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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허정미 의원 발언

제267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2025-02-14

허정미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정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명 도로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한바 이희성 도로행정팀장님께서 대신하여 참석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로부터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서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 공무원께서는 보고 전 간략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진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최진희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안전총괄과장 최진희입니다. 일상이 안전한 도시 부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1월 17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변동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규범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김용민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목적지능형 CCTV 설치 및 운영 등 5건입니다. 135쪽 다목적 지능형 CCTV 설치 및 운영입니다. 범죄 및 각종 불법행위 사전 예방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목적 지능형 CCTV는 지난해 360대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실시간 사건·사고 신고, 민원 처리 등 907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36쪽 추진 계획입니다. 다목적 지능형 CCTV 신설 및 선별관제시스템 도입 확대를 위해 14억 원의 사업비로 선별관제시스템이 적용된 고정형 CCTV 159대와 회전형 CCTV 4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고자료에는 없으나 기존에 설치된 일반 고정형 CCTV 178대에 선별관제시스템 프로그램을 구입 설치하여 모두 지능형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다양한 구민시책 추진입니다. 사회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물 재난사고 등 27개 유형, 62개 안전사고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138쪽 재난 및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 시설 등 9개 분야, 58개소에 대해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안전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140쪽 추진 계획입니다. 사회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 추진을 위해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정비와 각종 지역축제 등 행사에 따른 안전관리 심의 및 유관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현장 인파관리시스템을 통해 중점 관리지역인 부평역 주변에서 밀집 위험징후가 감지되면 신속한 상황 전파와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현장 인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실무개선단 운영과 안전보안관,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등 다양한 구민안전시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1쪽 철저한 재난 예방 및 한 단계 빠른 재난관리 활동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방재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142쪽, 계절별 재난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특히 폭염 및 한파 대응을 위해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쉼터와 안심숙소를 운영하였습니다. 143쪽 자연재난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근무를 호우 등 기상특보에 따라 86일간 운영하여 재난 피해에 적극 대처하였으며 144쪽 부평국민체육센터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추진 계획, 자연재난 대비 계절별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전조사 및 점검과 재난안전 취약계층 대상 안심숙소를 지속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상시 운영으로 실시간 재난상황 파악 상황 전파 등 신속한 초기 대응과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 및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등 지속 추진으로 재난 예방 및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예방 활동입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 이행과 산재예방 활동을 통해 주민과 종사자들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산업재해 16건이 발생하여 그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상·하반기 안전보건의무 이행 관련 64개소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홍보부스 운영 및 캠페인,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47쪽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는 국제기준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산업안전 및 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국제규격의 경영시스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우리 구에서 지난 3년간 추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적합성을 진단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며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이행내용을 전문가 컨설팅 표준화단계를 거쳐 인증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 시설은 기존 60개소에서 구 관리 어린이집 등의 조리 급식시설 107개소를 추가 확대 관리하여 제조 및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148쪽, 끝으로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및 교육 운영입니다. 민방위 사태를 대비한 시설장비 및 민방위대 인력 관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비상대피시설, 민방위 장비 등을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대 교육은 집합교육 87.9%, 사이버교육 97.2%를 이수하였습니다. 149쪽 추진 계획입니다. 비상급수 음용수 시설은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생활용수 시설 중 2023년도 정기 수질검사 시 유해성분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갈산근린공원 등은 3월 중 재검하여 부적합 시 폐공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는 민방위교육장인 삼산복합건축물을 보수, 보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정말안전점검 결과 B등급으로 안전등급은 양호하나 콘크리트 균열, 치장벽돌 배부름으로 낙하사고 예방을 위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특교금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미위원장

