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규칙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준식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규칙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78호 제가 대표 발의한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 관련 기금 융자금 지원 조건에 맞춰 융자 한도 및 이율을 조정하고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개선하여 농업인 소득 향상 및 기금 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융자금 한도액을 증액하여 안 제12조제1항에, 융자금 대부 이율 및 연체 이자율을 완화하여 안 제12조제2항에,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안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 지방 재정 계획 심의에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078호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최근 농촌 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융자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대부 이율 및 연체이자 가산율을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융자금 지원으로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4년도 말 현재 약 107억 원 정도 조성되어 있는 기금의 운용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이 한 107억 정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이렇게 가져가신다 그럴까,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좀 나와 있으세요? 1년 정도 되면 기금을 융자를 해가시는 분들.

한 3년 전에는 이게 이제 경쟁률이 좀 있었는데 지금 융자 취급 기관이 농협 중앙회로 한정돼 있어서 지금은 이제 농가들이 쓰고 싶으셔도 담보나 농신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한 10농가 내외로...

10농가 내외? 그렇게 사용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융자... 그러니까 새로 담보물이 신규로 있으신 분은 이제 융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기존에 이제 다른 농협에 담보로 돼 있으면 이게 재담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중앙회를 통해서 지역 농협에서도 융자를 취급할 수 있는지를 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게 지금 농촌뿐만이 아니라 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10농가라고 해서 저는 놀랐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많을 때는 한 20농가에서 30농가 사이 정도였었어요.

그 정도밖에 안 되셨다. 이건 연체료나 아니면 이런 부담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융자를 받지 못해서. 융자를 받지 못 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타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 없다?

대출에 대한 담보물이 설정이 돼 있어서 지금 중앙회에서는 담보 제공을 못 해요. 근데 만약에 화촌농협에 담보물을 제공했는데 담보물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그 농협에서는 추가 대출이 가능한데 이제 중앙회로 가면 그쪽 물건으로 재담보를 못 하니까 이제 농가에서는 좀 대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이거 지금 올리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타당하다고 봐요, 7,000만 원에서 2억 원. 그럼 기존에 7,000만 원밖에 그걸 못 했다는 얘기인가요?

개인 7,000만 원이었습니다, 개인.

농가당 7,000만 원밖에 못 했다는 얘기죠?

예.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뭐라 그럴까. 늦은 감이 있죠, 조례 개정이. 그렇진 않아요?

좀 이 조례에 대한 개정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발전기금의 이제 조례 내용을 지금 이제 청년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좀 만들어보자는 얘기는 한 4~5년 전부터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례 규칙에다가 청년농 40세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0세예요, 45세예요?

40세 미만, 39세까지입니다.

39세까지만. 하여튼 이런 조례를 통해서 농민들한테 제가 직접적인 거를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10명 이내라니까 좀 놀랍네요. 통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도 한번 중앙농협과 지역 농협 간의 어떤 그런 관계를 한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농업발전기금을 통해서 어려운 농가에서 이 기금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현장에 현실적으로 가보면 이 대출받기가 너무 어려워서 또 이거를 안 받아도 될 농가 같으면 신청을 안 하겠죠. 또 필요해서 신청을 해 보면 대출 요건이 너무 까다롭고 어려워서 그걸 몇 번 겪어본 농가들은 아예 포기하고 신청을 안 하는 그런 지경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파악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좀 세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시간이 걸려서라도 확실하게 농가에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융자 취급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군지부, 중앙회 군지부를 통해서 알아보지만 만약에 군지부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지역 농협에서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저희가 방향을 바꿔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특별하게 이제 후계 농업 경영인 자금은 지금 지역 농협에서도 이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농업발전기금도 지금 융자 받기가 어려워서 이 자금을 못 쓰시는 분이 굉장히 많고 또 품목 단위로 뭔가 좀 사업을 전향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융자 받기가 너무 어려운 게 사실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알아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지역 농협에서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금융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해 보면 그 시대에 따라서 담보 가치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래서 융통성 있게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 농협이나 지역 금융기관에서는. 그런데 또 중앙회하고는 또 굉장히 접근하기가 문턱이 높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 농협이나 지역 금융기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문호를 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나 지금 법규상으로는 가능한가요?

지금 조례상으로는 이제 융자 업무에 대해서만 이제 위탁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융자를 신청하신 농가 분들이나 법인에게 지원될 자격은 저희가 판단하는 거고 단지 저희가 농가와 법인에게 융자금을 결정하는 거에 따른 금액은 취급 기관인 이제 중앙에서, 군지부에서 이제 취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군지부의 위탁 업무는 단순히 융자를 관리, 취급하는 업무만 위탁을 주게 돼 있는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아시겠죠?

예.

시간을 갖고라도 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요.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12조1항 중에 7,000만 원을 2억 원으로 한다고 그랬고 3억 원을 5억 원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뵀어요. 서울에서 이사 와가지고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3억까지밖에 대출을 안 해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이거하고 맞는 건지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지금 3억 원으로 했던 걸 5억 원으로 하는 건가요? 신규 대출이죠, 그러니까 신규로 오는 사람들.

이거는 이제 농업발전기금은 이제 홍천군 농업인에 대한 기금 운용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귀농 귀촌에 대한 그런 지원 사업 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귀촌하시는 분들이 3억 원 한도 내에서 농업 기반이나 그다음에 민박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거.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귀농 자금, 귀농 귀촌 자금인 것 같고요. 이거는 농업발전기금, 농업인에 대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글쎄 이 결정이 3월에 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저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몰라서...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와서. 3억을 갖고 땅을 사려고 그러니까 땅 금액이 좀 부족하대요. 그래서 이제 5억 대출이 되면 그게 살 수가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를 해서 나는 지금 이게 자금인 줄 알았더니 그냥 일반 농민들 대출 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귀농 귀촌에 대한 사업을 말씀하신 거고 이거는 이제 홍천군 농업발전기금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농가에서 2억 상향이 있는 부분은 물가 상승률도 적용이 되지만 대부분 저희가 이제 청년 농업인들한테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드리면 또 그런 여건에서 기반인 농지를 2억 원 한도 내에서 구입하고 또 차후 이 기금으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또 그런 도움과... 그리고 저희가 보조 사업을 드리고 있는데 보조 사업의 자부담이 50%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아마 금액이, 융자 금액이 상향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농민들이 나가서 이거 농업발전기금을 별도로 받는 거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군에서 해주는 거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그러면 대상자가 이제 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에 소재지를 둔 농업법인이잖아요. 별도로 우리 군에서, 다른 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까?

