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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서민우 의원 발언

제280회 제3차 복지건설(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와연석회의)위원회2025-02-17

서민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윤구

추윤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연초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미래도시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밖에 이 일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면서도 꼭 필요한 내용만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오늘 심사 중 교통행정과 보건정책과장님께서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안미경 교통행정팀장님, 류미옥 보건기획팀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미래도시국·교통건설국·보건소)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승제 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는 과정인데 보고는 생략하고 간단히 국장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단히 잘하겠다고 한번 말씀하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승제

오승제미래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오승제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미래도시국은 5개 과가 있습니다. 주택과하고 주거사업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가 있는데요. 저희 업무가 대부분이 주거 복지를 위해서 주거 지원하는 그 부분하고 광진, 작년에도 재창조 플랜을 발표했는데요. 그 실현을 위해서 노후 주거지 주거환경개선과 그다음에 기존에 아파트 재건축, 모아타운이라든가 신통 그런 사업을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들이 서울시하고 밀접하게 관계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과 협력해서 광진구 재창조 플랜이 현실화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화 주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11쪽이요, 월세 20만원씩 지원하는 거요. 이건 참 잘하고 계시는데 이게 서울시에서도 하는 거죠?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이동길위원

광진구에서는 선정 인원을 어떻게 홍보합니까?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홍보요?

이동길위원

네. 어떻게 알고 오냐 이거죠, 신청하시는 분이.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저희가 여러 채널로 홍보를 하고,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여러 채널 어디, 어디 하냐고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거는 카톡 그리고 우리 청년팀이 있고 그 청년팀에서 여러 청년단체가 있습니다, 센터도 있고. 그런 조직이나 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아차산 메아리 등등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홍보 채널을 가동해서 저희가 사전에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동길위원

19세에서 39세까지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이동길위원

청년들 위주로 하는 거죠? 1인 가구.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기준이 정확하게 딱 있네요? 거주, 소득, 재산.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거를 모르고 또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그렇죠.

이동길위원

그게 몇 %나 돼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동길위원

아직 시작은 안 하고?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83명, 그렇죠?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이동길위원

83명인데 그러면 한 2억. 그러면 넘치면 돈에 따라서 끝나는 겁니까? 더 추가는 없고? 예를 들어서 100명이 신청을 했어. 그러면 83명으로 딱 자르는 거예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그렇죠. 이제 예산을 저희가,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예산 소진 시까지?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그렇죠.

이동길위원

그런데 인원이 덜 됐어, 덜 왔을 때는 더 홍보를 해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한다는 거죠?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절차가 어떤 신청 시기가 따로 있고 그 시기가 끝나면 또 진행되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사를 또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일단은 올해 한번 해보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년도에 예산이라든지 대상 인원 조정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일단 지금 보니까 24년 11월부터 추진 기간이니까 접수를 받고 있는가 보네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아니요. 아니요.

이동길위원

아니에요? 그럼 언제부터 접수받습니까?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저희 대상 모집 및 신청은 자료에 보시면 올해 7월부터,

이동길위원

이게 12개월인데, 12개월인데 접수받아, 지금 2월 달이잖아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이동길위원

접수받아서 하면 소급해서 줍니까? 그러면 1, 2월 달 거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아니요. 저기 밑에, 11페이지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준비를 저희가 작년부터 했고,

이동길위원

3월부터 해서,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올해 7월부터 9월 사이 2개월에 걸쳐서 대상자를 모집하고 선정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동길위원

9월부터 지급해서 26년 9월까지?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25년 9월, 올해 9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동길위원

지급을 하는데 12개월 거를 지급한다면서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그 뒤로 1년 거 줄 거 아니냐고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그렇죠.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26년 9월이 되겠죠?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신청해가지고 있는데 25년도 12월이 만기가 돼서 끝나고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타 지역으로,

이동길위원

이게 계약이 2년 계약이잖아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이동길위원

1인 가구가 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집을 건축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구로 또 이사를 갈 수도 있잖아요? 광진구 내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니까 1년 하는데 중간에 6개월을 받았어. 받았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 중지됩니까?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어떤 내용을 궁금해하시는지 대충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환수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광진구 기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고 광진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기지급 된 부분들은 환수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환수가 좋은데, 지금 임대료 60만원 이하면 보증금도 보통 300 아니면 LH 같은 데서는 100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돈이 있어야 환수를, 돈이 없으니까 이런 거 받아서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게 또 환수하기도 좀 힘들 거예요. 돈 있으면 이거 이 돈 안 받고, 60만원 다 넘어갑니다, 어지간하면 지금. 그런데 없는데 환수를 한다는 것은, 그런 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계약서를 보고,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애초에 접수할 당시에,

이동길위원

1년이면 1년 이상 계약이 되어 있는 데여야지 6개월 후에 만기가 되는데 거기에 지급을 한다는 건 아니고 환수한다는 것도 힘들 것 같습니다.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애초에 대상자 모집 당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될 거고요. 그런 거 감안해서 세부적인 시행 계획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이요. 공동주택 만들기 있잖아요, 이거 수요가 엄청 많죠? 신청하는 사람이 엄청 많죠? 이게 돈이 지금 계속 올라가서 이제 8억인데.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그러니까 개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거라,

이동길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게 그래요. 1년에 두 번 할 수 없냐. 수요는 너무 많은데 심사해가지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위에 오래된 주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의 빌라 같은 데는 순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아파트에서 많이 하고. 그래서 범위는 큰데 돈은 적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서 ‘1년에 두 번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럴 생각이 있으신가 해서 묻는 겁니다.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님.
민우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11쪽에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에게 굉장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국토부에서 코로나 시기 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그 사업을 했었는데, 혹시 현재 이 사업 지원 내용을 보면 생애 1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혜택을 받은 청년들은 그러면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에는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복이 안 되는 겁니까?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중복지원은 안 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 광진형 같은 경우는 국토부가 가장 먼저 이 사업을, 현재 국토부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있고 그다음에 또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나 서울시 지원에서 배제된 청년들, 광진구 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구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제일 늦게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거죠.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그럼 생애 딱 한 번만 되는 거군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민우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관련해서 적극 홍보해 주셔서 이 사업 추진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2,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14개소 선정기준은 어떤 게 있는 건지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선정기준, 저희가 사실은 평가항목이,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으면 사전에 여러 가지 평가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또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항목이 한 10개 이상 되거든요. 이 부분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복사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 규모는 여기 기준이 다 있겠지만 보면 화재위험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중에 화양마을관리사무소 그 사업에 대해서 현재 진행 과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화양마을관리사무소는 현재 저희가 대략적인 계획만 세우고 있고요. 그 대상, 그러니까 어디에다 설치할 예정이냐면 현재 화양동에 있는 CCTV 관제센터 이전을 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내부시설을 좀 더 개조해서 리모델링 한 다음에 하반기부터 아마 세팅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정도만, 마을관리사무소에 대해서는 대략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관심이 있어서 CCTV 관제센터가 옮겨가는 그 과정에서 그쪽으로 들어가는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아마 홍보가 좀 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화양동을 더 많이 중점으로 하셔야 되겠는데,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일단은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나온 다음에 홍보는 나중에, 오픈하기 전에 홍보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는 대략적으로 어떤 설정을 해놓긴 했는데 저는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마을관리사무소에 대해서 타 구에서도 몇 개 구에서 시행을 했다가 몇 년 하고 또 폐지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대가 굉장히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기존의 계획이 사실은 저는 조금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직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이 구체화되고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이 서면 그때 홍보해도 늦지 않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일까 그 고민을 좀 저도 해 봤습니다. 지금 타구에서도 하다가 그만두는 사례도 많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처음 하시는 사업이니까 잘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네,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과장님. 주택과로 가신 걸 환영드립니다. 11쪽 페이지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 광진구에 19세～39세까지 청년 1인 가구가 몇 명 정도 있나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1인 가구요?

김강산위원

네. 지금 여기 보면 지원 대상이 청년 1인 가구로 되어 있으니까, 19세～39세까지 인원이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좀 파악을 해서, 1인 가구까지는……. 그거 제가 좀 파악해서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산위원

연락은 주실 필요는 없고,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광진구 주거안정기금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기금 조성된 8억에서 나오는 건가요, 이게?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산위원

8억 기금 중에서 2억원을 재원으로 쓰시는 건가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올해 처음으로 기금을 저희가 이번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8억에서 2억을 주거안정기금, 거기에서 2억 정도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럼 주거안정기금에서 여기가 굉장히 큰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거안정기금이 청년월세지원사업에 어느 정도 많이 비율을 두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번에 주거안정기금이 처음으로 기금이 조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거의 3분의 1 정도를 이쪽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글쎄요.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논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크다, 작다 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8억에서 2억 정도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상징성이시죠. 우리가 앞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청년들을 위해서 이 정도의 규모로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겠다 라는 우리 광진구의 상징적,

김강산위원

지금 국토부에서 998명, 서울시는 1,525명이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김강산위원

어쨌든 이 친구들도 생애 1회 받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거기서 떨어진 인원들이 우리 광진구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그러니까 국토부가 가장 먼저 신청을 받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누락된 청년들이 서울시도 신청을 하게 되도,

김강산위원

서울시 중위소득 150%, 우리 광진구도 중위소득 150%,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서울시는 사실 딱 150%뿐만이 아니라 소득하고 재산 그다음에 거주 기준 여러 가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구간별로 선정 기준이 다양한데 한 네 가지로 분류가 돼서 선정 인원도 좀 다르고 배분 비율도 다릅니다. 그거는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김강산위원

네. 그러면 우리 광진구 중위소득 150% 이하라고 하면 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2025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기준표를 보면요, 1인 가구일 경우에는 150% 정도면 350만원 정도 됩니다.

김강산위원

350만원이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2인이면 580만원.

김강산위원

어차피 2인 가구는 포함이 안 되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1인 가구는 350만원.

김강산위원

350만원이면 굉장히 그래도 많이 속해 있네요, 이게?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높죠. 이거 보면서 저희 얘기했습니다. 우리 공무원 직원들 월급이 200 초반인데,

김강산위원

그냥 여담으로 앞에 계신 서민우 위원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신청해도 되는가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신청하시면, 네. 그럼요.

김강산위원

35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부분 같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19세에서 39세가 청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막연하게 청년이라고 해서 350만원을 못 버는 40대들도 많거든요. 40대들도 열심히 일은 하지만 젊잖아요, 요새 100세 시대인데 우리가 청년기본조례에 의거해서 청년이 39세까지인 건 이해를 하는데 이게 지원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광진구 주거안정기금에서 나오는 자체가 청년의 39세까지만 끊는다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40대든 50대까지든 중위소득으로만 해서 끊으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진구 주거안정기금에서 나오는 재원이니까, 이게 뭐 청년기금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김강산위원

네. 그래서 39세로 딱 끊어서 한 부분들이 아쉬운 것 같고요. 그러면 동시에 많은 인원이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서 심사선정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80 몇 명이 넘어갔을 때?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세부적인 시행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지금 계속 논의를,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올해 계획도 조만간 나올 예정인데 서울시에서 몇 명을 기준으로 시행을 할지도 하나의 변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만 5,000이었나? 그런데 올해는 1만명, 비공식 채널로 1만명 정도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대상자를 조금 더 다양하고 또 폭넓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저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저희도 구간별로 좀 나눠야 될지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저희가 앞으로 지금 좀 추진,

김강산위원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굉장히 진중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보면 지금현재 9월, 아까 전에 이동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25년 9월부터 모집을 한다고 하면 그게 내년으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업추진을 ’25년 12월까지 정해졌는데 9월부터 만약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이게 계속비인가요, 아니면 명시이월로 하는 건가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올해 소요되는 예산만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구간에 걸쳐서 추가적으로,

김강산위원

그러면 3개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그럼 내년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죠.

김강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 인원 빼고 되는 건가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가 미리 선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9월에 A라는 사람이 내년 6월까지 임대기간이다, 내년 6월까지 대상이다,

김강산위원

아, 선지급을.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그럼 올해 벌써 지급이 되는 거니까.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월 20만원씩 계속 차곡차곡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지급이 되는 건가요, 6개월분?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그것도 지금 고민중입니다. 사실 이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계속 저희가 보완이 좀 들어가야 되는, 처음에 당초 계획보다는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참고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좋은 의견 있으시면 계속 주시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강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주셔서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민우

서민우위원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가 생각이 난 부분인데 지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이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이 최대 240만원을 한 번에 지급하기 보다는 그거를 다달이 차곡차곡 주는 게 더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사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한 주거사업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 위원님.

김상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광진구가 모아주택, 신속통합, 또 가로정비사업 뭐뭐 해서 참 많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다양합니다.

