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환경보전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임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귀정 대기보전팀장입니다. 김무식 수질보전팀장입니다. 김한별 군소음보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4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5년 주요업무 계획,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57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생활 실천운동입니다. 환경보전 의식 함양을 위해 초등학교‧유치원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체험중심의 환경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며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수질을 개선하고 친환경적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EM 배양액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159쪽, 야생생물 관리입니다.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포획단을 운영하겠으며 포획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행포획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등산로에는 포획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가시박 제거사업과 생태계교란 생물 수매사업을 실시하여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1쪽,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대기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 지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민간점검원 운영 등으로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3쪽, 석면 및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주민들이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처리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실내 생활공간에서 석면 또는 공기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및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64쪽, 수질오염원 관리입니다.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설‧추석 등 연휴기간에는 수질오염사고를 대비하여 수질오염 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166쪽, 안심하고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문화 정착입니다. 설‧추석 연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유소, 역사 등에 화장지, 비누 등 편의용품을 지원하겠으며 소관부서와 협조하여 공중화장실 청결 상태를 점검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촬영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167쪽, 소음배출원 관리입니다. 소음배출업소, 특정공사신고 공사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소음측정 요청 시 신속한 소음측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8쪽,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입니다. 국방부에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 신청에 대해 안내하여 민사소송 없이 법적기준에 따라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 어린이환경교실 확대 시행입니다. 기존 초등학생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어린이환경교실을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와 조기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유치원생으로 확대‧시행하게 되었으며 기존 이론 중심교육에서 환경보드게임, 재활용공예 등 다양한 체험 교육을 병행하여 어린이들에게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과 책임감을 길러줌으로써 지속가능한 푸른 북구 만들기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0쪽, 어린이활동공간 안정성 강화를 위한 중금속 측정기 구입‧운영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이란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등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는 공간으로 관내에 884개소 정도가 있으며 점검 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 농도를 현장에서 측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올 한 해도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63쪽 석면과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서 우리 지역 슬레이트 지붕수리 같은 거 했을 건데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 현수막 붙은 것도 봤거든요. 44동인데 전년도도 44동이더라고, 평균 봤을 때 이 금액 1억 7,600에서 44동이면 400만원꼴인데 봤을 때 취약계층 몇 세대 일반 몇 세대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작년에도 취약계층 중심으로 해서 50개동 했었습니다. 이게 면적이 집집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소수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면적에 따라 개소수는 가감이 될 수 있습니다.

44개동 해놓은 것도 전년도도 44개동 올해도 똑같아요. 물량이나 금액이나,

2023년도에도 50개동 했고 작년에도 50개동 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45개동 하든지 똑같이 나오다 보니까, 금액은 같이 하더라도 사업물량 같은 경우 조금 하는 대로 변화가 있으면 좋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업무보고 때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도 현수막 붙어서 왔는데 연말까지 소진이 안 되어서 했는지 현수막 붙인 이유가?

작년에도 이게 연말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연말에는 아무래도 비가 오고 그러면 수요가 적다가 연말 되면 몰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연말에 저희가 많이 했었습니다.

이거 예상했을 때 시‧군‧구에 보면 2월 말이나 3월까지 신청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신청받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들어갑니까?

신청 받고 합니다.

신청 들어오면 대충 데이터 나올 거 아닙니까? 얼마쯤에 할 것인가.

해마다 현수막 붙이는 이유가 신청한다고 다 한꺼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연차적으로 조금씩 월별로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연말 되면 그동안 못했던 홍보를 더 해서 예산 남으면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금액도 몇 년 동일하게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호응이 좋은 것 같으면 예산 더 올려서 국‧시비 더 얻으면 어떤가 싶어서, 한번쯤 생각하셔서 신청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2025년도 역점추진사업에 169쪽입니다. 찾아가는 어린이환경교실 확대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었는데 내용 보니까 확대되어서 유치원생까지 아까 설명하신 거 보니까 확대되고 예산도 더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해서 2,880만원 올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연말 되니까 이게 초등학교 4학년이 학생 수도 감소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남는 부분이 생겨서 학교 자체 내에서도 환경교실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대상으로 모집을 다 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유치원 쪽에서 수요가 많아서 올해는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작년 예산보다 더 계상해서 4,800만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말씀하실 때도 프로그램이나 보드게임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좋았던 이런 부분인데 유치원까지 확대되면 내용 프로그램의 변화가 많잖아요. 4학년은 고학년이고 유치원은 아주 어린데 특별한 프로그램 그런 게 있습니까?

