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임병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을사년 혁신과 도전의 해를 맞아 책임 의정 구현과 열린 의정 실천에 헌신 노력하시고, 항상 우리 도시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지지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국은 사람에 초점을 맞춘 도시환경 조성, 스마트한 안전 도시 만들기,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개선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과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주민 입장 또한 충분히 고려하여서 구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행정 강화로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국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귀애 도시행정과장입니다. 강구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상훈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서송학 교통과장입니다. 이재석 건설과장은 감기 몸살로 오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 및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할 부서는 도시행정과와 안전총괄과입니다. 도시행정과 외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도시행정과 외 공무원 이석) 지금부터 도시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입니다. 구민을 위한 마음으로 도시행정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별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미화 도시시행정 팀장입니다. 김상효 도시계획 팀장입니다. 강경원 도시디자인 팀장입니다. 권의순 광고물관리 팀장입니다. 이덕우 노상정비 팀장입니다. 팀장 및 부서 직원들과 함께 구민의 요구에 더욱 충실히 응답하며,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 시대」라는 구정 비전을 바탕으로 도시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5년도 도시행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4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조화로운 성장과 자연보호를 추구하는 개발행위허가입니다. 각종 개발행위 허가시 건축물 신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등의 허가 대상과 기준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며, 개발계획의 타당성, 국토의 균형발전,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262건의 개발행위허가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통해 조화로운 성장과 자연보호를 추구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34쪽 개발제한구역의 전략적 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기 발생한 불법행위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주민지원 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대하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세대 당 연간 100만원 한도로 소득별 차등 지원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동변동 73-91번지 도로 확·포장 공사를 비롯하여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총 7건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지원 사업은 90%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열악한 구재정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업대상지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37쪽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합리적인 도시공간구조 형성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도시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도시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38쪽 주민이 행복한 도시경관 조성 및 환경개선입니다.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제3산단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주민 어울마당 조성 사업, 팔거천 동로 야간 안심길 조성, 경북대 서편 대현로 옹벽 환경개선사업 등 20여 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원하는 주민의 요구를 성실히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40쪽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로 도시환경 개선입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광고문화 개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365 상설 정비반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상시 순찰·정비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10개소를 운영함으로써 공공현수막 난립을 억제하고 구정 홍보의 효과도 최대화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도포사업을 실시하여 북구 관내 가로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통해 지역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 의식을 전환하고 상시 정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43쪽 살기 좋은 명품도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이 지속됨에 따라 증가 추세에 있는 노점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하여 탄력적인 단속 관리를 통해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3개 조 10명의 상시단속반을 구성하여 주요 전통시장, 다중 복합시설 주변 등 상습·반복적인 위법 지역을 정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현장 행정 강화로 주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역점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5쪽 제3산단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1968년 조성된 제3산업단지는 전국 대표적인 노후 산업단지 중 하나로 어둡고 칙칙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제3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공모사업을 통하여 사업비 20억원을 마련하였으며, 3호선 만평역 1번 출구에서 구 삼영초등학교까지 1.35km 구간에 보행로 확장, 바닥 사인, 상징 게이트 등 특화된 디자인을 도입한 가로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한 이미지의 제3산업단지 진입로를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47쪽 공항교 하부 환경개선입니다. 주야간 많은 사람들의 휴식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이용하는 공항교 하부의 시설물을 정비하고 디자인을 개선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대구시 예산 1억2천만원을 확보하여 2024년에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교량하부 시설물 정비와 디자인 개선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48쪽 경북대 서편 대현로 옹벽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대현동 이슬람사원 주변 환경개선을 통해 극심한 갈등의 공간을 화합의 공간으로 바꾸고자 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구비 1억원과 특별교부금 2억원, 총 3억원의 예산으로 50여 년이 경과한 노후된 주택 옹벽에 조형시설물 및 경관조명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특수 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9쪽 사수동 주민어울마당 조성입니다. 불법 경작과 관리주체의 부재로 방치되어 있던 문제의 개발제한구역을 발굴하고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 의견 수렴 후 ’25년 국토부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신청한 결과 국토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최종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7억2천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요구인 휴게 및 건강 쉼터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50쪽 신천대로 통로박스 범죄예방 시설개선입니다. 지역 주민의 통행량이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조명이 어두워 범죄에 대한 공포감 및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어 내부 환경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많은 곳입니다. 특별교부금 2억원을 교부받아 시설물 정비 및 LED 갤러리를 조성할 예정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51쪽 연암공원 옹벽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연암공원 북편 옹벽은 약 1,300㎡의 면적을 가진 큰 구조물로, 페인트가 벗겨지고 오염된 상태로 방치되어 경관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특별교부금 3억원을 교부받아 옹벽 세척 및 경관조명을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특색있고 아름다운 시설로 재탄생하여 도시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자료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33쪽 큰 틀에 조화로운 성장과 자연보호를 추구하는 개발행위 허가가 있고, 하단 부분에 개발행위 허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에 현황이 있는데, 각 용도 지역별로 어떻게 다른 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개발행위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협의를 하거나 허가를 하는 부분이 태양광 설치하고 토지형질 변경이 제일 많습니다. 토지형질 변경은 건축하거나 할 때 저희들에게 토지형질 변경 들어오는 것도 있고, 태양광 관련해서는 공단 지역이나 일반 건물에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별도로 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협의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저희가 바로 하는 것도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필요하면 심의가 필요할 때 열고, 저희가 개발행위를 해 주고, 공사 시행하고 준공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보통 거의 다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중요 평가는 아니지만 그 내용이 부합되는지 한번 궁금해서 질의는 합니다. 만약 개발을 하게 되면 훼손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녹지 훼손이나 이런 것이 혹시 조치가 이루어지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저희들에게 신고나 허가 없이 절성토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시정명령을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그것이 이행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하고 고발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발견을 했을 때는 시정조치 전에 계고를 하면 원상복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5쪽에 보니까 지원 유형에 복지증진 사업으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들어가 있어요. 혹시나 최근에 2~3년이나 5년까지 해도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승인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생활편익 사업하고 환경문화 사업인데, 복지증진 사업으로 한 예는 지금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변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게 세부 내용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맞춰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개발행위라든지 절차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의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행정과 ‘25년 새로운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27페이지에 있는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운영, 불법 광고물에 대한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불법광고물이 설치가 된 것을 확인하면 거기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 연락처를 광고물 문자를 발신하는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5분, 10분, 20분 간격으로 ’귀하의 현수막이 불법으로 걸려있으니까 철거하라‘, ’문의사항은 도시행정과 광고물 관리팀으로 하라‘는 이런 멘트가 20분, 10분, 5분 단위로 계속 그 전화번호로 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전화가 계속 오니까….

