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최승혁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3차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 오늘도계속해서2025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먼저도시정책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장병묵도시정책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최승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 윤준철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병기도시재생팀장입니다. 박태규개발민원1팀장입니다. 조순욱개발민원2팀장입니다. 김동호시설계획팀장입니다. 도시정책과소관2025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일반현황과2쪽에서3쪽부서목표는서면으로갈음하고신규사업,계속사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신규사업입니다. 4쪽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추진입니다.자체시비로도시재생사업추진중경기도공모사업을발굴하여2024년9월9일최종선정되어담장정비,골목환경정비사업을통해안전하고깨끗한도시를조성하겠습니다.’25년경기도의회증액사업으로경기도본예산이2025년1월3일확정되어본예산에편성하지못하고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여추진예정입니다. 다음은6쪽교통약자를위한유니버설디자인사업추진입니다.위치는안성천주변으로교통약자진입이어려워누구나접근이가능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여보행자편익개선을위한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쪽도시재생계획(변경)수립입니다.도시재생전략계획및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후5년이도래되어지역여건변화에대응한추진방향을반영하고체계적이고실행성있는전략계획을재정비하고자합니다. 다음은8쪽입니다.대규모개발행위허가안전점검반운영입니다.점검반5명으로구성하고대규모현장56건에대하여분기별안전점검을실시하겠습니다.주요점검내용은관내1만㎡이상사업장에우기철과해빙기대비취약시설을점검하고지적사항불이행시고발등행정조치를할계획입니다.사업현장의중점관리를통해재해예방과주민불편사항을사전차단하여시민의생명과재산보호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계속사업입니다. 9쪽2040년안성도시기본계획수립입니다.세종∼포천고속도로,반도체소부장등여건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한종합적인2040년안성도시기본계획을금년11월까지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2030년안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입니다.용도지역·지구·구역에관한계획수립및불합리한도시관리계획변경등을통해체계적인도시관리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당왕·건지지구지구단위계획추진입니다.당왕지구는6개블록중3개블록은준공하였으며1블록,2블록,6-2블록은공사중입니다.3블록은건축위원회심의예정입니다. 다음은13쪽성남·옥천지구활성화를위한도시재생사업추진입니다.주거환경정비사업과민간기업을연계한청년주거조성사업을추진하여청년주거문제해소및유입을위한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에서16쪽경관및공공디자인진흥계획재정비입니다.안성시기본목표,추진방향,관리방향등재정비를통해쾌적한지역환경조성과품격있는안성시를조성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에서18쪽안성제1일반산업단지지중화사업에따른도로복구공사입니다.난립한전주및통신주재건은물론보도,가로등정비를통해보행환경을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2025년소규모노후주택집수리지원사업입니다.도시쇠퇴도가심각한노후밀집지역인성남·옥천지구와원도심활성화마스터플랜수립구역까지확대하여사업승인일로부터20년이경과된단독주택을대상으로집수리지원사업을추진하여주거복지증진과도시미관향상을도모하겠습니다. 끝으로민간부문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추진입니다.지역경제활성화와일자리창출에기여할수있도록합리적인도시관리계획을통하여민간부문개발사업을적극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정책과소관2025년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승혁위원장
장병묵도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당왕·건지지구한번여쭐게요.지금5블록하고6블록이들어서면서교통량이굉장히많이증가했다,말씀을하고있는데지금저희가도시계획도로자체가아직까지도개통이안된구간들이좀있어요.그래서그부분은언제쯤시민들이사용을할수가있는건지한번여쭐게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저희가당왕지구는6블록으로좀되어있는데지금5블록하고6블록말씀하시는데현재도로개설은일부가되어있고등기소있는그쪽에서우리삼정아파트쪽거기는지금저희가도로시설과에서개설중에있습니다.그래서거기가우리올해상반기정도해서개통이되면저희가교통이해소가좀될것같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런데그옆쪽으로,어울림후문들어가는쪽으로또도로가나있는데거기는계속막혀있는상황이거든요.그래서기존에삼정아파트에서도로에서나왔을때예전에는다리금석천을건너서대천동성당으로나가는그런차량을사용을했었는데그길이지금설치가된지굉장히오래됐는데사용을못하고있어요.특별한이유가있나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거기도마찬가지로민간개발사업자가해야되는데거기는우리시에서개설을할구간이기때문에저희시에서지금실시설계를하고해서거기도개설할계획으로돼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금석천에서비룡중학교로나가는그길이지금확보가전혀안돼있어서열어두지않고있는것아닌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거기는지금일부하천인데가는것까지는도로가개설이돼있는데거기서금석천에서일부비룡초등학교,중학교쪽으로가는데는저희가거기도시에서개설할구간이기때문에지금설계를해서할계획으로잡혀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올해는아니잖아요.그렇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그건도로시설과에서저희하고협의를해서추진중에있는사항이기때문에신속하게처리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런데신속이라고하기에는재작년부터제가계속얘기를드렸던부분인데시에서도그게준비가전혀안돼있고지금길은나와있는데길은다막혀있는그런형국이거든요.그래서제가봤을때는그쪽도로가아파트시행사에서먼저하는부분이있었다고그러는데안성시도거기에맞춰서같이할수있는계획을좀잡으셨어야될것같은데이렇게늦어진이유는뭘까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당초에는연결을해서하천제방으로그냥이렇게통행을할수있는그런계획이었는데그렇게하다보니까문제점이발생해서저희시에서도실시계획인가를받아서할수있는게좀늦은상황이긴합니다.
이관실위원
어떤문제가발생을한건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그걸하면서사업부서에서예산을좀수반해서요청을해야되는데그게좀지연된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래서다음부터는이렇게도시,더더군다나지구단위계획구역이만들어졌음에도불구하고어떻게보면시행사측에서해야되는기부채납에관련돼있는공사부분은됐는데우리는준비가안됐었다는것은좀앞뒤상황이안맞는것같아서그런부분은한번좀검토를다시한번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이제그도로들이계속해서생기게되면사실어디서부터얘기를해야될까요.영성재사거리부터시작을해서우리가고삼으로나가는당왕사거리까지가계속해서지금우회전,좌회전을받을수밖에없는상황인데도로가지금왕복4차선이에요.그래서좌회전차선을하게되면차선1개로만지금운영을해야되는입장인데이제3블록까지들어오게되면그건더심각해질상황이올건데혹시이렇게까지도로가우리가하나를만든다는게시간이오래걸리잖아요.거기에서차선하나를더만들어주십사,제가부탁을드렸는데혹시검토를하고계십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그것에대해서는우리교통정책과하고경찰서하고업무협의를해서그건향후에추진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런데지금은제일중요한게도시정책과에서그부분으로도로를하나를더개설할수가있는지여부를확인을먼저하셔야되는것아닌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현재로는교통영향평가를받은사항인데저희가추가확보라든가이런걸변경을요청을하게되면저희가도시계획시설변경을한다든지실시계획인가를해서추가적으로저희가검토를해서불편사항이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건지지구하나만말씀드릴게요.건지지구가지금1블록은사업승인이일어났는데2,3블록은아직안한거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3블록은건축심의까지는돼있는데2블록은현재아직업체에서들어오질않고미정인상태입니다.
이관실위원
여기가기부채납으로예전에하천을.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건지소하천.
이관실위원
네,건지소하천을재정비하는게들어갔었는데그럼지금그것은빠져있는건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현재건지소하천을좀해야되는데그것에대한것을저희시에서해야되나,아니면민간에서해야되는데시에서하려고그러면많이지연이되니까3블록에있는사업체에서그걸자기들이먼저공공기여차원에서하려고업무협의는중에있는데아직결정은되진않았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런데그것때문에지금2,3블록이좀늦어진다고얘기를했었는데다행히3블록에서그러면하시는분이,사업자가지금하겠다는말씀인건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제가확인을좀하고싶은것먼저질의하겠습니다.건지소하천은건설관리과에서지금추진예정아니신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병묵입니다. 네,건설관리과에서하천부서에서건지소하천정비사업이있는데그것에대해서추진을절차를하고,예산이없으니까예산을하려고그러면사업부지가하천이현재흐르는그구간에있습니다.그렇고건지소하천이그옆쪽으로옮기는그런사항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사업체에서먼저하고그것에대한공공기여를좀하고.건설관리과승인은해줘야되겠죠.
박근배위원
일단140억을시비로잡아놨는데이게그러면뭐가나중에또한번더확인하겠습니다.해비타트5000만원은몇집정도계속사업에하시는겁니까,이번에?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해비타트로하는것은지금한채입니다.
박근배위원
한채입니까?그런데5000만원?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5000만원을무상으로해비타트에서하는데그건저희가MOU체결도했습니다.우리해비타트대표님이가수윤형주대표님으로돼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알고있습니다.5000만원이면어느정도까지리모델링할수있습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내부를좀위주로하려고그래서저희가한채가1층,2층으로되어있습니다.거기에소요될예산입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15쪽보시면경관및공공디자인진흥계획재정비하시는데요.이게조례도개정추진하실건데어떤부분에어느정도개정하실예정이세요?어느내용을가지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경관하고공공디자인관련해서5년마다이건계획을수립하는그런사업이다보니까저희가뭐수립된경관및공공디자인진흥전반적인것을지금계획을좀변경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미산지구복합형으로준비하시는데여기에2017년도에물론천주교지만세계청년대회가예정돼있고안성에오는인원이대략10만명정도보거든요.3만은기본이고7만은아직예측불허한데그러면여기에미관도되게중요하거든요.그런데혹시자리가정해졌습니까?복합형의미산지구어떻게정해졌습니까,위치가?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미산지구는현재승인은조건부로난상태고요.거기골프장들어가는쪽왼쪽에부지는좀정해져있는상태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도로에서이렇게보입니까,건물이?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보입니다.
박근배위원
아,보입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그래서저희가경관이나이런것에대해서도시계획위원회에서다검토가됐고그다음에높이는층고가좀높아서그것도좀낮추고해서잘처리된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혹시여기보시면지하거주시설에차수면말씀하시는것,차수면계획되어있더라고요.차수면사업.죄송합니다.방범차면.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박근배위원
이게30%보조인데금액이시비는얼마고도비는얼마입니까?차면시설14쪽입니다.금액이안나와있어서.30%만나와있지,금액이.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차면시설에대해서는우리가10호를추진했는데600만원했는데한가구당60만원.
박근배위원
60만원씩.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박근배위원
이게방범시설인거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방범창있는데에이렇게안전시설을설치하는그런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아마여기부서에도해당되는지모르겠지만대천동성당에이번에작년침수때침수가옥한집거기혹시해결됐습니까?어떻게됐습니까?집가옥침수한것하고차량침수인데혹시기억이나십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차량.
박근배위원
네,저기.
최승혁위원장
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민원해결되셨습니까?
동호
김동호시설계획팀장
시설계획팀장김동호입니다. 그부분사업자측에서인가를받아서추진하고있는데저희는사업자측에지금본인들은잘못이없다는거고그건본인들이입증해라,해서민원인과꾸준히접촉을했던거고구건산업이란데서시행사였었는데,그쪽부분에서그당시에그부분은피해가없다고그래서내용증명까지발송돼서저희는조금더구체적으로구두상이지만명확하게상대방이입증할수있는자료를계속제출하라고그래서계속연장선상에있는사항입니다.그런데민원인께서는기존에는꾸준히방문하셨는데아직은그내용을받아보시고,내용증명보냈다고조금전에말씀드린부분을받아보셨는데그이후에반응이없으셔서저희가따로확인한부분은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이게시민이스트레스많이받고있는거거든요.그래서한집이지만과장님신경좀많이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개발행위허가안전점검반운영올해처음하시는건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올해처음안전관리위원회에서해보려고저희가신규사업으로좀했습니다.
황윤희위원
1만㎡이상대규모사업장에직접나가셔서업체도만나고주민들도만나고이러는건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주민들만나는것보다저희가현장을나가서시설의해빙기나이럴때지금같은경우겨울에서봄으로지나가게되면위험한그런시설이라든가점검을하고비산먼지나이런것도잘관리가안되는현장이혹시라도있으면저희가안전점검을하든지안전지도단속이런것을한번해보려고올해신규사업으로저희가넣었습니다.
황윤희위원
분기별로한번씩가시려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게…….
황윤희위원
56개사업장다돌아보시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저희가여기내용넣은것처럼이렇게저뿐만아니라한5명정도이렇게구성을해서.
황윤희위원
네,좋은사업같습니다.주민들민원있기전에전문가분들께서나가셔서점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소규모노후주택집수리사업있는데요.소규모공공주택경기도에서수리지원하는것도있잖아요.올해것은사업량이제가정해진걸로알고있거든요.그런가요?올해사업하는걸로알고있는데.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소규모주택관련해서20년이상돼있는건데원래는이게우리가공동주택이런것도됐는데그게배정이안됐어요.
황윤희위원
소규모공공주택은안됐어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안됐어요.
황윤희위원
아,배정이안됐어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아예그걸예산을도에서계획이없는걸로.
황윤희위원
신청은했는데배정이안된것.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신청은했는데안됐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올해도또신청하는게있을거잖아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올해도그것에대한것미배정이된상황을지금반영을해달라고건의를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네.20호이상은저희시에서도하는데20호미만은안되니까올해좀더챙겨서올해는좀배정받을수있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21쪽보면도시관리계획추진,지구단위계획추진있는데지금도보니까전체73개소중에44건이산업·유통형이에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
이게여전히물류쪽으로많이들어오는모양입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현재는저희가산업·유통은물류는작년으로해서안하고,작년까지만하고올해이후로는산업형으로좀하려고물류관련해서는유통은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많이확보도됐고교통관련이런민원도있고해서저희시방침으로는안하려고.
황윤희위원
그럼이44건은다산업형이라고보면되는건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게하는데저희가산업형하고유통이있는데복합으로는일부추진은섞어서같이있는것은일부좀,우리가산업형이예를들면한70%,물류는한30%이렇게좀복합으로들어온것은지금추진을좀하려고는하는데순수물류로들어온것은안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도시지역에서물류시설네군데는,이건하고있는건가요?일죽송천지구.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이건저희가일죽송천지구는제안을지금해서자문까지는좀됐고그다음에일죽월정지구도마찬가지로자문은완료됐고.2건에대해서는,제안된것.그다음에입안은죽산매산은주민설명회가좀돼있어요.이것죽산매산지구는전에아파트같은것은계획을했었는데취소를해서자연녹지지역이에요.그런데이것도그냥물류로한다고지금들어온건데아직진행중에있습니다.그래서서운신기2지구는입안은지금했는데이건지금협의중에있어요.이게신기2지구는KCC,우리4,5공단그뒤쪽,그앞쪽거기그위치에있는물류는4건.
황윤희위원
안성시가어쨌든물류는좀이제안받으려고한다는그런방침을가지신다고하셨잖아요.배경은어떤배경이있는건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현재도물류관련해서는문의는들어오는데경기도좀안좋은것도있지만현재민원소지도많고대형차다보니까크게이렇게도움이많이안되더라고요.그래서조금지양을하려는그런취지가좀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기존에물류허가다나간것들도제대로.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그건진행을해야되는거고요.새로,신규들어오는것은좀지양을하겠다,이런뜻으로말씀.
황윤희위원
그럼9개소는행정절차가진행중인데나머지는그냥입안서류만받아놨다고이해를하면되는건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뭐그런것도좀있는데하여튼저희가신속하게처리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것73개소들어온것혹시목록좀,저희가관광·휴양형도7개가들어왔는데면적은제일넓어서.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관광·휴양은골프장.골프장으로돼있고일부는우리고삼월향에고삼호수그런걸관광하고이런게휴양하고같이,골프장이좀들어가있는그런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이것혹시목록좀받아볼수있을까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저희가안성CC나신화리조트나이런골프장이니까목록은있으니까저희가작성해서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장
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4쪽을보시면성남·옥천간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을추진하고신규사업으로추진하시는거잖아요.6070거리하고거의같이연계돼있는골목말씀하시는건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연계해서저희가할계획입니다.
이중섭위원
현장사진을주셨는데이현장사진이현재현장그대로죠?상황이?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이중섭위원
거기가아무래도좀취약합니다,사실은범죄쪽에.그러니까예방차원에서저희가깨끗하게한번정비를해야되는데한계는있겠지만최대한좀잘마무리좀해주셨으면좋겠고.그다음에유니버설디자인사업이라는게있지않습니까,6쪽에?이것도신규사업인데저희가지금건설관리과에서수변하천,수변공원올해부터아마재시공을발주한걸로알고있습니다.이거랑같이연계되는겁니까,이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지금그쪽하고부서하고는업무협의는.
이중섭위원
장소는같이거의맞죠?그래도비슷하죠?장소가동일한장소에사업비만다른것아니겠습니까,지금?그사업아닌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유니버설인데우리가지금6쪽도면을보시면안성대교하고안성교하고옆쪽으로그주차장내려가는쪽,그쪽에있는데가계단있고이런것에대해서좀연세드신분이나어린이나이렇게내려가기가어렵잖아요.그걸이렇게좀완만하게하려고그러는사업으로.
이중섭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지금제가액수는기억이안나는데이번에상당히돈이,예산이많이들어갑니다,사실은건설관리과에서하는사업이.이게같이맞닿아있는겁니다,사업이.이중으로잘못할까봐.거기것사업을잘보셔서,왜냐면지금건설관리과에서하고자하는게안성천하고일죽천입니다,일죽청미천.그두가지사업을하는데제가기억은잘못하는데공사금액이상당히예산이많이들어가고그다음에그때제가설계도면을봤을때거의지금말씀하시는노약자라든지취약계층이런분들이자연스럽게보행할수있는,어떠한수변공원에접근할수있는이런설계를다한걸로알고있어요.그래서제가사업이이게중복돼서또이루어질수있기때문에한번검토를좀하셔서,예를들어서만약에저희가건설관리과에서하다가부족한게있다면말이유니버설디자인이지솔직한얘기로뭐이름만좋은거지실제로제가봤을땐별건아닌것같은데.하여튼용도에맞게끔잘활용하는데이중적으로사업을할필요는없지않느냐.그러니까다만,사업이있다면더다른걸발굴해서라도다른민원이거기근처에있다면거기에추가적인공사를더해서보행자분들이안성천을접근할수있도록잘한번같이검토를부탁좀드릴게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건설관리과하고업무협의도좀하겠지만저희도내려가는그런시설뿐만아니라야간경관이라든가이런것까지도좀.
이중섭위원
지금그게다있다는얘기예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같이.
이중섭위원
야관경관도지금거기서이번에예산을제가기억이안나는데많이투여됩니다.하어튼그걸잘보셔서빠진부분이라든지,더추가로민원이들어온다든지,아니면계획을잡으셨겠지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아직저희가지금설계중에있는그런.
이중섭위원
아직잡진않았어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럼그걸확인하셔야될것같아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같이검토해서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왜냐면해서좀이왕이면이중으로접근해서사업을할필요는없지않느냐.그렇게좀잘고려하시고했으면좋겠습니다,하여튼.그리고이게저희가도시기본계획을말씀을,2024년도기본계획을이게10년,15년에한번씩기본계획을잡습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5년마다.
이중섭위원
5년에한번씩?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런데5년에한번씩해도이기본계획한대로,사업준비한대로거의사업이이루어집니까,지금?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기본계획을수립하는데선계획을해야지개발을하기때문에어차피이게법정사무다보니까저희도계획을수반해서하는그런사업입니다.
이중섭위원
왜냐면세종∼포천고속도로및광역철도,그다음에반도체소부장특화단지에지금거의확정이다된건가요,그럼이게?반도체소부장특화단지라든지,뭐광역철도라든지이런게확정이돼서거기에맞춰서기본계획을수립한다는얘기잖아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아니죠.기본계획이라는것은이런것을,들어오는이런계획을가지고저희가어떻게하겠다,이런것을하는거지먼저온걸가지고계획을잡는게아니고.지금이런소부장이나철도관련이라든가여러가지계획을여기에담아서사업을추진하는그런사항입니다.
이중섭위원
기본계획이라는게이런걸다고려해서기본계획에담겠다는얘기잖아요,사업을?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
그얘기시잖아요.그래도어디위치에대충어떻게되겠다는것은다나와있는것아닌가요?그래야기본계획을잡지않아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어차피계획에있는걸좀담아서추진을하지만그래도저희가계획이올하반기에완료가되면그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중섭위원
네.그리고도시정책과에서계속사업인데이게당왕·건지지구는위원님들이많이말씀하셔서저도별말씀드리진않겠지만저희가이게자꾸만민원이발생되는게뭐과장님도잘아시지만예측해서우리가할수없지않느냐,라는건알고있습니다만그래도도시기본계획이라는게잡고도시관리계획도잡고그러는데.기본적으로틀은있는건데거기에맞춰서도로라든지이런것을미리예를들어서아파트,예를들어서가정하에예상은들어올수있겠지만,그런걸다고려할수는없지만그래도기부채납을유도해서라도,아니면매입을유도해서라도기본적인도시,왜도로라든지이런것은저희가도시정책과에서가이드라인을줘야되지않겠어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현재지구단위계획을수립할때도로라든가학교라든가공원이라든가이런건다계획에좀있어요.계획에있는데이게민간개발이다보니까민간개발에서공공기여로하다보니까사업체가들어오면그때서부터시작이되거든요.그러다보니까저희가그게접목을하다보면나중에연결도로라든가이런게약간누락이되는경우가있다보니까준공이됐는데조금불편한사항이발생되면그때후속조치로하다보니까그렇고.저희가추진을하다보면예산이좀확보가바로바로돼야되는데그게잘안되는경우가좀있습니다.지금아까이관실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거기5블록이나이런데도접속을해야되는데우리가도로시설과에서.
이중섭위원
제가봤을때는지금말씀은잘알겠습니다만저희가안성시에서도이게어차피항상아파트라든지지구단위계획뭐개발을하든여하튼간에도로가중요하지않습니까?그러면도로가어떻게,저희는안성사람들이기때문에,안성에서지금공직하신지30년거의다되지않았습니까?넘으신분도계시고.그러면도로라는게어떻게선형이되고,라는것을이미다알고계실거라고저는판단해요.이정도살면.그러면앞으로이쪽에분명히변화가있을것이다,라는게눈에보이는건데그러면거기에맞춰서도로관리나도로계획이라든지이런것도미리저희가예를들어서앞으로예견을당연히하는것도이르다고하지만다만,도로문제만큼은바둑판처럼기본적으로딱딱떨어지게해서사업성이분명히있을텐데그러니까그런걸저는예를들어서아양택지지구나이런데처럼약간그런개념은다르겠지만그래도도시정책과에서는내다볼수있는견해도있고어떠한이런사고력이있으실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원래는계획으로는저희가다있습니다.계획에는있는데공사를하는부서가분류가돼있다보니까저희가요청을해서이런개발사업이있을때는우선적으로사업을좀할수있도록협의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시행사입장에서만고려할게아니라안성시전체적인그림을,이것때문에저희가안성시세비가거꾸로또투여되는문제가생기니까말씀을드리는겁니다.진작에그냥애초에저희가예를들어기부채납을받든,토지매입을시행사쪽에해서이쪽으로도로가어차피날수밖에없다.1지구,2지구,3지구뭐이렇게있으면그렇게유도하면이사람은어차피설계자체를그렇게그려내면됩니다,도면을.그래서그것대로인허가받으면되는건데저희가나중에계속안성시세비로결과적으로또투여가되니까이중,삼중으로돈이더들어가니까제가그말씀을드리기때문에도시정책과에서가이드라인을줘야된다.그건뭐도시정책과가그래도가장인허가때,아파트개발할때도일단은제일먼저검토하는것아니겠습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이중섭위원
거기에제생각에는시행사에예를들어서시행사랑같이저기할생각하지말고안성시입장을고려하고안성시의세금이더들어가지않도록이렇게유도해서그렇게하는게제생각에는맞는것같은데이후에저희안성시세비가계속들어가니까이런문제가생기는것아니겠습니까?그러니까앞으로는그런것을뒤에계신훌륭하신팀장님들계시는데전체적으로좀고려를했으면좋겠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아양택지개발하는LH라든가그건먼저기반시설을좀다공사를한다음에입주를,아파트를짓고또사업개발을하는데이런우리가지구단위라는건민간개발이들어오면서그지구에퍼센티지가있어요.주어진것에하다보니까이런문제가좀있는데이중적으로시예산이들어가는건아니고그개발이돼있는데접속도로라든가이런미비한민원이발생될때저희시비가들어가는것이기때문에이중으로예산들어가는것은아닙니다.
이중섭위원
제가이중으로들어가는걸많이봤기때문에말씀을드린거고다시한번찾아보세요.있습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충분히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리고13쪽에보면성남·옥천지구도시재생사업이있어요.이건지난번에저랑우리과장님하고현장까지같이,그때팀장님이누구셨더라.네,같이가셨는데저는이런겁니다.어차피도시재생사업을안할수는없는데블록을,이왕이면좀섹터를도시재생한다고옆에있는성남·옥천지구인근에바로옆에있는토지매입조금조금한것하지말고덩어리있게했으면좋겠다.그렇게덩어리있게해서거기를좀규모를다른지역을더하지말고붙어있는지역을더매입해서충분하게공간확보를더했으면좋겠다는뜻으로말씀을드릴게요.왜냐면한20평,30평더매입해서,바로옆에있는것더매입해서그냥도로주차장부지매입이런것보다는이왕하는거면그구역을같이하는게더효과적이다.시민들이봤을때도그게더효과적이지찔끔찔끔하는것은내생각에는바람직하지않다.그러니까앞으로이사업은어차피진행하고있으니그인근에,지난번에도그때같이가서말씀을드렸지만범위를넓혀달라,나중에.사업비가계속,도시재생사업이필요하다면.그래서그인근도같이블록을개발할수있도록이렇게하면그림도좋고주민들도봤을때“이게개발하는거구나,도시재생을.”이렇게판단하는거거든요.그것그때도갔을때맞은편에보면조그맣게주차장하나그냥나대지매입해서“저희가매입했습니다.”그래서주차장쓰고,이게바람직하지않다.덩어리있는규모를해서이왕이면사업을집중해서앞으로도계획을잡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그래서14쪽에보면위치도를넣었는데저희가위원님하고갔다온현장그것에있는것은주차장이나주거공간이나이일대를,거기골목식당이있잖아요.
