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15 페이지 보면 관행적 업무 부수기 개선 과제 발굴해서 사실은 제목으로 봤을 때는 신규사업으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기 직원 제안제도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와 사실 어쩌면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로, 따로 신규사업으로 지금 분리를 시켜놨는데 물론 이 제목을 보면 너무 좋습니다. 역동적이고 관행적이라면 우리가 틀에 박힌 이런 거잖아요. 그럴 때 대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직원들이 역동적이고 활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사업 같아서 상당히 좋긴 좋은데 이게 어찌 보면 직원 제안제도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분야별로 다 할 수 있는데, 따로 특별하게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분류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의 관행적 업무 부수기 개선 과제 발굴을 갖다가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채택하게 된 이유가 첫째는 이제 관행적으로 아니면 법령에 규정돼서 있기 때문에 오래된 법령 틀 안에서 지속되어 오던 업무를 지금 시점에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택을 하게 되었는데 직원 제안제도를 그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법령이나 안 그러면 이제 주민을 위한 그런 시책을 제안하는 비중보다는 내부적인 불편이라든지 그런 제안을 하는데 조금 더 집중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관행적 업무라 하면 법령 기준 없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법령에 있지만 조금 중앙부처에 개선해야 할 그런 사항들, 또 그런 게 없지만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사항들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 보자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선택하게 되었고, 지금 2월 말 정도 돼서 사업을 발굴하니까 한 72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72건 정도 나왔는데 그중에서 32건은 법령 개정이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40건은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업무를 추진하는 실‧과에다가 바로 넘기게 되면 실‧과에서는 새로운 업무를 또 하게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 진도로 치면 절반 이상을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실‧과 의견을 반영하고 또 경력이 오래된 공무원과 또 신규 직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해서 한번 바꿔보자는 그런 취지로 우리 이번에 주요업무로 선정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벌써 72건이나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사실 여기에 대한 관행적 업무가 상당히 많았다는 걸 어쩌면 뒷받침하는 거일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 40건은 내부에서 지금 의논 중이고 또 32건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거하고 직원 제안제도하고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빼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사업은 어쩌면 신규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우리가 행정에서 효율성이 제고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삽질한다’는 이런 말 표현까지도 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사업인 만큼 해당 과에서 좀 더, 현재 72건이라 하면 시작하자마자 직원들이 이렇게 제안을 많이 해 주신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불편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1-8페이지 한번 볼게요. 중구 시설관리공단 채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이게 저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용을 말씀드렸고 지금 보면 경영사업팀장 계약 만료로 ○○

지금 퇴사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

중구청장님 고등학교 동문이고, 친구고. 또 이번에 우리 비서실장이 채용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도 고등학교 동문이고, 친구고. 그것도 비서실장 하다가 그렇게 지금 가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NCS 채용전문기관에 맡겼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채용할 때 외부 인원이 그럼 몇 명이에요? 내부 인원 몇 명.

면접시험을 말씀하는…. 아님 인사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 면접.

면접 위원은 전체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접은 외부.

예.

내부는 아예 한 명도 없고요?

예, 없습니다.

그럼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는 내부 위원 한 명 있었습니다.

외부?

외부 4명, 내부 1명.

그럼 면접 점수는 이거 어떻게 돼요?

점수 비율은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위원 3명을 산술 평균을 해가지고 그 비율대로, 서류 전형이라든지 거기에 비율대로 적용해가지고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시설관리공단 경영팀장 자리는 구청장 친구 자리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거기 또 우리 홍보실에 계신 분 근무하시다가 퇴직하고 바로 다음 날 차장으로 채용이 되었잖아요. 그분도 지금 구청장 동기고, 친구고. 이게 우연이라고만 해석이 가능할까? 저는 그런 거는 있어요. 정무직이든 어떤 직책이든 구청장이 되면 자기하고 철학을 같이 하고 자기와 신념이나 이런 부분 같이 하는 사람이 함께 일하는 거 그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관련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아직까지 오지는 않았는데 보고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청장님한테도, 뭐 청장님 개입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누가 봐도 논란이 될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심할 수 있도록 그런 충언도 드리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홍보실장 나중철입니다. 평소 지방자치와 구정 발전에 애쓰시고 저희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홍보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5년 홍보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실장님,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중구청장 친구 인사 논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우리 홍보실에서 혹시 기자들한테 ‘기사를 왜 이렇게 썼냐?’, ‘기사 안 쓰면 안 되겠냐?’ 혹시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일단 보도가 나간 후에는 그렇게 연락을 한 적은 없고요.

