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걸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최길영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한성환 이상우 관련 회의록 제236회 본회의 개회식 제236회 본회의 제1차 제236회 본회의 제2차 제236회 본회의 제3차 제236회 본회의 제4차 제236회 본회의 제5차 제236회 본회의 제6차 제236회 본회의 제7차 제236회 본회의 제8차 제236회 본회의 제10차 처음으로 제236회울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9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2월17일(월)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된 안건 1. 202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도시건설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의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시설지원과, 신성장개발과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시설지원과, 신성장개발과)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유식입니다. 23만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매진하고 계시는 최길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도시건설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639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도시건설국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 2025년도 정책목표는 미래를 준비하며 상생 발전하는 행복울주 건설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를 준비하며 성장하는 도시건설입니다.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건립,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과 관광지 드론배송 상용화 등으로 미래도시를 위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상생 발전하는 조화로운 도시공간 마련입니다. 남창역 역세권 개발사업,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정비,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통한 배후도시 조성으로 울주군의 군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인프라 확충입니다. 관문 경관사업, 공공하수도 인프라 확충, 편리하고 쾌적한 도로망 구축과 관리, 공공시설 건립 등 도시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신뢰받는 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울주군립병원 리모델링 추진, KTX울산역∼남천 간 수변관광 조성계획 수립,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빈집정비 지원사업 등 군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 건설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도시과 팀장 입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님이 진행하니까 겁이 나서 아무도 안 하네. 과장님, 680페이지 보면 올해 시 상수도 배수관 부설이 9개소를 하네요?

예.

전에 내가 한번 질의를 하니까 2040년까지도 계획이 없는 마을이 그때 16개 마을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던데 지금도 2040년까지 계획이 없는 마을은 몇 개 마을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때 내가 기억이 16개소인가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은데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예, 지금도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우리가 시책적으로 계속, 2040년 같으면 아직까지 15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최근에 시 상수도본부 울주사업소와 몇 차례 그런 유사한 건으로 협의를 진행한 바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인데 의원님 지적처럼 그 기간까지는 너무 멀지 않냐.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시 상수도 인입을 위해서 군비를 50% 투입해서 그러면 조기에 좀 인입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 올해도 58억 지원해서 그런 마을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인입할 계획이 있고 말씀하신대로 ’40년이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사이에라도 주민들의 요청이 있고 저희 군비가 확보된다면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군비가 확보된다면”이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그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만 하면,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군비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확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비가 확보 안 돼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안을 짜서 우리한테 요구를 안 하잖아요. 올리면 확보는, 저는 봤을 때 여기 의원님들이 지금 시 상수도 넣는 데, 저희들이 도시과에도 말하지만 우리 돈 가지고도 해 주라고 늘 지적하는 부분인데 계획만 짜서 올리면 추경에라도 저는, 이것 외에도 아까 말마따나 저는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아홉 번째 범서읍 서사리에서 두산리 일원 해놨는데 여기 척과가 포함이 돼요? 척과마을이 포함됩니까?

그 세부사항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뒤에 팀장님 계시면 여기 척과마을이 포함이 됩니까?

예, 포함됩니다.

이번에 범서에서 주민과의 대화할 때도 석회가 나와서, 전에 경건에서도 아마 다녀오신 기억이 나지만 생수를 사다주고 계속 정화시설하는 기계를 설치하고 그래도 계속, 그런 민원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거든요. 주민의 건강도 사실은 침해를 받고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야 되는데 내가 정확하게 몰라서 서사리하고 두산리 일원이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장님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하셨다 아닙니까?

예.

척과 주민들이 수도에 대해서 전기세가 얼마고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하는 것 질의 받은 것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만약에 양 9개 마을에 시행한다면 기간이, 이게 언제까지 완공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상반기라도, 하반기 가지 말고 최대한 이게 잡혔으면 하루라도 빨리 시설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시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이야기한 ’40년까지 이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40년이 아니고 ’30년 안에는 다 마쳐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은 주민인데 세금 내고 다 해서 아직까지 산 속에 흘러내려오는 계곡물 먹고 살아야 될, 그 사람들한테는 다른 저것도 없잖아요.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물만 그냥 간이상수도 유지보수해 준다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건강검진을 받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 최대한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이상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상용 의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올해 다 울주군으로 오셨는데 조금씩 업무파악은 됩니까?

