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국,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강희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옥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최원관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장진수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공지원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의 목차, 기구, 정원 등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탄소중립 리드-오프[Lead-off] 평택’입니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2050년에는 Net-Zero를 달성하여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술과 혁신을 선도하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부서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중립 추진 성과 보고회를 통해 민·관 협력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탄소중립포인트제와 친환경자동차 보급,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 관리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적극적으로 감축하여 탄소중립을 완성해 가는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생태계 가치 증진과 생물다양성 보호’입니다. 건강한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단계적으로 생태조사, 생태복원·보전, 생태교육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야생생물종 서식 환경 조사와 관리 방안을 연구하여 멸종위기종 및 생태교란 생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야생생물 관리를 통해 생태계 건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미세먼지 걱정없는 청정도시 조성’입니다. 스마트 환경관리센터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 모니터링과 불법 배출 감시를 강화하고, 친환경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 실현 가능한 분야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Smart Green Road 사업을 통해 도로 분진 흡입차 운영,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등 도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하여 초미세먼지 농도를 1㎥당 20㎍ 이하로 낮춰 청정도시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환경교육 추진’입니다. 환경교육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환경교육 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지속 가능한 녹색생활 실천을 지원하겠습니다. 환경교육한마당과 환경교육포럼을 개최하는 등 교육 주체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후생태 프로그램과 학교 연계 교육 등을 통해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며 다문화 가정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성 질환 예방 교육 등 맞춤형 교육 제공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함께하는 클린평택 지속 추진’입니다.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생활폐기물 중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농약, 폐의약품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배출 방법을 명시하고 처리 수수료 면제 조항 등을 신설하여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분리수거 체계개선을 통한 생활 속 분리배출 실천’입니다. 지난해부터 일회용 컵 사용 억제를 위한 정책으로 다회용 컵 세척기를 청사 및 도서관 등 8개소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커피전문점 다회용 컵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장례식장 및 포장·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며, 생활폐기물 감량과 함께 탄소중립 도시로서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내일을 위한 자원순환시설 평택 에코센터’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준공되어 가동 6년 차에 접어드는 평택 에코센터에서 1일 평균 772톤의 생활폐기물이 반입되어 처리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평택 에코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편익시설인 오썸플렉스 운영에 있어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환경오염물질 관리로 깨끗한 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지도과에서 관리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대기·폐수 배출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체 등을 비롯하여 3,155개소이며,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대기배출사업장 모니터링과 오염물질 배출 행위 집중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겠으며, 악취실태조사 등 악취배출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악취 배출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방치폐기물 현장의 집중 관리와 읍·면· 동의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통해 2차 피해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환경오염사고 신속 대응으로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환경오염사고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응체계 구축 및 강화로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수계 유입로 조사를 통한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화학사고 대비 교육과 합동 대응 훈련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사고 예방과 대응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다음 21쪽, ‘민·관 협력을 통한 자율적 환경관리 강화’입니다. 시민 환경감시활동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관리 지원을 통하여 사업장의 자율적 환경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 폐기물 모니터링단, 포승화학공동체 등의 운영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배출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저감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의 시설 개선과 분야별 환경관리 컨설팅 지원 등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자연 친화적 시민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노을생태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약 92%의 공정률이 진행된 상황으로, 올해 3월 준공과 개장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준공 후에는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시설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성누리광장 조성 사업은 착공 후, 토목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현재 일부 조경 식재와 시설물 공사를 진행 중이며 약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이 집중 계획된 서측 광장을 우선 조성하여 단계별 준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내습지 생태축 복원 사업은 지난 1월 공사 착공하여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5월 준공 예정으로, 향후 오성누리광장과 연계되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달보호센터 건립은 국가유산청의 문화재 국고보조사업으로, 경기남부권 내 수달보호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중에 있으며, 올해 안성천 변 수달 환경조사를 수행한 후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생태하천과에서는 안성천 자원을 활용하여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자연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을 통한 물안심 환경 조성’입니다. 2030년까지 평택호 수질을 3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유역공동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오염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을 찾아 대처하고, 평택호 수계 물안심 환경 조성을 위해 평택호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을 통한 국비 확보로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을 보완하고,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해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질자동측정소 구축사업과 인공습지 조성을 통해 평택호 수질 및 유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반도체 방류수 관련 물환경 거버넌스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물순환 조성사업,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통복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왜곡된 물순환 개선 및 생태계 회복을 추진하고 도심하천의 수질을 개선하여 깨끗한 친수 환경을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입니다. 하천 수해 예방을 위해 수문, 제방 등 하천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운영 및 하천변 자동출입차단시설을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일천, 통복천 준설공사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7억 원을 교부받아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올해 2월 준공 예정이며, 하천 통수단면 확보를 통하여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 등의 수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하천변 불법시설물 정비 및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환경기초시설의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금년, 반도체 방류수 증가에 맞추어 고덕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을 통해 올 2025년도에는 총 28만 톤 용량의 처리시설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반기 내에 진위 공공처리시설의 악취 기술진단을 통해 악취개선 및 최적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수역의 안전한 수질 확보를 위한 측정기기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선진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1만 9,900여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안전하고 깨끗한 위생 관리를 통해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 10월 25일, 농업생태원에서 개최 예정인 음식문화축제는 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을 몸소 실천하는 친환경 축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누어 전국요리경연대회를 진행하며, 다양한 메뉴 개발 및 지역 농산물 홍보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우수 숙박시설 인증 추진’입니다. 2025년 신규사업으로 시 인증 우수숙박업소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바탕으로 서류 심사 및 현장 평가를 실시하여 15개소를 선정하여 2025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 개최로 인한 방문객 및 기업체 바이어들이 머무를 수 있는 편리한 숙박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변화하는 식품 소비 환경을 반영하여 계절·연령·업종별 위생 취약업소에 대한 예방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에 대해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와 어린이 전담관리원을 통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어린이 기호식품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상시 감시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위생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한 위생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한 해 되십시오. 우리 과장님 세 분의 변화가 또 있었습니다. 왼쪽에 우리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에서 있다가 오셨는데, 환경지도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원관 전 팽성읍장님, 제가 볼 때 팽성읍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읍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방송으로 아마 읍의 직원들이, 그리고 읍민분들이 응원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영전 아닌 영전을 하셨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태하천과장님, 잠깐 자원순환과 갔다 오셨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멀티. 자, 6쪽에 탄소중립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6쪽에 보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해서 40%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탄소중립 도시를 구현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이고요. 기본계획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온실가스 관련해서 측정하는 단위나 기준들이 있습니까?

측정이 아니라 계산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2018년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그러면 그 중간지점인 지금 2024년, 2025년은 어떻습니까? 계산식이 어떻게 좀 나왔습니까?

2024년은 아직 안 나왔고요. 지금...

2023년 거는 나왔나요?

지금 2023년 것도 저희가 지금 확인이 어렵고요.

2021년 거까지 나왔습니다.

아, 2021년 거까지 나왔어요?

2021년이 2018년 기준으로 27.3%.

감축이 됐습니까? 증가예요?

증가.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됐어요? 감축해야 되는데. 그래서 2018년을 잡은 건가요? 2021년에 증가가 됐으니까 그러면 목표치가 더 크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거 잡을 때 2018년... 그러니까 최대치였습니다, 배출량이.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국가에서 2018년을 기준으로.

당시에?

네. 그거로 시작이 된 겁니다.

