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승진 인사에 따른 교육으로 소개를 못한 간부 공무원을 부군수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연승옥입니다.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증평군의회’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조윤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24년 복지지원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심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은정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유길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조선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연선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2025년 복지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기본현황, 202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5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복지지원과는 4개 팀 20명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복지, 긴급복지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0페이지 202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잘된 점으로는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수당 등의 인상으로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지원을 추진하였고, 생계급여 지원기준 완화와 지원액의 인상을 통해 저소득계층에게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장애인 수요에 맞춘 돌봄기관 기능 강화와 장애인 가족을 위한 ‘쉼’을 제공하여 가족역량 강화 및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였고, 위기가구에 적합하고 신속한 서비스 지원으로 일상생활 회복 및 자립을 돕는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와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앞으로 지역안전망 구축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는 한편, 모두가 협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복지지원과는 2025년도 나누는 복지, 든든한 동행으로 행복한 증평이라는 비전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든든한 지역복지, 살뜰하게 챙기고 희망으로 채우는 기초복지, 오늘도 굿데이! 평범한 일상을 만드는 장애인복지, 다독다독 북돋아주는 희망복지 등 4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군민 우선 소통과 공감을 통한 지역복지 구현 등 12개의 핵심과제와 재가 의료급여사업 추진 등 4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 가까이 다가가는 든든한 지역복지를 위해 군민 우선, 소통과 공감을 통한 지역복지 구현,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모두의 보훈, 건강과 주거를 책임지는 생활밀착형 복지 실현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군민 우선, 소통과 공감을 통한 지역복지 구현입니다.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이행하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보장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증평복지재단에 수탁한 6개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군민들의 복지를 구현하는 증평복지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통해 군민과 소통 공감할 수 있는 지역복지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모두의 보훈입니다.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수당 등 7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보훈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보훈 기념행사와 보훈단체 지원으로 보훈 문화에 대해 전 세대와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보훈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건강과 주거를 책임지는 생활 밀착형 복지 실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 지원,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하여 취약계층에 의료서비스 적기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통하여 의료급여 퇴원자가 지역사회로 원활히 복귀하고 정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사업 등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살뜰하게 챙기고 희망으로 채우는 기초복지를 위해 복지급여 적기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전 강화, 군민복지를 위한 신속·정확·공정한 통합조사, 저소득층 기본생활 강화를 위한 든든한 생활지원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107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복지급여 적기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강화입니다.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으로 보장수준이 확대되고 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복지급여의 폭넓은 지원이 예상됩니다. 이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복지급여 신규 수혜자를 발굴·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군민복지를 위한 신속·정확·공정한 통합조사입니다. 제도 개선에 따라 신규 신청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속·정확·공정한 통합조사 실시로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선정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게는 체계적인 자격관리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외계층이 없도록 든든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저소득층 기본생활 강화를 위한 든든한 생활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지원하고, 복지대상자 중 요금감면 대상자를 발굴하여 각종 감면제도를 안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지원과 학습 의욕을 고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오늘도 굿데이! 평범한 일상을 만드는 장애인복지를 위해 장애인의 의미 있는 하루를 위한 따뜻한 돌봄, 다양함이 다채로움이 되는 소통 플랫폼, 화담(談) 화답(答), 함께 맞춰가는 일상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장애인의 의미 있는 하루를 위한 따뜻한 돌봄입니다. 장애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간보호센터와 돌봄프로그램 운영에 7억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서비스에 29억 7,9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고 서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다양함이 다채로움이 되는 소통 플랫폼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생활이동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개인운영거주시설 운영지원으로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위한 소통 공감의 장으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나래핀 축제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화담(談) 화답(答), 함께 맞춰가는 일상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의료비 등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장애인 보조기기, 휠체어 수리비 지원 등으로 이동권을 보장하며 장애인들의 잠재된 재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 다독다독 북돋아 주는 희망복지입니다.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서비스 지원,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사회서비스 지원, 일하고 함께 모아가는 희망찬 자활·자산형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초록의 안부인사, 고독사 예방 등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긴급돌봄,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일상생활 회복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명절위문사업, 희망멘토링 운동, 희망나눔캠페인 등을 통하여 이웃사랑 나눔 실천으로 따뜻한 증평을 만들겠습니다. 116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사회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우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제공기관 현장지도 점검과 사회서비스 제공 내용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관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일하고 함께 모아가는 희망찬 자활·자산 형성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활역량을 강화시키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탈수급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미래 설계를 위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희망저축 계좌 등 4개의 매칭 계좌에 1억 600만 원을 지원하여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목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18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가 의료급여 사업 추진입니다. 의료기관에서 31일 이상 장기 입원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 불편함이 없이 내 집에서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두 번째 솔로(Solo)서기, 내1도 맑음입니다. 1인가구 수 급증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인 독거가구 고위험가구를 선정하여 월 1회 유선 및 가정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새로운 문제나 욕구 발생 시 서비스 연계로 위기상황 예방 및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세 번째 증평군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사업입니다. 장애인들에게 근로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5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증평군장애인보호작업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2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기획 심의를 시작으로 4월에 실시설계 예정 중이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근로 및 직업훈련 기회 제공을 위하여 증평군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네 번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 살핌’ 운영 지원입니다. 고독사 위험군은 1인 가구 확대와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복지사각지대로 고독사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안부확인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고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는 안부 살핌 운영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증평군의회’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복지지원과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복지지원과)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복지, 든든한 동행, 행복한 증평형 복지를 구현해 주시는 복지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을 보니까 조금 눈에 띄고 관심이 가져지는데요. 화담(談)화답(答), 함께 맞춰가는 일상에 보면 충북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시범운영사업이랑 충북형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일자리 시범운영사업을 하시네요. 여기서 권리중심일자리 시범운영사업을 하신다는데, 9,2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일자리가 범주가 뭐죠?

이동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충북형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일자리 시범운영사업은 저희들이 시범운영으로 도내에서는 다섯 군데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장애인 10명, 전담인력 1명해서 11명이 되겠고요.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이나 장애인식개선 활동, 권익 옹호 활동 등 사업 분야에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문화예술활동이라고 하면 장애인이 미술, 사진, 음악, 연극 등 다양한 문화예술에 참여해서 수행하는 창작활동 이런 거를 직접 하면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주 14시간 월 56시간 범위 내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중증장애인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관 옆에? 그분들이 최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거기 내에서 그런 프로그램만 해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런 창작활동을 한다든가 사진을 찍고 전시회를 참여한다든가 이래야지만 여기 일자리가 되는 건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물론 참여를 할 수도 있고요. 일단 최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룹을 져서 전담인력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사업 수행기관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 수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끌어내셔야 되는 것도 되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시범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저도 좀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이게 장애인 인권…… UN 장애인 권리협약에 근거해 가지고 2008년도부터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됐는데, 서울시가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1년도에 경기도로 이렇게 시작이 돼 가고 해서 전국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 돌연 서울시가 2024년도에 폐지를, 사업을 폐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시범으로. 그러면 서울시가 폐지를 하는 사업을 우리는 시범으로 이제 후발주자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폐지되고, 우리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분명히 어떠한 부분에 갭 차이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또 장애인과 서울시간 어떠한 보이지 않는 뭐가 있었을 것이므로, 이런 부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사례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은 못해 봤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서울시에서 폐지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확인해 보고 폐지사유까지도 보고 이건 충북도에서 시범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 한번 거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저희 군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게 폐지를 해 버리니까 권리 중심 일자리사업 페스티벌인가 그거로 목소리를 내시고 그것이 어찌 보면 그분들의 주장이 사회로 이렇게 나와서 표현되는 부분이어서 이게 시작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수요자 분들에게 당신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해 주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하다 보니 미진하니 이거는 사업을 접겠다 이런 수순으로 가면 시작 안 하는 것만 못하니 이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하셔 가지고 보완하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는 부분이지만 지난번에 저희들 의안 심의 때도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눈 부분이고 또 그렇게 사업을 하실 부분이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좀 더 충분한 논의에 의해서 우리가 복지서비스를 또 제공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평사회종합복지관이랑 삼보사회복지관이랑 통합하는 건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셔서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외적인 부분으로 그 기간 내에서 혹시나 대두될 수 있는 문제점 같은 것도 충분히 파악하셔 갖고 과장님께서 충분히 그 부분에 우리 증평군에서 또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원활히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다시 한번 복지관 직원들이나 운영위원 분들하고 만나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의견을 듣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수요자 중심의 꼼꼼한 복지로 우리 증평군이 행복한 증평군이 되도록 앞장서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이동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상돌봄 서비스 있잖아요. 그 대상자 정해졌나요?

예, 최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돌봄은 작년에 시범으로 시작을 하면서 올해는 현재 3명이 사업신청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뭐가 필요해서 신청하는 건가요?

일단 가사지원을 신청하셨습니다, 기본서비스.

셋다?

예.

그러면 3명이면 지금 작년에 4,000만 원이었죠, 예산이?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을 미처……

작년에 아마 4,000만 원에서 거의 안 쓰고 넘어왔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1억 1,000 정도 되나요, 올해 쓸 수 있는 게? 그거 반납 안 하고 이월시키는 거잖아요, 작년 거 남은 거?

지금 예산 다시 확인해 보니 8,200만 원.

올해 거 8,200만 원이고, 작년 것까지 합치면, 그러면 대상자가 더 늘어도 되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신청하기 전에 저번에 부탁하기를 과장님이 대상자를 파악하면 어떻겠나 했는데, 그런 노력은 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대상자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폭이 넓다고 하면 굉장히 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일이 어떻게 홍보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장날이라든가 아니면 지난번처럼 대보름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행사장에 있을 때 좀 홍보를 했고요. 또 수행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하고, 저희들이 데이터, 그러니까 행복이음을 통해서 복지 위기가구나 단수·단전 가구들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대상자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전국민이 아니라 대상자가 한정됐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보다는 각 시설마다나 기관마다 연계해서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하나 예를 들어서 아까 재가라고 했나요, 가사?

가사서비스, 가사 지원입니다.

가사서비스를 해 주면 나머지 청년이 되나요, 그 대상자 중에? 그거를 제공해 주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들은 아직 청년 돌봄은 그렇게……

아니, 제 얘기는 이 일상돌봄이 이분을 도와줌으로써 1명이 나가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게 일상돌봄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저희들이 하루종일 해 준다고…… 이것도 바우처 형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시간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게 원래 뜻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필요한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이 사람은 나가서 생계를 책임지거나 일상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 취지가?

청년 돌봄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 취지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몸이 안 좋거나 해서 가사…… 본인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나요?

예, 본인이 일상생활이 어려울 경우.

제가 이걸, 일상돌봄을 이해하기는 예를 들어서 엄마랑 아들이랑 살아. 엄마가 서비스가 필요해. 엄마를 돌봐야 돼, 아들이. 그러면 아들이 계속 집에서 돌보니까 생계가 곤란하니 엄마는 나라에서 이 서비스로 돌봐주고 아들은 나가서 일해서 생계에 도움 돼라. 이 뜻으로 제가 이해했거든요, 일상돌봄을.

예, 일상돌봄 안에 청년 대상자들은 그렇게 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은 없나요?

지금 아직까지 증평에는.

하여튼 저는 이게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거기까지는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런 대상자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예산도 작년에…… 그러면 이분은 어디죠? 요양원 어디죠, 지금 하는 데가 수행기관이?

