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표와 같이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집행부 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복지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다. 가족복지과 라. 교육체육과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미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교육 향상을 위한 애쓰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5년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 조직은 4개과 1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정원 83명에 현원 83명입니다. 1-2쪽 분장사무부터 14쪽까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 복지지원과입니다. 주민의 복지 수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장년 1인가구 고독사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을 강화해 나가고, 민관연계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 사회 보장급여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무주택 국가보훈대상자 주거 지원, 참전 및 보훈 명예수당 지원 등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예우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 단체의 개인에 대한 역량강화 및 소통으로 자발적 자원봉사와 나눔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체 및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 후원 연계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종갓집 나눔 점빵 등 행복나눔 활동을 확산해 나가며, 사회적 고립 우려 가구 대상 우리 동네 착한 생활카드추진 등 다양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사회 보장 급여 신청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사회 보장 급여 수급자에 대한 장기적 확인 조사로 부정 수급을 예방하고, 적정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워크숍 및 종갓집 중구 사회복지 정책 제안회를 개최하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욕구조사를 위해 지역사회 보장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고립 위기 1인가구 대상 마음든든 도란도란 식탁사업운영과복지 등기 우편서비스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지원하여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울산 최초로 건립된 종갓집 공공실버주택 운영 활성화로 무주택 저소득 노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초고령사회 진입 대비 노인의 복지 수요 대응을 위한 중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은 토지보상 및 사전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올해 설계용역과 2026년 공사착공을 위해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과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등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과 단체 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권익 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으로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신속하게 지급하고 저소득층의 자립 능력 향상으로 탈수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함월노인복지관 신노년층 커뮤니티 공간조성사업은 3월 중에 완료예정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은 이용자 서비스 신청 접수 중에 있으며, 중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거환경에 취약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배·장판 등 서비스를 지원하여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쪽 가족복지과에서는 중구 가족센터 이전 운영 및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으로 다양한 가족의 복지 증진과 건강한 가족 문화를 조성하고, 청소년 센터 운영, 비행 청소년 예방 및 유해 업소 점검 등으로 청소년 복지 지원 및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신속한 아동 학대 조사 및 아동 학대 예방 홍보를 통해 지역 사회 안전망을 통한 아동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가정위탁 입양·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 등으로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등을 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신축 개관하는 중구가족센터 내 공동육아나눔터 추가설치를 운영하고, 중구 청소년센터 반려동물 문화 축제 등 청소년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아동학대 예방 거점 기관인 새싹안전지킴이 가게 지정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 10주년을 맞아 이용후기 공모전 등 다양한 기획행사를 추진하고 드림 스타트 추억 만들기 가족 힐링캠프 지원으로 건강하고 든든한 가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쪽 교육체육과에서는 중구형 마을교육 추진을 위해 큰애기마을 교사 및 마을교육 협의회 등 마을교육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로봇 배움터 등 미래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해 나가며, 종갓집 온마을축제 개최로 중구 마을교육 성과 홍보에도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디지털 정보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및 직업 능력 사회적응 특화형 전담 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 교육을 운영하여 주민의 평생학습 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지원하고 종목별 대회 및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 대회를 지원하여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버파크골프장 조성, 실내 종합체육관 건립, 중구 축구장 조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여가 활동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중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마을 자연을 활용한 프로그램인 책상없는 마을 체험학교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하고 평생 학습관 야외 학습장 조성을 통해 야외 강연 및 전시 행사 등을 통해 평생학습관을 더욱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조성 19년을 맞아 다양한 기획 강좌를 운영하며, 20주년 전환점을 맞이하는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서별 업무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복지교육국 전직원은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정돈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1-30페이지 보시면 도란도란 식탁사업이 있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요리체험 및 정보제공으로 돼 있죠?

예.

고립 1인가구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이것이 조사가 되어 있겠네요?

아직까지는 조사가 된 건 없고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인가구를 위한 고립 1인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요리 관련해서 관심도, 참여도가 높아서 우리가 이 사업을 조금 선정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개요에 보면 2월부터 8월까지인데 지금 2월이잖아요?

예.

지금 실시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수행 기관이 어디라고요?

사업 수행 기관은 저희 쪽에서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3월에 선정하나요?

예.

