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태 의원 발언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삼수 1, 2통에.

네. 자율상권 동네상권발전소 용역을 작년에 했고, 후속 조치로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려고 그러는데 이 지정에 필요한 조례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삼수 1, 2통이 이 조례가 통과돼서 지정이 된다! 이러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향후 5년간 100억의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없죠! 지금은 불법이 됩니다. 이 조례가 있어야지만 적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도움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문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홍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태백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사유는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5개 사업에 공유재산 취득 3건, 처분 1건, 취득 및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부사안별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태백 미래 신산업센터 조성 사업은 황지동 79-4번지인 현 한국광해광업공단 강원지사를 총사업비 38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태백 미래 신산업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 1년이 되겠습니다. 취득내역은 건물 1개 동 연면적 2,339.84㎡이며, 토지 1필지, 1,883㎡입니다. 5페이지 재원조달은 시비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글로벌리더십 연수원 건립부지 양여 건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연수원을 건립하고 태백시는 부지제공과 진입도로 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페이지 그간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07년에 중소기업연수원 조성공사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10년에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같은 해 개발사업 공동시행자 지정 이행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전체 개발사업의 준공을 위한 확정 측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분내역은 협약에 의해 제공된 토지 27필지 12,194㎡를 양여 처분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황연부녀경로당 신축 사업은 항지동 274-559번지 외 1필지에 12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26년까지 연면적 200㎡의 경로당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내역은 건물 1개 동 지상 1층 연면적 200㎡와 토지 2필지 375㎡입니다. 재원조달은 전액 시비로 하고 특교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9페이지 태백시 노인회관 주차장 부지 및 건물 취득 등입니다. 이 사업은 황지동 274-763번지에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및 처분 내역으로는 토지 취득 1필지 401㎡이며, 10페이지 건물 2개 동 연면적 297㎡를 취득 후 철거하여 주차장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재원조달은 전액 시비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태백종합경기장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태백종합경기장 내에 사업비 26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야간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명타워 4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내역은 조명타워 4기이며, 재원조달은 도비·시비를 올해까지 전액 확보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에서부터 21페이지 관계법령까지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분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범주입니다.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태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2에서는 취득과 처분에 한 건당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결안은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관련해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실 미래 신산업센터 조성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는 저희가 작년 11월 7일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국·도비 확보 반환을 우선 검토하여 주시고 입찰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향후 매입 방향 등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기를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라고 결과를 저희가 통보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할까요? 아! 정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매입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일이 촉박해서 이왕 매물이 나왔으니까 그거를 바로 매입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목적은 사용 목적이 당장에 청정메탄올 예타 통과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정메탄올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청정메탄올 인증 기관을 유치해서 인증센터를 바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건물을 인증센터로 활용을 하겠다! 세 번째는 지금 최근에 지질자원연구원하고 MOU 체결해서 언론보도에 나간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또 말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일단은 당장에 그 사업이 6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태백의 7층 센터의 개념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당장 또 사무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어떤 우주 자원, 개발을 위한 센터 개념 또 청정메탄올 인증센터 개념 이런 것들을 어우러서 신산업센터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가장 우려하는 거는 지금 매입비와 별도로 건물 비용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건데 물론 리모델링을 저희가 뭐 10억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크게 리모델링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 건물을 단지 몇 년간만 임시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제가 잠시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청취불능)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건의를 드리는 것이지 어디 그 비싼 거를 어떤 효율성 떨어지는 건물을 매입한다.

이런 개념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쉽게 비교해 보면 우리 신청사 신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규모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한 30명 정도 박사 연구 정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최종적으로 그런 계획대로 된다! 라고 그러면.

예.

거기는 한 2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빈 건물은 찾아보면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용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데.

활용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 인증 센터나 다른 또 연구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갖고 있는 부분들은 다 부족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왕이면 기존에 있는 것들도 활용이 될 거지만, 그리고 새로운 우리 자산 개념의 그것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