청담재가복지센터.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 있나요? 지금 한 분 들어가 있죠?

지금 일단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세 분입니다.

언제 늘었어요? 작년에 1명밖에 없었잖아요.

1명이었는데, 올해 작년 연말하고 또 늘어서 세 분입니다.

3명으로 늘었나요? 저는 그게 청년들을 돌봐주는 차원에서 이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은 아직 그런 대상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솔직히 제가 옆에서 보기에 청년들이 답답할 것 같아서 이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움직이지를 못하니까요. 청년이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청년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이 부모 돌보면서 박탈해 버리니까, 그게 참 이게 생기면서 좋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좀 찾아보시고, 또 하나 덧붙여서 이분들이 청년이나 장년이 어디서 일하나 그런 것도 파악 좀 한번 해 보시라고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장애인보호작업장 지금 4월 달에 실시설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실시설계하기 전에 기존에 저희가 서비스를 세탁서비스로 자꾸 가는 것 같은데,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다른 지자체 현재 변형된 내용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설계 들어가기 전에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세탁서비스로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추가적인 사업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실시설계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국비 신청 들어가는 게 신청을 하는 거지만, 작년에 부지가 없어서 안 됐고, 올해는 잘 돼야겠죠?

예,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충북도에도 다녀왔고요. 충북도에서도 증평군을 우선순위 1순위로 해서 꼭 추천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저번에도 도에서는 1번이었을 것 같은데, 올라가서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앙이랑 같이 해서 잘 챙겨주셔서 꼭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제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창규 의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가의료급여사업 추진에서 31일 이상이 되었을 때 환자에게 퇴원을 유도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31일 이상이 되어 있는지 군에서 그거를 어떻게 확인이 되나요?

예, 홍종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료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 의료급여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쓰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입원환자라든가 그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적 필요도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 의사분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이분이 퇴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릴 때는 저희들이 재가 의료서비스를 연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에 진천에서 시범사업으로 이거랑 비슷한 사례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반응이 사실 진천에서는 되게 좋았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2회 더 시범사업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진천에서 했을 때는 간호사가 곳곳을 방문을 하면서 그분의 기본 바이탈 체크를 한다든가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약 처방도 같이 해서 약도 같이 공급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 증평은 아까 병원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곳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도 보면 병원에서, 그러니까 상급병원에서 쓰는 약이 약 처방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우리 증평에 그 약이 공급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그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심해 보셨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분이 상급병원에서 꼭 내원을 해야 되고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병원 동행서비스도 같이 연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은 병원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있는 병원하고만 협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케어 플랜을 짜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한 달에 한번씩 저희 의료급여사례관리사랑 같이 회의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업을 하는 게 시행착오는 항상 겪게 마련이지만, 이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픈 환자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항을 끼치는 거는 오히려 하지 않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 시작하는 거라면 정말 간호사와 그다음에 의사와 사회복지사가 같이 협의해서 방문하는 횟수나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플랜이 짜져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해서 12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2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산정이 됐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에서부터 지침으로 1인당 1명 출산했을 때 120만 원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럼 작년에 저희도 출산이 있었나요?

지금 작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한 가구 있었습니다.

한 가구 있었어요?

예.

저희 여성장애인들 이런 부분에서 교육을 시키시나요? 교육프로그램이 있나요, 여성장애인들 성인 대상? 결혼하지 않은 미혼 성인 대상을 놓고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는지?

교육이라면 혹시 출산 관련이나 결혼이나?

출산이나 그런 성 프로그램이나 이런.

죄송합니다. 증평군 장애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군에서도 신경을 써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출산하고 나서의 문제점 이런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 군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보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맞춤형 통합관리 여기에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수급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증대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항상 부정수급이 돼서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복지급여 신규 수요를 발굴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데, 이 부분을 되게 악용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에 대해서 필요하고, 이거를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더 많다. 보면 시골에도 그래도 마을 구성이 잘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다 알고 계세요. 누가 힘들다. 누구는 자식이 있어도 돌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이장님께 보고가 돼서 그런 부분은 수급하는데 용이한데, 보통 도시로 나왔을 때 아파트에 산다든가, 외부와 좀 차단이 되어 있는 분들이 수요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간간이 봉사를 가다 보면 이분들이 과연 이거를 신청을 했어야 되나 이런 게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가 갔을 때 요구사항은 더 많더라고요. ‘뭐도 더 해 달라, 이것도 온 김에 해 달라.’ 정말 이렇게 해서 하고 와서 참 이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불쾌함 감정이 더 쌓여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저희가 이런 거를 발굴을 할 때 곳곳에 가서 정말 이분들이 이게 필요한지, 이런 거를 보고하시는 건지 이게 어떨 때는 의문이 들어요. ‘정말 이분들이 발품을 팔아서 이분들한테 공급을 해야지 되는 상황을 만들었나?, 이분들이 이렇게 힘든데 왜 이분들은 공급을 못 받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복지급여는 저희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저희나라는 신청 주의라서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업무 담당자가 상담도 하고, 집에 출장도 나가서 일단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이 적합할 때는 수급자로 책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보호를 받고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데도 저희들한테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라든가 아니면 마을 이장님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저희들한테 신고해 달라, 찾아달라 해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도 하는 것이고요. 조금 아까도 다른 질문에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 직원들이 장날이라든가 아니면 행사장 같이 사람들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혹시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고해 달라고 자그마한 파스 같은 거 드리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알음알음 알아서, 찾아줘서 혜택을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눈에 안 띄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정말 어려운데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과에서 계속 수고하시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런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식들은 도회지에 나가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혼자 그렇게 거주하시면서 이게 창피해서 말을 못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거를 발굴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지만, 그분들이 숨겼을 때 사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막상 사는 모습을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얘기해도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분 딴에는 자식을 생각한다고 못하는 그런 경우가 일례로 증평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동네에서도 보면 어르신들이 ‘누구네 집은 그래.’ 이러면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얘기를 하면 좀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도 소외되지 않게끔 조금 더 신경 써서 돌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독사 위험군 선정됐나요?

고독사 위험군은 저희들이 따로 선정……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각지대로 통보되는 명단, 저희들이 그분들 확인하려고 하고, 이번 올 하반기에 저희들이 고독사 관련 사례관리사를 2명 채용하게 됩니다, 국가사업으로.

하반기에요?

예, 그래서 고독사, 그러니까 복지사각지대 통보된 명단을 중심으로 해서 사례관리사 2명이 채용이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추진계획 보면 고독사 위험군 선정해서 3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초록의 안부인사라든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몇 분 어르신들에게 초록의 안부인사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거는 적어놓은 것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딱 이거에 대해서 선정은 안 됐고요? 사회관계망 형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뭔 뜻인가요?

이분들한테 어떤 자조모임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에 참석을 하려나요, 고독사 위험군에 해당하신 사람들이?

저희들은 그분들을 혼자 고립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서 밖으로 끄집어내고자 그런 모임도 만들고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뜻은 좋은데, 이분들이 과연 참여할까 해 갖고요. 아무튼 아직은 고독사 대상자 선정된 건 아니란 얘기죠, 따로?

예, 지금 현재는 복지사각지대나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이거에 대해서…… 아니, 올해 처음 나오는 건데, 고독사를 전에 하던 거에 따로 떼서 하는 게 아니고 전에 하던 프로그램 내에, 하던 사업 내에 이게 그냥 들어간 거예요?

같이 하는데 좀 더 확대되고, 좀 더 정확하게 하고자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아니,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아직 선정된 거 아니고, 추진계획에 보니까 추진계획에 고독사 위험군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3월부터 운영된다고 해서 지금 특별히 고독사 위험군 해당 사람들이 선정되어 있는 인원이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아, 그분들은 초록의 안부인사를 하고 있는 1인 가구이면서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주로 고독사 위험도가 높은 분들로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거 작년에 수행기관이 정해졌잖아요. 어디죠?

증평군장애인복지관입니다.

저희 지금 관내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최중증 발달장애인 사업량은 저희들이 3명인데요. 서비스는 지금 두 분이 받고 계십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두 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이 24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작년부터 계속하고 계셨던…… 그런데 기관은, 수행기관은 작년 말에 선정이 되지 않았나요?

이 사업도 작년 초부터가 아니라 작년 6월 1일부터 시작된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작년에 제공기관을 증평군장애인복지관으로 선정을 했고, 3년 동안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6월부터 장애인복지관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해 왔던 건가요?

예.

나머지 한 분은 왜 이거 신청을 안 하시는 거죠?

아니, 사업량은 그러니까 딱 3명이 있는데 3명을 해라가 아니라 저희 증평군 배정된 예산이 3명분의 예산이 배정이 됐고요. 두 분은 하고 있는데 한 분이 더 혹시 신청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데, 한 분이 따로 남아있는 건 아니고요. 사업비가 3명분의 사업비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 관내 최중증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저희들이 장애인이라고 하면 어떠한…… 요즘은 장애가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등급이 나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최중증장애인이란 어떤 서비스나 연금이나 이런 거 할 때 연금관리공단에서 평가하는 점수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몇 점 이상이면 최중증장애인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딱히 저희한테 최중증장애인이 몇 명이냐 이렇게 하면 조금 답변드리기가 어렵긴 합니다.

대략적인 추산도 어려운가요?

지금 장애인 수로 보면 잠시만요. 저희들이 장애인 수는 전체 2,427명인데 이 중에서 심한 장애가 983명입니다.