선정할 때 이게 몇 개소가, 이게 공고가 나가 있나요?

공고는 아직까지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정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선정 절차는 아직까지 공모를 할 생각은 아직 없는데 일단 여러 방면으로 업체나 이런 거를 지정하기 위해서 공모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가 20명 정도라고 돼 있는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나왔죠?

저희가 지금 사업비가 500만 원 정도가 돼 있어서 그 사업비에 맞춰서 이 20명 정도로.

그러면 이 대상자는 더 될 수도 있는데 수행기관이 선정되고 나면 이 대상자 20명을 선발할 계획인가요?

예.

그럼 중구 전역에 고립 1인가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은 해 보셨나요?

1인가구가 중장년층이 지금 전체 우리 인구수의 37.8%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1인가구에 대해서 위기가구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 2000명 정도….

몇 명이요?

2000명.

2000명 정도 되는데 우선 이 사업비가 500만 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숫자가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이게 1인가구에 대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본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계속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요.

그중에 사업이 여러 가지인데 도란도란 관련해서는 20년 정도 보고 있다.

예.

그럼 이게 업체를 선정할 때 지정을 할 수도 있겠네요?

지정요?

예.

대상자를요?

아니 이 수행기관 선정할 때 지금 공고가 나가 있다면서요? 공고를 할지 안 할지 지금 아직?

예. 계획수립 중이라서 어떻게 해야 위탁업체를 효율적인 업체를 정할지 그거를 공모를 하든지 안 그러면 위탁지정을 하든지.

지금 6월에 계획수립하신다니까 계획수립 잘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사업비가 500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20명이다 이거 좀 예산 확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어차피 국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죠?

예.

이러한 사업은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상자 전체가 2000명인데 그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업 발굴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1-28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책제안회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정책 발굴 제안한 사례가 주요한 게 어떤 게 있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정책 발굴 제안한 사례.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정책 제안은 하고 있는데 기존에 거의 다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보완사업 밖에 없어서 지금 제6기 계획수립을 두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올해는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걸 발굴을 해서 6기 계획에 담기 위해서 이번에는 활발하게 하고자 정책제안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정책 발굴한 사례가 없나요?

정책은 발굴한 것보다는 정책을 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잘 되는지 그 방향을 보통 토론하고 제안을 받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중점적인 게 6기 계획에 싣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계획에 실을 만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각 8개 분과가 있죠?

예.

8개 분과 활동을 해서 분과별 제안정책을 발굴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10월까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추진을 잘 해주시고 연초 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별, 분야별 세부적으로 신경쓰셔야 될 게 많을 겁니다. 첫 단추는 잘 끼워야 되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대로 잘해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62페이지 한번 보시죠. 올 작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이죠? 지금 2월까지.

예.

현재까지 위기가구 발굴한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여기에 종갓집 촘촘발굴단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예.

발굴단이 93명, 일촌맺기 대상이 283명, 작년 12월 말까지. 이 위기가구가 몇 가구가 나왔는지에 따라서 이 발굴단 하고 일촌맺기 대상이 확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2월 말까지 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이기 때문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올해 안에 이 위기가구 발굴 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나오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4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위기가구 발굴이 1만 1500명 정도 발굴이 됐는데 그중에서 지원을 하는게 필요한 게 있거든요.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고 그중에서 촘촘발굴단이 관리하는 분들은 283명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 정말 혼자 사시면서 안부 확인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 분들을 촘촘발굴단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가지 계속 위기가구 발굴을 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그거를 촘촘하게 살펴가지고 적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6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업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그럼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지금 도란도란 식탁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상자가 우리가 기준이 딱 지금 나와 있는 게 30세 이상 50세 이하인 자 그리고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기준에 포함돼 있는 대상자가 중구에 한 몇 명 정도로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이 돼 있습니까?

중장년층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2만 334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위기가구는 아니고 그중에서 위기가구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이 기준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인원 파악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인 거 맞죠?

예.

그러면 지금 사업기간이 2월에서 8월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거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속도가 늦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업이 잡혀 있으면 좀 더 빨리 신속하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관련해서 우리 착한생활쿠폰 작년에 실행했지 않습니까?

예.

올해도 지금 하고 있나요?

