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의원 발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무대안전시설 개선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활성화 마케팅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남 행정통합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신 해양거점「다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피해학생 및 위기학생 가족 스캐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가덕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생존권을 보장하라!

모두 민생회복에 힘을 모읍시다!

통학문제 맞춤형 통학버스 시범운영으로 해결하자

없는 부산교육, 근본을 지키는 데 힘써야!(교육감 재선거에 부쳐)

저출산 대책을 위한 담대한 제안: 1자녀 1억 원 지원으로 안녕한 가족 만들기

편익 사업의 중단·폐지, ‘최소한의 기본 절차’는 있는가?

부산의 위기, 해양수산업의 ‘해’자도 없다!

시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이 시급하다! ○ FLYASIA 2025 제언 아시아창업생태계를 선도할 부산 BUSAN의 新패러다임

문화공원 명칭을 빨리 정해야 한다!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1.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2.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 3.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4.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 5. 2025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 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행사시행 협약 ... 7.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8.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 9.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10.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 11.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12.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13.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안전시설 개선사... 14. 국내관광 활성화 마케팅 지원 공공기관 ... 15.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 16.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지원에 관한 ... 17. 부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18.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 20. 부산광역시 영유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 21. 부산광역시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 운영 민... 22. 부산시니어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신규)... 23. 부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24. 부산광역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 25.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 26.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전부... 27. 서부산권 신 해양거점「다대 복합 해양레... 28.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 29.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30.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 31.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 32.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33. 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 취소에 관한 ... 34. 부산시-서울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협약... 35. 부산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 36.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37. 부산광역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 38.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서국보 의원... 39.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 40.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41.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 42.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43.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위기학생 가족 스... 44.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45.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모범 지방공무원 ... 46.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 ○ 5분 자유발언(송현준·전원석·강철호·김광명... 참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대안전시설 개선사업 ...

활성화 마케팅 지원 공공기관 위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경남 행정통합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신 해양거점「다대 복합 해양레저관...

-서울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협약 동...

피해학생 및 위기학생 가족 스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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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 사업의 중단·폐지, ‘최소한의 ...

부산의 위기, 해양수산업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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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원 명칭을 빨리 정해야 한다!... 팝업창 닫기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제32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전 다음 동영상회의록 제32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2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2월 17일 (월) 10시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5. 2025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행사시행 협약 동의안 7.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안전시설 개선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4. 국내관광 활성화 마케팅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5.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6.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부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부산광역시 영유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21. 부산광역시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2. 부산시니어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23. 부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부산광역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5.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서부산권 신 해양거점「다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협약 동의안 28.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 취소에 관한 청원 의견서 채택의 건 34. 부산시-서울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협약 동의안 35. 부산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6.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부산광역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8.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 39.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위기학생 가족 스캐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44.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45.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1.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2.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5. 2025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행사시행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7.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진 의원 발의)(이승연·박중묵·박희용·박종율·문영미·최영진·성현달·이준호·양준모·서국보 의원 찬성) 8.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석 의원 발의)(이종환·이복조·강무길·임말숙·전원석·조상진·안재권·박진수·김형철 의원 찬성) 9.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철 의원 발의)(박희용·서국보·박진수·반선호·이준호·송우현·조상진·김광명·이승우·문영미·강주택·임말숙 의원 찬성) 10.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안전시설 개선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국내관광 활성화 마케팅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준호 의원 대표발의)(이준호·김효정 의원 발의)(김형철·서국보·송우현·반선호·이종진·송현준·박희용·양준모 의원 찬성) 17. 부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연 의원 발의)(문영미·박종율·최영진·박희용·이승우·박중묵·서국보·이준호·김재운·송상조 의원 찬성) 18.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철 의원 대표발의)(김형철·송상조 의원 발의)(서국보·박진수·반선호·이준호·송우현·조상진·김광명·이승우·문영미·강주택·임말숙 의원 찬성) 19.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무길 의원 발의)(정태숙·문영미·전원석·박종철·박진수·이준호·반선호·임말숙·이대석 의원 찬성) 20. 부산광역시 영유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강철호 의원 발의)(박종율·신정철·박중묵·최영진·박희용·서국보·양준모·성현달·박철중·송우현 의원 찬성) 21. 부산광역시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부산시니어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 23. 부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정태숙·임말숙·서지연·박중묵·김창석·황석칠·이승우·김광명·안재권·전원석·서국보 의원 찬성) 24. 부산광역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상진 의원 발의)(정태숙·김창석·박희용·김형철·김재운·박진수·박대근·송우현·이복조·안재권 의원 찬성) 25.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희용 의원 발의)(박중묵·박종율·문영미·최영진·성현달·이준호·양준모·서국보·이종진 의원 찬성) 26.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지연 의원 발의)(문영미·박종율·최영진·박희용·이승우·박중묵·서국보·이준호·김재운·송상조 의원 찬성) 27. 서부산권 신 해양거점「다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28.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정태숙·임말숙·서지연·박중묵·김창석·황석칠·이승우·김광명·안재권·전원석·서국보 의원 찬성) 29.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철 의원 발의)(강무길·임말숙·정채숙·황석칠·조상진·박희용·양준모·김형철·송우현·이승연·박진수 의원 찬성) 30.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수 의원 대표발의)(박진수·서국보 의원 발의)(강무길·박중묵·이대석·이승연·양준모·조상진·박종철·송우현·박대근 의원 찬성) 31.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근 의원 발의)(이종진·이승우·김효정·김재운·박진수·송우현·안재권·이복조·조상진 의원 찬성) 32.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선호 의원 발의)(성창용·김형철·강무길·이준호·송우현·배영숙·신정철·정채숙·송현준·전원석 의원 찬성) 33. 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 취소에 관한 청원 의견서 채택의 건(건설교통위원장 제출) 34. 부산시-서울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35. 부산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원석 의원 발의)(이승연·임말숙·정채숙·강주택·배영숙·박희용·안재권·반선호·문영미·이승우 의원 찬성) 36.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원석 의원 발의)(이승연·임말숙·정채숙·강주택·배영숙·박희용·안재권·반선호·문영미·이승우 의원 찬성) 37. 부산광역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희용 의원 발의)(안재권·조상진·서지연·서국보·정채숙·강주택·문영미·전원석·김형철 의원 찬성) 38.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서국보 의원 발의)(반선호·이준호·문영미·서지연·강주택·배영숙·박희용·송우현·박진수·김형철·강철호 의원 찬성) 39.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무길 의원 발의)(정태숙·문영미·전원석·박종철·박진수·이준호·반선호·임말숙·이대석 의원 찬성) 40.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1.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2.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3.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위기학생 가족 스캐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교육감 제출) 44.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창석 의원 발의)(정태숙·조상진·김광명·신정철·배영숙·송우현·강무길·임말숙·서지연·양준모 의원 찬성) 45.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숙 의원 발의)(조상진·김광명·김창석·배영숙·임말숙·황석칠·이승우·안재권·전원석·정채숙·문영미·박희용 의원 찬성) 46.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준모 의원 대표발의)(양준모·강무길 의원 발의)(서국보·박희용·박종율·성현달·이준호·문영미·이승우·최영진·박중묵 의원 찬성) ○ 5분 자유발언(송현준·전원석·강철호·김광명·박종철·박진수·정태숙·이승우·김재운·임말숙·서지연·강주택 의원) 참 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무대안전시설 개선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활성화 마케팅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남 행정통합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신 해양거점「다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피해학생 및 위기학생 가족 스캐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가덕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생존권을 보장하라!