네. 2021년까지 측정... 이게 그러면 측정하는 데 한 3년 걸려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에서 총괄적으로 자료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8년 온실가스 기준 해서 2030년까지 40% 감축을 하겠다고 목표를 잡았으면 매년 측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필요하면 어떤 정부에다 요청을 하든 해서 매년 값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직접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자료 취합을 해서 그 시스템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한다는 이야기여서 2021년까지밖에 안 나왔다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 이게 갭이 큰데? 그 부분을 한번 좀 확인해 보십시오. 아니, 이게 연도 차이가 지금 2021년부터 4년 동안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러면 매년 얼마나 감축되는지 알아야 뭘 계획을 계속 갈지, 아니면 더 이거 안 되고 있으니 더 파격적으로 갈지 의사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년도 거, 전전년도, 그 전전전년도 것도 안 나왔는데 우리의 사업들이 온실가스에 맞춰서 잘 가고 있는지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분기별로 부서별 세부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 사항 평가 보고회를 실시하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부서별’이 우리 환경정책과입니까? 아니면 평택시 전체 부서들?

평택시 전체입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나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기후변화 쪽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실적보고회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탄소중립 쪽으로 전체로 해서 감축량 계산해서 보고회를 실시 예정입니다.

언제 예정돼 있습니까, 몇 월에?

올해는 3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3월? 이 평가보고회 하고 나면 보고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각 부서별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전 부서들이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이런 개념들을 명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스터디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을 시키나요, 각 부서에?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 총무과예요. 아니면 제가 도시개발과야. 그러면 온실가스가 지금 어떤 원인에 의해서 증가되고 있고 어떻게 감축되고 있는지는 알아야 계획을 제출할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건 우선 지금 환경센터에서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는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부서별로는... 탄소중립이야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은 안 시키지만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국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탄소중립 관련해서 계획서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고, 기후변화 관련해서도 계속 전에부터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부서들이 정확히 이해를 해야... 예를 들면 지금 온실가스의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가축사육이잖아요. 메탄가스랑 이산화질소인가요? 배출하고 있는 장내 발효되는 거랑 트름하는 거. 그거 굉장히 많이 지금 발생하는 주원인 중의 하나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발생하는지를 관련 부서에서 알아야 40%를 감축하든. 2050년에 탄소중립. 제로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그 목표가 잘 설 거 아닙니까. 주원인들을 잘 분석해서 각 부서에 환경정책과에서 ‘너희 부서는 이런 게 문제인 것 같고, 저 부서는 저런 게 문제인 것 같고.’ 쭉 데이터값을 뽑아내야 그 부서가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는 뭔가를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부서별로 계획을 세워서, 그 분야별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기본계획은 언제 세웁니까?

지금 진행 중이고요. 예정은 한 4월에 마무리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탄소중립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안 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위원이에요. 그러나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은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된다, 우리 평택시는. 우리 대한민국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야 미래세대를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께 이렇게 공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쪽 볼게요. 그 보고서 다 작성되면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없는 청정도시 조성’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국장님. 수소차 보급을 위한 표 보니까 올해 180대 지금 편성돼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네.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수소차가 이제 1대밖에 없으니까 브랜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NEXO. 풀체인지 모델이 5월에 나온다고 언론이나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예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경된 효과가 있을 거라고요, 그해에는. 올해나 내년도에는 이 신규 모델로 인한 폭발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180대가... 평소에 180대 더 되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180대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대도 아직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당연히 못 했죠. 왜? 올해 모델이 체인지되는데 작년에 누가 삽니까, 그거. 매년 계속 어떻게 변화되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또 이게 만약에 여기에서 풀체인지 모델 나와서 조금 인기를 끌었을 때 계속 보급해야 우리는 이 수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수소 도시 평택’을 계속 시장님이 표방하니까, 그리고 예산투입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뭔가라도 해야 되니까. 수소차가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 효과가 저는 뭐 미비하다고 생각하지만, 다 잘 된다고 하니까... 그럼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장이 섰는데 풀체인지 모델 체인지가 되는데, 180대로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충원할 수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2023년에는 139대 보급을 했었고, 작년에는 76대 보급을 했고요. 그 이전에는 864대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180대는 저희가 예산 배정된 것보다 지금 적게 예산을 세운 거고. 예산 진행하는 추이를 봐서 추가 확보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었고요. 잘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로 분진흡입차량 운영 사업도 있어요, 그 밑에 보면.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광장이나 인도나 아니면 이면도로나 주 상업지역이나 여기에 사용할 분진흡입차량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그 말씀하셔서 소형 분진흡입차를 알아는 봤는데, 아직까지 소형으로 분진흡입차는 나온 게 없고 청소차 개념으로다가 흡입차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청소차도 그거 같은...

네. 청소차 개념이면서 이거는 이제 자원순환과에서 검토를 지난번에도 하는 거로 말씀은 드렸었고, 거기서도 지금 검토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원순환과장님, 그거 검토해서 결과 좀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자원순환과 14쪽. 과장님, 공부 많이 하고 오셨죠? 팽성읍장 있으면서 사실 저희들이 실생활에서 저희 의원들하고도 같이 많이 뛰어주셔서 너무 고마웠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현 상황들을 많이 아셨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클린하우스, 지금 14쪽에 있는. 팽성읍만 해도 한 3년 치 줄 서 있어요, 지금 신청예약이. 그런데 소화가 안 돼요, 이게. 전체 본청에서의 사업 총량이, 사업량이 너무 적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27개,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거. 27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뭐 다른 읍·면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팽성읍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치는 예약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필요해서 줄을 서도 4년 후에나 할 수 있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결국에는 본청에서 사업량을 늘리고 각 각 읍·면, 출장소에도 사업량을 늘려야 되는 사업 중에 클린하우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 읍에서 충분히 겪으셨으니까 한번 실태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모든 읍·면이 다 부족한 건 아닐 거예요, 모든 읍·면·동이. 근데 부족한 읍·면·동에 좀 이렇게 배치한다거나 전체적인 사업량을 늘린다거나 해서 한 번쯤은 예산편성이 더 따라줘서 한번 해소는 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살펴봐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린존 사업은 읍·면·동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수요 조사한 결과 클린하우스가 43개소가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예산을 예산팀이 받을 때 그만큼을 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억 원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일단 예산팀에서 배정액이 3억 원밖에 못 했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 클린하우스가 25개소밖에 안 됐고.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예산 때문에 많이 계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탄소중립도 중요하고 미세먼지 제거도 중요하고 한데, 근본적인 쓰레기가 범람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좀 주요 역점 사업으로 둬서 도시 미관이나 악취로부터 시민들을 좀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조금...

더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의회에서 시장님 뵈면 저희들도 얘기할 테니까 ‘의회에서 강력히 요구하더라. 읍·면·동에 시의원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안 되면 뭐 더 세게 가야지, 뭐 그다음에. 다음 청사 내 다회용품 세척기 설치·운영, 8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다회용 컵은 각자 준비합니까, 공직자들이? 아니면 다회용 컵이 여기에 배치가 돼서 이렇게 비치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다회용 컵을 우리 공직자분들이 쓰고 갖다 놓으면 누군가 세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세척을 합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회용 컵은요. 컵이 본인이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총 8대가 있는데, 청사 내에 있고 도서관 쪽에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다회용 컵을...

비치해 놓는 거예요?

비치를 해놓고 다시 반납을 하면 세척 업체가 와서 세척을 한 다음에 다시 재활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활용이 잘 됩니까? 그러니까 뭐, 일회용 컵이 없으니까 써야겠죠?