하기 전에는?

하기 전에는 위원님도 위원장님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우리 홍보실도 청장님이 누구시든 간에 우리 역할이 있습니다. 하기 전에 대리해 달라는 말은 안 하고 일단 충분히 기자회견 하신 의원님들 의견도 실으시고 다만 부탁드릴 게 우리 해명 자료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비율에 맞게 실어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 그 정도로 했습니다. 요즘 기자분들이 실어라 말아라 해가지고 해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몇 분이….

입장을 충분히 조금 해명 자료, 도시공단에서 부탁도 있고 하니까. 해명자료를 받았다, 아닙니까. 또 받은 걸 우리가 전달하는 역할도 해야 되는 게 우리 홍보실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하여튼 몇 분이 또 다른 얘기를 하셔갖고, 하여튼 홍보실 역할이, 모르겠어요. 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어떤 주장을 하는 게 100%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오해도 할 수 있고, 거기 대해, 해명에 대해서는 우리 홍보실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거 이외에 좀 더 역할을 넘어선 발언이나 기사 자제하라든지, 쓰지 말아라든지 그런 거는 우리 역할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보면 범죄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조금 주지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경제문화국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경제문화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문화국은 4개 과, 13 담당이며, 정원은 56명에 현원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분장사무 및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경제정책과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으로 지역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시계탑 조형물 정비를 추진하여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거점 시설로서의 이미지 제고의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5차 지원사업 및 울산형 태양광 지원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농산물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하여 지역 농산물과 친환경 농업 육성 및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품질 좋은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친화문화 확산을 위하여 반려견 예절 및 산책 교육 등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울산 조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전통시장과에서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 및 2026년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원도심 상권 활력을 위하여 울산큰애기 청년야시장 운영과 지역 축제를 개최하여 방문객 유입 증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태화종합시장 및 학성새벽시장 주차 전용 건물 건립과 시설 현대화 특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아케이드 시설물 유지보수 등 전통시장 환경 개선을 통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소상공인 경영 안전자금 지원, 공공기관과 상생 협력하는 동행 행사 등을 추진하여 소상공인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골목상권 마케터즈 운영과 성남원도심 빈점포 창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지속적인 상권 홍보와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문화관광과에서는 2025 태화강 마두희축제가 전국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태화강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거리 퍼레이드를 강화하겠으며, 9경 9맛 거리의 다양한 관광상품을 운영하고 시설별 관광 콘텐츠 발굴을 통해 방문하고 싶고, 머물고 싶은 관광문화도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영성은 복원의 원년이 되도록 서남구 간 일원 보수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서문 복원을 위한 해체 공사를 시작하겠으며. 문화유산 야간 콘텐츠를 활용한 국가유산 야행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확산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외솔기념관은 문화도시 거점 공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 운영 등을 통해 지역 대표 역사 문화 시설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 페이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교구 지도사 양성,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및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신규추진을 통해 성장 주기별 기업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노사 민정 협의회 운영, 혁신도시 공공기관 친선 축구 개최 등을 통해 민간협력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맞춤형 인구정책 발굴 노력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운영과 청년예술제 개최.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꿈이룸 패키지 사업 신규 추진 등 청년 취업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문화국 전 직원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계화입니다. 평소 경제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5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3-19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인데 대상이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에 임산부, 영유아, 아동 포함 가구 우리 중구에 지금 253가구 정도.

예.

