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5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로부터 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의 일정 중 5급 승진 리더교육으로 불참하신 이진희 세무1과장님을 대신하여 김재경 구정세무팀장님께서 보고 및 답변하실 예정이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 공무원께서는 업무 보고 전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기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기운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늘 애쓰시는 구동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 활동을 위해서도 위원님 모두 2025년에도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7일 자 부평구 인사에 따라 재무과의 업무를 맡게 된 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윤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조정희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재무과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8쪽부터 130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바라겠습니다. 먼저 131쪽 합리적인 계약 업무 시행 계획입니다. 구 일반회계의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사업 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 지원 그리고 적절한 자금운용 등은 재무활동 전반의 업무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계약범위는 주로 물건비와 자본지출 등 예산과업 사업비로 약 364억 원 규모로 연중 계약을 진행하고 이 외의 예산은 인건비, 사회복지 급여, 일상경비 등으로 일반적인 지출업무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추정가격에 따라 입찰계약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관내 다수 업체에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공사 분야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에 일반적 지출 이외로 계약체결은 1,186건을 체결했습니다. 132쪽입니다. 계약은 표와 같이 각각 계획한 금액에서 수의계약은 6%, 입찰계약은 12.5% 수준으로 절감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관내 업체 고른 기회부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는 76개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자금운용 사항입니다. 표와 같이 월별 수납액을 기초로 지출규모를 판단하고 유휴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내는 사항입니다. 지난해에는 세입예산 대비 약 121.8% 수준인 55억 3,200만 원의 이자수입을 확보했습니다. 클린페이는 하위사업자 체불 방지를 위해 2023년도 시범운영 이후 지난해에는 11건의 사업에 적용 시행했고, 올해 지금 1월부터는 1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클린페이시스템을 적용 시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계약업무는 예산의 경제적 사용 원칙에 기반해서 진행하고 계약의 성과품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공사 분야 수의계약 총량제는 관내 업체에 대해 고르게 기회를 부여하고 우수한 지역 업체 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공사별 새로운 업체 참여기회를 확장하는 추세로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공공자금의 운용 사항은 세입의 수납액과 각종 사업 및 급여성 지출금 규모를 매일 파악하면서 집행하고, 유휴자금을 월 단위로 예치하여 외적 요건이 있지만은 최대의 이자수입을 내도록 유휴자금의 추계와 예치에 세심히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토지, 건물, 물품 등 구재산과 시 위임 재산 등을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3,003필지, 건물 198곳, 물품 4만 479점입니다. 이는 지난해 10월에 보고된 것보다 토지는 2필지가 줄었고요 건물은 25곳이 증가하였고 물품은 489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구비로 6억 5,300만 원입니다. 134쪽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공유재산 매각은 구유지 2필지로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했습니다. 재개발 관련 공유재산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삼산1동 청사 신축, 산곡1동 청사 건립, 그리고 지역 재개발조합과의 기부채납 협의 등을 지속했습니다. 삼산1동 청사는 지난 1월 24일에 사용승인을 받았고 지난 1월 31일부터 신청사를 사용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누락 자산 발굴 사업은 공유재산 정비를 연중 진행했습니다. 구 소유 영조물이나 시설물 등의 재해 복구, 구민 피해 배상 대비를 위해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물품을 조사 관리하고 있습니다. 135쪽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 실태조사,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등기 자료를 통한 정확한 변동 재산 관리 등 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부채납 재산의 적극적인 협의와 확보, 그리고 기부채납받는 재산의 효용성을 최대화하도록 면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평어울림센터 대체 건립협의나 노후시설의 유지관리 등 공유재산의 내실 있는 관리로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협의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평어울림센터 주변에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모는 지난해 12월 31일 날 공모를 했다가 1월에 참가의향서를 접수하고 2월에 신청확약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참가의향서는 3곳이 접수돼 있지만 결과적으로 확약서는 0곳으로 지금 유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는 재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136쪽 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중인 부평5동 청사를 올해 완료하여 복합적 행정서비스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총 145억 3,100만 원으로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 현재 지하 1층부 골조공사를 진행중입니다. 1월 말 기준 건축물 건립 공정률은 약 31% 수준입니다. 공사는 당초 계획한 일정보다 지연되어 사실상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연된 공기를 최대한 만회하도록 시공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목표한 기일 내에 완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37쪽 공용차량의 안전 운행 및 효율적 관리 사항입니다. 구 소유 공용차량은 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차량 등 4종으로 15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종과 단위 행정기관별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전액 구비로 4억 1,500만 원입니다. 138쪽 추진실적으로 구 각 부서 등 배차는 재무과 관리 24대를 활용하여 총 3,352회 지원하였고, 노후한 소형 화물차량 7대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계획입니다. 현장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배차 지원하고 차량 무상보증 기간 내 필수점검과 공용차량 안전 관리를 위한 장비 관리 그리고 운전자 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내용연수 경과하고 노후한 소형 화물차량 중 5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상반기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기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경 구세정팀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 세무2과장으로 발령받은 이화진입니다. 세무2과는 재산세를 제외한 대부분이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세원에 대한 오류 및 누락이 없는 정확한 부과로 신뢰성 있고 공정한 세무행정 수행과 세입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동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7일 세무2과로 전보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취득세팀 서리라 팀장입니다. (인사) 자동차세팀 노건표 팀장입니다. (인사) 지방소득세팀 안영식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주민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 등 총 5건입니다. 보고서 158쪽 주민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본 사업은 시세로서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8월 정기분인 개인분 주민세와 구세로서 사업자가 8월 신고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매월 종업원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신고납부하는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한 징수율 제고로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주민세 부과 징수 실적을 말씀드리면 154억 600만 원을 부과하여 149억 7,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입니다. 종업원분 주민세 면세 기준이 급여 총액 1억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보고서 159쪽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 주민세 징수 목표액은 시세인 개인분 주민세 목표액이 지난 1월 말 시에서 16억 4,700만 원으로 통보됨에 따라 보고서의 목표액보다 19억 증가한 143억 7,900만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종업원분 주민세의 경우 고액법인의 인력 감축과 면세 기준의 확대에 따라 지난연도보다 4억 1,000만 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2025년도에도 주민세 별로 부과 징수 및 홍보 계획 등 수립하고 일정에 맞추어서 각 특성에 맞도록 철저한 대장 정비와 신고납부 사전안내, 부과 후 고지서 발송 및 현년도 체납고지서 송달까지 철저를 기하여 징수액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 및 세무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탈루 은닉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취득세는 907억 5,600만 원을 부과하여 901억 2,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등록면허세는 127억 6,000만 원을 부과하여 126억 5,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61쪽 세무조사 추진실적은 30억 4,400만 원을 부과하여 12월 31일 기준 납기미도래로 인해 20억 3,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나 1월 말 기준으로 4억 4,000만 원을 추가징수하여 24억 7,600만 원을 징수, 목표 대비 99.04%입니다. 이어서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입니다. 생애 최초로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소형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300만 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이 확대되었습니다. 