900여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3명분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2명만 신청을 하시고 지금 계속 작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아까도 답변을 해 주신 게 복지는 신청주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다 집행을 하려면 최대한 많은 중증장애인 분들이 신청을 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마지막 한 분까지도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중증장애인 분들이 의미 있는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기입니다. 지역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조윤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란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기원 문화유산팀장입니다. 김재겸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강명수 홍보팀장은 사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기본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는 4개 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외에 청원경찰 2명과 공무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공연예술 유통사업 및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상주단체 페스티벌,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을 유치하여 군민 문화생활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방송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국보순회전 개최로 증평 민속체험 박물관을 활성화하였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강소형 잠재 관광지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문화와 예술, 관광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로 성장하며 사랑받는 스마트관광도시 증평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4개 전략목표 아래, 11개 핵심과제와 5개 신규현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58쪽 첫 번째 전략목표는 ‘문화예술로 활력있는 증평 실현’입니다. 군민의 미래를 준비하는 문화예술 등 3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59쪽 첫 번째 ‘군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문화예술’입니다. 지역문화 자생력 제고를 위해 문화진흥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증평문화원과 증평예총 등 지역 문화예술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문화 예술분야의 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맟춤형 문화콘텐츠 제공을 위해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우수 공연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기획공연을 추진하여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보강천 미루나무숲 열린 공연장을 상시 운영하여 거리 공연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 문화 향유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으로 문화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어린이와 어르신 등 문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일상 속 문화예술 교육을 위해 증평문화의 집 강좌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60쪽 두 번째 ‘지역을 담고 경계를 넘는 문화축제’입니다. 지역 예술인의 화합과 성장을 도모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2025년 증평예술제」를 오는 4월 중 보강천 미루나무숲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국악·사진·민화·시화 전시 및 공연과 체험행사를 개최하여 증평 예술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증평인삼골축제를 개최하여 인삼을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 홍보를 촉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및 체험, 전시 등 풍성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국제 청소년페스티벌 개최, 농악팀 육성 지원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경쟁력 높은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1쪽 세 번째 ‘협업하고 소통하는 독서왕 김득신문학관’입니다. 김득신과 연계한 문화콘텐츠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활성화로 문학관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문 예술인과 협업을 통한 전시공간 활용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 참여 전시를 확대해 지역 주민이 문화의 창작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즐겨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친근한 김득신문학관이 될 수 있도록 전시기획 및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62쪽 두 번째 전략목표 소통에 공감 더하기 홍보로 군정 나누기입니다. 정책공감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 언론 보도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63쪽 첫 번째 ‘정책공감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 언론 보도’입니다. 주요사업의 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해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전략적으로 언론보도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언론보도와 군정 현안 및 정책에 대한 기획보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 상시 모니터링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군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 정례브리핑 등 정기적인 소통으로 군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군정 소식 전파를 위해 지역 내 가구 및 출향 인사에「증평군민신문」을 배부하고,「증평군보」를 통해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등 행정 사항을 적시에 알려 군정 홍보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64쪽 두 번째 과제 ‘맞춤형 홍보 마케팅으로 증평 브랜딩 강화’입니다. 매체별 맞춤형 콘텐츠를 통한 대내외 군정 가치를 제고하고자 언론사 지면 및 인터넷 광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방송사 및 라디오를 통한 군정 주요 뉴스를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속 홍보를 위해 다채로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군정 및 관광 홍보 영상, 축제 스팟 영상 등 양질의 영상물을 제작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평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홍보대사를 활용하고, 다중이용시설 및 온라인 광고를 추진해 효율적인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세 번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신속한 군정소식 전파’입니다. 전파력이 뛰어난 SNS를 활용한 홍보를 위해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트위터 등을 적극 활용하고,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한 이벤트를 추진해 성과를 높여가겠습니다. 소통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군정 홍보를 위해 SNS 기자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블로그 등에 대한 수시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군정 유튜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군민 맞춤형 홍보 영상 제작과 부서간 협업을 통한 정보의 내실화,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66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문화유산 보존·계승을 통한 지역 문화자원 활용입니다. 지역 역사문화 자원의 지속적인 발굴 및 활용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67쪽 첫 번째 ‘지역 역사문화 자원의 지속적인 발굴 및 활용’입니다. 국가 유산인 추성산성을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남성 평탄지 일원에 대한 시굴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문화 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단군제향 및 문화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의 향토문화와 역사인물, 문화유산 등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정 무형문화재인 유필무 필장의 공개행사를 추진하고, 전승 지원금을 지원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전통이 잘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8쪽 두 번째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보존관리’입니다. 전통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인 추성산성을 비롯해 16개 도지정 문화재, 15개 향토유적에 대한 보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재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난대비 안전점검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연병호생가 초가이엉 교체보수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성산성 남성의 성벽 정비 설계와 남하리사지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도 지정문화재인 연병호 생가 주변 보수 정비와 향토유적 문화재인 단군전, 정후사 등을 정비하여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9쪽 세 번째 ‘지역감성과 세대 공감을 이어주는 박물관 운영’입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역사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음식 체험 및 환경정비 사업과 둔덕마을 초가이엉 잇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단오, 동지 등 계절별 특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먹거리, 공예, 놀이 등 민속문화를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박물관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증평 들노래축제를 모두가 함께하는 참여형 전통축제로 개최해 우리 고유의 전통 농경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관광객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0쪽 네 번째 전략목표 ‘머무름이 있는 스마트 관광도시 구축’입니다. 도농교류·교육·휴양의 복합 관광단지 조성 등 2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71쪽 첫 번째 도농교류·교육·휴양의 복합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도안면 연촌리 일원에 에듀팜 특구 관광단지가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루지 및 골프장, 콘도 등 운영을 시작으로 매년 시설 확충이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 2024년 7월부터 썸머랜드를 개장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발전을 위해 금년 말까지 지역개발 실시계획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 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2027년 말까지 복합연수원, 팜·문화아카데미 등 도농 교류사업 준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2쪽 두 번째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증평’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인플루언서 초청 관광 팸투어 사업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을 추진하고,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하여 해설과 함께하는 증평 도보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관광지 홍보와 박람회 참가, 관광 안내지도 제작 등 맞춤형 관광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을 통해 언론사 및 여행사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고, 국제 관광박람회 참가 및 찾아가는 설명회 추진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3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증평복합문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총사업비 389억 원을 투입하여 증평읍 송산리 일원에 공연장, 작은영화관 등으로 구성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문예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5월 설계 공모를 통해 9월 설계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금년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7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4쪽 두 번째 ‘전국 유튜브 챌린지 증평의 순간을 담다’입니다. 전국민의 자유로운 참여를 통한 군정 홍보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 2회 증평을 주제로 유튜브 쇼츠 콘텐츠를 게시하면 해당 콘텐츠를 홍보에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175쪽 세 번째 ‘증평 추성산성 남성 성벽 정비 설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추성산성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성벽 545m의 정비 설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성산성 성벽 정비 공사를 금년도에 착공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본 정비사업을 통해 안전한 관람 환경조성과 관광객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76쪽 네 번째 ‘4차 산업기술 통합 스마트 관광도시 플랫폼 구축’입니다.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26년까지 마스터플랜 수립, 관광 통합앱 개발, 관광 플랫폼 및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4년 5월 스마트 관광도시 구축 마스터 플랜 용역을 체결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4월부터 스마트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스마트 관광플랫폼 개발 등 세부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관광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윤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과 직원 모두는 주민에게 사랑받는 문화예술의 도시, 스마트 관광도시 증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으로서 첫 업무보고시네요?

맞습니다.

기대해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가 2024년도 성과를 보면 본 의원이 정말 이 성과는 의미 있는 성과다 라고 느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국보 순회전 개최를 굉장히 퀄리티 있는 개최를 하셨어요. 쉽지 않은 개최였을 것 같아서 자부심도 있고, 우리 군에서 이런 귀한 순회전을 보게 돼서 반갑기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성산성 활성화 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도 사실은 저희들 추성산성 개발에 있어서 조금 지난하다. 조금 너무 루즈하지 않냐 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는데 국비 확보를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정말 잘하셨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24년도 12월 기준 방문객 수 통계 합산된 게 있나요, 몇 명이나 됐는지?

저희가 12월 말까지 에듀팜특구하고 좌구산휴양랜드하고 물론 저희 소관부서는 아닙니다만, 좌구산휴양랜드와 에듀팜특구와 그리고 민속체험박물관을 했을 때 35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35만 명요?

예, 그런데 개별적으로 제가 하나하나는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방문자수가 35만 명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방문자 수는 추산이 어쨌든 추론이 가미되는 거여서 입장객 통계로 한번 접근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입장객 수를 보니까 133만 9,357명으로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단연코 에듀팜관광단지가 76만 5,024명으로 단연코 많은데, 일단 우리는 그동안 군수님이 생활인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고, 생활인구에 따라서 여기서 몇 시간이라도 정주하시면서 소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의문을 가지고 정책을 하신 거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활인구에 따라서 그런 정책도 펼치시면서 저희 지역에 경제 동향도 조금 보탬이 되시리라는 것도 있고, 사실상 아주 보탬이 안 됐다고 그거 볼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더불어 생활인구 유치를 함으로써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경제 유발 효과도 좀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우리가 다른 의미이지만 인근 지자체에 미르309 사업으로 인해서 그만큼 관광객 수도 많이 증가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럴 수도 있다 인정을 좀 하겠는데, 우리는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관광 정책이 다른 분들이 우리 증평을 보러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금 사실 벨포레에 많은 공을 들여서 벨포레에 얼마큼 관광객 수를 유치하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러면 우리는 2024년도에 방문자 수를 대비해서 우리가 그러면 2025년도에 관광객 수를 얼마나 늘려야 되는지, 우리 부서에서 관광사업 부서이니까 그러면 우리 관광객 수 대비 우리 산업 관련해서 분석을 해서, 그 분석에 따라서 좀 더 어느 부분의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계획이라든가 그러한 관광객 유치에 대한 분석결과로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동령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 의견에 많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자 수 통계를 낼 때 항상 보면 숫자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공식적으로 숙박객, 머무르는 수를 가지고 통계를 정하는 때가 있고요. 그리고 왔다 가는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머무르는 분들까지 방문객 수로 잡는 경우도 있고, 각 자치단체마다 방법이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저희가 인삼골 축제할 때 워치를 통해서 입구에 해서 숫자를 파악한 적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정확하지가 않은 수치라고 해서 저희가 도나 이런 데 가서 발표를 할 때는 인정해 주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올해 스마트관광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해서 플랫폼이나 통합 앱을 구축하고 난 다음에는 정확하게 핸드폰으로 전자적인 플랫폼에 접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가 좀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숙박이나 식당, 관광지 등을 다 통합앱에 넣어서 안내를 하게 되면 좀 더 지금…… 증평을 잘 몰라서 못 오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런 앱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성산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추성산성은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 군 자체에서 하고 싶은 바와 같이 좀 빠르게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국가유산청에 좀 더 접촉을 많이 하고, 저희가 어떤 게 꼭 필요할지 설득을 통해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올해도 남성 부분에, 그러니까 저희 전망대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나무로만 되어 있고, 거기가 성벽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데 그쪽에서 시굴조사도 할 예정이고요. 시굴조사 후에 유물이 발굴이 된다 하면 세부 발굴 사업도 추진하겠고요. 그리고 성벽 정비를 위해서 저희가 1억 9,5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올해 잘 추진해서 의원님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가 향후 문화관광을 위한 사업계획, 이미 몇년도에 걸쳐서 하시는 사업이고, 앞서 말씀해 주신 스마트 앱을 통해서 방문자 수를 파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본 의원이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질의는 요지는 일단 물론 방문자를 파악해서 그 성향이나 그리고 연령대나 성 비율이나 그런 거를 모든 거를 취합해서 우리가 관광객 유치에 분석이 조금 용이하다 그런 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24년도에 방문객 수를 봤을 때 또는 아니면, 혹은 축제기간에 외지인들이 방문해 줬을 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더 방문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러한 증평을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매력적인 게 뭔가 그런 카테고리를 좀 더 정한 게 있나 그런 거를 여쭤본 거예요. 질의드려본 거예요.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4차산업 기술 통합 관광 플랫폼 구축사업 안에 용역을 지난해부터 맡겨서 올해 자세한 세부사업이, 용역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에 따라서 저희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에듀팜이든 좌구산휴양랜드든 연계해서 조금 구축을 해서 관광객 유치를 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른 시·군과는 다르게 저희가 관광지가 없는 것도 일부 요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에듀팜관광특구와 좌구산휴양랜 목조호텔 이런 거를 연계해서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 34플러스도 지금 많은 노력을 농업유통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테마파크도 조금 더 조성해서 매력적인 증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광 분야에서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을 이번 통합앱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서 한번 용역에 잘 담아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에 우리 군이 그래도 관광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1용역사에 그 부서가 바람을 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용역을 솔직하게 용역사하고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 증평군은 내륙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서, 우리 구간에 개통되면서 오히려 불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다는 것 과장님 아시죠? 우리가 사실은 머무를 수 있는 조건에서 굉장히 불리해졌잖아요, 그냥 통과해 버리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지도 부서에서도 고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관광에 대한 콘텐츠나 우리가 카테고리를 하는 데는 사실 큰 고민보다도 우리 일상생활의 작은 데에서 아이디어만 나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 대안을 드려아 되는 거지만, 김밥 또 라면, 떡볶이 지금 예산에서 이미 성공을 거둔, 우리 재래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닭강정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소시민적인 부분들이 그게 바로 많은 분들을 찾아오게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반짝이는 관광에 접근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업무하고 상관없는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이번 정월대보름 행사를 했습니다.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우리가 이런 대보름 행사를 왜 하시는 거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는 민족의 고유한 하나의 행사로써 주민들의 단합과 화합을 하고, 한 해 동안 건강하고 무탈하게 지내는 그런 행사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행사를 할 때 그런 의미 부여되는 행사를 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주목적은 어떤 모든 행사든 지역주민 누구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 프로그램을 물론 문화원에서 프로그램을 다 짜시는 거죠, 행사일정을?