그럼 이게 지금 농식품 바우처를 주면 카드 형태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종이 형태로 주는 거예요?

바우처 카드로 나오게 됩니다.

카드로. 기존에 수급 카드,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카드가 나가고. 그럼 지원 품목 지정은 지금 이거 어디에서 하죠?

농림부에서 하게 됩니다.

농림부에서 다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까?

예.

그러면 이거 어디서 구입할 수 있어요?

주로 농협 로컬푸드가 있는, 보통 농협 하나로마트가 거의 다 지정이 되고요. 또 마트에 가기 힘드신 분들은 편의점에도 한 군데 정도 기존의 시범운영했던 데 보면, 편의점 한 군데도 같이 지정을 하고 있고 또 농협몰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돼 있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다 이렇게 힘든 분이 혹시 있으면 지자체별로 또 식품 꾸러미로 해서 신청하면 할 수 있게 이렇게도 운영을 하는 걸로 시범사업에서는 나와 있고 아직 확정돼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를, 누가 봐도 이거 지금 불편하거든요. 1인 가구 4만 원이고, 2인 가구 6만 5000이고, 3인 가구 8만 3000원인데 이게 지금 주위의 하나로마트나 이런 구매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요.

예.

그럼 이거를 또 구매 4만 원을 쓰기 위해서 북구까지 간다, 어디까지 간다. 그래서 이걸 어차피 지금 농림 식품부 거기서 지금 지정하기는 하지만 이거를 많이 열 수 있도록 건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원 품목도 마찬가지.

예.

그럼 이거 지금 농식품만 된다.

예.

단순 가공 채소류를 포함해서.

우유. 이렇게 가공된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흰 우유 돼 있는데, 초코 우유나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이런 건 안 돼요?

그게 아마 이게 지역 농산물 육성과 같이 물리는 사업이라서 아마 흰 우유가 우유 소비, 우리가 무상공급하고 하는 것도 다 흰 우유로 하고 있거든요. 아마 딸기나 초코 이런 건 우유 함량이 거의 안 많아서 그런지 해당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 그거는 제외되고.

흰 우유로, 기존 시범….

그럼 흰 우유만 된다.

이게 기존 시범사업에서는 이렇게 품목에 대해, 품목은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여기 있는 이 품목.

아니, 그니까 제가 흰 우유를 보는….

흰 우유만 됩니다.

그니까 흰 우유를 보는 순간 취지는 알겠는데….

딸기, 초코 안 되고.

우유를 보는 순간 이걸 너무 제한적인, 지금 아동도 포함돼 있고 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 바나나 우유도 먹고 싶고, 딸기 우유도 먹고 싶고 그럴 텐데 그럼 ‘이거는 안 돼, 흰 우유만 돼’. 하여튼 취지는 알겠어요. 이거 지금 흰 우유를 적어 논 취지는.

예.

그래서 이게 아동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아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판매처,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처, 곳, 이거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건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도 사업하면서 적극적으로 모든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도 하고 이용 동향도 파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우리 3-15페이지, 3-21페이지 이렇게 보면 우리 반려동물계, 이게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지금 업무가 조금 새로운 신규사업을 더 발굴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업무량이나 이런 걸 제가 여기서 다 재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한 것 같이 보여요.

예.

그거는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 이게 지금 경제정책과하고 전통시장과하고 분리가 되면서 이게 사실 업무가, 하여튼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분장이라든지 업무의 양이라든지 이게 편차가 좀 커요. 어떤 부서는 많고, 어떤 부서는 적고 이런데 물론 또 뭐 인원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어차피 지금 우리 반려동물센터?

시 건강문화센터.

건강문화, 그게 지어질 때까지, 지어져도 그게 우리가 관리하나요?

그거는 시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각종 민원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구에 유치를 하게 되면.

그니까 그 관리 운영은 시에서 하죠?

그렇죠. 직접적인 운영은 시에서 하게 되는데, 이제 부수적인 어떤 주민들 이용 편의나 또 주변 민원들은 구로도 많이 들어올 거라서 그….

