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의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강운순입니다. 제35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2025년 2월 10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2025년 2월 13일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35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용준순 의원 외 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의경 의원 외 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김광수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홍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홍천군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5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2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례 반복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홍천군 공무원 직무 관련 사건 소송 비용 지원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직무를 직접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민형사상 사건을 진행하는 데 소요된 변호사 비용 및 제반 비용 등을 신속히 지원하여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16쪽 홍천군 공식 유튜브 활용 공격적 마케팅입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알찬 정보를 재미있게 전달하여 우리 군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MZ세대 및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정책 홍보, 리포터 체험 인터뷰 등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 영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7쪽 홈페이지를 활용한 언론 대응 시스템 구축입니다. 일부 매체의 부정적 또는 사실 관계에 맞지 않는 보도자료가 게재되고 있으나 수정 및 대응 보도자료 제출의 정정 사례가 저조하여 홈페이지 게시판에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통해 해명 자료를 신속하게 게재하여 군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8쪽 군민 체감형 적극 행정 활성화입니다. 새로운 행정 수요 및 행정별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군민 체감형 정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하여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을 적극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전 컨설팅, 적극 행정 면책 제도 등을 추진하여 공직자의 능동적인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소극 행정 등을 타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강원 특별법」 특례 및 규제 지속 발굴 추진입니다. 「강원 특별법」 특례와 관련하여 4대 규제와 바이오 산업 등 관련 지역 특화 산업 특례 중심으로 발굴하여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특례 및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특례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지방 규제 혁신 내실화를 위해 규제 발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 규제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군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21쪽 주요 핵심 사업 정부 예산 확보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7,943억 원으로 지난해 당초 대비 779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의존 재원은 2,294억으로 금년도에도 정부 정책과 우리 군 핵심 전략을 연계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정부 예산 확보 계획을 제작, 배포하고 정부 사업 확보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도 및 중앙부처를 정부 예산 편성 일정에 맞게 수시 방문하여 국도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예산의 수입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민 예산제의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 학교 운영, 지역 회의 등을 통해 제안 사업 공모가 활성화되어 지역에 필요로 하는 사업 발굴로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 군 장병 아이디어 공모전 및 워크숍 운영입니다. 홍천 지역 내 주둔하는 MZ세대 군 장병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홍천군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 및 도입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11기동사단, 제3기갑여단, 제20기갑여단 등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 공모, 심사 등을 통해 우수 팀에 대해서는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인구 감소 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입니다. 우리 군이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되어 22년부터 지방소멸기금을 지원받아 국가항체 클러스터, 북방 농공단지, 스마트팜 등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평가 일정에 맞추어 일자리, 출산, 육아, 생활 인구 확대 등 자체 사업을 발굴하여 전략 과제로 선정하여 컨설팅을 통해 우리 군 인구 소멸 대응에 효율적인 투자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지난해에는 2,479건에 3억 800만 원의 모금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도 홍보관 운영, 이벤트 행사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민선 8기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공약사항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 수립을 통해서 군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정 목표 8개 분야에 세부적인 공약 건수는 120건에서 통폐합하여 120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완료 47건, 추진 중 53건, 일부 부진 등이 20여 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민선 8기 말까지 부진 사업을 분석 및 대책 회의 등을 통해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국내외 특성화대학 홍천 캠퍼스 유치입니다. 국내외 특성화대학 홍천 캠퍼스를 유치하여 인재를 육성하여 기업 이전 등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영안모자 공장 등을 리모델링을 통하여 숭의여대 연수원이나 평생교육원 등으로 활용코자 하며 국가항체 클러스터 내 산업계 수요 기반인 바이오 특성화 석박사 인력 양성을 위해 지원 사업 공모 중에 있으며 전문 인력 양성으로 바이오 기업 등이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실장님, 주요 업무 보고에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 왜 이렇게 설명이 빠르세요? 15쪽 보면 공무원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 관련 증액을 했잖아요, 확대를 하고. 당연히 소송에 관련된 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행정 수요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늘어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인식에 대한 문제도 또한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떤 문제냐 하면 어떤 행정에 대한 불만과 민원으로 인해서 민원 제기를 하면 공무원들이 소송 거세요. 소송 거시면 되죠. 이러한 것이 민원인들과의 대응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보이세요?

물론 일부 공무원 중에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해 줄 수 있는 최대 한도의 설명이라든가 대안 제시를 해 주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떤 객관적이거나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본인이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그때는 별개겠지만 처음부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의 자세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이 설명 아니면 친절, 대응 서비스 이런 것이 선행이 돼야 한다고 봐요. 이 법적 행정에 대한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를 가지고, 또 그런 것이 해석에 대한 문제로 소송을 걸 수 있다고 치지만 당시에 공무원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소송의 건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저도 그 말씀에는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그분들의 어떤 법적 구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줄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자체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요.

저희가 직무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이 있지만 일단 민원과에서도 친절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꼭 앞으로 우리 공직자로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19쪽 보면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 특례가 지금 3차 특례까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단계죠?

지금 3차 특례가 국회에 대표 발의를 해서 지금 이제 절차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중앙부처에서 그 조항이 개정되지는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특별법에 대한 특례를... 도에서는 지금 특례를 받아요?

특례는 어쨌든 지금 저희가 올해도 4월에 저희가 도에서 특례 교육을 시군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예를 들면 농촌활력지구 같은 경우는 농림 지역에서의 어떤 허용 행위 같은 경우는 우리 법 개정된 이후에 3년까지도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저쪽 전라도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계속해서 발굴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를 발굴하고 그것을 국회에 입법을 실현할 수 있을 때까지 특례에 대한 것을 언제까지 저희가.

시기를 언제까지 발굴을 해서 그게 이제 시행일이 되든가, 부칙 이런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특례가, 어쨌든 특례라는 것이 이 권한을 지역에 강원도에 이양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그러면 그동안 홍천군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되고 나서 특례를 어떤 것을 요구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제가 보니까 2022년도에 11개 정도를 의원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 있고 최근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조항을 신설해달라 이런 조항, 그다음에 군 급식 관련해서 접경지역만 수의계약으로 하지 말고 우리 홍천군도 인구 감소 지역이니까 그것도 포함을 해달라,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은 농업 분야에 투입이 되는데 제조업 분야까지 확대를 해달라. 그다음에 우리 철도 관련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비율을 낮춰달라 이러한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거는 도에서도 중앙부처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지만 저희도 지속적으로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특례에 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게 없죠?

아니죠. 일단 특별법이 1차 개정되고 2차 전부개정이 돼서 87개 조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대 규제. 그러니까 환경, 산림, 국방, 농지.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농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농림 지역에서 허용 행위가 안 됐지만, 농림 지역에서도 30,000㎡까지도 특례로 된다. 아니면 산림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고 국방에서도 여러 가지 87개 조항인가 이렇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1차 특별법에 의한 특례가 국회에 통과돼서 개정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특례 조항이 지금 1차 있다가 2차 전부개정으로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87개 조항으로 해서 산림에 대한 특례, 농지에 대한 특례, 환경에 대한 특례, 교육에 대한 특례, 바이오에 대한 특례 이런 이런 규정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속 조치로 강원도에서도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 개정을 해야 할 거라고 보입니다.

4대 규제 외에 홍천군에서 이제 특례로 제한했던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강원과학기술원? 그게 아직까지... 확정이 됐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강원도에 이거를 특례로 문구를 넣어달라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그거를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거를 조항에 넣어서 개정을 해야 하는데 이 특례라는 게 중앙부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규제 완화이기 때문에 지역 간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특례를 발굴하더라도 중앙부처에서 보는 입장은 조금 어느 지역에만 특별하게 규제를, 특례를 주다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어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서 도나 여기서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설명을...

그러면 접경지역을 홍천군 같은 경우는 사실 접경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접경지역에 포함을 해달라고 특례로 올린 것 같고,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도 이해를 하는데 제가 처음 듣는 게 강원과학기술원 설립과 관련된 특례를 홍천군에서 요구한 사실이 있었어요?

정식 문서를 못 봤지만 강원도에서도 예전에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은 강원도가 바이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과학기술원 관련해서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난해나 지지난해쯤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에 대한 것을 특례로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특례를 그동안 우리 군은 어떻게 발굴을 해요, 어떤 방식으로.

