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옥례입니다.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2분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유점자 의원입니다. 제28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에서 법인 운영으로의 변경에 맞춰 행정 지원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 관리·감독, 시정명령 등 사후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책무의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일관성 있게 약어 사용을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시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점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해운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근호의원 대표발의)(원영숙·유점자·서창우·김백철·장성철·송민우·김미희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김미희 의원 대표발의)(원영숙·유점자·최은영·김백철·이상곤·박성식·나근호·송민우·김성군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민우 의원 대표발의)(원영숙·유점자·서창우·김백철·나근호·김미희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백철 의원 대표발의)(심윤정·원영숙·유점자·최은영·이상곤·나근호·송민우·남지원·김미희 의원 발의) 10시 05분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그리고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성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운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지역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해운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갈수록 심해지는 물 부족 현상에 대비하고자 절수설비 설치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절수설비 등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및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력을 강화시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대상에 형식 및 제품 검사 기준에 맞는 소화기를 포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민·관·경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빈집 활용 시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 제목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조문을 구성하고자 일부 조항을 이동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운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8. 제14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존경하는 38만 해운대구민 여러분, 장성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우1동·중1동 출신 심윤정 의원입니다. 참 여러모로 힘든 시기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체적 난국’ 해운대 빛축제,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해안가 빛축제엔 다 고래 조형물?, 어떻게 선정됐나’, ‘“정량평가 최하점인데” 해운대 빛축제 업체 선정도 논란’, ‘해운대 빛축제 뚜껑 여니 “빛이 없다”’, ‘개막한 지 닷새째 공사 중, 빛없는 17억짜리 빛축제?’ (P/T 자료는 끝에 실음) ‘“17억 투입했는데...” 지자체·상인 갈등으로 번진 해운대 빛축제’, ‘부산 16개 지자체 중 9곳이 빛축제... “다 거기서 거기” 논란’... 최근 보도된 주요 언론 기사 제목입니다. 이처럼 언론조차 해운대 빛축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2024년 해운대 빛축제 사업비는 협찬을 제외하고도 17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미숙한 행정과 업체의 부실한 운영으로 축제의 완성도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선정된 업체는 2023년 세종시 빛축제를 했었던 업체로 아시는 것처럼 당시 부실 논란으로 시장이 직접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가 아무런 제약 없이 해운대 빛축제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이제는 부실 운영 전력이 있는 업체가 입찰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대포장된 그 몇십 분 만의 P/T 발표만으로 선정되는 현재의 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를 위해 무주 반딧불축제처럼 정성평가 항목을 세분화하고 정량·정성평가의 비율도 조정해야 합니다. 업체는 점등식에 맞춰 조형물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설치물도 애초의 계획과 다를 뿐만 아니라 해운대만의 특색을 살려야 할 빛축제에 2024년 3월 대전 대덕물빛축제에서 사용한 고래와 조형물을 그대로 가져와 재활용까지 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의회가 일부 삭감한 카운트다운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그 예산이 조정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담당 부서에 제가 세부사업내역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의 답변은 좀 황당했습니다. ‘세부 사업은 업체에서 하는 거라 저희는 모른다.’였습니다. 알고 보니 해운대 빛축제, 크리스마스 콘서트, 카운트다운 행사까지 모든 행사를 업체에 통째로 맡긴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축제 기간 중 설계 변경도 구두로만 처리했습니다. 이처럼 업체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행정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해운대구는 계약서 내의 과업 지시 및 특약사항에 따라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제6조 계약의 해지, 제7조 손해배상, 이 모든 조항을 활용해서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합니다.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마지막 정산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1회 타종) (P/T 자료는 끝에 실음) 부산의 10개 구가 빛축제를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한 업체가 여러 지역의 축제를 수주하면서 특색 없는 붕어빵식 운영, 재탕, 삼탕되는 조형물, 차별화 없는 콘텐츠,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해운대다운, 해운대만의 특색있는 빛축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철저한 축제의 준비를 위해 매년 반복되는 빛축제 예산을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하십시오. 주민·상인·전문가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십시오. 업체 선정 시 정성평가 기준을 세분화하고 부실 운영업체의 입찰을 막을 제도를 마련하십시오. 끝으로 해운대 빛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겨울축제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윤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해운대구민 여러분! 열린의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장성철 의장님과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해운대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송1동 이상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공시설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방송을 통하여 화재 소식을 접할 때마다 ‘혹시나...?’ 하는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에 본 의원은 해운대구 공공시설물의 전기와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업체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전기와 소방안전 관리는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소방설비의 고장이나 사고는 인명피해와 많은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 보수를 통해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 작업은 전문 업체의 안전 관리 대행 서비스를 통해 수행되어 안전성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해운대구에서는 1년에 24개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전기에 약 8500만 원, 소방에 약 6000만 원의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밀히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정확한 기준과 계약 체결이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24곳 모두 계약 금액이 2000만 원 이하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보니 전기 8개 업체, 소방 9개 업체가 이곳저곳 분산 계약하고 있으며, 전기는 특히 작년 2024년 한 업체가 14곳과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시설은 5년간 3개 업체가 번갈아가며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지 의심스럽습니다. 계약 일자도 몇 곳이 이해가 안 갑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예를 들어서 문화복합센터 소방 계약을 살펴보면 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계약일은 2020년은 1월 30일, 2021년은 1월 22일, 2022년은 2월 17일, 2023년은 2월 1일, 2024년은 1월 30일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5년 내내 사후 계약이 이해가 됩니까? 