김상배위원

엄청난 발전을 이뤄가는 준비를 하고 있다 보이는데요. 숫자가 몇 개 지역이나 되죠, 광진구에? 많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재건축, 모아타운 사업이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고요.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요. 그거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배위원

네. 거기 아마 숫자도 많고 또 지역도 상당히 넓은 거로 알고 있고, 또 주민 수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하면서 이게 개발이라는 게 정말 많은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김상배위원

불만도 많고 아주 호응도 많고, 그속에서 저도 재건축․재개발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활동하다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어쩌면 3D 업종 같은 느낌을 받아서 주민분들한테도 뭐라고 한 적도 있어요. 당신들이 갑이 아니다, 공무원분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해서 되겠냐 하면서 내가 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잘 설명해 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상배위원

주민분들이 그렇게 불만 창출하는 것이 그분들이 재건축․재개발, 모아주택 이런 지식이 풍부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 알고 있는 몇 분 그분들 설명하면서 뒤에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재건축 단지 안에 있는 주민분들한테 어쩌면 자기 전재산을 맡기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 또 재건축 지식, 이런 거를 충분히 교육시키고 가르쳐 가면서 이러면서 가면 불만이 좀 적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그렇게 궁금한 사항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떤 식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이렇게 하나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에서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분기별로 한 번씩 진행했고요. 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는 정비사업 내용이나 절차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해야 될 사항들을 말씀드려서 재건축사업이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시면 저희 부서로 방문하신 경우도 있고요.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으면 찾아가는 주민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김상배위원

찾아가는 그게 일반 주민들이 궁금해 하면서도 가까이 있으면 쉽게 찾아가서 문의도 하고 할 텐데 구청이라는 데가 사실 일반 주민들한테는 문턱이 높은 곳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지역마다 상시적으로 좀 이렇게 좀 배치해서 어느 정도 궁금증을 좀 해소해 줄 수 없나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정비사업 일례로 작년 구의 일원에 대해서 재개발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저희 주거사업과에 찾아오셔가지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그리고 분쟁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정비사업 전문가를 배치해서 주민상담소를 운영했습니다.

김상배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광진구가 15개 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김상배위원

지금 동마다 재건축․재개발이 안 걸려 있는 데가 없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김상배위원

그렇다고 보면 동에 재건축․재개발 지식 있는 분들을 한 분씩 파견을 해서 어떤 식으로 돌아가나 좀 관리도 하고 또 설명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가 싶은데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일단 저희가 정비사업이 가능한 지역을 먼저 확인하고요. 그 지역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중곡동 같은 경우도 저희가 먼저 거기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주민들이 힘을 모으셔가지고 지금 동의서를 징구해서 서울시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상배위원

아, 그러면 동에 전문가를 상시 배치해서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 설명해 주기는 좀 곤란하다는 얘기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김상배위원

어떻게 보면 재건축․재개발이 지금 엄청난 비용도 들어가고 또 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 한번 그 부분도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여기 17쪽 있죠? 17쪽, 18쪽, 19쪽, 20쪽 쭉해서 용역비있잖아요. 용역비 산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산출기준은 서울시에서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그 산출근거표에 면적만 대입하면 자동으로 산출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동길위원

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면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주택 수로 하는가 그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면적 기준입니다.

이동길위원

면적 기준으로 합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지금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비로 가고, 또 관리계획 수립 시에도 돈을 지급하고 재건축하는데 어느 시점부터 구에서 돈을 지급을 해요, 보조해 주는 게?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그러니까 재건축을 한 군데에서 해요. 그러면 자양4동에 예를 들어서 신속통합계획을 한다 하면 몇 번 지급을 해 줍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요,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합니다. 그 용역비 지급해서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이동길위원

그때 한 번 주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그때 마련해서 한 번 지급하고 그 이후에 정비계획이 확정되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그 이후에 조합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조합 설립을 원하실 경우에는 공공지원 예산이 지급돼서 조합 설립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두 번 나가는 거예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거는 환수하는 돈이 아니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게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한 3년 됐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지급 안 했잖아요.
수현

김수현주기획경제국장

그전에 정비계획수립 예산은 그 전으로 지급됐고요.

이동길위원

언제, 몇 년도부터 했어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죄송합니다. 몇 년도인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동길위원

옛날에는 이게 안 돼가지고 극동아파트가 오래 됐잖아요, 지금. 재건축 얘기 나온 지가. 거기가 지금 한 40년 가까이 되죠? ’85년도인가 준공 떨어진 것 같던데 그런데 거기를 지원해 주라고 했는데 근거가 없다고 안 했었거든요. 이게. 그런데 요즘에는 보니까 재건축만 하면 다 해줘요. 해 주고, 이건 잘하는 거예요. 오래된 거는 새집을 지어야되니까. 건축은 해야 됩니다. 50년, 100년 가는 게 아니에요. 외국같이 한 100년 같이 오래된 건물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그러잖아요. 30년, 40년이면 재건축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지원해서 잘해 주는 건 좋은데 이 면적으로 해가지고 그것 좀 알아, 제가 궁금했던 그거예요.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돈을 지급을 하지? 이게 궁금했던 거고. 또 한 가지는 지주택 같은 경우에 이거를 구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 주겠지만 성사되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만 해도 잠실대교 옆에 거기 아파트만 해도 막 흉물스럽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이동길위원

18쪽에요 극동아파트가 한 2,000 세대 넘게 지금 건립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재건축. 그런데 10월 달에 시에다가 상정 요청을 했는데 보완요청으로 다시 내려온 거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시에서, 주민제안사항인데요. 주민제안 내용을 보완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이동길위원

주민제안 요청을, 보완하라고 내려왔던 거예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럼 보완해서 올렸나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여기는 만회하고. 또, 여기 1, 2차 때문에, 1차하고 2차 때문에 안 되고 했었는데, 그건 잘 처리됐고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이동길위원

20쪽에 여기도 오래됐죠? 86년도에 준공됐으니까. 여기 신향빌라가 앞전에 하다가, 여기가 지금 2000년에 신속통합 1호 대상지로 선정돼서 하는 거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사업성이 떨어진다 해갖고 22년 6월 달에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다시 한 거죠? 이게 앞전에 했다가.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이동길위원

변경수립계약용역을 23년도에 했네요. 그런데 건폐율은 얼마 돼요? 용적률이 지금 235%네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건폐율은 50% 이하인데요 대부분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이동길위원

350% 이하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건폐율은 20~30% 정도 됩니다.

이동길위원

20%예요? 30%예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정확한 사항은 별도로,

이동길위원

20%와 30% 차이는 큰 거잖아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조합 직접설립을 하잖아요? 이거 조합 직접설립은 뭐예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토지등소유자가 구청에 조합설립을 공공에서 설립지원 해달라고 요청하면요 그 용역비에 대해서 공공이 개입해서 직접적으로 조합설립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원 생략해버리고, 그러니까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이동길위원

지금 여기를,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여기 같은 경우는 156세대에서 많이 늘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재건축하면 다 이익 보는 것 같은데 그게 이익 보지 않기 때문에 빨리해야 돼요. 이런 데는. 늦어지면 주민들이 손해가 너무 많아요. 이런 거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쪽 추진주체에다가 빨리 조합설립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다만 그분들 토지등소유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재건축은 그거잖아요? 일단은 한 10층짜리가 40층, 50층 가야 이익률이 많은 거고 좋은 건데, 층수가 많이 안 올라가는데 시간만 오래 걸린다. 그러면 그 손해는 오로지 그 사시는 분들이야. 그런데 여기는 다시 또 사업 승인 떨어졌는데 다시 해서 층수는 많이 올라갔네요. 층수는 많이 올라갔는데 시간이 빨리 단축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너무 오래되면 지치고 어떻게 살기는 해야 하는데 수리하지도 못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곧 건축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집 고치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빨리해줬으면 합니다.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사업성을 좌우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동길 위원도 잠깐 질의를 하고 지나간 것 같은데, 광장동 극동아파트나 워커힐아파트는 광진구 동부에서 진입하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아차산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제약도 많고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중요성을 따지는 곳이기도 하고, 워커힐아파트 하면 광진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한때는 상징적인 아파트였잖아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이 극동아파트나 워커힐아파트가 재건축 추진된 지가 10년도 훨씬 넘었어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오래됐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특히 극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건 뭐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때는 30년 이상 되어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이제 20년이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진단, 안전진단도 여기 2023년에 극동아파트는 한 거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도 두 차례나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진경과를 보면 2023년도, 물론 지면 관계상 그랬는지 모르지만 2023년도부터만 기술을 해놨어요. 그렇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이 광장동 워커힐아파트에 대해서 전 청장부터 쭉 관심을 많이 가져서 진행되어 온 것인데, 지금 어느 정도 기획안이 수립되어 가는 것 같은데, 주요내용을 보면 여기가 14개 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 설명서에 보면 11개 동 개발한 거로 되어 있어요. 맞죠? 우선 개발한 거로.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이거가 왜 11개 동만, 나머지 그럼 3개 동이 자연녹지지역 아닙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제가 묻고 있어요. 자연녹지지역으로 이게 1978년도, 77년도에 사용승인이 나서 3개 동은 81년도니까, 하더라도 이게 45년 가까이 된 아파트, 45년, 50년 가까이 된 아파트로 광진구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자 하는 거는 11개 동만이에요. 제가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줄기차게 청장님한테 얘기했던 거가 이게 자연녹지지역으로 있을 당시는, 70년대는 종 구분이 없어서 그냥 경관 좋은 데, 어떻게 말하면 불법적으로 짓다시피 한 그런 거 아닙니까? 요즘 법을 준용한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종 구분을 하다 보니까 11개 동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3개 동은 현실적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미미해서 11개 동과 같이 지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맞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아파트를 건립할 수가 없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되지 않았던 거는 용도지역 변경이 안 돼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계획에는 용도지역은 나와있지만 도시계획, 일반 자연녹지지역까지 해서 하겠노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결국은 11개 동만 하고 3개 동은 언제 할지도 모르는 이런 계획이잖아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그것이 꼭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개 동은, 1차 아파트에서 당초에 정비계획을 저희 구청에 신청할 때 11개 동입니다. 지금 자연녹지지역이 해제되고 나면요 2차 아파트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서 2차 아파트로 같이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자료에 나온 11개 동이 아니라 14개 동 이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14개 동을 하려 그러면 일단 자연녹지지역이 종 상향이, 용도변경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전임 청장한테도 얘기했고 행정력을 발휘해서 적어도 용도변경이 돼야 개발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현재 서울시에서 조금 용도지역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합의점을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공감하면 뭐합니까? 현실적으로 11개 동은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수립까지 완료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11개 동 먼저 개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지금 계획 내용은 11개 동이 아니고요. 1, 2차 아파트 전체 개발할 수 있도록 용도, 계획 변경하는 거고 자료에 나와있는 11개 동은 당초 1단지에서 그 광진구의회 정비계획 주민제안을 11개 동으로 제안한 사항입니다. 세부 계획은 자연녹지지역이 해제된 이후에 어느 정도 건축 계획이 나옵니다. 동 수나 세대 수는 자연녹지지역이 해제된 이후에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가 자연녹지지역도 함께 재건축을 할 예정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러네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지금 두 가지 사항입니다. 일단 자연녹지지역이 해제되면 2단지 아파트가 재건축이 가능해지는데 그 이후에 주민들이 같이 할지 아니면 따로따로 할지는 주민들이 결정해서 진행,
양석

고양석위원

그거는 오래된, 10년 전부터 쭉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 뭐 한세월이에요 그러면 또, 그거까지 하려고 이러면. 지금 계획은 과장님이 아시려는가 모르지만 지난번에 청장님 말씀하실 때는 11개 동을 먼저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자연녹지지역은 용도변경을 해서 해도 되지 않나라고 했었는데, 주민들이나 제 의견은 거기가 미관이 좋은 경관 지역입니다, 광진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부권에 진입하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상징성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고 하지만 환경도 개선해야 된다, 그다음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민원도 충분히 수렴해서 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많아서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건 자연녹지지역이 종 상향이 돼서 일반주거지역이 되어야 한다는 거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도시계획 수립이 11개 동이랑 같이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다 그런 내용이시잖아요? 우선 개발이 아니라.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그 사항이 아니었고요. 자연녹지지역이 해제가 되면 1단지뿐만 아니라 2단지도 재건축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 해제를 위해서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올해 자연녹지지역이 해제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금년에 자연녹지지역이 적어도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서울시하고 협의 중인데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통합해서 개발계획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11개 동만 우선 개발하고 3개 동은 용도변경이 되어야 한다, 이런 쪽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아니다 이 말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1단지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에 제출했는데, 현재 1단지 먼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건 다른 사람 질의할 기회를 많이 제가 뺏은 것 같아서 별도로 설명을 듣겠는데, 이 내용이 극동아파트나 광장동 워커힐아파트는 최하 40년 이상, 50년 이상 가까이 된 워커힐아파트, 이렇게 이건 오래된 거기 때문에 사용자들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도시미관에도 문제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진행돼 왔었는데, 제가 볼 때는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별도로 한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신진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9페이지 저도 같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지금 제목이 2-1에서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재건축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위원들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정비구역은 그 당시 1단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정비구역을 신청했었고, 지금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토지관리계획이잖아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아까 고양석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셨던 자연녹지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조성에 대한 사업을 지금 이 업무계획보고에 설명하고 있는 건데, 맞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준공은 작년 12월에 됐고 올해 상반기에 수정·보완을 해서 시에 입안을 하겠다는 건데, 그럼 소위 얘기하면 지금 궁금한 것들은 그거거든요. 이게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소위 말하는 5단계 정도의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건데, 물론 분명히 시에서는 공공기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의 협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여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워커힐아파트의 자연녹지지역은 과거에 용도지역이 정리가 돼서 주거지역으로 변경 됐어야 하는 사항인데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기여를 최소화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지금 이게 상반기에 입안하기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시기인지 부서에서는 검토하고 있나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일단은 서울시하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된 후에 입안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확정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이게 제가 명절 전에도 한 번 부서에 여쭤봤었는데, 그 당시에는 서울시 담당자가 인사 변경 때문에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안 나옵니다라고 했는데, 거의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온 건가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그리고 참, 오늘 워커힐아파트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협의가 필요해서 오후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정비사업 같은 경우 보면 어쨌든 승인권자가 시에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을 들이고 계획을 주민들에 대해서, 또 같이 갈등도 해결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시와의 협상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물론 시에 계신 분들이랑도 관련이 되어 있고 또 관계가 있는 거로는 알고 있지만 여러 부분들, 이게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그 부분에서 또 협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인프라를 활용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주거사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우형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30쪽에요. 여기가 2023년도 4월 달에 용역계약을 했는데, 광진구가 용역비가 참 많이 나가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런데 용역을 계약하게 되면 2023년 4월부터 언제까지라고 그 기간이 있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이동길위원