예.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675페이지에 회야강 워터프론트 사업 추진이 아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단기간에 투입하기에는 재원이라든가 너무 대형 규모 사업이라서 저희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세 차례에 걸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1단계 사업으로 55억 원 투입해서 힐링마당하고 생태쉼터를 먼저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실시설계용역 착수해서 연말까지 설계용역 완료하고 ’26년도에 공사 착공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기간을 보니까 아마 2026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회야강이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바뀜으로 해서 협의과정이나 허가관계에 지장은 없는지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4년 10월 1일자로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하천종합계획이라든가 그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실시설계용역하면서 종합계획과 연계해서 치수 부분, 친수 부분이 빠지는 사항이 없도록 적극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국가하천으로 바뀌고 협의한 사항들은 없습니까?

예, 실시설계용역하면서 본격적으로 협의라든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혹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 외에 제재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예상은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드러날 것 같습니다.

예상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는 사업은 친수 쪽에 가깝고 치수 부분이 있어서 원래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치수가 1번이고 친수는 2번인데 그 관계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단기사업으로 2026년도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중기, 장기까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은 언제 정도 완료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확인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진상황 보면서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단기사업이라도 ’26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새, 조류죠?

예.

조류학자들이나 이런 관계되는 사람이 혹시 울주군에 민원을 넣은 부분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들은 바로는 없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본 의원한테 이야기하기로는 그런 철새들이 남창천 주변 회야강 주변으로 먹이가 많으니까 아마 거기 보존을 해야 된다고 저한테 두 번 정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같이 협의를 해서 미리 알고 계시라고 제가 이야기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676페이지에 KTX울산역∼남천 간 사이에 하천정비사업이 계획 잡혀있는데 이 하천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제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하천정비작업을 하면서 사토장을 마련하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정질의도 했는데 꼭 KTX울산역이나 남천 간 주변이 아니라도 다른 지역에도 보면 지방하천정비 준설을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혹시 작년에 해놓은 하천정비나 준설한 곳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잘못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2024년도에 울주군에서 지방하천정비 준설작업 해놓은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냐고요.

저는 1월에 와서 죄송하지만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서부권은 모르겠지만 남부권 지역으로 주변을 살펴보면 거의 하천정비나 준설을 하면서 사토를 양쪽 사면에 다 붙여놨어요. 오히려 물 흐름의 양을 줄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사토장을 마련하자고 이야기를 여러 차레 건의도 드리고 군정질문도 드렸는데 늘 답변은 “사토장 할 장소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늘 들었는데 지난주에 교통정책과는 있던 주차장도 없어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정비를 하려면 사토장이 분명히 필요하다. 오히려 법면에, 사면에 붙여놓으니까 올 여름에 태풍이나 비 오면 또 사면이 다 붕괴되고 떠내려갈 실정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시에서 새로 오셨으니까 사토장 부분은⋯⋯

의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사업할 적에 그런 사토장이 주위에 있는지 없는지 먼저 한번 조사를 해서 사토장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상용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회야강 워터프론트 사업 추진인데 과장님 혹시나 회야강 하류 측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건 맞죠?

예.

그런데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친수공간 조성보다 치수, 제방둑으로 집중적인 폭우로 해서 물어 넘어가서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들 워터프론트 계획에 준해서 현재 1차적 단계로 회야 힐링마당, 양천 생태쉼터, 이렇게 단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회야댐이 울산광역시하고 국토부에서 아마 기후대응댐으로 재건설하기로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계획하고 지금 울주군에서 하는 친수공간 조성하고 겹치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까?

지금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염려하시는 대로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본구상이나 타당성조사 용역은 작년 7월에 마쳤고 큰 그림을 그린 상태고 세부설계에 대해서는 3월부터 실시설계를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현재 바로 회야댐 밑에, 양천이면 바로 밑인데 온산이나 온양에 걸쳐있는 회야강 하류 쪽에 봤을 때 거기도 워터프론트 계획이 들어가 있죠?

있습니다.

거기는 현 상태에도 여러 가지 비가, 집중적인 폭우가 왔을 때 친수공간이 상습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이 측면에서 봤을 때 기후댐 조성 후에 치수공간을 만들어놓고 난 뒤에 친수공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친수가 먼저 된다 하니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째라도 국가하천이니까 낙동강환경유역청이나 안 그러면 국토부하고 여러 가지 진행사업에 같이 어떤 변경사업들이 있는지 정확한 계획이 나와야 될 사업인데 그런 점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 지적사항이 지당하시고요. 친수보단 치수가 우선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시적으로 어떤 부분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후에 추진하면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거나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됐든 회야댐이 기후대응댐으로 재건설을 하면서 그 당시에 국토부에서 주민설명회할 때 회야강 하류 쪽에 상습 침수되고 있는 온산이나 온양, 인근 지역에 대한 치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전혀 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친수공간을 조성한다는, 워터프론트 계획에 의해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니겠나 제가 생각하는데 그런 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이정용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698페이지 안전한 거리! 행복한 걸음!해서 군도·농어촌도로 노견 확보건입니다. 지금 계획은 3월 달까지 농어촌도로를 조사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존에 단편적으로 공사하는 부분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6개소, 올해 당초예산에 3개소 잡힌 게 있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3개소 정도를 추경에 예산을 올릴 계획입니다.