일단은 사업 부서에서.

실과에서?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발굴을 많이 했다고 보입니다. 일단 여기서도 보면 외국인 근로자나 군 급식을 제가 어느 부서인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지금도 저희가 3~4건을 각 실과마다 발굴을 하고 있고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발굴단을 국장 산하에 각 국을 두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인 실과에서 특례 발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요?

그게 일단 기존 법 조항 사항에 조문도 있습니다만 새로운 걸 발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동안 홍천군에서 특례 적용해서 발굴했던 것들, 도에 제출했던 특례 관련된 것들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잖아요. 이게 한 사업당 사용 한도 금액은 얼마예요?

한도는 정해지지 않았고.

정해져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책 사업이나 이런 건 15억 있고 그다음에 면 단위에서는.

아니, 한 건당.

건당으로는 제가 제한 사항은 없는 걸로... 총체적인 규모는 있지만 건당 사업 규모에 대해서 이제 읍면 같은 경우는 파이를 5,000만 원,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줬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제한을 뒀다고 보이는데 제가 지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건당 사업을 5,000만 원으로 제한을 둔 거예요?

한 건당이 아니라 1개 읍면에 할 수 있는 정책 사업과 일반 소규모라든가 이런 사업을 5,000, 5,000씩 이렇게 뒀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하나에 1,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주어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 회의 참여를 했더니 1개의 정책 사업이든 아니면 어떤 숙원 사업같이, 지역 주민 숙원 사업같이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한 건당 금액을 제한하다 보니까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마 제가 먼저도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서류에서 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느 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것이 주민 참여 제안에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 나름대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반영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각 면별로 업체에 용역을 줘서 수행하지 않나요?

저희가 읍면을 다니면서 교육이라든가 지역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건 올해도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제가 이와 유사한 사업들. 그러니까 행정이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운영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또 군수님이 매년 읍면 다니시면서 찾아가는 소통의 날 해서 또 각 읍면의 기관 단체장님들, 또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의 건의를 받고 검토할 수 있는. 그때는 또 각 실과 과장님 다 배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도 있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더 확대해서 군수님이 읍면에 찾아가는 소통의 날인가 정확한 명칭은.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더 열심히 읍면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받는 게 낫다고 보이지 않나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군민과의 소통. 찾아가는 간담회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제가 보니까 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장기 과제도 있긴 한데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면마다 약간의 특성은 있습니다만 이장님이나 개발 위원님들을 통해서 건의서도. 면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필요한 사업들을 건의서도 많이 제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사업 부서에서도 사업이 타당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이 우리가 행안부로부터의 지자체 평점을 받는데 한 꼭지를 담당을 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보는데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사실은 실효성이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상태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을 주관하는데 용역 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각 읍면별로 업체에 대한 용역 금액을 주고 그 용역 업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어떻게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사업 금액이 제한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등산로나 산책로, 잔도 이런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정작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금액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과연 적은 금액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데요. 정말로 필요한 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일단은 좀 더 확대해서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제도하고 군수님이 읍면 찾아가는 소통의 날하고 병행해서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예산에 대한 절감도 있을 수 있지만 더 많은 사업들, 다양한 사업들,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좀 더 여러 폭에서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달 과정에서 조금 있는데요. 조금 더 저희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27쪽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확보를,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거에 상응하는 많은 금액을 현실적으로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일단은 정부에서 지방소멸지역에 대해서 등급에 따라서 기존에는 5등급으로 나눴다가 작년도까지 2등급으로 나눠서 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보니까 351억 정도가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각 실과에서 정말로 이게 국도비가 공모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해서 컨실팅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죠?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10년인가요?

10년인가. 제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올해가...

3년 차인가요?

4년 차가 되겠습니다.

금년 4년 차인데 저희가 그러면 3년 동안 351억을 확보했다는 말씀이에요?

일단은 2022년도에 76억, 2023년도 80억, 2024년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76억, 2023년도에 101억, 2024년도 78억, 2025년도에 86억. 그래서 341억인가 이제 그렇습니다.

4년 동안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광역기금이 별도로 있죠?

광역기금이 지금 이제 저희가 북방 국가항체 클러스터 내에 일자리 창출 첨단 산업 육성과 종합지원센터 구축 사업비에 있습니다.

광역기금은 얼마나 돼요?

광역기금은 저희가 지금 보니까 1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집행률은 강원 18개 시군 중에 홍천군이 그나마 좀 낫다 그러는데 지금 얼마나 돼요?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한 5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북방 국가항체 클러스터 내에는 철거하는 건 다 했고 이제 일자리 맞춤형 R&D 사업은 지금 연차별 진행 중... 거기서 이제 종합지원센터와 그다음에 행복주택은 지금 이제 기본 및 실시 설계 중에 있어서 아직까지 크게 지출된 금액은 없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메디칼 허브 연구소에서 천연물 바이오 플랫폼도 역시 이제 건축 실시 설계 중에 있어서 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상태고, 다만 이제 북방 농공단지 조성 공사는 거의 이제 준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집행률은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실시 설계에 있는 것이 천연 바이오 기업 플랫폼 구축하고 그다음에 행복주택, 종합지원센터 이런 사업들이 조금은 부진해서 제가 몇 퍼센트까지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실과에서 지금 이제 저희가 1차 서류를 받고 또 2차 지금 사업을 어떠한 사업을 신청할지 받고 있어서 그 사업 중에서 저희가 선택을 통해서 신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반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등급에 따라서 다 줬다고 보입니다. A, B, C, D.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우수, 양호 이렇게 두 등급으로 나눠지는데요.

아무튼 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담당 부서에서 각각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그나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30쪽 홍천군 추진위원회.

네.

이게 지금 사실 회의를 1년에 3번 정도 개최하나요?

전체적인 회의는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분과별. 행정, 건설, 복지 이런 식으로 해서 3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많은 도움이 돼요?

일단 그분들이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는 홍보 동영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실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제가 다 열거를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로 의견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사업이 현재 반영됐던 것들이 어떤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사업 중에서 실과별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사안에 대해서 실과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 지도 같은 경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구역을 세분화했으면 좋겠다든가 아니면 버스 노선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시행 중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다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라고 보세요,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사업이 홍천군에 반영됐던 것 중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많이 제안을 해 주셨어요?

네.

반영이 된 것도.

반영된 것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있는데 저도 이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 깊이 반영이 됐는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까 개략적인 건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자료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28쪽 보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통하는 군정 홍보가 있잖아요. 지금 앞에 유튜브 방송도 있지만 유튜브 구독자가 지금 한 5,000명 넘죠. 5,500~5,600명 되죠?

유튜브 저희가 지금 인구 대비 한 4,860명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 인구 10%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하는 게. 카카오 채널은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카카오 채널은 1만 명 넘나요?

카카오 채널이 1만 1,000명.

1만 1,000명 정도. 그러면 이 외에 스마트기기를 접하지 못하는 군민들에 대한 정보 전달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계획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건 그분의 연령이라든가 아니면 직업이라든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서 다 다르겠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장님한테 나가는, 이장님하고 반장님한테 나가는 신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휴대폰을 통해서 나가지 않는 것을 내 고장 소식지라든가 기타... 내 고장 소식지가 대표적인 게 되겠고 저희가 이·반장님한테 나가는 신문이 거의 대다수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채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채널 가입을 해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받아볼 수 있잖아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휴대폰으로 해서 홍천에 오는... 일단은 스마트 마을 방송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접촉하는지에 대한 것까지는...