계속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 끝났습니까? 여기. 2년 다 되어 가는데, 용역 마무리됐습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차산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연차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23년도 1차, 24년도 2차 이렇게 연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본 용역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사유는 초반에는 구역계획을 아차산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저희가 아차산역과 천호대로변을 제외하고 시작을 하였으나, 저희가 용역을 시작하는 시점에 군자역 지구 사업지역이 확대되면서 천호대로변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 가능지역이 조금 더 확충되는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차산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아차산역 지구와 그다음에 천호대로변 구역까지 포함하는 안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만들고 있고, 서울시와 천호대로까지 확장하는 안에 대해서 공감성을 유발시키면서 협의 중에 있어 용역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요. 면적으로 계약을 합니까? 용역계약?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용역을 면적으로 지구단위,

이동길위원

면적이 늘어나면 금액이 올라오면 재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본 용역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구역 면적과 별개로 그 주변 지역까지 같이 기본공사를 하도록 과업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의 반영 상황까지,

이동길위원

면적을 떠나서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같이 검토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길위원

일단은 제가 이것저것 물어보려니까 짧게 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리고 32쪽 있잖아요.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이 밑에 교통영향평가 용역 발주했네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이동길위원

’24년 4월달에. 그런데 여기가 그쪽으로 해서 동서울터미널까지 해가지고 교통이 엄청날 거예요. 개발하는 거는 어마어마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건 교통량이죠. 그래서 동서울터미널 있는 데도 우성아파트 지어, 거기서 교통 때문에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나왔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발주 주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이 사항은 지금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면서 수반되는 교통영향평가를 위해서 같이 추진되는 사항이고요. 도시계획안이 어느 정도 마련이 돼야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인데 도시계획안이 미가로 윗부분까지 구역개발 편입하는 내용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 아직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건 착수만 한 상태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요. 35쪽에 지금 현 청사부지요. 이것도 ’23년에 용역 발주했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23년도부터 용역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아차산역 주변은 그 옆에 천호대로까지 들어가서 늦어지는 거고, 여기는 용역이 계속 결과가 안 나와요, 여기는. 지금 몇 번을 물어보는데 그래서 이게 나오는데 안 가르쳐 주는 건가, 중간 결과라도 나올 거고 ’23년도에 4억 들여서 용역 발주했죠? 아까 아차산역 주변은 7억 들여서 했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이동길위원

그러면 일단 계약을 하면 중간이라도 뭐가 있을 건데 이게 안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발표해 버리면 소통이 안 되는 거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청사 부지 용역 관련해서는 ’23년 4월 저희 용역에 착수해서 이 현청사 부지에 대해서 청사 이전 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24년 4월부터 5월까지는 저희가 주민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문화센터에 대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그리고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청사 부지와 현청사 부지 교환 문제가 걸려 있어서 지금 본 용역은 사실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것까지 추가 변경되는 절차까지 진행하는 사항으로 용역을 발주한 사항인데 사실 현청사 부지에 대한 신청사 부지와 교환하는 안이 아직 명확하게 꾸려지지 않아서 그 안을 좀 마련하느라고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예요. 내일 답변이 있겠지요, 그거는. 장길천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를 묻는 거는 여기 용역을 줘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이전에 민선 7기에도 용역을 줘서 이걸 또 했어요. 그래서 이 용역사업 발주를 할 때 제가 그랬어요. 그전에 줬는데 “기관장이 바뀌면 바뀔 때마다 용역을 주는 거냐?” 그런데 중지가 된 이유가 뭐라고 답변이 나오냐 하면 “어린이 시립병원을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으니 이건 중지됐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광진구에서 여론조사까지 하고 여기다 뭐를 할 건가 해서 그 앞전에도 다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거 병원 건립하려니까 그건 중지’, 그러면 광진구는 거기에서 그냥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말고 서울시에서 지시받아서 그냥 해야지 여기 여론조사하고 여기서 용역줘가지고 검토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돈 낭비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한 방에 중지가 돼버리면. 그런데 지금 계속 물어보면 서울시에서 답변이 없어서 보류, 광진구는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서울시의 답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고, 그런 데다가 이번에 신청사하고 땅 문제가 또 겹쳤죠. 이거 앞전부터 했는데 이제 수면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앞전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 나고 해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큰 문제는 잘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서 용역 줄 때부터도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시립병원으로 가면 이 용역줘가지고 연구했던 거 헛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돈 줘가지고 했는데 이거 다른 용도니까 그 돈 가지고 다른 걸로 또 용역을 의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새로 계약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36쪽 있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아니 현청사 부지, 그건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아니아니. 답변 안 받을래요. 답변 안 받을래요. 내일 답변이 나올 거잖아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물론 내일 답변을 하시겠지만,

이동길위원

내일 청장님이 답변하시겠지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서울시 요청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요청하는 부지 그러니까 시 거점시설이 들어와 있는 부지가 있고 우리 구가 필요한 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영장 등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 구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넣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느라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지 서울시 요청 사항으로 용역이 중단되거나 검토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그 과정이 과장님 바뀌면 달라집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듣기에는 서울시 병원, “서울시에서 지금 결정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류돼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어요. 앞 전에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아, 검토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동길위원

계속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최종안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지금현재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 거점사업, 시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 안까지 포함해서 지금 검토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고요.

이동길위원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구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이며) 저 여기 서울시에서 자료 받은 거예요. 여기에서 안 가르쳐주면 서울시에서 받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가, 늦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알려줄 건 아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하면 일부 ‘아, 이 선까지만 하고 알려 줘야 되겠다’ 하고 알려줍니까? 그러니까 미심쩍으면 서울시에서 받아서 알고 있어요. 여기와 달라, 그래서 공유하냐, 소통하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알았고요. 36쪽에 이거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있잖아요. 이거 앞전서부터 해오던 거 아닙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죠? 이번에 조례에 올라왔던 거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중곡2동, 중곡4동.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이번 조례 개정안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범죄예방디자인 우리 구 조례에 범위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본 사업과는 큰 사항은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이 사업과는 관계없습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네, 관련 사항은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위원장으로 위원님들 열띤 질의를 한 것을 가만히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의를 하실 때, 물론 책자에 의해서 다 질의를 하시고 하는데 조금 간단히 요약,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동길 위원님! 왜 얘기하니까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이동길위원

아니 위원장님. 오해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질의를 짧게, 아니 답변을 짧게 해 달라고.
윤구

추윤구위원장

장황하게 골자를 돌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핵심만 얘기 딱 하시면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 위원님.

이동길위원

그거는. 잠깐만요, 위원장님!
윤구

추윤구위원장

자, 고상순 위원님.

이동길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질의도 그 위원에 의해서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요점 잡는 게 사람마다 달라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알았어요.

이동길위원

그런데 각 위원이 하는 얘기를 평가를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알았어요, 네.

이동길위원

평가를 누가 합니까? 각자 위원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 평가가 아니라,

이동길위원

제 얘기가 끝나고 나서 하니까 저한테,
윤구

추윤구위원장

질의과정을 위원장으로서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위원장님은 잘하고 계셔요. 잘하고 계시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자,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열네 분의 의원에 대해서 타 의원을 평가한다는 거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

고상순 위원입니다.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36입니다. 치안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입니다. 중곡2동, 4동을 범죄예방디자인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범죄예방디자인사업에 사업대상지 조건으로는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중첩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밀, 그러니까 주택과밀지역 30년 이상 노후주택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요. 두 번째는 5대 범죄발생현황 지역을 검토해서 범죄발생률이 높은 지역으로 중첩시키고, 세 번째는 광진경찰서와 동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중첩되는 그런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시면 추진계획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뭐가 있나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주민분들은 안내표지 글자 크기를 좀 확대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안내판을 통일시켜 달라는 의견과 그다음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센서등, 설치된 센서등의 작동을 좀 방해 안 받도록 고려해 달라는 이런 세부적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책자 29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중곡동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은 복합개발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플러스 되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하지 않는 거죠, 업무가?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장길천위원

자, 그러면 건축 규모가 지하 3층에 지상 3층 평수는 1,470평입니다. 용적률은 97.45, 건폐율 37%,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좋은 땅 바로 의료복합단지 옆에 세모꼴로 돼 있는 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장길천위원

1,475평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평수의 땅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땅에 지하 3층, 지상 3층 너무 적지 않습니까?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 관련해서 공공기여로 제공된 땅이었고, 당초 계획은 지하에 주차장을 놓고 지상분을 공원으로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여된 후에 이걸 주민편의시설을 일부 넣어서 복합개발하는 안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주차전용 건축물을 계획하면서 지상부의 일부 주민편의시설을 넣고 나머지 부분을 공공공지로 조성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건축물을 높게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애당초 공공기여가 지하전용주차장, 지상은 공원으로 공공기여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본안에서 저희가 최대 주민편의시설을 넣을 수 있는 안으로 좀 변경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초기에 공공기여로 돼 있을 때 지하주차장이 몇 층으로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초기에 지하 몇 층까지라고 기재된 사항은 없고요. 지하전용주차장, 지상공원으로 되어 있었고 주차장 규모는 한 지하 2, 3층으로 그렇게 저희가 구상해 놨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하 3층밖에 안 들어가고, 지상은 이해가 갔어요. 그러면 지하 한 7층이라든가 5층이라든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건 공사비와 관련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 공공기여사업은 사실 주차장 조성부분은 캠코한테 공사비를 이미 기 150억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그 캠코에서 받은 금액과 그다음에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서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을 시 주차장특별회계를 받아서 진행이 되다보니 지하주차장 규모를 그렇게 크게 가져가기는 좀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

장길천위원

이렇게 좋은 땅에다가 지하 3층밖에 안 들어간다는 부분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웠고요. 또 아울러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우리 광진구는 주차장특별회계 금액이 얼마 정도 지금 적립돼 있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전체의 주차장특별회계 말씀이세요?

장길천위원

네. 한 500억 정도 안 돼 있나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장길천위원

아니 이런 데 쓰라고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지하를 파지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물론 공사비가 가장 큰 요건이기는 했지만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까지 전 절차를 지금 이행해서 적정규모는 지하 288면, 지금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건립계획안은 마련이 된 상황입니다.

장길천위원

총 공사비가 552억이 들어가는 공사현장에 공영주차장이 288면 그것도 대지면적이 1,475평이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 좋은 땅에 지하주차장 용적이 너무 적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재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이거는 타당성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저희 중앙투자심사까지는 받은 상황이라 건립안을 변경하는 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으나 그럼 행정절차를 1년 이상 다시 밟아야 된다는 얘기가 돼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크게 확대를 하라는 겁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요. 다음은 31쪽 부탁드립니다. 유휴지 화양변전소 복합개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총 180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화양변전소 복합개발 착수 시까지 운영할 계획이고 화양변전소 복합개발 건은 작년 2월 달에 저희가 세부개발계획 결정고시 했으나, 현재는 화양변전소 내부에 이사회 승인 및 정부 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소유권 자체가 한전에 있는 거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얼마 전에 청장님께서 동주민센터에 다니시면서 2025년도 사업계획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그중에 화양변전소 복합개발 부분이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 화양변전소가 화양동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용어 해설에 있어서 괄호 열고나 슬래시 하고 이것을 중곡3동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광진구의회 옆에 있는 뚝도변전소가 오히려 용어에 혼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본 위원이 교통심의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버스하고 택시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심의합니다. 특히 택시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자고 하면 대개 명칭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언젠가, 뭐냐 하면 ‘화양변전소에 갑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화양변전소가 중곡동으로 간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광진구 옆으로 오다 보니까 이런 것도 주차요금의 부당성 부분으로 해갖고 신고가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물론 화양변전소가 그 당시에 왜 화양변전소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화양변전소나 우리 광진구의회 옆에 있는 뚝도변전소나 이런 용어적인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화양변전소 부지는 복합개발 되면서 아마 지하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라 그 변전소 명에 대해서는 복합개발을 통해서 변경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7호선 뚝섬유원지역이 자양역으로 변경된 거와 마찬가지로 용어에 혼선이 없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자양1구역 KT부지 첨단복합개발 총체적인 부분은 내일 본 위원의 질의내용이 나오겠지만, 준공검사가 1월 23일 날 끝났습니다. 그렇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장길천위원

우리가 등기는 보통 언제 하고 몇 년 시효가 있습니까? 등기를 내는 건.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등기 시효는 없고요. 1구역 신청사부지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 다음 절차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전고시 신청을 사업시행소가 해야 하고, 저희가 신청된 이전고시 내용을 확정을 한 후에 토지분할 그다음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생성 이후에 3월 중에는 아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이나 아니면 등기부등본상 표제부에 등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토지분할해서 새로 생성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요.

