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대현 의원 발언
윤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업무 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소방안전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엄준욱입니다.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평소 소방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소중한 조언과 아낌 없는 격려를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대구소방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선제적인 예방 활동과 빈틈없는 현장 대응으로 시민 최우선 소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대구광역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과장 및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인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우상호 현장대응과장입니다. 추주희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김봉진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김형국 회계장비과장입니다. 김기태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신기선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진정희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김성구 시민안전테마파크 관장입니다. 박정원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심춘섭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우병욱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진우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이용수 수성소방서장입니다. 장문희 달서소방서장입니다. 신주한 달성소방서장입니다. 서동진 강서소방서장입니다. 노영삼 강북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소방정책종합평가를 7연패를 하셨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우리 대구본부에서 7연패를 하셨는데 평가받는 게 매년 사실 준비도 준비지만 해오는 과정에서 모든 소방공무원이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몇 년도 아니고 7연패를 최우수 받았다는 데 다시 한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김원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보면 LA에서 대형 산불 났지 않습니까? 그죠? 대형 산불.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최근에는 뉴스가 안 나오던데 그 산불 이제 다 소화가 됐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어느 정도 소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엄청난 화재인데, 우리나라도 보면 국토의 한 70% 정도를 산이 차지하고 있는데 일반 화재보다는 산림 같은 경우는 관리는 주로 우리 시의 집행부에서 공원녹지과 이쪽에서라든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산불이 나면 주로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출동해서 진화 작업을 하던데, 소방본부에는 산불 났을 때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저희도 특별히 어떤 지침은 있습니다마는 다만 산불이 저희 소방안전본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주춤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119 신고로 산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초동대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매뉴얼상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에도 통보하고 저희들이 먼저 출동해서 초기 현황을 파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초동대처를 한다는 건 일반 건물이나 화재와 다르게 거기는 뭐 합니까? 주로 시설도 없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도로라든지 진입도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산불 예방, 대형 산불 나면 주로 헬기를 많이 활용하는데.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초기 진압인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저희 일부 산악지역에 배치된 차량에는 호스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릴을 끌고 바로 올라가면 초기에 먼저 대응하게 되면 빨리 금방 끝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초동 조치라고 한 게 먼저 출동해서 가벼운 불에 대한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진압도 초기에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산불로 번지지 않는다면 대부분 소방 공무원이 출동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최근에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나서 최근에 대구 동구에서 산불진화예방센터던가? 건물 이름이 좀 이상하던데 그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산불 났을 때의 어떤 초기 진화라든지 인원 대기라든지 감시원 휴식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만들었다고 하는 관계 뉴스를 한번 봤어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그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초기 진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에 가 보면 실제로 요즘은 과거와 다르게 불이 나버리면 거기에 엄청난 낙엽이 쌓여있기 때문에 진화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철저히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30페이지 보면 우리 소방헬기 이게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교체하는 문제 말입니다. 그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아까 얘기했다시피 헬기는 주로 산불에 많이 활용하는데 현재 우리 소방헬기 교체 사업 추진이 2025년~2028년 되어 있는데 이게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이게 국비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헬기의 대상물을 정하게 되면, 모델을 지정하고 그렇게 되면 정부에 있는 예산 지원의 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받고 나면 저희가 추진해서 현재 계획으로서는 한 2028년까지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원규위원
현재 있는 걸 그대로 다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지금 2호기,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헬기를 교체하는 겁니다.
김원규위원
교체를 하는 겁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울산, 충북, 대구, 서울 이런 순으로 해서 교체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헬기 대수는 더 늘어나는 건 아니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대수는 늘어나지는 않고요.
김원규위원
노후됐기 때문에.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노후된 헬기, 현재 러시아에서 들어온 카모프 헬기를 교체하고 그 교체하는 게 저희들이 교체 사업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게 되면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소방청하고 협의가 되고 있어서 국비를 예정대로 한 2026년부터 받아가지고, 올해부터 작업해서 내년에 예산을 받는 걸로 확정받아야 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런 식으로 추진한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보면, 최근에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를 보면 이 화재뿐만 아니고 과거에 수도권에 보면 물류센터 화재. 그죠? 주로 그걸 보면 완공되기 전에 화재가 나가지고 대형 인명사고가 많이 났거든요. 수도권에서도 몇 건 나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이번에 부산도 그랬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축 건물이 완공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안 되니까 소방시설이나 이런 게 완벽히 갖춰진 상태는 아니고, 신축 건물 준공이 된 것 같으면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했겠죠. 그런데 보면 항상 이런 신축 건물에서 대형 인명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번에 부산 화재도 보면 용접으로 추정한다고 하는데 아주 쉽게 예방할 수 있는 문제를 간과해가지고 그런 화재가 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거기 사실 또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화재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안전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좀 미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전에 예방 방법이라든지, 우리 시에서도 혹시 신축 건물이 있을 경우에 이런 게 어떤 계몽·계도를 합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도 보통 공사장은 사전에 수시로 별도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사장인 경우에도 사실 요즘 현행법상 소방시설을 일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산에서 났던 리조트 화재는 아직 수사 중이라서 저희가 원인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다만 대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저희도 별도의 공사장 화재에 따라서 안전점검지도를 계획해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초기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골조만 있을 땐 탈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준공이 가까워졌거나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 사용하기 직전에 관리 체제의 미비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대구에서는 부산에서 난 그런 화재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저희들도 예방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화마는 대상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대구시에서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더욱더 한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육정미입니다. 제가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저도 119구급대, 119구조대라고 표현합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구급대가 있고 구조대가 있고 다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다릅니까?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문제가 있을 때 전화했을 때 오는 게 구조대입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일단 환자인 경우에는 구급대만 가고 약간 사고가 생겼거나 아니면 끼임사고, 어떤 단순사고, 교통사고 이럴 때는 구조대와 구급대가 같이 갑니다.
육정미위원
이게 다르네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상대는 모르잖아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삐요삐요하면서 차가 온다고 해서 구조대하고 구급대하고는 구분할 수가 없네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께서 그런 것 구분하지 않고 저희들이 가서 할 수 있도록 구급차도 나오고 구조대도 나오고 일반 안전센터에서도 출동을 같이합니다.
