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진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재구입니다. 우리국 주요 업무에 대한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재무과장입니다. 최명희 세무1과장입니다. 박종철 세무2과장입니다. 김종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황수연 생활경제과장입니다. 김은실 농축수산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면서 부서별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희 계약팀장입니다. 이명옥 지출팀장입니다. 이세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민경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정도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57쪽에서 358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3쪽, 364쪽입니다. 계약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발주 계획부터 입찰 및 대금 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구청 홈페이지 및 조달청계약시스템에 공개하여 계약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계약 상대자의 편의와 공무원의 청렴성 향상을 위하여 온라인 전자 계약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 행정 추진을 위해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1억원 이상 공사 시 지역 근로자 우선 고용,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계약 특수조건 반영 등 건설근로자의 기본 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366쪽입니다. 회계 처리의 업무 역량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통해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상경비 지출검사, 보통예금 통장 점검, 회계교육 등 건전한 회계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자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으로 이자 수익 극대화 및 재정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7쪽, 368쪽입니다. 공공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유재산의 활용도 및 자산 가치를 향상시키고, 행정물품의 정기 재물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9쪽에 청사 시설물 관리로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과 노후 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 및 보수로 시설물 유지 관리와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371쪽입니다. 공공 건축물 조성 및 관리 감독 강화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의 공공 건축물 설계 및 공사에 대한 감독과 공사 현장의 시공 감리 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시공 하자 및 부실 공사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난해 10월에 준공된 간석1동 복합청사에 대하여는 편의시설이나 설비 등 BF 인증에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공공청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1쪽, 373쪽 공용차량 체계적 관리입니다. 자동차보험 통합 가입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노후차량 대체구입 및 사용자 교육을 통해 차량관리 및 안전예방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미지 세정팀장입니다. 김은정 재산세팀장입니다. 문유완 취득세 팀장입니다. 오흥돈 주택 평가 팀장입니다. 김정미 세무조사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 세무1과 주요 추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7쪽부터 378쪽까지 세무1과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81쪽입니다. 첫째, 체계적 세원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025년 지방세 구세 징수 목표액은 1445억 6700만원입니다. 징수 전망은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세입 특수 요인의 부재로 전년 목표액 대비 징수액 증가 폭이 크지 않지만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변동률의 소폭 증가로 총 세입액은 전년 대비 2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고서 382쪽입니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세목별 부과 징수로 1월 등록면허세 면허분 6만7495건에 22억3900만원을 부과하여 17억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고지와 8월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부과징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83쪽입니다. 둘째,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세 세무조사 및 사후 관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및 사후 관리는 누락 세원과 감면받은 지방세를 조사하여 신고 누락 여부 및 감면받은 목적에 적법하게 사용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목표액 24억원을 설정하였으며, 철저한 조사 및 사후 관리로 누락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85쪽입니다. 셋째, 납세자 친화적인 맞춤형 세무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 강화를 위한 세정서비스 구현으로 재정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주민들의 세무 상담을 위하여 마을세무사의 재능 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상담을 운영하고 세무조사 사전 통지 및 서면 조사 등으로 세무조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추진하며, 성실 납세자에 대한 표창으로 적극적인 납세의무 이행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87쪽입니다. 넷째,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공시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 공시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공시하고 있는 제도로 단독 다가구 상가 주택을 대상으로 정확한 특성 조사와 가격 검증을 통해 4월말 결정 공시합니다. 보고서 391쪽입니다. 특수 시책으로 모바일 지방세 환급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지방세 환급내역을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안내하고 즉시 신청할 수 있는 카카오톡 알림 통합시스템 구축 활용으로 납세자의 부정확한 주소 정보로 인한 종이안내문의 미송달이나 오배송 없이 정확한 환급 안내가 가능하여 예산 절감 및 납세자 편의 제공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박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상균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재경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지현우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양경식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최민식 통합영치팀장입니다. 세무2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 395쪽을 참고하여주십시오. 