장길천위원

그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3월 중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3월 중에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지금 현 청사부지 평수가 몇 평이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1만 5,000㎡로 평수로는 한 1,000평?

장길천위원

1,000평이 아니라 0.3025 하면 4,617평 나오거든요. 뭐 평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추진 경과에 보면 2024년 4월에서 5월 부지 활용 주민설문조사를 했네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장길천위원

여기에서 주로 뭐로 해달라는 게 나왔습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수영장과 문화센터가 50% 이상 요청 시설로 조사되었습니다.

장길천위원

용역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이동길 위원님 질의답변으로, 용역 결과는 아직, 여러 가지 사업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어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요구하는 부분은 이 근래에 요구했던 용역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3년 전인가 우리 현 청사부지하고 자양4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양꼬치거리에 있는 걸 두 개를 묶어가지고 사업으로 용역을 편성한 게 있습니다. 그 결과는 나왔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21년부터 22년까지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용역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결과가 나온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은 사실 도시계획변경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 용역과 별개로 지금 23년도에 다시 저희가 도시계획사항을, 사실 여기는 재정비촉진구역 내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수반해야 변경이 되는 사항인데, 그 전차에 21년, 22년에 시행했던 용역에서는 도시계획변경사항 없이 그림만 그렸던 내용이라서 저희가 23년도에 다시 용역을 추진한 상황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필요할 때마다 용역을 하나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필요할 때마다 하는 건 아닌데, 아까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여기는 재정비촉진구역 내라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빠져있었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추진했던 상황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2021년도는 용역을 뭐로 했나요? 돈 들여서.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그때는 기본 구성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용역 비용이 얼마죠? 그 당시에.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1억 1,000만원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 위원들이 좀 의아하고 의문가는 사항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용역, 용역, 용역에 다 맡기는데 그 용역 결과도 잘 나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1억이든 2억이든 용역을 했으면 그거의 실효성을 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 앞전에 한 그 용역 결과 자체는 무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전차 활동 용역의 기본 구상 내용이기 때문에 그 밑그림을 가지고 23년에 다시 도시계획변경 사항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진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타 구는 어떤지 모르지만 광진구는 연도별 용역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전문적인 사항은 사실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나 타 구도 용역비는 많이 예산이 편성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용역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이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임우형 과장님은 여기서 계장님으로 계시다가 시로 가셔서 급 승진을 하시고 급 승진을 하셨다는 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되셨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광진구의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발전하실 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도 잘하셨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이렇게 다 질의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더 파악을 해가지고 질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보고는 금년에,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더 잘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 오늘 시간인데, 아까 우리 장길천 위원님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감사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내용을 좀 파악해야 합니다. 소아자폐증부지 29-1번지 청소년수련관 부지는 1,475평, 1,500평 되는데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광진구에서 그때 정신병원을 이전하려고 해서 이전을 못하고 우리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주민들이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받아낸 땅인데, 그 당시에, 아까 답변 그대로 잘하셨어. 지하에는 주차장, 지상에는 공원 그리고 지하 몇 층도 표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약 80대, 90대 이렇게 예정을 했는데, 지금 보면 김경호 청장님이 얼마나 지역 발전에 관심을 갖고 이 땅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지하주차장은 288면 세 배 이상을 만들겠다고 했고 또 1,500평 그 부지를 절반 정도 나눠서 지역의 노인복지관이든지 이러한 건물을 지어서 지역에 활용하겠다는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칭찬을 해야 될 문제고, 이 문제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낼 때는 주민토론회, 공청회 여러 차례 해가지고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정말 이 노른자 같은 땅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과정이, 이루어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전부지는 이제 2,800평 정도 되는데 이건 사실 한전에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땅을 개발해 줌으로써 우리가 기부채납, 공공기여 이것을 얼마만큼을 받아내느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런 점을 얘기를 해주십사 하는 것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까 여기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공공기여를 몇 층에다, 공공기여를 한전부지, 공공기여를 1,300평 이렇게 받을 계획인데 몇 층에 받게 됩니까? 건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건물은 지상 1, 2층으로 어린이특화도서관을 저희가 조성 받는 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좋은 자리로 받네. 그 비율은 정확하게 해서 받아내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양보를 해서, 건설하기 위해서 양보해 준 점이 있습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공공기여량은 축소되지는 않고 도로 그다음에 건축물은 어린이도서관 그다음에 지하에, 주변에 거주자우선주차장까지 해서 지하에 넣는 거로 그렇게 지금 계획되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럼 앞으로 이 개발을 할 때 공공기여 부분을 최대한 받아내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주장할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위원장님을 존경합니다, 항상. 6선을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너무 잘 아셔요, 옛날에 했던 거. 그런데 이 자리에, 주요업무계획 자리에서 또 모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건 질의를 해야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 알면 질의할 필요도 없죠. 무조건 우리는 관리·감독을 하는 자리인데 뭐 여기 청장님 찬양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왜 청장님이 잘하시는데 해서 그 잘하는 것만 얘기하려면, 잘하는 건 얘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지적사항, 고쳐야 할 점을 얘기해서 고쳐야지 잘하고 있으면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아주 능력 있어서 잘하시고 그리고 우리 질의는 의원들은 잘못하고, 그러면 위원장님 쭉 오랫동안하고 계셨으니까 그렇지만 의원이 같이 앉아서 같은 의원을 잘못했다 그러면 광진구의회 14명이 잘못되는 거지 이동길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같은 동료끼리 동료를 비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하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이, 밖에 나가보면 그래요. ‘너네 의원들 왜 그러냐?’ 그래요. ‘누구 왜 그러냐’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게 있고 질의가 잘못된 게 있더라도 그러면 내 생각하고 다르다 해서 너 질의 잘못됐어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는 그 사람 나름대로, 똑같을 것 같으면 여러 사람이 질의할 필요 없어요. 대표로 한 사람만 하면 되죠. 이상입니다.

11시 35분부터 11시 36분까지 위원장 및 위원의 요구에 의해 속기록 삭제됨

장길천위원

아니, 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어떠한 얘기를 하든 간에 그런 거에 논리적으로 저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중곡3동에 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으로 많이 있는데 지하주차장이 지하 3층만 들어가니까, 특히나 중곡동이 계속적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하다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예산도 있고 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라 하는 부분을 내가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는 그쪽에 사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 지역의 현황이라든가 잘 알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쪽에 살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거꾸로 위원장님 이쪽에 잘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현황에 대해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래도 기왕이면 예산이 많이 있고 하니까 주차장을 확대하는 데 노력을 하는 부분에 예산을 활용하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취지는 좋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이해하시죠?
윤구

추윤구위원장

오해하지 마시고.

장길천위원

오해 안 해요. 내 이해하지 내가 왜 오해를 합니까?
윤구

추윤구위원장

재검토를 한다고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를 했고 또 복지건설에, 장길천 위원님 이따가 오후에 잠깐 여기 진행도 하세요. 부위원장이니까. 복지건설에서 복지건설 것을 그냥 페이지마다 이렇게, 2선 하시면서, 다른 위원들한테 할애를 해야 하는데 막 그냥 얘기를 하시니까 시간은 또 흘러가고.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지금 도시계획과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과는 질의를 하지도 않았어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래서 그런 과정이니까 조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더라도 개별적으로 또 불러서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페이지 넘겨가면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물어본 것은, 다른 위원들한테 얘기 안 해요. 장길천 위원은 부위원장이고 또 재선의원이고 하니까 조금 이런 점을 다른 위원들한테 양보를 해주십사 한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장길천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위원장님이 아까 오후에 저 보고 진행을 하라고 했는데 어차피 나왔으니까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오후 3시 반에 건대병원에 진료 때문에 지금 청가서를 내놓은 거니까 제가 못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 진행을 하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래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우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천동필 건축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3입니다. 준공 20년 이상 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은 혹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저희들이 주기별로 건축물이 지어지고 20년이 되고 나면 건축전문가가 담당자랑 해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건축물 건축주한테 전화를 먼저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죠?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저희들이 3개월 전에 먼저 공문을 시행하고 3개월 후에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어떤 분이 저한테 민원이 왔는데, 이런 공문이 왔는데 뭐 잘못한 거 있냐 그러고 겁을 내시길래 그래서.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아닙니다. 안전 차원의 점검하는 거니까.

고상순위원

네. 그렇죠?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러고 안전점검 결과에 안전등급이 미흡하거나 또 불량 판정이 나오면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조치가 아니라 불량 판결이 나면 저희들이 한 1,000여개소 점검하면 한 10개소 정도 불량 나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다음연도에 정밀안전 기간으로 해 가지고 재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아, 그러십니까?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광진구에 검사결과, 조사결과 철거를 해야 되는 건물이 있나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아니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런 건 없고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고상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페이지에는 없는데 예산서에는 있어요. 내 집은 내 손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설명 좀 해주 시겠습니까?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그게 우리 주민이 요청한 예산인데요. 5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진건축사회에서 요청한 사항인데 일반인들은 건축의 행위에 대해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게 있어서 건축의 개념, 증축, 용도변경 그런 거를 찾아가서 설명드리는 자리를 만드는 예산입니다.

고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질의할 거는 많은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긴장이 되어가지고 잘 못하겠습니다. 3개 할 거 2개, 하나로 줄여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3쪽에 등급판정 있잖아요. 이건 참 잘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집에 이렇게 하다보면 노화돼가지고 40～50년씩 된 빌라가 있다보면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금방 넘어지게는 생겼고, 쓰러지게 생겼는데 이거를 안전점검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지역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 거는 좋은 거죠. 그런데 등급이 몇 가지가 있죠?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A～F까지 있습니다. A등급에서 F등급까지.

이동길위원

그런데 D등급,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D, E, F는 철거 대상입니다.

이동길위원

D등급 이상이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재건축 할 때도? D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지금 이거 언제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지금 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시행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이동길위원

3년?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광진구에 D등급 이상 된 데가 많이 있습니까?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D등급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현재는 없어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없습니다, 네네. 저희 광진청사 외에는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요? 앞전에 구의3동에도 서울시까지 연계를 해서 등급을 받았는데 또 받아서 이거는 재건축이나 뭐를 하고 조치를 하더라도 빌라 같은 경우는 마음에 맞아야 재건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힘든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구에서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해체공사 있잖아요, 건물. 그거 처음에 시작할 때 가림막을 하고 해야 하는데 대개 보면 안 해요. 그래서 저도 민원을 많이 넣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신고가 들어오면 처음에 좀 신경을 써서 가림막을 해 놓으면 해체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지를 않고 그거 해 놓으면 공사하기가 힘들잖아요, 차 다녀야 되고, 크레인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옆에서 민원을 넣고 나면 2～3일이면 끝나니까, 왔다갔다 하다 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이용을 하는데 업자분들도, 돈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그거를 좀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혹시 중곡4동 현대하이츠빌라 아세요? 잘 모르세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지금 잘…….
양석

고양석위원

이게 지금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저한테 민원 사항인데 이거 혹시 오신분 중에 아신 분 계세요? 중곡4동의 현대하이츠 빌라? 윤 팀장, 모르세요? 거기가 지금 듣기로는 아마 추윤구 위원장님 아실 건데 위험건축물인 걸로, 4개 동인데, 위험건축물로 지금 장마철이면 그냥 위에서 3층에서 아래까지 비가 샐 만큼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재건축을 하고자부단히 애를 쓰는데 거기가 1종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아시다시피 1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게 되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위험건축물로 E등급 정도, D등급을 넘어선 등급 정도로 이렇게 판정됐다고 들었는데 이 등급이 올해 구청 뭡니까, 아까 D등급 받아서 사용이 그때 좀 어렵지 않나 했는데 지금 보완해서 사용하고 있죠?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D등급 이상이면 사용이 좀 불가능하지 않나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D등급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E등급은 철거 대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D등급 이상, D도 지금 사용이 좀 어렵잖아요. A, B, C, ‘D’.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럼 E등급이면 사용이 불가한 것 아닙니까?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그러니까 철거 대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D등급으로 판정을 받아서 살기가 위험하다고 이러면 재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거기가 용적률이 150%, 1종 지역이기 때문에, 150%밖에 안 돼서 거기 부담이 굉장히 많지 않겠어요, 부담이? 일반분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불가해요. 재건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1인당 부담액이 많아서. 이랬을 경우에 그분들 요구는 이게 흥정은 아니지만 저도 이 부분에서 알긴 아는데 용적률을 어떻게 상향하는 방법이 좀 없겠나, 그래야만 부담도 적을 것 같고 두 가지 보다, 지금 위험해서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재건축을 하자니 이거는 용적률이 약해서 부담이 너무 많아서 하기도 어렵고 지금 진퇴양난인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떤 해석이 필요할까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현재까지는 법이 마련되지 않아서 방법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저도 그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늘 얘기한 사후약방문으로 이걸 미리 알았으면, 그랬으면 예를 들어서 그럴 염려는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게 붕괴됐다고 생각을,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나면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 이렇게 사후약방문적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그런 건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이것밖에 안 되니까 안된다, 그건 과장님이나 저나 같은 심정인데 혹시라도 참고하셔서 이거를 검토 한번해서 방문해 주셔서 얼마나 위험한가, 너무 위험한 지경이여서 수리를 몇 번 했는데도 도저히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른 모양이에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저희들도 현장을 파악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앞으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면 챗GPT에다가 넣어가지고 정확한 용어를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3페이지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이동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광진구는 D급 건축물이 지금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자양2동에 있는 자양시장 건축물은 제가 알기로 D급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거기는 D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화양동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오른쪽에 보면 막 너덜너덜하게 돼 있는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몇 급으로 들어갑니까, 그런 거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지금 구조적으로는 문제는 없고, 건축주하고 저희들이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상정돼 있습니다. 증축 설계변경까지 접수돼 가지고 그것만 잘 되면 3～4월달에는 착수한다는 그러니까요, 재촉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미관상도 안 좋고 계속 밖에 갑바를 세워놓고 있는데 노후화되다보니 주변에 나불거리고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안전관리가 좀 염려되더라고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신경쓰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동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원희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 위원님.