귀찮아서라도…?

예, 그런 식으로 합니다.

언제 도입했습니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시스템이 도입된 지 크게 오래는 안됐는데, 정확한 연도는 잘….

예, 팀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연도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등록번호가 160개 정도 되고, 실적도 있는데,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작동을 하면 지금 나와도 160개 번호는 잡아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면 광고물 근절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등록번호가 160개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실제 작동시킬 생각이 있는 건지 의심이 가거든요.

상습 고질적인 현수막은 160개 정도 등록되어 있고,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게릴라성으로 붙이는 그런 업체들은 단기간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게릴라성은 아파트 분양 관련 현수막이 많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과태료도 강하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수막이 정치인들도 상당히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두고라도 보면, 제가 지난번에 권의순 팀장님께 사진을 찍어 보낸 적도 있었어요. 특정 지역에 1단, 2단, 3단으로 아파트 담벼락 옆에 27개였나요? 현수막이 장관을 이루더라고요. 금요일 저녁에 붙이는데, 매천동에 휴먼시아 벽에 50m 거리에 3단으로 불법 현수막을 붙여서 이루어지는, 그런 거리가 잘 없는데, 이런 부분이 전부 다는 것은 금요일 오후에 달잖아요? 그러면 단속에 손이 미치지 않을 시간에 다 달고 있다고요. 우리도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면 그 시간을 더 단속을 한다든지, 확실히 보여야 되는 건데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는 것은 실정이 맞고, 저희들도 인력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채용했는데 올해는 더 열심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을 떼고 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자동발신시스템이 준비가 돼있다면 좀 더 이것을 활용해 보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기존에 했는데 전화번호 160개밖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아쉽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했었던 내용인데 금호택지 내 공공공지 활용 방안,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 정비인데 아마 용역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거기는 저희들이 작년에 간단한 용역을 했고, 올해는 교통성 평가를 했었고, 올해 2월부터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를 합니다. 공공공지 타 용도 활용 타당성 검토까지 4월에 마치면 교통성 검토 용역을 5월부터 7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를 하고, 지구단위 공동 심의를 해서 용역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진행사항이 궁금해서 그런데 최대한 빨리 결과가 나와야 특별교부세를 요구하든, 교부금을 하든, 구비를 추경에 반영하든, 뭔가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일정을 당겨주시든지, 8월 넘어서 하면 예산확보도 힘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시간을 당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농업기술원 이전 같은 경우도 ’27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든지 혁신전략과하고 도시행정과하고 업무분장은 어떻게 됩니까? 후적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은 시로 변경을 올리고 시에서 결정해 주고 변경해 주는 부분이고, 다른 시설물, 저희들 구청에 적합한 시설물이나 그런 관련으로는 혁신실에서 같이 협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북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홍시장이 도시 그랜드디자인 이야기하면서 발표도 안 하고 미뤄져 있는 상태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후적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우리 북구지 않습니까? 결국은 농업기술원, 매천시장, 운전면허시험장, 소년원 이전, 50사단까지 포함시키면 엄청 많이 안고 있는데, 구청장님도 혁신전략실을 만들었을 때는 후적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실을 과로 변경해서 한 부분에서 후적지에 대한, 제가 행문위에 있다가 왔지만, 크게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 이전이 2년 뒤로 완전히 확정이 난다면 10년도 훨씬 지난 지구단위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없을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지금 정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구청에서 안 움직여진다는 거죠. 과연 어느 과가 주무 부서가 되느냐는 부분에서 제가 더 헷갈려요. 대구시에 요구를 하든, 지구단위 변경을 위한 액션을, 꼭 필요하다고 누가 주창을 하고 이뤄 내야 될 거잖아요? ‘25년 계획 내에 후적지 관련해서 변화된 여건에 맞게 움직여보려는 노력이 안보이기 때문에 혁신전략과에서 하는 것인지, 도시행정에서 움직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일단 시와 대외적으로 협의를 하고 정책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사실 건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일이 많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혁신전략과에서 구청장님 직속으로 있으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은 도시계획 관련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으니 중간에 어떻게 보면 겹치는 교집합 부분도 일부 있는데, 제가 봐서는 정책이나 모든 것은 시행하는 부서에서 하시면서 하고,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서는 법적으로 따라주는 부분을 할 것 같은데, 디테일 한 부분은 협의해야 할 그런 부분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시책이든, 구책이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북구 같은 경우는 혁신전략과에서 잡고 해야 할 것은 맞습니다