모두 민생회복에 힘을 모읍시다!

통학문제 맞춤형 통학버스 시범운영으로 해결하자

없는 부산교육, 근본을 지키는 데 힘써야!(교육감 재선거에 부쳐)

저출산 대책을 위한 담대한 제안: 1자녀 1억 원 지원으로 안녕한 가족 만들기

편익 사업의 중단·폐지, ‘최소한의 기본 절차’는 있는가?

부산의 위기, 해양수산업의 ‘해’자도 없다!

시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이 시급하다! ○ FLYASIA 2025 제언 아시아창업생태계를 선도할 부산 BUSAN의 新패러다임

문화공원 명칭을 빨리 정해야 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기획재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행정문화위원회는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서부산권 신 해양거점「다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협약 동의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와 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 취소에 관한 청원 채택 의견서 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부산시-서울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협약 동의안 등 6건, 교육위원회는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심사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모두 46건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운영위원회 송우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개편 및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 등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신설국인 미래기술전략국의 소관을 기획재경위원회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의 문화체육국을 문화국, 체육국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의 인재개발원을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우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5. 2025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행사시행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진 의원 발의)(이승연·박중묵·박희용·박종율·문영미·최영진·성현달·이준호·양준모·서국보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석 의원 발의)(이종환·이복조·강무길·임말숙·전원석·조상진·안재권·박진수·김형철 의원 찬성) TOP 9.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철 의원 발의)(박희용·서국보·박진수·반선호·이준호·송우현·조상진·김광명·이승우·문영미·강주택·임말숙 의원 찬성) TOP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후반 시정현안 및 공약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과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기준인건비와 행정수요 반영을 위해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과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역 내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 중 공공성과 전문성 등이 필요한 사무를 부산테크노파크에 위탁함으로써 기관의 전문지식 등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행사시행 협약 동의안은 2025년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와 디지털 경제체제로의 혁신 촉진 및 지역경제 성장 견인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 설립과 운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세부시설 규정을 마련하는 등 부산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전략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부산시 인구정책의 종합적·장기적 연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모 절차 없이 보조사업자 지정 시 이에 대한 합리적 사유인지에 대한 근거자료 마련과 중요재산의 현황에 관한 공시 의무 준수 여부를 명확히 하여 지방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행사시행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안전시설 개선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 국내관광 활성화 마케팅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5.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6.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준호 의원 대표발의)(이준호·김효정 의원 발의)(김형철·서국보·송우현·반선호·이종진·송현준·박희용·양준모 의원 찬성) TOP 17. 부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연 의원 발의)(문영미·박종율·최영진·박희용·이승우·박중묵·서국보·이준호·김재운·송상조 의원 찬성) TOP 18.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철 의원 대표발의)(김형철·송상조 의원 발의)(서국보·박진수·반선호·이준호·송우현·조상진·김광명·이승우·문영미·강주택·임말숙 의원 찬성) TOP 19.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무길 의원 발의)(정태숙·문영미·전원석·박종철·박진수·이준호·반선호·임말숙·이대석 의원 찬성) TOP 20. 부산광역시 영유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강철호 의원 발의)(박종율·신정철·박중묵·최영진·박희용·서국보·양준모·성현달·박철중·송우현 의원 찬성) TOP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물 기증에 대한 심의를 상위 법령에 따라 수증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유물수집자체평가회의 평가대상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에 정구훈련장 및 족구장을 신설하고 그 이용료를 규정하는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의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원복지정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6조제1호제6호를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에 따라 일률적 지원 관행을 개선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안전시설 개선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공연장 안전 확보 및 공연환경 개선을 위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노후 무대시설 공사를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국내관광 활성화 마케팅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국내 관광객 유치 프로모션 및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는 국내관광 활성화 마케팅 지원 사업을 부산관광공사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보장하고 시민운동의 건전한 성장과 활성화를 위한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사무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시민사회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경남의 행정통합체 추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스포츠 산업의 확대와 국제적인 이스포츠 산업 기반 조성의 필요성에 의해 이스포츠 글로벌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이 지방자치단체가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사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 및 수의계약 등의 위탁이 가능하게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군 간 경계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유발 예상 시설의 인허가 과정에서 갈등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구·군의 협조사항 등을 반영하여 갈등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영유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은 영유아기부터 문화예술 환경에 노출하여 문화적 감수성 형성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1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현준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안전시설 개선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국내관광 활성화 마케팅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영유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부산광역시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2. 부산시니어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 TOP 23. 부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정태숙·임말숙·서지연·박중묵·김창석·황석칠·이승우·김광명·안재권·전원석·서국보 의원 찬성) TOP 24. 부산광역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상진 의원 발의)(정태숙·김창석·박희용·김형철·김재운·박진수·박대근·송우현·이복조·안재권 의원 찬성) TOP 25.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희용 의원 발의)(박중묵·박종율·문영미·최영진·성현달·이준호·양준모·서국보·이종진 의원 찬성) TOP 26.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지연 의원 발의)(문영미·박종율·최영진·박희용·이승우·박중묵·서국보·이준호·김재운·송상조 의원 찬성) TOP

