로 해결하지 못했던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 체감 및 효과성이 높은 사업 순으로 현재까지 전주 28건, 익산 3건, 김제 1건으로 총 32건의 협약을 체결 및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주변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발굴 및 협약된 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 점검으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역핵심리더 활동 지원 및 역량강화, 9페이지 민간단체와 함께 만드는 미래행복도시는 연례반복사업으로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효율적인 조직 및 균형 인사입니다. 우리 군 행정조직은 4국, 1실, 2담당관, 2직속, 3사업소, 3읍, 10개 면이며, 정원은 939명, 현원 887명, 결원 52명입니다. 지난 2월 6일 시임기제 공무원 15명을 배치하여 결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2025년 하반기 퇴직자 및 직렬을 고려한 신규 공무원 배치를 추진하는 등 인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역량강화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 운영은 연례반복사업으로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직원 맞춤형 복지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복지 포인트 지급, 단체 보험 가입, 직장 동아리 활성화, 영유아 자녀 보육비 지원 등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일과 가정 모두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운영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완주형 디지털 행정 정보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정보통신시설 보강, 정보보안시설 강화,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 디지털 행정 정보화 추진을 통한 안정적인 업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올해에도 중요 비전자기록물 DB 구축, 도면 관리 시스템, AI 완주군 및 청사 안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선도적인 디지털 행정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습니다. 15페이지,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안업무 추진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스마트경로당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작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읍면 경로당에 화상 시스템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이 각종 여가 활동, 복지 관광 프로그램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경로당 현장 실사를 추진 완료하였고, 현재 스마트경로당 시범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후 업체 선정 및 각종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대규모 국가통계조사 업무 추진입니다. 올해 통계청 주간 5년 주기로 진행되는 국가통계 2종, 완주군 주관3년 주기로 진행되는 지역통계 1종, 총 3종의 대규모 국가통계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운영입니다. 작년 행정 시스템과 사무공간 구축을 완료하고 11월부터 업무 이관 절차를 안정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현재 시설관리공단 운전원 12명을 채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 사무실인 구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실시 설계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수영장 4개소, 고산 북부권 버스 등 2단계 대상 사업 이관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민 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고 공단 본연의 기능을 조기에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16쪽에 평소 관심이 많은 스마트경로당 구축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달에 행정지원과에서 스마트경로당 벤치마킹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으로 다녀왔어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올 1윌에는 경기도 광명시를 다녀왔습니다.

이경애의원

예?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경기도 광명시를 좀 다녀왔습니다.

이경애의원

벤치마킹을 통해서 주목받아야 할 많은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이 스마트경로당 사업이 올해로 보면 4년 차, 과기부에서 4년 차가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가서 보니까 경로당 사용자가 고령층인데도 불구하고 조작에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좀 누구나 쉽게 조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되겠다는 이런 방향을 잡고 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의원

지금 스마트경로당 일차적으로 100개소 하는 데 시범 대상지로는 몇 개소를 할 예정이에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100개소, 경로당 중에서 100개소를 선정해서 그 10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의원

그럼 우선 처음에 하는, 일차적으로 다 100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경로당이 일단 등록 경로당이 한 452개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100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추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촌협약사업이라든가 고산6개면은 그쪽에서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100개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의원

올해 6월부터 시범운영 및 통합테스트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초기 인력 배치는 필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몇 명이나?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경로당이 말씀하신 대로 도우미 이런 분들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 예전에 기술력으로 하다 보니까 특히 컴퓨터를 켠다든지, 그리고 TV를 켜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방으로 입장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리모컨 조작이 어렵다 보니까 도우미를 배치해가지고 이분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좀 원격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어르신들이 리모컨 조작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완주군이 최초로 적용하려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의원

처음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스마트경로당이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소통하고 배우면서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때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애의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재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국장님에게 질의했는데요. 효율적인 조직 및 균형 인사에 대해서 지금 부서 간 이동이라든지 조직개편이 몇 번 됐는데 총 지금 9대 들어서 몇 번이나 반영됐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조직개편 횟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천의원

예.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번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의원

2번이고, 부서 간 조직개편이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천의원

그리고 이번에 또 되면 세 번째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의원

좀 많이 되는 거 아닌가요, 1년에 한 번씩 거의 어떻게 보면 그런데?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조직개편이 처음 했을 때가 좀 크게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했을 때는 저희들이 기능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했었고, 다만 과 설치라든가 국 설치가 있었고. 이번에도 사실은 크게 한다기보다는 기능적인 부분들,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 기능 중복 중심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의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봐도 이건 너무 많이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전문성을 띄어야 할 공무원들이 할만하면 다른 부서로 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직 내에서도 자리를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건의를 드리자면, 공무원 전체적으로 의향서나 문제점을 파악하고 좀 받아보면 어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안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해가지고 우리 940명 정원 전체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위에서만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조직개편이 일어나고 있는데…….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 부서별로 의견을 좀 받고요, 부서에서 받으면 또 국에서 정리하고, 국에서 정리된 걸 저희들이 한다든지…….

김재천의원

실무자 의견이 전달된 겁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도 팀별로 면담을 한다든가 그렇게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의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게 세 번째인데 저번에 할 때도 그게 합리적인 조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너무 헷갈리고 도대체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겠느냐는 이런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조직개편이 능사가 아니고 장단점을 다 겪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천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 짤막하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수소신산업담당관이 담당관으로 있다 보니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제파트 쪽하고 협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그리고 사회복지과하고 인구가족과의 부분이 나눠지면서 혼란이 있는 부분, 그리고 인구정책하고 이런 부분들이 인구가족과로 되어있지만 사회복지 부분하고 있는 게 맞는지 부분, 그리고 외국인 정책부서를 계속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인구정책과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손봐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 부분도 어떻게 보면 중복되어 있다 보니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저희 부서는 고민하고 있지만 좀 더 부서 의견을 이달까지는 들어보고 해서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방향이 잡히면 의원님께도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의원

가급적이면, 또 제안을 하자면 중차대한 시기잖아요, 어려운 시기고. 기획파트하고 경제, 농업, 복지, 문화 쪽은 거기에 맞는 전문가가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전문공무원이 나올 수 있도록, 특히 기획파트 같은 경우는 우수한 인재가 거기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천의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사 부분에 대해서 누가 봐도 이분이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잘 한다. 그리고 그 국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인사팀에서 군수님에게 건의를 꼭 하셔가지고……. 지금 부서 간 협의도 안 되고 뭔 일이 생기면 “우리 부서 아니다.” 조금만 벗어나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국장님들이 그걸 조율해 줘야 하는데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저희도 정무직 공무원이라 모르는 부분 계속 책 봐가면서 다 하고 있는데 부서장이 되어가지고 그걸 공부 안 하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천의원

그런 부분은 인사에 꼭 반영할 때 우리 과장님을 포함해서 인사팀장님이 군수님에게 꼭 건의해서 가급적이면 일 잘하는 공무원이 직을 맡을 때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천의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 우리 존경하는 이경애 의원님이 하셨는데 지금 10억 정도가 잡혔어요. 100개 정도를 한다고 했는데, 국비가 7대3인데 10억 정도 해서 마을이 몇 개 마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과에서 비용 절감을 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5개 마을인데 2개 마을이라도 더 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입찰 방식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도입하는 시스템을 보면 화상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화상 시스템에다가 의료라든가 의료 진료라든가 다른 어떤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단순히 화상 시스템밖에 없기 때문에 TV하고 중계할 수 있는 중계 시스템 그리고 관련 소프트웨어 그 정도 선이기 때문에 크게 단축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렵다고 보는데…….

