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제302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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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회의 진행은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병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고유화 농수산유통과장입니다. 신기환 축산과장입니다. 김원심 농촌지원과장입니다. 하헌준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오명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관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4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농촌신활력플러스 거점시설 조성입니다.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농촌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혁신공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올 상반기 설계와 BF인증 등 인허가 사항을 마무리하고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농촌신활력 사업의 거점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7쪽, 농촌인력수급 지원체계 확대 운영입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년도에 법무부로부터 188농가에 외국인 근로자 830명을 배정받아 현재 근로자 입국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며, 중소농 농촌인력 수급을 확대하고자 해외 현지방문을 통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40여 명을 선발, 입국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북면 태곡리에 50명 내외의 외국인 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금년 상반기에 개관ㆍ운영할 예정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여건 개선 및 인권침해 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9쪽, 신뢰받는 농지민원 처리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농지대장 일제정비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을 근절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농지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하게 지정된 약 40㏊ 면적의 농업 진흥지역을 해제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번별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임으로써 효율적으로 농지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1쪽, 맞춤형 귀농·귀촌 지원으로 도시민 유치 강화입니다. 귀농귀촌 홍보ㆍ교육ㆍ상담ㆍ정착지원을 위한 귀농귀촌 지원센터와 임시 거주시설인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 등 귀농귀촌 맞춤형 지원에 3억 6천만 원을 들여 도시민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13쪽, 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농번기 공동급식 등 4개 사업에 국가에서 직접 교부하는 국비를 제외한 68억 원을 지원하여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5쪽, 농촌 보육여건 개선 및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입니다. 농촌지역의 보육여건 개선과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9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 특히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차별화된 농촌관광시설 인프라 개선입니다. 농어촌민박 등 농촌관광시설 80개소에 서비스ㆍ안전교육, 보험가입 지원, 농어촌 소득사업 융자 지원 등 7개 사업에 5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숙박시설과 체험프로그램 개발, 도ㆍ농교류 추진 등 농촌활력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지역농협과 상생하는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2022년부터 4개년 동안 농ㆍ축협별로 ‘지역특화품목’을 지정하여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농ㆍ축협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41개 사업에 55억 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지역농협과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단위 농업발전 도모와 농업인 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21쪽, 농촌 기본형 공익직불금 확대입니다. 공익직불금 제도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면적직불금 전 구간 단가 5% 상향, ‘비진흥 밭 단가’가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되어 농업인 소득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4쪽, 경관농업 도입으로 농가소득 및 관광자원화입니다. 관내 경관농업 지구는 고부 두승지구 등 4개소로 1억 1천만 원을 지원하여 27㏊에 유채, 메밀 등을 경작 중에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감곡면 작약지구 4㏊를 추가 확대하는 등 경관농업을 통한 관광 인구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 그리고 농촌관광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26쪽, 귀농ㆍ귀촌 지원 확대입니다.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이주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 조성,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등 5개 사업에 6억 4천만 원을 지원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와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농업정책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숙 농정기획팀장입니다. 구상찬 농업복지팀장입니다. 박하나 농촌인력지원팀장입니다. 고기담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안미근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병택 농업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하시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게 농식품부 공모사업인가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사업 목적과 사업 내용이 뭐예요, 이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주요 거점공간을 조성시켜가지고 지역 유산.자원 및 지역자원과 공동체가 연결시켜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사업 목적이 뭐냐고요. 하는 목적이?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그 사업의 목적은 지역자원하고 민간조직을 활용해서 지금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24년도에 사용한 예산은 얼마나 돼요, 이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24년도까지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금 설계 용역비가 1억 4,900이 나갔고요. 그리고 액션그룹이나 역량강화 교육에 지금 8억 정도 나가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여기 뭐 민원은 없는가요, 이 사업하는 내용 중에서?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지?

경윤

고경윤위원

이 사업을 주는 내용.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금 액션그룹……

경윤

고경윤위원

사업단에서 지금 사업을 주고 있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듣기에는 사업단에서 임의적으로 많이 사업을 다른 데로 배분해서 준다는데 그런 민원 못 들어봤어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듣기로는 관내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관외 업체에 준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정읍에 없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전라북도 도내에 용역을 주고 그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되도록이면 우리 정읍시에 있는 업체를 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그렇게 지도감독 좀 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감독하시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이탈률이 얼마나 되는가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탈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아, 이탈률이요?

경윤

고경윤위원

옛날에 초창기에는 이탈률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작년에 3명 이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계절근로자가 작년에 153농가에 507명이 들어왔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총 들어온 인원이요. 지금까지 들어온 인원.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금 53농가에 130명 들어와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전체예요?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올해 들어온 사람들.

경윤

고경윤위원

아니, 전체 들어온 인원이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작년부터 올해까지 말씀하시는가요?

경윤

고경윤위원

우리가 작년부터 들어왔습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들어왔고.

경윤

고경윤위원

계속 들어왔잖아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2021년도도 들어왔고.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교체가 되기 때문에요.

경윤

고경윤위원

농가 애로사항은 없는가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금 농가에서 기간을 좀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몇 개월이에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금 8개월이거든요. 처음 5개월 왔다가 3개월 연장해 주고 이런 실태인데 올해부터는 8개월로 이제 정식으로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7~8페이지를 보면 지금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 관해서 물어볼게요. 4월달에 입주 예정이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최재기위원

외국인 기숙사.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최재기위원

거기에 지금 40명밖에 못 들어가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현재는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54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한 50명 정도.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25년도 상황을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830명 들어오고 결혼이주여성 가족 초청 MOU 체결해서 인원이 들어올 예상이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나머지 기숙사 문제 같은, 거주 문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농가형 일자리, 외국인들은 농가가 직접 책임져서 기숙사 숙소를 제공하는 거고 저희가 하는 것은 공공형 일자리 해서 40명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최재기위원

농가에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숙소를 정해서 한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공공기숙사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예정인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셔봐요. 처음 있는 일이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했고 지금 각 부대시설을 정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이번 달에 가서 40명을 선발하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샘골농협하고 저희가 협약이 돼 있어서 그쪽에서 인원을 파견해서 그분들을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아까 고경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탈자가 지금 연도마다 많이 생겼잖아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최재기위원

가정으로 보내는 외국인 근로자들 철저하니 이렇게 우리가 단속을 해서 이탈자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안 맞으니까 또 나오기도 하겠지만 그런 거 이탈자가 없게끔, 외국인 근로자를 수용하고 있는 뭐라고 그럴까요? 농가.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농가들.

최재기위원

그런 사람들 교육도 좀 철저하니 해서 또 외국까지 와서 있다 보면 어려운 점도 많잖아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함부로 대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탈을 하지 않냐?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서 보니까 악취라든지 힘들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아마 이탈을 할 거예요. 그런 거 배정할 때 근로자들한테도 교육을 하고 농가한테도 교육을 좀 해서 이탈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근로자 숙소 올해부터 운영을 하실 거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아까 54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최대.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최대. 그래서 40명 지금 샘골농협하고 지금 협약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올해는 40명입니다.

송기순위원

공공 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추후에 더 숙소를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금 일단 40명으로 해보고요. 더 공공형 일자리를 원하신다면 저희 사람을 늘려야 되거든요. 늘리게 되면 기숙사가 필요하니까.

송기순위원

신태인은 기숙사를 얘기하다가 지금 북면으로 저기해 가지고 굉장히 신태인 읍민들이 상당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추후에 계획이 있다면 그쪽에 좀 유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또 보면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읍시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가 어디가 있어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금 구룡동에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구룡동에 있습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라벤더 농장 들어가는 입구에.

송기순위원

신태인에 귀농귀촌 거기는 무슨 시설입니까? 개인시설입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거기는 법인으로 나간 개인……

송기순위원

아, 법인입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사실 거기도 지금 사실은 두 동을 숙소가 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돈은 들여놓고 문이 닫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쪽도. 그래서 좀 기숙사가 필요하다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가보셨습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지을 때부터 제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쪽 알고 계시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상황을 잘 아시니까. 과장님 잘 알고 계시고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기순위원

신태인 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염원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꼭 좀 한번 참작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이 있어요. 거기에 생생카드가 있습니다. 농업인.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얼마를 주고 얼마 자기 부담을 하고 하는 거 아시고 계십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1인당 13만 원 한도 내에서 카드로 줘가지고 본인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때 카드로 결제하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이것을 한번 5분 발언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 봤었어요. 사실은 원래 15만 원을 줬는데 자기 부담금이 2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불협화음이 일어나니까 그냥 13만 원은 주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15만 원을 줍니다. 이게 도 사업이죠? 도 사업입니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비.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도비가 들어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도비로 주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2만 원을 보태서 15만 원을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좀 기왕에 지원을 한다면 다른 지자체는 주는데 우리는 그냥 13만 원 준다는 것 좀 그렇고 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 봐서 할 수 있다면,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어차피 저기 차원에서 하니까 좀 도와주시기,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사전에 업무보고 때 관심 갖겠다고 하는 내용들을 좀 보내드렸어요. 이쪽 부서에서 힐링푸드센터 운영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폐지하려다가 살려놨잖아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이거를 좀 어떻게든지 다시 좀 해볼 수 있는 방안 고민 좀 해보시라는 뜻에서 드린 말씀이고 추후에 힐링푸드센터를 다시 복원 또는 지금 상황에 맞게끔 다시 한번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조례를 그냥 일시적으로 놔두기만 했잖아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사항은 농수산유통과거든요. 이따 농수산유통과……

이도형위원

아, 그쪽이에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역시 농업 분야 잘 모른다는 티가 나더라고요. 작성하면서 보니까 이쪽 부서가 아닙니다. 몇 개가 옮겨갔는데도. 농어업인 고용 인력 지원 관련한 조례가 있어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거기에 이제 5년마다 계획도 세우고 실행계획 매년마다 하셔야 될 텐데 우리 자료를 통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것은 좀 보여지는데, 예컨대 외국인 계절근로자랄지 또 농협에 해서 농촌 일손돕기 실적들 이런 건 있는데 정책의 목표를 발견하기가 좀 어려워요. 혹시 있나요, 기본계획이?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아직 정확하게 직원들이나 저도 또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계획은 전무한 상태고요. 지금 올해 위원님 지적을 받고 1회 추경 때 용역 예산을 세워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사전 절차를 준비시켰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꼭 용역까지 해야 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은 좀, 용역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지금 있는 자료를 추스려도 어느 정도 정책 목표가 나오긴 해요. 과거에 예컨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금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올해는 188명이다. 그렇죠? 있고, 또 농협을 통해서 하는데도 상담해서 연결해 주고 한 숫자가 나올 거고. 이런 건 모아보면 되는데. 일단 정책의 목표가 있어야 실행하고 나서 목표 달성이 됐는지? 또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부족한 건 무엇인지? 이게 검토가 될 텐데 일단 설정된 목표를 확인하기는 좀 어려웠다. 개선 좀 해야 될 것 같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원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또 홍보, 근무환경 개선, 정보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구체적으로 농어업인 고용인력지원센터가 어떻게 지정돼 있고 실적은 어떻게 하고 있고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운영, 문제점 이런 것들을 검토 좀 해보려고 자료를 오늘 아침에 또 오시면서 가져왔더라고요.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 점검을 하고 현장 가서 의견도 들어보고 하시는데 이거 역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고추 정식 완료, 사과 적과 완료, 생강 작업 이런 일에 이제 인력 지원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몇 명이나 했는지? 당초에 또 농가가 어떻게 되고 요구하는 인력이 몇 명이었는데 그걸 적기에 했는지? 여기 상황으로 보면 하긴 했는데 숫자적으로 파악하기는 좀 어렵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금 조합별로 숫자를 파악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드리고 있거든요. 명당 5천 원씩의 보조금을 드리고 있어가지고 숫자가 나오는데 작년에 보면 수혜 농가가 약 1,100여 농가, 그다음에 근로자로 하면 512명으로 해 가지고 3만 55건을 중개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이도형위원

그런 거 알고 싶은 거예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정읍농협이 1만 800농가.

이도형위원

그런 거 알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개략적으로 보고하는데 다들 알고 있으니까 이 일 잘되고 있습니다. 심플하게 보고하셨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알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조례도 한번 살펴봤어요. 조례 개정해야 될 그 분야를 제가 보냈거든요? 검토하셔가지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농어민 안전보험. 이것도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작년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8,440명을 가입하도록 지원했고 수혜 현황을 보니까 3,521건이에요. 저는 이 보험이라는 게 가입했으니까 사고 발생하면 당연히 보험 피보험자들 혜택을 보게 하는 건 맞는데 2023년도에 2,460건을 수혜를 받았고 2024년에는 3,500건을 받아서 100건 정도가 늘어나거든요. 아니, 100건이 아니라 1,000건.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농어업인들이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이거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2023년에 2,400건 정도의 농어업 사고가 발생했고 2024년에는 3,500건이 넘게 발생을 했다. 이거를 단순히 보험료 냈으니까 보험 혜택받는 거 연결해 주고 이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가입자 수가 8,400명인데 그중에 한 40%가 사고를 당했어. 아까 시작하기 전에 중대재해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자잘한 사고도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왜 그럴까? 농민들은 흔히들 작업하다 보면 힘드니까 막걸리 한 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농기계 트랙터 운전하는데도 막걸리 한 잔 하고, 도로교통법에 지장을 안 받는다는 이유로. 그런 것들이라면 이건 좀 특단의 대책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농민들에게 1년에 우리 정읍 농민 중에 3,500여 명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경상인지 중상인지 몰라요, 저는. 이거 많다, 너무나. 그렇지 않습니까? 줄여봐야 되는데.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대책을 마련하려면,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분석을 하셔야 돼요. 분석해서 거기서만 갖고 있지 말고 저희들하고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 뭔가 방법을 개선하자.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신활력사업단에 대해서 작년 연말인가 점검 한번 잘해 달라. 지금까지 목표대로 잘 가고 있는 걸로는 보여지는데 내부적으로 내외부적으로 갈등 때문인지 어쨌든 저희들이 듣는 바 썩 유쾌한 소식이 아닌 부분도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일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건 이제 다른 맥락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점검 철저히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 조만간에 발표회 같은 거 합니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성과공유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성과공유회.

이도형위원

언제 하실 거냐?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금요일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몇 시에?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3시.

이도형위원

3시.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 나오는 게 뭐예요? 생산품 같은 거 전시도 하고 그럽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전시도 하고 성과 관련된 업체에서 나와서 성공 사례 발표도 하고, 그리고 각 분야별로 지금 액션그룹 대상자별로 서로 상담을 통해서 서로 배우는 과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저희들 한번 가보면 아까 우려했던 어떤 부분들이 느껴질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휴양마을들 지원하고 있는데 11개의 작년 매출액이 21억 4천인가요? 그 정도 됩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농어촌공사에서 자료로 올라온 액수가 그 정도 됩니다.

이도형위원

상당히 좀 가파르게 매출액이 상향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다만, 그런 건 숙박료 또 거기서 음식 먹고 기념품 사가고 이런 걸 다 포함한 건지?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구체적인 자료, 혹시 추가로 파악이 될 수 있으면.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농어촌공사에서 자료를 다운받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거 좀 한번, 총액도 있지만 어떤 부분이 특장점이 있는지 분석하려면. 21억 4천이다. 11억 8천대에서 18억, 21억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다른 어떤 방송 송출이라든가 이런 효과도 있겠지만 잘 살려보면 농촌의 소득이 발생하는 게 눈에 보이는 데이터 같아서 관심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17페이지요. 차별화된 농촌관광시설 인프라 개선이요. 여기 보니까 80여 개소가 있네요, 농촌관광시설이?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뒤 조항을 보니까 방문객 수가 늘었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23년도에 좀 늘었다가 24년도에는 약간 줄었습니다.

송기순위원

왜 이런 사항인 거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원인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영향이 좀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쪽 가느라고 이쪽에 안 왔다고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23년도에 잼버리 대회 때문에 그때는 각 시군으로 사람을 풀어줘가지고 갑자기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잼버리 대회가 없으면서 그 인원만큼 조금 감소된 걸로. 그렇지만 어느 마을이나 지금 이용객이 증가하는 것은 지금 눈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성과가 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농업 생생카드요. 3,790명이더라고, 사업 대상자들이.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응답자를 보니까 392명이 대답을 했는데 프로테이지는 88.5%예요. 그런데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사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세 가지로 응답을 하셨네요. 필요한가, 개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해 보니까 지원금 이상 좀 올려달라. 한 가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연령이 몇 세에서 몇 세까지입니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20살부터 75세까지입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만 20세에서 75세까지.