이중섭위원
맞죠,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그쪽으로집중을해서하려고지금계획은잡고있는데일단저희도토지라든가확보를하려면토지주하고업무협의가이루어져야되는것때문에지금지속적으로업무협의하고그게잘이루어지면또다시건물을,추가적으로건물이나또옆에있는토지라든가시에서매입할계획은지금잡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하여튼그렇게추진을좀해주셔서그렇게해야나중에라도성남·옥천간에있는동네주민들이도시재생을제대로있구나,라는것을저는피부로느낄것같아서말씀을좀드립니다.그래서어차피부서에서나머지는또하셔야되는일인데예를들어서토지가격을이렇게만들어놓으면또올라갑니다,사실은.그래서그런점도애로사항이있다는것잘알고있으니까고려하셔서사업을좀이왕이면통크게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다음질의는이걸로마무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한가지만질의할게요.당왕지구에3블록있죠?사업장선정이됐나요?3블록.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당왕3블록은현재업체는여기서말씀드리기는,업체는있습니다.있는데지금시하고업체끼리좀소송관계도좀있고해서하는데건축심의까지는진행은돼있는상황입니다.그것에대해서는좀여기서말씀드리긴어려우니까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정천식위원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장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저도뭐위원님들이다말씀을해주셔서요.간단하게몇가지만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우리서안성스포츠파크조성사업추진일정과예산이나이런게확보된게있어요,지금?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과에서는따로뭐이렇게된건.
최호섭위원
이것첨단산업과에서하나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런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소규모노후주택집수리지원사업이이게매년진행되는건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저희가소규모사업관련해서는매년예산이내려오는데아까말씀하신것처럼공동주택관련있는게올해는반영이안된거고매년저희가도비로해서,도비30%,시비70%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이게혹시농촌이나이런데서빈집같은것수리하는것도여기들어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지금저희가27호가내려왔는데성남·옥천지구에10호좀하고원도심지역으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여기도심지.
최호섭위원
도심지위주로?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면단위나이런데는아직안들어가있습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최호섭위원
그래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그래서지금27호는아까말씀드린성남·옥천지구10호하고원도심1,2,3동에17호를배정해서추진을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이것좀하나여쭤볼게요.우리민간부문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추진관련돼서이게또이례적으로복합형으로양성미산지구지금들어가있거든요.이게뭐조건부승인이났다고했는데좀일반적이지않은부분이있어요.뭐냐면이게지금미산지구같은경우는특혜성시비도좀있어요.여기가지금계획관리지구가몇%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글쎄,계획관리지역이정확하게.
최호섭위원
팀장님.
동호
김동호시설계획팀장
시설계획팀장김동호입니다. 제가기억상으로는말씀하신것처럼계획관리지역이나관리계획으로해서변경을해준부분입니다.
최호섭위원
해줬는데통상적으로우리물류센터같은경우계획관리지역몇%포함하면해주고있어요?어느정도통상적으로.
동호
김동호시설계획팀장
통상적으로50%이상은.
최호섭위원
50%이상해야되는거잖아요.그런데여기가지금몇%정도되냐고요,대략적으로.
동호
김동호시설계획팀장
기억상으로없어서한번보고서말씀드려야할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아니,그것도모르면서무슨.지금한30%정도되는것아니에요.30%미만이에요,위예요?
동호
김동호시설계획팀장
그전후로알고있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대로법령에서는최초제안기준에는말씀하신대로50%충족은못하고.
최호섭위원
그러니까지금이례적이다,라고하는게맞는거잖아요.혹시이게지금계속해서,이게사업신청이언제처음된거죠?
최승혁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동호
김동호시설계획팀장
그부분도좀확인하고,제가최초받았던게아니라기억상건이여러건이진행하다보니까건건마다말씀하신부분을어디에어떤내용이들어가있는지는아는데명확하게콕콕짚어서기억에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그래서일단미산지구관련돼서는좀전체적으로이미산지구사업계획초기부터하여튼현재사항까지진행사항을좀해서구체적인자료들을다포함해서일체를제출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이게주민들같은경우는민원사항은처리가됐나요,혹시?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저희가일부는해소가공공기여라든가이런것하고주민들하고요청사항있는건업체에서일부해결한걸로알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그것까지도포함해서좀전체적인자료를좀주시기바라겠고요.이게진행되다가어느정도지금계획을계속미루고있다가다시또되는과정들이저는일반적이지않아서한번살펴봤으면하는사항들이좀있어요.그래서이것관련돼서는자료를해서주시기바랍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위원회에서조건부로나갔던사항입니다.진입도로라든가부대시설관련있는일부의견있어서그것지금검토해서협의중에있는사항입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관련된내용들을전체적으로주시면저희도검토를해서이부분은한번짚고가야될부분들이많이있어요,미산지구같은경우는.살펴볼테니까그자료를좀주시기바랍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추가로좀더질의하겠습니다.19쪽에보면소규모노후주택집수리지원사업이있습니다.이게도비,시비가내정돼있는데이게앞서저희가사업을계속진행을했던걸로기억하고있는데연계돼서사업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다만,이사업을시공사는누가합니까?시공은?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시공은어차피업체,거기서정해서할수도있고.
이중섭위원
주민이정합니까,아니면.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주민이정해도되고이번에해비타트라고거기서선정돼있는데해달라고하면거기서리모델링도할수도있고개별적으로해도상관은없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김병기입니다. 집수리사업은개인이선택해서사업체를선택하는겁니다.저희는거기에대한컨설팅정도해줄수있는여건입니다.
이중섭위원
컨설팅이라면어떤걸말씀하세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도에서전문가들이사업자가신청된범위를적정한가,한한가그런컨설팅입니다.
이중섭위원
아까말씀하신해비타트라는업체에서하는게아니고,업체에서할수도있겠죠.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해비타트도같이협약을해서그쪽에서할수있다면주민과연계돼서할수있는사항입니다.
이중섭위원
할수있는데실질적인건.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선택은주민이하죠.
이중섭위원
주민들이선택을하신다,이얘기죠?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그렇습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제가말씀드린건컨설팅이라든가이런건같이할수있다는그런게있어서저희가안내를해서그런계획있는걸.왜냐면새로노후주택을한다그러면그걸하신다는분이어떻게할지를모르시는분들이많거든요.그래서이렇게컨설팅이라든가어떻게하려는그런계획이있다보니까아까그뜻으로말씀을드린사항입니다.
이중섭위원
지금말씀은정리를하자면자비는들어가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10%.
이중섭위원
본인자비는10%.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10%인데취약계층이나이런분들은100%지원을해드리고자부담10%정도는.
이중섭위원
그분들은100%저희가지원하고나머지는자부담이10%.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10%이상이렇게.
이중섭위원
나머지는아까얘기한얘기한사업비에서예산대로사업을진행하는거고해비타트라는데서도사업을할수있지만주민들께서원하시는데다사업을할수있다.다만,안성시에서는컨설팅을해줄수있다,이렇게정리하면되겠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리고또한가지가저희가도시정책과에서경관및공공디자인재정비가있어요.지금앞으로어떤걸재정비하실건지설명좀부탁드릴게요.15쪽입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아까말씀,법적사항으로5년마다계획을수립해서하는사항인데경관기본계획재정비나공공디자인진흥계획에있는것5년마다하면서전반적으로권역별현황조사를수립하는그런계획으로해서여러가지시설을할건데.
이중섭위원
저희가쉽게이해를돕고자경관하고공공디자인있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저희가어떤걸경관,공공디자인이렇게판단하면됩니까?
최승혁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재생팀장김병기입니다. 경관은저희가안성시전반적인경관을아울러서말씀드린다는말씀드리고요.공공은공공시설분야에서디자인하는부분에대해서저희가심의나이런컨설팅을해드리는사항입니다.
이중섭위원
예를들어서공공디자인이라면공공시설얘기하시는건가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공공시설입니다.
이중섭위원
저희가안성대교에있는큰,들어올때입구에나온그것도공공디자인아니에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맞습니다.모든시설물.의자를놓는다거나조경물을설치한다든가그런부분은저희가다심의를통해서저기를하는사항입니다.
이중섭위원
그렇게이해하면되겠죠?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안성대교에들어오는입구에공공디자인건물이이걸뭐라그러죠?철구조물.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구조물이요.
이중섭위원
그구조물있는데.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조형물도다.
이중섭위원
조형물자체도공공디자인진흥계획재정비에포함돼있다,그런사업으로저희가이해하면되는거잖아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그렇습니다.그래서저희가여러분야가있는데저희가그시설물을심의를통해서적정한다,안한가심의를해주거든요.그래서재정비하는부분은얼마금액까지심의를할것이냐,라든가여러가지색상이라든가안성시에걸맞는색상이라든가그런걸재정비하는사항입니다.
이중섭위원
색상,디자인이라든지전체적인.규격이라든지.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저희가스타필드를가보면알겠지만거기에도저희가안성시로고도있고안성맞춤나름로고가있는데그것도다포함돼있는거잖아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런것도재정비사업에,예를들어서그사업의일환이었잖아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사업이아니라그디자인이적정한가에대한사항이고그부분에대해서안성시만의특별한색깔이맞느냐,그런것을심의를통해서저희가정하는사항입니다.
이중섭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시정책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11시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첨단산업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정창훈첨단산업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첨단산업과장정창훈입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학건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입니다.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입니다. 김세진기업지원팀장입니다. 박민희공장설립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첨단산업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2쪽부서현황과3쪽부서목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쪽부터9쪽까지는신규사업입니다. 먼저4쪽산업단지물량적기공급을통한투자유치활성화입니다.당초대상지4개중경기도산업단지공급계획에따라입지기준,사업시행능력,농업진흥지역편입등사전입지적정성등을검토한결과제2안성테크노밸리및미장일반산업단지를우선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5쪽안성형반도체강소기업지속성장지원입니다.반도체소부장산업육성을위한산업진흥원을설립하여기업종합지원체계를구축하고기업지원,기반구축,인력양성,혁신네트워킹구성등안성형강소기업육성을위한맞춤형산업지원을추진할계획이며총사업비는539억원입니다. 6쪽공공주도형도시개발사업추진입니다.동신반도체소부장특화단지등대규모개발사업에따른주거와문화시설이공존하는도시공간조성이필요함에따라50만㎡의공공주도형도시개발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7쪽서안성스포츠파크조성사업입니다.공도읍용두리일원에현재운영중인서안성체육센터와연계한9만3152㎡의실외공공체육시설을조성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487억원이며2027년까지사업완료를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8쪽산업단지통근버스임차지원사업추진입니다.본사업은산업단지기업인협의회에건의된사항으로열악한대중교통으로출퇴근의어려움을겪고있는동항·동항2일반산업단지근로자의근로여건을개선하고자통근버스임차지원사업을공모를통해추진하고자합니다.세부사업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9쪽입니다.산업단지환경개선지원사업추진입니다.노후화된안성제1산업단지근로자들의근로환경및기업경영여건을개선하고자산업단지안성시신소현동일원에1.2㎞의아름다운거리조성을위해공모를통해추진하겠습니다. 다음10쪽부터는계속사업이되겠습니다. 10쪽동신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보개면동신리일원에157만㎡의일반산업단지를조성하는사업으로2023년12월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여농지및기반시설관련중앙부처와지속적으로협의중에있으며2030년까지사업을완료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11쪽안성테크노밸리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양성면추곡리일원에75만3681㎡의일반산업단지를민관합동개발로조성중에있습니다.현재공정률은80%이며2025년상반기중으로완료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은12쪽안성제5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서운면및미양리일원에70만9154㎡의일반산업단지를안성시와경기주택도시공사가공동사업으로추진하고있으며현재공정률은35%이고2027년사업을완료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13쪽동안성복합물류단지조성사업입니다.일죽면일원에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주거·물류·환경기능의복합물류단지를조성하기위해2024년에는물류단지수요조사및타당성조사를진행하였습니다.수요조사결과실수요기업200%를확보하였으며사전준비에철저를기하여2030년까지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14,15쪽노후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추진입니다.제3일반산업단지공원부지내지상3층청년문화센터건립과동광아파트에서공원까지아름다운거리를조성하는사업으로2024년공모에선정되어국비80억원을확보하였으며중앙투자심사완료후건축설계및제반인허가를진행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16쪽우리부서금년도역점사업이되겠습니다.안성시투자유치1조원달성계획입니다.안성시제5일반산업단지분양시기도래로찾아가는투자유치설명회와투자유치동영상제작및투자유치심의위원회개최등적극적인투자활동을통해1조원을달성하고자합니다. 다음17쪽민간도시개발사업현황입니다.총12개소중5개소는공사중에있고7개소는인허가추진중에있습니다.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쪽중소기업노동자기숙사임차료지원사업입니다.중소기업의인력확보및청년고용확대에기여하기위하여기업의외부기숙사임차운영시임차료의80%이내를지원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2024년도에는총46개기업138명의근로자에게기숙사임차료를지원하였습니다. 다음19,20쪽중소기업지원사업입니다.관내중소기업에자금지원,기업환경개선및기업애로해소등다양한시책을지원하는사업으로3개분야12개사업에총33억3480만원을지원할계획에있습니다.세부내용은역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쪽입니다.공장설립승인사업장사후관리강화입니다.2021년도에공장설립등의승인을득하고4년이경과한날까지완료신고를하지않은사업장정비를통해서민원해소및정상가동을유도하고자합니다. 끝으로22쪽입니다.산업단지및물류단지추진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첨단산업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정창훈첨단산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9쪽이고요.신규사업인데산업단지환경개선지원사업추진하신다고했거든요.이게지금공모가선정이된거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아닙니다.이것은올해금년도에3월공모를신청해서내년도사업을하려고하는겁니다.
이관실위원
올해는준비를하시는거고.내년부터해서3년동안진행하게되는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은어떤것들을하게끔되어있나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노후된산업단지에대해서지금그러니까농심사거리부터대덕면38국도까지가1㎞가되는거거든요.거기에근로자들의환경,거기전주도좀많이지저분하고노후화돼있어서그걸정비해서산업단지를아름다운거리로조성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이관실위원
1산업단지사거리에서농심오거리까지라고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렇게해봐야300m밖에안되는데?1㎞라면제가봤을때더진행해야할것같은데.팀장님말씀하실까요?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산업입지관리팀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정확한구체적인계획까지수립하지않았습니다.어쨌든공모하는단계에계획을준비하면서계획을수립하고하려고하는데현재저희가기본적으로계획하고있는구간은1산단사거리부터그38국도있는고가까지1차그거리와그다음에코아루부터회전교차로있는부분과또그다음에코아루와1산단사이에있는취락지구있는부분도다종합해서계획을수립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지금있는규모보다는조금더많이늘어나겠네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아름다운거리조성을한다는건인도라든가이런부분들이들어가는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다포함됩니다.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기본적으로어차피도시정책과에서지중화사업을현재하고있습니다.기본적인하드웨어부분보다는거기농심도있고그래서테마거리를만든다거가아니면거기에여러가지부족한요즘최근에하는친환경전기충전소라든가아니면무인카페라든가등등근로자들이휴식시간이나이런때나와서잠깐걸으면서쉴수있는공간이나이런걸다양한시설까지준비해서지원하려고계획을짜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하드웨어가아니라소프트웨어적으로들어가게되는건가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그렇습니다.그런쪽에더진행할계획입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그다음에8쪽인데요.산업단지통근버스임차지원추진사업인것같아요.안성이대중교통이열악하다보니까산업단지들이사실은산재해있는곳들이많이있어서출퇴근이어렵다는얘기를많이하시는데지금이신규사업은여기보니까’24년도7월달에버스정책과하고얘기를했을때대상산업단지를동항하고동항1산업단지를했거든요.그럼실제적으로이통근버스임차지원사업추진은어디를대상으로하려고준비중인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동항산업단지가1,2산업단지가붙어있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가한경대학교에서중앙대학교그다음에1산업단지를통해서면소재지,양성면면소재지를거쳐서동항산업단지가는그런코스가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래요?그럼여기로가는것은최대1억까지.2년동안1억인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2년동안1억인데과거에비해서저희가시비부담을일부하면공모사업에선정될확률이높아서저희가시비부담을일부를한다고그렇게공모를신청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이것은아직선정은안된거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다음달정도에선정될것같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네,정천식위원입니다. 동신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이어느정도진행되고있나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지금실시설계는완료단계에있고요.5월경에산업단지승인계획을계획승인을경기도에신청할계획에있고그동안농림부하고지속적으로협의를해서당초원안대로신청하는것으로협의가돼서5월경에는정식으로신청할겁니다.
정천식위원
뒤에문제점및대책보니까현사업부지에서변경,이런내용이쓰여있어서혹시나.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그동안저희가협의하는과정에서농림부에서대안도제시를했었고“일부변경이필요하지않느냐.”라고그런의견도있었고그래서그동안논란이있었는데최근들어서협의한결과원안대로신청하는걸로.최선을다해서통과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천식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장
네,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네,이중섭위원입니다. 저희지역구동신일반산단에대해서더여쭤보겠습니다.당초에이첨단산업과에서농림부하고협의를하는데올안에가능하다고,2024년도에가능하다고전그때설명을들은것같은데계속지체되고있는게,협의가안되고있는게어떤이유가있습니까?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가장큰이유가위원님께서도아시다시피농업진흥구역해제문제인데그게농림부에서는대규모진흥구역해제하는걸부담스러워해서저희가그래서사전에그냥무턱대고임의대로신청하는것보다사전에그래도어느정도실무진하고타협이된다면신청하려고저희가지금까지5차에걸쳐서실무진들하고계속접촉을해서했습니다.최근에어떻게됐든서로노력해보자는그런취지에서원안대로신청하는걸로그렇게협의가됐습니다.
이중섭위원
왜냐면자료를주신것에보면문제점하고대책이앞서정천식위원님이말씀을하셨는데저도이문제점얘기를들어서조금문제가있나,싶어서다시한번짚어보느라고말씀드린거예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자료작성이후에최근에한번미팅을가진적이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왜냐면저희가잘알지만동신일반산단부지안에농림지역이다보니까기반시설을앞서한4년전에수로공사까지다마친그런상태아닙니까?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때도그수로공사할때는안성시에서예산이들어갔습니까?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아닙니다.그건다국비입니다.
이중섭위원
국비에서?농어촌.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농어촌공사.
이중섭위원
농어촌공사에서결론은시공을한거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72억정도가국비가들어간것같고요.농림부에서도그걸굉장히부담스러워하는사항이었고또동신산단이들어가면서저희가대체로수로같은거라든가그런건대체로설치를하기때문에그것은진행하면서농림부하고도협의를해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당시에전액국비였습니까,그럼그사업비가?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시비안들어갔습니다.
이중섭위원
시비안들어갔어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구역자체가시경지정리한게시에서한게아니고농어촌공사에서한것이기때문에.
이중섭위원
국비를받아서했다.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저도그게좀우려가됐었어요.왜냐면한두푼들어간것도아닌데.아마농림부에서그런문제도있지않을까,싶어서그래서한번짚어봤던거고요.그리고두번째여쭤보겠습니다.일단제가첫번째동신일반산단을조성하는데문제는없다,그렇게말씀해주시는거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하여튼최대한노력을해서원안대로통과해보도록.
이중섭위원
결과가언제쯤나올것같아요,농림부랑협의가?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5월달에신청을하게되면저희가우리계획대로순조롭게진행되면내년중하반기에는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이중섭위원
협의가?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아니.모든인허가승인이,네.
이중섭위원
잘아시겠지만반도체분야가더군다나용인하고도가히맞춰서저희가소부장부지도빨리저희도준비를완벽하게해놔야되는데그래야나름대로앵커기업도저희가유치할수있지않습니까,사실은.첨단산업과에서올한해도좋은소식이있도록부탁드릴게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
그리고두번째질의하겠습니다.6쪽에보면공공주도형도시개발사업이있습니다.이부지가,이게지금개발사업하려고하는게공공주도형이면저희안성시에서한다는얘기입니까?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그계획을어떻게,취지가뭐냐면저희가도시개발법으로민간주도형으로소규모로여기우후죽순으로많이개발이돼있는데아파트에거주하는분들은내에친수공간이라든가있지만그외의아파트만들어섰지,그외의원주민들은친수공간이라든가그런게사실상어렵습니다.그래서저희가대규모로해서기존에있는주민들한테도혜택이좀가고그래서어떤장소는특정하지않았지만저희가지구지정까지는저희가하고그다음에사업시행방식은우리가또지분투자를할지아니면민간같이특수법인을설립해서할지지구지정까지는좀해놓고지구지정된데는개발행위라든가,허가라든가각종인허가를제한하려고합니다.
이중섭위원
지금이쪽말씀을저희가이책자에나와있는대로해석을하면제2경부고속도로와철도그다음에소부장특화단지그인근으로제가이해하면되겠습니까,지금?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종전에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시에서하는,특정하지는않았지만사실상어떻게보면거기는향후에장기적으로봐서는어떤역세권내지발전구상이,발전될가능성에충분히있는거기때문에거기는어떤우리가소규모택지보다는거기는소규모신도시쪽으로가야되지않을까,라는게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면여기는어디쪽을말씀하시는거예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지금저희가공도나안성에한군데정도이렇게타당성용역을먼저하고그게타당성이있다면저희가인허가지구지정까지하려고하는겁니다.어디특정해서이렇게추진하지는않겠습니다.그런데대상지는한몇군데는저희가안은제시해서이렇게하겠습니다.그때그런사항은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여기까지질의를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장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임차료지원있지않습니다.1인당5인이내에30만원씩지원해주시는데이제전세임대는제외시켰거든요.아파트안성에입주율을보면많이뒤떨어지고미분양도많고그런데전세임대는왜제외시킨겁니까?예산상의문제입니까?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우리가,기숙사임차료를말씀하시는겁니까?
박근배위원
네.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기숙사임차료는저희가기업에서개인적으로지급되는건데80%이내에서30만원까지밖에,기숙사임차료를주는겁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니까개인적으로기숙사를얻었을때지원하는금액.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기업에서그단지내,그러니까기업내에있는기숙사가아닌외부에있는기숙사를임차했을경우에30만원이내80%까지.
박근배위원
보통제가사는아파트도이제기숙사를많이쓰시는것같거든요.그런식으로물론회사마다다른데이게물론근로자분들이한4만5000명이교통이불편해서또주거가불안정해서외지에서출퇴근하시는분들이많거든요.동항1·2산단도마찬가지이제2대정도지원되시는거죠,1억이면요?거기수요파악을다하신거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수요까지다했습니다.
박근배위원
출퇴근까지.그래서그런식으로했을때이주거안정된다면안성에사실분들이많거든요.그래서지금미분양되는또는공실된아파트를활용해서,전세임대가되게중요하거든요.목돈이물론예산이없으니까그렇게불가피하니까30만원선에서지원하시는데아무래도정책이바뀔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전세임대아파트라든지공실된아파트를임대해서쓰는식으로하면많은근로자분들이안성에주거하지않을까,생각되거든요.이것은제개인적인의견이었고요.민간도시개발17쪽보시면양복지구랑내가천지구가있는데규모는양복지구가엄청많은데개발사업비는내가천이엄청많거든요.이게어떤차이가있습니까?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양복지구같은경우에는이사업자가환지방식으로하려고하는방식입니다.그러니까현재감정평가를해서,종후에감정평가를해서그차액을환지로할지아니면보상으로줄지그게민원해소라든가그런쪽으로이게유리하기때문에.
박근배위원
보상이된다면이것보다훨씬높아지겠네요,환지로안하시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이것은안성에사회조사를했더니첫번째가일자리하고경제가나왔거든요.지금아까보니까1조원투자유치하시는데그유치하실때유치또는설립해서준공까지이것을다공직자분들이했을때여기에적당한보상은다준비되어있는겁니까?예를들어서징수과에서는많이세금을징수하게돼서더드리면..?(2)2258포상을하거든요.이런것은어떻게대신그만한,상당한게있습니까?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저희아까말씀드렸듯이투자유치심의위원회가결성이돼서저희가그투자규모그다음에고용인원에따라서또지원해줄수있는그조례가개정이됐습니다,작년도에.그래서심의위원회에서그런사업도아무사업체나이렇게받아들이는게아니라그위원회심의를거쳐서저희가그것도선정,우량기업을선정할거고우량기업이선정이된다면또지원책도거기서같이이렇게하고,저희는착수를,공사착공을목표로,그때까지를목표로저희가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마지막으로30개업체사업장사후관리하시는데여기산단내에있는업체가주로많습니까?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다시한번만말씀.
박근배위원
공장설립승인사업장사후관리강화에서.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아닙니다,아닙니다.
박근배위원
다따로따로있습니까?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어떻게보면저기산업단지외에개별입지를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장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동안성복합물류단지요.이게’21년부터추진이된것같은데아까실수요기업200%도확보를하셨다고하셨는데진척이정상적으로되고있는건가요?문제는뭔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사실상그때당시에저희가그실수요기업이200%가채워졌지만,위원님께서도아시다시피요즘에물류에대한수요가굉장히적습니다.그래서B/C가좀너무저조해서그러면거기에상류를집어넣는방법으로이렇게검토를하고있는데또상류에대한실수요를,투자의향서를받아야하거든요.그런물류하여튼지금수요가너무적다보니까그B/C를올리는데지금주력으로하려고합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지금추진계획에나와있는물류단지타당성향상방안검토가B/C올리는과정이라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이게이제사업이실현이될지,안될지아직확신을할수가없는상황인거네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그렇게저희가어떤사업을했을때실현가능성이있고없고를떠나서하려고하는것을목표로,최우선목표로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일죽면이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규제를받는거잖아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런경우는상관이없는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그런데그수도권정비계획법에저촉을받는게인구집중유발시설이거든요.공장,택지그다음에연수원이라든지그런특정해서있는데물류는거기수도권정비계획법에인구집중유발시설에해당이되지않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최근에수도권정비법일부변경돼서면적제한같은게없어져서더규모화할수있는것된것아시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거여기에좀도움이되는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물류하고는상관이없을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물류하고는상관이없나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기존공장을포함해서어떤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어떤계획적개발을할때좀완화,면적을완화해준다는그런의미인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어쨌든저희가산업단지조성하듯이동안성쪽에는물류단지를한번규모있게조성을해보자,이런의도로.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아까말씀하신주거,물류,공업을함께하는그런복합물류단지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주거,물류,상업.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상업.네,그렇습니다.상업,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그3산단에아름다운거리조성은이번에사업비내려와서다하는거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그런데현재작년에중앙투자심사하는과정에서국비를지원해줘야하는데작년에국비가조금부족했는지모르겠지만내년부터해제하면안되겠냐그런권고사항이있었어요.그래서재심의가떨어졌는데그투융자심사거치면바로금년도부터시행할수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아,내년이라는게올해말하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올해,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아,올해말씀하시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작년에심의를받았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올해국비내려올것이라는말씀이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렇게보면되는거죠?그지금저희가얼마전에의회에서도시공사관련최종용역보고회를받았습니다.이제여전히의회에서는의견이분분한건데저희가지금공영개발팀없어졌잖아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아닙니다.있습니다.