복지환경위원회 서국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소득층 노인의 안전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 운영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명확한 사업 추진 근거 법령이 필요하여 위탁기간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수정하고 2026년 본예산안 제출 전까지 근거 법령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시니어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 평생학습기회 제공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 중인 부산시니어아카데미의 확대 운영 추진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 권장을 통한 다회용품 사용 문화를 조성하며 우수 사업장에 대한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개념과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민간위탁의 재계약 횟수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업무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학적 사유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고자 모자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원대상 확대 및 홍보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문상에 약칭 부분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국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시니어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서부산권 신 해양거점 「다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28.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정태숙·임말숙·서지연·박중묵·김창석·황석칠·이승우·김광명·안재권·전원석·서국보 의원 찬성) TOP 29.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철 의원 발의)(강무길·임말숙·정채숙·황석칠·조상진·박희용·양준모·김형철·송우현·이승연·박진수 의원 찬성) TOP 30.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수 의원 대표발의)(박진수·서국보 의원 발의)(강무길·박중묵·이대석·이승연·양준모·조상진·박종철·송우현·박대근 의원 찬성) TOP 31.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근 의원 발의)(이종진·이승우·김효정·김재운·박진수·송우현·안재권·이복조·조상진 의원 찬성) TOP 32.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선호 의원 발의)(성창용·김형철·강무길·이준호·송우현·배영숙·신정철·정채숙·송현준·전원석 의원 찬성) TOP 33. 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 취소에 관한 청원 의견서 채택의 건(건설교통위원장 제출) TOP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산권 신 해양거점 「다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협약 동의안은 사하구 다대포 지역을 국내 대표 해양레저관광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국가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부산시, 사하구, 민간사업자 간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에 대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가 설치, 관리하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보급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시행하던 품질점검단의 점검을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고 리스·렌터차를 이전등록할 경우 발생하는 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를 통해 우리 시로 등록을 유치하여 세입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건축법 위반 방지 및 규정 명확화를 통해 적합성을 제고하며 공공시설을 활용한 광고물 설치를 촉진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과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 취소에 관한 청원은 지난해 12월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님의 소개로 대연파크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대표 조현복 님 외 3,840명의 주민들이 부산 남구 대연4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공공지원임대주택 지구계획 승인 취소를 요청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해당 현장을 방문하고 청원 내용을 심사한 결과, 법령 위반사항 검토, 절차 미이행에 대한 확인, 지역주민의 일상 생활권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인허가 부서의 행정행위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장을 처리기관으로 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한 자연녹지 보존 및 난개발 방지 조치이행 확인,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 교통정체 해소 및 교통안전대책 마련 및 관리 등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와 주민과의 갈등해소 방안 마련 및 노력이라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청원을 채택,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부산권 신 해양거점 「다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협약 동의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 취소에 관한 청원 의견서 채택의 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부산시-서울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35. 부산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원석 의원 발의)(이승연·임말숙·정채숙·강주택·배영숙·박희용·안재권·반선호·문영미·이승우 의원 찬성) TOP 36.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원석 의원 발의)(이승연·임말숙·정채숙·강주택·배영숙·박희용·안재권·반선호·문영미·이승우 의원 찬성) TOP 37. 부산광역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희용 의원 발의)(안재권·조상진·서지연·서국보·정채숙·강주택·문영미·전원석·김형철 의원 찬성) TOP 38.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서국보 의원 발의)(반선호·이준호·문영미·서지연·강주택·배영숙·박희용·송우현·박진수·김형철·강철호 의원 찬성) TOP 39.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무길 의원 발의)(정태숙·문영미·전원석·박종철·박진수·이준호·반선호·임말숙·이대석 의원 찬성) TOP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시-서울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협약 동의안은 지난해 8월 체결된 부산시와 서울시의 상생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정원문화 활성화 공동협력사업인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장내 부산정원 조성 사업 추진으로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게 되어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유통체계의 개선, 쌀 생산 관련 기술 교육 등의 사업 추진과 지역 쌀 소비 촉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와 관련된 계획 수립 및 재정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병역명문가의 명예심, 자긍심을 높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지역 공동체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촌 서비스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 시설 및 경영개선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은 조경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의 조경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도시환경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조경진흥시설 및 단지 조성, 조경박람회 지원,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 및 지원 등을 통해 조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침수에 취약한 도로터널의 전기설비 보호 및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적용 근거 마련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도로터널의 안전관리 강화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말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시-서울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협약 동의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1.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2.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3.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위기학생 가족 스캐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44.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창석 의원 발의)(정태숙·조상진·김광명·신정철·배영숙·송우현·강무길·임말숙·서지연·양준모 의원 찬성) TOP 45.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숙 의원 발의)(조상진·김광명·김창석·배영숙·임말숙·황석칠·이승우·안재권·전원석·정채숙·문영미·박희용 의원 찬성) TOP 46.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준모 의원 대표발의)(양준모·강무길 의원 발의)(서국보·박희용·박종율·성현달·이준호·문영미·이승우·최영진·박중묵 의원 찬성) TOP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최윤홍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강서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공항복합도시 개발계획으로 인해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는 가덕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부산시는 가덕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공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지정되고 있지만 지역주민에게는 건축 규제와 토지 거래제한 등으로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정의 시기와 범위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1989년 가덕도를 부산시로 편입하자마자 그해 4월 가덕도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1998년 4월까지 9년간 지정 연장하였고 2003년 12월부터 재차 지정하여 무려 14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다가 2021년 2월부터 다시 5년간 재지정함으로써 1989년부터 무려 28년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시 강서구청은 “과도한 사유재산의 침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래계약허가의 실질적인 범위가 다소 완화되어 설정되어야 한다. 