저희 융자금 취급이라서 보조 사업하고는 중복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복이 아니고...

자부담으로 쓸 수 있는 게 이제 저희 발전기금으로 받아서 자부담으로 이용하시는 거로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조 사업을 받으신 분들도 이건 융자이기 때문에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하실 때 이제 보조금과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 부분을 이 융자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요만큼 공급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융자 취급 기간이 한정돼 있다. 그리고 군지부에서 너무 좀 농가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료를 제출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융자 취급 기관을 좀 확대해 달라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게 기금 운용 자체... 자꾸 실적이 융자를 받으시는 농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원인 자체가 이제 융자 취급 기관의 서류나 그런 이제 대부 건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융자 취급 기관을 좀 확대하는 게 가장 우선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과장님께서 사업에 대한 이제 지원, 보조 사업을 받는데 이제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이걸로 이제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필요하신 분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금의 용도가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겠지만 농가 소득 증대에 필요한 사업이고 유통에 필요한 사업이고 그밖에 이제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인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는 다 이제 그렇게 가능하다고 보겠지만 저희가 특별히 우리 농업의 현 상황을 본다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정말 이게 다른 기관에서 대출도 어렵고 농사는 지을 의욕은 있고 또 이제 담보가 없거나 뭐 그래서 대출받을 곳도 없고 이제 이러한 농가를 잘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나요, 이 기금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 농가들이 농협에서 영농 자금을 받아서 과거에는 이제 영농 자금 이율이 적은 농협의 융자금을 쓰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 일환으로 아마 농업발전기금이라는 기금을 통해서 융자를 좀 수월하게 그리고 또 이자율도 좀 저렴하게 지원하려고 만든 취지인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융자 취급... 융자를 받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7,000만 원, 농가당 7,000만 원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부분, 그리고 과거에 이것도 보조 사업의 일환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의 입장에서는 융자의 금액도 좀 적절치 않았고, 7,000만 원이. 그래서 증액한 부분이고 그리고 과거에 이게 보조 사업이다, 융자도 보조 사업이니까 자부담에 이용하면 안 된다 된다 이런 얘기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보조나 기금이 농가 위주의 사업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농가가 편하게 아니면 또 유리하게 쓸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이제 기금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시설을 확장한다든가 이런 데 상관없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현재 상태에서는 농업용 시설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농지 구입에 대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농지 구입은 아예 막아놨었습니다. 이게 이제 투기성일 수도 있다, 막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계획은 청년 농업인에 한해서만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조항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칙에. 지원에 관한 내용은 규칙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농지 구입은 허용이 안 되고.

예, 허용 안 됩니다.

청년들에 대한 지원 방법이 더 청년들에게 유리하도록 찾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업이 지금 청년들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은 청년 취농 창업, 창업농이 선정이 돼야지만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융자금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 창업농에 대한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 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지금 현재 청창농 운용을 하는데 선발 대비 기금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선발된 인원조차도 지금 이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강원도는 한 5,000억 정도 추가로 이게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고는 있지만 청창농에 대한 농지 구입 자금이 너무 한정되기 때문에 저희 기금에서도 일부 청창농에 대한 농지 구입 자금을 좀 열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되는 임대료 지원용으로도 가능하다고...

임대는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창농에 대해서만.

청년들에 대해서만.

예.

그러면은 그 임대 기간을 좀 늘려서, 임대 기간을 좀 늘리도록 해서 우리 기금을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유용하게 이제 우리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기금에서는 임대료 지원은 없고 영농 자금 식으로 경영 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포함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 기간이 보통은 5년 단위인가요?

그건 자세히 모르지만 저희가 지원은 3년 치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액 지원은. 임대료 차액 지원은 이제 3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임대료율을 우리가 농지은행하고 협의를 우리 지자체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지역의 그런 임대 농지를 초기 이제 청년 농업 창업을 할 때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법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임대 기간도 좀 장기가 돼야 되는 이유가 요즘은 이제 시설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농지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임차를 하다 보면 또 이제 시설비 부담 때문에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조정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제가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좀 부연 설명해 드리자고 하면 좀 전에 이광재 위원님께서 홍청군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수요자, 즉 농가들의 신청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농업인들이 일단 이 기금을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하면 군지부를 통해서 일단은 담보 능력이 돼야 되는 거고 농신보에 대한 그 능력이 돼야 되는 금액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저조한 이유는, 우리 홍천군 농업발전기금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지금 제가 근본적으로 조례를 개정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강원도 농어촌 발전... 아, 농어촌진흥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홍천군 농업인들이 대체적으로 대부 신청을 할 때는 홍천군 농업발전기금이나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신청을 하는데 강원특자도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에 홍천군 농업발전기금보다 대출 한도액이 적고... 아, 대출 한도액이 높고 이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강원특자도 농어촌진흥기금이 1.0%거든요, 대부 이자율이. 그리고 대출 한도액이 3억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홍천군 농업발전기금을 이용을 안 하고 강원특자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신청을 하는 농업인들도 있거든요. 그런 강원특자도 농어촌기금을 신청하는 농가들을 홍천군 농업발전기금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고 보이고 또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현재는 농지 구입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농지 구입을 못 하고 농업 시설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 신축 이런 농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 지금 청년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농지 구입을 할 수 있게끔 규칙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 정부 정책이나 상위법에 한번 명확히 좀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을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아주 바람직한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이 기금을 통해서 농지 구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능할 수 있다면 한번 좀 자세하게 확인하시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식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홍천군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이광재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영업시간 영업 행위 제한이라고 하는 게 있고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옥외영업 운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밑에는 이 경우 옥외영업 기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8시간으로 이렇게 딱 제한을 두는 이유가 있으세요?