송기순위원

예. 그런데 연령을 상향 조정해 달라.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카드 발급 방법 개선을 좀 해달라는 세 가지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아까도 제가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관심이 많아요. 여성농업인들이. 그리고 또 농업인들한테 상당히 많은 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번기 때는 돌보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화장실도 친환경 화장실도 하고 지원은 많이 해 주시는데 또 여자 아니면 요즘 농사도 못 짓잖아요. 남자만 가지고는 못 짓잖아요. 좀 확대해서 여성들이 원하는 대로 차원에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이상길 위원입니다. 귀농귀촌 관련해서 현황을 여쭤보려고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여기는 지금 매년, 10가구가 있는데 매년 다 찹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찼고요.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는데 현재는 9농가가 지원을 했고.

이상길위원

지금 현재?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한 농가는 더 지금 추가로 모집하려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운영했을 때 만족도는 어떻고 그 실습농장을 운영에 참여해서 또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만족도 조사에서는 굉장히 좋은 걸로 호응도가 좋은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참여율 60% 가까이 지금 정착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자료에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80%.

이상길위원

80%까지 이렇게 나와 있다고 했는데, 상당히 그래도 해년마다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좀 고무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게 계절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 한 번밖에 로테이션을 못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이 귀농인의 집으로 또 이전을 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실습농장을 이용하고 거기에서 귀농인의 집이라든지 본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갈 건데 회전율은 더 높지 않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입소하는 시점이 다 틀리잖아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보통 3월에 입주해서 11월에 나가는 거니까.

이상길위원

그렇게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길위원

조금 더 그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했으면 쓰겠고. 또 귀농귀촌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운영 시간은 보니까 100시간에 13일간 교육이에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1년에 두 번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조금 횟수를 늘릴 수 있는 겁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2회를 운영한다 했으니 그대로 운영하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두 번 하지 말고 분기에 한 번씩을 한다든지 해서 모집자들이 많다고 하면 좀 기회 제공을 많이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언뜻 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역에 정착을 하고 싶고 정읍에 와서 귀농교육을 받고 싶은데 시간이 1년에 두 번밖에 없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또 알아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분기에 한 번씩 운영을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떠세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생각이고요.

이상길위원

어차피 귀농귀촌 협의회가 있고 또 귀농귀촌 교육을 담당하는 어떤 담당자들이 있고 그럴 테니까 장소적인 한계가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모르는데 실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를 검토해서 분기에 한 번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딱 모이는데 반기에 30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굳이 그렇게 많이 할 것은 아니라고 하면 인원이 25명이 찬다 하더라도 할 수 있고 20명이 찬다 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육 기회를 좀 늘렸으면 쓰겠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길위원

그 부분 판단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경관농업 관련해서 기존에 이평 만석보 이런 데가 주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하는 그 대상지가 요즘에 또 새롭게 늘어나는 데가 있나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금 구량마을, 장명동에 있는 그쪽을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민원인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용산호 밑에 그 상교동은 어떤가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상교동 쪽은 저희가 조사는 했는데요. 농가 호응도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상길위원

그래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한 번 더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농업정책과에서 적극적인 어떤 시도도 필요할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주민들이나 농가, 농업인들한테만 의견을 맡길 수는 없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귀농인의 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읍면동에 보니까 몇 군데예요, 지금? 9개소를 운영하고 있나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9개소.

이상길위원

9개소를 운영하는데 이게 귀농의 집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살고자 하는, 임대자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길위원

임대자들이 계약 기간이 보통 2년입니까, 3년입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처음에는 1년이고요. 희망에 한해서 1년까지 연장해 주는.

이상길위원

그분들의 계약 기간이 1년이라는 그 부분이 너무나 짧지 않나요? 어떤 도의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우리 시의 운영방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 문제에서 그분들 한 분이 계속 그 자리에 계시면 다음에 또 오실 분이, 많으면 돌아갈 수가 있는데 좀 더 늘려도 되지만 아직은 지금 9개소밖에 없어서 지금은 1년으로 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 그분이 갈 데가 없다. 그럴 경우에 2년까지 연장해 주는……

이상길위원

그러면 귀농인의 집을 좀 늘리면 어떻습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해마다 지금 늘리고는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2건을 하게 예산은 서 있고. 그렇지만 농가에서 빈집을 내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약간 걸림돌이 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고쳐주고.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부터 농어촌정비법에 우리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법령을 근거로 그분들하고 트라이를 잘해야죠. 그분들이 응하는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러면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제도를 거기다 들이대고 그분들이 방치했을 때는 우리 행정의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응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조금 더 늘려서 하되 저는 1년 사시다가 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좀 어떤 여기 정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기회를 받고 싶은데 사실상 불안한 주거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다.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되고 하니까. 사실 귀농의 집을 만들 때는 5년간 우리가 임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약정을 하니까 여기서도 충분히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쓰겠다는 얘기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고려해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한번 웃으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기담 계장님!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진을 올려놨어요. 여기 보니까. 사진을 올려놨는데 보니까 신뢰받는 농지민원 처리. 미정리 농업진흥지역. 이거 보니까 어디 마이산이 써있어. 사진이 있네요? 가급적이면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때 우리 정읍의 어떤 어디 현장 사진, 이런 데가 지금 아직 경지 정리가 안 됐구나. 그래서 농지조성을 잘해서 농촌에 예를 들면 농업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미지를 봤으면 쓰겠다. 이 얘기는 다들 열심히 하고 하시지만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상길위원

우리 지역은 이런 데가 또 있나요? 경지 정리가 안 되고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진흥지역이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농사를 짓는 지역이 있다는 얘기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거기는 대표적으로 어디 쪽이신가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각 지역마다 나눠져 있긴 하지만 저희가 조사한 게 1ha에서 한 3ha 정도 그 구역이 약 40ha 정도가 조사가 됐어요. 저희가 해제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 정도는 안 되고 1ha 미만만 해제하는 걸로.

이상길위원

1ha 미만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각 지역별로 산재돼 있어서 특별히 어디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시군요. 사실 왜 그렇게 농림부에서는 그런 판단을 하는지 저는 궁금한데 그 부분만 설명하시고,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진흥지역이 당초 목적이 농지를 되도록이면 보호하기 위한 정책인데 1ha에서 3ha 정도 구간은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다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농가들이 이용하는 데 너무 불편하다, 이거는. 재산권 행사도 어렵고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는 했지만 그쪽에서는 농식품부는 1ha 미만만 하는 걸로. 아무래도 저희 의견보다는……

이상길위원

지금 농림부에서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현재 이 경작 면적을 8만 ha를 줄이는 입장이에요. 예를 들면 쌀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해서 지금 8만 ha를 전국적으로 줄이는데 제가 보니까 전라북도에 1만 2천 ha인가 예를 들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정읍도 그만큼의 어떤 할당을 받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1,458ha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진흥지역을 해제를 안 해 준다고 하는 이유는 또 뭐냐고요. 제가 볼 때 이거 안 맞는 정책이라고. 농지를 보전하는 부분은 좋은데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거나 변화를 시켜서 농민들이 다른 타 작물을 이용하고 다른, 농업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소득을 얻게끔 해줘야 되는데. 완전히 농림부도 예를 들면 주먹구구로 하는 거지.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진흥지역을 지정하는 이유 첫째가 농지를 가지고 있어야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면적만 갖고 있는 거지, 그 진흥지역이 해제가 안 됐다고 해서 거기다가 쌀 아닌 다른 작목을 재배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농림식품부는 최소한 농지는 보유하고 있되 다른 작목 타 작물 전환해서 농지가 훼손되는 것은 방지하자. 이런 차원인 것이죠.

이상길위원

요즘에 어떻게 보면 뜨거운 부분, 경작 면적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농민들의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잘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마무리를 하는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계절근로자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공공형은 우리 시가 하겠다 하는 거고.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유입이 됐을 때 농가에서 공항까지 그 근로자를 모시러 가나요? 여기까지 단독으로 오나요, 근로자가? 공항에서? 어떻게 오죠, 이동을?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좀 많은 숫자가 올 때는 같이 가기도 하는데요. 개별적으로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그 개별적으로 오는 걸 농가가 직접 데리러 가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또 여기서 계약이 끝나가지고 갈 때 또 태워다 줘. 맞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좀 어떻게 해결을 해 달라. 농사일도 바쁜데. 그리고 가는 비행기나 오는 비행기, 도착 비행기나 가는 비행기가 막 새벽에도 있고 그래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농가가 너무 어려운 거야. 이 수송을 하는 데 있어서. 저도 고민을 했죠. 그 1~2명 때문에 우리 시가 다른 행정력으로 할 수가 또 없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계절근로자가 끊임없이 유입이 되고 10명, 20명 이 정도, 100명 이 정도가 아니고 몇백 명이 오니까 1년 내내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력 업체나 이런 데 한번 타진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수송하고 하는 경비를 우리가 대주고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은 또 어떻겠느냐? 고민이 좀 필요하다. 담당 주무관님이 갈 수도 없는 거고. 인력 파견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책임지고, 만약에 농가들이 그 피곤한 상태로 그분들이 간다고 했을 때 공항까지 픽업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교통편들이 안 맞아. 그러니까 본인들 차로 데려다준다는 얘기죠. 다녀오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다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상철위원

예.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농업복지에 대해서 농업소득보전 지원 이런 사업들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정읍시에 실질적으로 농업인구의 농가가 몇 가구 정도 되나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금 정읍시 인구의 20.9%가 농업인구로 잡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세대 수가 10,396가구.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농업 한 2만 2천 명 정도 되는 거예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읍시에 6,422명. 64.5%. 1천만 원 미만의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시가 한 조사보고서예요. 그렇죠? 농가소득보전을 어떤 식으로 정책을 앞으로 펴실 것인지? 이 정도면 64.5%가 1천만 원 미만이에요. 소농이겠죠. 또 연세를 많이 드시고 한 80대 이렇게 되시는 분들, 홀로 계시는 분들, 소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겠지만 실질적으로 1억 이상은 427가구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5천만 원 이상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합산해야 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농가소득보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더 많은, 우리가 재배 면적을 쌀에서 콩, 밀 이런 걸로 바꾸는 작업도 하고 있잖아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아까 이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관농업에 대해서도 어찌 됐든 이모작이에요. 그런데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아까 그 지역이 저희 지역구는 아니었지만 제가 초선 때부터 노래를 부르다시피 했어요. 거기에 경관농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 주위에 했으면 좋겠다. 왜? 엄청난 예산을 갖다가 부은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시죠? 한국가요촌 달하는 어떻게 살릴 것이며, 용산호 주변은 또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러면 지금 구량마을은 예를 들면 그 주위에 허브원, 여러 가지 이렇게 다, 과거로부터 인프라를 많이 조성하려고 노력을 했고. 정읍시를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용산호 살리고 관광객 유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어려울수록 하면 효과가 크다. 쉽게만 하려고 하지 마시라. 그걸 주문하고 싶어요. 어려운 거 압니다. 그쪽 지역의 주민들 몇 분한테도 제가 들었어요. 거기에 지금 복분자도 심어진 밭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안 하려고 하죠? 수익률이 좀 있으니까. 거기가 어느 정도는 빼고 주위에 몇 필지 정도만이라도 시작을 해 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상생을 하는 마음으로 그 옆에 농가도 나도 내년에는 하고 싶어. 이렇게 가는 거라고. 한꺼번에 그걸 다 하려고 마음을 먹고 접근을 하니 어려운 거지. 몇 마지기, 예를 들면 몇 마지기라도 꼭 그 밑에 제방 밑에가 아니더라도 조금 떨어진 곳이라도 해보자는 거죠. 유채를 심든 뭘 해서 그곳에 사진도 찍으러 오고 관광객이 유치가 돼서 더불어서 양쪽에 더 효과가 극대화시켰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세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경관농업에 대해서 짧게.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했어요. 취지가 경관농업에 대한 목표를 좀 분명하게 하고 또 하고 싶은 농가의 참여를 유도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우리가 지정하는 곳, 지금까지 해 온 것 보면 만석보 지역에 또 메밀축제장, 두승산, 아니 작약 특화단지. 축제화된 곳을 중심으로 한 것들이 있고 또 행정에서 한번 아이디어를 내서 한번 밀어보자라고 해서 그 만석보 일대가 그런데. 소규모지만 농가들이 아까 정상철 위원님 말씀대로 내가 좀 한번 해보려는데 씨앗이라도 경작비라도, 대신 다른 농사를 또 심으면 쌀농사 특히나 이제 정부에서 쌀 양을 조절하려고 하는데 대체 작물도 효과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거두기 위해서 신청할 수 있는 분들, 대신 이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읍면동장이라든가 마을 주민 대표 참관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면 참 어울리겠다. 이런 걸 같이 협의하고 승인하고 예산 지원하고 그러라는 뜻이거든요. 그럴 때 좀 참고했으면 하는 곳이 우리 지역에 상학마을 아시죠? 덕천.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돌담마을로 해서 전국에 한 16개 정도밖에 안 되는 일종의 문화유산 지역이에요. 그런 데랄지, 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휴양마을이랄지. 다른 부서까지 생각하면 좀 힘들겠지만 이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데들, 농촌 휴양마을 중에서 마을 입구라도 개선해보자. 신새마을운동일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산외에 있는 김병관 고택이랄지. 거기서는 구체적으로 감곡에서 옮겨가가지고 무슨 꽃 하나 심잖아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엉겅퀴.

이도형위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밑바탕을 경관농업에서 하고 나머지는 좀 소득이나 축제나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기존 자원들과 시너지를 좀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시가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대규모 관광단지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작지만 문화유산이라든가 그런 데를 좀 포함해서 이번 기회에 넓게 생각해 보시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 계절근로자 들어왔을 때 농가 인력 배정은 어떤 지침이 있나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배정은 현재 샘골농협에서 지원을 농가가 신청을 하면 샘골농협에서 배정해 주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농가가 필요한 인원을 샘골농협 인력지원센터에다가 연락을 해 주면 근로자 거기에 3명이 샘골농협에서 파견이 나옵니다. 그분들이 정리해서 아침에 배정해서 나가는 방식으로.

오명제위원장

행정에서 편향적으로 대농들한테 대농 위주로 배정하지 말고, 소농도 가능하잖아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계절형은 대부분은 다 소농 위주로 갑니다.

오명제위원장

소농이에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농가 일자리형은 다 대농들이 가지고 가 있기 때문에.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고요. 송기순 위원님 저쪽에 신태인 포도체험센터. 앞으로 공공 계절근로자 늘어나면 공공기숙사로 하는데 보면 그것을 미리 검토를 해 가지고 리모델링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또 주위에 환경적, 경제적 측면 해 가지고 미리미리 검토해 가지고 리모델링 했을 때 비용이 얼마, 아직 생각은 안 해 보셨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그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얼마나 나오는가 그런 것도 해서 미리미리 해서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혹시 들어왔을 때 그런 것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택 농업정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수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논 타작물 재배 확대로 쌀 적정생산 추진입니다. 쌀 가격안정과 식량안보 체계 구축을 위해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51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타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 전용 장비를 지원하고 생산장려금을 통해 농가소득이 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콩 선별장을 신축하여 급증하는 논콩 생산량에 대응하고 추후에 벼 재배로 회귀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지원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15억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10쪽, 농특산물 유통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특산물 유통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 등 4개 분야 20개 사업에 43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품목별 농가 조직화 확대와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지원 등 우리 시 농특산물 유통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지역특화품목(고추) 6차산업화 육성입니다. 우리 시 특화품목인 고추를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의 융복합 산업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21년 전북도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총 3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4억 원을 투입하여 고추 농가 역량 강화, 관광 상품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본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정읍시 고추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시설원예분야 ICT 융복합 구축 지원입니다. 원예작물 농가에 시설하우스 ICT 융복합 자동화시설 보급과 스마트팜 온실 등 첨단 농업시설 기반을 구축해 주는 사업입니다. 6개 사업에 29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고품질 고소득 원예작물을 생산하고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14쪽, 양식산업 성장기반 구축을 통한 내수면 산업 활성화입니다.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과 보급을 위해 양식장 자연재해 대응 장비 및 자동화시설 지원 등 4개 분야에 4억 원을 투입하여 양식산업 육성을 통한 어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습니다. 16쪽, 지역상품 라이브커머스 지원입니다. 정읍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해 우체국쇼핑과 협약하여 정읍시 브랜드관 상시 운영, 우수 상품 프로모션 및 라이브커머스 진행, 카카오 등 대형 인터넷몰과 연계한 행사 추진 등 입점업체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전년도 매출액 30억 원 대비 16% 늘어난 35억 원을 목표로 우수한 정읍상품 홍보와 판매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18쪽, 로컬푸드 활성화로 계약농업 정착 추진입니다. 지역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고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5억 4천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정읍지역공동체 협동조합 설립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산지소’ 실현을 위해 정읍로컬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육성하고 공동농장을 조성하는 등 건강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2쪽, 친환경 무상급식 및 학교 과일간식 확대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16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농산물과 과일 간식을 확대 공급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에게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유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농수산유통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농수산유통과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장미혜 친환경농업팀장님입니다. 김진수 유통지원팀장님입니다. 안효정 농식품산업팀장님입니다. 김병주 원예특작팀장님입니다. 윤진 수산경영팀장입니다. 농수산유통과가 6개 팀입니다만 최인웅 먹거리정책팀장님이 6월 말 명예퇴직 예정으로 장기재직휴가로 참석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오명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유화 농수산유통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요새 논 타작물 재배 관련돼서 좀 어렵게 이렇게 된 것이 있어서. 작년 12월 정부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지금 한다고 했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우리 시는 1,458ha.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재기위원