허가구역 지정에 앞서 전문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어떠한 반영도 없이 과거 1989년 지정했던 범위와 동일하게 가덕도 전체를 규제하였습니다. 거기다가 2022년 2월부터는 가덕도 전체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도 지정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가덕도 전체를 지정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청회를 우선 개최해 달라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부산시는 이를 무시하였을뿐만 아니라 2025년 2월까지였던 제한기간을 2027년까지로 연장시켰습니다. 이렇듯 부산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남발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으로 인해 가덕도 주민들은 생활불편은 물론이고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율리, 장항, 서중, 남중 4개의 마을은 가덕도신공항 및 공항복합도시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과 동떨어져 있음에도 과도하게 가덕도 전체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묶여 있어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으므로 이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대한 범위조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생존권 보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덕도 주민들은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공항복합도시 개발계획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에 대한 이주단지 조성 및 생계대책 지원 등 생존권 보장에 대한 대책이 전무함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과 소외감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가덕도 주민들은 부산시에 공항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이주단지 조성 및 이주택지 조성 전 임시거주지 사전 확보, 생활대책용 상가부지 확보 등 주민요구사항을 부산시에 제출하였지만 부산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실시계획에 반영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주민들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부산시는 책임을 회피하고 새로운 시행청과 처음부터 다시 주민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요구를 해야 한다는 불안감과 소외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개발계획으로 인해 대대로 평생 살아온 삶의 터전을 상실하는 주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일률적으로 지정돼 있는 가덕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대한 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가덕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 주십시오. 둘째,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에 과업지시서 상에 가덕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포함되어 용역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존과 결부된 대책 마련입니다. 부산시는 가덕도 주민들이 대규모 개발사업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으로 임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현준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최윤홍 교육감직무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사하구 하단·당리지역의 전원석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5년 경제성장률은 1%대 중후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경제 충격이 없었던 시기 중 가장 저조한 수준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고금리와 물가상승이 겹치면서 국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기조차 버거운 현실 속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경제침체 여파는 부산경제에도 짙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을 웃돌고 대졸자 취업률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헤매던 부산의 청년들은 생존과 희망을 찾아내 고향 부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영업 비율이 높은 부산은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빚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경제적 압박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생활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시민들은 하루하루를 버텨내기조차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경제는 국제 정세 변화에서도 강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대미 의존도가 높은 부산의 수출 주력 산업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조선 기자재 등 주요산업은 관세장벽과 무역규제 강화로 인해 매출 감소와 고용 위축이 불가피합니다. 부산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부산 내 수출기업의 82%가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지속된다면 부산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시민께서 저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12시간 일해도 남는 게 없다. 이제는 공과금 고지서가 나올 때마다 무섭다.” 시장에서 만난 또다른 어르신은 저를 보며 “이렇게 힘든데 정치인 너거는 도대체 뭐하고 있노?”라고 하시며 저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부산 곳곳에서 들려오는 절박한 시름의 목소리들이야말로 지금 우리 시정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절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벼랑 끝에 선 시민들의 절박한 삶을 외면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금 같은 경기 침체 속에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가장 즉각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해법은 바로 지역화폐인 동백전의 예산 증액과 한시적 캐시백 확대입니다. 본 의원은 당장 이번 1차 추경에서 동백전 관련 예산을 현재의 월 50만 원, 최대 7% 캐시백 혜택에서 월 70만 원, 7% 캐시백으로 7월까지 확대하는 “7-7-7 동백전 정책”의 즉각적 시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역화폐는 단순한 결제수단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입니다. 부산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도 동백전의 효과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동백전 예산을 추가편성하고 캐시백 혜택을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3월 1차 추경에서 지역화폐 예산의 추가편성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이 안정될 때까지 비상상황이라는 인식하에 민생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에 빠진 시민들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부산 동백전 활성화를 위한 예산 추가편성을 과감히 추진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금 부산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희망입니다. 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잊지 말아주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전원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강철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최윤홍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교육위원회 강철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산복도로 지역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획기적인 대중교통 운영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은 대중교통이 간선도로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하철과 BRT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복도로를 포함한 원도심 지역은 버스노선이 부족하고 배차간격이 길어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동구 산복도로 지역에는 17개의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해 있으며 이 지역 학생들은 통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 학교별 학생 수를 보면 초등학교 6개교 2,477명, 중학교 5개교 1,401명, 고등학교 5개교 2,253명, 각종 학교 1개교 112명, 총 6,243명의 학생들이 매일같이 통학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대중교통 노선이 전무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시내버스 38번, 86번, 186번 등과 마을버스 1개 노선이 있지만 등교시간대에 긴 배차간격과 환승 불편으로 통학의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주요 노선의 학생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38번 버스는 하루 평균 4,223명의 승객 중 청소년 이용객이 368명, 86번 버스는 하루 평균 1만 931명의 승객 중 청소년 이용객이 792명, 186번 버스는 하루 평균 3,959명의 승객 중 청소년 이용객이 25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처럼 통학 불편이 지속되고 학생 수 대비 이용실적이 낮다는 것은 현재의 노선이 통학에 최적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동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은 지형적으로 산복도로와 고지대가 많아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많으며 이로 인해 교통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민원 제기에 대해 이렇게 답해 왔습니다. “노선조정 시 반대 민원 발생 우려가 있고 운영상 비효율적이며 이용수요가 적어 노선 조정이 어렵다.” 