이게 지금 현재로써는 청사 내에 도서관 쪽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은 지금 많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텀블러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카페나 이런 데에 갔을 때, 저도 지금 여기 텀블러가 있는 것처럼 자기 컵 쓰는 게 대부분이고. 이게 좀... 그냥 제가 딱 드는 느낌을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면 앞사람이 어떤 사람이 썼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아무리 세척이 된다고 그래도 어떤... 저희가 보건소 감염병 매개 그런 질병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지만, 그게 과연 그렇게까지 세척이 잘 되느냐.

세척에 대한 평가를 이제...

멸균이 돼요, 멸균?

네. 멸균까지 돼서 그 시험성적까지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 세척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세척기 옆에 명확히 이렇게 게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척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 세척은 그냥 세척만 되는 게 아니라 멸균까지 되고 뭐하고 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뭔가가 문구가 좀 들어가 줘야 마음 편하게 쓰고 본인도 좀 다음 사람을 위해 깨끗하게 쓰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쪽에 커피전문점 다회용 컵 재사용도 우리가 지금 현재 30개소인데 80개소로 확대 예정이고, 장례식장 및 배달앱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도 추진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있어요.

네.

다회용 컵 재사용에 동의 해서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다회용 컵은 일단 사용자들한테는 처음에 쓸 때는 2,000원 상당의 포인트가 나가고요.

2,000?

2,000원.

2,000원.

네. 2,000원을 포인트로 받게 되는 거고.

네.

7번을 계속 사용했을 때 2,000원의 또 포인트가 지급되고. 그 가맹점에 대해서는 월 100회 이상 사용됐을 때는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인센티브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커피숍 거를 다회용 컵을... 이거는 세척은 본인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것도 똑같이...

다회용 컵을 쓰면서 세척은 우리가 해줘요?

설명을... 다회용 컵은 매장에 가서 본인이 다회용 컵을 쓰겠다고 택을 하면 그 다회용 컵을 그 매장에서 소비자한테 주고, 소비자는 그걸 쓰고 나서 다 쓰고 테이크아웃 잔이니까 밖에 나가서든 사용하고 난 다음에 이 가맹된 점포에 아무 데나 반납하면 됩니다, 쓰고 나서. 그러면 그 가맹점은 우리랑 용역이 돼 있는 업체가 그 가맹점에 가서...

컵을 받아서?

다 컵을 회수를 해서 세척을 한 다음에 다시 그 가맹점에다가 갖다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분실되면? 보증금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실됐을 때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2,000원을 주는 거예요. 다회용 컵 사용하겠다고 하면 2,000 포인트 주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반납을 안 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어플...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어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납하라고 계속 독촉은 하게 됩니다, 문자로 가든 앱으로 가든.

네. 그러면 세척을 해요. 그러면 그거 비용을 받아요?

그 비용은 세척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업체한테 비용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 가맹점들은 무상이에요?

가맹점들은 전혀 무상이고요.

네.

대신 그게 월 100회 이상 사용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5만 원의 지급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굉장히 궁금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제 저희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활사업으로 1억 6,000만 원 지원해가지고 시설비나 지원해서 지금 다회용 컵 세척하는 사업이 진행돼요, 자활에서.

네.

그런데 거기는 이 1억 6,000만 원 지원하는 게 세척에 대한 건수당 얼마를 지급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시설비를 지원하는 거래요. 근데 거기는 영업을 해서 A라는 커피숍을 만약에 거래를 터요. 그러면 개당 얼마를 받아야 유지가 되는 데예요. 근데 우리는 무료야, 여기는 유료고. 그러면 이거 좀 사업이 엉키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국 쪽에서 하는 자활 다회용기, 다회용 컵 세척 사업 지금... 안 보셨죠?

네, 지금 처음 듣습니다.

그러면 검토 한번... 그쪽 거 사업 받아서 이 사업하고 비교 한번 해서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미묘함이... 지금 이 2개 사업이... 같이 망할 수 있어요, 지금. 확인해 주십시오.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도 있는데 리스트 좀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안중 2개, 청북 하나, 현덕 하나 뭐 이렇게 확충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전체 지금 평택시에 어떻게 농촌폐비닐 공동 집하장이 구성돼 있는지 좀 리스트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환경지도과는 없고요. 생태하천과 자, 23쪽 볼게요. ‘자연 친화적 시민 친수공간 조성’ 노을생태문화공원 데크 언제 설치합니까?

그거는 별도로 지금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거라. 지금 현재 용역 준비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완료합니까?

저희가 일단은 용역이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언제요?

상반기 중으로요.

상반기 중. 잘 설치해 주십시오. 도의원님이 어렵게 교부금 가져온 거니까. 24쪽입니다.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을 통한 물안심 환경 조성’ 질문 2개 남았는데... 이거 2030년까지 수질 3등급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많은 사업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아요. 잘 추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라고 그러면 한 2시간 해야겠죠?

네.

근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수질개선 중요합니다. 꼭 해야 돼. 그런데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만약에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저희 평택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평택호에 대한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작년 12월에 지정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안 돼 있고. 저희들이 좀 약간 지체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지금 지침이라든가 이런 개정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한 3월이나 4월 정도에 지정을 할 예정이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올해 3월, 4월쯤?

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이 되면 한 1년여 동안은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용역을 발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종 사업이 저희들이 발굴해서 추진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 예산이나 아니면 시비, 국·도비 예산을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되면 충분히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평택호 수질개선과 진위천 지류 전체의 문제와 이 상관관계에 있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어떤... 만약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그렇다면 굉장한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일단 수질이 어떻게 변화될 건지. 우리가 볼 때 저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하루에 한 100만 톤 반도체 폐수가 나옵니다. 사용수죠, 폐수라기보다. 반도체 사용수가 나오는데. 그랬을 때 수질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거기에 따른 수심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면 또 거기에 따른, 그 수심의 변화에 따른 수 질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럼 거기 수심의 변화가 생겼을 때 그 주변 사업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예를 들면 23쪽에 있는 오성누리광장? 하루에 100만 톤씩 쏟아져 나오면, 제가 알기로는 평택호 담수 능력이 1억 톤이에요. 그러면 100만 톤씩 했을 때 뭐 그냥 100일 치. 근데 만약에 여름에 폭우와 같이 했을 때는 오성강변 사업 다 잠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광장은 하천변이 아니라 지금 이게 하천 외 지역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라 그 부분은 관계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 외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고요?

네. 여기 창내습지에 대해서만 지금 고수부지에다가 저희들이 설치,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누리 광장은 하천 구역 내가 아니라 밖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량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방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누리광장은 바깥입니다. 노을 생태 공원만 고수부지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오성누리광장 전체 도면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방 안쪽인데...

하천 구역 밖에 있습니다, 누리광장은 전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과장님이 얘기하는 하천 쪽 밖과 제가 생각하는 제방 안쪽이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오성 창내습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제방 제외지라고 제방 안쪽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바깥에, 그러니까 하천 구역 바깥에 있는 제내지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누리광장이...

그러니까 하천 구역 바깥이라는 개념이...