전체 면적.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렇게 방금 들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지금 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이행 방식을 조정 권고받은 농업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권고 방식으로 이게 조정을 하는 것인가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권고 방식이라고 해도 의무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경영체로 해 가지고 콩 심으신 분들이 장비라든가 컨설팅을 지원받으신 분들은 연차적으로 30ha까지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27개 경영체가 있는데 의무적으로 시설장비 받으신 그런 분들은 30ha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드리면서 권고하는 차원입니다. 이를테면 밀을 심고 하계 조사료를 심게 되면 타작물 지원금이라든가 직불제 합해서 ha당 700만 원 정도까지 저희가 전략직불금을 드리고요. 여기에는 조사료 생산장려금은 별도로 또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홍보를 조사료 연결체 관련되신 분과 그런 분들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지자체에서 감축 면적을 할당하여 농가에 전달하는데 전달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할당을 주는 거예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개인적으로 할당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경영체 대표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무량에 대해서는 오늘 공문으로 저희가 또 내보내드렸고 이장회의를 통해서 면적 조정제라든가 전략직불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리고 안내문도 리후렛도 배부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농가가 거부하는 경향도 있을 것 같아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의무로 하려고 했던 것을 처음 시도한 거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연차적으로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542ha 목표였는데요. 저희가 1,068ha로 실적이 돼 가지고 저희가 우수로 해 가지고 2등으로 도에서……

최재기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잘 따라주고 있어요? 같이 이렇게 재배면적 줄이기 위해서 할당량을 이렇게 배정을 해 주셨을 때 거부 반응은 없냐고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의무 할당량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거부감이라기보다는 문의전화는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장비를 어떻게 보면 농림부에서 이거를 많이 확대하려고 시설이나 장비에 대해서는 90%까지, 어차피 농사를 지으려면 장비가 다 필요하니까 30ha 단위에 5억씩 저희가 농림부에서 국비로 해서 적극 지원을 했습니다. 그 덕에 저희가 많이 작년에 실적이 거양됐다고 저는 보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면 확대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고 아무래도 우리 시 전체 할당량이 있다 보니까 농가들의 약간 반발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저희가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이랄지 또 전략작물 직불금,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같은 것을 널리 홍보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농가가 불편함 없고 또 이렇게 감축시킨다고 해서, 타작물에다 지원을 많이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염려는 안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타작물 재배를 확대한다고 콩을 심어라 뭐 심어라 지금 있잖아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보니까 올해도 콩 보급종에 관해서 좀 너무나 적게 배정을 해 준다. 보급종이 아니더라도 특정 콩이라도 보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아요. 우리가 보급종 전량 우리가 보급은 못 하더라도 우리가 집에서 심는 콩보다 나은 특등 맞은 콩들 있잖아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것이라도 농가한테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농가들이 의견이 있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그거에 관해서요. 저희가 단지별로 8ha 정도 매년 우량 채종포 콩 자가 저기할 수 있도록 8ha 정도를 우량 채종포 단지를 조성해서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저희들도 이렇게, 저도 이제 콩을 심어보고 이렇게 해 보면 확실하니 보급종 소속된 거 이런 것을 심으면 가투 같은 것도 안 생기고 좀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비싸죠. 일반 콩보다. 보급종이. 그러더라도 그런 콩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면 특등 맞은 콩이라도, 또 다른 씨앗도 그렇잖아요. 보급이 원활하게 되게 하면서 농지 면적을 줄여가야지. 우리는 여기에 관해서 타작물에 관해서 관심 안 두면서 기계나 이 모든 장비 이런 것을 지원하겠다보다도 이런 줄어든 논의 씨앗을 원활하게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해야 할 일 같아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기술보급과랑 저기해서요. 그렇게 하도록 방안을 찾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잘하시겠지만 처음으로 시도하는 또 일이고 농림축산부에서 실시하는 일이라 한번 이렇게 권고하고 또 조정하고 이런 게 많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 과에서도 농가들하고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오랜만에 이쪽 위원회 와서 살펴보는 것 중에 내수면, 예전에 8대 의원 시절에 내수면 관련해서 좀 보다가 잊어먹고 있다가 다시 보니까 새로운데요. 내수면 어업 자료를 보면 양식장이 91개소예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가 수는 몇 정도 되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어가 수는 65농가입니다.

이도형위원

65?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65어가에서 91개의 양식장이 있는 거예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양식장이에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건 유료 낚시터 이런 거 말고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낚시터 2개 포함하면 93개가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낚시터는 거기서 양식을 하는 건 아니고 고기 잡는 어떤 레저적 측면이 있으니까. 저수지가 221개소로 했는데 이거는 그냥 정읍시 관내에 있는 모든 저수지를 다 포함한 겁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조그마한 방죽 이런 거 빼고 저수지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렇게 공유 수면에서는 어업, 수산업 행위를 모두 다 하는 건 아니죠? 모든 시민이 다 하는 건 아니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허가를 받은.

이도형위원

허가받은 자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서 허가받은 저기가 65어가라는 얘기예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공유 수면 허가는 두 저기고요. 양식장이라던가 노지양식장, 시설양식장 해서 그게 91개라는 뜻입니다.

이도형위원

그거 데이터, 세부적인 데이터 한번 줘보시고요. 왜 관심을 갖느냐면 이분들이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가 폐사되는 거, 기온이라든가 수질 문제 때문에 폐사되고 그러면 낭패잖아요. 애써서 농작물 키운 것처럼. 특히나 이제 물고기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하는 데도 약간 좀 큰 일반 축산의 대동물하고 좀 다르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곤란할 거예요. 또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걸 소독이라든가 약품 처리로 해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애당초 수질 자체를 질병에 걸리지 않는 수질로 보급하는 그런 장치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안 하더라고요. 관행적인 생각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데 좀, 가까운 전주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TV에도 나오고 저도 가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시설들 도입하는 것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싶다. 이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메기, 동자개 방류 사업이 해마다 이렇게 반복돼서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도 수산정책과에서 종자 방류 효과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효과적인 검증 사업을 위해서는 동일 어종 동일 수역에서 최소 4년간 지속적으로 방류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효과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2019년에서 22년까지 메기와 붕어를 같은 장소에서 방류를 했고요. 전문기관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효과 조사 결과 방류량과 생존율을 적용한 경제성 부문에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동자개는 저희가 23년부터 26년까지 계속해서 그 효과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렇게 방류하는 이유는 뭐예요? 최종 목표.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수산자원 보호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 치어를 넣어가지고 성장하면 그걸 잡나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잡는 건 이제……

이도형위원

잡아서 팔아서 수익?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건 아니고 자연에서 하는 거죠. 낚시꾼들이 잡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동진천이나 그런 데 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러면 메기하고 동자개 방류를 2개소인데 특정 장소입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저기가 같은 장소로 계속 해 왔고요.

이도형위원

어디서 해요? 제가 알기로 무슨 저수지던데. 저수지가 하나 들어가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칠보.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19년부터 22년까지 메기, 붕어는 원평천 그쪽에 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동진강 쪽 섬진강 쪽에 하고 있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칠보면 인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하천에다 방류하는 거예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해마다 이렇게 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작년에 2번 해봤는데요. 저도 그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했지만 도비가 보조율이 한 80% 되고 치어가 절반만 또 살아남아도 나중에 또 성어가 돼 가지고 또 새끼를 낳고 하다 보면 어족 자원 보호 측면에서는 괜찮다 생각이 됩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족 자원을 만드는, 풍부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결국은 그건……

이도형위원

생태계 보존?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존도 있겠지만 또 결국은 그게 사람의……

이도형위원

누군가 밑에서 하류에서 잡냐고요. 내 말은. 걔들이 크면, 클 거 아니에요. 커서가 어떻게 되냐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낚시하는 분들이 또 낚시로……

이도형위원

낚시가 불가능하잖아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그 천에만 있는 건 아니고 또 다른 넓은……

이도형위원

어디로 가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강으로도 가죠. 그게.

이도형위원

동진강에서 낚시하냐고. 그러면 저 밑에 부안 사람들 낚시하는 데 도움주려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낚시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방류를 해야 내수면 어족 자원이 지켜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도형위원

그러면 동자개하고, 우리 지역은 동자개하고 메기만 사냐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건 아닌데요. 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4년 동안……

이도형위원

넘었잖아요, 지금. 제 말은 이걸 예전에도 본 것 같아요. 감사 때도 얘기하고 정산보고도 받았던 기억이 싹 나는데 왜 동자개하고 매기만 계속하냐? 이런 생각인 거고. 그래서 특정 지역의 저수지에다 방류해서 가을이면 싹 다 컸으니까 잡아서 팔고 씨가 말랐으니까 또 넣고 키워서 팔고 키워서 팔고 이런 건지? 하천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이쪽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리고 치어를 생산하시는 분들이 또 어가분이시니까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되죠. 그건 문제가 되지. 그분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합니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치어 생산 농가에 대한 소득 보전은 아닌 것 같고요.

이도형위원

아니, 치어. 치어. 전국적으로 이거 할 거예요.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할 거예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것만 저희는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이도형위원

우리 지역에서 이거 하는 농가가 어가가 있다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9개.

이도형위원

하여튼 따지고 싶지 않으니까 자료로 설명을, 왜 이 물고기만 계속해서 6년 넘은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19년도부터 했는데. 그래서 왜 동일 어종만 반복해서 하느냐에 대한 관심이에요. 이게 생태계 보존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또 이 지역만이 아니고, 정읍천에는? 등등등. 한 곳이 아니라 거기가 안정화됐으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또 그 하천에 이렇게 한 어종의 치어를 대량 방류했을 때 생태계가 또 건강할까? 정읍천에 메기하고 동자개만 살아야 되나?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목적 또는 목표고 추진을 했으면 그 결과가 어땠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다른 어떤 정책으로 전환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몇 년째. 별도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지역농업 공동체 협동조합 창립도 하고 운영 중인데 정관, 조직, 사업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한번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농기계는 이쪽에서 합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농기계 보유 실태를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면세유하고 관련돼서 등록을 하는 것 같은데, 자료 요구하면 금방 나오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연말에 항상 농기계 통계조사처럼 읍면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특히 면세유를 하려면 다 등록해야 되잖아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금방 파악할 것 같으니까 농기계 주요 품목별 또는, 그러지 말고 면세유를 타기 위해서 등록된 모든 농기계 그거 한번 리스트 좀 해주세요. 안 그러면 그냥 숫자로라도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농가가 갖고 있다. 이건 빼더라도 총량이라도 좀 파악하자. 왜 그러냐면 각종 농기계 사고에 대한 보험 문제하고 여러 가지 좀 고민할 게 있어요. 폐농기계 방치 문제도 있고 해서요.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송사리도 여기 살고 있어요. 이도형 위원님! 송사리도 살고 있다. 하하하. 웃자고 한 얘기고요. 10페이지, 11페이지 보면 농산물 유통 및 마케팅 활성화가 있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때 2024년 행정감사 때 정읍 농산물 브랜드 문구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거든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단풍미인 정읍 문구를 좀 강조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풍미인 브랜드 제작 완료 및 해서 홍보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옥외광고판에 6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이 정비라는 문구를 좀 더 크게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크게. 저희가 정읍을 더 강조해서요. 포장재며 홍보하는 데 그렇게 적용했다고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럼 그걸 좀 한번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기순위원

실행이 됐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 싶고요. 아까 기계도 여기서 한다고 하셨습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재해사고 난다고 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읍면동에 도로 보고하라고 다 시달이 됐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이쪽인지 저쪽 교통과인지 건설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바로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지역의 이미지,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좀 정말 정읍이라든지 내장사라든지 내장산이라는 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요. 홍보가. 지금 내장사 하면 정읍 몰라요. 정읍 하면 내장산 모르고. 이게 굉장히 우리의 어떻게 보면 치부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홍보나 이런 거 해서 좀 적극적으로 관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더더군다나 우리 농산물이 유통이 되고 하니까 유통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장에 쌀 포대라도 정읍이라는 문구를 좀 더 크게 튀게 보일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했고요. 모든 농산물에 과거에는 단풍미인이 주가 됐는데 정읍, 예를 들면 수박 하고 단풍미인은 옆에 조그마하게 부수적으로 붙는 그런 형태로 다 바꿨습니다.

송기순위원

가까운 고창 보면 많잖아요. 복분자, 메론, 수박 이렇게 많아요. 그쪽은. 그런데 우리 정읍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도 좀 개선점을 찾아가야 됐고 정읍을 알리는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이상길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정질문 했을 때, 과장님 계시기 전이니까. 폐농기계 수거에 대한 부분. 올해 사업의 시행 계획은 어떠신가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천만 원 예산 세웠고요. 지금 읍면동에 폐농기계 전수조사를 지금 내려보냈습니다.

이상길위원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군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할 때 지침 내역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어떤 거냐면 어떤 정도까지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고요. 그것이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아는 게 농업 환경을 정말 어렵게 만들고 또 환경을 피해 주고 농토에 토지를 또 예를 들면 황폐화시키는 이런 주범이 될 수도 있는 요인이 되니까 그 부분은 살펴봐 주시고.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지역특화 품목으로 고추를 지금 육성한다고 그러는데 기존에 정읍의 고추가 서남권, 우리나라에서도 안 빠지는 고추 생산지였고 또 고추의 유통에 아마 선도 지역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 지역별로 다 이렇게 특화 품목으로 지정을 하거나 육성 작물로 지원을 해서 평이해질 수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고추를 놓고 기술센터에서 바라보는, 평가를 한다면 간단하게 몇 마디로 한번 해 주셔보시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지금 해마다 고추 면적이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워낙 강도 높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작물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추가 저희가 특화 품목으로 그때 해서 2021년도에 하게 된 이유는 신태인 그쪽에 감곡하고 해서 계약 농가가 그래도 121농가 정도 되고요. 신태인 고춧가루 공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30억 사업 공모에 도전을 해서 했던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고추장 밀키트, 바로 이렇게 해서 섞어서만 할 수 있는 밀키트도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노지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스마트팜으로 할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스마트팜 고추 체험장 시설도 하고 있고 김장 체험장도 설치해서 고춧가루를 조금 정읍 고춧가루를 좀 더 알리고 그다음에 체험장 설치로 해서 우리 고춧가루를 좀 더 소비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했는데 고추라든가 이런 게 저희가 또 밥을 안 먹다 보니까 고추는 조금 소비가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는 사업이고 키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제일 걱정이 되는 게 고강도의 인력. 인력 문제다. 지금 현재 우리 정읍의 고추는 어찌 보면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그래도 명품 고추다. 이렇게 어느 정도로 알려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농업기술센터, 우리 정읍시 농업 행정의 대표 작물로 해서 육성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에 인프라가 지금 현재 재배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어려움은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통을 보면 거의 정읍이 고추 유통에 대농, 대상들이 다 여기 포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고추동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경북 안동에 있는 고추 경매시장의 규모로 우리도 좀 미리 계획을 해서 거기는 경상도 쪽, 여기는 호남 쪽 해서 우리가 유통의 어떤 거점 지역으로 해서 차후에는 고추가 호남 지역에 어떻게 보면 양고추라고 그러는가요? 양건이라고 그러는가요? 어떻게, 자연으로 말리는 것보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태양초.