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김정열입니다. 이 영업시간 제한은 원래 그동안 밤 10시 이후에 이제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취침을 하셔야 되는데 떠드는 소음이나 소란 때문에 불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음 차단을 목적으로...

그거는 알겠는데 이게 8시간이라고 하면 오전서부터 영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 주로 저녁이죠.

예? 저녁에만 8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1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일단 1일로 나와 있기 때문에... 1일 8시간 이내로 해야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궁금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업할 경우에는 8시간이고요. 저녁에 이제 할 경우에는 소음 때문에 영업시간...

그건 알겠어요. 그건 알겠는데 여기에 지금 제한 시간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맞느냐 이거죠.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8조에, 시행령에 그렇게 1일 제한 시간을 8시간 이내로 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덧붙여서 궁금한데 이거는 그러면 명확하게 제가 법을, 시행령을 안 찾아봤는데 이게 10시부터 아침 9시까지로 명확하게 돼 있어요?

우리 지금 자료에 보면 14쪽, 15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5쪽에 영업의 제한 등에서 제28조에 보면 그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8시간 이내로 하는 건 돼 있는데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로 이렇게 제한이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조례는 그거를 제한하고 있잖아요. 22시부터 06시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밤에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제한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이잖아요. 주거지역이 아니고 대부분이 이제 영업을 하는 데가 상업지역이고 그것은 그 영업자가 주위 민원을 살피면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킬 것 같아요. 지킬 것 같고 이거를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그걸 구분 없이 시간을 여기다 딱 박아놓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이거든요.

시내 상업지역에서도 일반 옆에 건물에서도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도 호프집 옥상에서 영업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주변 거주하시는...

지금 시대가 이제 밤낮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24시간 영업이 많아지고. 또 그다음에 이제 무인점포도 많아지고 그래서 문을 닫지 않는 점포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실제 우리 홍천 현실은 너무 일찍 닫아서 이제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그 업종에 따라서 또 야식 메뉴만 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또 장사를 해야 될 시간인데 또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은 실외에서만을 제한하는 겁니까, 실내까지 다 제한하는 거예요?

발생할 걸 우려해서.

소음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80dB에서 120dB 그 사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별도로 규정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제한은 좀... 이런 시간 제한은 자율적으로 좀 정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업장에서. 시행해 보면서 또 문제가 발생되면 그렇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그럼 8시간 이상은 그러면 영업을 전혀 못 하는 거예요, 아주?

8시간으로.

옥외음식점 같은 경우는 8시간 이상을...

하실 거면 9시부터 18시가... 17시까지가 8시간이고.

그럼 예전에 그러면 24시간에 했던 그런 영업장소는 아주 못 한다는, 불법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제가 이해를 못해서...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할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지금 상업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더 영업 활동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제 업종을 딱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업 3개로 한정해 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을 이렇게 조리하는 시간만을 좀 정해놨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조리할 수 있는 시간만을 정해 놓은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영업시간을 이렇게 8시간으로 묶어놓은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드시는 시간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전체 영업시간을 통틀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옥외시설에 대해서 명확한 시설 기준이 없어서 저희가 민원이 나오면 단속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게 시설 영업 규제를... 이렇게 완화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딱 정해 놓는 게 또 이제 우리가 외국을 나가 봐도 이제 길거리 음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관광객이 오히려 더 많이 찾아오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 경제가 살아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 영업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한번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 및 수정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의견을 많이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영업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실제로 영업에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또 그만큼 규제가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 규칙대로 지키는지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의견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이게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에서 이 개정된 시행규칙을 그동안 조례로다가 제정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지금에 와서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거고요. 시행규칙이 개정된 근본적인 취지는 옥외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그동안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 지역 경기 활력을 위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옥외영업을 좀 더 권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옥외영업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은 최이경 의원 외 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천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준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80호로 김광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홍천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저출생 극복과 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하여 육아 또는 모성 보호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교류를 하는 경우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전출 제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홍천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하고자 본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전출 제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로 전출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안 제28조제2항에,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안 제6조에, 신규 임용 시험의 블라인드 채용 운영 표준안을 반영하여 안 제13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인사 관계 법령 개정 사항 및 자치입법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1조부터 제29조까지, 별지 서식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080호 홍천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 규칙안은 신규 임용 공무원의 경우 3년에서 5년의 전출 제한 기간으로 육아 또는 모성 보호를 위해 가족 합가 목적의 전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이 마련됨은 물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장애인 및 다자녀 가정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광수 의원 외에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전상권입니다. 의안번호 제4073호 홍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책임을 고려하여 자문 수당 및 소송 수임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문변호사의 적절한 보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문변호사 자문 수당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안 제5조제3항에, 소송 수임료 지급 단가를 소송가액 구간별 100만 원 증액하고 소송가액 10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여 소송 수임료 단가를 700만 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안 제5조제1항별표에, 기관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한 소송 및 정책 사업이나 향후 행정 업무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 수행 시 외부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제6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073호 홍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일부 개정안은 고문변호사의 자문 수당 및 소송 수임료를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인상함으로써 고문변호사의 사기 진작을 통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군의 행정 및 재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은 고문변호사 외에 해당 소송 사건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 소송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074호 홍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 가치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해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군민의 안전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이 좀 아직 안 되신 것 같은데 좀 힘드시죠. 업무도 많고 또 체육과 또 교육이 또 함께 업무 파악하시다 보니까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부분에 보니까 좀 빠진 게 뭐냐 하면 지역 홍보, 그러니까 스포츠대회를 하나 유치함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역 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우리 홍천군을, 또 대한민국을 나아가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홍보에 대한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하나 빠진 게 이제 모든 이제 대회를 유치를 하다 보면 지역 스포츠 시설에 대한 홍보가 좀 빠졌어요. 홍천군 같은 경우는 이제 야구장을 처음에 설치를 해놓고 참 고민이 많았는데 대회 유치를 함으로써 그게 이제 소문의 소문을... 이제 홍보가 됨으로써 해서 이제 전국에서도 다른 학교나... 초등학교나 이제 나아가서는 지금 사회인 야구도 홍천으로 와서 하고 싶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에 대한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예, 저희가 체육 인프라는 타 시군에 비해서 잘 확충되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요. 우리가 또 그다음에 이제 각종 축제라든가 이럴 때 지역 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작년부터 세계 한민족 축구 대회라든가 이런 거를 유치해서 좀 지역 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대회를 좀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지역 축제와 연계한 스포츠대회 유치 활성화를 하신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참 되게 좋은 생각이고요. 거기에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여기 부분에서 좀 빠졌는데 음식업 하고 이제 숙박업에 대한 게 좀 빠졌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반 시설을 구축해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홍천군이 좀 부족하고. 만약에 맥주 축제 같은 경우 할 때도 저희 지역을 찾으시는 관광객들이 되게 많으신데 거기다 스포츠인, 체육인들이 같이 생활하다 보면 숙박 시설이 실질적으로 홍천군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역대 그런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확대, 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거를 또 과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숙박 시설에 대한 부족함은 많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스포츠대회 홍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포츠마케팅 위원회를 구성해서 특히 이렇게 위원회 구성해서 기대할 수 있는 기대 효과는 어떤 분야가 최고 많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정확히 어떤 질문이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역의 경제적 유발 효과를 증대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어떤 분야 쪽이 우선 우리가 장점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홍천군으로 봤을 때 이렇게 스포츠대회 유치를 좀 늘리게 되면 우리 홍천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거는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분야가 더 혜택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를 유치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홍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홍천읍 운동장이 있고 체육공원이 있고 북방, 남면, 영귀미면 등이 공식 규격 시설이니까 이런 거 대회 유치할 때 아무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경기장 면에서는 좀 우위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 정도 축구장은 있지 않나요? 잔디구장 대부분 이제 인조 잔디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주경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많은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지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점을 가지려면 저는 잔디 구장이 한 서너 개가 모여 있다든가 뭐 이러면... 천연 잔디 이러면 좀 강점이 있겠죠, 축구 관련해서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이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렇게 이제 마케팅을 전담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 홍보를 하려고 하면 체육시설도 기본적으로 마련이 돼야 되고 또 다른 지역보다는 강점을 가진 게 있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서브 시설들이 갖춰져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데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해마다 대회 유치 비용은 늘어나는데 과연 늘어나는 만큼 우리 지역의 경제 유발 효과도 그만큼 커졌는지 분석이 돼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참가 선수들 규모, 그다음에 그 수에 비해서 우리 지역에서 숙박이 몇 프로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식당을 이용하든 아니면 관련 용품을 구입하든 뭐 이런 게 얼마 정도 우리 지역에서 이용하는지도 좀 조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조사는 해놓은 게 있나요?