하천 구역상 외 구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도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치도랑 전체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6쪽, 마지막인데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국가하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여러 개 있고, 여기 안성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군문교 상·하류 구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상류 쪽에 저희 팽성에 평궁리 구간을 끼고 있고 왼쪽에는 원평동을 끼고 있고. 하류 구간에는 오른쪽에는 신궁리가 있고 왼편에 이제 또 우리 원평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평동 쪽은 제방의 높이나 이런 여러가지들이 홍수의 위험이 없어요. 그런데 팽성 쪽이 홍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홍수 직전까지 가서 경계경보 발령하고 해서 버스까지 대절해서 밤 12시 넘어가지고 대피까지 준비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홍수 경계경보 때문에 다들 잠 못 자고 밤새웠던 기억도 있고. 그게 최근의 일입니다, 몇 년 안에. 그래서 지금 안성천 안에 하천 구간에 잡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성하고. 또 일부는 제방 높이보다 높이 올라온 나무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폭우가 내리고 했을 때의 이 무성함과 이 높이 때문에 제방을 타고넘지는 않을까, 혹은 물길이 막히면 제방이 붕괴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저 역시도 갖고 있고요.

네. 일단은 저도 어제 안성천 하천 일원을 한번 저희가 갔다 와봤는데요. 잡목들이 많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중으로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 중심 지역으로 지금 잡목 제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제거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잘 다녀오셨고. 그런데 이게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이거 지금 토사 쌓인 거랑 잡목 제거하고 물길 전체 틀려면 100~200억 원 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준설 같은 경우는, 지금 준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일단은 예전에 정확하게 몇 년도에 개수나 아니면 친수 공간을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때 당시에 개선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어제 갔을 때는 약간 제방 법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리고 잡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무성하게 많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방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성토를 해서 제방을 좀 더 튼튼하게 해서 그런 부분을 할 예정입니다.

그거 할 예정이에요?

네.

제가 왜 이렇게 예산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냐면, 성환 구간이 다 정리가 됐지 않았습니까, 몇 년 전에?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왔어요.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성환 구간은 다 정비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 유천동 저쪽 신평동 끝자락부터 저희가 정비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옆에 성환은 다 정비가 돼 있습니다. 싹 하천변이 완벽히 정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평택시 부분이 정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시민분들도 요구하고 있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정비되려면 그때 물어봤더니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국가하천에 대해서 관리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 관리하는 예산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지금 한강청에서, 환경부에서 지금 홍수 대비 관련해서 홍수 관련 사업을 지금 현재 실사계획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통복천이라든가 도일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2026년도까지 지금 설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2026년도까지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일부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일천하고 이게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전체적인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군문교 부분은 그 하류 쪽에 도일천이 합류 구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지금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 홍수의 위험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하천이니 한강유역청에 이 부분에 대한, 안전에 대한 용역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잡목 상황에서 과장님하고 저랑 이게 ‘그 정도 하면 된다, 안 된다.’를 논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죠?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도대체 이 잡목과 무성함과 높이가, 이 제방의 상태가 홍수에 영향을 받을 건지,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디까지 정리해야 되는 건지, 이조차도 안전에 대한 용역을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진행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영역까지. 과장님의 어떤 직관적인 판단도 필요하겠지만, 공식적인 어떤 전문가 집단의 용역에 의해서 제방도 정리하고 하천변의 무성함과 그 높이에 대한 나무들도 제거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제방이나 제방 시설물, 하천시설물 관련해서는 매년마다 정기 점검이라든가 그런 거는 하고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토사도 지금... 과장님이 그 토사가 문제없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잡목도 완전 숲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무성함과 높이도 과장님이 판단하고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정부 한강유역청에 요청하십시오. 안 되면 시비로라도 그 진단받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건.

위험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청취 잘했습니다. 환경국이 전체 평택시 예산의 한 9.7% 2,357억 원 정도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집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좀 궁금하기도 하고 특이한 부분은, 환경국에 지금 식품정책과가 있잖아요? 식품정책과 지금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올해 1년 예산은 기금이 한 7억 원 정도고요. 일반 예산 16억 원 정도 돼서 23억 원 정도 됩니다.

기금 7억 원? 23억 원. 기금 빼면 16억 원.

네.

그런데 이거 가지고 평택시 전반적으로 그런 식품정책 관련해서 예산이 적절합니까? 운영이 돼요?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은 하시는 게... 저는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소극적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인구 50만 이상 경기도 지자체 식품정책팀, 부서 한번 예산을 뽑아서 저하고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첨언하자면, 이 식품정책과가 소관 업무가 대개가 다 소상공인, 자영업, 외식업. 특히 그중에서도 외식업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에서도 보면 음식 무슨 개선 지원 사업 일부 있고, 또 숙박업소 인증하는 그런 사업. 그런데 굉장히 예산이 적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원을 좀 충분하게 해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면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또 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모사업을 따오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기본적인 예산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6억 원 가지고 평택시 모든 식품정책 관련 업무 예산으로서는 좀 부족한 듯싶어서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나쁜 이야기 아닙니다. 서너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장례식장 다회용기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진행을 하거나 진행을 준비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진행중에 있고요. 지금 3~4월 내에는 장례식장이 7개소인데, 장례식장 거기하고 저희가 타 시·군도 벤치마킹도 하고 지금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취지가 뭐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겁니다.

자제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런 일회용품을 자제하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장례식장에 이걸 먼저 도입하는 거잖아요, 다회용기를. 세척도 해서 다시 공급하는.

네.

아주 좋은 사업인데. 요근래에 평택시청 각 부서 읍·면·동에 일회용 장례용품 수요조사 다 하셨죠?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례용품이요?

장례. 일회용. 일회용 있잖아요, 그거 컵, 접시 이런 거. 수요조사 안 하셨어요?

일회용 장례용품이라는 게... 우리 시에서 직원들에 대해 지원해 주는 거요?

네. 큰 박스에 담아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걸 수요조사를 지금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잘 모르세요?

지원해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복지 차원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상충되는 거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상충되는 사업들을 하고 계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일회용 장례용품을 지급하는 사업,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런데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권장사업을 지원 사업으로 지금 펼치고 계시잖아요? 정면으로 대치되는 사업 아니냐는 얘기죠.

아...

그래서 시에서 본보기를 보여주려면 이런 사업도 과감하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줄이고. 어차피 평택에 있는 장례식을 다 이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직원분들도, 그렇죠?

네.

그러면 ‘다회용기 지원 사업에 적극 동참해라.’라고 하시는 게 오히려 맞지, 지원 사업은 지원 사업대로 하고 또 장례용품 일회용기 수요조사 해서 그걸 또 각 부서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 저는 쉽게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이 다회용기 지원 사업이 전시성 그런 지원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조금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예.

생태하천과 이 수달보호센터. 수달보호센터를 건립하고자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안 하시겠다는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수달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청정구역에 사는 동물로서 우리가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수달도 자연환경에 순응해서 3급수, 4급수에서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전액 국비로 해서 건립을 하고 난 다음에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다 하셔야 할 것 같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수달이 발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비 들여서 건립을 하고, 그리고 그 운영비를 시에서 댄다? 저는 어떤 시민도 이거 용납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택호 수질 개선해서 2030년 3등급 목표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MOU 체결에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목표가 아니라 ‘달성되어야 한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무조건 향후 7년 동안 3등급으로 상향하겠다.’라고 MOU 체결을 했으면 국가에서 책임져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 하세요, 혹시?

그래서 일단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중점관리저수지가 지정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전력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이 평택호 수질이 3등급이 안 됐을 때 우리가 평택시에서 대응 방안도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단 한 푼도 시비가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담보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혹시 저랑 이견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중점관리저수지 지원 관련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지금 국비 예산으로 들여서 해야 되는 게 맞기 맞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환경부나 기재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를 알아본 결과 보통 6:4나 7:3 정도 비율로 돼 있더라고요. 전액은 아니더라고요. ‘전액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는데.