시로 이첩을 해버려야죠. 연결을 해 주거나.

예, 그래도 또 단순 민원은….

시에 하는 행태를 보면 딱 그래요. 민원이나 이런 거, 힘든 거 이런 거는 지금 구로 다 넘기고 본인들은 나 몰라라는 아니겠지만 그런 거 회피하고 미루고 구로 딱 그래요. 지금 대부분 다 그래요, 제가 지금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시로 이첩을 하고 우리 구에 있다 뿐이지, 우리 구가 운영하면 또 다른 문제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시로 탁 이첩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담당 전화번호 딱 가르쳐 주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3-1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찾아가는 도시농업 교실 운영이라 그래서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도시텃밭 현황에서 도시농업관리사가 텃밭관리자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 말고 옛날에는 아니죠, 옛날이 아니고 지난 해 도심 속 자연가득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텃밭 말고 직접 찾아가서 학교나 유관 기관 가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왜 없어졌나요?

그게 시비 사업인데, 올해는 시에서….

예산이?

예.

왜요?

그게 저희 딱 학교로 정해진 건 아니고 도심 속 자연가득해서 저희 의회도 있고 구청에도 있는 것처럼….

아이들 만나러 가고.

실내 정원을 만드는 사업인데 저희도 그때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사업이 또 구청에서 하면서 공공기관에 많이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있는 시설에는 대부분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학교 쪽으로 사업을 돌렸던 거고 학교로 딱 정해져 내려온 건 아니었거든요.

다른 구‧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올해도. 우리만 없어진 게 아닌가요?

아니, 시비가 없어지면 다 같이….

전체적으로.

예.

선별적으로 저는 사업을 주는데 우리가 못 받은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도시 텃밭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아직은 신청 안 받고 있습니다.

언제 발표가 나죠?

저희가 올해는 조금 당겨서, 한 15일 정도 당기고 뒤로도 말씀하셔가지고 뒤로도 한 15일 정도 늦춰서 한 달 정도 더 운영으로 진행할 겁니다.

늘어났나요? 지난해보다 지금 신청자 수가 늘어나나요?

신청자 수는 아직 접수를 안 해서.

그럼 혜택을 받는 선정자는 더 늘어나나요?

구역도 저희가 한 280구역해서 한 35구역 정도, 35명 정도 늘릴 계획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35개 구역 정도 늘어나서 조금 더 희망자를 다 수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요. 지난해 행감 때 로컬축제 도시 텃밭이나 도시농부사업 관련해가지고 뭘 하나 사업을, 문화사업을 만들어 보자, 기획을 해 보자, 가족 축제도 괜찮고, 검토를 해 보신다고 하셔서 결과가 있습니까?