우리 경로당마다 다 공공형 와이파이가 보급되어 있고 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군민들이 그러한 프로그램 내려받을 수 있는 교육도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전달 방식도 바꿔야 하는데 저는 제 휴대폰에 완주군 거를 깔아놓고 있어요, 완주군 거. 완주군 걸 보면 계속해서 완주군 거를 몇 번에 걸쳐서 해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분야별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분야별로. 관광 포털, 홈페이지 포털,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의료 정보, 그다음에 이제 주요 날씨 정보까지. 그다음에 직접 다이렉트로 군청 직원들하고 조직도까지 나열해서 바로 이렇게 전화 가능하도록 해놨단 말이죠. 그렇게 해놓고 이 친구들이 잘하는 게 사업을 일일이 다 톡으로 보냅니다, 톡으로. 전라북도 거와 완주군 거를 같이 보내줘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같은 게 발생이 돼서 바로바로 응급 상황이라든가 연락을 주고 그다음에 사업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고 이러고 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문자 정도는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누구나. 문자 방식을 하든 카톡 방식을 하든 그래서 실시간으로 군에서 하고 있는 행정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경로당에 가면 경로당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마을 방송에도 제가 들어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설 같은 때도 설 명절 문 여는 곳, 아니면 이장님들이 마을 방송으로 하는 것도 있고 요새 농민 수당 신청이라든가 마을마다 약간은 특성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2월이나 3월쯤에 이장님들 많이 바뀌고 해서 그 부분도 교육을 시키려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계층에 따라서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계속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마을 방송 이용하시는 이장님들 비율이 얼마나 돼요?

비율은 면마다 다르긴 한데.

60% 넘었나요?

60% 정도는 됐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어느 면은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

어렵게 생각해서 그러시거든요.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사용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장님께 보내드리고 그러세요. 그래서 혼자서 몇 번 보시면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그림이면 JPG 파일이나 바로바로 다른 어플 없이 볼 수 있는 형태로 파일을 변형을 해서 이렇게 보내드려야 이장님들이 바로 이렇게 주민들한테 전달만 해도 누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떤 파일 형식에 따라서 열어볼 수도 없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주요 핵심 사업 정부 예산 확보. 노력하시겠지만 지금까지 민선 8기에 우리 정부 예산 사업비를 확보한 총금액이 얼마 정도 되세요?

글쎄, 그게 연도에 따라서 다르고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 저도 이제 예전에 항체 비지니스 센터를 한강수계기금으로 해서 300억 확보한 것도 있지만 연도별로 다르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12건 이 정도로 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각 부처별로, 월별로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도는 많지 않은 걸로 제가 봤는데 국도비, 군비 다 합쳐서 100억 이 정도인가.

우리가 재정 여건이 열약하고 땅은 넓어서 해야 할 일은 많고 그래서 우리 예산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모 사업이나 적절한 그런 예산을 많이 이제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이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공모 사업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말고도 여기서 이제 국도비를 포함하면 2,300억. 내년도에는 저희가 2,000...

신규로.

신규로.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했던 사업. 도에서 저희가 확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신규 사업이라는 그런 말씀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지는 않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히 부서별, 월별, 부처별로 해서 계속해서 각 실과에 독려를 해서 내년도에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서도 오늘 보고하시는 걸 보면 명확하게 어떤 어떤 사업을 어떤 형태로 얼마 정도 규모로 이렇게 좀 확보하려고 노력하겠다는 그런 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금년에는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감을 잡을 수 없어요, 진짜. 주면 받고 안 주면 할 수 없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부처별로, 월별로 저희가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어느 부처에 어떤 사업이 다 되어 있는지 여기에 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7기와 비교해서 상당히 차이 많이 나죠?

그것까지 제가 비교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군수님도 행사장을 줄이고 정부 부서 많이 찾아다니 셔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 부서 열약한 재정 환경 속에서도 우리 군이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경쟁력을 잃지 않고 따라가려면 부단한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약은, 민선 8기 공약은 이제 다 되어 갑니까?

지금 이제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부 좀 부진한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보류... 미착수된 건이 7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약은 군민들과의 약속이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분야인데 지금 이제 완료가 40% 남짓 되어 있죠. 이제 임기 1년 남으셨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정상 추진도, 완료... 볼 수 있는 부분도 계속해서 추진 중이니까 완료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거기 조금 저조한 것이 7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분발해 주셔서 임기 내에 완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구 활력 정책 추진 이거는 변화가 없나요? 이 정도로만 계속 해마다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 인구 정책에서 하는 업무를 담았고 전체적인 어떤 인구 증대를 위해서 저희가 회의라든가 아니면 부서별로도 예를 들면 다자녀가구가 지금 3명에서 2명으로 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자녀가구 대학 등록금 같은 걸 기존 세 가구인데 두 가구까지 확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도 지금 이제 세 가구에서 두 가구로 105만 원씩 지원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육아 기본법」상 대상 연령을 6세까지도 늘려서 월 10만 원씩 준다거나 이게 분야마다 다 있는데 여기에 담지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금년도에 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신규 사업은 없습니까, 이 분야 쪽에?

부서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 분야, 부서마다 있는데 상당히 내용이 광대한데 새로운 시책은 저희가 지금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효행 장려 수당 조례도 다뤘지만 인구를 이렇게 늘리고자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전입 오는 분들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전입을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주 여건 개선 이런 걸 과감하게 투자하지 않으면 누가 홍천으로 오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소극적으로 이거를 하세요, 소극적으로. 좀 과감하게 이거는 해야 하고, 그다음에 대학 들어갈 때 자녀를 두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초등학교 들어가는 연령대 가장들이 많아야 이게 활력이 넘치는 그런 도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그 연령 또래에... 또 우리가 기업을 유치했을 때는 어떤 인센티브나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지만 개인 자영업을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분들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인구 유입하기 위해서 강원도 내에도 저도 이제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면마다도 어떤 영귀미면이나 서석이나 이런 데에는 귀농·귀촌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구조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과감하게 투자를 하면 어렵지만 그래도 인구 유입에는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복지 지원 연령대를 기존에서 50년 낮추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50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우리가 이제 노인 복지와 젊은 청년 아니면 아동 어린이 복지 이거 예산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잖아요. 95 대 5 정도 될까요? 95 대 5도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젊은 도시가 될 수도 없고, 예산만 놓고 봐도. 그래서 더 젊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으로 과감하게 바꾸지 않으면 우리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요인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 혼자만은 아니지만 우리 청년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청년들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공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 유학 같은 것도 우리 지역으로 이제 다른 학교도 많아져서 분산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결국은 다른 지자체는 지차체에서 이렇게 주거 비용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서석 같은 경우는 생곡초등학교가 돼서 16억이 투자가 돼서 올해 같은 경우 집이 빨리 준공이 되면 8~9가구가 일단 들어올 수도 있고, 학생 수만. 그다음에 그 지역 외에도 두촌이라든가 서면이라든가 이런 곳도 농촌 유학을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다만 이제 주거 여건이 이렇게 좋지는 않아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젊은 세대 복지 지원 정책을 빨리 만드셔야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인구 소멸 감소 속도를 우리가 늦출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23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있잖아요. 연도별로 예산은 어떻게 증액이 되고 있나요?

증액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정책 사업이나 아니면 청년 여기에 쓸 수 있는 파이는 15억, 그다음에 읍면 같은 경우는 5,000, 5,000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아까 금액이 큰 것 같은 경우는 반영이 어렵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규모로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산 증액의 노력이 맨 처음에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잘 몰랐거든요, 사업이 어떤 건지.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떤 것들이라는 것도 알아가고 지금 이제 몇 년에 걸쳐서 교육하시면서 필요성에 대해서도 알고 그러는데 사업의 내용이 이제 전년도 비해서 예산의 증액, 감액은 사실은 더 활성화돼서 전문적으로 해서 증액이 되면 좋겠죠. 왜냐하면 주민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각지대에 있는 예산들을 주민들이 세워주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업 편성 대상이 되는 게 예외 사업이 있잖아요, 안 되는 것들.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잘 주민들께서는 다 숙지가 이제는 완벽하게 잘 되셨나요?

일단은 예전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가 이제 읍면을 순회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지금 이제 위원장들이 많이 인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다 숙지했다고는 보이지 않고요. 어쨌든 올해도 교육 중으로 있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이제 올라와서 지금 이제 많이 개선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불가 사업을 왜 여쭤봤냐 하면 저희가 부적격이나 이런 것들을, 사업을 주민들께서 올리시면 집행 부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최종 결정을 내실 거잖아요, 어차피 하는 건 행정부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안에 이거는 되고 안 되고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갈 것들은 안 되고, 그다음에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교육이 됐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업을 봤을 때도 이건 좀 대상 사업이 안 되는 게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라는 것들이 편성이 돼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서.

물론 이제 개인적인 욕심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없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게 정착은 어렵겠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 편성 예산 불가 사업 예시 좀 들어주세요. 자세히 말고 어떤 사업은 안 된다.

