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우 의원 발언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현우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혼선이 빚어진 이유가 조례안 명에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미 정보공개는 이루어지고 있죠? 국장님.

마이크 켜고 다시.

다만 지금 본 제정안에서 나타난 부분은 홍보물에 행사 전체 소요예산을 적시하고 홍보물이라 함은 가장 흔하게 우리 주민분들이 접할 수 있는 포스터라든지 브로셔라든지 그런 부분에 단면일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면적의 100분의 5 이렇게 쓰여 있는데, 소위 얘기해서 홍보물에 이 행사가 얼마짜리인지 또 구비, 시비, 국ㆍ시비 그 비율이 몇 %인지를 넣자는 게 본 조례안의 핵심이죠?

그러면 정보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홍보물에 이렇게 전체예산과 국ㆍ시비 비율을 게재했을 때 예상되는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지금 분석하고 계시죠?

행사를 할 때 저희가 주민분들께 액수가 얼마인지 이런 것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히 주민분들의 알 권리, 또 행사의 투명성 그 부분에 이견을 가지신 위원님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다만, 행사를 전체적으로 했을 때 한번 행위자의 입장에서 들어갔을 때 고민을 해봤습니다. 먼저 3,000만원 넘어가는 행사는 전체 액수와 그 비율을 홍보물에 게첩해야 되는 게 본 조례안의 핵심인데, 그러면 아무리 봐도 이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그렇게 적시해서 공개하는 것보다 그냥 같은 비율이면 3,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거기 표기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마, 제가 담당공무원이라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행위가 예상될 것 같고요. 이것보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겁니다. 행사가 돈으로 인식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의도 불꽃축제 얼마짜리죠? 그것 이제 써야죠, 이렇게 되면.

그럼 우리가 하는 행사 중에 제일 큰 행사가 뭐죠?

봄꽃축제 얼마짜리죠?

그러면 편성할 때 예산을 먼저 계상했을 때랑 사후에 추가적으로 모두 반영이 된 것을 했을 때 편차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홍보포스터에는 예를 들면 3억이라고 썼는데 행사가 다 끝나고 예산 처리를 해 보니 예를 들면 안전 문제 진단 때문에 더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고, 특히 개화 시점에 따라서 행사 비용이 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당연히 생기죠. 그런데 그런 점이 행사포스터에는 예를 들면 3억이라고 썼는데 그런 여러 가지 행사의 운영 부분에 있어서 돈이 적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더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 주민분들에게 혼선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도 결산 이후의 부분이 우리 구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돼서 주민 분들이 그 행사가 얼마짜리인지 또 어떻게 돈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맞죠?