육정미위원
그거 그것 구분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자꾸 칭찬만 하니까 좀 거시기한데요. 어쨌든 제가 일반 시민의 한 시민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아플 때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나 사실은 기댈 곳이 119예요. 무슨 일만 생겨도 전화하죠. 예전에 사고 생기면 112, 경찰, 사건·사고 생길 때는 전화할지 모르겠지만 자그마한 일이 생겨도 “119 전화하면 돼.” 이게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다 보니까 소방 조직의 다른 부분의 문제점은 채 제가 살피기도 전에 소방조직은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지 조직 하부구조부터 위에까지 시민들에게 존중받으면서 그런 공간에서부터, 대우에서부터, 또 그래서 그게 시민에게 돌려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막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감사하다는 말씀만 자꾸 드리게 되는데요. 지금 119종합상황실 이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언제 완전히 이전하게 되는 거예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일단 건축물은 저희들이 2월 5일 날 준공했습니다. 준공을 했는데 바로 이전하면 좋은데 119 신고 접수받는 시스템을 정부에서 조금 업그레이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전해버리면 비용적 측면에서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이전은 합니다만 당장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서 저희들이 올해 안까지는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 하고 있는 업그레이드되는 내용을 좀 더 확인한 다음에 저희한테 두 번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서 최대한 올 연말까지 시스템 이전작업을 해서 신고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말씀 들으면서 알게 된 건데 원래 계획은 상반기에 이전하는 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시간이 걸리는데 준비 과정이 좀 달라져서, 저희들이.
육정미위원
준비과정이 달라졌다는 게 뭐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원래는 단순하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전을 하려고 했거든요.
육정미위원
그냥 이전만, 공간이전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노후장비만 교체하고, 물론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보시스템을 이전하게 되면 시험단계가 좀 많이 갑니다. 많이 가는데 우리가 공정 부분을 좀 조절해서 사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단위 테스트를 해가면서, 그다음에 소방청에서 하는 차세대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시스템을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연말까지는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준비과정을 좀 더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이전해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이전과정에서 말씀하셨던 차기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서 그게 제대로 구현되는지를 실행해 가면서 늦어졌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것 지금 예산도 더 들어간 겁니까? 말씀하셨던 게, 저는 단지 그냥 이전 신축 잘 되고 있는지 여쭤본 건데 말씀 드려보니 새로운 시스템도 도입하고 이렇게 가신다, 이랬는데.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예. 업그레이드해서.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말하자면 우리가 시대적으로 모든 기술력이 좀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게 언제 했냐 하면 2005년도에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적용을 같이 가려고 하면 지금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이해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소방청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기존 예산 내에서 소방청의 지원을 받아야 되고요. 나중에 연말 돼서 하다 보면 일부 좀더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그런 여지 없이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단순한 질문을 했는데 들을 때 복잡하게 들렸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이런 추진은 어떻게 되냐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러면 끝났는데, 어쨌든 초기에 이전 신축 추진하는 상황에서 조금 달라지게 새로운 신규 시스템을, 최신 시스템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간다는 계획이 더 추가되면서 좀 딜레이돼서 연말까지 할 것이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이 최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있어서 비용은 다르게 더 들어가거나 그렇지는 않다. 어쨌든 연말에 신축 이전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지금 예상하는 거는.
육정미위원
원래 계획도 연말이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원래 계획도 연말이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좀더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하겠다, 별도 T/F팀까지 만들어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육정미위원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소방현장에서는 다독이시면서, 너무 또 본부장님 너무 열심히 하시면서 내부적 일로까지 막 치이게 하시면 힘듭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많은 성원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열심히 합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정교하고 직원들도 피로도를 줄여가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 질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내부에서 행복해야 바깥에 나온다는 건 정말 맞는 말이기 때문에. 준비된 질의가 있기 때문에 또 마저 하나만, 이태원 참사 이후에 경찰하고 상호협력관 파견 배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됐죠?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계획은 미리 나왔는데요. 아직까지 상호 파견은 안 되고 3월 중으로.
육정미위원
그래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3월 중으로 소방청하고 경찰청에서 상호 인사교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신문에서 볼 때는 이미 그 사건 터졌을 때 그다음 해인가 하겠다고 나왔는데 이게 올 2025년 3월에 시행되는 건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현재 계획은 3월에 할 계획으로 잡아 놨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파견 배치가 안 돼 있는 셈이네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안 돼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알고 계십니까? 3월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가닥은 잡혔을 것 같은데.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3월에 저희들한테 직원이 4명 오고 저희 직원 4명이 경찰청 상황실에서 상호 근무를 합니다.
육정미위원
경찰청에서는 우리 어디로 오는 거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상황실에 와서 합니다.
육정미위원
상황실에 와서, 서로 간에.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배치하면 효과는 어느 정도, 계획했던 대로.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아무리 저희가 소방도 오픈되어 있고 경찰도 오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부 프로세스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더 정교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경찰에 요구하는 것도 우리가 좀더 정교하게 요구할 수 있고 경찰도 소방에 요구하는 부분이 좀더 명확하게 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좀 우왕좌왕하는 부분도 간혹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무조건 출동대를 지원 보내고 출원 받고 보내고 하는데 그런 걸 필요에 따라서는 좀 줄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좀더 늘릴 수 있는, 실무적으로는 아주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한번 잘해보시고, 사실 제가 교육위원회에 2년 동안 있었지만 교육청하고 대구시하고도 이상하게 벽이 높은지 잘 협력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부처 간에 다, 중앙정부도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필요는 딴 문제 때문에 발생했지만 경찰하고 상호 잘 협력하셔가지고 목적대로 일이 잘 추진되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이성오 위원입니다. 늘 일선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감사드립니다.