예, 문화원과 저희는 협의는 합니다.

그렇죠, 제가 그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협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사하는 데에 본 의원이 유감은 없습니다. 지역주민 누구나 다 참여하고 그 행사의 의미를 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불만이나 어떤 의미 부여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다고 전제하에서, 조금 그래도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해서 하는 프로그램에 어느 누가 어디에 그 의미에 상관없이 혹시 이거는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 시간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행사 중에 다리밟기 행사가 있었어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증평군청하고 증평대교하고 보강천 행사장까지 장뜰두레보존회랑 같이 군수님 그리고 의장님, 문화원장님 세 분이 장뜰두레하고 같이 어찌 보면 다리 밟기 프로그램이면 그 다리밟기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행사인데, 군청에서 보강천까지 퍼레이드 형식으로 이렇게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게 보름행사에 얼마나 목적을 갖고 있고,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면 2시부터 보강천에서 주민 분들 나오셔서 보름에 맞는 행사, 윷놀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주민 화합을 위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5시 30분부터 군수님 이하 주관하시는 원장님 분들이 두레랑 군청에서부터 여기 보강천까지 오시면서 그분들을 우리가 주민들하고, 주민 분들이 뭘 위해서 그분들을 환영을 해야 되고, 그분들을 왜 맞이해야 되는지 이 보름행사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신밟기의 의미는……

지신밟기는 있었습니다. 다리밟기입니다.

아, 다리밟기. 다리밟기는 시작한 위치가 증평군청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신 거죠?

맞는 거죠. 주민 다하고 같이 하는 행사에 어떻게 갑자기 느닷없이 증평군청에서 출발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을 기다리게 하시는지?

예, 그게 전에는 전통시장에서 시작한 경우도 있었고요. 이게 하다, 안 하다 코로나 시대가 겹쳐지면서 이런 행사를 하다, 안 하다 몇 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보았을 때 그게 꼭 군청이어야 한다, 아니면 전통시장이어야 한다, 아니면 보강천 내에서 해야 한다 이런 뚜렷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레보존회와 문화원과 군청이 아마 협의했을 때 그날 요새 조금 한파도 심하고, 폭설도 자주 오고 하니까 가까운 거리에서 하기 위해서 보강천과 가깝고, 그리고 회원님들 주차가 용이하기 때문에 군청 광장에서 시작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듯이 모든 보름행사는 주민과 함께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미리 사전고지가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함께 다리밟기를 하고 싶었는데,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었으면 저희가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더 조치를 해서 정월대보름행사가 어느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모든 주민과 소통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 의원은 장뜰시장이나 그거는 우리 증평군민 모두의 염원이 담겨져 있는 그런 활성화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염원이고, 보름행사 할 때 분명히 그런 기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행사명만 다리밟기해 놓고 군수님이랑 주최하시는 분들 퍼레이드고, 어찌 보면 그분들하고 군민들하고 완전히 이질감 느끼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거는?

예, 아마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날씨 때문과 주차 문제가, 그런 장구나 이런 거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때 그런 생각을 먼저 하셨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조금 더 의미 있게 주민의 염원을 담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전통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송산초등학교를 설립하는 데에 염원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시작을 하든가 이런 거는 그 시기에 적절하게 위치를 다시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말씀 주셨네요. 송산초등학교 염원 청보리 밟기 계획되어 있잖아요, 행사가?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이견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다못해 초등학생 몇 분들 하고, 군수님이랑 하고, 문화원장님이랑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견을 갖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군청에서 뭔 의미에서…… 이런 부분은 재난안전의 날 이럴 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동령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볼게요. 통합관광플랫폼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주요업무 책자 보니까 중간 보고 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준공은 했나요?

아직 준공 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향후 계획에는 지금 시범사업 추진하고 있대. 하나요?

아, 이거는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마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저희가 증평관광투어패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새로이 통합앱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그 관광투어패스를 고도화시키는 것이 저희 예산도 더 절감되고, 지금 하는 사업과 이렇게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통합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 하던 거에?

그렇죠, 증평투어패스 고도화. 저희가 작년에……

아, 따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에?

예, 통합앱은 그렇습니다.

앱은? 앱만?

예, 저희가 주요업무계획 작년에 제출할 때에는 중간보고회 11월에 할 때 이 통합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면서 용역을 준공하는 거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중간보고회 때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증평투어패스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서 별도로 구성하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증평투어패스도 있고 관광 통합앱도 있고 이게 이분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 고도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없어서요, 시범사업으로 한다는데. 왜 없나 해 가지고 지금, 그러면 예산은 주나요?

여기에서 줄여지는 예산은, 절약되는 예산은 저희가 관광 콘텐츠나 특산물 판매 플랫폼에 조금 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거는 하고 있나요? 이것도 안 하고 있죠,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예, 일단 용역이 중간보고회 때 의원님들 주신 의견도 있고요. 군 내에서도 주신 의견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를 세부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스포츠테마파크도 나왔고, 또 뭐 나왔는데 그게 어느 세월에 돼서 여기에 들어가요? 지금 이게 보니까 2022년도에 한다고 그러고 계속 이게 처음에 행정과에서 했나? 행정과 갔다가 경제과 갔다가 결국은 이 과로 온 거죠?

미래전략…… 제가 알기로는 균형발전사업이라서 조금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관광 쪽으로.

이쪽 저쪽 갔다가 최종으로 왔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고, 과장님 계획으로 하면 또 새로 하는 데 포함시킨대. 어느 세월에 돼요, 그럼 이거는?

저희는 이게 준공이 지금 26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용역 준공은 마쳐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용역 마친 거에 대비해서 지금 도하고 상의할 부분이 마련되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예산 가지고 약간씩 조정 부분, 통합앱을 하려던 부분하고 이런 게 도하고 조정이 돼야 돼서 용역이 준공되면 저희가 한번 더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산 쓰는 데는…… 제가 그 예산도 물어보려고요. 예산 쓰는 데는 괜찮나요?

예,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22년도에 확정됐으니까 그때 예산 내려왔을 테고, 그러면 예산 쓰는 시기도 지났을 테고, 지금 26년 가면 25년도 지났을 거 같은데요, 예산 쓰는 게?

저희가 이게 늦어지는 이유는요.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가 한번 재검토 의견이 떨어진 적이 있어서 그거를 보완하느라고 조금 예산은 늦게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심사가 일단 완료가 돼야지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라서 도에서 이거를 한번 재심사하는 바람에 예산 배부가 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위탁도 좀 늦어지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지금 용역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올해 아무튼 상반기에는 용역 준공자료를 받아보고, 올해와 내년에 고도화를 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계획도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5월까지 준공해서 세부사업 착수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될 거잖아요? 더군다나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지금 우리가 계획 있는 거를 다 이 앱에 끼워놓는대. 그러면 어느 세월에 이거는 돼요?

그런데 전자 부분이 지금 하드웨어는 일부분이고요. 소프트웨어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요.

왜 얘기하냐면 예산이 쓰기가 그렇고, 나중에 과장님 얘기대로 또 다른 계획을 계속 집어넣으면 예산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진 않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해 보고, 저희가 하려는 부분의 예산이 부족하면 계획 공모형 관광사업, 개발사업 공모가 있거든요.

아니, 공모 안 하고.

공모 안 하고……

이거는 공모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앱이 구축됐어. 그런데 우리가 다른 관광상품 시설이 생겼어. 그러면 이거는 이 안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예산에 안 들어가도 돼요?

그때는 새로 개발된 그쪽 사업에서 여기 연결하는 부분은 미비하게 포함이 되겠지만 저희 앱 자체에서 별도로 투입은 안 돼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앱은 우리 거 갖다 쓰면 거기서 예산이 처음에 그쪽 돈이 얼마 잡혔을지 몰라도 그 부분은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많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지금도 늦는데.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좀 늦는데, 또 아까 여기 지금 계획도 업무보고 책자 온 계획은 다 아닌 계획일 테고, 이 계획대로는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다 지금 책자에 있는 업무계획은 믿을 수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게 다?

지금 추진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단지 통합앱이 시범사업을 1월에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증평투어패스 고도화로 약간 방향이 변경된 사항만 있습니다.

그런데 진작 왜 그 생각 못했죠? 있는데 거기다 그걸 이용할 생각을 왜 못 했죠? 왜 그러냐면 찾아보니까 뭐가 따로 있나 보니까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걸 옮기는 건 잘하신 것 같은데 왜 당초에 그 생각을 못했는지. 아무튼 얼른 하세요, 이거는. 이거는 지금 한다고, 언제 하더라도 이거는 늦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해도 늦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 향후계획은 이대로 되지도 않을 거잖아요? 날짜 이거 나온 거 25년도 1월이고 4월이고 안 될 거잖아요? 하여튼 이왕 늦은 거 둘 중에 하나 해요. 빨리 하든지 이왕 늦은 거 아주 정확히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용역 할 때 우리 앱을 쓰는 거는 누가 결정한 건가요?

증평투어패스?

기존에 있는 거를 쓰려고 하는 거는 누가 저기한 건가요? 용역회사 생각인가요? 우리 생각인가요?

용역사하고 기술혁신원하고 저희 군하고 중간보고회 마치고 저희가 들어보니까 그거하고 별반 다름이 없어서 고도화 할 수 있는지, 이게 호환성이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다행히 그게 맞아 가지고 고도화할 수 있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군에서 제안한 거예요?

예.

예, 그건 잘하셨네요. 아무튼 잘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161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유아 및 어린이 대상 예술적 감수성 제고를 위한 전시기획 및 연계 프로그램 제공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작년에 유아 및 어린이 대상으로 전시를 몇 번 하셨나요?