예, 그런 효과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강점이 있는 것들은 더 홍보를 강화해서 더 알려서 더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러한 세부적인 그런 준비는 덜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효과 분석이나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분석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껏 돈 들여서 선수들은 많이 이제 우리 지역에 모아놨는데 실제로 먹고 자는데 돈을 쓰잖아요, 그분들이. 근데 인접 횡성, 춘천, 원주 쪽 인근 지자체 좋은 일만 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여기서 소비를 안 하고 그쪽으로 가는지 그것도 좀 분석해서 우리 지역의 미흡한 시설을 꼭 체육 관련뿐만 아니라 음식업, 숙박업 이렇게 놀이시설 아니면 이제 유통 관련, 그런 용품 관련 시설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같이 성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이 있다고 그래서 운동장만 있다고 사람들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휴식 공간, 그다음에 이렇게 먹고 잘 공간, 그다음에 이제 편하게 가족들과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세트화 돼야 이게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 게 부족한 한 우리 지역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홍보를 한다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이렇게 대회를 치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무리하게 우리가 이제 참가 선수들한테 혜택을 많이 늘려서 그런 참가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운동장 여건이 좋거나 이래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용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혜택, 금전적인 지원을 많이 늘려서 유치한다고 그러면 괜히 우리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경기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금을 무리하게 주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그거는 좀 개선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체육 시설이 잘 완비되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우량적인 대회를 유치하도록 잘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가장 유치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토너먼트 경기보다는 풀리그 방식으로 해서 예선을...

종목.

종목이요?

예.

그건 뭐 아무래도 팀이 많은 구기 종목이 아닐까요.

축구?

축구라든가 그다음에 뭐 경희대 총장배 태권도 대회라든가 이런 거는 좀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연속성 있는 대회를 좀 많이 유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인원이 많았던 지난 경기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분들이 이제 지역에서 어느 정도, 몇 프로가 머무는지 이것도 한번 꼭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원인 분석을 좀 해서 고스란히 우리 예산으로 준비한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머물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같이 해야 이게 효과가 있지 괜히 돈 쓰고 또 다른 지자체 좋은 일만 시키면 안 되니까.

예, 효과 분석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타 지자체 사례 참고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잘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강점을 자꾸 발굴해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 경쟁에 우리가 앞서갈 수 없잖아요.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각종 금년도나 다음 연도 도 및 전국 단위 대회 개최에 대한 모든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네.

도 및 전국 단위 아니면 군 단위 대회 개최에 대한 24년도 전국 도 단위 대회 개최가 한 47개 대회 정도 유치가 됐죠? 예산 한 37억 정도 되나요?