이성오위원
작년 2024년도에도 수고 많이 하셨고 올해 2025년도는 주요 업무 추진계획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걸 다 질의할 수 없는 내용이고, 이렇게 보면 일상적인 연간 대책은 많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올해 대구소방본부에서 중점적으로 할 예방 대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점이라든가 계획.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특별히 올해라고, 저는 본부장으로 새로 와서는 보통 과거의 본부장들은 자기 정책을 새롭게 만드는데 저는 새롭게 만든다기보다는 기존에 저희들이 업무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분석을 더 해서 좀더 정교하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방 업무를 신경 쓰려고 하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예방 업무가 좀 소홀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외부 전문가를 저희가 현장에 소방안전조사 갈 때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때까지 화재안전조사가 과거에 몇십 년 전에는 부조리의 영향도 있어서 좀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잘 되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 하면 직원들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영향을 빨리 받지 못하고 법에만 너무 얽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같이 데리고 간다면 새로운 기술 경향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이 여러 가지 많이 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도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재안전조사 역량을 좀더 키워서 직원들이 예방 활동을 좀더 정교하거나 폭넓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성오위원
그래서 소방이란 결국 예방이 가장 우선이지 않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사후 대책은 항상 문제점이 드러나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방이 가장 우선인데, 올해 보면 대구소방안전박람회, 대구소방서 상황시스템 고도화, 중부소방서 증축, 환경개선,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예방이 우선인데 작년 1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보면 화재 발생은 더 많으셨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자료를 보면 화재가 344건, 그런데 작년 310건에 비해서 한 11%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예방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올해 1월 기준으로 하면 작년 한 해 동안인데 사실은 오히려 화재는 더 발생이 더 많이 됐고 그 자료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실내에서 발생한 화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실내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사정에 따라서 숙박시설이나 공동주택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일어났고 그에 대한 재산적 피해도 더 많이 늘어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올해는 대구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대응책이나 이런 걸 갖고 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대응체계는 조금 전에 제가 예방 분야는 좀 더 강화해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대응체계는 저희들이 타 시·도보다는 출동 체계가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맞습니다. 작년 1월에 비해서 올 1월은 사실 화재건수도 많고 피해가 많았습니다. 물론 기후적 영향이나 아니면 공장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화재가 많고 피해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대응 단계를 좀 빨리 하는 편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대구 시내 동성로 쪽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만 거기도 보면 사실 큰 화재는 아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좀더 줄인 것, 이때까지 인명피해도 많이 줄이려고 노력해서 인명피해는 많이 줄여가고 있는데 재산 피해까지 저희들이 좀 더 보는 입장이 돼서 대응단계를 좀 더 빨리 선도적으로 해서 우리가 대응에 좀더 철저를 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특히 작년에 보면 아파트 화재 건수가 실제로 더 많이 배로 늘어났어요. 이게 11건이었는데 전년 대비해서 2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어떤 예방책이나 이런 부분을 잘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집에 이제 실내 화재가 계속 더 많이 발생되거든요. 바깥쪽은 대형 큰 건물이나 산불 이쪽인데 이런 부분은 대형 화재가 발생되지만 소형 화재가 지금 실내에서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사후 분석을 철저히 좀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부분 실내에서 어떻게, 결국은 교육이겠죠, 교육. 어떤 여러 가지로 조그마한 화재에서 발생돼 가지고 이웃에 번지고 피해를 같이 주는 그런 피해들.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사후 분석하셔가지고, 이게 바로 예방이지 않습니까? 가장 핵심은, 소방이 있는 존재 이유는 예방입니다. 그런 부분을 올해 추진계획을 그렇게 더 집중하셔가지고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심각하게 잘 받아들여서 올해는 화재건수도 좀 줄여가면서 그다음에 대시민이나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서 화재건수도 줄이고 피해액도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늘 작은 데서 불씨가 큰 화재로 발생이 되듯이 작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화재들은 철저하게 또 예방을 잘 하셔가지고 올해 2025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더 줄일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2025 업무보고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잘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우리가 기행위에서 지난 8대 때 소방학교 거기 이제 터 닦을 때 사실은 현장을 가고 지금 준공이 다 돼 가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지금 현재 한 5월 중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방학교, 학교 그랬는데 뭐 보고를 받아보니까 소방학교가 준공은 되더라도 이게 정식 학교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있다면서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소방기관에 대한 어떤 기관 인가는 사실 대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방청하고 행정안전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계속 협의 중에는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인력 증원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좀 더 부가적인 문제점이라 하면 이제 학교 규모가 조금 작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협의를 좀 해나가서. 우리가 일본 같은 데 보면 공간이 작아도 효율적으로 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벤치마킹해서 청하고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해가지고 소방학교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몇 가지 교육을 빼고는 다 교육을 할 수는 있기 때문에, 다만 학교가 안 되더라도 저희 직원들 전문 교육이나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더 많은 부분을 과거보다는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윤영애위원장
당초 계획은 소방학교라고 해서 전국에서 소방공무원이 다 와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그 계획이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는 좀 다르네. 그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지금은, 당초에는.
윤영애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 건물이나 규모가 좀 작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학교로서 이게 연면적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설들이 많이 미흡한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아니, 그런 기준은 뭐 특별하게 있지는 않고.
윤영애위원장
없어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이번에 지금 이번에 실화재훈련장도 저희들이 만들고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교육은 여러 가지 모든 교육시설이 다 있으면 모든 부분에 대한 전문교육이 가능한데 전국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비용이 있으니까 한 학교에 모든 걸 다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적인 부분은 별도 저희들이 키워가고 타 소방학교에 있는 전문교육은 저희들이 전문교육을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건 인력이 많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수 인력만 교육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소방학교로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크게 이제 그 인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인력 문제가 조금 부딪히는 큰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지난번에 우리 8대 때도 굉장히, 사실은 해외연수를 같이 간 우리 우 서장도 있지만 미국 쪽의 소방서의 훈련 상황이나 이런 것도 실제로 가서 견학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방학교를 굉장히 좀 기대를 했었는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적극적으로 이게 학교의 모든 규모나 안 그러면 인력이나 좀 갖추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인력이나 내부적인 조정 그다음에 부족한 시설은 좀 더 보완해서 타 시·도에 뒤지지 않는 소방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소방학교 내에 동부소방서가 거기 별도 건물이 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렇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서로 별도의 영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전체적인 연면적 속에 동부소방서 따로, 소방학교 따로 그렇잖아요. 그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런 부분도 하여튼 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면 준비할 사항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철저히 준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 계실 때 완벽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대구시민을 위한 소방공무원 교육기관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이중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길영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왔습니다. 김미정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파견 경찰관입니다. 김현식 자치경찰정책과장, 총경입니다. (간부인사) 주요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할까 합니다. 