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할 때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하절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도로과에 제일 많은 민원이 풀이나 나뭇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예초작업은 읍면 단위로 하고 있는데 하다보면 4차선이라든지 도로가 큰 거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민원이 지속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방법을 달리 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팀이 구성돼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나뭇가지 같은 경우에는 운전이라든지 보행자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일단은 그 부분은 시비 지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군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돈이 많이 모자라는 거는 사실입니다. 기간제도 쓰고 있고, 어쨌든 그 부분이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해도 여름철에는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말은 울주군에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예산 확보가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거는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산이 없어서 예초작업에 인력이 어렵다는 거는 올해에는 더 이상 듣지 않게끔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 따로 용역을 발주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분들 노고에 수고가 많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똑같은 민원이 너무 많이 하절기에 있다는 거는 올해부터라도 이런 민원을 안 받을 수 있게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미경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시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욱입니다. 과장님은 울주군에 한 번 근무를 하셨나요?

처음입니다.

국장님은 예전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예.

(사무직원에게) 마우스 줘 보세요. 그러면 과장님, 종건에는 계셔 보셨어요? 시 종건에.

종건에도 없었습니다.

예전에 질의하면 도로과 특히 기술직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서 민선 7기도 그렇고 민선 8기도 그렇고 계속 의회에서, 집행부에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의회에서 계도 늘려달라 인원도 늘려달라 해서 건설과도 늘고 도로과도 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울산광역시 전체 면적의 72%가 울주군이 차지하고 있고, 그 부분을 잘 아실 테고, 도로 자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연장 자체가 울산광역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보다 거의 6배, 7배 정도로 훨씬 더 많고요, 노선 수만 해도 책자에 보니까 노선 개수가 2525개이고 거리가 1844㎞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담당 팀장님들, 주무관들이 현장을 일일이 확인을 못 하실 거예요. 그렇게 확인을 못한 부분들은 조금 전에 노미경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의원님들이 많이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도 집행부와 연락을 해보고 민원을 넣어보고 답답해서 오는 게 있으니까, 주민을 대변해서 의원들이 말씀해 주시면 빨리 빨리 집행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하나 건의드릴 게 뭐냐면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어디냐면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위치를 아시려나 싶어서, 처음 근무하신다니까, 여기가 24번 국도에서 천상 들어가는 메인 입구거든요. 천상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메인 도로입니다. 입구거든요. 앞에 보시면 범서 하이패스 IC를 공사하면서 울산시에서 4차선으로 늘리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횡단보도가 없었어요. 여기에 횡단보도가 생깁니다. 생기고, 인도가 여기서부터 생깁니다. 인도가 생기는데, 하부램프 안에는 인도가 없어요, ’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주죠. 자기들은 천상으로 빠지는 램프다 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일부 관여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차선을 보시면 3차선인데 옆에 약간의 부지도 있고, 차선폭도 넓어요, 차선을 오른쪽 한쪽으로 차선을 조정하면 인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현장을 가보시면 이미 강변에 산책을 하거나 파크골프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도보로 해서 가고 있어요. 인도가 자연스럽게 오솔길처럼 형성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확장 공사하니까 확장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협의를 하자고 했거든요. 그때 공무원들은 다 없어요. 과장님과 국장님하고 담당팀장님께서 새로 시작한다고 보시고, 천상주민들이 강변으로 진입하려면 여기에서 빙 돌아서 와요. 바로 건너면, 하부램프만 지나면 바로 강변을 진입할 수 있는데 지금 인도가 없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위험하게 주민들이 가고 있거든요. 행정에서 뻔히 알면서 불안전 요소를 두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은 횡단보도가 없었지만 4차선 하면서 신호등 공사를 하고 있어요. 신호등이 생김과 동시에 차선만 오른쪽으로 조정하고 인도를 넓히면 충분히 되거든요. 안전펜스 튼튼하게 해서 범서에 있는 천상주민들이 강변에 안전하게 가실 수 있도록 꼭 검토하셔서,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보고를 해주세요. 저는 예전부터 계속 했는데 협의가 안 돼요. 이제는 신호등까지 생겼으니까 건너서 강변으로 못 가고 빙 둘러서 가야 되니까 주민들이 불편하실 것 같거든요.

현장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해주세요.