황윤희위원
팀명은.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팀명칭이이제도시개발팀으로.
황윤희위원
네.그도시개발팀에는몇분이계시는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현재서무보시는분,팀장포함해서4명있습니다.
황윤희위원
4명.지금첨단산업과에서동신산업단지조성도해야하고또반도체기업유치를위해서도할일이굉장히많잖아요.사업비가539억원이고.이것관련해서핵심공정기술개발관련된일도해야하고,테스트베드도구축해야하고.그리고또올해새롭게공공이주도해서도시개발사업도하시려고하신다는거잖아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또17쪽보면민간도시개발사업현황이쭉나와있는데작은규모는아닌것같은데요.과장님입장에서보시면어떠신가요?이런얘기가있습니다.이제공영개발팀의기능을확대해서도시공사가할수있는일을하자,이런얘기도있고그러나그것은어디까지나공공이수익을내는데한계가굉장히있는거잖아요,법적으로.그런면에서는공격적이거나이렇게도시공사가할수있는사업들은절대할수없다,라고얘기를하는부분도있는데또공공주도도시개발사업하시겠다고하시는것을보면어느정도또여지도있는것이긴한데과장님입장이어떠신지좀의견을들어보고싶습니다.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하여튼저희과를많이생각해주셔서이자리를빌려진심으로감사드리겠습니다.그동안어떤공공사업이라든가저희가자금이한560억정도는있어서사업을할수없었던것은아닙니다.다만,도시개발공사가설립이되면그것을그때를기다렸던건데지금그게늦어지고그러면서저희가그냥공공주도형으로계획을하게된거고.앞으로는우리가공공주도형으로아니,대규모택지라든가그런것을왜도시공사에서이렇게하려고하냐면어떤현재민간도시개발사업이이게민간이잖아요.이득금을다회사가가져가지않습니까?그런데저희가하게되면공영개발로하게되면이득금을다저희가받아서또그것을환수해서재투자할수있고그런이점이있기때문에저희도움직이려고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하여튼감사합니다.
황윤희위원
아니,그런데그게도시공사가없이도충분히기능이가능하다는말씀인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공영개발팀의특별회계로운영하면할수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도시공사는왜안성시에서설립을.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그것을이제저희가할수있는,아까위원님께서우려하시듯이저희가인력이라든가어떤그런것을어떤여러가지사업을중복해서할수는없습니다.공영개발이라는게어떤택지만,산업단지,택지또물류도할수있는거고요.그것을저희가다방면으로어떤사업을할수는없습니다.그런데그런전문기관이설립이되면안성시에맞는안성형산업을할수있기때문에그것은이제단순어느한분야만아니라여러가지를또할수있기때문에그런장점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만약에도시공사가설립이되면지금여기에서반도체강소기업성장지원그리고우리가공공주도형도시개발사업,어떤업무들이도시공사가주로맡아야한다고생각하시는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아까강소기업그것은산업진흥원에서약간업무성격상그쪽으로가야될사항인것같고저희가하는것은산업단지,택지개발그다음에또아까같은동안성물류단지도저희가지분투자할수도있고뭐찾으면,발굴하면많이있을수있습니다.그런데현재우리팀내에서공영개발특별회계를관장하는직원이세분입니다,팀장포함해서.그거해서다방면으로여러가지사업을다양화하기에는좀어려움은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렇죠.그리고또직원분들도계속바뀌시는거잖아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물론그직렬에서는있겠지만.지금민간주도도시개발사업현황을여기에올리셨는데이것은도시정책과와어떻게업무분장이되어있는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저희가그여기에보통이면공동주택을위해서지금하는것이지않습니까,거의12개사업장이?그사업방식이도시개발법으로하게되면공동주택을,저희가관장하고요.또지구단위계획로주거형이또별도로있어요.주거형도지구단위계획으로할수가있거든요.그러니까그법에따라서지구단위계획으로하면도시정책과에서관장을해야할사항이고도시개발법으로하면또저희부서에서해야할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주로대부분공동주택은도시개발법하에서.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지구단위계획은협의매수고저희는수용권이일부있기때문에저희가이쪽으로많이선호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공공주도형도시개발사업이어쨌든처음우리가하는것이라고볼수있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처음이라고볼수있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규모가15만평이면이정도규모로지자체에서하는경우가있나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그래서아까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어떤사업시행까지,그러니까공사착수에서거기까지계획하는게아니라지구지정까지,이지구에는우리가소규모택지로하겠다,지구지정까지만저희가하는거고그이후에사업시행은우리가지분투자를하든민간기업하고합동을하든아니면GH나LH를끌어들여서같이공동사업으로하든그것사업시행방식은그이후에결정하려고합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이런식으로하려고하는지자체사례들이있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있습니다.많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있다는말씀.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다양하게있습니다.어디화성시같은경우는어떤택지로받아서그것을공동주택을지어서공동주택으로분양도하고굉장히다양화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우리가처음하는건데이15만평지구지정을해서공공이주도권을갖겠다.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사업방식은어떻게되든,그렇게이해를하면되는거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이것은어쨌든행정절차의문제인거잖아요.우리가이것을지구지정하는것은안성시에거의권한이있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아니,경기도에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경기도에있나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10만㎡까지그러니까3만평이상은경기도에서가지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경기도승인만되면.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지구지정까지는.
황윤희위원
할수있는거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지구지정되면또행위제한까지저희가할수있는거고요.
황윤희위원
그지구지정하는데큰걸림돌이라고할수있는것들이있나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하다보면뭐든지,어떤사업이든지이렇게인허가에순조롭지는않지만위원님들께서도움주실사항도있습니다,많이.
황윤희위원
어쨌든기대가,새롭게시작하는거여서나중에도시공사가설립이되면그쪽으로업무가갈수가있겠지만,그렇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럴수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렇지만어쨌든안성시에서이렇게새롭게시도를한다는것에대해서높이평가하고요.잘추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감사합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속많으시면오후에해야되는데.
박근배위원
저는짧게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짧게?오전에마무리를짓고싶은데요.짧게좀.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1월에중투위심사80억있는데결과언제나옵니까?노후산단,공공건축물,청년문화센터.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아,청년문화센터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산업입지관리팀장입니다. 지금경기도에서행안부로제출이됐고요.행안부에서지금심의중인데4월정도면결과를알수있지않을까,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명칭도염두에두시는거죠,청년문화센터에서?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따로저는개인적으로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네,그러면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첨단산업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모두마치고정회후2시에오후일정을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일자리경제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일자리경제과장이경섭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승혁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민희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도한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제철에너지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서일반현황과2쪽에서3쪽부서목표는서면으로갈음하고신규사업,계속사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신규사업입니다. 4쪽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공모선정입니다.안성중앙시장과일죽시장이’24년도첫걸음기반조성사업에이어’25년,’26년도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공모에선정되었습니다.안성시문화관광구도심활성화등시정과연계하여시장활성화를추진하도록하며사업계획수립시외부전문가들과의충분한협의를통해사업을성공적으로마무리하여전통시장을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5쪽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지원확대입니다.점포환경개선,리모델링비용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올해는전통시장내빈점포입점예정자를한사업을추가하였고,향후전통시장활성화와연계하여소상공인의경쟁력향상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6쪽지역맞춤형자치단체공모사업추진입니다.도비공모사업으로미래유망업종에종사하고자하는예비창업자를발굴,기초교육을실시한후공간기반창업을지원하여지속가능한문화관광자원으로발전할수있는기틀을마련하고자합니다. 다음은7쪽안성맞춤창업통합지원입니다.2021년부터2024년까지4년간추진한청년창업공모사업을확대개편한사업으로초기및예비창업단계의참여자를모집하여단계별로안정적인사업정착을위해필요한지원을맞춤형으로제공하고자합니다.2025년도에는12명의창업자를발굴및육성할계획입니다. 다음은8쪽과로사예방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입니다.안성시근로자과로사예방지원에관한조례에따라실태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토대로핵심과제발굴및정책사업을개발하여과로사예방기본계획을수립하고일과생활이조화로운지역사회를실현하고자합니다. 다음은9쪽노동자복지회관이전증축입니다.기존노동자복지회관이협소하고열악하여안성제3일반산업단지환경조성패키지지원사업으로설립될복합시설물과연계하여노동자복지회관을조성하고자합니다. 다음은10쪽LPG소형저장탱크보급자체사업입니다.도시가스공급이불가능한지역에LPG소형저장탱크및배관망을지원하여도시가스수준의안정적인가스보급을추진하는사업으로일죽면율동마을등3개마을에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11쪽지역에너지계획수립연구용역입니다.관내에너지기본현황을파악하고국가에너지기본계획및경기도지역에너지계획과연계하여지역특성에맞는에너지효율화방안과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정책마련을위해추진하는용역으로3월중착수예정입니다. 다음은계속사업입니다.12쪽에서13쪽안성형소상공인지원입니다.소상공인의자생력강화를위해특례보증과이차보전,카드수수료를지원하고공공배달앱인배달특급의배달수수료지원과앱운영을통한소상공인의경영부담완화,소상공인의제품개발및작업환경등을개선하는소공인자생력강화사업을추진하여소공인들의경영안전을도모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제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안성사랑카드발행지원확대입니다.지속적인인센티브지원으로소상공인의실질적인매출증대와지역경제선순환을도모하는사업으로특히1월,2월은민생경제회복을위하여인센티브10%지원및15%소비촉진지원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다음은15쪽찾아올수있는전통시장활성화사업추진입니다.구체적인활성화방안으로전통시장내다양한요식업종이입점할수있도록특화음식요리경연대회를개최하며음식업변경점포및빈점포를대상으로환경개선사업비를지원하여경제안정과유통산업의균형있는성장을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은16쪽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관내취업청년의인건비와함께지역정착인센티브를지원하는사업으로2025년도에는기존에선발된9명의청년을대상으로인건비와인센티브를지속적으로지원하여청년의안정적인지역정착및관내기업의인적자원강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은17쪽에서18쪽사회적경제기업의지원입니다.상대적으로열악한여건에처한관내사회적경제조직을대상으로인건비일부와환경개선자금등을지원하여공동체의이익과사회적가치실현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으로올해도인건비,사회보험료,기업작업환경개선사업을지원하여사회적경제조직의운영을활성화하고자합니다. 다음은19쪽사회적경제창업교육및나눔장터입니다.사회적경제기업가육성과판로확대를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창업교육및나눔장터행사를개최하여지속가능한사회적경제기반을조성하고자합니다. 다음은20쪽사회적경제지역활성화사업입니다.공공부문의판로확대및확장을지원하는사업으로경기도의사회적경제지역활성화사업공모를통해사회적기업들에대한지원사업을추진하여사회적경제저변확대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21쪽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도비)입니다.도시가스미공급지역에LPG소형저장탱크와배관망설치를지원하는도비지원사업으로미양면갈전마을70세대에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22쪽도시가스배관망지원사업입니다.도시가스를보급하여에너지복지를확대하는사업으로사업대상지는공도읍대신두,소신두마을에2개년연차사업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23쪽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입니다.단독·다세대·다가구주택에LPG고무호스를금속배관으로교체하는사업으로올해400가구를지원하여가스안전사고를예방하고자합니다. 다음은24쪽에서26쪽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입니다.주택및마을등에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를지원하여전기료절감및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에기여하는사업으로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에너지자립마을지원사업,에너지기회소득마을조성사업,주택용태양광지원사업,사회복지시설에너지자립지원사업까지총5개사업을추진하여604개소에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설비를보급할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27쪽맞춤형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입니다.전계층의취업역량강화를위해다양한취업특화프로그램및채용박람회를운영하는사업으로특성화고진로캠프등6개프로그램과상설면접및대규모채용박람회를추진하여구직자의취업역량을강화하고일자리창출에기여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2025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박근배간사와사회교대)
박근배간사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지금잘아시겠지만우리소상공인들이나자영업자들부분같은경우는엄청난경기침체속에어려움을많이겪고계신데요.우리이런분들을소상공인과자영업자경영부담을완화하기위한추진중인특례보증및이차보전지원사업이있어요.이것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방향으로지금운영이되고있다고보시는건가요,우리과장님?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저희가그매년9억원씩출연금을했었는데올해는대설피해도있고그래서소상공인들께서어려움을겪고있어서출연금을1억을더증가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면10억이라는얘기신거죠?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10억입니다.이차지원이2억8000만원.그것도한1억정도증액을했고요.
최호섭위원
또그것도예산한10억,업체당최대5000만원까지지원하는거죠?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
최호섭위원
그래도하여튼금리상승이또엄청나고경기침체때문에.이것을좀더하여튼확대해서운영할필요가있다고보이는데어떻게보십니까?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예산이충분하다면그방법도좋은데당장예산형편이안좋다보니까그나마연말에그것도1억씩더증액을한사항입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저희도예산할때그런부분을계속요청을드렸던거고.구체적으로지역화폐가맹점대상카드수수료가0.5%환급되는거죠?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그전년도매출액의.
최호섭위원
최대50만원까지.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전년도매출액의0.5%,최대50만원까지입니다.
최호섭위원
이부분도조금더하여튼확대,부담을덜어주기에는조금부족하다는생각이들어서이부분도좀더확대해야하는것아닌가싶은데이거는또어떻게생각하세요?실질적으로말씀을드리는거예요.지금이게실질적인소상공인이나자영업자들대책이맞는가,그것때문에말씀을드리고있는겁니다.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재정형편이좀나아지면저희내부적으로이것은좀올려도그게도움이될것같습니다.내부적으로결심을받고해서예산을더충분히확보하면소상공인들한테실질적인도움이될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공공배달앱같은경우도현재한50만원정도,최대50만원까지는수수료공공배답앱은지원하는거죠?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최대50만원까지입니다.
최호섭위원
최대50만원까지.그런데이제공공배달앱을잘안쓰잖아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대대적으로홍보를하고있어요.가입을해서수수료도싸고그러니까가맹등록을해라,해서.
최호섭위원
지금이용실태는좀많이늘었다고생각하십니까,통계적으로나온게있나요,이게?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전체안성시음식점같은가맹점등록할수있는업체가한5000개정도되는데지금20%정도가입을했습니다.그래서계속해서이거는가입을하라고저희가홍보를좀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20%가맞나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1008개가등록돼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그래서20%가가입이돼있다고하더라도이제이용률이문제일것아니에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이것가맹점은많이등록하면할수록소비자도그렇고소상공인들도그렇고더좋은겁니다,이용률에있어서.
최호섭위원
그래서민간배달앱과비교해서공공배달앱이좀저조한이유는뭐라고생각하세요,그러면?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배달의민족이나요기요같은것은수년간가맹점확보를많이해놓다보니까소비자들이배달하기가더편하다보니까그런시스템을이용하고.그러다보니까좀공공배달앱이아직가맹점수가좀적다보니까아직저조한데이부분은충분히홍보를하고있고요.앞으로좀관내소상공인가맹점들이가입을해서이용할수있도록홍보를하고있습니다,지금.
최호섭위원
이렇게공공배달앱의경쟁력이떨어지는이유를개선하기위해서하여튼경기도나만약에안성시에서집중적으로홍보하거나이런게혹시민간배달앱을위축시키거나하진않죠?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그런건아닙니다.
최호섭위원
그런건아니잖아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
최호섭위원
제가보면초기에,하여튼초기투자비용의문제일수도있을거라고생각됩니다.왜냐면이게홍보도안돼있고.그럼이걸그렇게할수있는,처음서부터이게우리공공배달앱을하여튼기획할때부터좀잘못된거라고보시진않으신거예요,이것?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다른민간배달앱이수수료가비싸다보니까경기도에서지금공공배달앱을하고있는데아직도지금가입상태가좀저조하기때문에이걸가입하면소상공인입장에서는수수료가적기때문에이익이거든요.그런데그냥배달건수가적다보니까아직많이가입들을안하고있는데가맹점수가많으면뭐소비자들도충분히공공배달앱을통해서배달을하기때문에소상공인한테도충분한이익이라고생각을합니다.경기도차원에서도지금계속홍보를하고있고요.
최호섭위원
몇가지만더여쭤볼게요.지금여기잘아시겠지만우리가안성시에서하여튼적극유치를해서여기KCC도료공장이들어왔잖아요.처음에는태양광이렇게해서,신재생에너지하여튼그런걸로해서유치를하려다가보니까지금은하여튼KCC도료공장만와있는데그때도,이게지금보니까첨단산업과로이관이돼있는것같기는해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일자리경제과에하여튼이문제를말씀을좀드리는것은협약도잘안지켜요.우리가스스로어떻게보면이게일자리경제과에서담당했던부분이첨단산업과로넘어가긴했는데기업체가하여튼들어오면서저희지자체하고협약한내용이상당히모호하고그다음에법의맹점이있다보니까,협약의맹점이있다보니까잘안지키려고합니다.그래서이번에도하여튼KCC같은경우는다른지역에있는사람들,그리고또비정규직,용역업체만갖다쓰려고해서이번에하여튼문제가돼서계속그문제를지적을해서우리안성지역에있는사람으로채용이됐다고하더라고요.얼마전에들었는데.그런경우가있어요.그런데제가왜일자리경제과에이말씀을좀드리느냐면이런것있어요.지금청년일자리지원사업이나이런것들을좀해주시는거잖아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런데실제고용을지금기업들이들어와서할때지자체의행정편의나뭐이런것때문에업무협약을많이체결하거든요.그리고현재SK같은경우도우리지역내에,SK는그렇게돼있는지는제가정확히모르겠지만실제선진이만약에양성면에들어온다고하면지역내에청년일자리나이런것들을저는협약을통해서만들어놓을필요는있다고봅니다.그리고현대자동차같은경우도들어온다고계약이되어있으니까,계획이되어있으니까.그런데그런부분들을안성시관내에있는우리청년들을위한지역청년우선제뭐이런부분관련돼서MOU도체결할수있다고저는봅니다.그래서이게진짜실질적인효력을갖기위해서는협약서도좀잘써야되고그런부분이있어서이게진짜법적인효력외에빠져나갈수있는공간들을최대한좀줄이는,하여튼기술적인협약이체결이됐으면,하는바람이있어서말씀을좀드리는건데요.지금이건전체적으로그러면다첨단산업과로이관이된건가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기업체부분은그런데위원장님이말씀하신청년일자리부분에대해서저희가협업할수있는부분은같이협업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첨단산업과랑.
최호섭위원
그래서꼼꼼하게그런부분을잘챙겨주십사,하는바람이좀있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하여튼지금경제적으로상당히좀어렵고힘듭니다.뭐경기침체속에소상공인이나자영업자들이겪는어려움을실질적으로해결하기위한일자리경제과에서금융지원확대나배달결제시스템강화,창업및취업지원확대,그리고전통시장은또빼놓을수없잖아요,지금상황이.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
최호섭위원
그래서실제우리가환경개선비로6억얼마들어갔죠?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5억들어갔습니다.
최호섭위원
6억대들어가는것아닌가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환경개선지원사업이요.
최호섭위원
그런가요?제가잘못알고있나요?하여튼뭐그게충분하지않은거고저는여기에진짜로필요한금액은전통시장이저는저번에도말씀을좀드렸지만제가글을좀써서그때통복시장도갔다오고,이런부분이있어요.뭐냐면실제전통시장에주차장이잘돼있는데가있고잘안돼있는데가있어요.그런데안성은잘안돼있는데에속합니다.그리고잘돼있는데속한시장들은다잘돼요.그런데거기가대도시고그리고땅값도비싸고그런데주차장은우리보다더크게,그리고더깔끔하게,또편리하게지어놓는단말이죠.이부분은뭘얘기하는거냐면이것은선택의문제인것아닌가,이렇게보여요.안성이땅이없어서주차장을못짓는다?이건전말이안된다고봅니다.그리고돈을어떻게사용하냐,이게선택의문제인거죠,예산을.그래서지금전체적으로계속해서전통시장이조금,조금씩들어가는이게진짜뭐라고하냐면생명수처럼이렇게조금,조금씩집어넣는이런방식은저는이것은굶어죽으라는소리밖에안되는것같다,이런생각이들고요.전체적으로는획기적으로저는안성시에서좀이부분은바꿔야된다.그리고좀우리가다들하여튼시민들이나우리의원님들이나,그다음에시도느끼고있을거예요.뭐냐면그게주차장이문제인거잖아요,지금.그부분을해결하지않고는어떤기획을하더라도솔직히효과는반감될수밖에없는구조인데저희는그걸1순위를제쳐놓고자꾸프로그램만활성화시키려고노력하니까저는이부분은자꾸헛바퀴가돈다,이렇게생각합니다.그리고이제실제문화도시,그다음에안성에호수관광이런걸정주인구를좀,정주인구가아니라이제생활인구라고하나요?그러한하여튼근본적인변하고있는지표들을하기위해서라도하여튼대대적인문화도시에걸맞은전통시장이좀필요하다.제가말씀드리는건전통시장은다전통시장과연계된그지역만의특색있는그런걸갖추지않으면제가보면관광,문화도시,이것도참구호에불과하다,이렇게생각합니다.전통시장을어떻게좀가꾸어놓고편리하게할수있느냐가저는관건이라고봅니다.그래서모든게전통시장에서시작해서전통시장으로끝나는그게문화도시가돼야된다고저는봅니다.관광까지도마찬가지로.그래서그런부분을제가이렇게말씀을드리는이유는이게결단이필요한부분이다.이게뭐냐면조금씩,조금씩해서이것해주세요,저것해주세요,이런부분이아니라주차장문제만큼은저는시장님이나우리일자리경제과에서좀충분하게결단을내릴필요가있는사안이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위원님말씀하신전통시장주차장문제에대해서는저희가기존에서인동,석정동공영주차장이있지않습니까?그리고인지사거리에서서인사거리까지노상주차장거기에저희가주차쿠폰을발행해서최대한주차공간을확보할계획이있고.중앙시장인근에민간주차장이라고골든캐슬주차장하고메디스퀘어주차장이있어요.민간주차장확보를위해서지금계속해서협의중에있고.
최호섭위원
네,그부분도충분히.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또.
최호섭위원
저희가그러면혹시가용할수있는주차면수는어느정도되죠,일차적으로?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하면200대정도는확보할수있고.그리고안성맞춤시장내거기는기재부소유의땅이있어요.삼양식당을포함한한300평정도가되는데거기를저희가주차장공모사업으로신청할계획입니다.올해컨설팅을해서내년1월달에신청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걸포함해서하여튼주차.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그것포함하면200대가넘고요.
최호섭위원
그렇죠.그런데보니까통복시장같은경우는한500대정도도부족하고거기는그래서더증축한다고도하더라고요.얼마전에신축을했는데.하여튼부럽긴하더라고요,주차시설측면에서보면.하여튼제가이렇게말씀을드린이유는정말필요하기때문에말씀을좀드리는겁니다.그래서하여튼신경을.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주차장문제는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근배간사,최승혁위원장과사회교대)
최승혁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저는일자리경제과계속사업중에사회적경제기업관련돼있어서한번여쭙겠습니다.이사회적기업이취약계층한테사회서비스도주지만양질의일자리도제공을해주고있고지역분들의삶의질을높이는그런사회추구형기업이지않습니까?그런데안성에지금115개가있는데이115개중에서지금보시면사회보험료나일자리창출또는작업환경개선사업을보는데이개선사업선정이라든가이런사회보험료지원은일부만하는겁니까,아니면전체중에뽑아서하는겁니까?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공모사업을통해서선정을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공모사업은그럼어디서하게되는건가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같은경우에는경기도에서공모로선정을해서저희가지원을하고있고사회보험료하고작업환경개선사업은저희시에서공모사업,공모를해서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최종선정을해서지급을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육성위원회는안성에있는위원회인가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안성위원회입니다.저희부시장님이위원장님이십니다.
이관실위원
네.사회보험료지원도도비50%에시비50%던데이것도그럼안성시에서해서하는건가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도비지원을받아서저희가선정을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인건비는경기도에서하는거고나머지는안성시에서하신다는말씀인거죠?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게지금’24년도였고’25년도도이렇게추진을하시잖아요.지원액이지금작업환경개선사업같은경우는한3500만원정도해주신것같고그다음에일자리창출사업하고사회보험료지원이한2억4700만원정도되는것같은데올해도그러면이정도의규모로들어가게되나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계획서에보면3억700만원이올해예산비고요.작년에사업비가2억4700만원이추진성과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올해는좀더늘려가는건가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늘어났습니다.3억750만원,17쪽에.
이관실위원
한3000만원정도늘어난거네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자료좀요청드릴게요.사회적경제기업이지금보니까예비사회적기업이15개,협동조합이95개,소비자생활협동조합하나,마을기업3개,자활기업하나이렇게돼있거든요.이개요에대해서.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현황.
이관실위원
기업현황좀한번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장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일단정의좀먼저듣고싶거든요.사회적경제기업의공동체이익과사회적목적이어떤건지좀말씀듣고싶습니다.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가치를추구하면서경제활동을하는기업을말하는데요.이윤추구보다는취약계층지원이라든가일자리창출,그다음에지역발전,환경보호등사회적목표를우선시하는기업을사회적기업이라합니다.
박근배위원
사회적기업에서제조해서나오는제품있지않습니까?그수익은어차피지역민들이보는것아닙니까?그러면그가격대가실제보다많이저렴합니까,아니면어떻습니까?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저렴합니다,현실적으로.
박근배위원
제가묻고싶은것은공동체이익이라는게어차피돈을지불하고물건을가져가는입장이기때문에요.그가격대가과연저렴한가가궁금한거거든요.그래서혹시이115개소의사회적기업이모두다그런식으로우리안성시민들을위해서저렴하게생산·판매를하시는지가,그런어떻게생각하십니까?맞습니까?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이윤추구가목적이아니기때문에타사제품보다저렴합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공공기관에,29개의유관기관에팸플릿도배포하셨는데구매율은어떻습니까?공공기관의구매율은?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또.
박근배위원
작년7월이후가되겠죠.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한금액은좀기억이안나는데요.저희가경기도종합평가가있어요.또이평가항목이우선구매의실적이들어가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는연초부터저희가신경을바싹쓰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과로사예방관련돼서지금상위법이부존재한상태죠.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부천시만지금조례가제정돼있는데되게좋은기회라고생각합니다.어차피안성에서만약에조례개정하면그조례자체가상위법이되기때문에요.되게좋은기회거든요.이럴때조례잘만들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에서4억2000만원이총사업비인데그중에50%가2억1000만원이고시비가2억1000만원인데3월추경에다요구하셨거든요.이게조건부로2회차는지원……,1회차에따라서지원되는건데상관없이우리시는다3월달에요구하신겁니까?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3월달에4억1000만원정도시비에계상할겁니다.추경에.
박근배위원
저희가추경때심의해야되겠네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시비부담금4억1000만원입니다.
