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령 의원 5분자유발언

이동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충북형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일자리 시범운영사업은 저희들이 시범운영으로 도내에서는 다섯 군데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장애인 10명, 전담인력 1명해서 11명이 되겠고요.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이나 장애인식개선 활동, 권익 옹호 활동 등 사업 분야에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문화예술활동이라고 하면 장애인이 미술, 사진, 음악, 연극 등 다양한 문화예술에 참여해서 수행하는 창작활동 이런 거를 직접 하면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주 14시간 월 56시간 범위 내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물론 참여를 할 수도 있고요. 일단 최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룹을 져서 전담인력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사업 수행기관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사례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은 못해 봤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서울시에서 폐지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확인해 보고 폐지사유까지도 보고 이건 충북도에서 시범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 한번 거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저희 군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다시 한번 복지관 직원들이나 운영위원 분들하고 만나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의견을 듣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12월 말까지 에듀팜특구하고 좌구산휴양랜드하고 물론 저희 소관부서는 아닙니다만, 좌구산휴양랜드와 에듀팜특구와 그리고 민속체험박물관을 했을 때 35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개별적으로 제가 하나하나는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동령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 의견에 많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자 수 통계를 낼 때 항상 보면 숫자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공식적으로 숙박객, 머무르는 수를 가지고 통계를 정하는 때가 있고요. 그리고 왔다 가는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머무르는 분들까지 방문객 수로 잡는 경우도 있고, 각 자치단체마다 방법이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저희가 인삼골 축제할 때 워치를 통해서 입구에 해서 숫자를 파악한 적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정확하지가 않은 수치라고 해서 저희가 도나 이런 데 가서 발표를 할 때는 인정해 주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올해 스마트관광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해서 플랫폼이나 통합 앱을 구축하고 난 다음에는 정확하게 핸드폰으로 전자적인 플랫폼에 접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가 좀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숙박이나 식당, 관광지 등을 다 통합앱에 넣어서 안내를 하게 되면 좀 더 지금…… 증평을 잘 몰라서 못 오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런 앱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성산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추성산성은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 군 자체에서 하고 싶은 바와 같이 좀 빠르게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국가유산청에 좀 더 접촉을 많이 하고, 저희가 어떤 게 꼭 필요할지 설득을 통해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올해도 남성 부분에, 그러니까 저희 전망대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나무로만 되어 있고, 거기가 성벽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데 그쪽에서 시굴조사도 할 예정이고요. 시굴조사 후에 유물이 발굴이 된다 하면 세부 발굴 사업도 추진하겠고요. 그리고 성벽 정비를 위해서 저희가 1억 9,5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올해 잘 추진해서 의원님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4차산업 기술 통합 관광 플랫폼 구축사업 안에 용역을 지난해부터 맡겨서 올해 자세한 세부사업이, 용역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에 따라서 저희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에듀팜이든 좌구산휴양랜드든 연계해서 조금 구축을 해서 관광객 유치를 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른 시·군과는 다르게 저희가 관광지가 없는 것도 일부 요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에듀팜관광특구와 좌구산휴양랜 목조호텔 이런 거를 연계해서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 34플러스도 지금 많은 노력을 농업유통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테마파크도 조금 더 조성해서 매력적인 증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광 분야에서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을 이번 통합앱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서 한번 용역에 잘 담아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는 민족의 고유한 하나의 행사로써 주민들의 단합과 화합을 하고, 한 해 동안 건강하고 무탈하게 지내는 그런 행사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문화원과 저희는 협의는 합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신밟기의 의미는……

아, 다리밟기. 다리밟기는 시작한 위치가 증평군청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신 거죠?

