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황현숙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고 특히 우리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희 민원팀장입니다. 남미정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심순덕 여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4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계획으로 97쪽,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및 역량강화입니다. 전 직원의 친절마인드 제고 및 민원응대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만족도 설문조사」와 민원실 내 「고객 게시판」 운영을 통해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시 반영하여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를 확대하여 안전한 민원업무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편리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디지털 정부의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에 따라 정부24, 전자증명서, 기타 전자민원사이트 및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두드리소, 120달구벌콜센터, 뚜봇 등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북구 소식지, SNS, 단체회의, 직원교육, 민원실 및 관내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겠으며 무인민원발급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용률을 파악하여 실적이 저조한 무인민원발급기는 홍보를 강화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담당자가 민원접수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민원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열람함으로써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는 등 비대면 민원서비스 확대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를 통해 이용률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99쪽,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환경 조성입니다. 방문 민원인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민원실 운영을 위해 민원편의 시설의 유지관리와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에 힘쓰겠으며 사회배려대상자 우선 창구를 운영하고 청각장애인과 소통을 위한 화상수화 서비스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한편, 평일 근무시간 내 방문이 힘든 민원인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 오후 8시까지 민원실 운영 시간을 연장하여 통합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접수, 여권 신청 및 교부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99쪽,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민원 처리입니다. 민원처리 상시모니터링으로 민원처리 기한 도래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지연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민원처리 마일리지제」와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으로 직원 사기진작과 민원처리에 신속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담당자가 지켜야 할 친절, 신속, 적법한 민원처리와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미숙 최소화를 위해 관련 법령 숙지, 주요 위반사례 재발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민원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00쪽, 신속·정확한 처리로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입니다.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을 길러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토록 하고 가족관계등록제도 이전의 공부와 연결 누락, 착오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확한 정정 등 가족관계등록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방문 없이 편리한 온라인 가족관계 등록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사망신고 후 금융거래 조회, 혼인신고 시 관내 전입신고 접수 대행 등 민원처리 원스톱서비스 실행으로 수요자 맞춤형 편의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01쪽, 간편한 여권발급 서비스 확대입니다. 현재 여권발급은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여 통상 7일 이내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부24」에서 직접 신청, 수령할 때에만 구청을 방문하면 되고 민원인 요청 시 원하는 주소지에서 수령할 수 있는 개별우편 배송 서비스를 시행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무인민원발급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수요를 반영하여 북대구새마을금고 본점에 올 2월 7일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함으로써 현재 북구 관내에 총 19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 중에 있으며 기존 태전2동행정복지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연중운영으로 변경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시범도입하여 민원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특수시책입니다. 104쪽,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 행복한 친절 콘서트 시행입니다. 악성민원의 증가 등 민원응대로 지친 직원들을 위로하고 직원의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친절콘서트를 시행하여 민원업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의 힐링을 위해 노력하고, 친절하고 합리적인 민원응대요령 생활화로 민원서비스를 제고하겠습니다. 105쪽, 종합민원실 인공지능 안내기기 운영입니다. 종합민원실 내 부키 캐릭터를 활용한 아바타 기반 인공지능 안내기기를 설치하여 AI 신기술 공공기관 도입으로 변화와 혁신의 구청 이미지를 제고하고, 방문 민원인의 업무편의와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지난 2024년도에는 대구시 주관 및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민원행정 서비스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여권과는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 중심의 민원편의 시책을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항상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선제적인 민원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준비해 주신 황현숙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은 다른 구에서 비교해서도 항상 또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상 받으셨고 또 황현숙 과장님께서 오셔서 더 업무를 발전시키리라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분들도 민원인 어떤 공무원들을 위해서 또 TF팀도 구성해 주시고 악성 민원인을 위해가지고 조례도 발의하는 등 또 상당한 관심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또 거기에 발맞추어 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들을 또 발 빠르게 맞춰주시고 우리가 24시간 무인 발급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여기에 보니까 추가적으로 배치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24시간에 대한 또 태전2동행정복지센터에 24간 변경, 그러니까 밤 11시까지 하던 부분을 24시간으로 운영한다는 어떤 역점 추진 사업으로 또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홍보가 조금 있어야 될 텐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홍보할 계획이고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예, 보도자료에도 저희들이 이미 몇 차례 냈고요. 그리고 현수막이라든가 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태전2동도 시간이 변경됐지만 그 옆에 또 이렇게 안내판, 판넬로 하는 거 그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각 주민들이 무엇보다도 많이 알아야 되기때문에 각 통장님 회의할 때 자료로도 저희들이 요청해 가지고 실어서 좀 많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효과는 이렇게 되면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편의에 많지는 않은 소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을 위해서 행정을 한다, 이렇게 기대효과가 좀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면 민원인들한테 우리가 좀 다가서는 행정, 이런 것이잖아요.

네네, 그렇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만약에 이게 1년 정도 해봤어요. 그지요.

네네, 운영을 해보고.

역점 추진사업으로 한번 해봤는데 좀 실효성에 대한 부분과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더 해야되면 1,100만 원, 부스 600만 원 해가 한 1,700만 원이 계속 더 들어가게 되잖아요.

바깥에 하게 되면.