신진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51페이지에 전월세안심계약도움 서비스 제공하면서 주거안심 매니저로 해서 공인중개사를 외부에 계신 분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전월세안심계약상담 서비스는요. 저희가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 오후 시간에 공인중개사 전문가를 모시고 조금 계약이 힘드신 취약 계층이나 1인 가구,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서 미리 예약을 하시면 집 보기 동행서비스라든가 아니면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등 이런 내용을 상담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그 상담을 해서 계약까지 같이 대행을 해 주는 건가요, 이건?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분이 원하시면 계약까지 동행을 해 주시고, 아니면 그분이 토요일날 집 보기 동행을 원하시면 동행까지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궁금한 것이 이게 계약이 되고 나서,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 안 해야겠지만 요즘 워낙 전세 사기가 많으니까, 물론 어떤 분은 전세 사기라고 하고 어떤 분은 전세 사고라고도 하고 하는데 작년에 보면 우리 지역구에서 어떤 분께서 전세 사기가 의심이 된다 해서 제가 과에도 여러 차례 자료도 요구받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제가 듣기로 올해 그 건물이 결국은 경매로 넘어갔다, 그래서 지금 보증금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분은 당연히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했지만 또 나중에 와서는 공인중개사가 전혀 그 부분에 있어서 해결도 할 수가 없을뿐더러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이슈들이 계속 뉴스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물론 구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신뢰하고 더 믿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이 서비스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사전에만 하는 거고요. 말씀대로 사후에 어떤 임대인이 진짜 뭐 악의적으로나, 아니면 악의적이 아니더라도 재산이 없어 재정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전세사기를 당하시게 되면 그건 지금 「전세사기특별법」에 의해서 구제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있고 이거는 사전에 대한 구제 내용이기 때문에,

신진호위원

그렇죠. 사전에 예방하고자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 구의2동과 관련된 것들은 추후에 다시 한번 미팅 잡아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원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미래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오전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교통건설국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계획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형준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책자를 이미 다 배부해 드렸으니까 각 부서의 책임자로서 잘하시겠다고 하든지 한번 인사 말씀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형준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건설국은 5개 과 2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152명이나 현재 7명이 부족한 1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분장 내용과 주요업무계획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교통건설국 전 직원은 구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형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미경 교통정책팀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한 바와 같이 과장님께서는 승진 교육 과정이라 오늘 팀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살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팀장님, 원래 팀장님이 잘 아시죠?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과장님은 바로 다른 부서에 있다가 오시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지역구에 관해서만 질의를 해야 합니까? 위원장님, 이 질의를 지역구, 자기 지역구에 관해서만 질의를 해야 하는 거예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답변할게요. 잠깐 아니야, 그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제가 6선을 했고 내가 의장도 했고 부의장도 했고 다 거쳐서 정말 기초의회의 틀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없죠?
윤구

추윤구위원장

없는데, 지역구에,

이동길위원

지역구는 선거 때 지역구지.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니, 들어보세요. 지역구에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공통적인 사항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 지역에 지역구 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원님들은 가만히 계시는데 다른 데 지역구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옛날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불협화음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예의니까, 규정은 없어요.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예의인데, 위원장님 그러면 지역구별로 돈도 할당을 해서 해야지, 그렇잖아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규정은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얘기가 잘 나왔네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의회가 정말 서로 존중하는 입장에서 서로 잘 나간다고 하면 서로 지역구를 잘 존중해 주고 해서 발언도 해주시는 것이 의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이 아닌 지역은, 전에 이렇게 했어요. 개별적으로 부르든지 자료요청을 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했으니까 가능한 자기 지역에 관계된 것을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백번 동의하는데요. 과거에 내려왔던 것도 잘못되면 새롭게 가야 하는 거고, 세상은 수시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 왜 그러냐 하면 오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보시는 구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지역구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야 한다면 ‘지역구 아닌데 왜 해?’ 지역구는 선거에서 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돈도 예산도 지역구에다 나눠서 줘야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본 위원은 들어온 이상, 의원으로 들어온 이상 광진구 33만 명, 34만 명에 대해서 여기 구, 저기 어디 내 지역구만 챙기고 그렇지 않으면 구민이라고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지역구가 아니라도, 광장동도 민원 많이 들어와요, 저희는. 그러면 자기 지역구에서 얘기 안 하는데 다른 지역구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자기 지역구를 챙겨야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14명의 구 의원이 광진구 의원 대표로 와있지 내 지역구만 챙기려고 있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선출을 받고 왔으면. 그래서 그걸 먼저 물어보는 거고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맞아요.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동길 위원님이 옳은 생각을 가지고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경험과 의회 발전, 화합 차원에서는 기왕이면 다른 지역은 그 의원님들한테 넘기고 자기 지역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질의를 안 했는데 어떻게 넘기냐고요. 그냥 다 넘어가 버리는데.
윤구

추윤구위원장

고양석 부의장님 3선 하셨으니까 답변 한번 해보셔. 고양석 부의장님.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말씀드릴게요. 실례로 중곡 3동에, 이번에 동사무소에도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지금 하자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쫓아다니면서 다 얘기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긍해서 했는데, 지역구 챙기는 것도 좋지만 또 못 챙겼을 때는 광진구 의원님 열네 분이서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한번 말씀하셔.
양석

고양석위원

이게 시시비비 거리가 아니고요. 이거 논의대상이 아니고,

이동길위원

아니, 뭐 그런 얘기가 들린다 그러니까 그러면,
양석

고양석위원

그리고 또 국·과장님 계시는데 의원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보이지 않아야 할 부분 보인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두 의견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저는 한 개 지역에 의원이 3명 있기 때문에 지역의 민감한 현안들은 지역구 의원이 당연히 알아야 되고 거기에서 그 지역구 의원들이 어떻게 되다 보면, 다 다른 지역구 의원들이 계속 질의하다 보면 그 지역구 의원들은 뭘 하냐 이런 얘기도 될 수도 있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어느 지역에 궁금점이 있으면, 우리 14명이 공통으로 관심사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느 지역에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14명이 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 현안에 민감한 사항, 예를 들면 광장동 동청사 건립이랄지 중곡3동 이번에 동청사 개·보수해서 증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예산도 확보한 의원도 있고, 저도 다 다녀왔습니다. 하자 난 거 내용 다 파악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해당 지역구 의원이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14명이 공통으로 관심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어느 지역을 떠나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 정도로 하고 회의 진행합시다.

이동길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제 지역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묻는 거예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본 질의를 해주십시오. 본 질의 해주십시오.

이동길위원

팀장님,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있죠?
미경

안미경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자전거 도로요. 그거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는 표시가 나지만 인도가 옆에 있는데도 자전거 도로로 많이 걷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자전거 도로라는 표시를 하게 되어 있죠?
미경

안미경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노면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것 좀 크게 해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조그마하게 해서 하는데,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의회 주위 같은 데, 백화점 같은 데 있잖아요? 여기 롯데백화점 옆에, 건대병원 옆에 거의, 걷기가 좋아서 그러는가는 모르지만 자전거 도로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걸어요. 그렇죠?
미경

안미경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다가 중간중간에 자전거 도로라는 표시가 있으면 걷다가도 옆에 인도로 갈 수가 있잖아요? 인도도 엄청 넓어요. 그래서 그거를 작년, 전에부터 제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안 돼요. 그게 왜 그러죠?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예산이 없습니까?
미경

안미경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자전거 도로 조성 및 정비사업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자전거 도로 재포장 및 노면 표시 정비할 계획이고요. 사업 위치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차산로 북로, 건대병원 방면 또 아차산로 남로, 스타시티 방면 그리고 능동로 쪽을 저희가 노면 표시 정비할 계획입니다, 올해.

이동길위원

언제, 언제 해요? 작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작년 초에서부터 얘기했어요. 제 지역구 아니에요.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런 건 괜찮아요.

이동길위원

왜? 돈 심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심사를 해요. 그럼 그거 다 보잖아요? 광진구 거를.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해, 안 돼. 그러면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지금도 계획이라 그러잖아요? 제일 쉬운 얘기가 그거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언제 하는 거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미경

안미경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 사업 기간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니까 8월까지 저희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다음 달부터 8월 이내에는 끝납니까?
미경

안미경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지금 계획이 그렇게 잡혀있어가지고 맞춰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경

안미경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페이지 10쪽 보시면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미경

안미경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장길천위원

기존에 냉온열 의자가 많이 고장이 났었죠?
미경

안미경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장길천위원

이번에 싹 정비했습니까?
미경

안미경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냉온열 의자가 한 74개소에 있는데, 한 20개 정도가 고장이 나가지고 유지보수 중입니다.

장길천위원

그 업체가 부도났나요?
미경

안미경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부도나가지고 다음 업체, 부도가 나가지고 그다음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해줬는데 또 기간이 끝나가지고 새로운 업체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2월 18일 날 내일 냉온열 의자 다 제거해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길천위원

보통 한 대당 얼마 정도 되나요?
미경

안미경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한 대당 한 355만원 정도고요.

장길천위원

350이요?
미경

안미경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그 정도 됩니다.

장길천위원

저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만 대다수 우리 구민들이 올해 막 15도, 13도씩 될 때 냉온열 의자에 많은 의지를 하고 이렇게 감사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나 많은 곳에서 고장이 나다 보니까, 수리도 안 되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저기를 물어볼게요. 이게 설치 기준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요구하는 데가 많을 건데.
미경

안미경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설치 기준이요?