유치원생 같은 경우 재활용 관련해서 놀이를 그런 식으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예상하고 있고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 올해는 친환경 비누만들기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비누 만들고 작년에 밑에 보면 그린실천교실 해서 관내 주민 10명씩 하는 그 프로그램을 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샴푸바 같은 것도 만들고 친환경 비누 만들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유치원으로 인원이 줄어서 아이들이 없어서 확대되고 예산 더 되는 만큼 이런 부분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겪기 때문에 강의도 많이 될 거고 재미있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좀 더 확대되었으면 저도 동의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170쪽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어린이활동공간 안전성 강화를 위한 중금속측정기 구입 운영 되어 있는데 중금속 간이측정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중금식간이측정기 같은 경우 작년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같이 측정을 했는데 원자력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다른 데서 대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 5,000만원 올려서 실질적으로 구입해서 직접 나가서 간이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이게 아니라 법 때문에 바뀌어서 대여가 안 되어서 우리가 구입을 하는 그런 부분이네요? 늘 해왔던 거네요? 측정기를 해서,

그동안 하는 대수가 보건환경연구원에 1대밖에 없다 보니까 그게 8개 구‧군청 전부 다 하다 보니까 개소수가 훨씬 작아졌는데 저희들이 구입하면 실질적으로 개소수를 훨씬 더 많이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1대 금액이 나와있는 게 있나요?

5,000만원 되어 있는데 국내에는 없습니다.

국내에 없고,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다른 시‧군‧구 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 맞춰서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구입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대여보다는 사실 구매해서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훨씬 더 자주 나갈 수 있고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중금속 그런 것으로 인한 아이들한테 확인하는 건 훨씬 빠르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관리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작년 한 해에 이어서 올해도 북구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다 들어서 알지만 질의 하나 해보겠습니다. 159페이지 야생생물 관리로 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유지, 여기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현재 1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죠? 지금 포획단이 이번에 추가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모집입니까? 아니면 새로 싹 다 모집하는 겁니까?

새로 모집하는 겁니다. 공고해서 신청받아서 하는 겁니다.

내년입니까?

예.

들었는데 헷갈리는 것 같아서 추가모집한 건지 해서 여쭤본 거고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람들도 계속 신청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에 얼핏 듣기로 13명이 아니고 15명이란 얘기를 들었는데 15명은 아니고 13명입니까?

작년에는 14명이었는데 중간에 한 분이 다른 데로 이사하는 바람에 13명으로 준 거고요. 올해는 15명으로 그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책자에는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운영한 게 13명이라서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모집은 1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간히 신문지상이나 들어보면 야생동물 특히 멧돼지 때문에 피해사례가 많아서 얘기를 하니 이런 부분 신경써서 주민들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162페이지에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현재 올해 111개소를 추가한다는 거죠?

작년까지 설치가 완료되어야 되는데 전기차 화재 때문에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이 정부에서 따로 내려왔습니다. 설치기간이 1년간 유예됐습니다.