혁신전략과에서 기본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소년원같이 이전에 대한 원론적인 것은 잡혔고, 방식에서 기부든 양여든 이런 것을 다투는 것은 혁신전략과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농업기술원 이전 같은 십몇 년 전에 이루어졌던 계획이 2년 뒤에 당장 이전되고 나면 그 지구단위계획하고 맞지 않다는 것은 다 공감하잖아요? 그럼 지금 정도에 누가 움직여지고, 앞에 내용을 변화시키자고 대구시에 추진해 내고 하는 주체는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혁신전략과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부터 해서 결국은 우리 구청이 눈앞에 다가온 부분이거든요. 누구든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에서 협업이 필요하다. 그런 속에서 진짜 업무보고 속에 역점 추진사업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제가 한 말씀 더 올릴게요.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고 먼 장래를 봐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저희들이 혁신전략과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고, 구에서 업무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도 규모가 있거든요.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하지는 않고, 시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그때 저희들 의견을 달고 하는 것에 대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2년 도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대구시가 주관을 하겠지만, 우는 사람 젖 준다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어느 부서가 되든 간에 두 부서가 맞다면 협업을 해서 그런 장기적인 부분도 같이 챙겨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을사년 들어서 처음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분도 있지만 좌우간 올해도 건강하시고, 구정 업무에 대해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3쪽에 보면 개발행위허가가 있는데, 앞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행위 허가가 태양광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개발행위 허가를 한다는데 주거지역이나 상업, 공업, 녹지, 개발제한구역에 2024년도에 특별하게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게 있습니까?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시설이라든지….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니까 태양광이 주를 이루었고요. 그다음에는 토지형질 변경 부분이 약간 있었고 그렇습니다.

태양광 설치 지역이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 이렇게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를 내는데, 보통 태양광 같은 경우 용량이 얼마 정도를 허가를 신청합니까? 담당 팀장님….

예,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일단 면적은 다양합니다.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고, 보통 공장 지역은 크게 들어오고, 주거지역에 자기 발전용으로 들어오는 것은 적게 들어와서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통 공장 지역에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신청 들어올 때 몇 평방미터에 용량 얼마라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물론 그렇게 들어가지 싶은데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보통 들어오는데 마다 면적에 몇 킬로 제곱미터에 얼마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허가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별로 한번 들어올 때 대충 용량은 파악을 못 하고 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을 공장 지붕에 많이 설치하는 추세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공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에 상업지역이라든지, 북구 관내에 얼마나 태양광 시설이 많이 들어와서 전기 발전에 영향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51쪽에 보면 연암공원 옹벽 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특교세를 받는다고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뒤에 추진계획에 보면 3월에서 8월까지가 실시설계 용역이 6개월 정도 되고, 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가 6월에서 7월이 되는데, 이 시기가 같이 합쳐지면 설계 용역을 하면서 심의를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되는 그런 방법입니까?

디자인 용역이 어느 정도 나오면 심의를 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 따른 내용에 따라서 설계 변경하고….

예.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앞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강경원 팀장님, 열심히 신경을 쓰셔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십사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2025년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팀장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47쪽에 보면 공항교 하부 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교는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공항교 하부에 대한 시설이나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서 1억2천만원을 시비로 받아서 금액에 맞게 디자인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교량 위쪽으로는 지금 못하고, 교량 하부에 세척하고 도색하고, 밑으로 공항교 아래로 내려오는 회차하는 것처럼 거기에 사면이 있습니다. 그 사면에도 세척을 하고 도색도 일부 하고, 조형물을 설치하고 거기에 전기공사를 하고, 그 정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형물은 어떤 것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해피 북구‘라고 해서 아크릴로, 영어로 된 그런 도안이 있습니다. 몇 겹의 입체감이 있는 그런 도안을 하고, 야간에는 빛도 들어오고, 주간에는 약간 컬러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야간에는 그러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그 부분만 해서 계속 변경돼서 모양이 나오고 이런 겁니까?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고정아크릴이고 예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량까지 하는 것은 나중에 차후에 2단계로 계획을 잡아서 교량 위까지 전기공사나 조형물을 할 계획이고, 거기 보면 체육공간 그런 곳에도 현수막들이 일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저단으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도 작게 2개 정도 해서 현수막도 정비를 하고, 시설물도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작년 경우에도 침수가 돼서 거기 보면 먼지떨이라든지, 지금도 사용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침수돼서 밑에 체육시설 공원에 소방공무원 동원해서 세척을 다 했어요. 주민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는 고가도로 밑에 보면 거미줄이 너무 많아서 추접고, 조명이 있으니까 밤 되면 벌레가 조명 때문에 전부 다 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세척 해 달라고 해서 일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동구라든지 보면 아양 철길 같은 경우에도 보면 폐교를 설치해서 경관조명 정말 잘해 놨고, 새마을 오거리에도 고가도로 밑에 보면 밤이면 빛나는 파도와 모래처럼 환상적인 그런 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동구보다 고급 인재도 많고, 동구보다 사는 것도 나은데, 항상 동구가 먼저 이런 게 한발 앞서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북구도 공항교 밑에 침수 안 되는 곳은 투자가 되더라도, 돈이 들더라도 뭔가 아름다운, 주민을 위해서 그런 게 제가 봐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작년에 1억2천만원 밖에 확보를 못 했고, 올해 저희들이 노력해서 2단계 사업을 하고자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1억2천만원 가지고 설계하고, 조금 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금액을 몇억 원을 하든지 간에 큰 금액을 갖고 큰 그림을 그려서 주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올해 사업은 금액에 맞게 준비사업이라고 봐주시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만족할 만한 디자인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작년 한 해 수고하셨고, 올해도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27쪽에 보면 불법 현수막 제로구역 상시 운영이라고 해서 올해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로 지역인데 여기에 아직까지 우리가 봐서는 현수막이 부착이 된 것을 좀 봤습니다. 말 그대로 제로지역 같으면 그 구역이라도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정치인들이 제일 앞장서야 되는데, 요새 정치인들 현수막들이 중구난방식으로 좀 그런 게 있는데, 제로 지역에는 정치인 현수막도 게시 못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해서 지양을 해야 되겠다. 저도 조그마한 정치인이지만 요즘 현수막 붙여서 주민들 눈에 싹 들어오는 그런 것은 없어요. 전부 당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는 정치인들도 지양해야 되지만, 구청에서 제로 지역으로 선정한 지역만큼은 그런 것은 과감하게 깨끗한 구역으로 정비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수막을 달 때 사실 광고물 같은 경우는 규정상 설치 하는 업체하고 그런 것도 기재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런 현수막을 거의 못 봤어요.