예, 38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년 12개월로 나눈다고 보면 한 달에 대략적으로 한 4개의 대회는 개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전국 도 단위 대회 개최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홍천군에 대한 홍보와 홍천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회 개최가 끝나고 나서 그 대회로 인한 지역 경제 유발 효과에 대한 것이 그런 분석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전년도 대회 개최를 통해서 경제적 효과가 좀 미흡했던 부분들은 다시 한번 다음 연도에 다시 개최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명백하게 좀 가려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홍천군에 대한 홍보 효과도 있다고 했는데 홍천군을 위한 홍보 효과에 대한 것이 조례 전면 개정안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홍천 관내 관광지가 상당히 많고 또 홍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홍보, 그로 인해서 대회가 끝나고 시상할 경우에 상품이나 상금을 농축산물로 이렇게 대체해서 지역 농축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조례에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전 조례,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에 보면 지금 이 전면 개정 조례안이 시행 가결이 되고 나면 시행규칙도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행규칙에는 조례를 보완해서 담을 사항이 있으면 다시 또 제정을 해야죠.

보면 지금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사무국은 그러면 홍천군 체육회로 두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있던 거를 폐지를 하고 이제 부군수가 이제 위원장이 돼서 저희 과에서...

교육체육과에서 사무국을 두고?

아니, 사무국이라는 개념은 없고요. 그냥 위원회를 운영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에서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지금 기존의 사무국장은 폐지하고 간사는 그러면...

우리 팀장이.

체육 관련 팀장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예.

그리고 다른 지자체하고 좀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조례를 보면 저희가 전지훈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2조의3항.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지훈련에 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부터 홍천군에 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까지도 홍천군은 이제 전지훈련이라고 보고 그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것이 다른 지자체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저번 주에 초중등 야구부들이 와 갖고 전지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루에 1만 원씩 홍천사랑상품권을 주고 그 학생들이 청소년 수련원 숙박 시설에서 거주를 하면서 연습한 그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자체는 이거에 대해 명확하게 조례에 담지 않았는데 홍천군에서 유독 그렇게 조례에 추가한 이유는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체육시설이 잘 완비되어 있으니까 이런 대회를 유치해서 다소나마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을 드리려고 이런 조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홍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지금 전부 개정 조례안을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잔뜩 명시를 해놓고 그리고 어떤 것이... 경제성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저조한, 그러니까 그 종목이나 그 대회가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좀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다음 연도에 대회를 폐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홍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조항까지도 좀 구체적으로 해서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복나눔과장 방상균입니다. 의안번호 4076호로 상정된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아름다운 전통문화인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효행 장려를 통해 부양 기피, 노인 학대, 외로움, 고독사 등 각종 노인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효 문화 정착을 위해 효행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군수는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좌하거나 그 업무 수행이 지원 가능하도록 하고, 제6조에서는 군수는 피부양자를 부양하는 홍천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효행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장려금의 지급 기준을 피부양자가 1명인 경우 월 5만 원, 피부양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당 월 5만 원 추가, 장려금은 세대별로 1명의 부양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장려금의 지원 대상 및 신청을 피부양자를 실제 부양하는 20세 이상일 것과 피부양자와 하나의 세대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장려금의 신청은 피부양자의 8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세대 구성 요건 변동 및 부정 수령 발생 시 지원 중지 및 전액 환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 신청 서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식에 유의 사항을 추가하여 신청자에게 신청 시 사전 고지를 통하여 부정 수급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비용 추계서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쪽 상단 비용 추계 결과입니다. 홍천군 80세 이상 인구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5,759명이고, 여기에 평균 증감률 2.56%를 적용하여 2025년에는 총 5,906명 중 80세 이상 인구 5,906명 중 2세대 이상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전수 조사 시 1,535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월 5만 원씩 2025년도 7월 1일 시행 기준으로 하여 총 4억 6,05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맨 뒤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 관련 보완사항 반영 내역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4년 6월 26일 의원 간담회 보완 사항 조례 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천군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1인당 10만 원 지급 사항을 1인당 5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부정 수급 관리 방안 미흡 지적에 따라 관내 거주 기간 1년을 관내 거주 기간 3년 이상으로 강화하였으며, 행복이음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출, 사망, 군 입대, 교정시설 등 또한 시설 입소 변동 확인 사항이 실시간으로 가능하여 부정 수급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외 체류 90일 이상 발생 시에도 즉각 통보가 되어 부정 수급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금 외에 효행 장려 제도 근거 마련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효행 교육, 홍보, 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을 제5조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상품권 지급 필요 사항 지적에 따라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나 변경이 필요하여 사회보장제도 협의 변경 필요를 2025년 4월까지 완료하고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2026년부터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1월 22일에 의원 간담회 보완 사항 조례 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정 수급 관리 방안 미흡 지적에 따라 연 1회 전수 조사를 확행하고 부정 수급 확인 시 전액 환수 홍보로 사회적 감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 수급 신고센터를 각 읍면과 행복나눔과 어르신복지팀에 신설하고 신청 서식에 따라 유의 사항을 직접 신청자에게 고지하고 현장에서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부정 수급을 신청하지 않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076호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현대 사회가 다양한 가족 유형이 등장하고 부모에 대한 효와 가족 연대감이 낮아지는 시대적 상황에서 실제로 부모 부양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여 효행을 장려하려는 취지는 타당해 보이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정 수령을 방지하고 피부양자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효행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걸쳐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너무 준비를 잘해 주셨어요. 준비를 잘해 주셨는데 저희가 홍천군 어르신 봉양 수당에 대한 조례가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됐었고 지금 보니까 일부 개정이 된 걸로 됐네요.

아니, 개정한 적은 없습니다.

아닌가요? 여기 제가 잘못 봤나. 하여튼 이게 지금 시행이 사실상 안 됐던 부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시 개정을 하시는 거고. 저도 이게 자체에서는 저도 이렇게 나쁘지는 않은 조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너무나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이걸 시작하는 것이 옳은가 싶나 좀 그런 고민을 사실 많이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급한 문제라면 모르겠는데 이제 1년에 한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건설 경기를 비롯해서 제조업, 청년 취업 13개월 만에 하락 등 우리나라 전역에, 특히 강원도 경제의 상황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이게 취지는 참 좋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지금 이런 혼란한 시기를 조금 해소가 된 다음에 몇 년 후에도 늦지 않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돼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이 좀 급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효행 장려에 관한 것이 법률로서 벌써 한 10년 전부터 이제 법률로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어떤 군수의 또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또 이 효행, 아름다운 전통문화인 효가 이제 이것을 장려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건 알죠.