그러면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류종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드론 활용 디지털순찰시스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연구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걸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거는 5개년 계획인데요. 2027년 5월에 이제 마무리되는 계획입니다. 작년까지는 실증단계로서 여성안심귀갓길 그 실증 단계를 마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어린이등하굣길 실증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부터 서구 지역에서 지금 여성안심귀갓길 디지털순찰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에 대한 성과나 아니면 그에 대한 진행 상황이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께서, 이 개발 사업이 이게 연구개발 사업이고요. 현재 서구 평리1동에 이걸 적용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상용화하는 사업이 아니고 연구개발 단계고요. 여기에 주민들이 사전에 참여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같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피드백도 받고 해서 그런 단계에 있고요. 여기에 대한 앱은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앱 개발이 이게 상용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걸 앱을 시민들한테 보급하는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개발 단계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서구 평리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부분에서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문제가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제 제일 첫째 문제가 된 게 우리 드론을 띄우려고 하면 항공법에 의해서 우리 드론을 띄우는 야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작년에 야간에 드론을 운행할 수 있는 그 허가를 받아가지고 했고요. 그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주민들한테 이제 어떤 어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실증을 해보고 앱을 한번 사용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호응이 좋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개발이 완전히 되면 다음에 우리가 구매를 해서 이렇게 상용화하는 단계로 들어갈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이게 실제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 대충 언제쯤 되겠습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2027년에 개발이 마무리되니까요. 한 2030년 이전에는 예산이 반영되고 그리고 장소가 지정이 되고 해서 우리 대구시에는 상용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류종우위원
저는 이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 귀갓길, 그러니까 귀가하는 부분에서도 서비스 연구를 이제 진행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진짜 상용화가 되고 하면 순찰시스템뿐만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드론에 대한 활용도가 아주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맞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우리 도로에서 교통 분야의 드론 순찰 이걸 개발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 마을이나 동네에서 순찰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구가 최초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최초로 이렇게 하시고 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이 상용화가 된다면 분명히 이제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죠? 소소한 문제들이 있을 건데 어떤 큰 틀로 봤을 때는 정말 괜찮은 사업인 것 같고 연구인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작년 업무의 10페이지 보니까 고령자 교통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우리 시가 2024년에 교통사망자 83명 중에 고령자가 47명으로 56%로 많단 말이죠. 이게 이제 물론 사고도 많지만 결국은 우리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운전면허증 반납 그런 것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연관이 있고 뭐 매일 이렇게 언론에 나오지만 급발진 사고라든지, 사실 급발진 사고라는 것이 한 건도 인정된 게 없지 않습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원규위원
저도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이거는 노인들이 어떤 브레이크와 엑셀러레이터를 잘못 밟아가지고 나는 사고 같고 또 최근에도 보면 카메라 달아가지고 이제 그런 게 나왔는데 결국은 노인들의 그 운전면허 반납을 줄이려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시 관계 담당부서하고 어떤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런 뭐 면허증 반납이라든지 아니면 노인 교통사고에 있어가지고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에 사망사고가 총 83건이 있었거든요. 그중에서 어르신들이 47분, 그러니까 한 절반 이상 57% 가까이가 어르신 사망사고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하는데 시에 알아보니까 운전면허증 반납에 관해서는 작년에 한 3만 5,400명이 반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전국에서 저희 대구가 우리 어르신 반납률이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반납률은 높은 편인데 그렇지만 이 어르신들 반납이 좀 더 적극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되는데 지금은 대구시에서 대구로페이 10만 원 쿠폰을 주거든요. 그 쿠폰을 가지고 전철이나 버스나 이런 걸 또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물건도 구입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 정도 혜택밖에 없어가지고 교통국하고 작년에 또 의논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경찰 입장에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그게 좀 생각이 안 떠올라서, 지금 도로교통공단에서,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서는 자기가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서 면허증을 반납 못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인지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도로교통공단에서는 VR 가상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들고 다니면서 노인정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 어르신들 인지능력 수준을 테스트해 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보고드렸지만은 우리 교통국에서 작년에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지역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계절별이라든지 어떤 장소 이런 어르신들 활동지역을 분석해 놓은 결과를 저희들이 이제 제출받았습니다. 그 제출받은 걸 바탕으로 해서 그걸 다시 우리가 재해석하고 분석해서 어르신들이 사망사고가 나지 않도록,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어르신 노인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원규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 시가 전국 두 번째로 많고 3만 몇 명이라 그래도 사실 보면 아마 그 반납하신 분들이 80세 이상 된 아주 연로한 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운전을 못 하게 돼서 아마 그렇게 했지 않을까, 저의 유추인데 연령대별로 그런 데이터도 있지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데이터가 있습니다. 반납률은 2.75%밖에 안 됩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노인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는데 사실 운전하던 분들이 운전을 안 한다고 하면 그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잘하신 게 이제 우리가 적성검사하듯이 노인 몇 세 이상 되면 몇 년에 한 번씩 해서 운전할 수 있는지 그 검사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통과해야만이 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앞으로 사회문제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이제 앞으로 더욱더 수명도 길어지고, 100세로 수명도 길어지고 또 고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사망률이나 사고가 잦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언론에 나오는 게 보면 그 뭡니까? 사거리에서 이렇게 인도를 넘어가지고 했다는 그런 사고 보면 대부분이 고령자더라고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김원규위원
그래서 저도 거기에 조금 있으면 진입하는 상황인데 사실상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그런 인지능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이 되면 무조건 와가지고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고 뭐 우리가 초보운전 같으면 초보운전이라고 차 뒤에 붙이고 다니듯이 고령자 운전 차는 별도 표시를 해가지고 방어운전을 한다든지 과속을 못 하게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도 개발한다든지 오직 정속으로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든지 그런 어떤 시스템이 우리 자치경찰뿐만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경찰위원회하고 우리 시의 담당부서하고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가지고 좀 뭔가를 개발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언론에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났는데요. 경찰청 차원에서 법령을 정비하는 걸로, 70세나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인지능력을 현장에서 직접 테스트하는 걸 의무화하는 법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아이디어 주신 거요. 고령운전자 스티커 붙이는 것, 그것 저희들이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물품 만들어가지고요. 감사합니다.
김원규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대구자치경찰위원회가 이게 그냥, 캐치프레이즈가 “대구시민이 경찰이고 경찰이 대구시민입니다.” 이게 전국 자치경찰위원회의 캐치프레이즈입니까, 대구 자치경찰만의 캐치프레이즈입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거는 우리 대구 캐치프레이즈인데요.
이성오위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제가 부임하자마자 이걸 제가 만든 겁니다. 대구시민이 경찰이고 경찰이 대구시민이라는 것은 제가 경찰학 공부를 하면서 경찰학자 중에서 제일, 우리 고전 책인데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이라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경찰이 시민이고 시민이 경찰이다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민은 영어로 퍼블릭(Public)으로 나옵니다. 퍼블릭으로요. 퍼블릭이 폴리스고 폴리스가 퍼블릭이다.
이성오위원
저는 전국 경찰위원회 캐치프레이즈인 줄 알고.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대구만 쓰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대구만의 그걸로 위원장님께서 만든 거예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경찰 대구 경찰” 해놨는데요. 특히 자치경찰은 대구 경찰입니다. 대구 경찰이고 이 대구 경찰이 우리 경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을 쓴 거는.