작년에 이어 새로가 아니고 이어서 하는 거다? 이 부분 때문에 저도 전기차를 타고 있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충전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했다고 보는데 최근에 우리 아파트에도 보면 전기차량이 많이 늘어서 충전소가 부족하더라고요. 늦게 들어가면 충전장소가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전기차 수요가 많이 늘었다고 보는데 요즘 중간중간 고속도로라든지 이쪽으로는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요. 지역 내에서도 충전소가 더 보급되어서 앞으로 어쨌든 2050 맞죠? 탄소 제로 하는 게? 거기 맞춰서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지속적으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작년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어쨌든 환경문제가 지구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직원분들 다들 고생하셨고요. 저는 157쪽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매년 어린이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저는 작년에 보니까 39개소 관내에 환경교실을 운영했더라고요. 탄소중립 2050을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 여기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하면 부모들이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39개소 정도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는데 올해 확대 실시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이소림 위원님 이야기했었을 때 제가 답변 드렸듯이 작년에 39개소 정도 했었습니다. 올해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하기 때문에 50개소 정도로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저도 확대가 중요하고 지금 현재 학교에 우리 의원들도 의무교육 있잖아요. 학교에도 이런 의무교육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환경교실 같은 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 학교 자체 내에서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보다 유치원까지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체크하고 의무교육이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거와 중복되지 않도록 다른 프로그램 해서 접근하는 게 어떻겠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58쪽에 EM 배양액 공급 있죠? 이게 7개소 동사무소에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양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주민들이 많이 알고 찾아와서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무상으로 보급받고 하니까 많이 늘었는데 보급소가 아직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어떻게 확대실시할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몇 년간 운영했었을 때 현재 상태로는 7개소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위치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도 차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주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 시기로 봤을 때 겨울철에는 덜 가져가는 부분도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EM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줄 서서 받아가는 분들도 보고 그랬는데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만 되면 사실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조금 더 가까워야 가서 받아오기가 좋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159쪽에 야생동물 관리 보면 지금 1,000만원인 거잖아요.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농가 쪽에 멧돼지나 고라니가 농작물 피해 입을 때 약간 울타리 정도 쳐주는 정도 1,000만원인데 저희 연경동에 아파트 단지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화담산 있고 도로 있고 동화천 있고 아파트 단지인데 저는 이 고라니를 엄청 자주 마주치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농작물 피해는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신기하니까 제가 피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쟤들이 산을 넘어올 때 로드킬 당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저희 강아지가 고라니와 아파트 단지 산책길을 쫓아다니고 그런 적도 많아요. 엄청 자주 봅니다. 이 예산으로는 그렇게 커버할 만큼 예산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관리하는 거는 시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설치류 같은 경우 1,000만원 잡아놓았습니다만 작년에도 돈이 조금 남았었습니다. 그전에는 5개소 1,000만원 다 소진했는데 실질적으로 자부담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농가 쪽으로 설치하는 거고 그 외 고라니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는 거는 사실 수렵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부분 쪽으로 신고 들어오는 분들을 위해서 수렵도 하고 작년에 78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수렵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가면 하천으로 들어갔다가 도로 건너서 산으로 가고 그래야 하는데 걔네가 하천에서 계속 살지는 않을 것 같고 산에서 내려오는 건데 산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어떤 예방이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걔들도 위험하고, 그리고 저처럼 그렇게 많이 마주치는데 사실 제 앞에 확 지나간 적도 있어요.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 못 하고 이렇게 넘어오면 로드킬 당하겠다 생각하고 고라니를 눈 앞에서 봤다는 걸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만약 부딪혔다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고라니가 사실상 뛰는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걸 울타리를 친다고 생각하면 그건 예산 감당이 사실 어려울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 걸 방지하는 거는 구 차원에서는 할 일이 아니고 시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렵 관리를 수렵인들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부탁해서 총소리가 나거나 그런 화기 쪽 냄새가 나면 얘들이 안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출동하고 그렇게 합니다.

일단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방법을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덕산 쪽 우방 쪽으로는 멧돼지 출현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수렵인들 해서 자주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하고도 얘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교란 생물 수매 이거는 사람들이 잡아서 구에 돈하고 교환하는 건가요?

이 예산은 전부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수매 사업이 공문이 내려오는 시기에 맞춰서 무게 달아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500만원이면 작년에도 2,500만원 다 소진된 건가요? 사람들이 기르는 거를 가지고 오거나 기르는 건 아니겠죠? 잡아서 오는 것 같은데 평균 만원으로 쳐도 2,500마리 되는 것 같은데 엄청 많은 거네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북구 같은 경우 못이 별로 없어서 잡아오는 경우가 없지만 달성군에 있었을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송해공원 쪽에서 블루길 배스 퇴치행사도 했었습니다만 그때 한번씩 잡으면 굉장히 많은 양이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전체 예산입니다.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북구가 조금 중간 편인가요? 북구도 하천이 많은 것 같은데,