저희가 어린이 대상으로 크게 추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획으로 수립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문 예술인들을 위한 전시공간으로 주로 활용이 되었고, 어린이들은 군립도서관을 주로 이용했는데 부모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어요.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저희가 유아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건 어떤 필수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저희가 대도시를 선호하는 이유가 사실은 문화를 접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대도시를 선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방은 그런 부분이 접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예술이나 미술관 이런 걸 많이 개장을 하면서 눈높이가 조금씩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군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는 이유가 아이들이 없어서 폐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폐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학교 측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예체능 쪽으로 공급을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쪽으로 와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그런 복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그런 전시를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 눈높이도 높여야 되고, 그리고 다른 지역과 갭 차이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혹시 계획하고 있는 전시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예, 홍종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김득신문학관은 지금 주민 분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한번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지금 계획입니다. 계획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주로 예총이나 이렇게 전문 예술인들이 했다면 올해는 자녀 소통프로그램 운영으로 김치와 김득신 부자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거는 아빠와 함께 독서놀이로 되겠습니다. 이거는 5~6월 중에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빠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을 타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글쓰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김득신의 글씨기 연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아이들,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서 여름방학 기간 내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어린이들이 장기, 바둑놀이…… 너무 게임에 많이 어린이들이 노출되고 있어서 이런 장기와 바둑을 주말에 운영을 해서 초등학생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문학 콘서트라고 해서 이거는 아이들하고는 조금 어렵고 인문학 감수성을 위해서 중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도 하나 정도는 운영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5개 정도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중간중간 의견 수렴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지금 말씀하신 건 프로그램에 국한돼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전시 쪽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와서 관람을 할 수 있고, 또 어린이 대상으로도 와서 쉽게 그 전시품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게 부족하니까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않아도 행복돌봄과나 이런 쪽에서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평생교육원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런데 전시하는 게 지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접해서 그 전시품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보다는 학부형들이 원했을 때는 그 전시품을 관람하는 것을 더 선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기획을 하실 때 해 보시고 설문지를 돌려서 반응이 어떤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그게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보면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전략목표에 있어요. 반려견 관광상품 ‘댕플 스테이’ 운영 이게 작년부터 했었죠?

예, 저희가 작년에 그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조금 추진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이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게 그래도 안팎으로 많은 이슈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더 도전을 해서 유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럼 공모사업하셔 갖고 작년에 선정이 된 건가요?

예, 연합으로 해서.

이거는 해외에서 보도가 됐었잖아요?

예, 해외에서 보도가 됐었습니다.

잘 사업 취지에 맞게끔 작년에 잘 됐다고 생각이 됐는데, 한번 잘 또 기획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신규사업으로 전국 유튜브 챌린지 ‘증평의 순간을 담다’ 이래서 총사업비가 1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100만 원을 갖고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쇼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작을 하게 되면 최소 500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마추어 분들이 이런 쇼츠를 잘 만드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거를 챌린지 비슷하게 상반기·하반기 두 번을 해서 이번에는 신규사업이라서 시범적으로 도전해 보는 건데요. 저희 증평 지역을 주제로 해서 전국민이 유튜브에 쇼츠를 올립니다, 30초 분량.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몇 개를 보고 잘 되어 있는 분들 영상을 25명 각 상반기·하반기 해서 50만 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명 2만 원 상당 기프티콘을 제공하고, 그 영상을 저희가 받아서 편집을 해서 증평홍보 영상을 게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업비가 1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라 과연 이게 그렇게 짜임새 있는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상금이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거를 노리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저희 작년에 증평패스에서 이벤트로 2,000명 선정해서 홍보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에서는 제대로 된 사업이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과연 짜임새 있게 잘한 사업인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면 1회 쿠폰 가격이 9,900원이었는데, 그 이상의 값어치는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홍보물에 대해서는 저희 누구보다도 이거 너무 괜찮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외부에 봤을 때 이게 과연 9,900원이지만 그렇게 접근성이 많진 않았다. 과연 그 2,000명을 리스트를 보셨을 때 그게 지역이나 이런 게 나왔나요? 그런 거는 안 나왔죠?

지역은 파악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일단 그때 당시에 9,900원은 사실 굉장히 너무 저렴해서 2,000명 금방 매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더 해달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여력이…… 왜냐하면 사실 어디 가서 식사 한 번만 해도 지금 1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디어디 들려서 족욕 체험까지 다 해서 9,900원이니까 사실은 저희가 약간의 부담을 갖고 해 본 그런 시범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죠. 차이는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희가 홍보를 하는 부분에서 좀 미숙한 부분이 많다. 왜냐하면 증평 패스 거길 저희가 홈페이지로 해서 찾아서 들어가면 첫 번째, 연계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그걸 봤을 때 욕구가 생기지 않아요. 그 부분은 누구나 그 홈페이지를 기본적인 거를 만드는 부분에서는 누구나 쉽게 그 정도는 만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과연 이게 저희가 홈페이지 제작할 때 돈이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돈이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 부분은, 누구나 기본 바탕에 하는 부분은 누구나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면 블로그 만들고 기본 제작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쉽게 누가 거기를 접근했을 때 뭔가 재밋거리가 있고,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무엇이 나올 것인가 궁금증을 유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전문가가 이걸 만들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왜 굳이 돈을 들이면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나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2,000명을 선정했을 때 저희는 아니까 금방 매진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게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할 때는 저희 증평 군민을 위해서는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관외 사람들이 증평을 알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방책으로 이거를 한 건데, 과연 이게 관외에서 많이 왔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런 이벤트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예산이 단돈 만 원이 들어가든, 얼마가 들어가든 들어갔으면 그거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게 지금 저희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려볼게요. 문화관광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부서에서 문화관광 활성화를 한다는 이유가 뭘까요? 왜 문화를 관광 활성화를 해야 되나요?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관광이라면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문화 예술과 관광사업이 모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는 증평을 좀 알리고, 효과성은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한 발짝 두 발짝 노력을 한다면 증평 지역을 알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육을 갔을 때도 ‘증평이 어디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대신 어떠한 분임 활동을 통해서 저도 증평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증평군민들이 증평투어패스에 많이 참여했다 하면 증평을 그만큼 알고, 다른 누군가에게 증평을 알릴 수 있는 자질이 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금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빛나게 증평 관광을 활성화시키면 좋겠지만, 지금 첫 단계로 봐주시고 ‘그래도 군청 공직자들이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하고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쇼츠도 실제 예산을 투입하다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소 500에서 2,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그런 쇼츠 프로그램인데요. 전국민이 증평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쇼츠가 만들어지는 거를 보면서 저희가 깨달을 수도 있고 그거를 보고서 반추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겠다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 미비하지만 저희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증평 관광 문화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과에서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증평을 알리려고 무던히 애쓰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쇼츠라는 게 사실은 이게 충주부터 비롯됐다고 생각이 돼요.

예, 맞습니다.

충주 김선태 주무관이 지금 팀장이 됐지만 그분이 쇼츠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충주를 알리게 됐던 계기였고 그거로 인해서 지자체가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부분인 건데, 뭔가 이게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계속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지금은 미비하지만 조금 미래를 놓고 봤을 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항상,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업그레이드되고, 업그레이드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 정체가 되어야 있지 않나. 항상 이 업무보고를 받아봐도 특별한 게 사실은 없어요. 그냥 그 내용에서 조금 더 단어 선택만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증평의 관광을 활성화시키고는 싶지만 그게 관광 활성화시킬 만한 그런 요소는 사실 많지 않다. 예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안타까운 게 지금 저희 초정에 가면 초정행궁 있죠? 그런데 그 옆에 지금 치유센터가 하나 또 생겼어요.

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탕 옆으로는 농산물 판매소가 계속 거기 상주해 있더라고요. 거기 그거를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관광 활성화를 시키는 건 거기에 가장 크게 내포하고 있는 거는 경제예요. 경제를 얼마나 잘 꾸려나갈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 기틀을 만들 것인가 그게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냥 왔다가 바로 떠나는 곳이에요. 좌구산만 해도 거기 갔다가 어디 식사 제대로 할 곳 없고 거기 있다가 바로 초정으로 해서 빠져나가든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지. 증평읍으로 오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머무르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머무르는 환경이 지금 부족하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그거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찾아나갈 것인지 이게 저희가 뭔가 자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있는 거에 더 짜임새 있게 거기에 뭔가 추가, 추가가 되어야지 뭔가 짜임새 있게 맞춰지지 않나. 그런데 지금 저희를 보면 다 드문드문 뭔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어우러지지 않았다. 이게 사실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사업을 추진을 하되, 연계성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무언가 추진하실 때 그런 쪽도 한번 같이 연계해서 지역상권도 좀 살리면서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심하셔 갖고, 일단 저희 증평 군민이 첫 번째죠. 저희 증평 군민이 많이 이용하시고 또 문화적인 혜택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그 부분은 관외에서도 증평이라는 곳이 1읍 1면을 갖고 있지만, 정말 작은 도시지만 너무 짜임새 있고 가볼만한 곳이다 이런 게 각인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아, 이렇게 추진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지만 과연 이게 또 의심이 되는 거죠. 얼마나 추진을 할 것인가 이런 게 걱정 아닌 걱정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애가 타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 계획대로 짜임새 있게 잘 기획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릴 거는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때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오늘도 저희가 좌구산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왔는데, 그 밑에 율리 카페와 새마을식당 밑의 벽에 김득신 시 해 놓은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외관상 너무 보기 싫어서 제가 그 부분은 좀 예산이 들더라도 거기를 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다른 공모사업이든 뭐든 해서 그 부분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런데 그게 1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업무보고를 받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저희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을 때는 그만한 코멘트가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군민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또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신경을 쓴다고 하면 작은 것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목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요. 진행을 속전속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군청 외벽 2층에 전광판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게 잘 된 것 같아요. 가격은 좀 비싸더라도 야간에 왔다 갔다 신호대기 할 때나 아니면 횡단보도를 지나다니고 할 때 홍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거기 가로수 아직까지 괜찮지만 이제 봄이 되고, 여름철이 되면 아무래도 잎도 많이 날 거고, 가지도 많이 날 텐데 그때 홍보효과가 좀 막혀서 안 보일 것 같으니까 그거는 다른 과랑 협조하셔 가지고 비싼 돈 주고 해 놨으니까 잘 보일 수 있고, 홍보효과 잘 날 수 있게 관리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홍종숙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쇼츠도 그렇고, 홍보영상도 그렇고 내실 있게 임팩트 있는 영상을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영상 제작한 거 거기 같이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릴게요.

연제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잘된 점에 상주단체 공연하시는 분들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공모사업으로 하셔 가지고 어떤 내용이든 그분들이 기획하고 공연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는 특히나 문화관광 그 부분을 지켜보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겠는데, 무엇보다도 또 그렇게 소중한 예산을 우리가 또 공모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왕이면 지역주민들이 모두 함께 공감하고 문화 혜택을 다 누려야 되는 부분인 건데, 조금 아쉬운 점이 그 공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주민 분들께서 오셔 가지고 함께 공연을 같이 공유하면서 문화혜택을 받으시는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대다수 공연이 예술제나 아니면 여기 문화회관에서 많이 공연을 하셨는데, 올해도 계획되어 있죠? 이거 보니까 계획되어 있다고 하신 것 같았는데.

예, 맞습니다.