그렇다면 이제는 기존노선 조정만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시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구지역을 시범운영지역으로 지정하여 등하교 시간대 탄력적인 배차 운영, 별도의 최적화된 통학노선 신설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맞춤형 통학버스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언드립니다. 이후 시범운영에 따른 성과를 바탕으로 부산지역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거듭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중교통 정책방향이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매일 아침 대중교통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 이제는 나아지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편하게 등교할 수 있는 도시가 진정한 교육도시입니다. 이제는 산복도로 지역 학생들의 교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부산시와 교육청, 교통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개선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철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최윤홍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용호동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입니다. 2025년 신년을 맞이해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미래교육을 위한 청사진을 앞다투어 제시하며 지역의 교육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미래 구상에 서둘러 나서는 이 중요한 시기, 리더십 공백상황인 우리 부산교육은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4월 재선거까지는 잠시 숨고르기를 해야 할 판입니다. 새로운 교육의 수장에 도전하는 후보자들께 흔들림 없는 부산교육과 희망의 교육을 위해 우리 부산교육이 세심히 챙겨야 할 과제와 그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교육의 근본을 지키는 데 집중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는 보수와 진보라는 양 진영이 매우 극렬히 나뉘어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육영역에서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정치권의 갈등을 교육감 선거로 끌어들여 더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를 논하며 교육감 재선거를 진영의 대결로 연결지으려 합니다. 우리의 삶과 정책이 무엇에 더 가치를 두느냐의 문제를 떠나 살필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에서만큼은 이런 진영의 싸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진보성향 교육감 재임시기인 지난 민선 3·4대에서는 과거 보수성향 중심의 상당수 정책들을 폐지했으며 보수성향 교육감으로 뒤바뀐 이후에는 또다시 전임교육감의 흔적지우기 작업이 반복됐습니다. 뒤엎고 갈아치우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는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닌 교육의 본질을 중시하는 것에 노력해 주십시오. 둘째,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서의 위상 정립에 힘써 주십시오. 진정한 지방시대란 태어나고 자라서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고 직장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애를 통해 상대적 열악함과 열등감 없이 고른 기회와 고른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지표에서 드러나듯이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수도권 비대화에 맞서 지방의 발전을 견인하는 중심축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발전특구와 같은 사업을 기회로 삼아 가시적 성과 도출로 교육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과감한 도전과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인기영합적 행보가 아닌 교육현장 우선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부산시교육청이 열정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한 여러 정책들 늘봄학교, 아침체인지, 학력개발원, 학교행정지원본부 등이 정부와 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교육가족의 많은 호평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교 현장의 혼란과 업무 과중이라는 부작용도 함께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설계한 정책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곳은 바로 학교 현장입니다.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을 최우선으로 챙겨주시고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의 주체인 선생님들이 능동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또한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지는 것을 넘어 효과성이 입증된 정책들은 현장에서 연속성 있게 진행되고 안착할 수 있도록 성과 기반의 정책 추진 체계의 구축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번 새로운 교육감에게 주어진 시간은 불과 1년 남짓한 짧은 시간입니다. 지금의 공백을 생각해 보면 앞서 달려나간 다른 지역을 뒤따라가기에도 벅찹니다. 이 중요한 시기가 또다시 내년 지방선거 준비를 염두에 둔 성과내기에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 부산교육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모든 교육가족은 매서운 눈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및 수도권과의 교육 격차, 미래교육을 위한 준비뿐 아니라 교육재정 위기까지 우리 부산교육이 극복하고 준비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탄탄한 교육철학의 기반 위에서 교육의 근본을 지키는 일, 우리 부산교육을 제대로 일으키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교육의 수장을 기대하며 저 또한 이 자리에서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명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 최윤홍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계속해서 내리막을 걷던 합계출산율 반등을 발판 삼아 부산시의 저출산 대책을 위하여 1자녀 1억 원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나타나는 문제이지만 특히 부산에서 두드러지는 문제로 30년 후에 부산 30대의 절반이 사라질 전망이라는 더욱 암울한 상황입니다. 최근 부산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중 절반이 공실이라는 언론보도가 아이를 낳지 않는 부산을 실감나게 합니다. 15년 동안 저출생 대책에 예산 280조 원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만 2024년 10월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은 작년 대비 반등이 일어나 그 희망적인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적기입니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결혼과 임신 그리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지난 조사에 비해 모두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기혼, 무자녀 집단의 출산 의향은 8.3%p 크게 증가했습니다. 부산의 경우 타 도시와 같이 저출생 재정규모는 증가했지만 출산분야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도 그리고 타 시·도에 비해서도 양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은 마중물 역할을 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출산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지원율로 추정한 결과, 2023년 전국 저출산 사업 예산 약 48조 원,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를 기준으로 1억 원 지원한다고 가정한다면 당사자에게 미치는지도 모르는 이것저것 지원보다도 오히려 적었습니다. 작년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1인 낳으면, 1명 낳으면 1억 원을 지원하는 데에 국민 62.6%가 출산에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는 답변과 함께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는 답변이 63.3%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 저출산 대책을 위한 담대한 제안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부산시는 출생아를 대상으로 1억 원 지원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광역과 기초가 재정 부담하여 현실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현금 급여는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내외 사례나 추진 설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부산만의 지원, 출산지원금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울러 부산시는 저출산 사업내용과 사업방법 등 세부적인 것부터 검토하여 주십시오. 이를테면 출산율 제고에 목표를 두었다면 수혜를 받는 대상자에 있어 소득기준 등의 부수적 자격기준을 정비하여 주시고 결혼식에 대한 지원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여 주십시오. 기장 철마에는 내년 반려동물테마파크가 착공됩니다. 이 기회를 활용하여 공공예식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더불어 부케 지원이 화훼농가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등 기존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오늘 제안한 출생아 1명당 1억 원 지급은 기존의 인프라와 지원 정책들을 모두 없애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아이들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되어서도 안 됩니다. 