했어야 되는 사항이면서 또 저희가 이 효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점점 가면서 어떤 핵가족화라든가 또는 어떤 사회 현상에 따라서 효를 이행하지 않는, 또 부양을 기피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사회 문제로 많이 대두가 돼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미약하나마 이런 효행을 장려하는 수당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하고 또한 민간단체 이런 곳에서 효행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함으로써 나중에 어떤 이런 부양 기피라든가 고독사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미리 사전에 좀 경감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시행은 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판단이...

근데 기존에 사실상 홍천 어르신 봉양 수당에 대한 것도 사실 시행 못 한 거는 무엇보다도 아마 경제 상황이라든지 재정 자립도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청년들이라든지 실업률이 너무 고용이 악화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급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몇 년 후에라도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진짜 급하다 그러면 당연히 해드리는 게 맞고 당연히 웃어른 공경하는, 또 80세 이상의 어른들을 공경하는 건 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게 참 급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좀 늦췄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효가 뭡니까? 효도 이퀄 같이 사는 거 이겁니까?

아니, 꼭 그렇게 규정하는...

그러면 부양이라고 하는 게 이퀄 같이 사는 거 이겁니까?

아니, 효는 부양을 하고 같이 살면서 부양을 하든 같이 안 살면서도 부모님을 모시든 하는 것들이 뭐든지 다 효인데 저희 우리군 조례는...

그러니까 우리 조례는...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 한 세대를 이루었을 때 이거 수당을 주겠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훨씬 효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 여건상 같이 사시지 못 하는 분들이 더 훨씬 많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같이 살면 효다, 그래서 장려수당을 줘야 된다 이렇게 정의가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경우가 다 효인데 그거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거를 이제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서 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지급...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군민에게 어떤... 상당히 조례라고 하는 거는 군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규범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할 수 있는 것, 그런데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조례로 만들면 안 돼요. 즉 다시 말해서 부모가 없는데 효도 암만 이웃에 잘한다고 효도가 아니라고 지금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할 수가 없고 그런 대상이 우리 조례로다가 그런 사람을 돌볼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로 만들어 놔서 그렇게 또 이제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앞서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같이 살아야만 우리가 효행으로 인정을 하고 수당을 드리겠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저기...

부양이라고 하면 부모를 돌보는 게 당연하고요. 또 부모가 필요할 때 그 필요 부분을 즉시즉시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그런 역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부양이고 또 효도가 있잖아요, 효도가 함께 사는 것만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그걸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말 부모한테 잘하면서 따로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부모 입장에서도 편안하게 어르신들만의 생활 공간에서 편하게 살면서 주위에 가까이 자식들이 있어서 아무 걱정 없이 주기적으로 돌봐드리니까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는 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한 거를 못 하고 있을 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쓰이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조례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다음에 대상자가 우리 군민의 그래도 15% 이상, 20% 이상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2%가 안 되잖아요. 2%가, 수혜 대상자가. 이걸 어떻게 조례로 만듭니까, 이걸. 캠페인성 그런 우리 사회 캠페인으로 해서 진짜 효행 장려를 하시는 분들에게 그만한 어떤 포상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이용하는데 이용권을 제공해서 좀 더 이렇게 그분들의 행실을, 그 행동을 이렇게 효행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예산을 쓰는 게 맞지. 딱 그 사람들을 찍어서 한 달에 얼마씩 드린다? 이거는 옳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꼭 그게 같이 사는 것이 둘 다 자식과 부모가 다 진짜 행복할까 아니면 따로 살면서 더 편하게 해드리는 게 더 부모 입장에서는 더 좋을지,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같이 살아야만 수당을 드리겠다.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국에... 지금 전국 150개 자치단체에 효행 장려 수당 지급 조례라든가 봉양 수당 조례가 있는데 단 한 곳도 동일 세대를 명시 아니한 곳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다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같이 산다는 전제하에 조례를...

우리가 이제 봉양 수당 조례가 있었으면서도 여태까지 지급을 안 했었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래서 봉양 수당 안 된다고 부모를 모시는 그 가족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로 인해서 독거노인 수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우리가 봉양 수당 안 드렸다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쓰려고 하면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써서라도 비정상으로 가는 걸 정상으로 바로잡기 위한 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쓰는 게 맞는 것이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데다 자꾸 예산을 쓰려고 하면 그것도 특정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그 대상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부모가 있어야 되고 일단.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 중에 지금 우리 효행 장려 수당을 지급하는 이 수혜 대상자가, 타깃 집단이 약 한 2%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는 것이 잘못됐다는 의견은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이광재 위원님 말씀처럼 주는 건 맞는데 그 시기가 시급하지 않아서 몇 년 뒤에 하든 이런 논의가 있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2%라고 작다고 해서 이거 과연 이 시책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예산을 쓰면 누구나가 수혜자가 될 수, 될 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선은.

네.

그렇죠, 누구나가 대상자가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나는 아니고...

우리 군민이면 대상자가 그 조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거는 어떤 여기 80세 이상으로 규정을 한 그거를 가는거지, 누구나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 우리가 조례를 일반적으로 우리 어떤 예산을 쓰려고 그러면 뭐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좀 크게 생각해 주시면 일단 기존에 모시고 있는, 이 조건에 맞게 모시고 있는 그렇게 효행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효행 장려 수당 미약하나마 좀 5만 원이라도 지원을 해서 또 경제적 도움도 조금 주고 또는 이제 계속 이런 것들에 대한 격려, 동기부여도 계속 해주고 이런 차원으로 좀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그러면 나 진짜 부모 모시고 싶은데 집이 작아서 같이 살 수는 없어요, 도저히. 근데 아주 효자예요.