현장조사해서 인도 설치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인도설치방안……

분명히 국토관리청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낼 거거든요. 저희한테 “국토관리청에서 안 됩니다.” 하지 마시고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인도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이상우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책자 704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어촌도로개설이 나와 있는데 도로개설을 올해 22개소로 한다고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705페이지를 보니까 쭉 나열을 해놨는데, 두서에 신유선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에 빠져 있는데.

사업비 20억 이상만 들어가 있습니다.

신유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공사발주가 됐고 바로 2월 말이나 3월 초되면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공사 발주가 다 된 상태입니까?

예.

왜냐하면 여기에 빠져있어서,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도시계획시설 지정고시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또 빠져있으니까 월부선만 나와있어서 어떻게 됐나싶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20억 이상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개를 해요?

전체 도로 갯수가 다합해서 78개소가 개설예정 중입니다.

월부선도 있지만 신유선은 올 상반기에는 무조건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15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14억짜리 공사를 10년째 끌고 있어요. 본 의원이 당선되어 들어와서 그 다음에 한다는 게 나중에 지정고시가 안 되어서 지정고시되면 한다는 게 제가 들어와서 4년 가까이 끌고 있는데, 올해에는 상반기에 꼭 해주셔야 됩니다. 발주됐다고 하니까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계획은 11월 달까지 되어 있는데 더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11월 달까지, 지금 됐으면 상반기에 충분히 가능하지 싶은데.

지장물이나 여러 가지 검토해 봐야 될 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논밖에 없습니다. 지상물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먼저 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미경 의원입니다. 737페이지 계속사업 건인 온산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온산도시재생뉴딜사업이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온산도시재생뉴딜 사업은 공정률 60%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80%, 하드웨어 사업은4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2024년도에 80%가 마무리되지 못해서 사업기간이 2년 연장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장된 사유는 하드웨어 사업인 창업플랫폼 거점시설 공사와 문화창작 거점시설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사업도 추진하면서 조금 더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온산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온산읍 주민들의 말씀으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지역변화가 체감이 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언양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여기에 대해서 울주군에서 분석한 내용이라든지 그에 따른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보통 주민들이 체감하는 사업은 눈에 보이는 사업을 봤을 때 체감하는데요, 그동안은 프로그램 사업 위주로 많이 했었고 올해부터는 하드웨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체감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드웨어 사업하면서 창업플랫폼이라든지 문화창작 거점시설 공사도 하지만 덕신2차 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환경개선사업도 같이 진행할 거거든요. 그리고 전선지중화 사업도 진행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올해부터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체감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사업비는 전액 군비입니까? 국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늘어난 사업은 전액 군비입니다.

전액 군비면, 조속히 추진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액 군비가 어느 정도 투입될 계획입니까?

창업플랫폼 거점시설과 문화창작 거점시설 공사를 하는 당초 계획은 4년 전에 계획했던 거라서 그당시에 건설 사업비와 현재의 사업비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전보다는 자재비라든지 인건비가 30% 이상 증가된 상태라서 도리없이 증액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혹시 온산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온산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요 사업으로 주민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주민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주민의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과 공동체 형성 활성화해서 주요사업들이 죽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온산읍에 있는 주민들은 체감하지 못한 사항이고, 언양과는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장님께서 센터도 직접 방문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것도 직접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방문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뭐가 문제인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아야 될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사업과 안 맞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용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뵙고 업무보고 시간에 뵙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지역구를 가지고 있어서 군립병원에 대한 민원이나 질의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이상걸 의원님이 충분히 이야기했지만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마쳐서 공사를 시작하는 게 맞다고, 실시설계는 언제쯤 마치죠?

원래 4월 달에 마칠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3월에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4월에 마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3월에……

예, 질의하실 의원님? 노미경 의원님.

부군수님 반갑습니다. 울주군에 언제 오셨죠?

김시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욱입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시설 전문가이시잖아요. 토목전문가이고 건축전문가이시잖아요, 30년 이상 다 하셨을 텐데, 의원님들이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처음부터, ’24년 하반기에 개원한다고 했다가 ’25년도에 한다고 했다가 그러다가 ’26년 상반기에 한다고 했다가 지금 ’26년 7월까지 가버렸거든요. 일관성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좀전에 과장님도 답변하셨는데 설계상에서 표준공기가 나와서 ’26년 7월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들 전문가이시잖아요. 설계를 급하게 한 달 두 달 당기고 공사를 공기단축하라고 시공사한테 주문했다가 나중에 중대재해가 생겼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면하실 거예요? 안 되면, 기획예산실도 마찬가지예요. 물리적으로 안 되면 “절대 공기가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6년 7월이 돼야 됩니다. 8월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가야지, “무조건 줄이겠습니다. 줄이겠습니다.” 이러면 공무원들은 부담스럽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절대 공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표준 공기가 이렇게 됐는데 이 정도는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의회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의원들이 줄이라 한다고 해서 군수님도 급하시겠죠, 무조건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무적으로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기획예산실 이제까지 협의해오고 용역을 주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의회와 협의하고 인정하고 가야지, 주민들 4년을 기다렸는데 몇 개월 때문에 공사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급하면 무조건 문제가 생깁니다. 400억짜리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무조건 마친다고 당겨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삼남에 체육관 공기가 몇 회 몇 개월 연장했습니까? 많이 했잖아요? 그죠?