금호강이나 이런 데는 낚시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편이고 다른 지역에 많이 들어가는 데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라니나 멧돼지 같은 경우 멧돼지는 모르겠는데 고라니 같은 경우 농작물 피해 이거도 인명피해도 더 중요한 부분이지만 로드킬 고라니도 보존해야 되는 거죠? 시 차원에서 예방책이 없을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하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며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임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업무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립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신상우 재활용팀장입니다. 전용석 사업장관리팀장입니다. 허일수 도시청결팀장입니다. 올 한 해에도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5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5쪽 일반현황과 178쪽 2024년도 업무실적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으며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쪽, 클린 북구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및 관내 환경정비입니다.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집중 홍보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민 견학을 통해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겠으며 취약지 환경정비 및 불법투기 단속 강화, 골목길 청소의 날 등을 실시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환경정비 활동을 도모함은 물론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청소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91쪽 환경공무직 복무관리 및 상생의 노‧사 관계 정립입니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복무 및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모범 환경공무직 포상, 선진지 견학,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지원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단체교섭으로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192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입니다. 보다 나은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하고 업무 전반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을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의 투명성 제고 및 안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193쪽,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 및 재활용률 제고입니다. 재활용 품목별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과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안내하고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통해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겠으며 1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5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RFID 기반 종량기 구입 지원과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주택 및 상가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감량에 대한 주민 의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6쪽, 사업장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입니다. 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으로 불법투기 및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장 주변, 공한지, 하천 주변 등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7쪽,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입체적이고 다양한 방법의 홍보활동 전개와 깨끗하고 밝은 마을 만들기 주민운동 확산 및 클린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민‧관이 함께하는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98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로 도시청결 실현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단속 효율성을 제고하고 5개반 11명의 단속반을 주간 및 야간으로 나누어 상습투기지역에 대한 불시단속 및 야간단속을 통해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역점추진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용역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용역기간이 올해 3월 만료됨에 따라 지난해 용역기관을 통해 대행수수료 적정원가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용역 계약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종량제봉투 디자인 개선 연구용역입니다. 기존 종량제봉투의 글자 수를 대폭 줄이고 배출금지 품목 등 배출 방법을 그림으로 시각화하여 누구나 배출요령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 디자인을 개선하여 올바른 배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쪽, 재활용품 배출 전용봉투 보급입니다.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의 혼합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투명페트병, 캔‧플라스틱, 비닐류 등으로 구분된 30리터 전용봉투를 보급하여 환경 취약지를 개선하고 재활용품 선별률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202쪽,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실명제 실시입니다. 음식물 수거용기에 상호명, 연락처를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와 홍보물을 제작‧배부함으로써 음식물 수거용기의 책임 관리를 유도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실천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에도 저희 자원순환과 전 직원은 적극적인 자세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 주민의 쾌적한 생활조성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특수시책에서 종량제봉투 디자인 개선용역이 들어갔는데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부키가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되었는데 이것을 모태로 해서 종량제봉투 만든 것에 대해서 과장님 아이디어 멋집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2월에 용역계획을 하고 3월에 디자인 계약이 완성도면 5월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일부개정해서 6월에 제작하면 7월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봉투보다는 우리 부키가 걸린 봉투를 보면 구민들이 좋아하실 겁니다.

수성구가 먼저 시행했지만 저희들이 더 잘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김희건 과장님 아이디어 좋습니다. 2024년 특수시책에 보면 투명페트병 회수율이 좋아서 2023년도에는 20톤 수거했는데 2024년도는 얼마 정도 수거했습니까?

95톤 정도 수거했습니다. 참여인구는 15,000명 정도 되고 캔도 1.9톤 수거했습니다. 수거보상 금액은 2,5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 20톤에서 많이 나왔네요. 구민들 활용도가 좋아졌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더 설치해달라고 요구해달라고 나오겠습니다.

23개동 중에 다 설치되고 5개 동이 설치 안 되었는데 올해 2,000만원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놓았습니다. 1개 동 설치하게 되면 나머지 4개 동도 선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각 동에 하나 정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 호응도 좋고 깨끗한 분위기도 되고 좋습니다. 어쨌든 자원순환과에서는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노력해주실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일반적인 내용인데 이번에 정월대보름 축제 했잖아요. 쓰레기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정확한 산정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육안으로 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나와서 120리터 용기로 20개 정도 나왔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일반쓰레기는 줄어든 게 음식물 위주로 정월대보름 행사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일반쓰레기는 2톤 재활용품도 1, 2톤 그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정도 생각했을 때 음식물쓰레기랑 일반쓰레기 배출량 추이가 어떻게 될까요?

일반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전부 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자원재활용을 하다 보니까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게 되고 음식물도 거의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줄어들고 있는 주요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세대가 많이 줄고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많이 제공한 게 크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 다회용기 사용도 들어갈까요?

그렇죠.

그래서 3년 전까지만 해도 다회용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때 쓰레기배출량이 엄청났잖아요. 이 추이로 가면 클린 북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축제가 1년에 5, 6회 되는데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지만 자원순환과 직원들은 진짜 많은 노력을 해서 축제를 즐기는 분을 위하지만 즐기는 분 외에 분리배출 하면서 홍보는 상당히 되었다고 봅니다.

정월대보름 축제보다 앞으로 떡볶이축제가 오면 그때 일반쓰레기가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정말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축제를 통해서 클린존 사업을 위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이건 아주 간단한 건데 집에서 쓰레기봉투를 정리하다 보니까 요즘 구‧군 분리 안 하고 통합해서 사용하잖아요. 옛날 거를 보니까 달서구 칠곡 것이 있던데 옛날 거라서 여기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적힌 게 있는 거예요.