갑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조목조목 예시를 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네, 특정... 여기서 보면 타 기관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예를 들면 경찰서라든가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이 저희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관리 주체가 홍천군이 아닌 도로를 닦아달라 그랬을 때 그것이 임도라든가 국가 소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특정 지역 축제를 위해서 행사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 안에 포함돼서 올라오는 사업이 간혹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는 거 이외에도 법정 경비나 인건비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양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이거를 해 주는가 싶어서 이거에 대한 것을 강화를, 시스템을 해야지만 정말 예산이 우리가 원하는 데에 쓰이겠죠. 누구 소수의 입김이 센 사람이 이거는 꼭 해야 한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편성이 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걸 기준을 정해 주시고, 그러면 사업이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선택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편성이 완성되나요?

일단 지역 회의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거기서 이제 심사를 해서 군으로 올라오게 되면 군에서 다시 실과에 그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이제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결정이 되는 거죠?

네.

거기에 혹시 어떤 주민참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번 자문이든 아니면 걸쳐가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그렇게 혹시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다면 지자체도 부담이 좀 줄 것 같고. 왜냐하면 다 이제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단계를 하는 데도 있어요, 지역이. 그런 것들을 한 번 걸러서 올라오는 단계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 정책으로 예산 편성하는 게 많다. 그리고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도 주민참여예산제로 세운다. 똑같은 말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펴봐야 하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져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주민참여예산을 서울의 어느, 어느 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착이 많이 됐고 우리보다는 선진 모델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련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떤 중간 과정에서 참여를 해서 어떤 교육이라든 이런 거를 시킬 수 있는 거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맺고 끊고가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내외 특성화 대학 홍천캠퍼스 유치는 지금 두 가지 안... 하나는 이제 안을 주셨어요. 숭의여대 연수원 유치. 지금 여기도 또 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벌써 전년도도 그렇고 마치 금방 세워지는 줄 알고 계세요, 주민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일단 숭의대학교 같은 경우는 영안모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보름 전인가 여기 있는 분들 만나봤는데 어쨌든 그것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방시설이라든가 사전 안전 계획 같은 것이 수반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내적으로도 리모델링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 중에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저희가 믿는... 작년에도 그것을 언급했었는데 늦어지는 부분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숭의여대 연수원은 지역민들이 숭의대학이 오는 줄 알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연수원 유치 안으로 되어 있어서 초기 투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타협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 사업이 스타트가 됐던 시점이 언제고 이게 정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때는 언제라고 예견을 하십니까?

처음에 시작이 됐던 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로서는 제가 보름 전에도 실무 여기 담당자를 만나봤다고 하지만 인허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지금 이제 설계 사무소를 통해서 지금 건축 리모델링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홍천군 역할은 어떤 거예요, 여기서?

저희야 뭐 행정적인 거라든가 이런 지원이 가장...

행정 지원만 하나요? 예산은 없나요?

현재까지는 추이를 봐가면서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 동반도 아닌데 숭의여대가 여기 연수원을 유치하냐, 안 하냐는 그 사람들이 아직 결정을 못 내렸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저희랑도 기존에 협의가 있었고 본인들도 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었는데 처음 시발점 관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괜히 주민들은 모르는데 뭘 하겠다 이런 연수원 유치, 대학 유치 이러면 주민들은 많은 관심을 줄 수밖에 없고 기대를 할 수밖에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되지도 않는 거, 아직 머릿속에만 있는 게 마치 실체화된 것처럼 과대하게 포장돼서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분은 좀 개선을 하고 이런 거야 말로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고 바른대로 사실대로 진행 속도를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유치가 돼서 지역에 이바지하면 저희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는 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화가 된다라는 사업이라고 하면 정말 추진력 있게 진행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유치 계획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거는 다른 부서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공약 좀 볼까요. 홍천 철도 시대 수도권 교통망 구축 관련해서 이 사업이 2건인데요. 아직 정상 추진 하나, 일부 추진 하나.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문~홍천 조기 착공과 수도권 친환경 명품 도시 두 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이후에 미래성장추진단에서 별도 보고는 드리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예비 타당성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예타가 발표가 나야 하는데 최근에 언론상에서는 조금 늦어진다고 하는 건 지금 이제 우리가 평가에 있어서 거기에 이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그런 사업 중 일부의 대단위 사업이 거기에 일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거 반영을 해서 예타가 평가를 받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더 자세한 건 추진단에 발표하는 사항이죠?

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혼선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까지고 하고 16쪽에 유튜브 공격적 마케팅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우리 홍천군의 타깃층은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타깃층을 어떻게 정했다고 말씀하시면 너무 광범위한데 그거는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축제면 전 대상이 될 수 있고 어떤 행사라고 하면 그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타깃이 다 다르기 때문에 타깃을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아니, 왜냐하면 콘텐츠 제작을 하시려면 타깃층이 있어야 거기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작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축제의 타깃층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역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산림에 대한 부분 타깃층은 어디로 할 것이며 이게 나와야 콘텐츠 제작을 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없다고 하면 이런 거는 타깃층 분석을 뭐라 그러지. 주제별로 해놔야 더 목적에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가 1분 뉴스라든가 리포터 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콘텐츠는 있는데 타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조금... 하여튼 타깃...

타깃이라고 하면.

대상 연령이라든가 그런 걸 구체화하고 세분화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잘 되고 하면 저희도 홍보에 더 빛을 발할 수 있겠죠. 저희가 목적대로 원하는 대로. 공격적 마케팅이라고 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부정적 피드백에 대한 홍천군의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걸 사실 여쭤보고 싶었어요. 유튜브 채널이나. 카카오톡은 제가 잘 안 보지만 유튜브 채널로 봤을 때 거기에 댓글로 거기 도배식으로 크크크 해서 다는 댓글이 대부분이고, 거기 어떤 반론이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제시하는 댓글이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을 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답변의 거의 99.9%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댓글까지는 아직 콘텐츠에 따라서 다 보지는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아까...

유튜브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 홍천군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대상자, 이것을 보는 사람들하고 소통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응책이 댓글밖에 없어요. 그걸로 할 수 있는 건, 들을 수 있는 건. 그러면 거기를 아예 담당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좋아요만. 피드백을 해 주셨는데 좋아요만 누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습니다라는 그 문의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알리기만 하는 건, 홍천군이 알리기만 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걸 통해서 성과 평가도 이루어질 거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 1도 없었던 거네요. 좋아요만 눌렀어요, 거의 좋아요만. 실행하고 있어요? 실행을 하실 거죠? 저희가 이제 신규 시책으로 올려놓기도 하시고 지금 이제 어떤 안정화 단계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대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마 이런 소통을 통해서 더 나은 유튜브 채널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용준순 의원입니다. 신규 시책 사업 중에서 홈페이지를 활용한 언론사 대응 시스템 구축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신규 시책 사업에 대한 배경이나 필요성을 보면 부정적 또는 사실 관계에 맞지 않는 언론 보도 게재가 급증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신규 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실 관계에 맞지 않는 보도자료 게재가 급증을 한 배경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난해에 어떠한 것들이 사실 관계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게재가 됐을까요?

글쎄요, 제가 표현상 급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안에 따라서 문구나 아니면 양쪽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렇게 게재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떠한 사례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제가 금방 생각나는 건 없습니다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금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일부 매체의 부정적인 보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언론이라는 것은 항상 홍천군에 우호적이고 아무래도 긍정적인 보도자료만 게재할 수 없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언론의 자율성 보장을 해 줘야 하는 걸로 보이고 그로 인해서 행정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비판적인 기사도 쓸 수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부정적인 기사나 이런 것들이 게재됐을 경우에는 이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응을 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조금 언론 길들이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도 신중을 기하고 있고요. 인근 시군의 예를 들기는 뭐합니다만 어떤 거에 대해서 한쪽의 정황이나 이런 거 없이 올려놓다 보니까 이쪽에서 의견은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행자부에도 보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맞고요. 저희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게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관계에 맞지 않는 그런 보도자료를 게재했을 경우에 그러면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해서 언론사에 정정 보도자료 요청을 해서 정정 보도를 다시 게재할 수 있게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언론사와 소통이나 아니면 반영이 안 됐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일부 그럴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 홍천군은 그런 것들. 즉 사실 관계에 맞지 않는 보도를 했을 경우에 이것은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 일부 또 그렇게 대응을 안 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금년도, 지난해하고 예산을 보면 이러한 특정 지역 언론을 길들이기 위해서 홍보비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삭감이 됐고. 그런 것이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의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홍천군에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했을 경우에는 홍보비를 삭감하겠다 그렇게 대응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저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실 관계에 의해서 양쪽의 의견이 수렴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하세요. 소송 거시면 되잖아요. 여기도 보면 공식 대응 자료 작성에서 법률 자문을 받아서 소송을 통해서 그러면 일부 언론에서는 사실에 맞지 않는 보도자료는 그다음부터는 아무래도 심사숙고해서 그런 것들을 게재를 안 하려고 하겠죠.