박근배위원
네.그리고노동자복지회관관련해서이게지금첨단산업과에서4월달에중투위가결과나오는데요.여기노동자회관도같이입점합니까?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그것과연계해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연계해서하시는거죠.그러면제가알기론청년하고외국인하고또기타주민도아마참여하시는것같은데그공간자체가근로자에관련된,특히양대노총이관련된공간이나올수있습니까?이공간에?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거기에청년문화센터건립계획이있어요.
박근배위원
네,맞습니다.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한일정부분을노동복지회관으로이전증축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결과적으로한공간을활용하실건데어차피노총은거대한양대노총2개있지않습니까?그공간을분리할예정이세요,혹시요?지금생각이시면.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실질적인것은한국노총만여기입주를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민노총은?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민노총은.
박근배위원
안하실겁니까?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
박근배위원
안하시고.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안들어가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다행.네,알겠습니다.LPG소형저장탱크관련해서배관사업을최근에갈전리에올해하시지않습니까?금액이총대상자보니까45억인가꽤많더라고요.그런데이중에서.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LPG도비사업이있는데그건8억5500만원입니다.
박근배위원
네,전체적으로.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전체자체사업이18억5000만원.
박근배위원
네,맞습니다.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27억정도됩니다.
박근배위원
네,맞죠.그런데이배관이LPG배관을나중에,향후에,먼미래에도시가스옮기게됐을때그배관도같이전환사용할수있습니까?그배관을같이쓸수있습니까?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팀장님,답변가능하신가요?
최승혁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이제철입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뭐사용은가능합니다.사용은가능한데장기적으로20년후에가스안전공사에서검사를했을때그게가능할지여부가조금불투명하고요.설계상은가능하지만그게좀불투명하고.그리고만약에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도시가스와LPG가겸용해서쓸수있는관로를매설하게되면사업비가한20%정도증액을합니다.그래서현재로서는어떤시군도그것에대해서검토는아직안하고있는상태입니다.
박근배위원
제가그부분잘이해못했는데같이매설합니까?따로따로안하고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관은공통으로쓰시는걸지금말씀하신거고요.관은하나가들어가는데LPG전용으로갈거냐,지금말씀하신대로도시가스나LPG같이공통으로쓸수있는관을매설할거냐,그차이입니다.
박근배위원
네,알겠습니다.전용했을때20%가증가된다는말씀이시네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
박근배위원
그리고하나아까놓쳤는데요.과로사예방할때수행기관연구소가안성에도있습니까?과로사예방기본계획잡으실때안성에서도그런연구소가있습니까?제가알기로는한군데가있긴한데.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그건제가잘파악이안돼서.
박근배위원
네,알겠습니다.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나중에알려주시면저희가참고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시죠.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저희안성에두군데선정이된거죠?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전국에한10개정도밖에선정이안된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가이렇게지정이돼서사업,시장당10억씩받는거잖아요,2년에걸쳐서?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2개년간10억씩받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여기에대한구체적인사업계획은아직안나온건가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4월달까지각시장별로계획을잡아서중소벤처기업부에승인을요청을해야되는데저희가기본적인생각으로는예산시장과광장시장처럼저희도외국관광객들이찾아올수있는전통시장을만들계획을가지고있어요.그래서일죽시장같은경우에는청미천축제하고지역예술인풍물단과볼거리를제공해서시장을투어할수있는그런상품을개발할계획이고일죽에조리박물관이있어요.그래서조리박물관과연계를해서음식이라든가반찬,그런것을좀개발을해서시장특화음식을중점적으로개발할계획이고요.그다음에중앙시장같은경우에는먹거리콘셉트와더불어서외부에서학생들이좀찾아와서장보기체험이라든가,화폐체험,그다음에인근에또아트홀이있기때문에아이들을위한뮤지컬관람등문화체험도같이할수있게하는등외부에서찾아올수있는그런전통시장을만들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문화관광형이쪽으로지향을갖는건굉장히바람직하다고생각이드는데요.저희시장들에,제가기고에도썼습니다만요즘시장을물건을사기위해서간다기보다는진짜거기에볼거리,놀거리,먹을거리가있어야간다는그런개념하에서본다면우리시장들은먹거리쪽이너무약하다.이런생각이많이들어서그런데뭐개발도하신다고하는데저희지역에많은농산물들이특산품처럼나오는것들이있잖아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것들을연계해서이먹거리매장을많이늘려야될것같은데이게가능할까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가능합니다.그래서시민통합지원단하고같이연계해서그런상품이라든가농산물도같이연계해서팔수있도록그런행사도개최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가전통시장활성화사업으로몇억씩매년들어갔잖아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그렇게매년몇억을넣어도거의뭐변화자체는미비하다,이런평가를결과적으로는내릴수밖에없었던것같아요.시장을방문한사람들이굉장히많아지거나이런건아니었잖아요.그래서어쨌든이번에10억이라고그러면뭐2년간10억씩인데이것도많은예산은아니기는합니다만향후에계속장기적으로몇년동안계속할거잖아요,전통시장사업이라는건.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런쪽에서좀장기적으로차근차근밟아나가서결국궁극적으로변화될수있는기준점을삼는그런기획이있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는거거든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저희가전문가를구성을했으니까각종전문가들과최대한협의를해서좋은방향으로문화관광형시장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뭐예산시장도사실은대단한건없더라고요.뭔가대단한게있어서거기가활성화되는건아닌것같고.어쨌든참여하는자영업자들이나시장상인분들하고의기투합이잘돼서이쪽방향으로가자,라는그런에너지가있어야어떤사업효과가있을것같아요.그런쪽으로많이좀고민해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또질의드리고싶은게요.배달특급아까얘기하셨는데제가그전에자료를주셔서받은것에의하면아까가맹점은한20%된다고하셨잖아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런데점유율은한,점점줄어서또3%대같아요.저는한달에한두번배달특급을이용을하는데딱비교를해보면가맹점수차이인것같더라고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가맹점수가5분의1밖에안되니까어쨌든여기는좀더,이런표현쓰면모르겠지만배달특급은후져보이고나머지배민이나이런데는훨씬세련돼보이고이런느낌이있고.그런데도불구하고어쨌든저는한달에한두번시키면거의배달수수료를안냅니다.배달특급을이용하니까.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매달이벤트할인쿠폰을발행을하기때문에그런것을이용하면수수료는그렇게비싸지않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수수료자체도거의소비자입장에서는없다시피하고.이것매장도마찬가지잖아요.이런업소당50만원밖에안되기는하지만저는이게홍보를열심히하신다고하셨는데이게우리지역에그가입률은얼마나되는지혹시다른지역과비교하면어떤가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타시군은아직비교를제가한자료가없고요.지금저희자체적으로배달가입률은음식업이나생활밀접업종을비교했을때정확히19.8%좀가입을하고있어요.
황윤희위원
그래서결국은이건서로도움이되는건데왜안할까,이런의문이드는거거든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왜냐면지금예를들어서배달의민족을시키면품목이많아요.가맹점도많고그러니까소비자들이거기를통해서쉽게배달의민족을통해서시키는데공공배달앱을시키려고그러면가맹점이적다보니까선택의폭이작잖아요.그러다보니까병행을하고있는겁니다,지금.
황윤희위원
소비자입장은그런데이소상공인입장에서는왜배달특급을이용을안하는지.이게어쨌든배달비를지원하는거잖아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홍보를계속한다고말씀드렸잖아요.공공배달앱도홍보를많이해서가맹점도늘고소비자가선택할수있는음식업종들이많으면분명히신청을할겁니다.그런데지금은배달의민족보다는가맹점수가적고그러다보니까소비자입장에서는선택의폭이작으니까가맹점이많은배달의민족이나요기요같은것을이용을하고있어요.그러다보니까소상공인들도배달앱을다끊고공공앱만사용하는좀불안감이있죠.왜냐면주문이안들어오니까.그러니까양쪽을다사용하고있는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어쨌든이게몇년지났잖아요,벌써.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걸특히그업소입장에서좀더열심히,뭐주문이들어오든안들어오든배달앱가입하는것은,공공배달특급가입하는것은문제가없는거잖아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그래서지금예비비로올해5000만원더증액한예산입니다.1억9600만원이요.
황윤희위원
거기에그예산도들어있는건가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더증액해서홍보도하고운영도하려고증액을했어요.
황윤희위원
지난해경기도에서이사업을좀축소시키려고한다는얘기를들었는데그런건아닌가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일단은경기도하고시비가당초에146억이었,1억4600만원이었는데저희가5000만원을더증액을했습니다.
황윤희위원
경기도에서도그런움직임은없다는말씀이신거죠?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경기도에서뭐줄이는그움직임은없고오히려저희시군같은경우에는더증액을해서홍보를좀더하려고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가이런사업들대표적인게지역화폐랑공공배달앱인것같아요.지역화폐는어느정도정착을하는것같은데배달앱은좀이게여전히표류하고있는것같아서여기에대한좀많은관심을쏟아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그리고캐시백저희가지역화폐1월10일부터15%지원하고있잖아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예산소진시까지인데예산얼마정도나갔나요,지금?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1월말6억4400만원나왔습니다.
황윤희위원
총얼마였던거죠?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인센티브가35억,그다음에캐시백이30억입니다.그래서65억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아직도많이남아있는거네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남아있는데다달이행사를하기때문에일단은.
황윤희위원
이것30억다소진할때까지캐시백15%하는것아닌가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인센티브는월별로이렇게금액을정해서.
황윤희위원
네,인센티브는그렇고.캐시백은30억예산중에지금6.4억.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6억4400만원.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예산소진시까지.이게홍보가많이되면좋을것같아요.지금25%나돌려받는셈이되는거라서.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네,이중섭위원입니다. 아까말씀하실때보니까안성맞춤전통시장의주차장문제때문에공모사업을준비하고계시다는얘기를말씀을하셨는데그게기재부땅이지않습니까?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사유지도한필지끼어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사유지도있어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삼양식당자리해서4필지300평정도됩니다.
이중섭위원
공모사업을일단신청한다는얘기시죠,올해?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법적사항으로사전컨설팅을받아야돼요.그래서그걸추진하고내년1월달에신청할계획을갖고있어요.
이중섭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만약에공모신청을하는데너무늦어질까봐말씀을드리는데제가절차를잘몰라서그런데기재부땅을저희가매입을하는게우선아닙니까?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선정이되면국비를60%를받기때문에시비40%하고그러면추진하기가더훨씬수월하죠.그게선정이안된상태에서는부지매입비만17억,주차장시설비로3억정도예상을해서20억이필요한데공모사업선정되면부지매입비포함해서시설비까지받을수있는거기때문에선정을하고추진하는게부담이덜합니다.
이중섭위원
그렇겠죠,아무래도.참고로그때도제가전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말씀을드렸는데삼양비닐?무슨비닐가게옆에있잖아요.아시죠,팀장님?거기.거기무슨비닐이죠?안성비닐봉투?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주차장부지말씀하시는거예요?
이중섭위원
네.부지옆에바로있는것.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삼양식당으로알고계신가요?
이중섭위원
삼양식당도있고거기옆에안성비닐봉투인가,있어요.공장이거기있는데그당시그분도참고로알고계셔야한다고말씀을드려서,부지매입의사가있어요.그리고어떤문제가있냐면300평이부족할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사업공모하실때한번부지를그쪽그분들한테확인을해서매매의사가확실히있는지확인더해서이왕이면넉넉하게할수있으면이왕만드는것,부지를만드는것제대로모양이나와야하지않겠어요?그래서참고로일단알고계셔서과장님이한번직접찾아가서뵙든지직원이있으면.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그리고또컨설팅과정에서도그런걸종합적으로짓기때문에.
이중섭위원
저도그때여쭤봤더니김은수회장님이신데안성공공으로매입을하게되면자기가본인도터무니없는이런얘기를하실분은아니라고얘기하셨고그래서의사를한번여쭤보시는게제생각에는어차피이왕주차장부지를만드는,준비하는과정에서더같이함께고려를해봤으면해서말씀을좀드려봅니다.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한번검토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리고저희가사업중에파충류관련된무슨사업이있더라고요.이게어떤거예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지역맞춤형자치단체공모사업입니다.6쪽이요.
이중섭위원
그러니까,6쪽에.자세히설명좀해주세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이게도공모사업이고요.도비가90%,시비10%정도부담하는건데저희가미양면개정리하고도시재생지구로지정된성남·옥천지구원도심활성화를위해서지정을했는데파충류산업육성프로젝트로해서하고로컬맛집프로젝트두가지사업을공모신청을했어요.2월말에결론이날건데결론이나면이분들한테사업화자금각각1500만원씩을지원하는사업이에요.
이중섭위원
제질의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저도질의좀드리겠습니다.저희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보시면창업후1년이내에문닫는소상공인이80.6%라고합니다.저희안성은혹시몇%인지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그렇지않아도자료를찾아봤더니최근자료는없고작년2분기자료가있더라고요.2분기자료를보니까업종은생활밀접업종이라그래서서비스업,소매점,음식업그게안성에총7948개가있었는데그중에234개소가폐업을했더라고요.2.9%.그리고개업수를보니까280개소가또개업을했어요.3.4%가개업을했더라고요.
최승혁위원장
지금말씀드린것은1년이내.그러니까1년이내에.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1년이내자료가아직,2분이되어야지나올것같아요.1년에한번씩발표를하는데.
최승혁위원장
저도자료를좀받아봤는데저희1년이내폐업한게음식업은71.5%입니다.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아,업종별로요?
최승혁위원장
네.그리고서비스업은80%정도되는거고음식업이70%대가나온다고하면10개중에3개는1년도못돼서망한거라고보입니다.그리고개업대비폐업수치가경기도저희안성뿐만아니라경기도모든시군이문제점인데이게1을넘으면개업보다폐업이많다,라고보는건데코로나시기에저희가,경기도가0.89가나왔는데저희안성은0.91비슷해요.0.91이면상당히높은수치입니다.그런데음식업으로보면또1.04입니다.개업보다폐업이훨씬많다,지금안성도.그래서이것에대해서저희가대안을좀만들어야하지않냐,이렇게보는데이것에대해서저희가계속해서얘기를해왔던부분이잖아요.소상공인이랑자영업자들을위한대책을마련해달라,어떤구상하시거나생각중이신정책있으신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설명드렸다시피소상공인을위한사업이안성사랑카드인센티브및캐시백지원그다음에소상공인특례보증및이차지원,카드수수료,수수료,환경개선사업등이다소상공인들과시민들에게혜택을줘서지역경제가활성화되도록하는사업입니다.특히저희안성사랑카드인센티브및캐시백지원은경기도중에서도저희가가장많은혜택을주고있는상황입니다.
최승혁위원장
혜택이사실소상공인들은피부로못느끼는상황이잖아요,지금수치로만보면.못느끼는상황이고그것에플러스다른것에대한대책을마련해달라는얘기를드리는거고’24년도에폐업률을보시면안성시가그렇게높지않아요,폐업률자체로만보면.그런데문제는개업률도높지가않아요,개업률도.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비슷하지않습니까,위원님?
최승혁위원장
경기도내에서는지금연천,포천,동두천,양평,여주제외하면꼴찌수준입니다,개업률자체로보면.그만큼개업도폐업도없는상황이에요,지금안성이.그만큼장사하고싶은도시가아니다.장사할수있는여건이안되는도시다,라고수치로는보이는거예요.이것에대해서저희안성그래도인구없다고하지만외국인포함20만명이넘었습니다.그런데20만명이넘었음에도불구하고연천,포천,동두천,양평을제외하면저희가꼴찌수준이라고하면이건정말문제가있는거라고저는보거든요.그래서저희가계속말씀드리잖아요.민생회복지원금같은경우에는재정상어렵다고하면저희가소상공인들을위해서전기료감면이라든지난방비지원이정도는저희가감당을해드려야되지않냐,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일단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제가전략기획담당관에도얘기를드렸었는데이게상황이심각합니다.경제적인수준이굉장히낮은상황에서저희지자체에서이정도도못해드리면저희가존재의이유가뭘까,고민이상당히많습니다.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그런것도지금방법이되겠지만현재로서는시민들의소비심리위축이라고봅니다.그래서어떻게하면소비심리를촉진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그런걸고민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그리고한국부동산원자료를보시면저희구도심이죠.시내랑석정동,아양동까지만제가찾아봤는데공실률이23.92%입니다.이4개,5개중의하나는공실상황인거예요,현재상가가.이것에대해서빈점포관련한예산이담겨있긴한데최대1000만원,최대3000만원이걸로는택도없다.얼마나활성화가될거냐,이예산으로.그래서이것도저희가획기적인게아니고매년해왔던거고작년에도최대300만원지원사업이있었는데그것에대해서300만원,1000만원으로는저희가경기활성화를시킬수있는대책이과연그걸로될까,라는우려가있는게사실입니다.그래서이것도조금저희가변화를시켜달라는말씀을드리겠고요.그리고공공배달앱관련해서도아까여러위원님들말씀하셨는데배달수수료감면이잖아요.소비자입장에서는요즘에민간을따라잡기가쉽지않아요,공공배달앱이.배달의민족이나쿠팡에서계속만들고있는게배달무료거든요.배달무료를실제로해주고있는거예요,지금.그런데소비자입장에서는공공배달앱을쓸이유가없는거죠.어차피배달이공짜니까.이것도저희가예산이불필요하게들어가는것아니냐,이제는.’20년도부터지금5년차인데아직까지홍보가부재하다고하면사업이문제가있는것아니냐.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올해는아까말씀드렸다시피5000만원을더증액해서매달소비자한테배달수수료할인쿠폰을더대대적으로지원할방법을찾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장
쿠폰도말씀하셨는데배달의민족이나쿠팡이서로경쟁을해요,지금두군데서.지금요기요같은경우에는배달의민족이인수를한거고지금실질적으로배달의민족이랑쿠팡두군데밖에없는데두군데가경쟁을하다보니까쿠폰이라든지배달수수료라든지이런걸다감면을하고있는상황에서소비자들같은경우에는굳이공공배달앱을쓸필요가없는상황이거든요,지금.뭐때문에공공배달앱을써야되는지모르겠어요,소비자입장에서는.그래서이것도좀저희가이제는고민을해봐야되지않겠나,라는생각을합니다.물론31개시군중에서다하는데안성만빠지자는게아니고저희안성시만의아이디어를첨가해서다른지역은못하는것을저희안성시는해서다른민간업체들이랑경쟁할수있을만한대책을마련해서공공배달앱을활성화하자는의견이니까이것도저희가다른시군이랑똑같이한다그러면이것은사실저는존재의가치는없다.앞으로도더없어질것같다,라는의견을드리는거니까여러모로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장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장
네,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추가로더말씀드리겠습니다.명동거리다가보셔서잘아시겠죠?명동거리에보면구우체국부지가있습니다.구우체국부지철거를거의다했습니다.철거한이유는우범지대가돼서.왜냐면기존에상가를경영하셨던분이재정난으로여러가지로해서결론은우체국에서임대사업을하다가결론은임대계약이끝났는데관리가안되다보니까우범지대가돼서하도민원이와서철거를우체국에서하고있는겁니다.지금저희가이말씀을왜드리냐면어차피그금액이공시지가상당히높습니다.우체국에선현재어떤상황이냐면매매할생각도있습니다,중요한것은.두번째로는뭐냐면공시지가가너무높다보니까우리안성시재정을고려해봐서생각을해봐야되니까다만,이런겁니다.임대도할생각입니다.어떤거냐면예를들어서안성시에서거꾸로우체국에있는부지를예를들어서저희가임대하는거죠,쉽게.비용을들여서.그런데지금우체국에서는지금담당관계자분들께서는어차피이게안성시에서승인한다고되는게아니라본인들도우체국중앙에다가올려서토지를어떻게할것이냐.예를들어서여러가지분석을하고결론을내리겠지만참고로지금우리가명동거리활성화,활성화하지만뭔가대책이없지않습니까,솔직히.대책을하더라도일회용으로그냥한시적으로잠시하는것같은데참고로과장님께서나부서에서아셔야할것같아서지금우체국자리를어떤용도로할지는전혀계획은없지만지금일차는매매지만매매가거의협상이안되는것같습니다,보니까.이차는임대를할생각인데주차장부지를임대할생각이다.참고로알고계셔서안성시에서만약에한번두들겨볼수있는,두들겨봐도될문제다,이것괜찮다.이렇게보고있어서말씀을드린거예요.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명동거리는저희가올해상권활성화를위해서골목형상점가라고지정을했어요.그래서온누리상품권가맹등록을할수도있고앞으로각종공모사업도신청할수있는여지가있거든요.그래서일단은명동상가상권을먼저활성화하는게먼저다,저는생각합니다.
이중섭위원
네,맞습니다.상가가우선이겠죠.지금안성에명동거리뿐만아니라아까최승혁위원장님말씀을하셨지만안성1동,2동,아양.거의안성1,2동이죠.거기에명동거리도포함돼있고거의빈점포가4개당하나씩나와있는것아니겠습니까,사실은.2층,3층은다전멸입니다,현재.지금이게현실입니다.그래서여하튼간에전체적인걸다고려해서한번우체국에서어떻게할건지확인도해볼필요가있다.나중에활용가치는충분히있다고봅니다.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그건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중섭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3시10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문화관광과장정혜련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최승혁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업무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이대규문화정책팀장입니다. 홍원의문화유산팀장입니다. 김지현관광팀장입니다. 지금부터문화관광과소관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2쪽까지일반현황과부서목표및정책방향은서면으로갈음하고3쪽신규사업과계속사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안성맞춤팝콘라이브추진입니다.대한민국문화도시앵커사업인안성문화장페스타의1회차사업입니다.안성천변을중심으로안성문화장인,지역셀러가참여하는팝업스토어와관내대학지역예술인이참여하는버스킹공연을시민의날주간과연계하여개최할예정입니다.다양한참여주최들과적극협력하여대한민국문화도시안성브랜드강화에기여하겠습니다. 4쪽2027년세계청년대회기본계획수립입니다.2027년8월개최예정인세계청년대회를대비하고자기본계획을수립하는사항이며주요내용으로는관내종교문화자원명소와방안노출,주변인프라개선등방문객맞이기반구축입니다.내실있는기본계획이수립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5쪽‘쉼’플한안성입니다.관내문화유산을활용한다양한참여프로그램을운영해안성시민뿐아니라전국민에게안성시문화유산을알리고활성화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유산별,콘셉트별맞춤프로그램제공을통해문화유산이시민일상의휴식처가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6쪽안성형지속가능관광시범사업추진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성시관광분야의전반적인환경분석,단계별실행계획수립,맞춤형컨설팅등과시범사업운영등이며안성형관광사업의지속가능성을담보하고지역주민에게는실질적인도움이되는관광사업을발굴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7쪽부터는계속사업으로먼저안성문화관광재단설립입니다.안성맞춤아트홀,안성맞춤랜드,바우덕이축제등을문화예술사업소업무전반과관광진흥업무등을추진할전문조직인문화관광재단을설립하는사항으로작년사전타당성용역을통해1국1실5팀77명의조직안을구성하였습니다.현재경기연구원의본타당성검토약정체결을의뢰하였으며올해말까지행정절차를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8쪽안성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입니다.노후화된문예회관리모델링을통해시민이활용할수있는다양한체험공간,창의교육실,프로그램실등을조성하고자합니다.현재설계공모를완료하였으며2025년9월착공하여2026년12월준공을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9쪽안성시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사업입니다.지난12월안성시가대한민국문화도시본도시로최종승인을받았으며총사업비는3년간국비100억,도비30억,시비70억원으로총200억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안성맞춤장인·공예문화유통의도시라는비전아래5개분야14개사업을3년간추진할예정이며금년도사업비는60억원입니다.2025년3월부터본격적인본도시사업추진을통해지역문화생태계구축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어서12쪽안성도기동산성종합정비입니다.현재까지토지매입을통한발굴조사와지장물철거를진행하였으며올해는지장물철거와유물전시관건립을추진하는사항으로금년총사업비는16억4020만원입니다. 다음은14쪽호수관광도시조성사업입니다.고삼,금광,칠곡,청룡호수를중심으로각호수별차별화된관광자원을개발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호수별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19쪽안성맞춤디저트공모전운영입니다.우리시특산물을활용해대표먹거리를발굴하고상품화를지원하는사업으로금년3월공모를통해신규디저트5개를추가발굴하여총10개의디저트를지원할예정입니다.향후안성시대표관광연계상품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2025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승혁위원장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세계청년대회가’27년8월달에유치되는겁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7월말에서8월달에개최계획인데요.아직그일정은조금,한5월달정도나올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지역으로했을때는수원교구가되겠네요,담당하는게.그럼이게몇회인지아세요?40몇회입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전체.
박근배위원
세계청년대회가이제까지솔뫼에서한게44회였거든요.제가갔다왔는데그때밖에서잤거든요,텐트.저는그때다른데서잤지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세계청년대회우리나라에서한건처음입니다.제가알고있기로는.
박근배위원
아닙니다.44회를솔뫼에서했습니다.그때우기였거든요.똑같이여름이라.그때땅이질퍽거려서신발다젖고해서느낌은참안좋았습니다,그때.했을때느낌안좋았기때문에이번에는혹시숙박시설은어떻게준비하세요,안성에서?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지금전체적으로교구측에서는홈스테이를기준으로하고그다음에연수원이라든지교육원이라든지학교기숙사라든지이런걸계획하고있는데요.교구측에서는홈스테이지기준으로잡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런데명수가대략3만명인데.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경기도명수가그렇고요.일단저희가이용역을하는이유는안성에서수용할수있는인원이얼마나되는지를저희가조사해서신청하는겁니다.그래서내년’26년도하반기정도에신청하면세계에서그신청한대로신청을받는거기때문에안성에서최대한수용할수있는연수원이라든지홈스테이라든지이런것그다음에교통,의료이런것을총괄적으로조사를하는겁니다,이것은.
박근배위원
혹시숙박에추가되는게텐트설치는없습니까?교구에서그런말씀안하셨어요?야외에다그런건없습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그런것도있고.
박근배위원
있었죠?그래서혹시나기숙사나연수원같은데는양성에서멀걸요,의외로.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박근배위원
멀죠?그러면골프장잔디밭어떠세요?배수가기가막힙니다,골프장잔디밭은.제가경험했기때문에.그솔뫼는너무안좋은기억이있어서요.혹시그런게가능하다면미리,비수기니까여름철에비수기아닙니까,골프장은?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일단저희가이것하면서도교구측하고계속얘기나눠서진행할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안성의보물,전문학예사님계시니까안성에보물이몇점있습니까?건물포함해서.16개로알고있는데요.