이상길위원

태양초. 태양초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러 오려면 무조건 정읍에서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심을 정도로 뭔가 좀 장래적인 계획을 잡고 한번 해 봤으면 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니, 제 제안이 기술센터 입장에서 농업 관련 부서에서 생각할 때 터무니없고 황당한 얘기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처음 시작은 미미하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 노력하다 보면 이게 지역의 특화 작물 또 대표 품목으로도 커갈 수 있고 또 그것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고추를 우리가 집하해서 여기에서 어떤 변화된 상품으로 만들어서 전국으로 유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유통 구조의 거점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다만, 초도에 하려면 그 대상들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지만 이것에 관여하는 농협하고도 또 협력을 해야 되고 시비도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아마 기백억 이상 투자를 해야 될 겁니다. 유통도 하려면 그 재원도 또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것보다는 지금 현재 기본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길위원

이것은 정말로 우리 정읍의 농업 비전의 한 축으로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판단해 보시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길위원

아까 타작물 재배 관련한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 아까 타작물 재배를 1ha를 하게 되면 7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연간. 지원한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 전체가 다 700만 원을 얻는 건 아닐 것이고 동계, 하계 작물 했을 때 조사료를 했을 때 그 정도고 했을 건데 너무 맥시멈으로 많이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경작 면적을 늘려가는 것도 좋긴 하다. 그러나 어떤 기반 조성이 잘된 데를 또 타작물도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기반 조성을 미리 해야 가능하지 않느냐? 건설과에서도 보니까 농업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서 기반 조성 비용을 또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용수, 배수 이런 부분들까지도 건설과하고도 협의해서 미리 타작물을 콩을 할 건지, 밀을 할 건지, 옥수수로 할 건지, 조사료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어느 섹터를 정해서 기반 조성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 장래적으로 지속적으로 타작물을 재배를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어디에선가 보니까 콩을 생산하라고 했는데 콩 가격이 떨어져서 농가들한테 또 고민을 안겨주는 그런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타작물을 전환하고 적정한 어떤 농산물 가격을 우리가 보장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농림부와 소통하면서 향후에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타작물을 지원을 하고 예를 들면 재배를 하라고 자꾸 권유하는데 안정적인,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보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서 정책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또 특히나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법률을 발의, 개정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협력 차원에서 계속해서 소통하시고, 곧 이어서 이제 당정협의회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솔직히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우리 시고 우리 시에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농업기술센터고 또 특히나 바로 지금 여기 계시는 고유화 과장님께서 농민들의 아픔을 또 소득을, 모든 것을 전체적인 어떤 안목에서 판단하고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문들 대신하고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십시오. 시간이 1분 남았네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유통에 관해서는 저도 예전에 친환경농업팀장 할 때 이렇게 많이 확대되면 어떻게 수매를 할 것인가 고민했었는데요. 작년 얘기를 다행히 들어봤더니 AT를 통해서 다 전량 수매를 해주는데 AT 전량 수매량을 다 못 채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민간인이 사주는 콩값이 더 가격이 높아서 정부에서는 민간 쪽으로 많이 나갔고 농협 수매는 다 채우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전량 수매, 가루쌀이며 콩은 지금까지 농림부에서는 다수매 원칙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상길위원

영원 쪽에 가루쌀 재배단지를 한번 가봤어요. 그분들은 작년대, 예를 들면 2023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 가루쌀 가격이 또 하락됐다. 이거예요. 수매 가격이. 이러니 타작물로 전환해서 재배를 한다 한들 적정한 소득이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타작물로 전환을 안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가루쌀만 두고 보는 게 아니고 원체 농산물은 가격 변동성이 커가지고, 공산품은 만들어 놓으면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떨어지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말 농촌에서 생산하는 것들은 까딱하면 예를 들면 수입해 버리고 또 비축물량 풀어버리고 이러면서 농민들한테 피해만 강요하는 이런 어떤 농정 정책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 지탄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 직접부서에서 그런 고민들을 농민들과 같이 공유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로컬푸드 활성화로 계약농업 정착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잔류농약 검사를 하시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예산도 5,4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난해 지금 잔류농약 검사를 보니까 23년도 추진 실적이 5% 정도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출하 금지를 그 농가는 하시고 하셨는데. 잔류농약 검사를 출하 전에 하시잖아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 샘플을 직접 가서 채취를 하는 게 아니고 농가에서 그 샘플을 갖다주는 거잖아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로컬푸드에서 인력이 다 농장마다 다니면서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농가가 샘플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래서 이 부적합 5%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5% 한 자릿수니까 이 정도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정말 100%로 정읍에 있는 로컬푸드는 정말 믿을 만하다. 0%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돼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이 3개 업체잖아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이 검사비가 18만 원씩 드는 거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저는 직접 가서 시료를, 시료 농작물을 가져와야 된다. 아니면 그게 아니면 그게 힘들다고 하시면 그 로컬푸드 3개소에 협력을 받으셔서 그 매장을, 매장에 출하된 판매대에 진열된 농산물을 좀 검사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분들은 로컬푸드, 정읍농협, 정읍원협, 산림조합에서 파는 거는 기본적인 신뢰감을 갖고 있어요. 안전하다라는. 대부분이 상추, 열무, 오디, 감자, 깻잎. 우리가 거의 날로 먹거나 데쳐서 먹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좀 심각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쪽으로 좀 방안을 마련을 하셨으면 합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저희가 분기별로 한국소비자원에서 3건씩, 저희가 3개 업체지만 로컬푸드장은 6개소 있잖아요?

서향경위원

예.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거기를 다니면서 세 점씩 유통 단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생산 단계에서는 이 예산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자원분석센터가 있어서요. 갖다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도 이번부터는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조금 저기해서 유통 단계에서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생산 단계에서 검출이 된 거는 저희가 차단하고 못 들어오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농가들이 저희를 속이고 샘플을 다른 걸 갖다 낸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유통 단계가 사실은 더 중요하긴 한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예산은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생산 단계에서만 예산이 세워져 있고 유통 단계에서는 행정조치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안 세워져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올해는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거 항상 강조를 하셔서 저희가 유통 단계에서 우리가 시료를 사서 한번 점검해 볼 생각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각 가정에서는 믿고 있지만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베이킹소다나 이런 것, 야채를 씻는 그 세제 외에 또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그거를 풀어서 녹여서 또 헹구고 이렇게 하는 농가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농가는 그냥 흙만 털거든요. 흙은 아니고 먼지만 이렇게 털어서 바로 이렇게 먹는데 아이들이 있거나 환자가 있는 가정은 주방 안에 보면 정말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정읍시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시에서 이 관리를 하더라. 이런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들어서 귀농귀촌이 더 활성화될 수도 있고 이거를 또 우리가 홍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어제 민원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상추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그 상추에 대한, 그분 말씀에 의하면 싸잡아서 그냥 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간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농가를 역추적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윤준병 국회의원님 의정보고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건의사항 있으면 얘기를 해 달라라고 하니까 한 시민분이 손을 드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좀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의의 농가가 피해받지 않도록, 이것도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이를테면 상추에 대해서 검출이 되면 모든 상추 농가가 불이익을 보니까 저희한테 관리감독 잘해 달라는 취지로……

서향경위원

예.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올해는 유통 단계에서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 잔류농약 검사 관련해서 추후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몇 년 전에 지역 푸드플랜이라고 하는 용역을 하고 그랬는데 이쪽 부서가 맞나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뒤로 이행된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협동조합 만들고 로컬푸드 지원하고 하는 게 그것과 좀 연결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명확하게 안 들어오는데.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그쪽 팀 일이 맞고요. 당초에 저희가 지역 푸드플랜 용역을 했을 경우에는 공공급식 센터를 재단으로 할 것인지 그냥 유지할 것인지 그게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농림부 방침은 재단으로 많이 요구를 하고 지역마다 다 재단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 용역 결과가 재단으로 하다 보면 너무 시비 투입도 많이 되고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판단, 그리고 지금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학교급식센터가 공공급식, 학교급식이라든가 그래도 잘하고 있으니까 기존으로 놔둬야 되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저는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급식을 늘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면서 몇 군데 지금 납품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JB연수원이라든가 몇 군데 공공급식도 납품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 농장 조성이라든가 로컬 협동조합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것을 저희가 콩을 가지고 지금 올해 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콩 생산된 것을, 또 저희 정읍시가 콩이 많이 면적이 늘었기 때문에 가공시설을 만들어서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또 납품도 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정읍 지역공동체 협동조합 설립, 뭐라고 그럴까? 이 섹터로 해서 지금 설명된 그 사업 내용들이 지역 푸드플랜과 연결된 사업이나 또는 푸드플랜을 세웠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세부사업들이 나열된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제가 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큰 맥락에서는 먹거리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이도형위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역 푸드플랜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럴까? 지역 안에서 소비와 생산 이런 게 돌아가도록 하는 데 큰 목적이 있는 거였어요. 특히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이런 걸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거냐? 이거였는데 센터를 만들고, 아까 재단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별도의 센터를 만들고 안 만들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1억 정도, 실제로 팔천몇백만 원 용역을 하고 여기저기 다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우리 5천만 원, 국비 5천만 원 받아다가 각 시군마다 다 하는 용역 순서 맡아서 마치 거창한 일을 한 것처럼 했는데 그 용역사 몇 군데가 하는 것에 대해 지적도 하고 그랬어요. 지역에서 밥 한 끼 안 먹고 가는 사람들이 무슨, 잠 한 번 안 자고 지역의 식품계획을 세워. 이런 식으로 제가 질타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진행된 사업이 그 계획하고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진행되어 가는 건지? 푸드플랜은 푸드플랜이고, 캐비넷 들어가고 이건 원래 다른 일처럼 하는 건지? 궁금해서 하는 거니까 지난 했던 용역하고 연계성, 연결되도록 좀 설명을 잘해 준다든지 그 계획대로 가고 있다든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고. 그 푸드플랜과 그것이 이행되는 여부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 먹거리 평가라고 하는 것도 농림식품부에서 하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가 한 번 정도 우수상을 받았다가 그 뒤로 조금 또 소강이에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당시에 저희가 용역사업을 하면서 많이 회의도 하고 모여서 거버넌스 구성도 하고 하면서 그 당시에 해 놓은 게 있어서 그다음 연도 평가 때……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때 한번 그 결과, 용역한 때의 효과를 보긴 본 거 같아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보긴 봤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그 계획대로 이행을 잘해서 3년속 이런, 2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 좀 챙겨서 올해 또다시 한번 좋은 성과를 내보도록 하기 위해서 챙기는 거니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지역 푸드플랜과의 관계성과 그것과 연동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전혀 별건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아까 지역공동체 협동조합의 그 내용이 제가 그런저런 면에서 궁금한 거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논콩 재배면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2023년도, 2024년도 봤을 때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가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전년도에 저희가 콩이 1,402ha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네요. 1,104ha였고 2024년에 1,401ha여가지고 콩은 495ha가 늘어났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올해는 얼마 정도? 혹시 예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얼마쯤 늘어나는가?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올해는 이제 1,458ha 중에 한 700ha 이상은 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명제위원장

700 더 늘어난다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작년 대비해 가지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수익 면에서 봤을 때 벼농사 하는 거하고 필지당 얼마나 지금 많은가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조수익이 ha당 벼가 천만 원이라면 콩은 1,250만 원 정도 조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렇게 돼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주변 말 듣기는 1.5배는 된다고, 그런 정도 안 되네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자료에는 그러네요. 그런데 대신에 이거는 생산해 가지고 판매한 거고 직불제라든가 전략적 직불제를 받으면 조금 더.

오명제위원장

전체 따졌을 때. 직불제 싹 따졌을 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거기까지는 조수익에다 못 넣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명제위원장

말 들어보니까 1.5나 잘하면 1.7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물론 옆에 배수로를 보면 콩 재배하는 데 보면 현대화가 안 되면 많이 힘들더라고요. 보니까요. 건설과만 기대지 말고 농수산유통과에서도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 질의한다든가 해 가지고 콩 재배농가 해서 배수로가 현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릴게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런 것도 건설과 협업해 가지고 콩 재배단지를 해 가지고 먼저 배수로가 현대화될 수 있도록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신태인 고춧가루 공장.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홈쇼핑 나오는가요? 현재 하는가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홈쇼핑이……

오명제위원장

옛날에 했는데 지금도 하는가요, 현재?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올해도 하반기에 있을 거고요. 지금 홍보 마케팅비로 올해 8천만 원 예산 사용할 계획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봤을 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수익이요?

오명제위원장

예. 판매 수익이.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매출액이 9억 1,200만 원으로, 작년에.

오명제위원장

9억 1,200만 원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고요.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게요. 밀이 지금 종류가 귀리나 밀도 같은 종인가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다르다고 보는데요.

이상길위원

같은 종이라고 보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아, 종?

이상길위원

예.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같은 맥류에 속하는……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귀리 재배하고 밀 재배하고 차이점은 뭐가, 밀을 많이 재배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자급률이 1%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들이 뒤에 계시니까 제가 한번 궁금해서. 그건 좀 답변을……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밀은 2위입니다. 김제 다음으로 저희, 그다음에 익산 그렇게 되고 있고요. 작년에 472ha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품종이 밀이 저희가 빵을 많이 만드는데 글루텐 함량이 좀 낮아서 선호도가 좀 낮은 모양입니다. 수입 밀에 비해서.

이상길위원

수입 밀에 비해서? 제빵에 쓰여지는 밀은 우리 국산 밀은 조금……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글루텐 성분이 낮아지고, 같은 품종을 갖다 해도.

이상길위원

제빵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외국산 밀은 제빵의 원료로 쓰기에 적정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런데 다만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가격 경쟁력도 조금 떨어지고.

이상길위원

그렇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타작물을 하라고 하고, 이게 가격 때문에 사실상 보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요. 제가 또 질문 끝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건설과하고 협의하는 그런 부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상지를 정해 놓고 거기가 정말 기반 조성을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런 부분까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거기를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하게 되면 실효성이 더 있지 않겠나? 그게 또 우리가 농정 정책을 펴는 데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5억 정도를 경영체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농업용, 갑자기 용어가…… 백코어를 대부분 구입을 하세요. 단지의 배수 정비를 위해서 많이 구입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건설과하고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어느 일정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단지의 용배수 시설을 확충을 해 놓으면 다른 장비를 더 투입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제 짧은 소견인데요. 콩을 한 2년 심으면 또 벼를 심고 해야 제초라든가 그런 게 좀 좋다고 들었습니다. 풀이 물속에서 자라는 풀과 잡풀과 이렇게 물이 아닌……

이상길위원

마른 땅에서.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런 것 때문에 한 2년 주기로 이렇게 바꿔야 영농에 더 좋다는……

이상길위원

그런 기반시설을 해 놓은 상태에서 논농사를 짓는 거와 또 콩 농사를 짓는 거와 다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잘 판단하셔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셔야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화 농수산유통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추진입니다. AI 확산 방지 및 가금류 질병 유입 사전 차단을 위해 거점 세척ㆍ소독시설과 통제초소 운영, 오리 사육제한 지원 등 7개 사업에 17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상시방역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스마트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가축의 적절한 생육 환경을 조성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스마트 축산을 구축하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등 2개 사업에 385억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9쪽, 축산 재해 사전 예방입니다.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축사화재 등 축산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 대비 가축 사육환경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13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입니다. 가축분뇨 이용 촉진 및 지원,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 등 7개 사업에 13억 9천만 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경ㆍ축 순환농업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자급 조사료 확대 생산ㆍ이용입니다.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와 자급체계 구축을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반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81억 9천만 원을 투입하는 등 조사료 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5쪽, 안정적인 사육환경 기반 구축입니다. 한우산업 육성 및 개량, 축산기자재 지원 등 효율적이고 적절한 가축 사양관리를 위해 4개 사업에 36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안정적인 사육환경 조성으로 가축질병 예방과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17쪽, 가축전염병 상시 예방 환경 조성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사전 차단을 위해 예방백신 지원 등 11개 사업에 62억 9천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과 필수 방역시설을 확대하는 등 철저한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9쪽,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시ㆍ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 등 5개 사업에 9억 원을 지원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으로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21쪽, 유실·유기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강화입니다. 갈수록 반려동물 인구와 유기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위생적으로 보호ㆍ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비용 등 9개 사업에 38억 3천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증가하는 개체수를 조절해 나가겠으며,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축산악취 저감사업 강화입니다. 축산농가와 주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축산악취 개선사업 등 11개 사업에 34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요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5쪽,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놀이공간 인프라 조성으로 동물복지를 구현하고 시민과 반려동물의 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5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놀이터, 펫카페, 교육장 등 시민과 반려동물이 교감하며 함께 뛰놀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축산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축산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해선 축산정책팀장입니다. 박대헌 축산자원팀장입니다. 이철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오승수 축산방역팀장입니다. 윤영재 축산유통팀장입니다. 석양미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오명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신기환 축산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페이지 21페이지 보면 유기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강화 있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사업이 9개 사업인데 개 사육농가 전업 및 폐업 지원에 관해서 좀 알고자 해서 물어보는데 여기에 보면 폐업 기간 구분해서 26년 9월 22일~27년 2월 6일까지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했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개 사육농가가 아직 미처 해주지 못한 농가가 지금 13개 농가인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총 31개 농장에요. 저희가 당초 이행 계획 제출받았을 때 2만 두로 저희가 조사가 됐었고요. 지금 현재 19농가에 8,200두가 지금 폐업을 완료했고요. 나머지 12농가에 1만 1,700두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걸 일찍 해주고 늦게 해주고 이런 구분에 있어서 구분을 어떻게 해서 보상 문제를 하는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농가 스스로 이행 계획을 폐업이든 전업이든 본인들이 희망하는 날짜를 저희가 사전에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24년도 8월부터 25년도 2월 6일까지는 1단계로써 하시는 분들이 먼저 1단계 폐업을 해야만 보상금 6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먼저 받는 거고요. 차후에 2단계로 넘어갈수록 차감이 되기 때문에 먼저 폐업을 조기 독려하기 위해서 차등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먼저 폐업을 한다고 할 것 아니에요? 전부 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개를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 단계도 있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다 처분을 하고 0마리가 돼야만 철거까지 완료가 돼야 보상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처분이 안 됐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사육 막사까지 다 지금 보상을 해 주는 것이에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감정평가를……

최재기위원

개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닙니다. 시설물 잔존평가도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철거를 원했을 때는 저희가 철거까지 같이 이행이 됐을 때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개 농가들 이렇게 보면 이런 말을 하는데 먼저 하면 더 받고 늦게 하면 덜 받고.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래서 31농가에 대해서 이분들이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이것을 차등 적용을 했었던 거거든요.