그러면 저는 MOU 체결을 할 때, 협약서를 상호 교환할 때 이거 정확하게 더 담보를 받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저만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시민분들도 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7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차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그런 어떠한 방안을 적시에 마련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 하시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통복천, 도일천 준설공사를 지금 하고 계시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나머지 저희가 도비 2억 원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을 통해서 한 500ｍ 정도 하류 쪽으로 지금 변경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이 준설이라는 것은 퍼내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설량은 지금 하상에 지금 현재 쌓여있는 양으로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퇴적물?

네.

그거를 지금 제거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와는 별도로 지금 또 준비하시는 게 있죠, 하천 확장 공사?

확장 공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환경부에서 지금 국가하천 관련해서 홍수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실사계획 용역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일천 같은 경우에는 한번 범람을 해서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주민분들은... 지금 이제 또 여름 다가오지 않습니까? 집중호우가 내릴 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 준설 가지고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들 생각들을 하세요. 최대한 빨리 이런 하천 폭을 넓히는 확장 공사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인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촉구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빠른 시일 내에 준설 작업 이외에 이런 하천 확장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특별히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7쪽에 ‘생태계 가치 증진과 생물다양성 보호’ 사업입니다. 자연생태계 단절 및 파편화된 도심 생태계를 복원해서 건강한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도시개발로 인해서 정말 많이 단절되고, 그리고 파편화돼서 생태계가 많이 찢어져 있죠. 과장님?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복원하는 작업들이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꼭 저희가 해야 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생물다양성이 우리 시가 앞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게 우선은 생물조사, 생물다양성 서식 환경 조사를, 관리 방안 용역을 작년부터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서식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방안을 마련중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유해, 그러니까 생태교란 생물 퇴치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이 또 추가해서 저희가 나중에 계획하고 있는 건 생태공원 조성하는 것까지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에 대해서 생물다양성이 왜 중요하냐를 여쭤본 건데. 이제 생물다양성이 계속 존재해야 환경에 변화에 대한 우리가 저항성을 좀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물다양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환경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힘들이 너무 많이 없어질 것 같고요. 우리 자연생태계가 자정능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도 얼마 전에 용역을 시행했죠, 경기도에서.

어떤 용역 말씀하시는 건지?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야생동물 보호 및 야생동물 질병관리 세부계획 용역을 2024년도 5월에 시행했거든요?

아, 네.

그런 결과들을 통해서 작년 10월에는 경기도 깃대종 31종도 선정을 했어요. 그중에서 우리 시에 해당하는 생물이 몇 종 정도 있을까요?

저희 평택시로 깃대종으로 선정된 건 1종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금개구리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에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정한 31개 깃대종 중에 7개 정도가 포함돼 있거든요?

서식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중에 아까 논란이 된 수달을 포함해서 한 7종 정도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깃대종이라는 게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깃대종을 보호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조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야생생물종 서식 환경조사 및 관리 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기 전에 혹시 전문가나 시민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나 세미나 이런 것을 진행하셨나요?

용역할 때는 저희가 공청회 나 이런 거는 하지 않았고요. 중간 보고회나 이런 거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이 용역에서도 깃대종 문제 많이 말씀을 하셔서 깃대종에 대한 제안 까지 용역서에 담는 거로 했고요. 나중에 이게 선정할 때는 주민 참여 부분하고 같이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네. 조례가 있었다면 이런 용역 시행하기 전에 주민 공청회 나 세미나 같은 것을 시행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조례가 있든 없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용역 시행하기 전에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환경교육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환경교육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관과의 연계가 굉장히 잘될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관내에 여러 단체나 기관들이 있어서 같이 협업하는 걸 많이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특히 교육청하고는 작년에도 같이 협업해서 지금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평택시도 이제 앞으로 우리 시의 자연생태를 바라보는 부분에서 조금 더 환경 감수성을 가지고 생태 지향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인간도 환경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공존하고 공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환경교육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정도로 구체화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 환경교육 분야는 저희가 작년에 기본계획을 이제 내부적으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수립해서 분야별로다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기후 분야 강사 양성, 그다음에 환경교육,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함께 참여하는 방안, 그다음에 환경성질환 2분야, 그다음에 이런 지역사회단체하고 유관기관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할 수 있는 분야,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이런 걸 체크해가지고 실적이나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분야 등 이런 분야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통해서 약간 좀 실천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할 수 있지만 잊어버리고 지내는 그런, 무심하게 지내는 그런 행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는 실제적인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 환경교육 조례에 의해서 보면 환경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혹시 시에서 준비한 자료들이 있나요?

환경교육자료... 지금 교육센터에서 프로그램 개발 이런 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우수프로그램도 지정한 바 있고. 그다음에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대외적으로 이걸 책자를 만들어서 자료를 배포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하는데... 다른 시군 이런 데서 많이 벤치마킹을 오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식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거 제작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거는 하면서 이런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해서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자원순환과 질의 하겠습니다.

네.

2024년도에 무단투기 단속 계도 건수가 2만 2,673건이고 부과 건수가 398건입니다. 부과 건수가 적은 이유가 있을까요? 추후에 한번 확인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네.

이게 단속 계도를 해도 실질적으로 부과하기에는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부과 건수를 높일 수 있도록 그 현황하고, 그리고 어떻게 부과 건수를 높일 수 있는지 그런 방법도 같이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서 ‘분리수거 체계개선을 통한 생활 속 분리배출 실천’ 사업인데요. 폐현수막 재활용 공방 사업을 하게 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십니까?

이게 2022년도에 서탄면에서 폐현수막 공방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건데, 그거에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현수막 재활용 차원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통해서 수거한 것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죠?

네.

재사용량이 14톤인데, 폐현수막 수거하는 총량은 얼마나 됩니까?

수거한 총량은 파악 못 했습니다.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2022년도부터 공방 사업을 시작했는데, 주로 어떤 상품을 제작합니까?

여기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컵받침 450개, 화분 240개, 에코백 120개, 곡물 건조용 천 30개 등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제작한 거는 판매를 하나요, 아니면 기부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제작 이후의 것은 아직 파악 못 했는데요. 다시 파악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수거하는 총량 보고, 재사용량은 나와 있으니까. 혹시 재사용량을 늘릴 수 있는지, 또 어떤 다양한 상품들을 제작을 하고 있는지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도 한번 보시고. 폐현수막 재활동 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서탄면에서 그쪽에서 준비해 주신 앞치마 사용도 하고 했는데, 취지도 좋고 또 용도도 굉장히 다양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에 오면서 궁금한 것들이 좀 생겼는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의 종류가 지금 몇 가지가 있나요? 수집·운반업의 종류가 몇 개 정도...

수집·운반업에는 4개가 있습니다. 수집·운반업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 배출시설폐기물 수집·운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네 가지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있을 거잖아요?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계획한 거 말고 현재 있는 업체의 허가받을 때 허가 시 제출한 서류 전체 다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현재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허가 시에 제출된 서류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했던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집·운반 대행업체?

이번에 한 거 말고 현재 기존에 있는 업체들. 기존에 지금 5개 있나요, 국장님?

지금 말씀은 생활폐기물에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수집·운반업은 사업장까지 하면 많아요, 숫자가.