이성오위원
경찰의 가장 주된 목표가 뭐예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경찰이 하는 주된 목표가 뭐입니까? 시민의 안전이지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시민을 보호하는 거지요.
이성오위원
그래, 보호나 안전이나. 그게 가장 중점 1번이잖아요. 그죠? 다른 내용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중에서도 안전을 지켜주는 게 제일 1번입니다.
이성오위원
그렇지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경찰이지 않습니까? 시민의 지팡이 뭐 이런 말이 나오듯이. 그런데 시민이 경찰이고 경찰이 대구시민이다. 위원장님이 만드셨으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크게 의미를 둔다는 게 아니고.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그 밑에 내용은 들어 있는데 우리 경찰, 제가 시민경찰 2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알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대구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그 큰 문구는 빠지고 밑에 세부 내용에 들어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요. 1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있지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이게 지금 작년, 아니, 2023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북구 신암초 주변에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행을 하고 있는데 밤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는 50㎞/h, 그 전에는 30㎞/h로 하는데 이게 지금 대구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학교 앞에 이제 학생들의 등하굣길이나 공부시간에는 당연하게 30㎞/h를 유지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는 50㎞/h로 하는데 어때요? 이게 북구 신암초에 시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금 신암초등학교 저희들이 이제 2022년부터 2023년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이게, 배경을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오위원
전국 배경은 필요 없고 지금 대구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현재 장단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과치가 어떻게 나와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거기에 사고는 증가되는 건 없고요. 이제 어린이에 대한 사고가 증가되는 건 없고 오히려 이제 거기에서 야간에 스티커가 끊기는 거 그거는 한 90%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성오위원
결국은 이게 하자는 게 야간에 30㎞/h로 하면 너무 속도가 낮으니까 일반 이용자들이 50㎞/h로 올려달라는 그 부분이 필요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시는 이런 데가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청, 수천 군데가 되죠?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이 243개소입니다.
이성오위원
243개소입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그런데 보면 다 이게 시민이, 저 역시도, 다른 일반 시민 생각이 다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필요성을 가집니다. 밤에 10시나 이렇게 학생도 없는데 지나가면서 30㎞/h,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사고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까? 북구 신암동 여기 건. 지금 시범하고 있는 게 한 군데밖에 없지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심야의 사고가 지금까지 분석을 해보니까요.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동 기간을 전년도에 분석해 봤거든요. 오히려 50㎞/h로 늘린 데도 야간에 218건에서 6건으로 97%가 사고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성오위원
대구시에 한 군데만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습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구·군 수요 조사가 올해 1~3월, 대상지 조사 4~5월, 주민공청회 6~7월에 하는데 그러면 이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애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는 어떤 성향이 나타날지는 모르겠는데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많이 희망적으로 나타날 거라 예상을 해봅니다. 예상이죠. 제 개인적 예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성오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2023년 9월부터 시행 중인데 작년 1년을 해봤지 않습니까? 지금 여론의 흐름은 어때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금 일반 시민의 여론은 주간·야간 구분해서 이렇게 좀 해달라는 거고 재작년 2023년 12월에 3,400여 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요. 그때는 일반 시민들의 78.9%가 좀 가변속도제로 해주면 좋겠다는 게 여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부모들한테만 여론조사한 거는 없어가지고 학부모들은 내 자식의 안전을 제일 걱정하니까 그분들의 여론도 수렴하려고 합니다.
이성오위원
그렇겠지요. 그게 가장 문제 되겠지요. 학부모 상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학부모만 이렇게 딱 정해서, 학교에서 보면 학교에서 여론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건 학부모 상대로만 할 수 있고 그리고 일반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개 다 스쿨존이나 학교 앞에 하는 거니까 학부모에 대한 여론조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비율로 반반 섞어 하든지 그건 데이터를 나중에 보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은 어떤,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야간에 30㎞/h로 지나가는 건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보는 쪽인데 이런 부분이 더 좀 확대, 뭐 제 개인이 어떻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수요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고율이 더 줄어들었다 하니까 그런 거죠. 사실상 스티커 끊는 부분 때문에 그렇잖아요? 굳이 밤에 그거 30㎞/h,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천천히 갈 필요성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차로 보면 기름만 더 많이 먹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좀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인 상황은 어때요? 대구는 한 군데만 하고 있는데.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전국적으로도 시범지역을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했고요. 그리고 경찰청에서도 이 전국적인 여론이 일반 시민의 여론들이 좀 이걸 가변적으로 해주면 좋겠다 하는 여론이 많아서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자체 판단을 해가지고 좀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이런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성오위원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좀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이와 별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대로의 속도를 70㎞/h를 60㎞/h로 줄이고 60㎞/h를 50㎞/h로 다 줄여버렸잖아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그게 외국에서 안전 가지고 들어오고 뭐 갖다 붙이기 나름으로 여론이 형성되는데 그 부분은 다시 옛날처럼, 달구벌대로 같은 경우는 70㎞/h로 올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 논의된 건 전혀 없습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속도를 상향하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군위 편입되면서 좀 풀어달라는 민원도 있기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구경찰청하고 자경위하고 이렇게 해서 검토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성오위원
70㎞/h 하던 걸 60㎞/h로 줄여서 사고는 오히려 더 많이 났다는 근거도 있고 오히려 70㎞/h가 더 낮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데이터를 들이대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이 어떤 교통 흐름을, 속도를 줄이면서 방해가 되는 요소가 더 많고 안에 들어가면 50㎞/h 속도는 너무 안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찰 쪽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흘러 나오는 게 있느냐 싶어서 한번쯤 물어보는 과정입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우리 경찰 쪽은 아무래도 안전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민원 들어오는 것 보면 좀 올려달라는 민원이 대개 더 많습니다.
이성오위원
잘 아시겠지만 스쿨존 이 부분은 좀더 수요조사 더 잘하셔가지고, 어떤 결과치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향성 잘 해서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현재 상황을 물어볼 필요성도 있고 해서 질의했습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너그럽게.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김대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3050정책이 시행된 이후에 속도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마는, 저도 운전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처음에는 속도를 좀 줄이니까 답답한 면도 있었지만 지금은 좀 익숙해지니까 또 괜찮아져요. 그리고 줄였다고 해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별 차이 없다고, 지금은 시민은 이런 데 대한 불만은 별로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고, 다만 가변속도 이 부분은 지금 시범운영을 한다고 앞서 이성오 위원님께서 질의 과정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학부모분들에게 따로 조사를 한다, 안 한다, 이걸 떠나서, 아니, 야간에, 세상에, 그건 누가 봐도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들을 보호하자고 하는 건 학부모뿐만 아니고 우리도 다 자식도 가진 학부모 시절을 거쳐왔는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다만 밤에 불필요한 또는 영업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일상으로 편하게 가도 될 걸 굳이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이것은 좀 전향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시범운영 언제까지 해서 다시 확대하는 건 언제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제가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서.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시범운영은 올해로 끝나고요.