최승혁위원장
말씀하세요.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문화유산팀장홍원의입니다. 안성은국가지정이23점이고요.도지정이60점이고시지정45점총128점의문화재가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국가지정은23점입니까?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네,23점입니다.그중에는안성유기처럼무형문화재까지포함입니다.
박근배위원
아,무형빼고요.실제존재하는,유형만했을때.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유형은23점입니다.21점입니다.두분무형문화재계시니까.
박근배위원
그중에객사도포함돼있습니까?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네,포함돼있습니다.
박근배위원
혹시안성의역사로봤을때는제가알기로백제시대때백성군으로제가기억하는데맞습니까?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백성군은신라시대입니다.
박근배위원
신라시대.그럼백제시대때저희가행정구역있었던때있었나요?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백제는전국적으로아직지명이아직알려진게남아있지않습니다.고구려시대내혜홀이고신라시대백성군이었다가고려초부터안성이라는지명을쓰기시작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신라시대때부터,안성이그때부터신라시대소속된행정구역이었나요?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네.
박근배위원
그럼유물이,역사적인기록서에봤을때안성관련된유물을대충파악을할수있습니까?어떤유물이있었고현재이게있어야되는데없는유물도있습니까?그게많겠죠?혹시그런자료가있을수가없는건데그런자료혹시보신적있으세요?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원래있어야되는유물중에서없는것은대부분사찰소유유물이있거든요.예를들어서칠장사에탱화같은경우에원래있었는데지금없어진경우가있습니다.그런데어디있는지파악자체가안됩니다.
박근배위원
지금국가유산청에서해외유산환수사업을하고있거든요.거기에해외추정되는게22만점있는데일본이9만점있고미국이5만점이고독일이1만점정도있거든요.합해서87%가그3개나라에있는데어떻게수집했냐니까박물관에서그자료를넘겨서유산청도갖고있거든요.그럼안성에도말씀하신대로탱화가안성에소재가정확히맞다면유산중에서도확인할수없습니까?해외유산중에서도리스트보면그런작업한번해보셨습니까,혹시?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아니요.따로하지는않았습니다.
박근배위원
이게미국도우선주의를채택했지않습니까?안성도객사도참좋은보물이거든요.그런데제가봤을때는잔디밭도수려하지않고거기에멍때리기사업하시더라고요.그런보물에서콘서트같은것했으면참좋겠다는생각을했거든요,개인적으로.앞으로학예사님계시지만어차피유산청에서환수작업을하는동시에안성도우리시에갖고있는고유한유물이있다면그것도파악해서있어야될건데없다는건어디가도망갔다는거거든요,누가훔쳐갔다던가.또는불타서없어진것도있겠지만.그런걸추적해서갖고오신작업을했을때정말큰일하신거거든요.물어봤습니다,제가유산청에다가.국가대국가가환수할때는가격을엄청높인답니다.그런데주도자가시민이었을때시민대시민일때는그렇게가격이높지않다고하거든요.그러면유산청은측면지원을하고지자체에서시민들은주도적으로하는것.그런사업을앞으로하겠다는겁니다.그래서혹시학예사님전문가시니까시간이되시면유물중에서그런고유한유물있으면검색하셔서유산청에보셔서리스트혹시있으면.이건정말대박이거든요.그것부탁드리는겁니다.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네,알겠습니다.최대한파악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문화재단설립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지금약직원수가77명으로나와있어요.현재아트홀운영팀이나다합쳐서그인원빼고몇명이증원되는거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현재아트홀이59명이있는데그중에한57명정도가재단으로가는거고요.저희안성시문화관광과에서도한7명정도가문화도시하고관광사업관련해서59명정도가넘어가는거고요.미디어센터거기7명,그리고재단하고관련돼서경영지원실이라든지대표하고사무국장해서별도로늘어나는,재단때문에늘어나는인원은9명정도로계산하고있습니다.
정천식위원
9명.예산은1년에얼마정도들어갈거라고생각하세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지금예산은190억정도,지금문화예술사업소랑저희예산하고했을때크게늘어나는바는없고기존에있는예산들이거의옮겨가고늘어나는부분은관광에서호수라든지그다음에새롭게늘어나는문화예술,복합문화예술센터준공되면넘어가는부분,이런부분이늘어가는거라서실제적으로지금예산은한190억정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정천식위원
아,1년예산이190억?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기존에지금저희도그재단내에서할사업들을해보면한182억정도예산을쓰고있는사항이거든요.
정천식위원
그런데새로9명이늘어나면그인건비나이런것도다들어가야하지않나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그런것도있고실질적으로저희가이제그기존에있는여기임기제라든지이런사람들인건비체제를정리해보면그사람들이늘어난다고해서그렇게많이늘어나는부분이아니더라고요,이제.연봉체제를해서하면저희가용역했을때인건비가늘어나는부분이그렇게많지는않더라고요.한40억,43억정도인건비현재도그정도들어가는부분이어서.
정천식위원
그인건비.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공무원들이있는이부분들이있기때문에,공무원들은재단으로안가고새로운인력들이창출이되고하는것이기때문에기존에필요한인원들을직급별로이렇게정리해서했을때지금있는인원하고새롭게재단이출범해서인건비늘어나는부분들이그렇게큰차이는보이지않습니다.
정천식위원
공무원은재단으로안가고임기제나이런분들만재단쪽으로가서.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그렇죠.공무원들도원하면,본인들이원하면재단으로갈수있는데대부분이원하는,그러니까그때당시재단이출범하게되면신청받거나이런어떤공모를통해서인력은다시구성이돼야할것같습니다.
정천식위원
인원이난갑자기늘어나서.그런데다다른팀에있던분들이.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다가는거죠.
정천식위원
그쪽으로옮긴다이거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저희가안성시의인력감축계획은한59명정도는되는사항입니다.
정천식위원
그리고호수관광에대해서예산이940억정도들어가요,3년동안인가?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호수관광이요?전체저희가5개호수에970억정도되는사항입니다.그래서호수별로예산은조금다른데요.고삼호수같은경우에470억정도들어가는거고요.금광호수는80억이소요가된거고그다음에칠곡호수가270억.1단계사업만지금말씀을드리는사항입니다.그리고청룡호수가110억정도되는사항이고그래서전체적인것은한970억,1단계사업이호수관광으로970억정도가소요되는사항입니다.
정천식위원
지금칠곡호수가올해최고많이들어가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180억정도들어갑니다.
정천식위원
그거도비따온것있어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특조금받았습니다.
정천식위원
음악분수에대해서받은건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정천식위원
얼마받아왔어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지금.예산팀장님.
최승혁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관광팀장김지현입니다. 지금이번에도특별조정교부금40억저희가확보했습니다.
정천식위원
음악분수가80억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는데맞아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80억예산생각하고있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러면50%따온거네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정천식위원
그리고주변에,관광개발하는주변에주민들과마찰은없어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지금기존에저희가도시계획시설공고하고할때편입되는부지에대해서다소유자들한테공문가고했는데,건물을우리가도시계획시설공고하기전에건축허가를받아놓은민원이있었습니다.그분한테저희가착공전에도,착공신고가그런데그이후에됐는데실착공되기전에저희가여기는저희가보상계획공고라든지도시계획공고까지다나가서여기는지으면안된다는얘기까지저희가수차례전화통화도하고그보상계획에대한공문도다보냈고그보상계획의공고에대한의견을저희한테낸게하나도없었습니다.그런데도지금다건물을지어서사용승인신청한사항이어서지금그게조금민원이있습니다.
정천식위원
주민들하고마찰이없도록개발하는데신경좀써주세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천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지속가능관광시범사업3억원이게용역비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저번에어쨌든생활인구활성화그런초점이랑우리안성시전체관광계획수립하는것이라고이해하면되는건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호수는개발해놨는데호수주변마을이활성화될수있는,저희가주로생각하고있는것은호수주변마을인데요.한2개,3개정도마을을선정해서관광시범사업도하고그리고거기에서이런관광프로그램이나이렇게운영할수있는인력도,전문가도양성하고그런시스템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활성화될수있게끔용역을.
황윤희위원
저희가호수관광사업에투자를많이하니까거기에대한또후속대책으로마을활성화그런내용을주로담겠다는말씀이신거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황윤희위원
제가저번에문화관광과에서주신자료를봤는데’23년도기준이긴한데안성시주요관광지방문객통계를봤어요.보니까저희가생각하는것이랑다른것을발견하고놀랐는데어쨌든골프장방문객이굉장히많더라고요.골프장은민간에서그렇게하는거니까이분들도분명히골프장방문하는외지인들도생활인구로서의지역에서소비를할것이라는생각을하고요.그다음에이제저희가예산투자해서하는것들을보니까가장많이방문객이서운산자연휴양림하고안성맞춤캠핑장이더라고요.어쨌든이캠핑인구들이안성을많이찾겠구나,찾는다.이런것을확인하는부분이었는데이번에또세종고속도로안성까지뚫려서수도권인구들이더많이캠핑을올수있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이런통계를좀기준을잡아서원래도많이좀그래도발길이이어지는데는그래도상품성이있다는생각이드는거거든요.그런부분으로도또집중을해주셔야되지않을까싶은데어떠세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이통계내는기준이저희가통계를낸다고해서하는게아니라중앙에서통계내는근거가있는지역만들어가는거예요.사실저희가그래서안성맞춤랜드라든지,미리내성지이렇게사람많이오고이런게카운트안되는경우가너무많아서실제는이것보다저희가관광객들이훨씬더많이들어가는거고요.캠핑장이라든지골프장이라든지이런데는카운팅이되기때문에이인원들이뭐,안성맞춤랜드도,캠핑장그다음에박물관이렇게사람들이근무해서있는지역으로만카운팅이되는거지실제적으로안성맞춤랜드에그냥와서방문해서오는그많은사람들은카운팅에잡히지않습니다.그런기준에는안들어가있어서저희도그래서이번에하늘전망대같은경우도저희가계수계측기를다달아서실제적으로입구쪽에서사람들이얼마나오고가는지,이런통계를잡으려고이렇게.입구가한두개가있으면그런게저희가근거를잡아서할수가있는데광범위하게입구가있고누가계측하고관리하는게없으면그런데이터에여기다포함을안시켜줍니다.그래서그런게조금안타깝게.
황윤희위원
그러면어쨌든저희는기본적인자료를바탕으로정책을펼쳐야되기때문에랜드도어떻게측정하는방법을만들어야되는것아닐까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그래서이제대부분그면적대비해서이렇게추측하는방법,우리는그것을하고있지만인정을안해주기때문에여기통계에는안들어가는건데대략적으로그면적안에몇시간동안움직이는이런것은저희가계산방법은또있지만공식적으로는활용하지는못하는상황입니다.
황윤희위원
여기에그러면어쨌든25군데중에안들어가는게랜드랑제가봤을때또그하늘전망대.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서운산도안들어가있고요.
황윤희위원
어디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서운산.지금서운산도엄청많이사람들이.
황윤희위원
서운산자연휴양림은들어가있고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그런데서운산에도사람들이엄청많이오잖아요,저희가.
황윤희위원
아,산자체는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그런데그런것도카운팅이안되고있는상황입니다,여기에는.
황윤희위원
그러면어쨌든저희가3억짜리용역을하는데요.저는이런것도기본적인것은좀들어가야할것같아서.저희안성에관광지라고할만한곳,지금여기민간도있는데놀라운게풍산개마을같은곳도꽤많은인원이방문하더라고요.이런다양한관광지들을추려서좀객관적인데이터로삼을수있는근거자료는좀만들어줄수있지않을까,용역에서.그런생각이들거든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골프장은빼더라도,골프장에저희가사업할것은아니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런기본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는과정도첨부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고삼호수관광도시호수관광사업하시는데올3월에공사착공하는건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지금올해하려고하는것은주차장하고숲놀이터랑그리고문화공원이라고해서저희가작년에건물을매입한게있습니다.그래서거기는저희가착공해서세군데는착공진행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문화공원하고주차장하고금방뭐라고그러셨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숲놀이터.
황윤희위원
아,숲놀이터.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게다이쪽고삼.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호수안에들어있는.
황윤희위원
휴게소랑가까운지역인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아니요.저쪽향림마을쪽.
황윤희위원
지금고삼호수휴게소착공이나준공계획같은것은알고계신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지금저희가육교를휴게소에서꽃뫼마을로내려오는길에대한,작년에저희가15억예산들여서도로공사에줘서협약해서하는것은그것은거의다준공단계에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현장방문했더니그휴게소하고그다리까지만연결하면되는사항이라서제가알고있기로는3월에준공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육교에서내려오는길.
황윤희위원
휴게소자체는언제.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올하반기로제가.
황윤희위원
12월에준공인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러면어쨌든이것도저희고삼호수에도돈이굉장히많이들어가는거잖아요.여러가지사업내용들이있는데휴게소랑연계해서우선적으로그사람들발길이올수있는사업들을먼저하는게맞지않을까싶은데.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일단그입구에저희가306도로라고삼죽까지이어지는경기도에하는도로가있습니다.그부분을최대한저희가도에먼저연결해달라고하는건데거기가연결했다고해서준공을해주는부분이아니에요,도에서도.그래서지금휴게소랑내려오는하늘그연결통로는다됐는데도로중간에낀도로가지금준공이안돼서저희는그휴게소가준공하는시점에서그래도이도로가준공될수있게끔그것은지금노력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이게우리나라최대규모휴게소잖아요.그렇게처음에준공이되고개소를할때굉장히시너지효과를같이누려야되는게고삼호수라고생각하는거거든요.사람들이거기휴게소도대단한데그뒤에호수도있어서굉장히가볼만하다.이게고속도로휴게소개념이아니잖아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런시너지효과를올릴수있도록사업순위라든가이런것조정하시고최대한빨리좀진척시킬수있으면좋겠습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이중섭위원
먼저하세요.제가먼저.
최승혁위원장
네.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문화관광재단에대해서잠깐설명좀,여쭤보겠습니다.이게예를들어서이사장은누구입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대표이사입니다.
이중섭위원
대표이사?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대표이사한분이있고그다음에사무국장이렇게있는거고나머지이제1실은경영지원실과팀이5개이렇게나눠지는사항입니다.
이중섭위원
이게재단이면비상임이사가있는것아닙니까,이것도?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렇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비상임이사…….
이중섭위원
아니,말씀하세요.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세요.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팀장이대규입니다. 위원님께서지금말씀하신재단안에저희가비상임이사나그다음에감사나그런조직을저희가구성하고있다고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렇게재단이니까당연히이사가있겠죠.이사는비상임이사가있을테고상임이사는누구예요,그러면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대표이사를말씀하시는?
이중섭위원
대표이사가상임이사입니까?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팀장이대규입니다. 그저희가지금추진하는문화관광재단의조직구성안은이사장이있고그리고비상임이사가있고그리고비상임감사가있습니다.그리고이사장에있는아래대표이사,사무국장이렇게저희가조직을구성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니까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이사장이있고그다음에비상임이사가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이사장이있을것아닙니까?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네.
이중섭위원
이사장이있고그다음에비상임이사가있고비상임감사가있는겁니다,쉽게.거기밑에대표이사가있는거죠,또하나는.맞지않나요?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밑에사무국장이있는거고.그래서저희가1국1실5팀이렇게준비하고재단말씀하신거잖아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러면지금말씀하신이사장은누구냐,이얘기예요.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팀장이대규입니다. 이사장은자치단체장이이사장이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니까안성시장이이사장이잖아요,쉽게.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
이렇게이해하면되잖아요.제가그것을여쭤보는거예요.그러니까이사장은대표이사가,이사장이면그지자체단체장이다.그게이사장이다.그래서그밑에비상임이사가있고그다음에비상임감사가있는거다.거기에대표이사가있는거죠,쉽게.그대표이사는지금예를들어서대표이사가되려면대충공모합니까,대표이사도?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팀장이대규입니다. 그저희가지금이조직구성안에생각하고있는안은대표이사하고사무국장은공무원을생각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대표이사하고사무국장은공모제로할거다,이렇게이해하면되죠?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니까그것을여쭤보고싶었던거고.지금저희가당초에신문,언론에나와있던것보다저희가여러가지협의를하신것같은데2025년도까지현재기본안은,출발하는것은총77명으로이해하면되는거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지금계획은그런데지금경기연구원에서최종적으로이게맞는지를지금진행하고있는사항이라서1차저희가타당성용역했을때가77명입니다.
이중섭위원
자,1국1실5팀에서이것을이분들이75명이고지금대표이사하나,사무국장하나포함하면77명,이계획대로가시는거잖아요.그렇게이해하면되잖아요,지금보실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지금저희가작년에이것했을당시에는문화도시인원이문화도시가되기전에인원이기때문에그인원이조금변동이될수도있고동아시아문화도시인력은여기는안들어가있습니다.그래서조금숫자는현재그때당시’24년도에계획했을때인원하고지금있는인원이추가될수도있는사항입니다.
이중섭위원
결론은’27년도에는인원이더증가할수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26년에는,네.
이중섭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26년이후에는증가될수있다,당초계획보다.그렇게이해하면되잖아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게80명이될수있는거잖아요,총.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이중섭위원
79명이될수도있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게문화도시라는그,.문화도시라는게워낙애초에는실제로11명.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문화도시가저희가4명이있었는데올해대한민국문화도시되면서지금8명정도로늘어난사항이기때문에.
이중섭위원
더증원된다는얘기잖아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그리고동아시아문화도시그때당시이것계획수립할당시에는팀이없었던사항이기때문에그게좀변경될수도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저는이런겁니다.이문화관광재단을반대하는입장은아닙니다.저도찬성하는입장인데그지자체단체장이바뀔때마다이게예를들어서재단을,재단때문에다른지자체를보면실제로예를들어서재단을하다가결과적으로나중에또직영화도시키고여러가지문제가많이있기때문에이번에문화재단은어차피이런정치적인색깔은다벗어던지고실제로안성시에진짜필요한정책개발이라든지.저희가뭐문화재단이라는데가시설관리하자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실제로는?여러가지정책개발을집중해서실제로안성에있는,지금관련된데가어디죠?관련된데예술단체?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예총,문화원.
이중섭위원
예총하고안성문화원.이분들과또잘협업해서지역에맞고또저희가앞으로가야될길을진짜찾아서사업을추구해나가야된다.이것을무시하는순간나중에꼭문제가생긴다.그래서그런것을과장님께서평생여기계시지는않지않습니까,사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러니까뒤에계시는팀장님들이같이협업을해서올바른길로갔으면좋겠다.그리고진짜정책개발뿐만아니라사업프로그램이라는것도실제로우리안성시민을위해서저희가같이준비를하는그런자세가돼야앞으로문화재단이영원히갈수있는것아니겠느냐이렇게생각이듭니다.참고하시고지금저희가인원이아마제생각에는더늘어날것이라고생각합니다,제가봤을때는.문화재단이되면서지금당초안보다전변경될것이라고판단하고있는데아마제가봤을때그럴가능성이많다,제가봤을때는.그래서사업비도상당히지금보다더많이확장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하여튼그런점을잘간과하지마시고앞으로도계속문화관광도시가우리안성시를시민들과함께같이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저도질의는아니고한말씀드릴게요.호수관광조성사업이어쨌든시비가800억이넘게드는사업이잖아요.저희1년안성시가용예산이2000억초반대2300억정도수준인데이800억규모면어마어마한수치입니다.이문화관광과에서진짜정말책임감과사명감을가지고이호수개발을하는데좀최선을다해달라는당부의말씀을드리니까최선을다해서호수개발이잘될수있도록노력해달라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문화관광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통정책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황규석교통정책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황규석입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이창수교통행정팀장입니다. 안병호대중교통팀장입니다. 김정미공영교통팀장입니다. 양재춘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효경교통지도팀장입니다. 박상인금광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영공도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2025년도교통정책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4쪽까지일반현황과부서목표및정책방향은서면으로갈음하고신규사업및계속사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신규사업입니다. 5쪽공영차고지주차장조성추진입니다.대형차량의주차장조성으로불법주차방지및안전하고원활한교통환경을조성코자하는사업으로우선2025년도에는개발대상지조사및후보지에대한타당성조사를시작으로2029년까지사업을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7쪽불법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구축입니다.주차단속카메라가설치된주정차금지구역에불법주정차한차량소유자에게실시간으로알림서비스를제공하여자발적차량이동과원활한차량소통확보로행정의신뢰성제고와공공서비스제공을통해민원을최소화하고자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2억7000만원에관내주정차단속카메라설치인근주정차금지구역에설치·운영코자합니다. 다음은8쪽에서10쪽계속사업입니다.시민무상교통단계별시행입니다.65세이상어르신과저소득층에대해무상교통을시행중이며6세에서18세는경기도어린이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으로,19세에서64세는K-패스와The경기패스사업을통해교통비의20%에서30%를지원하고있으며2027년1월까지100%지원을목표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1쪽에서12쪽수요응답형똑버스이용활성화추진입니다.대중교통이취약한농촌지역에교통편의향상을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현재4개권역에15대의차량을운행중에있습니다.금년에는경로당을찾아가는똑버스설명회,동부권·서부권운행시간30분연장,휴차지추가확보등을통해이용활성화를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대광위광역버스신규노선추진입니다.2024년2월에4401번종점을양재에서강남역까지연장하였으며동아방송예술대에서강남역까지운행하는4402노선을개통하여운행중에있습니다.시민들의대중교통이용편의증진을위해안성∼송파대광위광역버스신규노선을2025년6월운행게시를목표로추진중에있으며여러신규노선검토를위해광역버스연구용역을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은14쪽대중교통취약지역행복택시운영입니다.대중교통취약지역주민의이동권보장을위해대중교통접근성이열악한65개마을을대상으로행복택시33대를운행하고있습니다.2025년6월행복택시용NFC카드를도입하여마을별운행횟수를차등부여할예정입니다. 다음은15쪽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운영입니다.대중교통이용이어려운교통약자를위해특별교통수단23대,교통약자전용차량8대,임차택시5대를운영하고있습니다.2024년12월1일전면배차시행이후운행데이터를분석하여임차택시를추가도입할예정이며와상장애인의탑승가능한특별교통수단도입을검토중에있습니다. 다음은16쪽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입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안성시철도망구축계획및GTX안성연장타당성조사를실시하여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영코자하는사업으로2024년4월18일본용역착수후5월10일경기도를통해국토교통부에광역철도건의서를제출하였으며11월4일용역중간보고회를개최하였습니다.서울도심과의접근성향상및철도중심의교통편의를제공하기위하여국토교통부등관련기관과의긴밀한협조를통해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수도권내륙선광역철도사업입니다.총연장78.8㎞의단선철도로총사업비약2조3000억원이소요되는사업으로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영되었으며2024년6월30일사전타당성조사용역이완료되었고2024년8월9일제4차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신규추가지정사업으로반영되었습니다.현재는국토교통부주관으로최종검토중이며추후내부심의를거쳐기획재정부에예비타당성조사를신청할예정입니다.4개지자체행정협의체및국토교통부와의긴밀한협력과협조체계유지를통해조기에예비타당성조사대상으로선정되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8쪽안성∼평택∼부발고속화철도건설사업입니다.평택∼안성∼부발을연결하는총연장62.2㎞의단선철도로총사업비는약2조3000억원이소요되는사업으로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영되었으며현재는기획재정부주관으로한국개발연구원에서예비타당성조사용역중에있습니다.향후관련부서및기관과의긴밀한협의를통해예비타당성조사용역이조기에완료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공영주차장확충사업입니다.석정동377번지외3개소에공영주차장조성예정이며공영주차장효율적인운영을위해조례를개정하여노외주차장무료이용시간을확대하고1급지인읍면지역을2급지로분류하여요금체계차별화와월정기권이용자축소를위한요금인상등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20쪽어린이·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미곡초등학교등7개소,상용두경로당등21개소에시설개선을추진하고보호구역을신규및확대지정할계획입니다. 다음은21쪽교통안전시설물확충및정비사업입니다.버스승강장및교통안전시설물의신속한정비및신규설치를통해안전한교통환경을조성할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22쪽편리한교통소통과안전을위한불법주정차예방입니다.현재고정형CCTV172대와단속원2명이차량탑재형CCTV로단속을실시하고있으며상습불법주정차민원지역에는무인단속카메라설치를확대하여원활한교통소통과올바른주차문화확립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교통정책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승혁위원장
황규석교통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교통약자이동지원관련해서아까와상환자말씀정말감사드립니다.꼭좀부탁드리고요.불법주정차22쪽에보시면교통종합상황실에172대죠?그CCTV가있는데그것은두분이서2개조로보시지않습니까?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현장에는두분이계십니다.
박근배위원
그렇죠.그러면그분들이동시에172대를볼수없으니까예를들어서10분이지나면자동으로찍히는겁니까?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잘됐고알겠습니다.그청주시같은경우는경로당에이제똑버스직통전화가다설치되어있거든요.시범사례로평이좋다고그래서우리시는아직그런게안되어있고경로당에모여계실때만똑버스가가지않습니까?앞으로이것도사례가좋으니까한번검토하셔서,타시군의좋은사례거든요.혹시보신게있습니까?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저희도경로당이아니고지금읍면에서많이읍면행정복지센터를많이방문하고있어서그쪽에서편하게운영할수있는것을저희가시범적으로운영해보려고계획은가지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것도괜찮은방법이신것같네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그부분이좀반응이좋고효과가좋으면말씀하신대로어른들이많이모여있는경로당분야까지검토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청주시는그사례가좋아서신문에난것을본적이있어서제가말씀을드린거거든요.그러면저는이것으로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7쪽에보니까불법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을구축하셨어요.작년에사실이관련돼서제가질의를드린적도있고말씀을드린적이있는데이번에제대로구축을하시는것같아요,보니까?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아니요.지금구축중에사전절차이행을위해서지금국정원에통신관련해서우선협의를,사전협의를해야돼서그게아마이번달말이나다음달초까지결정이되면그이후에구축해서7월중에는시범운영을할계획입니다.
이중섭위원
이게다른지자체도좀많이있습니까,이제?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경기도에저희가파악한바로는구청을포함해서한21개가있는것으로파악을했고요.시스템적으로좀차이는있지만저희가늦게시작한만큼여러가지혜택을좀할수있게끔구축을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이게보니까거주지도상관없이안성시에만약에오면,신청만하면자동으로알림시스템이되는것같아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앱을설치하시면됩니다.
이중섭위원
앱을설치하면.이게왜냐면시민들이저는상당히주정차단속만한다는이미지보다는저희안성시에서이렇게뭔가시스템을좀구축을해서진짜문자전송을해줘서빨리,예를들어서문제가있으면본인들이다른쪽으로이동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는그게아무래도서비스아닌가,싶습니다.하여튼제도준비를잘하신것같고요.제가공영주차장확충사업에서보면,19쪽입니다.보개면동신리280번지라고말씀을,주소가나와있습니다.이게280번지맞습니까,혹시?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그일원입니다.