장길천위원

네.
미경

안미경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버스승차대가 있는 곳에서 제일 먼저 냉온열 의자 설치합니다. 승차대가 있어야지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건 기본이죠. 기본인데, 지금 요구하는 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어디를 먼저 진행하는 거죠?
미경

안미경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용객 수, 버스 이용 승객이 많은, 그러니까 노선이 많은 곳에서 먼저 설치하게 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지는 않던데요? 본 위원이 민원이 들어와서 계속 교통행정과에다 요청을 했을 때 답변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게 많이 이용하는 곳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가 않고 있어요. 비슷한 예로 우리 건대 쪽에 양옆에 그런 부분도 무지하게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되어있지 않고. 꼭 그렇다 하더라도, 또 냉온열 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바람막이라도 할 수 있는 곳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이용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하는데 조사를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체에, 제가 이 업체 관련된 부분 누차에 걸쳐서 얘기한 지가, 한 6개월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경

안미경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빨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양석

고양석위원

팀장님, 11쪽에 보면 군자역 사거리 남북간 횡단보도 신설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그 지역 사람들의 숙원이에요. 아시다시피 천호대로가 노폭이 굉장히 넓어서 거기가 5, 7호선 환승역이 있어서 교통 편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구간이 어르신들이 지하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중곡동과 군자동, 능동 쪽으로 오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껴서 오래전부터 숙원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청장님이 해당 지역에 가서 설명을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데, “천호대로가 교통량이 워낙 많아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 기관과 협의를 거쳐왔었고, 거쳐왔는데 2월 중으로, 금년 2월 중으로 다시 유관기관 회의를 거쳐서 가능하도록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책자에도 나와 있어요. 올해 2월에 유관기관 검토 회의를 한다고. 회의가 있었습니까?
미경

안미경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자역 사거리 남북간 횡단보도 신설 관련해서 2024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본설계 보완 용역 중이고요. 25년 1월 24일 보완설계와 유관기관 검토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 내용이 보도채움 또 양측 횡단보도 설치, 신호 운영 변경 대안을 바탕으로 재분석하였고요. 또 현장조사를 통해서 차선폭 재조정 가능 여부 파악, 도면에 지장물 현황표현 회의내용이 나왔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현장답사는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수차례 이루어졌어요. 수차례 이루어졌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천호대로가 서울시 시범도로로써 교통량이 많아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긍정 검토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번 김경호 구청장님이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회의가 있었다니까. 그럼 서울시 경찰청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이거를.
미경

안미경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서울시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안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게 유관기관 현장답사라고 하면 우리 구의회 교통행정팀이나 동부경찰서 그다음에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에서 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 경찰청은 해당 지역 경찰서에 의견을 적극 반영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미경

안미경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죠.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현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현지에 있는 경찰서나 구청에서 그 사항들을 잘 알아서 이거를 관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경

안미경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2월 달에 또 보완설계안 가지고 유관기관 검토 회의가, 2차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내용을 잘 말씀드려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얘기된 지가.
미경

안미경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천호대로라는 곳이 교통량도 많다 보니까 횡단보도도 그렇고 유턴도 어려웠었는데, 지금 한 군데 이제 사거리에서 유턴이 되게 되어 있죠?
미경

안미경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것도 오래된 기간,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미경

안미경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민원을 해서 왔기 때문에 검토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됐을 건데, 회의가 끝났다니까 팀장님이 이걸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업무보고 때 얘기가 됐다는 말씀을 강하게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안미경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님.
민우

서민우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에 버스정류소 환경개선 해서 냉온열의자 설치 26개 정류소 되어 있는 예정지 리스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4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조성 및 편의시설 확충 정비에 우리 구민분들께서 자전거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보관대라든지 공기주입기 등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자전거도로 표지판이라든지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뭔가 통일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 설치 하실 때 조금 통일성 있게 디자인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설치할 때도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통행로, 그러니까 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곳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신규 설치할 때 그 부분을 염두하셔가지고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안미경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민우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진호 위원님.

신진호위원

팀장님, 저도 11페이지 관련 하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군자역 사거리 남북간 횡단보도, 이전에 유턴차로가 신설되고 나서부터 바로 주민분들께서 그다음에 바로 수순대로 횡단보도 얘기가 더 강력하게 나왔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추진을 하다가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부서에서인가 누군가가 지금 지하철역 출구 위치 자체가 남북간으로 봤을 때, 천호대로 사이로 봤을 때 중곡동에서 군자동 이쪽 1번, 8번 출구인가요? 그쪽과 군자역 4번, 5번 출구 이쪽 남북간 위치가 약간 일직선상은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횡단보도가 되려면 조정이 필요하고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협의사항 때 다 조정되고 반영이 됐던 건가요,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횡단보도는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미경

안미경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내용이 아직 파악이 안 돼가지고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게 왜냐하면 1번, 8번 출구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이게 일직선상으로 봤을 때 4번과 5번 출구 같은 경우는 천호대로 사이로 위치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일직선상이 아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횡단보도 설치할 때 좀 고려사항이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한 건지 그리고 통행할 때도 어쨌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통행할 때 어디는 가깝게 되어 있고 어디는 또 멀게 되어 있는 상태로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한지 그러한 것들이 궁금해서요.
미경

안미경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이거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네. 그것 좀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페이지 13페이지 보행환경개선에서 제가 여러 번 정책지원관 통해서도 과에 문의를 드렸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답변이 와서 다시금 여쭤보는 건데 군자로 보행환경개선에 대해서, 지금 이게 시에서 특교가 내려와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진행을 못하니까 올해 이월돼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계획대로 어떻게 잡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미경

안미경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군자동 군자로 보행환경개선사업 말씀을 하시는?

신진호위원

네.
미경

안미경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올해의 신규사업이고요. 군자로가 협소한 보도 폭으로 인해서 보행자가 차도로 통행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데요. 이거는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차도폭 축소, 도로다이어트를 통해서 보도폭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올해 계획은,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는 예산 때나 다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여쭤봤던 것이 군자로 자체가 차선이 왕복 1차선이고 양쪽 편도 1차선 도로고, 보도폭이 워낙 좁다 보니까 지금 차선을 줄일 구간도 사실 여의치 않고 여력이 안 되고 보도를 넓히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리고 군자동 주민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거기가 예전에는 과거에 군자동 동청사도 그쪽 라인에 있고 버스정류소도 버스가 그쪽으로 다니던 길이어서 그쪽이 다니기도 편하고 상권도 좀 살아 있고 그랬었는데 동청사도 옆의 면목로로 옮겨가고 버스노선도 면목로 쪽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쪽 길이 조금 죽어있다, 그리고 좀 박탈감이 있다, 그래서 뭔가 기왕에 바꾸려고 특교를 받아온 시점에서 좀 뭔가 획기적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상권도 좀 살리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누차 몇 번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쭤봤더니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맨날 똑같이 그렇게 차도폭을 줄이고 보도폭을 확장하려는 계획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직도 똑같은 상태인지 궁금해서 어쭤봅니다.
미경

안미경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계획은 말씀하신 그 사업 아직 그대로고요. 저희가 보면 보도폭을 0.9에서 1m 확장하고 노면표시 개선하고 측구경계석 정비, 노후도로 보수 등 그 내용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후 계획, 저희 다시 한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거는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별도로 만나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안미경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미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창근 교통지도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 위원님.

김상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9페이지 자양전통시장 주차장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죠? 2019년부터 시작된 거죠?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계획은 2019년도에 수립됐었는데,

김상배위원

이렇게 왜, 오래 걸린 거죠, 이게? 기간이?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그때 조금 늦어졌습니다. 계획한 것보다 치수과에서 공사를 할 때 좀 6개월 정도 늦어졌었죠.

김상배위원

이게 지금 170면인데 이 주차장 한 면 조성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여기 빼놓고 한 1억 5,000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매입비를 빼놓고요.

김상배위원

토지매입비 빼놓고 1억 5,000?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그 정도, 왜냐하면 램프도 있고 통로도 있고 이런 걸 다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아휴, 많이 들어가네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그 정도로 들어갑니다.

김상배위원

이 지역도 롯데아파트 지으면서 땅이 기부한 땅이죠?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랬는데도 170면인데 250억이 들어갔네요. 그렇죠?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러시고, 완공이 4월인데요. 주차장 사용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기간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에 보고드린 거와 같이 거주지우선주차를 한 110면, 그다음에 시간제를 60면으로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전통시장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관련돼가지고 지역경제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거주지우선 주차면하고 시간제를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시장 오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깊이 생각해 보고 그건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김상배위원

여기가 지금 아마 완공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려고 모집에 응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언제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50+ 같은 경우도 주차면수가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그쪽,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그건 100면하고 64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적으로 거기 위에, 부설주차장의 개념이 있어서 시간제를 아무래도 조금 더 배려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고요. 여기는 전통시장이 있어서 전통시장을 배려하다 보면 조금 이건 저희들 내부적으로 교통지도과에서 정한 우선 안이고, 나중에 확정되면 지역구 의원님부터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네. 50+ 같은 경우도 금방 모집이 끝났죠?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배위원

저도 50+ 같은 경우도 “모집할 때 되면 저한테 연락 좀 주십시오” 해서 저도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모집이 끝나버렸어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김상배위원

민망스러워서 좀 그랬고요. 하여튼, 아무튼 이게 주차장 완공되면 그래도 조금은 거기가 풀릴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 옆으로 어디 막 시장으로 지금 난립돼 있거든요, 주차가. 그런데 한 60대 또 110대 이 정도, 170대가 거기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예를 들어서 4월에 종료가 되도 위에 공원 조성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조성기간에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빨리 맞춰서 주차장을 개장하려고는 합니다.

김상배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거기 보면 영동시장 앞쪽으로 주차장이 지금 노면주차장으로 돼 있죠?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게 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있나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그거는 다시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배위원

그 땅은 어디 땅이죠? 지금 주차하고 있는 노면주차,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지금 공유지로 판단은 되는데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배위원

만약에 거기가 지하로 들어가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쪽에는 교통이 원활할 수 있게 양방이나 이런 식으로 좀,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그게 아마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쪽에 일부 주차장 조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합적인 거를 한번 주민 의견도 듣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그게 주차장을 짓고 나면 원래 들어가기로 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인수인계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김상배위원

저는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그 부분도 잘 원활하게 이야기 듣고 주민들하고 분쟁 없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 해 놓으면 교통영향평가 받고 하는데 한 6개월이 또 걸려서 그게 좀 문제가 있고 그렇던데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그거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책자 페이지 19페이지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공정률이 80%로 나와 있네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지금 보고서는 80%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슬라브 콘크리트 양생 정도 돼서 오늘 확인해 보니까 한 8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덮개의 콘크리트 두께는 몇 cm 정도 됩니까?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장길천위원

어차피 지나온 거니까 되새겨볼 필요는 없지만 지하주차장 3층에 있어가지고 공사하는데 약 5년이 걸리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게 한 2년 6개월이면 충분히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너무 늦어지고 있고, 또 지금 부대토목 및 준공이 4월로 계획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5～6월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독려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새로 팀장님도 오시고, 토목직도 오시고 해가지고 거꾸로 4월로 놓고 역산을 해봤는데 충분히 그 정도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교통건설국 소관으로 다 돼 있으니까 우리 교통지도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했던 황톳길 조성에 대해서 지금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거죠?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죄송하지만 황톳길, 상부 공원은 저희들이,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상부 그 위에까지 흙 마감처리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공사를 하게 될 거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상하수도 시설도 같이 병행이 되려고 하면 이번에 덮개 공사할 때 그 이전에 그게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해 가지고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담당부서와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발 세척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려고 하면 어차피 같은 교통건설국에 다 소관돼 있기 때문에 업무협의를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뒤에 계신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죠? 국장님!
형준

김형준교통건설국장

네.

장길천위원

국장님께서는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공영주차장 1층에 황톳길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준

김형준교통건설국장

거기가 공원화 돼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황톳길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 안 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제가 뭐 정확한 일정은 기억이 안 나지만 내가 구청의 공원녹지과를 갔었거든요. 가서 그때 그날 회의를 하고 있었고, 또 교통지도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가서 전달을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그렇죠?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들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이 부분을 좀 모르시고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지금 덮개가 거의 다 세워져가고 있는데……. 어차피 이 황톳길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하시겠다고 했고, 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도 추진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교통지도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이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준

김형준교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은 21쪽입니다. 2025년도 주차장 수급 실태 지금 조사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올해 11월부터 12월에 이렇게 두 달 동안에 하는 걸로 해 놨습니까?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조사 완료가 그렇고요, 위원님. 이게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3년이라 그러지만 「주차장법」에 의해서 3년마다 한 번 실시하는데,

장길천위원

같이 하는 겁니까?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체 또 주차장 수급실태를 일정한 기간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아직은 추진계획 시달이 안 됐는데 곧 시달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할 때 제가 요청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8대 때. 뭘 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자양3동 같은 경우가 주차 면수가 많이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세대수에 비해서. 그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이마트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주차장 면으로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실태조사를 할 때 그것도 포함해서 하는 실태조사와 공공기관 그런 부분, 어떤 영업장의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면 좀 정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한번 내가 요청을 했었거든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아,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주차장 대비 주차대수를 파악하는 거하고, 말씀하신 주택지역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는 별도로 저희들이 통계만 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확인을 해 봤는데 2022년도에도 주택가 실태를 별도로 조사했으니까 그거는 동별로도 나와 있으니까요, 각 위원님들한테 끝나고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이번에 어차피 또 하신다고 하니까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아, 그렇게 합니다, 네.