김재천의원

프로그램이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부분인가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해가지고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천의원

입찰을 하시더라도 여러 제품이 있으니까 좀 적은 비용으로 해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의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역량강화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젊은 세대하고 우리 중견 팀장급하고 그다음에 과장님하고 소통이 이제는 좀 잘 되는지 거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조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신규자들하고 중간관리자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작년 말에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자들하고 신규자들하고 좀 만나고 그다음에 신규자끼리도 이렇게 만나서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의원

그런데 자료 보니까 완주군 소통DAY 직원 소통 강화 및 힐링 프로그램이 전 직원인데, 하루. 중견 실무자는 40명인데 6, 7급이 1박 2일 하루. 우리가 940명 정도 정원인데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이 부분은?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운영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 때 좀 더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해가지고 지금도 융화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하루는 너무 약하잖아요. 1년에 하루면 너무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의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적극행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상자가 나오고 있고 거기 관련된 우리 공무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인사고과에 반영하라고 했는데 몇 년째 계속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적극행정에서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가 어떻게 보면 특별승진, 특별승급, 그다음에 성과급, 근평 가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 이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성과급은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훈련 우선선발이라든가 희망부서 전보 등을 일단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의원

이거보다는 승진 가점이 더 효과가 높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의결 사항이고 하니 검토해서 이렇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의원

5년째 그런 똑같은 답이 되는데 이번에 꼭 승진에 가점이 돼야 우리 젊은 공무원들도 더 열심히 일하는 부분은 신상필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천의원

말만 계속 5년째 이렇게 돼서, 반복이 돼서 본 의원도 이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 부분도 국장님이나 군수님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하셔가지고 일 잘하는 공무원,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더 인사에 가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천의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천의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어서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2024년 10월 14일 날 제개정 된 게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41조제2항에 보면 공무직 정년을 채용권자가 별도 심사를 통하여 단계적 연장. 64년생은 63세, 65년생부터 68년생은 64세, 69년부터는 65세로 연장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 행안부에 대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의원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64년생부터 69년생까지 우리 공무직 직원은 몇 명 정도나 될까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15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별도로 우리 완주군에서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이런 부분들이 공무직 쪽에서도 저희 쪽에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또 논어 갈등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하면서 가야 된다고 저도 말씀드렸고, 또 같이 고민하고 공무직 분들 노조에서도 도라든가 중앙하고 같이 이렇게 연대할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조끼리 같이 좀 해서 논어 갈등이 없을 수 있게 그렇게 공무원노조하고 같이 연대해서 하는 방안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의원

아무튼 그분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이수의원

그리고 매번 본 의원이 강조하는 부분이었는데 우리 지역변화의 혁신은 지역리더들의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항상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유이수의원

아무리 행정에서도 좋은 정책도 우리 군민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전달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전달이 안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뭐가 있어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전달이라고 하면 정책홍보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가요?

유이수의원

예, 맞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읍면장이라든가 이장, 부녀회장을 통해서 하다 보니 이장, 부녀회장님들이 알고 계시지만 지역주민들까지 전체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유이수의원

그래서 우리 이장님과 부녀회장님들이 아무래도 우리 행정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책들은 가지고 있나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상해보험 가입이라든가 정책연수라든가 이런 거 외에도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역량강화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의원

그래서 보면 우리 상해보험 가입이라든가 정책연수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직무 역량강화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 행정 전달자들의 개선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하고는 있는데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있습니다.

유이수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물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별도로 우리 이장님들과 부녀회장님들의 행정 전달자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직무교육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그래야 우리 행정에서 어떤 정책을 펼칠 때 빠르게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해보고 어떤 역량강화교육을 계속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저도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민해서 올해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연 1회로 또 조례도 되어있어서 연 1회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연 2회로 이렇게 해서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까지 이렇게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의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규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의원

김규성 의원입니다. 우리 임동빈 과장님과 팀장님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김관영 지사하고 우범기 시장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서 힘 모으겠다.’ 이렇게 기사 나온 거 보셨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김규성의원

그런데 여기 완주지역 단체가, 민간협의체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힘을 더 보태겠다, 통합에. 이렇게 또 얘기가 됐어요. 그러죠, 과장님?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김규성의원

김관영 지사가 전주시에 가서, 시군 방문에 가서 올해의 초지일관, 정말 전주·완주 통합으로 꼽겠다. 이게 뭐냐면, 전주·완주 통합을 현안 사업으로 가져가겠다라고 이렇게 했다고 기사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완주군 협의체에 대해서 뭐가 이렇게 딱 모임이, 조직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분들 내가 듣기로는 여기 완주에 사시는 분들이 일부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은 뭐 군민협의체라고 해서 찬성 단체들 6개 단체들이 모여서 어떤 조직을 만든 걸로는 알고 있는데 뭐 저희하고 소통을 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김규성의원

그러니까요. 행정하고도 소통도 못 하는 단체가 무슨 단체라고 하고, 107개 상생발전 방안을 가지고 막 하겠다고 그래요. 이분들 뭐가 맞는 얘기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 쪽에서도 107개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 입수한 건 있지만 직접 그 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받은 건 없습니다.

