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정대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영실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3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3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2월 6일, (국민의힘)김철수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 주요업무보고, 2024회계연도 구로구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현황입니다. 2월 6일, 정대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구로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국민의힘)김철수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로차량기지 이전 조속시행을 위한 결의안」, 전미숙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구로구 전기차 정책 연구회)」가 접수되어 운영위원회 회부 후 2월 7일 심의를 마쳤습니다. 2월 6일, 김용권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미숙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곽윤희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곽노혁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거리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곽노혁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6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 청년 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여성취업교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가온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날아라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국공립 별하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참누리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항동하랑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해바라기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청소년입장지대 신도림 놀구로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가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근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33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14일부터 2월 24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지역선거구순에 따라 이명숙 의원과 김용권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석수에 따라 국민의힘 교섭단체 이명숙 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정대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표 의원 이명숙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로구의회가 2025년도 회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우리 구로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구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살리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무엇보다 의정 활동의 방향을 민생 최우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최근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국내적으로도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우리 구민 여러분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은 매출 감소와 인건비 부담 등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살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루속히 구정 안정을 되찾고 주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민생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임 구청장이 결정될 때까지 그 공백 사이에 놓일 각종 구정 현안이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궐선거 이후에 새로 취임하실 구청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현안을 공유하고 긴급히 필요한 부분부터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주기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3자 업무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주기적으로 3자 업무협의체를 통해서 예산과 조례, 각종 사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협의한다면 구정이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구로구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이 시급합니다. 통상적인 경기 침체나 업종 간 경쟁 심화 외에도 최근 물가 상승과 금리 부담이 겹치면서 영세 사업장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 상권 특성화 사업 확대, 온라인 판로 확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구청과의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소상공인들이 당장 필요한 도움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뒷받침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면서 생기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건설 공사비와 인건비가 급등함에 따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여러 정비 사업이 미뤄지거나 좌초 위기에 놓인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거 개선 및 주거 안정 기대가 무너지고 지역경제 역시 활력을 잃게 됩니다. 본 의원은 이 사안이 구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할 때 행정적·제도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 완화, 재정·금융 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적극 건의하고, 우리 구로구의회 국민의힘에서도 필요한 조례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만큼 무한정 늦춰지지 않도록 추진 과정을 꼼꼼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 보도에서처럼 우리 구로구의 중요한 현안으로 인구 감소 문제를 덜 수 있습니다. 저출산과 청년층 유출 현상이 심각히 발생되어 우리 구로구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새로운 구청장 취임 이후 구로구 인구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 부서나 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거, 교육, 보육, 일자리, 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인구 증가 및 인구 유인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 부서에서 이를 전담해 기획과 조정을 담당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한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서 복지 비용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과 구의회는 이에 대비하여 철저한 복지 개혁을 통해 효율적 복지, 지속 가능한 복지, 생산적 복지, 서민 중심 복지로 정책을 집중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구로구의회는 지방자치가 더욱 내실을 갖추고 주민 중심의 정책을 펼치도록 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의회는 지역 발전에 필요한 결정이라면 마땅히 서로 협력해야 하고, 견해 차이가 있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찾아야 합니다. 이는 국민을 위한 최선의 길이자 구로구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로구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첫째,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둘째, 협치와 견제를 균형 있게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신임 구청장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넷째, 주민 의견에 귀 기울이는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지와 의견을 주신다면 우리 구로구는 더욱 더 튼튼하고 희망찬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끝으로, 구민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대근의장
이명숙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2025년 아마 자치회에서 처음으로 하는 교섭단체 연설인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양명희 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양명희의원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정대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엄의식 권한대행님과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양명희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1만 30원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1만 원 논쟁을 시작한 2015년 그 당시 최저임금은 5,880원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최저임금 1만 원의 성과를 이뤘지만 월급이 올라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다는 실감이 들지는 않습니다. 요즘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라는 의미의 요노(YONO)족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특히,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사용으로 과소비를 방지하고 간편식 또는 가성비 좋은 뷔페식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소비를 지향하는 요노 경제로의 변화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민생 경제가 어렵습니다. 