보고서 399쪽입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 체계 구축을 통한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3632억6200만원이며,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 1465억4200만원, 자동차세 598억원, 차량취득세 1569억2천만원이며 전년 대비 127억2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400쪽입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한 세목별 세부 추진계획으로 지방소득세 분야에서는 납기 내 미신고 및 과소신고 납부자에 대한 신속 정확한 조사 및 추징으로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02쪽입니다.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채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정리 계획입니다. 체납정리 목표액은 28억원입니다. 그중 징수액은 23억원, 정리 보류액 5억원입니다. 보고서 403쪽입니다. 다양한 체납 정리기법 활용을 통한 체계적 체납자 관리 활동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정리 특별정리기간 운영 및 차량 압류, 급여 예금 등 매출채권 등 지속적인 안내문 발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계획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징수 목표 건수는 9500대이며 목표액은 30억원입니다. 보고서 405쪽입니다.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부서별 징수 성과 목표 분석 및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체계를 구축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정리 목표액은 32억원입니다. 징수는 18억원, 정리보류는 14억원입니다. 보고서 406쪽입니다. 부서별 맞춤형 체납정리 컨설팅 지원 및 세외 수입 관련 부서와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체납 정리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부서별 체납현황 및 징수성과 분석을 위하여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명여정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형규 기술지원팀장입니다. 홍태완 산업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추진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415쪽 민·관 상생과 협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입니다. 구청장 기업 방문을 추진하여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인 단체 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16쪽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지원 종합안내 리플렛 제작 및 메일링 서비스로 수출, 기술, 자금 등의 기업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417쪽 기업 및 노사 간 화합을 위한 교류의 장 마련을 위해 문화·체육, 법률상담 등 노사 화합을 위한 근로자 행사를 지원하고 노사민정 협력 사업 활성화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국내·외 판로 개척으로 글로벌 기업 육성입니다. 국내 업체 수출 및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선택형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 숏폼, 앱, 상세 페이지 제작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419쪽 수출 기업의 물류비 경감을 위해 우체국 할인을 통해 물류비를 지원하고 외국어 전문 인력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은 1회 15개사 내외로 개척단을 파견하여 신규 판로가 개설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0쪽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유망 박람회 개별 및 단체 참가를 지원하고 국내 전시 박람회 개별 참가를 통해 신규 바이어 발굴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22쪽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및 산업기술 지원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이 소상공인에게 15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 및 이자차액을 보전하여 줌으로써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423쪽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특례 보증을 통해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전시판매장 운영 사업은 온라인 마케팅 및 지역 밀착 홍보, 할인행사 등을 추진하고, 424쪽 차별화된 이동마켓을 운영하여 우수 중소기업 제품 인지도 향상 및 매출 증대를 통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우수 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425쪽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으로 기술 개발에 대한 국내외 권리화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에 기술지원단을 파견하여 현장에서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26쪽 첨단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으로 4차 산업, 바이오, 소부장 분야의 기술 자립화를 위해 원천기술 개발비를 지원하고 첨단 제조 로봇 도입 사업을 신규 추진해 뿌리 산업 등의 고강도, 고위험 작업 및 인력난 등의 어려움을 개선함과 동시에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및 로봇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현안사업으로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분양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향후 남동구가 관리하게 됩니다. 유치 업종은 첨단제조산업과 지식정보산업이며, 432쪽 분양획지는 총 41획지로서 상업시설 용지 29획지, 복합시설 용지 12획지가 되겠습니다. 433쪽 향후 계획입니다. 오는 4월에 산업시설용지 분양 3차 공고 예정으로 잔여 7개의 획지 중 6개가 매각 대상이며 1개는 제조업으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후 매각 예정입니다. 이후 6월에는 복합시설용지 분양 공고 예정입니다. 오는 12월에는 토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신속한 추진으로 남동구 고용 촉진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 추진 업무 보고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황수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미 시장지원팀장입니다. 김진희 소상공인팀장입니다. 권선남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7쪽부터 439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443쪽 첫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추진입니다. 먼저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이월 사업으로 2층, 3단, 113면의 건축 주차장을 작년 11월에 준공하여 현재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취득 및 도시계획시설 관련 법에 따른 후속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4쪽 구월도매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사업은 사업예산 40억으로 작년에 준공될 계획이었으나 시공사가 공사를 도중에 포기하여 이월된 사업으로 올 3월 공사를 재개하여 7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5쪽에서 449쪽 인천시 공모 사업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7개 시장 총 14개 사업 및 이월사업에 대해 조속히 추진하여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힘쓰겠습니다. 