예. 올해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1인가구 고독사 위험 있는 이런 위기가구를 조금 발굴해서 사회에 나올 수 있게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업 예산이라든지 몇 명이라든지, 대상자가. 이번에 우리 주요업무계획에는 이게 포함이 안 돼 있는 사업이다, 그렇죠?

지금 자료가 그런데, 한 1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기별로 한 5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카드를. 카드를 5만 원 하면 1인당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면 그분들이 카드 충전을 할 수 있거든요. 이용할 수 있는 데는 자기 집 앞에 나눔가게나 착한가게 같은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슈퍼나 안그러면 식당이나 반찬가게나 아니면 머리를 깎을 수 있도록 이‧미용이나 이런 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에 충전이 되면 분기별로 본인이 필요한 거를 물건 사러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집에서 은둔형 그냥 밖에 아예 외부하고 차단되어 있어서 그런 분들은 밖으로 외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인데 보통 보면 지원이 필요하면 집 앞까지 우리가 배달을 해 준다는 건 아니고 필요한 거를 쌀이라든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밖에 나오는 게 드물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해서 올해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1인당 20만 원이면 예산이 100명 정도니까 2000만 원 정도네요?

예. 2000만 원 정도.

그게 우리 예산서에는 그 사업명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산서에는 없고 후원금으로 사업을 합니다. 공동모금회에 우리가 거기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공동모금회에 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그 후원금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 그 예산이 따로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따로 하는 게 예산서에 우리 구비나 부담을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 공동모금회나 적십자사회 후원금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조금 많습니다.

그러면 사회공동모금이라든지 우리 후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런 리스트가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거 한번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우리 중구에서 그렇게 보면 그런 좋은 사업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업 예산서라든지 봤을 때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종갓집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 역할과 또 수고를 해 주시는 김미정 우리 국장님 정말 그 수고에 감사드리고 또 더군다나 현재 또 복지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이라든가 그에 하는 인프라적인 게 많이 또 해야 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담아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사실 지금 이번 민선8기가 출발해서 3년을 채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뭔가 사업이 조금 전개가 되고 추진이 돼야될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현재 큰 사업들이 추진돼야 될 것들 예를 들자면 실내 종합체육관 건립이라든가 중구 축구장 조성 사업이라든가 중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그다음에 반구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또 그 외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사료되거든요. 근데 현재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에 따른 사업비 여러 가지 변경됨과 동시에 그러한 절차상에 있어서 시‧지방재정투자심사라든가 구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번거로움은 특히 또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차질 없이 구애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런 시점에 전반적인 어떤 이런 사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중구종합노인복지관, 중부권노인복지관, 실내체육관, 중구 축구장 조성 등 실내체육관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은 잘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구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196억 정도 되는데 지금 보상으로 1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사업비 확보한 예산으로 해서 전체 보상을 하고 있고요. 중부권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전체 예산이 한 180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저희들 예산 지금 확보한 구비 56억 가지고 지금 보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맨 처음에 110억인데 70억 예산이 증가가 됐잖아요.

당초 계획은 110억이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도심 규모에 맞게 사실은 좋게 크게 한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저희 재정형편에 맞춰서 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로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건물을 하나 지어놓으면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써야되는 건물인데 3층으로 지어놓고 하고 앞으로 노인인구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3층 규모로 하면 이거 복지 수요를 다 수용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5층 규모로 올리다 보니까 예산이 180억 정도 늘어나게 됐고, 모든 행정절차를 사실은 다시 이행을 다 해야 됩니다. 하는데 현재는 보상 중에 있는데 전체 예산이 114억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이행하고 나머지 이거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든 시비든 계속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확보를 해서 기한 내, 일정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집중입니다, 집중. 그래서 뭔가 하나하나 착착 시작이 돼야지 그럼 현재 1년 정도도 채 남지 않은 그러한 민선8기가 아무 어떤 시작도 없이 그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백영애 과장님 말씀 내용도 들어보면 실제로 뭔가 할 것이라든가 뭔가 실제적으로 뭔가 실행되고 있는 거는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진취적으로 뭔가 이 계획을 할 때 미래지향적으로 더 크게 괄목 같은 다음의 세대도 담을 수 있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눈높이에서 계획을 해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보상 차원에서 지금 점차적으로 늦어지는 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빨리 진취적으로 계획되게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 아까 큰 사업 네 가지를 말씀해주셨는데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획단계에 있거든요. 건축계획 용역 단계에 있는데 예산이 조금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순서를 조금 미뤄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저희들 중구 축구장 같은 경우는 보상이 거의 다 완료가 돼 갑니다. 중구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2028년도 국가정원박람회가 개최됩니다. 개최되면 국가정원 그 주차장은 저희들이 빨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구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속도를 빨리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고 나머지 부분도 전체 196억에서 100억 원이 확보가 되어있고, 96억이 부족한데 이 부분은 시에 요청을 했고 저희들이 시에 문화체육관광국장님도 찾아뵙고 행정부시장님도 찾아뵙고 그래서 사업설명을 다 드렸고 시에서 어느 정도 인지를 다 하고 계시고 이게 제일 시급한 사업이구나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구 축구장은 잘 진행될 걸로 2027년도까지 다 마무리를 해야되거든요.