다음 25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1월 말 시에서 2025년 부동산 취득세 목표액이 1,211억 8,700만 원으로 설정 통보되었으며 신규 입주물량 감소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인해 징수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구세인 등록면허세 목표액은 대규모 재개발 사업 소유권 이전 고시의 증가로 전년 대비 12.2% 증가한 138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25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지식산업센터 감면 등 세무조사 대상 감소로 전년 대비 5억 원 감소한 20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5년도에도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및 비과세 감면 추진요건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성실 납세를 유도하고 법인 정기세무조사와 중과세 감면 등 기획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탈루 은닉된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조세 형평성 제고와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자동차세 등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세 및 차량 취득세의 정확한 부과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고, 사전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차량에 대한 체계적 세원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추진실적으로 자동차세는 566억 1,800만 원을 부과하여 527억 6,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차량취득세는 743억 4,400만 원을 부과하여 743억 2,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입니다. 차량 취득세에 대한 다자녀 양육자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되어 두 자녀 양육자인 6인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해 70만 원을 한도로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종료됩니다. 이어서 2025년 추진계획입니다.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자동차 등록대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시에서 자동차세 목표액은 526억 1,400만 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차량 취득세 목표액은 794억 300만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2025년도에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정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 징수, 매월 과세 자료 정비를 통한 수시분 부과 징수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겠으며, 비과세 감면 차량에 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사전안내문 발송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차량 온라인 등록 서비스를 통한 수입 증대입니다. 본 사업은 여신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온라인 등록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 수입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증지수수료 징수 실적은 116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2025년도 증지수수료 목표 징수액은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세액 감소가 예상되어 106억 9,3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지속적인 기업 유치 활동과 협약기업 이탈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7쪽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본 사업은 법인 지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의 납부 홍보 및 정확한 부과징수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지방소득세 902억 2,900만 원을 부과하여 871억 2,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2025년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시세로서 지난 1월 시에서 목표액이 전년보다 53억 2,500만 원 증가한 총 607억 4,800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지속적인 경기 불황 및 국내의 불안정한 경제 여건으로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 등 목표액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25년도에도 4월 중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과 5월 중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사전준비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또한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과세대장 준비와 미신고, 미납부자에 대한 정확한 수시분 부과 등을 통하여 징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진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자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로민원과장 오은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7일 자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천준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하나로민원과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고객 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등 총 4건입니다. 173쪽 고객 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민원환경 제공과 친절민원 서비스 역량 강화, 기록물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8,500만 원입니다. 직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신속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22년 12월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23년 9월 1건의 병의원 진료비를 지원하였으며,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을 가상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벨 정상작동 여부 및 경찰관 출동 상태를 점검함으로써 비상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174쪽입니다. 폭언,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42개 부서에 총 84대의 민원처리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절 민원 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직원 친절교육 및 특이민원 대응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부서 직원들의 민원서비스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민원 친절 우수직원 및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습니다. 기록물 보존 및 관리입니다. 기록물 정기이관 및 폐기를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여 노후된 하드웨어 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데이터 이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75쪽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입니다. 유기한 서식 민원을 법정 처리기간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경우 신속처리한 기간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상위 20명에게 각 10만 원씩 포상금을 지급하던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을 2025년도에는 온라인 상담민원을 포함하여 대상 민원별 최우수, 우수, 장려로 구분하여 표창을 실시하고 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민원처리 담당자 병의원 진료비 지원 및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등을 통해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친절 우수직원 및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칭찬공무원을 매월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친절민원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6쪽 여권 발급 고객만족행정 실현입니다. 2024년 4만 8,111건의 여권을 발급하였으며 구 자체수입은 3억 6,500만 원입니다. 177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일반 전자여권 재발급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여권 발급 신청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발급여권 우편배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1개월 이상 여권을 미수령하는 민원인에게 수령 안내문자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78쪽 구민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구청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통합민원창구 운영 및 23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사업비는 4억 200만 원입니다. 180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원활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통합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업무 보조 지원장비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업무 배상공제회 가입을 통해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창구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2025년 2월 28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 4,000여 명에게 IC 주민등록증을 무료 발급하고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본인서명 사실확인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관련입니다. 2020년 말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자금 대출 편의를 위해 부평4동 소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북부센터에 설치했던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 건수가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2025년 1월 13일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로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이용이 많은 무인민원발급기 중 다문화가정이 많은 동 소재지 발급기 5대에 대하여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5개국어 지원서비스를 2025년 3월중 실시하겠습니다. 181쪽 고객 중심의 신속 편리한 가족관계등록 업무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처리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국비 9,100만 원입니다. 182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개명, 성ㆍ본 변경 등의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대하여 3시간 이내에 신속 처리하겠으며, 출생 및 사망신고 시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구청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힐링교육을 실시하여 민원담당자의 심리적 피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나로민원과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은자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25년 시작인데 2월이 벌써 됐어요. 긴 명절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 계획하신 일 또 소망하시는 일 다 이루시기를 바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12월 정도 돼서 올해 참 보람이 있었다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부서가 우리 구의 재산을 관리하고 또 세수 관련된 정말 중요한 부서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잘 해주셨지만 올 한 해도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질의 좀 잠깐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쪽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문화관광과 도서관이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서 우리 부평구에 부평관광호텔이 있잖아요. 그런데 참 흉물스럽게 저렇게 그냥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몇 층을 기부채납 받았죠?