예, 그게 전에는 전통시장에서 시작한 경우도 있었고요. 이게 하다, 안 하다 코로나 시대가 겹쳐지면서 이런 행사를 하다, 안 하다 몇 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보았을 때 그게 꼭 군청이어야 한다, 아니면 전통시장이어야 한다, 아니면 보강천 내에서 해야 한다 이런 뚜렷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레보존회와 문화원과 군청이 아마 협의했을 때 그날 요새 조금 한파도 심하고, 폭설도 자주 오고 하니까 가까운 거리에서 하기 위해서 보강천과 가깝고, 그리고 회원님들 주차가 용이하기 때문에 군청 광장에서 시작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듯이 모든 보름행사는 주민과 함께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미리 사전고지가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함께 다리밟기를 하고 싶었는데,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었으면 저희가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더 조치를 해서 정월대보름행사가 어느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모든 주민과 소통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마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날씨 때문과 주차 문제가, 그런 장구나 이런 거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때 그런 생각을 먼저 하셨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조금 더 의미 있게 주민의 염원을 담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전통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송산초등학교를 설립하는 데에 염원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시작을 하든가 이런 거는 그 시기에 적절하게 위치를 다시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동령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사업은 충북문화재단사업으로 공모가 된 거고요. 도비 100% 사업입니다. 군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공모하고 심사할 때 프로그램 커리큘럼은 어느 정도 2년 동안 저희 군과 여기 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일단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변경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주단체가 물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저희가 보강천에서 버스킹을 할 때에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3교대를 하신다거나 낮밤이 바뀌어서 일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도 보강천 버스킹을 7시에 시작해서 9시까지, 앵콜이 나오고 하면 9시 30분까지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될 수 있으면 9시 이후에는 주민들의 휴식을 위해서 공연을 중단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한울공원에서 기획성으로 아파트 주민들이나 상가에서 원하신다면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꼭 이 상주단체 사업비가 아니더라도 저희는 찾아가는 공연은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저희가 이장님 회의나 이때 의견을 좀 수렴해서 만약에 그런 의견이 들어온다 하면 검토해서 얼마든지 추진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명절 연휴 동안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니까 문화관광과랑 34플러스 농업유통과랑 해서 명절에 연휴 동안 관광객들 맞고, 군민들 맞느라고 쉬지도 못하고 나오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꺼냈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대안들을 잘 생각하셨다가 건강사업이나 우리 증평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심정애입니다. 재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윤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일순 세정팀장입니다. 이영미 징수팀장입니다. 박수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영길 경리팀장입니다. 전학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연우성 차량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5년 주요업무계획,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무과는 6개 팀으로 총 35명으로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2024년 재무과 성과평가 및 시사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재무과에서 거둔 성과로는 납세유공자 선정 및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서비스 제공으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지방세입 증대를 도모하고, 카카오톡 모바일 전자문서 도입으로 송달의 정확성을 높이고 우편발송 비용을 절감하여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금고지정 평기기준 및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NH농협은행 증평군지부를 증평군 금고로 선정하여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청사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공제보험 홍보 추진으로 피해보상금 지급 누락을 방지하여 군민의 시설 이용 시 안전을 보장하였습니다. 반면, 미흡한 점으로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다소 증가하였기에 2025년도에는 적극적인 세원 관리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쪽 재무과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안정적 세입 확보와 투명한 회계 행정으로 ‘신뢰받는 재무행정 실현’을 비전으로 세원 관리 강화로 지방세입 증대 등 6개의 전략목표와 1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세원관리 강화로 지방세입 증대를 위해 세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 첫 번째,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지방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은 543억 원으로 유관기관의 과세자료 수집 및 빈틈없는 대사로 지방세를 정확하게 부과하여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고, 비과세·감면 실태 점검과 종중소유 명의신탁 부동산 상속취득세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세원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또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전에 사전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 신고율을 높이고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지방세입을 조기에 확보겠으며 정기분 지방세 고지 후 납기 전 카카오톡 전자문서 발송으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지방세입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4쪽 두 번째, 납세자 맞춤형 세무조사로 안정적 재정 확보입니다. 체계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여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야별 연중 계획에 의한 취약 분야 집중 기획조사로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비대면 서면조사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세무조사결과 조기 결정 신청제도 안내로 지방세입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5쪽 세 번째,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 운영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를 위해 22개의 특성 및 현장 조사로 개별토지와 개별주택간 특성을 일원화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주택가격을 산정하겠으며, 산정가격에 대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전에 소유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시가표준액 결정의 절차적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지방세 부과기준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두 번째 전략목표, 체계적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 첫 번째, 지방세 징수율 제고 강화입니다. 실효성 있는 체납징수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제를 운영하여 현년도 체납률 3% 이하, 이월 체납액 징수율 33% 이상을 목표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중 시행하겠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및 자영업, 직장급여자 등 체납자 유형에 맞는 맞춤형 징수활동과 지방세 체납 안내문 카카오톡 발송 활성화로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소멸시효 완성 체납액 정리 및 사실상 멸실 인정 차량의 체납액 정리보류로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8쪽 두 번째, 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 강화를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및 국세, 지방세 환급금 등 신속하게 압류하고 종이로 발송되던 압류 예고문을 전자문서로 발송하는 「모바일 체납처분 예고제」를 운영하여 송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와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공공기록 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활동을 상시 전개하고 영치차량 및 미반환 자동차 공매 추진, 체납차량의 실 운행자 조사 및 차량추적 등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겠습니다. 209쪽 세 번째 전략목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효율적 세입관리를 위해 세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0쪽 첫 번째,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안정적 세수 확보입니다.