그 보상은 다 끝났죠?

보상은 지금 마무리 난 게 있습니다. 보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공사비가 부족한데 공사비는 후원은 96억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시에다가 계속 협조 요청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든 담당 국장님, 행정부시장님한테 설명드렸고 해서 그건 확보되리라고 믿고 있고요. 축구장이 우선 진행이 될 것 같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상 마무리 다 돼 가고 있거든요. 여덟 필지 중 여섯 필지는 다 했습니다. 하고 하는데 그 부족한 부분은 시에도 요청했는데 사실은 어렵다고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예. 일단 중요한 거는 한 번 더….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거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선택과 집중 속에서 강한 의지를 표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진행하기 저희도 부담스럽고 해서 우선순위를 조금 정했거든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중해야 될 부분을 집중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2-13페이지 어울림 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전월세 임차 중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가구, 4가구만 올해 지원한다는 건가요?

예, 저희가 전월세 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 한 4205가구 정도 되거든요.

예.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 이게 소요예산이 6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기준에 맞춰서 한 4가구∼10가구 미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왜 600만 원밖에 없죠? 이게.

이게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하는 건데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이게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한 번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해서 잘 되면 또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

예.

시범사업이라도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 삭감은 안 할 겁니다. 근데 이 가구 대상자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사업은 거창한데 예산은 너무 적고 대상자 가구 수도 너무 적고.

유사한 또 다른 사업들이 우리 저소득층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어울림 공동체 사업이라고 해서 한번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향후 또 확대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신청은 당사자들이 하나요?

예, 동에 가셔서 신청을….

당사자가 동에 신청?

예.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합니다.

이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조기에 끝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배정해서 올리십시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취약한 계층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중구 관내에는 이런 취약가구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다방도로 정책사업을 좀 더 구상을 하시고 조기에 끝난다고 하면 추경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신청을 한다면 잘 모를 경우가 많으니까….

안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변단체들 많잖아요.

예.

통장님을 통해서, 또 통장님들도 발굴을 해서 신청을 하라고 얘기를 해 줄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기에는 제가 보면 12개 동에 한 개씩만 올라오더라도 선정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럴 경우는 우선적으로 4가구 먼저 하더라도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신청하는 가구 수에 대해서는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우리 중구 관내에 경로당이 90개.

90개소가 있습니다.

90개 그 중에 1개소는 아직 운영 안 하고 있죠?

예, 휴지상태입니다.

여기에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에서 아마 해결을 하지 싶은데

예.

전기 화재 또는 경로당의 실수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특히 또 오래된 경로당 같은 경우는 분전반이 노후 되거나 또 안에 신발장 쪽에 들어가면서 입구에 분전반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과거에 보시면 두꺼비집 같은 거, 이게 거기서 이제 전기 화재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하라고 지시했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하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게 몇 개소 정도되나요?

자동소화장치 일반적인 분사기는 오래된 건 다 교체를 했습니다, 작년에. 교체를 하고 점검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비해서 남구의 모델을 보고 말씀하셔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남구도 시설분야에 기존에 인증하는 그대로 인증을 하고 공립 경로당만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위원님께 자료를 제가 갖다드렸는데 그 부분은 전부 다 전면 다 검토가 되고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각 설치 사업 결과보고서를 한 부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더 갖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중구형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이거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과 지금 보니까 같은 취지로 이루어지는 사업 같거든요. 근데 그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동에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잘 몰라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서도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소요예산이 지금 6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가구당 150만 원 기준입니다.