근데 그런 경우들을 이 조례를 만들면서 100가지가 되는 그러한 효에 대한 경우들을 다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기존에 많이 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조례의 초점은 일단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잖아요. 그걸 문제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같이 안 살면서 효를 하는 것도 효행이고 봉양은 맞습니다.

훨씬 낫죠. 훨씬 많죠, 그 경우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아예 우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분들은 아예 제외가 되잖아요, 같이 못 살기 때문에. 훨씬 진짜 효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같이 살 수는 없어요, 직장 관계도 있고 그래서 따로 살아야 되고 또 도시에 살아야 되고 이제 이런데 정말 진짜 같이 사는 자식보다 훨씬 더 잘하는 그런 자식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여요. 근데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여기 효행 장려 수당 5조에 있는 것처럼 민간단체의 어떤 효행이라든가 교육 홍보 그런 것들을 해서 얼마든지 시책은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책을 더 활성화하는 게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효도를 하면 우리 사회에서 인정해 주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시상을 하고 보상을 드려서 좀 더 이제 효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제한된 분들에게만 이렇게 매달 지급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이 같이 안 살고 있으면서 효행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효행을 하시는 거지만 일단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동일 세대 한 집에서 사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먼저 좀 하고...

그건 우리 군의 고집이죠.

그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책으로 격려할 수 있는 물품을 지원한다든가 어떤 이런 시책들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건 효를 왜곡하는 거예요. 같이 산다고 그래서 다 진짜 행복하겠습니까? 같이 사는 분들이 다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데 우리 군에서는 같이 사는 게 행복, 그게 효도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니까 그게 자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게 낫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효행에 대해서는 당연히 장려하는 게 맞죠. 그래서 꼭 여건이 안 돼서 진짜 효자인데도 불구하고 여건이 안 돼서 같이 못 사는 분들 구제책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꼭 내 부모가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지역 어른들께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런데 이거를 조례를 만들어서 부모가 일단 80세 이상이 돼야 되는 가정으로만 딱 한정해서 우리가 예산을 쓰게 되면 대다수 다른 가족들은 또 이게 좀 소외감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 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한 그런 지원이 기대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먼저 쓰는 게 맞고 또 요즘 상당히 자영업도 어렵고 모든 경제가 다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제 돈을 쓰려면 저는 우선 우리 지역 경제가 좀 활력을 찾는 데에 우선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에 근거해서 우리 관련 법령을 보면 우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고 또 우리 군에서 꽤 오래전서부터 준비해 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이유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꼭 해야 될 이유가 수백 가지 되고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또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유 또한 100가지 이상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위기고 뭐 어려워서 이렇게 못 한다는 데는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이런 지원 정책이 우리 지자체에서 활력 있게 좀 지원이 될 때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떤... 효행에 관한 효도 마찬가지고 또 지역의 단합이나 화합도 끌어낼 수 있는 큰 넓은 의미에서 또 긍정적인 의미가 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겠나 좀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입니다. 우리 지금 비용 추계를 보면 지금 5,300명이 된다고 그러셨죠, 80세 이상이?

네.

이거 확실한 겁니까? 부모를 모시고 3년 이상 한 집에서 모시고 산다고 하면 지금 80세 이상인 분으로 계산했을 때 5,300명이라는 거죠?

5,906명이 80세 이상 주민등록상에.

네. 주민등록상에 있는 분이지. 그분들이 우리 가정에서 자식이 모시고 사는 분이 다 그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비용 추계는 10억이라는 게 지금 돼 있는데 전체를 다 줬을 때가 그 금액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거에는 문제점이 이거보다 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80세 이상이 계신다고 하면, 그 사람을 모시는 사람한테 준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5,906명 중에서 함께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는 세대가 1,535세대라는 것까지는 조사가 됐고 다만 그것이 3년 이상인지 1년 이상 모시고 있었는지는 파악을 못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는 1,535명을 예상해 했을 때 4억 6,000인데 저희가 예상할 때는 지난번보다 1년에서 3년으로 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에 1,000명 내외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 7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그렇다고 보면 우리 그동안에 이제 3만 원씩 주기로 조례 제정은 돼 있었지만 그거를 이제 지키지 못 하고 있었던 거고 그거를 이제 하다가 지금 5만 원으로 했을 때에 세부적인 것도 잘 관리를 해서 해주시면 좋겠다고 보고요. 시기적으로 나도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시기고 집을 지금 가정에서 집이 좁아서 못 모시고 있고 해도 그래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여유가 돼서 집을 부모님 따로 사시고 자식들이 따로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진짜로 어려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집이 살 수가 없어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여유가 있다고 보면 나가서 집을 따로 얻어서 살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니까 어려운 시기일수록 그럴수록 우리가 좀 도움을 주는 게, 손길을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효행 장려 수당도 복지 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복지 사업이라고 하면 장애인 분들이나 장애인 가족, 기초생활 수급자 이렇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러한 가족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데 이제 효행 장려에 대한 것도 관련 법률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이제 지원하면 앞으로의 기대 효과는 어떻다고 보세요, 수당을 지급했을 때 효과?

기대 효과는 1차적으로 현행 이 법에, 이 조례에 맞게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모시고 한 세대를 이루고 살아가는 분들한테는 좀 뭔가 격려가 되고 또 부양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어떤 이런 격려와 또 사기 증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이제 이러한 장기적인 목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사회 문제화되는 전통적인 효 문화의 와해와 효 문화가 사라져 가는 그런 부분들이 사회 문제화 돼서 그것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부양 기피라든가 고독사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드는 사회적 비용의 경감도 이게 잘 이루어지면 또 효가 많이 장려되고 그렇게 되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지역 우리 군민들이 이러한 조례를 우리 홍천군이 가지고 있고 효를 행하는 분들에 대한 그러한 수당을 주고자 함으로써 이런 것에 대해서 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뒤돌아 자꾸 이렇게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러한 또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또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정리해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거에 대한 기대 효과는 일단은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자식들을 위한 격려 차원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게 제일 우선적으로...