김규성의원

그래요? 뭐 그러면 그분들의 생각이라는 얘기네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저희하고 같이 상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규성의원

참 웃기신 분들이네요. 자기네들 생각대로 전주시 청사를 이쪽으로 가져온대요. 뭐 그런 내용도 있어요.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온대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전주시민들한테 물어본 다음에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성의원

그래서 완주군민협의회가 본질적으로 뭐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게, 우리 완주군민이 모르고 있다라는 게 참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김관영 지사가 시군 방문 언제 오죠, 완주군으로?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3월 1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규성의원

3월 13일이네요. 그러면 다른 시군은 다 방문하고 마지막인가요, 우리 완주군이?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일단 거의 마지막이나 마지막 앞에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규성의원

우리 완주군 집행부나 의회가 이렇게 반대하는데, 작년에도 뻔히 그렇게 본인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전박대당하고 가셨는데 올해도 굳이 오시려고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은 통합뿐만이 아니라 도하고 시군 간에는 또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셔서, 저희들 또 군에서도 오시게 되면 정책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김규성의원

그러면 아마 이번에도 우리 완주군민들은 한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 고집 안 부리면 여기 오겠습니까, 고집 꺾어야 오지. 그리고 완주·전주 공동 상생협력사업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속되겠어요, 과장님?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 상생협력사업은 그동안에 13차에 걸쳐서 2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협약되어 있는 사업들은 진행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10월 이후에 이런 통합에 대한 논란이 있다 보니 새로운 협약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규성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전쟁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마 7월쯤에 투표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서 지금 뭐 전주하고 공동협력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어떤 일을 할 때 같이, 뭐가 이렇게 손뼉도 맞아야 소리가 나듯이 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쉽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 완주와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시설관리공단 고산 북부권 버스 운행 관련해서도 좀 체계적으로 어떻게 운영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은 2단계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수영장하고 북부권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또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와야지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 편성을 4천만원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검토해서 전문기관하고 하려고 검토 단계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성의원

고산 북부권 버스 운행 관련해서는 지역민들도 본의 아니게 좀 걱정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고 요즘에는 지역민들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차를 갈아타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고, 우리 지역의 차를 어떻게 얼마만큼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더 우리 과장님이 체계적으로 방향을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의원

그럼 저도 뭐 계속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성의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임동빈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 팀원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좀 질의를 할 건데 이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나오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장 선출 관련해서 우리 완주군 13개 읍면이 이장 선출일이 각각 다 틀리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9개 읍면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 나머지 읍면이 좀 다릅니다.

심부건위원

나머지 지금 9개가 통일됐고 4개가 또 각각 다른데 이 부분 행정지원과에서 1월 1일부로 이렇게 저기 할 수 있도록 조정을 지금 시도하고 있나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지금 임기를 좀 동일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장협의회하고 작년에도 논의를 해서 좀 방향은 잡았고요. 그래서 절차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장님들께서 9개는 똑같기 때문에 9개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나머지 4개 협의회장님들이 이장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가지고 오면 이 동의한 걸 가지고 저희가 조례안에 담아서 의회에 제출하는 형태로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4개 이장협의회장님들이 각 지역의 이장님들하고 상의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문제는 이 얘기가 민원성으로도 나오고 실제 그렇게 작년에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협의된 내용이 연장해서 하기로 했다, 아니면 또 단축 시켜서 하기로 했다. 이게 각각 의견들이 좀 틀리게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장했을 때와 단축했을 때의 그 차이가 좀 있잖아요. 연장했을 때는 이장님 임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자를 맞추기 위해서 더 추가로 임기 활동을 하는 거고, 추가 연장 임기를 하는 거고, 단축을 시키면 또 나름대로 단축된 손실 부분이 또 생기잖아요, 이장 입장에서는.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자신 있게 이장을 다시 당선될 수 있는 분들은 단축이 돼도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단축이 어렵고 임기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분들은 “이걸 내가 왜 해야 해?” 이런 식의 어떠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이장협의회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좀 어떠한 절차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합의 하에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분란의 소지가 있다는 그 말씀을 좀 전해드려서 그렇게 최대한 합의를 도출해서 해주시고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거기에 더불어 또 우리 각 읍면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는 고산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제외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대부분 구성이 돼 있고 행정복지센터가 없는 것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이 주민자치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기가 있고 또 각각 선출일이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건 작년부터 저희 의원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도 하고 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다시 또 얘기가 나오고 또 저희도 얘기를 하는 게 “이거는 서로 합의가 필요하다.” 이 부분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을 해달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선출일을 똑같이 해달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게 서로 주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부분 또한 참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센터의 내규라고 하나요, 아니면 규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규칙에 있나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내부 규칙…….

심부건위원

내부 규칙에 있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내부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내부 규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전체 또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각각 또 다르게 어떤 활동들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래서 올해는 우리 완주군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또 논의도 하고 하겠지만 이런 절차들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생각을 듣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들 그리고 회장들, 또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 주민들까지도 여러 가지로 방향을 선택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쨌든 사업을 할 수 없는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논의 끝에 했잖아요, 그게 한 두 군데 정도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사업의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행안부에 질의도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행정복지센터 내에 규칙 내규로 있는 거는 저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그런 가능성도 지금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자치회를 전환을 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한 상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그래야 어떠한 불법적인 요소가 사라질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조례에 이제 담을 예정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좀 고민을 해주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올해, 물론 저희도 그렇고 우리 행정도 지금 여러 가지 인사 개편을 해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좀 모순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렇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마치 부서 팀이나 그 과가 서로 맞지 않고 국하고도 맞지 않아서 조율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작년에 저희가 한 국을 신설했잖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때 과도 신설을 했었나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때 인구가족과를 신설했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 행정지원과 인사팀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게 국을 하나를 추가하고 2개 과를 신설하겠다라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은 큰 방향에서는 이제 그렇게 잡고 하고 있고요.

심부건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한번 해보고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저희한테 좀 보고도 하시고 해서 그 상황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 행정기관은, 정부는 어찌 됐든 그 조직을 축소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준 인건비나 기준 인원을 최소화시키려고 계속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주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과나 국을 신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작년에 국을 신설하고 과를 변경시키고 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또 국을 신설하고 과를 신설한다. 좋다. 과를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업무의 팀을 전체적으로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과를 신설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개 국에서 5개 국으로 1개 국을 또 추가로 신설하겠다. 이거는 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고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향하는 방향대로 정보화의 어떠한 기술을 도입해서 기준 인원이나 과를, 팀을 축소하고 업무의 단순화를 시켜서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될 그런 시점이고 또 그렇게 방향이 미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 완주군은 인원이 조금 인구수가 는다고 해서 과, 국 계속 늘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기존 인원을 늘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지금 올해 그 계획이 우리 업무 현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획을 보니까 인원이 뭐 한 2, 3년 동안에 기껏해야 올해 1명, 2명, 내년에 1인가 그렇고, 내후년인가 1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은 겨우 2명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는데 과를 분산시키고 팀을 분산시키고 그러면 결국은 과와 팀을 분산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인원의 과만 늘린다. 팀을 늘린다. 그러면 그만큼 업무는 세부화되는데 할 일은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인원이 이 업무를 더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정보화의 그 시대에 맞춰서 업무를 간소화시키고 효율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대안도 없습니다. 결국 이게 지금,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과가 생기고 국이 생기면 승진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모두 찬성할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승진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자들의 입장이고 실제 실무에서 일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은 오히려 업무가 더 많아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런 조직개편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업무를 줄일 수 있는지, 업무를 단순화시킬 건지, 서류를 단순화시킬 건지 이런 노력들을 먼저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긴 얘기는 나중에 제가 추가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효율적인 업무 대안을 좀 세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부건위원