동에 가면 스티커 부착해서 내놓을 수 있습니다.

스티커 부착해야 됩니까? 그대로 배출하면 안 되고?

그냥 내도 되는데 동에 가면 스티커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스티커를 각 구별로 보니까 있던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혼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문구 적혀있더라도 배출하면 되겠죠?

예, 배출하면 다 수거해 갑니다. 종량제봉투는 다 수거해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작년 한 해 수고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달집 태우기 가니까 늘 이렇게 고생하시는 모습 보니까 한편으로는 같이 즐겨야 하는데 즐기지도 못하고 일하는 거 보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게 고생하시니까 우리 북구가 깨끗해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181쪽 환경공무직 복무관리 및 상생의 노사 관계정립 여기에 대해서 보면 한마음 체육대회 있죠? 8개 구‧군이 함께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가 저도 거의 빠지지 않고 가보는데 북구의 지부장님이나 말씀 들어보면 한마음 체육대회 때 각 구‧군별로 단체로 체육복을 하나씩 제공해서 한다든지 기념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는 얼마 정도 책정되어서 지급하죠?

2023년도에는 1,100만원 지원되었다가 체육복이 타 시‧군‧구와 비교된다고 해서 300만원 증액해서 1,400만원 작년에 지원했고요. 나머지도 자기들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들어보니까 이 체육복을 얼마 정도 지원하는데 하는 업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가서 꼭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다양성도 없고 그리고 디자인도 떨어지고 그래서 조합에서 원하는 것들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북구에서는 체육복 입고 가면 옷이 항상 괜찮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1인당 얼마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노동조합에서 그 금액으로 좀 더 다양한 업체를 모색해서 조합원들한테 입맛에 맞는 것들을 전시하고 해서 그게 지급되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거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니까 더더욱 보겠습니다.

어차피 지원해주는 거 조합 입맛에 맞게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중대산업재해 작업환경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북구가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잘못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특히 환경 쪽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작년에 큰 사고는 없었죠?

계속 대행점검도 나가고 직원들이 수시로 문자 보내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교육도 하고 있고 안전이 최고 아닙니까? 안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차량에 부착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더 발굴해서 우리 북구가 이때까지 하는 것 중에서 올해도 안전사고 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특히 안전교육을 좀 더 철저하게 시켜서 무엇보다 안전이 최고 아닙니까? 이때까지 잘해오셨으니까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수고하셨고 올 한 해도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앞서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항상 궂은 일 빛나지 않는 자리에서 북구 주민들 빛내기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너무 고생 많습니다. 올 한 해도 직원분들이 고생하는 만큼 우리 북구가 더 깨끗하고 밝아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힘내시고 저희들이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보다 내용은 다 들었고 한데 강조해도 강조해도 사실 항상 문제되는 게 쓰레기 문제인데 제가 매번 할 때마다 쓰레기 얘기 했었습니다. 페이지 198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강화로 도시청결을 실행하자 타이틀 상당히 좋잖아요. 매번 쓰레기 얘기하면 사실 단속하는데 애로가 있다 어렵다 이동형카메라 갖다 놓고 해도 한계가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납득하면서 납득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 카메라 화질도 상당히 좋고 고화질 줌 해서 당겨서 할 수 있는 기능도 다 있는데 왜 이렇게 못하는지? 당협에서도 이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김승수 국회의원님한테도 회의할 때 얘기도 있고 단속할 때 단속을 강화하고 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단속 포상문제를 늘려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의원님도 그 얘기하셨는데 저도 누차 강조하는 부분인데 그러면서 항상 안 되다 보니까 또 얘기합니다. 올해만큼은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든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로 단속해서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동형 카메라를 갖다놓고 꼭 쓰레기 버리는 데만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버리는 사람만 버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버리지 않고, 처음에는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한번 버리다가 별 제재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갖다놓는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절대 그 사람은 다시 안 버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누차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지가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3,500건 계속 불법투기 부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어느 구청보다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 직원들이 11명이 되다 보니까 노고가 많습니다. 주야간으로 교대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CCTV 모니터링도 작년에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1개 모니터링이 2시간 이상 소요되는데 적발하기가 쉽지 않고 이렇게 얼굴 윤곽이 잘 안 나와서 70, 80건 나와서 1년에 200, 300건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내보내도 실제 단속하는 거는 미약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분이 냈는지 그게 어려워서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는 입장입니다. CCTV 단속하고 있다. 동에도 의심가는 부분이 있으면 공문을 보내거든요. 단속되는 CCTV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동에서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직원이 적다 보니까 하루에 2, 3개밖에 못하거든요. 다른 업무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링 하는데 꼬박 앉아서 2시간 걸리는데 업무하고 그러면 하루에 하나 하기도 빠듯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위원님 지적해주셔서 작년 한 해는 모니터링을 더 많이 했고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은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만큼 한번 경종만 울리면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종 울릴 수 있도록 더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88페이지 명예단속원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작년에 16명을 추가했다는 거죠? 전체 448명 되어 있고 동이 없는 데는 홍보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하는 겁니까?