수입은 그대로인데 지출은 늘어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가계를 압박하면서 심리적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마음도 불안합니다. 지역 상인들께서는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데 비상계엄 여파까지 겹쳐서 연말과 명절 특수가 무색할 정도로 장사가 안 된다고 하십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치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지만 오히려 정치가 힘이 아니라 짐이 되고 있습니다. 구로구민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구로구 실정을 살펴보면 그 심각성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서울시 상권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그동안 구로구에서 연평균 3,000곳 이상이 개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개업 수가 1,600곳으로 줄어든 반면 폐업은 2,200곳으로 증가했습니다. 2024년은 개업하는 가게보다 폐업하는 가게가 더 많은 해였습니다. 실업률 역시 평균 3%대에서 2024년 5%까지 치솟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네 번째로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들고 배달 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노동 환경은 소득 불안정, 장시간 노동, 사고 위험 등 단기적 생계 유지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노동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건설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침체와 원자력 가격 상승으로 공사 분담금은 계속 오르고 지역 주택조합 등 기획 부동산 피해자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구로구 인구 변화도 사회 문제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국인 기준 구로구 인구는 38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5,000명 감소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1.26%에 달하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1인 가구가 40% 이상 증가하면서 노년층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초생활 수급자의 고독사 비율은 14명 중 10명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거리를 방황하는 치매 어르신을 댁에 모셔다 드려도 1인 가구 치매 어르신을 돌볼 사람이 없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0세 인구가 작년에 비해 188명 증가하는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아이 부족으로 문을 닫고 있으며, 서울시의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축소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믿었던 학교마저 돌봄의 안전 지대가 아니게 된 하늘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심각한 불안감을 안겼습니다. 초등학생 돌봄 공백은 저출생 시대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구로구는 구청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생이 어려운 시기 구로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할 때 구청장의 부재는 주민 피해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민 갈등 해결이 더디고 잘못된 행정 절차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없을 뿐인데 그 한 사람의 권한과 임무가 이토록 막중한 것이었구나, 구로구민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구청장이 선출되기까지 의회와 집행부는 조기 추경과 소비 촉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로 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과 전통시장 페이백 행사를 분기별로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하여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둘째, 구로구에도 이동 노동자 쉼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주문을 기다리는 동안 한파와 무더위를 피해 잠시 쉴 수 있는 이동 노동자 쉼터가 필요합니다. 셋째, 돌봄 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에 시행됩니다.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보건 의료, 장기 요양,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받는 법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인력과 재원 등을 위해서 사전에 미리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나아가 아동 돌봄, 사회적 약자, 장애인 이 돌봄을 위해 전체적인 돌봄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도 구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점검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삶의 현장에 계신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청취하고 답을 찾겠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자원 순환 재활용 방법을 찾는 것도 연구 단체를 구성해서 해결하겠습니다. 국민의 소득 보장과 일자리 창출, 주택 정책 또한 사례 연구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더 공부하고 지혜를 모아 구로구민을 위한 민생 정책 제안하겠습니다. 의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몸을 안는 것은 포옹이지만 마음까지 안는 것은 포용이라고 합니다. 남은 1년 4개월의 임기 동안 양당이 협치하며 구로구민을 위한 조례, 예산, 그리고 민생 정책 만드는 과정에 협력하자는 말씀드립니다. 정치가 대립이 아니라 해결의 도구가 되어야 하며 갈등보다는 대화와 타협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혼란의 시기를 이겨내고 보통의 일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구민만 보고 최선을 다해 행동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대근의장
양명희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명희 대표님께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 박수 안 치시는 분들은 뭐예요? 우리 의원님들 다시 한 번 두 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4. 2024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구로차량기지 이전 조속시행을 위한 결의안 맨위로
일동 박수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구로차량기지 이전 조속시행을 위한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민의힘) 김철수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운영위원장
(국민의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철수위원입니다. 2025년 2월 7일 제33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심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써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 조속시행을 위한 결의안」은 1974년 설치 이후 서남권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구로 차량 기지의 이전을 요구하고 이전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하여 조속히 이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안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근의장
김철수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책임위원은 김용권 의원, 일반위원은 김병덕 세무사, 박영진 세무사, 이기철 회계업무 경력자, 오광환 회계업무 경력자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로차량기지 이전 조속시행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유발언 신청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방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에 앞서 간략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자유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므로 발언 시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10분자유발언 - 방은경의원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은경의원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정대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류 1·2동, 수궁동, 항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방은경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사회는 교통,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본 위원이 최근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문제는 저출산 문제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만 300개소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으며 현재도 폐원 위기에 처한 곳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아수 감소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로구의 어린이집들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외국인 원아의 대규모 이탈입니다. 우리 구로구는 서울시에서도 외국인 인구 비율이 특히 높은 자치구로 교육 정책 변화에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 7일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시행하던 외국인 보육료 지원 사업의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로구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육료 50%에 더해 자체적으로 20%를 추가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자치구가 자체 지원을 계속할 경우 기존의 보육료 지원금까지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경우 그 부담은 전적으로 학부모에게 전가됩니다. 