예.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국가에서 조직 축소라든가 이런 것도 해왔지만 작년부터 좀 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에 규제해 왔던 것들을 자율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규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과 단위에서 팀도 너무 많고 그리고 국에서도 과도 많고 막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하면서 이 안이 나오면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간단간단하게 몇 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이장님들 그 임기 가지고 다 맞추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같이 더불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주민자치위원회. 그런데 임기가 다 틀려서 지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아까 같이 심부건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은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5개인가 임기가 맞을 거예요, 5개 읍면이. 이 기준점으로 해서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는 더 임기를 늘리든지 줄이든지 그거를 또 형평성을 갖고 볼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 임기하고 주민자치 임기도 같이 맞춰야겠다. 그 나름대로 하시고. 제가 서류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수당 관련해서 한번 봤는데 주민자치 위원장은 올해 25만원 정도 받고 있어요, 위원장. 읍면 위원장들 맞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이순덕위원

주민자치위원장 월 25만원, 하루에 1만원 정도 해가지고 받고 있고, 회의수당을 보니까 지금 2만원이에요, 한 번 할 때마다. 그런데 한 달에 몇 번 하는가는 모르겠어요. 한 번 할 때 2만원이고, 다른 시군 한번 보니까 3만원도 있고, 7만원 하는데 한 1년에 몇 번 제한이 있고 그래서 위원장한테 가는 수당이 있는데 위원장한테 가는 회의수당은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다른 시군을 보니까 3만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하셔서 이분들 지금 돈 2만원 수당 받아야 이거 전부 다 자기들이 공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데 아니면 행사하는 데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리고 민간단체 관련 보니까 민간단체 그쪽 보시면 지금 민간단체 9개 단체가 민간협력센터라고 해가지고 들어와 있잖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유상 사용하고 임대료 주는 데 있고 임대료 안 주는 데가 있어요, 단체가. 그러면 무상은 지금 한 네 군데 단체고 나머지 유상인데 유상하고 무상하고 차이가 뭐예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은 무상 사용 업체는 법정 단체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유상 사용은 1년 단위로…….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연 18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연 18만원이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죠, 그쪽에 계시는 분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따로 없습니다.

이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도 계셨지만 국장님 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대한의 불만을 좀 적게 하자.” “형평성을 갖고 인사를 하자.” 그 부분하고 어차피 과장님 아까 말씀 들으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파견이 11명이에요. 파견 공무원. 11명으로 돼 있는데 그 자료 한번 현황 좀 저한테 주시고요. 다음은 교육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래인재 양성교육이라고 해서 제가 오자마자 “신규직원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하자.” 그런데 지금까지도 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신규직원이 오면 이 분위기도 어색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상하관계가 있잖아요, 직급별로. 그렇기 때문에 적응하기 힘드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까지 그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신규자들이 이번에도 왔는데 이번에는 직무교육부터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직무교육했고, 그다음에 직무교육 이후에는 신규자들끼리 할 수 있는 걸 하다 보니까 신규자들끼리도 요즘 잘 또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끼리도 친해지는 기회가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이제 교육 관련해서는 직원들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야 또 근무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교육 관련해서는 예산을 너무나 거기에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 여기 보니까 지금 리더 2025년 중견실무자라고 해서 MBA 아카데미 해가지고 7급에서 6급 관련해서 40명밖에 안 돼요, 인원이. 그러면 이 인원을 좀 늘려서, 우리가 지금 거의 1천명 가까이 되는데 6급 7급은 인원이 적겠지만 1년에 40명이면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좀 분기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 또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잖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추경 때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완주군 소통DAY고 그다음에 2025년 공직자 트렌드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특강 이 부분에서 계속 제가 또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하려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교육을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건강 관리라면, 또 음식 관련, 우리 몸에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건강 관리가 되는지, 유익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좀 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을 같이 지금 하고 있는지.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에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건 필수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다음은 아까 스마트경로당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스튜디오 2개소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스튜디오 2개소는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은 보건소하고요, 계획은 지금 이서에 종합복지관이 건립되면 거기에다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건설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서 생활건강센터 이 정도에서 임시로 하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비대면으로 하는 거잖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스마트경로당이 어떻게 보면 노래교실도 운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하려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치매교육도 하고요…….

이순덕위원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이순덕위원

각종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하고 이 스마트경로당 사업하고 직접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관계가 있어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이제 어르신들만 하지만 이거는 이제 노래자랑 대항도 가능하고 그래서 타 지역 보면 노래자랑 대항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경로당하고 이쪽 경로당하고 같이 유대 교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뭐 다른 프로그램들도 더 한번 벤치마킹해서 도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계획해 보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이제 경로당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지금 우리가 100개 경로당을 시범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00개 들어가는 경로당은 지금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다른 데로 좀 돌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지금 경로당에 들어간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각종 외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얼마큼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100개가 스마트경로당으로 지정이 되면 그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않고 있는 경로당에다 돌려서 하면 어떨까, 거기에 대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할 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중복이 안 되게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걸 운영하더라도 좀 어르신들이 있으면서 활성화된 지역, 참여율이 많이 높은 지역에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정 자체가 좀 이런 어르신들이 많이 있고 의지들이 있는 경로당 중심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한 대로 다른 지역에 했을 경우에 또 어르신들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희가 읍면하고 해가지고 그 나름대로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이순덕위원

100개 경로당은 어차피 이제 선정이 되면 어떻게 됐든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그런데 100개 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않고 있는 데, 선정도 안 되고 경로당에 프로그램 없는 데를 돌려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이 100개소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순덕위원

아니 100개는 어차피 지금 시범으로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100개 안 들어가는 경로당은 또 하고 싶은데 못 들어갈 수도 있으니 지금 100개 경로당에 지금 현재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않고 있는, 선정 안 된 데로 좀 돌려가지고 형평성을 맞추자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어서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우리 임동빈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이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한 가지는 중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경애,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스마트경로당이 지금 100개 선정을 해서 이제 시행을 하는 것 같아요. 6월부터 개통을 착수해서 시행한다고 이렇게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보면 스마트경로당이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경로당이 선정됐는데도 취소하는 데도 있고 그렇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10월부터 사실은 받아서 현장 실사를 저희 직원들이 다 가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욕은 앞서 가지고 TV 한 대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했던 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보고 “아, 이거 우리가 할 게 아니구나” 하고 포기한 데도 있어서 좀 시간을 두고 정말 운영이 잘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선정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중기의원

지금 국비 7억원 확보하고 군비 3억원이랑 10억원 가지고 100개를 하는데 본 의원 생각은 지금 보니까 저한테도 이 부분에 어르신들이 많이, 노인회장님이랑 많이 우려스러운 말씀 많이 하세요. 지금 일단은 연령대가 높고 일할 사람이 없고 그런데 선정하면 프로그램도 진행해야 되고 비대면으로 해서 다른 경로당하고 교류 그런 모든 면에서 다 전체적으로 지금 해야 비대면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려가 많아서 아직 홍보가 지금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정만 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잘 이루어질 것이냐는 그 우려를 많이 합니다, 저 또한 우려를 하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서울 같은 데는 동행단이 있어가지고 전격적으로 시에서 인력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읍면에다만 맡기지 말고 정말 동행단을 어떻게 꾸려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며,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 그런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미리 100명 딱 일단 정해놓고 하자. 그렇게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100개가 아니더라도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꼭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더 확장하는 것이 낫지, 일단 몇 개소를 먼저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6개면 농촌협약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 농촌협약 관련한 것들은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고산 6개면이 지금 저희가 읍면별로 나누다 보니까 좀 수량이 적거든요. 삼례라든가 봉동, 용진 이쪽 큰 지역이 좀 많이 가고…….