최진희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성 도로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도로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준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정준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로 보직 변경된 교통행정과장 정준희입니다.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부평구의 교통안전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 등 총 5건이며 주요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8쪽에서 179쪽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교통약자와 보행자 보호, 교통안전의식 확립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주민참여 활성화 등 다양한 교통사고 감축 활동에 대한 사업입니다. 179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추진으로 먼저 삼산동에 위치한 꿈나무 교통나라 교육장 운영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지식은 물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을 조사 반영한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릴 때부터 교통안전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통인구 증가와 최근 노인 교통사고가 늘어가는 추세를 감안하여 우리 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와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연계한 어르신 맞춤 교통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고령자 교통사고 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10만 원 상당의 인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의 운전면허 반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에 시행한 찾아가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80쪽에서 182쪽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보호구역 및 관내 주요 도로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정비를 통해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82쪽으로 넘어가서 하단 추진 계획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수시정비를 통해 파손된 무단횡단금지대 등의 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민원 발생이나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대한 신규 설치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방호울타리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통학로 지정 개선사업으로 학교 및 학부모,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겠으며 보호구역으로서의 효과가 지속되도록 교통안전시설 보강 및 재정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단에 전년도 달라지는 사항에도 기재했듯이 지난 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우선 설치 시설물에 방호울타리가 포함됨에 따라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미설치된 구간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 형태 및 속도 등을 고려하여 간선도로이면서 곡선부 내리막길 구간에는 보행자 방호용이 아닌 차량 방호용으로 설치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보행자 우선도로라 함은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의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이고요 보행친화적 도로 포장으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인식 전환을 위한 사업입니다. 향후 매년 1개소 이상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작년 10월에 우리 구 처음으로 부평테마의 거리 1개소를 인천시로 지정 신청하였고 2024년 11월 25일 자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올 상반기 중 1개소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며 특교세 또는 특교금 2억 원을 확보하여 보행자 우선도로 2개소를 연내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작년에 3개소를 추진하였고 올해는 한국지엠사거리 등 4개소를 선정하여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고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183쪽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 정착입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체 지도점검, 불법 자동차 단속 및 사법처리, 차량 의무보험 가입 촉구 등 자동차 사고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84쪽 하단입니다. 올해에도 자동차 관리업체를 검사정비조합 전문가와 함께 컨설팅을 병행한 지도점검과 자동차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임의 구조변경 등 불법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대상 가입 촉구 등으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입니다. 교통불편신고, 밤샘주차 단속,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확장 및 정비 등을 통해 대중교통의 질적 서비스를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버스정류소는 총 675개소이며 택시승강대는 13개소입니다. 버스정류소 쉘터 설치율은 81.8%, 쉘터 안에 조명시설은 100%, 버스정보시스템은 85.2%입니다. 편의시설물 설치를 통해 주야간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18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교통불편신고 처리 및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등을 지속 추진하고 폭염 및 한파를 대비한 버스쉘터 냉·온열의자, 바람막이 등의 시설물을 확대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자 합니다. 끝으로 188쪽 자동차 등록 고객만족 실천입니다. 우리 구 차량등록 현황은 1월 1일 자 기준 26만 7479대로 인천시 등록차량의 15.3%를 차지하며 세대당 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89쪽 중단 전년도와 달라지는 사항으로 자동차 종합검사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터 종합검사 수검기간이 63일에서 122일로 확대되어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추진 계획으로 차량 등록 통합민원창구 운영을 통한 신속한 민원 처리와 자동차 종합정보 제공 등의 편의 제공은 물론 자동차 검사 이행 사전안내와 이행 촉구 등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차량 관련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미위원장

정준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오늘 부서가 아무래도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팀장님도 딱 이렇게 앉아계시고 하는데 3개 부서가 아무래도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로 가장 많이 현장에 달려가서 일 보시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도시 시설물들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힘쓰고 계시는 부서다 보니 굉장히 든든하기도 합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 내용 중에서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지요?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김숙희위원

어제 발생한 도로과 포트홀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금 그 구간이 삼산7단지 앞에 던킨도너츠 앞이잖아요. 작년에도 거기 공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마이크가 안 켜진 상태에서 말씀하시니까 안 들려요.
지금 어제 발생한 건에 대해서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신 상황이지요?
보고가 안 들어왔어요?
이게 작년에 도로하고 인도 경계선인데 공사를 오랜 시간 했거든요, 그 부분을. 그런데 어제 보니까 그 부분이에요. 똑같이 포트홀 발생한 부분이. 그러면 공사를 하지 않은 부분에서 발생을 했다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작년에 시행한 걸로 알아요, 제가.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과에서 그것 파악을 먼저 하고 도로과 업무보고 들어오셨어야 되지 않을까. 어제 발생했고 오늘 업무보고 상황인데, 과장님도 안 계시기도 하지만 팀에서 확인을 안 했다는 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업무 파악 좀 하셔갖고 이것은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도로 양쪽 면에 보면 배수되게끔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제가 동에 나가서 동 클린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 배수관로 속에 낙엽들이 몇 년째 묵혀갖고 쌓여서 거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파내면서 느낀 생각이에요. 그동안 그 배수로를 어떻게 관리했을까. 그것에 대한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님 계세요?
삼산1동입니다. 삼산1동 주공 앞 쪽에 있는 배수로고요. 제가 그 부분에 느낀 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침수에 대한 부분도 문제지만 이게 이렇게 누적되어 있을 정도라면 관리가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생각이에요. 아주 눈에 잘 띄는 부분이라든가 번화가라든가 이런 데는 잘 하고 있겠지만 그 외에 도로 배수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번 기회에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사업비 가지고 계속 사업은 하고 있었지만 허점이 보인 거예요, 허점이.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도로과에다 협업을 해주십사 하는 게 도로과 중앙축에 보면 녹지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녹지축에 운전자들이 신호대기 시에 쓰레기를 계속 투여하고 있어요. 그게 정리가 안 돼서 그 화단 나무속에 쓰레기들이 몇 년째 묵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공원녹지과랑 해서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확인하시고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미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순옥 위원님!