지정 게시대 말씀입니까?

지정 게시대 말고 일반 현수막을 부착할 때는, 지정 게시대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는 부분도 봤는데, 일반적으로 현수막 걸어놓은 것을 보면 정해진 규정으로 해서 시설업체나 이런 것도 기재가 없다 보니까 아까 알림 그런 것도 단속하기가 좀 힘들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체계화시켜서 광고물협회를 통해서 해서 현수막을 게시하는 업체 게시자, 연락처라든지 해서 만약 그것을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알림 그런 부분도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인데, 그런 부분은 어떤 교육이나 홍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불법이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 게시하라, 그것은 게시대밖에 없는데, 사실 그렇게 불법으로 난립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 방법 외에는, 교육은 보수교육을 매년 1회 광고물업자에게 시키지만, 그분들도 생계가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다시 불법으로 게시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는 불법 현수막들이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할 수 없으면 42쪽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이 보상제를 금액을 늘여서, 아마 보상제도를 강하게 금액을 올려서 했을 때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으면 여기 계신 분들, 이런 제도를, 수거 제도를 금액을 더해서 지속적으로 한다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맞습니다. 광고물 정비가 약간의 일자리 창출 차원도 없잖아 있는데, 워낙 1인당 월 30만원 한도에 예산이 적기 때문에 조금 미미한데, 이 예산을 올려서 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좋은데, 조금 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5천만원이 있는데 그럼 도시행정과 자체 내에서 비용을 책정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불법 홍보물을 철거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내년에는 되면 과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혼용해서 하면 효과를 안 보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중에 서상훈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태양광 업체에서 하다 보면 저도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하다 보면 뒤에 2차 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많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산에서 많이 할 때는 자연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다 보니까 폭우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것이 산사태를 발생시키는 문제도 야기되고, 개인 집에는 상관없는데, 사실 지난번에 검단공단 지역에도 이 문제로 해서 주인과 마찰이 생기고, 이 사업이 나름대로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아마 업자들이 하는 부분에서 장난을 많이 친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도 조금 세밀하게 검토해서 허가 관련해서는 깊이 해보고, 만약에 이 업체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2차 적인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서 2차 적인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원사업으로 해서 업자들이 나서서 홀랑 빼먹고 해버리면, 2차 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전부 업주들이나 주민들이 법적 문제때문에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사업체 지정이 들어오고 구청이 허가되는 부분이 올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사후 문제까지 검토해서 관련하는 업체, 정말로 믿음이 가는 업체를 선정하고 체계도 강화해서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느낀 게 좀 있죠?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저도 다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은 적합한 서류에 의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내주고, 사실은 공장주와 사업자 간에, 개인 간에, 업자를 지정하는 것도 그 사업자들이 본인들이 판단하여 적절한 업자면 개인끼리 계약을 하는 문제기 때문에, 계약단계까지, 업체 선정까지 저희가 개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서, 이것도 일종의 주민 갈등이니까 저희가 중재를, 업체에서는 소유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소유자들은 업체에서 제시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가부를 결정해 주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개입을 하고, 업자 선정 단계까지 저희가 사실은 개입을 못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도 중재를 하고,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업무상에 빗나가서 할 수는 없지만, 이게 국가지원 사업이 있을 때는 사실 서류를 잘 맞춰서 중간에서 코 안 풀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업자들 제한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구에서 허가 관련할 때 챙겨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보면 경관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관 사업은 도시 미관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좋고, 많이 느껴지는데, 이것을 하면서 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 예를 들면 하면서 미관도 찾고, 주민들이 어떤 갈등이 되는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슬람 사원 쪽에는 갈등이 있기 때문에 미관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갈등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에 기점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산격동에 작년에 국장님 신경 써서 특교금 내려준 사업도 앞으로 연암산 전망대가 들어오고 하면 지역이 여러 가지 많이 바뀔 지역인데, 하여튼 사전에 그런 것을 검토해서 경관 사업에도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보면 도로가 장기 주차, 도로 폭은 좁은데 그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복잡한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면 단지 미관만 좋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도 연계를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방점을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되겠죠. 보충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오늘 태양광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보통 개발제한구역 같으면 임야가 많죠?

예.

그러면 북구 관내에 개발제한구역에 용도 변경이라든지 허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주택을 한다든지, 축사를 한다든지….

임야에는 어떤 공작물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그럼 개발제한구역 외에 임야에 태양광 설치 허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임야는 다 개발제한구역이고, 경북으로 나가면 임야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지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농지에 건물을 지어서 천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농지가 지목이 변경이 됩니까? 대구에서도, 북구에서도…?

경지 정리가 된 농지에는 어떠한 공작물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건축행위도 안 되고, 태양광도 안 되고….

북구 관내에는 경지 정리가 된 곳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연경 쪽 가다 보면 이쪽 편은 경지 정리된 농지입니다.

거기는 앞으로 개발돼서 주거단지로 계속 연경 쪽은 확장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연경 개발되기 전에 경지 정리된 농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경지 정리 안된 농지에, 전이라든지, 밭이라든지 논밭에 건물을 지어서, 창고 건물이라든지 버섯 축사를 건립해서 위에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하면 그 지역은 땅에 용도가 변경이 되는지….