이거는 공모사업 성격상 이분들이, 공연하시는 분들이 찾아가는 공연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예, 이동령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사업은 충북문화재단사업으로 공모가 된 거고요. 도비 100% 사업입니다. 군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공모하고 심사할 때 프로그램 커리큘럼은 어느 정도 2년 동안 저희 군과 여기 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일단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변경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건지 저도 불확실성 하기는 한데, 여기 보면 저희들은 문화공연 같은 거는 보강천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 여기 보시면, 보강천 위에 보시면 한울공원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저희들도 환경특위하고 할 때 나가 볼 때면 그 저녁에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변 지역주민들이 거기 오셔 가지고 맥주도 즐기신 흔적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오셔서 하고 공원에서 퇴근 후에 워라벨을 좀 즐기시는 그런 공간으로 살짝 활용을 하시는 모습은 참 보기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단체가 여기 문화회관에서 우리 주민들을 기다리고 하시지 말고, 한울공원 같은 데 가서, 같이 찾아가서 우리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하는 공연이면, 혹시 예를 들면 그분들이 공연하는 시기에 만약에 금요일 저녁에 한다든가 토요일에 한다든가 하면 공연의 기획을 젊은 층을 위한 젊은이들과 함께 뭐라고 제목을 달아서 한울공원에서 그 테마만큼 하셔 가지고 젊은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젊음의 시간을 갖게 되면, 그 주변에 소상공인들이나 또 자영업자분들이 함께 혜택을…… 카페도 될 수 있고, 음식점도 될 수 있고, 또 그 외적으로 부수적으로 누릴 수 있는, 송산리 우리 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쪽에 부수적으로 그 시간대에 함께 어우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분들을 몇 분 오시지 않는 문화회관에서 하느니 그렇게 한번 풀어보는 거는 어떠신지 질의를 드려봅니다.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주단체가 물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저희가 보강천에서 버스킹을 할 때에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3교대를 하신다거나 낮밤이 바뀌어서 일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도 보강천 버스킹을 7시에 시작해서 9시까지, 앵콜이 나오고 하면 9시 30분까지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될 수 있으면 9시 이후에는 주민들의 휴식을 위해서 공연을 중단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한울공원에서 기획성으로 아파트 주민들이나 상가에서 원하신다면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꼭 이 상주단체 사업비가 아니더라도 저희는 찾아가는 공연은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저희가 이장님 회의나 이때 의견을 좀 수렴해서 만약에 그런 의견이 들어온다 하면 검토해서 얼마든지 추진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오히려 주민들을 위로하고 안식하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데 오히려 피해가 가고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거가 있으면 조금 저희들도 검토해 봐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체육진흥과하고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려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침 시간대나 저녁 시간대나 에어로빅을 하신다든가 그런 거를 꼭 보강천에서 하시지 말고 우리 좋은 공원을 조성해놨으니 우리가 공원에서 지역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부분을, 프로그램을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 조성했으니 우리가 좀 활용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게 좀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건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2027년도에는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는 우리 부서에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보니까 향후계획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를 2025년도 6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일시 용역 중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풀었어요? 그러면 일정에는 차질이 없겠네요?

예,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 이거 할 때 도에서 어쨌든 도 투자 받으실 때도 반려 조건이 우리 문화회관 활용방안을 가져와라 해서 자꾸 반려되고 그랬던 것을 봤는데요. 기다리겠습니다, 언제 이렇게 활용방안을 주실 건지.

예, 알겠습니다.

예, 차질 없는 건립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빨리 이 일정대로 준공이 돼 갖고 우리 주민 분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명절 연휴 동안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니까 문화관광과랑 34플러스 농업유통과랑 해서 명절에 연휴 동안 관광객들 맞고, 군민들 맞느라고 쉬지도 못하고 나오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꺼냈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대안들을 잘 생각하셨다가 건강사업이나 우리 증평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심정애입니다. 재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윤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일순 세정팀장입니다. 이영미 징수팀장입니다. 박수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영길 경리팀장입니다. 전학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연우성 차량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5년 주요업무계획,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무과는 6개 팀으로 총 35명으로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2024년 재무과 성과평가 및 시사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재무과에서 거둔 성과로는 납세유공자 선정 및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서비스 제공으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지방세입 증대를 도모하고, 카카오톡 모바일 전자문서 도입으로 송달의 정확성을 높이고 우편발송 비용을 절감하여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금고지정 평기기준 및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NH농협은행 증평군지부를 증평군 금고로 선정하여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청사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공제보험 홍보 추진으로 피해보상금 지급 누락을 방지하여 군민의 시설 이용 시 안전을 보장하였습니다. 반면, 미흡한 점으로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다소 증가하였기에 2025년도에는 적극적인 세원 관리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쪽 재무과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안정적 세입 확보와 투명한 회계 행정으로 ‘신뢰받는 재무행정 실현’을 비전으로 세원 관리 강화로 지방세입 증대 등 6개의 전략목표와 1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세원관리 강화로 지방세입 증대를 위해 세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 첫 번째,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지방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은 543억 원으로 유관기관의 과세자료 수집 및 빈틈없는 대사로 지방세를 정확하게 부과하여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고, 비과세·감면 실태 점검과 종중소유 명의신탁 부동산 상속취득세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세원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또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전에 사전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 신고율을 높이고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지방세입을 조기에 확보겠으며 정기분 지방세 고지 후 납기 전 카카오톡 전자문서 발송으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지방세입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4쪽 두 번째, 납세자 맞춤형 세무조사로 안정적 재정 확보입니다. 체계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여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야별 연중 계획에 의한 취약 분야 집중 기획조사로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비대면 서면조사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세무조사결과 조기 결정 신청제도 안내로 지방세입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5쪽 세 번째,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 운영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를 위해 22개의 특성 및 현장 조사로 개별토지와 개별주택간 특성을 일원화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주택가격을 산정하겠으며, 산정가격에 대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전에 소유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시가표준액 결정의 절차적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지방세 부과기준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두 번째 전략목표, 체계적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 첫 번째, 지방세 징수율 제고 강화입니다. 실효성 있는 체납징수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제를 운영하여 현년도 체납률 3% 이하, 이월 체납액 징수율 33% 이상을 목표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중 시행하겠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및 자영업, 직장급여자 등 체납자 유형에 맞는 맞춤형 징수활동과 지방세 체납 안내문 카카오톡 발송 활성화로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소멸시효 완성 체납액 정리 및 사실상 멸실 인정 차량의 체납액 정리보류로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8쪽 두 번째, 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 강화를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및 국세, 지방세 환급금 등 신속하게 압류하고 종이로 발송되던 압류 예고문을 전자문서로 발송하는 「모바일 체납처분 예고제」를 운영하여 송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와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공공기록 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활동을 상시 전개하고 영치차량 및 미반환 자동차 공매 추진, 체납차량의 실 운행자 조사 및 차량추적 등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겠습니다. 209쪽 세 번째 전략목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효율적 세입관리를 위해 세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0쪽 첫 번째,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안정적 세수 확보입니다.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지방소득세 사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법인 및 개인지방소득세 성실신고 납부를 유도하고 국세청 통보자료를 활용한 교차검증으로 타 시·군납부 및 오류자료 등 누락세원을 최소화하여 지방소득세 세원을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세 사전 홍보 강화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인허가 자료 활용 및 사업장 일제조사로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1쪽 두 번째,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세입관리 추진입니다. 효율적 자금 운영을 위해 보유자금의 금리 및 기간을 고려한 효율적 예치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사업별 지출시기 및 집행액의 사전파악으로 원활한 자금 집행을 지원하겠으며, 군 금고의 감독을 철저히 하여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환급금 지급으로 미환급금을 최소화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겠으며, 세입금 자료의 일일대사와 각종 교부세 및 보조금 교부액의 분기별 점검으로 군 세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2쪽 세 번째, 세외수입 징수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 운영을 위해 부과자료를 수시로 점검하고, 세외수입 담당 부서별 업무 및 교육 지원을 위해 관련 매뉴얼을 제공하고 차세대세외수입 운영지원단 전문 교육 강사를 초빙하여 세외수입 관리 및 전산 운영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부서별 협업 업무를 통한 맞춤형 체납액 징수방안을 모색하고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계획 수립 및 분기별 징수실적 점검 및 보고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3쪽 네 번째 전략목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세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4쪽 첫 번째, 신속한 재정 집행과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및 e-세출 시스템 연계로 신속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하겠으며, 맞춤형 회계 분야 역량강화 교육으로 회계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단체장 및 과장급 이상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여 지출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 검토 및 결산검사를 거쳐 의회 승인 및 재정 공시로 건전한 회계질서를 수립하겠습니다. 215쪽 두 번째,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계약행정 구현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계약과정을 실시간 공개하고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계약의 적법성을 확보하겠으며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계약 체결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것을 예방하고 다수의 업체에 참여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사·용역·물품 계약 시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 및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효율적인 계약심사로 예산을 절감하고 입찰대행 민간보조사업 등 계약심사 대상을 확대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겠습니다. 216쪽 세 번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물품의 현행화 및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착오 및 누락에 따른 증감발생 물품의 재물조정으로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물품 취득 및 처분으로 물품관리 및 불용처분 내실화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조직의 정원·기능·업무량에 따른 정확한 정수 책정과 물품 구입 및 교체 시 타당성 검토 절차를 강화하고 분기별 정수 물품 현행화를 실시하여 정수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7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적극적인 재산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8쪽 첫 번째,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공제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토지대장 등 지적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누락재산 및 불일치 재산에 대한 오류자료 정비로 등록재산의 정확성을 높이고 미활용 재산의 대부계약 및 보존부적합 재산 처분으로 공유재산의 내실화를 높이겠습니다. 공제등록 시설물 실태조사로 등록시설을 현행화하고 이장회의 시 공제보험을 적극 홍보하여 피해발생 시 민원인의 권리보호에 적극적인 공제회를 운영하겠습니다. 219쪽 두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군청사 내·외부 환경 정비와 조경관리 및 청사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소방, 전기, 장애인 승강기 등 시설물 안전점검과 청사 소방훈련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부서별 유기적 협조를 통해 청사 노후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220쪽 여섯 번째 전략목표, 효율적인 군민 중심 차량 행정을 위해 한 가지 핵심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 효율적인 군민 중심의 안전한 차량행정 구축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량 행정을 위해 공용차량의 효율적 배차 및 운행으로 관리 효율성을 높이겠으며, 차량 운행 전·후 차량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공용차량 정비대장 이력관리로 안전운행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재난·재해에 차량을 적극 지원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군민 중심의 차량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222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종중소유 명의신탁 부동산 상속취득세 일제조사입니다.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종중소유의 농지는 종중원의 개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등기부상 명의자는 개인이나 재산세 대장상 납세의무자는 종중으로 관리되어 상속취득세 납세의무자 추출 시 누락되는 경우가 많기에 해당 자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상속취득세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체계적인 상속취득세 정비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적극적인 누락세원 발굴로 지방세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두 번째, 모바일 체납처분 예고제 운영입니다. 기존에 종이 고지서로 발송되었던 압류 예고문을 본인 명의 핸드폰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주소 상이, 연락처 불분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어려운 체납자에게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으며, 발송된 모바일 체납안내문 열람 시 위택스, 인터넷지로 사이트로 연결되어 시간 및 장소 제약없이 One-Stop으로 체납액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압류예고문 수령 및 반송 시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체납처분 예고로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하겠습니다. 224쪽 세 번째,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입니다. 세외수입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은 저하되고 세외수입은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어 담당자의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세외수입 업무처리절차 및 시스템 운영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로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세외수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쪽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실무교육 전문기관 무상위탁입니다. 각종 사업담당자, 행정 및 일반재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실태조사, 사용허가 등 공유재산 실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공제회 공유재산 분야 경력자를 초빙하여 공유재산 법령이해,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실태조사 방법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실질적 교육으로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 강화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업무를 추진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재무과 직원 모두는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재무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명의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명의는 종중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지,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는 명의는 개인 명의고 재산세 대장은 종중 명의로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명의는 등기부상이니까 등기부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부상에 있는 사람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 자손들이 온 거야. 상속이라는 것은 돌아가셨을 때 그 자손들한테 명의상 먹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이게 종중 명의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를 매길 수 있나?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세할 때 상속은 명의로 하잖아요. 등기부상 변동사항으로 하지. 재산세 관리대장으로 안 하잖아요.