김대현위원
올해라고 하면 올 연말까지입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것 하고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올 하반기부터는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빠르게 거기 바로 가변속도제를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그 시범운영하는 게 언제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느냐 이 말씀이지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시범운영 기간은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김대현위원
다 끝났습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점검하면 되는 겁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조금 전에 말씀에 원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대구시 아마 전체적으로 다 원할 것 같은데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제가 몇 분 만나봐도 학부모들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반대하는 경항이 많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래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전체적인 일반 시민들은 이걸 좀 풀어달라는 게 많고.
김대현위원
아니,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내 집 앞에 차량 속도가 낮고 차가 안 다니면 좋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시민들의 그걸 보면 야간의 가변, 그러니까 완전히 풀라는 게 아니고 밤에 속도 일정하게 해주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시죠.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우리가 전수조사 할 겁니다.
김대현위원
예. 시행하면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시행을 빨리 하면 하반기에 10월이나 11월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하여튼 그것 좀 빨리 서둘러서,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만나본 사람 중에 주민이라든가 학부모 이 부분에 한정할 게 아니고 대구시민 전체의 여론을 조금 더 폭넓게 확인해서 빨리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위원장님, 작년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19쪽 지역특성 기반 시민일상 보호사업에 신규사업 새출발 1인가구 안전 웰컴박스 사업하고 신규 해서 저는 작년도 2024년도 본예산 할 때 다 편성됐나 했더니 지금 추경으로 반영 필요하다 하셨어요. 그럼 이게 2025년 들어서서 새롭게 기획한 사업이라는 뜻이에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 위원님 말씀이 빨라가지고 잘 못 들었거든요.
육정미위원
제가 늦게 끝날까 싶어서 빠르게 얘기했습니다. 안 그래도 성격도 급한데. 19쪽입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육정미위원
새출발 1인가구 안전 웰컴박스 사업.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웰컴 안전 사업.
육정미위원
이게 처음 올해 하겠다는 사업이네요. 이것은 왜 기획하셨을까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서구청에서 주민참여예산이 되어가지고.
육정미위원
아, 편성된 사업이에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시로 올라온 예산입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스마트태그 보급 및 지문 사전등록률 향상한다는 신규사업 있죠?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육정미위원
그 부분은 사업에 대해서 약간 궁금해서 그럽니다. 배회감지기 대신 스마트태그 보급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문 사전등록한다는 게 나와요. 이건 지원하기 위해서 대상자 지문을 등록한다는 건가요? 지문은 다 등록돼 있잖아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문 사전등록은 대상자가 실종, 애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 치매 환자가 길을 잃었을 때 그리고 지적장애인이 길을 잃었을 때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육정미위원
지문을 다시 등록한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실종 사전등록을 하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 지문은 우리가 주민등록증 만들 때 전국민이 다 지문 등록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그거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지요. 우리 주민등록은 18세 이상 하잖아요.
육정미위원
예. 다 돼 있잖아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제 18세 미만.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미만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육정미위원
이상은 대상이 아니라 미만자에 대한 얘기네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제가. 뒤에 20쪽에 실무협의회를 통한 자치·치안행정의 협력 제고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작년 본예산 할 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삐그덕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실무협의가 잘 운영되면 전과 같은 그런 일들은 아마 여기서 다 협의되고 얘기되겠지요? 실무협의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실무협의회가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대구시청하고 또 다른 유관기관하고요.
육정미위원
그렇죠? 그리고 예산 편성하는 시기에도 예산 관련해서도 아마 여기 안에서 다 얘기되는 구조입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예산 편성할 때도 실무협의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 관련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얼마 전에 대전에서 어린이, 물론 교사가 그런 범행을 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자치경찰, 우리 자치와 치안행정의 협력을 강화해서 실무협의회를 하고는 있어요. 그죠?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하지요?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윤영애위원장
교육청도 포함되어 있어서 실무회의를 하기는 하지만 실무회의 가지고는 정말 국민들이 생각지도 못한, 불과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학원 가기 위해 교문 앞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은 학생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또 추적하고 했던 그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 사이에 이런 진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무협의회가 지금 분기에 한 번 이렇게 해서 형식적이지 않나요? 한번 자치경찰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더라도 특단의 대책이나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우리 실무협의회는 그야말로 실무차원에서 협의하는 거고요. 자치경찰위원회 시스템은 그 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정기회의가 있고 그 위원회 회의에서 임시회의도 할 수 있고 한데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지방행정하고 치안행정하고 저로 연계하고 다리를 놓고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린이 안전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한번 다 모여가지고 서로 토의하고 방향을 추구하는 그런 회의를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아직까지 생각하고 계시면 계획해서 언제 실행이 되겠습니까?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2월이나 3월 초에.