이중섭위원
일원?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럼280번지도들어간다는얘기잖아요,일원이면.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
이중섭위원
여기지금제가도면을보고있는데종합버스터미널맞은편을말씀하시는건데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이게시유지입니까?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국유지가좀있고요.그다음에개인사유지가많이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면사유지는매입해야되고.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행정절차를거쳐서도시계획시설결정을통해서매입절차를밟아야합니다.
이중섭위원
아니,획기적인것같아서그래요.지금왜냐면이게보니까410면을주차장을만드는건데.주차장조성때문에이렇게하시는겁니까?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지금저희계획은반대편에터미널이있고터미널에현재는흙으로된주차장이지만터미널내부에좀주차를할수있는구간이있는데터미널측에서그부분을좀제안을하려고준비를하고있는사항같고요.그리고또향후에아직뭐시간적인것은있지만조금지나서동신산업단지나그다음에제2경부고속도로하고연결되는부분도있어서거기가좀적합한지역으로검토를했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럼국유지가몇%나됩니까,지금이게?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제가,(팀장을보며)혹시팀장님.
재춘
양재춘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양재춘입니다. 국유지가많지는않습니다.한20%내외정도밖에안됩니다.땅면적이좀작습니다.
이중섭위원
국유지가20%고나머지사유지가80%라는얘기시잖아요?
재춘
양재춘교통시설팀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
예를들어서들어가는진입로가어디쪽에있어요,그럼?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지금실제적으로설계를해봐야되는데터미널앞쪽에서들어가는방법이있고터미널에서아트홀쪽으로가는부분이있는데가감속차선을이렇게확보를하려고했을때는터미널앞쪽이대상이될것같습니다,진입로쪽이.
이중섭위원
그럼앞쪽도결론은사유지를밟고가야되겠네요,매입을해서?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거의붙어있는걸로좀알고있는데.
이중섭위원
국유지랑같이돼있다고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부분은저희가아직뭐세부적인계획이안나왔기때문에.
이중섭위원
아니,제가뭐다른의문이들어서그런건아닌데.부지가국유지가예를들어80%고시유지가20%라면좀이해가가는데국유지가20%고사유지가이런상태라고그래서좀의아해서말씀을드려봤습니다.또한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저희가안성시에서예를들어서대지를,일반대지를말씀드립니다.대지를만약에무상아니,무상이아니라예를들어주차장용도로만약에활용을한다면사유지를,혹시어떠어떠한혜택을줄수있는겁니까?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현재저희가무상임대를받아서사용을하고있는주차장이몇개있습니다.도기동에있고,중대에있고,여기비룡초등학교있는데도좀있고.그런데저희가따로혜택을드리는건현재까지는없고재산세감면을해드리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재산세감면만있습니까,혹시?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
이중섭위원
아니,왜참고로이말씀을드리냐면안성에구우체국자리아시잖아요.현명동거리에있는그대지를지금철거를하고있습니다.구우체국부지죠.왜철거를하냐면우범지역,예를들어청소년들이하여튼거기서많이다니다보니까외국인도많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좀이렇게민원이많이들어와서철거를좀하고있는데어차피안성우체국에서는현재저희안성시에서지난번에아마토지매입관련돼서,어떤교통정책과인지아니면다른부서인지는잘모르겠지만매입관련돼서확인을한번하셨다고그쪽우체국에서제가들었습니다.그런데어떤거냐면워낙토지가격이좀너무공시지가가비싸다보니까저희안성시에서는그정도비용을들이고할수있는입장은아닌것같다,라는어떠한답변을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그쪽에서.그런데지금은우체국에서는어차피건물을다부수면대지가되지않겠습니까?대지가되다보니까지금토지매매의사도있지만매매보다는,매매가안될것같으니까현재예를들어서임대같은것,임대를일반개인이임대할수도있겠지만그냥안성시에도한번확인좀해보자,이렇게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제가한번조만간에찾아뵙겠다고말씀을드렸는데우리시에서는만약에임대할,어떠한임대까지교통정책과에서고려한적은없나요,혹시?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이2023년도에제가여기오기전에한번전담당팀장이그걸검토를했고확인결과,물론거기에우체국소유의땅도있지만개인저희가무슨그룹법인이렇게해서.
이중섭위원
네,법인이하나있어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몇개,3개인가하여튼소유권이있는걸로알고있었고그때당시에는거기에매매의사보다는주차장으로하는부분에대해서조금가격도비쌌지만그쪽에서도지금소유권문제때문에좀어렵다는것으로그렇게얘기를들었습니다.현재도소유권에대해서는지금어떻게정리됐는지제가다시확인은못해봤습니다.그런데거기를임대를해서주차장을활용을한다고하면어차피뭐건축식을할수는없는거고진출입부분이나그런부분에대해서그뒤쪽부분은차없는거리로운영이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도종합적으로한번진출입사항이나이런것을고려를해봐야되는사항인데.거기지금사거리에서우체국쪽으로올라가서건물로들어가는폭이진출입이좀제가보기에는어려움이있을것같고그부분에대해서는한번저희도다각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중섭위원
네,왜냐면지금교통정책과하고일자리경제과랑거의맞물리는일이라서말씀을좀드리는데지금잘아시겠지만안성지역에경기가안좋고경제도안좋습니다.그런데중요한것은민간업자,민간자영업자들이상당히지금힘들어합니다.그런데잘아시겠지만이게쉽게풀릴것같진않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잘아시겠지만전통시장도같이연계돼있는도로라고전생각을하고대략면적이한400여평이상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거의주차면이사각정도돼서주차면수도좀나올거라고생각을하고있는데여하튼간에지금말씀해주신것처럼다각적으로,적극적으로검토를같이한번해봐서저희가뭐타진을해보는건나쁘지않다고생각을합니다.김보라시장님도지금안성에예를들어서현재상권을너무힘들어하니까저희도주차장문제라든지,저희가또보증금예를들어서지금사업하고있는데기존에리모델링하는사업도저희가좀지원하는것도여러가지가있는데같이더불어서맞춰서하게되면시너지효과가있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리고있습니다.그래서저하고가능하면같이한번담당부서가여기계실것같은데우체국좀같이한번방문했으면좋겠습니다.가능하신가요,혹시?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일정협의해서위원님하고일정가능하고또우체국일정하고좀,저희가연락처나그것을좀주시면사전에협의를해서한번위원님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중섭위원
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장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저는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행복택시운영인데요.똑버스가확대운영되면서행복택시가좀줄었다고얘기를들었는데맞습니까?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똑버스를확대해서행복택시줄이는사항은아니고요.저희가행복택시관련조례가있었습니다.2014년도에조례를만들어서’15년도부터시행을한걸로기억을하고있고요.그래서선정기준이계속있었습니다.선정기준이있었는데그기준을계속늘리기만하고그기준에부합해서대중교통이확대되고했는데그기준을부합하지못하는,그러니까충족하고있는데도행복택시가들어가있는마을이많이있었습니다.그래서작년11월에조례개정을통해서운영지역이나이런것을확정을지었고요.그로인해서거기에부합되는마을을조정을하다보니그래서마을이조정이된거지똑버스가들어가서행복택시를줄인사항은아닙니다.
이관실위원
주변에서는직접사용을하시다가“버스타라고그랬다.그래서이제행복택시가안온다.”이렇게얘기를하시니까시민분들도그렇게오해를하실수도있을것같아요.행복택시운행대상마을이실질적으로시내버스가운영이되지않는곳이잖아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저희가전에도그런내용이있었고지금1일5회이상대중교통이들어가지않는부분이나버스정류장에서도보로700m이상인마을에대해서행복택시를지금지원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이게혹시안성1동,2동,3동에도해당되는곳이있습니까?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당초에는있었습니다.있었는데지금3동에신소현동쪽에있었는데거기는도의지침도그렇고농촌지역에서제외되는사항이라동지역에서이번에좀배제가됐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래서거기에계시는어르신분들이병원다니시고이렇게하시느라택시를많이사용했는데이제는제돈을다내고하셔야되니까굉장히부담이많이되시나봐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많이물어보시길래.그렇다고그래서여기에저희가똑버스지원을할수도없는사항이잖아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래서교통약자이용하시라고얘기는드렸습니다만어쨌든여기외에도다른지역들도좀불편을호소하는곳들이있으면지금처럼이렇게좀조리있게설명을한번더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지금그런식으로하고있고저희가실제저희사무실까지오신분들도계시고해서저희가직접찾아가서그런분들한테좀설명을드리고거기에대한대안이나,똑버스사용법이나,아니면좀거동이어려우신어르신들같은경우는동행천사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좀설명은드리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리고지금안성시시내버스미운행지역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보니까행복택시운행대상마을은사실제2조의1제1항에서제3호에“시내버스승강장으로부터반경500m이상도보이용마을”이렇게돼있거든요.그런데우리지금14쪽에주신것에는도보거리700m이상인마을에들어간다고그래서이게맞지가않는것같은데.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그게저희가지금처음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조례개정전이고요.현재11월22일날조례개정이돼서노선버스1일5회미만운행마을하고요.그다음에마을회관등마을중심에서버스정류소까지도보거리700m로지금변경을해서조례개정이된상태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래요?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아직까지안올라와있기는한데.이게올라와있어야되는게맞을것같은데.그렇죠?저도그럼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
이관실위원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장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전시민무상교통단계별시행이요.’25년도에어쨌든올해2-2단계전면하려고계획하고계시는거죠?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전면까지는아니고요.지금2-2단계부분에대해서조례를변경을하려다가조례개정이좀안되는바람에대응방안으로경기도에서시행하는경기도청소년어린이교통비지원사업하고그다음에국가에서시행하는K-패스나경기패스를준용해서그렇게해서지금홍보를하고교통비지원을좀해드리고있는사항이고요.실제적으로는저희가최종적으로2-2단계를포함해서최종3단계까지가려고하는목적은어린이교통비지원사업같은경우는분기당6만원을지원해주고있기때문에어느정도충당이된다고보고있는데K-패스나경기패스부분에대해서는처음에15회미만에대해서는아직도지금지원이안되고있고물론경기패스에서는60회이상에대해서지원을좀해주고있지만그지원비율이좀약한상태입니다.그래서저희가보건복지부에사회보장협의를좀해서이런부분에대해서국가나경기도에서지원하지않는부분을시에서보충해서지원을해줄수있는방안을지금모색을하고있고지금협의를좀할계획으로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기존의방식대로조례개정해서할계획은아닌거고K-패스랑경기패스나머지부분을지원하는방향으로가시는건가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조례개정을해서그부분도최종적으로는보건복지부에사회보장협의를받아야되는부분도있지만그부분이지금좀어렵게됐고.그리고국가에서,경기도에서함께시행하는K-패스나경기패스를이용하고있음으로인해서저희가조례개정을해서지원을하게되면순수시비만지원을하게되는데이부분을보완을해서추진한다면국·도비나시비를좀줄일수있는방법이라고생각을해서그방법을좀모색을하고있고요.만약에이부분에어려움이있다고하면추후에는국가에서도정책이무상교통정책을시행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진행을하면서하여튼개선방안을좀모색을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뭐조례는시의회에서부결된거라서제가드릴말씀은없습니다만어쨌든이게5년간에이렇게총했을경우에165억원이들어간다는거잖아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게연간31억정도의예산이필요한건데31억이면거의완전한무상교통이라고볼수있는거죠?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현재시스템으로는그렇게지금계획은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래서이것은뭐K-패스를보완하는방식으로가든다시금의회랑얘기를해서조례안을개정을하든최대한빨리시민들에게돌려야되는혜택이라고생각을합니다.31억이면뭐안성시예산을보면대단한예산도아닌데이걸몇년째이렇게붙들고가는건말이안되는것같아서요.어쨌든부서에서도좀적극적으로나서서협의를요청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리고또건의드리고싶은게저번에또민원을받아서한번그때교통과랑얘기를하긴했었는데요.또민원을주시더라고요.안성중학교나고등학생들통학시간에버스가너무혼잡해서버스를못타기까지한다고해서이건버스가금산로터리까지만와도좋을것같은데또증차를조금하고노선도그렇고그런건의를하시더라고요.이건어떻게조정이안될까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지금또저희가당초에그런부분을좀해소하고자공영마을버스를계획을했던사항이었는데그부분도좀잘이루어지질않아서저희가작년에지금당왕지구개발사업에대한버스민원이나수요가많이좀필요로해서요.작년에경기도에시내버스순환노선을2개를신청했습니다.2개신청을해서저희가6대배정을받았습니다.받아서지금올해업체선정을하고차량구매를해서한8,9월이면안성시내를동·서부나남북으로이렇게해서지금운행을할계획으로경기도에신청을한상태고요.지금다음달이나이때쯤되면경기교통공사에서모집공고나이런것을진행하게되면8,9월이면그부분이좀해소될거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통학하는학생들.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계획은제가지금노선도를정확히안가지고,노선계획도를안갖고왔는데그게1개노선이하루에한72회정도씩운영이돼서시내권에하루에한140회이상시내버스가더순환노선이운영이될거기때문에그런부분은많이해소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노선정하실때그런민원좀잘챙겨서정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이업체선정을하셔야된다는데백성운수가아닐수도있는건가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지금시에신규노선이나시군간노선이런노선에대해서공공관리제시행을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공개모집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마지막으로하나만여쭈면요.안성경찰서에어린이교통공원지난해조성됐잖아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특조금받아서조성을했고안성시에서도보도자료를낸것을알고있는데이게지금운영이되고있나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제가직접확인은못해봤는데그때준공을하고경찰서교통계직원이2개업무를맡아야된다는그런얘기까지만듣고경찰서에서좀기간제근로자예산을지원해줬으면좋겠다,하는공문까지는받았습니다.현재까지운행이,지금뭐방학기간이라더,겨울이라운영을못하고있는것같고요.그부분은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확인해보셔서어쨌든되게잘만들어놨더라고요.잘만들어놨으니까어린이집이나초등학교저학년학생들중심으로잘이용할수있도록시에서좀하루종일인원이필요할것같지는않거든요.그런부분좀참고하셔서진척있으면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확인해보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감사합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저도하나만좀여쭤보겠습니다.철도관련해서사실저희가4차국가철도망계획에2개사업이포함이됐는데현재까지지지부진한상황인데정부에서,국토부에서올해7월에서9월에제5차국가철도망계획을반영을하겠다,라고합니다.원래는’26년도하반기가맞는건데1년을앞당기겠다고하는거거든요.그래서경기도에서도40개사업을국토부에사업건의를한바있습니다.저희안성에는몇개가지금포함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지금저희가자체적으로제출한부분은GTX연장노선이있고요.경기도에서저희를포함을해서경강선연장이있고그다음에지금말씀하신평택부발선하고수도권내륙선현재4개가있고요.지금민자사업으로제안된부분에대해서는저희시에의견청취가끝난상태고지금국토교통부에서제안서검토를하고있는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장
그러니까제5차국가철도망계획에저희가2개가반영이,신청이되는거죠,그러면?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직접신청한건하나고요.
최승혁위원장
그게경강선?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간접으로신청된게경강선입니다.
최승혁위원장
간접이경강선이라고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
최승혁위원장
네,어쨌든또이렇게될것같아요.저는좀안타깝지만평택부발선도저희가제3차국가철도망계획에반영이됐던사업이잖아요.그게또4차에반영이되고이번에또5차에반영되면이게실질적으로사업이언제이루어지는건지모르겠어요.이게반영만되고사실지금3년이넘게기재부예비타당성조사가발표가안되고있는상황인데뭐정치적인상황이나이런것도다있겠지만그만큼저희가사실수익성이안나온다는의미이기도합니다.그래서이부분을저희가좀어떻게해야되는지고민이더필요할것같아요.이게계속국가철도망계획에만반영시키면뭐합니까?이게또국가철도망계획에보면정치권에서는자기가했다,이러고말거예요,또.그게전부가되는상황이에요,현재안성에서.그래서저희가뭐앞으로정부가뭐바뀔지,그대로갈지는모르겠습니다만이국토부에서어쨌든’25년도에반영을시키겠다,제5차국가철도망계획을.하니까저희는평택부발선,수도권내륙선이아니고경강선이랑GTX가좀반영될수있도록시에서는좀경기도랑잘협의를하셔야될것같고.이것도우선순위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경기도에서우선순위를어떻게조금저희가배정받았어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철도가일반철도냐,광역철도냐,GTX냐,그것에따라좀차이가있고요.지금우선순위에대해서는뭐저희한테공개는하지않습니다.국토부에서도마찬가지고.저희가그래서지난번에이부분에대해서좀궁금한사항도있고해서국토부를1월20일날다녀왔습니다.다녀와서지금평택부발선에대한사항과수도권내륙선하고민자사업에대한사항에대해서담당자하고얘기를했고요.지금다아시다시피위원님께서도지금지난번에건의서를좀제출하셨지만지금평택부발선같은경우경제성이좀낮게나온것은사실입니다.그런데현재KDI에정책성과같이분과위원회를좀개최를하려고하고있거든요.그쪽에서분과위원회종합평가라는것은경제성플러스해서정책성하고계층적으로분석을해서최종결정을하는부분인데그부분이저희가조금우려가되는부분이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3차망에들어갔다,4차망에들어갔다이부분들어가기만하면뭐하냐고말씀하셨는데실질적으로는저희가평택부발선담당자하고얘기를해봤을때는지금이노선이국가에서도필요한노선으로는인정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경제성부분이나정책성부분이부족하기때문에지금빨리이뤄지지않는것이고요.그것을대비해서5차국가철도망에도어떻게됐든사업이추진을하든뭐해야되는사업이기때문에꼭반영을해야된다고그래서저희가5차국가철도망계획에대해서도말씀을드리고왔습니다.
최승혁위원장
어쨌든정부에서바라봤을때도수익성이문제예요.필요성은다들인정을하겠죠,당연히.안성에유일하게철도가없고.사실길목에있는게저희안성인데대한민국중심지가아니겠어요,지도상으로?그런데도철도가없는게아이러니한상황인데수익성을보기때문에,수익성만보기때문에그런거고.제가건의안에서내용을좀적었지만지역균형발전을위해서는반드시항목자체가그게반영이돼야됩니다,저희안성시에는.그게빠지면절대B/C가나올수가없어요.그래서시에서도저희안성이소외된지역이다보니까이런항목들을좀반영을시켜달라고계속해서목소리를좀내주시기바랍니다.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부분은동의를하고요.저희도’19년도에그부분이,지역균형발전부분이빠진부분에대해서굉장히아쉽게생각하고그부분을위해서저희도국토부나뭐국회지역구의원님이나계속그런부분을건의하고있는사항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어쨌든마지막으로착공이되기까지가굉장히좀긴시간이앞으로도걸릴것같아요.시민들은정말원하는사업이기때문에시에서도좀더앞으로,지금까지하지못했던일을조금생각을하셔서국토부랑경기도랑뭐지역구국회의원님포함해서다협의를좀하셔서정말현실화가될수있게끔노력해달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교통정책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4시40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관리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이찬종건설관리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관리과장이찬종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승혁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최영호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민찬기반시설팀장입니다. 박정범하천시설팀장입니다. 김진수하천관리팀장입니다. 건설관리과소관2025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2쪽까지일반현황과부서목표는서면으로갈음하고신규사업,계속사업순서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신규사업입니다. 4쪽죽산제1교재해복구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52억원이며2024년7월집중호우로피해가발생한일죽면월정리죽산제1교를재설치하는사업으로2027년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6월까지실시설계용역및하천공사시행허가를협의하고12월까지보상완료하여2027년준공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6쪽소하천정비사업추진입니다.총사업비는35억원이며신기소하천총길이590m를정비하는사업으로2029년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5월에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여12월에주민설명회를진행하고2029년준공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8쪽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입니다.총사업비는55억원이며안성시소하천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10년마다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수립하는사업입니다.2025년4월까지용역발주할예정이며5월용역착수를통해2027년2월까지소하천종합정비계획을변경고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9쪽하천출입차단시설설치사업추진입니다.총사업비1억4500만원으로하천산책로등위험지역에출입차단시설을설치하여안전사고를예방하는사업입니다.2월에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고공사착공하여6월까지공사준공을목표로사업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계속사업입니다. 11쪽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확충사업입니다.총사업비60억4400만원이며안성시관내농로및용·배수로를정비하는사업으로3월까지공사착수하고12월까지공사준공을목표로사업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농업생산기반시설스마트재해예방통합관리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16억원이며저수지비상수문을설치하고재해예방통합시스템을구축하는사업으로5월까지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고6월에공사착공하여12월까지공사준공하도록사업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소하천정비사업추진입니다.총사업비는140억원이며대덕면과양성면에소하천2.43㎞를정비하는사업으로3월에약산천공탁을진행하고건지천,약산천에대하여공사착공하여2026년12월까지공사준공하도록사업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죽산천지방하천정비시군대행사업추진입니다.총사업비42억원이며지방하천소규모홍수위험지구개량사업으로재해를사전에예방하고자죽산천660m를정비하는사업입니다.3월까지실시설계인가및보상착수하고공사착공하여12월까지공사준공하도록사업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안성천산책로개선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44억원이며안성천5㎞의산책로를정비하는사업으로2월까지실시설계용역완료하고공사착공하여12월까지공사준공하도록사업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청미천친수공간조성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38억원이며청미천5.5㎞의친수공간조성사업으로2월까지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완료하고공사착공하여12월까지공사준공하도록사업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21쪽폐천부지를활용한RE100공원조성사업추진입니다.시민들이친환경재생에너지에대한공감대를형성할수있는재생에너지공원및주차장을조성하는사업으로4월에실시설계용역준공하고5월에공사착공하여12월까지공사준공하도록사업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5년건설관리과주요업무계획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승혁위원장
이찬종건설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저희가안성천변산책로개선사업지금하시고있는데요.이게안성천본류인가봐요.그렇죠?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지금금석천부터시작을해서안성천구간으로들어오면서알미산공원있는데서산책로가끊겨있거든요.거기에서안성천본류로가는거기는어떻게개선이라든가아니면연결로를하지는않으실예정인가한번여쭤보고싶은데요.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정확한위치가어디를말씀하시는지요?
이관실위원
금석천에서,당왕동금석천에서부터쭉하류로내려오시다보면알미산공원오기전에거기서막다른길로끊기거든요.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현재단절이돼있는데요.환경과에서생태하천정비사업을추진하고있기때문에요.금석천상류에서하류까지안성천합류되는지점까지다산책로가연결이되고요.주민들이이용할수있을것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럼환경과에서지금추진을하신다는말씀이세요?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네.현재하고있고요.공정이70%이상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래요?이건건설관리과소관이아니라는말씀이신거죠?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환경부에서시행하는사업이라요.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장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조직은인사하고예산은시장님권한이라제가깊숙이말씀못드리고그냥좀아쉬운점먼저말씀을드리면인사가만사지않습니까?모든게사람으로해서이루어지고추진해가는사업도마찬가지.공직사회도되게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데공교롭게건설관리과는8급서기분이한분도안계셔서.또서기보는다섯분이계셔서이건좀문제가있을수있겠다,생각했거든요.업무적으로차질이있는게맞는거죠?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연속성에는일부문제가있다고판단됩니다만자체적으로교육계획을수립해서제가분기별로주민자체교육을실시하고또업무편람을만들어서저희가공유해서업무인계인수등업무추진에차질이없도록만발의준비도하고노력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행정과에서혹시모니터링할수있다면제가앞으로는과마다이렇게공백이안생겼으면좋겠다는생각드리거든요.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물론그렇다고해서공백이생겼다는뜻은아닙니다.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저수지모니터링을하시려고44곳에CCTV를설치하시는데그것은예방차원에서하시는거죠?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네.CCTV설치목적이저희가저수지에대한안전성때문에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걸임의적으로사람이계속주시하는것그런모니터링하고혹시자동적으로이게감지를해서통제관한테알려주는기능없는겁니다.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네.감지는아니고요.저희가CCTV를작동으로,반자동형태로이용해서주변은다같이볼수가있습니다.
박근배위원
혹시예전의사례로봤을때저수지가무너져서피해본사례가최근에있습니까?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저희가2000년도에보개면에자그만소류지가한번붕괴가됐었고요.그이후에는특이한사건,사고는없었습니다.
박근배위원
저수지는없는거네요?소류만있었고.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소류,아주작은.
박근배위원
그리고동항저수지의기능보강사업하시는데혹시어떤내용입니까,이게?시비만들여서,시비가좀많이들어갔죠?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세부적인건우리팀장님께서한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세요.
민찬
김민찬기반시설팀장
기반시설팀장김민찬입니다. 동항저수지는이번에정밀안전진단을’24년도에했는데D가나왔어요.다른시설물들은대부분B나C가나왔는데침윤선그쪽,그러니까누수라고볼수있는그제방이허용치이상으로나왔기때문에그라우팅위주로해서보강을할계획입니다.
박근배위원
그게시설한지가몇년됐습니까,동항저수지가?대략말씀하시면.
민찬
김민찬기반시설팀장
네,잠시만요.
박근배위원
거기혹시일제강점기때한겁니까?
민찬
김민찬기반시설팀장
동항.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지금50년이더경과됐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렇게많이됐습니까?
민찬
김민찬기반시설팀장
1969년도.
박근배위원
많이되셨네요.안성천친수공간조성사업하시는데이게연장이5㎞가됩니다.그렇죠?44억을들이시는데저는서울시장님이무슨출퇴근때하도밀리니까한강에배를띄워서사업을모범으로하시는것같거든요,사례로.검색하고있는데안성천의수심이가장깊은데가혹시몇m고가장낮은데가몇m고.강폭이이게다재원이있습니까?혹시안성도,물론지금은필요없겠죠.하지만교통이많이밀릴때혹시그런사업도저는가능하다고보거든요.개인적으로서해안에서배가들어왔으면좋겠다는생각인데그건무리한것같고이런사업연계차원에서는이정도혹시수심이가장깊은데가얼마큼됩니까,지금?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저희안성지역특성이요.상류,지대가높은지역에포함됩니다.저희가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도자연보전권역이성장권역,자연보전권역이있듯이물이비가오면급류가심하기때문에물이금방빠집니다.저희가담수할수있거나그런하천의능력은안되고요.평소에도물이흐르지않는건천으로있는경우가많이있기때문에절대적으로현재인위적인,자연적으로는배를띄우거나이렇게다른동력으로사용하기는어렵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장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소하천정비종합계획10년마다수립을하는건데사업비55억이다용역비인가요?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네,용역비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원래용역비가이렇게많이들어가나요?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자세한내용은팀장님께서.전체100%중에한25%뿐이반영을안한금액인데요.세부적으로설명을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십시오.