3번 연장했습니다.

다 전문가시잖아요. 이제 까지 행정에서 발주해서 공기 단축한 게 실질적으로 잘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무리해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두 달 세 달 아니면 6개월 늦어지더라도, 400억 들여서 하는데, 한 번 지어놓으면 23만 군민들이 계속 써야 될 건데 제대로 된 군립병원이 돼야지 내가 공약했기 때문에 임기 안에 무조건 해야 된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기획예산실에서 3월에 하기로 했는데 너희는 왜 7월에 하느냐, 질타는 할 수 있죠, 일관성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진짜, “우리가 아무리 단축해도 이거는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더 안전하게, 군민들에게 더 좋은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보면 “기간이 이렇게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회의석상에서 질문할 때마다 바뀌지 마시고,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정확하게 산정해주세요.

부군수님에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부군수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퇴실) 다른 분들은 앉아 계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책자 726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이 나와있는데 농업정책과를 보니까 시설지원과로 작년 9월에 이관받았네요?

예, 그쯤 될겁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이 밑에 보면 ’18년도에 시작해서 책자대로 10년이에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해왔지만, 과정은 아실 거예요. 이사만 7년 다니다가 장소가 정해졌는데 건립하는데 또 3년이 걸려요. 토지하고 다 되어 있는데, 작년 9월에 받았으면 바로 건축설계 공문을 들어가든지 해야지, 2025년 2월부터 4월까지 설계공모해서 내년에 착공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중장년층 농민이 이제 노인이 됐어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짓는데. 그 당시에 중장년층 농민이 노인이 됐어요. 이게 군립병원에서 같이 거라고 하려다가 안 했는데, 말이 됩니까? 돈 이만큼 들여서 이사 다니다가 짓는 데 3년 걸립니까? 이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10년째, 들어오자마자 계속 했는데, 제가 와서도 이사를 3번 다녔어요. 이것까지 4번째인가 삼남까지 치면, 작년 9월에 받았으면 바로 건축설계공모를 해서 올해 착공을 하든지 해야지 이제 4월에 건축설계 공모를 한다는 거는 아까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 부분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18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하지만 작년 9월에 왔는데요. 저희들이 기획설계를 하고 기획심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설계 공모를 해서, 설계공모 기간이 지연된다고 하면 입찰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써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연내에 착공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 기간이라든지가 나오니까 저희들이 단축할 부분,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단축해서라도 올해 안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고 짓는데 설계 일주일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걸려요. 창고 아닌교? 말 그대로.

두 동인데 하나는 사무동이고 하나는 창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동이고 한 동이고 창고 짓는데 공모를 두 달 동안 해서 내년에 착공한다는 말입니까?

이 건도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당겨서, 설계를 하게 되면 공기가 정확하게 산정돼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당길 수 있는 부분은 당기고 설계 부분을 줄이고 그런 부분을 해서 이것도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안이 아니고 상반기 안에 착공해야 돼요. 안그래도 늦어요. 작년에 받았을 때 바로 설계공모했으면 이미 설계 나올 시점 아닙니까?

일전에 보면 기획심의, 설계공모 이런 부분에 절차가 있다보니까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거는 군수님이 빨리 하라고 안 합니까?

빨리 하라고 합니다.

동료의원들도 계시지만, 10년 동안 이사 다니다가 이제 와서, 터 골라져 있잖아요. 창고만 허물고, 평탄작업도 다 되어 있는데 그냥 지으면 되는 상황인데 이게 무슨 3년씩이나 걸립니까?

창고 철거도 해야 되고.