예산 반영한 건 없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안 그래도 도시텃밭 모집하고 할 때 그때 수요조사도 조금 하고 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주말이든 언제든 현장에서 한번 해보는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요. 아마 반응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디든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기존의 축제에 우리가 맞는데 우리 한 해 중구 관내 축제가 많은데 그때 따로 부수를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시든지 그런 것도 한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큰 축제를 만들면 되게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연차적으로 조금 키워나가시는 방법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전통시장과장 고수옥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전통시장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5년 전통시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4-4페이지 보시면 태화종합시장 공영 주차 전용 건물 건립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인데요. 사실은 태화동 35-1번지 일원에 태화 제2공영주차장 부지를 그때 선정을 해서 주차 타워를 건립하겠다 할 때 대형 관광버스를 거기다 주차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 자리에 하기로 선정을 했었거든요, 공모사업을. 그렇게 했었는데 현재 사실은 진출입로가 조금 협소해가지고 이쪽에 대형버스 세대 주차하겠다고 했는 거 현재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저희 실시설계 중간보고회 때 대형버스 진출입에 있어서 교통 혼잡 내지는 교통사고 유발이 예상돼서 지금 태화 배수장 부지에 주차장 건립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대형버스를 유치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올 1회 추경에 태화 배수장 부지에 대형버스가 진출입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그거 관련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건 전혀 없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현재로서 저희 태화종합시장 주차전용 건물에는 대형버스 주차면은 없이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거의 대안으로 태화 배수장 부지 내에 버스전용 주차장 진출입 문제만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모사업할 때 조건이 대형버스 주차를 해야만이 그 공모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그거는 전혀, 그때 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는 대형 버스가 들어오는 조건이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대형버스가 꼭 주차 해야 한다는 조건 사항이 있는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서면 질의를 할 때 다른 장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서면 질의를 했었어요. 기존에 태화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제2공영주차장 자리에 하지 말고 사실은 그 자리가 지대도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변에서 타워 주차장으로 해서 4층, 5층 올라가도 주변에 경관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하고 거기는 거기대로 그대로 하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서면 질의를 했을 때 거기에 버스 3대가 들어가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했다는 그러한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도로가 협소해가지고 버스 진출입이 안 되고 교통 지체도 물론이거니와 교통사고까지도 유발할 수 있어서 현재 다른 장소에다가 버스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 장소 역시도, 배수장 거기 역시도 사실은 진출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바로 들어갔다가 나오기에는 차선 자체가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랬을 때 실제로 처음에 서면 질의해서 답변을 받았을 때 내용과는 너무 상이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확인 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가 주차장을 하나 짓게 되면 더 이상 어떠한 건물을 공공에서 짓더라도, 짓게 되면 더 이상 수정이라든가 옮기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할 때는 조금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뒤에도 보니까 주차장 하나 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에서 짓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중하게 설계를 하고 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형버스를 어디에다 세울까, 주차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내용이라서 잠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개월 정도 용역 중지를 한다고 명기를 해 놓으셨잖아요, 추진 상황에. 이유를 아까 대형버스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한 가지가 들어가고 설계 적정성이나 행정절차 이행을 한다고 이유를 밝혀 놓으셨는데 이것뿐 맞습니까? 다른 이유 더 없습니까?

다른. 이게 설계하는 과정에 BF 인증이라든가 설계 적정성 검토, 구축 협의 허가 이런 것들이 다 설계 중에 이행돼야 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지원과에서 시의 건축 지방 건설 기술 심의나 경관 심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받는 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일시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 용역사업 시작을 하면 전체적인 기관이나 내용이나 단계적으로 어떤 진척도를 봐서 예상을 하고 기간이 이렇게 설정되는 걸로 제가 아는데 저는 이렇게 중간에 뚝 잘라가지고 7개월, 8개월 용역 중지되는 걸, 제가 의원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 처음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사업이고, 안건이고 기다리시는 분도 많으신데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용역 기간이야 8개월, 7개월이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거, 그 현실에 반영되는 걸 따지면 사실은 1년이 훌쩍 지나가는 기간이거든요?

저도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 줄 몰랐는데요. 실시설계 과정에 실시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조달청의 설계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네요. 근데 그게 한 1~2개월, 접수로부터 한 2개월 정도 걸리고 그리고 이게 또 BF 인증, 여러 명이 사용하다 보니까 BF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요즘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설지원과에서 좀 넉넉한 기간을 이렇게 중지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준공은 그러면 얼마나 늦춰지는 건가요? 원래 애초에 계획부터 비교했을 때.

애초 계획부터 이거 딜레이 된 만큼 지연됐는데….

딱 8개월?

예.

지켜보는 분들이 많으시고 시장 시설에 관련해서는, 그것도 주차장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1년, 2년이 아니고 지난 구청장님 시절 그 이전부터 계속 논의가 돼 왔던 건데 마무리 단계에서조차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사실은 지켜보면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여기 규모의 연면적 ㎡해서 4층5단 202면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지난 연말에 중간보고회 이후에 주민들과 공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최종보고회 이후에 확장이 됩니다’라고는 제가 주민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만 213대의 주차 가능하다고 제가 지금 알려드렸는데 여기는 지금 202면이라고만 명기가 돼 있어서,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거 이제 저희가 중간보고회 때 최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213면까지 확장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되었고요?