정범
박정범하천시설팀장
하천시설팀장박정범입니다. 저희가이용역비는행안부기준에의해서방재품을적용하게되어있습니다.그리고작년10월달에고시돼서방재품세부내역에대해서는변경불가사항으로지금지침이내려와있기때문에저희가일반적으로전국이소하천정비계획에대해서는한30%정도용역비를담은상황입니다.지자체도지금100%다방재품을적용하기가어렵기때문에일부필요구간에대해서만저희가한금액이55억입니다.
황윤희위원
방재?
정범
박정범하천시설팀장
행안부에서지정한방재품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게뭐예요?
정범
박정범하천시설팀장
방재시설기준품입니다.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금액결정을할수있는단가라고보시면됩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니까이게계획을세우기위한용역비만전체가들어있는게아니라그사업을하는데들어가는사업비도들어있는거예요?
정범
박정범하천시설팀장
아니요.이건순수한용역비입니다.
황윤희위원
순수한용역비.소하천연장194㎞전체에대한용역비라고보면.
정범
박정범하천시설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이55억으로10년마다수립해야되는계획은세워지라는거라는말씀이신거죠?
정범
박정범하천시설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55억정도드는거라는.알겠습니다.그리고안성천변산책로개선사업하시는데요.도시정책과얘기할때이중섭위원님께서말씀을하시기는하셨는데요.도시정책과에서사업계획하고있는것아세요?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네.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사업과중복되는건아닙니까?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저희가구상하는건생태하천에산책로,운동기구이런시설물을저희가정비하는거기때문에요.거기서문화를더첨가하는것하고문제가없다,이렇게판단이됩니다.그리고세부적인내용들은저희가도시정책과에서설계가나오면저희하고협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도시정책과에서도강둑에서강으로내려오는곳에보행진입로개선하고교량하부공간개선그리고야간경관조명이라고그렇게얘기를해서저희가이렇게보기로는겹치는부분들이있을것같아서혹시나어쨌든거기도도비따와서하는거더라고요.그래서겹치는부분이없도록또서로맞물려서사업이진행이되어야더효과가있을것같아서반드시협의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안성천하고청미천이준공이다올해끝난다고보면되는건가요?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올해준공을목표로열심히추진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준공이잘돼서할수있으면좋겠고요.RE100공원은지금설계들어간것같은데요.이것사업추진에문제는없는건가요?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현재저희가추진을하고있고요.큰문제는없다,이렇게보시면되고.
황윤희위원
부지가예상과달라서문제가있었던것같은데.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그런부분은내부적으로검토를하고있고요.아직기준을저희가선정하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예산은다올해본예산에담겨있나요?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네.100%담겨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도12월준공이목표네요?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잘추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간단하게하나만여쭤볼게요.저희양성면보니까거기가양성동항공단인가,그아래쪽에보면빗물모였다가내려오는거기가.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저류지말씀하시는.
최호섭위원
산장휴게소올라가기전에공단있잖아요.옆에공단있으면거기서부터그걸하천이라고해요,농로라고해요?물이내려오는빗물이모여서이쪽으로해서쭉밑으로내려가잖아요,하천으로.거기가정비가안돼있어서거기일단준설도좀해야될것같고그게준설이언제정도진행한거죠,그쪽은?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데는저희가현장을확인을한번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거기이장님들이나부녀회장들이그말씀을하시더라고요.워낙거기가쌓인것도많고그게농로길옆에길게쭉해서하천까지내려가는거거든요.거기는정비를해달라고계속요청을하시더라고요.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네.저희가면하고민원인을알려주시면같이합동으로조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장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죽산천하천정비계획보시면좌안과우안이60m차이나거든요.혹시60m차이나는이유가특별히민원때문에그런겁니까,아니면그쪽에침식이많아서그런겁니까?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연장을말씀하시는건가요?
박근배위원
네,맞습니다.연장.한쪽은600.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660.
박근배위원
맞습니다.60m차이나는것은무슨문제가있습니까?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그건굴곡때문에.
박근배위원
침식이많아서요?알겠습니다.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특별한문제가있어서그런건아니고요.
박근배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설관리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도로시설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정만수도로시설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도로시설과장정만수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승혁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업무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과주무관을소개하겠습니다. 정규홍도로정책팀장입니다. 오인섭도로시설2팀장입니다. 민병욱도로관리1팀장입니다. 안상용도로관리2팀장입니다. 도로시설1팀의조용인주무관입니다. 그럼지금부터도로시설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3쪽까지일반현황과부서목표는서면으로갈음하고신규사업2건,계속사업8건으로순서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신규사업입니다. 4쪽도로대장전산화구축용역입니다.관내법정도로의노선정보·도로시설·도로선형등을전산화하여도로유지관리업무의효율성증대를꾀하고자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40억원중금해2억원을확보하였으며3월에용역계약,12월에용역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5쪽도로관리사무소신축사업입니다.도로보수및제설등도로관리를위한각종자재와장비를보관중인도로관리사무소를재정비하여도로유지·관리의효율성증대를꾀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약55억원이소요될것으로판단되며인허가등용도폐지와토지매입후매입완료후제설창고를건립할계획입니다.아울러금광면금광리82-3번지일원고가및구간에대하여한국도로공사와부지활용여부를협의중에있어위치가변경될가능성이있음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계속사업입니다. 7쪽도로개설사업추진입니다.2025년도추진계획으로시도및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는공사중5건,공사발주예정3건,보상2건,설계10건등총20건이며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쪽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추진입니다.2025년도추진계획도시계획도로는공사8건,보상15건,설계5건,인가7건등총35건이며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쪽안성시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입니다.안성시도로망확충과관련한중장기적인종합계획을수립하고세부집행계획을마련함으로써도로망의효율적운영및체계적인도로건설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7억5900만원이며2024년도에실무협의,중간보고회를거쳤고2025년12월까지도로정비및관리계획수립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14쪽찾아가는자전거수리센터운영입니다.자전거이용활성화차원에서생활권가까이로찾아가는자전거수리센터를운영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3178만원이며상반기3월에서6월까지,하반기8월에서11월까지운영계획입니다.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5쪽도로관리유지보수입니다.노후한도로시설물을정비하여쾌적한도로환경을조성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13억원이며세부사업은목록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6쪽보도설치및정비공사입니다.열악한보행환경을개선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3억원이며세부사업은목록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쪽가로등설치및정비사업입니다.야간통행불편해소및안전사고를예방하고신속한보수로주민생활불편을해소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10억2000만원이며세부사업은목록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쪽원도심야간조도개선정비공사입니다.중앙로등안성시내골목내주변상권이침체되어빈점포로인한야간시인성저하를개선하고자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2억5000만원이며2025년6월30일준공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도로시설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승혁위원장
정만수도로시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지금안성시도로건설·관리계획보니까요.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추진현황이굉장히미진하더라고요.’25년도에확보한예산이지금한100억정도가되는거죠?10쪽입니다.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지금저희가계속중인사업은진행을하고있고요.신규사업은예산이좀어려워서약간딜레이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공사가이미시작이된곳들도있는데공사진행이8개소인데8개소에서도기이확보,’25년도에확보된곳이세곳이고다섯군데는전혀지금.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지금확보된것은.
이관실위원
이루어지가않고있는거죠?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보상비일부모자라는게있고요.지금보상진행중인데도있고공사중인걸로보고추진하고있고요.지금한창진행되는것은올해하고내년까지마무리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계속적으로진행하고있는사업에대해서는.
이관실위원
보상진행15개소하고인가진행7개소이렇게보면지금제가도시정책과에서도한번여쭸는데요.그안성에등기소앞에서삼정으로가는길이두개가있지않습니까?하나는이미건설이됐는데사용을하지않고막아두고있고하나는지금다리는다됐는데연결하는게겨울철이라서아직까지연결이안되고있는게있거든요.이두가지는언제쯤될까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그게지금당왕대로1-3호선같은경우교량있는부분까지는저희가4월중에완료해서반폭이라도개통을할계획을갖고있고요.타부서에서한것은아직준공이안됐기때문에저희하고협의해서저희가인수인계받으면개설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그런데현재그게아파트건립하면서그걸한거기때문에저희가직접적으로한건아니고요.도시정책과에서추진한사업입니다.
이관실위원
도시정책과에서는도로시설과에서그나머지길에하천변까지만되어있고거기서끊어졌거든요.그래서거기에서도로까지나오는그길을도로시설과에서공사를해야되는사항이다,거기랑협의를하겠다,이렇게얘기를하셨거든요.그래서제가말씀을드렸던게예전에도과장님께문의를드렸었던부분이이미기이설치가다막아놓고사용을못하게하니아예먼저뚫어놓고나서하면어떻겠느냐,그런얘기를드렸었거든요.그랬더니과장님께서도그것은앞으로는그런식으로조금이루어져야될것같다,말씀을하셨고그래서그쪽은계속해서지금소통공감관련돼있는시민분들이올리는민원사이트에도굉장히많이올라오고있더라고요.가능하면빠르게좀해주셨으면하고부탁한번드리려고했고요.또하나는12쪽,13쪽인데요.자전거도로입니다.지금자전거도로가보니까최종보고회까지다끝난것같아요.최종보고서나왔습니까?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현재작성중에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아직도작성…….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보고회만됐고요,지금작성중에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그보고회자료좀한번주시고요.이게이제앞으로추진계획이용역준공이3월30일인데이게무슨말인거죠?어떤용역을준공하는건가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팀장님.
이관실위원
네,팀장님답변해주세요.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세요.
규홍
정규홍도로정책팀장
도로정책팀장정규홍입니다. 용역은과업상에있는용역3월30일인데요.실질적인것은맵지도제작이있고그다음에중앙,경기도라든지인근시군에협의건도좀남아있습니다.그래서현재용역이일부분미진한부분도있고일부분좀안되는부분에대해서는이과업이중지가되어있는상태예요.여기전차완료하기전에원래자전거도로맵지도를먼저완료를하고그다음에그것을담아서또용역에포함을해서완료를지어야하는데맵지도가아직제작중에있어요.그래서시간이좀걸리기때문에이것은시간이많이필요한사항입니다.현재는중지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용역준공,지금용역은그러면최종보고회까지는했지만완료가안된이유가인근시도협의건이있어서그렇다는말씀이신가요?
규홍
정규홍도로정책팀장
협의건도있고요.저희가용역건에맵지도라고해서안성시에맵지도가없었어요.그래서저희가맵지도가용역에포함되어있기때문에그것도다며담아야하거든요.그래서시간이좀,중지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
이관실위원
안성시에서자전거도로망이생기고이제그렇다는얘기를많이듣기는했는데시청에들어가도제대로되어있는자료가없고그래서사실은인근에계시는분들이물론자전거도로를많이타고다니는분들은알고는계시겠지만일반시민들이어떻게되는거냐고계속물어보시더라고요.그래서맵지도가제작이된다고그래서제가건의드리려고했던것은뭐였냐면자전거타고외부로나가시는게보통3월부터,6월은또너무덥더라고요.그래서3월부터5월이가장피크인시기인데이때맵지도제작을4월20일까지하신다고하면이게올해는장사하는,올상반기는거의홍보가될수없는상황이잖아요.그래서우리동아시아문화도시도지금하고있고그래서이런부분까지생각을하신다면거기에오신분들이이자전거를활용해서하는안성관광을자전거로할수있는방법도생각을해보면참좋을것같아서이것을가능하면좀빨리앞으로당기시고과업이중지된건은또연이어서하시지만중간에이맵지도제작한것은좀홍보에사용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다는건의를드리겠습니다.
규홍
정규홍도로정책팀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담당팀장님안계셔서답변이될지모르겠지만아시는범위내에서말씀해주십시오.도시계획도로가이제설계가있고보상이있고추진이있는데그기간이한3년,4년걸립니까?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보통이제도시계획도로같은경우는도시정책과에서그도시계획도로로지정을하면그게실시계획인가절차가있고실시계획인가나기전에그것을계획을보상비나공사비를확보해야합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실시계획인가가나야만그공사착수를할수있기때문에보편적으로저희가항상보통보면도시계획도로같은경우는저희가현재2500억정도,다하려면?지금계획중이거나추진중인것,미확보된게한2500억정도됩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그예산을확보를다못했기때문에단계별집행계획에의해서많이하면뭐한5건,6건?이런식으로진행을하다보니까보편적으로도시계획도로지정해놓고못하는경우는일몰사업이라고그래서없어지는경우도있고있고우선순위에의해서예산확보가되면빨리가는경우도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두가지,성은∼성주간은착공부터완공까지가얼마큼걸렸습니까?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성은∼성주같은경우는설계해놓은지는좀오래됐어요.그런데예산확보가늦어지는바람에.
박근배위원
그래서착공부터완공까지만.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성은∼성주요?
박근배위원
네.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성은∼성주지금공사중에있고요.올상반기중에준공계획으로가지고있습니다.보통한4년,5년?
박근배위원
용두∼구례도마찬가지입니까?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
박근배위원
용두∼구례선도마찬가지.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용두∼구례도마찬가지예요.
박근배위원
4년,5년걸립니까?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도시계획도로중에서.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그것은도로법에의한도로고요.도시계획도로라하면도시지역내에있는도로를도시계획도로라합니다.
박근배위원
지금여쭤보겠습니다.원곡칠곡도로소로1-30이있습니다.그리고죽산도로소로2-277호.그것은다른도로와달리설계와인가가동시에이루어졌고또보상과공사가동시에이루어졌거든요,이두곳만?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일단도시계획도로하고도로법에의한도로하고약간방식이다른데요.그도로법에의한도로같은경우는미리설계를해놔서예산확보가돼서보상주고절차를가는거고요.도시계획도로같은경우는우선순위에의해서바로예산을확보하고바로실시계획인가를받고보상주고공사착공하면보통빨리가면한1년안에도끝나는경우도있고요.거기서보상이지연되다보면,그게보상이안되다보면지연이되는거거든요,그래서2년,3년.아니면도시계획도로가선형이변경된다든가그러면더늦어질수가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공교롭게다른데도진행이많이되고있는상태인데이두곳만독특하게이렇게빠르게진행됐거든요.이것을여쭤보는거거든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그것같은경우는보상협의가빨리되면빨리끝날수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저희이제가로등관련해서도로관리2팀장님혹시몇년근무하셨습니까,가로등부서에?오래근무하셨죠?
상용
안상용도로관리2팀장
네.
박근배위원
제가늘보면참,저는전문가됐다고생각해서여쭤보는데외국에서는이제또반복될겁니다.아시는것과좀다를것같은데외국에서는이제셉테드라고,셉테드들어보셨죠?
상용
안상용도로관리2팀장
네.
박근배위원
그것을적용해서사후해결보다는사전예방쪽으로가거든요.그래서이제룩스만좀올려놔도5대범죄가좀줄고,17%니까많이주는거죠.그리고또청소년비행도줄고그런데,이제내리지역을혹시예를들자면내리지역에폭력이하루한건씩발생하거든요,제가경찰에서뽑아봤는데.혹시거기룩스가떨어지는편입니까,내리지역은?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상용
안상용도로관리2팀장
내리지역같은경우는조도개선공사를해서밝기는굉장히밝습니다.아까박근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셉테드관련해서예전에경찰서와협업을해서불빛색깔을녹색으로좀바꿔본적도있었습니다.그런데지금그녹색으로하면범죄예방이나그런데도움이된다고그래서그런부분도했었는데거기는밝기나그런것보다외국인이나그런분들이많다보니까무질서속에서이루어지는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안타까운게내리지역이옛날에대학가로되게유명했거든요.그런데어느순간외국인들이들어오시면서,물론그로인해서원인은모르겠지만피해가많아져서결국은학생들이피해가서피폐해졌거든요.좀안타깝고가슴이답답했거든요.그러면또한가지10룩스에서15룩스로조도개선하셨지않습니까?그러면전기사용료봤을때5룩스가올라가면연간어느정도올라갑니까?
상용
안상용도로관리2팀장
전기는룩스로계산할수는없고요.사용량으로계산을합니다.
박근배위원
같은조건에같이켰다면이정도50%올라갔으면어느정도올라갑니까?
상용
안상용도로관리2팀장
그렇게따진다면배가되겠죠?
박근배위원
배가됩니까?일단저개인적으로앞으로원도심이이렇게어려워지니까정말답답하거든요,아쉽고.좀잘됐으면좋겠다는생각에서어쩔수없이이시에서전기료를주지않고상가가활성화돼서그네온사인이나광고판으로해서.전기료절약됐으면하는바람이많거든요.그거는현실적으로어쩔수없으니까그래도조도개선을하셔서특히골목길에지금도계속열심히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안상용도로관리2팀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도로관리사무소신축하신다고하셨잖아요.지금있는자리에서부지를좀더매입을해야되는건가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현재거기가국유재산이기때문에요.저희가용도폐지를해서부지를매입을해야되는상황입니다.
황윤희위원
전체를다매입을해야돼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그래서지금한국도로공사하고협의하고있는게그금광면가시다보면고가밑에보면부지가상당히넓거든요.그래서거기서협의해서그게되면그만큼비용이,설치비용이덜들어가다보니까저희가협의중에있고요.현재용도폐지절차는저희가진행중에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안그래도사업비가55억씩이나들어서.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많이들어갑니다.
황윤희위원
너무심하게많이드는것같은데.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거기는토지매입비하고거기에다는건물비용이라든가이런것다포함해서그렇게들어가는데.
황윤희위원
토지매입비가얼마정도에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
황윤희위원
토지매입비는얼마정도에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토지매입비가저희가당초국유재산이라고해서저희가저렴하게들어갈줄알았는데감정평가사한테물어보니까그인근에있는가격하고똑같다그래서저희가토지매입비가상당히올라갔습니다.그래서저희가한국도로공사하고협의하면사업비가아마많이안들어갈것같습니다.그고가어차피지붕은다리밑이기때문에거기에울타리나이런것을치고건물좀증축하고그래서하면되고현재국유지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현재같이사용하면크게무리는없을것같습니다.만약에된다는전제하에,한국도로공사하고협의가잘돼서.
황윤희위원
금광면고가밑이라고하면위치가.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위치가,거기가.
황윤희위원
금광면들어가는이렇게양갈래로.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금광면가시다보면그고가밑에이렇게공터가많아요.그게상당히넓어요.
황윤희위원
그금광면RPC근처말씀하시는건가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그금광면가시다보면오른쪽에고가로지나가잖아요.그부분입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이게지금예산도별로없는데55억은정말피같은돈같아서도로공사랑잘협의해서좋은결과만들어주시면좋겠습니다.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그런데실질적으로저희안성시가제설창고가없는것은사실이기때문에필요한시설입니다.그래서이번폭설로인해서저희도꼭필요하다는것을절감을했고요.예산이많이들어가다보니까저희가그런아이디어를생각해서저희가한국도로공사에한두달전에미리그부분을저희안성시가활용했으면좋겠다,제설창고로.그래서저희가협조공문보내놓은상태인데요.거기가이제제2경부고속도로가준공이되면서아직조직이완전하게구성되지않은상태가아니기때문에조금더지켜봐야할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만약에거기가안되더라도우리시유지같은것도찾아보면좋지않을까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지금시유지도저희가나름대로검토를해봤는데요.일단은제설은접근성이나신속하게빨리이동을해야되는사항이고그랬기때문에현재있는위치가가장적격하고요.저희가몇군데검토를해봤는데위치가상당히좋지는않습니다.시유지가많긴하더라도접근성이나이런것을봤을때는위치가좀적절하지않다고그렇게판단됐습니다.