성중기의원

그러면 지금 농촌협약에 선정된 지 6개면은 일단 100개에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거기에 좀 적다는 의견들도 있고 해서 농촌협약으로 일부 고민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이 부분도 농촌협약이 지금 어느 시스템으로 가는가 그런 부분들, 패키지사업이 그것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가 접목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해서 같이 큰 틀에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의원

그리고 민간단체와 함께 만드는 미래행복도시 있잖아요. 지금 민간협력센터 9개 단체가 입주했잖아요. 입주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이거는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했는데요, 일단은 그때 대표자라든가 대표자 주소가 완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비영리단체 등록이라든가 상근 인력소 이런 것들을 심사해가지고 좀 공정하게 선정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중기의원

이 부분도 지금 비영리단체가 연 18만원 임대료 가지고 하면 싸기 때문에 또 사무실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더 형평성을 따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재향군인회가 전에는 안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재향군인회가 들어와 있어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재향군인회는 삼례 사무실 철거가 되면서 갈 곳이 없어가지고 일단 임시로 1년 동안만 해서 올 4월 30일까지만 계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4월 30일까지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의원

이런 부분들 형평성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엄격하게 기준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중기의원

사무실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이렇게 받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물론 이 부분은 각 과에서 지금 하니까 행정지원과에서는 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좀 그렇다 쳐도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니까 전체적인 틀은 잡고 가야 된다. 전주·완주 상생사업이 있으면 왜 이 상생사업의 범주에 들어가고 그 개수에 들어가는가, 그런 부분부터 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진행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언제 정도까지 마무리될 것인가 계속 상생사업을 2022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계속 지금 진행되어 있잖아요. 13차에 걸쳐서 하고 있죠? 맞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 사항 점검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13차에 걸쳐서 28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군수님은 또 김제 ,익산하고도 상생사업을 하고, 시작됐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의원

그러면 상생사업이 처음에는 정말로 시작은 좋았으나 마무리 단계에서 지지부진할 가망성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쭉 보니까. 28개 사업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니까 각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전주시하고 전라북도에서 이 취지에 맞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사업의 기간에 맞게 계속 잘 진행되고 있는가, 중간 점검을 해서 의회에도 수시로 보고를 좀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진행 상황을 보고해 주셔야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체킹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없다. 그렇게 노력하고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중기의원

제가 오해를 안 하기 위해서 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2022년도에 처음 시작된 것이 상관저수지 둘레길 및 힐링공원 조성사업이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의원

맞습니까? 2023년도에 실시설계한다고 전주에서 4억, 군비 4억, 그다음에 도비는 송금을 미뤄가지고 2024년도 본예산 때 도비가 25억 왔어요. 맞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의원

설계비 포함해서 5억, 공사비 20억. 군비 15억 시설비로 군 예산에 반영했고, 시비 15억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비 왔습니까, 15억?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반영해가지고…….

성중기의원

반영됐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의원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요. 금한 것만 간단간단 물어볼게요. 지금 완주·주 자전거도로 확충 있는데요. 지금 용진에서부터 소양 황운리까지 해서 한 6km 정도 거의 되는데 이 부분에서 완주·전주 상생을 한다고 5차 협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전주에서 완주까지 오는 그 거리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국비 5억에 군비가 17억으로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의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여기 부분은 완주인데 완주·전주 상생에서 왜 이것이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전주에서 완주까지 그런 곳 있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할 때 완주하고 전주하고 경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전주지역은 전주에서 하고 완주지역은 완주에서 추진하자고 이렇게 협약을 해서…….

성중기의원

그럼 전주지역은 어디를 했어요? 산정동에서 오는 길이 있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경계 지역인 지금 용진 하이교라고 돼 있는데요. 그 전 단계는 지금 전주에서 추진하고 저희는 용진 하이교부터 소양마을까지 1단계 추진했고요. 2단계로 마을부터 화원교까지 추진 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중기의원

지금 완주·전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구이면 파크골프장 조성인데요. 타이틀에 보면 총사업비가 61억5천에서 시비가 21억5,250만원, 군비가 21억5,250만원 돼 있고, 사업 개요에는 또 총사업비가 54억7천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군비가 33억, 시비가 11억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뭐가 맞아요? 토지 매입비가 22억2천이 군비로 다시 잡힌 거예요? 이런 부분도 지금……. 제가 여기 받아가지고 보는 겁니다. 좀 차이점이 있으면 이 부분들 했을 때 좀 정확히 좀 해주시고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의원

기존에 지금 2026년도 체육진흥시설 진흥사업에 신청한다고, 5월 달에 신청한다고 하는데 계획이 있나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이 파크골프장은 구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 해가지고 진행 중이고요, 고산은…….

성중기의원

진흥사업에 신청돼 있는 거 전에, 제출 자료에는 전에 2026년 체육진흥시설 진흥사업에 예산 신청을 한다고 5월 달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계획이 있느냐 이거죠. 한번 체킹해 주세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그 부분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의원

용진 파크골프장 지금 봉서골 파크골프장은 용역이 중단됐잖아요. 하천하고 구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파크골프장으로 어렵다는 그런 결론이 났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완주·전주 상생사업에서 지금 없어지는 겁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일단은 제외하는 걸로 부서하고 좀 협의해가지고요…….