예.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예산이 더 많이 지원되거든요. 그리고 지원되는 내용도 도배, 장판, 싱크대가 아니라 또 보일러라든지 단열 벽까지 이런 것까지 더 넓은 범위로 지원을 하는데 그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주민들이 신청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이 사업이 추가된다고 해서 크게 저는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저희 직원분들의 의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시에서 이런 성과에 대해서 조금 각 지자체 압박이라고 해야될까요. 성과를 내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을 때는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각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개별로 다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신청하실 거냐고 1 대 1로 그렇게 연락을 드려서 많은 성과를 얻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일일이 다 연락하기에는 우리 직원분들한테 업무가 너무 과중되다 보니까 제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동에 홍보 포스터라든지 이런 거 붙여서 한다고 했는데 크게 별로 이게 1 대 1로 연락을 안 하다 보니까 큰 성과를 사실 못 이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연락을 드려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예, 제가 아까 우리 문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4205가구에 저희가 전월세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5402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 부분을 저희가 대상자는 많고 또 예산은 제한돼 있으니까 한번 최대한 그중에서도 우선순위를 검토를 해야 되니까 좋은 사업은 최대한 홍보를 해서 그걸 몰라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하기에는 사실 대상자도 많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건데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이라든지 그건 어차피 우리 구비도 아니고 전액 그쪽에서 다 지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문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아니면 각 동에 전달을 해서 통장님들한테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양하게 검토해서 몰라서 참석 못하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강혜순 위원입니다. 지금 2-7페이지에 행복한 장애인의 삶을 위한 동행 복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심기일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굉장히 와닿는데 원래 본래의 유지의 틀을 떠나서 생각의 발상 전환으로 뭔가 생각을 바꾼다는 그런 의미 차원에서 이때까지 행복한 장애인 동행 복지를 하면서 그 하단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보면 문화 유적 탐방이라든가 복지 증진 등의 사회적응 워크샵 휠체어 여행 그다음에 부모 교육 가정걷기 대회, 발달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이게 보면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 차원이 보는 차원이 어떠냐면 장애인인데 정상인에 가깝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의 불편함을 어떤 해소를 시키고 뭔가 좀 더 감동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적응하려는 그러한 의지의 취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저번에 옛날에 한번 장애인을 위한 차인연합회에서 중구 동원해서 연합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한번 회장님 취지로 행복한 동행을 했는데 그 반응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장애인 그 자체에서 뭔가 감동을 주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을 준 거거든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발상의 전환에 심기일전한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장애인한테도 뭔가 문화를 대접할 수 있고 자기들도 똑같은 상황에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애인 차원에서도 이러한 대접을 받는 그런 문화 프로그램,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움도 담을 수 있고 감동할 수 있고 그 잔향이 보통 자기 집에 있으면서도 그걸 느낄 수 있고 또 문화를 또 같이 계속 자기가 그거를 영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생활형으로 문화 체험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아직도 그 얘기 하시거든요. 장애인이라해가지고 차인연합회의 어떤 차도에 대한 어떤 몰라라는 걸 할 수 없잖아요.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한 번 시범해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9페이지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구에 결식아동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저희들이 1276명 정도 보고 있는데요. 시설 이용 아동센터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이용하는 애들은 한 231명 정도로 그 외에는 카드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1식에 9500원, 이전에는 얼마였죠?

이전에는 9000원이었습니다.

9000원이요?

예. 올해 조금 올랐습니다.

9000원인데도 과연 한 끼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토요일, 공휴일 그리고 방학 중에는 중식, 평일에는 석식. 시설에는 시설 통해가지고 지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예, 아동센터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그 이외에 있는 학생들은?

외에 있는 애들은 비씨카드, 카드를 이렇게 결제를 하면 거기서 차감이 되는….

이게 사용처가 딱 정해져 있나요?

예.

편의점도 되나요?

편의점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맹점?

예,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카드 단말기가 있는 식당이면 어디든 다 가능하다는 얘기겠네요?