토지 형질변경은 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보통 일단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경지 정리된 농지라든지 임야라든지 공작물이 안 되는 것은 맞고요. 일반지역에 만약에, 또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건축물 위에 반드시 하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지역은 사실 건축물 위에 올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밑에 지역에 올라와도 됩니다마는 보통은 위에 지붕에 올라가는 형태고요.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 위에 경지 정리된 농지 위에 올리고 했을 때, 이미 건축물 자체가 있어서 용지가 변경이 된 상태일 경우가 많아서, 보통 건축물 위에 올리는 경우에 용지가 변경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하고 이해를 달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논밭에, 밭에 버섯재배단지를 만들어서 창고 겸, 그 천장 위에 지방에는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제가 알고 있는 조건으로는 그렇게 건물 위에다가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북구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하는데, 논을 지목을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변경이 되냐, 안 되냐를 묻는 거죠.

보통 농지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일단 현장 현황하고 다 봐야 되겠지만, 그게 일반지역은 가능한 사항이고요. 그렇게 되면 농지 전용이나 이런 것을 민생경제과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런 내용이죠?

예, 현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깊게 물어보면 이해가 잘 안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결론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무조건 안 된다는 개념은 아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면 일반지역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구윤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안전총괄과 전 직원은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표 안전관리 팀장입니다. 신상봉 사회재난 팀장입니다. 배정수 자연재난 팀장입니다. 전헌수 민방위 팀장입니다. 이상헌 중대재해 팀장은 집안 사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부터 92쪽까지 일반현황 및 2024년 주요 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93쪽부터 124쪽까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역점 추진사업,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94쪽 첫 번째, 안전문화운동 및 구민 안전의식 제고입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안전 캠페인 등 민·관 협력 안전문화 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유형별로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화재상황 대처, 심폐소생술 교육 등 재난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 및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소공간용 소화 용구를 설치하고,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보급하여 화재 예방과 구민 생명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기능 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대학가 원룸촌 및 공원 일원 등 방범 취약지역에 설치된 안심택배함 20개소, 로고젝터, 교차로 알림이, LED 벤치 등 범죄예방 안전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8쪽 두 번째, 취약지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관내 682개소의 대상 시설물 및 어린이 놀이시설 651개소에 대한 정기 및 집중 안전 점검과 해빙기, 여름철, 동절기 등 취약 시기별로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떡볶이 페스티벌,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등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지역 축제에 대한 심의를 철저히 하고, 현장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0쪽 세 번째, 사회재난 예방 대책 및 수습입니다.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관리와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재난안전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상황전파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한 보고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 안전단체와 협력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재난대응 수시 현장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상황 매뉴얼 관리와 재난 유형별 훈련으로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안전 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재난안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재난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쪽 네 번째,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입니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지정하여 상시 점검하고, 해빙기·우수기에 급경사지 및 교량 등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풍수해로 인한 지역의 재난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을 정비·보완하여 실제 자연재난 발생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 응급복구형 장비 지정·관리 및 수방 자재·보급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위험요소 예찰 및 예방활동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발생시 재난 예·경보시설을 통해 신속하게 재난 상황을 전파하는 등 풍수해,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과 폭설,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여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응하고, 재난 상황의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다섯 번째,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민방위 사태 발생시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 교육을 빈틈없이 수행하고, 비상급수시설 41개소, 비상대피시설 144개소에 대한 검수와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를 보급·관리하고 중점관리 기술인력 자원을 지정·관리하는 등 국가비상 대비태세를 확립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여섯 번째, 사회복무요원 관리 철저입니다. 2025년 1월 기준 사회복무요원은 148명으로 일반행정 보조를 비롯한 7개 분야에 효율적으로 배치시키고, 역량강화 교육, 복무 대표자 임명, 책임보험 가입 등 사회복무요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복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일곱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리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효율적 대처를 위해 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며,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재해예방 업무 추진 절차를 마련하고, 도급·용역·위탁 사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과 교육을 병행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에 대한 민간 전문가 합동 안전 점검과 우리 구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점검을 추진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재해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구민과 종사자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5쪽 여덟 번째, 산업 안전보건 관리입니다. 산업 안전보건 관리 체제 확립 및 유해·위험 방지 조치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산업재해를 예방·관리하겠습니다. 관리감독자 및 현업근로자 대상 산업 안전보건 맞춤형 교육과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순회 점검, 건강관리실 운영 등 구 소속 현업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역점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8쪽 첫 번째, 주민참여형 안전 문화운동 추진입니다. 동 안전단체 및 안전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생활 속 안전 문화운동을 확산하고, 응급발생 시 주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두 번째, 재난 안전 상황 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재난상황 발생 시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 전파, 상급기관 보고 등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및 긴급재난문자 송출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상황 전파를 통해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0쪽 세 번째,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입니다.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팔거천 3개소, 동화천 2개소에 재난 예·경보시설을 신규 설치하여 침수 우려 지역에 최적화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데 힘쓰겠습니다. 121쪽 네 번째, 도급사업 안전보건 의무이행 교육 실시입니다. 2024년 1월 『중대재해 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도급사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확보의 중요성이 강화되어 각 부서 사업담당 팀장으로 교육대상을 확대·실시하여 중대재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작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122쪽 다섯 번째, 근로자 직무스트레스 예방 건강 증진 프로그램 실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 직무스트레스 관련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를 바탕으로 전문기관 연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2025년 특수 시책으로 첫 번째, 실버 안전문화 콘서트 개최입니다. 안전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응급상황시 행동요령 교육과 건강상담, 교통안전교육 등 맞춤형 안전교육과 시니어 공연단의 문화공연을 실시하여 일상생활 속 안전에 대한 대처방법 습득 등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124쪽 전 구민 대상 비상시 국민 행동 요령 홍보입니다. 