사안에 따라서 하여튼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언론사하고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동안 홍천군이 이러한 대응은 사실은 치졸해 보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 삭감을 통해서 언론을 어느 정도 길들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언론의 자율성은 상당히 침해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언론은 언제나 비판적인 기사를 쓸 수도 있고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기사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부정적인 기사를 쓸 경우에도 대응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관계랑 맞지 않는 보도자료를 했을 때는 사실 관계를 통해서 정확하게 정정 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데 부정적인 기사를 썼다고 해서 이것을 대응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뜻 충분히 숙지를 했고요.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그 어구는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죠?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오늘 업무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추진단장 장용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일반 현황입니다. 미래성장추진단은 저를 비롯한 2개 담당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25년도 미래성장추진단 세출 예산액은 41억 원이 되겠으며 추진 과제 및 추진 전략, 주요 업무는 39쪽과 40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 육성 사업입니다. 신종 감염병 대응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산업 육성을 위한 항체 연구 인프라 기반 구축으로 국내 최고의 치료용 항체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여 기업, 연구소, 신규 창업 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북방면 중화계리 구 강원인력개발원 위치... 위치하고 있으며 단지 면적은 43,382㎡로 사업 기간은 21년부터 27년도까지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기간은 강원테크노파크이며 참여 기간은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소, 서울대학교 시스템 면역 의학 연구소, 하울 바이오 등 현재 7개 기업이 입주하여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화항체치료제 개발지원센터는 2023년도에 건축 준공되어 현재 강원 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팀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입주 기업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42쪽 두 번째 항목입니다. 면역항체 치료 소재 개발지원센터는 총사업비 262억 원으로 투자하여 건축 공사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올 하반기 건축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3번 항목. 미래 감염병 신속 대응 연구센터 운영은 23년도에 건축 준공되어 현재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소유 건물로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신속 의료 대응 기능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은 2024년 9월 사업자 한수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실시계획인가 신청하였으며 오는 6월경 실시계획인가 여부가 결정되고 인가되었을 경우에는 26년도에 공사 착공하여 2032년도에 공사 준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국도 56호선 이설도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입목 벌채 작업과 토사 방지 시설, 침사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 스케일업 사업은 기업 입주 공간 및 정주 환경 조성,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하는 사업으로 항체 산업 비즈니스 센터와 종합 지원 센터, 행복주택, 신축 공사와 일자리 창출형 첨단 산업 육성, 첨단 바이오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유치 기업에 역량 강화 및 R&D 사업 등 연속성이 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철도시대 홍천군민 위원회 구성은 전략적 예타 조성 대행을 위해 민간 전문가 12명을 위촉하였으며 위촉 기간은 오는 5월 3일까지이며 지금까지 총 3회 개최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예타 조사 진행 정보를 수집하여 전략적 자문 위원회로 운영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용문~홍천 간 철도 사업 조기 착공 사업은 수도권과 철도 교통망을 연결하여 지역 소멸 방지, 수도권과 지방의 철도 SOC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우리 군의 최대 현황 사업으로 용문~홍천 간 철도 노선은 32.7km 총사업비 8,442억 원이며 이중 홍천군 부담액은 약 633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2024년 2월에 착공되어 오는 5월까지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서 연장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홍천 광역철도 조기 통과를 위하여 강원자치도 주관으로 홍천군, 국토부, 철도 공단, 강원연구원 등 관련 기관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경제성, 정책성 분석 향상을 위해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책을 구축하여 홍천 광역철도 사업은 홍천군이 생존의 갈림길에 있다는 현실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홍천 광역철도 예타 조사 통과되고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양수발전소 관련해서요, 단장님. 우리 군이 여기 이게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지 명쾌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기본적인 구상은 댐 주변으로 해서 둘레길, 잔도길이라든지 이런 걸 구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전망이 좋은 데에 저희가 풍천리 옻샘계곡 워케이션 센터 하나를 지어서 그 안에는 풍천리 주민들이 농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코너와 양수발전소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 그다음에 일과 삶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카페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서 지역 주민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센터를 지어서 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하부댐 하류 지역, 풍천2리 반대하는 지역에도 소외 시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저희 구상으로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한옥형 타운 이런 것을 소규모로 지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역량과 그러한 범위 내에서 만들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고 그런 사업비는 실시계획인가가 남과 동시에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특별지원사업비라든가 사업자 측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풍천리 주민분들의 그런 아픈 마음을 저희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그 사업이 관광자원으로의 역할을 충분히 할까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관광자원은 크게 더 좋은 아이템은 나오겠지만 호수를 둘러보고 드라이브를 하거나 연인들 그다음에 노령층 이런 분들이 와서 물과 산을 보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공간을 제공해 주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잠시 머무르면서 돈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게 관광을, 관광자원화한다고 해서 큰 규모의 어떤 럭셔리한 이런 규모가 아니라 산촌형에 맞는 그런 테마를 개발을 하고요.

양수발전소. 다른 지역에 있는 양수발전소에 없는 걸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청평이라든지 이런 데서 잘 되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잘되고 있는 것은 저희 홍천형으로 다시 창조해서 만들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앞으로 산림, 휴양, 치유와 문화가 빠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되는 건 풍천 주민들의 소득. 즉 거기에는 풍천리에는 잣이 지금 주 생산 단지이기 때문에 잣을 활용한 체험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잣 테마 관련된 이런 것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잣도 따면. 거기서 지금 우회도로로 하면서 잣 공장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잣 공장도 체험관이든 이런 것도 지금 다시 신축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에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1조 원이 넘는 시설이 들어오면 단장님, 기존에 잣 따던 분 또 잣을 따게 하는 것보다 잣을 안 따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잣을 딴 사람들이 어디 홍천에 잣 공장이 열몇 군데가 있겠지만 이런 것을 다시 이렇게 역외로 가져와서 아까 얘기했지만 전통 한옥이든 숙박시설 이런 걸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잣두부라든가 이런 걸 해서 만들어서 잣에 대한 명맥도 이어가서 주민들이 음식점을 하거나 이랬을 때 그런 고유 자원도 활용해서 음식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런 쪽으로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잣의 작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도 더 나빠지고. 계속해서 지역 내에서 잣공장은 접어야겠다는 말씀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만큼 기후 변화 때문에 잣 수확이 점점 감소가 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자꾸 그 지역을 국한해서 거기에 뭘 해서 소득을 올리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주 특별한 이런 대안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지형적 여건상 많은 제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장님께서 철도와 그걸 연계해서. 뒤에도 여쭤보겠지만 철도 이제 홍천읍에 역사를 둔다는 게 기본적인 계획이시잖아요. 철도의 역사를 끌고 오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시고 그래서 좀 이게 철도와 양수발전소와 그다음에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44번 국도가 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어디나 있는 둘레길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전혀 다른 데서는 상상도 못 했던 그런 시설, 또 그런 놀이 시설이나 볼거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렇게 큰 경쟁력을 담보할 수가 없다고 보여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도 주민들의 생활 또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움직이지 않아도 수익이 되는 방식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아마 지금부터 이제 공사 초기부터 같이 이렇게 설계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진행해 나가지 않으면 양수발전소는 양수발전소대로 만들어놓은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 얹으려 그러면 또 많은 제한도 있을 테고,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무튼... 그 뭐야. 지하 통로도 처음에 얘기 듣기로는 그 안에서 지하 통로도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수직으로. 그러면 예를 들면 진짜 지하 통로 번지점프 같은 것도 놓고 이런 게 색다른 게 있어야 전 세계에서 거기 한번 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번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이색적인 그러한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색적인 레포츠라든가 이런 건 안전성이 또 담보가 돼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하여튼 저희가 특색 있는 그런 걸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걸 저희가 잘 가공해서 창조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특히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지금 양수발전소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데가 미국하고 중국, 그다음에 프랑스도 있고요. 일본이 있는데 미국이나 이런 중국 여기는 양수발전소예요, 댐. 수력발전소.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24개 중에 이런 양수발전소가 23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이 아무래도 농사 쪽 주민들의 소득, 그다음에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외국에도 한번 견학을 갔다 와서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세계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거든요. 우리 가까운 예천군에도 양수발전소가 있어서 가보기도 했지만 거기에 한 번 가보면 다시 또 가게 안 되는 시설들이거든요, 전망대나 이렇게 걷는 길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해외 사례도 보시고 그다음에 미래형 즐길 거리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1쪽에 철도시대 홍천군민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죠?