예, 가맹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12페이지 보시면 특성화 사업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구 청소년센터에서 반려동물 문화 축제 7월에 청소년 및 울산 시민 300명 대상으로 하는데 장소는 어디죠?

지금 장소가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가정원?

예, 이 시기가 지금 7월이라고 되었는데 청소년 푸른 축제 할 때 같이 할지는 아직 확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전에도 있었나요?

동물축제, 문화….

반려동물 축제.

신규인데….

신규죠?

예. 신규인데 완전히 처음은 아니고 다른 행사를 조금씩 조금씩 병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병행하면서 하다가 이번에 반려동물 축제라는 명칭으로 하는 건 이제 처음이네요?

예, 제목을 가지고 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후원금은 어디서 받은 후원금을 말하나요?

아마 청소년센터에서….

후원금 들어오는 거 모아서?

예, 개별 기관 후원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 시민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이 예산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보니까 동물병원하고도 협조를 해야 되고,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 이거 준비를 잘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국가정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안전조치도 있어야 되고 아무튼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 설문조사 이용자 중심으로 청소년센터라든지 그리고 각종 기관에 대해서 지금 이번 달까지 설문지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잖아요. 검토하시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조사 항목을 7개 분야, 13개 문항으로 했는데 이 결과를 청소년 센터 2개소에 오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요구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결과가 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1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공동 육아 나눔터 설치, 영유아돌봄확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이렇게 시대 흐름으로 봐서는 핵가족으로 되어 있는 위험한 가족에 대한 돌봄이 정말 공동육아 나눔터로 인해서 정말 많이 도움될 텐데 이게 지금 우리 중구에는 몇 개가 있죠?

중구에 반구동 이 편한 세상 공동주택 내에 1호점이 있고요.

1호점 운영하는 사항, 현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고, 이용하는 그 부모나 아이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게 어떤 이용률을 내고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 자체에서 부모님들이 공동 품앗이 형태로 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가 25명 정원에….

25명 정원?

예, 거의 다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또 프로그램도 이용을 하고 또 부모들 자모임으로 해서 또 자기네들끼리 프로그램을 또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만족도는 아주 높겠다, 그죠?

예.

현재 올해 3월에 개관인 중구가족센터에서 안에 공동육아 나눔터를 또 개원할 건데 지금 학성동, 반구동 더 확장해서 태화동이나 다운동이나 저쪽에 서쪽 편에도 이렇게 확장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현재 저희가 가족센터 신축과 함께 가족센터 내에 2호점을 같이 개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족센터 내는 아마 이용하는 주민이 다문화라든지 이런 특수성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쪽에도 추가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소요예산이 한 5700 이렇게 국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이건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는 지원하는 기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그 인건비 자체적으로 그걸 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프로그램 그런 데서는 지원이 안 되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인건비하고 운영비, 운영비 안에 프로그램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되고 그죠?

예,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서 운영비를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새 출산률이 워낙 낮다보니깐 이렇게 공동육아 나눔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애들을 또 안심하게 맡길 수 있으니까 또 출산율이 또 증가될 걸로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더 확장되고 또 그렇게 긍정적인 여지를 모아서 조금 또 확장해 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로 좀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왜 근래에 그거 했지 않습니까?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관련해서 간담회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돌봄 그 선생님들도 이쪽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그런 방향은 생각해 보신 적 없는가요?

아이돌봄 선생님들을 이쪽에 지원하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는 그러면 부모님들이 몇 분이서 몇 명을 케어하는 거죠?

3명 이상이 되면….

부모 세 분?

예, 3명 이상이 되면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수 있고요. 또 개인 쪽으로 아이와 부모가 같이 와서 또 여기서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혼자 와서 여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모가 여기 아이를 맡기고 어디 가고 이런 거는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는 아닙니다. 이거는 시간보육제가 아니라서.

그리고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면 지난번에 간담회 관련해서 과장님은 참석을 하셔가지고 과장님하고는 어느 정도 우리가 소통을 했었고요. 관련해서 혹시 내용을 전달 받으셨습니까?

예, 과장님한테 회의 갔다 오셔가지고 내용 전달은 다 받았고 검토보고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 지원 부분이 조금 많이 있던데 사실은 저희 구 재정 여건으로 그 많은 예산을 다 부담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예산은 어느 정도 추가가 되는 걸로 예상이 나오던가요?