수집·운반업이 지금 현재 보면 한 300개 이상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대행업체를 말씀하시는 거, 생활폐기물 수집업체 5개소.

그게 좀 일부분이고... 제가 알고 싶은 것들은 그런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가 300개 업체 정도 된다는 거죠?

300개 이상 됩니다, 지금.

300개 이상 돼요?

네. 처음부터 수집·운반업으로 허가받았던 데가 300개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범위는 제가 조금 더 축소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허가 시에 제출했었던 서류, 그리고 인허가 변경 시에 제출된 서류들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라고 했지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새로 업체가 들어왔을 때 그런 허가의 조건들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계속 집중해서 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서류들 제가... 300개 업체의 현황을 좀 주시면 제가 어떤 업체에 뭐가 필요한지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면 수집·운반업 요건에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차량 2대, 또 차고지, 사무실. 그러니까 사무실을 갖춘 차고지하고 차량 2대면 허가 요건입니다.

굉장히 심플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관련된 것 조금 더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필요한 부분만 정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 이 몇 가지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에 앞서서요. 먼저 6페이지, ‘탄소중립 리드-오프 평택’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이거 작년에 저희 10월에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랑 지금 이번 올해 첫 2월 주요 업무계획하고 받은 거랑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중장기목표 지금 Net-Zero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작년에 10월달에 기준으로 배출량이 책자에 나왔을 때는 1만 391로 쓰여 있었는데 왜 올해 2월 기준에는 3,970으로 숫자가 왜 변경된 건지 이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는 단위가 천 톤이어서 1,000만 391천 톤이고요. 근데 작년에 보고했을 때 이게 평택시 전체의 양입니다. 그런데 평택시에서 감축할 때는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감축 사업이고요. 평택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양은 397만 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저희가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시 전체 배출량은 1,000만 톤이 맞고, 그다음에 평택시 자체에서 감축해야 되는 배출량은 397만 톤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그게 바뀌니까 이게 2030년 배출량도 똑같이 변경이 된 거고요? 40% 감축을 했어야...

우리가 감축해야 될 양은 이게 맞는 건데, 평택시가 직접 감축을 해야 되는 양만 저희가 올해는 그거로 변경해서 기록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도 해주실 때 좀 정확하게 표기를 항상 확인해서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일구 위원님께서도 얘기는 하셨지만 이게 작년에 첫 업무보고 받았을 때도 아마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이게 명확한 그런 지금 스탠다드가 없으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까이는 2030년만으로도 40% 감축을 할 수 있겠냐, 40% 감축을 목표대로 할 수 있겠냐, 라는 우려 섞인 말들도 하신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추진계획 같은 경우에도 봤었을 때 작년 말에 실적보고회를 예정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었어요. 2024년 12월로 해가지고 T/F팀 추진평가 및 감축 로드맵 이행기반 실적보고회. 이거를 원래 2024년도 12월에 하기로... 작년 업무보고 때요.

네.

근데 이거 하셨나요, 그러면? 12월에 하셨나요, 이거는? 보고회를?

저희가 이거 할 때는 보고회를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탄소중립 기본계획 공청회 가 눈이 와서 12월로 연기되는 게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12월에 추진하는 바람에 보고회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를 올해로.

올해 3월에 그거 맞춰서.

보고회 예정하신다고 아까 얘기를 하신 거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다 주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 위원님들한테도 다 배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가 좀 이게 나와야 저희도 예측이나 이런 게 가능할 텐데, 이거 좀 우려가 사실 많이 되기도 해요. 이거 깜깜... 아직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이게 좀 걷힐까요, 안개가?

우선은 기본계획이 4월에 완료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계획이 감축량을 연차별로 추진하면 감축량이 눈에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대해서 요청을 드려볼게요. 연중으로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데 계획서나 활동 내역들 같은 게 있나요, 자료들이?

우선은 저희가 피해방지단 운영이 지금 거의 총포 소지자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해서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의뢰를 하거나 하면 그분들이 가셔서 퇴치를 하거나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실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신고 나오면 출동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기록이나 이런 거는 안 되어있는 거예요? 시에다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는 건가요?

네, 직접... 저희가 그분한테 연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분들을 아시는 동네 마을분들이 직접 연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세하게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요.

보통적으로 국민신문고나 이런 민원 오는 그런 케이스들은 통해서 이렇게 연락이 가겠지만.

방지단에 직접 전화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대부분이 직접 전화를 많이 하십니다.

정확한 루트가 뭔지 좀...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시 지금 전반적으로 까마귀 떼들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만세로도 얘기하셨지만, 조개터도 심각하고 세교동 일대도 철길 그쪽도 심각하고. 지금 평택 온 사방이 지금 까마귀 떼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피해방지단하고 까마귀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결이 달라요?

네. 피해방지단은 시내에서는 총포를 쏠 수가 없기 때문에,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서 시내에서는 총포가 안 되고요. 야외에, 그러니까 시골 지역에 농사 피해나 이런 거 때문에 피해방지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까마귀 퇴치는 저희가 시내에 주차나 아니면 이런 실질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까마귀 퇴치 사업을 별도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별도로...

네. 피해방지단하고는 별개입니다.

다른 지자체에 지금 유해야생동물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저도 몇 번 찾아보고 그거를 좀 할까도 생각했었었는데. 거기에서 그 지자체에서 조례를 갖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직접 소위 말하는 이런 방지단 같은 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신 거는 이 피해방지단은 총포만으로 사용하는 거면 어떻게 보면 외곽 쪽에 있는 그런 유해 야생동물에만 한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농가에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고라니나 아니면 멧돼지나 이런 무슨 다른 조류나 이런 것 때문에 농가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거를 퇴치하기 위해서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까마귀는 이런 주거지역 내에서 까마귀 분변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거를 퇴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피해방지단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큰 틀로 보면 한 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저희가 운영하는 게 목적이 조금씩 달라서요.

이게 시스템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분화를 다시, 아니면 명칭을 좀 이렇게 바꾼다든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해가지고 셋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한번 과장님, 다시 한번 따로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12페이지 종량제봉투는, 사실 최준구 위원님 그때도 같이 계셨었는데 예결위 때 김진성 전임 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거든요. 픽토그램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전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표기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게 나와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 어느 봉투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혼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픽토그램을 사용해서 모든 분들이 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심플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게 반영이 돼서 작년에 추진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1월부터 돌아다니면서 바뀐 종량제봉투를 거리나 이런 곳에서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많이 반영해주시고 변경해주셔서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색깔 변경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흰색이 사실 봉투만으로 봤을 때는 더 눈에 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컬러 톤으로 봤을 때 주변 뷰하고의 조화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린 색상이라는 것이 항상 밖에다 배출하는 것에 있어서는 약간 자연친화적인 색깔에 더 가까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아마 그것도 자원순환과에서 거기 부서에 모두 계시는 분들이 다 충분히 고민하시고 결정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 바뀐 종량제봉투가 시민분들이 더 잘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종량제봉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만 하나 고민이 되는 부분은,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 종량제봉투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우리시가 그렇게 종량제봉투가 가격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다른 시·군·구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데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용량, 반입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에 맞는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조금 인상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바로 올리라는 건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 한번 논의해보시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위원장 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필요성도 당연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클린하우스에 가림막 설치하는 거 올해 시작하시잖아요.

예.

언제 확인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몇 군데로 지금 알고 있는데. 15페이지.