철거하는 거 포크레인 와서 이틀만 하면 다 하는데 뭐가 그래요, 올해 상반기 안에 착공해서 지어주세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농민들이 할배가 됐어요, 10년 만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려는 농민들이, 50살 된 사람이 60살 할배가 되어 있고 60살 된 사람은 70살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시책이 어디 있어요! 정말 되게 섬세하게 이런 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창고 지어서 기계 주문해서 넣으면 되는 건데,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탈의실, 기계가공실, 기계 만듭니까, 주문해서 지게차로 떠서 앉히면 끝인데. 농민들한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10년간 끌어서, 지금해서 짓는 데까지 3년 걸리잖아요. 말이 됩니까? 올해 안에 다 해서 준공까지 마무리가 돼야 돼요. 창고 짓는 데. 상반기 안에 착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반기까지는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도 빨리 착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어떻게 찾으실 건데요?

이 건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설계기간을 줄일 수 있는 행정절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와 저와 팀장이 행정절차하는 부서가 있으면 부서에 가서 저희들의 문제점이라든지를 말씀드려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말씀만 하지 마시고, 과에서 의지만 있으면 올해 안에 준공도 가능합니다. 건축 짓는 거 줘놓으면 창고 짓는 거는 5, 6개월이면 짓고도 남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착공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우선으로 신경 써 주십시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한 김에 옆장에 보면 빈집정비지원사업이 있는데 과장님이 하시기 전에 여기에 대해 지적한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빈집정비를 할 때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올해부터는 뭉쳐서 입찰을 볼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전에 민원 들어온 게 이 민원이었거든요. 자기는 빈집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했는데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뜯었으면 1,000만 원만 하면 되는데 정부지원 다 받고 자기 돈이 그것보다 더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고 하니까 자료를 보니까 그 사람이 뜯는 걸 지켜보고 있었대요. 견적서에 시골집인데 대들보 뜯는 데 얼마, 창문 뜯는 데 얼마, 장판 걷는 데, 구들장 걷어내는 데, 전부 다 한 개 한 개 다 해놓고, 뜯을 때에는 포크레인을 갖고 와서 꾹 눌려서 싣고 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행정에 지적하니까 행정에서 계약하는 거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법상 그렇게 되어 있으면 견적 넣은 대로 뜯도록 해야 돼요. 설계는 그렇게 넣어서, 행정에서 할 수 없으면, 돈은 부풀려 올려놓고 뜯을 때에는 그런 절차없이 한꺼번에 포크레인으로, 촌집 눌릴 것도 없어요, 얹으면 얼개져버려요. 그렇게 해서 실어버리면서 견적은 다 넣어서 돈이 엄청나게, 행정의 돈도 낭비되지만 이 사람들도 자부담이, 그렇게 민원 들어와서 업체에서 350만 원인가 대문 철거 다 올려서 속였다고 300몇 십만 원 돌려줬어요. 자료 나와 있을 거예요. 계약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면 자기들이 넣을 때 절차대로 철거할 때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개 한 개 해야 됩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철거한 집 전체적으로 전후과정을 관리감독해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3년이상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부지의 빈집 철거는 10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돼서 자부담 없이, 3년 이상 주차장이라든지 공공용지로 사용할 때에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부담은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 부담이 없어져도 행정의 돈도 피 같은 우리의 세수이고 우리 돈입니다. 여기에 적게 들어가면 다른 복지에 쓸 수 있잖아요. 주민의 자부담 없다고 해서 설계에 그렇게 넣어놓고 그렇게 철거하는 거는 안 맞잖아요.

안 맞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을 철저하게, 전후과정에 사진을 찍든지 계속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계속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유식입니다. 이준오 신성장개발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참하게 되어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신성장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건입니다. 749페이지 761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올해는 온산읍 덕신리가 되어 있고 그전에 2024년에는 서생면 진하리였습니다. 그런데 범서 같은 경우에는 다운서사지구에 보면 내년부터는 입주도 시작되고 가면 기반시설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보면 척과구룡 1도시 해가지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요, 내년에는 다른 데에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을 할 예정인데요. 그 기본계획 수립할 때 사업 대상지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다운서사지구에 많은 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안에 척과 쪽으로 해서 범주의 도시에는 중부권을 보면 범서에서 천상, 구영, 굴화, 장검이 형성되어 있었지만 그 외에 두산, 척과, 외부, 반용마을 해서 많이 열악하거든요. 참고해 주셔서 계획수립에 적극적 검토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우 의원님.

국장님, 답변하든지 아니면 뒤에 팀장이, 공공타운 문제 인보지구 때문인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두서 인보지구 주민과의 대화할 때 국장님도 들으셨는데 주민들에 의해서 군수님이 TF팀 구성을 하든지 해서 하라는 지시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TF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예, 구성이 되어 있어서 두 번 정도 대화를 했습니다.

TF팀 구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에는 어떻게 구성이 됐고…….

마을이장님과 발전협의회 한 다섯 분 참여하셔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에는요?