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지방소득세 사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법인 및 개인지방소득세 성실신고 납부를 유도하고 국세청 통보자료를 활용한 교차검증으로 타 시·군납부 및 오류자료 등 누락세원을 최소화하여 지방소득세 세원을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세 사전 홍보 강화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인허가 자료 활용 및 사업장 일제조사로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1쪽 두 번째,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세입관리 추진입니다. 효율적 자금 운영을 위해 보유자금의 금리 및 기간을 고려한 효율적 예치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사업별 지출시기 및 집행액의 사전파악으로 원활한 자금 집행을 지원하겠으며, 군 금고의 감독을 철저히 하여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환급금 지급으로 미환급금을 최소화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겠으며, 세입금 자료의 일일대사와 각종 교부세 및 보조금 교부액의 분기별 점검으로 군 세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2쪽 세 번째, 세외수입 징수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 운영을 위해 부과자료를 수시로 점검하고, 세외수입 담당 부서별 업무 및 교육 지원을 위해 관련 매뉴얼을 제공하고 차세대세외수입 운영지원단 전문 교육 강사를 초빙하여 세외수입 관리 및 전산 운영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부서별 협업 업무를 통한 맞춤형 체납액 징수방안을 모색하고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계획 수립 및 분기별 징수실적 점검 및 보고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3쪽 네 번째 전략목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세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4쪽 첫 번째, 신속한 재정 집행과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및 e-세출 시스템 연계로 신속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하겠으며, 맞춤형 회계 분야 역량강화 교육으로 회계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단체장 및 과장급 이상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여 지출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 검토 및 결산검사를 거쳐 의회 승인 및 재정 공시로 건전한 회계질서를 수립하겠습니다. 215쪽 두 번째,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계약행정 구현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계약과정을 실시간 공개하고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계약의 적법성을 확보하겠으며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계약 체결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것을 예방하고 다수의 업체에 참여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사·용역·물품 계약 시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 및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효율적인 계약심사로 예산을 절감하고 입찰대행 민간보조사업 등 계약심사 대상을 확대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겠습니다. 216쪽 세 번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물품의 현행화 및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착오 및 누락에 따른 증감발생 물품의 재물조정으로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물품 취득 및 처분으로 물품관리 및 불용처분 내실화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조직의 정원·기능·업무량에 따른 정확한 정수 책정과 물품 구입 및 교체 시 타당성 검토 절차를 강화하고 분기별 정수 물품 현행화를 실시하여 정수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7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적극적인 재산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8쪽 첫 번째,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공제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토지대장 등 지적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누락재산 및 불일치 재산에 대한 오류자료 정비로 등록재산의 정확성을 높이고 미활용 재산의 대부계약 및 보존부적합 재산 처분으로 공유재산의 내실화를 높이겠습니다. 공제등록 시설물 실태조사로 등록시설을 현행화하고 이장회의 시 공제보험을 적극 홍보하여 피해발생 시 민원인의 권리보호에 적극적인 공제회를 운영하겠습니다. 219쪽 두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군청사 내·외부 환경 정비와 조경관리 및 청사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소방, 전기, 장애인 승강기 등 시설물 안전점검과 청사 소방훈련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부서별 유기적 협조를 통해 청사 노후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220쪽 여섯 번째 전략목표, 효율적인 군민 중심 차량 행정을 위해 한 가지 핵심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 효율적인 군민 중심의 안전한 차량행정 구축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량 행정을 위해 공용차량의 효율적 배차 및 운행으로 관리 효율성을 높이겠으며, 차량 운행 전·후 차량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공용차량 정비대장 이력관리로 안전운행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재난·재해에 차량을 적극 지원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군민 중심의 차량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222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종중소유 명의신탁 부동산 상속취득세 일제조사입니다.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종중소유의 농지는 종중원의 개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등기부상 명의자는 개인이나 재산세 대장상 납세의무자는 종중으로 관리되어 상속취득세 납세의무자 추출 시 누락되는 경우가 많기에 해당 자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상속취득세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체계적인 상속취득세 정비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적극적인 누락세원 발굴로 지방세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두 번째, 모바일 체납처분 예고제 운영입니다. 기존에 종이 고지서로 발송되었던 압류 예고문을 본인 명의 핸드폰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주소 상이, 연락처 불분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어려운 체납자에게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으며, 발송된 모바일 체납안내문 열람 시 위택스, 인터넷지로 사이트로 연결되어 시간 및 장소 제약없이 One-Stop으로 체납액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압류예고문 수령 및 반송 시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체납처분 예고로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하겠습니다. 224쪽 세 번째,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입니다. 세외수입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은 저하되고 세외수입은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어 담당자의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세외수입 업무처리절차 및 시스템 운영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로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세외수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쪽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실무교육 전문기관 무상위탁입니다. 각종 사업담당자, 행정 및 일반재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실태조사, 사용허가 등 공유재산 실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공제회 공유재산 분야 경력자를 초빙하여 공유재산 법령이해,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실태조사 방법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실질적 교육으로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 강화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업무를 추진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재무과 직원 모두는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재무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세원이 발견된 당시에 저희가 부과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5년간은.