홍순옥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도로과는 과장님도 교육중이라 안 계시고. 안전총괄과 과장님!
진희

최진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홍순옥위원

아직 업무 저기에 준비는 하셨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때문에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난리잖아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새로운 보이스피싱이 그것은 강남권에 집중돼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진희

최진희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순옥위원

이것 때문에 내가 찾아봤는데 홍성군 쪽에 들어가서 보니까 마을로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교육이 있어요. 노인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단체라든가 통장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그럴 때 찾아가서 그런 교육을 하고 하는데 저희도 어떤 안전체험관에서 하는 것보다 그래도 주민 속에 들어가서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최진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홍순옥위원

그러면 우리 부평구는 다문화가정 이런 것도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아직 안 하고 있나요?
진희

최진희안전총괄과장

저소득층이나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홍순옥위원

금융범죄 이런 것도 교육을 하고 계시나요?
진희

최진희안전총괄과장

네. 생활안전, 응급조치 하는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옥위원

우리 부평구가 유난히 다문화가정들이 많아서 그 부분도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과는 팀장님이 잠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현황을 보니까 올해는 유난히 수정 반영, 반영 안 된 이런 것들이 유난히 많아요. 미반영된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하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준희

정준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홍순옥위원

자동차 관리업체 정비업, 매매업 이런 것을 봤어요, 지도점검 현황을.
준희

정준희교통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홍순옥위원

그 현황을 보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관리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관리소 등록증 사업장 비치 여부라든가 금품수수 이런 것들은 엄하게 다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정비업에서 보면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착한가격, 착한업소 이렇게 해서 해놓잖아요. 우리 정비업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것을 할 수 없는지 이런 얘기도 한번 드려봅니다.
준희

정준희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들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정준희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허정미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위원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드릴게요.
준희

정준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예지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부평 보행자 보행안전 강화를 위하는 보행자 우선도로에 대한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명만 보면 너무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제가도 계속 민원을 드렸던 사안 중의 하나기도 해서 사업내용을 받아봤는데 이번에는 부평테마의 거리에 하시는 거더라고요.
준희

정준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준희

정준희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릴까요? 저희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 구축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작년에 저희가 5개소를 먼저 선정을 해서 경찰서라든지 유관기관의 의견을 들었고요 그런 다음에 그중에서 1개소를 논의를 통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테마의 거리가 선정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로 신청을 했습니다, 지정 신청을. 시에서 검토한 다음에 이 부분이 지정 고시가 돼서 올해는 예산을 마련해서 조성하는 사업을 할 거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올해 저희가 2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선정됐던 테마의 거리 1개소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하나를 작년과 똑같은 형태로 지정을 받으려고 문화의 거리 쪽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민되는 건 문화의 거리 쪽하고 두 군데를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보행친화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들어갈 거고요 거기서 만약에 보행자를 위협해서 경적을 울린다든지 이런 것 있을 때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보니까 속도 저감시설이라든지 표지판 같은 것을 설치하시는 것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가 아무래도 차들이 사람들 다니는 데를 같이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준희