바깥에 하게 되면, 24시간 하려면 밖에 해야 되잖아요.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겠다 아니면 또 여기에서 스톱을 하고 기존 것만 해야 되겠다 아니면 24시간은 좀 무리다, 이런 거 판단할 때 시기는 보통 몇 년이나 이런 계획을 두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해보고 나서 결정할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24시간 같은 경우에는 태전2동이 함으로써 4군데가 된 상태인데 실제로 그 전에 칠곡경대병원이라든가 24시간을 해본 적이 있기때문에 실제로 발급건수로 보면은 실제로 좀 저조한 것은 맞아요. 23시까지 해도 뭐 그런데,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앞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라든가 또 젊은이들의 밤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는 우선은 일단 확대를 좀 해놔 놓고, 지금 뭐 실적이 저조한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냥 밤이 24시간 아니더라도, 그렇지만 이거는 뭐 산출 대비, 어떤 투입 대비 산출의 이런 효과로 보기보다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편리성이나 앞으로 이렇게 주민들한테 다가가기 위한 노력들의 일부라 생각하고 일단은 좀 지켜보고 지금 4대를 해보고 더 확대해야 될, 하지 않겠나,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번쯤은 더 편의성 때문이라도 해 보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인공지능 안내 기기 운영에 대한 부분을 설치 부스를 했는데요. 2월달부터 계획 시기를 맞춰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단순히 고정형 키오스크로 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뭐 번역도 되고 우리가 눌러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럼 기대효과인데 실제로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딱 가서 키오스크를 누르게 되면 내가 개인적으로 빨리빨리 알아볼 수도 있고 모르면 창구에 가서 물어봐야 되고 안내요원 배치가 없으면 또 다른 물어보면 되고 이런 사항인데 기대효과라든지 앞으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민원실이 아니라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부분도 확대할 생각은 있으신지.

지금 실제로 요즘 AI시대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또 각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시대에 발맞추어 가지고 실제로 제가 하고 싶었던 민원실의 변화와 혁신은 사실 뭐, 걸어 다니는, 움직이는 로봇, 뭐 방역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구미나 뭐 다른 서울 성동구나 지금 많이 하고있는 문서 배달하는, 엘리베이터도 타고 하는 그런 쪽을 사실 구상을 좀 했었는데 문제는 예산이 문제라가지고 그런 것들은 몇 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픽스 가보니까 이게, 산격동, 할 때 보니까 우선 그러면 예산도 조금 저렴하면서 그래도 AI 기술을 바탕으로 한 특히나 우리 그 부키가 반영이 될 수 있다 하니 한번 시도해 보고 제일 중요한 건 주민들이 그래도 오셔가지고 아, AI 기술 여기는 조금 빨리 접하는구나, 또 변화와 혁신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어서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주로 부서, 주로 전화로 온다거나 오셔서 주로 묻는 내용은 전부 다 여기 뭐 세금 내려면 몇 층으로 갑니까, 그다음에 뭐 시장 관련 업무는 어딥니까, 주로 그런 대답이 우리가 안내가 있지만은 여기는 키오스크에 안내원이 좀 같이 도와주면서 바로바로 누르면서 할 수 있도록, 다음에 방문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라서 저는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AI 인공지능 안내 기기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금방 말씀하신 것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AI 기능이 다른 구에 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가.

없습니다 지금, 지자체에는 없습니다. 대구는.

안내 기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제일 빠르다.

네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우리가 북구가 제일 앞서 간다는 그런 점에서는 발빠르게 맞춰서 과장님이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뭐 좋은 방안이 또 좋은 평가가 나오면 좋은 AI 기기에 대한 부분도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긍정적이라면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드된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고 그래 하도록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준입니다. 오늘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97쪽에 휴대용 보호장비 관련해서 우리가 시행한 지가 조금 됐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거 장비를 사실은 착용을 하고 이게 쓰일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은 차는 것만으로도 그 직원분들이 좀 안심이 되고 약간 그런 효과가 있기를 저희가 기대를 했는데 확대를 원하는 직원분들의 약간 그런 수요가 있었습니까?

네.

어떤 구체적으로 좀, 이거 다 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 정도 되는 수요인가요 아니면 뭐.

실제로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니까 동도 그렇고 또 도시행정 쪽이나 이런, 지금 도시행정 쪽도 좀 있는데 더 확대하고 그 수요조사했을 때는 총 12대 정도가 수요조사 돼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조금 구의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7대가 있는데 7대도 사실은 우리 민원행정 서비스 평가에 보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창구가 14개거든요. 그런데 이미 7대는 설치돼 있고 또 저희들이 안내도 해놓고 해놨는데 1대1 다 창구마다 있으면 사실 평가에도 이게 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악성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우리 그러면 민원실만이라도 다 하고 구청은 이미, 동은 1대씩 있으니까 그렇게 차차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내년도 만약에 예산 편성할 때 창구마다 다 이렇게 딱 배치하도록 하면 제일 좋겠네요.

지금은 7대 하면 우리 구청 민원실은 다 되고요. 동은 기존에 1대 있는데 민원실도 동에도 두세 개씩 있으면 1명씩 다 착용할 수 있으니까 더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에 거를 조금 늘렸으면 하는.

네네네.

그러면.

수요도 있었습니다.

수요도 있고 그리고 효과도 있으니까 아직 예산 편성하려면 시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또 잘 해가지고 꼭 내년에는 동마다 좀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회,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좀 아마 반대하시는 이견이 없지 싶습니다.○민원여권과장 황현숙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수시책에 친절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리는데, 좋아요 이게, 그 직원분들 대상으로 하는 행사나 아니면은 뭐 그런 일정이 많으면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비슷한 행사들이 다른 과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좀 있습니다.