성중기의원

제외입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주·완주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있습니다. 지금 완주군은 술박물관하고 고산휴양림 그다음에 전주시는 경기전, 생태박물관, 동물원 이렇게 해서 5개를 이용료 할인 동일하게 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지금 완주군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전주가 지금 조례 개정한다고 계획 잡고, 끝났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조례 개정을 작년에 다 완료했고요, 올 1월부터 시행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성중기의원

시행을 같이? 전체 5개 다 똑같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만경강 완주·전주 상생투어 일맥상통 청년축제 있잖아요. 7천만원 전액 군비. 이 부분을 이거 상생협력하고 어떤 부분에서 청년들끼리 상생을 한다는 거죠? 계획이 뭐 전체적으로 나와 있고 회의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나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청년들이 참여하면서 같이 회의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제가 이 부분도 왜 물어보냐면, 전주·완주가 상생해서 하자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비면 사업비, 사업비 외적인 것도 있잖아요. 전주에 가서도 우리 완주군민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고, 완주에 와서 상생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 어떻게 상생을 같이 해서 결과물을 낼 것인가까지 같이 담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본 의원이 태클을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 점검을 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 개선점 그리고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시 체킹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의원이 질의했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중기의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우리 성중기 의원님 세심한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우리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들하고 좀 질문이 좀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하고 저하고도 또 이견 충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이 하신 그 부분에 생각만 다를 뿐 그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일 군수제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년 전인가 그때 분야를 조금 더 확대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게 확대가 됐나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5개 분야로 이렇게 해서, 교육, 청년, 아동 이렇게 해서 청년도 같이 해서 이번에 모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 확대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리고 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건립이 돼서 이게 단계별로 가면 체육시설 수영장 네 곳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이게 지금 TF팀에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TF팀에서…….

최광호위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대개 보면 지금 현재 체육과에서 운영하는 게 운영 시간과 운영 요일이 좀 많이 다릅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임이 됐으면 그 부분 다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디는 토요일 날 운영을 하고 어디는 토요일 날 운영을 하지 않고 이런 것보다 일관성 있게 좀 이 부분을 용역에 담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삼례 청소년수련관에서 제가 한 달 치 이용권을 끊었어요. 그러면 이 이용권을 완주에 3개 다 쓰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 부분도 정확하게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리고 완주에서 혜택받는 부분이 되게 되게 신분증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하는데 만약에 키오스 같은 경우, 감면 신분증 같은 경우 장애인증이나 아니면 뭐 주민등록증을 넣으면 그 대상 나이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용역에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수영장 말고 이후에 체육시설들이 또 혹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나요? 뭐 운동장, 테니스장이랑.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검토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조건이 수지 비율이 50% 이상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에다가 시설 운영, 전반적인 공공시설 운영에 대한 지금 자료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수지 비율이 높고 넘길 만한 사업이 있는지 한번 추가적으로 고민을 하려고 하는데요. 수지 비율 50%가 넘어야 되는 게 지금 쟁점입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비율이나 이런 부분은 실과에서 점검하시고, 만약에 이관할 때 지금 현재는 유선이나 방문을 해서 접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후에는 타 지자체처럼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로 해가지고 예약이나 이런 걸 다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용 시설이나. 그러면 젊은분들과 이걸 잘할 줄 아시는 분들은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좀 많은 애로 사항이 있으니 그런 부분이 좀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조금 실과에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다음에 저는 또 인사 관련해서 지금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이나 어떤 군에 좋은, 군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직원분들이, 특히 공모사업이죠. 국가예산을 받아왔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과장님도 챙기겠지만 군수님한테도 저도 몇 번 여쭤 부탁을 드렸거든요, 인사 발탁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 군의 어떤 흐름을 보면 8급, 9급, 7급 이런 분들은 여기서 한 단계씩 올라갈 때 그냥 시간 지나고 내가 어느 정도 되면 그때 대상이니까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조직이 살아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발탁 인사를 해서 자꾸 성과도 내고 하면 그때그때 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조금 실과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어필할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조직개편안을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조직 개편안을 검토 중이잖아요. 저는 의원님들 생각을 다 존중을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출발점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시군과. 지금은 완주가 과거의 인구가 적었고 그때 행정 시스템의 인원이 맞았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행정 시스템에 이게 못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인원이. 타 지자체를 보면 인구가 20만에서 10만 넘어가서 지금 7만, 8만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11만, 그러니까 15만을 가지고 돌렸던 행정 시스템에서 7만, 8만으로 가면 이 5만의 갭이 더 있으니까 더 편하겠죠, 행정 시스템이.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조직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국도 될 수 있으면 시대에 맞게, 완주군에 맞게 너무 빡빡하지 말고 러프하게 좀 하시고, 그다음에 실과에서도 되게 보면 이 부분을 좀 전문성으로, 예를 들어서 한 과에 한 팀에 2개, 3개 업무를 보는 것보다 하나를 저는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건 의원님들 생각을 다 존중하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제가 느낀 거를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장시간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물 좀 한잔 하시고요.

이주갑위원장

과장님도 물 한 잔 드시죠

남용

서남용위원

저도 물 좀 한 잔 하고.