주로 명예단속원들은 대부분 통에 통장님들입니다. 통장님들이 명예단속원 하는데 예전에 명예단속을 하다 보니까 민원인과 마찰이 너무 심하고 단속하다 보니까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냐 단속은 예전에 단속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환경미화원이 단속한 적이 있어요. 환경미화원은 실제 단속권한이 없거든요. 그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명예감시관들은 홍보로 이렇게 배출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은 할 수 없는 명예단속증은 줬지만 단속을 하게 되면 주민과 마찰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속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계속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명예단속원들이 인적사항만 파악해서 부서에 넘겨줘서 실제로 단속하고 이어지는 거는 부서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인적사항을 알다 보면 시시비비가 일어나는 게 많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도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개선하려면 그런 부분도 이어져서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도 다시 검토해서 마찰 없을 범위 내에서 단속원들 활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믿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페이지 202페이지에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실명제 실시해서 작년에 행감 때 누차 얘기해서 실시해서 책임지고 용기 실명제를 하니까 그분들이 길거리에 있으면 어느 가게 것이다 알 수 있도록, 그런데 이렇게 해도 스티커만 붙이고 어느 상호만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관리를 있다고 해서 깨끗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홍보를 해서 차후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자꾸 제가 패널티 단속 과태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홍보지만 해도 해도 안 될 때는 과태료하고 패널티를 매겨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예전 동천동 지역구 할 때부터 항상 이야기했어요. 음식물쓰레기 길가에 주말 아침에 가면 주말에 아침부터 음식물통을 내놓았는데 사실 음식물통을 보기만 해도 일반사람들이 좋게 보이지 않는데 음식물통에 온갖 쓰레기 잡동사니 더러운 이물질 다 묻어있는 상태에서 길가에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청소를 자체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스티커가 실명제가 되면서 정말 스스로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염려만큼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으니까 힘든 부분도 알고 있고 저도 같이 함께 해서 더 깨끗한 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힘내시고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고 항상 노력해주셔서 저도 고맙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187쪽에 불법쓰레기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고 당협 회의에도 얘기 나왔던 내용이라서 말씀하신 설명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고포상금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현재 3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 한다는 것도 인원이 부족하고 시간이 1건당 2시간씩 걸리면 잡기가 어렵다 보이는데 자발적으로 사실 이 포상금 제도가 잘 되어 있다면 아마 신고 되어서 인건비나 이렇게 인력이 소모되지 않아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포상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포상금은 늘리면 되는데 현재 3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해마다 다 소진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건수가 많았는데 담배꽁초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5,000원~10,000원으로 했는데 작년에 295건 했는데 5,000원 하고 10,000원 하고 7월 1일부터 5,000원 하다가 20% 증액되어서 10,000원으로 증액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담배꽁초 위주로 많이 오고 일반 생활쓰레기도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포상신고가 잘 안 들어옵니다.

예산이 남았네요. 혹시 그 금액이 적은 거 아닌가요?

작년 7월 1일자 10%에서 20%로 증액해서 하다 보니까 올해는 300만원이 빨리 소진될 것 같아서 팀장한테 추경 있을 때 신고포상금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증액 방안을 마련해서 추경 때 돈 좀 되면 같이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고해서 포상금 줘서 경각심 가지게 하고 했던 분이 또 하기 때문에 한번 신고를 당하고 과태료 내면 다음부터 안 하게 되는 거라고 그게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포상금 금액을 조금 더 올리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때 회의 때 듣기로는 예산도 없고 해서 과태료 받은 거에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조금 더 많이 주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서 홍보를 열심히 한다면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장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작년에 다 소진되었다고 그러고 부족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본예산에 저희가 더 많이 반영했겠죠. 그런데 그게 남아있으니까,

남았다는 이유는 홍보가 덜 되었거나 두 번째는 포상금 금액이 적다거나 그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올리신다고 하니까,