윤영애위원장
이런 시급한 상황은 시급한 대로 해서 어린이 안전이나, 사실 요새 시스템이 대부분 학교에서 나가거나 학원에서 애들이 나가면 나가는 즉시 바로 부모들한테 연락을 딱 해주도록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불과 그 짧은 시간에도 이렇게 당하니까 어찌 보면 너무 안타까운 노릇인데, 이런 것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좀 신속하게 대응도 하시고 올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장님, 어린이 안전대책에 대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대구청에 지시나 조치한 사항을 지금 하고 있는 걸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받겠습니다. 따로 받을 때 제가 다른 이야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감사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위원장 김수종입니다. 평소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위원회 직원 모두는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문화, 전문감사 구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계기로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환정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장서현 감사팀장입니다. 황건엽 공공감사팀장입니다. 손우식 조사팀장입니다. 최상준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규철 일상감사팀장입니다. 현재 인권옴부즈만은 금년 2월 24일 임용 예정이며 복지옴부즈만 및 상임감사위원은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김대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렴도 등급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는 없네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일부러 뺐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실적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실적 부분을 생략하는 바람에 말씀 못 드렸습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등급이 떨어졌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아쉽게도 작년에 2등급에서 올해 2024년도에는 3등급으로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래서 여기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제일 윗부분에 청렴도 취약분야 분석 및 개선 대책 추진도 있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 올해 떨어지고 나니까 등급 그게 찾아봐도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좀 표시하기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뭡니까? 청렴도 하락한 원인이.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게 잘 아시겠지만 청렴도 평가라는 게 크게 세 가지 부분인데요. 청렴체감도하고 청렴노력도 그리고 부패실태 감점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요인으로는 청렴체감도 중에 외부체감도가 작년에 비해 많이 떨어졌습니다. 설문조사 중에 우리 시민들께서 부패 경험을 했다는 설문 답지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상당 폭의 점수가 하향되는 바람에 폭이 커졌고.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왔죠? 우리가 노력도 더 하고 이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설문조사에서 부패경험이 많다고 답변이 많았을까 하는 거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런 부분도 아마 우리 부패실태 부분에서 작년에 간부공무원의 부패 때문에 0.7점 감점 받은 게 있습니다. 있고 또 시정 상황에 대해서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고, 실제로 우리 고객께서 공무원들로부터 그런 부패를 경험했다기보다도 그런 시정 상황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의 그런 언론보도라든가 방송이라든가 그런 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지난 해에 언론에 그런 게 좀 예전에 비해 많이 났나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꼭 대구시청이라든가 공무원들의 부패행위라기보다도 대구 행정시책에 대한 조금 부정적인 기사라든가 논란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대현위원
저는 그런 기억이 별로 없고 우리 위원장님 취임하시고 계속 열심히 해서 등급이 잘 올라가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만 해도 덕담도 하고 격려도 하고 했었는데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또 떨어졌다고 하니. 위원장님 임기는 언제까지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저는 사실 이번 8월 말까지입니다. 8월 말까지가.
김대현위원
떨어트려놓고 가시면 안 되는데. 그죠?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노력 안 한 부분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한 것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또 이건 어차피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상대적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어찌되었든 계속 향상되어 가다가 하락하니까 조금 그런 느낌들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보완해서 조금 더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변명 같긴 합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받은 점수가 79.9점입니다. 0.1점만 받았으면 아마 제 생각에는 2등급은 됐을 것 같았는데 아쉽게도,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셨는데 충족시켜 드리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 컨설팅제도가 조금 더 정착되고 실효성이 있도록 그런 부분을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올해는 좀 인용 부분도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보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저도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청렴체감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할게요. 청렴체감도, 노력도 모두 다 3등급이지요. 그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작년에 할 때 홍준표 시장님이 최고 등급 2등급 달성했다고 감사위원장님이 그렇게, 뭐 표현이 좀 그러합니다마는 자랑하듯이 했는데, 최고 등급은 1등급인데 2등급이 최고 등급이라고 말을 바꿔서 했는데, 목표가 1등급 달성이 가장 목표였잖아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목표인데 오히려 결과치는 더 하향돼 버리고. 그래서 보면 내부, 작년에 2등급 달성할 때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었다 이랬잖아. 그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올해는 내부적인 문제는 개선이 더 안 됐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내부체감도는 많이 향상됐습니다.
이성오위원
됐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리고 청렴체감도 자체가 조금 향상됐는데 그중에 내부체감도는 많이 향상된 반면에 외부체감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성오위원
작년 지적사항인 내부체감도가 공무원들 상급자 갑질,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됐다 이랬잖아. 그죠? 그 부분이 가장 문제고 그것만 개선된다면 1등급도 달성할 수 있다. 이게 어떤 방향이고 목표였지 않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희망사항이었지요.
이성오위원
내부는 됐는데 외부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보면 선출직 공무원이 두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그다음에 광역시장, 기초단체장 이 부분들이 보통 보면 공무원을 관리·감독하고 인사권을 가지고, 일반직공무원의 관리감독권자란 말이죠. 그게 일반 선출직공무원의 한 부류가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구의원처럼 나머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서 따지고 제대로 적정 집행됐나 이 부류가 있고, 두 부류잖아요. 선출직공무원이 두 부류거든요. 앞에 말씀드린 전자의 부류가 시장이지요, 대구 같으면. 어떤 전체를 책임지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의 관리·감독,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1등급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그 부분이 안 됐고, 그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그 기관인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해줘야 될 부분이었는데 일차적인 노력에서 1등급이 하향됐다는 건 지적을 안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죠. 결과치는 그렇잖아요. 그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맞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그러면 또 올해는 열심히 하셔가지고 올 연말에는 다시 2등급이 목표입니까, 1등급이 목표입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어쨌든 우리 목표는 최상위 등급, 최상위.
이성오위원
최상위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최상위는 1등급인데 2등급 달성하셔가지고 최상위 등급을 달성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죠. 지금 군위나 북구는 1등급을 달성했지 않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잖아요? 겨우 대구시의 체면치레를 해준 게 군위하고 북구입니다. 그러면 대구시는 올 연말에는 권익위에서 1등급이 목표냐, 2등급이 목표냐는 거죠. 올해 사업 추진목표니까 보고자료니까 그런 목표를 정해놓아야 되는 게 감사위원회의 일이지 않느냐 이거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니 제가 질의하잖아요. 1등급이 목표냐, 2등급이 목표냐?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어쨌든 목표는 1등급입니다.
이성오위원
1등급이잖아요? 지금 대구시가 1등급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아직은.
이성오위원
광역시가 1등급을 달성한 적이 전국에서 한 번도 없죠? 광역시가.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지금 이번에 올해 서울시가.
이성오위원
서울시가 이번에 됐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이번에 처음 된 거지요? 서울시도 1등급이 처음입니까, 기존에 있었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전에 13년 전인가 한 번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성오위원
광역시가 1등급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초는 가능하지만 광역시가, 광역도가 1등급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대구시는 1등급 달성 기록이 전혀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죠. 없죠? 대구시 1등급 기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없습니다.
이성오위원
한번쯤은 1등급에 도전 한번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하여튼 우리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1등급을 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는 항상 올해는 대구시가 1등급이 목표다, 이런 부분을 정해놓고 가고 또 그게 목표가 정해져야만이 그에 대해 꾸준히 갈 수 있는 거지요. 그게 없어버리면, 최상급이라고 표현해 버리면 2등급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3등급인데 올 연말 가서 2등급 달성하면 한 등급 상향했지 않느냐고 이렇게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한번 하시길 바라겠고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보고, 세부적인 것 한 가지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기술감사팀이 있는데 이 부분이 기초지자체에서 큰 공사를 하거나 할 때 대구시에서 감사가 나가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제 지역구에 일어난 일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지칭을 해도 관계없지 싶은데 신매시장 공영주차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보면 132대 주차면에 공사금액이 186억 원이 들어가는데,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번에 대구시 감사로 인해서 환수조치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이게. 환수.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공사금액이 과다하게 집행되거나 기술적인 재료가 투입되지 않고 이러면 대구시에서 감사를 해서 환수조치가 일어났다는 이런 쪽인데, 그럼 기술적인 부분에 감사가 나가면 감사위원은, 여기 보면 기술감사팀이 있습니다만 외부 감사요원도 투입하는 겁니까, 대구시 감사위원만 들어가는 겁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주로 공사 감사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감사팀 위주로 나가게 됩니다.