콘서트.

혁신 쪽이나 청렴 쪽.

간담회 포함해 가지고, 이게 좋은데, 좋은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악성민원 대응하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우리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예산이 부족한데 우리가 그 분배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해볼 필요는 있다, 이게 콘서트 잘하고 결과 잘 나오고 그 직원분들 만족하면 좋지마는 이 예산을 또 뭐 적다 하면 적고 많다 하면 많은데 다른 데 쓸 수도 있지 않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실제로 힐링에만 맞추면 콘서트 뭐 이런 쪽으로만 맞추면 사실 다른 데도 행지과에서 하는 거라든가 좀 있는데 저희들은 1부, 2부로 지금 생각으로는 앞에는 참여형으로 강의와 공연이 있는 팝페라 콘서트지만 두 번째 솔루션에서 그 불만 응대 또 특이민원, 이때까지 우리가 있었던 그런 유형들을 조금, 그런 유형들이 왔을 때의 응대 태도라든가 그런 부분도 가미를 해서 이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배정되고 어차피 하기로 한 거니까 잘 되면 좋겠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허정수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AI 안내 기기 이거는 설치되고 좀 같이 한번.

네네.

위원님들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키오스크가 항상 뭐 여러 문제가 되는 게 뭐 몇 군데 예를 들면 민간에 페스트푸드점 이런 키오스크, 젊은 사람도 쓰기 쉽지 않다는 게 많은데 이것도 뭔가 높은 확률로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앞에 또 한 분 안내도 해야되고.

예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내를 해야되면은 사실 그 취지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엔 사람이 1명 붙어야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없더라도 효용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거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기대가 됩니다.

예, 일단 저도 기대가 좀 되는데 한번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황현숙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안 그래도 지난 2024년 대구시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5년 연속인데 6년 연속으로 좀 받을 수 있도록, 그지요? 그랬으면 좋겠고 아무튼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원실 역할이 우리 북구의 지금 구청의 얼굴입니다. 얼굴이고 하기때문에 아무튼 뭐 주민분들 오시고 물론 그중에 또 폭행이라든지 폭언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가끔, 그래도 항상 따뜻한 얼굴로 우리 진짜 6년 연속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평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가 큽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힘써 주시고 지방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석 세무관리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조형래 시세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이재업 구세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홍창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김덕연 법인관리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허노연 과표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2025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4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115쪽, 2025년 주요업무 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노력 강화입니다. 현년도 구세 징수목표액은 전년도 1,086억 대비 14억 6,100만 원 증가한 1,100억 6,100만 원으로 구 재정수입의 근간이 되는 구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 및 징수활동으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7쪽, 취득세 부과 및 누락 세원 관리 철저입니다. 취득세 부과 시 정확한 관련 법 적용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축하고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누락 세원을 방지하여 세입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118쪽, 재산세 부과 및 납부 홍보 강화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으며 올해 재산세 목표액은 726억 원입니다. 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정확한 과세대장 정비는 물론 납부방법 홍보활동 등을 강화하여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9쪽,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사전안내 및 조사시기 조정을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세무조사로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탈루·은닉 세원 발굴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20쪽, 지방소득세의 안정적 신고‧납부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강화와 상담창구 운영 등으로 안정적인 신고·납부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고 누락 방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21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 특성조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조세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2025년도 특수시책인 관내 초등학교 지방세 만화 책자 제공입니다.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만화형식의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어린이들이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진 성숙한 납세자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안내서로 쓰일 수 있도록 관내 초등학교 및 도서관 등에 제공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연철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대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허미숙 체납관리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김희경 공매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임성택 세외징수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김찬현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장해중 체납처분팀장을 대신하여 함희용 주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27쪽에서 128쪽까지 일반현황과 129쪽에서 132쪽까지 2024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133쪽, 2025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총세입 전망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체 징수목표액은 지방세 3,945억 원, 세외수입 374억 원,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원 감소한 4,319억 원을 책정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지방세로 구세 1,113억, 시세 2,832억 원, 구세외수입 374억 원입니다. 두 번째 134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5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억 원 증가한 829억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로 차량취득세 344억 원, 자동차세 356억 원 등 총 803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구세외 지난연도수입 14억 원, 시세 외 지난연도수입 5,6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지난연도수입 11억 원으로 총 26억 원입니다. 2025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135쪽, 지방세 지난연도 체납액 정리 계획입니다. 징수목표액은 전체 87억 원입니다. 구세 13억 원, 시세 74억 원입니다. 2024년도말 기준 세목별 체납비율은 자동차세 43.4%, 재산세 17.5%, 지방소득세 15.8%, 지방교육세 등 기타세목 23.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납세 집중정리기간 운영 및 신속한 채권압류,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등으로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36쪽,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액 정리 계획입니다. 징수목표액은 전체 26억 원으로 구세외수입과 시세외수입 15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11억 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통합안내문 발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정리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37쪽, 자동차세·주민세 부과 철저 및 징수율 향상입니다. 자동차세 및 주민세 징수목표액은 371억 원입니다. 자동차세는 1기분은 6월에, 2기분은 12월에 부과하며 주민세는 8월에 부과합니다.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다양한 납부 홍보 활동으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8쪽, 2025년도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급금 문자 접수를 통한 납세편의제공입니다. 기존 지방세 환급 신청 방법은 회원가입 및 인증 절차가 번거롭고, 전화 신청은 업무시간에만 가능하여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저희 징수과에서는 추가예산 소요 없이 북구알림톡 양방향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납세자가 문자메시지 발송만으로 간편하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2025년에도 징수과 전 직원은 구민을 위해 더욱 친절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세정을 구현하고, 체납액 징수에도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징수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 및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임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뭐라노, 저기 세무를 통틀어서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116쪽에 보시면은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지요? 그러면 세금을 더 철두철미하게 더 많이 거두어들이겠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비춰지는데 또 우리 세무과 과장님이 이번에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됐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 그지요? 제가 볼 때는 우리는 구청은 지방세만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세무가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고 사실 세무과 하면은 여러 복잡한 면들이 참 많은데 지방세에서는 지금 우리가 여기 책에 보다시피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거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빠진 것도 많이 있어요. 다른 교통과에서는 또 교통과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토지점용료를 거두고 있어요. 그걸 보면 알고 보면은 그걸 갖다가 세금들이 알게 모르게 참 곳곳에 우리 지방세에서도 곳곳에 세금이 그 텅텅, 뭐라 해야되노, 빈 데가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게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집을 하나 사지 않습니까, 사면은 취득세를 내야되죠. 그지요? 취득세를 내면은 그러면은 이게 등기상에 그렇고 건축과에서 이게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 3층도 주택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되면은 그게 당연하게 그 2층, 3층은 주택입니다. 그러면 주택으로 보호받아야 되잖아요. 그 세금이, 받아야되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도 상가를 같이 적용을 해서 세금을 받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학원을 한다든가 뭐 좀 이런 불법적인 그런 면이 있어요. 있는데 그걸 우리 요원들이 다니면서 우리 구청의 요원들이 다니면서 그 뭐 사용하는가 전부 다 확인 다 하고 있어, 건설과에서도 그렇고 교통과에서도 그렇고 과마다 있잖아요 그걸 다 감시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세수가 어디 빈틈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 하나 우리 국민이 좀 덕을 볼 데가 없더라고 그런 것까지 다 감시를 해버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지금 주택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주택하고 상가하고는 그 취득세, 상가는 4% 받고 주택은 몇 프로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 차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같으면은 몇천만 원 차이 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 같아,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100% 봐도, 그게 마냥 상가로 썼다고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건축과에서는 그걸 상가로 변경을, 용도를 변경시켜 줘야되는데 그걸 안 시켜줘요. 그래도 또, 그러면 세금만 싹쓸이 그것도 몇천만 원씩 받아먹고 이거는, 이 지방세에서 마냥 잘못된 거, 그리 생각이 안 듭니까? 팀장님, 과장님 말씀마시고 팀장님 한번 답변해 주이죠.