장길천위원

할 때 좀 그렇게 분류해서 해 주시면 데이터를 저희들이 보기가 좀 좋지 않겠나 싶고, 또 정책을 입안해서 세우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저기 기계식 주차 있잖아요. 그전에 보면 상가에 기계식 주차해 놓고 지금은 들어가지도 못하지요, 차가.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기계식주차장을 별도로 점검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일반 주차하고 달리. 실태가 파악이 안 된 곳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게 지금 주차장은 돼 있는데 옛날에 돼 있어가지고, 소형차 위주로. 지금은 RV 같은 게 차가 크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주차면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모시고 있는 거예요, 주차장을. 들어가지는 않고. 그런 게 많이 있고 이번에 또 전수적으로 또 실태조사 하는 거죠, 주차장?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20년, 30년 장사하다가 장사도 안 되는데 주차장 거기를 이제 안 쓰니까 다른 물건을 놓고 있는데 그거 다 치워라, 갑자기. 그런데 실제는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뭐 그렇습니다. 그게 주차수급실태 조사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이고, 물론 그걸 다 받아들여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수급실태 조사는 수급,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불법은 불법이죠.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위법이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불법은 불법이지만 그런 거를 좀 유예기간을 줘서, 정비할 수 있게끔. 그리고 실제 차가 못 들어가는 주차장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런 걸 좀 어떻게 보완해서 다른 용도로 쓰게끔 한다든가,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그게 제가 주차장법을 완전히, 한두 번은 본 것 같은데 기계식주차장을 일반 주차장으로 옮겼을 때 특례조항이 있는데 제가 그걸 죄송하지만 완전히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것 좀 알면 가르쳐 주시고요. 또 불법주차가 있잖아요? 차를 안 빼면 견인조치해야 하죠?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지금은 계도 위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선 이동 조치 단속제라 그래서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이동길위원

견인은 안 합니까? 그러면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절대금지구역 한 8개 정도가 있는데 그런 데하고, 그런 데는 단속도 실시하고 견인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다 견인은 안 하지만 시간이 있을 거예요. 경고장 붙이고 주차 위반이 돼 있을 때는 언제까지 또 빼야 하는 거고 두 번, 세 번 경고를 하고 아니면 회사가 상갓집에 저기 뭐야, 가게 문을 열어야 하는데 그 앞에다 불법주차 해놨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연락도 안 되고. 그럴 때는 견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봐요. 피해를,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한다고 해서 절대금지구역에 놓여 있는 차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데 차량조차 단속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단속하고 있고 견인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견인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견인은 주차단속원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는 빨리 견인을 해야 된다 싶으면,

이동길위원

아니, 견인차. 견인차 계약을 해가지고 하잖아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지금 중랑에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지금 홀수로 해서 계약이 돼 있으니까 두 대 돼 있습니까? 두 업체?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두 업체가 있는데 홀숫날, 짝숫날로 나눠서,

이동길위원

차량은 몇 대나 돼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차량은 지금 회사별로 두 대, 두 대, 네 대고요.

이동길위원

네 대가, 그러면 하루에 두 대네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이동길위원

홀수가 두 대, 짝수가 두 대.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 실적은, 그것 좀 자료 한번 줘보세요. 제가 견인해서 가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견인 실적이요?

이동길위원

네. 그전에는 불법주차 하면 견인차가 견인 많이 하러 다니거든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아무래도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다 보니 견인도 약간 줄어드는 건 사실이고 좌우지간,

이동길위원

그런데 계도 위주는 좋은데,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급히 무슨 일을 해야 하는데 차를 안 빼. 남의 차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럴 때 계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실적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건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리고 과장님, 교통지도과 직원분들 사랑하죠? 얘기 잘 듣고 말 안 듣는 분 없고.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죠?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럼 내 과, 내 교통지도과 직원이 좋으면 옆에 다른 과의 직원들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이동길위원

내 과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도 좋아야 하고, 국장님은 5개 과에 22개 부처인가? 거기를 다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고. 대신 다른 국도 다 같은 직원이고 하면 좋아해야 하는 거고. 그렇죠? 내가 나만 좋아하면 이 나라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상대방이 다른 얘기를 해도 감수를 하고 그 사람 생각은 그런가 보다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은 길게는 안 겪어봤지만 성격이 좋으시더라고요. 운동 좋아하시고 다 사랑하시고. 그래서 단속 위주도 하지만 꼭 또 피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견인도 시켜야 하는 거고.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20쪽에 긴고랑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하는 거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양석

고양석위원

이 부분은 저보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2월 달부터 시작한 모양이죠?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사실은 한 3일 전에 제가 여기 분들한테, 민원이 있다 그래서 갔더니 한 20여 명이 계셨어요.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 긴사모, 긴고랑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이고 이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고, 그 지역 분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굉장히 왕성하게 많이 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포상도 받고 포상금도 많이 받고 했던 그런 단체에서, 사무실에 갔더니 감사장, 포상받은 거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해놨는데 역사가 굉장히 깊고 오랫동안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봉사단체인데, 이분들의 사무실이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저를 불렀느냐. 그러면 거기가, 뭡니까? 자율방범 컨테이너박스도 있죠? 그 옆에 있고, 이분들이 긴사모 사무실도 있고. 그런데 서울시 예산으로 긴사모 사무실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이게 무허가예요. 무허가. 알고 계시죠?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무허가를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정도라면 대단한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맞지 않는 추측이더라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무허가로 짓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저희들도 긴사모하고 방범초소 때문에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이 좀 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서울시 지원을 주차장 같은 경우는 한 60%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으면 나중에 준공이 나고 그러면 장애인 BF인증도 받아야 하고 그럴 때 주차장이 아닌 다른 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를 검토하면서 긴사모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하고 환경과에다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가 어쨌든 주관 과고 그다음에 도시안전과가 방범대 주관 과인데, 일단은 현장 가서 긴사모 내용은 파악했고 지금 부서에다가 그 해당 부서, 주관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양석

고양석위원

해당 부서가 어디,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그게 아마, 저희들이 회의한 과거의 연혁을 뽑아보니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환경과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회의를 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군데 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새로운 주차장을 지으면서 거기에다가 인증 나고 준공되기 전에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놓은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합법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있는 건물이.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불법이라 그러면 뭐 건축과나 단속을 했어야 하는 건데, 시에서 지원한 지원금으로 해서 지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인정하는 건물이다, 그래서 대처 방안으로 자치행정과나 환경과에서도 협의를 거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지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당장 이번 달부터 공사를 시작하려면 주변 정리를 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가 철거 우선대상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그전에 한번 협의점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전에 협의를 거쳐서 다른 장소로 공간을 확보해주고 난 다음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답을, 저희들이 어쨌든 그 컨테이너를 놓은 주관 과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과랑 거기하고 협의를 한번 해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현 상태가 불법건축물 이게 등기가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건 벌써 해버렸어야 하는 건데, 오히려 그거를 그분들이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기에 포상도 많이 받고 포상금도 받고 예산지원도 받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애매할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거기가 공영주차장이 예산을 한 50억 가까이 들여서 생기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디 갈 자리를 확보를 해줘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관련 부서하고 최대한 주민들도 원하고 저희들도 원하는 방향으로 협의점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현답을 찾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강산위원

하나 질의할게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페이지 하나 질의 한번 드릴게요. 연도별 단속 현황을 보면 이게 작년에 확연히 줄었네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인력 단속으로 간 시민 PDA 부분이 많이 줄었고요. 시민 신고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강산위원

지금 고정형 CCTV가 104대 있는 건가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104대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104대. 작년에 증원을 몇 대 하셨죠?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작년에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2대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김강산위원

2대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옮긴 거 빼놓고.

김강산위원

그럼 기존에 고정형 CCTV 같은 경우도 지금 점점 줄고 있네요? 횟수가.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그게 준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2023년, 2024년 파악을 해봤더니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 근처에 가서 조금 있거나 그러면 저한테 문자가 오는 휘슬 앱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등록된 게 한 9만 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광진구민이 9만 건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에서 해당되는 구를 찍은 게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근처를 가면 알려줍니다. 지금 주차가 됐다.

김강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도 그것을 이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실용성도 높고 잠깐 대었을 때 단속당하기 전에 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라라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이제 CCTV 증원 계획이 있는 건가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올해는 이설 한 개하고 추가 한 개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추가 한 대 정도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김강산위원

그러면 104대에서 105대 정도면 충분한 거죠?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현재로서는 취약지역에만 저희들이 배치하는 거니까요.

김강산위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횟수는 줄었지만 기존에 불편함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갈수록 우리 교통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그러면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을 계속 유지하실 거죠? 우리 상인분들 불만은 지금 없는 상태고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어쨌든 점심시간 때, 저녁시간 때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 이것도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8개 구획 정도 빼놓고는 저희들이 계도 위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방금 고양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긴고랑의,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긴사모.
윤구

추윤구위원장

긴사모 이것에 대해서 내가 내용을 잘 아는데, 이것은 어떤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해서 한두 번 지원을 받았을 거예요. 무슨 지원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가 두 개가 있죠?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청소년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 긴사모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 맞습니까?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방범초소하고.
윤구

추윤구위원장

두 군데 다 이번에 없애야 해요, 유명무실해. 회의도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에, 괜찮아요. 저는 지역구 의원이니까 배짱 있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차장을 만들면서 그걸 과감하게 없애요. 어떤 지원 단체가 아니에요, 거기가. 하나의 자생으로 해서 컨테이너 박스, 그 컨테이너 박스를 내가 하나 해준 거예요, 청소년수련관 그것은. 내가 얻어서 준 거예요. 거기도 이제 권리 주장하고 비워주지를 않는데, 거의 흉물이 되고 있어요, 흉물이. 거기 주민들이 없애달라고 많이 민원을 넣어도 나는 얘기를 안 했어.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 주차장이 건립되면서 그걸 두 개 다 없애야 합니다. 없애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목적은 이분들이 지원 단체가 아니라 공모사업을 해서 한두 번 예산을 받아서 했던 단체고, 하는 일이 없어. 하는 일이 없는데 그런 단체, 지금 보기에도 흉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가 긴고랑 중곡4동에 토박이, 내가 내 별명을 얘기하면 너무 거창하니까 얘기를 안 합니다만 그걸 없애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위원장님, 같은 해당 지역 의원끼리 이거는,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 내용을 잘 모르셔.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공모사업도 지원해준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고양석 부의장님 반박이 아니라,
양석

고양석위원

공모가 합당하니까 서울시에서 해준 거고.
윤구

추윤구위원장

부의장 반박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가서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저는 그분들이 위원장님하고 좀 불편한 관계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견.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러니까 일도 안 하니까 내가 미워하니까 나를 미워해. 그러니까 뜬금없는, 엊그저께 중곡동에 발붙인 고양석 부의장한테 찾아가고 그랬네요, 내가 미워하니까? 일을 안 하니까. 하여튼 이거 농담으로 생각하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창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도로과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14시 56분부터 14시 58분까지 위원장 및 위원의 요구에 의해 속기록 삭제됨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속기록에 빼주시기 바랍니다. 빼도 되겠죠?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주의를 할게요.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잘 생각하셨고 받아들여가지고 속기는 삭제해 주시고. 그리고 가뜩이나 복지에, 주위에서 들으니까, 저는 인터넷을 잘 안 하니까 몰라요. 그런데 복지위원회에서 억지스럽고 수준 미달의 발언한다고 하는 게 막 돌아다니나 봐요, 인터넷상에, 인터넷 같은 데. 그런 데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복지위원회는 다른 데가 아니고 광진구에서도, 그리고 위원장님이 6선에 베테랑급이세요, 의장님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진행을 잘하신다고 저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거 같은 게 잘못된 거는 삭제하고 하는 게 존경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고양석 부의장님 인정하세요? 이동길 위원님이 얘기한 거 인정하십니까?
양석

고양석위원

이동길 위원이 존경스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복지끼리. 그러니까 그런 뜻을 고맙게 생각하시고 그분들 의견을 잘 반영하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장

방금 한 것은 집어넣지 마세요. 방금 한 거

고상순위원

빨리빨리 진행하시죠.
윤구

추윤구위원장

진행하겠습니다. 김학선 과장님 나오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일 잘하시네요. 29쪽에 보면 지역구는 아니지만 긴고랑 쪽에 도로구조개선공사 한 그쪽에 이쪽 아파트단지 보도는 좀 많이 그래요. 그쪽, 거기에다가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고, 이런 건 잘하십니다. 그리고 31쪽에 광양중·고등학교 이게 24년 7월 달에 철거공사했어요, 착공. 그런다고 돼 있는데, 밑에 추진계획에는 또 기초 철거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1월 달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저희가 광양 중․고등학교 방음벽 교체공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철거공사가 들어갔는데요. 철거공사를 하면서 시험 터파기를 냈습니다. 시험 터파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굴착을 하게 되면 자양강변길을 전체 통제를 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동길위원

아, 우측으로 들어가는 데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그거를 다시 저희가 철거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자문도 받고 그래서 바로 오가로 뚫어서 H빔을 박는 그런 공법으로 우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동길위원

빔 박아가지고 투명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1월달에는 했고 2월달에는 H파일설치 하네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빔설치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철거공사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주 목요일부터 오가로 해서 시추를 하고 H빔을 순차적으로 박아서, 그 공정이 상당히 소음이많습니다. 그래서 방학기간 내에 끝내도록 저희가 신속히 하려고 합니다.

이동길위원

그 과정 자료 한번 주시고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리고 도로 열선 이거는 효과가 좋다고 했잖아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제설대책 기간에도 상당히 눈이 자주 왔었는데요. 아주 주민들이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홀 교체하잖아요, 맨홀. 그거 민원 많이 들어오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많이 들어옵니다.

