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의회 5분자유발언
선상원 의원 5분자유발언
장수
김장수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장수입니다. 오늘 개회 하는 제316회 구례 군의회 임시회 는 지방자치 법 제54조와 구례 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월 7일 선상원 의원 등 세 분의 의원 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회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에서는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 12 건의 부의안건 을 심의 의결 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춘영
박춘영인구청년실장
인구청년실장 박춘영입니다. 구례군 출생기본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저출산 및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라남도 출생기본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에 따라 구례군 출생기본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출생기본 수당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출생기본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1조까지는 지급 중단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규제 심사 결과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 성별통계생산 개선의견은 반영하였으며, 조례 규칙 심회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입니다. 세출 추계는 2024년 출생아동 52명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출생월이 다름을 고려하여 출생인원의 60%를 반영 산정하였습니다. 추계 결과 2025년에는 3700만 원이 소요되며, 향후 5년간 출생아 2% 증가를 가정하여 산정한 결과 2029년에는 2억 9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군비입니다.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양육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례군 출생기본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출생인원을 2% 개선했습니다. 2029년생부터는 사실상 너무 양이 많아서 방대해서 5년 출생아동만 가정해서 예산 을 산정을 했습니다.
5년만 출생아동을 산정을 해서 예산 소요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 비용추계를 만 18세까지만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할 때 5년마다 성과평가를 하도록 도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운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하면서 계속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출산기본 수당 을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기 위한 그런 문구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은 2024년 출생아동이 출생신고를 할 당시에 구례군이나 전라남도에 주소가 있어야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2025년에 전입을 왔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제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좀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것이 출생아에 대한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한 번 더 강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이런 문제는 도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시군마다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의원 님.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생각은 해봤는데 이게 2024년도에 도하고 전라남도하고 전남시군하고 같이 의결 이 되었고, 2024년도 원래 조례 공포 이후에 해야 되는데 1월생까지 소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자체도 지자체에서 재원 부담이 많은 편이고, 그리고 사회보장 제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이 쉽지가 않았고, 도에서도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출생기본 수당 외에도 출산장려금도 주고 있고, 또 국가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 사업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출산장려 신생아양육비를 주다 보니까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이 너무 많아서 지금 시군의 사회보장 제도 협의가 안 되고 있고, 우선은 시행 을 위해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2023년까지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 제도 협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이 서운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몇 년까지 소급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선은 2024년생이 지급이 될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는 게 먼저 우선이 될 것 같습니다.
춘식
심춘식기획예산실장
기획 예산 실장 심춘식입니다. 총무과장이 공석임에 따라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하여 구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71조의 개정에 따라 자치조직권을 강화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군수 의 직급 을 기존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하고자 4급 정원을 2명에서 1명으로 감원하고 상급 정원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참고사항으로 지난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끝으로 주무과 의견입니다. 우리군의 자치조직권 강화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조례안이므로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병노
김병노경제활력과장
경제활력과장 김병노입니다. 구례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최근 12.3 비상계엄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등으로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로 인해 군민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범위와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 을 별도로 정하였고, 안 제4조에 지급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급대상은 구례군에 주민 등록 주소를 둔 사람, 결혼이민자, 영 주권 자 중 구례군 체류지 등록 한 자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지급 중지와 환수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에 일몰제를 적용하여 2025년 12월 31일 자동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와 규제 심사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 없었으며, 조례 규칙 심의 회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비용추계 내용입니다. 비용추계 결과 민생안정지원금과 상품권 제작 및 환전 등 수수료 가 소요되겠으며, 민생안정지원금은 1인당 20만 원으로 2만 4100명을 계산을 하여 48억 2000만 원, 상품권 제작과 환전 수수료 등에 7600만 원, 홍보비 등에 4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9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원 조달방안은 전액 군비로 편성하겠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국내외 급격한 사회 ·경제적 정세의 변화 등으로 인해 군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예?
아니, 제가 그……
아, 앞으로 시행 을 했을 경우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마 수령 못하실 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일에 4월 11일로 기간 을 정했는데 그 안에 신청 을 안 하면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화폐는 5년입니다.
그 말씀은 민생안정지원금을 발행해 가지고……
남은 것은 그렇습니다.
예.
거의 대부분이 수령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1인당 20만 원 현금인데 수령 안하실 분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마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있습니다.
지방자치 가 되다보니까 지방자치 에 맞게 특색이 있게끔 아마 이런 재정 상황이랄지 여러 가지 지방자치 여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도에서 일괄 광역에서 지급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재난지원금 주는 것도 지방자치 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각각 이해하는데
재정 적으로는 동의 를 합니다. 나머지는 100% 거의 지방자치 가 되고 있다, 자치 조례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재정 적으로는 일부는 동의 를 합니다.
예.
아, 그것은 군수 님께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아마 그렇게……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환
박중환안전교통과장
안전교통과장 박중환입니다. 의안 번호 제316-6호 구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우리군은 군민들의 생활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가지 곳곳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왔으나 일부 주차장은 장기주차 문제로 인해 군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실적 유료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함으로써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장기주차 문제로 인한 군민 불편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할 내용은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요금표입니다. 제도 변화를 토대로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 기본이용시간의 도입입니다. 기존에는 무료 이용시간 없이 30분 단위로 400원에서 600원의 요금을 징수하였으나 개정안 에서는 최초 4시간까지 무료로 하되 초과 시 30분 단위로 500원에서 600원의 요금을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료 이용시간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주·야간 휴일 구분 없이 이용시간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으나 개정안 에서는 평일 9시에서 18시까지를 제외한 야간, 공휴일 등은 무료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입법예고 하였으나 다른 의견 없었으며, 규제 심사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일 제2회 구례군 조례 규칙 심의 회에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시스템 한 군데.
한 군데. 전체적으로 농촌 정서상 전체 주차장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일부 장기주차가 발생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주차관제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고 유지관리비 정도는 비용이 지출 이 됩니다.
아닙니다. 완전 무인체제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인력이 운영한다면 무조건 적자입니다. 적자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을 많이 들여서 무인관제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유지관리비용만 소요되고……
예.
지금 월 주차시스템 유지하는데 전산 1000만 원 단위 이하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주차요금 징수하면 그 비용은 상쇄할 것으로 보고 …… 그 외의 예산 은 들지 않습니다.
그 전에 주차장만 설치하고 주차관제시스템을 별도로 1억 2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숙
양영숙주민복지과장
주민 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 2025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조성에 따른 군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구례군 장애인복지관 일자리프로그램으로 진행 중인 빨래방 사업장의 운영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관내 다양한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침구류 세탁사업을 지속하여 참여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구례군 구례읍 동편제길 30 일원으로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곳이며, 목욕탕으로 사용했던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신축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28억 36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10월 보건복지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11월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상사업으로 결정 되어 2025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철거 등을 완료하고 2027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장애인의 자립기반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