아, 저희가 재산상 관리대장에는 종중으로 등록이 되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종중 땅이에요. 명의는 지금 개인명의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랑 이금선 의원이랑 이동령 의원이랑 4명이 되어 있어. 재산세 대장에는 종중으로 올라가 있어. 그러면 재산세는 종중에서 걷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상속취득세를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금선 의원이 죽었어. 그럼 취득세, 등록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금선 의원 자식들이에요. 그분들한테 취득세, 등록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가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면 종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제 얘기는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금선 의원이 죽었으면 죽은 사람 명의가 아닌 종중 명의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재산세 대장에는 종중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명의를,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말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 잘 봐요. 여기는 지금 내 명의로 되어 있어, 명의는. 그러면 상속세, 취득세, 상속해서 취득세, 등록세 낼 때는 명의자를 중심으로 매기는 건 맞죠?

그런데 저희가……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맞나 안 맞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취득세, 등록세는 명의자로 하니까? 그런데 이 얘기는 이금선 의원 죽었어. 그러면 이거를 종중 명의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을 때 불분명해서 저희가 변동 신고를 바로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속세는 이금선 의원 자식한테 돌아가셔서 상속될 때 취득세, 등록세를 매기는 거로 알고 있어요, 명의자가. 여기까지 맞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대로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금선 의원이 저기 하면 그걸 본인 명의로, 종중 명의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신규사업이라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 이거는 제 생각에는 가만히 있어도 이거를 굳이 안 해도 이금선 의원이 죽어서 이금선 의원 가만히 놔둬도 이금선 의원 자식들이 상속하면서 받으면서 취득세, 등록세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상속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명의가 바뀌는데 왜 안 돼? 예를 들어서……

명의가 바뀌어도 그 부분은 상속을 제때제때 안 해 놓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거는 이거와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은, 다 지금도 재무과에서 모든 부동산은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종중 명의가 아니에요. 이금선 의원이 죽었어. 그러면 이금선 의원 자식들이 상속을 안 받아 가면 재무과에서 조사해서 그 자식들한테 취득세, 등록세 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고 있죠? 그런데 종중 명의를 특별히,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를 하는데, 제 생각인데 단순히 생각해서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종중 명의로 돌려준다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는 고지할 수가 없어요. 원래 종중 명의를 종중 명의로 준다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일반적인 거는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재산은 죽으면 조세해서 자식들한테 매겨. 지금도 그건 하고 있어요, 재무과에서. 그런데 특별히 종중 명의만 이렇게 한다는 게, 그리고 또 이렇게 해 놓으면 실제로 종중 명의야. 형식상은 개인들 명의예요. 그러면 개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실제로 이렇게 옮겨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종중은 그냥 살아 있으니까 상속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못 매길 수…… 그거 고지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을 이해를 못해 가지고, 그거 아닌 이상 이거는 일반재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속세에 대한 취득세를 실제로 고지해 보겠다, 어떻게 해 보겠다 모르는데, 종중은 그냥 살아 있는 거니까 지금 과장님 말대로 농지는 개인이 하니까 못 취득하니까 이렇게 여러 명의로 해 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잡겠다 이거잖아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산세 고지를 할 때 종중 명의로 고지를 하는데, 실질적인 관리자가 사망했을 때 관리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찾아서 실질적인 명의로.

그러니까 재산세를 실질 그 사람들한테, 명의자한테 매긴다고 했으면 그거는 그럴 수 있겠다고……

실질적으로 납부하시는 분이 사망했을 때 그러니까 원래 명의는 종중 명의로 되어 있는데.

재산세?

예.

여기 상속취득세예요, 지금 설명한 건. 그러니까 재산세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재산세는 이해를 하겠다, 그것도 안 되는데, 억지로 이해를 해 보려고 노력해 보려고 해서 어느 정도 100이면 한 10% 정도 이해를 하겠어, 재산세는. 그런데 취득세, 등록세는 이거를 하는 순간 잘못하면 군청에서 고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돌아가신 분 재산이 실제로 저기라고 하면, 종중 거라고 하면 종중은 안 돌아가셨잖아. 그러면 돌아가신 거에 대한 세금을 매길 수 있나, 명의변경 된 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재산세는 맞아. 재산세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재산세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상속취득세래. 그런데 취득세는 고지할 수 있냐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최일순입니다. 최명호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세는 보통 실질적인 납세 의무자가 사실상 재산세를 납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 예전에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인해서 개인 명의로 돌려져 있던 부분들을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납세의무자 변동 신고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납세의무자 변동 신고를 하면 사실상 A라고 했을 때 실질적인 과세는 종중으로 해서 저희들이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 종중원 중의 일부가 사망을 했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속취득세가 누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종중의 소유 토지에 대해서 개인 명의로 있는 재산세, 납세자들을 따로 발췌를 해서 사망자 여부를 조사하고 상속인들한테 저희들이 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실질적인 과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한테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팀장님 재산세는 이해해 보려고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실제로 한다면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취득세 문제가 이 얘기로는 실제로 종중 땅이니까 종중한테 취득세를 물리겠다, 돌아가셨을 때 물리겠다. 이 뜻이에요?

예.

그러면 봐요. 종중은 살아 있어, 종중 명의니까. 이금선 의원은 종중원인데, 우리 넷이 종중원인데 이금선 의원이 죽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 자손이 명의를 받잖아요. 그러면 종중은 살아있는 거야. 취득세, 등록세를 그렇게 실제로 한다면 취득세, 등록세를 매길 수 있어요? 없어요?

취득세는 등기부 등본상에는 개인한테……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하나, 지금 놔두나, 다시 하나 뭐가 차이가 있는 건지 제가 몰라서요. 지금 팀장님 말대로 취득세는 공부상, 등본상 한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실질 명의로 돌아가는 건 모르겠어요. 이게 재산세라면 제가 모르겠는데, 취득세라는 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게 정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금선 의원이 죽었으면 이금선 의원 자식들이 취득세, 등록세를 내는 게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딱 올라와서 상속취득세래.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토지에 대해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테마성으로 해서 한번 더 혹시나 누락될 수 있는 부분들, 저희들이 시효 소멸기간이 5년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특별히 하시는 건 좋아요. 이제 이해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걸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특별히 상속 재산뿐 아니라 전재산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상속 재산만 떼서 한다 그래서, 종중 명의만 한다고 그래서……

예, 전국적으로 좀 일부 문제가 되는 시·군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히 뭐가 있는지 알았더니 이거는 이 재산뿐만 아니라 다 돌아가셨는데 명의를 안 옮긴 걸 찾아내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죠?

예.

그래요, 그럼 모르겠어. 명의신탁 상속취득세라고 해서 특별히 그게 있나. 그리고 까딱 잘못하면 실제로 들어가면 취득세, 등록세 고지 못할 수 있어요, 이대로 한다면. 왜냐하면 재산세를 정상으로 돌아가잖아요. 종중으로 가면 종중원이 죽어도 종중은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 내요? 안 내요?

상속이나 증여를 할 경에는 저희들이……

아니, 종중원이 그냥 있는데? 종중끼리 예를 들어서 종중원이 내 종중 재산을 팔았으면 그거는 이쪽 산 사람이 낼 테고, 그런데 종중원 자체는 이 토지가 종중원이 4명이 받았잖아요? 명의는 4명으로 해서 종중으로 하는 순간 이 토지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1명이 죽었어. 그래도 종중 명의의 땅은 그대로 있어서 취득세, 등록세가 나올 리가 없어요. 고지되면 안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사망자 리스트를……

그러니까 그거는 명의상 문제고 그러니까 지금 자꾸 헷갈리게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 한다 했다가 취득세, 등록세는 명의로 한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사망자 추출 자체를 행자부에서 전산 데이터를 받아서 그분들의 공부상 소유자하고 저희들이 교차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종중 소유의 명의신탁으로 이해 안 하고, 전재산을 그렇게 하겠다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 돼요. 알았어요.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다 끝나셨어요?

이어서 할게요. 과장님, 203페이지 지방세 목표액 설정했어요. 그러면 우리 군세 목표액이 줄었어요, 금액이?

예.

왜 주나요?

최명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요 원인은 지방소득세가 경기 불황에 따른 법인 영업 실적 급감으로 과년도 목표액이 88억에서 63억 원으로 25억 원이 감소됐고요. 지방세 부분에는, 지방소비세 부분은 과년도 109억에서 120억으로 11억을 증액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줄었습니다.

제 얘기는 24년 목표액이 360억이에요. 그럼 360억은 다 거뒀을 거 아니에요, 목표액이니까. 실제로 고지한 액은 이거보다 많을 테고, 실제로 고지한 액 중에 360억을 거두는 게 목표액이니까 그 이상을 거뒀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최소한 작년하고 무슨 경기상황이 지금까지 숫자로 줄은 게 아니고, 회사가 어디 큰 회사가 날아갔거나 이래서 당초 징수 고지액이, 고지액이라고 해야 되나? 고지액이 줄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원인이 아니라면 목표액은 최소한 제 생각에는 작년보다 높아야 되지 않나 이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360억 원이 거의 걷힐 거라고 그렇게 잡아서 그때는 했는데요. 2025년도에는 저희가 지방소득세가 엄청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에 조금 잡았는 데도 불구하고 SD바이오센서하고 두산 소득이 엄청 감소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에는 낮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360억 못 받았나요? 목표액이 360억인데, 360억 보다 덜 들어왔나요?

그 부분은 잡았는데 저희가 추경에 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추경이든 뭐든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60억을 못 받았냐 이거죠.

목표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받았으면……

그런데 올해는 전망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덜 걷힐 거라 예상을 해서 저희가 예산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인데, 사실 목표액을 다 받을 수도 있고,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는데, 최소한 계획이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작년에 360억이 목표액이 넘었어. 그러면 최소한 그 이상은 목표액을 잡아야 되지 않나? 고지액은 어떻게 되나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면? 고지액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주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부과 예정액의 90……

아니, 제 얘기는 고지액만, 고지액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지액은 비슷합니다.

아니, 많나요? 적나요? 왜 그러냐면 이건 계획이에요, 목표액인데. 그런데 체납을 현년도 체납액을 3% 이하로 한대. 작년하고 똑같이 잡았을 거예요, 아마 이게. 그러면 목표액은 고지액하고 체납률하고 목표액하고 흐름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약간 적을 것 같아서 저희가 체납액 징수액을 당초에 3.338%에서 3.33%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분명히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고지액하고 체납률을 잡으면 목표액하고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게 계획이 그렇게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고지액이 안 나와서요. 전에는 고지액 써 주더니 요즘에는 고지액도 안 써줘요? 그런데 지금 그게 작년보다, 그러니까 고지액이 확 줄었으면 목표액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금액을 낮추는 게. 그런데 작년보다 고지액도 높으면 높지, 낮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체납률은 동일하게 했어. 그러면 목표액은 작년보다 많아야 되지 않냐 이거죠. 계획이라면 달성하고 안 하고는 추후 문제고요.