대피소 위치, 생존배낭 꾸리기, 대처방법 등 국민 행동 요령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국가 비상사태 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에 대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뒤에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119쪽 큰 제목은 재난 안전 상황 관리 체계 확립에 대해서 나와 있고, 추진 개요에 보면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전파, 접수를 해서 전파할 때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 전파, 상급기관 보고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문자나 시에서 오는 문자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의회에 있는 입장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일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라는 기관하고 상급기관 보고까지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트 있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재난상황을 인식을 하는데, 주로 상황을 인식하는 것은 상황 전파 메시지, 저희들 컴퓨터에 부엉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 소방 동시에 전파됩니다. 자연재난, 수해라든지 기상으로 해서 대기하는 것 외에는 상황전파 메시지를 통해서 상황인식을 하게 되고, 상황인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저희 부서 직원 또는 예를 들면 시장, 관내 시장에서 불이 나면 담당 부서인 민생경제과에서 현장에 즉시 가서 실제 상황이 어떤지 저희들 PSLT라고 해서 위성전화시스템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무전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 부서에 상황을 전파하게 되면 그 상황을 최초 30분 내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NDMS를 통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구시, 행정안전부, 또는 유관기관인 경찰, 소방 등에 재난 상황이 전파되고 그에 따라서 이게 지속이 된다, 하루나 이틀 또는 저희가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서 대처할 상황이 되면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게 되고,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기상특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게 되고, 저희가 재난으로 해서 주민들이 조치를 할 상황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2023년도 연말에 팔달시장에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차량흐름이 막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은 CBS 송출이라고 해서 긴급재난문자를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화재 발생으로 해서 우회를 하라는 것을 보내는 그런, 그러니까 최초에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그런 상황들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면 저희 부서에서 그런 조치들을 보고를 드리고, 상황전파를 하고, 사후에는 저희가 늘 하는 것이 왜 이런 재난이 났는지, 예방대책이 뭔지 이런 것을 해서 유관이나 관련기관에 통지를 합니다. 이번에 익수사고 난 것도 교육청 쪽에는 사실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전에 홍보를 해 달라고, 저희가 사고 나고 바로 교육청에다가 이런 것을 가정통신문으로 전달해 달라고 공문을 요청했었습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너무 잘하고 계시고, 저는 강과장님 일하시는 것이나 이런 것은 늘 칭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의회역할이 혹시나 이것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제가 지역을 대표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상급기관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의회에는 어떻게 보고가 되고,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가장 민심들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북구청에 기초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제일 늦게 알았을 경우 주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의회 역할에 대해서 궁금한데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의회 역할은 어떻게 되며, 그 절차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익수사고 나면서 물론 의장님이나 의원님 한 분은 미리 아시고 현장에 오셨는데, 제가 처음 상황을 맞다 보니까 몰랐는데, 의회도 같은 보고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의회 기관이 혹시 유관기관에 전파,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의회가 저희들이 보고를 하는 기관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관은 주로 대응하는 기관입니다. 소방, 경찰 등 출동을 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미리 직원이 왜 나가느냐 하면 소방 쪽에서도 화재 같으면 화재를 빨리 진압해야 되고, 화재가 더 크게 되면 북구 관내 소방서가 아니라 인근 소방서도 지원을 해야 되고, 경찰은 화재가 나면 차량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의회에 했을 때 의장이 알면 우리는 단체 문자에 이것만 넣어도 의원들이 알게끔 되어 있거든요. 늦게 알면 주민들한테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올리면 거기에 준해서 보고서를 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최소한 도시위원장님께 기본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관내 의원님들한테는 보고서를 사진을 찍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의장 알리는 순서에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뉴얼 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과장님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매뉴얼에 없어서 제가 물어봤는데, 그 대답 들었으면 됐습니다. 도시라고 특별히 챙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 ‘25년 사업계획 세운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상선 위원께서 질의한 그 부분에 1월 23일, 팔거천 익수사고 조치 방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보충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바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난 뒤에 관문동 동장한테 전화했더니 전혀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관문동장이 안전총괄과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고 사실이 맞다고 해서 제가 현장에 나가보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관할 동장에게도 그 사고가 안 알려지더라고요. 그런 문제, 그리고 제가 초반에 가고, 뒤에 의장 오고, 2시간 가까이 현장에 있었어요. 초반에 왔던 직원도 사고자 따라서 병원에 가버리니까 그 현장에는 뒤에 동장님 오시고 하니까 우리 구청 관련 직원이 아무도 없어요. 소방하고 파출소하고만 있었고, 의원들밖에 없었어요. 직원도 현장에 아무도 없었는데, 따라가 버렸으니까…. 과장님은 보고한다고 바쁘고, 사고 현장에 구청 직원이 아무도 지키지 않았었던 것 같고, 그날 사고지 같은 경우에는 팔거천이 건천이라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높이가 있다는 것은 생각도 못 했겠지만, 주변시설로는 실제 익수사고 예방을 위한 게시판도 하나 있었고, 구청에서 동절기 현수막도 바로 있는데, 애들이 타 넘고 간 펜스도 현수막을 타 넘고 갔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고, 다만 구명환 부분에 대해서는 보관함도 있었는데 구명환은 1개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구명환 로프가 없더라고요. 현장에서도 보면 건너편에 실제 데크 길도 막아놓고 있지만 그쪽에는 안전 펜스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구명환 보관함도 하나 없어요. 넘어가지 말라고 한다고 애들이 안 넘어갈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건너편 쪽에 대한 안전시설도 하천시설팀하고 해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또 하나는 국장님도 계시지만 실제로는 팔거천 유지수를 위해서 가동보를 세웠고, 가동보의 높이가 1m80cm 정도 되는데, 1일, 3만 톤의 유지수 공급을 위해서 한다면 과연 3만 톤 보급하기 위해서 굳이 가동보 높이를 1,800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1,500만 가도 유지수 관리가 가능하다면 굳이 높이를, 사망사고에 가장 이를 수 있는 높이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30cm만 낮춰도, 우리가 유지수 3만 톤을 올리는데 있어서 1,500 높이만 해도 가능하다면 실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소방관들이 들어가서 애들 빠졌던 높이를 재니까 어른들 가슴 높이까지고, 실제 더 힘든 것은 뻘 형태 개념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항에서는 1m50cm 이하로, 조금만 더 낮아져도 실제로는 사망사고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하천시설팀하고 협의해서 유지수의 동절기에 적정한 높이가 어떤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마 주관은 건설과니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유지수를 최대한 올려서 있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절한 담수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던 시설 몇 개의 보완 부분들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오시자마자 자꾸 액땜하듯이 이런 사고가 생기는데, 우리 구청에서 재난은 아니더라도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거꾸리 사고가 있었죠. 횡단보도 사망사고 걸렸죠. 팔거천 자전거 익수사고 있었죠. 조야동도 그렇고, 1년에 1~2건 사망사고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경각심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 직원들이 열심히 안 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다른 구에 비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편이잖아요? 좀 더 분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관내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더욱 관내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동에 팀장한테 현장에 가보라고 말씀을 했고, 우리 직원을 거기에 보냈는데,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안내도 해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더 챙기고, 그리고 인명 구조하면 기본적으로 구명조끼 하나, 구명환 하나, 구명 로프 하나인데, 그 자리에 있던 것은 그날 사용을 했었던 것 같고, 구명조끼하고 구명 로프는 자꾸 유실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우리 사고 나기 10일 전에 달성군 하빈면에 개인 저수지에서 사고가 우리가 기 조사를 다 했었는데, 이 사고 나고 또 조사를 하니까 좀 미비되고, 안 갖춰진 게 아니라 유실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우수기나 동절기 또는 장마기에 매월 1회 점검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해서 유실되는 필요 물품들은 바로 채워놓도록 할 예정이고, 각각 한 개씩 있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1개 이상만 확보하면 되니까, 부족하다는 것은, 부구청장님도 현장에 가셔서 왜 한 개밖에 없냐고 말씀하시는데 추가적으로 2개씩 확보되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열 위원입니다. 2025년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팀장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111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기준으로 사회복무요원이 148명으로 우리 구청에 있는 겁니까?