그리고 노인 학대 아니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그리고 더 자식들에게 효에 대한 중요성이나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5만 원을 주면 노인 학대가 없어지나요?

그렇게 꼭 단정할 수는 없겠죠, 제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기대 효과에 있어서 노인 학대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니, 학대는 제가 얘기를 안 했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고독사와 노인 학대.

부양 기피와 고독사.

그래서 이것이 과연 지금 아까 서두에도 과장님께서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실질적으로 그 지자체에서 효행 수당을 실제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는 좀 조사를 해보신 게 있나요?

네.

홍천군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10년 전에 저희가 제정을 통해서 있었음에도 그동안은 이것을 실행을 안 했잖아요. 그동안은 그러면 조례 제정한 지 1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못 했는데 왜 이번에 와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것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난 작년에 이제 1차 입법을 하려고 했을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봉양 수당은 이제 2014년도에 제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심의를 받을 때 조건부 승인이 난 거죠. 그래서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이 같은 해에 그동안 기초연금이 8만 원 지급 대상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기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게 저희가 기초연금이 이게 550억 정도 됩니다,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 군비 부담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예정돼 있는데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봉양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승인은 해주지만 이러한 두 가지가 한꺼번에 시행되게 되면은 재정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조건부로 재정 여건이 좋아졌을 때 시행하라 이렇게 이제 조건부 협의를 받아서 아마 그 당시에 바로 시행을 아니하고 지나가는... 이제 시대가 지나오는 와중이었던 거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고 지금 어떤 우리 홍천군이 재정 자립도가 그때와 비교해서 월등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걸 시행해야 되느냐 그런 차원은 아니고 재정 여건은 저희가 이제 결산 기준으로 연 10% 내외인데, 재정 자립도가.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봉양 수당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거가 「노인복지법」에 있었어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약간 법적 근거도 좀 미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이 사회적으로 이제 인식이 바뀌고 국가적으로 법률로 제정됨으로써 책임의 소재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법률 근거도 지금은 명확하고 해서 저희가 이제 올해 당장 시행하자 했던 건 아니고 이제 한 2년 전부터 사회보장 심의를 받은 것이 2003년도 이렇게 해서 지금 시행을 준비 중에 있는 것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정말로 어르신들에 대한 효도라고 하는 거를 우리 시대에 맞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과장님. 과거에는 이렇게 대가족이 같이 사는 게 그게 우리 가족 문화 문화였고 풍습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그거를 버리지 않고 그거를 고집해서 그게 가장 모범적이고 표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 어르신들이나 자녀들 간에는 각자의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걱정 근심 없이 살면 그게 최고 행복한 거죠. 그래서 좀 더 저는 이런 비용을 진짜 우리 군민들에게 오래 사시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모시면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직접 드리는 게 낫죠, 직접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는 게. 그래서 지금 기초연금도 드리고 있고 또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최저 생계급여는 되도록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누구에게나 우리 군민 80세 이상이면 자식이 있건 없건 사회의 부담을 좀 덜어드리려고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어떤 시설도 개선해야 되지만 또 이렇게 금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독립 생계를 유지하도록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나름대로 해 줘야 되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우리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꼭 한 세대를 이뤄야 그걸 효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모순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사회복지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이 효행 장려 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80세 이상 어른들에게 직접 줄 수도 있는 방식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우리가 소득이 없어서,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걸 드리려고 하는 건 큰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소득 대체를 하는 이런 사회보장 제도는 기초연금이라든가 노인 일자리라든가 이런 걸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것은 소득 대체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80세 이상 어른한테 직접 줘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이걸 줌으로써 효행의 장려, 장려가 일어나고 이제 그런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아니, 시대가 안 그렇다고요, 과장님. 시대가.

그래서 제가 말씀...

지금 유교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같이 산다고 그래서 꼭 행복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은.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모시고 살고 있는, 효행을 하고 있는 한 세대에서. 그런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떨어져 있어도 모시는 분이라든가 실질적인 다른 방식으로의 부양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맞는 시책은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하고...

그래서 이거는 시대 시대 흐름에 맞게 적절하게 진짜 어떤 게 이제 우리 지역 어르신들, 또 가족과 함께 이렇게 그런 좋은 분위기를 유지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지. 그러니까 같은 연령대에 소외되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80세 이상 어르신들 지금 5,000명이 넘는데 거기에 대상자는 1,500명이라고 그러면 3,500분은 소외가 되는 거잖아요, 일단. 이게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80세 이상이 5,000명이 되면 대상자가 1,500명이라고 그러면 3,500명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은? 그분들 구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000명이 다 혜택을 보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게 우선이에요, 이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예전에 이제 저희가 씨족 사회에서는 한 집안 내에 3대, 4대가 흔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가 되면서 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흐름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다양한 가족 형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부모를 부양하고 같이 한 집에서 사시는 가족도 있을 것이고 또 떨어져서 이제 대부분 핵가족화 되면서 부모하고 이제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이제 분가해서 살아가는 현재의 사회는 그렇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이제 와서 예전의 씨족 사회처럼 2대 이상의 가구를 이루고 있는 가족에게, 그 자녀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현대 사회의 흐름을 비춰 보면 다양한 가족 구조의 형태가 있는데 굳이 씨족 사회처럼 세대를 이루고 있는 가족에게만 장려금을 준다고 하면 시대적 흐름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법률로 규정하고 장려한다는 그 취지를 또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지금 많이 효가 약화되고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안을 하면 이게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갑론을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표결로 가서 찬반을 나눈다고 하면 좀 의회 차원에서도 보기 좋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정회를 통해서 좀 뜻을 하나로 모아가는 게 어떨까. 내부적으로 의견을 다시 조율해서 결정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각자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고 각자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여태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표결해서 결정 나면 거기에 따라가는 거지, 특별히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부결이 됐던 안건이라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위원님들끼리 내부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한 개의 결정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