일단 간단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받는 지방세는 구세와 시세가 있거든요. 그리고 국세는 사실 우리 구청에서 받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이 있기때문에, 국세는 그래 하고, 구세와 시세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담금이라든가 각 과에 있는 거는 세외수입으로 또 그래 활동을 해갖고 부과를 되어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징수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 그 현황파악을 정확하게 아까 좀 말씀하셨듯이 그 현황파악을 정확한 세금을 부과해 갖고 받고, 그리고 또 그래 해가 또 남은 거를 체납세로 떨어지면 또 우리 징수과에서 체납세를 거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해연도는 각 과에서 하다가 끝나고 당해연도가 지나가 체납세로 되면은 그다음 해에 우리 징수과에서 받아서 그 징수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세원관리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압류라든가 뭐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가와 주택 부분에 대한 거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취득세 국세 아닙니다. 지방세입니다.

취득세는 국세입니다.

(방청석에서) 세무관리팀장 이진석입니다. 아까 김순란 위원님께서 질의 끝부분에 말씀하신 그 한 건물에 주택하고 상가가 있을 경우에 세율 차이가 왜 많이 나는지, 저희들이 세금이라는 거는 법정업무인데 법에 지방세법에 세율을 딱 정해놨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4%,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과표 구간에 따라가지고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 과표 구간에 따라 세율이 또 좀 달리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주택이라는 거는 사람이 주거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입법취지는 주거용이기 때문에 일반 상업용이나 공업용과 달리 사람이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세율을 더 달리해가지고 저율로 아마 상가보다는 그렇게 해놓은 취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건축과에서 주거 용도변경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건축법에 따라가지고 그게 용도변경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은 이제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게 각 개별법에 의해서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방세법에 의해가지고 세율을 적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양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가 아니고 그거는 이거는 좀 세법이 너무 하지 않나 지금 세금, 나쁘게 말하면 세금 왕 좀 뜯어 먹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볼 때는 좀 비춰지는 그런 면이 우리 지방세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국세라 하는데 그 어느 세입니까, 지방세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지방세 맞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맞습니다. 지방세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김순란 위원님, 지금 일을 잘하고 있으신 부분을 칭찬을 하셔야지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지방세에서 그거는 팀장님, 그거는 지금 있잖아, 주택을 갖다가 그래, 상가에 쳐가지고 세금 받는 거는 정당한 겁니까? 그러면은 오늘 해가지고 내일 주택으로 또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거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방청석에서) 현황은 저희들이 과세 시점에서 확인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정당하다 부당하다는 저희들 이.