구청 실·과에도 근무를 하고, 복지관, 성보재활원 이런 데도 나가 있습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정도 지원합니까?

1~2명 나가 있습니다.

동에는 없습니까?

동은 현재 행정, 복지 쪽에 공익요원이 있는데, 행정은 사실상 예산이 끊깁니다. 향후에는 복지 쪽, 복지시설이라든지, 지금 우리 구청에, 동에 있는 것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복지 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요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 쪽에는 교통과에 단속한다든지 이런 요원들은 향후에는 없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 예산도,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들었을 때는 사회복무요원을 많이 줄인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늘어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산도 없는데 작년보다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 쪽에는 기존 근무하는 사람이 소집해제가 되면 충원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복지시설, 동에 있는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복무요원 외에는 다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그게 겹치다 보니까 소집해제가 됐는데 과에서 요구를 해서 간 인원은 일부 증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행정적으로는 복무요원이 없고, 실제 말하면 공익근무요원 월 200만원, 행정 쪽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복지 쪽에는 중앙부처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배치를 하는 것으로….

중앙부처에서는 그러면 전액이 다 지원됩니까? 아니면 구비하고 매칭입니까?

매칭입니다.

몇 대 몇입니까?

그것은….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민방위팀장 전헌수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148명 있는데, 올해부터 구청 내에 행정요원들은 신규 배치가 중단됩니다.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시설에 배치가 85명,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지금 22명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 국비 지원도 2027년 되면 복지 예산도 중단이 됩니다. 13억원 정도 정액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벌써 지난해부터 예산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급격히 늘다 보니까 구에 자비 부담이 3억원 정도 오버된 상태이고,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수요 조사라든지 감축 계획은 연차별로 해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0% 감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2027년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할 것인지, 중단할 건지는 미정인 상태입니다. 일단은 2027년은 중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지시설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없애고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질의한 것처럼 구비하고 복지 쪽에 비율은 몇 대 몇입니까?

매칭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액으로 13억원 정도 매년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 복지시설 쪽에는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3억원 정도 오버돼서 구비가 부담되고 있는 상태고, 행정 같은 경우 전액 구비로 지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부터 신규 배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하 여러 팀장님, 을사년에도 안전총괄과에서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면, 2025년도에는 우리의 북구청이 되고, 북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112쪽 하단에 보면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이 있습니다. 31개소가 있는데, 북구 관내에는 크게 중요시되는 건물은 어디 정도 됩니까?

주요 시설이 건설과에 교량이라든지 터널, 이런 시설물이고, 시설물은 청소년회관, 어울아트센터, 아이빌, 읍내동에 있는 북구 청소년의 집, 이런 공공 시설물이 총 31개소 됩니다. 주로 많은 것이 터널, 교량, 이런 구에서 관리하는 여러 시설물이 총 31개소입니다.

안전계획 수립인데, 계획수립을 안총과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수립을 할 능력이 됩니까? 아니면 외부기관에 컨설팅을 받아서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각 시설물은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교량은 건설과, 우리 청사는 재무과, 북구 청소년회관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데, 거기서 시설물 관리하는 계획들을 받아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요. 실제 점검은 저희들 자문하는 기술단이 있습니다. 전기는 전기분야 전문가, 시설은 시설분야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시행합니다.