같은 업체도 아니고 중간에 변경을 하였음에도 이렇게 계약이 성사되고 있는데 안전이 보장되겠습니까? (P/T 자료는 끝에 실음) 계약 금액도 줄었다, 늘었다, 고무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관리 대행 수수료는 설비의 관리를 전문 업체에 위탁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서비스의 범위, 점검 빈도, 설비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수수료 표는 전기안전공사 기준이며, 업체는 일반적으로 안전공사 기준 70~80%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그러면 계약업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관리 업체 8곳, 소방관리 업체 9곳 모두 부산시에 주소를 둔 업체지만 신기하게도 해운대 업체는 17군데 중에 어느 한 곳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시설물별로 제각각 돼 있는 계약을 몇 개의 권역별로 묶어서 관리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면 수의계약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고 투명한 입찰경쟁을 통해 계약 금액의 적절성, 계약 일자의 혼란성을 방지하고 우수한 업체의 선정으로 더욱 안전한 해운대구의 공공시설물 관리가 되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관리 기간도 매년 계약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편함을 3년 또는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이해도도 높아지고 안전 관리도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지역업체 발굴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애착심 고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영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우2·3동 선거구 최명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재개발 과정에 면제된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지역사회를 위한 바다도서관 건립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에게 연간 203억 원, 30년간 총 6000억 원이 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애초 부산시가 점·사용료 감면을 결정한 이유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협약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상업시설 면적이 기존 9504㎡에서 2만 5666㎡로 대폭 증가했고, 더는 이를 공익사업이라 부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공익사업이 아닌 영리 목적의 사업으로 인한 소음, 교통 불편, 공기 질 저하 등 여러 문제에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앞으로 최소 2년간 피해를 입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유수면 점·사용료조차 내지 않는 이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이 특정 업체의 이익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진정한 공공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운대구청이 나서 바다도서관 건립 등 공공시설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받아낼 것을 촉구합니다. 바다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은 첫째, 해양을 테마로 한 공공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산 해운대구에 실질적인 해양 관련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대표적 해양도시인 호주 멜버른은 바다를 한눈에 담은 도서관으로 관광객에는 유명 관광지로, 워케이션을 계획하는 직장인들에게도 가장 많은 선택을 받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가까운 다대도서관을 보아도 바다를 담은 도서관이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해운대구 바다도서관이 바다 전경과 요트 교육,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VR 해양 탐사 체험, 해양생태계 보전 교육 등을 제공한다면 구민뿐만 아니라 부산을 방문하는 국내 외 관광객들에게도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둘째, 해운대구는 높은 인구밀도와 부족한 도서관 수로 인해 도서관 확충이 시급합니다. 우동은 해운대구 인구의 22%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는 도서관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우동 지역 내 학생들과 주민들은 도서관 이용을 위해 인근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특히 어릴 적부터의 도서 교육을 위한 도서관의 부재는 큰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바다도서관이 건립되면 학생들은 독서와 학습을 위한 환경을 제공받고, 성인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지난 10일, 구청장님과 함께 한 동순방에서 주민들은 하나같이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자 랜드마크로 자리할 수 있는 바다도서관 건립을 강력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과밀학급이 많은 우3동 내의 학생들에게 새로운 쉼터이자 배움터를 제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반드시 구민의 이익과 지역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바다도서관을 통해 구민들은 바다를 배경으로 지식을 쌓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으며, 방문객에게는 해운대의 문화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을 통한 단순한 사업 혜택이 아닌 구민을 위한 공공기여로 유도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근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의회 국민의힘 반여1·4동 나근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운대구 반여1동에 위치한 반여로의 도로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출퇴근 및 아이들의 등하교 시 보행자 안전사고와 교통사고의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지역은 도로 여건과 환경개선이 시급히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지난 5월 13일 오후 1시 40분경 해운대구 반여동 1535-19번지 건물 앞에서 자전거를 타던 60대 남성 어르신이 우회전을 하던 5t 트럭 화물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 이후 우리 구청은 어떤 대처를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9개월이 지나고 있고, 최근 교통행정과에서는 차로 수 조정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여 건설과에서 반여로 왕자맨션 교차로에서 센텀KCC스위첸 구간 보행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무관심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해운대구 주민, 특히 반여1동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도로명 반여로는 2008년 이전 보도 조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지만 사망사고가 발생한 장소부터 KCC아파트 방향으로는 사람 한 명이 걸어 다니기조차 힘든 인도 폭을 가지고 있고, 중간중간 통신주, 전신주, 보안등이 있어 보행자들이 피해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도로시설 기준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m 이상이어야 하며, 지방지역의 도로와 도시지역의 국지도로는 1.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반여로의 보도폭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보도의 폭이 1.5m 이상으로 보이십니까?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해당 부서에서는 이미 2017년부터 인도폭 문제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왔으나 해운대구청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지금의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2023년 재차 민원이 제기된 후 김미애 국회의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매번 정기적인 회의를 거쳐 지난 9월, 부산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처럼 늘 소통과 관심을 가진다면 변화하고 하나하나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우리 반여동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해운대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안전한 보행권 확보는 안전에 대한 투자이며, 의무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안전한 해운대구, 가장 편안한 반여동, 모두가 행복한 해운대구를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근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의원( 19 인) 장성철 김성군 심윤정 문현신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박기훈 이상곤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남지원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수 부구청장 박근록 비전전략국장 김인철 행정국장 유태승 문화관광경제국장 김윤정 생활복지국장 김신애 교통환경국장 강경옥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보건소장 안여현 의회직원 사무국장 서말숙 의사팀장 장옥례 사무직원 김철현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이동수 【찬반 의원 성명】

민간위탁 동의안 -표결 참여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장성철 김성군 심윤정 문현신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박기훈 이상곤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남지원 김미희 -반대 의원(0인) -기권 의원(0인)