그때 여기 지금 교통비 지원하고 독감예방비 구비 지원 요청도 하셨고, 기관 연계 서비스 기관부담금 구비 지원 요청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때 여기 그다음에 셋째항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구비 지원 요청하고 다 하니까 저희들이 한 몇 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전체 예산을 세부적으로도 하니까 몇 억 정도 되는데 사실 이거 한꺼번에 다 하기는 조금 그렇고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보통 주요 안건이 네 개 정도 있는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산 작은 예산부터 작게 작게 시작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한꺼번에 그게 개선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우리가 한정이 돼 있는 재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왕 아이돌봄 관련해서 말씀 나온 것 중에 한 가지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해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연 정부에서 지원 시간이 연 960시간인데 이거를 한 달 기준으로 나왔을 때 한 달이면 80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고 평일을 22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3.6시간 정도 이렇게 지금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3시간 이상을 맡겨야지 한부모 가정에서 그 부모가 또 일을 하러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 되면 정부 지원 시간을 다 소모를 하다 보니까 지원을 받다 보니까 연말에서는 본인 자부담 100%로 아이돌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시간당 1만 2000원 정도 이렇게 돌봄 비용이 나가는데 그러면 그 부모가 밖에 나와서 일을 했을 경우에 그 번 수입은 아이돌봄하는 데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또 그렇다고 또 일을 안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정부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특히 한부모 가정에 한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도 한번 강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 간담회 끝나고 보고할 때 보니까 한 1월부터 9월까지 하면 한부모 가정 예산이 전부 다 소진된다고 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부족하다고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부모 지원 예산만 하니까 1억 7500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 부분도 부담스럽긴 하고 그 담당 부서에서 간담회에 갔다와서 과장님도 하시는 말씀이 ‘한부모 가족이 제일 가슴이 아프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해서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 저희도 조금 조금 시작은 해보고자 보고를 드리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우리 가족 지원 이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서비스하고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이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서비스는 우리나라에 이거 전체 전국적인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중앙정부에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저는 편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 부분은 시에 또 강력하게 한번 더 요청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개 구군 전체가 이 시간을 늘려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희들 간담회 갔다오고 나서 해당 부서에서 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저번에 한번 간담회 때 제가 이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하면 원칙적으로 국시비 지원 사업이고,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움직여주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고 또 시에서도 원칙적으로 중심을 잡고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5개군 동일하게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를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게 청장님께서도 시장 군수 구청장 간담회 때 이거를 안건으로 올리는 걸로 검토하라고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지원이 돼야지 사실 우리 부모 입장에서도 아이를 키우는 데 부담이 덜 되고, 사실 출생률 지금 많이 저조한데 아이 편하게 키울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사실 우리도 아이를 낳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 역할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각별히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도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83호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김도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정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83호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다른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입니다. 이거 현재 우리 중구에서 다문화 이중언어 교육하는 데가 있습니까? 가족지원센터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중구 가족센터 프로그램으로 이중언어 해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교육을….

근데 그 다문화가 여러 다문화가 있을 텐데.

예, 다는 할 수 없고요. 가정에 대해서 중국어, 베트남어 이렇게 2개국어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는 저희들이 다개국어를 할 수는 없고 예산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이 나왔다는 거는 참 고무적인 건데 일단 점차적으로 글로벌화되면서 이거 아마 구별로라도 많이 또 확장될 필요성도 있고 또 세부적으로 다양성 있게 또 나라의 이중언어 교육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열어놓고 또 지원을 하려면 그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겠고, 일단 조례를 정했기 때문에 또 일단 교육적인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체제가 허술하지 않게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도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김도운 의원 퇴실) 3. 중구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미정입니다. 평소 가족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87호 중구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정 전문위원께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87호 중구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구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입니다. 이 청소년센터가 언제 설립됐죠? 2000 몇 년 도죠?

2016년 같은데….

16년,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 여기 시설관리면에서는 열악한 상태 아닌지 한번 지금 계속 무언가 이렇게 미비하고 또 수선할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예, 방수공사도 하고 건물 부분 수리….

