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신철기 의원 발언

제23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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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회의에 앞서 기획행정팀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정윤희기획행정팀장

예, 기획행정팀장 정윤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태균위원장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통영시 욕지공중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고 다섯 건을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욕지공중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윤성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태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442호 통영시 욕지공중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희입니다. 회계과에서 제출된 통영시 욕지공중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해 주시느라. 저희 욕지도에서 지금 현재는 목욕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운영 시간이, 현재 조례가.

성필

윤성필회계과장

지금 현재 운영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김희자위원

오후 7시까지. 네, 이게 조금, 이제 쉬는 날은 언제였죠?

성필

윤성필회계과장

여기 조례도 있지만 설날하고 추석.

김희자위원

그대로 운영되는 거를, 그대로 이제 하시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회계과장

지금 현재 운영되는 거 위주로 해서 그렇게 조례를.

김희자위원

반영이 된 거네요.

성필

윤성필회계과장

네, 반영이 됐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정기 휴일이라든지 운영 시간을 이제 조정할 수 있도록 부여했잖아요. 재량권을. 그래서 저희가 적자가 좀 많이 납니다. 600만 원 정도 나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적자가 나다 보면 조금 운영 시간을 조정하지 않을까 라는, 좀 염려스러워서 그런 쪽으로도 저희 욕지도에 계시는 분들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도 잘 운영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윤성필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균위원장

예,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지금 욕지 목욕, 공중 목욕탕을 조례에 근거해서 좀 지원하시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필

윤성필회계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욕지 현황을 잘 모르니까 이어서 질의드리면요. 2024년 운영 실적을 보면 일단 이게 보고받은 대로 실적 잡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2024년에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었다는 거죠?

성필

윤성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네, 그러면 지금 2024년 예산 1,200만 원 지원하신 것은 회계과를 통해서 지원한 겁니까? 보건소를 통해, 보건과를 통해서 지원한 것입니까?

성필

윤성필회계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정과에서 지원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을 하고.

배윤주위원

아, 이 예산 자체는 이제 2020년부터 이관되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지원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성필

윤성필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행정과에서.

배윤주위원

행정과에서 지원합니까? 이 예산 자체도.

성필

윤성필회계과장

면 예산, 면 예산으로, 그러니까.

배윤주위원

면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예산을.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위·수탁 계약을 제대로 이제 집행이 되면 행정과에서 지금 지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에서 지원한다거나 이대로 지원된다거나 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앞으로, 예산 지원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필

윤성필회계과장

아, 예산 지원 부분요. 그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더 행정과하고 정확하게 좀 검토를 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아까 예산 부분에 문제없다 해서 알아보고 오신 줄 알고. 알겠습니다.

성필

윤성필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좀 수리할 사항이 생기고 하면 우리 회계과 예산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큰 부분에 대한 것은 면 예산에다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회계과장

면 예산에,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 실적상으로 보면 지금 이게 이렇게 예산상으로는 전체 수입 지출을 보면 한 600만 원 정도 마이너스인데 매달 행정 예산으로 100만 원씩 지원을 하면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예산으로 남습니다.

성필

윤성필회계과장

그 남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위탁받은 그.

배윤주위원

자치위원회에서.

성필

윤성필회계과장

예, 자치위원회에서 인원을 쓰기 때문에 인건비 정도는.

배윤주위원

이 부분은 우리, 저희가, 제가 지역구가 아니라서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조례에 근거해서 하실 때 회계과에서도 뭐, 예산 부분부분도 좀 명확하게 짚으셔야 됩니다. 어차피 뭐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우리 시비인데 일단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필

윤성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예,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운영실적, 9페이지 보면 2월 달하고 6월, 7월, 8월달에 조금 이제 200만 원 정도 손실이 나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성필

윤성필회계과장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목욕하시는 분이 이제 인원이 줄어드니까 그때 조금.

필규

조필규위원

단순히 날씨 외에는 다른 사유는 없나요?

성필

윤성필회계과장

특별한 그, 이제 여름에는 보통 보면 목욕탕을 잘 안 가니까 그 이유 말고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2월달에.

성필

윤성필회계과장

2월달에요?

필규

조필규위원

이게 손실 나는 거를 조금 이거 사유를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게, 단순히 여름이라서 손실이 난다, 뭐 그런 단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성필

윤성필회계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회계 처리를 하신다는 거죠?

성필

윤성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예, 그럼 회계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성필

윤성필회계과장

아, 그거는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규정한 건 없는데 일단 우리가 저,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을 할 거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는.

필규

조필규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영수증하고 뭐 돈 나간 거, 들어온 거 다 정산을 합니까?

성필

윤성필회계과장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지도·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지도·감독하게 돼 있습니까? 그럼 회계처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회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면에서 조금 뭐, 지원하시는.

성필

윤성필회계과장

면에서, 면하고 관계됩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네, 그건 알고 있고 결국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 하지만은 면해서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그죠?

성필

윤성필회계과장

그렇게 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아무래도 면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계 처리를 앞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필

윤성필회계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그러면은 이제 손실 나는 이유도 조금씩 파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성필

윤성필회계과장

명확하게 하고자 해서 또 조례를 개정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그리고 이 욕지 목욕탕을 관광객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까?

성필

윤성필회계과장

주말에는 조금 관광객들이 목욕하러 오시는 분이 조금 있다고 들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관광객들이 좀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도 주말에 뭐 이렇게 오셔서 목욕탕 한번, 옛날 목욕탕 가볼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알릴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성필

윤성필회계과장

홍보도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윤성필회계과장

예.

김태균위원장

예, 조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게 우리 주체가 처음에는 보건소였다가 또 우리 지금 회계과로 넘어왔는데 자꾸 핑퐁이 돼서는 안 된다. 한 과에서 제대로 담당을 해줘야지. 어떤 때는 회계과, 또 좀 있다가 이거는 너희 거다 하고 또 던져서 또 보건소로 가는 것은 이제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필

윤성필회계과장

아, 이 욕지 목욕탕에 대해서 재산 관리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른 과로 가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거는 뭐, 재산도 재산이지만 우리 시의 자산으로 잡아서 이게 관리가 돼야지. 이게 뭐, 너희 거다, 우리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정책의 일관성도 없어지고 행정의 일관성도 없어질뿐더러 이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별로 이걸 신뢰를 하지 않는다. 해서 이런 거는 담당 회계과에서 이게 지고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도 한번 목욕탕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지금 우리 욕지도의 목욕탕이 우리 수익을 내자고 있는 것은 아니죠?

성필

윤성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광호

정광호위원

주민 편의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뭐 마이너스가 났다, 플러스가 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게 뭐 그 수익이 나와가지고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날도 둘러보니까 지금 2009년도 우리 개장을 했는데 지금, 지금 몇 년째죠?

성필

윤성필회계과장

지금 이제 한 5년, 이렇게.

광호

정광호위원

15년.

성필

윤성필회계과장

15년,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그리 하다 보니까 안에 보일러실도 그렇고 손을 대야 될 데가 많더라고요. 보일러실에 온도 올리는 그게 낡아 가지고. 또 이게 전기세가 많이 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한번 그런 것도 점검해서 이왕, 이왕 우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위해서 이런 걸 한다면 좀 같이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필

윤성필회계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균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