최재기위원

이미 파악은 했을 것 아니에요? 몇 마리 두수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24년도에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2, 8월달에.

최재기위원

그러면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그 날짜가 되어야 보상 문제는 처리되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최재기위원

거기에서 더 늘리지도 않을 것 아니에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마릿수는 늘릴 수가 없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니까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다 일일이 체크했습니다.

최재기위원

이미 다 파악이 돼버리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래서 왜 늦게 받고, 또 일찍 받는 사람이 더 받고 늦게 받는 사람이 덜 받고 그러는가에 대해서 의아심이 좀 가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동물보호소 운영관리.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것을 보면 9명이 그 관리를 다 하는고만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기간제 6명하고요. 임기제 공무원 3명. 총 9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관리하는데 상당히 힘들어라 하죠, 직원들이?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 보호소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명 기간제 중에 두 분은 포획을 활동을 따로 하시고요. 네 분이 안에 사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다 계약직들인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임기제 공무원 3명하고 기간제 6명입니다.

최재기위원

기간제들이 거기 오래 못 붙어 있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최저임금제로 하긴 하고 있지만 주말 근무가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월 한 300 정도는 수령을 하기 때문에.

최재기위원

그리고 반려동물 놀이동산이 원래는 부전동에서 지금 다른 데로 옮겼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현재 추진하는 데 대해서 어려움이나, 어려움에 있어서 이게 전에부터 했는데 거기가 조성을 할 수 없는 민간 거시기도 있고 민원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다른 데로 옮기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현재 그쪽으로 옮기는 데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현재 어려움은 없고요. 그 주변에 제일 가까운 2개 마을은 이미 그쪽에 마을 총회를 거쳐서 다 찬성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타 지역 보호시설 같은 경우도 다 같이 선진지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찬성을 다 해주셨고요. 문중 토지주하고도 이미 협의가, 매매 협의는 다 준비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다만, 행정 절차가 매입부터 해 가지고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기일은 좀 걸리더라도 6년도면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반려동물 놀이동산에 지금 단순히 놀이동산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아까 말하다시피 유기견이나 이런 시설도 들어가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보호소가 들어갑니다.

최재기위원

몇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거기가 동물보호센터하고요. 그다음에 입양센터, 그다음에 놀이동산, 산책로까지 들어가고요. 장기적으로는 차후에는 나중에는 문화센터도 같이 들어가서 반려인들이 같이 머물 수 있는 공간도 좀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최재기위원

저도 광주 그쪽에 가서 놀이동산을 한번 돌고 왔었어요. 그런데 애완견들 자랑도 하고 해서 그걸 잘 봤는데 여러 가지 그렇게 복합적으로 들어가면 놀이동산 그 분위기가 좀 훼손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놀이동산하고요. 어차피 보호소는 같이 연계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반려견 오면 그쪽에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휴식 공간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복합적으로 있어야만 저희는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최재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두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보고 내용에도 조금은 있었긴 한데 농촌마을의 인구는 줄어들고 또 고령자들만 있는 마을들에 보면 빈집들에서 고양이라든지 개들이 막 모여 사는 그런 민원 혹시 우리 시는 없나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가 유기동물은 그전부터 꾸준한 민원이 있었는데요. 그다음에 유기동물이 또 들개화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주민들의 안전이라든가 그런 사항, 민원 같은 경우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들개 실태조사를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과로 저희가 알아보니까 정읍시 빈집 전체적으로 한 2,355채가 지금 빈집으로 실태조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빈집이 많으면 그만큼 유기동물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거기에서 번식 장소로 많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이라든가 환경, 질병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꾸준히 관찰하면서 또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은 저도 들은 바는 없는데 얼마 전에 김제 쪽에 누구를 만났는데 자기네 동네에는 고양이들이 그렇게 막 득실거린다고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까우니까 우리 지역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 면밀히 좀 살펴야 될 것 같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쪽에 중성화 수술하는 예산 부족하지는 않으세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가 보통 한 천여 마리 정도 하는데요. 고양이들이 보편적으로 중성화 수술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보면 한 60일 정도가 임신 기간이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새끼를 한 3마리, 5마리만 낳더라도 저희가 포획해서 1마리 중성화하면 그 이후에는 갑자기 또 2~3마리가 늘어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그것을 포획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저희가 일정 기간 천여 마리 하면 보통 3~4천 마리는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기본이요. 그래서 저희가 천 마리 정도 하더라도 그 뒤에 빠지는 것들이 한 2~3천 마리는 빠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참 이게 계속 돈으로 해결하기도 그렇고, 이게 나름 또 인간에게 매우 친숙한 동물이다 보니까 총으로 쏴서 이렇게 하기도 좀 끔찍하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유해 동물로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걱정입니다. 그다음에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제가 따로 보고를 좀 해주시길 바라는 게 축산악취 저감장치들의 설치 현황. 우리 이제 축산농가가 2,200~2,300 이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2,100농가 정도.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악취를 중심으로 악취가 많이 나는, 흑염소 같은 경우는 좀 덜하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거의 나지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계통 빼고 축산악취의 염려가 되는 그런 축종 농가들의 저감장치 설치 현황. 보통 보면 퇴비사 있고, 저는 그건 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퇴비사 저감장치로는 볼 수 없고요.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건 아니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거 갖고는 했다고 할 수는 없고 구체적으로 기계 장치를 했는지, 밀폐 장치를 했는지, 또는 뭐라고 할까? 거기에 미생물들을 투여하는지, 다른 어떤 화학적 방법을 쓰는지 등등 자료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가 전체 농가는 않고요. 보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양돈농가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양돈농가가 122농가에 한 127개 농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127개 농장에 대해서는 저감시설이 뭐뭐 들어가 있는지 농장 개별적으로는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보통 한우사 같은 경우는 밀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한우사는 안개분사시설 위주로 많이 되어 있고요. 미세물질 같은 건 살포는 가능하기 때문에 한우사는 그 정도, 젖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는 별도로 저감시설 장비는 한우나 젖소에서 들어가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축산업 등록을 하든 신고를 하든 하려면.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감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이도형위원

갖추도록 돼 있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신고 또는 등록 당시에 내도록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신규 인허가 때 사육 등록 허가 때는 저감시설 한 가지는 구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미 그래서 신고할 때 다 있을 테니 데이터 갖고 있지 않을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양돈농가는 의무사항인데요. 지금 그 외에는 따로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양돈만 의무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축산법을 제가 잘못 해석했나?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따로.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양돈은 있다고 하니까 양돈에서라도 일단 보고 싶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게 있다면 그 업을 할 때 서류로는 냈지만 실제로 그게 가동되는지, 또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 장치인지 이런 것들 계속 모니터링해야 될 것 같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찌 됐든 축산농가가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정책에 같이 발맞춰 나간다는 그분들의 노력이 매우 필요한 영역 아니겠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자발적 노력이 우선돼야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상생 협력하겠다든가 이렇게 농가들하고 자율적으로든지 어떤 형태라든지 농가의 의식 개혁을 또는 동참을 해내는 과정들이 좀 있었는지? 그동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동안에는요. 저희가 축산악취개선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개최 운영은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환경단체나 이통장협의회장, 축산단체, 그다음에 기관, 축협, 시험소 이런 한 20여 분을 모시고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교체해서 어떤 악취 다발 농장이 있으면 현장 방문도 하고요. 그래서 의견도 좀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좋아요. 그런 그동안의 과정에서 있었던 노력의 결과물들. 그거 문서로 좀 볼 수 있도록. 상층 단위에서의 노력이 밑으로 개별 농가까지 퍼져 들어가야 되는데 무엇을 하면 또는 이제 그게 강제적 방식이든 인센티브적 방식이든 무언가를 하면 그분들이 변할 것인가? 이런 노력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축산과를 이끌면서 올해에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 중에 반려동물 놀이동산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노력은, 더 거기에 초점이 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과장님이 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축산악취 분야에서 이 정도 고통에서 조금 목표를 잡아가지고 떨어뜨리는 그 스스로의 목표, 과장님 스스로 또 부서의 목표를 정하셔가지고 연말에 가서는 연말 행감이라든가 할 때 우리는 이러이런 노력을 했고 이만큼 좋아졌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발표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주문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데이터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동물복지는 가금류 이런 쪽에만 좀 숫자가 있는데.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24개 중에요. 한우가 두 농가하고 젖소 2개 하고 그다음에 육계 농장이 20개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쪽이 많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한우 젖소 이런 쪽도 즉 대동물도 동물복지 인증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감사 때 살펴봤어요. 그래서 확대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박차를 가해줬으면 좋겠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BM활성수를 공급을 하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산은 2,600만 원 정도로 아마 관리직 직원 하나 정도.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기간제 두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무상 공급이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무상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어찌 됐든 이것도 공적으로 투입하는 건 좋긴 한데 농가들도 뭐랄까? 그냥 막 무상으로 받아다 쓰는 것 말고. 과대하게 수익을 창출하자. 그 뜻은 아니고요. 이걸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은 없을까? 사회적 공익성이 분명히 있고 또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해 주고 또 농가에서 반드시 쓸 수밖에 없는 거라면, 돈을 많이 받자가 아니라요. 사회적 가치가 높아 보여서 이걸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아주 특장적인 우리 시의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경제 모델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이제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시장 논리에 의해서 수익으로 다 인건비 받아 가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게 가치가 크다. 그만큼. 다른 어떤 농업 영역보다도 의미가 매우 남다르기 때문에 이걸 사회적기업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제안해 봅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지금 2월 28일까지 지금 날짜가 AI가 특별 방역……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기간이었습니다.

송기순위원

기간입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발생을……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올해 2월 28일까지 특별 방역 기간입니다.

송기순위원

아니, 몇 가구나 이게 발생했느냐?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35건이 발생하고 있고요. 전라북도에서는 김제, 부안, 군산 해 가지고 총 11건이 발생했고요. 저희 정읍 같은 경우는 23년도 5월달에 한 번 발생하고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보니까 리스트가 그렇게 돼 있네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사업이 7개 사업이네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지금 사업에 보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7개 사업입니다.

송기순위원

예. 그런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방역하는 저기가 217개소라고 써있네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가금 농장 217개소입니다. 그래서 217개소로 농장 수를 넣었습니다.

송기순위원

159명. 무슨 얘기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전담 공무원을 217개 농장에다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찰하고 전화예찰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보니까 보면 방제단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저기 옷이 또 다르더라고요. 여기저기. 다른 데서 지금 하기 때문에 그게 있는가 봐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159명은 공무원들을 읍면동 공무원들로 하여금 지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송기순위원

방역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공방단이라 해 가지고.

송기순위원

공무원 말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축협에서요.

송기순위원

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공동방제단이 7개 반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거기에서 방역 활동을 임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 축산기반 조성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해서 오리사 있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지금 축산이나 저기가 이런 식으로 개량을 하라. 이런 모델입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신축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구형 축사를 신축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지금 43개소가 하겠다고 신청하신 농가 사업장 개수입니다.

송기순위원

예산이 상당히 크네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370억인데요. 보통 도에서 융자금이 좀 부족하면요. 정부에서 또, 도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한 양만큼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좀 많이 삭감되는 상황 많습니다.

송기순위원

더 내려오면 좋겠는데.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축산 재해 사전 예방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여기도 4개 사업인데 올해는 그래도 정읍 이쪽은 눈으로 피해 본 건 없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폭설 피해는 없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도 다행이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저번에 24년 11월 행정감사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포획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가 그때 실태조사 기간 한 달 동안 집중 포획을 해 가지고요. 그때 60마리 정도는 포획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수시 포획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가 다 포획이 됐다고 보고는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라도, 1년에 한 번씩 조사하니까요. 조사해서 방역 정책에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유기견이나 펫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이력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등록제는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력제는 실상 어렵습니다.

송기순위원

등록제를 하든 이력제를 하든 버리면 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등록은 마리당 3만 원씩 칩을 넣어서 하고는 있는데요. 실상 농가들이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그걸 갖다가 저희가 무료로는 해주는데 신청을 해주셔야 좀 활성화될 수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읍면동에 실외견 있지 않습니까? 마당개. 그것을 마을별로 신청을 해주셨을 때 수의사가 방문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여기도 예산이 38억이나 되는데 상당히, 지금 계속 늘어나잖아요. 유기견이든 고양이든.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벌금을 물리는 방법으로 가든지 해야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동감합니다.

송기순위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보양하기 위해서 다른 조치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유기견이나? 고양이는 그래도 괜찮은데 유기견이 들개화되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전 문제는 주민들하고, 특히나 먹이가 없다 보면 어떤 주거지에서 나와가지고 또 돌아다니다 보면 먹이 활동하다 보면 또 주민과 마찰도 많이 생기고 주민 위협도 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이번 금번에는 제대로 빈집에 있는 유기견들이나 들개들을 현안조사 해 가지고요. 포획해서 최대한 많이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도 하고 그래서 좀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여기 읽어보니까 유실.유기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강화 그랬거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사람복지가 더 중요하지, 유기견 동물복지가 더 큽니까? 이 글귀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하하하. 이 글귀조차도 마음에 안 들어요. 진짜로. 등록제를 하든 이력제를 하든 해서 정말 버리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등록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가축전염병 재난 대응 표창을 받으셨네요? 고병원성 AI, 럼피스킨, 아프리카돼지열병. 이게 우리 정읍시는 수치가 낮은 건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AI 발생은 행안부……

서향경위원

정읍시 발생 사례요. 몇 건 정도 되나요? 상 받으셨길래.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방역 우수로 해 가지고 행안부 표창받은 겁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니까요. 고병원성 AI랑 럼피스킨, 아프리카돼지열병.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방역을 철저히 했다고 해서.

서향경위원

아예 없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냥 한 건도 없이 우리 정읍시는 대응을 하신 건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24년도, 25년도에는 발생이 없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축하드립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닙니다.

서향경위원

유제품 소비 기반 확대 사업이 있네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15쪽 말씀하시죠?

서향경위원

예. 지금 자료를 보니까 사회적 배려 대상자 2,132명, 그다음에 세 자녀 이상 양육 가정 2,300명 해서 지금 한 4,500명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네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우유 바우처 사업은 2024년도까지는 우유 바우처 사업으로 시행을 했고요. 올해 25년부터는 학교 급식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서향경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학교, 우리 정읍시 학생 수가 9천 명 정도 됩니다. 그 9천 명 중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세 자녀 이상 가족을 빼면 지금 절반은 지원을 받고 절반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좀 이상한 게 2010년부터 무상급식 열풍이 불었고 모든 식재료를 무상급식 예산을 통해서 구매하고 하는데 우유는 왜 선별 복지를 할까요? 보편복지로 안 가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우유 같은 경우는요. 그전에는 최초에 학교에서 우유 급식을 시행을 했었어요. 처음에는요. 무상급식으로요. 그리고 23~24년도에는 이것이 학교 급식에서 다시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이 됐다가 다시 또 올해 25년도에는 학교 급식으로 다시 또 바뀐 겁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교육청에서 시행합니다.

서향경위원

이거는 교육청 사업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거네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지자체에서 지원하고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업체 선별하고 그걸 우유업체에서 납품을 하면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하고 집행을 해주는 겁니다. 시에서.

서향경위원

국비도 포함되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이 있고 도비 사업이 있고 그럽니다.

서향경위원

국도 있고 도도 있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구절벽 시대에 그 아이들이 존재만으로도 요즘은 귀한 대접을 받고 두 자녀만 낳아도 영웅 대접을 하는 이 시대에 우유를 사회적 배려와 세 자녀 이상만 받고 그냥 일반 가정 아이들은 쳐다만 보고. 이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대를 좀 했으면 하는데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학교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나 유치원 보면은요. 농수산유통과에서도 이미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과에서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도 학교 무상급식을 갖다가 최초에는 검토를 한번 해 봤었어요. 그런데 국비 같은 경우는 기금 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침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지침을 국비는 따라가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늘리는 게 도비 사업을 별도로 만드는 게 지금 도비 사업이 세 자녀가 추가로 더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반절은 또 지금 못 먹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또 반절은 추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무상으로 간다면 지자체 사업비도 좀 과다하게 투입이 될 예상이거든요.

서향경위원

지금 24년도가 4억 2천만 원 정도 지금 소요됐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4억 2천.

서향경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4억 2천 정도면 정읍시 전체 학생들이 우유를 마실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이게 작다고 생각하면 정읍시 예산 대비 얼마 안 되거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가 9,300명인데요. 거기서 5억 천만 원이 들어가면 추가로 한 4억 5천 정도 추가로 더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전체 무상급식을 하면은요.