예.

이게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설계 적정성 검토를 거치고 나야 이게 정확한 면수가 확정이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213면이 될지 그것도 미정이기 때문에, 이거 적정성 검토가….

여기를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기존에 나온 것대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용역 중지 이유로 밝히신 여러 가지 이렇게 ‘행정 절차상의 불이행이나 기간이 조금 연장이 되어서 그렇다’는 밝히신 이 이유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다른 이유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4-12페이지 볼까요? 우리 학성새벽시장 공영주차장 전용 건물 건립인데요. 이게 지금 기존에 공영 주차장 있는 데서 위로 5단을 올리는 거죠? 5층6단을 올리는 거죠?

예, 지금은 지상으로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

현재 몇 면이에요?

현재는 저희가 계획을 옆에 두 부지를 매입해서 면적을요, 기존에 주차 부지….

아니, 그러니까 옆에 건물 두 개를 매입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뒤 쪽에, 학성….

그 옆으로 난 거.

뒤로.

예, 그래서 연접지 두 면을 합쳐서 5850㎡의 연면적으로 5층6단 153면 정도를 가설계해서 저희가 뽑았는데요? 이것도 설계를 또 해 봐야 153면 전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치가 이게 뭐냐 하면 상당히 거기 복잡해요.

예, 그러면 거기가 삼각지다 보니까.

그니까 지금 땅 모양도 끝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도 되고, 그래서 이게 진출입할 때 엄청나게 지금 차가 밀릴 것 같아요. 지금 진출입로는 어디로 낼 거죠?

그거는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그게 삼각지이기 때문에 한 쪽 차선 예를 들어서 시장 쪽에서 진입을 하면 나가는 거는 반대면 지금 출입구 쪽이 있죠? 출입구 쪽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출입을 하면 맞은편 쪽에서 나가거나 이렇게 한 면당 진출입을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우려가 뭐냐 하면 시장통 라인, 거기는 또 아마 중앙선이 그어져 있죠?

저쪽 동 사무소에서 진출입 쪽으로는.

그렇죠. 중앙선이 지금 그어져 있을 거예요.

중앙선은 잘 기억이 없네요. 그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 일방 아닌가요?

중앙선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예전에도 한 1~2년 전에 시에서 이게 갈라지면서 이 노선을 한쪽으로 나오고 한쪽은 들어가게 이렇게 하려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또다시 그냥 예전 시스템으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노선이, 거주하는 사람들만 아는, 알 수 있는 노선인 걸로 저도 이렇게 인식이 돼서 그 부분은 한쪽,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선택을 해서 일방으로, 일방통행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하여튼 아침에 새벽에 차가 거기 옆에 가쪽으로도 많이 대고 거기 또 어찌한다고, 이거 불법 주차를 단속하기도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시장이나 특성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진출입로나 이런 부분 고민이 많이, 위치를 왜 여기 자꾸 고집하시는지 여기 말고 우리 예전에 한번 도시재생인가 할 때 학성파크 디아채쪽 삼각지가 또 있잖아요.

예.

신호등 있는데. 그게 천막집인가? 하여튼 차라리 거기를 도시재생할 때는 실제로 거기를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되니, 그 뒤쪽으로 옮기기는 옮겼는데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였고, 이러면 이중 돈 안 들여도 되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갖고 지정을 하면 우리가 가능하니까, 우리 땅, 건물주나 이런 분들 동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니, 위치가 저는 여기 하면 아마 차가 엄청나게 꼬이고 많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도 한번 잘 고민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진출입로가 이 부지에 그대로 할지 아니면 다른 부지로 옮길지, 아마 지금 다른 부지로 옮기는 거는 고려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거의 여기가 결정이 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주차장을 할 때 진출입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 이게 엄청난 세밀한 고민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 이에 따라서 또 여기 일방통행이든 이런 것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이게 그냥 주차장만 덜렁 지어놓는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세밀하게 한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