저희가 체납액이 3%이기 때문에 목표액이 크게 영향을 안 받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그 감소요인이 지방소득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좀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니, 고지액하고 목표액하고 정할 때 체납률을 감안 안 하는 수가 있나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 체납액은 비슷한데.

예, 체납률은 똑같이 하는 거죠.

비슷한데, 저희가 주원인이 지방소득세인 만큼 그 부분을 덜 걷힐 거라는 예상을 해서 그 부분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된 겁니다.

아니, 저번에 들었는데, 두산도 앞으로 잘 돌아갈 거고,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늘 거라고 얘기하던데요?

아니, 저희는 적을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소극적으로 잡아서.

SD바이오센서가 한참 코로나로 인해서, 특수로 인해서 그 부분이 많이 걷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잡았고 그다음에 두산은 김제로 공장이 이전이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건 작년 2024년 얘기고 올해는 늘 거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작년에 반영 안 한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조금 잡는 바람에 예산을 목표액 적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고지액도 작다 이거죠?

예.

고지액이 작아서 동일한 체납률을 놓고, 목표액이 작아졌다 이 얘기죠?

예.

사실 목표액에서 금액이 주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체납률이 늘어서 목표액이 줄은 거는 이해가 가는데, 체납률은 똑같이 놓고, 목표금액을 낮춰놨어요.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아무튼 계획이니까 잘 수립하세요. 이상입니다.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열띤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거 종중 소유 명의신탁 부동산 상속취득세를 조사를 해서 누락세원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그 전에, 저희들이 누락세원을 발견 전에 이미 취득하고 어쨌든 행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종중 땅이랑 매매나 매도나 이런 행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세원을 누락된 걸 몰라서, 발굴을 못해서 세원 징수를 못했단 말이죠. 그럼 지금 이거를 신규사업으로 하고, 그거를 세원 발굴이 됐어요, 종중 땅에 대한 개인명의신탁 변동이라든지 그런 거로. 그러면 그것도 몇 년이 흘렀어도 원천징수가 가능한 건가요?

누락세원이 발견된 당시에 저희가 부과를 하는 겁니다.

발견 당시에요?

당시에.

지나간 거는 징수를 못하고요?

5년간은.

5년간?

거의 5년간은 저희가 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5년 안에 이루어진 거는 이 세원이 발굴되면 징수가 가능한 거죠?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과장님이 헷갈린 게 경자유전의 원칙을 주셔 가지고 헷갈린 거예요. 농지법이 여기에 대입이 돼 가지고 그래서 좀 헷갈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이게 보니까 소유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농지법이. 그런데 이게 경자유전의 법칙으로 인해 명의신탁 어쩌고 하시니까 저희들도 세금이랑 이게 왜 연관이 됐는지 그래서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렇고요. 저희들 2월 3일 보도내용을 보니까 민선 6기 증평군 재정운용 중간평가에서 나라살림에서 평가하셔 가지고 보니까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예.

여기까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어쨌든 중간평가니까, 그런데 같은 날 증평군 지방세 징수율 증가 도내 1위 이렇게 같이 제목이 달려서 나와 가지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2024년도에 저희들 지방세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서 저희들이 재정 운용에 정말 어려움이 많았다고 봤는데, 이게 2월 3일 자로 징수율 증가 도내 1위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쭉 내용을 쭉 밑에서 보니까 2021년보다 법인이 얼마고, 2023년에는 이렇게 증가했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물론 전년도 거를 막바로 이렇게 12월 달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가 안 돼서 이렇게 홍보는 가능하지가 않으리라고 보긴 보고, 또 이게 재정 평가에 대해서 홍보하신 건데, 본 의원이 좀 염려하는 거는 뭐냐면 2024년도에 같이 고통 분담을 하자고 해서 많은 부분의 예산을 함께 감액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통 분담을 같이 하셨던 부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2월 달에 이렇게 보도가 나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징수율도 1위고, 우리가 실제 납부받은 것도 이렇게 금액이 큰데, 왜 어렵다고 하느냐. 그럼 우리한테 왜 고통 분담을 같이 하자고 하느냐 이렇게 군민 분들께서 역으로 말씀을 하시니 민원에 들어오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답변이 궁색해지더라는 거죠.

예, 이동령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23일 자 재정 운용 평가 보도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당초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대한민국의 재정정책과 예산 운용을 연구하는 비영리연구기관인데요. 지난 1월 23일 민선 7기와 민선 8기, 민선 7기가 2021년도, 저희는 늦게 출범했기 때문에 민선 5기나 6기 정도 될 것 같은데, 민선 7기, 민선 8기 자치단체장이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의 개선 노력을 비교하는 분석을 진행하고, 이중 3개 분야 지방세 징수율, 세외수입 징수율 체납액 증감률에 대한 분석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와 2023년도를 비교해 세 가지 지표로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우리 군은 지방세 징수율과 관련해서 전국 군 단위 9위와 충북 도내 1위를 기록했다고 거기에 지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국지자체가 대부분 징수율이 감소하는 반면 우리 군은 2021년도 징수율이 94.65%, 2023년도에는 95.63%로 인해서 2021년 대비 1.0%가 상승하였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를 근거로 지방지에서 저희가 이게 맞냐 그래서 이게 저희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거를 비교했을 당시엔 저희가 올랐던 거를 확인을 해 줬는데 저희가 의도대로 보도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지표에 나와 있는 거를 지금 보도를 해서……

이거 거짓말을 했다, 팩트에 어긋나는 보도를 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2024년도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재정이 어떻고, 징수된 세원이 어떻고, 그러므로 인해서 재정 운용하기가 어려움이 많았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재정 운용을 잘해주셔서 그나마 그래도 균형 있는 재정 운용을 잘하셨다고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다만 그런 거죠. 재정 운용 중간평가에서 잘했고, 잘한 거는 확실하고, 그거는 팩트에 어긋났다는 게 아니라 어찌 됐든 24년도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주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같이 합시다 하고 여러모로 같이 협조사항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느닷없이 25년도에 증평군 지방세 징수율 1위 이렇게 제목이 달려서 나오니 주민 분들이 이런저런 민원을 주실 때 우리가 답변할 수 있기가 좀 궁색했었다.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이렇게 이 정도 재정 운용 중간평가 잘했다 이 정도에는 주민들에게 좀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서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민원을 같이 할 때 설득력 있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제목에 따라서 그런 답변이 궁색해서,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것이 거짓말을 했다, 팩트에 맞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군정이라는 게 군민들께 군민들이 같이 우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군정을 해 주시는 게 좋은데, 그 부분이 조금, 이 제목 하나에서 그 부분을 서로 공감을 못하면 어려우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점이 2021년도하고 2023년도 차이에서 단순 비교 자료에서 한 건데, 저희가 그 부분을 지방지에서 취재를 할 때 이게 맞다, 틀리다 그거만 체크를 해 줬는데 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206페이지 여건 하단에 보면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 및 생계형 체납자를 지원하는 상생하는 체납 징수 전개와 부실채권의 과감한 정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 고질 상습 체납자들이 지금 현재 많이 있죠?

예.

징수하는 게 보통 압류로 많이 들어가는데, 통장이나 아니면 부동산 이거를 압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또 압류하는 게 있나요?

보통 예금 압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압류 그쪽으로 두 가지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압류해야 됩니다.

저희가 유형의 자산 같은 경우에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무형의 자산은 저희가 찾을래야 찾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뉴스에서 잠깐 들었어요. 갑자기 지자체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거기에서는 또 어떤 거를 압류를 하냐면 주식을 압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저희가 주식을 확인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풀렸나 봐요. 그래서 혹시 우리 증평에서도 그런 거를 한번 착안하시는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종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보이는 통장이나 그런 거는 했는데, 주식 같은 거는 아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식이나 관련 그런 게 발견이 된다면 저희가 노력해서 그 부분을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전에는 주식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도 금융감독원 이런 데서 그게 루즈하게 풀려 있는 것 같으니 그런 부분도 다른 지자체에서 먼저 선점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저희 군도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숨은 자산을 정말 찾기란…… 그게 정말 악의를 갖고서 재산을 돌리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그런 부분을 찾기가 어려우니 그런 부분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 조금 신경을 쓰셔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두 가지만 드릴게요.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그러면 우리 군은 업무보고에도 없길래, 우리 군은 언제부터 이게 시행될 건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동령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전국적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고 저희 군은 시범 운영 군에 해당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07년생 만 17세가 신청자에 한해서 신청을 하면 발급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 주민들은 5,000원의 수수료로 해 드리고 있고 저희가 지금 기기라든지 그런 거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 추진 기간은 아니라서요.

그럼 07년생?

만 17세, 처음 주민등록증 발급받는.

여기만 해당하고 나머지는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이제 앞으로 전년도부터인가요? 병원 진료 시에도 신분증을 지참해야지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그러면 모바일 앱으로도 신분증을 담아서 그거를 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거 빨리 확대가 돼 가지고 간편하게 병원 진료도 받고 여러 가지로 상용화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시범 중이니까 시범 운영이 끝나면 바로 전국으로 확대되면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에 우리 민원과가 조금 위축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릴까, 질의를 드릴까 고민하다가 조금 더 지켜보고 행정사무 감사 때 한번 확인을 해 볼까 하다가 그래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또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 성과로 저희들이 보고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민원서비스 평가 발표한 것을 보니까 충청북도가 꼴찌로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중에서 음성군인가요? 음성군이 ‘가’등급을 받았더라고요, 민원서비스 행정기관에서 수준을 이렇게 발표했는데. 증평군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등급을 받으셨더라고요.

예, 저희가 그게 평균 정도, 중간등급입니다.

그러게요. 열심히 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평가받는 기준에서 뒤처지지 마시고, 좀 더 우리가 좋은 평가로 민원 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점수가 낮은 게 옛날 행정 관리 조직 같은 건데, 거기서 요구하는 게 읍·면에 청원경찰을, 그러니까 요새는 직원 보호 차원도 많은 점수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읍·면에 청원경찰 배치 등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음성군을 사실 알아보진 못했는데, 거기 그렇게까지 배치를 해서 그렇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직원을 더 뽑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게 저희가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고충 민원이 저희가 점수가 항상 낮은데, 작년에 ‘마’등급에서 올해 ‘라’등급으로 한 등급 올라가긴 했습니다. 좀 더 올해 적극적으로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좀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적인 측면에서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평가받는 데 있어서 최우선 ‘1등’, ‘가’ 이게 좋은 거지. 기분 나쁜 부분이고, 또 어쨌든 내부적인 건 어찌 됐든 간에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민원 서비스도가 이거밖에 안 되나 싶게 그렇게 평가를 받는 여지도 있으니까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친절하게 빨리 처리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더 우리가 업무 연찬도 하고 평가에 대한 다시 한번 저기를 해서 등급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민원 행정 전략 잘 짜셔서, 추진 잘하셔서, 민원 만족도가 높게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232페이지 보면 미흡한 점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정착을 위한 민원 후견인제 활성화 미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민원 후견인이요? 민원 후견인제는 제가 그거는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예, 됐습니다.

홍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2월 18일에는 체육진흥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2025년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