4층을 받기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받기로 돼 있는데 그 건물이 준공이 안 되고 사용허가가 나지 않으니까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있고, 어제 거제시의회에서 우리 부평구의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오셨는데 그분들께 어디서 주무시냐고 물어봤더니 남동구에 가서 주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방문은 우리 부평구를 했는데 어디 마땅하게 주무실 숙소가 없는 것 같다하는 생각이 어제 불현듯 또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분들도 한번 좀 다 알 수 있도록 설명 한번 주실 수 있으세요?

관광호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관광과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재산 관련해서 같이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개괄적인 사항은 지금 지난해 말에 입찰을 붙여가지고요 KB부동산신탁이라는 곳이 낙찰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1월 3일경에 계약을 해서요 KB부동산신탁이 주도적으로 해서 건물을 올리고 준공을 하고 하는 절차를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부분은 KB부동산신탁이라는 데서,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은 그 상태로 있었지만 앞으로는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게 2014년도에 인천 아시안게임 때 숙소로 쓰자고,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또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 숙소로 쓰자고 이게 그 이전에 계획이 돼가지고 짓다가 지금까지니까 이게 뭐 10년도 훨씬 지난 그런 상황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래도 우리가 부평 그러면 “아유, 저 인천 아니고 부평에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인데 마땅하게 변변한 숙소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마음에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 난 김에 질의를 드렸어요. 우리도 어차피 그 4층 부분을 기부채납받기로 돼 있고 하니 좀 관심 갖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해당 공공시설팀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누고 했어요. 그래서 부평5동 청사가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고 청사 하나 짓는데, 동 행정복지센터 하나 짓는데 145억이 들어야 된다 하니까 대단히 이게 앞으로 큰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추가로 더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들어가면 또 안 되겠죠. 마무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데 문제는 올 6월 말까지 준공해서 7월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여튼 자꾸 늦어져가지고 11월 말에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올 연말이나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준공을 빨리 기다리는 해당 지역의 지역 주민도 그렇고 또 우리 진행하시는 재무과 입장에서도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많으실 텐데 이게 늦어진 이유가 원청 회사하고 하청 회사하고의 관계에서의 어떤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서 좀 늦어지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늦어지게 되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드렸지만 지연에 따른 감액 부분이라든지 그쪽에서 우리 구에 지연보상금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지연배상금.