450쪽 중기부 공모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은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된 5개 시장과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된 만수시장과 간석자유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51쪽 인천시 공모사업 전통시장 인력 지원 사업은 매니저 지원 사업에 6개 시장 및 상점가 공동배송 운영지원사업에 5개 시장이 선정되었으며, 시장매니저사업에 미 선정된 시장 두 곳에 대해서는 중기부 시장경영패키지 사업과 연계하여 인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52쪽 시장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시장 공동 마케팅을 지원하겠으며,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 워크숍은 올해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53쪽 소래포구어시장 상행위 관리 대책 추진으로 소래포구어시장 일대 상행위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 및 상인단체와의 소통 체계를 마련하고 소래포구어시장 정보화 플랫폼 유지 관리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454쪽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위생관리용역을 계속 추진하였으며,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사업은 대형 화재 위험이 많은 관내 전통시장에 대해 화재 피해 시 안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가입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두 번째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상인 지원입니다. 먼저 물가조사를 통한 물가안정 관리 및 지역경제 안정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및 개인서비스업소에 대해 정기적 물가 조사를 실시하여 구민에게 제공하고 457쪽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으며,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58쪽 소상인 대상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여 소상인의 건강 증진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소상인 맞춤형 컨설팅으로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9쪽 인천e음 상생가맹점 지원사업은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을 대상으로 자부담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많은 소상인이 혜택을 받도록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 등을 통한 홍보 및 가입을 독려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에너지복지 실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공공 및 민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24년도에 이어 올해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1쪽 하단 단독 및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과 462쪽 하단 저소득 가구와 복지시설의 일반 조명기구 LED조명으로 교체해 주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63쪽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이용환경 개선은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확대를 위해 시설별 법적 설치 제한과 의무비율을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방해행위에 대한 관리에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김은실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문주 농업행정팀장입니다. 양인석 동물관리팀장입니다. 조은미 수산자원팀장입니다. 농축수산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3쪽 미래지향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 지원입니다. 먼저 농업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농촌이 가지는 공익기능을 증진한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과 공익수당을 지원하여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및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74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관내 농지 1,000㎡ 이상 또는 시설원예 330㎡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 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비닐하우스 설치비, 저온저장고 설치비,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소형 농기계 구입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475쪽 공공주말농장 운영입니다. 남촌동 510-8번지 11,700㎡의 텃밭을 조성, 분양하여 국민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농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합리적인 판매 활동 지원입니다. 남동구 주요 농축산물 직거래를 통해 국민에게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 생산에 활력을 제고하고자 관내 주요 농작물 수확 시기에 맞춰 판매주간을 운영하고 자매결연지 중심의 우리농산물직거래 활성화로 도농상생과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477쪽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동물복지 향상입니다. 먼저 가축방역 지원입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방역에 필요한 소독약품을 축산 농가에 지원하고 연중 2회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86쪽 동물등록제 지원입니다.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 등의 동물 등록 대행 수수료를 지원하고 유기·유실 동물 발생 예방을 위한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 등록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유기동물 관리입니다. 주·야간 및 공휴일에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구조 보호, 치료 및 입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479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여 개체 수 확대를 방지하고 생태계 구조 안정화 및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80쪽 축산농가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에게 축산 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가축 분뇨 수분 조절제 지원, 양봉 기자재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482쪽 소래포구 해양 정화를 통한 항·포구 미관개선입니다. 먼저 소래포구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입니다. 소래포구 주변 육상 및 하천에서 유입된 쓰레기 및 조업 중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신속히 수거 처리하여 해양 생태계 보호와 깨끗한 도심형 어촌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483쪽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입니다. 남동구에 선적항을 두고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어업용 면세유 구입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수산정책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어선원 및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 활동 시 발생하는 각종 재해로부터 어업인을 보호하고 신속한 어선 복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