네.

위원회 개최는 2번 했습니까, 지난해에?

작년에 2번 했고요. 23년도 하반기에 해서 총 세 차례 운영했습니다.

어떤 내용?

주로 저희가 예타 대응에 대해서 철도 자문하는 대학 교수가 두 분이 있고요. 철도 관련 업종도 한 분도 있고 했는데 거기서 주로 나온 얘기가 철도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문하고 홍천에 국한된 이런 자원만 인구라든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반영할 게 아니라 광의적으로 좀 넓게 봐서 이러한 예타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해서 수도권까지 인구 유입할 수 있는 이동 인구, 그다음에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쪽으로 저희가 발굴을 해서 예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돼서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우리 홍천, 그리고 또 이제 400리길 홍천강을 끼고 도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용도 지역 재조정 등 진짜 적극적인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 자본이 투자하기 좋고 또 투자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홍천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원생활이나 수도권에서 가까이에 이렇게 제2의 그런 생활권을 두고 싶은 곳이 홍천군이 돼야 한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제나 제도 같은 것도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변화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어서 너무 이렇게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예타 조사 대응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기에는 조금 저희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가 지금 홍보는 홍보대로 나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이러한 통과 전략에도 지금 나름 구상안을 갖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여러 유동 인구가 와서 표류하거나 그다음에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거 하려 그러면 법적인 제도가 완화가 돼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법률적인 제도 완화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행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막도 허가나 신고 없이 지을 수 있고 산지에서 농림 지역에서도 농가 주택만 허용이 됐는데 일반 주택도 보전 산지에서도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 완화가 됨으로써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1일 펜션 그런 차원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점점 완화되기 때문에 좋은 징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청사진을 저는 우리 행사 때 현수막 게첨하고 이렇게 대응할 게 아니라 우리 홍천이 앞으로 주거 공간은 어떻게 되고 어느 지역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도시민들이 어떤 편리성이 있고 이런 게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야만 민간 자본들이 투자하기가 좋은 곳이 돼야만 발전이 가속도가 붙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우리 공공 예산으로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릴뿐더러 우리 홍천군의 자립도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잘 활용을 해서 수도권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나 행정을 자꾸 자랑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에 걸맞는 청사진을 자꾸 제시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홍보 초점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정확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을 철도공단하고 KDI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역세권 권역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서 예타 조사에 자료를 제출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서 큰 틀에서의 역세권 개발 계획은 기본 구상 계획은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그림으로 가야 하고 그다음에 민자유치 이런 거 여부는 예타가 통과가 되면 보다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하면 저희가 수도권에서... 그런 것도 홍보 전략으로 가면 통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 용도 지역도 과감하게 저는 조정을 해야 한다고 보여요. 그래서 역사가 어디에 세워지든 거기서 그다음에 주거단지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주거단지로까지 연결하는 제2 교통 시스템도 미리 이렇게 좀 우리가 제시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철도를 이용해서 왔을 때 원하는 목적지까지 불편함이 없이 갈 수 있는 곳이 홍천이고 또 그 속에는 자연경관이 잘 이렇게 다듬어진 자연 속으로 올 수 있는 곳이 홍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잘 어필하면 저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도 아무튼 철도역에서의 교통체계 개편, 의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지만 도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이 되거나 하면 저희도 역 주변에 주요 관광지 관광투어 버스 체계도 반영을 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역에서 내리면 양수발전소 갈 수 있는 버스 노선, 그다음에 수타사 생태숲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명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갈림길에 관광버스 투어 그런 버스도 도입을 해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을 아마 그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도 지금의 이런 버스가 아니라 좀 미래형 버스 같은 것들.

그것은 아무튼 예타가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거나 결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타가 잘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계시죠?

저희는 된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돼야 하지만 안 돼도 우리 교통 노선 한번 다시 점검할 때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다시 도시교통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34쪽 양수발전소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류에서 보상받는 사람들은 괜찮고 하류에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보상은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항상 물을 이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땅값도 하락되고 하니까, 판매도 어렵고 해서 그것을 수용해 달라는 거라서 반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작년에는 제가 추진단에 얘기를 했던 경우가 있어요. 하류 밑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어차피 우리가 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하류 쪽에 있는 땅을 홍천군에서 매입을 한수원하고 같이해서 이렇게 관광자원을 만들면 어떻겠냐 제안을 드렸더니 그거는 홍천군에서 살 수가 없다. 한수원에서도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 지금 여기에 특별사업지원금 지원비를 받아서 하류 댐 그 밑에 땅에도 관광 자원화를 한다고 하는데 자원화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정확한 얘기나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실시계획인가는 안 났고 그다음에 반대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을 봤을 때 구체적인 얘기는 못 하지만 이거는 단장으로서 큰 틀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수몰되는 지역은 이주를 하기 때문에 보상지원 가는 건 맞고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풍천2리 주민분들이 피해를 제일 많이 보고 그 밑에 이제 구성포리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최우선적으로 풍천2리 주민분들에 대한 대책으로는 아무래도 토지를 일부 매입도 해서 그라운드 골프장이나 그다음에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것도 조성할 수 있고요, 특별지원 사업비로. 가능하다 그러면, 그분들이 동의하거나 이러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가능하다고 하면이 아니라 지금 이제 어떠한 지원을 하신다고,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사업을 이제 할 수 있게끔 그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홍천군에서.

제가요?

아니요, 지난해에. 지난해에 이런 경우를 제가 들어서 먼저 양수발전소하고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물어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었고. 매년 양수발전소가 설립이 되면 매년 3억씩의 여기 운영비가 나오잖아요, 홍천군에 주는 게. 그랬을 때 자원화를 한다 그러면 매년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라도 방법을 찾아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단장님께서 새로 되셔서 그거를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토지 매입을 하면 주민들은 소외되지 않고 손해를 보지 않잖아요, 사실은. 거기 지금 땅값이 댐 밑에는 제천인가 거기 가봤었... 밑에 푹 꺼진 땅에 혼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을 잘 마련을 해서, 권고를 해서 그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고 신속하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의견으로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지면 특별지원사업비라고 해서 144억 원 플러스 알파가 나오거든요. 그 사업은 고려 사항이 없습니다, 땅을 사든 그다음에 뭐를 하든. 그런데 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저희가 잘 계획을 해서 산자부에 요청을 해서 산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조 6,000억 그거 말고 그냥 144억이 별도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7년 공사 기간에 특별지원사업비라고 해서 144억 플러스 알파 금액이 나옵니다. 그 사업비로.

사업비로 땅을 사든 뭘 하든 관계없다?

사업이 지역 발전 사업을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댐 수몰지구라고 해서 다섯 개 리가 해당되는데요. 댐에서 반경 5km. 풍천리, 야시대, 구성포, 성산 일부 지역 이렇게 되고 있는데 거기만 국한된 게 아니라 홍천군에서도 필요한 시책 사업이라든지 이 돈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지면 사업자 개발 지원금이라고 해서 7년간 매년 3억씩 나오고 그다음에 사업비 지원금이 3억 원씩 또 나온 게 있어요, 사업체 지원해 주는. 그것도 7년간 3억 원씩 매년 나오고. 그리고 건설 지원이 사업 준공이 되면 60년 동안 매년 3억 원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돼서 댐 하류 바로 밑에는. 좀 떨어진 곳은 이해가 되지만 바로 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거기를 잘 고려해서 사업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분들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땅을 팔고 싶어도 팔리지도 않고 군에서도 매입도 안 되고 한다는 그 민원이 많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대하는 분들한테 그분의 논리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개발 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를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해서 약간 소극적으로만 지금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철도 여쭤보겠습니다. 철도 예타가 연장이 됐어요. 우리 군이 원한 건가요?