정준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조금 아쉬운 게 물론 통학로 같은 곳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기도 하지만 일부 몇몇 통학로들은 정말 보행이 어려운 곳들이 있거든요. 사진. (사진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보면서) 여기가 삼산고등학교 앞쪽인데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던 곳이에요.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기도 한데 통행로가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쪽으로 학생들이, 옆으로 넘겨주시면, 이런 식으로 지나 다녀요, 차 바로 옆으로. 저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도 거의 통행로가 없어서 다니기가 너무 어려워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행자 우선도로라고 얘기를 해서 반가운 마음에 봤는데 주로 테마의 거리나 문화의 거리 쪽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다음에 또 다른 곳을 선정하게 된다면 통학로라든지 학생들이 다니는 곳들을 위주로 뭔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기가 너무 위험해요. 바로 고등학교 앞 이어가지고 저기로 계속 차들하고 같이 학생들이 다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아마 얘기를 드렸을 텐데 좀 더 적극적으로 저런 곳들도 발굴하셔서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준희

정준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지위원

안전총괄과에는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갈산근린공원 보셨나요?
진희

최진희안전총괄과장

네.

정예지위원

관련해서 발암물질 검출돼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얘기드렸었는데 업무 파악이 혹시 다 되셨는지.
진희

최진희안전총괄과장

3월 중에 수질검사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폐공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예지위원

올해 3월에 다시 한번?
진희

최진희안전총괄과장

네.

정예지위원

그때 확실하게 확인하셔서 폐공을 해야 된다면 폐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주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 확실하게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희

최진희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예지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미위원장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훈위원

업무 준비하시느라고 부서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한테.
준희

정준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영훈위원

178쪽에 보면 고령운전자 자진반납 어르신 인센티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 전액 예산에 5000만 원 잡혀 있는 게 맞지요?
준희

정준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래서 고령운전자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보면 사고 위험성이 많이 유발되고 있는데 시에서도 시행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진반납하는데 인센티브가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상향을 해서 꼭 그런 비용도 비용이지만 다른 여러 방안을 검토해서 자진반납하는데 더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좀 더 시에서도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준희

정준희교통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오전에 아침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본 사항은 시에서도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 증액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연령에 대해서도 70세에서 65세로 바꾸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가지고 논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7월 1일부터 연령은 70세에서 65세 바꾸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말씀하셨던 지원금 부분에 있어서도 30만 원 이내로 금액을 확대하는 걸로 제가 딱 들어오기 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박영훈위원

작년에 부평구에서 자진반납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준희

정준희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반납하신 분이 1232분입니다.

박영훈위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반납하셨네요. 제가 자료 보면서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상향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183쪽에 보시면 무단방치차량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2022년, 2023년, 2024년 통계자료에 보니까 무단방치 보니까 거의 버스, 대형차, 택시 좀 있는데 영업용이니까 다 단속대상이 밤샘주차니까. 버스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속도 하고 계도하고 집행도 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 부평구에서, 아, 페이지를 잘못 봤는데 185쪽입니다, 밤샘주차. 제가 페이지 잘못 봤는데 그래서 단속하고 계도하는데 있어서 물론 원도심이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그런 영업하시는 분들의 장소 협소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물론 승용차도 중요하지만 생계성으로 운영하시는 사업자, 특히 대형 버스, 그런 버스를 밤샘주차 공간을 우리 구에서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희

정준희교통행정과장

말씀하셨듯이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차고지 확보가 기본 조건이기는 한데 사실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평구 관내도 그렇고, 그래서 차고지 영업용 차량 확보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확보에 필요성이 있다는 건 수시로 논의가 되기도 하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우리 부평구에서 단속 행정지도, 계도 좋지만 뭔가 대안도 그분들한테 우리가 제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녹록치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밤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학교라든가 기타 등등, 우리가 공장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기타 등등 우리가 최소한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데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의 버스라든가 대형 화물차들은 다 생계형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집행부에서 꼼꼼히 챙겨서 그분들의 공간 확보하는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희

정준희교통행정과장

네.

박영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준희

정준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허정미위원장

인센티브,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가 65세로 된다고요? 하향.
준희

정준희교통행정과장

네. 시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허정미위원장

검토하고 있다고.
준희

정준희교통행정과장

네.

허정미위원장

돈을 더 올려주려면 나이를 올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65세 우리나라의 어르신들 보면 65세에서 75세까지는 내가 노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65세로 낮춰버리면 오히려 금액이 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65세면 아직까지도 운전을 잘하고 다니는데, 면허증 반납할 것 같지 않은데.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의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허정미 윤구영 김숙희 박영훈 손대중 여명자 정예지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한성균 안전총괄과장 최진희 교통행정과장 정준희

10시 47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