거의 5년간은 저희가 징수를 합니다.

예.

예.

예, 이동령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23일 자 재정 운용 평가 보도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당초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대한민국의 재정정책과 예산 운용을 연구하는 비영리연구기관인데요. 지난 1월 23일 민선 7기와 민선 8기, 민선 7기가 2021년도, 저희는 늦게 출범했기 때문에 민선 5기나 6기 정도 될 것 같은데, 민선 7기, 민선 8기 자치단체장이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의 개선 노력을 비교하는 분석을 진행하고, 이중 3개 분야 지방세 징수율, 세외수입 징수율 체납액 증감률에 대한 분석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와 2023년도를 비교해 세 가지 지표로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우리 군은 지방세 징수율과 관련해서 전국 군 단위 9위와 충북 도내 1위를 기록했다고 거기에 지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국지자체가 대부분 징수율이 감소하는 반면 우리 군은 2021년도 징수율이 94.65%, 2023년도에는 95.63%로 인해서 2021년 대비 1.0%가 상승하였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를 근거로 지방지에서 저희가 이게 맞냐 그래서 이게 저희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거를 비교했을 당시엔 저희가 올랐던 거를 확인을 해 줬는데 저희가 의도대로 보도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지표에 나와 있는 거를 지금 보도를 해서……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점이 2021년도하고 2023년도 차이에서 단순 비교 자료에서 한 건데, 저희가 그 부분을 지방지에서 취재를 할 때 이게 맞다, 틀리다 그거만 체크를 해 줬는데 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령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전국적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고 저희 군은 시범 운영 군에 해당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07년생 만 17세가 신청자에 한해서 신청을 하면 발급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 주민들은 5,000원의 수수료로 해 드리고 있고 저희가 지금 기기라든지 그런 거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 추진 기간은 아니라서요.

만 17세, 처음 주민등록증 발급받는.

예.

예.

지금 시범 중이니까 시범 운영이 끝나면 바로 전국으로 확대되면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게 평균 정도, 중간등급입니다.

저희가 점수가 낮은 게 옛날 행정 관리 조직 같은 건데, 거기서 요구하는 게 읍·면에 청원경찰을, 그러니까 요새는 직원 보호 차원도 많은 점수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읍·면에 청원경찰 배치 등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음성군을 사실 알아보진 못했는데, 거기 그렇게까지 배치를 해서 그렇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직원을 더 뽑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게 저희가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고충 민원이 저희가 점수가 항상 낮은데, 작년에 ‘마’등급에서 올해 ‘라’등급으로 한 등급 올라가긴 했습니다. 좀 더 올해 적극적으로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좀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친절하게 빨리 처리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더 우리가 업무 연찬도 하고 평가에 대한 다시 한번 저기를 해서 등급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