7월 1일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더 올려서라도 한번쯤 과감하게 시행한다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던 사람이 한다는 거에 제가 조금 중점을,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시고 이 문제를 조금 더 심도있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했던 게 192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 같은 맥락으로 182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그렇고 용역 할 때도 제가 들어갔던 내용인데 주민 만족도라든지 현장평가 서류평가 다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점검하는지 평가가 그렇지 않나 질의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요새는 바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평가위원이시고 지적해주신 만큼 변경도 많이 했습니다. 현장조사를 더 강화했고 그런 부분을 설문조사도 통장님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확인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그렇게 반영하고 있고 올해도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내년에는 검토해서 평가가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업체도 한 곳에 계속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새로운 업체도 올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때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번에 202년도 제가 들어왔을 때는 내용이 바뀌었더라고요. 주민만족도가 40%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하시는 분들이 통장님으로 바뀌고 실제로 알 수 있는 분들 인터뷰식이 아니고 그런 것으로 바뀌었다 말씀 들어서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항상 우수 되어 있고 포상도 1, 2등 하면 포상이 있고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인센티브는 뭐가 있어요?

인센티브까지 갈 그럴 우수사항은 아니고요. 대행업체에서 추가 평가를 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더 수월할 것이라는 부분인데 최고로 우수 받게 되면 대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은 비슷비슷하게 80몇점이 우수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비슷하게 80몇점으로 거의 우수가 되고 적정이 되기 때문에 기준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용역평가 들어가보니까 기준의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도 항상 점수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192쪽 아까 보시면 평가결과 중간에 보시면 우수업체 표창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고 부진업체는 관리감독 강화한다고 했는데 부진업체가 있습니까? 없지요?

우수하고 이런 게 나오니까 평가항목을 정해지는 평가항목으로 하다 보니까 편차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검토해서 편차가 나도록 하고요. 작년에 지적해주신 안전관리나 주차장 선 긋는 것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소화기 비치 이런 것도 지적해주신 거 바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했습니다. 차 1대당 소화기도 2대 비치했고 주차선도 다 설치하도록 권고했고 일부 업체는 설치했고 사무실 소화기 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비치하도록 다 했습니다.

항상 과장님께서 내용마다 지적사항이 있고 건의사항이 있으면 바로 바로 조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두 번째 것만 말씀 안 하셨는데 재활용품 배급 전용봉투 보급이다, 그죠? 이게 단독주택이나 원룸촌에 봉투를 우상으로 제공하는 건데 가장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에 읽어보니까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라고 되어 있는데 원룸에 사는 어떤 학생이 가서 직접 신청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까?

지금 각 동의 팀장과 담당직원이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시행하면 주민들이 혼선이 오기 때문에 팀장하고 현장 나가서 주민들 상대로 통장님들하고 어떻게 봉투를 보급할 것이고 배출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부분 홍보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최종에는 보고회를 통해서 1인당 50개 정도는 봉투가 나가는데 통장님들한테 배부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현수막이라든지 홍보 안내 그것도 미리 제작해서 시행하기 전에 준비를 단단히 해서 주민들 최대한 혼선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는 당연히 많이 하셔야 되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나왔을 때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까지는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몇 개를 1통장님께 드려서 그 통장님께서 나누어주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본인이 직접 가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정도 나와있는 게,

그런 세세한 거는 우리 팀장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내용이 아주 좋은 건데 상세히 없어서,

(방청석에서) 재활용팀장 신상우입니다. 사실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 한 장씩 전단지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원본은 안 나왔고 이걸 한 장씩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대충 계획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제가 왜를 이걸 보고싶어 했냐면 이거 좋은 내용의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만들면 제가 원룸촌에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작년에 홍보전단지도 만들고 했었는데 거기 불법투기가 많이 되고 힘든 부분인데 재활용품을 이런 봉투가 있다면 학생들이나 이런 곳에 관심이 없는 주부가 아닌 혼자 사는 세대라든지 그런 데서 굉장히 효과를 볼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이 과연 집에도 잘 없고 이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오히려 그분들이 신청을 못하고 다른 분들이 많이 할까 싶어 염려되어서 이걸 여쭤보는 이유거든요.