저희가 그런 꼭지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그러니까 저희 그때 4차 철도 구축망 계획 안에 대상 사업지가 여러 군데가 있었죠?

네.

몇 군데가 있었죠?

4차 망에는 우리 강원도에는...

아니, 전국으로.

전국으로 해서 경기해도 하고 해서 꽤 많이 있는 걸로.

많이 있죠?

네. 경기도만 해도 16군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망 구축 계획 안에 들어가서 다들 기뻐했죠. 그래서 거기 순위를 매겨서 정부에서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대상자들 중에서 예타가 면제가 되거나. 아니, 점수가 좋아서 통과가 되거나 혹시 그런 결정이 난 데가 있나요?

4차 철도망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던 지역 중에서.

철도... 그게 아마 전라도 거기 하나 통과가 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기재부 것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 자리는 한번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4차, 5차 해서 계획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우리 홍천군에서 연장 신청했을 경우에 타 지자체는 그러면 준비를 안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비교를 해 보면 다른 지자체는 수도권이라든지 우리하고 상황이 다른 게.

아니, 왜냐하면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상황이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점수가 안 나오니까 연장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은 조금 수도권이고 경기도, 그다음에 경상도 권역인데 이쪽은 아무래도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형편이 낮고 또 하나는 이런 말씀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치권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저희 홍천이 약점이 있잖아요, 다른 지역은 상당히 많고. 그런 쪽에서 많이 유리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연장되고 하는 건 저희는 아직 정보를 못 들었고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4차 철도 구축망 계획 안에 우리가 몇 군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정부가. 정부가 그냥 거기 100%를 다 수용할 생각으로 계획망 안에 집어넣은 건지 거기서 몇 개 콘택트를 할 건지 이런 정부의 계획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파악을 해서...

이거를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는 이제 철도가 들어와야 한다는 염원 때문에 연장을 했어요. 그런데 4차 철도 구축망. 그리고 지금 5차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4차 철도 구축망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만 들어간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벌써 선정이 된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연장 신청을 해놨는데 그러면 다 같이 연장 신청해서 준비를 하는 건지, 우리 군만 준비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 4차 철도망에는 광역철도도 있고 일반 철도도 있고 KTX도 있고 GTX도 있는데요. 광역철도는 11개 지자체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4차 망에. 그런데 그쪽 지역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도권이 경기도가 주고 우리 같은 지자체는 한두 개밖에 없거든요.

지금 안성시에서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예타 조사 착수를 촉구해라, 빨리 해라 이렇게 해서 의견을 강력 촉구를 하고 나섰어요, 빨리 해라. 그런데 대부분 거의 빨리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연해달라.

지연이 아니고 연장이라는 건 항목에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한 거고요. 아까 그...

그래서 그 장단점을 말씀해 주세요.

장단점은 아까 얘기했지만.

준비할 시간이 있다?

이런 지역은 BC가 아마 수도권의 인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 달라는 거고 저희 홍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경제성이 좀 낮고 여러 가지 약점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 발굴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주로 반영을 해달라 해야 하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희가 예타 기준에 부합되기 위해서 경제성 점수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생활 인구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저도 건의를 했지만 해 왔어요. 지금 예타 연장 과정에서 반드시 기재부에 우리 홍천군이 얘기를 해야 하는 문제가 연장 사유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안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받아줬잖아요.

받아줬죠.

받아줬어요. 그전에는 군부대 휴가 유동 인구나 바이오 관련 국가 사업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안 하셨나요?

그때 군부대 관련 자료는 아마 전국적으로 군부대 있고 하니까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강원도에서도 그런 한 꼭지 발굴을 해서 지금 관련 군부대도 많이 지금 왔다 갔다 해서 기초적인 자료를 철도공단하고 국토부에 제출을 하니까 어느 정도 좀 근거 있는 얘기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받아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KDI나 철도공단은 우리 홍천군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도 이런 거, 이런 걸 더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겠죠, 그렇죠?

KDI에서는 직접적으로 안 하죠.

안 하고.

그쪽에서는 순수하게 넘어온 자료를 갖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철도공단에서 이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서 KDI에 제출하면 KDI는 기재부에 제출을 하거든요, 평가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연장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예산이 분명히 동행이 되겠죠, 병행이 되겠죠. 이럴 때는 어떤 예산으로 사용하나요? 기간이 연장되면서 어쨌든...

조사하는 비용?

네.

그거는 국토부에서.

해 줘요? 연장해 주면서?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비용 들어가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그래요? 우리 군에서 안 해도 어쨌든 우리 군이 해서 비용이 더 증액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KDI나 이런 데는 국책연구원이잖아요. 국가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해서 그런 과업을 수행하면 중앙부처의 의견에 아마 따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야 철도가 옛날부터 계속 철도 철도 하면서 왔는데 계속 용문~홍천 철도를 몇 년 동안 외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는 혹시 들리시는 거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저한테만 들리는지 모르지만 뭐가 좋은 거야, 우리 홍천에 뭐가 좋지. 그게 주민들이 답변을 요구를 하시는데 본인들은 뭐가 좋은지 모르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제시해 줘야 하는데, 뭐가 좋은지. 뭐가 좋을까요. 홍천군이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우선적으로 홍천에 대한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이제는 역으로 오면서 땅값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투자 기반이 좋아진다. 두 번째는 인구가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체류도 할 수 있고 자연경관이 좋기 때문에 그거는 인구소멸대응의 한 가지 그런 대응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바이오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회의 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뭐가 좋지? 그리고 홍천 주민이 뭐가 좋지? 서울에 있는 사람이 홍천에 왔을 때 서울 사람한테는 뭐가 좋지? 이런 파악이나 장단점에 대해서 지금 혼돈한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게 명확하게 제시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사실은 어떤 국가 사업, 이런 국책 사업이나 이런 걸 요구할 때 주민들이 정말 한마음이 돼서 올라가서 뭘 하고 해도 사실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점점 사라지고 각개전투를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열의와 소망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를 봉합하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텐데 그런 노력도 사실은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담당 부서에서는 정말 힘들겠죠.

지금 이제 범추위 문제도 약간 결부된 말씀인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사타 통과를 하고 사타가 통과가 된 이후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그런 열망과 그러한 노력이 엄청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게 한 3년에서 4년 걸렸고요. 그전부터는 철도 해야 한다고 해서 십여 년 걸렸지만 그런 단계에서 이제는 그 단계는 조금 지났고 이제는 저희가 정책 쪽이나 이런 쪽에서 결정할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사실은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우리 이제 앞으로 이 결정. 결정에 대한 그런 목표를 갖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주민들한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 또 선거철이 다가왔구나, 이제.’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문제예요, 사실. ‘이제 왜 이제 연장? 선거철이 또 다가왔네.’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뭐라고 답변해요. 그건 아니에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또다시 로테이션. 계속 쳇바퀴 돌아가듯이. 이거는 주민분들에 대해서 철도. 홍천~용문 철도가 또다시 선거의 먹거리가 됐구나. 이렇게 우리 의도와는 다르게 변질되어 버리니까 좀 속상한 거는 있고요. 지금 군부대 휴가나 유동 이런 여러 가지가 반영이 돼서 경제성 점수를 한다고 치더라도 가까운 강원도 안에서도 이런 분석 점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다 해결했어요. 그런데 우리 홍천은 안 되고 있어요. 대통령까지 와서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은 또다시 이렇게 선거에 관련돼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하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고 다시 피해자는 주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도가 정말 홍천군에 어떤 먹거리를 제공해 줄 건지 명확한 데이터, 수치 이런 것들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철도가 왜 와야 하는지. 안 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고 그저 정치인들만의 그냥 그때그때 맞춤형으로 제시하는 그런 쇼라고밖에 생각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힘들겠지만 제시할 사항들이 있으면 명확하게 만들어주세요.