황윤희위원
55,하여튼예산절감차원에서좋은결과있도록노력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어쨌든도로시설과도두번에걸친폭설에고생이많으셨을거라고생각합니다.명절연휴에도나와계시고하셨더라고요.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그런데또이제말씀드리고싶은것은저희도민원을많이받아서그제설기삽날있잖아요.그게신청하는그수요에비해서저희가턱없이부족하게가지고있는모양이더라고요.그래서그것올해어떻게좀.지금은더이상눈이안오고.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지금저희가안성시에서관리하는게333대를트랙터에부착되는삽날을관리하고있고요.해마다제설대책기간이11월15일부터3월15일까지인데그전에저희가일제점검을다합니다.해서고무패킹이많이고장나는데그게소모품이다보니까제설을한번하게되면또고장나고그래서저희가제설이끝나면즉시즉시보강을해주긴하는데원래많다보니까좀늦어지는경우도없지않아있습니다.그래서그렇게운영을하고요.저희가추가적으로이번에도5대정도를더구입해서필요하다고이렇게요청하는읍면동이있습니다.그런데그때거기에더구매를해서보급을해주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그신청은한50군데에서들어온것으로알고있는데아닌가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저희가작년에조사했을때는수시로들어오는데이게예산수립할때그게맞으면그게반영을해서하는데그때그때예산이수립되는게아니다보니까저희가신청을받고그때취합을해서예산을수립하는단계인데그이후에또요청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그런것은저희가다시취합해서예산추경을한다든가아니면본예산수립한다든가그런시기에맞춰서저희가요구를해야되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지금은더이상,또올수도있겠습니다만올겨울은더이상안올것같은데다음겨울을준비를해야할것같아요.그래서미리.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지금저희가해마다제설대책,제설이끝나면평가식으로해서제설대책수립을하고미진한점,부족한점,앞으로발전·개선해야될점이런것을검토해서별도로수립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어쨌든겨울이오기전에마지막추경이있기전에제대로수요조사를하셔서넉넉하게제설기같은것구비를했으면좋겠고요.그리고이번에어쨌든마을별로이장님들이주로트랙터에달아서제설작업을하다가사고가난경우들이꽤많더라고요.그런데그트랙터는보험을안들어놓은트랙터도많더라고요.그래서시에서도이것을파악하고조례같은것제정하려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진척사항같은것말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현재저희가’25년1월26일에서29일왔을때전복사고가많이일어났어요.그래서저희가취합했을때안성시제설반에333대중에서전복이16대가전복됐는데요.저희가지원방안을검토를했는데지금아직구체적으로어떻게그보상을해줄건지는아직구체적으로정해지지않았고요.일단예비비를지원을해서현재읍면동에파손내역이나수리이런것을조사를해서저희가지원방안을어떻게할건지를구체적으로작성을해서이것은별도로보고를할거고요.이것에따라서지원이될수있는규정이없기때문에저희가조례를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지원조례를검토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어쨌든공공의일에봉사를하시다가자기소유의,개인소유의트랙터가고장이나거나망가진거잖아요.그래서이부분에서는어쨌든예외적으로이번에최대한보상할수있는방법을좀찾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저희도민원을많이받아서.그리고어쨌든조례준비한다고하시니까단순히마을이장님들중심으로제설작업을하는게아니라제설봉사회같은것들도체계적으로조직을해서그마을에책임성을가지고제설할수있는그런구조도만들어갔으면좋겠어요.그런것참고하셔서조례만들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
황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없으시면저도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이번겨우내폭설로시민안전과와더불어서우리정만수과장님이하도로시설과공직자여러분고생너무많이하셨고정말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다만,저희AI가저희전망한올여름은폭염이랑폭우가더많이발생할것이라는전망을내놨습니다.이AI가신빙성이얼마나있는지모르겠는데그래도이렇게전망한만큼저희가미리대안을만들어놔서시민안전과랑도로시설과가어쨌든저희폭설,폭우때좀밀접한관계의부서기때문에한말씀드리는거니까잘,몇개월안남았습니다.이제폭우가올시기가4개월,5개월,6개월정도남은것같은데잘대처하셔서잘준비를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그리고폭설때저희도로가좀마비가됐었잖아요,어쨌든.그국회의원님이랑협의가좀,수원지방관리청이랑협의가안된것같은데저희안성시에서도건의를하고그랬지않습니까?그래서이것도폭우때를대비해서다시한번협의를하는과정을가져달라는말씀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네,감사합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로시설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예술사업소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문화예술사업소장권호웅입니다. 먼저시의회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최승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문화예술사업소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연희축제예술팀장입니다. 김영범박물관운영팀장입니다. 이용학아트홀운영팀장입니다. 정대종맞춤랜드팀장입니다. 유선혁동아시아문화도시TF팀장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는시민과함께하는문화도시조성을목표로추진하고자하는2025년도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과2쪽,3쪽의부서목표는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신규사업으로4쪽남사당공연장안전및환경개선사업입니다.한국산업안전보건기술원의남사당공연장위험성평가결과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에의거산업재해예방을위해필요한조치를실시하고노후화된시설을개선하여쾌적한환경을제공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1억2107만7000원이며관람객석반입구난간보강공사와공연장조명설치공간안전개선공사는2025년4월상설공연시작전까지공사완료예정이며실외계단세척은바우덕이축제전인9월에실시할예정입니다. 다음은5쪽2025년문화예술분야공모사업추진입니다.문화예술분야유사·중복·반복사업에대한지원을탈피하고공개모집과경쟁을통해문화예술단체의성장과발전을도모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3억5000만원입니다.29개단체에49개사업이접수되어심의위원심사를통해지난1월22일최종전문문화예술14개단체23개사업과생활문화예술단체8개단체에8개사업이각각선정되었으며3월8일안성맞춤여성합창단에제11회정기연주회를시작으로11월까지문화예술행사가다양하게펼쳐질예정으로안성시민들에게다양한문화향유의기회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다음은6쪽안성시축제개최입니다.문학의고장안성에서박두진을비롯한안성문인을재조명하고문학활성화에이바지하고자전국단위시축제를개최하고자하는사항으로시축제개최일은4월26일예정이며총사업비는9600만원입니다.박두진문학관등안성맞춤랜드일원에서전국문학관별작은전시회,독립서점부스운영등전시뿐만아니라백일장,오픈라이브러리,문학체험부스등해서다양한체험이가능하며다채로운문학콘텐츠를즐길수있는박람회가되도록적극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7쪽2025동아시아문화도시추진입니다.안성에글로벌문화도시도약의발판을마련하고동아시아문화다양성의교류거점도시로서의위상제고를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20억원입니다.4월에개막행사를시작으로5월부터12월까지는동아시아문화도시3국간문화교류사업을통해시민들이직접체험하고동아시아문화를이해할수있도록공예,전통연희,음식,음악과같은다양한분야의행사를진행할계획이며폐막식은바우덕이축제와연계하여시너지효과를낼수있도록10월에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계속사업입니다. 8쪽2025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입니다.시민참여를확대하고지역농민에게소득창출과지역예술인의문화공연참여기회를제공하고한·중·일동아시아문화교류의장으로서글로벌문화예술축제로발전시키고자추진하는사항입니다.총사업비는22억3800만원이며주요행사로는추모제,전야제,개장식,개·폐막식이있으며안성문화장페스타,남사당놀이와가족체험,농축산물판매,남사당주제공연,세계민속공연,시민무대등다채로운행사를마련할계획입니다.참고로말씀드리면올해바우덕이축제위원회를2월4일에개최하여2025년10월8일전야제를시작으로9일부터12일까지4일간안성맞춤랜드와안성천변에서개최할예정이며전야제와길놀이는아양동일원에서개최할예정입니다. 다음은9쪽2025제3기안성축제아카데미운영입니다.축제전문인력양성으로주민주도형축제를활성화하고지역축제를지역문화를축제에접목하여특색있는소규모지역축제로개최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3000만원이며지역축제성공사례및전략,축제기획등의교육과홍보리플랫직접제작하기,지역축제별찾아가는컨설팅등을진행하여특색있는지역축제로발전할수있도록추진코자합니다.추진실적으로는2023년제1기아카데미는총10강교육에54명,2024년제2기아카데미는총5강교육에26명이각각수료하였습니다.올해축제아카데미는지난주2월11일부터28일까지총6회교육실시후3월에찾아가는컨설팅을실시할예정입니다. 다음은10쪽안성시립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운영입니다.무형문화재인남사당놀이의보전과전통문화예술발전을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25억2832만9000원이며국가및지자체행사공연,초청공연,상설공연,기획및특별공연,교육지원청공유학교교육사업등을추진할계획이며2024년공연실적은상설및특별공연,관내·외공연등에133회공연에2만7093명이관람하였으며2억5364만6000원의공연수입이있었습니다.그리고교육사업실적으로는전통문화예술의울림사업에관내12개유치원과초등학교에30회교육실시,찾아가는공유학교사업에11개초·중학교에19회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앞으로도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이안성시민에게다양한문화향유기회를제공하고우리전통문화예술의우수성을널리알리는데소홀함이없도록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안성시시립소년소녀합창단운영입니다.합창을통해시민의정서함양과화합을도모하고정기연주회와찾아가는음악회로지역문화예술발전에기여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1억8571만원이며각종기념식,축제및행사공연,가족합창제참가,타소년소녀합창단과의교류공연등을계획하고있으며11월에는정기연주회를개최할계획입니다.2024년추진실적으로는시기념식과행사에7회,합창제참가4회등총13회를공연하였으며앞으로도안성시문화사절단으로활동하고있는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안성시문화예술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더욱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공립박물관기획전시회개최입니다.안성의역사·문화적특수성을보여줄수있는기획전시회를정기적으로개최하여안성시민의문화향유권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1억2610만원이며안성맞춤박물관에서9월에동아시아의유기전시,안성3·1운동기념관에서8월에광복80주년기념전시,박두진문학관에서10월에박두진수석전시,12월안성문인현창을추진하여안성의역사·문화에대한분야별문화콘텐츠원형수집과체계화에힘쓰고자합니다. 다음은13쪽안성맞춤박물관이전설립추진입니다.2031년안성맞춤박물관부지임대만료일이도래함에따라안성맞춤박물관이전설립을목적으로문화체육관광부주관공립박물관설립사전타당성평가를위한행정절차를추진하는사항으로총사업비는약400억원입니다.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은2024년7월부터현재진행중이며올6월에박물관부지확정,7월에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2026년에토지매입등의절차를이행할계획이며안성시내에지역의역사·문화를조명하는연구기관이자문화관광시설인공립박물관을배치함으로써도심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14쪽안성맞춤아트홀기획프로그램운영입니다.복합문화공간으로써시민들의문화향유기회확대및삶의질향상에기여하기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는11억5980만원입니다.기획공연은연중다양한장르의공연을지속적으로운영할예정이며주요공연으로는4월,5월중유명아티스트시리즈공연2건과11월중마스터피스시리즈대형뮤지컬맘마미아공연이계획되어있습니다.기획전시는관내대학협력전시,지역작가초대전,동아시아문화도시연계전등총4건의전시가예정되어있습니다.또한문화예술아카데미,성인·어린이정규및원데이클래스등총5건진행예정입니다. 다음은15쪽안성맞춤아트홀문화살롱인문학프로그램운영입니다.다양한사회문제를사회저명인사의강연을통해인문으로소통함으로써시민들이공감하고즐길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5000만원입니다.주요내용으로일상속인문학강연프로그램과융복합문화예술프로그램등으로운영할예정이며배우박진희,음악감독김문정,작가김영하,도슨트정우철,아나운서이금희가프로그램을진행할예정입니다.2024년추진실적으로는철학가강신주,아나운서김주하,방송인윤형빈등이삶에대한철학적성찰,해석하는뉴스등의내용으로인문학프로그램을진행한바있습니다. 다음은16쪽합리적인안성맞춤랜드유지·관리·운영입니다.안성맞춤랜드의효율적인유지·관리·운영을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는23억3282만1000원입니다.4월부터6월까지는미니버스킹,5월에는애견페스티벌,그리고11월에는전통무예한마당이두가지는현재일정에약간변화가있습니다.6월7일과8일에동아시아문화도시관련동아시아음식전통과맛의향연행사와연계하여추진할계획으로추진일정이6월달로변동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그리고9월에는반달무대시민대관활용으로연계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초화류식재,제초등지속적인관리로안성시민의사랑을받는명소가되도록유지·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계속사업의변경사업으로기후변화에따른사계절썰매장운영변경입니다.기후변화에따라사계절썰매장운영에있어일부변경하고자하는사항으로총사업비는7억2470만3000원입니다.운영변경내용으로는여름철에사계절썰매장내수영장시설과분수광장에무료야외수영장을이원화하여운영함에효율성이떨어져분수광장에서운영했던무료야외수영장을폐지하고사계절썰매장내에야외수영장을신설하여6월부터9월까지운영할계획입니다.그리고사계절썰매장내야외수영장이추가됨에따라사계절썰매장이용요금을당초성인4000원,유아2000원에서성인6000원,유아4000원으로인상하는것을검토중에있습니다.그리고기후변화에따라겨울철제설·정설작업의어려움이예상되어제·정설이필요없는슬로프에버슬라이드로교체하는사항도검토중에있으며벤치마킹후결정하고자합니다. 이것으로서문화예술사업소2025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승혁위원장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몇가지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작년에예술단체하고저희가좀공모전환에대해서좀부적정하다고,본위원도공모관련된시기의부적절성에관련돼서자유발언을통해서도많은이야기를좀했었습니다.변경된우리공모방식에대해서문제점들이많이그때나왔었는데이부분이어떻게지금갈등은해소가되어있나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예,주로예총분들에대해서불만사항이나오긴했었습니다만예총회장님이간담회를요청하셔서간담회에응해서들어보았습니다.주로건수나이런부분에서는큰불만이없으셨는데다만,새로진입된공모에서선정된분의단체들에대한인정을일단하셨고요.또하나문제점으로제기하신부분은회원분들의인건비성지출에대한부분을강력하게좀말씀을하셨습니다.그러니까전체공모제에대한불만은아니고요.선정되고나서지원금의사용에있어서회원들에게사례가나가는부분이보조금법에는사실상회원들에게지급하지못하도록돼있습니다.그부분에대한융통성을요구하셨고요.저희로서는그부분의융통성을들어드릴수는없고자체적으로비율을줄이시는방법으로안내를해드렸습니다.예를들자면외부에서오시는분들의사례도인건비도다집어넣었더라고요,그러니까초청하는단체까지.그런데그건초청단체사례비로별도항목으로뺄수가있는건데그런것까지다인건비로포함해서비율을높여버리니까문제가좀발생했던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니까예산은좀조정을하셨다는얘기죠?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
최호섭위원
그러면우리공모사업추진할때전문예술단체와생활예술단체로구분을하셨는데이게혹시특별한이유하고기준이있을까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기준은있습니다.일단전문예술단체는전문가들로구성이돼야되기때문에전문예술법인이나이런사업자등록이명확해야되고요.그러나생활예술단체는동호회성격이강하기때문에그런면에서는차이가현격하게날수가있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우리여기서도보면지원액과지원건수가조정이된다고했잖아요,여기내용을보면.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
최호섭위원
그리고뭐이런것들이다우리공모사업성과측정을하잖아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평가를합니다.
최호섭위원
이게그래도좀정상적,그리고뭐냐면전문성있게이런측정들이이루어졌냐,이런부분에대해서의구심을좀가질수가있어요.그래서우리공모사업측정하는기준하고그다음에지금실제공모가이루어졌잖아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
최호섭위원
이루어졌고선정이됐을테니까관련된일체서류를좀주시기바랍니다.확인을좀해보도록하겠고요.그리고이게일각에서는그런얘기들을좀합니다.뭐냐면지금너무기계적으로사업2개신청한지부는그대로또선정이됐고대신에4개,5개또신청한데는3개로정리하고이게너무기계적이지않았나,이런얘기를좀하거든요.그래서이런기준들도좀이게첫공모를진행했으니저는문제점도있을거라고보이는데저는문제점을지적하기보다는현실적으로좀이게납득할만한설명이나지역예술단체들하고의소통이좀필요할부분이있어요.그래서이런부분들을좀개선을해나가는그런방식이좀필요하다고보고관련된자료들은일체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자료는제출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자,그리고저도우리동아시아문화도시선정돼서일본을좀갔다왔어요.선포식할때좀갔다왔고요.그리고이게저희한테도중요한시기라고좀보입니다.그래서뭐작년에특히나또저희바우덕이축제는56만명정도가참여를했고뭐동아시아문화도시가됐으니까또기대도많이합니다.그러면참가자수는더많아질거라고예상을하는데.실제우리시청홈페이지에보시면바우덕이축제관람후기가지금올라와있죠?이런것들은좀개선이돼야되는사항이다.그래서이런부분들관련돼서어떤식의하여튼이걸반영시킬건가,이것에대해서우리소장님께서말씀좀해주세요.실제보면여기이런내용들도좀있잖아요.이게최다민원은하여튼이게어떤프로그램인지아시겠죠.체험프로그램중에불만족이있었던것도있었고주차관련된민원도좀있었고공연불만족관련된부분도있었습니다.뭐이건다잘아실거라고보이고요.이런민원들관련된제기하신것에대해서혹시이건답변들을어떻게보면시에서바로하시나요,아니면홈페이지상으로답변을좀주시나요?이런민원을제기하시면.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일단평가나전문가평가에대한부분도저희가체크를하고요.개선사항으로물론전문가평가는문화체육관광부에서나오는평가가또있습니다.그래서그평가를받아서차기3국과그다음에예술감독,그리고용역사이렇게모여서전체적으로개선책을내기위한회의를거듭해서하게됩니다.그러나단번에해결되지않는교통문제같은게계속매년제기되고있고또어느축제나성수기에겪게되는비슷한불만이긴하지만최대한개선점을찾기위해서예산투입뿐만아니라인원투입까지도계속고민하고있습니다.그래서점차나아지고는있지만완벽한해소는아직도못하고있는상황이고요.그러나프로그램이나또는그에따른,그런교통문제를제외한다른민원사항들은매년저희가개선토록노력하고주지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네.여기에좀더해서말씀을좀드리자면우리민원도단순일단음해성민원들이있을수있고요.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어떻게됐든일단은축제에참여하고있는단체들에대한민원들이하여튼뭐악의적인민원도있을테고그런게있을수있어요.이게좀근거가남아야된다.예전처럼이렇게하다보면그냥민원이다수가들어오니이건어쩔수없다,라고해서또기회를박탈하는경우가있긴해요.그런경우는좀이게실제그런일은없겠지만혹시라도해서악용될소지가있다.그러려면충분한증거자료나자료들은좀비치를하고있어야된다,라고보이고요.그래서혹시또단순하게억울함을호소하는사람도있거든요.이런부분들은발생하지않도록최대한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남사당바우덕이축제가안성하여튼대표축제이기도하고요.그래서하여튼문화예술사업소에서는우리축제가발전할수있도록최대한좀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장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의대부분의사업들은실제적으로홍보가굉장히중요한역할을할거라고보입니다.지금2025년동아시아문화도시추진하시는데요.여기저희가지금한20억정도국비하고시비하고기금이용해서사업을하게될텐데홍보방안을어떻게잡고계시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구체적으로는제가팀장을통해서답변드리겠는데요.일단동아시아문화도시같은경우에는저희가경기권에서유일하게받았고요.또이게문화도시하고겹쳐있습니다.그래서저희로서는홍보하기도사실쉽지만은않습니다.이게한·중·일이라는부분이되게가까운듯하면서도좀흔한카테고리안에들어가거든요.그래서중국과일본과의문화교류이런것은이전에도많은국악분야라든가또전통분야라든가또는클래식이라든가이런교류들이사실부분적으로많이있어왔기때문에특별히홍보하기는상당히어려운상황이기는합니다.그러나저희가SNS라든가요즘매체를활용한홍보만큼중요한게없고요.예전방식의홍보는탈피해서진행하려고합니다.구체적인건우리팀장으로하여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이관실위원
네.지금저희가안성시홈페이지를보면안성포털의맨상위에분야별정보,소통의길목,바우덕이축제이렇게나와있거든요.그래서어차피우리가문화도시를추진을하려고예상을했으니3년동안진행이될거라면문화도시에관련돼있는카테고리를하나만들어서홈페이지를들어가서도손쉽게볼수있는방법이좀필요할것같아요.지금보니까부속사이트해서동아시아문화도시가나와있는데이렇게뭐하나를더누르고스크롤바가내려와서하는것은굉장히어려운일이거든요.단번에,한번에눈으로봤을때클릭할수있는이런부분들이필요할것같아서이게부속사이트안에들어있는게아니라바깥으로끄집어내셔서거기서클릭하고들어가서우리가현재하고있는게시기가4월달부터시작을해서10월달까지있거든요.연중에대한부분을쭉다나열을해서내가시간이날때어디,어디에어떤부분을가야되겠다는것을미리계획하시고볼수있게끔이런사이트를다시한번정비를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한번드리고요.그다음에안성시축제개최가있는데요.6쪽입니다.박두진문학관에서지금안성문인재조명및문학활성화라는걸로해서사업을하는데요.한9600만원시비로만하시는것같아요.이게혹시며칠동안하는축제가될까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현재4월26일하루로예정돼있습니다.그러나4월25일이현재저희일정으로는동아시아문화도시개막식을저희도시에서두도시의손님들을모시고개막식을할예정인데요.그것과연계해서후속프로그램으로시축제를자연스럽게지금연결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이시축제를하게되면어떤방법을통해서홍보를하게되나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이건전국단위축제이기때문에홍보자체도좀전국화시킬필요가있고요.이전의사례로들어보면목포에서문학축제를한적이있습니다.그부분은문학이라는광범위한축제를했었고요.저희는좀시에한정해서특화시켜나가려고생각을하고있고지금처음시도하고있기때문에이부분을중앙매스컴을통해서해보려고지금기획중에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중앙에서매스컴이랑.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왜냐면전국단위축제로키우기위해서는물론지역언론도중요하지만,언론매체뿐만아니라지역매체도중요하지만중앙매체에이게좀알려지는게중요합니다.그래서그부분을소통협치담당관과협의해서좀조기에준비를할생각입니다.
이관실위원
네,중앙매체를쓰는것도굉장히중요한데요.지금저희가온라인상에서쓸수있는온라인서점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예스24라든지교보문고라든지이런데하고협업을하셔서팝업으로해서행사를어떤것을하시면책을얼마를증정을한다든지이런부분들도한번생각을해보시면좀도움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해보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문학을하시는분들은또문학을연결하는통로가있을테니까그런부분도좀세심하게보셔서,제일중요한건홍보입니다.얼마나많은사람들이와서이걸향유하고가느냐.그래서많은부분에좀홍보를,돈을많이들이기보다는다각도로할수있는방법을찾아봐주시면좀감사하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장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보조금선정단체사업이랑리스트보니까단순히여쭤보면사진작가협회하고안성사진작가회는다른거죠?혹시회원겹칩니까?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다릅니다.
박근배위원
다릅니까?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네.시축제개최보면백일장이라는걸하시거든요,체험행사로.저도백일장에대해서어사박문수백일장을한8회정도한경험이있어서정말좋겠다고생각을했거든요.여기는혹시포상규정이있습니까?예를들어대상에뭐문화관광부장관상,이런게혹시있습니까?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그것은현재없고요.중앙부처장관의상을받으려면.
박근배위원
압니다,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그게굉장히까다롭습니다.
박근배위원
까다롭죠.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그래서지금저희시장님상뭐…….
박근배위원
그래서이게신규사업이지만연속적으로이루어지면3년차에신청할수있거든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맞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런사례고.그래서그렇게되면자동으로중·고등학생들오게되어있습니다.그럼홍보도자동으로됩니다.그래서전에,작년에말씀드렸듯이한강작가도정말한번찾아가셔서요.정말솔직히말씀하시면그분이계엄때문에그무진장기회를다놓쳤지않습니까?정말나라가큰축제였는데계엄때문에다없어져버렸는데뭐그런측면에서봤을때다시찾아주는것도그분은감사할걸로생각하기때문에우리시도그분을초청해서멋있게한번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
박근배위원
그리고7쪽에동아시아문화도시에보시면전통연희페스티벌이라는게2025년올해9월달에예정돼있는데이왕이면10월달에바우덕이축제안합니까?거기연계가가능합니까?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지금일정은일단저희가잡아놓은건데요.가급적이면지금축제하고연관시키려고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웃도시의전통연희들이있으면저희가초청을해서어차피폐막식때는또초청을하게되어있으니까그때동시에축제무대에도올릴수있도록그렇게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사실바우덕이축제예산이3억정도가깎인상태기때문에그렇게보완하려고하는시도가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시민관현악단같은경우는시예산이하나도안들어가죠?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시립소년소녀합창단말씀.
박근배위원
아뇨,시민관현악단.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거기는민간에서현재모집중이고.
박근배위원
그렇죠.공직자분도많이포함되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이것도예산한번올리셔서지원해야될것같아요,앞으로는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이런경우는내년공모사업에신청할수가있겠죠.
박근배위원
맞습니다.그리고안성축제아카데미운영하셨는데벌써종료가된겁니까,이건?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아닙니다.지금2회끝났고요.
박근배위원
3회하실예정이십니까?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시작할겁니다.또진행할겁니다.
박근배위원
외국인은불가능합니까,참여가?왜냐면이축제에경영사3급나오는것아닙니까?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런쪽으로인증해서.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시험을마지막에봐서합격해야됩니다.
박근배위원
외국인근로자도아마기회가되면부여해서많이와계신지역근로자분도계시고기간제근로자도계시고그렇게해서하면그나라로돌아갔을때우리나라의고유한축제를돌아가서또펼칠수있고하니까이것도한번기회를열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일단올해는지금자격조건에없는것으로저는알고있어요.그래서만약에또내년에하게되면말씀하신바대로문호를개방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소년소녀합창단세계합창경연대회제주도에서몇월달에했습니까?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제가자세히는몰라서팀장으로하여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괜찮습니다.그것좋은결과부탁드리고오늘근무시간넘겨서죄송합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아닙니다.
박근배위원
질의하는바람에.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장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축제아카데미지난연도가첫해였나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아닙니다.
황윤희위원
그전에도했었던.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두번했었는데요.’23년한번,’24년한번이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이게우리소규모지역축제들의수준을좀높여보자는의미로진행을한거잖아요.물론또잘될축제는더밀고예산을더주고좀아닌것같은축제는그런방식으로해보자는의도도있었던건데축제아카데미진행해서어쨌든저는축제의질이높아지면그게가장큰성과라고생각하는데소장님보시기에어떠신가요?성과가좀있나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작년,재작년처음할때만해도참여하신분들이거의의무적으로오셨거든요.오셨고.농번기가돼서좀바쁘시면,그때는10회를걸쳐서하다보니까두달정도했어요.매주한번또는두번씩했으니까요.그러니까이분들이출석하셨다가도다음번에는안나오고다른분이나오고이렇게해서사실상효과가좀떨어졌었습니다.그런데작년에는변화가좀보인게선진지견학우선,잘된축제가서보기,이런프로그램들이들어가니까강의는줄고그게또반정도차지하니까수료생들께서굉장히좋아하시더라고요.“직접가서보니까다르더라.앉아서들을때하고,이론을할때하고.”그래서변화가시작됐는데작년에이소규모축제가끝나고나서관련자분들이하나같이하시는말씀이“이것우리축제도이제변화해야되는것아닌가.”이런얘기들을많이하시더라고요.“변화할수있겠다.뭔가계기가주어졌으면좋겠다.”이런말씀들을하셔서올해특별히컨설팅도집어넣고요.그다음에자격증도넣은겁니다.그랬더니지원자가두배로확늘었고요.지금은만석이돼서계속나오시고계신데저희가보기에는그건변화하고자하는마음이발생된거거든요.저는그렇게되면1∼2년내로축제시기나장소,또관련자들이확실히변해서축제자체도새로운축제로될거라고저는확신합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컨설팅도이번에새롭게들어가신다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한회지만전문가가가서직접축제고민하고있는분들에게컨설팅을해주기로약속이돼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전년도지역축제평가랑연장선에서컨설팅을좀.이분들이다직업이따로있고다른생업에종사하시는분들인거잖아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그렇죠.
황윤희위원
교육도교육이지만전문가의컨설팅이있으면더좋을것같습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정말반가운것은스스로변화하고자하는의욕이보인다는점이죠.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잘진행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제가좀부탁드리고싶은게하나있는데지금시립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노조가결성돼서협의중이신거죠?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계속해서협상중입니다.
황윤희위원
아직도안끝난건가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이제쟁점사항이남아서좀쉽지않을거라고생각합니다.
황윤희위원
쟁점사항은주로어떤것이쟁점이되나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이를테면정년연장이라든가,또명예퇴직제도도입이라든가,그리고또장기재직휴가라든가그간풍물단에서제대로자기들의권리를주장하지못했다고본인들이주장하는그런내용들이지금봇물처럼터지고있습니다.그런데현실적여건속에서그걸다맞춰줄수는없다고저희는설득을하고있고요.그런과정에있습니다.그래서상당히협상이쉽지는않을거라고예상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지자체별로이런시립에서운영하는공연단들이있는거잖아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많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다른지역에비하면우리가공연단원들한테대우를어느정도해줬다고보세요?해주는거라고보시는건가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저희가조사해보고인근비슷한처지에있는지자체들을통해서자료를받아보면어느정도수준,그러니까중간정도는저희가해왔다고보고요.물론어떤다른지자체는일부더잘해주는데도있고또다른면에서는못해주는면도있어서이걸어느쪽은잘해주고이렇게할수는없고요.대략보면중간정도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뭐조율이쉽진않겠지만시재정상황이랑또단원들의권리도중요한거니까요.그리고또사실은풍물단그정도의전문기량이있으면평생의직업이기때문에그런부분감안하셔서협상을잘진행해주셨으면좋겠는데요.그런데저희시립풍물단무료공연에대한,제가저번에한번말씀도드리기는했지만저는기본적으로시립풍물단은안성시민의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사실상그렇잖아요.시민의예산으로운영이되는것이고연간25억원의예산을들여서운영을하는것인데어쨌든삼죽초가3월29일날100주년기념식을합니다.지난해일죽초100주년기념식은시행규칙이바뀌기전에신청을하셔서무료공연이갔었다고하시는데요.이번에는어떻게안될까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지금조례에는학교가빠져있습니다.그게.
황윤희위원
조례가아니라시행규칙이더라고요.조례상은없습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그리고시행규칙상에안성시가후원할경우에는가능토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제가그때위원님께도안성시가후원할수있도록관련부서에요청을하면가능할것같다,라고말씀을드렸는데그런요청이그게되지않은걸로저는알고있거든요.
황윤희위원
네.저도여러방면으로찾아봤습니다만안성시가후원하는행사로만들것이냐는그다음문제인것같고저는지금이시행규칙바뀌어야한다고생각을하는거거든요.시행규칙에어쨌든학교에서무료공연요청이너무많이와서제외를시켰다고하시지만이건너무기계적인변경이라고생각을합니다.예를들면뭐100주년행사라든가공연관람인원이지금여기추진성과공연실적을보면평균200명수준인것같아요.상설공연을빼면관내공연공연장계약공연200명이하의관람인원이있는건데제가봤을때삼죽초100주년은,이건지역민들의중요한행사고지역민들이다스폰을해서행사를진행하지않겠습니까?그럴때안성시가좀만의지를갖고이정도,100주년이면남사당풍물패정도는보내드리는게마땅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공개적으로요청을드리고요.안성시가후원하는행사든시행규칙을바꿔서든아직한달넘게남았으니까요.소장님께서삼죽면민들이400만원이없어서부탁을드리는게아닌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이건저희안성시가안성시민을어떻게대우를하느냐의문제까지나아갈수있는지점이라고생각을하기때문에간곡히한번부탁을공개적으로드리는거거든요.그래서규칙을바꾸든가뭐를해서시장님결심받아서꼭공연을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검토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승혁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소장님,야외수영장하고서바로인상한다고하셨는데요.주로사용하는게아이들이사용합니까,수영장을?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아이들.유아들,작은아이들도있고청소년도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래서갈곳도많지않은데우리시에서또인상하면아이들의지가꺾일수있으니까가급적인상안했으면좋겠다는개인의견드립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썰매장말씀하시는거죠?
박근배위원
수영장.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수영장하면그비용해서,이부분이그런데.
웃음
박근배위원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네.고생하셨습니다.소장님,저도한말씀드릴게요.지난번에제가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을시립이아니고도립으로상향을,승격을시켜야되는것아니냐말씀드렸던것기억하세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기억합니다.
최승혁위원장
얼마전에당진에서는합창단이충청남도공립예술단으로승격이됐어요.그러다보니까저희시립으로운영하다보니까100%시비로운영되는거잖아요.그런데도립이되면공동출자가가능해져서도랑시랑출자를같이부담을하는걸로또되고그러고축제나이런부분들도더활성화가된다,라는측면이좋아보이더라고요.그래서저희도시립에만족할게아니고어쨌든저희대표와는안성을대표하는게아니고이건대한민국을대표하는풍물단이더됐으면해서공개적으로다시한번말씀을드리는건데도립이쉽지않은건가요,저희풍물단이?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지금그부분은경기도립인데요.경기문화재단뿐만아니라경기도청관련해서아마여러가지절차들이있을겁니다.그런데그절차에대한,예측할수는없습니다.그래서말씀하신부분은가능성을열어놓고건의드릴수는있지만저희가그이상을할수는없는상황입니다.
최승혁위원장
어쨌든활동자체나이런것은저희안성에서하되관리나이런것은도에서시랑같이.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도에서그필요성을저희가얘기했을때그필요성을인정하면도로넘어가는셈이되는거죠,모든절차가.
최승혁위원장
네.한번검토를하셔서도랑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문화예술사업소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고내일계속해서2025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29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3차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