점검과 계획은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연관이 되겠지만, 그런데 안전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으면, 일단 수립을 하고 난 뒤에 결과물에 따라서 점검을 실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계획수립 단계에서 구청에 안전팀장님이라든지 관련분들만, 아니면 건물에 관리팀장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단계에서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컨설팅까지 받지는 않고요. 물론 시설점검을 해서 컨설팅을 해야 할 것 같으면 하는데,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각 부서, 늘 해오던 수준에서 계획수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컨설팅이란 의미는 어떤 용역비를 제공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전문기관에 담당자와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우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자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컨설팅까지 받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용역비가 안 들더라도 관련 단체에 아마 구청에서 공문을 보내면 전문가들이 와서 자문을 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113쪽에 보면 중간에 중대재해예방교육 실시라고 있는데, 저는 옛날부터 안총과에 하는 일 중에 뭐 이렇게 단정을 짓는 업무가 많더라고요. 교육 실시, 뭐 실시,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모든 여건이 되어야지만 결과적으로 실시라는 단어가 성립이 된다고 보는데, 안전교육 실시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강사, 대상, 지원될 수 있는 금액, 이런 게 확보가 되고 난 뒤에 실시를 한다고 책자라든지, 공문서에 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교육 실시‘ 이렇게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오늘도 여기 책자에 보면 중대재해예방 교육 실시, 안전교육 실시, 이런 것을 보니까 대부분 교육방법에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서 표기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몇 개 항목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131쪽에 중대재해예방교육 실시라고 했는데, 교육대상에 전 직원 및 도급(용역·위탁)업체 사업주 및 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로자는 구청 소속 근로자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업주라는 개념은 무엇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구 단위에서 도급하는 도급업체 사업주입니다. 시장 같으면 시장에 상인회장이 대상이 되고, 위탁해서….

아, 그런 개념입니까?

예.

구청에서 도급을 주는 대상자 사업주, 업체 사업주….

예, 용역위탁 이렇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강사는 전문강사를 하는데 저희가 예산서에 강사비를 묶어서 하다 보니까 명시가 안 됐는데,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아니, 돼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 가지고, 작년보다는 진일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교육방법에 대해서 없거든요. 제가 왜 이걸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면 실시를 한다고 해서 만약에 안 했을 때 구청의 책임 소재라든지, 작년에 보니까 북구 관내사업장에 안전교육 실시, 무슨 교육 실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반대로 북구 관내사업장에서 구청에다가 우리 안전교육을 실시를 해 달라,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 이런 문제도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안전교육 실시, 해놓고 밑에 대상에 방법,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 같이 한다든지, 문구를 달아놓으면 구청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항목에 대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무조건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북구 관내사업장에서 교육 좀 해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게 걱정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상에 이런 교육을 해라, 그리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몇 시간 이상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구청에서 합동점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관내 다중이용시설, 이런 시설들도 시기별로 해서 어린이 놀이터, 경사지, 이런 것은 합동으로 해서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책자에 있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있는가 하면 구청에서 북구 관내사업장에 지도점검,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러면 거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항목이 있는데, 그러면 관내사업장을 노동 점검을 하면 노동부 감독관들이 보통 나가는 거거든요. 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이 가거나, 그러면 구청에서 나가는 근거가….

저희는 민간사업장을 직접 나가는 것은….

116쪽, 사업장 순회점검 실시가 있는데, 사업장 순회점검이, 이 사업장이라는 개념이 구청에 관련된 사업장입니까? 아니면 북구 관내에 제조업체에 대한 사업장입니까?

이것은 북구청 사업장입니다. 예를 들면 용역주고 위탁주는 사업장까지 다 포함해서, 쉽게 말하면 저희들 선별장, 재활용 선별장을 북구청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이런 사업장, 그리고 복지정책과 쪽에서 위탁 줘서 하는 복지관, 이런 사업장, 현업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북구청장의 업무지시권이 미치는 사업장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용역, 위탁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원녹지과에 관물 작업하는 그것도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위험 요소를 낮추기 위한 조치를 하고….

여기 점검자가 북구청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라고 하면 각 1명씩 2명인데….

예, 저희 과에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명이 있습니다.

현업작업장이 125개인데 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다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 동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건의 경미한 안전보건 사고가 있었고요. 2023년도는 11건이라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각 사업장에 팀장님이 관리자입니다. 거기서 요청을 한다든지, 또는 공원녹지과나 자원순환과에 주로 경미한 사고가 많은데, 그런 현장 위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합동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다닐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점검대상 작업장이 125개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2명이 1년 동안 125곳을 어떻게 다니겠느냐 궁금하고, 만약에 제가 이것을 작성을 한다고 하면 전년도 사고 난 사업장 및 위험 요인이 있는 작업장 대상이라고 하면 숫자가 한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내년 이맘때 돼서 결과물 보고할 때 2025년도에 사업장 점검 125개 간다고 해놨는데 갔다 왔습니까 하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대로 하면 할 말이 없죠, 그죠?

예, 중점 관리하는 것과 각 부서에 담당 팀장도 관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고, 125개가 저도 의아해서 물어보는데, 이런 표기보다는 전년도 재해사업장 및 재해위험 설치 업종에 대한 사업장 점검, 이렇게 하면 개수는 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전년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2024년도 10개 정도 사업장에 사고가 나고, 장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쪽을 중점적으로 갔다 오고, 위험사업장을 몇 개 갔다 왔다고 하면 1년 동안 업무를 잘한 것으로 되는데, 125개라고 한정을 해 놨으니까, 제가 2명이 1년 동안 과연 가겠느냐, 그렇다고 점검을 하루에 5~6개 가서는 누가 보더라도 옳은 점검이 안 될 거고, 보통 아무리 점검을 가더라도 1일 2개소 내지 현장 설비에 대해서 능수능란한 사람 같으면 3개~4개 정도 가는데 과연 구청에 있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제가 능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례상 그렇게 현장 돌면서 설비라든지 기타 관련 서류 점검이라든지, 교육일지, 많지 않습니까? 다 보겠느냐 이런 걱정이 돼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업무 참조를 하셔서 실현 가능한 표기라든지,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생경제과에서 과장님 오셔서 안전총괄과에 오시게 됐는데, 북구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업무보고 보니까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의원들하고 소통하는 것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안전문화운동에 관련해서 그전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이어받으셔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고, 관변단체에서 한 곳에 이야기할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을 추진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잘 이끌어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북구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보시고, 잘 운영을 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