지연배상금. 지연배상금은 정확하게 계산해서 받으실 예정이시죠?

예. 지금 4개월 정도가 지연된 상태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봤을 때는 50일 정도는 원청하고 하도급의 다툼으로 지연된 것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외의 시간은?

그 외의 시간은 공기지연이 입증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며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고 그리고 마침 지금 저희가 계속 대화를 하는 중에 현장대리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꼭 그분이 원인이 있었다기보다는 새로운 분위기로 좀 빨리 당겨보자. 보완 그 기일을 좀 찾아내자 해가지고 현장대리인을 바꾸고 해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한 50일 정도라면은 그보다는 좀 적게 지연배상금 대상은 그보다는 좀 짧을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노력해 준다면요. 그렇듯이 결국은 나중에 정산 무렵에 그분들의 착오가 있다면은 지연배상금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임시청사를 사용하는데 월세로 내죠?

예.

얼마씩 냅니까?

700만 원 정도.

700만 원. 그러면 배상으로 따지면 한 5개월 정도 늦어지니까 한 3,5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추가부담을 하는 거네요? 임시청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네.

이 50일 늦어진 거, 사실 확인이 안 된 그 지연일자,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계산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그게 총 사업비로 할 것인가 또는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 1000분의 1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산이 좀 다르긴 한데요. 2∼3억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아무래도 우리는 자치, 그러니까 지방정부인 입장에서 부평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민간끼리의 어떤 계약 이행여부 이런 걸 따지듯이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무르게, 단단히 이렇게 요구하고 이렇게 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또 그것을 단단히 따져서 일자도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또 꼭 맞는 거냐 할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 자체가 계약의 요건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그런 계약 요건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면 계약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가 맞지 않냐. 거꾸로 우리 쪽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면 그쪽에서는 강하게 그런 걸 요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지연에 따른 배상금은 꼭 받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 좀 드렸어요.

그 부분은 선후관계라든가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한 부분, 하여튼 법리적으로 문의를 한다든가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행정복지센터나 공공시설을 건립하면서 지연배상금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 부평4동 있었습니다.

4동.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니까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세무1과 143쪽에요. 최근 3년간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에 보면,

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보면 이게 2022년도 11월에 팀이 신설이 돼서 건수가 900대를 하다 보니까 대략 평균을 잡는 것이 3개년을 평균을 잡다 보니까 이 작은 건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올해 것도 2,000대를 잡은 것 같은데 실제로 팀이 신설이 됐으면 2개년으로 잡았으면 이것보다 더 높게 건수로 잡혔을 것 같고요. 아마 내년에는 이렇게 건수가 3년, 팀 신설 이후에 건수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목표대수나 그런 게 반영이 될 것 같고 2023년도에 징수액이 높았던 것은 처음 하다 보니까 자동차번호판 영치로 인해서 납부하는 금액이 큰 금액들이 납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이후로 점점 사실은 징수가 어려워지는 세액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징수 금액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실 분들은 다 내신 거네, 첫 해에.