서향경위원

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것은 따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반려동물 놀이동산이 용계동으로 옮겼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시는데 어떤 민원이었던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당초 내장동 부전동에서는요. 저희가 총 9필지인데 6필지는 국유지였고 3필지가 사유지였는데요. 사유지에서 평당 감정평가 가감정 했을 때는 42만 원 정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실매매거래가에 60만 원 이상을 그쪽에서 요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주변 마을에서 또 계속적인 혐오시설로 해 가지고 권익위부터 감사원까지 해 가지고 모든 기관에 다 민원이 계속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지역은 매매 의향을 철회를 하셔가지고 도저히 그쪽에서 힘들다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용계동에서, 지금 주천삼거리 쪽은 아무래도 시내 쪽에서도 4.5km 정도 되기 때문에요. 고창이라든가 부안이라든가 시내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도로가 아직 이점이 있고 해서 그쪽에서는 토지 매매 의사를 밝히셨고 주변 마을 또 의견 수렴해서 찬성 받았기 때문에 민원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그쪽이 됐기 때문에 이전 관계를 검토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올해 완공?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올해는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고요. 그다음에 행정 절차 끝나면 26년부터 저희가 착공 들어갈 계획입니다.

서향경위원

착공이 들어가요, 26년부터?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1회 추경에 부지 매입비하고 설계비 한 30억 정도 저희가 요구할 계획입니다.

서향경위원

아, 다시 시작하니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유기동물을 대대적으로 지난해 진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동물병원 연계해서 동물병원에 위탁을 맡기고 동물병원에서 포획을 한 건가요, 아니면?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니요. 저희 지금 보호소에 기간제 근무원 6명이 있는데요. 거기서 2명이 포획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직원이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제가 좀 궁금한 점은 의아한 점은 유기동물 신고를 하면 동물병원으로 연계가 돼요. 전화번호가. 동물병원으로 전화를 하면 동물병원에서는 다른 동물을 진료를 받다가 그 유기동물을 포획하러 가기가 그렇거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니요. 동물병원에서는 않고요.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유기동물 보호 신고가 들어오면요. 보호소에 있는 기간제 포획 공무원 직원 2명이 현지 출장을 해서.

서향경위원

아, 공무원이?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직원입니다. 기간제 직원.

서향경위원

기관제 직원분이 나가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포획해서 오면 그다음에 입소하기 절차에 앞서서 애들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의사가 보호소에 와서 포획된 개체에 대해서 검진을 하고 입소를 시킵니다.

서향경위원

바로 출동을 하는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신고 들어오면 출동합니다.

서향경위원

몇 분 정도 걸리나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역마다 다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은 빨리 갈 수 있는데.

서향경위원

주민분들 말씀은 신고를 해봤자 개가 가만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이동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없어졌어요. 나중에 이제 두리번하다가 가신다. 그러니까 수성동에서도 샘골공원에 3마리가 있어요. 목걸이를 하지 않은 걸로 봐서 여러 가지 추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민 한 분이 그 유기견 때문에 넘어지셔가지고 그 유기견이 옷자락을 잡고 막 이렇게 흔든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니까 이 어르신께서 주저앉다가 뼈가 골절돼서, 8조각으로. 그래서 한 달 반을 입원하고 계시다가,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민원이 지지난해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포획했다는 그 보고를 못 받아서 포획을 못 한 것 같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가 기간제 직원이 전체 23개 읍면동을 돌면서 신고 들어오면 그 시간에 맞춰서 바로 포획은 힘들거든요.

서향경위원

그럼 그 인원을 좀 늘리는 건 어떻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들어온 지역에다가 포획틀을 따로 설치를 해 놓고 옵니다. 일단. 민원이 발생되면 그 지역에 도착해서 유기견이 없으면 그 인근에다가 포획틀을 설치를 해 놓고 일단 자리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포획되면 다시 수거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람을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인력을 지금 6명인데 실상 한 330마리를 관리하기가, 4명이 지금 관리는 하고 있지만요. 원래는 2개조로 저희가 돌리면 좋은데 2명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커바는 하고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신속하게 포획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좀 늘렸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과장님!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가벼운 것부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신태인에 파크골프장이 겨울철에는 휴장이에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그 사유가 뭔지를 아시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철새 도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하천변에 있는 파크골프장이 많은데도 휴장하는 기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는 하지만 파크골프 동호인들은 그 2개월, 3개월이 엄청 몸살 날 정도로 지루해요. 그런데 꼭 이 지침을 따라야 되는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저희 정읍 같으면 철새 도래지로 지정돼 있는 게 정읍천하고 동진강, 그다음에 고부천, 원평천인데요. 보편적으로 고부천이 제일 위험스럽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원이 많이 나오는 게 동진강 쪽이거든요. 그래서 부안 경계 쪽하고 신태인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 주변에서 시료를 검역본부에서 그쪽에서 시료로 뜨면 그쪽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항원이 나오다 보니까 검역본부에서 철새 도래지로 지정을 해 놓습니다.

이상길위원

방역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시설을 좀 갖춰놓고 간이로라도 갖춰놓고 할 수 있는지? 여기서 결론 낼 일은 아니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해 달라. 중점적으로 관리할 시점이 언제인지? 이렇게 해서 3개월 동안에 파크골프장을 어떻게 보면 휴장기간을 갖지 말고 정말 많이 AI가 발생을 할 때 이쯤이라든지 어떤 시기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단풍미인 한우홍보관 위탁도 이번에 또 하시는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4층 카페가 포기로 인해 가지고 위탁 공고 내서.

이상길위원

그러면 카페만 하는 겁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카페만입니다.

이상길위원

아, 카페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포기를 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장사가 안 되는 겁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처음에는 열의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요. 23년도 수익을 보니까 한 1,500만 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운영의 묘가 좀 부족하지 않나 봅니다.

이상길위원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별도로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여기서 민감한 부분이니까 무슨 얘기를 못 한다 하더라도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봄철이 돼서 이제 곧 다가오는데 하천변 정읍천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는데 배변봉투함이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수시로 주기를 당기더라도 배변봉투함이 없어서 미리 챙겨오지 못하는 분들이 활용을 못 하는 일 없도록 좀 더 챙겨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내장 쪽 문화광장 주변에서 용계동으로 옮겨가신다고 해서 내일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소요되는 비용이 58억이에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토지비하고 시설비, 건축비. 이게 다 그럴 겁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 이제 수용하는 개나 고양이 두 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250두 규모입니다.

이상길위원

250두?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보호 두수는 여기 322두라고 돼 있는데? 개는 322두.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것은 현재 보호하고 있는 마릿수고요.

이상길위원

아, 그런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2단, 3단으로 해서 보호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2단으로는 올릴 수가 없고요. 단층에다가 사육할 보호시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규모는 250두가……

이상길위원

서향경 위원님께서는 어린이들이 약 한 1만 명 정도 되는데 우유를 못 주는데, 58억을 들여가지고 250두를 수용하기 위해서 내가 나눠 보니까 지금 322두로 나누니까 1억 8천이거든요. 1마리당. 아파트값보다 더 비싸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현실적으로 납득이 되는 일인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생각에는 동물보호소만 놓고 보면 그런데.

이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기는 꼭 그것을 막 이치적으로 따지자는 뜻이 아니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250두 내지 300두를 예를 들면 수용하는데 장래적으로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타 수익도 올라오고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취득하면 우리 자산으로 잡힐 테니까 이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그건 두 번째 치더라도 300두 정도를 관리하는데 58억이라는 돈을 쓰고 매월 연차별로 또 운영비가 들어갈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면이나 합리적인 이해가 되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실상 데이터 수치로만 따져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대로요. 따지면 그렇게 성향도 있지만 실상 크게 저희가 어떤 정책 방향을 놓고 봤을 때는 저희가 또 수익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수익은 없지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공익적 측면으로 봐주시면……

이상길위원

저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공간을 부지를 좀 더 확보하든지 해서 250두가 아니라 500두를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어떤, 이 공간을 일단은 기본 시설들은 똑같을 것이고 다만 그 수용시설만 좀 변화가 있을 건데 이런 것들도 좀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사실 우리 일반인들 얼마 전에 터미널에 역전에 주차장 하나 확보하는데 한 면 하는 데 8천만 원 든다고 결론은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개 한 마리 키우는 거기 수용하는 데 1억 8천씩 들어요, 지금. 이게 합리적이냐는 얘기죠. 동물복지 차원이고 또 국가의 정책 방향이고 또 우리 시민들의 여러 어떤 유기동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이런 것들을 봐서 장래적으로는 갖춰야 될 시설인 줄은 알고 있지만 너무 과하다라는 표현이,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제가 단순 수치로만 계산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고민 한번 해 보세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리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여기 보니까 입양도 한다고 그래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유기동물을 입양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가만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입양을 하려면 여기 보니까 한 100마리 정도 입양을 하는, 200마리 정도 입양을 한다고 했나?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네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보편적으로 그 정도 마릿수입니다.

이상길위원

어떤 정보를 공유를 해서 입양을 하는지? 어디 사이트에 입양 사이트가 있는 것인지? 대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건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저는 어느 사이트 하나라도 열어서 이러이런 고양이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개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큽니다. 적습니다. 나이는 몇 살입니다. 색깔은 어떻습니다. 이렇게 해야.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전체는요. 전국에 있는 각 보호센터가 보호센터에 대해 홈페이지가 따로 개설돼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지역을 클릭하면 다 뜹니다. 그때 보호하고 있는 개체에 대해서 현황이 다 뜨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렇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다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에는 그건 없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우리 시가 입양하는 유기견, 예를 들면 반려견들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직접 정보를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 않겠냐? 앞으로 놀이동산이나 만들어지면 거기에 이제 입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또 생기겠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한 가지는 저희가 보호소에서요. 혹시 저희가 안락사를 좀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개체 수 조절을 위해서 안락사를 하는데 그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공고를 내고 개체 정보를 다 입력해서 같이 공고에다가 다 띄워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동물보호단체라든가 그런 데서 같이 입양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저희도 이제 의원들이 너무나 방대한 행정 영역을 들여다보니까 전문성을 갖추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충분히 감안하셔서 들으시길 기대하고. 저는 그런 것도 우리 시민들끼리라도 정보 공유를 해서 발 빠르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홈페이지가 이미 마련돼 있으니까 축산부서에 입양 사이트 해서 거기에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개들 정보를 올려놓으면 충분히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한 겁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입양센터 만들어지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AI가 올해하고 작년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지역의 관내 AI에 대해서 살처분 업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이동식 장비를 가지고 하는 업체가 4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정식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지역에서 AI 살처분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나요? 입찰을 하나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보편적으로 저희가 입찰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AI 살처분, 즉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닭이라든가 그런 일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단가를 산출을 해 가지고 2m 고시를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업체 선정은 업체 네 군데를 불러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따로 정합니다. 업체 직접, 본인들이 참여하게끔 해서요. 그래서 발생일 날부터 1차 발생되면 1번 순번 업체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2차 발생은 2번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이제 복불복이네요? 양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어쨌든 순번은 정해놓고 하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2개 업체는 고정식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어렵다. 왜 6개 업체가 아니고, 4개 업체입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렌더링은 이동식이라고 해 가지고 농장에서 살처분 들어가는 것은 이동식 업체가 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결핵이라든가 브루셀라 같은 개체 전염병으로 해 가지고 소를 살처분할 때 있거든요. 몇 마리씩. 그럴 때는 태인 유지산업이나 이런 유지업체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신규 장벽이 높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보통 실적이 있어야 보통 참여를 저희가 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보통 참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그러면 실적이 있으면 저희가 실적증명서 첨부해 가지고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연초에 한 번씩.

이상길위원

제가 건설업을 뛰어들려면 처음에 면허를 가지거나 면허를 임대해서든지 사무실을 챙기면 실적은 제로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여기 살처분 업체도 결론은 지역 사람이 살처분 업체를 만들었다고 하면 거기도 실적은 제로일 거 아닙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처음에는 제로입니다.

이상길위원

예. 일단은 기회는 주고 했을 때 다음에 어떤 일 처리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객관적인 평가든 주관적 평가든 해서 안 되면 다음번에는 마이너스 핸디를 준다든지 해서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지역 업체들도 고르게 형평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운영 지침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민원이 안 생기게끔 잘 한번 둘러서 보시라는 뜻이에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야 이 사람들도 고르게 실적을 쌓아서 다른 타 지역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가서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여러 가지 버라이어티하게 얘기했는데 하여튼 잘 알아서 판단해 주시고 반려동물 놀이동산 이 관련한 부분은 많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투자 대비 정말로 효율적이고 효율성 있게 쓰는구나. 정말 잘 만들어졌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도를 많이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배출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양돈에 한정돼 있다고 답변을 하세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니요. 저감시설. 저감시설이요.

정상철위원

아까 지금 배출시설에 대해서 축산법 얘기를 하시니까. 양돈을 얘기를 하시길래.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감시설 장비를 의무화를 하고 있는 데는 양돈 등은 한 가지는 의무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정상철위원

배출시설은 모든 축사에 적용이 되는 건데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양돈이 가장 이제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지원사업도 많고 하는 건 맞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과장님하고 개별적으로도 제가 대화를 많이 했지만 양돈의 악취 저감에 대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은 효과가 잘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상위 법령을 강력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축분뇨 이행에 관한 법률이 강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도. 그 한계가 좀 있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과태료가 최고 3차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요.

정상철위원

예. 10억, 20억씩 올려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 올리니까 그렇죠. 저는 아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조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틀리는 것 같아서 질문했던 거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 지금 축산과에서 축사에, 소 관련된 축사에 포집기. 해충 포집기.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퇴치기.

정상철위원

예. 선풍기 이런 거 지금 지원하는 거 다 받으셨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신청 받으셨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신청 기간입니다.

정상철위원

언제까지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2월달까지는 다 신청을 마감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CCTV도 지원하는 또 별도의 사업이 또 있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방역 인프라 사업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에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우리가 공고문을 냈죠? 공고문에 어떻게 써져 있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공고는 않고요. 저희가 보통 읍면동으로……

정상철위원

아니, 읍면동으로 내렸을 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침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지침에 어떻게 써져 있냐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사업 지원 한도 내에서요.

정상철위원

목적.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축사에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고 써져 있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어떠한 축사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허가 등록입니다.

정상철위원

허가 등록?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다음에 마릿수 같은 어떤 제한 조건이 있고요.

정상철위원

그리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다음에 깨농이라든가.

정상철위원

깨끗한 축사.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깨끗한 농장입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깨끗한 축사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것은 깨끗한 농장으로 지정을 받으면 정부에서 인증서가 내려오거든요.

정상철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는 못 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하는데요. 도 지침에서는 보통 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도 지침 내려올 때 깨끗한 농장에 대해서 우선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도 있고요. 깨끗한 농장만 한정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친환경 농장이냐? 이런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 지금 그런 인증을 받은 축사가 몇 군데나 돼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깨끗한 농장은 208개가 있고요.

정상철위원

208개 이외에는 못 받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친환경 농장이 또 190개 있고요. 해썹도 한 150개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 이외에 아까 광역 인프라 사업 말고 지금 해충 퇴치기 이런 거 하는 것도 깨끗한 축사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우선순위입니다.

정상철위원

그것도?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그것도 인증받은 축사만 하는 거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우선순위라는 것은 먼저 그분들이 우선으로 지원사업하고요. 잔량 발생했을 때는……

정상철위원

만약에 그게 신청이 들어왔어. 그러면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인증서 첨부해야 합니다.

정상철위원

인증서가 없으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점수가 평가 점수에서 밀리는 순위가 됩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그 농장은 계속적으로 낙후돼서 계속 냄새도 풍기고 주변에 민원이 계속 발생할 텐데.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깨끗한 농장으로 한정을 짓지 말고 어느 정도 평점에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조금만 더 얹어주고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했었는데요. 도에서 아예 한정을 박아버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시비 자체적으로는 그런, 조금은 낙후된 농장들. 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별도로 시비를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침을 내리고 읍면동에다 내렸을 때 별도로 시비로만 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또 신청을 받아야지.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서 자기의 축사가 오래된, 현대화 사업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어떻게 보면 투자 대비 그럴 수 있는 비용적인 거 이런 게 본인들이 투자하기가 좀 어렵고 축사의 그 한계, 더 늘리지도 못하고 하니 그 범위 안에서만 지금 키우고 있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폐쇄도 못 해. 우리가 지원 안 하려면 차라리 어떻게든 폐쇄를 하게 해야지. 계속 낙후되고 현대화 시설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좀 어렵더라. 그런데 가서 보면 우리가 가서 보면 정말 이런 데서 소를 키우니 냄새가 좀 나겠구나. 그런데 마릿수는 많이 없어. 실질적으로 손익분기점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선. 소 키워가지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렇지만 과거로부터 해왔고 본인이 또 복합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소를 키우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지금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기구, 기계들이 필요하거든. 그런데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소규모 농가에서 영세농가라든가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더 이상 확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자금력상 현대화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기자재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고요. 저희는 자체사업에서는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로 한정을 두기 때문에요.