부산 출산정책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조정하여 실질적인 수혜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1억 원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신중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최윤홍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산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부산, 부산의 청년들이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부산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의 미래 성장을 위한 엑스포 재도전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부산이 진정한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답보상태인 기존 산업구조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제는 해양, 물류, 관광 중심 도시라는 부산의 특성과 강점을 극대화하여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부산의 청년들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면서 지난 10년간 부산의 청년인구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였고, 부산은 특·광역시 최초로 소멸위험단계에 들어서며 청년 유출의 심각성은 충격을 넘어 절망적이었던 2024년이었습니다. 이는 부산의 경제구조가 변화하는 시대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는 점에서 부산의 청년들을 더 이상 타지로 내몰지 않도록 더 늦기 전에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우선 부산의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카지노 산업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산업 확대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카지노 산업 도입에는 법·제도상의 한계 및 카지노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합니다. 관광진흥법 제28조 및 제29조는 외국인만이 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폐광지역법 제11조의 특례조항에 따라 강원랜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이지만 지역적 접근성 문제로 인해 전국적인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카지노 산업이 사행성 산업이라는 특성상 국민정서에 반하고 도시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언급하기를 꺼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과 함께 카지노 산업에 대한 사회적 여론도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한 시민여론조사에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등 도입을 찬성하는 비중이 65.7%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회복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제공을 위해 긍정적인 측면을 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를 둘러싼 아시아 주변국들은 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쟁 후 70년간 카지노를 금지해 온 일본이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2016년 카지노 해금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대만도 2012년 주민투표를 거쳐 카지노 특구 조성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는 카지노와 복합리조트 조성 등을 통해 관광산업의 지형을 바꿔 놓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카지노 리조트 두 곳은 2023년 약 5조 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태국에서는 카지노 도입 시 관광객 평균 지출액 52%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지노를 비롯한 복합리조트를 이용할 내외국인 770만 명 이탈, 연간 2조 7,600억 원이 유출될 것이라는 전망에 우리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부산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미래전략 산업에 대해 고민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시와 관련 부처가 카지노 산업을 신산업의 한 분야로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도약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신산업 도입을 위한 타당성 연구와 시민들과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제주도는 카지노 운영 수익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하는 등 지역 환원 방식에 대해 고민하며 지역민과 소통 등 카지노 산업의 연착륙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을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이러한 과정에서 부산관광의 현 실태 점검은 물론이고 그간 관광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하여 부산 관광산업 전체의 체질 개선을 위해 재정비할 것을 요청합니다. 부산의 미래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변화를 위한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점과 나쁜 점은 함께 존재합니다. 부산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발상으로 글로벌 관광도시가 되었을 때 청년들이 살고 싶은 부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요청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최윤홍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 침체, 내수회복 지연 등 전국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아 경제적으로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올해 16조 6,8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산업,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구축 사업 등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있고 국내 복귀기업 지원 사업 등 확대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신규사업이나 추진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산시민들이 이용하던 사업을 축소, 중단, 폐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업의 축소, 중단, 폐지는 시민의 혜택을 줄일 수 있고 시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타당한 사유 없이 사라지는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사업의 중단·폐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절차 마련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의 2023년 신규사업 수는 362건으로 2019년 193건 대비 88%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료사업 수는 2019년 90건 대비 2023년 232건으로 무려 158% 증가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거나 목표가 달성되어 사업이 종료되는 것은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해서 또는 자체 판단에 따라 갑자기 사업을 중단·폐지하는 것은 수혜자로 하여금 저항을 불러오고 이미 막대하게 투입된 사회적 비용을 그대로 버리는 행위로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례로 2013년부터 시작한 U-유헬스케어센터 운영 사업은 시민들에게 건강 관련 검사를 제공·관리하는 사업으로 매년 평균 1만 3,000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해 왔으며 운영비로 10년간 약 8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업무 관련성, 운영의 효율성 문제로 2023년부터 마지막으로 현재는 중단되었습니다. 이용객이 급격히 줄었다거나 시민들의 만족도가 낮아서가 아닌 내부적인 행정상의 편의와 효율성을 이유로 10년 넘게 시민들이 이용해 온 서비스를 갑작스럽게 중단한 것입니다. 문제 해결 노력 없이, 사전에 충분한 고지 없이 사업을 중단·폐지하는 것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첫째, 사업의 중단·폐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의무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 원이 넘는 신규사업에 대해 사전심사를 하는 것처럼 중단·폐지 사업 역시 보다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시민편익 사업을 집행부서 내부적 판단 등에 따라 중단·폐지할 경우 사전에 부산시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단·폐지 사업에 대해 부산시의회에서는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업의 중단·폐지에 앞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의 중단·폐지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집행부서의 매뉴얼 마련도 필요합니다. 정책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도 중요하지만 투입된 예산에 비해 저조한 효과를 보이는 사업의 중단·폐지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단·폐지 사유에 대해 시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절차는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태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최윤홍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해양수도인 부산이 해양수산업을 소홀히 여기고 이를 사장 산업으로 치부하며 투자를 외면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로잡고 해양수산업을 통한 글로벌 허브도시로서의 입지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월 부산시는 제6차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3대 육성방향과 9개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을 위해 2028년까지 총 3조 1,263억 원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중 해양산업도 포함되어 있지만 투입예산은 총 1,164억 원으로 9개 전략산업 중 뒤에서 두 번째로 적으며 비중은 3.7%에 불과합니다. 또한 실제 부산시의 2025년 해양수산·어촌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0.68%인 1,128억 원밖에 안 됩니다. 