그러면 그 행사가 얼마짜리인 게 이런 홍보물이라든지 현재 그걸 들어가서 그렇게 적시하는 목표가 어떤 목표가 있죠? 소위 그런 거 아닌가요? 이 행사 얼마짜리냐, 값어치 하냐, 이 행사 지금 제대로 우리 세금이, 우리 돈 갖고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본 조례안을 제정하시려고 하는 의도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사를 실제로 해보면 예를 들면 출연진 특히 A급, B급 소위 얘기해서 그런 출연진들의 가격 차들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홍보물에 얼마짜리 행사인지 적시가 되면 이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진짜 값어치하는 행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 누구 왔다. 이 돈 제대로 썼네.” 이걸 하면서 소위 얘기해서 A급을 쓰려고 하는 어떤 행사의 보여주기를 더 강화하려는 그런 행위가 벌어질 수가 있다는 점이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그런 보이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 이것 값어치한다.”라는 효용이 주민분들에게 와 닿는 것보다는 “야, 우리 행사에 누가 왔대.” 그런데 그런 출연진들의 가격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고정된 게 아니라 액수가 유연하게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행사금액 전체를 줄이기 위해서 좋은 출연진들을 섭외할 때 그분들의 격은 지켜주면서도 사실은 조금 낮은 계약금을 성사시켜서 그분의 체면도 지켜드리면서 우리 행사를 잘 끌어가려는 그런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이렇게 홍보물에 전체 액수 또 국ㆍ시비 비율을 먼저 적시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아 부담이 발생하고 행사를 준비할 때 벌어지는 유연성 차원에서 미리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왜 너희 이것과 다르게 돈을 썼냐라고 항의가 들어왔을 때 그런 불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분들에게 알 권리 또 그 예산의 투명성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없을 겁니다. 현재 그런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현재도 당연히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을 공개하는 부분이, 홈페이지에 지금 공개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새롭게 제기된 것은 행사 전체, 지금 여기 행사라고 규정한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그러니까 모든 행사에 대해서 홍보물 액수를 거기에 적시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서울에서는 서대문구 밖에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 전국에서 17군데가 하고 있는데 사실 케이스를 보면 이런 겁니다. 행사를 할 때 소위 얘기해서 삥땅이라고 그러죠? 이 돈을, 이 돈 갖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게 말이 돼? 소위 얘기해서 행사를 잘 못하거나 돈이 좀 잘못 사용이 돼서 징벌적 성격의 그런 제재조치로 이건 얼마짜리다라고 먼저 적시를 해놓고 너네 똑바로 하라고 징벌적 성격의 행위로서 이런 걸 하면 저희도 다 동의를 할 수 있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 행사의 경우에는 위원님들마다 조금 생각이 다르실 순 있겠죠. 전시성, 홍보성이라고 보시는 위원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과연 우리가 징벌적 성격의 이런 액수를 전체 액수를 그 후에 모든 결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행사 예산 집행의 유연성을 경직시켜 놓은 채 또 공무원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유연성을 많이 제한하는 이런 조치가 지금 이 시기에 적합하냐라는 문제를 본 위원은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의견인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사끼리 이제 주최하는 기관이나 예를 들면 장애인단체가 있을 때 또 어르신단체가 있을 때 우리 행사 홍보포스터에 우리 행사는 5,000만원, 우리 행사는 7,000만원. 그게 그 기관의 급을 나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행사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그런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장애인단체는 5,000만원인데 어르신단체는 7,000만원이야. 그러면 이게 2,000만원 더 낮게 보고 있는 건가? 이런 불필요한 위화감을 조성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쉽게 이게 가격이 얼마짜리인지 이미 주민분들이 다 아시는 거라면 그 액수를 공표함으로 인해서 얻는 유용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이 핸드폰이 50만원짜리다 이러면 대충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50만원이면 사양이 이렇고 대충 이렇겠다라는 그런 판단의 기준이 좀 생기시는 준거점이 생길 텐데 행사라는 게 예를 들면 3억 짜리다, 행사라는 게 5,000만원 짜리다 그 액수만 딱 봤을 때 주민분들께서 아, 이게 핸드폰이 얼마짜리인지에 느끼는 그 효용처럼 행사가 이게 5,000만에서 3억짜리다라고 했을 때 확 와닿는 그런 느낌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기관 또는 이 행사를 주최하는 거에 등급이 나눠지고 돈에 의해서 행사가 먼저 인식이 되는 그런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발생을 해서 정보의 투명성과 공개성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지금 부차적인 이런 우려점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 정책의 목표가 주민분들께 예산의 투명성과 또 적확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목표한다는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돈이 우선이 되는 행사 또 예산의 유연성을 좀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또 주관 기관에 따라서 액수의 차이가 행사의 성격이나 기간 또 여러 가지 행사 요건에 따라서 예산이 다르게 편성될 수 있는데 그 기관에 대해서 서로 다른 그런 위화감 또 계급적인 성격, 차별적인 성격이 드러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또 우려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행사에 이제 짧은 행사면 괜찮지만 우리 가장 대표적인 봄꽃축제, 이제 곧 하죠. 봄꽃축제처럼 개화 시기에 따라서 행사 시기가 달라질 경우에 포스터에 적시된 그런 금액과 사후 결산금액이 달라졌을 때 벌어지는 시차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주민분들에 혼선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에 그런 제정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보완하거나 이를 조금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지금 깊이 있게 고민하면 안 되죠. 여기에서 지금 통과하냐 마냐 이걸 하는 중차대한 시점인데 이미 검토가 다 됐어야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지금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의견 주셨나요, 이 건에 대해서? 사실 이게 쉽지는 않죠. 의원 발의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제시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저도 같은 동료ㆍ선배 의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드리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런 사실 지금 문제점들이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님!

일단 여기까지 일단 진행 마치고요. 잠깐 좀…….

여기에서 위원님들 간에 뭐 싸움이나 그런 걸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내용이 사실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전회의는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밀실야합이라고 볼 수 있는 여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충분히 협의되고 조율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식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일정을 잡을 때도 부위원장과 잘 협의해서 그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지껏 저랑 협의해서 하시기보다는 본인이 일방적으로 정하셔서 날짜를 다 잡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주최, 주관, 협찬 모두 지금 홍보물에 적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책임성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홍보물에 이제 적시한 이유가 바로 그 부분 때문인데요. 액수를 이런 홍보물에 적시할 경우에는 사후에 이제 그해 말고 그다음 해에 행사를 할 때 협찬 특히 어떤 제공 물품이나 어떤 재원을 협찬받을 때 “야, 이미 저기 그 행사 액수 충분한 것 같은데 거기다 또 줘야 되니?”라는 또 그런 오해와 그런 소지를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집행의 투명성 보장하는 부분을 지금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홍보물에 지금 전체 액수를 미리 적시할 경우에 예를 들면 봄꽃축제가 3억이다라고 거기다가 적시를 했을 때 주민분들이 그걸 보고 아, 3억이 지금 적절하다. 이게 돈이 많다, 적다. 이런 부분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 안에 드는 비용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게 지금 그걸 통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보다는 행사가 지금 얼마짜리다라기 때문에 그런 랭킹을 매겨주고 또 그런 주최와 주관 단체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 안에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의 날 진로 박람회 이런 거는 사실은 3,000만원 넘어서 이렇게 돈 많이 쓰고 있는데 어르신 관련된 행사는 왜 없냐? 그러면 어르신 차별하는 거냐라는 위화감 조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생기게 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집행의 투명성이나 예산의 검증은 이미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집행의 투명성을 주민분들께 조금 더 손쉬운 방법으로, 홍보물에 적시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사실 조금 더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을 해서 이런 공식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면 제일 좋겠지만 기관별 위화감이나 이런 행사의 지체 여부 또 여러 가지 상황의 변동에 따른 그런 액수의 변동사항을 오롯이 반영하지 못하는, 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지점 또 사후에 협찬 등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또 공개됨으로 인해서 하기 좀 힘들어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