(방청석에서)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다 알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안 드리고 홍보라든지 방금 이소림 부위원장님 이야기하셨던 거 활성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시고 있는 전단지를 전 세대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25일날 통장회의 할 때 다 배포될 예정이고 각 동에 수요를 받아서 이면도로에 홍보 현수막을 다 붙일 겁니다. 이면도로에 붙이는데 그게 배포될 시점에 2월 마지막 주에 현수막을 붙일 예정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산격3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물론 통장님들은 다 오실 거고 주민들은 많이 참석을 안 하실 것 같지만 통장님들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통장님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통장님들한테 협조를 부탁드리고 사업 설명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어떤 사업이든지 시행 초기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성공할 수 있고 이게 사업이 잘 된다고 그러면 차후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거든요. 예산 자체는 6,000만원이지만 크게 보이지만 크지 않습니다. 기간제근로자 1명 쓰더라도 4,000만원 5,000만원 들어갑니다. 말씀드린 9개 동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성공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장점이 환경이 깨끗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재활용률 수거가 잘 되면 그에 따른 우리 구 수입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꾸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새로운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보니까 대상지역이 산격동 복현동 대현동 검단동 태전1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룸촌 많은 곳을 선별하신 겁니까? 아니면 학교 근처를 이렇게 한 겁니까?

일반 주택지가 많은,

일반주택지. 여기서 진짜 성과가 나와서 확대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도 원룸촌 다른 문제 때문에 가서 이사를 하면서 원룸촌 1년 계약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 가고 나가고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서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니까 원래 그 원룸에 따라서 있는 곳도 있고 제가 있었던 곳은 없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북구까지 가지고 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만 이런 봉투라든지 되어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시책이 저도 과장님이 준비하신 것처럼 훨씬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내용이 통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하시고 여기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수령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쯤 홍보, 물론 홍보겠지만 홍보만으로 한다고 해서 자발적인 의도는 없는데 그게 쉽게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대한 홍보를 해서 대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건데 아주 우수하게 그렇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투도 물론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더 좋은 방법으로 처음이다 보니까 생각하겠지만 30리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20리터 많이 하는데 30리터 페트병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질감이나 무게감이라든지 크기라든지 한번쯤 더 고민해봐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하다 보면 용량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적정용량이 30리터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시행한 다른 데 벤치마킹 하다 보니까 30리터가 적정하지 않나 초기에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활용률이 높아서 재활용품 판매수익이 10억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활용을 많이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재활용이 더 많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시행이 잘되어서 적어놓으신 대로 무단투기도 감소되고 재활용품 선별에도 향상될 수 있도록,

5% 정도 증액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써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해야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망에 일반 투명용기를 내라고 하는데 인지가 잘 안 되어서 검은 봉투에 내고 너무 다양하게 재활용품을 내다 보니까 선별률이 낮고 쓰레기인지 재활용품인지 모른다는 분도 많이 계시고 이번에 저희들이 대구에 처음 시행하게 되면 명백히 재활용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속에 생활쓰레기를 넣은 분도 계시겠죠. 그러다 보면 주변에 보는 눈도 있고 봉투에 딱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투명이고 분리한 그게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활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 다녀와보면 재활용품인지 쓰레기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소리가 많이 듣다 보니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개를 같이 차고지나 사무실이 같이 동시에 있을 때는 북구 관내에 있으니까 점수를 더 주는 거고 ‘또는’은 차고지든 사무실이든 이러니까 점수가 배점이 낮아지는 겁니다.

예, 같이 동시에 같이 있을 때 2점 주는 거고 분리되었을 때 1점 주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담당자한테 인계해도 되겠습니까?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청소행정팀 담당자 이민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행실적에 연간 규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행실적을 업체에서 저희가 업체 이행실적을 가지고 평가할 때 저희 용역의 규모가 있습니다. 북구의 연간 규모가 있는데 규모 대비 신청한 업체의 연간규모를 평가해서 이행실적점수를 매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성구 동구 두 군데서 이행실적을 갖고 있는 업체라면 업체 두 군데서 수행하는 것의 연간실적을 가지고 저희 북구에 연간규모 실적 대비 몇 % 정도 이행했는지 보고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방청석에서) 예예.

20%. 4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과태료가 일반쓰레기 종량제 20만원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적용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평가 가점이 높습니다.

예전에 직원들 밤에 많이 다녔거든요.

단체에서도 그렇고, 단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 가면 단속권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동으로 전달하면 그러면 아주 가점이 높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동 평가하다 보니까 강북하고 강남하고 업무가 강북이 투기지역도 많고 청소지역도 많고 그래서 올해는 강북 강남을 바꾸었습니다. 강남 우수지역 최우수 지역 이렇게 3군데 강북 3군데고 금액을 300만원인데 150만원씩 나누어서 우수는 70 준우수는 50, 30 이렇게 나누어서 늘 청소평가 끝나고 나면 강북이 늘 고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미비하다고 해서 올해는 평가 자체를 강남 강북으로 바꿔서 시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