매번 전략산업 육성 때마다 해양수산업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는데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생색내기용 예산편성이 과연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해양이 핵심인 도시에서 해양수산업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방치하는 것은 부산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2013년에 구축된 동삼혁신도시는 해양수산 관련 17개의 공공기관들과 산·학·연·관 협력을 중심으로 해양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세계적인 해양 특성화 도시로 발전하고자 한다고 부산시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3년과 24년 동삼혁신지구 해양클러스터의 주요 협력사업 실적은 총 5개로 학술대회 개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업무협약 체결 등 연간사업에 불과하며, 국가공모사업은 해양그랜드투어 프로그램 개발 단 하나뿐입니다. 이는 다수의 해양 관련 공공기관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사업 유치가 매우 부족하며 뚜렷한 연구 성과도 없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해사법원 유치는 또 어떻습니까? 2023년 6월 본 의원이 해사법원 유치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 이후 부서에서는 민·관·정·학 협력을 통한 해사법인 부산 설립 시민공감대 형성 등 유치 활동 추진 중이라 했으나 2023년 12월, 2024년 8월 두 차례에 걸친 컨퍼런스 개최가 다였습니다. 이 컨퍼런스 개최가 시민공감대 형성과 해사법원 유치에 얼마나 기여했습니까? 이런 식의 안일한 대처는 결국 인천, 세종 등 다른 광역시들의 유치 경쟁만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고 부산은 아무런 실적 없이, 실질적인 성과 없이 후발주자로 전락할 기회에 처해 있습니다. 부산시는 해양수산업을 더 이상 무시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해양수산업을 이렇게 등한시한다면 부산은 해양수도라는 명칭을 유지할 자격조차 잃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해양수산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들은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해양수산업의 정책적 방향과 실행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 협력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해양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 수산업과 같은 뿌리산업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셋째, 첨단 해양기술과 물류 시스템을 구축한 두바이와 해운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확립한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하여 해양수산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위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글로벌 해양수도로서의 위상을 더욱 견고히 다져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 세대에게도 풍요로운 해양도시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기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최윤홍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세종시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202㎢를 불태우며 20만 명 이상의 이재민과 2,100억 달러, 한화 약 302조 원의 재산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이 화재의 원인으로 캘리포니아의 지속적인 가뭄과 이상고온, 샌타애나 강풍 등의 이상기후 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제상업회의소는 지난 10년간 발생한 이상기후 현상 4,000여 건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과 생산성 저하가 2조 달러, 한화 약 2,791조 원에 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미국의 CNN은 이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견되는 규모로 보도하며 기후위기가 인류를 위협하는 주요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국제협력에 기반한 기후변화 협약인 파리협정을 체결하고 개별 국가의 탄소중립 전략 공표를 촉구하는 등 효과적인 국제 기후위기 대응에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부처가 발간한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또한 기후위기로 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2023년은 국내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더운 해였으며 가뭄과 집중호우, 극단적인 기온 차가 발생하였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53명이 사망하고 8,07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경제적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21년 6월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을 개정하여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여 2023년 회계연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기하고 국가 재정 전반에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 9월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시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최근 2025년 본예산 편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은 해양도시로서 기후위기로 인한 연안 지역의 고수온 현상과 해수면 상승 그리고 해양 생태계 균형 파괴 등 심각한 해양문제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환경부의 시범사업을 통해 2023년 회계연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내부적으로만 시행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시스템 부실, 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실질적인 실행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범사업이 아닌 법적 의무에 따른 제도로서 조속히 도입하고 실질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우선 선별해 예산에 반영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서 간 협업과 데이터 처리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과 자동화된 분석 플랫폼을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각 부서의 참여와 협조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지·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부산이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산시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적극 실현할 때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부산의 지속 가능한 미래가 가능할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기후위기 대응에 부산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최윤홍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출신 임말숙 의원입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경제 회복을 위한 세 가지 전략적인 재정운용방안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2025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3%로 전망하면서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경고하였습니다. 한국은행 또한 2025년 1월 경제 상황 평가에서 국내 경제가 소비 둔화와 건설 투자 감소로 인해 2024년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2.2%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으며, 2025년 상반기까지도 이러한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부산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인 GRDP는 3,476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 수준입니다. 최근 제조업 생산의 증가와 고용시장의 일부 개선이 있었지만 투자 부진, 물가상승 압력 등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이 부산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산업 등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부산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산시는 2025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6.3% 증액하였고 16조 6,8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민관합동 경제회의를 통해 민생경제 반등, 성장동력 강화, 미래도약 선도라는 3대 비전을 제시하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보다 전략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국비와 교부세 선점에 주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2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인해 지방교부세를 감축했습니다. 올해도 세수 결손으로 인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감축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우선 주요 국비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한 후 중앙정부와 소통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하면서 예산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결손 문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 대 2인 불합리한 세제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나마 다행히 현재 국회에 지방교부세 정율 개정안은 발의되어 심사 중에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가칭 지방교부세 평형기금 신설 등을 통해 지방교부세 감축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불안정성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지방교부세 감축 시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하는 등 세수 안정화를 위한 선진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우리 부산이 제도 개선 선도도시가 되어 지방자치를 우뚝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와는 다른 좀 더 엄밀한 세입 추계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순세계잉여금, 지방세, 세외수입 등 추세를 통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세입에 대해서는 좀 더 엄밀한 세입 추계로 가용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교부세 결손으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조기 추경을 통한 조기 경기 회복입니다.