그래 이거는 물론.

(방청석에서) 법 집행, 법 적용하는 이제.

팀장님은 그 원리에 따라서 세법의 원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나라에서 전체 위에서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겠죠. 그지요? 그런데 그게, 그걸 잘못됐다 하는 걸 제가 국민으로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법에 따라서 여기서는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분들 보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조세법이 잘못됐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방청석에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생각하시듯이 건축물에 1층, 전체를 상가로 했다가 나머지 층을 용도변경을 자의적으로 해서 부과되는 부분에 세금을 좀 줄여야 된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기때문에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감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없고 그 해당 과에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해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갖고 계시는 분은 또 세금을 많이 낸다, 이렇게 또 불만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뭐 지방세 감면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다든가 출산했다든가 이런 분, 출산해서 주택을 취득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 500만 원까지 또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책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창업 중소기업이 창업을 해서 그 고유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해 주는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으로 생각해서는 어떤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과다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쪽에서 또 어떤 혜택을 받고 있으신 분들은 그로 인해서 내가 국가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하실 수 있기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재산세하고는 별개입니다.

취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할 때 바로 내는 납부하는 거고,

취득세도 저희들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산세도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 부과하는 것도 그러면 올해 같으면 지금 아파트들이 시세들이 많이 내렸는데 거기에 대한 내린 거는 거기 감정 받아가지고 거기에 적용을 합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별주택 가격도 지금 표준주택 가격 조사가 끝났는데 이거는 1.08% 작년에 비해서 올랐습니다. 올라서 개별주택 가격이 지금 가격산정 중에 있는데 4월 30일날 공시는 되지만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아마 표준주택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개별주택은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1만 8천 호 정도 저희가 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3만 3천호 정도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이 아마 그동안 많이 개별주택 가격에 비해서 많이 내렸기 때문에 또 재산세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2024년도에는 2,700호 정도가 공동주택이 입주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400세대 정도가 입주하기 때문에 재산세 부분은 그렇게 많이 저희가 감소되지는 않고 예년보다 조금은 오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득세를 헷갈린 부분에 대해서 사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잘한다고 칭찬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두 분, 고생하십니다. 우리 박은희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요. 환영하고요. 김연철 또 징수과 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뭐 오늘 질의를 안 하려다가 뭐 또 우리 세무과하고 체납에 같은, 과표 허노연 팀장님 계시고 또 그리고 체납에 허미숙 팀장님도 계시고, 성이 같아서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일단. 분위기도 딱딱하고 이래서 한번 마이크 잡았는데 또 질의도 뭐 해보려고 하니까 같은 맥락이고 또 계속 해 왔던 거라서, 그래도 하나는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납세, 우리 박은희 과장님 또 새로 오셨는데 114페이지에 보면은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 해가지고 세무상담실 운영해서 매월 넷째 주 목요일 10시에서 12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세무행정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이나 모든 직장 다니는 분들도 세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회계를 맡기고 업무적으로 위탁해서 돈을 지로로 내고 하고있는 사항인데 또 그거 말고도 개인적인 어떤 사업을 할 때 세무적인 부분을 좀 상담하고 싶어도 가기 힘든데 우리가 또 이렇게 민원인들을 위해서 세무상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과연 많이 있는지 그리고 또 상담하고 가서 흡족하게 하고 가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달에 몇 분 정도 와서 상담하는지, 체크하는 그런 열람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팀장님들이, 세무과와 징수과의 팀장님들이 돌아가면서 또 납세자보호관까지 해서 돌아가면서 이 시간대에 저희가 가서 세무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지방세에 대한 질문보다는 또 국세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국세.