결국, 많은 외국인 아동이 다니던 어린이집을 떠나 보육료가 100% 지원되는 유치원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이 직면할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현재 구로구에서 외국인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은 총 80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약 34%를 차지합니다. 외국인 원아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에는 원아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운영이 어려워지고 결국 보육의 질 저하와 폐원 위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낮은 보육 서비스를 감수하거나 폐원으로 인해 다른 어린이집을 찾아 전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결국 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서울시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면서 자치구나 보육 현장의 의견을 단 한 차례도 수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떤 협의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된 이번 결정에 대해 본 의원은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현재 어린이집 학부모님들과 원장님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보육료 지원이 끊기면서 외국인 학부모님들은 갑작스럽게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님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어린이집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교사들은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원아수 감소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지고 교사들의 일자리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원아수 감소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지고 일자리도 위태한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그 피해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사와 원장님들에게도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닙니다. 보육 현장을 무너뜨리고 학부모와 보육관계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결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시에 묻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의 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자치구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셨습니까? 보육 현장의 전문가들과 소통해 보셨습니까?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사전 검토는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구로구의 보육 현장은 생존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더 이상 이 현장의 혼란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즉각적으로 자치구별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절차를 진행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구로구 역시 빠르게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구는 이번 정책 변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자치구이며 불과 한 달 후면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보육 현장과 학부모 그리고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님께 요청드립니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대안 마련과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대책을 즉시 강구해 주십시오. 예산 뿐만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직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구 차원의 신속한 효율성 있는 대책을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대근의장
방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자유발언 - 노경숙의원 맨위로

노경숙의원
존경하는 44만 구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로3동·4동, 가리봉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노경숙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여름 이상 폭염과 기후 폭우를 겪으며 기후 위기를 온몸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이에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40도가 넘는 극심한 폭염과 기록적인 홍수, 가뭄 등으로 기상 이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 발전 가능을 위해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기후 위기의 중요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이며, 그중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바로 자동차입니다. 구로구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과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로구가 탄소 중립과 환경 보호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인 자전거 활성화의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전거 활성화의 사회적 가치는 단순히 탄소 중립이나 에너지 지원 절약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로구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주차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자동차보다 훨씬 적은 공간을 차지하며 주차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자동차의 주차 공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도로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절약된 예산과 주차장 부지는 구민들을 위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은 구민들의 시간적, 공간적 이동성을 높여주고 건강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활성화의 장점은 매우 다방면에 걸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로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일까요? 본 의원은 자전거 이용을 꺼리는 요인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의 수많은 장점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안전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구로구의 자전거 우선도로는 0.98킬로미터에 불과하며,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역시 8.9킬로미터에 지나지 않습니다. 두 도로를 합쳐도 전체 도로의 3.7%에 불과합니다.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도로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도로에서 차량과 자전거가 혼재된 상황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보도를 보행자와 자전거가 같이 이용하는 것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 안전을 저해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요 도로망에 차량과 보행자의 분리된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사항은 자전거 주차 공간의 확보입니다. 주요 지하철역, 공원, 학교 그리고 G밸리, 상업지구 등 주요 시설 인근에 자전거 주차 시설 공간을 설치하여 이동 후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는 필수 조건일 뿐 아니라 자전거의 분실, 도난을 방지하고 아무 곳에나 자전거를 주차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도시 미관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전거 친화 도시에 나아가서 이러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는 다양한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학교나 생활 체육시설에서 자전거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자전거 이용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구가 지닌 자연 조건을 활용해 안양천과 도림천 주변에서 안전한 자전거 마라톤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자전거 친화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간 1억 8,000만 원을 투입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예산 2억 6,000 중 70%가량 되는 예산이 자전거를 실제로 타는지 알 수 없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2년간 구민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약 8,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구민안전보험과 자전거 보험을 통합하고 절감된 예산을 자전거에 관한 인프라 확충과 캠페인 사용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구민들이 자전거를 더 많이 이용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도로 및 주차장 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유지 관리에 힘써야 하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본 의원이 제안한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 및 주차 시설에 부합하는 책무입니다. 물론 법적 권한이나 예산 측면에서 자치구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자전거가 매력적인 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구민에게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전거 정책 활성화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구로구가 자전거 친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대근의장
노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