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일자리 감소, 소상공인 매출 부진, 생계 부담 가중, 사회적 약자 보호의 한계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시가 조기에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매우 환영합니다. 본 의원은 국비와 교부세 적극 확보, 세입 추계 정밀화, 조기 추경이라는 삼각 트라이앵글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전략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후반기 박형준호와 안성민호가 시민과 함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말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최윤홍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5년 부산시의 핵심 정책목표인 글로벌 창업도시 구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부산의 대표적 창업 행사인 플라이아시아는 제4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플라이아시아는 지난 3회 행사에서 6개국 41개 기관, 1만 5,000명 이상의 참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글로벌 창업허브를 지향하는 부산의 포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핵심 과제는 명확합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스타트업 행사를 넘어서 아시아, 더 나아가 글로벌 사우스 지역 협력과 창업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는 부산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실질적인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시급한 과제입니다. 부산은 이미 상당한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26년 이후 개관 예정인 북항 스타트업 파크 그리고 올해 개소를 앞둔 기술창업투자원, 활성화되고 있는 워케이션 거점센터 등 핵심 인프라가 순차적으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미래의 하드웨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전략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전략을 제언합니다. 첫째, 제4회 플라이아시아를 통해 기술윤리 이니셔티브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모두가 기술 도입과 활용 방안, 기술로 인한 사회의 변화만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기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AI 알고리즘의 편향성, 딥페이크, 양자 기술의 책임 있는 활용, 데이터 보안 문제 등은 사회적 논의를 분명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마주할 핵심 이슈인 기술의 윤리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는 도시는 곧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를 주도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부산이 플라이아시아를 통해 기술 윤리에 관한 선도적 담론을 제시한다면 부산은 단순한 창업 도시를 넘어 글로벌 기술 윤리의 표준을 제시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플라이아시아에서 유학생-스타트업 글로벌 매칭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산은 전국에서 인구 대비 유학생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도시입니다. 이들의 54% 이상이 경영, 물류, 관광 등 비즈니스 관련 전공자입니다. 주로 아시아 국가 출신이며 영어와 한국어에 모국어까지 유능한 인재들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인재풀을 스타트업 생태계와 연결하는 체계적인 매칭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부산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 정주인구 확대라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유학생 취·창업 지원 정책을 운영하지만 현실적으로 오아시스 비자 취득은 어렵고 취·창업 통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그 효과성을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이들이 창업 생태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위한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에서 플라이아시아가 전국 최초로 유학생과 창업자 간 매칭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한다면 부산의 스타트업에 유학생이 합류할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이는 그동안 해외 진출이나 투자 유치의 장벽이었던 부산 스타트업의 언어 문제 해소와 유학생 직원을 통한 현지 법인 설립, 판매 채널 확대와 동시에 해외 신시장을 개척하고 빠르게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진정한 글로벌 창업도시는 단순한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통해 완성된다라는 지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부산은 이제 기술혁신과 윤리적 가치,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도약에 본 의원 또한 정책적 지원과 행정적 협력을 통해 이 두 가지 전략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산이 글로벌 창업도시로 도약하는 그 순간을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지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최윤홍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항 북항 사업지의 문화공원 명칭이 하루빨리 제정되어 부산시민에게 의미 있는 공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원명 제정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항 북항은 재개발로 인해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부산의 명물이 될 다양하고 새로운 시설들이 조성되는 1단계 사업이 차츰차츰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대로 된 부산의 랜드마크가 탄생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콘텐츠를 접목한다면 부산항 북항은 부산이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도시들은 그 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로마의 콜로세움,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등 저마다의 스토리를 가지고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이야기이며 그 도시가 가진 역사와 일맥상통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스토리로 재구성되어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고 이로 인해 도시는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배제한 도시의 상징물은 세계인의 공감을 얻기가 힘듭니다. 부산항 북항 일대는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적의 본진을 격파하여 육상으로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남해의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지켜낸 역사적 부산대첩의 현장입니다. 부산대첩의 격전지가 지금 부산진성 앞쪽에서 북항 쪽에 이르는 곳이며 북항 터는 왜적의 침략을 봉쇄한 국토 수호의 성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적 스토리가 살아 숨 쉬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항은 부산의 자랑스러운 민족문화의 유산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념하고 보존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지난 1월 주 간선도로를 ‘이순신 대로’라고 명명하여 개통한 것이 부산대첩과 관련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현재 북항 재개발지역 내 공원명칭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친수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기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1월 초 문화공원부지 소유권이 부산시로 이전된 만큼 시민들에게 친수공원이라는 이름이 굳어지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공원명칭 제정에 관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도시를 개발할 때는 새로운 시설이나 콘텐츠를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새로운 것과 옛것을 조화롭게 스토리화하여 역사적인 사실이 스토리로 재구성되면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고 이로 인해 도시는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순신을 비롯한 부산대첩 영웅들의 호국정신을 부산시민 정신으로 승화시켜 부산 발전의 소중한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공원명칭을 역사적인 스토리에 부합하는 부산대첩기념공원, 부산대첩기념공원으로 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주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권한대행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최윤홍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찬반 의원 성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무대안전시설 개선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활성화 마케팅 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경남 행정통합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신 해양거점「다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서울시 우호 교류정원 조성 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피해학생 및 위기학생 가족 스캐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송상조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