가림막 설치가 금년에 두 군데로 하고 있습니다. 비전2동하고 서정동에 시범사업으로 설치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지역구다보니까 조금 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도 하고. 저도 그리고 항상 건의를 많이 드렸던 사업이었거든요, 가림막에 대해서는. 확정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식품정책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구 위원님께서도 질의 를 좀 드리셨지만 저도 이거 질의 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전에 무인판매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었어요. 아실 거예요.

네.

그때 나온 자료에서 우리시의... 거기 자료에 기반한 겁니다. 우리시의 무인판매 등록된 개수는 몇 개였죠?

제가 아까 최준구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본청에는 1,737개소고요. 시 전체는 3,808개소입니다.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는 그게 아니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인판매는 경로당 이렇게 해서... 도로에서 파는 그런 무허가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었는데요. 무인판매라는 건 저기죠, 아이스크림. 요즘 24시간. 그리고 컵라면. 끓여먹는. 요즘에 조리해서 먹게 하는 그런 무인판매 라면집들도 있죠? 그리고 밀키트 판매점도 무인으로 다 판매하고 있고요. 카페도 무인카페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종합해서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저한테 자료 보내주신 것은 우리시에 20개도 안 됐었어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다른 것과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잘못 보내신 거예요? 저한테?

제가 전에 기억으로는 위원님께서 도로에서 파는... 전에 안전팀장님하고 같이 왔을 때 그 자료로 생각했거든요.

그건 무인판매가 아니고 노상... 무허가 노상...

무허가 그걸로 착각했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무인판매입니다. 무인판매. 이게 제가 사실 행감 때 얘기하려다가 일단 좀 말씀드릴게요. 식품안전법에 근거하면 제3조 경우를 예를 들어 하게 되면 자유업에 들어가 있는 가게들이...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경우는 다 만들어져서 포장돼서 판매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무인판매업체들이 자유업에 속하다 보니까 식품 관리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식품안전법 3조에 의거하면 이 업체들도 다 관리 단속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무인판매 업종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제대로.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만 보더라도 카페만 10개 정도가 됐었고요. 라면 판매 업체만 한 2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지나가다 보면 무인카페, 무인라면판매 업체들 아이스크림 가게들 많아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회의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김신회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은경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33쪽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및 활기찬 노후 지원입니다. 관내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고 다양한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안전망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노인 여가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노후 경로당 시설 교체 등 경로당 현대화사업비 2억 4,500만 원, 경로당 양곡비 2억 1,400만 원, 경로당 안마의자 임대료 5,000만 원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여가 활동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아동이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81개소,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대한 컨설팅 및 운영비 등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공공어린이놀이터 9개소에 대해 시설 개보수 및 안전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 동의 균형 발달을 위한 양 질의 보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통합조사관리를 통한 복지안전망 강화입니다. 관내 복지 대상자는 2023년, 2024년 12월 31일 기준 3만 2,953가구, 4만 5,418명이며 2025년 기준중위소득 및 각 사업별 선정 기준 상향 등으로 복지대상자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개정 사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적용하여 대상자 조사를 실시하고 월별 정기확인 조사 등을 통해 복지대상자 자격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통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37쪽 시민과 함께 체감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노면청소차와 고압살수차를 적극 활용하여 도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 등 주요 도로변의 청결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정화 활동에 행복홀씨 및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홍보를 병행 추진하겠으며, 무단투기 취약지역 집중관리 및 정화 활동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모두가 안심하는 친환경도시 조성입니다. 비산먼지, 생활소음 악취에 대한 생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소음 발생 사업장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3월부터 대형공사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악취발생 사업장인 축산농가와 공장을 중점 관리하고 취약시간 대 무인 악취 측정기를 운영하여 악취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위생업소 안심 환경 조성입니다. 송탄출장소 관할 식품 공중위생업소는 12월 말 기준 시 전체의 37.3%인 7,440개소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실시와 체계적인 위생관리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사전 예방과 식품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생활방역 중심의 안전한 식사 문화를 추진하여 식품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덕면의 면장으로 계시다가 또 막중한 임무를 띠고 송탄출장소로 오신 우리 과장님,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33쪽이에요. 사회복지과에 얼마 전에 많은 국회의원이나 위원장 분들이 현수막을 걸었던 내용입니다. 뭐냐면 공과금을 절약하면 급식비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 굉장히 사실은 우려가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경로당이라는 곳이 겨울에 따뜻했으면 좋겠고 여름에 정말 시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딱 법에서 국회의원분들이 정함으로 인해서 절약하려는 그 부분이 생길 수 있다. 겨울에 좀 덜 따뜻할 수 있고 여름에 덜 시원한 곳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쨌든 법은 그렇게 개정이 됐고. 그러면 시에서 좀 경로당의 분위기들을 정말 따뜻할 때 따뜻하고 시원해야 될 때 시원할 수 있게, 그렇게 주장하는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너 왜 낭비해.’라고 이렇게 외면되어지는 일이 없게끔 지도감독이라고 하면 그렇고 좀 잘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과장님, 어떻겠습니까? 이 법 제도는 국회의원분들이 좋은 취지로 만든 건데 그게 현장에서의 활용은 반대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잘 챙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시민과의 대화를 다녔을 때 일부 경로당에서 회장님들이 난방비 같은 경우를 아파트에서 지원해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난방비를 덜 쓰는데, 그러면 이것을 급식비나 이런 것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아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의견이었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법제도로 정비가 되는 순간 이게 어떤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일부의 어르신들이 춥거나 더워서 불편함을 받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챙기겠습니다.

34쪽인데요. 지금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저희가 본청 할 때는 유보통합 얘기도 했는데 그 얘기를 할 부분은 아닐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더 늘진 않는 것 같아요. 다함께돌봄이 생기면서 지역아동센터는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 보니까요. 현장에서도 그렇죠. 다함께 돌봄이 저희 고덕이 며칠 전에 11호점인가 개장이라고 해야 되나, 하면서...

고덕동이요.

예.

가봤습니다.

이제 열 몇 개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소홀히 되면 안 된다. 다함께돌봄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다 지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2년 동안 자부담으로 잘 진행되고 해야 그다음에 지원이 나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있는 지역아동센터들이 잘 활동할 수 있게 지원에 대해서 끝까지 잘 좀 챙겨주시고 다함께돌봄하고 봤을 때 좀 처지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편성이나 사업들을 잘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어느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게 됐는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고. 저희 11군데가 있는데 한번 간담회를 하자고 해가지고요. 그런 부분 간담회를 한번 열어서 의견도 들어보고. 저희들이 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좀 해주시고. 제가 바람은, 이게 출장소의 예산으로는 될 수가 없는데 다함께 돌봄은 리모델링이 싹 다 돼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도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싶은데, 여기는 자체가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는 시작하는데 지금 현대적인 구조 리모델링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시의 예산이 그렇게 리모델링사업까지 갈... 환경개선 일부는 해줘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까지는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평택시 전체 중에 한 두 군데 세 군데가 국비 기관 받아서 이렇게 좀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랑 다함께 돌봄에서 리모델링하는 데랑 환경을 비교했을 때 지역아동센터가 환경적으로 구조적으로 나 리모델링이 잘 안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사업적으로, 개선되는 사업... 뭔가 편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한번에 다해줄 수 없잖아요. 시급한 데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한 세 군데씩, 1년에. 3,000만 원씩 세 군데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전직 기획예산과장님. 그러기 때문에 이게 송탄출장소의 시스템만으로는 어렵고요. 본청하고 해서 이 부분들 지역아동센터 간담회 하시고 좀 둘러보시고 그리고서 본청에 건의 좀 해주시고. 저도 물론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돼야 지금 있는 삼십여 군데 지역아동센터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두가 안심하는 친환경도시 조성. 38쪽인데요. 아까 환경국 업무보고 할 때 환경정책과에서 3월 중으로 온실가스 40% 감축에 대해서 2018년도에 대비했을 때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에 대한 계획들을 각 부서에서 전체 다 받겠다. 그래서 보고평가회를 한번 하겠다. 분기별로 한다. 하겠다, 라고 하는데... 아직 들은 거 없죠? 지금 3월 달에 만약에 그렇게 시행됐을 때 우리 송탄출장소도... 보면, 여기 가축분뇨 배출시설... 제가 아까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포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법들을 좀 찾아서... 저희들이 이제 분기별로 각 부서들이 계속 보고평가회를 한다고 하면, 평가보고회를 한다고 하면 뭔가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송탄출장소 전 부서에서 우리 상임위 관련된 부서만이 아니라 전 부서가 좋은 아이디어들을 잘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아시겠지만 여기가 개발사업이 워낙 많은 지역이라, 비산먼지 발생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아서 그런 게 어느 정도 있을 걸로...