이성오위원
외부 전문가는 투입하지 않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특별히 검사라든가 그런 특별한 분야가 필요하다면 외부 사람을 차출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사라든가 기술사라든가.
이성오위원
이번 기회를 통해 제가 한번 물어보는 쪽인데 그 공사금액이 좀 지연돼가지고 추가적인 행위를 더 해야 될 부분이 발생되어서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느냐 하니까 대구시 감사위원회에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환수조치가 있었다, 그 금액을 투입하면 공사금액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외부 전문가가 투입되느냐 아니면 감사팀 여기서만 가능하느냐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들 내부에서 소화할 수 있으면 하는데 특별한 점검이라든가 검사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라든가 기술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자문을 구해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여기 기술감사팀장 보니까 건설과, 자연재난과 이렇게 공무원 경험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외부감사 투임해서 하는지 물어보는 쪽입니다. 이건 세부적인 내용이었고요. 목표 정했으면, 최상급이라 하지 마시고 1등급이면 1등급, 2등급이면 2등급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하여튼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그래도 12시 다 되어 가지만. 위원장님, 6쪽하고 13쪽에 나와있는 거, 지금 우리가 40명 감사실이라고 얘기합니까? 직원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6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맞춤형 종합감사 이렇게 다 실시하고 나면 감사위원회에서 이 감사한 것을 심의·의결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감사위원회 자체가 뭐 나가서 감사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어떤 내용으로 감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심의·의결한다. 심의·의결이라고 했을 때는 뭐 징계 건이 있으면 그것과 관련해서 이게 합당한지 여기에서 내용들이, 심의·의결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지요. 감사반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그 사실여부하고 모든 증거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그 처분 여부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심의.
육정미위원
우리가 일상적으로 감사하고 기술적, 다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구·군 자치사무에 대한 기관운영 종합감사 이거는 매년 할 것이고. 맞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직속기관·사업소 관행적 업무행태 개선하는 거는 밑에 지금 전년도에는 4개 기관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대상이 매년 바뀌겠네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구·군도 매년 바뀝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렇겠다. 그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구·군도 9개 다 못 하고.
육정미위원
많으니까. 매년 바뀌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한 3년 정도 주기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 대상 자체가 매년 바뀌는 건 순서 정해놓고 매년 바뀌는 겁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순서는 딱 그렇게 있지는 않지만 순기에 따라서 한 감사기간 한 3년쯤 되면 다시 하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
육정미위원
밑에 이제 공직 유관단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순서라기보다는 그 즉시 즉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다 유관단체들 목록이 쭉 있으면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하는 겁니까? 물론 필요할 때는 집어넣기도 하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우리가 통상 이제 종합감사라고 그래서 위원님 보시다시피 위에 구·군이라든가 시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순기별로 하게 되는데요. 나머지 이제 공직 유관단체 같은 경우는 특정 이슈가 있을 때 하거나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육정미위원
이슈 있을 때. 그러면 없으면?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없으면 이제 상당 기간 좀 못 할 수도 있죠.
육정미위원
안 하기도 하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또 감사를 하게 될 경우에 외부의 시민들이 감사 요청하거나 할 때도 감사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육정미위원
2024년도에 그게 한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작년에 현재 주민감사 청구는 없었습니다.
육정미위원
감사 청구가 없었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통상 저희들이 그 외에도 언론이라든가 그런 어떤 기관들에 대한 부정, 비위가 일어난다거나.
육정미위원
그런데 지금 대구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벌어지는 이거 말고 주민 감사요청이 있는데 그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셨고 또 다른 감사 요청하는 방식은 또 뭐가 있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들이 내부에서.
육정미위원
내부에서.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내부에서 어떤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이제 내부에서 요청드리잖아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해당 과에서 어떤 비위가 있어서.
육정미위원
행감 때도 요청드렸고 다시 이 자리에서 요청드립니다. 저는 제가 대구시 산하 감사실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다시 한 번 여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이게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감사실 안에서 감사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합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아무 거나 다 쫓아나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제가 2022년, 202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로. 대구로 교통과 대구로, 저도 다 잊어먹었습니다. 관련해서 주체가 인적 분할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에서 승인을 내줬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내 머리가 이상한 건지, 제가 아는 회계사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구시는 너무 떳떳하게 내가 질의했을 때도 했는데 감사실에 제가 다, 여기 길게는 그만하겠습니다. 공모한 대구로 앱, 처음에 대구로 배달앱 관련해서 권영진 시장 때 공모해서 선정된 업체와 3년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하던 와중에 이 업체가 인적 분할로, 인적 분할하면 별개의 업체거든요. 이거 아는 사람은 다 알거든요. 사업을 하거나 하면. 인적 분할을 하고 자기가 그 사업을 유지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담당 부서에서는 승인을 내줘요. 너무 간단하게 한 장으로. 저는 이거 비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잘못 실수를 했거나 뭐 부족하거나, 부족하면 무지가 만들어 낸 업무과실이고 알고 했다면 이거야말로 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한 비위예요. 그런데 온 대구가 다 듣는. 머리가 참, 정말 제가 빨리 머리를 심든지 해야지, 죄송합니다, 시민 여러분. 제가 이런 소리를 해서. 이걸 보기 시작하니까 진짜, 여기를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해야겠는데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이게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자기 위주로 어떤 걸 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제가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도대체 맞는데도 그러했는지 뭐 어떻게, 해서 제가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담당 부서 통해서, 들으셨죠? 저한테 받으셔가지고 감사실에 요청하니까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감사실은 규모는 작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부서보다도 쉽게 돌아가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시장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괴로울 수 있는 부서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새해에 다시 또, 그래도 저번에 한번 지적했던 것은 바로 또 확인하셔가지고 수정하시고 또 하시면서 감사실이 행동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는 네임 자체를 다 잊어버려서 못 하겠지만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그죠? 가장 중요한 게 청렴문화인데 이 문화의 확산 및 우리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 거는 우리 감사위원회의 소관이니까 또 공직 기강을 확립하시고 또 더불어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고충도 적극 청취하고 해소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