이참에 또 이렇게 다시 위탁을 할 때 한번 환경적인 여러 가지 시설면이나 둘러보고 재정비할 건 재정비 좀 하시고 그래서 다음 인수인계를 하고 위탁하는 것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구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교육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파크골프장 관련해가지고 지난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서부권도 필요할 것이다해서 지금도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검토 안 하고 있죠?

지금 여기 작년도 12월에도 저하고 여기 담당 계장님하고 같이 또 현장에 가서 우리가 서류상으로는 지도상으로 어느 정도 해보니까 마땅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냥 현장에서 마땅한 장소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한 번 더 다운동 둔치 일원으로 해가지고 가봤는데 저희 과에서 현재 판단하기로는 이미 그쪽 인근에는 학교 몇 개가 밀집돼 있고 다전 차밭공원은 이렇게 시에서 공원 조성을 한 상태고, 다운동 도민들이 각종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을 그때 평일인데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일단은 사실상 파크골프장을 둔치 쪽에 조성할 만한 그런 대상지는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히 다운동 지역에 있는 야산 같은 데를 하는 것도 그린벨트고 해가지고 여의치가 않은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권역별로 그게 위원님 말씀처럼 골고루 현재는 동천지역에 한 개 있기 때문에 이게 한 세 개 정도라도 한다고 하면 구민들이 편하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안인데 입지를 확정하고 선정하는 게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어 보입니다.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다운2지구가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미리 하라고 검토를 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보편적 교육복지 지원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교육경비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이 사업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병설유치원이라든지 우리가 삼일유치원 하고 초등학교 이렇게 지금 교육경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병설유치원이라든지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가 지원이 안 돼서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리고 검토 한번 해보신다고 했는데 혹시 검토를 해보셨는지?

현재 교육경비 관련해서는 여기 무상교육도 마찬가지고 우리하고 교육청하고 일종의 협업 사업인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예산만 하더라도 한 해 23∼4억 정도 지출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또 무상급식도 우리가 10%를 실질적으로 내년도부터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보다 1억 2∼3000만 원 추가로 해야되기 때문에 이게 좀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 가지고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만 여기 한꺼번에 이걸 다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구 예산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단설유치원 두 개소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단설유치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냥 두 개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나머지 그냥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단설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하고 똑같이 한 3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울주군 이외에는 나머지 우리 구청하고 거의 동구에서는 여기 단설유치원 한 개 정도 지원하고, 남구가….

과장님, 그러면 병설하고 우리가 지금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이게 지금 몇 개소가 있는 거죠? 거기에 만약에….

병설유치원은 15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원되고 있는 유치원의 지원 비용이 한 6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거기에 준하는 그런 비용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반을 만약에 예상했을 경우에 50%정도 그러면 비용이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될까요?

현재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 총 예산은 일단은 우리가 한 4억 정도로 예산편성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만약 여기 15개소 있는 병설유치원에 대해가지고 예산지원을 어느 정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줘 왔던 예산에서 어느 정도 상당 부분을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제가 지금 여쭙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병설이라든지 단설유치원에 예산지원이 만약에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될지 그거를 추정해 놓은 금액이 있는 지 그걸 묻는 겁니다.

현재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에 저희 과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두 개소니까 한 개소당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설이 몇 개죠?

병설이 열 다섯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300만 원씩 한다고 하면 한 4500만 원 정도의 또 추가비용이.

5000만 원 정도가 추가비용이 된 거네요.

예,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공문을 발송할 때 병설유치원도 함께 이렇게 공모사업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삼일초등학교에서 1000만 원짜리 공모사업을 신청하면서 초등학교는 이렇게 750만 원 그리고 병설유치원은 250만 원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만 사실 이루어진다 하면 제가 말씀 안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속해 있는 초등학교에 예산이 지원 됐을 경우에 초등학교에서 유치원으로 사실 예산이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경비를 지원받아서 적절하게 예산을 소비를 해서 아이들에게 다 지원이 되는데, 병설이나 단설 같은 경우는 유치원의 예산이 지원이 사실 현실적으로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설과 단설은 사립유치원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에 조금 준하는 예산이 지원받을 수 있게 독립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 예산 금액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맞춤이라기보다 이게 보편적인 우리가 교육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가치를 한번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