예, 국세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팀장님들이 국세까지는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대구시에서 마을 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무사회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 마을 세무사 세무사님들이 재능기부를 통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도 15명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각 동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질의를 한다, 저희가 직접 여쭤보고 안내를 한다든가 또 연결시켜 드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제공 그리고 또 봉사하는 그런 행정 서비스인데 하게 되면 그래도 사람 숫자가 좀 적더라도 금방 하신 것처럼 100%의 어떤 서비스는 안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왔을 때 해소는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은 되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이왕 시작했는 상담실 운영이라면 좀 우리가 100%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의 진짜 해소는 하고 간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는 좀 돼야되지 않겠나 그래서 또 그리고 홍보는 항상 어디든 다 좀 필요하거든요. 알아야 오니까, 안 알려주면 우리가 뭐 어디 모든 행사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저는, 오늘도 그래서 제가 지원관들한테 물어봤는데 저 역시도 지금 3년 차인데 책자를 보면서도 그냥 보고 지나갔던 수도 있고 오늘 처음으로 눈에 싹 들어왔거든요. 제가 오늘 책자를 보면서도, 그전에 보고 왔는데도 오늘 봤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좀 홍보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김연철 과장님, 항상 징수라는 것은 목표액도 있고 또 목표액을 따라가다 보면 항상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빌려주는 것은 못 받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징수는 받아야 된다는 부담이 항상 뒤따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징수목표액도 있지만 우리가 걷다 보면은 받아야 될 사람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주지 못하는 그 사람도 안타까움이 있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받아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과이기 때문에, 그렇다보면 진짜로 없어서 못 주는 사람 그리고 항상 하듯이 고액체납자 중에서도 있는데도 숨기고 안 주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잘 잡아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업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면 고액체납자들 그리고 또 진짜 뭐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어떻게 낼 수 있는데 또 적게 내면서 이렇게 부정하게 안 내는 사람,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컨택해서 잡아내야 되는데 그 우리 북구청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도 보면은 지방세 체납정리 계획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좀 고액체납자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징수할 건지 거기에 대한 어떤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진짜 어려워가지고 못 내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또 안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갖고 우리가 체납활동을 징수활동을 할 때 일단 재산을 먼저 조회를 하거든요. 재산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라든지 뭐 예금이라든지 진짜 있으면서 안 내는, 있어서 안 내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압류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 계속해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진짜 어려운 분들은 우리가 상황을 하면서 분납제도라든가 한꺼번에 어렵다면 조금씩 나눠 내는 분납제도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진짜 또 전혀 가망이 우리가 보기에 재산도 없다 뭐 낼 돈도 없다 하면 일단 이걸 뭐 그렇다고 해서 안 내도 된다 할 수는 없고 정리보류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정리보류 해갖고 뭐 진짜로 더 낼 수 있는데 안 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집중하고 이런 분들은 진짜 어려운 분들은 정리보류를 좀 시켜 놨다가, 그렇지만 완전 포기하는 거는 아니고 1년에 두 차례 정도 계속해서 조회를 하거든요. 재산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이래 하면서 하지만은 직접 독려하는 거는 조금 줄이고 진짜 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 더 집중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기도 어렵고 또 지금 우리 구에서도 어떤 자산이라든지 모든 금액도 적어서 구청 살림도 팍팍한데 우리 징수과에서 분발해서 금액이 작은 금액이라도 좀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준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세무과, 징수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117쪽, 118, 119쪽에 세무과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은 사후관리 그리고 또 사용 여부 확인,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도 추진을 계획 중이신데 아까 우리 허정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세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업무를 하심에 있어서 특히 이런 확인 절차라든지 조사 절차에 애로사항 같은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뭐 어떤 게 좀 힘들다 약간 이런 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세할 때 현재 그 당초의 취지 목적으로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또 현장을 확인을 합니다. 기타 다른 부분들도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 실제 그 건물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전문적인 저희가 시안이,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요, 식견이 없어서 주장하시는 분들 저희는 이런 목적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저희하고 또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부나 해당 과의 어떤 의견들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무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보니까 건축물의 이용 용도라든가 아니면 토지이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또 납세자분들과 저희의 의견이 좀 다른 부분들이 조금 저희도 현장에 나갔을 때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하고 좀 갈등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면은 전문관을 그쪽으로 한번 운용해 보실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갈등이 한번 생기면은 좀 복잡해지는 그런 사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질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보고자료를 보다 보면은, 왜냐하면 결국에는 대부분 잘 끝나겠지만 혹시나 한두 군데서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것도 이번 올해에 또 사무를 보시고 그리고 의회에서 볼 때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122쪽에 이거 지방세 만화, 특수시책, 이거 아까 장윤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재밌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세순이와 세돌이, 이거 만화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지방의회 역할도 설명을 해주고 해서 만화는 되게 좋은데 이거를 활용을 하신다는 말씀은 다시 창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배포 위주로.

아니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이거 제작할 예산은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저희들 아마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 가지고 제작이 됩니까?

그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우리 세입관리팀장이.

(방청석에서) 책자를 이제 출력해서 왔는데요. 작년에 인쇄 업체한테 문의를 하니까 이거를 재디자인해서 하는 데는 10만 원, 금액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올라온 자료를 그대로 이제 그냥 표기를 해가지고 이거 인쇄물을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창작이 아니고 그냥 배포인데 그럼 책자로 예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방청석에서) 예.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예산이 이게 아무리 봐도 새로 그리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는 장윤영 위원님이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서 부키를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그런 사항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더 좋은데 사실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럼 작가를 구하거나 이러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드니까 좋은 거 있는 거 잘 활용하시는 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만화가 사실은 되게 트렌디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학생들이 보기엔 딱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특수시책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그 청소년들이 약간 꼭 필요한 교육이 금융, 노동 그리고 세무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을 거라고 보고 징수과의 특수시책인 환급금 문자접수 이것도 되게 편리하고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다만 한 가지가 요즘에 피싱 관련해 가지고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문자가 갈 때 이거는 우리 북구청 완전 공식문자다, 이게 뭔가 밑에 한 줄이라도 들어가면 좀 안심이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사칭 문자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좋은 게 이런 걸 우리가 해도 약간 넘기거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엽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각별하고 세심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란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채인정 지적팀장입니다. 여원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곽호석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곽기수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올해도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팀장 및 부서원들이 다 함께 지적 관련 업무 등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업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에서 150쪽, 일반현황 및 2024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첫 번째,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 수시분, 연 2회 조사하고 있으며 2025년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필지는 53,220필지이며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수시분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지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10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153쪽 두 번째,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 환수제도는 토지의 투기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부과대상은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개발사업 및 660㎡ 이상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수반 등이 있으며 준공 후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게 됩니다. 154쪽 세 번째, 고품질 지적정보 구축을 위한 부동산종합공부 자료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 연속사업으로 시스템에 등록된 지적도와 임야도의 오류사항 약 3,000건을 신속·정확하게 정비하여 고품질의 부동산 행정정보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5쪽 네 번째, 반듯하고 가치 있게! 지적재조사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 지적도가 현실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5년 사업인 산격6지구는 연암공원 남서측의 116필지에 대하여 추진 중이며 올해 1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금년 3월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5월에서 12월까지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2026년 경계를 확정 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56쪽 다섯 번째, 부동산 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한 실거래 신고 운영 및 조사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자료 및 부동산 거래신고 관리시스템에서 부적정으로 진단된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여 지연 및 허위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속적 조사를 통해 탈세를 방지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부동산거래의 허위신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57쪽 여섯 번째, 공유재산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일반재산 263필지에 대해 4월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적정한 대부료와 변상금을 부과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8쪽 일곱 번째,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주소정보시설물 관리입니다. 관내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37,089개에 대하여 2월부터 9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훼손된 시설물은 신속히 보수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역점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통한 불법 행위 근절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관내 730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반 2개반 10명의 인원으로 연중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대학입학 시기에 각종 불법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8월부터 10월까지 대학교 주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호객행위나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의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160쪽 첫 번째,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소 운영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산격동 연암공원 남측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현장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토지소유자와의 신속하고 정확한 소통 및 응대를 통해 지적재조사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 재산권 행사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25년 3월부터 산격4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업지구 내 경로당 등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161쪽 두 번째, 무인택배함 센서형 LED조명 건물번호판 설치입니다. 사업비 34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무인택배함 20개소에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무인택배함에 센서형 LED조명 건물번호판을 설치함으로써 어두운 밤에도 정확한 주소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구민들이 안전하게 무인택배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올해도 토지정보과의 계획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구민에게 더 나은 토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직원분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요즘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그지요. 앞으로 개별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 이런 말을 자주 듣곤 하는데, 그지요? 지금 우리가 개별공시지가가 그 연연이 다시 점검을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2년에 한 번 합니까?