정상철위원

과장님! 업무 보시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라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농업도 기업화가 됐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거예요. 기업농으로 갔을 때 우리가 지원사업이 많아요. 그분들은 계속 소득이 올라오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수 있어요. 기업농으로 가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단적인 예로 제가 표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우리 어디 저기 태인으로 넘어가는 데 보면 특수한 작물, 특용 작물 키운 어떤 사업단 하나 있어요. 거기가 1등입니다. 1년 매출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공모사업을 또 가져가요. 기업농이기 때문에. 축산 농가도 마찬가지다. 그걸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진짜 고민하시고 해서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게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깨끗한 축사라는 의미가 어디냐? 제가 봐도 깨끗한 축사를 어디를 기준으로 깨끗한 축사라고 하는 거야? 본인들은 열심히 키워요. 아무리 낡았어도 자기네들 청소 열심히 해서 분뇨도 치우고 열심히 깨끗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시각적으로 딱 봤을 때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정상철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질문을 않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꼭 좀 검토가 필요해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고양이에게 먹이 주는 것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그건 법적 사항 아닙니다.

오명제위원장

동물보호소 저쪽에 놀이동산.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어차피 동물보호소 병행하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보호센터하고 놀이동산하고 같이 병행해서 들어갑니다.

오명제위원장

혹시라도 악취는 많이 안 나는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악취 자체는 안 납니다. 자체가요.

오명제위원장

현재 악취가 없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어차피 놀이동산에 사람들 많이 올 테니까 악취 혹시 나면……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근린공원 형식으로 또 운영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냄새가 절대 안 나야 하기 때문에 방음하고……

오명제위원장

동물보호소 어차피 인근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놀이동산하고 보호소하고는……

오명제위원장

떨어졌지만 같은 공간 있으니까 악취 혹시 나면 저감시설 부탁하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환 축산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후변화 대응 과학영농 통합관제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작물기반 맞춤형 데이터를 수집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관제실을 구축하여 현장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농촌진흥청과 연계한 작물관리 데이터 모델을 구축하는 등 실시간 농업인에게 영농정보 제공 및 지도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차세대 농업리더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조기 영농정착 지원과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과 일반후계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금 및 정책자금 지원,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9쪽, 특산자원 기반 농산물 가공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제2청사 내에 위치한 농산물 가공센터의 장비와 기술을 활용하여 농업인의 가공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산자원 기반의 가공제품 개발과 기술ㆍ상품화ㆍ생산의 체계적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농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농기계임대 수요충족을 위한 인프라 확대 구축입니다. 농작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26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5개소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과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 등 농업인 영농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농업혁신을 주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단풍미인대학 등 6개 과정 970명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등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 선도 및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는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15쪽, 농업 안전 U 중대재해 ZER입니다. 농업ㆍ농촌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업인 안전교육과 실천 지원을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며 농촌생활 활력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농촌도약 선도 농업인단체 활성화입니다. 농촌진흥사업의 근간이 되는 농촌지도자회 등 6개 학습단체 2,570명을 대상으로 전문지식 공유, 신기술 보급, 그리고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정읍 농업 도약을 선도할 핵심 주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지속 가능한 영농을 위한 농기계 안전 사용입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정비ㆍ점검 역량강화를 위해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 등 4개 사업에 7천 8백만 원을 투입하여 농기계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1쪽, 정읍형 가업식 발효산업 육성입니다. 가내수공업 형태로 이어져 오고 있는 발효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내년까지 품질향상을 위한 제조시설 개선, 상품 및 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지원 등을 목표로 현장 지도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정읍형 발효 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농촌지원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원심입니다. 위원님들께 농촌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희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이석구 인력개발팀장입니다. 문선희 생활자원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성남 농기계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오명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김원심 농촌지원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차세대 농업리더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송기순위원

얼마입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1,500만 원입니다.

송기순위원

1,500이에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4,500만 원입니다.

송기순위원

4,500입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45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송기순위원

450만 원입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송기순위원

전에도 예산이 좀 적어서 늘려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린 것 같은데요. 똑같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이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요. 매칭에 의하다 보니까 저희가 3개소 150만 원씩 450만 원 책정을 했고요. 저희가 1회 추경 때는 개소 수를 좀 늘리고요. 개소당 사업 단가를 150만 원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것 좀 늘려주세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송기순위원

청년들이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동아리가 모이는데 너무 작다고, 돈이.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송기순위원

조금 그래도 서로가 공유하고 정보를 이렇게 하는데 좀 돈이 적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특산자원 기반 농산물 가공산업 경쟁력 한번 보겠습니다. 9페이지. 몇 개소에 지원했습니까, 여기? 7개 사업 있는데.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작년에는 6개 사업에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약 11개소에서 12개소 정도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기순위원

많이 확대했네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작년에는 총사업비가 4억 원이었고요. 올해는 한 6억 원 이상 사업비가 확보되다 보니까 개소 수를 좀 늘렸습니다.

송기순위원

8억이 되니까요. 그러면 어디에서 판촉 지원을 했습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판촉 지원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송기순위원

이제?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작년하고 올해 상품화를 개발할 경우에 저희가 그 상품을 가지고 판촉을 할 계획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하기 때문에 몇 회 했냐? 이런 건 안 된다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전주발효엑스포하고요.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에 한 번 해서 총 2회 정도는 저희가 가서 판촉 지원을 한 결과는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성과는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성과는 10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서는 도지사상을 지금 수상을 하였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올해 추진 계획은 어느 쪽으로 하시는 겁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특산자원 같은 경우는 귀리, 밀, 콩, 쌀 활용해 가지고요. 곡류 가공뿐만 아니라 주류라든지 다방면으로 제과, 제빵까지 확대를 해 가지고요. 그 분야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송기순위원

잘 알겠고요.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수요 충족인데 여기는 지금 그래도 충족하고 있는 겁니까? 기계 임대가?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농기계 임대 수요 충족을 위해서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농기계도 기존에 있는 농기계도 있지만 앞으로 재배 방식이라든지 이런 변화에 따라서 농기계 수요 부분도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도로 확보해서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 농업 안전 중대재해 제로. 이렇게 슬로건을 걸었네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지금 제가 저번에 5분 발언도 했지만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난다고 사망사고가 난다고 제가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이제 정읍시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도로를 벌써 전수조사가 들어간 것 같아요. 읍면동에 다 공지한 것 같고요. 이런 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여기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교육을 잘해야 되겠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농작업재해라든지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교육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기순위원

농기계를 하는데 물론 저기도 해야 되지만 이걸 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정말 좀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하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소형 특수 농기계 면허 취득 교육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시는 조례는 현재 없이, 사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해오고는 있는데 조례 제정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검토해 보셨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앞으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농작업이 기존에는 주로 인력을 활용해서 하다가 지금은 점점 산업화되다 보니까요. 이런 조례 문제도 확실하게 제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것이 좀 옳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1인당 1과정, 1년에 한 과정만 지원하고 그랬나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소형 굴삭기하고 스키로더, 지게차 세 가지 유형을 하고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종목은 세 종목인데 1인당 한 과정만 지원하고 있냐고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거 어차피 금액이 큰 건 아니고 또 한 번 받을 때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교육과정이 동일 교육 시간대에 다 같이 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교육과정은 농한기를 활용해서 동일한 교육과정이 아니더라도 또 시간 텀을 가지고 교육과정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지금까지 총 839명이 이수하셨는데 기종별로 이렇게 따로 있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실인원으로, 한 농부가 3개의 자격증을 따신 분도 있겠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2개, 1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한번 실적을 내볼 수 있을까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어차피 굴삭기나 지게차나 스키로더, 물론 자기가 보유하고 어떤 기계는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만 농기계라는 게 한 번 교육받을 때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특히 청년창업농 교육받을 때 한꺼번에 교육받게끔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도 좀 만들어보고 대상 또 확대하고 또 사회적 취약계층은 지원 금액을 조금 더 늘려주고.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싶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조례안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물론 이건 소형 농기계로 사용되는 건설기계지만 일반 농기계, 일반 농기계는 작동하려면 면허증 혹시 있어야 됩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떤 것이든지? 트랙터, 예를 들면 트랙터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그런 면허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트랙터가 마력수가 엄청나다면서요. 말 몇 마리?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250마력.

이도형위원

250마력?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250마력.

이도형위원

그러면 말 250마리가 끄는 힘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덩치도 매우 큰데. 그거를 자격이 없이 운전을 합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현재는 농기계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저는 우리 농업이 이제 많이 변해가지고 예전에는 사람 힘으로 단순 괭이, 삽, 손에 쥐을 수 있는 농기구로 농사를 짓다 보니 힘에 겨우니까 잠깐 쉬는 동안에 농주 막걸리 한 잔 먹은 김에 또 힘도 쓰고 또 농촌의 들녘에서 여러 명이 함께하니까 노동요도 발달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기계로 다 하잖아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또 대형화됐고. 그런데 여전히 풍습은 챗거리 먹고 약주 한 잔 해도 되는 거.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많이 지금은 개선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도형위원

완전히 개선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완전히.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한 잔 딱 걸치고 트랙터 몰고 나왔는데 옆에 어딘가 갈 때 농로 아닌 데로도 막 가고 또 가다가 써레질하고 남은 그 논에서 나온 흙덩어리 두두두둑 흘리고 가고. 농업인들의 의식 개선도 정말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까 농업정책과에선가 다뤘는데 우리 농민들이 농작업 중에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 들어가잖아요. 8,400명이 들어갔는데 3,900명 정도가 혜택을 봤다고 혜택받은 수를 자랑할 수는 없단 말이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농기계 사고 자료를 봤더니 과장님이 잘못한 거 아니고 우리 지역 농민들 나는 이 말 듣고 한번 진짜 막 대오각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읽어드립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라북도 총 535건의 농기계 사고가 났는데 전체 3개년간 총계를 내면 고창이 65, 남원이 64, 정읍이 59예요. 3위예요. 자랑스러운 3위. 그런데 이 안에 또 문제가 뭐냐면 다른 지역은 감소하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고창 같은 경우는 2021년 28건에서 불명예 1위를 했다가 2022년에는 20건으로 줄어요. 2023년 17건으로 줄어요. 그런데 우리 정읍은 반면에 2021년에 14건, 2022년에 22건, 2023년에 우리가 1위를 해버렸어. 23건으로. 과장님! 그래서 농기계 교육하잖아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안전사항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진짜 형식 교육이 아니고 정말 마음속에서 농민들이 변해야 된다. 자기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우리 시민과 옆 마을 주민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고 그러니만큼 다쳐서 보상받고 하는 것보다도 아예 농업이, 그래서 아까 그 생각을 밥 먹으면서 그 생각을 잠깐 해 봤어요. 과거에 그냥 농사나 짓지였어요. 농사나 짓지. 그런데 우리가 불리기를 축산인, 농업인 그러잖아요. 정말 이게 패러다임 바뀌어야 된다. 농업에 대한 자부심도 느껴야 되지만 자신들의 농작업 행태의 변화, 생활의 변화 좀 우리 시가 그런 쪽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노력해서 농기계 사고 진짜 제로를 목표로 한번 달려가 봤으면 좋겠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지속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농민들도 불편하고 듣는 분들도 불편하실 거예요. 이 데이터를 놓고 가만히 넘길 수가 없어서 제가 약간 세게 말씀드렸고요. 드론은 그런데 이쪽에서 교육은 지원하는데 보급은 안 하나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보급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보급도 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요.

이도형위원

드론 보급을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해서 제가 못 물어봤는데 지원할 때마다 드론은 대상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대상층 알고 싶어서. 어떤 농민한테 들었는데 자기들은 드론을 신청하고 싶은데 지원을 못 받는다 해서 어떤 대상으로 하고 있길래 그분들은 못 받았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쪽 부서든지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드론 지원사업 사업 대상자가 누군지만 나중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특산자원 기반 농산물 사업이 있습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추진 계획에 보니까 4개 상품이 연구, 개발제품 기술이전 상품화. 지금 귀리 스프레드하고 귀리 버터인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귀리로 버터를 만드는 기술을 이전받았고 이걸 상품화하겠다는 거죠, 올해?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아, 놀랍습니다. 무화과 젤리, 동아차 해서 4개 종인데 귀리 스프레드는 어떤 용도인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주로 저희가 잼하고 비슷한데요. 빵에다 발라 먹는 곡류 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곡류 잼이 스프레드라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중대재해 제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농어업 작업장에도 50인 이상 사업장이 정읍시에 있는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5인 이상으로 지금 저희가 확대가 됐고요. 5인 이상은 정기적으로 저희가 채용하는 인원이 아니라요. 간헐적으로 농번기나 이런 때도 가끔 보면 한 20명씩, 10명씩 매일매일 채용하는 그런 작업장, 농장주가 있습니다. 이 농장도 다 해당이 됩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추진 실적에 보니까 안전재해예방 성과확산 최우수상을 또 받으셨네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작년에 수상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축하드리고요. 추진 계획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농작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체적으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파악해서 그걸 시가 통제한다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용역을 하실 건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사업은 저희가 사업비는 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5개소에 200만 원씩 하는데요. 저희가 농작업 보건안전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저희가 컨설팅을 줘서 해당 농장마다 그리고 축사마다 또 그 안에 있는 요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직접 현장에 가서 그 전문가분들이 농장에 대한 컨설팅을 위험요인을 파악을 하고 제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면 농장주는 그걸 개선을 좀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서향경위원

이게 천만 원으로 올해 가능한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올해 처음 저희가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시비로 계상을 했고요.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이게 보통 용역을 맡겨도 2천 정도 되는데 천만 원으로 이게 가능할까? 좀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그런 관리체계가 있었으면 해서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사업장마다 농장 같은 경우는 크나큰 위험요인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보는 그런 시각하고 또 안전보건 전문가가 보는 시각이 좀 틀려서요. 200만 원 가지고 3회 내지 5회 정도 농장을 직접 방문해서 농장주와 협의하고 해서 저희가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만 모색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이게 산업안전보건법하고도……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연관이 됩니다.

서향경위원

같이 가는 거네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아, 알겠습니다. 사용자의 마인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농장의 시설뿐만 아니라 인력을 또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안전보건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저희가 다 제시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번에도 사망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영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사망사건이 되었기 때문에요. 농장주,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서향경위원

그 사용자도 몇 개월 안 됐고 또 사망하신 외국 노동자도 첫 출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사각지대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이런 부분까지 우리 시에서 좀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경각심을 더 농가나 농장주한테 심어주고요. 앞으로 안전보건관리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저희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용 드론이 7명 해 가지고 천만 원 투입돼서 하는고만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올해 신청한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됐던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신청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거에 별개로 저희가 작년 연말에 농업용 드론 교육 희망자를 한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57명 정도가 읍면에서, 물론 짧은 시기였지만 57명이 접수가 들어와서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저번에 예산 할 때 좀 해서, 도비 매칭인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이 사업은 도비 매칭인데요.