환경의 파트가 미세먼지 쪽과... 비산먼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가 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는 이쪽에 좀 비중이 많은데 그래도 이쪽도 좀 잘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 43쪽 좀 볼게요. 환경미화원 현황에 보면 지금 고덕동 환경미화원 가로환경. 43쪽이에요. 고덕동 지금 미운영이라고 적혀 있는데. 미운영입니까, 지금? 운영하잖아요.

우리 공무직이라고 하는 환경미화원은 고덕동에는 없고요. 평애미화원에서 전체 운영하는 그 사항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쪽에서는 안 들어가고...

신도시라든지 제정할 때는 기존에 우리가 공무직으로 운영하던 환경미화원 운영보다는 방향이 환경업체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는 게 좋다는 정책하에 이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브레인시티도 동일합니까?

브레인시티에 대해서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건 본청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고덕동이 아파트가 쭉 건립되어 가요. 1단계 사업이 끝나고 2단계가 끝나가고 3단계 이제 준비하고 있고 한데, 가로환경이나 이런 부분들 서비스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아파트 건축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가로환경 미화원이 지정이 안 돼가지고 청소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체들도 민간업체다 보니까 즉각적인 내용이 빨리빨리... 인원을 채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바로바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밀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직접 하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 관할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 업체들은 본청 자원순환과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여기에서 고덕동이나 앞으로 또 브레인시티가 만들어지고 계속 아파트가 지어져나갈 때 그런 부분들 가로환경이 잘 안 되면 좀 즉각적으로 건의를 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서 한번 시하고 잘 협의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기 전에 저는 어제도 복지국에 얘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런 사건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특히나 감정노동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예방이나 관리에 있어서 좀 힘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따가 안출에도 똑같이 얘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똑같은 리스크가 발생...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나 출장소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요일 날 티타임 때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에 교사분들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을 한번 해본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가족관계 단절 등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상정 , 권리 구제 등 적극 검토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가족관계 단절을 구분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족관계 단절 부분은 저희가 직접 연락도 드리고 해가지고 정말 단절이 되어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절차고요. 대부분 저희한테 긴급복지를 신청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보면 거의 가족 단절되어 있는 상태예요, 벌써. 바로 단절이 됐다고 신청하시는 게 아니고, 그게 몇 년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주변의 리·통장님 통해서 거나 아니면 저희가 가족관계증명서나 다 떼서 직접 관계된 친족들이 있으면 연락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사를 합니다.

네. 직접 연락도 해보고 해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게 확인되면 확인서 이런 것을...

아니, 그런 건 없고요.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건가요?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나요?

시에서 주기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지방심의회 올리는 것은 긴급지원하시는 분들 3개월 해드리는데, 더 필요했을 경우에 3개월 더 해드리기 위해서 올려서 시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복지대상자를 선정하는 것 같은데 이건 연 몇 회 정도 개최하나요?

그건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지난번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경고문에 대해서 디자인적인 것과 문구에 대해서 좀 더 시인성, 가독성을 이런 걸 좀 높일 수 있는 디자인을 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반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계획단계에 있어서요,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중출장소장 문종호입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산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중출장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진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우영운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튼튼한 복지안전망 강화로 따뜻한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올해 대내외적인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기상황 발생 가구에 대한 신속한 발굴과 복지소외계층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지속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여가 환경 조성을 위해 221개소 경로당에 현대화사업을 총 5억 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익 증진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공동 양육체계 강화입니다. 서부지역 영유아와 아 동의 안심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54개소, 지역아동센터 8개소, 공공어린이놀이터 8개소를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꼼꼼한 현장지도와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누리환경 조성에 힘써 아이 키우기 좋은 서부 만들기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맞춤형 통합조사관리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입니다. 저희 복지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1만 3,875가구, 1만 8,450명이며 신규 신청 및 자격변동 관리를 연중 실시하여 수급 자격 결정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맞춤형 통합조사 관리를 추진하며 자격중지 가구는 복지서비스 연계와 권리 구제를 통해 촘촘하고 안전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행복홀씨 입양사업 및 읍·면별 마을 청소하기 날을 운영 등 시민, 단체,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를 병행해여 무단투기 및 쓰레기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38번, 39번 국도 및 지방도 등 주요 도로에 살수차와 노면청소차를 상시 운영하여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시민 행복을 위한 환경우선도시 추진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 요구에 대응하고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생활환경 위해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비산먼지와 소음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공사장을 집중 관리하고 사전 지도점검 및 행정지도와 위반 현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반복·고질 집단민원 사업장 6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악취 자동포집기 4개소를 운영하는 등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소음, 악취,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원으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삶을 누릴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37쪽 위생 수준 향상을 통한 외식문화 활성화입니다.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위생등급제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위생과 좋은 식단을 선도하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19개소, 안심식상 42개소를 관리하고 해당 업소에 지원 물품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이끌어 시민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깨끗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다양한 먹거리 증가로 변화하는 식생활 대응을 위해 배달음식 전문점과 외국식품 판매 업소 등을 대상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예방적 점검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제도를 운영하여 집단급식소와 식품위생업소를 합동 점검하고 정기적인 수거 검사를 통해 식중독 예방과 안전한 식품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며 그밖에 연간 안전관리 일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하는 등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식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다가 하나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는 건데요. 35페이지에 환경위생과 추진계획 제일 첫 번째에 보시면 시민참여형 환경개선문화 조성에 행복홀씨 입양사업 활성화 및 환경정화활동 전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입양사업까지 환경에...

현재 22개 단체 2,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냥 명칭이 그렇고요. 자율적으로 단체와 기업하고 협약을 통해서 일정 지역을 정해놓고 정기적인 청소활동을 하는 겁니다.

도로환경 개선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쪽 부서 쪽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 쪽이면?

환경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도로환경이긴 한데,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꼭 도로만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가로환경도 있고 공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이 도로가 있습니다.

중복되지는 않죠? 저쪽 부서에서도 똑같이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밖에서 모니터 보셨겠지만, 공통사항입니다. 안타까운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이나 예방에 관련돼서 얘기도, 회의도 하셨을 테고 위에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부시장님이 먼저 간부회의 때도 말씀하셨고요. 지침으로 아마 지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점검을 하라고. 그래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조치할 수 있게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