많이 그렇게 정리가 된 거죠, 첫 해에.

예. 하여튼 목표를 이렇게 잡으셨으니까 목표에 부합되는 그런 실적이 연말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그런 결과 수치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로민원과장입니다.

참 세상이 흉흉해서 민원실 비상상황 모의훈련까지 해야 되고 이게 어찌 이렇게 됐을까요? 참 며칠 전 또 8살 어린 친구가 불행한 일을 또 겪고 이런 아니, 어떻게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다들 너무 놀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구청에서 민원실에 비상상황이라고 민원인이 와가지고 행패 부리고 이런 상황들을 모의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고서 내용에 그것을 보면서 ‘참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나’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그런데 이거 반기별로 꼭 하는 거예요?

네. 법률이 개정이 돼서 1년에 2회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요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의무적으로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는?

팀으로 나눠서 처음에 발생됐을 경우에 민원인을 가장을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을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아니요. 저희 공무원이나 이런, 저희 구청의 경우에는 주로 청원경찰 분이, 민원 안내하는 청원경찰이 민원인 역할을 좀 하고 있고, 역할하고요 발생됐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초기대처를 하는 반과 대응반, 녹음을 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민원인들은 어떻게 대피를 시킬 것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또 발생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분을 안전하게 이송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압도 합니까?

제압 개념보다는 조금 언어로 해서 녹음을 실시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채증을 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그분이 웨어러블캠을 해서 그 상황을 녹음을 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고 실제로 비상벨을 누르면은 112상황실로 연결이 돼서 경찰관이 출동을 합니다. 경찰관 2명이 출동을 해서 대응을 합니다.

참, 세상이 이렇게 이런 훈련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게 참 안타깝네요. 법으로 또 그렇게 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하다고 하니까 따라야 되는 상황이죠. 180쪽에 보면은요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전을 하시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 이전하실 계획이세요?

이미 지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있던 것은 1월 13일 부평5동 임시청사로 이전을 실시했습니다.

1월…….

13일 날 해서 지금 현재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전에 지난해 하반기 때 보고드릴 때는 저희가 산곡3동 외부 부스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올렸었는데 구 재정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예산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어느 곳에다가 설치할지를 검토를 해서 부평5동 임시청사로 옮기게 됐습니다.

이게 옮기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이게 지금 부평5동 임시청사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로 해서 2층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어서 기존에 있던 것을 조립된 것을 분해를 해서 다시 가지고 와서 분해를 한 다음에 조립을 했기 때문에 66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조금,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우리 재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또 신청사가 준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다시 옮겨야 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당연히 원치 않기 때문에 최소의 금액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고 그때는 한 44만 원 정도, 또 엘리베이터로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다시 분해를 해서 조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합쳐서.

아니 그런데 기조실 예산팀에서 그 정도 예산도 없다고 그래요?

산곡3동 외부 부스 설치하는 비용을 1,650만 원을 산정을 했었고요.

외부 부스니까.

네. 외부 부스여서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어렵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대안을 검토했습니다.

미리 알았었으면 제가 기조실에 얘기 좀 할걸 그랬다. 그래서 임시청사라서 지금 우리가 어차피 준공이 돼야 되는데 그 청사로 다시 또 이전해야 되는 청사로 이전했다고 그래서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부평5동이 사실은 민원발급 건수가 많은 동입니다. 그래서 담당자들도 사실은 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부평5동 임시청사로 일단 옮기는 거가 낫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요. 부서별로 다 올 한 해 계획하신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우리가 돌아봤을 때 참 성취감 있는 그런 한 해였었다 하는, 그 글을 통해서 또 구민 행복, 부평 발전의 역할이 되는 그런 각 부서 되시기를 바라고 저희 의회에서도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의 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체육진흥과로부터 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구동오 김동민 강연숙 유정옥 이익성 정유정 정한솔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지혜란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한철웅 재무과장 정기운 세무2과장 이화진 하나로민원과장 오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