과장님과 팀장, 담당자해서.

TF팀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TF팀에서는 팀장님이 들어오고 과장님이 빠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아마 지금 교육중이라서 빠져있는데요. 교육 마치면 과장님도 참석해서 TF팀에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은 교육중이라서, 원래는 포함되어 있는데 교육중이라서 빠져있는 겁니까?

예, 교육중이라서 교육 마치고 복귀하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TF팀에서 과장도 안 들어오고 국장님도 팀장이 들어와서 너무 약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팀장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형식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이 교육으로 해서 참석이 안 됐습니다.

교육 끝나면 합류한다는 뜻이죠?

예, 과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것과 같은 연계사업인데 759페이지에 보면 생활SOC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인보지구가 캔슬이 된다고 봤을 때 이것과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취소가 된다고 봤을 때 이 사업은?

따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따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요, 두서 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확정돼서 사업을 추진할 지는 TF팀을 구성해서 구역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역을 정하면서 SOC사업도 같이 그 사업에 포함돼서 할지 그거는 인보지구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구역이 정해지면 같이 연계돼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작년까지는 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계없이 SOC복합사업은 국비를 받았고 이미 국비가 어느 정도 지출이 됐기 때문에 캔슬되더라도 이 사업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과에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그렇게……

지금 생활SOC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만약 두서 인보사업이 처음부터 없어진다면 따로 추진하고요. 두서 인보지구가 사업 구역을 축소해서 사업 추진한다면 그것과 포함해서 같이 추진, SOC사업은 따로 해도 되고 여기에 포함해서 같이 해도 되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거는 만약에 저게 됐을 때, 재검토가 돼서 TF팀하면 1년, 2년 갈 수도 있잖아요. 이 사업은 현재 ’25년도 9월 건축물 착공이라고 해놨는데, 밑에 도시개발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적어놨잖아요. 여기에는 하는 척해서 추진계획을 적어놨지만 밑에 해놓은 그 뜻이 뭐냐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 안에 집어넣어서 추진할 건지 그 구역 안에 포함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죠.

2년 걸리면 2년 동안 또 고민해야 되는교? 언제까지 결정하시는교?

SOC사업은 바로 추진해도 상관 없습니다.

바로 추진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한 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0억이죠?

예.

부지 값 빠져 있죠?

예.

진입도로 하는 데에 도로확보 비용도 빠져있죠?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팀장 일어서서 답변해주세요.

도시특화팀장 조재호입니다. 지금 부지비용은 두서인보지구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서 인보지구가 규모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해서 협의가 끝났습니다. TF팀 저번주 금요일 날 14일 자로 최종 주민 대표들한테 동의를 다 받고 그렇게 확정됐는데, 지금 SOC사업을 바로 못 하는 이유는 구획계 축소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에 따라서 진입도로 위치가 바뀝니다. 그것 때문에 SOC사업을 추진 못 하는 거지 SOC사업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만 나오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SOC사업은 위치가 변경될 수 없잖아요?

예, 그거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올린 그 자리 말고는 부지를 조금 더 변경할 수 없잖아요?

변경하려면 국비를 문체부와 보건복지부를 받았는데 관련 실과에 다시 협의해야 됩니다.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을 때 이동에 대해서 된다, 안된다 가부결정은 현재 확정을 못 하는데 구두상으로 문의해 봤을 때에는 주민들이 전부 원하고 위치 이동을 한다면 자기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는 국비사업을 받아서 위치 변동이 안 된다고 주장했지, 저도 처음 듣는데, 이걸 해도 될지 안 될지 몰라도 건의하는 방안이 있다고 한 번도 말씀 안했잖아요.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주민들도 자기들 이해관계가 있어서 일부 주민은 생활SOC 지금 위치에서 바꿔서 하자, 일부 주민은 두서 인보지구가 진행이 안 되는데 뭣 하러 하노, 이런 식으로 의견이 분분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주민들한테 주민들 의견만 확정되어 오면 위치 이동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 하지만 주민들의 뜻만 모아서 한다고 하면 관련 실과소에 협의는 하겠다고 이야기는 벌써 했는데 그 자체 협의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TF팀에도 그런 사실을 전해줬는교?

TF팀 자리에서는 이야기 못했고 TF팀 위원 중에서 한 명이 그 이야기를 하면 두서인보지구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과 마찰이 있다고 저를 살짝 불러서 SOC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이런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찰과 관계없이 그런 방법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알려줘야지요.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했는데, 부지 값이 포함 안 된 거는 공공타운이 이루어졌을 때 여기에 부지를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됐을 때에는 부지를 따로 매입해야 되잖아요. 140억 외에.