이동길위원

이게 처음에 해서 그대로 있으면 괜찮은데 자주 열고 닫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맞으면 특히 여름에 차 한 대 지나가면 덜컹덜컹하면 어르신들 새벽에 잠을 못 자요. 그러면 그거 여는 사람은 따로 있고 거기에 가서 막 고무밴드 같은 거 놓아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 교체하는 거를 거기다가 패킹 같은 것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지금 관리기관에서, 맨홀관리 기관에서 계속 열고 닫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를 정비를 한다든가 점검을 한다든가,

이동길위원

그거 못 열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유관기관과 얘기를 해서,

이동길위원

어차피 박스가 있으면 위아래가 딱, 처음에는 맞는데 먼지 같은 거 돌 같은 거 들어가면 뜨다 보니까 차가 지나가면 덜컹덜컹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뚜껑 고무 패킹 같은 거 넣어가지고 하면 소리가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쓰면 세상이 그렇게 좋아지는데 그거 못할까 해서, 그것 좀 한번 신경써가지고 어차피 교체하는 거는, 새로하는 거는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35페이지 하고 연관성이 있는 건데요. 영동대교 북단 고가철거 용역이 지금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

장길천위원

영동대교 북단 고가철거 용역 계획안이 지금 다 끝났지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그건 지금 서울시에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작년 12월 끝나고 조사 분석 중이라고 했는데 이건 언제쯤 나옵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가 서울시의 관련 부서에 한번 물어보고 별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김학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특히 제설작업 시에 눈에 습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좀 무겁고 처리하기가 곤란했던 것 같은데 과장님과 이성우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감사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이번에 보니까 지금 동별로 제설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을 지원한 게 있나요, 혹시?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실질적으로 동에서 차량으로 이렇게 하는 게 동행정 차량으로 그동안에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제설작업 하기가 너무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으로 해서 1t 트럭하고 2.5t 트럭, 중곡4동이나 구의2동, 광장동 그런 데가 상당히 급경사지라 그거는 2.5t 한 대씩을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나머지 동은 1t 지원을 했습니다, 인력과 함께.

김강산위원

각 동에 1t짜리 한 대씩을 지원했다.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김강산위원

일전에, 보도를 제설하는 미니 차량이라 그러나요, 그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자주식 보도 제설기.

김강산위원

지금 몇 대가 있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24대를 확보를,

김강산위원

그럼 혹시 동별로 한 대씩 이렇게 맡으라고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그게 동에서 제설 담당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김강산위원

아, 동에서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민간 용역을 통해서 지금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강산위원

아, 민간 용역이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김강산위원

그럼 민간용역 관련해서 계획서 좀 제가 받아볼게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35페이지에 걷고 싶은 광진을 위한 도심산책로 조성 실시설계 용역 관련해서 ’24년 10월에 지금 완료되었잖아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산위원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김강산위원

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부분도 있고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김강산위원

그것도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리고 ’26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는 내용인데 실시설계 용역 이후에 향후 혹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그러니까 작년 10월달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완료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4개의 생활권역으로 나눠서 시범권역을 자양 생활권역으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외의 실시설계가 끝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 확보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어떤 서울시 걷기사업 공모나 그런 사업들이 2월달, 7월달에 공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 외부 재원을 최대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자양4권역을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2월, 7월에 서울시에 공모를 할 시에 우리 서울시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많이 좀 얘기를 하셔서 공모를 꼭 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

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에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찬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건설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주영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대신에 보건소를 금년에 어떻게 잘 운영하고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정말 행복하게 해드리겠다는 그런 인사말씀 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주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건강한 광진 실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소통하며 함께 하는 건강광진을 비전으로 하여 다양한 분야의 건강 격차를 줄이고 안전한 건강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해서 올해 우리 구민들의 건강향상을 더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류미옥 보건기획팀장님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 위원님.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오늘 여러번 질의를 합니다, 위원장님.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겠고요. 11쪽에 금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혹시 팀장님, 저하고 통화한 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금연에 대해서?
미옥

류미옥보건정책과장직무대리

오늘…….
양석

고양석위원

없으신가요?
미옥

류미옥보건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양석

고양석위원

여기 들어오기 전에 광장동 민원에 대해서 저하고 아까 통화를 했었는데 대한제지, 광장동 대한제지 옆 공터 공개공지 거기 흡연 부스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까 어느 팀장님인지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거기 광장동 가면 파출소 하고 대한제지 공개공지 공터 있지요? 거기가 구리에서 넘어온 많은 구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지하철에서 올라온, 몇 번 출구죠, 거기가? 3번인가 4번 출구에서 올라온 분들이 그곳에서 흡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목격을 했고 민원도 많이 받았었는데 거기 바로 옆에 아파트들이 있는데 거기가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아서, 어린이들이 많이 산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하루종일 아침부터 담배 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목격을 했고. 해서 거기가 벽이, 아시다시피 벽이 굉장히 높이 있는데 담배 연기가 이렇게 날려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와서 아파트 쪽으로 담배 연기가 와서 굉장히 생활권 침해를 많이 한다 라고 해서 거기다가 흡연 부스를 설치해 달라 라는 강력한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어느 분하고 통화를 해서 약간의 답을 받긴 했었는데 제가 방법으로 얘기했더니 그 공간이 대한제지에서 공개공지로 내놓은 땅인데 공개공지라 그러면 지주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성이 있는 어떤 부분은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흡연 부스를 설치하면 어떻겠냐 라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거기에 금연 단속원을 상주시켜서 거기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두 가지 안을 제안을 했어요. 아주 심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우리 지역위원회 사무실로도 민원이 오고 저 개인적으로도 오고 그래서 굉장히 환경적으로도 안 좋고 거기가 담배꽁초가 수시로 시간대별로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아마 아실거예요. 그 두가지 중에 하나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것하고 금연단속원을 적극 배치하는 것하고 그걸 제안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미옥

류미옥보건정책과장직무대리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석

고양석위원

네.
미옥

류미옥보건정책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미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위경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이동길위원

과장님, 위생업소, 마약류도 단속의 건수가 있습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위생업소…….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마약류 단속도 하는 것 질의하신 거죠? 저희 작년부터 마약류, 시에서 지도점검계획서가 내려와서요. 저희 작년부터 유흥시설 관련해서 마약류 단속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뭐 어디 적발된 게 있냐고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지금 우리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0.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이게 꼭 마약이 아니더라도 비슷하면 다른 거 해도 검사를 하면 마약 그게 적발이 나오는 수도 있는가 봐요, 여러 가지 성분에 따라서.

이동길위원

거기까지는 모르십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연 3회 합니까? 3회, 1년에? 3회 이상이에요, 3회예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연3회 이상으로, 지금 서울시와 합동으로 작년에는 8월달에 합동지도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만 해도 연 3회는 했습니다. 올해도 연3회 이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동길위원

일반음식점도 많이 해요? 연 3회 이상합니까, 일반음식점도?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마약 관련해서는,

이동길위원

아니 마약 말고 음식점, 식품접객업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식품업접객업소는,

이동길위원

위생지도.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위생지도는 전수조사로는 우리가 1년에 한 세 번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은 민원발생한 음식점을 대상으로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민원 들어오는 데.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이동길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식당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어해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힘들어하는데 일단 단속이 나왔다 하면 그 일을 떠나서 평소에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단속 나온다 그러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청소하고 뭐 하느라고 거기에 손님 받기도 하는데 이중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게 있어서 단속도 하고 불법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일단은 폐업을 안 하고 장사를 해야 단속도 나가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좀 감안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단속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요즘에 KT 공사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이제 거의 끝나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이동길위원

3～4월에는 끝나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끝났습니다.

이동길위원

그 식당들은 철수할 것 같아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작년까지 민원 들어왔었는데요.

이동길위원

그 양반들은 말을 잘 안듣더만, 보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올해는 철수해서 민원은 올해는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동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위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직무대리이신 임정현 의·약무팀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 위원님.

최일환위원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최일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28페이지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대상자 발굴 기준 이런 부분들은 이미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치료비 비용 관련해서도 기준이 정해져 있을까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정해져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이게 예방관리나 진료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비용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치료받으려면 비용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건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고 어떤 건 기본적인 비용만 들 것인데, 그럼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비용을 주는 건지 아니면 100% 전부 다 제공하는 건지 아니면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이것 좀 알고 싶습니다.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어쨌든 어느 정도 정해진 가격은 있고요. 대상자가 많거나 치료내용이 많아지거나 하면 그중에서 어떤 치료를 결정, 어떻게 중요한 어린이 먼저 치료할 건지 어떤 부위를 먼저 치료할 건지 협의체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치료 끝나고,

최일환위원

그럼 여기 예방관리랑 질환 치료 같은 부분에서는 아동 학생들이 광진구 내에 있는 치과병원 아무 곳이나 이용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치과의원을 정하거든요, 몇 군데.

최일환위원

몇 군데, 광진구 내에 몇 군데만 지정하면 거기서만 이용할 수 있게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연계를 합니다.

최일환위원

광진구 내 20개의 치과가 있으면 10군데만 지정시키면 10군데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그 범위 내에서. 해마다 정합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면 심화 치료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으로 1회로 되어 있는데, 좀 더 심한 부분은 서울대학교에서만 연관돼서 진행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요 예산이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상으로 한 어느 정도의 인원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대략적으로 아실 수 있을까요? 몇 명 정도 가능한지.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작년에는 362명 구강검진을 했고요.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이 105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치료 완료하였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면 이 362명 말고 더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최종적으로 362명만,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일단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아니면 추천받아서 한 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누락이 없이 다 치료하였습니다. 검진하였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민우

서민우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페이지, 감염병 예방 대응체계 상시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감염병 1급, 2급에 걸리게 되면 나오는 격리치료지원금이 있죠?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구청 홈페이지에서 보건소 카테고리를 보다가, 그 앞쪽에 보건정책과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보건 프로그램에 의료비 지원 카테고리를 누르면 지원되는 것들이 쫙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감염병 관련해서는 따로 검색을 하거나 아예 감염병 정보 신고 그 카테고리에 있더라고요. 찾기가 조금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그러셨어요?
민우

서민우위원

네. 그래서 의료비 지원 카테고리에 이 감염병 관련해가지고는 신청하는 부분도 추가를 해놓으시면 그 해당하는 주민분들께서 편하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그거 한번 담당팀에 물어보고 검토해서 개선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료 1급, 2급 감염병은 의료기관에서 직접 신고하고 비용도 직접 청구하는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런데 직접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안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검색을 통해서, 일반 주민분들께서도 그냥 네이버 검색하다가 보다 보니 ‘어? 이런 게 있네’ 하고 사실은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타 자치구 몇 개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올려놓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숙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준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질의를 하려면 며칠간 계속 연구를 하고 옵니다, 제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한 20년 이상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책 한 번 딱 봐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질의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 묻는 거잖아요? 알면 물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잘 알면 교수하고 뭐하지, 교수님들도 요새 많이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 묻겠는데요. 치매 조기진단 이게 참 중요하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중요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본인은 인정을 안 해. 힘드시죠? 제가 주위에서 보면 분명히 옆에서 보면 치매기가 있는데 본인이 인정을 안 해. 그러면 동사무소에다 얘기를 해서 거기서 와가지고 좀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위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하면 이쪽 우리 지역에서는 건대병원으로 가서 받는 거죠? 판정을. 그래요? 그 과정 좀 부탁드릴게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일단 치매가 의심되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조기검진을 해드립니다. 처음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고위험군으로 나오면 치매안심센터에서 1차, 2차 정밀검사를 통해서 치매가 의심된다고 하시면 병원에 원인확진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해서 최종 치매진단을 받으시면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 관리를 해드리고요. 그런데 원인확진검사는, 치매확진검사 하는 병원은 많고요. 건대병원뿐만이 아니라 일반 개인 의원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동길위원

이게 확인이 되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가족이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그렇죠. 가족이 제일 힘들어서,

이동길위원

본인은 잘 모르신다니까 옆에 있는 가족들이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면 23년에 비해서 24년도의 증가율이 어떻게 됩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현재까지 유병률이 나온 건 24년도 거는 한 올해 5월 이후에 나올 것 같고요. 23년도에는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치매 유병률이 9.73%였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9.73,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전국보다는 좀 낮습니다. 전국은 한 10.4% 정도 되는데,

이동길위원

그래요? 여기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그러나?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유병률로 하는 거라서요. 그런데 저희 광진구가 좀 낮은 편입니다.

이동길위원

낮은 편이에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매년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9.57이고 23년에는,

이동길위원

과장님이 관리를 잘하시네요. 타 구에 비해서,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 열심히 합니다.

이동길위원

소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잘 모르실 것 같고 과장님이 관리를 잘하시니까, 낮다는 거는 예방을 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꾸준히 해주시고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진이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나가지 말고 계세요. 참 보기 좋네요. 다른 부서는 부서마다 그냥 국장님이 계셔도 다 나가시는데 우리 보건소 팀은 이주영 소장님을 위해서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끝까지 다 안 나가시고 계시니까 보기에도 좋네요. 그렇게 안 가시고 들어야 돼. 다른 부서도 들어야 되고 하는데. 하여튼 오늘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안 했는데 궁금한 점도 있고 물어볼 것도 많아요. 더 이상, 풍부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항상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항상 불철주야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고를 덜어드리려고 오늘 질문을 안 한 점도 있고, 또 이주영 소장님이 또 답변 같은 걸 참 잘하셔. 그래서 평소에 불러도, 전화해도 답변을 잘해주시니까 이렇게 질의를 많이 안 하셨으니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 ‘오늘 갔더니 준비 많이 해가지고 갔는데 그냥 쉽게 넘어갔어’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항시 광진구의회에 대해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관계 유지를 잘해서 전화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끝으로 구민을 위해서 항상 건강과 생명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일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0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