이주갑위원장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서로 좀 피곤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집중해서 끝까지 잘 청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우리 완주·전주 통합 문제와 관련돼서 완주군발 위원회에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지난번에 지방시대위원회에 왔을 때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렇게 제시했는데 완주발전위원회에서 여론조사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여론조사 부분은 지방시대위원회도 건의했고, 저희들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권한이 없다든지, 아니면 좀 회피하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공정성의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설문조사 방식, 이 정도 선이어서 문자를 보내서 답하는 형태, 전주에서 한 2번 정도 이렇게 한 사례,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 완주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어른분들이 그 설문에서도 제외가 될 수 있어서 공정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언론사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군수님께서 1월 달에 기자회견 할 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언론사에서 좀 공정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언론사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거에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 등은요? 지금 현재는 요청한 상태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고요. 따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에 왔을 때도 제가 2013년도에 같이 계셨지만 2013년도에도 전신인 행정 체제 개편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면 좀 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안 되면, 행안부로 넘어간다고 하면 행안부 차원에서도 좀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바람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 요구대로 안 되었을 때는 완주군발전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학문이나 문항이나 이런 것 등을……. 거기도 찬성 측 대표가 있잖아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꼭 강구를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어떤 그런 객관적인 여론조사 데이터나 지금 항간에 뭐 나오는 이런 것들도 물론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보다 더 객관적인 여론조사 데이터가 있어야 지방시대위원회나 행안부도 그걸 참조해서, 또 저희가 더 이상 우리 이런 주민투표가 절대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보다는 좀 객관적인 3자가 해야지 또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했을 때 이거 공정하지 않다면 인정을 못 하기 때문에 찬반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제3의 기관에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또 언론사하고 접촉을 해서 이거는 뭐 우리 완주뿐이 아니라 저희 전라북도 전체가 그런 부분을 보고 뭔가 객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꼭 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또 지금 읍·면민의날 추진과 관련해서 추진위원회 문제로 좀 이런저런 이견들도 있고 좀 어려움이 있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조례, 작년에 이경애 의원님께서 의원발의 해주셔가지고 조례 제정이 됐고, 그 부분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읍면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일단은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읍면의 여러 가지 실정도 좀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읍면장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어찌 됐든 그게 읍·면민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축제고 잔치인데 그런 것들이 서로 뭔가 오해라든지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서 그런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긴밀히 협조하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작년도에 1일 군수제 시행했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1일 군수제 몇 분 정도 시행을 했어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지금 분기별로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이면…….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1년에 4번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년에 4번 했다는 얘기네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군수제 시행 이후 어떤 성과가 뭐라고 봐요? 혹시 군수제 실시한 이후 4번, 크게 횟수는 많지 않은데…….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은 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신청해서 군수가 돼서 한번 하루 동안 이렇게 경험을 해보는데 그분들이 한번 경험을 해본 다음에 군정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히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그분들이 현장 가서 또 소통도 해보면서 저희 쪽에 정책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그게 실제로 정책 제안이나 어떤 부분을 제안해서 사업이나 어떤 정책이 반영된 것이 좀 있어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정책 제안보다는 좀 민원성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저희들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런 부분도 아까 우리 최광호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범위도 좀 확대하고 또 각 분야에, 지금 보니까 완주교육청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현대자동차, 체육회 이 정도 한 것 같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에 농업인 대표라든지, 또는 소상공인 대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물론 장애인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 군수제를 하는 취지나 목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하고, 또 새로운 정책도 찾고, 이와 관련된 필요로 하는 사업도 발굴하고 이런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취지로 해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1일 군수로 되신 분들이 그런 분야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사업이나 정책으로 반영되는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미리 그분들한테 좀 제안도 해주셔야 그걸 또 염두에 두고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주변의 의견도 구하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이제 결정해서 하시겠지만 분기별로 한 번도 좋지만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분야별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분야별로 필요한 부분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한번 추진해 보도록 군수님께 건의도 좀 드리고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인사와 관련돼서 인사 하다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읍면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화합하고 또 읍면 행정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면장님, 부면장님이잖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아마 작년 연말에도 그렇고, 작년 아마 7월에도 그러고 읍면장이 동시에 이렇게 전보가 되는 사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게 얘기를 하고 좀 볼멘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인사 때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지방자치 간 공동협력사업들 이렇게 보면, 물론 서로 상생협력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 매칭이 주로 보면 그 시설비나 이런 기준으로 해서 서로 매칭을 하고 있는 거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도비가…….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한 도비 30% 정도 하고요, 시하고 군하고 35%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겠지만 파크골프장 조성의 경우에 보면, 물론 전주 쪽에 파크골프장이 별로 없고 수요는 많다 보니까 완주 쪽으로 이렇게 많이 수요가 발생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조금은 불편한 점들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얘기할 바는 아니지만 뭐 “주객이 전도됐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시설비만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다 보면 교체도 빨리 해야 되겠고. 그래서 상생협력사업으로 이런 걸 할 때에는 단순히 시설비뿐만이 아니라 향후 유지관리비까지도 감안해서 그런 것들이 상생협력사업에 좀 담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저도 뭐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파크골프장 부분은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유료화 부분도 검토한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유지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 저희가 협약할 때 이 부분도 고려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제안을 좀 드리면 지금 익산하고는 악취 발생 사업장 합동점검을 추진했어요. 그렇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이유는 어떤 악취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겠죠. 그런 부분까지도 그런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 사업보다는 그쪽에 산단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쪽 보면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주요 민원 해결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개선사업도 같이 따라간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지금 완주를 중심으로 또 악취라고 하면 완주 위에 익산, 김제 이쪽이 완주에 악취 영향을 좀 준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주와 익산과 김제가 공동으로 어떤 악취개선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환경부에 우리 시군, 세 군데서 하기는 좀 여러 가지 예산이나 어려울 수 있으니 환경부나 이런 곳에 좀 건의하고 공동으로 요청을 해서 국가에서 어떤 시범사업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거를 좀 한번 적극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완주가 단독으로 아니고 익산 김제와 함께. 그렇게 한번 그 사업을 건의 좀 드립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고요. 또 이렇게 익산, 김제까지 상생협력사업을 할 수 있으면 같이 연계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아까 최광호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각종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완주군에서 공무원으로서 정말 어렵게 또 획기적인 그런 사업들을 했을 때 인사에 좀 반영해줘라. 인센티브 줬으면 좋겠다.” 아마 대부분 의원님들 생각이고 아마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려면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공모사업의 각 사례별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어떤 일정 부분 이상 했을 때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지를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또 기준에 입각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인사팀장님도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직원분들은 또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니 열심히 해서 나도 인사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어떤 동기 유발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좀 마련이 돼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가예산을 확보할 경우에는 기준은 마련이 돼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이나 이런 기준이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금액에 따라서 0.3점부터 1.5점까지 이렇게 지금 저희가 근평을 할 때 실적 가점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반영을 하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발탁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실적 가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괜한 기우였네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감사드립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또 그 이외에도 또 다르게 또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가치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스마트경로당 구축 시범사업은 이미 선정이 100개소가 신청돼 있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신청한 곳은 몇 곳이나 돼요? 신청한 곳.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읍면 쪽에서 경로당 수라든가 이런 거 배정을 해서 한 120개 이상을 좀 배정했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중에 100개소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중에서 이제 100개 정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나중에 신청한 자료하고 선정된 거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우리 체육시설 수영장에 대해서는 수지 분석 그때 하지 않았었나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지금 부서에서 요금 관련 용역을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저희가 시설공단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까지 좀 검토해 달라고는 했는데 아직 제가 그 결과서를 보지는 못했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

지난번에 1차로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는 체육시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영장 그때 포함 안 됐었나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처음 하는 거네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수지 비율이 50% 이상이 되면 하지만 50% 미만이면 이건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체육시설 관련해서 수영장 요금 관련한 용역을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랑 부서랑 협의해 가면서 요금뿐만이 아니라 인력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 통해서 타당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50% 이상이 되면 체육시설에 수영장뿐만이 아니라 수영장을 포함하고 있는 예를 들어 완주 용진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라든지 그 전체가 해당이 되나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전체 운영비까지 해서 이렇게…….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전체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수영장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헬스장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여기 예를 들면 삼례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그 수영장만을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수영장만 대상으로 하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봉동 같은, 둔산 같은 경우에도 수영장만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용진 같은 경우는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용진은 어차피 같이…….

남용

서남용위원

전체가 체육시설이니…….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어차피 2층은 일반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남용

서남용위원

전체가 체육시설일 때에는 전체 포함해서 한다는 얘기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그래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어차피 현재 있는 인력들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근무자들 고용 승계나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고용 승계는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다시 선발해서…….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다시 채용해야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채용해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네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의원

서남용 위원님하고 최광호 위원님이 언급은 했지만 우리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은 예산뿐만이 아니고 인원도 많은 인원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단이 운영 초기 단계에서 문제점은 좀 있나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아직은 뭐 크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고요. 잘 돼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의원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어떤 소통 창구는 좀 마련이 돼 있어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버스 관련돼서도 1월 1일부터 하면서 나름대로 홍보도 했고, 그다음에 이번 설 명절이 있어가지고 장묘시설도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의원

요구사항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창구가 마련돼 있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유이수의원

있어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이수의원

아, 그래요?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유이수의원

그리고 우리 지금 공단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재정 안정성이 좀 확보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공공성하고 경영성 같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지 50%거든요. 그래서 수지 50% 비율이 있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버스처럼 당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당연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지 비율이 10%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걸 어떤 수익으로 따질 수는 없다고 보고…….