저희가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저희의 숙원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대한 저희가 홍보 전략을 종합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왜 철도가 들어오면서 뭐가 좋은지는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옴으로써 비용 지출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점을 활용해서 경제 선순환 원칙을 갖고 해야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좋은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철도 사업이 국책사업단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끌고 가잖아요. 이 홍천군의 철도 사업을 위해서 우리 각 실과에서는 어떤 역할들로 도와주고 있나요?

지금 기본적으로 각 실과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도시교통과에서는 교통체계 개편,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런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같이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다른 각종 부서나 이런 쪽에서는 홍보 쪽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토지주택과 같은 경우는 토지 이동 이런 관련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도움을 안 주시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타 지역으로 가면서 타 지역 사람들이 여기에 생활 인구를 유입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똑같은 소리를 또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먹거리나 볼거리나 이런 것들의 제반 사항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 사업은 여태 수년 동안 없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 것이다. 담당 부서만 힘들 것이다. 힘내십시오,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단장님, 우리 양수발전소 관련해서 언제 한번 한수원하고 의회에서 간담회를 하시든지 사업 계획에 대한 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에서 허락해 주신다 그러면 일정 조율을 해서 그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원이 이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앞으로의 과정이나 현재 진행되는 상황, 그리고 그로 인해서 홍천군의 어떤 발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한수원과 소통하면서. 그리고 피해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해결 방안이나 대처 방안 이런 것들도 한번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홍천~용문 철도 예타에 대한 심의 기간이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네.

보도자료가 오보를 통해서 잘못 기간이 보도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언론사 잘못이 아니고요. 저희 실무에서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고 했어야 했는데 통상적인 업무 프로세서로 해서 이제 1년에서 1년 연장되는 걸로 알고 해서 저희의 착오였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당초에는 금년도 2월 말까지였는데 그러면 26년도 5월 말까지라는 말씀이에요?

아니죠. 5월까지.

금년도?

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분석에 따라서 부처나 공단에서 추가적인 자료 요구를 하면 3개월이든 연장이.

또다시 연장 가능하다.

최대 2년까지.

그러면 이제 기존 기간보다 3개월 연장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3개월 연장을 통해서 경제성이나 정책성, 아니면 신규 사업에 대한 가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기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못 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연장을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걸 반영해서 관철시키려고 했고 중앙부처나 철도공단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아마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단장님이나 실과 자체적인 판단인가요, 아니면 우리 홍천 광역철도 정책자문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반영이 된 건가요.

거기에서 나온 얘기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내용을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한 예로 군부대 자료면 저희가 군부대를 서울에서 무슨 사령부라든지 관내 다 다녀서 자료를, 기초적인 자료 확보를 해서 도에 제출했고 도에서는 국토부에 협의를 해서 그런 게 관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3개월 연장한다고 해서 좀 기간이 촉박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작년 8월부터 그 꼭지를 발굴해서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정리하고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3개월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저희는 자료를 그렇게 충분히 성실히 내려고 하는데 그러한 검토하고 조사, 판단하는 그러한 기관이나 거기서는 추가적으로 완벽히 만들려면 또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자료를. 그래서 약간 연장되는 건 불변하다, 약간씩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연장할 수 있는 건 2년까지 가능하다고 했지만.

최대.

그래도 이게 시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강원도에 SOC 사업 관련해서 많은 예타가 지금 승인이 되고 있잖아요. 영월~삼척 간도 그렇고. 거기도 지금 경제성에 대한 점수는 상당히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타 심의가 통과가 됐어요. 그런 것들을 비교한다고 하면 홍천군도 지금 단장님처럼 그런 경제성이나 정책성에 대한 사업을 이 자체로도 어느 정도 희망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물론 신규 사업에 대한 것을 추가해서 가점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 좋은 방법이겠지만 연장에 대한 횟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셔서 어느 정도 이제는 긍정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타 조사 기간이 월말까지 끝났지만 기간은 종료돼도 그런 자료를 갖고 KDI에서 기재부하고 또 실무 자체 회의라는 그런 진행 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5월이 끝나고 앞으로 자체 점검 회의라든지 결정, 최종 평가하는 기관이 또 몇 개월 소요되거든요.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 하여튼...

홍천군민의 100년 염원입니다.

시작도 했지만 이제 올해는 완성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천이 생존의 갈림길에 있다는 절박한 마음을 갖고 반드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천군이 지금 바이오 국가첨단전략 산업단지특구로 지정이 되고 기회발전특구로 또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홍천군이 어떠한 특혜나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기회발전하고 첨단 특화단지로 지정이 된 이후에는 각종 정부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각종 이쪽으로 바이오 산업 단지로 입주하거나 했을 때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 각종 취득세라든가 양도세 이런 것도 다 면제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수계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수월하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바이오 전문 특화 대학원도 지금 설립 유치 신청을 기감실하고 연계하고 있지만 그런 점에서도 좋은 그런 이점 요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양수발전소가 들어오게 된 것은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것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수발전소 건설에 대한 직접적인 건설...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그러면서 지역 업체가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개발 이후에, 건설 이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광 사업을 개발함으로써 추가할 수 있는 경제 이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시점에서 건설에 대한 지역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하고 일정 부분 관에서도 지역 업체에 대한 이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래서 홍천 건설협회하고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으로는 한 예로 저희가 국도 5호선 이설도로 할 때 원천과 강원도 협력 업체에서는 7 대 3의 비율을 6 대 4로 40%를 저희가 강원도 소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컨소시엄 기능을 아마 확대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각종 자재라든가 관급 자재 이런 건 사전에 구입하는 내역을 서로 협의를 해서 지역 관내에 있는 업체에 관급 자재도 구입하는 방안 이런 쪽으로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소규모도 건설 기계 장비, 굴삭기라든가 이런 거 사용할 때는 화촌면에 지역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보를 해서 그 업체들이 장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본 공사가 시행이 되면 홍천군 번영회에서도 몇 가지 안을 줬는데 그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가지고 저희가 잘 법령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내용 발췌를 해서 본청에도 들어가서 반영을 해서 홍천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 행정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또 이제 관광지로써의 개발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지만 막연하게 관광지다, 관광지다 이렇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지만 앞으로 개발하게 되면 좀 집중화하고 규모화하고. 진짜 우리 홍천에 와서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만 우리 홍천군민들도 홍천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선뜻 머릿속에 남아 있지 않아요. 자연환경이 좋고 공기 좋고 물 좋은 거. 농촌에 가면 어느 곳에도 다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관광자원으로써 홍천군에 오면 이것은 확실한 우리 홍천군이 내세울 수 있는 관광자원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내세울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어떤 집중화를 시켜서 그렇게 크게 개발하지 않으면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한수원에서 했던 홍보관이나 짓고, 전망대나 짓고 이렇게 해서는 그렇게 하려면 아예 하지도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먼저 했던 지역에서 어떤 착오가 있었다면 그런 데서 우리가 다시 본받아서 그쪽에서 실수했던 부분을 우리 홍천군에서 다시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자의 이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규모 있게 개발할 수 있는 청사진을 크게 그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또 그렇게 주문을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도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해 보면 어떤 사업을 공모하거나 신청할 때 모범 답안은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철도 보면 경제성, 국토 균형 발전 이런 항목이 있듯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모범 답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범 답안을 채우기 위한 준비들을 하는 것인데 조금 연장이 되고 이렇게 보면 열심히 해 주신 거야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마지막이라는 갈급한 심정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연장됨으로써 정치적으로 어떤 득과 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정치적으로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럴 수도 있고 크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특별한 걸...

큰 틀에서는 국토부나 기재부에서도 각자의 그런 업무의 방향을 갖고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기존에 하던 업무 프로세서를 유지해서 예타 조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좋은 이미지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홍천군 군민들의 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정치권에서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튼 우리 미래성장추진단에서 노력에 관계없이 연장되고 또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어서. 차후라도 이러한 사안들을 발굴해 냄이 그래도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범 답안을 맞춰가는 것인데 그동안의 기간에 모든 것을 다 채워놓을 수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번 연장된 기간 내에 모든 걸 확정지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하여튼 강원도에서도 지금 지사님도 용문~홍천 철도에 대해서는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고, 또 강원도에서도 실무 협의체를 강원도가 이제 주가 돼서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타 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분골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장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감사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복지국 행정과, 민원과,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분야에 대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2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