맞습니다. 매입비는 확보해야 됩니다.

진입로도 따로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40억이지만 200억에 육박하잖아요.

예,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서 680억의 돈을, 전체를 다 하면 680억인데 200억 부지는 포함되는데 아니면 사야 되거든요. 그런 걸 검토하면 실제로 680억이 안 되고 500몇 십 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SOC사업에 안 하면 땅을 따로 사야 되는데 공공타운은 인보지구를 하게 되면 680억 땅에 이걸 짓잖아요.

두서인보지구 에어리어 안에 공공타운이 들어갑니다. 도시개발 전체가 인보지구에 SOC사업이 포함돼서 같은 거거든요. SOC사업이 도시개발사업지구 밖이라면 의원님 말씀대로 별개의 예산을 포함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렇든 저렇든 도시개발사업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SOC사업 680억에 14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SOC사업을 정부에서 돈을 10몇 억 받았어요?

16억 받았습니다.

16억 반납하고 이것만 빼면 500억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좀 더 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빼고 그대로 하시면 되지, 그러면 500억 이하로 떨어지는데, 우리 이거 SOC사업을 안 해도 돼요.

처음에 공모사업을 할 때 도시개발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받은 게 맞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바꾸려면 관련 실과에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물어봐야 됩니다. 가부결정을 100% 장담을 못 합니다.

장담을 팀장님이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주민들한테 한 번도 설명해 준 적이 없잖아요. 그냥 오버돼서 심의해서 재검토해서 중토위에서 안 된다고만 했지, 그러면 이 돈이 680억에서 140억이 깎인다고 봤을 때, 아까 말대로 당장 떨어지잖아요. 540억으로.

SOC사업이……

이거 없어도 돼요, 두서에.

그게 빠지면 에어리어가 축소됩니다. 구역 자체가 포함됐다니까요. 구역자체에 SOC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OC사업을 빼면 구역이 축소됩니다.

구역이 축소가 아니고 금액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린 거잖아요.

예.

이거는 땅값 빼고 건물비가 140억이잖아요?

공사비하고 다 합해서……

이 돈만 내려가면 그 구역 그대로 한다고 해도 행정에서 해놓은 금액만 봐도 540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로 올해 6월 기준으로 해서 750억까지 늘어납니다.

있으면 자꾸 늘어나지, 내년에는 800억 넘어가겠지요.

그래서 TF팀에서 협의할 때 주민들한테 시간이 지체되면 늘어나니까 빨리 의견을 중재하면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고 빠르다.

내년에 늘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중토위에서 내려온 게 680억으로 내려왔잖아요. 우리는 올릴 때 500몇 십억으로 올렸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검토했을 때 680억 들 것이라고 내려왔잖아요.

의원님, SOC사업에 두서 인보지구 보상비만 포함되어 있지 건축비는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140억도 680억에 포함 안 되어 있는 건교?

보상비만요, 땅값만요.

140억이 포함 안 됐는교?

정확하게 세부 내용을 봐야 되는데, 땅값만 포함되어 있지, 건축비가 포함돼서 140억이거든요. 건축물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SOC 건축물 140억이 680억에 포함 안 됐다는 뜻이네요?

그렇지요.

인보에서도 200억 가까이 들여서 건물을 지어주는데 여기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군민체육센터, 다목적실, 대강당 나와 있는데 군에서 지어주면, 버려도 세수이기 때문에, 사람 없는데 지어서 뭐하냐는 거예요. 지어서 버리면, 우리 보고 돈 내라고 안 하니까 지어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만큼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도 없는데 돈을 이만큼 들여서 지어서, 이용할 사람도 없는데 이 건물이 필요하냐는, 이게 싫어서가 아니고, 그래서 찬반이라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걸 지어서 사람이 없는데 맞냐, 걱정하는 목소리예요.

실무선에서는 두서 인보지구에 너무 과한 걸 지어준다는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가뜩이나 낙후됐는데 낙후된 지역에 이런 것도 없이 어떻게 있냐고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서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없습니다. 없는데, 주민들이 낙후된 지역에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는 자체에서, 방금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TF팀이 구성이 돼도 말려죽이지 마시고 연말이 되든 6월이 되든, 되면 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하든지 결정을 해야지요, 주민들 피 말려 죽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데모 하든 말든 안 되면 안 된다고 철회를 하세요. 검토해서.

예, 알겠습니다.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손실 봤는지 알고 계시죠? 그러면 손해를 봐도 털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군수님도 TF팀 검토하겠다고 그래서 1년, 2년, 계속 가잖아요. 최대한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TF팀 구성……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신성장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2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