개별공시지가 매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감정원에서 합니까 아니면은 구청 누가 하는 건가요?

매년 한국감정원에서 12월달에 표준지 저희들 1,080필지를 먼저 조사를 해서 올해 2025년 1월 24일날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를 하고, 등록공시를 하고 그 표준지를 가지고 나머지 저희들 개별필지 7만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4월 30일 기준으로 조사 등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감정원에서 감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럼 지금도 현실화 아닙니까?

현실화율을 전 정부 때 5개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80%까지 현실화율을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대통령이 바뀌시면서 현실화율이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2023년도에 한 3%에서 4% 정도 공시지가 자체를 많이 내렸고 올해도 0.4%, 작년에 너무 내리다 보니까는 올해는 한 0.4% 정도 지가 수준을 전년도와, 2024년도와 비슷하게 유지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왜 한국감정원에다가 그걸 거기만 이렇게 사용, 쓰고 있나요?

아, 그건 표준지 지가에 관해서는 한국감정원에서 그 감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역업체에 관할 저희들 4개 감정평가법인에서 관할구역을 특정을 해서 그거는 국토교통부에서 4개 기관을 지정을 해서 나머지 개별지를 평가 법인마다 개별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감정원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회사에서 한다, 그지요?

예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같이 복합으로 해가지고 산정을 합니까?

예예,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토지 분할이라든지 합병, 지목변경 등 각종 토지 이동지에 대한 거라든지 용도지역지구, 도로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토지특성을 다 입력을 하고, 반영을 하고 산정을 하면 그때 해당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들하고 같이 합동 조사해서 이 지가가 맞는지 지가 균형이라든지 적정 여부를 판단을 해서 조사, 등록,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철두철미하게 제가 볼 때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그걸 현실화한다하는 거는 결국에는 세금을 좀 올려 먹겠다, 그런 식으로 좀 비춰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뭐 우리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대충 얼렁뚱땅해가는 그런 식인 줄 알았더만은 지금도 개별공시지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지금 157페이지에 보면은 공유재산 활용을 위한 재산 관리 그래서 공유재산을 갖다가 누가 몰래 좀 사용하면 발굴을 해가지고 세금을 부과, 사용료를 부과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더 철두철미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지예? 우리 대구시에 이런 공유재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을 갖다가 내가 한 평이라도 쓰면은 사용하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지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 대부료를 내야됩니다.

내야되는데 내 재산은 나라에서 쓰는데 세금 한 푼, 세 한 푼 안 주는데 그거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서는 보시면 개인 필지에서 일부 도로 필지라든지 도로에 일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재산 관리 부서에다가 내 땅에 대한 침범을 했으니까는 그런 현황 측량했는 자료라든지 건교부 자료를 가지고 내 땅을 내가 사용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그 재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골목에 그걸 갖다가 가로막는다든가 우리나라는 도로는 막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막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거의 30년, 40년, 또 50년 동안 돈 한 푼 못 받고 내 앞에는 말이야, 내가 한 10평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료 딱딱 받아가고 내 거는 한 20평 물려가 있는데 이거는 공짜로 쓰고 그런 도로 많아요.

예,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용료 10원도 안 주잖아,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좀 뺏겨 있는 이 사람한테는 대부료를 갖다가 좀 싸게 주든지 뭐 좀 있잖아 뭐 혜택을 좀 줘야되는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안 돼 있거든, 그지예?

그런 부분은 조금…

그런 건 어떻게 하나요?