유이수의원

하지만 그래도 어떤 수익모델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당연합니다.

유이수의원

혹시 개발하고 있는가…….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어떤 경영성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의원

그리고 또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데 우리 주민들의 어떤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하는 어떤 기준이나 방법들은 갖춰져 있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갖추자고 했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거든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통의 부분, 만족도의 부분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하자고 했었는데 제가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의원

이런 부분들이 초기부터 잘 정립이 좀 돼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주민들로부터 또 계속 칭송을 좀 듣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이수의원

그런 부분에서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이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의원

과장님 짧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구 용진행정복지센터 거기가 지금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거잖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의원

그럼 지금 보면 기존에 정원 110명에 50명 하면 160명 정도 직원만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민원인까지 합치면 상당히 될 것 같은데 지금 용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도 엄청 부족하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되기 전에 용진 행정복지센터가 있을 때 거기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해서 그 옆에 부지를 하나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행정 수요 플러스 정원 하면 주차 대수가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그 옆 번지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번지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할 수 없으면 추가로 구입해서, 매입해서 지금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방안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아직 거기까지 고민은 하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정원이 110명이고 체육시설까지 넘어갔을 때 160명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30명 내외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민원이 하면 크게 주차장은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성중기의원

주차장이 한 20대 정도밖에 못 받쳐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있는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전에도 하려고 했었는데 매입을 못하고 임대해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성중기의원

지금 거기가 이제 코너 부분이라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해서, 좀 너무 비좁으면 상당히 교통 혼잡도 야기될 수 있고 해서 과장님께서 그런 옆에 있는 주차장, 기존에 활용하던 주차장도 한번 활용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의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거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가장 관심사인 인력 운용과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서 혹시 우리 완주군청에 있는 공무원 노조에서는 어떤 입장 표명이나 의견을 좀 주신 적이 있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공식적으로는 제가 들은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 부분도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3자를 통한 공정성을 담보한 여론 조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조사를 어느 쪽을 통해서 하든지 간에 받아들이는 입장은 본인들한테 유리한 입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완주군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좀 괜찮고, 우리 완주군민의 의지도 있지만 전주시에도 한번 물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전주시청을 완주군민의 의견을 들어서 완주군으로 옮기는 거에 동의하느냐, 아니면 농수산시장이나 동물원 같은 것들을 완주군으로 이전한다는 민간 단체의 의견에 동의할 수 있겠느냐, 또는 현재의 전주시의 재정 상태를 고려했을 때 단돈 3천원 주기도 힘든 상황인데 통합을 전제로 해서 매년 3년 동안 100만원씩 약 3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완주군의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건의하겠다는 이런 부분에 동의할 수 있겠느냐, 이거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로 들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1일 군수제와 관련해서 저도 여기에 대한 효율성을 좀 궁금해했었는데요. 한 가지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청과 완주군의회는 서로 돕고 협력하는 관계이면서도 감시와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완주군의회에서 의원님 한 분이라도 1일 군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지금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저희가 총공무원 수하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증감 현황을 파악해서 주셨는데요. 별정직 공무원이 세 분 있습니다, 2024년도에. 그리고 앞으로도 쭉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언제 채용을 하셨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서기관급에는 여성이 보직을 받으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서기관급에는 없고, 사무관급의 남녀의 비중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지금 47%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한 20% 정도 됐었는데요…….

이주갑위원장

지금 여성의, 그러니까 사무관급의 자리한 부분들이…….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47%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47% 정도로 많이 상향되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준 인건비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총인원, 정원이 93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회 24명이 포함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현원은 887명으로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결원이 52명이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결원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결원은 근무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2025년도 우리 기준 인건비 산정을 약 913억7,600만원 정도 하셨고 지금 2024년도 대비해서 46억7,800만원 정도 증액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결원이 있는 거를 보면 정원은 939명이고 여러 가지 인원이 많다고 해서 불이익을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받을 소지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 기준 인건비는 저희가 기준 인건비에서 결산액 대비 초과할 때 저희가 페널티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준액 대비 좀 저희가 많기 때문에 지금 페널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지금 지난해에 대비해서 올해 기준 인건비가 913억 정도 된다고 하면 작년에 결산액이 974억이면 약 60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맞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 제가 어떤 자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주갑위원장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신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서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실제로 결산 올해 한 걸 보면 지금 기준 인건비가 2023년 기준이거든요. 올해 이제 2025년 페널티 부분은 2023년 결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이주갑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거는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2025년도 거하고 2024년도 거 결산 현황하고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건비가 우리가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인원 때문에.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공단 설립해서 지금 버스 운전원도 64명을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했고요. 또 다른 것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최대한 노력해서 그러한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인건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우리 조직개편 관련해서 추진안을 좀 주셨는데요. 이것은 모두 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추진되는 내용이겠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사실 본 위원장은……. 우리가 조직개편 2번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저는 반대의 의견을 당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어떤 전문가들의 탁월한 식견이나 의견을 들은 적도 없고, 또 용역이나 어떤 컨설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를 했었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부서와 의회 노조의 의견도 수렴을 좀 하고, 지난 2024년도에 조직개편을 위해서 컨설팅 용역을 했던 결과를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게 국 하나하고 과 2개 정도를 좀 늘리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검토하시는 거 맞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큰 틀에서 이제 그런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제가 보니까 저희하고 인구수가 유사한 지자체, 우리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정읍이나 김제, 남원 이게 다 시 단위입니다. 사실은 정읍시를 제외하면 김제시나 남원시는 저희보다 인구의 숫자가 약 2만에서 또 어디는 2만5천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시 단위라고는 하지만 업무의 양이 사람으로 따진다고 하면 인력 대비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저희보다 과가 많게는 6개, 적게는 3개, 4개 정도가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정 규모가 비슷한 유사 지자체를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인천 강화군이 22개, 경기 가평군이 21개, 음성이 23개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19개보다는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나 국을 늘리는 것이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담보하고 우리 공무원 하나당 부담해야 되는 우리 주민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조직개편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난번 두 번의 경우처럼 우리 의회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거나 좀 소극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자료들이나 근거를 토대로 하고 정확하게 우리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하고 의견을 들어서 조직개편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지난 조직개편에 부족한 점뿐만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 의견까지 이렇게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두 차례의 조직개편을 반면교사 삼아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공무원이 편하고, 공무원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편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바로 의외로 여러 가지 들어올 때 저희들도 같이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2시간 가까이, 2시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함께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5년 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