오명제위원장

혹시라도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 예산을 시비라도 확보해 가지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1회 추경 때 확보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많은 농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 하고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취득 연령은 어떻게 되는가요, 분포가?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취득 연령은 저희가 상관없는데요. 나이가 젊을수록 취득이 좀 빠르고요. 작년에 저희도 열 농가 정도 저희가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아홉 농가는 취득을 했는데 한 농가가 마지막까지 취득을……

오명제위원장

취득 연령이 제일로 많이 나이 드신 분이 혹시 나와 있는 거 있는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몇 년 전에 72세분이 했다고는 들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심 농촌지원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벼 품종 다변화 대응 지역 맞춤형 품종 육성입니다. 도내 주요 품종인 신동진 축소 정책에 대비한 지역 맞춤형 대체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3개 사업에 3억 9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소비자가 믿고 찾는 우수한 명품 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농업 기술보급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농업 기반기술 구축을 위해 7개 사업에 5억 1천만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팜 환경개선 및 기술보급으로 지속 가능한 스마트팜 조기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과수 안정생산 및 경쟁력 향상입니다. 기후변화에 신속한 대응과 과실 안정생산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 아열대과수 소득화 시범 등 10개 사업에 5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시장 경쟁력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10쪽, 지역특화작목(지황) 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황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을 위한 4년 차 사업추진으로 14억 1천만 원을 투입하여 지황 공동작업장 구축, 판로 다각화 지원과 지황 국내육성 품종에 대한 고품질 안정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황을 통한 1, 2, 3차산업 융복합을 통한 지역특화작목 클러스터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논 타작물 지도 및 유통ㆍ소비 확대입니다. 벼에 편중된 생산 불균형 개선을 위하여 논콩, 가루쌀, 맥류 등 전략작물과 관련된 5개 사업에 12억 원을 투입하여 생산, 유통, 소비기반 조성을 통해 전략작물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양념채소 기술 보급 및 신품종 확대입니다. 민감채소 수급안정 생산기술 시범 등 3개 사업에 5억 1천만 원을 지원하여 양념채소 국내육성 품종 생산기반 확대와 작목별 병해충 예찰, 방제 기술 보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재해대응 병해충 사전방제 및 현장 강화입니다. 벼 초기 병해충, 화상병 등 문제 병해충 공동방제 강화를 위해 7개 사업에 24억 8천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예찰 방제, 공동방제 약제 공급과 적기 방제 지도로 농산물 안정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17쪽, 정밀분석으로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과 농업환경 종합분석실 운영에 1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공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양질 조사료 생산 및 경축순환 농업 실천입니다. 축산분야 신기술 보급,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등 4개 사업에 12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경축순환 농업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끝으로 21쪽, 정읍형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소성면 주천리 일원에 2026년까지 99억 원을 들여 치유농업관 구축, 치유농장 프로그램 개발,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치유농업의 체계적인 확산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써의 역할수행과 농업ㆍ농촌 새 소득원 창출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기술보급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하헌준입니다. 기술보급과 5개 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평의 식량작물팀장입니다. 허정미 채소팀장입니다. 오성희 과수팀장입니다. 유선희 과학영농팀장입니다. 정상호 치유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오명제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하헌준 기술보급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송기순위원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수 안정생산 및 경쟁력 향상이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송기순위원

10개소 사업이 있네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아열대과수 소득화시범이 1개소인데 여기가 어디 있습니까?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아열대과수 1개소인데요. 연구위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 안에 연구위 안에 약 한 40~50명이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안에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한 10개소 정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기순위원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까?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송기순위원

현재 있는 건 아니고?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올해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기순위원

우리 지역 특화 사업으로 좀 뭔가 내놓을 것만 하나 좀 만들어 주세요. 다른 타 지역은 우리 거 있는 걸 다 해 가지고 다른 데 다 뺏겨버리고 진짜 정읍은 과일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좀 어떻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저번에도 태추단감에서도 얘기했는데 이게 좀 어렵다면서요. 지역 저기로 대표 작물로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셨잖아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이것도 말하자면 지역에 따라서 그런가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저번에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좀 노력해서 우리 정읍 하면 뭔가 대표적인 상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없잖아요.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좀 노력해 주십시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우리 쌀은 많이 있고 하는데 다른 과일이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지금 지황은 그래도 정읍 하면 지황이 첫째잖아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지황은 잘되고 있다고 활성화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감곡에 보면 작약 단지로 지금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송기순위원

거기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좀 키워주십시오. 도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해서.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뭔가 빛이 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송기순위원

전에는 다섯 마을이었는데 일곱인가 여덟 마을이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맥락은 저도 송기순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부서에서는 다 통계가 있긴 할 거예요. 이쪽 부서 말고도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농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말씀드리고 싶냐면 주요 작물이나 과일의 생산량 다 통계 나오고 있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출하량 이런 것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거를 시장 점유율로 한번 전환시켜보자. 그러면 농작물의 경우도 일단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시장의 가격을 조절한다든가 그렇잖아요? 고창이 수박이 유명하다. 어마어마하게 물량이 나오니까 출하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가격을, 약간 횡포 같은 느낌도 나지만. 상주인가 참외 거기도 마찬가지 좀 그런 얘기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지황은 특수작물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대표하는 과일 하나 정도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만 육성하자니 좀 소외받는다.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은 뭐든지 잘되니까 다 골고루 잘된다.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뭐가 유명하다라고 얘기할 때 선뜻 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솔직히 좀 다른 동네 가면 여긴 뭐가 유명한데 곶감 이용하는데 뭐가 한데 우리는 글쎄, 뭐가 유명하지? 우린 다 맛있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약간 에둘러서 말씀은 드리지만 이것도 지역의 어떤 뭐라고 할까? 브랜드, 지역 이미지 이런 것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서 꼭 하나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려면 생산량과 시장 점유율을 조사해서 어느 쪽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인가? 집중할 수 있는 포커스가 나오지 않을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실례로 지금 태추단감 같은 경우 저희가 전국 생산량이 한 1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런 걸 좀 더 특화 작목으로 해서 시장 점유율을 한 20% 올린다든지 해서 경쟁력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그런 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이제 지황과 관련해서는 중국산 지황이 실제로 가격이 많이 쌉니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4~5배 차이 난다고.

이도형위원

4~5배?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것도 가격 실제조사 한번 정확하게 해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 지역에 쌍화차 하는 쪽에서 얼마 때문에 중국산을 쓰는지는 좀 알 필요가 있다. 그걸 차액 보전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쓰면 다른 어떤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해서 정읍 시내 안에서 그 쌍화차의 원료로 쓰는 지황만큼은 정말 중국산이라는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찾으려면 중국산과의 구체적인 가격 비교했으면 좋겠고. 또 축산과에서 BM활성수인가 있었는데 여기는 농축산용 유용미생물 공급시설이 있네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약간 다른 겁니다.

이도형위원

이거는 규모나 시설 인력, 이거하고 아까 BM하고 좀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 두 가지가 비슷할 것도 같고. 그래서 이걸 좀 특화시키면 사회적기업으로도 잘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연구 한번 해보시게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연구 과업들이 참 많을 텐데 외부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정읍에 국책연구기관도 있고요. 대학도 있을 거예요. 이런 데하고 공동 연구로 한 협업 사례. 작년도 좋고 기억할 수 있는, 재작년까지도 좋아요. 그리고 또 올해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지 별도로 파악을 한번 해 보셔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쪽 다 연구직, 지도직 전문직이기 때문에 학위도 다 높고 굉장한 실력가들이라고 제가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외부 기관하고 같이하면 신뢰도를 높이는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한 것도, 우리 국가기관이니까 공공조직이니까 우리가 뭔가 연구해서 발표하는 거 이걸 정말 많이 믿어줘야 되는데 요즘 세태가 그러니까 국제연구기관하고 한다든지 무슨 무슨 전북대학교 무슨 연구소하고 했다든지 하면 레벨이 높아져 버리니까 기왕이면 그네들하고 같이 협업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사례를 좀 늘려보자. 이런 차원이니까 그동안 했던 협업 사례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맞춤형 반려식물과 도시농업 추진계획 아마 작년 행감 때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전히 2개소, 예산 크게 증액되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올해 또 어떻게 할 건지? 동일한 방식인지? 대상을 좀 늘릴 수 있거나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좀 확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해당 분야의 예산을 좀 늘려야 된다면 예컨대 각종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찾아가서 프로그램 진행한다면 사업량을 좀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런 쪽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추경에 혹시라도 늘릴 수 있을지 모르니까 빠르게 자료를 좀 주세요. 추경에 좀 태울 수 있으면 태워보자. 그 생각입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저도 제 지역구가 옹동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작년 옹동제약 거기에서 1년 수매량이 얼마나 돼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칠보농협 옹동제약에서 약 180톤 정도 수매를 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거 지금 작년에 수매한 것 전량 남아있죠?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좀 남아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최재기위원

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갈 데가 없어서 지금 남아있잖아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금년부터는 생산되는 거에 대해서 수매량을 많이 감축한다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서로.

최재기위원

지금 우리가 어느 제약회사 거기다 지금 낼 것이 중단되어서 작년에 수확한 거 절반도 못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면 정읍지황 농촌융복합산업 조성 이런 게 수두룩하니 해야겠다는 거,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좋아요. 기술 보급하고 우리 홍보를 해서 판매율을 높이는 것이 또 우리에 대한 거시기이지 않냐? 농가들에 대한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재작년에 5천 원 하던 지황이 지금 4,500원에 수매를 했어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4,500원에 수매한 것도 지금은 2분의 1도 안 나가고 한 3분의 1도 안 나갔어요. 옹동제약에 지금 생장으로 저장된 것이. 그러고도 지금 작년에 우리가 지황에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 때 외국으로 수출도 한번 해보겠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국 수출도 미국 쪽으로 수출을 검토하고 있고요. 물론 정관장에서 지금 많이 수매를 하다가 중단되는 바람에 조금 재고 물량이 쌓인 건 사실인데요.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수출 다각화랄지 홍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사무감사 때나 이것에 관해서 굉장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시골에서 생산돼서 수입되는 게 지금 없어요. 그전에는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복분자 다음으로 지황이 활성화되고 또 옹동에서 옹동제약이 그전에 농협에서 하기 이전부터 공장이 있어가지고 지황이 유명한 데가 옹동이에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재기위원

그러는데, 뭐든지 그렇잖아요. 싸더라도 판로가 있어야 농민이 살 수가 있잖아요. 내가 농사지어서 팔 데가 없으면 이건 그냥 헌신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 좀 이렇게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는 지역축제, 홈쇼핑, SNS 마케팅 홍보, 수출 등 말은 좋습니다. 이거 해 봤습니까? 이렇게 홍보 활동이라도 해서 서울이건 어디건 가서 우리 정읍을 알리는 홍보관이나 이런 데서라도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홍보도 하고. 이러기를 정말로 저는 바래요. 지금 수요만 줄여버린다? 너무나 물량이 많다? 그것보다도 생산을 해서 싸게라도 팔든지 정말로 없어서 못 팔 정도는 안 되더라도, 아까도 누차 이야기를 했어요. 쌍화차. 지원 좀 해서 쓰게끔 만들어줘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까……

최재기위원

다른 홍보 이런 것보다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보급하겠다. 안정생산 구축을 하겠다. 이런 데 투자할 거 조금 그런 데다 투자해서 우리 지역이라도 우리 전라북도라도 쌍화차 하는 데 들어가게끔 지원 좀 해 줘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저희들도 아까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산과의 가격차로 인한 차액보전 보조사업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판로 다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작년에 수매했던 거 하나도 못 팔고 있다고 그 소리 들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조금 늘린 거예요. 3분의 1 정도 판매하고 3분의 2가 남았다. 이렇게 했는데 거의 작년 수매가 지금 판로가 없어서 그냥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최재기위원

그래놓고는 수요만 줄이겠다? 농사짓는 사람만…… 정말로 시골에서 제가 살다 보면요. 지금 복분자도 그러잖아요. 1년 지으면 한 번 따면 다음에 다 죽어버려요. 이러한 기술도 해서 하겠다.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기술보급보다도 판매 장소부터 더 알아보시고 우리 옹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읍시 전체가 지금 지황 단지가 있잖아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 데서 생산되는 거 싸게라도 팔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리고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황이 지금 한 32ha에 생산되는 양이 1년에 한 260톤 정도 되거든요? 원래 계획은 옹동제약에서 한 180톤, 그다음에 지금 청연한방병원이라고 여기에서 해마다 80톤 정도를 수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아까 얘기한 그 180톤 부분에 대해서 수출이라든가 홈쇼핑이라든가 판매라든가 유통 부분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전에부터 전에 전 과장님도 이런 신경을 많이 쓰다가 퇴직을 하셨는데 하여튼 수출도 지금 한다 한다 하면서도 아직 못하고 있는 거, 우리 과장님! 신경 써서 외국까지라도 수출해서 또 국내에서라도 이런 홍보하겠다라는 거 이렇게 홍보를 해서 농사짓는 데 우리 시를 믿고 농사짓는 시대가 돌아왔으면 쓰겠습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현경 위원입니다. 저도 지황에 대해서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쌍화차거리를 가보니까 정읍 지황을 사용하는 업체의 인증 현판을 달았습니다. 몇 개소 달았는가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지금 총 저희 관내에 쌍화찻집이……

서향경위원

14개소로 알고 있는데.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14개소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액자는 실내에 다는 건가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액자는 현판하고 액자 차이는 현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00kg 이상 사용하는 업체한테 하고요.

서향경위원

100kg 이상?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서향경위원

연간인 거죠?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연관입니다. 그리고 액자 같은 경우는 20kg 이상 사용하는 그곳에 해 주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액자는 실외에는 걸 수가 없는 거죠?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실내에다만. 홍보 개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100kg 이상을 사용하고 싶어도 쌍화차 업체가 공간이 협소하다든가 하면 많이 이용할 수 없을 텐데,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업체 규모는 크지만 중국산으로 쓰고 나머지는 우리 지황을 써서 20kg만 쓴다든가 그런 데도 있기는 하겠지만 좀 차별화를 두기는 하시면서도 모두 다 외벽에 밖에 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A4용지 크기였어요. 직접 재보지는 않았는데 지나가면서 얼핏 보면, 지나가면서 얼핏 보이는 거지 눈에 띄지는 않았거든요. 우리가 이 지황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부각을 시켜야 아, 정읍 지황을 쓰면 이렇게 인증 현판을 붙이는구나. 정읍 지황이 우수한가 보구나. 정읍시가 자랑스러워 하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조그마하게 이렇게 해서 눈에 띄면 띄고 아니면 말고 이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인증 현판도 좀 더 고급스럽게, 그냥 단순한 게 현대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좀 뭔가 와, 정읍시는 쌍화차거리에 정읍 지황을 쓰면 이런 거를 무슨 표창장 식으로 왕관을 씌워준다는 듯이 귀한 대접을 하고 보여주고 있구나. 또 이거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 여기 이 업체가 정읍 지황을 쓰는가 보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액자 지원을 하면 사람들은 그것도 밖에다 걸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떤 데는 이런 표식의 현판이 있고, 어떤 데는 이런 표식의 현판이 있지? 어떤 차이가 있지? 그러면 사람들도 물을 거예요. 그 업체 대표에게도 물을 거고 정읍시나 다른 사람, 관계업자에게도 물으면 그 업체에서도 우리도 어차피 쓰는 거 지원해 주는 거 정읍 지황을 100kg씩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황 농가들의 어떤 자부심도 높여지고 또 우리 지황의 우수성도 알리는 직접적인 홍보가 된다. 이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좀 근사하게, 또 쌍화차가 아무래도 전통차이다 보니 어떤 전통 요소가 좀 가미되는 표식이라도요. 그래서 디자인을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정밀분석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이 있네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서향경위원

생산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잔류농약하고 토양 검증 및 시비 처방으로 해서 3,400건, 잔류농약은 1,000건. 이렇게 2청사에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 검사를 모두 할 수 있고,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안 보내고 우리 정읍시 관내에서 다 해결을 보는 건가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지금 잔류농약 검사하는 것은 주로 로컬매장에 나가는 농가분에 한해서.

서향경위원

d예, 그러니까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출하 일주일 전에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출하가 될 수 있냐, 없냐? 그 부분만 저희들이 지금 판단해 주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잔류농약 성분의 일부분만 검사를 한다는 거네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463개 성분을.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그분이 출하 날짜가 한 일주일 정도 됐을 때 나갈 수 있냐, 없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좀 전에 농업 다른 과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그 시료를 시료 농산물을 그 농가에서 우리 2청사로 보내오는 거네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가지는 않고.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가지는 않고.

서향경위원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안 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공무원을 파견을 해서 직접 시료를 떼와도 되잖아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생산 단계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고 그분들은 유통 단계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유통 단계에서는 검출이 되면 처벌이 좀 있기 때문에.

서향경위원

예. 기술보급과는 유통 단계가 아닌 생산 단계에 그 검사 분석만 하신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마지막 시간이라 간단하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또 우리 기술센터에 부숙도 조사를 또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나 봐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자체 조사를 했을 때 또 기술센터의 부숙도 검사를 했을 때와 어떤 꼭 이중으로 해야 될 것이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에서 부숙도 검사를 합니까?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부숙도 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이상길위원

치유농업 클러스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다른 것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3년부터 26년까지 4개년 사업인데 올해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진행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지금 진행 상태는 거기가 군부대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건물 지금 철거하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3~5월달까지는 철거라든가 그런 용역, 기반적인 용역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예산 책정된 게 37억. 전년도 사업 계획에 지금 진행이 덜 되고 올해 또 진행이 되는 사업이 있나요? 절차적으로 우리가 진행 프로세스에 맞지 않게 밀린 사업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척척 진행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인지?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산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업 속도하고 사업 속도에 비례해서 예산 집행이 아직 조금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올해 지금 기금도 지금 37억을 확보가 돼 있어가지고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요. 작년도에 24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한 30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원 계획대로 진척률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이게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집행이 제때제때 안 되면 어떤 도 평가나 시군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텐데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시켜야 될 것 같은데.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까지는 집행률이 저조해서 저희들도 기획예산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철거가 끝나고 바로 치유농업관이 착수가 되면 올해부터는 집행률 제고하는 데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길위원

저희가 지나가면서 보면서 육안으로 보면 옛날에 있는 건물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5월달이 돼야 그게 철거된다는데 철거도 그때부터 공사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또 몇 개월 또 걸리고 그럴 텐데 이게 참 사업을 실행을 해 놓고 원래 사업 공기에 맞추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론은 예산도 집행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속도감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하헌준 기술보급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