그거는 일단 사유지에 대해서는 과거 당시에 그 사유지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인접 필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개인이 필요해서 도로를 만들어서 쭉 사용하다 보니까는 현재 와서 그 사유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가 아닌 그런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금이라든지 각종 그런 재산상의 그런 그거를 매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돈이 세금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개인 사유지 도로가 많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그래, 내는 옆에는 내 땅은 빼앗겨서 도로 주고, 나는 시 땅을 좀 앞에 가로막아가 차지하고 있는데 매년 세금을 낼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되게 억울합니다 그거는.

그거는 공유재산은 국가가 관리하거나 각 자치단체가 관리하다 보니까 법 자체에서 국유재산법이라든지 공유재산법에서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기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저희 대부료라든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또 재산관리 부서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다른 과에서는 그걸 갖다가 소송을 하라고 하던데 말이 그렇지 또 행정 상대로 소송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개인별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일부 또 미비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료로 보다는 실제 소송비용이 많다 보니까 포기를 하고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세입자는 대부를 앞에 쓰면, 즉 말하면 월세를 좀 감해 주는 그런 방법도 좀 한번 연구해 주이소.

국가가 돈이 많고 그런 부분이 되면 사유도로 자체도 점차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들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매수 안 해줘도 세금 예를 들어 30만 원만 내면 15만 원 정도 내게 이렇게 그런 혜택을 조금 줬으면.

그런데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과에서 세금 부과를 안 하고 있기때문에 사실상 도로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땅 소유권만 갖고 있지 세금 부과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사유 도로에 대해서는.

사유 도로가 도로를 위해서 줬다고 골목에서, 그렇게 줬기 때문에 이런 땅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런 데는 조금 부과를 조금 한번 그 혜택을 좀 주는 그런 제도를 조금 한번 연구해 봐 주이소 과장님.

그거는 저희들 해당 재산 관리하는 건설과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하고 이름이 비슷하신 김상엽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150쪽에 보시면 조상땅 찾기 서비스 및 정책 정보 제공에 작년에 신청인원이 2,235명, 여기에서 지금 해결된 건수가 지금 몇 건 됩니까?

……,

150쪽.

저희들이 조상땅 찾기가 전체 2,235명이 신청을 했는데 신청인원 1명당 어떻게 보면 재산조회를 하면은 해당없음으로 해서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특정인이 재산조회를 했는데 그분이 윗대 조상님들이 그 소유권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나와서, 특수한 케이스로 3·4필지, 10필지씩 그렇게 제공되는 필지수가 많다 보니까는.

찾은 건수는.

찾은 건수는 저희들이 1,739필지가 조회를 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조상땅 찾기 서비스, 물론 지금 주요업무 계획에도 업무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많이, 지금 주민분들이 이미 국민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많이는 활용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도 그런 걸 잘 활용을 못 하신 분이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있기때문에 그것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쪽입니다. ‘25년 역점 추진사업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통한 불법 행위 근절, 여기가 작년에 보니까 안 그래도 업소가 730개 업소인데 적발업소 63개, 일단 업무 정지가 또 네 군데, 과태료 부과 60군데, 수사 의뢰가 고발이 7건인데요. 보통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이런 걸, 지금 과태료 부과라든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속을 수시로 좀 하기는 하시지요 당연히, 그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 신고가 있거나 안 그러면 우리가 한국부동산원에 부동산 부당 광고 행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매년 조사하라고 매월별로 내려옵니다. 그걸 조사하다 보니까는 실제 건수 자체가 많았고 저희들이 지도·점검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계도하는 목적이라든지 지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적발 위주보다는.

물론 경기도 지금 상당히 어려워서 아파트도 보니 지금 저희 침산동 같은 경우에 더샵 아파트도 주민들이 입주를 별로 안 하거든요. 뭐 그렇듯이, 참 아파트 짓다가 지금 스톱된 것도 많고 해서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마는 부동산 중개업소 하시는 분들도 참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바꾸어 생각하면, 그렇기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왕이면 좀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좀 계도를 해주셔가지고 조금, 다 같이 살아야 안 됩니까, 그지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저희들이 지도·점검할 당시에 지도 개념으로 많이 그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 법령 사항이라든지 각종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안내도 해주고 잘못된 일부 서류 미비나 잘못된 부분에서는 지도 개념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진짜 정말로 그 악행으로 나쁘게 또 이용하시는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강하게 할 필요가 있지만 정말 모르고 그런 실수라든지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분을 계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현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팀장님 또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페이지 155쪽에 우리 지적 재조사 사업 산격6지구 올해부터 시행을 해야되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원로하신 분들도 많고 기존까지 계속 쓰고 있던 불부합지에 대해서 이해는 하시는데 뭐 이렇게 그 분담금이라든지 비용적인 부분이 올라오게 되면 이분들도 민원 제기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적은 인원이지만 그 동하고 협의를 좀 잘 하셔서 설명도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많기때문에 한두 번 설명하셔서는 좀 인지를 안 하실 것 같아요. 기존 지구들도 잘 해오셨듯이 이번에 또 산격6지구도 좀 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이거 어차피 그 주민분들이 수긍 안 하는 부분이 생기면 저희 의원님들이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또 제기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기존에 계속 우리 북구 관내에 낙후된 지역들 지금 불부합지 조사하고 있었고 다른 곳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현장사무소 운영, 그 개념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계속 어르신들께 두 번 세 번, 안 되면 열 번이라도 자제분들까지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인원으로 근무하시는 데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